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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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잔다리에서 영종역 구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5억 4700 중에서 웬만큼 소진하시고 한 7000만원 남겼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지적확정측량 남아있는 거, 주변 정리는 언제쯤 끝날까요? 

○윤효화 위원   거의 다 끝났어요? 

○윤효화 위원   다행이고요.  한 가지 더, 영종해안북로 300리 자전거 이음길, 일단 22년도에 1억 7400 이월 받아서 34억 예산 한 거까지 해서 다음 연도로 넘겼는데 내년 말에 이게 준공이잖아요?

○윤효화 위원   가능하신 거죠? 

○윤효화 위원   올해는 이게 어느 정도 진전됐어요? 

○윤효화 위원   영종주민들도 이거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저는 처음에 자전거 이음길 쭉 연결하는 거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영종주민들도 그렇고 특히 청라 쪽 분들도 되게 이거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고 언제 공사 끝나냐고 여러 번 묻더라고요.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 말 준공 가능하게 많이 힘써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2년 차가 됐는데 과장님과 같이, 팀장님들과 소통하면서 지역현안들을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너무 바로바로 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한창한 위원   5년 만에 했다는 민원도 많이 있고 보통 일반 민원인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하여튼 감사드리고 지금처럼만 해 주신다면 우리가 많이 칭찬받을 것 같아요.  앞으로 팀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끝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빠르게 질문드릴게요.  영종·용유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용역 해서 3억 38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고 미개발지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영종역에 보면 개발지 대지 있잖아요, 미단시티 1단지, 4단지 갤러리하우스 쪽, 이런 쪽에.  그런 쪽에 있는 대지 위에 그냥 컨테이너 방치해 놓는 것도 저희가 이 항목에서 관리할 수 있어요?

○윤효화 위원   그게 문제야.  그쪽에서는 관리 안 하고 우리 주민들은 저렇게 방치해 놓고 구청에서 치우지 않는다고 계속 뭐라 그러고.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윤효화 위원   해도 그렇대요.  해도 그냥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 집 앞마당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주인이 다르니까, 녹물이 씻어내려 가지고 마당으로까지 흘러오는데도 한 번도 안 나와보고 맨날 전화해도 그런다고 구청에서 정말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죠? 

○윤효화 위원   이거 때문에 문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이번에도 과장님과 팀장님과 같이 제가 막 민원 처리를 해 보면서 느낀 게 웬만하면 과장님께서는 해 주자라는 게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창한 위원   웬만하면 다 해 주자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제가 이번에 많이 민원을 넣었잖아요.  팀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거 보고 주민들이 감동을 많이 하셨어요.  삶에 진짜 와닿는 게 건축허가과랑 기반시설과가 많아서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요. 

○한창한 위원   지금처럼 해 주시면 중구가 더 잘될 것 같아요. 

○한창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퇴직하시는 것도 알고 있죠.  위원장님이 하실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약간은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서글픈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영종·용유 위반건축물 사후관리 용역이 업체에 위탁을 준 거죠? 

○이종호 위원   그분들이 보통 위탁계약을 맺으면 1년간 맺나요?

○이종호 위원   그때가 성수기라고 봐야 돼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주로 그 사람들이 현장방문도 해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허가 없이 용도라든가 기타 이런 모든 거, 구축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는 다 확인하고 조사도 하나요?

○이종호 위원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에요, 그분들? 

○이종호 위원   증표나 이런 거를 달고 다녀요? 

○이종호 위원   원도심에도 있나요, 그런 분들이? 

○이종호 위원   영종만? 

○이종호 위원   대부분은 인건비라고 봐야겠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명퇴하시는 걸로 얘기가 나오시던데 명퇴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얼마나 근무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28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가서 좋은 일 하시려고 명퇴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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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동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하늘체육공원 내 휴게시설 설치사업 해서 5000만원 예산, 4900만원 정도 소요했잖아요.  그때 뭐, 뭐 하신 거죠, 여기다가?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쪽 무대시설 있는 쪽에는 이 금액으로 한 거 아니에요? 

○윤효화 위원   사이드 쪽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체육공원 무대 뒤쪽에 저기 있었잖아요, 댄스거울? 

○윤효화 위원   거기다 군데군데 애들이 돌 던져서 파인 거 아시죠? 

○윤효화 위원   거기 보면 거울처럼 볼 수 있게, 깨지지 않는 걸로 해 놨는데 최근에 행사 때 가서 보니까 돌을 던졌는지 뭐를 던졌는지 거기가 군데군데 파여 있어서 거울 역할을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거울이었으면 다 박살이 났겠어요.  그런데 거울이 아니고 그게 동처럼, 은처럼 금속이라서 파였더라고요.  그거 한번 가서, 

○윤효화 위원   스테인리스 거울인지 아무튼 그런데 군데군데 애들이 뭐를 던졌는지 파였어요.  그래 갖고 그게 되게 흉물스럽더라고.  한번 가서 보시고, 저는 이 예산으로 그거 했는 줄 알고 사후관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봐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리고 자연대로 중앙분리대 일단 3억 7000 사고이월한 거는 이해하고요.  언제쯤 다 조성이 완성돼요?

○윤효화 위원   마무리 안 됐던데, 최근에 갔었는데.

○윤효화 위원   주변 정리 안 됐던데?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오늘 영종지역 단톡방이 난리던데요, 백운산에 왜 화장실이 없냐고.  행사 갔다가 혼났다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  백운산에 화장실 둘 수 없는 거죠?  절 입구에 있는 그게 다죠? 

○윤효화 위원   하긴 그거 누가 치우겠어요, 해 놓고 나서? 

○윤효화 위원   하늘고등학교 입구? 

○윤효화 위원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가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계획 나오면 알려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다른 곳들 일 정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옥외광고물 관리가 민원인들이 많잖아요. 

○한창한 위원   우리는 당연히 미관상 게릴라식으로 통보는 안 되니까 우리는 떼는 건데 떼는 사람들이 와서 심한 욕설도 하고 협박을 주고 가잖아요. 

○한창한 위원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한번 5분 발언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너무나 많은, 어떻게 보면 자기 본업의 일을 하는 건데 그거를 탄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우리 공무원분들도 괴롭히고 되게 지금 우리 과장님네 쪽에서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와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격모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한창한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았어요? 

○한창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존중을 해 주는데 거기서 존중 안 해 주는 태도들이 계속 비춰지면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의 행정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수막을 달면 20일까지도 붙어있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다 우리가 계도 요청을 하고 시행 요청을 해서 그거를 기간을 준다는 거 자체가, 제가 살았던 옛날의 부평만 하더라도 하루 만에 떼어 가지고 벌금을 제가 한 장당 15만원씩 물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가 10년 전인데, 그래서 제가 10장을 해서 150만원을 물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봐주면서도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무원분들을 괴롭히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공원과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의 삶에 가장 근접해 있는 과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뭐냐면 청원경찰이 그쪽에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상습적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는 당하지만 마시고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20일 동안 방치, 아니, 봐주고 하면 “20일 동안 중구청은 봐줘.”  그러면 다 달면 중구가 난리가 나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창한 위원   지금 며칠 주시죠?

○한창한 위원   10일만 하더라도 10일 붙이고 또 붙이고 그러면 또 난리니까. 

○한창한 위원   그분들이 너무 세게 나오고 업박하면 강하게 나가셔요.  “공무집행방해로 너희들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 안 되나요?  그거는 너무 세나요? 

○한창한 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를.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11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상단 지난연도수입에 미수납액이 1억 3000 정도 있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손은비 위원   21년 결산에 보면 미수납액이 6000만원 정도 되고 22년에는 8600만원이고 이번 23년 결산에는 1억 3000이던데 좀 높은 금액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따로, 

○손은비 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네요?  이거는 방법이 없나요?  계속 쌓여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그러게요.  징수결정액이 1억 4000인데 수납된 게 800만원이라 그러면 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손은비 위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랑 같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가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전부 저기죠, 산림청인데 우리가 위탁받아서 위임사무로 처리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매년 어떤 섹터가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A섹터, 내년에는 B섹터 이렇게 계획 잡아서 하나요? 

○이종호 위원   우리 중구에 소나무, 예를 들어 영종국제도시 내에 소나무 분포라든가 그루 수 이런 게 다 파악되어 있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이 시기가 되면 급격히 방충해 방제작업 요청과 특히 여기 원도심에도 소나무가 말라 죽는, 아마 소나무재선충이 아닌가, 여러 가운데 민원이 들어와서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러면 그거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소나무재선충에 걸리면 말라 죽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러 다니는 직원이나 우리가 위탁해 준 용역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없었어요? 

○이종호 위원   예방 나무주사 놓는 것도 올해 놨는데 내년에 똑같이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워낙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을왕통 민원 해결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좀 듣고 싶어서. 

○정동준 위원   을왕통에 소나무 죽는다는 민원인들.  무슨 병이래요, 그게?

○정동준 위원   확산되지는 않았습니까? 

○정동준 위원   민원인들한테는 말씀드렸죠?

○정동준 위원   지구온난화?  심각하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한 번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는 건데, 파크골프장 이제 미단시티로 되는 거 확정인 거죠? 

○한창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올해 12월부터 가능한가요?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백련골 실개천 조성사업은 끝난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완전히, 물도 흐르고 있어요? 

○위원장 김광호   물은 거기 어떻게 조달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정화된 물을 다시 끌어다가 붓는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물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는 예를 들면 물을 정화해 가지고 씨사이드파크처럼 송산공원, 송산 거기에 정화시설 있잖아요.  그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나요?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월촌공원 시설확충 사업이 영종2동 주차장 조성공사하는 거 그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아직 공사 다 안 끝났죠?

○위원장 김광호   이게 주차장 몇 면 정도 들어가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선녀바위 쪽으로 가는 데크길 조성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거기 물이 만조 때는 넘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직 사업은 진행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3500만원이 지출됐어요.  이거는 설계비 같은 거,

○위원장 김광호   설계비 지출된 거죠?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언제쯤 착수돼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언제 준공되죠?

○위원장 김광호   맨 끝에 선녀바위 있는 쪽, 거기 그냥 쭉 내려가고, 모래사장이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도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선녀바위, 사람들 있는 데 거기까지 쭉 데크로 까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출렁다리를 많이 얘기하던데 예산이 안 돼서 못 하는 거죠? 

○위원장 김광호   거기 출렁다리가 최고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는 빠르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그때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개통식 할 때 이거 7000만원 구비가 포함 안 된 거였죠? 

○윤효화 위원   이거 시비로만 100% 했던 거죠? 

○윤효화 위원   시에서는 50 대 50 요구했던 그거죠?

○윤효화 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윤효화 위원   솔직히 50 대 50도 나쁜 저기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 반, 우리 구 반인 건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시비로만 따오는 거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윤효화 위원   앞으로도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민원이, 신호등 체계나 이런 게 민원이 들어가면, 제가 오늘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는 일단 얘기는 드렸거든요.  우리가 민원접수를 하고 중부서에 보내고 중부서에서 검토해서 영향평가를 하든 뭐 해서 만약에 더 올라가면 그런 절차가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정도 걸리죠?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팀장님, 지난번에 거기 교회 유턴하는 거 얘기 나왔나요?

○한창한 위원   답변 아직 안 왔나요?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고원식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종호 위원   이거 한다는 것은 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스쿨존에 안 된 곳은 몇 개 정도 돼요?  올해도 계속 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영종·용유주민 통행료 지원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약 34억 정도 됐고 올해 88억이라고 했죠, 약 90억 정도? 

○이종호 위원   참, 구에 예산도 없는데 부담 안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거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2026년도부터 60% 선 정도로 줄어든다 그 얘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이 크지는 않은데 226만, 220만 6070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통행료하고 우편요금하고 관련성이 있을까요? 

○이종호 위원   아니, 통행료 지원을 하는데 우편요금이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종호 위원   여기에서 집행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계정과목이 맞나 싶은데요.  이게 거기다 넣어야 맞나, 그게? 

○이종호 위원   네, 통행료 쪽에다 우편요금을?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정확성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라도 그게 안 맞는다 하면 내년, 올해가 되네요.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계정과목을, 관·항·목 다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거기에다 잘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30페이지 큰무리마을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취소가 됐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금액을 국비 받은 거를 다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액이 1억 3000 정도가 지출됐어요. 

○위원장 김광호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지출된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보조금 받았던 거는 다 반납한 거죠? 

○위원장 김광호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집행잔액에 29억이 잡혀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반납한 거면 그 옆에 ‘바’ 항목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반납이 끝난 거잖아요, 취소가 돼 가지고.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위원장 김광호   아, 올해 8월 말 반납 처리가 된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아직은 반납하지 않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거네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말씀할 때 바로바로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막 일을 처리해 준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우리 성과지표 241페이지를 보면 정책 항목별 성과지표를 보고 그다음에 실적과 달성률을 보면 고루고루 일을 참 골고루 잘하셨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이래 가지고 200만원을 미지급한 게 하나 있어요.  신청자 지원조건 위반 이게 어떤 사항이었어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잘 발견하셨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서 우리가 텃밭상자 구입해 가지고 그게 한 4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라비발디 앞에 초록길 상가 있잖아요.  쭉 가다 보면 한 번 건너가고 두 번 건너가면 거기 빵집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커피숍이 있고 이렇게 3개 상가가 쪼르륵 붙어 있는데 텃밭상자를 예쁘게 앞에다가 쫙 내놨는데 사람들이 가는 인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이드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뭐랄까, 인도 창 옆에 거기를 사람들이 기댈까 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쭉 세 상가가 텃밭상자를 내놓은 거예요.  저희가 그런 상가에서도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안 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분들이 직접 한 거네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나 공적인 장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이 길에 쭉 놓고 싶어.’  그러면 그런 거는 신청 못 하는 거네요?

○윤효화 위원   아, 그건 안 되겠네요.  그래도 그 세 집이 쭉 내놓으니까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라도 우리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 집이 이렇게 신청하는 건 안 되더라도 한 블록에 한 줄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인데 연구 좀 해 봐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 길이 굉장히 좀 약간 살벌해요.  초록길 한 블록 건너가면 그 길이 약간 사람들 뜸해지면서 그런데 세 집이 나란히 그렇게 내놨는데 정말 아주 기분 좋았어요, 그 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예산상 어떻게 편성할 수 있으면 고민 좀 해 봐주세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245페이지에 학생 승마체험은 어떤 친구들이 할 수 있나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다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남았잖아요, 보조금이.

○한창한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던 거죠?

○한창한 위원   횟수를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추천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몇 명 정도인 거죠?

○한창한 위원   그러면 1회 승마를 체험하는 데 비용은 얼마예요?

○한창한 위원   3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42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인데 보조금 반납이 많았어요.

○이종호 위원   이 무기질비료를 지원을 해 주는 거로 그렇게 인식이 드는데,

○이종호 위원   혹여나 대상자가 누락이 됐다든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혹시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그런 일은 없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길고양이들 그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포획을 해서 수술을 시키나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4800만원이 있고 또 바로 밑에는 똑같은데 지방비 이렇게 해서 3090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이렇게 국·시비 포함된 거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사업이 거의 지금 7800, 한 8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길고양이는 작년에, 몇 두라고 그래야 되나요, 표현을?

○이종호 위원   몇 두 정도,

○이종호 위원   그렇게나 많았어요?

○이종호 위원   길고양이 많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서 하죠, 영종은?

○이종호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이건 분리돼 있는 거죠, 예산이?

○이종호 위원   그래도 보니까 이게 395두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양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종호 위원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민 공익수당 미지급은 다 지급됐죠?

○위원장 김광호   못 했어요?

○위원장 김광호   5월 달 것까지 다 같이 지급을 할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지금 농어민 공익수당을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미신청했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추가로 신청하면 접수가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아니, 그래서 지금 신청을 못 한 사람이 있는지 그거는 확인이 가능하죠?  대상자가 있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61명 정도가 덜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대상이 되는 거 같은데 그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 했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추가로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건지,

○위원장 김광호   아, 다 안내는 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아무튼 그거 신청 못 했다는 분들은 그냥 가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되네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빠르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자율관리업 사무장 8개월에 한 1600 정도 되는데, 월 200 정도는 되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윤효화 위원   몇 명이나 돼요, 계원이?

○윤효화 위원   계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이에요?

○윤효화 위원   알려주세요, 서류로.

○윤효화 위원   중간역할 하시는 거예요, 중간관리자 역할 하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우리 수산업 어촌발전계획 수립에서 7000만원 이월된 거 이게 지금 용역비 남긴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거 왜 용역 안 했어요, 이때?

○윤효화 위원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는데,

○윤효화 위원   이거는 못 해 가지고 빼 가지고 하는 거네요?

○윤효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에서 2억 명시이월을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윤효화 위원   어디예요?  어디가 됐어요?

○윤효화 위원   우수어촌계 우리,

○윤효화 위원   네, 어디가 됐어요?

○윤효화 위원   신불하고,

○윤효화 위원   그래서 1억씩,

○윤효화 위원   국비 몇 프로예요?

○윤효화 위원   80 대 20?  20은 자부담?

○윤효화 위원   이거를 꼭 이렇게 두 군데밖에 선정할 수 없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두 군데만 주지 말고 한 네 군데,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점수에 따라서 두 군데밖에 선정을 못 하냐고.  아니면 다섯 군데를 할 수도 있는 건지,

○윤효화 위원   이 내역 좀 주세요.  제가 좀 들여다볼게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쯤 볼게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연중 해요?  아니면,

○이종호 위원   연중이에요?

○이종호 위원   지금도 어쨌든 일반 용역으로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간제 12명을 뽑아서 그분들 해양쓰레기 수거도 했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수협에서 하는 거 그거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해안가 얘기한 거예요?

○이종호 위원   해안가가 별도로 또, 여기 부서인지 다른 부서에 또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던데, 해양쓰레기?  해안가?

○이종호 위원   그거 조율이 잘돼요?

○이종호 위원   이견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행정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종호 위원   예산 집행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한 팀에서 모든 거를 다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린 사항인데,

○이종호 위원   249페이지 상단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보강공사를 했어요.  해양쓰레기를 가져오면 거기다 집하하는 곳인데 거기에 어떤 보강공사를 한 거죠?

○이종호 위원   쓰레기집하장을 누가 와서 훼손을 해요?

○이종호 위원   아니, 쓰레기 모아놓은 데를 왜 낚시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냐 그 얘기죠.  이해가 안 가네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죠?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보강공사라는 것은 거기 낚시하는 사람들 그쪽에 들어오는 거를 예방도 하고 방지하는 의미에서 보강공사했는데 CCTV도 달았어요?

○이종호 위원   그 돈은 그래서 들어갔다?  하단 좀 볼게요.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요.  3억 8438만 7750원을 썼어요, 작년에.  거기에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이 있고요.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이 있어요.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거기가 승강기가 있나요, 그쪽에?

○이종호 위원   통합안전센터?

○이종호 위원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하는 데 이게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이종호 위원   228만원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은요?

○이종호 위원   해수욕장 안전관리는 우리가 해수욕장이 지금 3개인가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이거 용역을 매년 하는 사항이에요?

○이종호 위원   아니, 이걸 왜 매년 해야 되죠?

○이종호 위원   아, 그렇게, 그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데 전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어떻게,

○이종호 위원   아, 그런 내용이었던 거군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250페이지 하단에 용유·무의지역 해수욕장 이용환경 현황조사 용역 5260만원 들었, 이거는 어떤 용역이에요?

○이종호 위원   페이지 250페이지 하단에.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종호 위원   이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2020년에 한 번 했었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우리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이종호 위원   네, 용역 한 자료.

○이종호 위원   그래야 우리 해수욕장의 현황 상태가 어떻고 수질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건 하나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이어서 추가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친환경위생과에도 제가 똑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1억 9000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한 1억 8200이 지출이 됐어요.  주민 5명이 선정이 돼서 해양쓰레기 치우는 거를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영종지역 봉사단체에서 4월 16일 날 20포대 이상을 소무의도, 영종도 을왕리 입구에다가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3일 전에 일요일 날 갔더니 그대로 그게 쌓여 있더래요.  그러면 4월 16일 날 쌓아놓은 그 쓰레기가 거기에 두 달 내내 그냥 있다는 거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친환경위생과하고 구역 지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구별이 돼서 “영종은 우리, 을왕리는 우리가 할게.  무의도는 너네가 해.”  이걸 나눠서 정확하게 쓰레기가 두 달씩 쌓여 있게 두면 안 되죠.  이런 사업이 있네.  지킴이 지원사업이 있고 1억 9000이나 한 해에 이거를 지출을 하는데 쓰레기가 두 달 동안, 그것도 봉사단체에서 해 놓은 쓰레기가 쌓여 있다고 그러면 해안가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그러면 구루마 같은 거 있어요.

○위원장 김광호   고무보트.

○윤효화 위원   바지선 하나가 막 200에서 400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쓰레기바지선.

○윤효화 위원   예산 세우세요.

○윤효화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럴 때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윤효화 위원   어떤 이유든 해안가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안 되고요.

○윤효화 위원   어떤 이유든 바위 틈에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의욕을 꺾으면 안 돼.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리고 어지간하면 친환경위생과하고 구역을 나눠.  나눠서 하세요.

○윤효화 위원   이만큼은 우리가 할게, 니네가 할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문서로 부탁드려요, 과장님.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아,

○이종호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아까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250페이지 해수욕장 청소가 있어요.  한 6억 200 정도 지출했는데 지출잔액이 1억 500 정도가 남았어요.  약 18%대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지출잔액이?

○이종호 위원   거의 다 낙찰차액이에요?

○이종호 위원   아니, 글쎄,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한테 쓸 수있는 여유분은 생겨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애초부터 금액 차이가 많다 그러면 예산을 그래도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 금액 때문에 다른 부서에 갈 수 있는 게 더 긴요한 부분이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하긴 뭐 그렇긴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출금액 대비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혹시 그런 염려까지 좀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어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민 공익수당 다 지급이 됐어요?

○위원장 김광호   1월부터 5월까지?

○위원장 김광호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매달 5만원씩 지급할 거죠?

○위원장 김광호   아, 연 단위로 60만원씩?

○위원장 김광호   송산어촌계 선착장 그거는 일부 공사 못 했던 거는 안전관리기금으로 하기로 한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아직은 결정이 안 됐네요, 대상이 되는지가?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2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율관리업 사무장 채용 지원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서어촌계, 예전에는 선주협회인가에 간사가, 사무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 초인가 그분이 거기 안 나가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원되던 게 그게 끊겨 가지고 못 나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위원장 김광호   아, 끝난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뉴딜300에 의해서 사무장으로 채용해서 비용이 나간 거였네요?

○위원장 김광호   이제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 못 준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249페이지, 아까 기간제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변경돼 가지고 변경에 따른 불용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정확하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1300만원.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자체가 12명이 있었던 게 없어진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이나 본 결산 심사는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건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6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