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12월 8일 (수)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관광문화과,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관광문화과,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중구발전과 복지향상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706만 6,000원이 증가된 128억 6,3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중 무기계약 근로 도로보수원 4명과 하수준설원 2명의 인건비 등으로 총 1억 9,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철도건널목 안전지도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시비 1억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1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 확충 및 가로질서 확립 중에 구조물 정비공사 예산으로 2억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4억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도로 굴착 복구와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3억 3,47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시비 146만원과 구비 924만 8,000원 등 총 1억 7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 선박비 등으로 총 1억 2,09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총 32억 3,73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소 7-3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항동 7가 65-75번지 일원인 연안부두 건어장 일원이 되겠으며 길이는 142미터에 폭은 6미터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월미도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와 관련하여 문화의 거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과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99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 부분,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리 용역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시설물 관리와 관리를 민간위탁금으로 1억 8,1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전기 이용 편의를 위해서 역사, 학교 등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3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1-4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월미도 사업소 내 지국에서 월미구장 전 도로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499미터에 폭은 20미터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1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부족분 11억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 아래 목련길 외 1개노선 특화거리 조성사업 부족 예산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우현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360미터가 되겠고 폭은 4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4억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차이나타운로 44번길 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역 패루에서 공화춘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70미터에 폭은 8미터, 현재 지금 경사진 차도가 되겠습니다. 그 차도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억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안부두 어시장 일원 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안부두 어시장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20미터에 보도폭은 5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원동 40계단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원동 46번지 일원인 70계단 뒤편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30미터에 폭은 4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1억 6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광명항 제방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의동 광명항 선착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350미터에 제방 높이는 3~6미터 보수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6억 2,1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연안 보도육교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안아파트 앞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44.6미터고 폭원은 4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5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이나타운 진입로 주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위치는 신포동사무소 뒤 신포사거리 농협 뒤, 그리고 율목동 주민센터 앞, 그리고 인성여고에서 홍예문까지 등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에 길이는 1.44㎞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이나타운 관광보도육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차이나타운에서 파라다이스호텔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25미터에 폭은 4미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가로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 기능 회복 중 가로환경 정비 관련 도로 점용 허가 및 도로 점용 허가 관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과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 여비, 민간위탁비 등으로 2억 2,21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맨 하단 공익사업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중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와 보상협의 및 수용, 그리고 과년도 영종․용유지역 도로 임차료 지급 등으로 총 1억 3,51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관련 건설기계 등록 및 불법행위 단속 예산으로 93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소하천 및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중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 되겠으며 연중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갯골수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비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흥동 현대 아이파크 앞 갯골수로가 되겠습니다. 갯골수로를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시비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도 관리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하천, 하수 관리 등으로 2,18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인적재난 안전관리 체계 강화 중에서 재난 대비 훈련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정비 등으로 총 1억 6,04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중간 부분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와 관련하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과 재난예방 활동 및 홍보와 다음 350페이지 중간 재난관리 업무 지원과 다음 페이지 다음 351페이지에 재해예방과 그 아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그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 등으로 총 2억 1,6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가로등 및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14억 3,63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청 주변이 되겠으며 일반 가로등을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등기구, 램프, 안전기 등 각각 4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600만원과 구비 1,6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조명 유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야간 경관등 전기시설물 정비로 5,0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기관단지 진입도로 전기시설물 정비로 전기 판넬 등에 대한 전기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4페이지 재무활동 중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확보하는 기금으로 우리 구 3개년 평균 보통세의 1%인 3억 1,4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1,706만 6,000원이 증가된 128억 6,3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 중 무기계약 근로 도로보수원 4명과 하수준설원 2명의 인건비 등으로 총 1억 9,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철도건널목 안전지도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시비 1억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1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기반 확충 및 가로질서 확립 중에 구조물 정비공사 예산으로 2억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4억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도로 굴착 복구와 관련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3억 3,474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시비 146만원과 구비 924만 8,000원 등 총 1억 7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차량 선박비 등으로 총 1억 2,095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대무의도에서 소무의도간 인도교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토목공사와 전기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총 32억 3,737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소 7-3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항동 7가 65-75번지 일원인 연안부두 건어장 일원이 되겠으며 길이는 142미터에 폭은 6미터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월미도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와 관련하여 문화의 거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과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99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 부분, 월미도 문화의 거리 관리 용역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시설물 관리와 관리를 민간위탁금으로 1억 8,1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전기 이용 편의를 위해서 역사, 학교 등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3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1-4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월미도 사업소 내 지국에서 월미구장 전 도로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499미터에 폭은 20미터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1억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부족분 11억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 아래 목련길 외 1개노선 특화거리 조성사업 부족 예산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우현로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360미터가 되겠고 폭은 4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4억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차이나타운로 44번길 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역 패루에서 공화춘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70미터에 폭은 8미터, 현재 지금 경사진 차도가 되겠습니다. 그 차도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억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안부두 어시장 일원 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안부두 어시장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20미터에 보도폭은 5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원동 40계단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원동 46번지 일원인 70계단 뒤편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30미터에 폭은 4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1억 6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광명항 제방 보수,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의동 광명항 선착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350미터에 제방 높이는 3~6미터 보수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6억 2,17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연안 보도육교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안아파트 앞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44.6미터고 폭원은 4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5,5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이나타운 진입로 주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위치는 신포동사무소 뒤 신포사거리 농협 뒤, 그리고 율목동 주민센터 앞, 그리고 인성여고에서 홍예문까지 등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에 길이는 1.44㎞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이나타운 관광보도육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차이나타운에서 파라다이스호텔까지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25미터에 폭은 4미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가로질서 확립을 통한 도로 기능 회복 중 가로환경 정비 관련 도로 점용 허가 및 도로 점용 허가 관리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과 다음 페이지 일반 운영비, 여비, 민간위탁비 등으로 2억 2,21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맨 하단 공익사업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중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와 보상협의 및 수용, 그리고 과년도 영종․용유지역 도로 임차료 지급 등으로 총 1억 3,51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관련 건설기계 등록 및 불법행위 단속 예산으로 933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소하천 및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중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 되겠으며 연중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갯골수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비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흥동 현대 아이파크 앞 갯골수로가 되겠습니다. 갯골수로를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시비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도 관리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하여 시설장비 유지관리와 하천, 하수 관리 등으로 2,18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인적재난 안전관리 체계 강화 중에서 재난 대비 훈련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정비 등으로 총 1억 6,041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중간 부분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와 관련하여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과 재난예방 활동 및 홍보와 다음 350페이지 중간 재난관리 업무 지원과 다음 페이지 다음 351페이지에 재해예방과 그 아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그 다음 풍수해 보험사업 등으로 총 2억 1,6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가로등 및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등으로 14억 3,634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청 주변이 되겠으며 일반 가로등을 친환경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등기구, 램프, 안전기 등 각각 4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600만원과 구비 1,6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조명 유지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야간 경관등 전기시설물 정비로 5,0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기관단지 진입도로 전기시설물 정비로 전기 판넬 등에 대한 전기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4페이지 재무활동 중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조례에 의해서 확보하는 기금으로 우리 구 3개년 평균 보통세의 1%인 3억 1,4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책자하고 또 이렇게 주신 자료 보니까는 이번에도 13개 사업이 신설사업이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풀예산은 저희가 위치도에 표시를 할 수 없어가지고 단위사업만 위치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여기 13개 사업은 잘 봤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 있었는데 제고 옆에 있는 무허가 건물하고 도로는 지금 이 사업에서 빠져있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인제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에 아직 포함이 안 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기, 연차별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사업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43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차이나타운 관광보도육교 설치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쪽에다가 육교를 설치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단순한 차이나타운에서 파라다이스호텔 그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고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지금 은하레일도 설치가 될 거고 은하레일도 통행이 될 거고 저희가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다가 검토하고 있는게 내항입니다. 차이나타운 쪽에서 내항을 가려면은 지금 걸어가든가 아니면은 차로다가 이동하든가 어떤 관광할 수 있는 동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항 쪽이 개발이 되면은 차이나타운에서 파라다이스쪽으로 해서 거기다 어떤 전망시설이라든가 어떤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 차이나타운을 저희 중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 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도 보니까는 사람들의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서 그냥 내려가지 않고 공원으로 진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내항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도 돼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보도육교를 갖다 파라다이스 쪽에다 놓게 되면 혹시나 파라다이스 쪽의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하시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용역조사서에 향후 내항 개발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머리 속에 그려놓으시고 용역주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저는 좀 이렇게 얼마, 저희가 용역비 세워놓은 것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거의 용역 세우면 5,000만원 이상 되는데 육교 하나 하는 거니까 용역이, 용역비가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이 부분은 기본하고 시설비가 아니고 기본하고 시설비 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개발 관련해 가지고 차이나타운에서 파라다이스쪽으로다가 육교가, 그러니까 관광용 보도육교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 육교가 설치가 돼야 되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개략적으로 한 5,000만원 범위, 이거는 인제 결과, 이거는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내년도에 용역비하고 본 설계비하고 계상을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파라다이스에 어떤 특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다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전문기관이라든가 저희도 용역, 타당성 용역검토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나올 거고,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런 뭐 용역을 줬다 그래서 용역 쪽으로만 그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마시고 건설재난관리과 자체에서도 이 용역에 대한 어떤 목표라든지 방향 설정은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알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그 위에 쪽에 보면은요. 연안 보도육교 정비공사가 있어요. 지금 5,0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되어 있고 정비공사 해 가지고 들어있네요, 500만원? 500만원, 실시설계비는 500만원, 그 다음에 정비공사는 5,000으로 해서 5,500이 잡혀있네요, 그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전경희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이렇게 원래는 막혀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아니,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 막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육안으로다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제 중앙지간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배수시설, 내부적인, 내부 설계, 그 다음에 그 계단에 철제 녹슬은 거라든가 난간이 사실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제 뭐 육안으로는 다 판단이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설계가 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설계비를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인제 일본갔을 때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라든지 손잡이 있는데는 아이들이 손잡이를 잡고 있는 높낮이, 어른 높낮이하고 또 아이들 손잡이 그 위치가 조금씩 미관상으로 조금 틀리게 돼 있고 아주 안전하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하고 육교에 배수로 설치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플래카드를 걸었을 때 걸고 나면 그 쪽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플래카드를 갖다가 거치대로 쓸 수, 않게끔 그런 하는 방향,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344페이지에 보시면은 노점상 문제가 있네요. 지금 저희가 노점상이 연안부두하고 월미도에 아마 중점적으로 많이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래도 꽤 많이 나가고 있네요? 민간위탁까지 하고 있네요? 적치단속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단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어떤 용역하는 업체가 있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라 그래 가지고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한테 저희가 용역, 단속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용역비에 대한 인건비조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건가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343페이지에 보니까 차이나타운 진입로 주변 지중화사업이 있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최찬용 위원 17억인데 이게 지금 주변 지중화사업하면 우리 구비로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남구청 같은 경우도 시하고 한전하고 50대 50으로다가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 우리 구하고 한전에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건 빨라지는데,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네 군데, 신포동사무소 뒤라든가 신포농협 뒤, 그 다음에 인성여고에서 홍예문 나가는데 하고 율목동주민센터 앞도로, 그 부분은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한전에서는 지중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4개월서부터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그 다음에 한전에서 50%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고드리기는 12월까지 협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협의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절반이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현재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이제 구비로다가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선, 저희가 우리 구에서 선투자를 하고 이제 연차별 협약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아니 그래서요. 그게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어떻게 구비로만 이번에는 사업을 하시나 하고 여쭤 보았고요. 347쪽에 그 신흥동 아이파크 앞에 갯골수로 하는데 지금 시비를 지금 굉장히 많이 3억이나 유치하셔서 이 개선 사업을 하시는데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최찬용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됩니까? 내용이.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올해도 갯골수로가 그쪽에가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요. 올해도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저희가 이 하상 바닥에 자갈이 있습니다. 그 자갈을 저희가 공사, 하상작업 준설이라고 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월하고 9월달에 두 번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 하상준설을 겸하고, 저희가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일시적인 하상준설만 해 가지고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인발연’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마 내년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하상준설을 할거냐, 아니면 지금 인천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그 위에 상수도 있습니다. 수도 지금 수로라고 있는데 그 수로 쪽에 상수도 물을 흘려가지고서는 그 갯골수로로다가 항시 물이 흐를 수 있게 그러면 냄새가 나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 해서 지금 아마 여러 방법으로다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친환경 생태천처럼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글쎄요. 그 갯골수로에 대한 주관은 저희 구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예산을 다 내려준다면 보조를 해 준다면 검토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계획은 시에서
○최찬용 위원 우리 구 안에 있어도 시에서 전부 관리하게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아무튼 보니까 여기 철도건널목 안전지도 관리요원이 있는데 여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지금 인천, 하인천역 뒤에 경인전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철 다니는데 저희 철도건널목 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예산은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최찬용 위원 여기도 전액 시비 지원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338쪽 도로굴착과 관계돼서 도로굴착허가는 구에서 내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굴착을 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비를 구에서 받아 가지고 구에서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구에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김철홍 위원 69페이지 보면 수입이 3억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로굴착 하고나면 복구가 원상복구가 제대로 완벽하게 되지를 않아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 했지만. 뭐 원상을 완전히 복구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면이 있거든요. 이거 좀 개선해 주셔야 돼요. 복구를 하면 표시가 완전히 나고 색깔이 다르고. 어차피 구에서 만약에 복구를 안한다면 모르겠지만 복구비를 받을 때 원상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복구비를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아, 죄송합니다. 사실 굴착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독도 하고 현장,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은 원상태로 사실은 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간혹 발생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 순찰을 하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 현장 확인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는 하자난 거에 대해서는 시공사한테 원인자한테 하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아니 원인자한테 복구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그런 부분 받지 않는 경우는 저희 구에서 포장을 해야 타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직접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원래의 상태에 가깝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가지고서 원 상태대로다가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그리고 소3-73 여기가 이 도면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건어장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원래 했던 그 건물 옆에 외벽 층계 있는 그 길인지,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도면을 보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거기는 지금 건어장 내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는 다른데 같은데는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희가 도로개설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에는 별도로다가
○김철홍 위원 아니 연안부두 한번 나오실 때 전화를 한번 해 주시면 직접 한번 가 볼수 있도록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거는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341쪽이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그랬는데 여기는 작년에 어떤 시설을 했었나요? 왜그러냐면 시설비가 4억 정도에서 3억 7,000이 줄어 가지고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이겠고 그러지 않을까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거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시설물을 거기 한 것이겠죠? 뭔가 공사를 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시설물에 에 대해서는 사실 이관을, 도시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 조직개편 때 지난 11월인가 저희 과에서 관리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시설한 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시설비가 3억 7,700이 감소가 돼 가지고 3,000만원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작년에 어떤 시설비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든가 이 3,000만원은 아무래도 유지보수비 같아요, 유지보수비. 그것 좀 알아 가지고 나중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342쪽이요. 도원동 40계단 이거는 민원이 계속 있던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민원 해결차원에서 아마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70계단을 아마 주민들이 조금 호응이 좋다 보니까 40계단도 결론은 70계단처럼 정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40계단도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 주민들의 아마 위험도도 있고 위험한 요소도 있나 봐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거 다 제거해서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나머진 이제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고, 353쪽이요. 지금 상단에 보면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이거는 어떻게 현재 등을 뭐 LED로 바꾸는 사업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기존에 있는 등을 이제 고효율이라고 인정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기요금도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발생되는 게 아마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는 고효율 인정받는 제품으로다가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그렇게 우선 시에서 지금 50% 보조를 해 줘 가지고요. 시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3,200만원 한 40개 정도 등기구라든가 램프, 그 다음에 안전기를 교체를 할 그럴 계획이고요. 등주는 교체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구만 교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경제지원과에서도 뭐 아마 LED로 교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되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절약이 됩니다.
○김철홍 위원 또 환경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얘길 해서 LED로 바꾸는 것인가 질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산을 아무리 찾아 봐도 풍물의 거리 개선과는 아무 관계있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풍물의 거리를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주민들에서도 뭐 구청장 방문할 때도 나왔고 여러 차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거는 무슨 시나 국가에 의존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또 구에서 또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연구를 해 가지고 한 해 그런 예산을 다 투입하기가 어려우면 나눠서라도 계획적으로 해서 정비가 지금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거.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래서
○김철홍 위원 시비도 좀 얻어 올 수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2014년에 아시안게임 하면 그 안에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래서 풍물의 거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까지는 저희가 단기 계획으로 노상에 적치된 물건이나 그 미관에 저해되는 부분만 사실은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중장기 계획으로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단계별로다가 어떤 처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단기적인 집행을 하고 내년서부터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점포도 지금 뭐 무분별하게 그냥 아주 지저분해진 상태고, 또 그 앞에 주차도 그냥 엉망이고, 저녁에 운동한다고 걸으면요 거기서 그냥 갑자기 큰 개가 불쑥 나와 가지고 깜짝 놀라고 그래요. 깜깜하니까, 또 돌아다니는 개들도 많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것도 구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점포들이 개인 땅을 막아 가지고 또 개인 땅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것 다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 사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아시다시피 벌써 2, 3년 전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쉽지 않은 건 이해합니다. 한 집에 어떤 길을 내 주다보면 다른데도 다 공히 똑같이 해 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꼭 좀 벌써 한 2년 정도 민원이 제기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 주었으면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가 1년 계획을 사업계획을 세웠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가 1년 계획을 사업계획을 세웠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위원장 김규찬 1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목표도 있고 할 텐데, 2010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달라진 거 뭐 특별히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특별하게 달라진 거는 제가 보았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계속 하던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올해는 특별히 핵심사업으로 하시는 게 있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특별한 핵심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 되든 최선을 다 하는 게 저희 핵심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가 이제 1년 2011년도 사업을 촘촘히 아주 잘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은 이제 아시다시피 불가피한 경우,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 본사업할 때 본예산할 때 다 수립해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까 말씀하신 추경예산 넣어가지고 하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왜 추경 예산에 넣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본예산에 뭐 어떤 용역검토가 돼서 그 결과가 당연히 좋게 나오면 모르지만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경이 되었든 그 다음해 예산이 되었든 행정절차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물론 뭐 용역을 하면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비 실제 공사비가 나오겠지만 용역하기 전이라도 대략 기본계획 단계에서 기본 공사비는 나오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위원장 김규찬 그걸 가지고 예산단계에서 그걸 가지고 수립해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1년 사업을 계획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 예산은 저희가 소요예산은 다 확정은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일례로다가 차이나타운에서 파라다이스 보도육교 그 부분도 공사비가 한 5-60억 개략적으로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에서 1년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이거 외에 누락되거나 추가경정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없다고 보는 거죠? 꼼꼼히 이렇게 챙기셨으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왜냐하면 또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다음 추경때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결정 안돼서 추경을 하시는 것도 있고, 물론 용역이 결정이 안돼도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가지고 충분히 본예산에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중간에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이런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해도 되지 않나요? 추경으로 따로 세우지 않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비비는 예비비에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이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본위원이 추경예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과 결산, 다음에 예산심사와 결산심사, 예산과 결산을 수립하는 거는 집행부고 다음에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거는 의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결산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 근본목적이 이제 사업 계획을 연초에 사업계획을 충분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고 이렇게 촘촘히 세워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나중에 결산에서 과연 1년전에 세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고 집행되고 추진되었는가, 그런 목표치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게 이제 결산인데, 그런 예산제도 결산제도에 근본취지에 어울리지 않게 추경을 너무 자주한다,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그리고 본예산에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좀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예산에서 이렇게 해 놓고 또 안 되면 또 추경에서 1회 추경에서 하고, 1회 추경에서 안 되면 2회 추경에서 하고, 2회 추경에서 안 되면 또 3회 추경에서 하지, 이런 쉽게쉽게 추경을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은 근본 본예산에 수립하고 본예산과 수립과 결산하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렇지는 저는 그렇다고는 판단은 안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현장, 저희는 뭐 주가 현장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아주 세밀하게 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그런데 부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업량이라든가 또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주가 됩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꼭 건설재난관리과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부서는 1년 사업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본예산을 철저하게 세우고 다음에 거기에 따라 추경을 가급적 줄이고 인제 결산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예산과 결산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사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총예산액은 2억 9,055만 6,000원으로 예산안 설명은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다섯 번째 칸 쪽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5,000만원은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인 보안등, 하수도,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0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조합운영비 보조금 1억 80만원은 조합설립 인가가 승인된 인천여상, 경동․율목, 송월, 신흥2, 경동 구역에 매월 150만원 한도 내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원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이 시공사 선정이 지연이 되고 조합 운영비가 미지급되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까지 조합장들에 조합 운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좌해 줘서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으로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6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환불 5억 8,123만 8,000원은 2006년 7월 12일날 기반시설 부담금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건축허가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를 하였으나 2008년 3월 28일날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200㎡ 미만으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에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 과오납금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총예산액은 2억 9,055만 6,000원으로 예산안 설명은 주요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다섯 번째 칸 쪽에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5,000만원은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인 보안등, 하수도,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관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0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조합운영비 보조금 1억 80만원은 조합설립 인가가 승인된 인천여상, 경동․율목, 송월, 신흥2, 경동 구역에 매월 150만원 한도 내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도원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이 시공사 선정이 지연이 되고 조합 운영비가 미지급되어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까지 조합장들에 조합 운영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좌해 줘서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으로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6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61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금 환불 5억 8,123만 8,000원은 2006년 7월 12일날 기반시설 부담금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건축허가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를 하였으나 2008년 3월 28일날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200㎡ 미만으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에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 과오납금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357쪽 10억이 삭감이 됐네요, 예산이?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뭐 일하시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10억이 저희가 금년에는 재개발 추가 대상지 5개 구역이 돼가지고 전동, 도원역하고 내리교회, (청취불능)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11억을 세웠었는데요. 재개발, 주민설문조사 결과 해 가지고 재개발 찬성율이 저조해 가지고 저희가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반납을 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럼 360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조합운영비 보조 150만원 들어가 있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신규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조합설립 인가받은 조합만 내년 1월부터 이게 배정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네, 예산 확보가 돼 있는 내년부터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기 위원 150만원?
○건축과장 임무근 네.
○김재기 위원 150만원 가지고 운영비가 되겠어요?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5군데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건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운영비만 지원하려고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식대비,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는 안 들어가겠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인건비는 지금
○김재기 위원 사무실 운영비만
○건축과장 임무근 네, 사무실 운영비만 지금 너무 조합들이 어려워가지고 그것만 지원하려고 방침 받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입니다. (청취불능) 357페이지, 358페이지보면은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이행강제금 관련돼 가지고 처리되는 비용이 꽤 많네요? 357페이지에는 이행강제금 현장조사 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는 이행강제금 연장 관련 우편료가 있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저희가 이행강제금 이걸 했을 때는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꽤 많이 나가나 봐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많이 나갑니다. 건수가 지금 많기 때문에요.
○전경희 위원 몇 건이나 되죠? 이행강제금이?
○건축과장 임무근 지금 연 347건 정도 나갑니다.
○전경희 위원 347건이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1년에 저희가 매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경희 위원 연 347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건축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위반을 했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건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구에서 공사하는 건 중에서도 제대로 공사 기간을 못 맞추는 것들도 이행강제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그건 별개입니다.
○전경희 위원 별개에요?
○건축과장 임무근 네.
○전경희 위원 그럼 건축물에 대한 위반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법 위반에 한 해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경희 위원 이거는 건축법 위반되면은 이게 허가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네,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건축물 얘기하는 겁니다.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는 무허가 건축물 한해 가지고 저희가 적발했을 때, 원래 전에는 철거를 했었는데 철거를 안 하고 92년부터 이행강제금법이 바뀌어 가지고 동에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철거를 안 하고
○전경희 위원 살고 있는 거를 갖다 부술 수는 없으니까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래서 이행강제금법이 바뀌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저희 구에 무허가 건물이 347개가 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누적 건수입니다. 저희가 매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적건수입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건수, 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수가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분들 어디 딴 데다 이전해 주는 방법밖에 없네요? 어떤 방법을 세워야겠네요? 근본적인 방법은 이게 아니네요, 그죠?
○건축과장 임무근 그렇죠. 원래 근본적인 방법은 저희가 적법하게 건물을 해야 되는데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할 수, 어차피 그냥 우리는 지금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전경희 위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다 1년 경비죠?
○건축과장 임무근 네, 1년 경비입니다.
○전경희 위원 1년 경비라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것도 큰 돈이네요? 이게 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소리네요?
○건축과장 임무근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 때문에 그거는
○전경희 위원 그리고 611페이지 이게 과오납부금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인가요?
○건축과장 임무근 저희가 2006년도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건축허가 연면적 200㎡ 이상일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다가 이게 위헌 소지가 있어 가지고 2008년 3월 28일날 법이 폐지가 됐어요.
○전경희 위원 폐지?
○건축과장 임무근 네, 그 동안은 인제 부과를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받았는데 기존에 부과해 가지고 준공나기 전에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변경돼 가지고 건축이 연면적 200㎡ 미만일 때에는 저희가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낸 만큼,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시 11분)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관광문화과장 심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안은 173억 6,6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6억 9,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중간쯤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에 저희가 44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홍보 시설물유지관리에 1억 6,26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년 대비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간쯤에 관광 홍보시설물 전기료에 1억 2,000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중구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작년 계속비 194억 중 2011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호 교류도시 위해시 내에 전통 공원 조성 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4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뒤에 366페이지 여비, 일반보상금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 이전 해 갖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공기업 대행사업으로써 중국어마을 사업에 3,6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사업으로써 3억 6,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업 중에 맨 밑에 연구용역비 월미관광특구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 연구용역에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는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관광박람회 참가는 민간 위탁금 부분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은 전체가 3억 4,86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년 대비 1,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의 중간에 사무관리비 쪽에서 월미관광특구 홍보 영상물 제작은 관광특구 진흥 5개년마다 한 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써 연구개발비 부분에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 활성화 및 진흥계획 연구용역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거기 감액된 1억은 전년 대비는 전년도에는 월미관광특구 진흥계획을 2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 연안부두 해양광장 준공 전국노래자랑 유치에 5,000만원, 관광활성화 사업에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월미관광특구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4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커뮤니티센터에는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일반보상비에 1,932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3억 9,200만원,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갑문 홍보관 및 합숙소 정비사업에 1억 5,35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갑문홍보관 합숙소 매입, 그 다음에 측량비, 뒤에 보시면 370페이지에 구조안전진단비, 기본설계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디카 운영사업에 저희가 9,841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천개항장 근대 역사문화지구 육성 관리에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1억 6,700 감액됐는데 그거는 문화지구 용역비가 전년도에는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3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지정 문화재 보전 관리에 3억 5,6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140만원, 뒷장 372페이지에 여비,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써 홍예문 일원 보수 공사는 시 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4,000만원, 거기에서 이거는 금액 매칭으로써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민간자본 이전에 용궁사 보조공사는 이거 용궁사도 시 지정 문화재인데요. 시가 1억, 구가 3,300만원 해서 1억 3,3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세부내역은 밑에 제물포고등학교가 등록문화재인데요. 강당보수공사에 국비가 1억 900만원, 시가 5,400만원 해서 5대 2.5대 2.5가 되겠습니다.
뒤에 373페이지 구비가 2.5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인천 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5,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보다 5,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업은 중간에 보시면 전시관 홍보물 제작사업, 그 다음에 전시관 요금, 전시관 상․하수도 요금, 그 밑에 전시관 영상장비 수리, 보수, 이런 관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테마박물관 조성사업은 1억 9,712만 2,000원이 반영돼 있는데 전년 대비 19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화춘 자장면박물관에 대한 계속비 사업은 시설비는 다 이미 확보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유물 보존 처리에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374페이지 그 다음에 개항박물관 운영에 1억 98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박물관 운영관리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5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천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저희가 4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기본설계비에 1억, 그 다음에 실측 정밀안전 및 실측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뒤에 375페이지 월미관광특구 발전계획에 의한 현장조사에 2,6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신규 관광자원 발굴 현장조사 200만원 반영했는데 여비로서 그 부분에 120만원이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안은 173억 6,6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6억 9,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363페이지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중간쯤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에 저희가 44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광홍보 시설물유지관리에 1억 6,26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년 대비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중간쯤에 관광 홍보시설물 전기료에 1억 2,000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중구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50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8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작년 계속비 194억 중 2011년도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우호 교류도시 위해시 내에 전통 공원 조성 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4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3,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뒤에 366페이지 여비, 일반보상금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 이전 해 갖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공기업 대행사업으로써 중국어마을 사업에 3,6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사업으로써 3억 6,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업 중에 맨 밑에 연구용역비 월미관광특구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 연구용역에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는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관광박람회 참가는 민간 위탁금 부분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은 전체가 3억 4,86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전년 대비 1,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의 중간에 사무관리비 쪽에서 월미관광특구 홍보 영상물 제작은 관광특구 진흥 5개년마다 한 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써 연구개발비 부분에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 활성화 및 진흥계획 연구용역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거기 감액된 1억은 전년 대비는 전년도에는 월미관광특구 진흥계획을 2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 연안부두 해양광장 준공 전국노래자랑 유치에 5,000만원, 관광활성화 사업에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월미관광특구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4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커뮤니티센터에는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일반보상비에 1,932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3억 9,200만원, 자산취득비에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갑문 홍보관 및 합숙소 정비사업에 1억 5,35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갑문홍보관 합숙소 매입, 그 다음에 측량비, 뒤에 보시면 370페이지에 구조안전진단비, 기본설계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디카 운영사업에 저희가 9,841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천개항장 근대 역사문화지구 육성 관리에 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1억 6,700 감액됐는데 그거는 문화지구 용역비가 전년도에는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3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써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지정 문화재 보전 관리에 3억 5,6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140만원, 뒷장 372페이지에 여비,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써 홍예문 일원 보수 공사는 시 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 4,000만원, 거기에서 이거는 금액 매칭으로써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민간자본 이전에 용궁사 보조공사는 이거 용궁사도 시 지정 문화재인데요. 시가 1억, 구가 3,300만원 해서 1억 3,3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2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세부내역은 밑에 제물포고등학교가 등록문화재인데요. 강당보수공사에 국비가 1억 900만원, 시가 5,400만원 해서 5대 2.5대 2.5가 되겠습니다.
뒤에 373페이지 구비가 2.5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인천 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5,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보다 5,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업은 중간에 보시면 전시관 홍보물 제작사업, 그 다음에 전시관 요금, 전시관 상․하수도 요금, 그 밑에 전시관 영상장비 수리, 보수, 이런 관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테마박물관 조성사업은 1억 9,712만 2,000원이 반영돼 있는데 전년 대비 19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화춘 자장면박물관에 대한 계속비 사업은 시설비는 다 이미 확보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유물 보존 처리에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374페이지 그 다음에 개항박물관 운영에 1억 982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박물관 운영관리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58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천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저희가 4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기본설계비에 1억, 그 다음에 실측 정밀안전 및 실측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뒤에 375페이지 월미관광특구 발전계획에 의한 현장조사에 2,6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신규 관광자원 발굴 현장조사 200만원 반영했는데 여비로서 그 부분에 120만원이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64페이지에요, 하단에 보면 401 01 거기 보면 시설비 관광홍보시설물 정비라고 돼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전경희 위원 이게 어디에 돼 있는 거죠? 1억 2,000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1억 2,000만원인데요. 저희 관광홍보시설물 있잖아요? 여기 관내에 있는 관광홍보시설 전체에 해당되는 녹지과에서도 넘어 온 나름대로 4대기서, 패루 그 다음에 홍등,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영종․용유의 관광안내표지판 등 이건 구조물 정비비 식으로 1년 동안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 구조물? 저기 그러면 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저희가 지금 관광있는 데가 안내판 같은 경우를 만들죠?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이거는 보수의 개념으로 보시면
○전경희 위원 아, 이거는 보수에 있군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아파트 있는데 밑에 감리서터 푯말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그건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좋은 안을 주셔서 그 부분은 이제 이 관광홍보물 보다는 저희가 문화재 업무도 담당하면서 문화재 쪽에서 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거 잘해 놓으셨는데 옛날 사진도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맵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설명같은 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기존에 지금 감리서터 것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옛날 사진보고 지금은 이것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을 수 있는데, 그 전 여기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를 보면 겉에는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전경희 위원 내부에 옛날 은행이 이랬을 것이라는 고증된 사진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안내판을 좀 바꾸실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세워지는 줄 알고 보았더니 하나도 없어서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아니 그거는 뒤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전경희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잠시만요. 예, 저희가 372페이지에 보시면 401-01에 보면 문화재 시설보수 21개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경희 위원 예예.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그게 이제 5,000만원 이렇게 구조물 정비비처럼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경희 위원 이게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그렇죠. 문화재 쪽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수시 발생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 대안을 주셔서 감리서터 만들듯이 그런 부분 하는 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리고 잘 들었고요. 365페이지, 365페이지에 보니까 우호교류도시 위해시 내에 한국전통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돼 있네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네.
○전경희 위원 3,000만원?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설계비.
○전경희 위원 아 설계비만? 향후에 조성비는 따로 책정이 돼야 되나 보죠?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그렇죠. 저희가 자료도 저희가 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여태까지 위해시 쪽에서 받은 게 10억 한 6,000정도 되더라고요. 페루 뭐 이렇게 받은 게.
○전경희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다 해 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그 쪽에 방문하시면서 그런 교류관계를 얘기할 때 그쪽에서 얘기 했던 부분에서 그러면 협의를 진행해야 되고 거기가 당연히 그쪽에서 관리할 부분이나 땅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될 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설계만 한다 설계해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 다음에 추경에 사업비 시설비를 반영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거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중문화관이나 박물관에 혹시나 이런 전시물 같은 것들이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거 물어 보았을 때 전시물 한중문화관이나 이런데 전시물 교체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네.
○전경희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아니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한중문화관 그 업무는 공보실 업무거든요.
○전경희 위원 공보실로 넘어 갔어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그래서 공보실에 그 전시물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전경희 위원 아, 공보실에서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저기에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예산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그 안에 부분에 대한 거는 제 생각으로는 공보실에 세워서
○전경희 위원 그러면 박물관 쪽에 들어가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박물관 쪽은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교체 부분 할 거를 세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알겠고 그런 박물관에 들어가는 부분이 유물로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재현하는 모형 같은 경우 그런 건 안 들어가나요? 저희가 일본에 있는 박물관하고 중국에 있는데 그때 갔을 때 참 인상깊었던 게 뭐냐하면 그때 시대를 이렇게 재현하면서 바닥을 갖다가 자주색깔 이어서 보니까 팥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 가지고 저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 온 게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전경희 위원 그런 재현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지금 그런 건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지금 저희가 373페이지 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관리 운영 및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경희 위원 아, 그 안에 다 포함이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전시관 및 영상장비 수리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경희 위원 영상장비 보수, 이게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그런 것도 있고 나머지 운영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야외쉼터 보강공사 해갖고 70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한 부분 안에 부분을 더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보니까 저희가 367페이지에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게 나와 있네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이건 먼저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인천에서는 인천문화재단이 2,500만원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인천시가 1억 7,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준비가 돼 있고, 전국 쪽으로는 저희가 보니까 대구 서울 제주도 울산 등이 시행중에 있고, 인천 구청 중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저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희 위원 아, 그러면 월미관광특구 쪽을 먼저 하고 향후 점차 늘려가실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저희가 진흥계획에 의해서 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 과정에서 느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 분야를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음식점부터 먼저 하냐, 관광시설을 하냐, 호텔 숙박 아니면 역사 관련을 하냐, 아니면 도보관광 분야를 하냐.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하려면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저희도 한 관광 부분은 인천 쪽에서 저희 부분 하게 되면 저희도 한 6, 7,000만원은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1억 7,000만원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내년도 초기에는 2,000만원만 우선 반영하면 시에서 1억 7,000만원 반영한거에 시가 특구 관광특구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 중구만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그쪽에서 받아 주면 우리가 다른 부분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는 KT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전경희 위원 향후에 시나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매칭으로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매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시 전체를 보았을 때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이 적어지지 않을까.
○전경희 위원 이 어플리케이션이요. 만약에 우리가 시나 문화재단 거를 갖다가 서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그거를 이제 먼저 위원님이 그거 저기하신 것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문화재단 하고 그쪽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세운다 이번에. 그러니까 호환을 하자, 그런 정도까지는 교류가 되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적은 예산 갖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이번에는 아주 알려주셔서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기대가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돼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이게 자유공원 커뮤니티센터 조성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경희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녹지관리사업소.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하다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의 인건비 부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기해서 2011년 본예산에 다 넣어서 한꺼번에 추경에 확보된 부분은 삭감하도록 이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1층 2층 마찬가지로 관광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 오면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거기서 우리가 기념품도 팔면서 누리객에게 휴게공간이나 그런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포토존도 하고 거기에 렌탈 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총체적으로 몰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 저는 이게 다른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월미관광특구라고 그래 가지고 저는 다른 사업이 중구관광특구사업이라고 그랬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월미니까는 저희는 고정관념으로 월미도 쪽을 그쪽에다 새로운 걸 뭔가 만드는지 알고 착각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2011년도 업무보고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니까 369페이지 보니까 갑문홍보관을 또 저희가 매입을 하네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이거는 어디냐면 갑문홍보관이라고 해서 인천해사고등학교 그 앞쪽에 보면 갑문 그쪽에 있는데 옛날에 갑문 거기를 만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오셔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했던, 갑문관리사무소 지을 때 거기 있던 사람이 기숙사 형태로 일부 사용하고 그래 갖고요. 그 사업이 국토해양부 건물이라서 항만청 소속인데 거기서 철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부두가 앞으로 개방되고 그러면 거기 전망대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월미도이야기, 또 갑문관리이야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미관광특구 진흥계획 중에 지금 진흥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먼저 할 선점 사업으로 집어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보니까 월디카 운영에 대한 게 나와 있네요? 월디카는 어느 쪽을 구간이 어느 쪽이죠?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이것도 이제 저희가 갑문을 통해서 갑문 안을 통해서 내항을 통해서 연안부두까지 이렇게 가는 거를 저기 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고 있던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외국나가서 이렇게 보시면 한 14인승 이상되면서 이렇게 골프장에 가면 카 있듯이 그런 사항인데 그걸 하면서 외국에, 외국은 그게 자동차 등록에 형식승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형식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 나라에는 한 2인승까지만 형식승인이 나서 자동차 검사필증이 돼서 자동차 등록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고, 2인 이상에 대한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어 갖고 승인이 안 났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나기 전까지는 홍보용으로 2인승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봉고차 14인승 이상을 해서 이렇게 관광 홍보하는 거를 해서 내항부분을 해서 연안동까지 돌아오면서 개항장을 이렇게 돌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홍보용으로 해 보자, 이런 쪽으로
○전경희 위원 투어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투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73페이지에요. 문화재 명예관리인이란 활동비가 있네요? 이 명예관리인이 뭐를 의미하죠?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아 이게 지금 해 봤자 1년 동안 해야 한달에 8만원이고 96만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냐 하면 용동큰우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다른 사람이 파손하고 이런 거를 감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거를 하느라고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앞에 집주인 금산집이라고 그래갖고 그 분이 관리해 주면서 한달에 8만원씩 그런 청소비 형태로 드리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375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네요. 거기 보면 상단에 지역개발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관련 홍보물제작, 이번에 저희 공모가 있더라고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있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아, 그거는 도시녹지과에서 그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 도시녹지과에서 하고 있구나.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저희는 관광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디자인을 해야 만들어야 나름대로 분야별로 어떤 지역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예비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자장면박물관 안에 들어갈 유물이 몇 점이나 지금 확보돼 있죠?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자장면박물관에 확보된 거는 페이지 보시면
○전경희 위원 3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게 몇 점 정도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자장면박물관 해 갖고 저희 그 밑에 보시면 유물보존처리 그래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경희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그 자장면박물관에 공화춘을 철거하면서 한 106점 정도가 나왔는데 그거를 가스소독이나 안정화 노화진행방지하고 해서 그 5,000만원 보존처리를 해 왔는데요. 그 뒤로 가시면 유물을 사기 위한 예산, 전시유물 및 구입복제 예산이라고 3,000만원 이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106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전시가 가능한 것이 몇 점인지,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실질적으로 전시 가능한 거는 이게 뭐 한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능하지만 30% 30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부분
○전경희 위원 그럼 30%정도가 되면 여기서는 한 30~40점 정도는 전시가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그렇게 처리를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장면박물관이 몇 % 정도 되었죠? 거의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지금 자장면박물관 조적공사에 대한 건 55% 되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55%면 거의 외관만 돼 있는 거고, 내부에 대한 건 아직까지 들어가진 않았네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예. 뭐 내부가 아직 저기하고요. 지금 외관 부분도 많이 안돼서 조적공사가 내년 6월달에 준공입니다. 그 외에 전시 부분이 또 하면 전시부분이 8개월 정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이후에.
○전경희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유물이 지금 자장면박물관하고 관련돼서 있는 유물이 꼭 거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향후에는 그때 그 시대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유물이 30, 40점 갖고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우선은 유물이 준비가 돼서 해야지만 전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전시 디자인을 할 것인지 어떠한 컨셉이 잡혀질 것 아닙니까? 위에는 뭐 자장면을 직접 수타로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거를 저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이제 전시물이라든지 구석구석에 볼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전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시물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그 전시물에 대해서 높낮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잡아줘야 되는데, 우선은 유물이 어느 정도 확보가 건물을 하시면은 유물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유물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하고 올해 예산에 또 3,000만원하고 있기 때문에 6,000만원 해서 1월달부터 유물을 사기 위한 거기 있는 절차,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내년 계속 1월달부터 해서 아무래도 한 10월달까지는 유물을 사들일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것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교분들한테 자장면박물관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셔서 그분들한테 기증받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그 위원회에 그분들을 포함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화교협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걸 우리 전경희 위원이 거의 반 이상을 했네요. 하나 여쭤 볼게요. 371쪽에요, 효율적인 문화재관리 그래서 5억원이 올라 가 있습니다. 5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시․구비로 371쪽 중간에 효율적인 문화재관리, 그래 가지고 문화재관리 지방지정문화재관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372쪽 다음 페이지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그랬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해를 도저히 못해서 제가 찾아보았는데 국가지정문화재는 중구에서 현재 답동성당 하나지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국가지정문화재는 그거 하나고요, 거기에 또 등록문화재 네 개가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구별을 국가지정문화재에다가 제물포고등학교 강당보수가 들어갔어요. 찾아보니까 제물포고등학교 강당은 어디에 속하냐면 등록문화재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등록문화재는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다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속으로 집어넣으신 거에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저는 이걸 읽으면서 혼동이 와 가지고 그래서 덕분에 제가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이렇게 다 하게 되었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최찬용 위원 그런데 보니까 등록문화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홍예문하고 용동큰우물, 용궁사, 조병수 가옥 이런 데가 포함이 돼 있네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등록문화재요?
○최찬용 위원 네. 지금 문화재관리 지방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밑으로 있는데 지금 하신 게 이렇게 보니까 용궁사, 조병수가옥 이런데 지금 CCTV 설치하고 그런 부분 나와 있네요, 그죠? 홍예문 일원하고 용궁사 보수공사 이런 게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다.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지방문화재에 해당되는
○최찬용 위원 시 지정문화재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시 지정문화재
○최찬용 위원 그걸 지방이라고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최찬용 위원 시 지정문화재라고 해가지고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최찬용 위원 그런데 제가 또 살펴보니까 열여섯 군데가 되는데 이 중에 우리가 팔미도 등대도 관리하나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저희가 열 일곱군데
○최찬용 위원 열 일곱군데 관리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팔미도도 들어갑니다.
○최찬용 위원 팔미도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소유권은 항만청에 해당되는데요. 문화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시하고 항만청 저희 구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지금 자장면박물관을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데가 옛날에 우리가 공화춘이니까 옛날에 인천 구청사 자리입니까? 그러면은 공화춘이?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아니요, 공화춘이요. 자장면
○최찬용 위원 제가 그건 등록문화재로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등록문화재.
○최찬용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게 옛날에 인천 구 옛날 인천 구청사라고 돼 있길래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아닌데
○최찬용 위원 중구청 자리가 전에 거기였나 그러고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최찬용 위원 246호로 돼 있더라고요. 1908년 건립했다고. 그러면 아무튼 등록문화재는 우리 관내에 공화춘하고 제물포고등학교 강당하고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공화춘하고 구청하고 제물포고등학교 강당하고 여기에 구 일본주식회사 있잖아요, 그렇게 네 개가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 네 개가 되는군요. 이 자료에 세 개가 나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화춘 자리가 지금 테마박물관으로 바뀌었을 때는 문화재는 아무 이상이 없나요? 등록 관계로?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아니 등록문화재는 겉 부분이 등록문화재 부분이고 안에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겉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셔 가지고 한 두세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 시설비가 44억 정도가 예산이 마지막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시에서 20억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44억이 된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그거는 저희가 전체 금액이 181억 있지 않습니까? 원래 주차장 부분에 대한 원래 매칭 비율은 7: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억을 이미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떼쓰는 식으로 이게 우리 구가 꼭 필요한 거냐, 수도권 관광객이 필요한거니까 5:5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억을 달라고 얘기 했는데, 이게 또 중간에 지방선거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시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당초에는 20억 주기로 했는데 20억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계속 매달리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사업이 이게 5월 8일날 준공되려면 구비를 확보해서 원래 우리가 부담해야할 일이지만 조금 주차장에 대한 건 너네가 더 부담해라, 5:5로 해야 되지 않냐는 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래 연안부두 주차시설이 미흡해서 시에서 주차 타워를 건설해 주겠다, 저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다고 하면 원래가 시에서 예산 100%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그래서 여러 차례 시에도 방문했었고 그 당시 교통국장께서 아, 그거는 시장님이 당시 청장님한테 약속한거다, 그래서 조성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은 지원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건데, 원칙을 물론 따지면 7:3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중구적인 그런 요소보다 인천시 전체에서 여기 관광특구 이쪽에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된 걸로 생각을 했고, 또 진행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돈이 없다 이제 예산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당시 시의원이신 이병화 시의원 댁에까지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네.
○김철홍 위원 그래서 50:50 이렇게 하기로 했고, 또 그 당시 시장님이 시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구의원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간담회에서도 이걸 적극 반영을 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긍정적으로 답변이 돼서 이렇게 온건데, 아무리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해서 아무리 어렵지만, 실지로는 떼쓰려면 당신들이 시에서 100% 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그런건데 지금 이렇게 50:50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더 30:70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하여튼 20억은 더 따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정해진 것도 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도 70%밖에 안 주고 즉 말해서 예산 부분에서는 배째라 이런 식입니다. 이기 때문에 그거는 암만 얘기해도 그거는 힘든 얘기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장 방문하시면 한번 얘기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그거는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았는데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거를 올려놓은 걸 한번 좀 주세요. 한번 직접 또 얘기를 하면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그건 저희가 그 20억 짜리하고 또 구 전체로 봐서 더 큰 금액이 있을 때는
○김철홍 위원 더 물론 큰 것을 얻으면 이거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368쪽 어떻게 야외광장이 준공되면 어떻게 전국노래자랑 유치가 어떻게 지금 가능합니까?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진행돼 있고 저희가 알아본 그 담당PD가 자기가 교체되지 않는 한 준비단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차질없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는 기간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중구문화회관도 있고 국민체육센터, 또 공화춘 자장면박물관까지 이관 받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거기다 해양광장 이런 사업들은 정말 중구에 매우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어떤 좋은 결과를 낳아서 중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469쪽에 가면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갑문홍보관이 갑문 들어가는 반대편, 그러니까 월미산 중턱에 있는 그거 말하는 거에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김철홍 위원 예, 알겠고요. 374쪽 이것도 앞으로 만약에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 아주 대단한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답동성당 역사공원조성 해서 지금 기본설계 뭐 조사설계 실측용역비 이런 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구에서 생각하는 대충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일단 저희가 문화재청 그쪽 담당 그쪽하고 물어보니까요. 이 사업은 우선 문화재 국가문화재 그러니까 현상변경 부분에 연관되면서 정밀안전진단 실측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명동성당도 그런 부분을 하고자 했는데 이런 부분에 안 돼 갖고 계속 겉돌면서 거기도 한 10년이 지났는데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부분이 부담되지만 이런 용역 부분은 명확히 해야 앞으로 계속 그 주변에 그거를 보강하고 이런 사업이 연연이 이어질 수 있다. 문화재청 담당 위원이나 담당과장, 담당팀장은 그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뭐 땅을 사고 뭐 사고 뭐를 할 그런 부분을 가야지, 그거가 안 되고서는 문화재 국가문화재는 손을 못댄다, 그렇게 알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철홍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신포동 쪽에서도 기대가 크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구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으니까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지하상가라든지 신포상권에 주차 시설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많이 미흡해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김철홍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다가 주차 시설을 더 많이 마련하고 또 위에는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지하상가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신포동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 가치, 또 주민들의 쉼터, 이런 가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성사가 돼가지고 정말 사업을 한다고 그러게 된다면 우리 중구에 어떤 크나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좀 추진력이 있으시니까 좀 멋지게 한번 이뤄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저희 부분에 많은 배려를 해 준 덕택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364쪽 김철홍 위원님이 질의하실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대해서인데요. 이거는 애초부터 시하고 50:50으로 다 투자를 하기로 하고 착공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돈을 받아 와야 됩니다. 그건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그거는
○김재기 위원 돈을 안준다고 그랬으면 우리 실제로 공사를 착공 안했을 것 아니에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돈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산 부분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고요. 원래 비율은 3:7인데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셔 갖고 20억을 더 받는 걸로 그쪽에서 답변을 했었는데 이게 또 지방선거가 되고 나서 이런 부분이 나올 줄은 저희도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왜 그러냐면 서로 50:50이 약속이 안 되었으면 공사를 안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벌여 놓고 있는 50% 이상이 다 거시기 되었는데도 돈을 안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요. 그래서 그건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돈을 좀 따 오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빼먹어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368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비가 있네요? 이거는 이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디 소속이 돼 있는 사람들인가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문화관광해설사 지원비요?
○전경희 위원 예.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이거는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우리 개항장쪽에 와서 해설하는 부분들 그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행사하고 그럴 때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행사 그거 또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 그러니까 시 해설사의 행사 지원비라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문화관광해설사 전체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아니 이쪽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 등록되고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적은 시에 있고 이쪽에서 활동하는
○전경희 위원 그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전경희 위원 과장님, 향후에는 저희 시 해설사들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들은 하시는데 그 분들은 옛날 유물의 연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중구의 옛날 그때, 그 시대, 아니면 근대 쪽에 해서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되거든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전경희 위원 그렇다 보면 중구에서 좀 살고계신 분들이라든지 이쪽에서 시 해설사들을 육성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에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그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전에도 저희가 시 관광진흥과하고 이 부분을 협의하고 이런 부분,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뽑겠다 그런 정도까지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그럼 중구만 그러냐, 옹진군 따로 있고, 강화 따로 있고, 다른데 낭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면서 거기 해설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아 1일 하면 3만원 이렇게 봉사비 조로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시에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실제 이쪽에 와서 활동을 하지만 시에서 관광해설사에 대한 모든 거를 관리하면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 이런 거를 따지면 저희도 그런 예산을 우리 구에다 준다면 다행인데, 그거는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시 해설사 우리 중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행사 지원비로 600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그 분들한테 중구에 대한 어떤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을 해서 이 분들 중구 차원의 어떤 보수교육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이 분들 실질적으로 하는 게 저희가 하는 게 1년에 한 몇 번 다른데 보수교육 갈 때 그때 비용 부분을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아, 이 비용이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그거를 행사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전경희 위원 보수교육을,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교육 이렇게 가고 그러면 거기에 부담을 해 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전혀 구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재미를 주지 못하고 저희가 그냥 60년대 관광온 것처럼 이 건물은 몇 년도입니다. 뭐 이렇게만 하니까 좀 그거를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 어차피 시에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저희는 실제 그 부분 부담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 교육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조건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협의를 해 가고 있는데 시에서는 우리구가 월미관광특구면서 이쪽에 해설사들이 나름대로 자기네가 예산 부담하면서 이쪽에 더 혜택 많이 보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 예산으로 다 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협의 관계가 더 이루어져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 아이디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결과는 돈이네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결과는 돈이 이제, 예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혹시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가 관광지원국이잖아요? 위에 국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혹시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가 관광지원국이잖아요? 위에 국이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관광지원국 관광문화과, 그리고 우리 중구가 관광문화를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관광문화과 예산이 작년 2010년에는 240억원에서 올해 좀 감액이 돼서 173억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173억원 중에서 관광문화기반 확충 정책단위로 보면, 관광문화기반 확충 46억원, 관광진흥 사업추진 20억, 다음에 관광 중심도시조성 3억 해서 약 70억원을 관광에다가 투자를 하시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정책사업비로서 사업비를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이 성과가 목표치가 있죠? 우리 관광문화과 2011년의 목표와 목표치가 있죠? 2011년 예산, 2011년 사업에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2011년 저희가
○위원장 김규찬 특별하게 수치 계량화 이런 거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저희가 2011년도에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의 날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4월달부터 5월초 사이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올해 2010년도에는 선거가 있어 갖고 차이나타운 거리예술제라든가 아니면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09년도 대비해서 한 3분의 1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는 차이나타운에 경제파급 효과가 138억이라고 그러면 2010년도엔 한 80억 정도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으로 인해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화 지역에 구제역이 있다고 그래갖고, 외부 사람들은 저 아랫녘 사람들은 인천 강화 그러면 인천 중구 뭐 지금 저기 연평도 사건도 인천 중구 연평도 그러면 거기가 같이 붙어 있는지 알고요. 지금 관광객들이 월미도 연안부두를 오지를 않습니다. 큰 유람선에 15명이 탄답니다, 15명이. 그런 정도로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선거가 있었고 구제역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많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국의날 행사 그쪽에 좀 많이 하고, 도시관광 활성화, 이렇게 월미관광특구에 연안부두, 그 다음에 월미도, 개항장,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에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해서 지역경제 살리는 게 우선 목적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사업 대단위 사업 한 다섯 개 하는 거 그 부분을 순리대로 공정율대로 해 가고 그 진흥계획이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되니까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추경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더 알차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 관광사업을 이렇게 정책단위로 이렇게 하면 성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겁니까? 해 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구체적으로 나열된 부분보다는 관광객들이 실지 늘어나고 지역경제 부분에 이쪽 부분에 나름대로 실제 눈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 중구 쪽에 옛날에는 공점포가 많았다, 빈 점포가 많았지만 지금은 빈 점포가 없다는 그런 정도로 신포동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경제발전이 살아난 건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거고, 옛날 보다는 낫다는 부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낫다는 거지 그거를 어떻게 수치화해서 낼 수 있는 산출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김규찬 예, 그래서요. 문제가 본위원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으로 관광하면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사람이 많이 오면 어쨌든 문화가 살고 경제가 살고 우리 중구에 이익이 된다 라고는 막연하게 주장은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으로 돌아오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중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느냐. 그런 것들을 성과죠, 소위 말하면 성과죠. 그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개량화하고 수치화하고 정량화하는 그런 기법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광을 투자를 계속해서 할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없이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치밀하고 촘촘히 세우고 그 목표치를 또 치밀하고 촘촘하게 세워서 그 목표치가 1년 사업이 끝났을 때 과연 성과를 측정해서 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성과를 달성하는 측정의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것도 기법도 도입을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성과측정이나 이런 거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용역을 받아서 계량하고 수치를 성과측정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부분을 수치화하고 어떤 계량화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건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매년 1년 동안에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용역 기관에서 그 부분을 대비해서 내는 용역보고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아니면 예를 들면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점포의 소득이 올라간다든지, 그래서 뭐 법인세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소득세가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돼서 그 지역의 지가가 올라갔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 지역에서 많은 상품과 많은 경제활동을 해서 거래세, 시세인 거래세가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중구가 하는 재산세가 올라갔다든지.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고, 만약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그런 게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좀 관광업계에서, 관광업계라기 보다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중구나 시에 어떤 그런 종사자들께서 그거를 앞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업들, 지금 모든 사업 중앙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산성과제도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했으면 분명히 성과를 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를 측정하는데 수치화 하고 계량화 하고 정량화 해라 이 얘긴데,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내년부터 그거 하게 돼 있잖아요? 2011년부터. 그런 걸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각 부서 우리 관광문화과만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중구청에 모든 과들이 이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할 때 과연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올 것이냐,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냐, 아니면 세금으로 들어 올 것이냐.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1년 동안 집행했을 때 평가도 자기 스스로 평가도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된다, 그게 바로 사업예산 성과제도나 예산이나 결산에 어떤 수립의 목적과 심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관광문화는 지속적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 성과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하여튼 저희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위원장 김규찬 시하고 이렇게 관광공사하고도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세요.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연결되는 부분이 되면 관광공사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건 한번 검토해 가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죠. 우리 중구가 만약에 관광을 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다 그러면 또 다른 방향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중구의 이익이다, 주민의 이익이다 하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 꾸준히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심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입니다. 2011년도 도시녹지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35억 1,077만 7,000원보다 29.8%인 10억 4,816만 2,000원이 감액된 24억 6,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54억 9,604만 9,000원보다 87.1% 증액된 102억 8,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3쪽부터 7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4억 6,261만 5,000원으로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503만 6,000원이고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예탁금, 상환금, 상환이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 877만 8,000원이며, 산불방지대책 등의 5개사업 국가보조금이 1억 2,406만 7,000원이며,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등의 7개 사업 시비보조금 9,4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인건비, 법정경비, 일상적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81쪽 중간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011년도에 소요액 2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미도 문화의거리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8억 중 국토개발 표준품셈 근거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9,573만 8,000원을 계상하여 2월에 착수하여 6월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381쪽 하단 중구 관내 12개소 설치된 벽화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283쪽 중간입니다. 1993년 7월에 설치된 중구 관내 시민게시판 69개소가 노후되어 광고의 효율성 도시미관 저해 등을 위해서 시민게시판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에 착공하여 6월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상단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을 자진하여 정비할 시 평균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하여 약 166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하단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관내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 등 대단위 난립하게 설치될 것을 예상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용역을 실시하고자 3개월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비입니다. 중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6개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적어 민원이 제기되며 불법 현수막 게시대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 및 행정력등의 낭비가 초래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광고효과 및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 10개를 추가 설치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3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식목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수목구입 사업입니다. 제66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운서동 완충2녹지 부분에 해송 800주를 구입 식재하고 자유공원에서 중구 구민에게 매실나무 외에 6종 4,000주를 구입 수목나누어주기 행사와 각 동사무소 및 유관기관 수목을 배분, 식목일 행사를 통하여 녹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하단 가로수 전지 전정사업입니다. 중구 관내에 버드나무 은행나무 등 가로수 총 8,000여주를 전지 전정하는 사업으로 병충해 피해 가지, 미관상 좋지않은 가지, 도로 표지, 신호등 시계를 가리는 가지, 민원이 요구하는 수목 등을 1년 일괄 계약하여 수시로 전지 전정하기 위하여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386쪽 상단입니다.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가로변 휀스난간 화분 및 꽃탑 로프화단 등 설치로 장소는 인천역, 동인천역, 이마트 앞, 월미도 문화의거리 화단, 구청사 화단, 월미도길 등 6개로 휀스 난간 화분설치 등 봄, 여름, 가을 3회에 걸쳐 초화식재 관리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쉼터 및 생태숲 관리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조성된 도원쉼터 외 27개소 학교생태숲 운서초교 외 11개 학교, 전지 병해충 방제, 제초 등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쉼터 및 녹지대 등 수시정비비 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 쉼터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 가로화단 쉼터조성, 긴급민원에 따른 신규공사 대비 예산으로 2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공지 내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도원동 12-28번지 등 5필지 총 면적 434.9㎡로 개인소유 사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쉼터로 조성,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9억 9,2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동큰우물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용동 126번지 등 7필지 총 면적 56.1㎡로 2011년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2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인가 열람 공고하여 4월에 감정평가 실시, 7월까지 이주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월에 공사 착공, 10월에 준공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과 동시에 우현문화지역으로 표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387쪽입니다. 387쪽 중간 양묘장 수목이식공사입니다. 운서동 2707번지에 면적 2만 6,000여㎡에 식재된 4만 2,800여주의 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성능 발육을 위하여 해송 등 8,000여주를 2월부터 5월까지 솎아내어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에 이식하고 양묘장 식재 기반 조성을 위하여 6,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가로화단, 가로수, 수벽, 양묘장 등의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수벽 전지 등 실시하기 위하여 4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수벽 세척 및 옆면 시비용 자재 구입비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해 및 눈으로 오염된 가로등, 가로수 및 수벽의 옆면 세척과 시비용 자재 구입비로 시비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88쪽 상단입니다. 수목관리용 비료 구입비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녹지대, 공원,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사업대상지 등에 식재된 수목에 시비용 비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을 포함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3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원 경관용 초화 및 수목 구입비입니다. 자유공원 및 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초화를 구입하여 식재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재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유공원 녹지 산책로 등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이며 위치는 자유공원 내 지상 화장실부터 연오정까지 산책로 150미터의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하기 위하여 1억 5,7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계단 핸드레일 사업입니다. 자유공원에 급경사 지역 계단 내에 손잡이를 설치,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4,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 율목공원 경아대 건물 정비비입니다. 1963년대에 건축된 건축물로 노후화 및 우천시 잦은 누수가 발생, 이용하는 시조회 국악 연습하는 회원들에게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지붕 서까래 및 기와 교체, 건물 내부 벽면 보수를 위하여 1억 9,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한 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390쪽 상단 공항신도시 공원녹지 잔디깎기사업입니다.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공원녹지 17만㎡ 내에 식재된 잔디조성, 잔디깎기, 산책로 풀깎기 등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1억 2,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원 녹지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에 식재된 수목관리에 따른 수목 1만 4,200주의 주간주사와 병해충, 농약 살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잡초 인력 방제 사업입니다. 각종 공원 내 식재된 잔디의 생육 환경을 위하여 잔디 내 1년생 및 다년생 잡초를 인력으로 연 2회 방재하여 구민 일자리창출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3,03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 시기는 5월하고 9월입니다. 공항신도시 녹지대 등 약재 방제사업입니다. 공항신도시 공원녹지 일원 4만 3,000㎡ 내에 약재를 이용하여 다년생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 9회 정도 방제하기 위하여 6,5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35억 1,077만 7,000원보다 29.8%인 10억 4,816만 2,000원이 감액된 24억 6,26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당초예산 54억 9,604만 9,000원보다 87.1% 증액된 102억 8,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73쪽부터 7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4억 6,261만 5,000원으로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503만 6,000원이고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예탁금, 상환금, 상환이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2억 877만 8,000원이며, 산불방지대책 등의 5개사업 국가보조금이 1억 2,406만 7,000원이며,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등의 7개 사업 시비보조금 9,4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인건비, 법정경비, 일상적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381쪽 중간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에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2011년도에 소요액 2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미도 문화의거리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8억 중 국토개발 표준품셈 근거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9,573만 8,000원을 계상하여 2월에 착수하여 6월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381쪽 하단 중구 관내 12개소 설치된 벽화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283쪽 중간입니다. 1993년 7월에 설치된 중구 관내 시민게시판 69개소가 노후되어 광고의 효율성 도시미관 저해 등을 위해서 시민게시판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에 착공하여 6월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83쪽 상단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을 자진하여 정비할 시 평균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하여 약 166개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하단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관내 3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 등 대단위 난립하게 설치될 것을 예상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비용역을 실시하고자 3개월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비입니다. 중구 관내 현수막 게시대가 6개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적어 민원이 제기되며 불법 현수막 게시대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 및 행정력등의 낭비가 초래하여 현수막 게시대를 광고효과 및 주변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 10개를 추가 설치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3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식목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수목구입 사업입니다. 제66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운서동 완충2녹지 부분에 해송 800주를 구입 식재하고 자유공원에서 중구 구민에게 매실나무 외에 6종 4,000주를 구입 수목나누어주기 행사와 각 동사무소 및 유관기관 수목을 배분, 식목일 행사를 통하여 녹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하단 가로수 전지 전정사업입니다. 중구 관내에 버드나무 은행나무 등 가로수 총 8,000여주를 전지 전정하는 사업으로 병충해 피해 가지, 미관상 좋지않은 가지, 도로 표지, 신호등 시계를 가리는 가지, 민원이 요구하는 수목 등을 1년 일괄 계약하여 수시로 전지 전정하기 위하여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386쪽 상단입니다.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가로변 휀스난간 화분 및 꽃탑 로프화단 등 설치로 장소는 인천역, 동인천역, 이마트 앞, 월미도 문화의거리 화단, 구청사 화단, 월미도길 등 6개로 휀스 난간 화분설치 등 봄, 여름, 가을 3회에 걸쳐 초화식재 관리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쉼터 및 생태숲 관리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조성된 도원쉼터 외 27개소 학교생태숲 운서초교 외 11개 학교, 전지 병해충 방제, 제초 등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쉼터 및 녹지대 등 수시정비비 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 쉼터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 가로화단 쉼터조성, 긴급민원에 따른 신규공사 대비 예산으로 2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공지 내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도원동 12-28번지 등 5필지 총 면적 434.9㎡로 개인소유 사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쉼터로 조성,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9억 9,2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동큰우물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용동 126번지 등 7필지 총 면적 56.1㎡로 2011년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2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인가 열람 공고하여 4월에 감정평가 실시, 7월까지 이주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월에 공사 착공, 10월에 준공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과 동시에 우현문화지역으로 표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387쪽입니다. 387쪽 중간 양묘장 수목이식공사입니다. 운서동 2707번지에 면적 2만 6,000여㎡에 식재된 4만 2,800여주의 수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성능 발육을 위하여 해송 등 8,000여주를 2월부터 5월까지 솎아내어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에 이식하고 양묘장 식재 기반 조성을 위하여 6,6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가로화단, 가로수, 수벽, 양묘장 등의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수벽 전지 등 실시하기 위하여 4억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수벽 세척 및 옆면 시비용 자재 구입비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해 및 눈으로 오염된 가로등, 가로수 및 수벽의 옆면 세척과 시비용 자재 구입비로 시비 1,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 포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88쪽 상단입니다. 수목관리용 비료 구입비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녹지대, 공원,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사업대상지 등에 식재된 수목에 시비용 비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을 포함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 389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원 경관용 초화 및 수목 구입비입니다. 자유공원 및 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초화를 구입하여 식재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재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유공원 녹지 산책로 등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5월까지이며 위치는 자유공원 내 지상 화장실부터 연오정까지 산책로 150미터의 조성과 편의시설 설치하기 위하여 1억 5,7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계단 핸드레일 사업입니다. 자유공원에 급경사 지역 계단 내에 손잡이를 설치,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4,3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 율목공원 경아대 건물 정비비입니다. 1963년대에 건축된 건축물로 노후화 및 우천시 잦은 누수가 발생, 이용하는 시조회 국악 연습하는 회원들에게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지붕 서까래 및 기와 교체, 건물 내부 벽면 보수를 위하여 1억 9,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한 후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390쪽 상단 공항신도시 공원녹지 잔디깎기사업입니다.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 공원녹지 17만㎡ 내에 식재된 잔디조성, 잔디깎기, 산책로 풀깎기 등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1억 2,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원 녹지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관내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에 식재된 수목관리에 따른 수목 1만 4,200주의 주간주사와 병해충, 농약 살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잡초 인력 방제 사업입니다. 각종 공원 내 식재된 잔디의 생육 환경을 위하여 잔디 내 1년생 및 다년생 잡초를 인력으로 연 2회 방재하여 구민 일자리창출과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3,03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 시기는 5월하고 9월입니다. 공항신도시 녹지대 등 약재 방제사업입니다. 공항신도시 공원녹지 일원 4만 3,000㎡ 내에 약재를 이용하여 다년생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월부터 9월까지 9회 정도 방제하기 위하여 6,5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과장님 그거 중요한 것, 큰 아이템별로 하시면 됩니다. 세세하게 다 안하셔도 됩니다. 다 잘 아시는 거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어린이공원 종합 놀이대 교체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공원 내 설치된 종합 놀이대 안전기준 미달 및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 및 교체사업으로 도원어린이공원 외 2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1억 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91쪽 상단 공원녹지 수시정비비입니다. 공원녹지대 긴급보수, 지시사항 이행, 민원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관리실 리모델링 정비사업입니다. 현 자유공원 관리사무소를 관광안내소로 변경 운영에 따라 동인천동사무소 4층으로 이동하고자 건물 내부 도색, 칸막이 설치, 창문 보수 등을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부터 2월 말까지 이사할 예정입니다.
393쪽 중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백운로, 호룡곡산, 국사봉 등 등산로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909만 4,000원, 시비보조금 1,336만 6,000원, 구비 3,118만 8,000원, 총 6,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상환이자입니다. 확장공사의 재원 확보로 지방채 5년 거치 10년 상환 균분으로 48억 1,100만원을 발행, 그에 따른 연도별 상환 이자율 연 4%로 총 1억 8,844만원을 계상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상환 원금입니다. 2004년도에 차입한 10억원 중 10%인 1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를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위하여 집행하였으나 옥외광고 정비기금조례 제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된 수수료, 과태료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옥외광고 정비에 사용하고자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고 2011년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9억 4,100만원입니다.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은 2010년도에 미매각된 12필지 체비지에 대한 재매각 시행으로 24억 3,100만원과 이자수입 3개월 정기예금 이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91쪽부터 592쪽 세출예산입니다. 591쪽 하단 운서지구 DB구축 용역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여 각종 민원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 보전하기 위하여 전산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서지구 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기반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운서지구 법면부 가로등 설치, 민원요구사항 등 공사예산으로 3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에 착공하여 우기 전 6월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운서지구 구획정리 예비비입니다. 세입․세출 결과 예비비로 5억 2,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2008년도 체비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 부족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차입한 원리금 상환으로 원금 20억과 구금고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7,080만원을 이자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월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안 391쪽 상단 공원녹지 수시정비비입니다. 공원녹지대 긴급보수, 지시사항 이행, 민원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관리실 리모델링 정비사업입니다. 현 자유공원 관리사무소를 관광안내소로 변경 운영에 따라 동인천동사무소 4층으로 이동하고자 건물 내부 도색, 칸막이 설치, 창문 보수 등을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부터 2월 말까지 이사할 예정입니다.
393쪽 중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백운로, 호룡곡산, 국사봉 등 등산로 주변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909만 4,000원, 시비보조금 1,336만 6,000원, 구비 3,118만 8,000원, 총 6,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상환이자입니다. 확장공사의 재원 확보로 지방채 5년 거치 10년 상환 균분으로 48억 1,100만원을 발행, 그에 따른 연도별 상환 이자율 연 4%로 총 1억 8,844만원을 계상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상환 원금입니다. 2004년도에 차입한 10억원 중 10%인 1억원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를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위하여 집행하였으나 옥외광고 정비기금조례 제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된 수수료, 과태료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옥외광고 정비에 사용하고자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고 2011년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9억 4,100만원입니다.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은 2010년도에 미매각된 12필지 체비지에 대한 재매각 시행으로 24억 3,100만원과 이자수입 3개월 정기예금 이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91쪽부터 592쪽 세출예산입니다. 591쪽 하단 운서지구 DB구축 용역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여 각종 민원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 보전하기 위하여 전산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서지구 구조물 정비공사입니다. 기반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운서지구 법면부 가로등 설치, 민원요구사항 등 공사예산으로 3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에 착공하여 우기 전 6월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운서지구 구획정리 예비비입니다. 세입․세출 결과 예비비로 5억 2,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예수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2008년도 체비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 부족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차입한 원리금 상환으로 원금 20억과 구금고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7,080만원을 이자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월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입니다. 381페이지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게 시간이 걸린 거였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향후에 중간에 또 더 매립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그게 밑에 있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요즘에 계속 그런 매립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환경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들이 있나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그건 항만, 국토해양부 항만 계획 수립에 내년 3월이면 고시 확정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해양부 항만시설과를 가가지고 반영에 적극적인,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걸로 중심을 해 가지고 지금 3월 중에는 완전히 결과가 나올, 행정적인 결과는 나올 것이고 지금 제일 인제 중요한 것은 438억에 대한 시비 확보를 하는데 전력을,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438억이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지금 몇 % 정도 돼 있죠? 지금 이거 말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지금 기존
○전경희 위원 네, 기존에 있는 것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기존 구역을 인제 3구역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한 12% 정도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3구역에 대한 거는 언제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죠? 매립을?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11년 2월이요.
○전경희 위원 11년 2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내년 2월이네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아, 12년 2월
○전경희 위원 내후년도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죄송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은 매립만 끝나는 거에요? 아니면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아니요. 공사까지 다 끝나는
○전경희 위원 공사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시설까지 다 끝납니다.
○전경희 위원 시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워터프론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랑 지금 회색깔로 나와 있는데가 지금 그쪽인가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관련자료 보여주며 설명) 지금 여기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고요.
○전경희 위원 3구역,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여기는 3구역이고 저쪽 월미도쪽에서 들어오는 거를 1구역, 2구역, 기존 거를 3구역, 4구역으로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한 580미터를
○전경희 위원 나머지 부분은 거의 녹지 공간으로 만드셨네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전경희 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안에 그걸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는지.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그래서 이번에 3억, 4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전경희 위원 좀 더 많은 아이디어로 채워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얼만큼 진척돼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8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디자인 실현으로 돼 있네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중간이요?
○전경희 위원 네, 공공, 상단부분에 해당되나 보다. 382페이지 공공디자인 실현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이거는 지금 시민게시판이나 여태까지 지금 게시판 돼 있는 거에 대한 다시 새로운 디자인 공모를 하신 건가 봐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3년도 7월에 한 67개소가 설치됐어요.
○전경희 위원 93년도에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7개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69개소요.
○전경희 위원 69개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관련자료 보여주며 설명) 지금 이렇게 기존에 시민게시판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노후되고
○전경희 위원 지저분해서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지저분해서 한번 정비를 해 보자 그래서 계양구청을 한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청 거를 지금 갖다 놨는데 이걸 디자인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서 한 개당 한 36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2억 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얼마 전에 저희 홈페이지하고 보니까는 공공디자인 이거 말고도 또 하셨더라구요, 공모를.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그거 12월 이번 달 안에
○전경희 위원 12월 3일날 하는 게 있고 12일하고 13일날까지 공모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구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건 이건 내년도에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요.
○전경희 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비전문가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던데, 일반인은 빠져 있고. 일반이나 학생들 공모 지금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12월 3일날 거는 벌써 공모 끝나지 않았나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13일까지
○전경희 위원 아, 13일까지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시간이 아직 시간 남아 있는데 얼만큼이나 지금 공모가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아직 한 거는 아직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나도 없나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13일부터
○전경희 위원 13일부터 접수에요? 그럼 아직까지는 저희 그럼 12월 3일 거는 저희 지역게 아니라 딴 지역 거였나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그거는 저희가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게 아마 같이 떠 있던데. 그러면 그게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가? 어디서 하는게 같이 떠 있더라구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하여튼 13일부터 저희가 받아 가지고 12월 한 20일경에 아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홍보가 조금 저희 구 홈페이지나 이렇게 연결돼서 딴 데가 없어 가지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과는 각 대학에 우리 인천 관내 대학, 각 대학에 다 보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서울 근교나 이런 경기도 분교있는 학교들, 건축학이나 공공디자인이나 이런데 학교가 있는데도 공문을 좀 보내셨으면, 왜 그러냐하면 인천 애들이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이 뭐 한양대 뭐 이런 데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 구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고서 좀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건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 본 거고 383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네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게시대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남구에서 보니까는 남구에서 이거를 설치해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게시대를 위탁을 해 가지고 그거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저희도 설치해 놓고 16개를 위탁관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6개가 되어 있고 올해 이거 하나를 더 하면은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10개를 더하는 겁니다. 16개가 되는 거죠.
○전경희 위원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1식인데 그걸 표현할 때
○전경희 위원 한 가지 디자인이나 이거군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한 가지를 갯수는 16개를
○전경희 위원 개당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다 드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개소당 1,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1,000만원이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그래서 연간 1,8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 그게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앞에 세입에 보시면 1,800얼마가 이 세입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10개 정도 더 하는데 그 장소나 이런 데는 좀 정해지셨나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저희가 아우트라인은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효과하고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 가지고 (청취불능) 조사를 하려고요.
○전경희 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구도심 상권이다 보니까 혹시나 플래카드 게시대 같은 것들이 다른 상가를 가리는 그런 것들이 생길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남구에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건 얘기 들어서 참 부러웠었는데 저희도 한다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고 그런데 인제 좀 다른 상가들에 방해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하단에요. 가로수 전지 전정이 있더라구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하버파크 뒤쪽 편에 보면 지금 전철 공사하고 있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소방서 있잖아요? 그 앞에서 하버파크쪽 방향으로 가는데 건물 안쪽에 인제 감나무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 유심히 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나무 전체를 베어버렸더라구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전경희 위원 그 도로변에 있는 것. 그 나무는 왜 벤 거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경희 위원 예.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하인천역에서 어디까지 라고 할까요, 소방서까지라고 예를, 거기에 수목한 거를 저희가 3억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수인선 공사 때문에
○전경희 위원 아, 그래서 나중에 입구나 이런 거 때문에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그래서 나중에 그 나무를 그 대우건설이 가서 살리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 나무 심어있는 그거를 현재 가격으로 돈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그래서 나중에 그거 벤 거는 우리가 그 공사가 끝나면 그 돈으로 우리가 나무를 다시 심어 놓을 겁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그래서 너무 큰 아름드리인데 밑둥을 싹둑 잘라버려 가지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저희도 수목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억 2,000만원을
○전경희 위원 예, 태풍에도 튼튼하게 잘 버티던 나무를 가다가 그거를 잘라서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그거를 이식하려고 그러면 그 돈이 더 들어가니까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굉장히 튼튼해서 안타까웠었는데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대우건설하고 얘기해서 당신네들이 어디다가 하든지 우리한테 주든지 그렇게 해서 살리는 건 살리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원계단에 핸드레일 설치라고 돼 있네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하단에요?
○전경희 위원 예. 하단에 보면 자유공원 정비에 공원계단 핸드레일 설치라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네.
○전경희 위원 1억 9,000 에다가 1,300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4,300만원이요?
○전경희 위원 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가파른가 보죠? 경사가.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여기 구락부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자유공원 올라가는 데가 좀 가파라요 계단이.
○전경희 위원 예 그리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손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바닥재 자체도 굉장히 미끄럽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예, 그거까지 다
○전경희 위원 예, 위에다가 뭘 뿌려놓으시든지 해야지, 눈, 비 오면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 핸드레일 설치하실 때 어른들 키높이도 중요하지만 거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아이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특히 저희 주말이나 봄되면 바다그림 그리기 대회 하면은 유아들도 많이 오니까 그 아이들 키높이도 배려해서 이중으로 하시는 방법이 없을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가지고요.
○전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381쪽이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공사, 이게 지금 원래 계획과 달리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김철홍 위원 옛날에 그 96억 공사 기본용역을 했었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고 나머지 용역을 다시 한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아까 말씀드린 1, 2, 3, 4가 있으면 3구역은 그대로 하는 거고, 1, 2, 4구역만 추가로 하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3구역만 기존 용역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시 용역한다, 조금 그림이 잘 못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면.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 4억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그림그릴 때 기존에 3구역을 잘 융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계획을 세우는 것 하고 어느 부분은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거기 맞춰서 또 용역하면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걱정이 되네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하여튼간,
○김철홍 위원 차질없이 옛날에 빛 해가지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터키
○김철홍 위원 그게 아니고 워터스크린,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워터스크린
○김철홍 위원 그런 것처럼 정말 혈세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정말 저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짜리 공사가 430억이 되면 그거 엄청난 공사거든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500억이죠. 그거까지 포함되니까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500억 공사면,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늘 우리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예산을 투입했는데 세금도 더 나오지도 않고 효과가 없다, 그런 것도 따져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길 많이 하시는데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그 용역에 이제 다 나옵니다.
○김철홍 위원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저도 사실은 큰 공사라
○김철홍 위원 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85쪽 이 식목 및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여기가 매실나무라고 그러셨나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아니 거기 한 8종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두 그루씩 2주씩 해 가지고 아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무튼 나무는 쾌적한 환경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86쪽 쉼터 및 생태숲 관리공사는 이건 지금 학교생태숲 이거 관리하는 건가요 이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그것도 있고요.
○김철홍 위원 그 외에 숲을 관리한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저기 도원 쉼터에도 27개소하고요, 학교생태숲 12개 저희가 한데 있어요.
○김철홍 위원 예.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거기에 대한 그 학교에 대한 병해충 방재나 제초, 전지등을 하기 위해서
○김철홍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학교생태숲이 시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많이 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차원에서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예, 지금 그 예산입니다.
○김철홍 위원 관리비도 세워져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 아래가 이게 소위 말하는 도원동 공사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어느 게요?
○김철홍 위원 그 아래. 공공지대 쉼터조성사업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예예.
○김철홍 위원 그때 사업설명회를 할 때 도원동 주민 한 분께서 모처럼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눈물날 정도로. 그리고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 도원동 현재 그 소공원을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 조성할 경우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김철홍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거기가 한 14필지 정도가 있는데요. 개인 소유 찬성하시는 분이 여섯 필지를 얘기해 가지고요. 거기를 한번 잘 저기를 해 가지고요. 우범지대가 되지 않게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70계단 앞에 같은 경우도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거기 싹,
○김철홍 위원 사고의 차이, 생각을 좀 바꾸니까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그런 우범, 어떤 범법행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가지게 되잖아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예.
○김철홍 위원 옛날에는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범법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되었었던걸 상기해서 좀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마지막으로 391쪽이요. 자유공원 어떻게 공원관리실 리모델링 한다 그랬는데 그 동인천동사무소 3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4층으로 이사갑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원관리실이 어떻게 동인천동사무소 4층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관광안내 장소로 내년이면 4월달에 중국 사람들 많이 오고 그래 가지고 여기 언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무실이 관리사무실로 쓰기에는 좀 너무 고급스럽지 않느냐,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조용히 동인천동 4층으로 이사가기로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동의 거리가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아, 그리고 장비 같은 거는 여기 자유공원 중간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 하나 사서 장비를 집어 놓고 차량이 다섯 대인데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 놓고 중간에서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철홍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장소가 너무 멀어서 관리하는데 적절치 못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네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한 10분 정도 거리
○김철홍 위원 10분 정도 걸리는데.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전동소방서에서 조금 내려가면 바로니까요.
○김철홍 위원 지금 관광안내소 할 지금 장소에 어느 한 부분은 안 되는 가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너무 장비가 많아가지고요,
○김철홍 위원 장비가 많아 가지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차량이 다섯 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꽃밭 이렇게 하는 장비가 뭐 예초기, 뭐 절단기 뭐 엄청 많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동하고 그러려면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차에다가 싣고 다니니까요. 저희도 어려운 면은 좀 있었는데 반대하고 싶지만 또
○김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최찬용입니다. 공원관리실을 거의 뺏다시피 아이디어를 낸 사람 입장으로 참 우리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어찌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좀 덜 불편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팀장님께서 처음 이거 의견 제안했을 때 많이 반대하셨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옮겨 가지고 또 얻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야 또 저희들 그만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나중에 이제 재무과하고 자유공원 가까이에 부지가 나오면 그걸 매입해서 정착하면 되니까요.
○최찬용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예.
○최찬용 위원 그리고 벽화 이런 거 관리도 하시나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차이나타운 안에 그림 그려 놓은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차이나타운은 관광과에서, 죄송합니다.
○최찬용 위원 아, 그러면 어디를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우리가 도시 관내.
○최찬용 위원 아, 그림그리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그림 그려놓은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기 동인천역 앞에 거기 있는 공한지에 해 놓은 거 그런 것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지난 2010년에 55억인데 48억원이 증액이 돼서 103억원이 되었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지난 2010년에 55억인데 48억원이 증액이 돼서 103억원이 되었네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죠?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도시녹지과가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103억원을 투자하는데 이게 103억원을 투자하면 우리 중구에 주민들한테 그 몇 배의 이익을 가져올까요? 다섯 배? 500억원? 아니면 300억원?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아니 수치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액으로 말씀드린다면 한 다섯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섯배요?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네.
○위원장 김규찬 어떻게 뭐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근거요?
○위원장 김규찬 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일단 용동큰우물 거기를 25억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거기를 조성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리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그 다음에 공공용지내 쉼터조성사업 도원동 거기도 잘 해 놓으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그럼으로서의 늘어나는 그런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월미도 문화의 거리 그 공사를 통해서 수도권 내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의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본 위원장이 이런 질문을 드리고 답변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울 수도 있고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이런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답변이 설령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과연 각 과에서 이런 예산을 투자했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것이냐.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한 끝에 이제 성과를 측정하는데요. 그래서 그 친수공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월미도 친수공간 하는 거 좋아요, 월미도 관광특구 하고 계속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도 이게 딜레마죠. 투자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성과가 안나온다 이거 참 어려우시고 본인들도 괴로우시겠죠. 이거 사업추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러면 그런 월미도에 투자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투자한거에 몇 배의 효과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투자는 어차피 해 놓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고민도 하셔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 놓았으면 운영면에 있어서 이익을 몇 배로 우리 중구청 내지는 주민들한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고민 좀 하시고 노력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했을 때 과연 이게 몇 배로 효과가 나오느냐. 이게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도 공부했는데 예산관련 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억원을 투자했으면 진짜로 그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500억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이 1,000억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100억원 투자했는데 70억 밖에 못 돌려받는다, 그러면 다른데 투자한다든지 그런 게 이제는 앞으로 예산과 하고 심사 결산할 때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씀은 아니고 그게 그 분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몇십 년간 전문가로 예산도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담당하신 분이 이야기 한거니까 저는 거기에 또 그 분들의 생각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구가 예산 심사하고 결산 심사할 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박천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내일오후 2시에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