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0年 11月 14日 (火) 14時
- 議事日程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2. 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報告의件
(14時 04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충질문을 할 순서이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에 대해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중구의 미래계획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대책등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중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충질문을 할 순서이나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에 대해여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중구의 미래계획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대책등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중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일정에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일정에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9년도 화일중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99년도 해당 사항은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총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6페이지에 공통사항중에서 직원의 결근, 휴가, 조퇴 등 근무현황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근무상황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따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복무지침에 이행여부 등 복무상태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출이나 조퇴, 연가 등 휴가 실시와 관련해서 허가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복무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학술연구용역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각 실과별로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용역을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정원감축이라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별도의 전담부서의 신설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수행가능한 단순설계 등이나 공공시설의 설계를 관장하는 총무과나 건설과, 도시과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단체별로 해당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검토받아 집행한 후에도 실과별로 해당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보조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회계년도가 끝난 내년 1월과 2월 중에 별도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및 부분 감사를 통하여 징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당한 공무원 수와 관련해서 구의 감사 기능을 구청에서 처리한 업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4월 19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해서 구본청에 대한 감사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감사원의 감사가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인해서 계획을 수립한 만큼 자체감사를 충분히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있는 자체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해당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분 화일중에서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적하신 사항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건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1건, 2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먼저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여 주신 각종 용역현황과 관련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술연구 용역을 발주시에 인천발전연구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이와 관련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올 해 10월 중에 각 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중에 관련조례들을 정비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매년도 운영실태 등을 점검해서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 실적이 부진한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시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 99년도 해당 사항은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총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6페이지에 공통사항중에서 직원의 결근, 휴가, 조퇴 등 근무현황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근무상황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 따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복무지침에 이행여부 등 복무상태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출이나 조퇴, 연가 등 휴가 실시와 관련해서 허가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복무점검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학술연구용역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각 실과별로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용역을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정원감축이라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별도의 전담부서의 신설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수행가능한 단순설계 등이나 공공시설의 설계를 관장하는 총무과나 건설과, 도시과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단체별로 해당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을 검토받아 집행한 후에도 실과별로 해당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보조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회계년도가 끝난 내년 1월과 2월 중에 별도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및 부분 감사를 통하여 징계,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당한 공무원 수와 관련해서 구의 감사 기능을 구청에서 처리한 업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4월 19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해서 구본청에 대한 감사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감사원의 감사가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인해서 계획을 수립한 만큼 자체감사를 충분히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있는 자체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해당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분 화일중에서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적하신 사항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1건과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1건, 2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먼저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여 주신 각종 용역현황과 관련해서 인천발전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술연구 용역을 발주시에 인천발전연구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과 이와 관련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올 해 10월 중에 각 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제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중에 관련조례들을 정비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매년도 운영실태 등을 점검해서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 실적이 부진한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시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2000년도 13페이지에 각종 용역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되 학술용역만 인천발전원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전체적인 용역을 다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포장마차 등을 용역을 해서 없앤다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런 사항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안 되겠습니다. 이 쪽은 인천발전연구원은 주로 학술 용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 맞는 부분만을 이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인천발전위원회에서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朴基福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2000년도 16페이지에 보면요. 그 앞에서 14페이지 처리사항과 같이 여기 16페이지에 지금 세무과에 인천광역시 중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체를 안했는데 조례는 개정된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申甲洙 議員 그러면 이거는 이 앞에서 말씀하신 금년도 12월 중에도 이거 폐기를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 구성을 꼭 해야 되는 건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 아직 그런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상황을 봐가면서 상황이 이런 건수가 있다든가 그러며는 또 구성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 상태를 봐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申甲洙 議員 이것도 한 6, 7인 위원회로다가 돼 있어요?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조례 상에.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상에는 지금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민자 유치할 수 있는 저희가 아직은 그런 시기가 안 되었고 그런 때가 안돼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아직 유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申甲洙 議員 그리고 17페이지 말이죠. 건축과에도 그 공동주택 분쟁위원회 이게 이번에 설치된거 아닌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사실은 설치가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조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걸 취합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건 조성되어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건 조성이 돼 있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조성이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본의원은 이게 조성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류가 잘못된거 같애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게 하나 누락이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조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예,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자료를 보면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공통된 이 과제인데 진행간에 개괄된 완료, 완료 뭐 이렇게 얘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없는데 그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 그 인천발전연구원 관련해서도 이 사항 이후에 저희가 그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없다보니까 뭐 저희가 표기하기로는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완료로 표시를 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여기는요. 지금 여기 이 99년도거 보더라도 민원접수 처리현황도 보며는 도시과인데 진행이라고만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결과가 있어야 그 감사한 결과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감사한 결과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저희가 뭐 통상적으로 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 회계년도 식의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며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진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그 해에 완료된거로 저희가
○趙榮煥 議員 아니 본의원이 생각하기는요. 감사라는건 물론 우리가 어떤 행정감사를 통해서 처리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요구사항을 제시하는거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趙榮煥 議員 그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거죠 내용이. 무조건 완료했다, 지금 진행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완료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하지 않아요? 자료가. 그럼 진행은 얼마만큼 지금 현재 처리과정에서 진행이 돼 있는지, 또 완료되었으며는 어떻게 돼서 완료가 되었는지, 라는것이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좀 포괄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부정확한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지금 똑같습니다마는 16페이지에 보며는 말이에요. 지금 직원의 결근, 휴가 조퇴 등 근무현황인데 결근은 직원이 결근은 어떻게 몇 사람이 되었으며 휴가가 어떻게 되고, 조퇴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게 없지 않습니까? 추진계획만 있지 알맹이는 없다고. 결과 그 처리결과 현황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실장님이 그냥 보고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만 지금 답변을 하시지 실질적으로 내용물이 없다 이거에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직원이 결근이 몇명이 되었다든 간에 그런 어떤 저기가 나와야 되지 않느야 이거지요. 그런거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뭐 그냥 말로만 보고하는 식으로만 하지말고 뭐 완료다 진행이다 그럼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느냐, 그럼 완료된 거는 우리가 처리 사항을 요구했을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 여기 현황도 근무현황같은 이런걸 보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결근이 어떻게 돼서 몇명이 되었는데 어떤 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앞으로는 좀 좀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실장님! 지금 조의원님 질의내용과 연계해서 이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결과를 처리 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결과를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 처리를 하시고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실장님! 지금 조의원님 질의내용과 연계해서 이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결과를 처리 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결과를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 처리를 하시고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이렇게 완벽하게 결과를 처리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안녕하세요?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1999년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공통사항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서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만 할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출하였으면은 합당하게 집행하였는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하라는 지적내용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요. 보조금 지원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로 구분이 됩니다. 정액단체는 중구체육회로서 99년도에 480만원, 2000년도에 4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 단체인 중구생활체육협의회는 99년도에 즐거운 주말리그 생활체육대회시에 42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1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시에는 3,405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대회 전날인 99년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인현동 화재로 인하여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반납조치를 하여야 됩니다마는 기 비품으로 구입한 우승기 제작, 트로피 구입, 축구공, 라인기 용품 등에 사용한 225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못하였고 나머지 12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0년도에는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동별대항 생활체육축구대회 시에 28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 단체인 문화예술인 협회에 99년도에 작품전시회에 도로 제작비로 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이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모두 정산처리하였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의 홍보판 관리시 지역 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게시판은 각 동에 한 개씩 해서 10개가 있으며 사진을 게첩할 수 있는 매수는 동당 8매씩해서 80매가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구정홍보 또는 구 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을 현재 병행 게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석수 면적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원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이용수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98 구정질문시 공부방에 실효성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갖도록 하였음에도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음. 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공부방보다 지역실정에 맞게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 위탁시설로 전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공부방이 8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후 청소년 공부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마치고 2000년 9월 30일부로 도원동을 제외한 77개 동에 대하여 폐지조치를 하였으며 시설 또는 비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체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당과에 통보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상대정화구역내 위해업소를 점검시 복명서만 작성하지 말고 관리카드를 만들어 업주나 업주 관계자의 날인을 받아 관리토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노래 연습장, 게임장, 비디오방을 포함해서 245개 업소가 있습니다. 2000년 2월 중에 점검카드는 모두 만들고 245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76개 업소에 대해서만 날인을 받고 69개 업소에 대해서는 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받고 사항으로 그 받지 못한 이유로서는 가보니까 업주가 없거나 또 장사가 안되어서 장기적으로 폐문이 되고 또 시간을 늦게 하는 업소가 있어서 그 업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못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공통사항으로서 정액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보조금을 균형있게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중구체육회가 됩니다마는, 지원사항으로서는 99년도에 480만원, 2000년도에 48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정액보조단체인 중구체육회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존폐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처리에 대하여 그 사항에 대해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사항은 먼저 보고드린 거로 갈음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체육회를 활성화하여 생활체육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존치 근거는 중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에 의거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중구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항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 예산지원은 체육회는 금년도에 48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회는 287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거기에 대한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설립근거법이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협의회는 문화공보실에서 임의대로 통합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관내 기업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및 각 구 군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에 의거 설치된 펜싱부로서 관내 선창산업 등 몇 군데 문의를 해 보았으나 경기불황의 이유로 어렵다는 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별첨 내용이 기 있습니다마는, 내용과 같이 타 구 군에서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민간 기업체의 형편이 나아질 경우에 이전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공사 중 지붕을 장마철에 수리하도록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아니하므로 각종 사업 발주시기를 적정하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마철에 보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문화재 보수공사는 설계심의요청을 시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공사로서 문화재청의 심의가 늦어지거나 보수설계 조건부 승인을 받을시 설계업자의 설계보완을 재요청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낮에 학교에 가야할 청소년이 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지도와 운영시간 조정 등 게임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게임방 운영시간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이 오전에 종료될 뿐 아니라 게임방 청소 및 각종 기계 가동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운영시간은 조금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게임방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 및 경찰관에게 그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그 근무자로 하여금 결석 조퇴 등을 상담해 갖고 출입 가능한 학생만 출입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공통사항인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서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만 할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출하였으면은 합당하게 집행하였는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하라는 지적내용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요. 보조금 지원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로 구분이 됩니다. 정액단체는 중구체육회로서 99년도에 480만원, 2000년도에 4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 단체인 중구생활체육협의회는 99년도에 즐거운 주말리그 생활체육대회시에 42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제11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시에는 3,405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대회 전날인 99년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인현동 화재로 인하여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반납조치를 하여야 됩니다마는 기 비품으로 구입한 우승기 제작, 트로피 구입, 축구공, 라인기 용품 등에 사용한 225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못하였고 나머지 12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0년도에는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동별대항 생활체육축구대회 시에 28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의보조 단체인 문화예술인 협회에 99년도에 작품전시회에 도로 제작비로 2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이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는 모두 정산처리하였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동의 홍보판 관리시 지역 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게시판은 각 동에 한 개씩 해서 10개가 있으며 사진을 게첩할 수 있는 매수는 동당 8매씩해서 80매가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구정홍보 또는 구 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을 현재 병행 게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석수 면적에 따라 운영비 차등지원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이용수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98 구정질문시 공부방에 실효성 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갖도록 하였음에도 조치가 되고 있지 않음. 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공부방보다 지역실정에 맞게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 위탁시설로 전환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공부방이 8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후 청소년 공부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를 마치고 2000년 9월 30일부로 도원동을 제외한 77개 동에 대하여 폐지조치를 하였으며 시설 또는 비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체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당과에 통보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상대정화구역내 위해업소를 점검시 복명서만 작성하지 말고 관리카드를 만들어 업주나 업주 관계자의 날인을 받아 관리토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노래 연습장, 게임장, 비디오방을 포함해서 245개 업소가 있습니다. 2000년 2월 중에 점검카드는 모두 만들고 245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76개 업소에 대해서만 날인을 받고 69개 업소에 대해서는 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받고 사항으로 그 받지 못한 이유로서는 가보니까 업주가 없거나 또 장사가 안되어서 장기적으로 폐문이 되고 또 시간을 늦게 하는 업소가 있어서 그 업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못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공통사항으로서 정액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보조금을 균형있게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중구체육회가 됩니다마는, 지원사항으로서는 99년도에 480만원, 2000년도에 480만원을 지원하였고 그 정액보조단체인 중구체육회에 임의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존폐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처리에 대하여 그 사항에 대해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사항은 먼저 보고드린 거로 갈음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체육회를 활성화하여 생활체육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존치 근거는 중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3에 의거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중구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9항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 예산지원은 체육회는 금년도에 48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회는 287만 5,000원을 지원했으며 거기에 대한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설립근거법이 기 보고드린 바와같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중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협의회는 문화공보실에서 임의대로 통합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관내 기업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및 각 구 군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에 의거 설치된 펜싱부로서 관내 선창산업 등 몇 군데 문의를 해 보았으나 경기불황의 이유로 어렵다는 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별첨 내용이 기 있습니다마는, 내용과 같이 타 구 군에서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민간 기업체의 형편이 나아질 경우에 이전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공사 중 지붕을 장마철에 수리하도록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아니하므로 각종 사업 발주시기를 적정하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마철에 보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문화재 보수공사는 설계심의요청을 시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공사로서 문화재청의 심의가 늦어지거나 보수설계 조건부 승인을 받을시 설계업자의 설계보완을 재요청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부득이 사업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낮에 학교에 가야할 청소년이 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지도와 운영시간 조정 등 게임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게임방 운영시간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이 오전에 종료될 뿐 아니라 게임방 청소 및 각종 기계 가동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운영시간은 조금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게임방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 및 경찰관에게 그 사항을 교육을 시키고 그 근무자로 하여금 결석 조퇴 등을 상담해 갖고 출입 가능한 학생만 출입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21페이지 처리사항을 보니까요. 이건 99년도에 행정감사 시정사항 요구서에 경상경비는 2000년도 지원한 내역이 여기에 왜 99년도에 들어가 있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이게 10월 30일부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한 거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2000년도로 안들어가고 99년도에 들어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니까 이 기준이 10월 30일부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申甲洙 議員 그런데 2000년도 거를 5월 10일자로 정산이 또 됐어요? 287만 5,000원이 5월 10일자로 정산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정산이 되냐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그 생활체육회에 임의보조 그러니까 정액보조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정액보조액이요. 480만원이요.
○申甲洙 議員 아니?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면요?
○申甲洙 議員 생체에?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생체에 정액보조는 아니고 임의보조입니다. 생체에.
○申甲洙 議員 정액보조가 나오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정액보조는 안나오고요.
○申甲洙 議員 시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시에서 나오는 거는
○申甲洙 議員 먼저 98년도인가에도 1,300만원인가 얼마 나왔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나오는 거는 직접 생활체육회로 나오고 우리 거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우리 거쳐서 나오는, 안나오는 건 알지요. 그런데 직접 생체에서 나오는 게 있지요. 그쪽으로. 정액보조 식으로 나오는 게 1,300만원씩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다 대고 우리가 구에서 임의보조를 뭐 구청장님이 빼라고 그래 가지고 몇 백원씩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거야? 거기도 이사들이 있고 거기도 정액보조가 또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임의보조를 우리가 몇 백만씩 주어야 되냐 이거에요? 지금 그것 지금 이 뭡니까? 구청장배만 아니라 볼링대회 이런 것도 그전에는 다 주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냐 이거에요? 심지어는 우리 중구체육회에 행사적에는 연 480만원인가 400 얼마주고 그 외에는 보조해 주는 게 없잖아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다가 생체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어도 되냐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 거기에 규정을 보면은
○申甲洙 議員 규정에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얼마나 해 주게 돼 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사업실적에 따라서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그 규정에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니까 거기도 임의 아까도 얘기한대로 정액보조가 나오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280만원 뭐 볼링대회 몇 백만원씩 이런 대회에 너무 많은 금액을 너무 임의보조를 저희 지금 풀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여기에 대한 풀예산은 기획실에서
○申甲洙 議員 아니 기획실에서 하는데 그 풀예산 가지고 전부 쪼개서 이렇게 청장님이 아량껏 이게 배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거는 너무 저기하지 않냐 이거에요. 앞으로는 이런데는 실장님께서 저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실정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중구체육회가 너무나 지금 죽어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킬려면 그쪽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리고 2000년도 직장운동경기부 24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우리 중구 펜싱부 5명이 92년도에 창단을 했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1억 5,000이 들었다는 거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지요. 1억 9,000 금년에도 예산이
○申甲洙 議員 금년에는 얼마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금년에도 1억 5,0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지요. 아니야. 저기 1억 5,000이 아니야.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정확히 얼마냐 하면요?
○申甲洙 議員 시 보조금이 얼마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시가 2,500만원 쓰고 구비가 1억 2,879만 4,000원이 있어서 1억 5,379만 4,000원이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그러면 그분네들에 대한 선수에 대한 인건비, 감독에 대한 감독 인건비, 숙소에 대한 관리비, 차량운영비, 기사봉급 다 따져서 그렇다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다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申甲洙 議員 더 될텐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더 자세한 거를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1억 8,000인가 근 2억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걸 빼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우리 저 신갑수 부의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99년도에 체육회에 대한 정액보조가 480만원이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구 체육회 이사회요? 정액보조?
○趙榮煥 議員 네, 정액보조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그렇지요.
○趙榮煥 議員 그런데 임의보조는 한푼도 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임의보조는
○趙榮煥 議員 없습니까? 99년도에도 안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안했습니다.
○趙榮煥 議員 우리 구에서 안했다고요? 이 정액보조 시에서 온 거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정액보조는 그 법률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우리 구 예산 가지고서 정기적으로 정액을 해 주는 거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지요. 정액 단체에 대해서는, 인구수에 따라서 얼마씩 하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는 480만원이 되기 때문에 480만원을 1년에 지원을 해 준 겁니다.
○趙榮煥 議員 그래서 구청장이 별도로 임의보조를 또 지원해 주는 게 있다면서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지원을 여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趙榮煥 議員 없어요. 그냥 이 480만원 가지고 그냥 체육회 행사를 치루었어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議員 부족된 것 없습니까 행사치르는데?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행사는 다른 행사는 다른데에서 인제 하는 거지만은 전국체전시에 거기 나가는 비용으로 해서 그 중구 관내에서 나가는 선수들을 위로해 주고 가서 격려해 주고 한 사항으로 해 갖고 480만원이 지원이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우리 체육회에서는 어떤 체육회 모금해서 어디다 사용합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 체육회에서는요? 체육회 임원님들이 월정액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어디다 다 사용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니까 중구 관내에서 뭐 문화축제라든지 하여튼 행사에 비용되는 거는 지금 제도가 옛날에는 그냥 당연직으로 청장님이 위원장이 돼 있고 부 저기로 해서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지금 체육회 임원회에서 월정액으로다가 주는 돈은 어디다 쓰느냐 이거지요? 그 체육회에 속해서 체육회에 사용이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체육회 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趙榮煥 議員 그러면은 정액보조 480만원 받아서 쓰는 과정에서 그런 돈은 안 썼느냐 이거지요 그런 돈은 쓰지 않았습니까 한푼도?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같이 쓰지요.
○趙榮煥 議員 그런 거는 여기 회계처리에는 정산이 같이 되지는 않은 겁니까 그러면은?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여기 회계처리 보고드리는, 아니 여기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제 그렇게 됩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건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면 일단 내용이 뭐뭐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지적사항은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자세히 해서
○趙榮煥 議員 그 내용만 지금 지적했단 말이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趙榮煥 議員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480만원 가지고 도저히 이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 그걸 임의보조라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보충 지금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정산 관계는 실장님께서 직접 하는 거지요? 거기서 공보실에서 같이 정산하는 거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정산 관계는
○趙榮煥 議員 뭐뭐 내역이 다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근거는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근거가 다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議員 지금 조영환 의원께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생체에 정액보조가 나오는데 임의보조를 대 주는데 체육회에 480만원 예산을 갖고 쓰는데 물론 연회비를 회원님들이 내서 쓰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애 내가 볼 적에는. 금년에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연회비가 기 천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행사를 하는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년 전국체전에 대한 그거에 경비만 썼다는 거지 무슨 청장님 무슨 뭐에 대한 무슨 체육회 회장으로서 뭐 한다는 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렇지요?
○申甲洙 議員 그렇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申甲洙 議員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예산이 낭비가 된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청장님이 여기 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이사들이 연회비를 내 가지고 3-4,000만원이 몇천만원이 됐을 적에는 체육회 회장님이 저기 체육대회를 해도 되는 걸 굳이 왜 청장님배를 해 가지고 일반예산을 낭비시키냐 조영환 의원은 그 얘기에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거니까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앞으로는 거기에 실장님께서는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수행에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申甲洙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감사 시정요구사항입니다. 24페이지. 학교주변에 정화구역하고 위해업소를 왜 점검을 합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러니까 이 업소에서 폐해라든지 잘못된 행위라든지 또 업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요.
○朴基福 議員 그러면 계획이 분기별 점검입니까, 월별 점검입니까, 주별 점검입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점검은 분기별로 돼 있고요. 수시로 사항에 따라서 신고를 받으면 점검을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도 가능합니다.
○朴基福 議員 분기별로 하는 거에요? 주별이에요, 분기별이에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분기별로 돼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렇다고 그러면 몇 번을 했습니까 이것 99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받은 후에 점검을 몇 번 했습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99년도에요?
○朴基福 議員 지적받은 후에 점검을 지금까지 몇 번을 하셨냐고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글쎄요. 그 통계낸 거는 제가 그 자료를 해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아니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내용을 보세요. 10월 30일까지 2000년 2월 점검카드를 176개 밖에 안하고 지금까지 69개는 안했으면 내년도에 할 겁니까? 언제 할 겁니까? 1년이 지나도록 합의도 거의 안하고?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지적된 내용은 그냥 점검만 해서 복명 갔다 왔다고 복명서만 써 놓을 게 아니고 업소에 가서 담당자가 왔다는 기록도 해서 관리카드를 업소에 비치해 놓고 그 갔다는 기록을 좀 해서 관계자의 날인을 받아와라 그 업주에 받아와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카드를 우리가 지적한 내용대로 만들어 놓고 176개 업소에는 가서 업주에게 관리카드를 보자고 날인을 받아오고 나머지 69개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받지 못한 내용은 장사가 안되어서 장기적으로 폐문을 했거나 또 영업시간이 일찍하는 게 있고 나중에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거는 시간상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못했으니까 그거는 수일내로 빨리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면 관리카드는 누가 보관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관리카드는?
○朴基福 議員 구에서 보관합니까, 업소가 보관합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구에서 보관합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면 관리카드를 구에서 보관하면은 점검 나갈 때는 그 카드를 가지고 나갑니까?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갖고 나가야지요.
○朴基福 議員 갖고 나가요?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네.
○朴基福 議員 확실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그리고 245개소에 대한 각 동별 내용을 좀 수록했으면 좋았을텐데, 각 동 내용도 없어요. 그냥 어느 동이 몇 개가 있는데 처리가 어렵다, 이 보고서 자체가 처리사항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文化公報室長 洪淳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서 동별로 숫자를 해서 일괄, 보실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갑수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갑수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