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1月 13日 (火) 13時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염화칼슘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라는 시정처리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염화칼슘을 280포 보관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중 전체 약 5,800포, 또 2002년 1월 중에 약 7,000포를 계속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절기에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사고의 최소화를 위해서 염화칼슘 확보 및 제설 작업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73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그 각종 위원회는 인제 행정감사때 우리 지역의 인사들로 우리 지역의 정서를 잘 아는 분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위원회가 임기가 얼마 남았는지, 또 어느 분이 위촉이 되었는지, 저는 명단이 없으니까.  명단이 첨부돼 있지 않습니다.

○ 建設課長 徐鐘涉   네,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명단을 첨부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어느 위원이 우리 지역 분이 아니고 임기가 또 얼마 남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회도 전부 이렇게 시정하겠다고만 하니까 뭐 우리 의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80페이지, 도로점용허가 없이 쓰는 버스, 지금 뭐 정류장이라고 그러면 뭐하고 지금 버스 차고지를 거기다 두고 지금 영업을 하는 버스, 경인냉동 아까 말씀하신 데, 거기 지금 누가 나가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徐鐘涉   지난 번에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아니 도대체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야돼.  그 도로 자체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구나 시에서 돈 내고 그거 인도하고 전부 다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 建設課長 徐鐘涉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왜 해양수산부에다 얘기합니까?  아 다른 사람이 다른 우리 지역 주민이 거기다가 콘테이너 갖다 놓거나 거기다 그거 이용하며는 우리가 도로점용허가 안 받아요?

○ 建設課長 徐鐘涉   저희 구에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金基成 議員   우리가 시설해 놓고 왜 안 받아요?

○ 建設課長 徐鐘涉   아니 토지소유자가 해양수산부고요, 그거가 해양수산부에서 시설을 해 놓은겁니다.

○ 金基成 議員   그런데 그거 남의 땅에다 우리 시에서 도로 저 개설해 놓고 인도블럭 도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관을 받았든지 무슨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관도 안받고 그럼 남의 땅 포장해 가지고 그냥 지금 쓰고 있어요?

○ 建設課長 徐鐘涉   아니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게 우리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시 이번에 사업예산으로 부시장 왔을 때 그거 나머지 도로 13m인가 뚫는거 그것도 안 뚫어 가지고 지금 그거 시 사업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해양수산청 보고 해 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 建設課長 徐鐘涉   예, 시 종합건설본부에서요.  저희가 인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요 지금 해양수산부보고 시행토록하라고

○ 金基成 議員   아니 그렇게 큰 도로를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았는데 버스가 그거 열대도 아니고 어떤 때는 열대 다섯대씩 말야 갖다 전부 막아 놓고 있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게 불법도 이런 불법이 없다는 거지, 다른 사람은 뭐 차 한대만 갖다 놔도 난리를 부리는데.  그게 무슨 차고지 팔아먹고 말이야 도로 완전히 점거해서 차고지로 쓰고 있어요 지금.  뭐 아시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그거 관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거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 있으면 규제해서 처벌을 한다든가.  이게 한두달이래야죠, 한 1년 되었죠 그런지가?

○ 建設課長 徐鐘涉   네, 그렇습니다.

○ 金基成 議員   1년 넘었죠?  아니 그거 현재 우리가 다른거 소소한 거는 우리가 다 나가서 정리하면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차고지 팔아먹고 그래 그렇게 하는건 그냥 놔둔다는건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네.  그리고 해양수산청으로 넘긴다는게 말이 안 돼죠.  우리 구에서 전부 그러면 해양청 땅에다 왜 인도블럭 왜 손질하고 왜 도로 손질합니까?  우리가 응?  우리 돈을 왜 투자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관리권 이관을 받았으므로써 우리가 하는 거지.  땅 자체는 거기 소유주라 하더라도 도로포장을 우리 시에서 하고 우리 시에 인도블럭 다 우리가 손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청 땅이기 때문에 그 도로관리를 못한다 우리가?

○ 建設課長 徐鐘涉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시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제 법을 자꾸 우리가 준수해 나가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나가는데 이런 큰 업체들이 그 토지를 팔아먹고 자기들 차고를 팔아먹고 거기를 갖다 전부 차고로 쓰니까 지역 주민들이 보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큰 사람들은 왜 그냥 놔두냐 이거지, 예?  차 한 두대 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를 몇대만 대라고 누가 와서 계도를 한다든지 하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각종 거기 기름, 뭐 쓰레기 전부 다 거기서 나오고 말이죠.  이거 말이죠.  왜냐하면 특별한 관심가지고 일단 우리 구에서 교통과가 되었든 우리 건설과가 되었든 같이 업무적으로 공조해서 거기 정리해 주세요.

○ 建設課長 徐鐘涉   예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81페이지 한 번 보세요 과장님.  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내역, 내역이 없어요.  얼마를 집행했는지, 각 동별로.

○ 建設課長 徐鐘涉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얼만큼 지금 이 소규모 편익사업의 예산이 지금 과장님 기억에 지금 얼만큼 집행되었는지 기억하세요?

○ 建設課長 徐鐘涉   예.  총 예산액은 2억원이고요.  현재까지 집행한 집행금액은 1억 8,231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현 잔액은 1,768만 4,000원이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어, 얼추 다 했네 집행을.

○ 建設課長 徐鐘涉   예.

○ 盧慶洙 議員   가만 있어.  우리 과장님 말이야 그 명예감독관 운영을 계속하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죠?

○ 建設課長 徐鐘涉   예.

○ 盧慶洙 議員   그러면 주민 사업포괄비 1억 8천 얼마를 쓰셨는데 그거 각 지역 의원들한테 다 명예감독관으로서 그거 다 보고를 하셨나요?

○ 建設課長 徐鐘涉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가 매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그 여기에 운영을 당해 공사하는 구간내에 그 지역에 대부분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인제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과장님 이게 왜 제가 본 의원이 누차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자꾸만 질의를 하냐면요, 이 지역의 현황을 이 지역의 의원은 알아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가서 감독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이 필요한데 지금 주민포괄사업비는 정말 서민의 몸에 와 닿는 공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 建設課長 徐鐘涉   예.

○ 盧慶洙 議員   주민들하고 연관된 아주 밀접한 공사들이란 말이에요.  시급한 공사, 조그만 것들.  그런 거는 그 지역에 그 주민의 관심이 높은 공사입니다.  큰 뭐 도로공사니 뭐 공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의원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가서 주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같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런 공사가 돼야만이 신뢰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만 명예감독관으로 의원을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전혀 이 주민포괄사업비에 1억 8천 얼마 집행에 대해서는 각 지역 의원들한테는 명예감독관으로 연락을 안 하신것 같애요.

○ 建設課長 徐鐘涉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예, 시정하셔 가지고 2002년도에는 꼭 그 명예감독관 제도가 원활히 가게끔 좀 이렇게 각별히 좀 유의좀 해 주세요.

○ 建設課長 徐鐘涉   명심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예, 이게 전부다 중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다 같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徐鐘涉   예.

○ 盧慶洙 議員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84페이지 보면요 작년에, 작년도 그렇고 작년이나 뭐 올 인제 1월달 2월달 염화칼슘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인제 많이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을 하니 뭐니 아마 난리를 부린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 建設課長 徐鐘涉   예.

○ 盧慶洙 議員   그런데 그거 얼마를 몇 포를 썼습니까?  염화칼슘을 작년에.

○ 建設課長 徐鐘涉   작년에는 총 7,200포를 썼습니다.

○ 盧慶洙 議員   7,200포

○ 建設課長 徐鐘涉   예.

○ 盧慶洙 議員   여기 보니까 213톤을 확보할 계획이다, 213톤을 보니까 8,520포네요.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그죠?

○ 建設課長 徐鐘涉   아닙니다.  이게 7,200포가 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이게 213톤이?

○ 建設課長 徐鐘涉   예.

○ 盧慶洙 議員   213톤을 40으로 곱하기 하면 8,500포 쯤 나올텐데, 1톤이 40포 아닙니까?  아 키로가 좀 틀려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 建設課長 徐鐘涉   전년에 전년 수준과 같습니다.

○ 盧慶洙 議員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8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사용시에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카드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카드관리를 회계담당이 전담해서 담당자 지정을 하고 업무 목적외에 사용이 되지 않도록 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카드 결재자에게는 실명 날인해서 책임을 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라고 하신 그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소지 파악을 하였으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독촉장을 교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압류절차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고액 체납자는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시에 공평한 법 집행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그 용역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라고 하신 그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영종․용유지역에 대해서 2001년도 3월 3일날 불법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5월 30일 용유유원지 일대에 대한 불법 건축물 행정 대집행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재발생을 위해서 그 관리 업체에 용역을 추진하였고또한 철거민들에 대한 유지를 위해서 허가 가능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안내 및 그 적법한 방법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저희 관계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순찰 및 행정지도 강화를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현재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그 신흥동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된 허가조건에 부합되는지 철저한 관리를 하기 바란다는 그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신흥동에 오피스텔은 20동으로서 현재 10개 동이 공사 완료되어 사용 승인신청 단계에 있으나 현재 토지주와 사업주체간의 민사적인 분쟁으로 인해서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특정지역에 대한 변질 우려가능성으로 인해서 현재 그 중부경찰서와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 연계를 해서 위법사용이 안 되도록 감시 및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승인 전에 그 사전입주라든가 불법용도변경 등이 발생될 시에는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하고 저희가 강력한 행정 대집행으로 행정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9페이지요, 그 신흥동 오피스텔, 현재는 준공된게 한 동도 없네요 그러면?

○ 建築課長 孫允善   예, 한 건도 없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 토지주하고 사업주체간에 민사적인 사안 신청을 못한다는데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 建築課長 孫允善   현재, 토지주는 부곡사료주식회사로 돼 있고요 사업주체가 대아건설산업주식회사로 돼 있는데 그 토지대금 관계를 현재 법원에 공사

○ 盧慶洙 議員   압류가 돼 있어요?

○ 建築課長 孫允善   예, 지불관계로다가 계류가 돼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과장님 거기 내부 한 번 들어가 보셨나요?

○ 建築課長 孫允善   제가 거기는 뭐 수시로 지나다니면서

○ 盧慶洙 議員   내부

○ 建築課長 孫允善   내부까지는 방안까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랬어요?  그 건축허가 당시 도면하고 지금 현 위치대로 건축허가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지 모르겠네 거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뭐 다르다고 그래요.  건축허가 낼 당시에 도면과, 설계도면과.

○ 建築課長 孫允善   그거는 몇 차례 설계변경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설계변경도면하고 현재 시공이 된 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基成 議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에는 위원회가 위촉된 분들이 있나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건축심의위원회?

○ 建築課長 孫允善   예.  건축심의위원회가 그런데 작년에 법령개정으로 인해가지고요.  그 미관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일정건축물에 대해서 심의과정을 쭉 거쳤었는데 그 법령이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5,000㎡ 이상에 다중이용시설만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허가가 사실상으로 들어오는게 없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도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자체는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왜냐하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우리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이 각종 위원을 위촉할 때는 우리 구 내에 되도록이면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중구 구민으로서 위촉을 해야된다는 위촉을 해 달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시정처리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부 해당되는 겁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예.

○ 金基成 議員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는 위원회 보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일러드리는 거니까 이 위원회 있으면 명단 하나 해서 보내주세요.

○ 建築課長 孫允善   예, 잘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위원들이 우리 구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분이 계시며는 우리 구에 상주하는 거주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특수한 분야에 꼭 전문성을 띤 분이 우리 구에 없다 할 때는 타구에 분을 우리가 위촉하더라도 우선은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분을 우선으로 위촉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어요?

○ 建築課長 孫允善   네, 잘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예 그 명단 하나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도 위원을 위촉할 때는 우선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 위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예, 알겠습니다.

○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박기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88페이지 보면 말이죠.  불법건축물 사후관리 용역을 통해 정비하겠다.  그 정의를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 建築課長 孫允善   그 사후관리를

○ 朴基福 議員   용역을 줘서 사후 관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 建築課長 孫允善   5월 31일날 행정대집행 저희가 할 때 그 때 그 저희가 1억 5,800에 대한 대집행 용역을 계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5월 31일날 4월 4일날 저희가 1억 5,800의 대집행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5월 31일날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을 한 이후에 용역 업체로 하여금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후관리 용역까지 포함된 내용이 있어서 명시했습니다.

○ 朴基福 議員   그러면 불법 건축물까지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그 지역

○ 朴基福 議員   발생 지역, 그 지역만 용역관리를 한다고?

○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 지역

○ 朴基福 議員   용역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 建築課長 孫允善   그 때 당시에 저희 계약업체한테 그 계약을 명시했던 사항입니다.

○ 朴基福 議員   불법 건축물 발생한 것까지 용역을 줘서 한다는 거는 말이 되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들은 어느 지역에 출장소에나 동장은 뭘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건 좀 모순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불법건축물 발생할 것 같아서 용역을 주고 순찰을 시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야, 용유 지역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몇 건이나 있어요?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기존 과년도 무허가까지 전부다 있는 건수가요.  지금 항측 결과가 나와서요.  저희가 항측조사를 이달말까지 완료를 할려 그럽니다.

○ 朴基福 議員   몇 건이냐구요?

○ 建築課長 孫允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3,000 한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데 한 3,40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朴基福 議員   3,400건이요?

○ 建築課長 孫允善   네, 과년도서부터 여태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항공측량 도면에 나와있는 무허가 건물 총 건수입니다.  그게.

○ 朴基福 議員   그런데 지금 용유건에 보면은 지금 이 자료 제출한 데 보면은 662건이에요.  662건.  그러면 이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건수도 모르고 계획을 수립을 다 한 에요?  말이 안 맞는 건 같은데요.

○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판독에 따라서 또 그 조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건 제가 박의원님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朴基福 議員   저한테 보고를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거는 과장님들이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계획도 수립을 해서 철저를 기하라는 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 朴基福 議員   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일어납니다.

○ 都市課長 崔起洙   도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우리구 집행부에게 업무에 대해서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시정처리 사항이 공통사항 1건또 저희 도시과 소관 1건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91페이지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 금지와 또 카드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원님들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현재 도시과는 부서업무추진비가 240만원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과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써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는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현금 지출이 가능토록 돼 있으며 현금 지출은 사실상 저희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과는 신용카드 사용부 등을 비치해서 사용하고 있구요.  또 집행시에도 카드 전표 및 집행증빙내역서를 회계서류에 첨부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카드 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불량 불법 광고물 단속 현황과 행정조치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가장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차량에다가 불량 그 불법 광고물을 부착해 가지고 주로 유흥업소들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보기 좋지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으로 물론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흥업소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저해 광고물이라든가 음란퇴폐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처리한 사항을 보면은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광고물불법 광고물을 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7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 5개 차량을 확인을 해가지고 5개 차량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우리가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한계고를 하고 정비가 되지 않은 4개 차량에 대해서는 페이지수는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는 3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8월 30일날 고발조치했습니다.  고발 대상이 3개 업소였습니다.  벌떼미인클럽하고 비서실그리고 궁전미인클럽3개소가 됐었는데 현재 고발한 결과 현재까지 진행 사항이 비서실 미인클럽은 혐의가 인정돼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피의자 신병미확보로 계속 수사중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중부서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변경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떼미인클럽과 궁전미인클럽은 현재 조사를 받아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으로 저희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인클럽들이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차량 이용 불법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다시 또 고발을그 수사 진행 중에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중부서 의견이 여기 지금 수사돼 가지고 기소를 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인제 검찰을 거쳐서 법원에서 선고가 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다시 재고발을 자제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고발을 안 하고 있구요.  선고가 되더라도 선고 확정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의 형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때까지 차량을 치우지 않는다면 이 차량 이용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내내 계속 계도와 고발을 계속해서 하여튼 그 이 차량이용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까지 하여튼 뭐 고발횟수에 제한없이 계속 고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구요.  저희 보고서에는 없는데 위원회 사항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행정사무처리 현안에 대해서 업무 작성을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 과는 해당이 안 된다는 통보가 있어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은 15분이구요.  그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청장님부구청장님그리고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또 우리 구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 5분을 제외하고 10분이 모두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타지에 거주하는 그런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 계획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를 모색하다 보니까 우리 구 관내 위원 중에 대부분 대학 교수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구 관내 대학교가 없어가지고 아마 그러한 교수분들을 저희 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위원님들을 저희 위원회에 영입하게 된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甲洙 議員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보려구요.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뭐 차량 관계 이런 거는 보고 잘 해 주셨고 고마운데, 뭐 좀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거 검인을 하죠?

○ 都市課長 崔起洙   네.

○ 申甲洙 議員   검인제 언제부터 폐지됐어요?  안 해도 돼요, 인제?  검인.

○ 都市課長 崔起洙   검인 계속하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런데 뭐 하는 것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구 관공서 것도 안 붙여 있어.  저희 당장 신포거리 것도 안 붙여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하면서 남보고 하라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 都市課長 崔起洙   네, 그렇습니다.

○ 申甲洙 議員   그리고 언제부터인가가 도대체 안 하는데 난 이거 폐지된 줄 알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都市課長 崔起洙   네,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관련과에다 공문도 두 차례 보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 이거를 먼저 솔선해서 검인을 받지 않은 광고물을 부착하면 안 되지 않느냐?  반드시 검인을 받고 그리고 또 지정된 장소에서만 부착을 해 달라고 인제 광고를 했는데도요.

○ 申甲洙 議員   과에서 같은 청내에서 무슨 부탁을 해요?  가서 잡아 뜯으면 되지.

○ 都市課長 崔起洙   글쎄요.  같은

○ 申甲洙 議員   그게 협조를 안 한 데서 어떻게 그 도시과에서 어떻게 주민들을 계도하고 우리들도 이렇게 가면은 “아이, 의원님, 어디는 그렇게 하고 뭐 구청 것도 안 했는데 우리 거 안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잖아.

○ 都市課長 崔起洙   네, 저희도 사실 그러한 그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 申甲洙 議員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대책을 말씀을 하셔야지.  뭐 협조를 과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뭐 안 하지 그 사람들이 하나?

○ 都市課長 崔起洙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 申甲洙 議員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교통녹지과장 송명세입니다.  연일 바쁜 중에도 저희 시정에 격려에 감사드리며 특히 교통 녹지 분야에 대한 격려와 따뜻한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선 개별 사항으로 9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신용카드 관리 철저에 대해서 우리 공통사항으로 저희 교통녹지과에서는 개인용도 사용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관리 카드를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추진비는 공무상 행사에만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사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요청시 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요청토록 할 계획이며 2001년 10월 현재 처리 사항으로는 차이나타운 공영 주차장과 관련되어 시 교부금 8억을 배정받은 바 있으며 이 자금으로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을 지난 10월 5일 입안 요청 중에 있으며 이 부지에 대한 측량용역 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시비 보조금 신청시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청된 전 사업이 예산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각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로 차량 소통이 원활치 못한 실정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변에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단속이 불가한 실정이나 향후 지역 민원현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여부 등을 관할서인 중부서에 요청하여 고시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10월 현재 처리 사항으로는 북성동 차이나타운 자금성 외 4곳의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협조 공문을 지난 10월 25일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 계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인 신포패션거리에 대해서도 양면 주정차 금지 구역을 중부경찰서에 지정 검토지정토록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자금성 부근 등을 수시로 단속 차량과 단속원으로 하여금 지도 계도하여 불법 주차가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되겠습니다.  102쪽 노외 주차장 업무와 관련하여 국유지를 이용하여 주차 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련 부서와의 신속한 업무 협의를 통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유지 관리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수립하여 국유지의 현황 및 매각 계획토지에 대해서 주차장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으며 2001년 10월 현재 국유지 관리 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국유지 매각시 주차장 부지로서의 타당성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와 협의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지구 소관 부서인 도시과와 행정재산 즉 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과와도 용도폐지 등에 의한 부지가 있을 경우 먼저 우리 과와 협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뿐 아니라 각 동장과도 협의하여 필요시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 확보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화물차 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도로를 버스 회사와 화물차가 불법으로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 화물 자동차의 차고지는 별도 법정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 법적 제제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차들이 도로에 주차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앞으로 10월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약 1만 3000여건이며 문제가 많고 민원이 제기되는 연안부두 지역은 285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 1일 1회 이상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04쪽 자유공원율목공원 등 공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음용수대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를 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음수 편익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깨끗한 물을 위한 에어써징 등을 실시하여 생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음수대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도록 확보토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처리 사항은 음수 편익 시설을 위한 관리자를 지정했으며 에어써징 등 수질검사 항목에어써징 후의 수질검사 항목 44개에 대해서 지난 11월 초에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부착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용수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수질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용수이번 음용수 수질 검사가 지연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것이 없으나 내년도에는 교통 관련 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101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과장님.  그 북성동 그 차이나타운 지역에는 물론 이면도로 내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단속이 불가하다 이렇게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은 물론 애로 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차가 소통을 할 수 없게끔 주차 질서가 아주 무질서합니다.  거기가 지금.  뭐 법으로는 지금 뭐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보면 이면도로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 질서가 너무 무질서합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뭐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다가 발송, 협조문 발송을 또 교통과에다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인천경찰서, 중부서,

○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중부서에도 했구요.  직접 자금성이라든지 주차 수요를 발생하는 음식점에 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좀 바쁘시고 인력이 모자라시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알았습니다.

○ 盧慶洙 議員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본 의원이 수질 검사대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주 많은 좋은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놓고 양질의 물을 먹는다는데 대해서 제가 많이 듣습니다.  고마운 얘기를.  주민들이 그냥 와서 먹으면서 “아, 구청에 진짜 고맙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수질검사를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주기를 어느 정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할 예정입니까?

○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일반적 기준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돼 있는데요.  관행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하는데가 인근에 송도라든지 인근 지역들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정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盧慶洙 議員   분기에 한번이면 1년에 4번인데요.  그 수질 검사를 할 때는 잠가 놓더라구요.  매번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게 ?

○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이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실 저희가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위한 여러가지 사전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준비 때문에 사실 이번에 막아놓은 것이고 수질검사할 때는 막는 것은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에 한 번씩 해서 그 수질이 사실 도시 지역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수질이 더 나빠진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막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과장님 계속 고생 좀 해 주시구요.  그 동절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날씨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천상 식수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덮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겨울에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영하 1도가 넘으면은 이 관리가 좀 힘들다 말씀하시는데 뭐 인제 조금 있으면 인제 뭐 영하 1도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한 번 잠그면은 내년 해동될 때까지 뭐 내년 3월까지는 이거를 주민이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좋은 방안 한 번 강구해 보시죠.  거기다 뭐 예를 들어서 짚단으로 둘러서 동파를 미연에 방지를 해서 한다든가, 뭐 등등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번 노력을 한 번 해 보시죠.

○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그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리고 여기 저, 음수 편익시설 관리 및 지정을 했습니까?  여기.

○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그 부분은 지정된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공원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부분은 더 신경쓰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 盧慶洙 議員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동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주민이 동절기에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해 보세요.

○ 交通綠地課長 宋明世   네, 알았습니다.

○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이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직까지 완결되지 못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드리며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4時 10分)

○ 議長 田泳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 내일 하루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1分 散會)

○ 出席議員數  9人

申甲洙   金基成   李東文   金隆造   朴基福   田泳泰   金在奎   盧慶洙   趙榮煥

○ 出席公務員

都市局長吳義燮

建設課長徐鍾涉

建築課長孫允善

都市課長崔起洙

交通綠地課長宋明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