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25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께서, 오늘 일정상 회의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주철 뚜껑이 아니라 콘크리트 맨홀 오나멘트라 그래 가지고서요.
○윤효화 위원 하수관 안에 있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준설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맨홀 교체는 인도에 보면 주철 맨홀이 아닌 일반 콘크리트 비슷한 맨홀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윤효화 위원 아, 그거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거를 좀 다 갈려고 합니다. 그게 좀 약간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윤효화 위원 떼뚝거리는 것도 많고 그렇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그거 무겁고 일반 주민들은 잘 할 수도 없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우리 도로제설용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설과장 박노섭 도로제설은 아시다시피 보통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 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 연도를 돈을 세우다 보니까 작년도에 마감이 되고 올해 새롭게 저거 하는 사항들이,
○윤효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223페이지 보면 밝고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시에서 선정하는, 두 가지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 신포동하고 개항동하고.
○건설과장 박노섭 위원님께서,
○윤효화 위원 223페이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저희들이 골목길 정비사업을 지금 2∼3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도로는 이제 좀 깨끗해졌는데 골목길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골목길 정비사업을 했던 곳을 대상으로 해서 밝게 만들어 드리려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봤더니 보안등 정비를 100개소나 하고 이게 지금 23년도 5차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액이 1억 6300인 거에 비해서 구비는 또 1300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교부금을 1억 5000을 받아오셨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하셨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이런 거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2개 해 가지고 ‘개항동하고 신포동하고 이거 따오셨네’ 해서 봤더니 또 보안등 정비도 100개소나 할 수 있고 구역도 보니까 월미동, 월미도에 있는 외진 곳도 다 이렇게 구역 안에 들어갔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다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고맙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런 거는 앞으로도 좀 꾸준히 지금처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도로 옆에 자전거 이렇게 세우는 거치대 그거 우리 건설과 맞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이분이 이렇게 딱 찍어서 저한테 오늘 아침에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어디냐면 답동성당 주차장 바로 앞에야. 앞인데 이렇게 오토바이부터 막 이렇게 자전거 한 6대가 서있거든요. 얘를 여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저쪽 끝에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이거만 하나 해 주시면, 우후죽순으로 안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세워놓으면 여기에 한 12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동성당, 이거는 이쪽 끝 쪽이고요. 답동성당 여기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바로 앞에 여기가 횡단보도고 횡단보도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게 이쪽으로만 해 주면 저 공간을 할 데가 충분히 있다고 신포동 주민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윤효화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 길 옆에 서 있는 거 보면 이쪽 길로 쭉 해 놓으면 오히려 방해 안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것 좀 한번 심사숙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분들이 좀 찾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223페이지, 윤효화 위원이 금방 질의했던 부분인데 거기 신포로 부분하고 그 위에 골목길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교부세를 받아온 거잖아요. 이게 교부세라는 게 사전에 이 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려온 거를 이거로 지금 하려고 이렇게,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교부세 신청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포맷을 가지고 올려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 이 명목으로,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거 항목으로다가 신청을 한 건데 이 2개가 된 거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앞으로는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시에서 받아오실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지금은 저희 중구 재원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이런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위원님.
○윤효화 위원 우리가 지금 230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 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해 가지고 15억 7200만원 정도를 일단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했는데 제가 내역을 보니 이거는 법정전출금 1572억 중에서 3년 동안의 그 평균액,
(“15억 7000” 하는 이 있음)
아니, 1572억 중에서, 보통세수입 결산액 3년 평균액 1572억 중에서 1%를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거잖아요.
(“15억 7000” 하는 이 있음)
아니, 1572억 중에서, 보통세수입 결산액 3년 평균액 1572억 중에서 1%를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일반회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기금 그래서 얼마 정도 되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지금 현재 한 19억여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19억?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저희가 이 19억 가지고 올해 무슨 기금으로 쓸 만한 뭐를, 아직은 뭐 하는 건 없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2023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사용 관련해서 사업을 좀 받은 게 있는데요. 그게 지금 한 13억 정도 지출 예정이 돼 있고요.
○윤효화 위원 13억?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그거 뭐라 그러셨어요? 그 항목이 뭘로,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이거 다 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13억을?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아니, 15억 한 번에 많이 하는 거 같아서 봤더니 1572억 중 1%이기 때문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방위 훈련은 몇 번하죠, 1년에?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민방위담당 김영훈 (좌석에서) 민방위 팀장입니다.
○윤효화 위원 네.
○민방위담당 김영훈 민방위대원 교육은 저희가 한 20회 정도,
○윤효화 위원 20회 하는 거예요, 1년에요?
○민방위담당 김영훈 1인당이 아니라 전체 그렇고 지금 아마 질의하시는 거는 대장님반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효화 위원 우리 그 국·시비 받아서 하는 거, 4400만원짜리 민방위 훈련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담당 김영훈 네, 대장,
○윤효화 위원 을지연습.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거는 연 1회입니다.
○윤효화 위원 연 1회?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연 1회. 연 1회 하는데 4400 드는 건 좀 많이 드는 거 아닐까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올해는 전년도하고 다르게, 전년도같이 계속 회의실에 있는 책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이나 이게 너무 낡아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좀 그걸 임대를 하고 해서 물품이나 이걸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효화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예산이 많다라기보다는 올해 진짜 비도 많이 오고 지금 6월 달인데 벌써 덥고 그냥 굉장히 뭐랄까, 이제는 진짜 안전관리야, 딱 그거, 진짜. 우리가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맨날 부르짖는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그 빌라 허물어질까 봐도 걱정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조금이라도, 훈련이 됐든 안전관리 진단이 됐든 폭염대책이 됐든 저는 좀 체계적으로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경상사업비 중에서 민간인 재난지원 해 가지고 이번에 재해보상금이 저희가 이번에 3000에서 한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한 5000만원, 이거 20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뭘까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윤효화 위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228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제가 그냥 따로 보는 자료라서, 경상사업비 중에서 안전관리과에서 민간인 재난지원 해 가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 가지고 재해보상금이 이번에 3000만원 정도가 올리셨고 기존에 2000만원 해 가지고 토털 5000만원인데 갑자기 2000만원 더 이렇게 상향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장마기간에 폭우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돼서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상가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경지라든가 이런 거 피해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가 이거 금액이 해마다 얼마 정도, 그러면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저희가 1년에 이 보상금으로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되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작년에 집행된 거를 좀 보고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7000만원 정도,
○윤효화 위원 7000만원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꽤 많이 나가는 편이네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주택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된 거, 농작물 이런 부분들 좀 피해 입었어서 그렇게 정도 지시를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 그냥 자료만 저한테 좀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 자료를 저희가 추가로 요했던 것 중에 실내 무더위쉼터 그 목록을 봤더니 한 30군데 되는데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냥 주민분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경로당이나 이런 거 빼고는 제가 걱정했던 공감마실터, 중구청에서는 생뚱맞게 민원지적과인데 이거 왜 민원지적과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민원지적과는 저희 구,
○윤효화 위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해서 그런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렇죠.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시고 하니까 그쪽에,
○윤효화 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그거 하면 사람들이 앉아 있기 조금 눈치 보일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렇게까지 저희 구는 민원이 많지는 않아서요.
○윤효화 위원 이거는 그냥 하나 끼워 넣은 거잖아. 중구청 민원지적과 이렇게,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구청 안에도 조금 정말 지나가다가 관광하다가도 괜찮고 폭염, 쉬려 그려면 와서 눈치도 안 보고 30분은 앉아 있다 갈 수 있어야지, 민원지적과에 5분이나 앉아 있겠어요? 사람들 계속 왔다갔다하고 띵띵 거려서 번호판 대고 사람들 거기 앉아 있다 가고 이러는데 이거는 조금,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중구청 안에 이거만, 30군데 보니까 또 그래도 마땅히 다 할 만한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중구청 민원지적과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봐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드린 말씀, 대충 말씀드렸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공식석상에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뭐냐하면 지금 화재 난 곳 세 곳이 전부 전소됐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정동준 위원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를 저한테 전화왔어요. 저한테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저한테 전화 와서 그 3개를 사서 활용방안을 생각해서 좀 사달라는 거예요. 주차장을 만들지, 뭐를 만들지를 해서. 그거 지금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자기네들이 지을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죽은, 돌아가신 분은 그분이 세대주예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정동준 위원 건물 주인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건물 주인은 아니시고요. 거기거 발화지점이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 들어 사시는 분이고 실제 거기 주인분은 타지역에서 살고 계십니다.
○정동준 위원 타지역, 영종?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아닙니다, 저기 서울 쪽에.
○정동준 위원 서울 쪽에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정동준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 세 곳 전소된 거를 좀 사달라고, 구에서 사서 활용방안 좀 검토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으니까 관계부처들끼리 한번 의논해서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 좀 구제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막 돌아버리겠대요, 집에를 못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그렇다고 그 전소된 집의 누나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그 활용방안 좀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랄게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건축과가 됐든 그렇게 됐든 해서.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27페이지하고 228페이지 보니까 성립전예산이 3건이 있어요. 지금 이거 그 앞에 227페이지에는 저화질 CCTV 교체 이게 한 5억 900만원 정도가 이미 사용이 됐고 뒤에는 1000만원, 2900만원이 이제 집행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들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시에서 지금 저희 구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대해서 예전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화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선명하지가 않아서 그거 화질 좋지 않은 거를 고화질로 교체하는 그 사업으로 시에서 전액 보조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뒤에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 지원 부분은 어떤 거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이번에 화재 발생했을 때 그거 지금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처했던,
○위원장 김광호 아, 거기에 지원을 한 그 금액인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폭염 예방활동은 지금 여름철 대비해서 미리 집행을 한 거고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위원장 김광호 지금 화성에 불 난 거 리튬 그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중구도 이쪽 어디죠? 인천항 그쪽으로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1차 전지 관련된 그런 업체는 중구 관내에는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위원장 김광호 한번 그러면 그거 좀 파악해 보시고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위원장 김광호 왜 그러냐면 이번에 리튬 그게 사고가 많이 난 게 리튬 같은 경우는 또 물로 끌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거는 물이 닿게 되면 폭발을 하고 거기서 수소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더 확산되나 봐요. 그래서 모래나 하여간 숨을 못 쉬게 해서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대응을 못 해 가지고 화재를 더 키웠다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22명 중에 20명이 외국인이더라고요, 20명이. 그리고 한국인 2명이어서 외국인이 죽은 사례로는 역대 최고의 참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관내에도 1차 전지든 2차 전지든 리튬 관련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물로 불을 끌 수 없는,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끌 수 없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는가 미리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른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과 국·시비 보조사업 5건 중에서 저화질 CCTV 교체 지원사업도 한 5억 9000 시비로 타오셨고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체계 구축 지원사업도 한 1억 3000 타오셨고 임시주거시설 및 응급구호비 지원도 한 1억 정도, 1000만원. 폭염 예방활동 지원도 2900 타오셨는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만 2500 구비가 포함됐어요. 이거 왜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이거는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공공시설물 중에서 예전에 지어졌던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물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항인데 올해는 그 도원동 주민생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내진설계를 좀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 경상사업비 4건 중에서 2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불법유통광고물 정비 용역에서 저희가 한 2300 감액을 했는데 바로 아래 항목에 불법유통광고물 폐기물 처리 용역 그거 1800만원이 다시 설정이 돼, 이게 왜, 항목을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2300만원 감액은 저희가 주말에, 원래 영종 쪽에는 주말 단속이 없었는데 그걸 같이 우리 원도심하고 병행해서 해라 그래서 반반 나눠서 동시에 시행하느라고 저희는 삭감하고,
○윤효화 위원 2분의 1로 그냥 항목을 나누신 거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윤효화 위원 아래 거는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영종 쪽에 추가로 신설하는 거고요. 그리고 폐기 현수막 부분이 저희가 적치장에 쌓아 놓은 부분을 하반기에 처리할 비용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를 어느 구역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저희 원도심 내에 현수막,
○윤효화 위원 원도심 내에서만?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불법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윤효화 위원 그게 1800이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의외로 많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 1건당 우리가 얼마를 지불해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지금 워낙, 계속 저희 야적장에다 쌓아 놓은 부분을 일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걸 철거하고 처리까지 해요? 아니면 처리해 놓은 거를,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쌓아놓은 거를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윤효화 위원 쌓아놓은 것만 처리하는 것도 1800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윤효화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측에다가 과태료를 물거나 하지는 않죠? 그냥 떼는 거 그 선에서 끝내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원래 과태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받아야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현재까지 그런 거는 받아내는 건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없어요? 그거 조례 발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그걸 또 소유자를 또,
○윤효화 위원 아니, 이 돈을 우리가 낼 게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어떻게 보면 찾고 그러는 부분들이 또 경비도 걸리고 소요도 필요하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물 수 있나,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째는 매긴다든지, 한번 그래도 또 고민을 해 봐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우리가 1800을 그분들 때문에 괜히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해 봐주시고요.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234페이지 보면 수경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3000만원 했는데 이게 율목공원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아니요, 율목공원하고요. 자유공원 내에,
○윤효화 위원 자유공원에 수경시설이 물 졸졸졸졸 흘러가는 거?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리고 70계단 내에 있는 또 시설물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70계단 저 옆쪽에 조금 있는 거?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 수경시설.
○윤효화 위원 그 세 가지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윤효화 위원 잠깐만요. 70계단, 율목공원, 자유공원. 율목공원 이거는 언제 오픈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예산이 서면 바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오픈할 겁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해도 돼요. 다른 데는 다 오픈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못,
○윤효화 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우세요. 이거 전화 되게 많이 받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저희도 본예산에 세우고 싶었는데,
○윤효화 위원 율목동 왜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안 열어주냐고. 빨리해야 빨리 한 달이라도 더 하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7월 달에 하면, 7월 1일이면 한여름인데 그거 얼른 신경 써서 해 주, 그리고 특히 거기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뭐랄까, 관리를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가서 보면 잘하는데 그 뭐라 그래요, 그거? 알바예요, 뭐예요? 거기 이렇게 와서 앉아서 아이들 노는 거 참견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관리하시는 분들을?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윤효화 위원 안전요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윤효화 위원 안전요원 제가 볼 때는 율목공원 안전요원은 그다지 자기 업무에 성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앉아서 하루 종일 이거만, 휴대폰만 보고 있고 애들한테 소리만 지르고 애들이 그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가까운 애도 와 가지고 너무 그분이 소리만 지른다고 되게 싫어하셨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경비 들여서, 돈 들여서 해 놓고 욕 먹는 짓이에요,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어디 소속인지 뭐 그렇게, 안전관리 요원인지 상관없거든, 주민들은. 조금 이번에는 신경 써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 놓은 사업을 그분들 때문에 욕 먹지 않게 관리 좀 해 달라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뭐랄까, 방학 때 집에 있는 대학생들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말도 하고 너무 나이 드신 분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니까 아이들도 너무 불편해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우리가 그걸 써야 된다면 방학 때 이런 거 알바, 안전교육 받은 알바생들, 대학생들 쓰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경시설 관리 용역 중에 우리 신포역에 분수대 그것도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이종호 위원 아니, 아니구나. 제가 착각을 했네. 지금 세 가운데 70계단하고 자유공원, 율목공원?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이종호 위원 70계단 그거는 지금 언제쯤 가동이 될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그러니까 이 용역비가 원래 본예산에 섰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상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세워도 될 거 같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이번에 수립이 되면 바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 고장 난 건 다 고쳤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거는 다 고쳤고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있고요.
○이종호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통과가 되면 곧바로 분수도 하고 활용할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이종호 위원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자유공원 노후전망대 개선사업이 있어요. 노후전망대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기존에 있는, 정상에 있는 배 모양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래 되고 지금 보면 탈락도 많이 되고 그래서요. 저희가 그거를 4억 5000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배 모양은 너무 의미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초 선교사인 아펜젤러 부부랑 언더우드 부부가 건너왔던 선교사 배 모양을 최대한 재현을 해서 그런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개설을 하려고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건 바람직하네. 같이 관광하고 또 연계를 시키면 또,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리고 제물포항이 바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의미 있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디어는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이게 원래 저번 5월 달까지 마무리하기로 추진계획서상에 그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거 언제쯤 완공이 될 예정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저희가 지금 10월에 제2회 문화유산야행 때 같이 개관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까지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실질적으로 한 8월이면 공사는 완료가 되고요. 시험운영하고,
○이종호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도 내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게 지금 추경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화마을하고도 우리 최초에 자유공원, 서양식 공원 연계하는 부분도 같이 이렇게 연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이번에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요. 전에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몇 군데 접근로를 이번에 경관을 보완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게 같은 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되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그러니까 동화마을하고 차이나타운하고 이 앞에 구청에 올라가는 길을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앞에 시에서 추진하는 전망대 백몇 미터짜리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그거는 아직 시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거기도 투트랙 방식으로 해서 우리 재정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민자유치 부분도 내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를 빠뜨렸, 스마트오토밸리 있잖아요. 제가 민관공협의체 회의결과하고 추진현황하고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4월 1일 날 회의한 거는 제가 그때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결렬됐을 때가 며칠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요.
○윤효화 위원 4월 1일 날 저희가 주민자치랑 인천시하고 중구하고 다 모여서 했던 거 말고 또 한 번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회의할 필요도 없다고 그냥 (청취불능)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그거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고요. 협의체 2회는 아직 개최 안 한 상태입니다.
○윤효화 위원 협의체는 아니고, 그거 안 하고 협의체 지금 한 번밖에 안 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윤효화 위원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하겠다 그랬는데 된 거예요?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그거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왜 주민들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저희를 경유해서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접수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거는 저희가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이거 들어왔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주민대표하고 위원님들 포함해서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윤효화 위원 빨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또 그나마 합의된 그 의견대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면 서로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빨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 그렇게 배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한창한 위원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제가 5분 발언했던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옛날에.
○한창한 위원 그거를 관광지로 잘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한창한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안전점검인가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안전점검할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옥상광고물 8군데는 하반기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혹시 몰라서 태풍이라든지 그런 거 오기 전에 예비로 10개소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안전점검할 수 있게끔.
○한창한 위원 그런데 그거를 225건을 그쪽 용역사에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평균적으로 매년 그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잡은 겁니다.
○한창한 위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안전점검을 해야 인허가도 나가는 거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정확히 어떤 건지 사진으로 다음에 한번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공원녹지 관리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현수막이랑 홍보물이랑, 현수막은 몇 장이고 홍보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정확한 수량은 안 나왔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 올해 지장 수목 제거라든지 그런 홍보용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현수막이나 이런 거는 매번 맡기시는 업체에다 맡기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매번 틀립니다.
○한창한 위원 매번? 그러면 중구 관내에 있는 데에만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중구 관내가, 어떻게 보면 관에서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한창한 위원 사업체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한창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많이 비싸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도 TV에서만 봤지만, 그냥 예를 들어도 우리 관에서 한 거랑 일반 사업자가 한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저렴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그거는 카드결제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매번 했던 업체에다가 하게 되면 습관이 될 수 있고 그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교가 되고 경쟁이 되면 그분들도 더 자기들이 서비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집어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 예산이 올라왔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33페이지 위에 보면 무의 회주도로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아마 예산을 잡아서, 지금 언제쯤 용역 할 계획이 잡힌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일정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33페이지 위에 보면 무의 회주도로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아마 예산을 잡아서, 지금 언제쯤 용역 할 계획이 잡힌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일정이?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이 건은 저희가 2018년도에 기반과에서 추진하다가 행정절차 밟는 과정에서 조금, 환경입지컨설팅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저희 구하고 지역 국회의원분하고 해서 한강유역청 같이 합동회의하면서 주변 여건이 그 당시보다 많이 바뀐 게 국립휴양림이라든지 LK, 무의 LK라든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거기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지 여건이 변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봐라.’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제일 기본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우선 세워서 진행하는 걸로 예산 올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지금 무의 회주도로가 사실은 무의도에서는 가장 큰 현안이기는 해요. 거기 주말마다 가면 항상 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주차장처럼 막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돌아 나올 도로가 꼭 필요한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평가가 리젝트(reject)가 돼서 다시 그런 저기 올리라 그랬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환경평가라는 게 한번 통과가 안 되면 원래 다시 재심하는 절차는 없는데 이번에는 원체 사안이 거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다시 해 보라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진짜 이게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다시 올리셔야 될 거예요. 산림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따져보시고 노선을 잘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 특별히, 이게 무의지역은 가장 큰 현안이니까 신경 써서 꼭 통과될 수 있게 용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역무선 부두, 행정부두라 그러는 데 있죠, 연안부두?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정동준 위원 거기 지금 화장실 철거하는데, 이거 화장실을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 이 화장실 말고 다른 곳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디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저희가 그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두 가지 민원이 온 거였거든요. 하나가 역무선 배의 선원분들, 그거는 자체 화장실이 배 내에도 있고요. 그 주변에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관광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과에서 화장실 추가 설치 부분을 올렸거든요. 그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설치하는 걸로 협의한 부분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간이화장실 설치?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정동준 위원 이거는 붙박이화장실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기존에 있는 거, 그것도 간이입니다, 원래는.
○정동준 위원 간이인데 만약에 이거를 철거 안 하고 항만공사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사용하면 안 될까?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그런 부분은 이미 바다쉼터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접근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거기는 저희가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IPA에서도 자기네들이 개방으로 하고 배 내에서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정동준 위원 배 내에 있는 거는 배 타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지 관광객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거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동선하고 관광지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화장실 급한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텐데. 꼭 그곳이 바다쉼터 낚시하던 사람들만을 위한 화장실은 아니잖아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정동준 위원 역무선 부두, 행정부두 쓰는 사람들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거 빨리 조치를 하고 철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비용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작년에 자유공원에 컨테이너 사무실 하나 1500만원 올렸다가 삭감하면서 부지가 없어서 어쩌지 못했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일하시는 분들,
○윤효화 위원 네, 컨테이너,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건설과에서 쓰던 건물을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지금 거기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올해 새로 뭐 해 가지고 부지를 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불편함은 없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수준 네, 건설과에서 쓰는 건물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윤효화 위원 잘됐네요. 잘 마무리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민간이전경비가 건축과에서 1건이 있는데 그게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해 가지고 2억 정도, 2억이면 20가구, 작년에 한 20가구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고.
○윤효화 위원 그러면 6억이 전체 금액이에요, 아니면 2차 추경 때 조금 더 올라오나요?
○건축과장 박용암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본예산 4억이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2억 해서 6억이 끝,
○윤효화 위원 10억 갖고?
○건축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본예산 4억이었고 2억이었고, 6억이 전부라고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추경에 더 안 올리시고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매년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7억이었는데 올해 1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좀 줄어들면서 줄어든 겁니다.
○윤효화 위원 예산은 줄었지만 이런 사업은 저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산을 당연히 알뜰히 쓰는 게 좋겠지만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조금 하는 게 그게 결국은 주민들 위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 사업은 조금 더 우리가 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정말 우리 축제 3개 줄이면 30가구 더 할 수 있으면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예산 부서와 다시 한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예산을 이런 데다 쓰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비 오고 이러면 걱정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빈집이라든지 이렇게 무너지려 그러는 집은 송월동만 가도 한심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율목동, 도원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그래서 제가 2억을 해도 6억밖에 안 돼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거는 충분하지 않다, 예산액이. 조금 더 그런 쪽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주세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내년 본예산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똑같은 질문을 드리려 그러는데요. 2억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이번에 올라왔어요.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어요?
○건축과장 박용암 추경에서는 똑같고 올해 본예산에 1억 줄여서 올라왔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심각하죠.
○건축과장 박용암 네.
○이종호 위원 91년도부터 97년 사이에 대부분 지어졌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아파트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임대인, 임차인 비율이 7대3, 임차인이 7, 소유자가 3. 관리가 될 수가 없죠.
○건축과장 박용암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게 구에서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조금 더 올려야 돼요, 지금.
○건축과장 박용암 일단 내년 본예산부터 다시 원상복구하는 걸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위원들한테 협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실에도 얘기해서, 지금도 전화가 계속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름 되면 그 틈 사이로 크랙 간 거에서 누수가 생기면 곰팡이 생기고요. 삶의 질은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건물이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붕괴라든지 이런 위험요인까지 올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예산을,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아마 윤효화 위원님께서도 피부로 느끼시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 예산을 과하게 편중돼서는 어려운 부분도, 담당부서, 분명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내년에 꼭 좀 더 올려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는데 그거를 좀 더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똑같이 공사를 했는데 어디는 멀쩡한데 어디는 이게 또 부실공사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당부 좀 드릴게요.
○건축과장 박용암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지원요청이 많고 팀장님도 굉장히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세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공통주택 관리지원 사업하고 빈집정비 같은, 철거 이런 사업들이 영종하고 같이 거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공통주택 관리지원 사업하고 빈집정비 같은, 철거 이런 사업들이 영종하고 같이 거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용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둘 다 포함되나요?
○건축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어떤 때는 영종 게 포함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안 되는, 과별로 그래 가지고 좀 헷갈리기는 해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투자사업비 4건 중에서 2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용유 남북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에서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은 4700 정도 됐고, 용유 남북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은 2억 3300 정도 해 가지고 기정액 3억하고 해서 5억 3300이나 되고, 하나개해수욕장 활용방안 수립용역은 1900만원 정도 돼요. 용유 남북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만, 조사설계용역비만 이렇게 5억 3000씩, 원래 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금액이 왜 이렇게 용역 하나 하면 이렇게 막 요새는, 다른 과에서도 1억 5000, 3억, 5억 왜 단위가 막 이래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도시개발사업은 워낙 범위도 광범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 정비계획이 굉장히 복잡하고 용역 범위가 넓습니다. 기초조사부터 해 가지고요,
○윤효화 위원 기간은 얼마나 돼요, 용역 기간은?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기간은 3년.
○윤효화 위원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3년 잡아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조사설계용역이 이렇게 5억씩 다 넘어가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재해영향성 검토하고 그냥 이렇게 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이니까 그렇기는 하겠네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용유동 행복마을 가꿈사업하고 개항동 행복마을 가꿈사업하고 시비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건데 2000만원씩 해 갖고 두 군데가 지금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 사업이 1년 한정된 거예요, 아니면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올해는 아무튼 용유동하고 개항동이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계속하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른 동 돌아가면서 하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시에서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신청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필요한 곳들을 주민자치회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을 정해서 계속해서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개항동하고 용유동하고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죠? 그냥 하다 보니까 용유동,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저희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중구 관할 각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회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주민자치회에서도 회 자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윤효화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의에서 개항동하고 용유동만 들어왔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이번에는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윤효화 위원 전체 공지를 했는데도?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생각보다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네요. 저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활동하면서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현지 답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도 은근 그렇게 반응은, 썩 그렇게 막 있지는 않았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8월 달까지, 올 3월부터는 8월 달까지는 사전준비 기간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그것만 하는 거라?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준비 기간이라서 코디네이터가 투입돼서 주민들하고 우리 마을의 어떤 곳이 정비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9월에 시에 다시 상정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다른 동 이뤄지는 거 보면 조금 더 활발할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뭐가 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한 데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 부분도 있겠,
○윤효화 위원 이런 거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또 일을 하실 때는 되게 꼼꼼하게 하시잖아.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너무 하는 동만, 아니면 선정되는 동만 하지 말고 골고루, 합리적으로, 다. 항상 골고루.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시비 보조사업이라,
○윤효화 위원 입김 센 어느 데만 그렇게 말고, 골고루.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곳이 먼저. 저는 항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241페이지 율목구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거 그때 시비, 구비 50%씩 매칭으로 가는데 이거 시에서 그때 다 해 준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원래 당초부터 50대50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정비구역이라든가 기반시설, 기타 사업성, 수익성 이런 부분이 다 거기에 담아지나요, 용역에?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이번에 용역 하는 거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건데 용역 과정에서 주민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사업성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용역에서 사업성 부분을 도출한 다음에 도출된 사업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동의하시면 추진이 되는 거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거고요. 만약에 주민들께서 도저히 이거는 주민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시면 저희는 용역 타절을 해서 접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워지면 언제쯤 이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8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하나개해수욕장 일원 활용방안 수립 용역으로 19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하나개 일원 어디를 용역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하나개해수욕장 일원 활용방안 수립 용역으로 19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하나개 일원 어디를 용역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하나개해수욕장 주변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거기 어떤 거를 용역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해수욕장 주변이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과거부터 대부분이 다 무허가 건축물이잖아요.
○위원장 김광호 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무분별하게 너무 즐비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전체 조사를 해서 번영회분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허가라 할지라도 그분들 생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생 차원에서 그분들 생계유지와 주변 정비, 환경정비를 접목해서 안전 문제 이런 부분까지 전부 접목해서 기본정비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주로 거기 회센터 있는, 횟집들 쭉 있는 그쪽 부분이 주류를 저기 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초입부터 끝까지 전체 다를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서 각종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저기 했는데 이게 이번에 영종·용유지역 마을주택관리소 신설하는 거하고 관련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전부 다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게 여기에 다 책정된 거죠, 마을주택관리소 2개소 운영하는 거에?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244페이지, 조금 아까 윤효화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용유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해서 9월에 시에다가 이거를 올려서 거기서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되면 소무의도처럼 그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이게 소무의도 2개소하고 개항동 1개소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 내용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위원장 김광호 소무의도는 이미 거기 지정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지정은 됐고요. 우리가 선정은 됐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8월까지 기본정비계획을 주민들하고 같이 수립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9월에 상정하면 총사업비 결정이 9월에 결정됩니다.
○위원장 김광호 기존 거는 가 저기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위원장 김광호 그렇게 해서 금액이 확정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소무의도도 그렇고 개항동도 그렇고 살기 좋은 마을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종하고 용유지역에 마을주택관리소도 현안 사업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사업비 1건 중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해 가지고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토털 8000하고 해서 1억이거든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윤효화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가, 1억씩 들어요, 이게?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이번에 추경 요청 건은 중부서에서 요청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중부서에서?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일대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 올렸습니다.
○윤효화 위원 연안부두 그쪽에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200m입니다. 오른쪽으로는 기설치가 되어 있고 왼쪽으로 도로를 계속 건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하게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저희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1억을, 아, 그래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이번에 기정액은, 이번에 예산을 안 올리신 거에 대해서 쭉 내역을 보니, 제대로 이해했나 봐 주세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갖고,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우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1페이지에 711-01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윤효화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이거하고 그 밑에 721-03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506페이지 하단에 주차장특별회계예탁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윤효화 위원 아니, 제가 이해했어요. 뭐냐면 마시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취소됐잖아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액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필요가 없게 된 거야.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전액 삭감한 거야. 제대로 이해했죠?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정동준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에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1일 날 어시장을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 즉, 어시장 상인들의 그 거센 함성은 첫 번째는 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대체 부지 마련이었지 않습니까?
○정동준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경제산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시장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안 하려면 어린이보호구역 즉, 어보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상인들은 예전처럼 이렇게 노상주차장을 했으면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 건 관련돼서 저희가 어시장 측으로부터 의견도 진정민원 비슷하게 경제산업과에서 받았고 경제산업과에서는 그거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교통안전과로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보 해제 부분은, 물론 지정하고 관리는 시 교통안전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청과 관련돼서 협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초등학교도 협의가 있고 그래서 모두가 그 부분을, 이제 시에서는 넘사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함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그 부분을 헤쳐나간다면 조금, 계속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시장 앞이 지금 140m입니다. 140m 부분만 노상주차장으로 하면서 그거를 해제하는 부분이 어떨 건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실제 다닐 수 있도록 노상에다가 어린이 유도선, 이렇게 해서 연안초등학교로 갈 수 있게끔 해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해서 어린이들이 어시장 쪽으로 못 가게끔, 보행동선으로만 지내게끔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침에 보면 라이프아파트에서 나오는 어린이들을 전부 다 어르신들이 케어를 하더라고요, 노인인력센터에서 나오신 어르신들이. 그거보다는 더 완충지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우리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무엇보다도 아까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해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같이 그렇게 하면 어떨 건가, 어시장 쪽은 과거처럼 노상주차장 하는 것으로 하고 반대편에,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라고 되어 있거든요. 반경 300m 도로 중에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시장 그 140m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반대편은 어린이들도 계속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아까같이 그런 장치를 하면서 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역할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할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러면 의원들이 할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버스승강장 구조물 정비 해 갖고 시·구비 해 갖고 3억 64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몇 페이지입니까?
○윤효화 위원 249페이지요. 맨 아래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우리 작년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해 갖고 시비 7000만원 따오셨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비, 온열의자 설치에 대해서 시비로 내려온 거는 없어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맨 처음에는 과거에는 온열의자를 설치했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냉·온열의자라고 해서 23년 하반기부터 설치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호응이 좋고 그래서 계속 설치할 계획이고요. 다만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증액했습니다, 250페이지에.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전기료가 한 1500 정도,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1300만원.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이 부분은 왜 그랬냐면 방금처럼 전체가 냉·온열의자가 37개입니다.
○윤효화 위원 전체가 37개?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37개. 냉·온열의자가 18개, 온열의자가 19개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자료 일단 주셔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하절기하고 동절기를 나눠봤어요. 지금 하절기가 될 텐데 하절기는 냉방의자를 때야 될 거고 그다음에 동절기는 온열의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한 1360만원 정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1565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진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37개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전기료가,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추경에만 이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추경에만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물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윤효화 위원 그 자료도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하절기를 5월에서 9월까지 잡아 봤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전기료를 한 달 계산해 보니까 6만 3500원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6만 3500원인데 이거를 5개월. 5, 6, 7, 8, 9 해서 5개월 하고 그다음에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소비전력이 다릅니다. 그 계수를 곱하면 하절기에는 한 650만원 정도가 어바웃으로 나오고 동절기는 9월에서 12월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5월부터 12월까지 계산했을 때 금액이 1565만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이종호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고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날씨가 뭐랄까, 아직은 그렇게 추울 때 아닌데 틀어져 있잖아? 저거 끄라 그러고 전기세 저거, 막 이러고 어떤 분은 일찌감치 가서 거기 앉아계시고 막 이런 부분이 좀 그래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너무 더운데 온열 틀지 마시고 아직 그렇게 덥지 않은데, 이거를 어르신들이 지적을 해. “저거 다 우리 돈인데, 아직 괜찮은데 너무 저거 계속 틀어져 있어.” 그것도 막 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운영의 미를 발휘하셔서,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오는 날인데 날씨가 그래도 조금 쌀쌀한데 안 틀어져 있거나 이러지 말고 조금, 너무, 딱 “이 시간부터 이 시간은 무조건 틀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앞으로 쭉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 디테일 있게 챙겨봐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뒤에 계신 팀장님이 아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챙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윤효화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윤효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구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했을 때 22년도에는 4700만원 정도 됐는데 23년도에는 5800만원 정도, 한 1000만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보면 내용은 그렇게 달라진 거는 없고 용역비, (마이크를 켜며) 아이고, 중구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4700만원 정도였는데 23년도에는 5800인데 내용을 쭉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달라진 거는 그냥 용역비만, 용역시행비만 1000만원 달라졌어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향토특색음식 그거 하는데 그렇게, 그분들이 용역 시행하시는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랄까, 주도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음식 만들어 놓고 축제하는 거고 경연하는 건데 이분들의 입김이 클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1000만원씩 더 줄 만큼, 올해는 얼마 예산 잡혔어요?
○위생과장 정기란 작년이랑 지금이랑 올해 예산이랑 똑같은데 올해는 경연대회가 퍼포먼스가 더 많고 경연대회 위탁하시는 그분들의 페이들이 줄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풍성하게 경연대회를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경연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날은, 행사 당일은 축제처럼 할 예정이에요.
○윤효화 위원 조금 확대해서?
○위생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그래도 금액은 5800에서 더 늘지는 않죠?
○위생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1년에 뭐든 뭐를 하기 시작하면 보통 1년마다 이렇게 막 1000만원씩 올리면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해야 돼. 아예 똑같이,
○위생과장 정기란 저희가 한번 올해 처음으로 도전하는 건데 보시면 특색 있게 하는 거고,
○윤효화 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할 때 좋았어요. 좋기는 했는데 그래도 1000만원을 올려줄 만큼은 아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금액대로 더 알차게 하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래도 과장님이 그런 거 인지하셔서, 우리가 비싼 돈 주고 하려면 얼마나 잘하는 사람 많겠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위생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주된 거는 여기 시행사에서 용역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날 행사보다는 축제잖아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우리들끼리의 행사인데, 그런 부분 인지하시고 앞으로도 챙겨주세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금이 24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원래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본예산에, 후반기에 해도 되니까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금이 24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원래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본예산에, 후반기에 해도 되니까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게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매년 해 오던 사업인 거죠?
○위생과장 정기란 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국·시비 보조사업 12건 중에서 2가지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면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제 지원사업하고 쭉, 폐기물 감량 선진지 견학, 폐건전지 교환사업, 종이백 교환사업, 환경취약지역 4000, 1500, 1200, 1000, 4000, 환경공무관 대기실 개선공사 1600 이런 거는 다 시비로 진행됐는데 음식물 폐기물 가정용 감량화 기기 지원만 저희가 5900 구비가 들어갔어요, 성립전예산으로.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잠깐만요. 26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쭉 보시면 똑같은 생활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업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화 기기 지원만 저희가 5925만원이, 50%, 이거는 원래 이렇게 50% 대 50% 사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항상 이랬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50% 보조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처음에 할 때는 시비 전체, 100% 시비 보조금을 받았었는데요.
○윤효화 위원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요새는 이렇게밖에 안 해 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처음에 시범사업 할 때는 시 예산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적은 돈들은 자기네 걸로 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저희더러 부담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다른 것도 그렇고. 금액이 많은 것들은 거의 다 구비가 포함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총괄적으로 환경 쪽이 10% 정도 올랐어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자료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환경 쪽을 보면 1회 추경이 325억, 기존예산이 294억 그래 갖고 이번에 한 31억 정도가 10.55%. 저희가 이번에 굳이 딱 이렇게 환경 쪽에서만 10.55% 증액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예산 운용상의 문제로 작년에 본예산을 상정할 때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 예산에 대한 부분을 12개월 치를 다 반영하지 않고 일단 본예산에서는 11개월 치를 반영하고, 12개월 치 반영하기에는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하고 1회 추경에 부족한 1개월분을 추가 반영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저희 아무튼 그 업체 측에 지불하는 예산이 오른 거는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1개월 치 딱 그것만 우리가 추가로 설정해서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재활용품 자체가 발생량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257페이지 보면 노면 청소차량 유지 관리 해 갖고 이번에도 한 1200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금액도 3억 4000 정도 돼요. 이거 월미도 가는, 월미도 길에 노면 청소하는 거 그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노선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계속 월미도 길만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노선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고정된 노선을 다니지는 않고요. 다만 영종지역 친환경과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사업은 전체 구역 자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미도 길 그 앞은 솔직히 그 옆에 있는 공장들한테 내놓으라고 해야 돼. 자기네가 거기서 나무 자르고 이런 먼지가 날아오는 그 길은 우리가 청소를 해 주고 정말 주민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버스라도 타고 다닐 때 걷는 신흥사거리, 연안부두 쪽 이런 쪽은 하나도 청소 안 하고, 동인천사거리도 청소를 안 하면 저희는 이거 돈 3억 4000 들여서 혜택 못 받는 거예요. 월미도 걸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월미도 그 길이 더러우면 그 옆에 있는 공장들이 내야지. 지네 앞에 지네가 청소비를 내야지. 그 길은 우리가 청소를 해 주고, 제가 이거 세 번째 얘기드리는데 신흥동사거리도 먼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경남아파트 사람들 말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길은 한 번도 청소 안 하고 연안부두 쪽도 요새 쿠팡이니 뭐니 잔뜩 들어와 갖고 그 길이 얼마나 먼지가 많은데. 연안부두 라이프 앞길 쪽, 우리 어시장 뒤쪽은 한 번도 청소 안 하고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지 않는 월미도 길은 그렇게 자꾸, 그 길만 청소하면 이거 3억 4000 예산 다 깎아야 돼요.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면 더 드리더라도 중구지역은 골고루 한번씩 다녀야죠, 매일은 못 가더라도.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제가 그때도, 과장님, 진짜 부탁드리는 게 그 길은, 우리가 거기는 청소하나 마나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 길 말고 신흥사거리라든지 저기 뭐야, 이종호 위원님 사시는 그 아파트 앞쪽도 얼마나 먼지 많은데요. 차량이 말도 못 해, 고속도로 빠져나오는 차들 때문에. 그 앞길, 현대아파트 그 앞쪽도 얼마나 먼지 많은데요. 그쪽부터 라이프아파트 쪽, 신흥사거리 쪽, 동인천 쪽, 신흥동, 신포동사거리 쪽 그런 쪽 진짜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발 이거 노선 변경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차량을 재배치해서 깔끔하게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환경 취약지역 꽃박스 운영하는데 이게 성립전예산이기는 한데, 4000만원인데 어느 장소에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259페이지 아래.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게 동별로 각각 무단투기가 심하거나,
○윤효화 위원 꽃 갖다 놓은 거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그거 좋아요. 그거 괜찮더라고. 확실히 덜 갖다 놓더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4000만원 갖고, 이게 전체 예산이에요? 5200 중에서 이번에 4000이 올라왔고 대기실 개선 1200 빼면, 4000만원 갖고 그게 다 소화가 돼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는 다 꽃박스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율목동, 신흥동은 이거 효과 많이 보더라고요. 갖다 놓으면 아무래도 덜 갖다 버리더라고, 쓰레기를.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주민들,
○윤효화 위원 이게 그 예산이네요. 설치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 있으면 자료 주세요, 건수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몇 건 정도 한다 그 정도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윤효화 위원 얘기 도중에, 가장 큰 원인은, 그쪽 청소를 해도 효과가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교통차단봉들을 전부 그 안에다 설치해 놔 갖고 그 안에가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차단봉을 한 데. 그런데 거기는 물청소도 할 수 없고 청소를 못 하잖아요. 누가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조금 위험하기는 하죠,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그 차단봉으로 인해서 청소를 할 수 없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안에를 차단봉을 잠깐 철거하고라도 청소를 해 줘야지, 차단봉 때문에 온통 원도심 안에가 그 먼지가 더 많이 쌓였어요, 화물차 다니는 것보다. 그거를 한번 어떻게 할 방법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생각해 보셔 가지고 그거를 좀 잘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요, 진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생활폐기물반입료가 30, 5억 8000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아까 그런 개념일 것 같기는 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생활폐기물반입료가 30, 5억 8000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아까 그런 개념일 것 같기는 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김광호 11개월만 받고 1개월 치 정도를 더 받는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이게 공기관이라 함은, 개인 같은 경우는 쓰레기 종량제로 봉지를 사니까 그걸로 대체가 되는데 공기관들은 그냥 거기 쓰레기장에 가서 저희가 그냥 회수를 해 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은 송도 소각장이나 청라 소각장에 저희들이 폐기물을 반입할 때 소각반입료, 소각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거는 송도, 지금 저희가 중구에서 가는 데는, 소각시키는 데는 송도 소각장밖에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청라도 있는데 교대로, 소각장 자체가 운전을 할 때 저희들이 송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청라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송도하고 청라에 소각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지불되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아마,
○위원장 김광호 33억 정도 되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반입료는 아마 향후에 점점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저희도 어느 지역에다 이거 만들면 수입은 괜찮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그렇습니다. 그거 때문에 반입료를 인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리고 259페이지, 조금 아까 이 꽃박스 말씀을 하셨는데 꽃박스를 놓으면 이게 몇 개월 정도 가게 돼요? 그거 생화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생화고요. 계절에 따라서 꽃을 이식하고 새로 심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박스만 갖다 놓으면 계속 심는 작업을 해야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김광호 아무튼 그것도 누군가가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게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박스를 저기 하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조경회사하고 계약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매년 4000만원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거의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를 들면 저는 위에서 불을 쏘면 밑에 돌면서 여러 가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로고라이트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광호 네, 로고라이트. 로고라이트는 효과가 적은가요? 로고라이트도 저는 효과가 꽤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거는 한 번만 설치하면, 초기에 설치비용은 좀 들어가도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은 로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이 지역에 무단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단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꽃박스를 갖다 놓는 의미는 그 지역이 조금 더 깨끗해지면 쓰레기를 안 버리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로 꽃박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그 효과는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른 데 보니까 로고라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기는 괜찮더라고요. 특히 밤에는 조명효과도 있고 그래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261페이지 중간 아래 보니까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시범사업으로 한 6000만원 정도가 설치가 됐어요. 이게 몇 대를 어디에다 설치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마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있는 중인데, 한 대당 2000만원 정도, 원도심에는 3대를 하고 영종지역은 4대를 친환경과에서 설치를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영종지역까지 하려면? 영종지역은 친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김광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원래 이번 6월이나 7월 달쯤에 하늘도시에 음식물쓰레기 그거 가동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내년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내년으로 밀려난 거는 자동집하시설 시범운영 자체가 내년으로,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에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RFID,
○한창한 위원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종량제 기기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창한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지난주에 저희가 LH하고 IH 그다음에 청장님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주민분들이 RFID 설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별로 의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아파트하고 LH하고 현재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대로, 아마 정리되는 아파트별로 RFID 종량기기는 설치가 될 겁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지금 하늘도시도 현재 시행되는 곳은 없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런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일부는 설치가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친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6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