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이 토요일이 돼서 여러가지로 바쁘신 귀중한 시간을 오늘 내셔서 방청석에 오늘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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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실시하되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앉아계신 의석순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갑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포동 출신 신갑수 의원입니다.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제3대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신 지 5개월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제3대 민선 구청장 취임 이전의 지난 1년간의 우리 중구의 참담했던 구 행정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상기되시고 있습니까?  동인천 화재 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8만 구민에게 암담하고 침울했던 지난 1년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즉, 희망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절대절명의 이 시점에서 제3대 중구 민선 구청장님이 취임하여 구정을 살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으뜸가는 자랑을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3대 민선 구청장의 포부와 노력과 자세를 8만여 구민이 속시원하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부임하신 뒤, 후에 많은 어려움이 중구 지역에 산재해 있음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중구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 이후,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외청을 두어야 하는 현실에서 피부에 와 닿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건축과 사무실을 확인하였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에서 부구청장 직책을 수행하였던 많은 부청장들께서 똑같이 감지하였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사 얘기만 나오면 예산이 없어, 엄두도 꿈도 못꾸고 있다며, 전임 구청장들께서는 하시기좋은 말씀을 하였던 사실을 본 의원은 상기하곤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예산 범위 내에서 구정을 운영하면서 2, 3년간 적립하여 현 청사부지, 또는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앞으로 영종, 용유 지역의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어 안정 정착되기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중구에 산재해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 부구청장으로 봉직하시는 동안 추진하겠다고 결심하신 내용을 세 가지만 선정하여 추진 대책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두 번씩이나 근무하는 영광스러운 공무원으로서 도시국장님은 업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자유공원 주변 및 월미도 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완화 대책을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중구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노점상의 대형화 또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력을 행정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옴에 따라 경비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제87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한 대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은 소신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은 구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중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막대한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연안동 출신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홍섭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8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모범상 확립에 이바지하시길 기대합니다. 
  먼저 부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7회 임시회에서 중구 항동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입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일동이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입안은 일방적인 지정보다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6-1 일원과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58-20번지 일원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됨에 따라 본 지구단위계획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지역발전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건의문 제출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과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청의 소신과 대책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부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획의 주된 대상은 지역주민이고 계획과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것도 지역 주민이라는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본 사항도 지난 78회 정기회에서 질문을 드렸으나 지금까지 답변에 대한 시정사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연안부두는 라이프아파트, 연안아파트 등의 상주 주민을 제외 하고서라도 하루 평균 3만여명의 유동인구가 오가고 있으며, 더구나 금년도에 국제여객터미널이 준공되었으므로 인해 외국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부두에서 먼저 시야를 가리는것은 유공, 쌍용의 유류저장 탱크시설과 LG충전소, SK LPG 저장시설 등의 위험시설물이며, 거기다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석탄부두로부터는 쉴 새없이 석탄분진이 날라들고 도로에는 위험물을 적재한 유류가스 운반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저유소 탱크와 위험물을 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석탄분진을 막을수 있도록 분진망을 설치하여 부두를 정비하여 줄 것을, 없는가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부구청장께서는 LG칼텍스가스 주식회사에서는 송도 LNG인수기지내의 지하에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있어 2000년중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탱크로리 가스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석탄부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중으로 분진망을 설치하도록 하여 분진발생 억제시설 가동에 철저히 기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답변뿐이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안부두를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의 생존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 이라는것을 인식하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은 없는지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동 7가 남항부두 내에 도로에서는 담장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조성한 녹지공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남항부두를 찾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 휴일이면 많은 인근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곳이 없어 쓰레기가 쌓여있고 애써 심어놓은 나무는 한쪽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는 이에 대해 관리를 구에 의뢰하였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관리할 인원이 없다고 아직 인계 인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중구의 구민입니다.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녹지공간과 쉼터가 부족한 형편인데 그나마 조성해 놓은 공원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수를 안한다면 결과적으로 공원은 머지않아 쓸모없는 유휴지로 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막한 도시거리를 메꾸어줄 녹지공간의 조성과 관리는 탁상행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연안부두에 이 공원만이 아니고 가로수로 조성한 녹지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관리는 단순한 관리차원을 넘어서 시가지의 특색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만약 구에서 여건상 직접 관리를 할 수 없다면 관리를 전담하는 관리조성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동에 위치하고 있는 해양경찰서 본청사가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경도 앞으로 타구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중구에는 본청이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구 도심권으로 남게 됩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동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3대 민선 구청장 취임 및 제3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회가 시작한 지 어느덧 5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는 모든 면에서 21세기의 도약을 준비하는 활력과 희망이 살아 넘치는 세계속의 인천 중구로서 웅비하기 위한 8만여 구민의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구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모두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구정과 의정을 이끌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내년 3월이면 250만 인천 시민은 물론 7천만 민족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앞서 21세기에는 서울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시임을 전국에 알리는 영종대교가 준공되어 개통이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속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러워 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영종대교 준공으로 영종, 용유 지역은 연안동, 북성동, 신흥동 지역 등 현재 도심권 지역과 조화롭게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지역의 균등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어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연안동 진입사거리와 서해안고속도로 진입로에 세워진 개항 100주년 기념탑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또한 기념탑 자체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상징물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이전의 당위성이 제기되어 지난 제78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하였던 사항으로 당시 기념탑 이전문제는 적당한 시기 및 장소에 많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와 협의를 계속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항 100주년 기념탑 이전계획에 대하여 소신있는 견해와 1년 이내에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이전 가능한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관광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방 일간신문지상에 신포시장과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에 대한 기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신포시장 및 신포상가는 인천의 옛 중심상권으로 인천경제의 구심적 역할을 하여 왔으나 대형할인매장의 등장으로 인구 및 상권이 이동함에 따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어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패션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신포동 일원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된다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시장인 신포, 신흥, 송월, 수인시장 중 유일하게 신포시장에 대한 활성화 계획만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신흥동 출신 의원으로서 섭섭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구정에 적극적이고 무엇인가 확실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구청장님께 재래시장의 균형있는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포시장은 패션거리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처럼 의류 전문시장으로, 둘째, 신흥시장과 송월시장은 신포시장과 연계하여 서민들의 식료품 전문시장으로, 셋째, 수인시장은 농산물 및 양념류 전문시장으로 재래시장의 균형있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요지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보건소 이전문제의 중요성이 점차로 부각되기에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은 그동안 뚜렷한 계획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인천여고 부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구에 위치하고 있던 보건소를 주민숙원사업으로 몇년에 걸쳐 가까스로 중구로 이전하게 된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보건소를 또 다시 구의 외곽지역인 인천여고 부지로 이전한다는 것은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행정이나,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편의행정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구청장께서는 보건소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구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확실한 이전계획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고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는 보건소의 기능이 점차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구의 보건소에 대한 활성화 및 육성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행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우리 중구가 내년이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어 금년보다 20억  내지 40억 정도 지방세가 증가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50% 감면한다는 조건하에서 가능한 세수 증대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정확한 세수증가 예상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신흥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인천의료원 부지가 지난 70여년간 인천시민의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의 보건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끼친 바 있음은 지난 제78회 정기회에서 구정질문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 인천의료원 부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시 질의와 구정 질문을 하였으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시 소유 행정재산”이므로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만 답변을 일관해 왔습니다.
  중구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답변도 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구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인천시가 부지매각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차에 걸쳐 매각이 유찰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 지역에 위치해 있는 70여년 동안 구민과 함께 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한 교통의 요충지인 구 인천의료원 부지에 대하여 현재 2차에 걸쳐 유찰되었고, 3차 이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천시와 우리구가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저렴한 가격인 공시지가로 매입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부터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인하여 세수가 증가하는데 우리 중구의 재정여건상 매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문화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구민회관, 여성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등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구청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우리 지역에 구 인천의료원 부지는 문화공간으로서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문화공간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인천의료원 부지를 매입하여 중구 구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 부임하시어 우리 중구의 문화공간 확보대책에 대하여 보고는 받았는지?  그리고 문화공간 확보에 대하여 계획하고 검토하여 지시한 내용은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민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몇 년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의회와 구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치기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이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융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도원동 김융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오늘 제88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자치시대는 구민이 구정에 중심이 되고 구민의 편익이 구정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위주의 발상을 버리고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들과 함께 문제를 찾아내고 풀어나가야 하며, 또한 구민과 함께 열린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먼저 앞에 서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구정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01년 3월이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공항 배후지원단지가 조성되어 일부의 공공기관은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개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추진 정도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리고 공항이 개항되면 이에 따라 구의 행정조직도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공항이 개항되면 그에 따른 시설물 이관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유지되어 오던 공부방이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여덟개중 한개를 남기고 지난 9월 30일자로 모두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남아있는 한개의 공부방이 도원동에 설치되어 있는 공부방입니다.  도원동의 공부방에서는 도원동 노인회가 주관이 되어 운영되므로써 학생들의 이용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회의 운영은 청소년들에게 한자교육과 예절교육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방은 먼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즉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원동 공부방이 준공된 것은 88년도 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번도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한 적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책상 의자만 있다고 공부방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점차 흥미를 잃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공부방으로써 효율적이고 활성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부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모 과에서 금전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사고는 다른 분야와 달리 부정부패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 구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많은 분야입니다.  금전사고에 대하여는 행정과정이 잘못되거나 회계처리에 문제가 일어날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방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공서에서는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회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처리방식으로 수입 지출을 정리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다보니 회계장부간에 상호연계성이 결여되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부정과 오류의 사전예방과 문제가 있어도 사후적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 회계처리방식 아래서는 예산집행내역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중복․낭비성 예산집행이 있어도 이를 점검할 수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기검정능력이 뛰어나고 오류식별과 미수금 등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회계처리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복식부기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인근 부천시에서도 작년도부터 일부회계에 복식부기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전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분야만이라도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채택하여 시행하여 보았으면 하는 제안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율목동 출신 박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제3대 중구의회가 개원된 지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새삼 세월의 빠름을 느끼면서 그 동안 우리는 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맡은 바 책무는 다했는지 뒤돌아 보면서 제88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새로운 감회가 느껴집니다.  진정한 가치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먼저 사고의 개념이 바뀌어야 하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시정해야 합니다.  잘못되면 질타를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직도 복지부동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듣기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것 보다는 내실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무엇인가를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짚고 넘어가는 것이 관행을 고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동네 골목마다 설치하고 있는 보안등에 대하여 부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말 현재 중구 관내 보안등은 2,96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매월 726만원이 정액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밤에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시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2,960개소의 보안등이 우리 관내에 필요한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골목에는 집 앞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바로 그 집 부근에도 보안등이 달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용어가 무색하게 느껴지며 말로만 하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침에 나가보면 햇빛이 무색할 정도로 보안등이 그대로 켜져 있는 곳이 허다합니다.  따라서 보안등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현재 동네마다 무작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을 면밀한 실사를 통하여 다시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민의 생활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에 33개소의 목욕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개씩 있는 동도 있고 용유동처럼 한군데도 없는 곳이 있는 반면 연안동 같은 경우는 9개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주 1회 휴무제도는 `88년도부터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매주 화요일에 일제히 휴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화요일에 목욕을 하려면 동구나 남구 등 다른 구에 소재하고 있는 목욕탕으로 가야 합니다.  구 일원에 일제히 휴무 제도를 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동별로 휴무제도를 하게 하거나 목욕탕 별로 격일제로 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도 좋지만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되어 제안하는 의미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도로사용료 현황이 누락되었기에 도로사용료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용어의 정리부터 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료라고 하고 결산서에는 도로사용료라 하니 구분이 안 됩니다.  도대체 어느 용어가 적합한 것입니까?  건전한 재정은 건실한 세수징수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99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구 세입중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99년도에는 3억 1,300만원, 과년도에는 5억 3,100만원 입니다.  2000년도에는 또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과장은 도로점용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도로점용실태에 대한 조사도 있지만 미수납액 징수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기 누적된 과년도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중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고 아직도 미수납액으로 남은 금액은 세수증대노력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관련 행정에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에는 미수납액 사유로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든 세수분야가 체납이 되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는데 도로사용료 수입은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지 물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체납액이 누적되다보면 결손처분액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98년도, `99년도에 사용료의 결손사항이 있다면 그 결손처분 내역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의 환경개선부담금, 교통녹지과의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도 도로사용료는 아직까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왜 사용료는 전산화가 안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 관선 시대에 일률적으로 시행하여오던 각종 규제 등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전환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과감한, 중구만이라도 주민이 원하는 자치 행정 수행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박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송월동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정보화의 도도한 물결이 밀려오는 이 중대한 시기에 우리 중구가 앞서 준비하는 선두주자가 되기 위하여는 먼저 우리 의원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뜨거운 성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소홀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지혜를 모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우리 중구가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교촌 개발과 관련하여 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패루설치와 관련하여 화교촌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개발 계획만 말씀을 하셨지 개발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개발을 추진하신다면 얼마만큼의 자금이 소요되며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여 충당하실 것인지 자금 조달계획은 가능하며 지금까지의 화교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패루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일간지에 “인천시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거리에 건립될 중국식 전통 대문인 패루가 당초 예정된 2개 가운데 나머지 1개에 대하여 위치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있어 
반쪽 패루의 위기를 겪고있다“는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패루에 대하여는 화교촌 개발이라는 단순논리와 패루기증이라는 논리에 치중하여 당초부터 중국측 관계자들이 지정한 장소를 패루설치장소로 검토없이 지정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청 정문 앞쪽에 패루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북성동 하인천역 앞에 설치한 패루가 구청앞에 설치되었다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루의 설치장소 이전관계로 구청 직원이 중국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패루를 기증하는 중국측에서 이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교촌의 인구 현황분포를 보면 말이 화교촌이지 화교촌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60대 40으로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화교들을 보면 중국보다는 대만과의 인과관계가 더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교촌에 위치한 화교학교에서는 아침마다 대만기가 게양되고 대만국가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유치 등 우리 구가 추진하는 화교촌 개발에는 중국보다 대만과의 관계가 더 필요하고 또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신 개발지구가 아니라 인천의 역사와 전통이 존재하는 도심권지역입니다.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역사가 있는 옛모습을 그대로 지켜주는 것도 우리 중구를 찾게하는 길이라는것을 인식하고 화교촌 개발도 이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하는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만 송월시장 불하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월시장은 말이 시장이지 인천에서도 가장 개발이 안 되어있는 낙후된 지역의 하나로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은 노후화되어 부식되어 있고 비, 눈을 가리기위해 텐트로 지붕을 치고 있는곳은 아마 송월시장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송월시장 부지가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인천시로부터 불하결정을 받았으나 감정가하고 매도금액이 높아 상인들이 불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화된 시장 시설은 지금 위험의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14일자 인천일보에도 “송월시장은 1960년부터 시유지 644평에 63개의 무허가 점포가 영업을 하여 시에 그 동안 토지 사용료를 내고 있으며, 모두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시의 관리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데다 수십년이 지난 건물들이 노후화되면서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비가 새는 것은 물론 점포 위에 천막을 마구 지어, 화재나 전기 누전 등 대형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토지 감정 평가액을 평당 230만원에서 251만원으로 평가, 평당 180만원 정도인 표준시가보다 28%나 높게 책정을 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매입하라고 하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행정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불하대금의 현실화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이미 감정평가를 마친만큼 별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기사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구의 현안사항으로 송월시장을 지정하시고, 정책적인 방향에서 시와 협의하시어 형평에 맞게 상인들에게 불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로굴착사업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9년도 도로굴착사업은 101건이었고 2000년도 5월말까지 32건이 시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상수도공사가 74건이고 도시가스공사가 30건이고 상수도 공사와 가스 공사가 전체 공사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 복구현황입니다.  주로 이면에 굴착된 도로가 많은데 복구되면서 원래 모습대로 제대로 복구가 이루어진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복구된 현장을 보면 땜질식으로 콘크리트 포장에 아스콘으로 땜질을 하니 그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여러번 반복하다보니 지반이 올라가 상가지역 같은 곳에서는 비만 오면 침수가 다반사입니다.  지난 85회 임시회에서 당시 건설과장은 아스콘을 노면 파쇄기로 깎아내고 정비를 다시 해야할 부분이 1,050미터 가량 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만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만 내주면 끝난다는 인식보다 현장 확인에 의한 사후관리가 구민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도로굴착과 복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방안과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88회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8만여 구민의 한해 구정 살림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분주하신 김 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종․용유지역은 10여년전만 하더라도 자연부락 단위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전원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자연히 인구가 집중되고 교통이 혼잡해지고 환경오염을 걱정하며 이웃간의 포근한 정이 떨어져나가는 등  어느덧 도시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구획정리사업, 공용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될수록 더욱 구체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참여와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에 있어 항상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지역개발계획이 정부나 행정기관에 의한 
단독적인 계획이라는데 있습니다.  일단 입안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의 원칙이 소홀하게 이루어지는데서 주민들은 불신감과 피해의식에 젖고 개발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부터 갈등과 대립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계획의 주된 대상은 지역주민이고 계획과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바로 지역주민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한 계획은 주민의 동의와 협조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를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 계획은 반드시 주민의 참다운 참여를 통하여 수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지켜져 주민화합과 신뢰 속에 우리 영종․용유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과정에서 정책적인 문제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실무적인 문제는 해당 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각 신문등 매스컴에서 가장 많이 논의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지역에 따른 난개발 문제입니다.  무원칙한 도시개발 관리와 공무원 업자들간의 야합․유착으로 인해 신도시 곳곳에서 난개발이 판치고 베드타운화하고 있으며 러브호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준 농림지역이 준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 영종․용유지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러브호텔은 택지개발당시 수립된 토지의 이용계획이 잘못된 것이며 이로인해 앞으로 영종․ 용유지역에도 난개발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이 얼마 안남았는데 아직도 영종지역은 도시계획이 입안 중입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되었다는 영종 운서동에서 중산동까지 1․2․3지구도 도시개발만, 계획만 되고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로는 그 지역의 기반 시설입니다.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도로망인데 도로개설계획조차 제대로 입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이 영종 본토를 거쳐가야하는 시점에서 영종대교가 개통되고 공항이 개항되면 현재의 기존 도로를 가지고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지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항개항과 관련하여 영종․용유지역의 도로개설개발계획이 도시계획 입안에 앞서 별도 논의된적이 있는지 있다면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그리고 도로개설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대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종 중심부에 위치한 백운산은 우리 영종도 주민만이 아니라 인천시민의 휴식터가 될 수 있는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백운산에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차장은 물론 음료수대, 간이화장실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적이고 자연보존적 차원에서 백운산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회색의 콘크리트 벽속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휴식과 스포츠, 레크레이션등을 제공하는 인천의 휴식활용공간으로써 개발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영종출장소는 영종동사무소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노출되는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와 동의 업무기준이 현장위주로 되어있어 민원인이 판단하기엔 업무의 한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고 출장소장과 동장의 직위가 같다보니까 서로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조직으로 변질된 것 같은 느낌조차 듭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다보면 동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출장소인지 본 구청인지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청의 지시사항이 일단 출장소로 가고 그 다음 출장소에서 동으로 내려가는 절차가 옳은것 같은데 같은 업무를 가지고 출장소 따로 동 따로 지시사항이 내려가니 혼동이 일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사무실이라도 다른 건물로 분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제반 여건상 사무실 건물을 분리할 수 없다면 위임사무를 더 명확히 하여 행정조직체계를 출장소에서 갖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답변은 11월 13일 월요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은 향후 구정 방향과 계획,그리고 질문점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질문인만큼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말이 돼서 여러가지로 바쁘신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