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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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도시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시비 보조사업 5건 중에서 소음대책 주민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건이 있는데 267페이지 보면 국·시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17억 중에서 13억은 일단 이거는 공항공사에서 받은 돈, 저희가 책정한 돈을 그대로 한 거예요, 구비가 아니고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항소음대책 주민 일자리 및 환경개선 사업도 다 똑같은 거죠? 

○윤효화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좀 찾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전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여기 착수가 된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언제 착수를 했어요? 

○위원장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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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이게 건물 관련해 가지고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위원장 김광호   여기는 예산이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거는 내년에 또 다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올해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네, 그다음에 269페이지,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게 저희 구가 매년 10억을 받아서 별도 계정으로 10억을 매년 받고 실제, 여기 269페이지 위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관로를 설치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지금 구비만 하는 게 아니라 시비도 일부 받았네요? 

○위원장 김광호   공항공사가 75%, 그러면, 아, 시비가 12.5%?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우리도 12.5%고요, 구도? 

○위원장 김광호   269 중간 아래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지적재조사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차이 나는 것만큼 준다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거기 지주한테? 

○위원장 김광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세무2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추경이라서 일단은 예산에 관한 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보면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운영지원이 9억 4000 정도 되고, 이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은 이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성미가엘하고 이거는 예산이 다른 건가요? 

○윤효화 위원   다른 지역 종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투여되는 1년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인건비까지 다 합해서, 국·시비 다 합해서.

○윤효화 위원   그게 총 이 금액이에요?

○윤효화 위원   예산이 적지 않네요, 여기가 9억 4000이면.

○윤효화 위원   여기 지금 근무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윤효화 위원   관장 포함 15명.  여기가 1년 동안 하는 사업내용을 저희한테 지도·감독을 받나요? 

○윤효화 위원   연 1회?

○윤효화 위원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사업항목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에 따른 나중의 사후관리라든지 전부 우리가 감독권이 있는 거죠? 

○윤효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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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화 위원   이거 작년도 거 우리가, 올해는 아직 안 했죠? 

○윤효화 위원   작년도 거 한 거 자료 좀 주세요.

○윤효화 위원   회계 쓴 거랑 사업 추진한 내역이랑 인력 관리한 거랑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윤효화 위원   보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27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시범특화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이종호 위원   그럼 12개 동을 다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은둔형외톨이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우리 구청장이 계획도 세워야 된다는 조례가 있지 않았었나요, 그 조항이? 

○이종호 위원   은둔형외톨이 관련된 사업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요?

○이종호 위원   추진 부서가?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보육과 국·시비 사업이 20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삭감이 됐어요.  그거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시비 때문에?  시비가 준 거죠?

○이종호 위원   여기 여성보육과 아니야.  

○윤효화 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윤효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03개소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1개소당 20명 정도가 돼요, 평균? 

○위원장 김광호   그거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대략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위원장 김광호   10만원씩 주는 거는 어떤 용도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교통비라든가 그런 어떤 용도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냥 처우개선으로, 복지 차원에서 10만원씩 준다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언제가 사회복지사의 날이라고요? 

○위원장 김광호   그때는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279페이지 보면 맨 밑에 영종국제도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종 종합사회복지관이면 공감복지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입주할 그거를 미리 심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선정을 해 놓으려고?

○위원장 김광호   공공복합청사는 내년 말에 준공인가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성미가엘 거기 관련해서 은둔외톨이 가구가 14가구라고, 거기서 하는 거는 14가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은둔형외톨이가 원도심, 영종에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중구에서 파악한 은둔형외톨이? 

○위원장 김광호   이제 그거를 파악하겠다는 거네요?

○위원장 김광호   정확한 인원, 중구에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이 안 되어 있고 향후에는 파악해서 관리하실 거죠?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관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중구 사회복지사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우리 구에서 따로 예산을 만들 수 있죠?  만약에 따로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각 구별로 예산 지원하는 건 다르잖아요? 

○한창한 위원   우리 구가 사회복지사한테 처우는 어떤가요, 다른 구에 비해서?

○한창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구에서 사회복지사분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인천에서 구 비교했을 때 몇 등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려주시고, 저는 왜 말씀드리냐면 남성분들이 사회복지사를 한다는 거는 굉장한 사명감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남자는 가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생활적인 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어쨌든 가장으로서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점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요.  내년도에는 그런 거 신경을 쓰고 싶은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도 단돈 10만원이라도 올려서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의 자부심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문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좋은 사례로 되고 있는 데가 어딘지도 확인해 보고 싶고요.  전국에서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 최고 많이 지원하는 금액.  팀장님들께서 뒤에 계시니까 확인하실 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책자를 다른 데 펴고 있어 가지고.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작년에 이웃지킴이 있잖아요.  거기가 530명 됐었잖아요.  올 현황은 어때요? 

○윤효화 위원   우리가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내역은 뭐가 있어요? 

○윤효화 위원   봉사점수 그런 건가요?

○윤효화 위원   상장 나누어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분들한테 활동 뭐랄까, 총알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지급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열정페이 갖고는 봉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복지사분들 백번 대접해야 되고 그분들의 역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생활 주변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웃지킴이 이분들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분들이 그분들한테 하는 뭐랄까, 봉사라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친밀함,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남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왔죠?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도 이웃지킴이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편성해서 봉사점수라든지 아니면 봉사점수를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라든지, 글쎄요, 나중에 상 하나 달랑, 표창장 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알차게 500명대에서 이분들을 꾸려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는 조금 더 확대돼도 1000명이라고 해도 중구 전 지역 하면 많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더 찾아봐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찾아가는 복지 특화사업에서 2000만원 시비 받은 걸로 저희가 특별히 할 사업이 뭐죠?  시비로 2000만원 책정됐잖아요. 

○윤효화 위원   이거를 꼭 성미가엘에서 연결해서 해야 돼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윤효화 위원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거기서 다른 일도 하는 일이 많을 텐데 굳이 은둔형외톨이를 찾아가는 사업까지 할 수 있을까요?  15명 인원 갖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윤효화 위원   이게 예산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또 하는, 항목을 넣어서 하는 거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거기 15명이서 9억 4000이라는 예산을 갖고 지금도 하기 힘들 텐데 모든 사업이 내려올 때마다 국·시비 사업을 다 그렇게 거기다만 갖다 일임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2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40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하면 더 타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이 확장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연안동도 물론 그렇지만 성미가엘하고 하다못해 월미도 개항장 쪽도 복지가 거기까지 연결되지 않아요.  중구 쪽, 동인천 쪽 그쪽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차피 시비를 따오는 예산이니까 이것도 조금 더 확장성을 띠어 가지고 꼭 그렇게 성미가엘에다만 이렇게 얹어서 가뜩이나 바쁘신 분들한테 이거까지 하라 그러지 말고 다른 독립된 사업으로 튀어 나갈 수 있는지도 한번 연결을 해 봐 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시기상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안 그러면 이런 거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국·시비 보조사업 20건 중에서 삭감된 거를 보면 거의 어린이집에 관계된 것만 삭감됐어요.  물론 시비는 다 깎이긴 했는데 시 정책 자체가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자체가 없어서 이런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때그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윤효화 위원   삭감 자체가 꽤 많이 돼서 보니까 (청취불능) 1억 8000이 넘어가서,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중구에서 보호받고 아무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라서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286페이지 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 해 갖고 성립전예산으로 3억 6500 정도, 저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1년에 이 정도 소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어떤 교통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거 횟수도 거기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윤효화 위원   50만원 2회만 해라? 

○윤효화 위원   1인당 100만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윤효화 위원   1인당 100만원이면 저희 이거 반의 반도,

○윤효화 위원   50만원 2회면 1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윤효화 위원   1회?  1번밖에 안 된다고요?

○윤효화 위원   딱 그것밖에, 이거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급해서 콜을 부르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 돈으로 딱 50?

○윤효화 위원   근데 그거는 50만원 안에서?

○윤효화 위원   다른 거는 못 하고? 

○윤효화 위원   저희 이거 반도 못 쓰겠는데요, 이러면?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게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1인당 50만원밖에 안 하는데 3억 6500을 책정하면 뭐 하냐고.  시비로 2억 9200 책정하면 뭐 하냐고.

○윤효화 위원   해서 얼마 정도 나갔어요? 

○윤효화 위원   6월 달만요? 

○윤효화 위원   금액적으로 얼마, 이백, 아까 몇 명이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금액적으로 얼마였어요?

○윤효화 위원   제가 얼른 계산해 볼게요.  50만원 곱하기 222명?

○윤효화 위원   와, 1억 1000, 그러네요.  소진 다 하겠는데요?

○윤효화 위원   성립전예산이니까 그렇기는 하겠는데, 이 정도면 저기가 없다고 할 수 없겠네요. 

○윤효화 위원   좋은 정책이네요.  그런데 50만원하고 상관없이 급할 때, 갑자기 아이가 출산하려 그런다, 이럴 때도 콜 아니라도 뭐를 막 불러서, 대절해서 갈 수 있고 막 이런 쪽까지도 교통비 지원이라면 확대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50만원을 썼더라도 나중에, 사람이 급박할 수 있잖아요.  어디 시장을 갔는데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프다든지, 꼭 병원을 안 가도 집으로도 가야되거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까지 나중에 이 정책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여성보육과에서 그런 부분을 시에다가, 어차피 시비 받아올 때 정책적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윤효화 위원   임산부들이 아무튼 임산부일 때는 자가용을 안 갖고 다녀도 돼.  얼마든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이 정도, 그 정도까지도 이게 확장성을 띠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83페이지 볼게요.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이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수요자가 많아요? 

○이종호 위원   인기가 좋다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200명씩은 되나요, 한 기수당? 

○이종호 위원   4기 한다면서, 4기 운영,

○이종호 위원   총 교육 받은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이종호 위원   80명?

○이종호 위원   그분들 취업 잘돼요? 

○이종호 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디, 영종 호텔에,

○이종호 위원   그분들의 교육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이종호 위원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고 취업도 잘된다 그 얘기죠?

○이종호 위원   248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284페이지 인천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사업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는 사업이네, 이게? 

○이종호 위원   거기다 사업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연말이 됐든 언제, 이거 사업 결과 다 나오죠? 

○이종호 위원   그때 한번 더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285페이지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되어 있어요.  위기임신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고 지역상담기관은 어디예요, 지정된 곳이?

○이종호 위원   자모원이 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3점식 좌석안전띠 지원이 있어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이종호 위원   아, 밑에 있구나.

○이종호 위원   그러면 3점식 좌석안전띠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83페이지에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 있잖아요.  이거를 꼭 호텔로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작업은 다양하잖아요.  본인이 직업을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는데, 시간에 맞는 일을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문직으로 해서.  우리가 그거를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나요?  꼭 이렇게 호텔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나요?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경력단절인데 이거를 꼭 호텔이라는 걸로 가서,

○한창한 위원   이거를 어쨌든 문구 하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달라지는 거니까.  호텔이라는 게 또 일정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고, 직장인이잖아요, 그것도.

○한창한 위원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을 그냥 직업 교육, 경력단절여성 지원 이런 금액으로 하면 이거를 딱 측정한 금액으로 예산 배분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면 더 본인들이, 만약에 1인당 150만원이다,

○한창한 위원   네.

○한창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공모해서 하신 거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딱 틀에 박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각으로 한 건데 그거를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본인이 맞는 작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구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건 폭이 좁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을 하시다 보면 ‘중구에서는 이런 것도 지원해.’, ‘구 자체적으로 예산도 만들어서 해.’  이러면 요즘 젊은 엄마분들의 굉장한 소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 주셔요.

○한창한 위원   알아도 봐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도 소통도 해 주시고.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있잖아요, 무인.  그때 운서동 것도 하나 더 마저 설치하려고 해서 그거까지 해서 5대라고 하셨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에서, 그거 우리가 관리할 때 그때가 1억 4900 정도 든다고 하셨어요, 5대 관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나당 지금 얼마죠, 하나당 3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거죠?  3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건수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네, 350건이면 1년 잡아서.

○윤효화 위원   편차가 좀 있죠?

○윤효화 위원   역 쪽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낫고.

○윤효화 위원   원도심에서는 어디가 제일 나아요?  도원동 쪽이 괜찮은가요? 

○윤효화 위원   설치업체한테 설치하고 이거를 설치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1억 5000 예산, 이거 지금 2000만원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은 뭐예요?  나머지 금액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윤효화 위원   지금 여기 2000만원의 내역은 뭐라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1억 6000, 7000 정도 들은 거네요.  이거를 몰라서도 못 하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하루에 1건 이용하는 거 때문에 우리가 거의 1억 7000을 들인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예산을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썼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보다 이용건수가 많거나 않으면 이런 거는 아무리 국·시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비도 똑같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아무튼,

○윤효화 위원   하시고, 이 정도, 하루에 한 건 가지고 1억 7000, 8000 들인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 봐주시고 후반기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85페이지 보니까 밑에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1억 2800 예산이 세워졌어요.  위기임신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286페이지 위에 보면 출산장려금, 이게 전에 1인당 얼마였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지금 인천에서 지원하는 거, 지금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거를 지원하다가 안 하면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중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중복지원은 안 되게? 

○위원장 김광호   292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거,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거 예산이 세워, 예산이 지금 축소가 된 거네요? 

○위원장 김광호   아, 그리로 내려간 거네요? 

○위원장 김광호   지금 이거는 어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려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새로 구조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서한이다음하고 근처에 몇 개 입주하고 있는 데?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호텔객실관리사에 대해서 위원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호텔객실관리사는 제 생각에는 영종에 아주 지역 특화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종에 호텔객실관리사가 지금 거의 20명 저기 하면 본인이 안 하겠다 그래서 빠진 사람 말고는 100% 취업이 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보수도 사실은 다른 쪽에 비해서 낮지가 않아요.  요양병원 같은 데 간호조무사가 보통 보수가 220에서 24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제가 물어보니까 대략 240∼50 정도 받는데 그게 하루에 객실 6개만 하면 돼요.  모텔 같은 데는 완전히 뭐랄까, 혹사시키느라고 하루 종일 일 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6개만, 객실 6개만 딱 하면 보통 오후 2, 3시면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9시에 가서.  그 정도면 끝나고, 점점 하다 보면 역량이 쌓이면 자기가 더 하게 되면 그거는 수당으로 받는 거예요.  조금만 경력만 어느 정도 되면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일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호텔객실관리사, 내년에도 인천시에서는 지금은 구두로는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그러니까 내년에도, 

○위원장 김광호   만약에 그거 못 받으면 구비로라도 해서,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경력단절이나 영종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아주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광호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슨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종호 위원   이분들이 수료를 다 하면 어디 가서, 미술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관련된 데 가서 해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도슨트라는 게 보통 지역의 미술관이라든가 갤러리 이런 데서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작품, 이런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쪽 분야를 한다?  삭감된 사유는 금방 말씀 주신 사유고요? 

○이종호 위원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상단에 호텔실무자 양성 및 성과 공유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종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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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   제가 좀 전에 복지지원과에서 호텔객실관리사, 

○이종호 위원   여성보육과에서, 그거 인기가 굉장히 좋대요.  취업도 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는데, 여기도 그러면 경인여자대학교하고 매칭이 연계가 돼서 확인해 봤더니 아무래도 영종국제도시 쪽은 인스파이어라든지 여러 가지 호텔들이 많으니까 호텔실무자 양성교육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이것도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예산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이종호 위원   하단에 중구 청소년자유공간 운영대행비 이거 청소년수련관한테 주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예요?

○이종호 위원  

---

○이종호 위원   해 주는 거죠?

○이종호 위원   취약계층? 

○이종호 위원   건강도 지원해 주고 교육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올해 몇 명 대상이에요? 

○이종호 위원   250명은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복지과에 이런 데서 대상을, 

○이종호 위원   매년 바뀌어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의료비 지원은 깎였어요.

○이종호 위원   아, 전환, 잘하셨네요.

○이종호 위원   어린 아이들이 한약이나 이런 걸 제대로 안 먹겠지, 당연히.

○이종호 위원   신청 안 하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전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셨고요.

○이종호 위원   네, 잘하셨어요.  어쨌든 이 사업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돼야 되겠다.  또 취약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니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좀 해 보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민원처리 위해서 아침부터 많이 다녀주시고 항상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좀 전에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99페이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호텔실무자 양성 및 성과 공유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저도 호텔경영학을 공부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인스파이어나 파라다이스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식음료 파트에 근무를 하더라도 최소한 호텔경영학과 정도는 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윤효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원 국·시비 아무리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그분들을 커버 치기에는 그분들은 이미 인스파이어나 파라다이스나 그런 일류 호텔에서는 이미 자체교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교육시키기에는 그분들이 거의 프로의 경지에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후배들도 거기 가서 많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물론 예산액은 20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일류 호텔 말고 중저가의 호텔들 많잖아요.  우리 구읍뱃터에도 많고 하늘도시에도 많고.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파라다이스나 인스파이어보다는 높고 낮고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혜택을 덜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당장 이 사업성이 성과로 이렇게 확 보고할 때는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일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실무자 양성이라는 그거를 보려고 그러면 저희 영종에 한두 군데만 유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두 군데만, 뭐 이렇게 대형화된 호텔만 잘나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읍뱃터 쪽에도 얼마나 많고 하늘도시 가다도 왼쪽 편에도 얼마나 많아요, 이제 미단시티에도 많이 들어설 거고.  그랬을 때 그런 중소업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일류 급은 아니지만 그 아래 급에 있는 그런 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다못해 명품관 그러면 명품관에서 하다못해 서빙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프로 급이에요.  저희가 하나도 교육 안 시켜도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구읍뱃터에서 조금 중간 급들의 대형 식당들 있죠.  오히려 그분들이 저희는 서비스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 막상 그쪽에 가는 주민이 됐든 외부인이 됐든 양질의 서비스를 받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를 너무 인스파이어나 파라다이스에 포커스를 맞추시지 마시고 너무 좋은 사업이고 노력해서 이렇게 91, 뭐 우리가 따 가지고 오셨으니,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런 쪽도 좀 관심 가지셔서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경인여대도 물론 훌륭한 데지만 우리가 일단 관광이라든지 호텔경영 쪽은 인하전문대나 재능대가 훨씬 왕성하게 지역활동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과들이니까 경인여대의 어떤 장점으로 경인여대하고만 우리가 조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하전문대 호텔경영학과도 너무 이런 쪽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데고 재능대 관광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하고도 같이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포지션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인여대만 한정 짓지 말고 우리 인천지역에 그래도 잘나가는 관광학과 두 군데가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조금 더 확대해서 조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무리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도 굉장히 이 사업에 관심도 많고 앞으로도 좀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간단하게 지금, 올해 우리가 이거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 봐주세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네, 중간쯤이요.

○윤효화 위원   찾아가는 상담?

○윤효화 위원   이분의 활동력이 1년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세 분이 다 합쳐서?

○윤효화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 우리가 입양아동 가족 지원 해 가지고 입양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거 제가 쭉 보니까 일단은, 아무튼 간에 이 사업도 굉장히 관심 갖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다 삭감은 됐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 아마 타 구 지원이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 구가 빠진 것 같은데 아래 보면 그래도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그대로 9800 예산, 국비 한 6800 그래도 따 가지고 오셨어요.  조금 연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저희가 사업내용이 좋은 거니까 이거대로 해서, 뭐 잘하고 계시니까 이거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도 그래도 입양비용 지원도 예산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 7개 중에서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 체험교육 지원이 있어요.  예산은 한 4700밖에 안 되는 건데 구비가 한 4500 정도인데 이번에 1200 정도 삭감한 이유는 뭘까요?

○윤효화 위원   250만원 하는데도 예산이 조금 남아요?

○윤효화 위원   신청을?

○윤효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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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화 위원   아, 그래서 변경을 하신 거예요?

○윤효화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왜 여기는 줄어들 사업이 아닌데 여기는 줄고 그렇게 됐다고, 여기는 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네요, (청취불능) 구석구석 탐방에 전용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날이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붐을 타고 있어요, 지금.

○한창한 위원   그래서 많이 이용도 하고 있고 좀 한적한 공간에 있어 가지고 주차하기도 되게 좋고 좋은데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광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층에 농구장이 되게 잘돼 있잖아요.  코트장이 어떻게 보면 어디에도 없을 법한, 하여튼 좀 좋아요, 코트장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 KB, 어디죠? KBL인가?  하여튼 그런 데서 농구사업을 이렇게 무료로 초등학생들 강의를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신청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관심 가져 가지고 초등학생들, 그렇게 청소년수련관도 어디 있는지도 보여주고 이러한 수업들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제가 연락처 하나 드릴 테니까 거기랑 연계하셔 가지고 좀 같이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노란버스가 있으니까 애들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초등학교랑 해서 그렇게, 하여튼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찾아가는 건데 요즘에는 수학·영어다, 수학·영어·국어다,

○한창한 위원   다들 중학생 올라가면 그러한 길로 99.9%는 가잖아요, 다들 보면.  그래서 자기의 특색을 맞춰서 찾아줄 수 있는게 우리 중구의 역할인 것 같아서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짧게 말씀드리면 5분 발언을 좀 준비했는데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준비했어요.  영종초랑 별빛초 관련해서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11월 달에 우리가 학구 조정할 때 우리 영종도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때 교육감님도 면담도 해서 조정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촉구도 하고 이렇게 가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 좀 일정도 한번 봐주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이번에 김경필 교수 맞죠?

○한창한 위원   그분 오셔 가지고 강의하는 거 너무 뜨거웠었고 되게 학부모님들,

○한창한 위원   학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같이 와서 너무 좋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치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노후를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지금에 맞춰서 사는 것 같은데 이러한 노후 재테크 같은 것도 해서 부모님들이 준비해야 될 다섯 가지, 뭐 이런 하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강사들도 청장님께 건의 좀 드려 가지고 노후에 대한 것도 조금 이렇게 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297페이지 하늘1중 학교복합화 이거 지금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위원장 김광호   196억?

○위원장 김광호   이게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84억에서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세워지는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이거 저기 하느라고 보니까 지방채가 25억을 발행을 했어요?

○위원장 김광호   지금 다른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한 거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지금 이 지방채는 몇 년으로다가 저기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채권은 여기서 신경 쓸 일은 아니죠?

○위원장 김광호   여기 평생교육과에서 그거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여기는 발행하고 갚는 건,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내년 몇 월이었죠?  8월에 평생학습관이 건립이 되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아, 올 11월쯤에 준공이군요, 이거는?

○위원장 김광호   올 연말에 준공, 평생학습관은?

○위원장 김광호   학교복합화가 내년이고 이게 올 11월에 준공을 하는데 누수나 결함 같은 거 꼼꼼히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요즘 하여간 중구에서 건물 발주 나가서 준공할 때 항상 보면 누수나 그다음에 결함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기 할 거고 저희가 나중에, 11월 준공이면 한 9월이나 이쯤에,

○위원장 김광호   한번 저희 방문해서,

○위원장 김광호   현장방문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시고 거기에 감리분이나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무서운 분들 오니까 준비 잘하라고 해서,

○위원장 김광호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299페이지 호텔실무 양성 그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종에서는 영종지역에 특화된 그런 어떤 교육일 것 같아요.  아까 호텔객실관리사는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젊은 분들,

○위원장 김광호   대학 졸업하고 취업 못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양질의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업경제과하고 아까 얘기했던 호텔객실관리사도 산업경제과에서, 호텔이나 이런 데는 다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는 교육해 가지고 취업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기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로 산업경제과하고 잘 협업해 가지고 거기서는 좀 MOU를 체결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 주고 여기서는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젊은 청년들 취업난이 심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종이 이런 어떤 호텔객실이라든가 호텔 관련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의 명소라는 그런 저기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30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시민명예감시원이 있어요.  그거는 원도심과 영종에 각각 몇 명씩 지금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3명씩밖에 안 돼요?  이게 학부모들이 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누가 해요, 감시원을?

○위원장 김광호   아, 시에서.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급여가 나가고 그러는 분들이에요?

○위원장 김광호   급여가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 되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302페이지 아까 여기 예산이 다 삭감된 게 입양비용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김광호   우리가 이 제도는 있는데 찾아보니까 지금 중구에는 입양을,

○위원장 김광호   올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아니,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입양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광호   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위원장 김광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공석인 친환경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생활환경담당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310페이지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있잖아요.  그거 시비로 8000은 잘하셨는데 1대 가격이 2000만원이에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 4대가 다 어디 배치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잠깐만, 영종동.

○윤효화 위원   어디요?

○윤효화 위원   영종2동?

○윤효화 위원  

---

○윤효화 위원   영종도점?

○윤효화 위원   롯데마트 영종도점에는 왜 이게 있어야 돼, 아, 거기다 페트병 많이 갖다 놓으니까.  원도심에는 없어요?

○윤효화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위원장 김광호   어저께 설명을,

○윤효화 위원   먼젓번에 했던 거 그거?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거는 영종에만 4대?

○윤효화 위원   뭐 반응은 어때요?

○윤효화 위원   이게 시에서 1년마다 8000만원씩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아니죠?

○윤효화 위원   안 되면 저희 구비로 해야 돼요, 그러면?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거 하다가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윤효화 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장단점 잘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구비로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물론 지금은 시비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 잘 파악하셔서 내년에도 계속되지만 또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아무튼 처음 하는 사업을 잘하셔야지 그다음부터 편하지 저희가 시비라고, 뭐 물론 허투루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투명페트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종호 위원   이 달부터, 6월 달부터 했어요?

○이종호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이미 시작된 데가 많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도 주고 쓰레기봉투도 줘요.

○이종호 위원   네, 그런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건 주는 건 없어요?

○이종호 위원   뒤에 이종오 팀장님 알려주세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핸드폰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핸드폰 찍으면 돼요?

○이종호 위원   현금으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자원관리사가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원관리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사업은?

○이종호 위원   내년도부터는 자원관리사 안 해요, 이제?

○이종호 위원   올해도 안 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아니, 여기 원도심은 하고 있던데?

○윤효화 위원   어제도 하던데요?

○이종호 위원   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투명페트병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범사업이니만큼 포인트도 잘, 홍보 많이 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RFID 운영기기 할 때 통신사용료가 있어요.  이거는 왜 통신사용료가 들어가요?

○이종호 위원   아, 그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때 카드로 해서 넣고,

○이종호 위원   문 닫혀요.  그리고 그게 관리사무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통신,

○이종호 위원   회선료를 우리 구에서 지금 부담해 주는 거였네요, 그런 부분들을.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영종도에서는 이렇게 환경 보존한다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단체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좀 요청사항이 있는데 담배꽁초 수거하는 기계를 몇만원 안 되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은 없을까요?

○한창한 위원   한 20만원 정도면 산다라고 하는데 부서에서 그 돈 없나요?

○한창한 위원   20만원 없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예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본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그 정도 지원은 충분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창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개만 질의할게요.  지금 309페이지 용유 해변 일원 행락쓰레기 수거 위탁운영이 이게 민간위탁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민간?

○위원장 김광호   그린존?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그냥 길거리나 바닷가에 있는 일반 행락쓰레기 어디다 누가 모아놓으면 그린존에서 갖고 가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그거 줍기까지 다 해요?

○위원장 김광호   수거하고?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갖다 버리는 것도 그린존에서 하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인원이 좀 많겠네요, 생각보다.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어떻게 이게 민간위탁이면 그걸 뭐라, 계약을 해서 했을 텐데 9300만원이 예산액이 줄었어요.  그건 어떤 이유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계약을 하고서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계약을 할 때 그런 걸 줄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309페이지 맨 밑에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이것도 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게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김광호   봄철에 많이 나오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검은 비닐이나 하얀 비닐이나 하여간 농사 짓고 나서 그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배출을 해요?

○위원장 김광호   농업인들이 그렇게 알아서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그냥 넣어서 버린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친환경위생과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344페이지 보면 연근해어선 자율감축 폐업지원금 2500이 있고 그 바로 아래 항목에 자율감축 해체처리비 해 가지고 또 2500이 다른 항목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344페이지 위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쪽이요.

○윤효화 위원   2500만원이 폐업지원금이라 그래 가지고 자율감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가고 그 밑에 자율감축 해서 해체처리비하고 따로따로 나가는 항목이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어디, 네, 팀장님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윤효화 위원   네, 줄이고 있잖아요.

○윤효화 위원   한 척당 얼마나 나가요?

○윤효화 위원   12억에서?

○윤효화 위원   그래서 한 건당,

○윤효화 위원   한 척이 만약에 감척된다고 그러면 얼마라고요?

○윤효화 위원   아, 많이 톤 수에 따라 다르고?

○윤효화 위원   그거 간략하게 내용만 자료로 주세요.  파악해 보면 될 것 같고요.  345페이지 보면 구읍 유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 해 가지고 5억 이거는 전액 구비인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거는 전액 구비예요?

○윤효화 위원   보조를 못 받는 사업이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윤효화 위원   거기 앞에 있는 거?

○윤효화 위원   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구읍 유어장은 어디 어디 있어요?

○윤효화 위원   구읍 여기 유어장은 어디 어디 있어요?

○윤효화 위원   그쪽에만 있어요?

○윤효화 위원   그래도 결국 그쪽에만 있는 거네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 두 군데인데 5억이면 예산이 적지는 않네요.

○윤효화 위원   이것도,

○윤효화 위원   아, 저것도 만들어 주고?

○윤효화 위원   이렇게 해서 뭐 좀 효과가 있어요?

○윤효화 위원   이게 소득하고 연결은 돼요?

○윤효화 위원   이것도 내역 좀 주세요.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사업비 6건 중에서 1건만 좀 제가 질문드릴, 우리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을 기정액 잡았다가 다 삭감한 이유는 뭘까요?

○윤효화 위원   시비를 못 따온 거네요?

○윤효화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따왔으면 어떤 정책을 펴는 거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바닷가에서 옮겨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윤효화 위원   바깥에만,

○윤효화 위원   그 자리에만?

○윤효화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역에서 이게 그런 일이 생기면,

○윤효화 위원   하나 있어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받아서 어디다 하시려고 그랬어요?

○윤효화 위원   광명항 쪽?

○윤효화 위원   광명항 쪽으로도 이렇게 할 만큼 배가 많이,

○윤효화 위원   정리되어 있어요?

○윤효화 위원   광명항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가,

○윤효화 위원   가기 전에 여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아, 가기 전에 그쪽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내일 개장식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못 가시잖아요, 내일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마지막 강평을 나눠야 될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 회장님들께 잘 말씀 좀 드려주시고,

○한창한 위원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해수욕장 근처에 조형물이 좀, 포토존이나 이런 데가 없는 데가 있나요?

○한창한 위원   그런데 왜 그 예산을 안 올리시나요?

○한창한 위원   진행 중이에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조형물 같은 경우는 거기 상인분들이 좀 상의를 하셔서,

○한창한 위원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는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유튜브나 요즘에 많이 포토존이 대세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좀 그런 걸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그런 예산들을 팍팍 올려주시고 앞으로 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니까요.

○한창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내일 못 가지만 7월 달에, 7월 초에 이제는 1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안 그래도 저희 한 번씩은 방문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단합을 또 해야 되고 거기도 한번 기를 세워드려야 되니까 일정을 조금 조정해 주셔서, 조율해 주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한번 볼게요.  구읍 유어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이거 어촌계는 어디 어촌계예요?

○이종호 위원   구읍어촌계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기반시설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설을 좀 해 주시는 건가요, 여기에?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유어장이, 제가 개념이 잘 없어서 그런데 유어장의 어떤 개념이 뭐고 누가 지정을 해요, 이거는?

○이종호 위원   신청을 하면 그 유어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종호 위원   어촌계가 법적으로 관리하게끔 돼 있는 법적 지위가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정 목적은?

○이종호 위원   유어장 지정 목적은?

○이종호 위원   소득증대?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5억이라는 돈이요.  지금 구에서는 구비도 지금 없어서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이거 아까도 윤효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100% 구비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여기 어촌계는 몇 분 정도나 돼요, 지금?

○이종호 위원   80명이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347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이종호 위원   시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종호 위원   잘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다시 보완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시하고?

○이종호 위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종호 위원   아니, 피양하면 되지 그렇게,

○이종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설치한다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었어요?

○이종호 위원   아, 광명 쪽에?

○이종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예단포항 하수시설 정비공사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종호 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수 원인자부담을 우리 4억이잖아요, 지금.

○이종호 위원   이게 우리가 구에서 부담해야 돼요?  아니면 원인자란 말 그대로 사용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부담해야,

○이종호 위원   아니, 만들어준 거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부담은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주고 원인자부담도 또 해 주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가 예산이라도 많으면 혹시 모를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아, 거기 화장실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공용화장실?

○이종호 위원   아, 그거를 얘기한다?  그게 넘쳐 가지고 바다로 지금,

○이종호 위원   한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 하수관로를, 하수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게 어디로 빼는 거예요, 그거요?  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전부터 오래된 민원사항이었는데 그동안에 왜 이거 못 하고 지금 올해 할까요?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화장실을 만들면 당연히 어떤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배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럴 여건이 안 됐었나요, 거기가?

○이종호 위원   안 맞아서?

○이종호 위원   이거 꼭 필요한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348페이지,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 용역 저번에 한참 얘기가 됐던 그 사업인가요, 이게?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편의시설 설치는 어디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추가로 7500 더 올라왔는데?

○이종호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한번 갖다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비가 이렇게 깎여서 우리 구비는 되는데 사업을 못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런 조짐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뭔가 시비가 깎일 것 같다.  소통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가서 거기 담당 시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우리 예산이 필요하다.”  이걸 설득, 사람은 설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설득하게 되면 다른 예산을 자르고 넣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창한 위원   그거 어떤 분이 그렇게 자르신 거예요?

○한창한 위원   어떤 분이 그렇게 자르신 거예요?

○한창한 위원   아니, 그런데,

○한창한 위원   이거를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항상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체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손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라도 알려주시면 그 전날까지라도 가서, 아니면 아침에라도 가서 얼굴 한번 보고 나오는 게,

○한창한 위원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율관리업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 채용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두 사람이 전체,

○위원장 김광호   어촌계를 다 관리를,

○위원장 김광호   영종도 포함이에요?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34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이거는 어디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마시안하고 큰무리?

○위원장 김광호   아, 포내하고 두 군데?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이게 별도 급여가 있고 이거는,

○위원장 김광호   내년 사업비가 이제 없앴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게 연초부터 지금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7월 1일부터,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금액이 좀 적네요.

○위원장 김광호   전액 국비로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국비보다 적은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똑같은데 원래 좀 적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지금 구읍 유어장 기반시설 지원하는 거는 거기 선착장 그거를 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어떻게 지금 보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아, 밖에다?

○위원장 김광호   바깥에서 좀 씻고 그러는 것들도 다,

○위원장 김광호   그거 지금 구읍 그쪽에 옆에 데크길 밑에다가 해안, 그거 뭐죠?  모래사장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광호   아, 그 사업인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거 가지고 거기 밑에 모래도,

○위원장 김광호   양빈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위원장 김광호   그런 시설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이거 언제 시작해서 언제 저기 하게 돼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내년,

○위원장 김광호   한 중순쯤에 끝나게 되나요?

○위원장 김광호   이게 지금 그쪽, 이게 그러니까 실제 구읍 유어장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거기 주민들이, 하늘도시나 이런 주민들이 양빈사업을 해 가지고 모래사장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크더라고요.

○위원장 김광호   네, 그래서 뭐랄까, 이거는 어촌계의 어떤 지원사업이라기보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장 김광호   지역주민들 그런 휴식공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세심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347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신불은 정주어항으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을왕은,

○위원장 김광호   마을어항?

○위원장 김광호   마을어항 하면 제일 아래 단계인 거 같은데,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들이 좀 있어요, 마을어항들은?

○위원장 김광호   저쪽 을왕은 끝에 쪽,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신불은 별로, 물이 거기 빠지면 뻘인데 거기 가능해요?

○위원장 김광호   아니, 저는 어항 조건이 물이 빠져도 물이 있어야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빠지면 그냥 뻘이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348페이지,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 용역 저기를 했는데 이게 안전관리요원이 몇 명이 지금 투입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이 20명이 세 군데 해수욕장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0차 회의는 6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