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88회 본회의 제6차 회의록

(13時 04分開議)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보건복지과, 산업경제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보건복지과장 길민수입니다.  연일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보건복지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 사항은 공통이 3건과 업무관련 3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 공통사항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현황으로써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는 정산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출하였으면 합당하게 집행했는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라는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과에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 단체는 총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0년도 2월 25일날 저희들이 현지 출장해서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보조금의 목적대로 적정집행되고 있어 위법사항을 발견치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정산서를 점검했습니다마는 적정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직원의 결근, 휴가, 조퇴 등 근무현황에 대해서 사항으로서 일일근무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개인적인 일로 외출시나 연가 등의 실시 시 근무상황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처리 사항으로서는 전직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월1회 실시해서 개인적인 사유로 외출, 조퇴, 연가, 병가 등 휴가 실시 시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기재후에 결재를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금 및 기금예치 운영현황 사항으로써 각 실과별로 자금 및 기금의 운영방식이 서로 달라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공히 시중은행의 금리 등을 조사하여 조금이라도 구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구금고 계약 만료후 추후 금고를 계약할 시 각 은행의 금리를 비교하고 의원과 충분한 협의후 계약을 하도록 시정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금은 총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은행은 한미은행에 1억 5,000만원이 예치가 돼 있고 농협에는 6억 9,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기금은 구 금고가 아닌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 외에는 예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희들이 구 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에 예치한 1억 5,000만원은 예치가 완료되는 대로 구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금 지급내역 사항으로서  한시적 생계보호자 중 비교적 부유한 자가 보조를 받고 있어 주민의 여론이 극히 안좋다는 지적을 하셨고, 특히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사항으로서는 기존의 거택, 자활, 한시생계, 한시자활로 구분되어 보호하던 생활보호법이 2000년도 9월달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00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서 가구별로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은 모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세대는 저희구에 1,810세대가 되겠습니다.  생계비 지급은 월 3억 6,100만원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관내 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및 현재 채용인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감독관청인 중구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감독관청이 솔선해서 타업체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장애인 고용의무 사항은 저희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을 의무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장애인 4명이 채용되어 있어 의무규정에는 좀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의무규정을 준수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총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장애인을 고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대성목재외 8개소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 업무는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인천사무소에서 지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관내 의무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장애인취업 상담 및 고용알선을 위한 협조 의뢰를 하였고, 그 동안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관내 기업체 및 기관 등에 장애인 매점설치 등 자활 의욕을 갖도록 우선 허가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 의뢰를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학교정문 앞 절대정화구역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실태 여부 사항으로서  관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소가 학교주변에 많이 있으므로 일반음식점이라도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카드관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라는 시정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으로서 관내에 학교가 많은 3개지역 동인천과 신포동, 신흥동을 주위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업소 134개소에 대해서 카드화 해서 주 2회이상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취약지역 행정처분 현황에서는 저희가 3개지역 동인천과 신포동, 신흥동에 127개소를 적발을 해서 127건의 행정처분을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건수는 공통 1건과 업무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각종기금 관리 현황으로써 기금운영은 시중은행의 예치조건 및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구의 수입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요망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영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구금고인 농협중앙회 신포지점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은행 예치는 1억 5,000만원은 예약이 만료되는 대로 구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급식 운영 실태로서 노인복지회관 급식소는 좁은 장소이지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노인들에게 불편을 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시정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신흥동 무료급식소는 한번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11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저희들이 급식하는 인원이 230명이 이용하는 관계로 다소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흥동 무료급식소 이용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급식을 1일 2회로 기준을 해서 급식시간을 당초에 11시부터 12시에 마감하던 것을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 해서 급식을 2회 하는 걸로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봉사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바람직한 무료급식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청문회 운영실적 사항으로써 행정처분 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적용해서 공평하게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시정요구를 요구 하셨습니다.  저희가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분시에는 반드시 사전통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 및 면허취소 시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해서 처분을 당하시는 민원인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 사항으로서는 2000년도 행정처분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총 185건에 대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문은 10개소에 허가취소 및 폐쇄를 실시하는데 청문을 실시하였고 또한 175개소에 대해서는 처분사전통지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4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000년도 마찬가지네요 2000년 43페이지, 99년도 허가취소가 5건, 영업정지 56건 그렇게해서 처리를 했다 이거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허가 취소는 어느 업소가 주로 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업소요?

○盧慶洙議員 취급 저기 어디 업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허가취소 하는 것은 영업정지 중에 영업행위라든가, 또 어떤 사항은 청소년 고용을 했는데 1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3개월, 2차는 허가취소라든가 이런데서 행정처분 요건이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완료 하시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盧慶洙議員 그 다음에 그 영업정지를 하게되면 영업정지 및 벌금도 같이 쌍벌제입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영업정지나 벌금이나

○盧慶洙議員 둘 중에 하나 선택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 고용이라든가 또 뭐 업태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몇가지는 과징금이 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99년도는 이렇게 해서 인제 처리가 끝났는데 지금 허가취소된 5개 업소 99년도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확인하고 있어요? 그 취소된 업소가 다시 또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지 이런거를 관리를 하고 계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저희들이 인제 무허가가 되며는 카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 정기적으로 나가 가지고 타업종으로 전환토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3개월이나 5개월 경과돼서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며는 재고발을 시킵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 알았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며는 인현동 화재사건도 역시 무허가입니다. 관리부재에서 일어났던 대형참사에요. 그러니까 허가취소를 시키고 행정적으로 모든게 끝났다고 해서 끝난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 다음에 42페이지 99년도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시적 생활보호가 인제 9월에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계비를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데 여기 처리사항에 보며는 1,810세대에 3,601명인데 동별로 이게 현황이 안 나왔어, 동별로 현황을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며는 우리 의원들이 참 보기가 좋은데 이걸 왜 또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4인 가족으로 생계비를 얼마 지원해 주고 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건 인제 각 가정마다 그 여건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분들의 수입면을 제외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4인 가족해서 93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있고, 그 4인 가족이 월 수입이 여러가지 방면으로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수입을 조사를 해서 그 금액에서 뺀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4인 가족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드리는게 아니고 그 차등은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이게 인제 그 평균치를 내며는 60만원 정도 그 정도 되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거 안 될 수도 있고요.

○盧慶洙議員 아니 그거 인제 평균치를 내며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 사항은 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며는 저희들이 93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인제 우리가 의료보호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거기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盧慶洙議員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어요. 이거 끝나시고 동별로 저소득층 이거 생계 이거에 대한거를 현황을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주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노경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2000년도. 지금 여기 보면 뭐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시설개수 이렇게 다양하게 조치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기 보며는 과태료가 17건, 여기 인제 99년도에 보며는 과태료가 14건, 또 과태료가 뭐 벌과금 부과시킨거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시킨거에요? 뭐에요? 과태료는 뭡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인제 저희가 영업정지를 하게 되며는 영업정지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사전 처분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와 가지고 나는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을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럼 과징금은 어디서 징수를 합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징수를 하죠.

○趙榮煥議員 그런데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 금액 말씀이십니까?

○趙榮煥議員 아니 그럼 과태료가 17건에 대해서 현재 과태료 징수가 데이타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실적보고가 정확하게 하려며는 과태료 17건에서 몇건은 징수했고, 몇건은 지금 현재 체납으로 있다든지 그 현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이 사항은요. 저희가 인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행정처분 할 때 청문을 실시해서 처분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이 2000년도 행정처분 사항을 갖다가 실적을 제출하라는 그런 시정요구가 있었으며는 의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넣지마는 지적사항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실적 운영에 대한 실적을 보고 금액이 다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적 보고를 한다며는 그거에 대한 실적과정까지도 다 나와야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만 나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청문하고 사전 통지를 해서 다 했다는

○趙榮煥議員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저 본 의원이 얘기는 질의는 실적보고를 하려며는 운영실적 보고를 한다며는 과태료 관계도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냥 과태료 몇건 이런거 몇건하고 그냥 징수를 했는지 받았는지,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는거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 사항은 그 실적은요 별도로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청문회는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그거는 어떤 청문회 위원회가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청문 주재자가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예?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청문 주재자, 청문 위원회라는 것은 없고요. 청문주재자가 해당 과장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국 같은 경우는 산업경제과장님이나 환경관리과장님이 주재자가 돼서 청문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분들에 한해서 모든거를 이 실무에서 뭐 처분관계라든 간에 허가, 영업정지, 이런것을 지정하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요. 저희들이 단속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과잉단속은 하지 않았는지, 아니며는 또 처분 사항에서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는지 그런 의견을 청취를 듣고 그 사항을 감안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감안을 해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며는 처분을 받을때 자기 검찰까지 검찰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검찰조사까지만 유보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유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페이지요. 노인급식 운영실태인데 지금 우리 중구에 말이에요. 중구에 노인을 위해서 급식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세 군데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그 세 군데 있는 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하는 거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저희 관리가 인제 북성동 무료 급식소하고요. 송월동 급식소하고 또 신흥동 급식소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운영 실태를 보면은 보건복지, 저 뭐야 자기 것 밖에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밖에 안 나왔잖아요, 여기에는? 세 개를 구에서 관리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세 개 지역이 다 나와야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데 이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적 사항이 인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급식소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실적을 해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면 그것도 이 노인급식,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딴 데 두 군데는 뭐 노인회가 아니고 젊은이들이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 사항은 맞습니다.

○趙榮煥議員 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거기도 다 노인분들이 대상이 주로

○趙榮煥議員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일단 급식 노인을 위해서 급식하는 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세 군데를 다 관리한다고 지금 답변하셨으면은, 세 군데를 다 관리하는 내용이 나와야죠, 여기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저희과에서 세 군데를 다 관리하는게 아니구요. 다만 인제 우리 중구에 노인무료급식소가 세 군데가 있고 저희들이 신흥동 동사무소에서 지하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북성동 무료급식소는 대한적십자 중구지회에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월동은 마을 부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중구에서 노인급식소를 몇 개를 관리하고 있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세 개 하신다 그랬잖아요, 세 개가 있다고, 세 군데가 있다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저희가 저희 관내에 세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趙榮煥議員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노인급식이라는 거는 뭐 어디서 했던 간에 우리 구에서 구 산하에서 복지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런 다 여기에 모든 것이 내용이 나와야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아까 그 과태료 문제도 뭐 서류상으로 이런 그 청문회 실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만 나온 거지. 나중에 이런 문제, 과태료 문제 나중에 어디서 밝힐 겁니까? 뭐 업무보고때 밝힐겁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업무보고시에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몇 건을 해가지고 얼마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다 반드시 들어갑니다.

○趙榮煥議員 그거는 뭐 과장님 지금 말씀한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의원님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이 좀 형식적으로 말야. 그냥 말로 하는 어떤 그런 자료로다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과태료가 얼마가 징수되고 얼마가 지금 체납이 됐다는 내용이 나와야지. 뭐라고 과태료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럼?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 43페이지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의무고용조항이 우리 중구청에는 몇명까지 고용을 하게끔 여기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10명, 10명입니다.

○金隆造議員 아까 과장님 얘기는 1%라 그랬는데 1%가 아니고 2%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2%입니다.

○金隆造議員 2%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隆造議員 그러면 12명 아니요. 지금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중구?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지금 저희가 정원이 488명이거든요.

○金隆造議員 10명인데, 4명밖에 안 됐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4명이 지금 장애인 네,

○金隆造議員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본 의원이 한 사항인데 왜 의무 규정을 안 지키느냐 그런 얘기인데 현황만 밝히라는게 아니었어요. 중구청이 감독 관청으로서 감독해야 할 그런 관청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4명이라면 타 기관에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의무규정 안 지켜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장애인 관련 업무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사안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요인이 발생됐을 때, 장애인들도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토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金隆造議員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중구만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다른 구는 다 의무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데 그 이유에 저희가 98년도부터 인제 구조조정이 되면서

○金隆造議員 아니, 지금 선진국으로 간다는 그런 지금 현 우리 한국에 있어서 아니, 장애인 촉진법에 의해서 의무규정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에요? 어려운 점이 뭡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인제 이 사항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98년도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어떤 인원증원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인제 이런 사항이 아주 고용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그런 고용창출기회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장애인들은 좀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관련부서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 향후 계획을 밝히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 내용하고 현황만 얘기했는데 의무규정을 지킬수 있는 향후 계획을 밝혀줘야 된다고. 우리도 10명을 채워야 된다 말이야. 거기에 좀 신경을 쓰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금 김융조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시정처리 작성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이 작성을 누가해요, 작성 누가? 작성자가 누구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작성자가 이 담당 팀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李東文議員 해가지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 과장한테 검토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李東文議員 검토해서 작성이 잘 됐다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세요? 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4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李東文議員 아니, 43페이지 전반에 걸쳐서 지금 제가 본 의원이 이거 행감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대충 그 질의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처음서부터 쭉. 이게 시정요구사항을 했으면은 추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김융조 의원이 얘기한 것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리 사항에는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한 번 봐 봐요. 이게 그런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추진을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행감에 의해서 지적을 해서 처리요구사항을 했으면은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무엇은 어떻게 했고 어떤 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야 처리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고, 거기서 앞으로 작성할 때, 저는 이렇게 여러가지로 체킹을 해 놓은게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이 얘기하면은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지금 그 100분의 2 이며는 10명인데 이게 지금 금년에 2000년도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99년도만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이게. 98년도서부터 쭉 이게 지금 얘기해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그런게. 그래서 이 중요한 행감에서 밝혀진거는 답변이 정확해야지. 이렇게 현황이나 적어놓고 앞으로 이거 하겠다는 거에요, 안 하겠다는 거에요. 의원님들이 행감 뭐하러 합니까? 중요한 거에요, 행감은. 다른 업무보고때 업무질의하고 달라요, 이거는. 처리라 그랬어요. 처리가 어떻게 처리됐느냐 이거에요? 무엇은 어떻게 처리됐고 앞으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작성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이 몇 년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장애인 고용 창출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 고용,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에요. 매회 보면은 우리 과장 나와서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에요. 속기록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10명인데 우리 중구에서만 중구청에서 고용을 해야 될 장애인 10명 가운데서 4명을 고용을 하셨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앞으로는 이거 지금 국장님이나 부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은 윗분들하고 조정을 잘 해서 장애인을 좀 구제하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42페이지 지금 그 노인급식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식사하실 수 있는 인원이 114명이죠, 기록대로?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그런데 하루 평균 여기 230명이라고 나왔는데 본 의원이 그 가까운 입구에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가끔 가서 제가 봅니다, 이걸. 한 300명은 돼요. 그런데 기록상 230명으로 기록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두 배가 됩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점심을 해야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반반씩 나눠서 지금 점심을 급식을 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李東文議員 그러면 그 나머지 대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게 점심시간이 이 사람들이 훈련이 돼서 반은 조금 일찍 가서 먹고 반은 좀 뒤에 가서 먹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게 아니에요. 한 번에 쭉 몰려와요. 몰려와서 이 분들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 분들이?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지적을 받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거기 인제 급식을 못하신 분들은 쭉 줄을 갖다 길에 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李東文議員 그렇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이 사안을 일시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결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급식 시간을 당초에는 11시부터 12시까지 하던 사항을 13시까지 연장을 해가지고요. 다만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급식 배식 시간이 이 시간이니까 이 때 오셔도 드실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홍보를 해서 조금 격감시키는 그런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이게 인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있다는 방법은 아닙니다.

○李東文議員 그래서 인제 그 추진 계획하고 처리사항에 처리를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지금. 이 처리 사항에,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면 복지관에 근무하는 안내원을 잠깐 세워서라도 뒤에 솔직히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됐지만은 거지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막아줘야 돼요. 노인분들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뙤약볕이 비칠 때는 더워서 말이죠. 그러면 제가 가서 안내를 할 때도 있었어요. 들어가서 계셨다가 조금, 그런 그 지금 시간을 조금 정해주신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라도 잠깐 나와서 안내를 좀 해 드려서 그늘 밑에 있게 하던가 추울 때는 안으로 인도를 해서 다음 순서에 맞춰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처리 사항에는 최소한도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 의원들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은 이렇게 했고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또 처리는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지. 이건 뭐 현황이나 해 놓고 이거는 말이죠. 어느 그 연수에서 분임토의에 나오는 현황같은 거에요, 네? 이거 저, 작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가지. 이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길과장님,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한 치의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길과장님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으로 직원의 결근, 휴가, 조퇴 등 근무 현황은 각 실과 공통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기금 융자부분 중 기금을 예치한 만큼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를 통하여 조치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금년도 2월 18일 구 금고인 농협중앙회 신포 지점과 도시가스 융자 협약을 하여 당초 신한은행 인천 지점에서 10.25% 이자율에서 10.2%로 0.05% 이율을 낮춰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조성 지역에 안내판 정도로는 통발 등 어업 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어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금년도에 5회에 걸쳐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한 결과, 13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3건 및 과징금 10건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 내용은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과징금 90만원씩 부과한 거는 전원, 전액 징수 완료가 됐고 영업정지 3건 한 것도 기간이 지금 지나서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단속 효과는 인공어초 조성 지역은 고기 산란 및 성육 지역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어선, 어업인들간에 인공어초 조성 지역에서는 불법 어업 행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영은 시중 은행의 예치 조건 및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구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요망에 대한 처리 결과는 금년도 2월 18일 농협 신포지점과 협약시 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7.9%보다 0.05%가 많은 7.95%로 협약하여 구의 수입에 일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 사항에 기금 예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직판장 시설 사업과 같이 사업자 선정의 부적정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시 사업자 선정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은 향후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사업시 사업비 확보 단계에서부터 사업자 선정시까지 사업의 효과, 사업자의 시설 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이 성공하면 시설을 확장하여 유료 낚시터로 조성할 방안을 검토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인공어초 시설 적지는 수심 20미터 이상 바다 밑은 사질 또는 암반 지역이어야 시설 효과가 있으나 관내에는 이와 같은 시설 적지가 없는 실정이며, 97년 인공어초 시설 장소 또한 협소한 장소인 관계로 추가시설 여건이 안 되며, 육상에서는 유료 낚시터 허가 제도가 있으나, 바다 한가운데는 인공어초 시설 해역을 유료 낚시터화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덕교동과 무의도 지역에 많은 낚시객이 내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예,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99년도 4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도시가스 융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신한은행에서 10.25%의 이율이었었는데 인제 우리 구금고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10.20%로 이자를 낮추었다 이거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지금 융자를 세대당 3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최고 300만원까지

○盧慶洙議員 최고. 그러니까 그 원하는 거에 300만원에서 인제 매출금을 300만원 잡고 인제 200만원 원하면 200,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일률적으로 300만원 주는게 아니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아 그래요? 그런데 그 추진계획을 보며는 0.05%가 인제 처리사항에는 이자가 낮췄어요. 그런데 그 이자 보전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거죠 이자를 갖다가, 그게 인제 4%이고 우리 수용가가 6.25%인데 0.05%가 이자가 낮춰졌으니까 그 0.05%는 누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수용가가 덜 내는 겁니다.

○盧慶洙議員 아 우리구에서는 변함없이 4%를 지원해 준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그래요. 지금 요즘도 계속 신청만 하면 돈이 나가고 있죠 수용가들한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 처리기간이 얼만큼 걸립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처리 기간은 그 농협 구금고하고 매일매일 할 수는 없고요. 한달에

○盧慶洙議員 일률적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공사하는 업체에서 일률적으로 묶어서 신청을 합니까? 수용가들한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구민들이 그 수용가가 우리한테 구에 신청을 하면요. 받아갖고 매달 한번씩 취합을 해 갖고 그 농협에다가 신청을 해서 일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은 할 수 없고요.

○盧慶洙議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감사 요구 사항에 대해서 지금하는 과정에서 제가 99년도에 그 산업경제과에 그 직원에 대한 그 결근, 휴가, 조퇴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내 놓은거 처음 봤습니다. 아직까지 각 부서에서 행감자료에 보며는 모든 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정확하게 연가, 특별휴가,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해 놔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 45페이지에 그 기금관리 현황에 보며는 현재 우리 구금고가 한미은행으로 돼 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일반회계는 한미은행으로 돼 있고요. 특별회계하고 각종기금은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 그렇게 분리돼 있는 거에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거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고요. 그 구금고 지정은 세무과에서 추진을 한걸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 연말인가 금년 초인가 아마 그렇게 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 그래서 그렇게 변경 되었다고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議員 아니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우리 구에 구금고가 있는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는 한미은행이고요. 특별회계하고 각종기금은 농협으로

○趙榮煥議員 그렇게 분리되게끔 그 규정이 돼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구 금고를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아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47페이지입니다. 그 인공어초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공어초 시설을 수심이 좀 깊은데다 해야 그러니까 고기가 치어들을 방류하면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그걸 인제 유료 낚시터로도 할 수 없냐 이런 아마 행감때 그런 얘기들이 의원들이 있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서해안은 원래가 조수의 차이가 심해서 그 깊은데다 시설한다 하더라도 그 유료로서 나가서 그 지역에 가서 낚시할 수 있는 지역이 못 될 거에요. 왜냐하면 물이 나가버리면 그 바다가 얕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 인공어초 시설을 깊은 곳에다 하되 이 치어가 방류해서 그 지역에서 많이 살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본 의원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인공어초 시설 우리구에서 계속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먼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는데요.

○金基成議員 그 장소가 잘못되었죠. 그때 제가 지적했는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장소도 그렇고 해서

○金基成議員 예, 선정이 잘못되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이게 인제 유료 낚시터로 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거를 인공어초 시설을 한다는게 우리의 구 수입에 도움도 안되고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았는데 향후는 더 확대할 계획이 없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제 자원을 보존하려며는 지금 자원이 자꾸 고갈돼 나가고 있지, 고갈돼 나가고 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金基成議員 그래서 고기도 인제 기르는 고기로 자꾸 나가고 있단 말예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인제 양식업인데요.

○金基成議員 예 양식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인공어초를 우리 중구가 바다 면적이 엄청 넓은데 그 적당한 지역에는 인공어초 시설을 계속해서 그 치어를 방류를 많이 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하여튼 그건 향후 좀 더 검토를 해 갖고요.

○金基成議員 예 그런거를 좀 검토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서 훈련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52分)

(민방위훈련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25分)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처리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공통으로 시정처리 요구하신 직원의 결근, 휴가, 조퇴 등 근무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로를 횡단하는 콘베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모래등이 많이 떨어져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철저히 관리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를 횡단하는 콘베어 시스템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기타 환경관련 부과금 부과 대상은 아니나, 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를 득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비산먼지 시설의 적법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기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콘베어 시스템 시설을 지난 11월 초 업체 행정지도를 통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 해사업체 모래운반 차량에 대한 비산먼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차량 109대를 적발, 도로법 위반 25건의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 125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으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84건의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해사 업체에 대한 비산 먼지 단속을 실시하여 삼한강 외 4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고발과 조치이행명령 4개소 개선명령 1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으며, 해사업체 주변 도로에 대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토사 95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각종 학술, 연구용역 및 기본실시 용역시 정확한 사업진단을 통하여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이러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방음벽을 설치한 인천경찰창이 이전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공공건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방음벽의 효과는 지속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 송월아파트에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송월 삼익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구 직영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으나 조례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을 확대할 시 송월, 삼익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는 자체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31일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수거지역을 기존 2,222세대에서 삼익, 송월아파트를 포함하여 4,953세대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나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제반 사항을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쓰레기 처리 자립도가 매우 낮아 99년도에 12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 자립도를 높여나가라고 요구하신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높은 고견과 인천광역시 봉투가격 현실화 지침에 의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실화 계획을 보고드리면 쓰레기처리 자립도를 2000년도에 50%, 2001년도에 85%, 2002년도에 100%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10일 조례를 개정하여 6월 1일부로 쓰레기 봉투 가격이 45%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자립도 계획에 따라 조례개정안입법예고와 중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안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오리사육이 실질적으로 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차이가 많아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오리사육을 중단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안정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반 시설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사육을 중단하고 다른 사료.퇴비화 시설을 설치시에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초기에 막대한 시설설치․운영비가 소요되어 당장 오리사육을 중단하면 우리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청소행정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광역화 자원화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기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하고, 2001년도 이후에는 청라에 건립중인 1일 500톤 규모인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과 1일 100톤을 처리하는 자원화 시설, 1일 140톤을 처리하는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을 연계하여 처리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에서 건립한 소각시설이 시험 운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중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처리될 수 있도록 공사와 실무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공통으로 각종 용역과 관련 시 조례에 의거 설립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용역시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인천발전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 및 발주 예정인 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비보조금과 관련하여 송월아파트와 삼익아파트에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발효건조기가 98년 12월부터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 기계가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각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월아파트와 삼익아파트에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건조 발효기는 97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감량화 기기를 시비보조금으로 구입한 사업으로서 실제 소유자인 아파트별 의견을 조회하여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송월아파트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에 따른 협조공문을 발송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송월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는 계속하여 구에서 수거처리를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감량화기기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계속 설치 유지를 희망하였습니다.  삼익아파트는 10월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의 의사를 결정한 후 구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아파트에서 의견이 제출된 후 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각종 행사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여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행사는 철저히 지양할 것이며 각종 행사시에도 예산편성에 맞도록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환경오염신고와 관련하여 환경에 대한 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유해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정기, 수시로 환경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총 18개 업체를 적발, 고발 4개업체, 개선명령 8개업체, 경고 3개업체, 조업정지 3개업체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총 27개 업체를 적발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 9개업체, 개선명령 16개업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2개 업체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유해업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5억 이상이 체납되었는데 가급적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재산추적을 통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납액을 독려하여 자동차분 446건에 4,203만 4,000원, 시설물분 62건에 1,162만 1,000원, 총 508건에 5,365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통하여 자동차분 2,336건에 1억 2,427만 3,000원, 시설물분 113건에 4,835만 3,000원, 총 2,449건에 1억 7,262만 6,000원의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독려와 함께 재산압류 조치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구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 소각로는 다이옥신 검사대상 소각로는 아니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상.하반기 7개 항목에 대하여 배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28일 배출가스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이내로 판명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소각로는 95년 설치한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시설비 보조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1월 1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2000년도 54페이지는 구 여기 지금 우리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2000년도, 그

○申甲洙議員 54페이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54페이지요?

○申甲洙議員 그 소각장 운영 실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申甲洙議員 여기 우리 구 것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申甲洙議員 그렇게 하고 2000년도 29페이에요. 시비보조금 그 발효 건조기가 앞에서 얘기한 1999년도 것하고 동일한 건데, 이게 전에 삼익아파트 쪽은 제가 좀 자주 왔다 갔다해서 저거한데, 이게 냄새가 소각을 할 때는 엄청난 냄새가 나던데, 이게 지금 건조기, 발효기를 쓸 수 있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가동은 현재 다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주민 의사를 결정한 후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제가 아는 거는 지금 거기 애시당초 설치할 때 분해해서 그 지하실로 들어가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갖고 나올 때도 분해를 해서 갖고 나와야지. 기계 전체를 들고 나오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렇다면 이게 아파트에서 의견서 제출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국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지? 감면기기가 저기하면 어떤 식으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저희 관내업체에다가요. 그 감량화 기기를 새로 업체를 첫째는 공모를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글쎄, 다른 업체를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 대한 뭐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그 기계를 무상으로

○申甲洙議員 무상으로 주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申甲洙議員 그 99년도 55페이지 보면요. 지금 그 인천광역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을 청라1지구에다가 지금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申甲洙議員 거기가 서구, 동구, 중구 세 군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기가 좋은데 이게 지금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이 1단계로 140톤이 된다고 인천공항하고 얘기가 된다면 우리가 소각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배로 들어간다면 도선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저 쪽 고속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육로로 들어가는데 훨씬 났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도선료가 인제는 앞으로 얼만큼 다운될 지는 모르지만 현재상태로는 육로로 가는게 더 비용 절감이 됩니다.

○申甲洙議員 그 육로도 거기도 사용료가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도? 이 도선료만은 덜 들겠지. 도선료가 보니까 전에 우리 저기한 것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보통 몇천만원씩 드는데. 외래 이 쓰레기 지금 우리가 반입료보다야 덜 들겠지. 그거보다야 덜 들겠지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지난 번에 공항공사 소장하고 실무 협의를 가졌는데요, 우리 청장님하고요. 영종 용유 쓰레기는 일차적으로 처리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육지분 쓰레기도 용량 범위 내에서 치워줘라.

○申甲洙議員 영종 용유야 현 단계로 얼마가 되든지 공항공단에서 처리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청라1지구 소각장이 완공이 돼 가지고 지금 좀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2005년 1월 1일부터 반입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쓰레기 대란이 뭐 불보듯이 뻔한 건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한테 제가 개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광역화 자원화 시설이고 소각장이 들어서고 인천공항의 소각시설을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쓰레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생각한 게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합리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그런데 물론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쓰레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데, 단 우리가 각 가정마다 공급해줘야 되는 그 플라스틱인가 그 뭐에요? 건조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음식물 쓰레기

○申甲洙議員 건조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申甲洙議員 그거를 그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일반 가정도 이 때 맞춰서 아마 그 공급을 해 주고 홍보를 해야 될 거에요. 그래야 소각장이 들어가도 그 소각하는데 그 예산이나 그런 게 좀 덜 들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다음에 보고드릴 사항이지만은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일단계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그거를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봐 가면서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면은 뭐, 주택 밀집 지역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 다음 정기회때 2001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申甲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네 이동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50페이지 신갑수 의원이 질의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시비 보조금 요구 현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밑에 송월아파트 풍림아파트로 돼 있는데 이게 오타난것 같은데, 삼익아파트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삼익아파트가 맞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지금 발효 건조기 있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그거 소각하는 것하고 같이 지금 있습니까, 위치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이거는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건조기는

○李東文議員 네, 그 소각하는 기계는 어디 있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소각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李東文議員 소각은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그 냄새가 많이 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기계가 있다가 그 위치에서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 기계를 어디로 옮겨놨냐고? 그 기계가 그 삼익아파트, 내가 출근하려고 보면 앞에 있었는데 그 뒤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 광장이 어느 광장이에요? 네? 그게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가 인제 변경되면서 풍림 아파트 뒤 쪽으로 왔단 말이지.

○生活淸掃擔當金尉植 (방청석에서 발언) 송월아파트 바로 뒤에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李東文議員 공장 하나 있죠, 공장. 거기 무슨 약품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 삼익아파트 2동 건물이 아니라, 이 쪽에 그 풍림 아파트 뒤에 있는 그 약품회사 공장이 있는데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아니, 그걸 위치 확실하게 알아요?

○生活淸掃擔當金尉植 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럼 어디에요? 2동
(생활청소담당 김위식, 이동문 의원 자리로 와서 설명)
네,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옮겨져 가지고 오히려 냄새가 인제 그 쪽 뒤쪽에 있는 창을 열게 되면은 그 쪽에서 냄새난다고 항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 반장님들이 반상회때 저한테 정식으로 건의한 겁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요새도 그 발효기를 돌리지 않는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李東文議員 그런데 그 뭘 태운다 그래요, 거기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 소각시설을 이용해서 딴,

○李東文議員 그걸 한 번 현장에 한 번 저기, 점검하셔가지고 그 더군다나 가뜩이나 비산먼지, 소음, 여러가지 그 기차 철도가 그 뒤로 다니고 해서 그 소음이 심각한데, 그런 것까지도 또 겸해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알았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현장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그 다음에 지금 감량기 지금 신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적해서 지금 사용을 할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잠깐 그러지 않았습니까? 송월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구에서 수거를 처리해 달라 요청했고 그 감량화 기기는 만약에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존치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구요. 삼익아파트는 아직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견이 저희한테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李東文議員 그 옆에 풍림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삼익하고 송월만 있어요. 저희가요.

○李東文議員 아니, 그러니까 두 군데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풍림아파트가 300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거기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거는 저희가 그 조례에서 100세대 이상을 분리배출 지역으로 고시해갖고 저희가 수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받아가면서요. 그건 그렇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李東文議員 그 용기는 다 나눠줬던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용기는 다 나눠줬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李東文議員 용기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용기로 수거해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이동문 의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질의한 내용이죠, 이게?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기에 대해서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감사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그 과장님께서 처리 사항이 미비해요. 이 답변 자료가 내가 본 의원이 감사 질의한 내용은 예산을 4,000만원을 낭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를 제가 감사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딴 쪽으로 인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언제부터 송월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죠?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기계가 작동이 안 하고 있는지가 얼만큼 됐어요, 과장님. 그거 아세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작년부터 저희가 초에서부터 수거해 갔으니까

○盧慶洙議員 작년초?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議員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 이거 2000, 구민이 낸 세금을 삼익, 송월에서 4,000여만원이 들어가서 이 음식물 감량 기기를 설치해 놓고 지금 왜 구에서 1년전부터 그거 가동 안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냐, 이 얘기입니다. 감사 질의의 내용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딴 얘기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왜 지금 그 기계를 가동 안 하세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첫째는 저희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지역으로 고시를 해 갖고 구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그 전에 송월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 340세대입니다. 그 삼익이 몇 세대입니까? 지금 그런 것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안 하냐 이거에요. 수거를, 왜 수거를 해 가냐고, 이제는. 그 감량 기기를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넣어서 설치해 놓고서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 보조든 뭐 했든 정말 구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갖다넣고 기계를 설치했는데 왜 그 가동을 안 하고 왜 구에서 음식물을 수거해 가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이 거기에 대한 답변 처리가 이게 처리 사항이 어떤 식으로 미비해가지고 이거 뭐하는 거에요, 이거? 뭐 이거 무슨 처리 사항이 이래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이에요. 제가 이 송월아파트 가서 확인을 하고 조사해 보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보름에 한 번씩 그냥 빈 기계 돌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거 알죠? 그거 돌리고 있는 것,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씩 음식물 쓰레기 넣지 않고 그냥 빈 기계 돌리고 있다니까는. 왜 그러냐 했더니 기계 고장날까봐 그냥 빈 기계 돌리고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막대한 구민의 세금으로 산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 방안을 대치하시던가,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데로 매각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그 행정의 미스를 갖다 조금이라도 좀 카바를 하며는 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 처리 사항에 보면 “향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음.” 그리고 완료야. 뭐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낭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러한 답변 자료는 말이 안돼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장님?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음식물 쓰레기는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죠.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책 사업은 정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우리나라에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한다 그러는 전국적인데 웬만한 데는 다 가 봤습니다. 정도가 없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어떤 시설을 하든 그건 나오는 침출수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을 책임지는 담당 과장으로서요. 효능이 입증된 게 나타나면 그 때 가서 자원화 시설을 우리가 자체 구로 만들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 이거를 송월이나 삼익을 다시 방문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계를 다시 가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거 뭐,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이 되도록 그거 한 번 연구해 보세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사항 54페이지 쓰레기봉투 자립도 현실화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인제 50% 자립도를 마친 거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隆造議員 그래서 내년 1월달에 85%? 85%를 맞추겠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隆造議員 금년 6월달에도 본 의원이 느낀 점입니다마는 그 준비 과정이 한 3개월 걸리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입법예고하고 물가심의위원회 열고 조례개정하고 그렇게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럴 적에 그 자립 기반 조성에 좀 역행하는 현상인데 앞으로 이것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솔직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렇다고 하면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죠. 세워야지. 사재기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마나 아냐? 이 자립도를 높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隆造議員 인천시에 지금 평균 자립도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얼마나 돼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모든 게 인상을 하는 행정 절차가 다 있는 건데요.

○金隆造議員 아니, 대책을 세우면은 최소화할 수가 있지. 사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주민하고 관계되는 거는 사전입법예고라든가 모든 행정 절차를

○金隆造議員 아니, 글쎄, 그거는 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3개월 동안 아니, 매월, 내년 1월 1일날에는 몇십%가 오르는데 사재기를 한다고. 그럴 적에 그거를 어떻게 좀 최소화할 수 방법이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런데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판매를 안 할 수도 없고

○金隆造議員 아니, 주민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 살 수도 있지만 판매업소에서, 그런 매점매석을 한다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그거는 그 판매업소의 그 판매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갖구요. 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래요. 그 대책을 좀 세우세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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