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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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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12月 16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14時 05分 開議)

○委員長 崔翼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과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오늘부터 12월 18일 토요일까지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2000년도 예산안 심사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99년도 제3회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총괄내역 주요 사업비 그리고 주요 기정예산 조정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의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668억 1,800만원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594억 5,800만원보다 73억 5,9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7억 2,800만원이 증가한 627억 5,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총 6억 3,100만원이 증가한 40억 6,2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일반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의 세입은 99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67억 2,800만원이 증가해서 627억 5,5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지방세가 26억 1,100만원이 증가한 141억 6,2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9억 1,900만원이 증가한 144억 2,6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시세, 징수교부금 5억 6,800만원과 이자수입 2억 400만원, 규격봉투판매수입 1억 200만원 그리고 도로사용료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 8,500만원이 증가한 200억 7,200만원 규모로서 이번에 증가된 내용은 북성포구개발비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도 27억 1,200만원이 증가한 135억 7,2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삼익아파트 앞 육교설치비 10억원과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10억 8,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 9,000만원이 감소한 222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7억 5,900만원이 증가한 174억 7,2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 23억 9,200만원이 증가한 153억 3,8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900만원이 감소한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4억 8,500만원이 증가한 75억 2,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세입 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재원 627억 5,500만원 중에서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141억 6,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8억 8,400만원이 증가한 총 4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500만원이 증가한 95억 8,500만원 규모고 총 14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존수입에 조정교부금은 4억 8,500만원이 증가한 총 20억 7,2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시비 포함하여 27억 1,200만원이 증가한 총 135억 7,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조서는 총괄사항만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요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에 주요 투자사업 중 먼저 행정선 엔진수리 및 검사비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으로 연안동 동청사 증축비 480만원은 컨테이너식 건물로 별도 증축해서 동대본부 이전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성동에 지하실 전력공급시설비 170만원은 전기시설에 대한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예산은 730만원으로 재무과의 입찰방식 변경에 따른 컴퓨터 및 카드 판독기 구입에 따른 예산과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단속용 오토바이를 2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 예산안의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페이지에 주요 변동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수정내용은 먼저 동인천 화재사고 유족 위로금에 대한 시비 보조금 1억 3,650만원 내려와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을왕리 해수욕장 화장실 개보수 관련 예산 시비 115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세출부분에 하단 부분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예산은 예산사항은 변동이 없는데 목을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목에서 시설비로 같은 내용의 예산을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과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翼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정리예산으로 총규모는 668억 1,845만원으로 일반회계 627억 5,596만원, 특별회계 40억 624만원이며、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2.4%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구성비는 일반회계93.9%, 특별회계 6.1%로 당초 99년도 본예산보다 45%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2%, 67억 2,836만원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억 1,955만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의 증액율은 14.6%입니다.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에서 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27억 1,281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므로서 증액율은 10.3%입니다.  수입예산의 구성비는 자체수입 44.7%이며 의존수입이 55.3%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10억 391만원이 감액된 236억 7,565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는 3.6%가 감액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4.8%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21.3%가 증액되고 자체사업은 3.3%가 증액되어 증액 규모는 32억 8,210만원입니다.  99년도 전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편성비율은 50.1%로서 시설비의 비중이 높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는 44억 8,536만원이 증액되어 증액율은 206.4%이며 예비비율은 10.6%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제지출금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99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18.4%가 증가한 40억 624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15.8%, 2억 3,14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제2회추경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면서 감액처리한 정기예금을 재계상하는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와 시설비감액분을 예비비로 이입함으로써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차 수정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9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서 모든 사업을 조정정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보조금 정리와 추가 내시액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으신 심사가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翼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관보 구입금과 법령집 추록분에 대한 예산이 연말까지 부족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처음 나오는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연말까지 부족예산분 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변호사 수임료가 이번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인현동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 등 거기에 따르는 소송비용이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이하는 예산집행 잔액을 예상해서 전부 다 감액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상단 부분도 예산 잔액 추계치를 감액조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맨 하단부분에 보시면은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 예산이 3,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인제 중앙으로부터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이미 3,000만원, 올해 3,0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돼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방비도 3,0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은 여비 잔액분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50페이지 예비비는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따라서 예비비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173페이지부터 그 이하 관련자료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이번에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고 인건비와 수당 내지는 공공요금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산 집행 잔액 예상되는 것을 전부 다 감액조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48페이지요.  행정종합정보화 시스템 구축은 그러면 국비 저기해 가지고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었어요?  그 나머지를 지금 구비로다가 충당을 한다는 건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게 지금 계속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올해 우선 국비 부분에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비가 3,000만원 계상이 되고 또 내년도 2000년도에 국비가 다시 2차적으로 3,000만원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먼저 예산세우신 것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반기 이 정기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이것 상관이 없는 건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상관이 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것은 중앙에서 방침이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같이 보조 맞추는 사업이 되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46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이 화재사건 구상권 소송을 우리 구에서 이것 구 예산으로 우리구에서 해야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구상권 청구는 지금 저희구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田泳泰 委員   구에서 해야 돼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田泳泰 委員   꼭 구에서 해야 될 입장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 이건 일단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일단 구상권을 통해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田泳泰 委員   시하고는 이것도 협의 안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까지 이제 그런 대형사고의 관례에 비추어 보면은 1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지금 맥락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田泳泰 委員   그래도 시하고 1차 그래도 협의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쪽하고도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구상권 자체 주체는 우리가 구가 되어야 그 회수하는 금액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만큼은
○田泳泰 委員   아니 주체는 되더라도 예산 같은 것이 다  뒤따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소송비용 보다는 어차피 구상권을 통해서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소송비용은 감수를 하고라도 구상권 자체를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래도 본위원 생각은 시하고도 1차 협의를 한 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문제는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田泳泰 委員   예산도 변호사 수임료도 예산이 1,600만원 서 있는데 하여튼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일단 저희가 준비 차원에서 일단 예산이 일단 세워놔야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띨 수 있고,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田泳泰 委員   그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문화공보실장 정성모입니다.  99년도 세입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시설비로 제80회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주변환경정비 일환으로 을왕동 946번지 일원 도로재포장 공사를 길이 1,200미터, 폭 5미터로 시비 5,000만원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실장님 재포장공사라고 했는데 재포장공사라는 건 설명을 포장공사면 포장공사지 재포장공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기존에 포장이 돼 있는 도로인데 그것이 훼손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위에다 덧씌우기 한 겁니다.  콘크리트로 덧씌우기 하는 겁니다.
○田泳泰 委員   그런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제3회 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정리추경 삭감내용이 5억 4,761만 9,000원이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상단에 인건비는 이번 추경때 1억 9,462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1억 9,728만 2,000원을 삭감을 하고 일용인부임이 266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10% 봉급인상분이 예산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요구
○委員長 崔翼萬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거를 보니까 5억 4,760만원이 전부 감액이 있고 거기에 59페이지 일용잡부임이 266만원 이외는 전부 감액이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했으면 하는데 건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崔翼萬   신갑수 위원님 건의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재무과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로써 OMR카드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OMR 카드라는 것은 저희가 입찰제도를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입찰제도를 관리코자 합니다.  전산입찰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서 98 회계별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으로 집행되는 2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연구개발비로서 전산입찰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전산입찰제도에 필요한 입찰용 OMR 카드 판독기 구입비로서 2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입찰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160만원, 노트북 컴퓨터용 랜 카드 구입비로 10만원, 잉크젯 프린터기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저희 관공선이 6월 3일 고장이후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3,166만 4,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행정선에 대한 엔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청사도색비 1,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73페이지 행정선 그건 원래가 시로 도로 넘겨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반납합니다.
○金基成 委員   반납하는데 우리가 엔진을 고쳐줄 일이 있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고쳐갖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金基成 委員   아니 어차피 시에서도 그건 못쓴다고 시에서도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요 시에서는 수산계에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맨 처음에 그냥 보낼라고 그랬었는데요.  고장 원래 상태로 원상복귀한 상태로 해 갖고 반납하라는 그런
○金基成 委員   아니 시에서 우리구에서 배를 하나 짓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그 배를 주면서 시에서 다른 배를 지었기 때문에 새 배를 짓는다고 해서 그 배를 우리구로 준 것 아닙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네.
○金基成 委員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쓰다 보니까 용도에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시로 그거를 인제 도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업무보고에서?  그런데 주겠다고 하는데 그 고쳐서 주어야 되냐 이거지?
○財務課長 金淑子   거기서도 환경관리 차원에서 이 배를 사용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배 인원 4명의 인원이 같이 갑니다.
○金基成 委員   아니 제가 배에 대해서는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배를 고치는데 엔진을 돌아갈 수 있도록 원상태로 고쳐주지.  뭐 이렇게 전부 새 배, 엔진 완전 볼링해서 넘겨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 고쳐주는 게 그만큼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겁니다.
○金基成 委員   2,300만원이면 이것 웬만한 것 속에 엔진볼링을 충분히 해서 보내는 건데 그런 거금을 들여서 그 거금을 들여서 고쳐 주어서 고칠 바에는 우리가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2,300만원씩이나 들여서 고칠 바에는 우리가 써야지.
○財務課長 金淑子   고칠 필요성, 저희가 사용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고요.  원상태로 복원시켜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金基成 委員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써놓고 엔진볼링까지 해서 반납할 바에는 구에서 써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300씩이나 들여서 고쳐서 넘겨줄 필요가 있냐 그 얘기에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청사 도색비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디 할려고 하던 거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가 이번 체전을 대비해서 청사 외관을 도색할려고 그랬었는데요.
○金隆造 委員   중구청 얘기하는 거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저희 중구청 그런데 그거를 도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金隆造 委員   내년에도 예산 세웠던데?
○財務課長 金淑子   그거는 안하고 같이 또 내부하고 할려고 세운 겁니다.
○金隆造 委員   그 예산 없어도 되는 건데 삭감하는 건데 그랬네 그럼
○財務課長 金淑子   아닙니다.  그거는 내부도색으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체전 대비해서 할려고 그랬었는데요.  견적이 많이 1,500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색을 못했습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그때 했었더라면 이게 시비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저희 구비입니다.
○金隆造 委員   구비에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역시 다 삭감한 내용이 되겠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은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역시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보충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6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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