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12월 9일 (목)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사일정
- 1. 201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교통행정과장 장순갑입니다. 교통행정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2010년도보다 4억 7,584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5,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셔틀버스 운행지원, 소무의도 주민 교통불편 해소, 용유․영종지역 자연부락 셔틀버스 운영 등 버스구입비와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본경비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98페이지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에서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자동차 등록업무 운영지원해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 1,0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하단에 자동차등록 과태료 부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로 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견인대행업 관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각종 행사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방통행로 및 차 없는 거리 시설정비에서 시설비로 일방통행로 정비, 이거는 저희 관내 한 25개소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하고 차 없는 거리 2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클린시티 조성구역 교통시설 일제정비에서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연구개발비로 제2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하단에 방치차량 관리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해서 1,01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교통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로 3,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버스택시승강장 구조물 정비에서 시설비로 버스택시승강장 신설 5개소에 5,000만원, 버스택시승강장 정비 100개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셔틀버스운행 지원 오지마을 버스 운행지원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3,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가 3,724만원 구비가 1억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중간에 월미순환버스 운행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월미순환버스 운행비 2억 2,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매칭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1억 1,381만 8,000원, 구비 1억 1,3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무의도 주민 교통불편 해소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2,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4,291만 6,000원, 구비가 8,4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용유․영종지역 자연부락 셔틀버스 운영 지원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2억 8,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1억 2,500만원, 구비가 1억 6,20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9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05페이지 하단에 화물운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화물운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보다 19억 1,019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8,760만원으로 증액 이유로는 운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577페이지 상단에 CCTV 차량탑제 단속원에서 인건비로 2,8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견인업무처리에서 일반운영비로 4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장차 단속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로 2억 2,0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78페이지 중간쯤 아래에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에서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무인단속기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3,689만 8,000원,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설치비 2개소로 해 가지고 5,9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주정차 단속 교통상황실 에어컨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주행용 CCTV구축 해서 일반운영비로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속인력 확대 운영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는 시간제 계약직하고 교통서포터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억 9,0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정차 프로그램 관리에서 인건비로 주정차 프로그램관리원 인건비가 2,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모니터 운영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5,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59억 8,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영주차장 정비비는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고요. 맨 밑에 차이나타운 외 11개 공영주차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4억 9,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공영주차장 PDA 구입 6대로 해 가지고 949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파킹 사업에서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비로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남지구에 3개 지역에 160면 정도 지평식으로 저희가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어서 토지 매입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안내시스템 구축에서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13억 7,7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연구개발비로 제2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하단에 방치차량 관리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해서 1,01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교통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로 3,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버스택시승강장 구조물 정비에서 시설비로 버스택시승강장 신설 5개소에 5,000만원, 버스택시승강장 정비 100개소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대중교통 소외지역 셔틀버스운행 지원 오지마을 버스 운행지원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3,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가 3,724만원 구비가 1억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중간에 월미순환버스 운행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월미순환버스 운행비 2억 2,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매칭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1억 1,381만 8,000원, 구비 1억 1,3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소무의도 주민 교통불편 해소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2,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4,291만 6,000원, 구비가 8,4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용유․영종지역 자연부락 셔틀버스 운영 지원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해서 2억 8,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1억 2,500만원, 구비가 1억 6,20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9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05페이지 하단에 화물운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화물운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보다 19억 1,019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8,760만원으로 증액 이유로는 운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577페이지 상단에 CCTV 차량탑제 단속원에서 인건비로 2,8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견인업무처리에서 일반운영비로 4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장차 단속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로 2억 2,0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78페이지 중간쯤 아래에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에서 시설비로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무인단속기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3,689만 8,000원,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설치비 2개소로 해 가지고 5,9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주정차 단속 교통상황실 에어컨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주행용 CCTV구축 해서 일반운영비로 CCTV 시스템 유지보수비 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속인력 확대 운영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는 시간제 계약직하고 교통서포터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억 9,0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주정차 프로그램 관리에서 인건비로 주정차 프로그램관리원 인건비가 2,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모니터 운영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5,0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59억 8,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영주차장 정비비는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고요. 맨 밑에 차이나타운 외 11개 공영주차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4억 9,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공영주차장 PDA 구입 6대로 해 가지고 949만 8,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린파킹 사업에서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비로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운남지구에 3개 지역에 160면 정도 지평식으로 저희가 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어서 토지 매입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안내시스템 구축에서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13억 7,7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00페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클린시티 조성구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 교통시설물 일제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교통시설물 하며는 저희 가드레일 그러니까 안전휀스서부터 그 다음에 무단횡단 금지대,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교통관련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교통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반사경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예, 포함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이건 예산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전경희 위원 홍예문 있는 쪽에 인성여중에서 제고 방향으로 가는 길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위원 반사경이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전혀 인성여중에서 제고 방향으로 갈 때 그게 돌아 가지고 보이질 않아 가지고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랑 전동주차장에서 동인천동사무소 방향으로 반사경이 하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위원 그쪽에 있는 데도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고, 또 웨딩의거리 가구거리 예지요양원 앞에 있는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위원 그 건너편에는 골목길에다 일방통행 표지판 표시를 해 놔가지고 차를 끌고 그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라는 소린지 그 표지판 위치가 좀 잘못 놓여져 있는 것 같고, 지금 중구 관내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전반적으로 한번씩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좀 정비라든지 아니면 위치가 잘못돼 있는 부분들을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지판 자체가 노후가 돼서 찌그러지고 이런게 있으면 좀 손을 보셔야 되는데. 워낙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손이 안 가셔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제가 지금 그런 걸 갖다가 전체를 다 찍어놓기는 했거든요. 찍어 놓고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가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띠었고, 또 율목도서관 쪽에서 답동성당 쪽으로 내려오는 그 성산교회 있는데 가파른 길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위원 그쪽 편에도 도로방향 표시 같은 것들이 개인이 해 놓은 거랑 우리 구에서 해 놓은 거랑 뭐 관광표지판이랑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똑같은 방향 설정하는 게 한 세네개가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셔 가지고 노후된 거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인도 중간에 그런 표지판이 있는 거는 보행자들이 가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특히 반사경 같은 경우는 차량이 되었든 뭐든 해 가지고 손이 좀 많이 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 저희가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어도 지금 뭐라고 그럴까 다른 방향으로 비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담당자 혼자 관내 여러 개의 교통시설물을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관내 통장분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그때그때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할 적에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건 안전문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예.
○전경희 위원 577페이지, 하단에 지금 보면 불법주정차 예방 홍보 현수막, 안내문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불법주정차 개항누리길이며 이런 데를 전반적인 홍보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위원 네, 맨 처음에 플랜카드 걸렸을 때 “아, 이제 시작되었구나”라는 안도감도 좀 있었고요.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하면서 인도 위에 있는 차를 매일 한번씩 찍어 보았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차가 그대로 돼 있더니 일주일이 조금 지나면서 차량 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서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이 노력하신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반갑기도 하고 또 동네 주민들이 따라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홍보를 했는데도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노력 좀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시설물 관리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움직이시긴 하셔야겠지만 지금 교통에 관련해서 불법 민간라든지 이런 실버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만드느라고 해 놓은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실버모니터 하고 주차헬퍼
○전경희 위원 예예,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꼭 그런 쪽만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 있을 때 그 지역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반사경이라든지 표지판 관리 같은 경우는 좀 맡기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 담당 혼자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관내를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활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오늘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당부 말씀하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얘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최찬용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개항누리길 주정차 문제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최찬용 위원 열심히 우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러면 근처에서 가게같은 거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일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최찬용 위원 그럼 종일주차를 할인해 줄 수 있냐고, 공영주차장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주차비를 그렇게 많이 내라는 거냐, 아니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차가 필요한데 차를 놓고 다 버스를 타고 다니라는 거냐, 아니면 중구청 주차장 일부라도 좀 내 주든지 중구청 쪽에도 사용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 부분에 개항장, 그쪽에 보면 전에 구 중앙동사무소 이었던 자리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한중문화관 주차장이 있어요. 지하 2층으로 해 가지고 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가지고 저희한테 관리권 운영권을 다 넘겨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엊그제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거기 지하주차장에 113면의 주차면수가 있는데 딱 다섯 대가 주차를 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좀 해야지,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활용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을 안 하시고 꼭 자기집 근처에만 주차장을 갖다가 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100% 다 수용을 못해요.
○최찬용 위원 아니 한중문화관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이용한다고 그래도 그 돈을 다 내려고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종일 주차는 할인이 되는 방법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거는 저희가 일정부분 월 정기주차 해 가지고
○최찬용 위원 예, 월 정기주차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저희가 감면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 댈 데도 없는데 무조건 그러면 대지 말아라 이것도 문제가 있고 대서는 또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데, 그렇다면 어딘가는 차를 댈 곳을 만들어 줘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 나름대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최찬용 위원 공영주차장에 가서 잠깐 뭐 대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종일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말씀하신 대로 한중문화관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월 정액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한달에 10만원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은 굉장히 그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최찬용 위원 잘 모르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고요.
○최찬용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리고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쪽 아트플랫폼 그 앞에, 앞에를 지금 거기가 일방통행인데 청장님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 가지고 거기를 양방으로 지금 풀려고 그래요.
○최찬용 위원 어디를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아트플랫폼 앞에서 저쪽 구 산업은행자리 그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여기 구청에서 내려가 가지고 저 맨 밑에 블록 그러니까 큰 도로 나가기 전에 좌회전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최찬용 위원 아, 김치공장 있는 그 앞 쪽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예, 그래서 그쪽에 지금 양쪽을 다 주차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거를 한쪽 차선은 그러니까 주차를 인정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양방으로 지금 풀려고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물량로 큰길 있잖아요? 큰길은 저희가 그래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금 시경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를 해제를 시켰어요. 해제를 풀었어요. 그쪽도 지금 저희가 주말 주정차 금지 해제 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인제 앞으로는 주중에도 거기 댈 수 있게끔 저희가 주차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저는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제물량길 큰 도로, 네.
○최찬용 위원 과장님 저는 개항누리길 같은 이런 데 차가 많이 대 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차가 없어서 깨끗하고 사람들이 도보 여행을 하기에도 좋으면서 또 거기서 막상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최소한도 불편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원하는 거거든요. 자꾸 길가에 차를 많이 대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비어 있는 또 잘 활용하지 않는 공영주차장 같은 데를 자꾸 계도를 해서 그쪽에서 차를 대고 텅텅 비는 공간이 없게 월 정기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는 걸 원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인제 민원인들이 중구청에 들어와서 일을 보려고 그러면 직원들 차가 다 차 있어서 자기네들은 정말 댈 데가 없다.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니네들 차만 다 서 있지 뭐 우리는 어디 차 댈 데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비수같이 꽂히더라구요. 이 부분도 사실은 밖에서 정말 중구청에 민원 때문에 들어오는데 정말 차 댈 데가 없다고 그러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뭐 어디 좀 약간 멀어서 좀 걸어오더라도 좀 그렇게 대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반 민원인들이 댈 수 있을 만큼 그 자리를 지정해 주는 방법도 그건 어떨까요? 그 생각도 있는데. 지금 물론 예산 심사하는 중입니다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글쎄요. 그거는 점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찬용 위원 그래서 정말 민원 때문에 급해서 온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닌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좀 다른 데다 어디다 대고 차라리 공무원들이 걸어오든, 그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올해 어떻게 과태료 수입은 좀 줄여잡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최찬용 위원 한 2억 가까이 줄이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아니요. 2억은 아니고 한 6,000만원?
○최찬용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그만큼 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덜 단속보다는 아무래도 수입, 견인료 수입 자체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최찬용 위원 견인은 좀 적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먼저 말씀드렸듯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지만은 중점적으로 단속 대상지역, 그러니까 모서리라든가 이중주차, 대각주차, 이런 뭐 아까 말씀하시는 인도주차,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최찬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스쿨존 쪽에 지금 중구 관내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스쿨존은 저희가 CCTV도 다 설치를 했고요.
○최찬용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추가적으로 내년에 한 네 군데가 더 추가를 할 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미끄럼 방지 시설이니 뭐 울타리니 이런 것 시설은 거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인천시 통계를 보면 계속해서 스쿨존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줄지를 않고 늘고 있다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최찬용 위원 그래서 또 우리 중구는 교통과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좀 신경쓰셔서 스쿨존에서 좀 사고가 적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최찬용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특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사고 다발지역 저랑 같이 현장 나가보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삼익아파트 사거리
○최찬용 위원 그쪽에 아직도 아무 조치가 없어서 저도 맨날 조마조마해서 큰 사고가 당분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최찬용 위원 그게 만약에 시경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공사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좀 어렵고요. 어차피 뭐 지금 12월달이니까 내년.
○최찬용 위원 아니, 내년 얘기하는 거니까 예산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최찬용 위원 시경에서 인제 연락이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같이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렇죠.
○최찬용 위원 인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그럼요. 오늘 예산 심의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면은
○최찬용 위원 거기가 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나고, 사고 많이 나는 지역인데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데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지금 4억에서 3억 4,000으로 감액 예산 편성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위원 이건 어떻게 수탁업자가 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거는 위탁업체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철홍 위원 지정이 돼 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허용, 범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입찰을 하든가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아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건 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거는 저희가 해마다 견인 실적을 통계적으로 평균 금액을 산정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잡는 예산입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의 의지에 따라서 견인을 좀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4억에서 3억 4,000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런데 이거 세출예산에서 3억 4,000에서 예산을 줄이면은요. 세입 자체가 또 그마만큼 줄어드는 거에요. 어차피 3억 4,000은 저희가 세입으로 저희가 잡아서 세출에다가 바로 나가는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게.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어떤 의미가 없어요. 줄여도
○김철홍 위원 그러면 수탁업자는 받는 건, 수탁업자의 수입은 그럼 같은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렇죠, 네.
○김철홍 위원 줄어들어도?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그러니까 저희 예산 자체에서 세입이 만약의 경우 200이다 그러면
○김철홍 위원 (청취불능) 주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세출예산도 그냥 1억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403쪽이요. 월미 순환버스 운행적자가 더 점점 갈수록 커지는 건지? 아니면 무슨 기타 다른 어떤 비용이 더 들어가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거는 저희가 교통공사하고 여기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건데요. 주민의 민원 때문에, 아시겠지만 월미도에서부터 연안부두까지 가는 720번 버스인데요. (청취불능) 위해서 지금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중에서 50%는 교통공사가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50% 중에서 시비 50, 시비가 반, 저희 구비가 반, 당초 그런 식으로다 계약이 체결이 돼서 해마다 저희가 나가는 돈입니다.
○김철홍 위원 아닙니다. 당초 예산보다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한 5,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그거는 해마다 그렇게 늘기로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잡혀있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돈이 어떻게든 더 들어가겠다는 예상이 되니까 예산이 늘어나겠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4년간인가 이렇게 계약을 잡았을 당시에 해마다 들어가는 예산이 뭐 금년도에는 뭐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억 5,000, 뭐 이런 식으로 잡힌 금액이라 저희가 그거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이렇게 세우고 거기에서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운행해서 수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수입은 교통공사로 들어갑니다.
○김철홍 위원 교통공사로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위원 우리 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민원에 의해서 월미 순환버스를 정말 어렵게 운행하고 있는데 실지로 대수가 4대 이렇게 되고 4대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아도, 3대에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지금 3대 운영합니다.
○김철홍 위원 또 만약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예전에 보면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운행시간의 폭이 너무나 커가지고 실제로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인제 그런, 예산은 들이고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지로 민간인에게 어떤 제대로 어떤 편의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어떤 더 좋은 방법을 끌어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차량을 더 증차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활용도를 좀 높인다 그러면 각 정류소마다 버스안내 정보 시스템인가요? 그런 거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이용하는 분들이 좀 아무래도 차가 언제쯤 오겠다 뭐 도착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알면은 좀 더 이용객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철홍 위원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김철홍 위원 사실은 노인분들 아니면 뭐야, 다른 차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환승,
○김철홍 위원 환승해서 이용할 수 얼마든지 있는데 그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미안한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월미순환버스 403쪽인데요. 월미도에서 연안동가는 버스인가요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월미순환버스 403쪽인데요. 월미도에서 연안동가는 버스인가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위원장 김규찬 다른 노선 버스는 없나요?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기존에 버스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버스가 없어져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아마 시에서 교통공사를 통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년마다 이게 갱신이 되는데 원래 금년도 10월 말일인가 그때 끝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다 얘기를 해서 2년 더 연장을 하는 걸로 지금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뭐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건 예산하고는 관련없습니다만 공항철도, 오셨으니까 어차피 공항철도 통합환승 할인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거 국토해양부나 인천시로 교통행정과에서 문서 좀 보내셔가지고 중구청의 의지를 좀 밝혀주실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 사항,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그거를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김규찬 건의 좀 (청취불능)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그게 보니까 12월 1일인가 시에서 시 김정헌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저기 뭐야, 건의안이 채택이 됐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 2일자 신문 보도에 많이 났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구 단위보다는 시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규찬 물론 시에서도 하는데 시에서 인제 김정헌 의원님한테 들은 얘기는 거기도 16일날 결의를 한대요, 결의안을. 그래서 좀 뒤로 밀려있다 인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시에서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다음에 우리 중구도 바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여러 요소에서 이렇게 건의해야지 국토해양부가 받아들이지 주민들은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위원장 김규찬 주민들은 계속 전화하고 있고 문서도 보냈고 지역 주민 단체에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 중구, 중구의회, 시의회, 시, 이렇게 관계기관에서 계속 국토해양부에다가 하셔야지 우리 중구 주민의 권익이, 이건 차별이니까 피해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보고하셔 가지고 좀 문서 좀 보내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우리 중구의회도 지금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안도 이렇게 17일날 할텐데. 그 전에 서면으로 결의해서라도 문서로 미리미리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2월 29일날 하는데 그전에 결정되기 전에 가야 되거든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그거에 필요한 자료 좀 위원장님이 좀 주시면은
○위원장 김규찬 네,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장순갑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저희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부탁드려 놨고 인제 하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승보 의장님과 임관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한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익예산은 영업수익 18억 5,122만 2,000원, 영업 외 수익 1,257만 1,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 242만 4,000원으로 총 18억 6,6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18억 3,079만 8,000원, 예비비 1,800만원, 유형자산 242만 4,000원으로 총 18억 5,1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목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비용 총예산액은 올해보다 4,893만 7,000원이 감소한 18억 4,8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18억 3,079만 8,000원, 예비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주차장 위탁 증가에 따라 인건비가 1억 6,916만 8,000원이 증가했으며 청사관리 및 문화시설 관리 경비 중 일부가 구청 해당과 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경비 2억 1,72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팀 사업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팀 예산은 올해보다 2억 3,486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7,1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각 팀별로 편성하였던 인건비성 예산을 주무팀인 운영팀에 일괄 계상한 관계로 인건비 2억 8,12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쪽부터 44쪽까지는 운영팀 및 문화회관 관리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목에 인터넷 회선 사용료, 홈페이지 관련 사용료, 전화요금 사용료 등으로 1,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으로 660만원, 우편요금 및 자동차세 등으로 10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및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현수막 제작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086만 8,000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청사 청소 및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등을 구 재무과 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47쪽 근무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89만 6,000원을, 각종 도서 인쇄비로 720만원을, 정수기 및 복사기 임차료로 2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및 49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목에 전산 및 행정장비 수선유지비, 구청사 및 기계실 장비 유지비로 3,5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600만원을, 차량 보험료 및 직원재정 보험료를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목에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등으로 9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정원가산 업무비 및 부서업무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및 5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교육 및 외부강사 초청강연비로 350만원, 특근매식비 이사회 참석수당 등으로 6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 용역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2,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043만 5,000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승강기 관리용역 및 정화조 관리용역 등 외부 관리용역비를 구청 재무과에 편성한 관계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자발적 지출로 이중캐비넷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관리팀 사업 중 한중문화관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중문화관 예산은 올해보다 4억 1,102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5,9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인건비 성 예산의 운영팀 일괄 계상에 따라 2억 5,415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서 인쇄비 및 기획공연비 등에 대해서 구의 공보실 및 관광문화과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감소한 사항입니다. 예비 교통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회선료 및 케이블방송 수신료로 40만 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편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및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으로 2,0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내원 근무복 구입비로 100만원, 잡지 구입비로 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 목에 복사기 장애인화장실 비데임차료 등으로 3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유지관련 물품구입비 등으로 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수수료 목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및 6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등 잡비 목에 직원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중국어마을 문화체험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4,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청소관리 용역비 등으로 1,373만 8,000원을, 자원봉사자 참석실비 보상실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에어컨 설치비로 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관리팀 사업 중 근대건축전시관 사업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대건축전시관 예산은 올해보다 4,274만 8,000원이 감소한 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수도광열비, 도서 인쇄비 등을 구청 공보실 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감소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전시관 안내 도우미 실비보상비를 기간제 채용에 따라 삭감함에 따라 감소한 사항입니다. 세부 목별 편성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관리팀 사업 중 인천개항박물관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개항박물관 예산은 올해보다 3,812만 4,000원이 감소한 1,0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근대건축전시관 감소사유와 마찬가지로 수도광열비, 도서 인쇄비 등을 구청 공보실 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감소한 사항입니다. 목별 예산편성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의 금년 총예산은 올해보다 2억 1,051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9,9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위탁주차장 증가에 따라 인건비 6,95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 4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2억 4,841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73쪽부터는 주차장관리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및 77쪽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으로 192만원, 오물수거비로 15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수용비 목에 현수막 제작 등으로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시설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소방점검 수수료로 780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업무비로 240만원, 기본업무특근 매식비로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 및 주차장 민간위탁비로 1억 4,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탁관리비는 올해보다 1억 4,841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주차장 4개소에 추가 위탁에 따라 민간위탁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지출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중구시설관리공단수입․지출예산서(안)
예산서안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익예산은 영업수익 18억 5,122만 2,000원, 영업 외 수익 1,257만 1,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 242만 4,000원으로 총 18억 6,6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영업비용 18억 3,079만 8,000원, 예비비 1,800만원, 유형자산 242만 4,000원으로 총 18억 5,1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목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비용 총예산액은 올해보다 4,893만 7,000원이 감소한 18억 4,8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 18억 3,079만 8,000원, 예비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주차장 위탁 증가에 따라 인건비가 1억 6,916만 8,000원이 증가했으며 청사관리 및 문화시설 관리 경비 중 일부가 구청 해당과 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경비 2억 1,726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팀 사업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팀 예산은 올해보다 2억 3,486만 5,000원이 증가한 11억 7,1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각 팀별로 편성하였던 인건비성 예산을 주무팀인 운영팀에 일괄 계상한 관계로 인건비 2억 8,12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쪽부터 44쪽까지는 운영팀 및 문화회관 관리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목에 인터넷 회선 사용료, 홈페이지 관련 사용료, 전화요금 사용료 등으로 1,2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으로 660만원, 우편요금 및 자동차세 등으로 10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및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현수막 제작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086만 8,000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청사 청소 및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등을 구 재무과 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47쪽 근무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89만 6,000원을, 각종 도서 인쇄비로 720만원을, 정수기 및 복사기 임차료로 2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및 49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목에 전산 및 행정장비 수선유지비, 구청사 및 기계실 장비 유지비로 3,5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로 600만원을, 차량 보험료 및 직원재정 보험료를 2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목에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 등으로 9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정원가산 업무비 및 부서업무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및 5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교육 및 외부강사 초청강연비로 350만원, 특근매식비 이사회 참석수당 등으로 6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 용역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2,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3,043만 5,000원이 감소된 사항으로 승강기 관리용역 및 정화조 관리용역 등 외부 관리용역비를 구청 재무과에 편성한 관계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자발적 지출로 이중캐비넷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관리팀 사업 중 한중문화관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중문화관 예산은 올해보다 4억 1,102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5,9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인건비 성 예산의 운영팀 일괄 계상에 따라 2억 5,415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도서 인쇄비 및 기획공연비 등에 대해서 구의 공보실 및 관광문화과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감소한 사항입니다. 예비 교통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회선료 및 케이블방송 수신료로 40만 6,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편요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및 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목에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으로 2,0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내원 근무복 구입비로 100만원, 잡지 구입비로 3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임차료 목에 복사기 장애인화장실 비데임차료 등으로 3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유지관련 물품구입비 등으로 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수수료 목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및 6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등 잡비 목에 직원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중국어마을 문화체험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4,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청소관리 용역비 등으로 1,373만 8,000원을, 자원봉사자 참석실비 보상실비로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에어컨 설치비로 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관리팀 사업 중 근대건축전시관 사업 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대건축전시관 예산은 올해보다 4,274만 8,000원이 감소한 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수도광열비, 도서 인쇄비 등을 구청 공보실 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감소한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전시관 안내 도우미 실비보상비를 기간제 채용에 따라 삭감함에 따라 감소한 사항입니다. 세부 목별 편성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관리팀 사업 중 인천개항박물관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개항박물관 예산은 올해보다 3,812만 4,000원이 감소한 1,0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근대건축전시관 감소사유와 마찬가지로 수도광열비, 도서 인쇄비 등을 구청 공보실 예산에 편성한 관계로 감소한 사항입니다. 목별 예산편성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의 금년 총예산은 올해보다 2억 1,051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9,9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위탁주차장 증가에 따라 인건비 6,95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 4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2억 4,841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73쪽부터는 주차장관리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및 77쪽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으로 192만원, 오물수거비로 15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수용비 목에 현수막 제작 등으로 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시설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소방점검 수수료로 780만원을 계상했으며, 부서업무비로 240만원, 기본업무특근 매식비로 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목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수수료 및 주차장 민간위탁비로 1억 4,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위탁관리비는 올해보다 1억 4,841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주차장 4개소에 추가 위탁에 따라 민간위탁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지출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중구시설관리공단수입․지출예산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광문화과에도 질문한 내용인데요. 한중문화관이나 지금 관리하시고 있는 박물관 등에 유물같은 경우 그 관리라든지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시물들이 모자라지 않나요?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그거는 우리 문화관관리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방청석에서 답변) 중구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관리팀장으로 있는 박창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문화관은 2005년 4월 19일에 개관해서 지금 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문화관 2층, 3층이 전시공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호도시 물품기증이 개관 때 있은 이후로 전시물들이 교환되거나 또 신규로 이렇게 보완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대건축전시관도 4년 정도가 지금 경과되고 있는데 기준에 근대건축물에 관련된 모형이라든지 어떤 디오라마 이런 것들이 전혀 새로 신규 보강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항박물관은 2010년 10월달에 저희쪽에 개관하면서 위임이 위탁이 되었는데요. 그 시설물은 지금 쇼케이스가 조금 부족해서 개항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전시물들이 아직 전시관 내로 나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향후 자장면박물관도 나중에 되고 나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겠네요?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아직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에 대한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는데요. 향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장면박물관 운영을 하게 되면 자장면박물관에 관련된 공화춘 유물들을 먼저 수집을 하고, 전시물들 확보하는 게 좀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지금 관광문화과에도 질의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관광문화과장님한테도 근대건축물 그쪽에도 계속 그 ‘디오라마’라고 말씀하신 게 조형물이죠?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작은 모형을 이용해서요. 그때 당시에 어떤 거리 모습을 연출한다든지 또는 건축물의 내부의 어떤 용도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작은 모형이나 사람들을 구현을 해서 일반 관람객들이 왔을 때 테마 전시에 의한 전시물 관람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모습을 사진보다도 더 구체화 된 모형으로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그 당시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시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중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우호도시에서 오는 유물이 여태까지 한번도 2005년 4월 이후에 개관된 이후에 5년 동안 없었다는데 그거를 좀 다시 유물교환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지금 한중문화관 2층, 3층이 도자기라든지 어떤 그림 관련된 서예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 관광객들에게 좀 더 눈높이에 맞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면서 중국의 술이라든지 차, 또는 다기용 같은 것이라든지 또 담배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서 지금 한중문화관을 관람하시는 관람객들에게 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건을 전시 물건을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안으로 갖고 있는 거는 우호도시 11개 중국 우호도시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 자매도시 쪽에서 그쪽 지역에 특산물이라든지 중요한 경관건축물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건축물의 모형들을 기증을 받게 된다면 좀 더 한중문화관을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좀 더 눈높이에 맞춰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화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근대건축물에 대한 아까 디오라마 그 부분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쇼케이스 부분은 지금 개항장 개항박물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화춘에 있는 거. 그걸 좀 팀장님이 제안서 형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에다가 제안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아직 저희가 자장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시설로 아직 결정난 게 없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프로포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혹시라도 관광문화과 쪽에서 요청을 한다면 저희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관리팀에서 필요한 유물이라든지 전시 방법에 대한 프로포즈 제안서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건 아직 뭐 공화춘 부분 자장면박물관 말고도 지금 세 개 위탁받고 계신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관리를 하시니까 관리하는 입장 차원에서 관광문화과에서다 이러한 제안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되면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세워진게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런 제안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다시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수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저희 공단 쪽에서는 개항박물관하고 근대건축전시관이 아직 유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쯤에는 저희들이 유료화를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료화가 된다면 기존에 4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근대건축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에 발맞춰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관람객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 예산이 좀 없는 게 조금 저희 쪽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관광문화과 쪽에 저희들이 요청을 좀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 1회 추경 때는 그쪽에서도 반영의 힘을 써 보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지금 관람료를 유료화한다는데 어느 정도 금액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저희 인천시와 지자체 구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들 기준을 저희들이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 시트 내에서 지금 입장료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침은 중구의 구민은 지금 인천시나 전국에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에서 뭐 구민을 특혜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에서는 중구 구민은 100% 무료로 입장을,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단체 관람객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50% 정도의 입장료를 할인해 드리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당시 타당성 용역에는 1,000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인천시립박물관이 지금 500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면적 대비해서 시설물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500원 정도 선으로 시립박물관이나 수도국산박물관, 또 부천이라든지 타 구에 있는 박물관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은 500원 정도 기준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게 되면 단체관람 같은 거는 500원이면 50%면 250원 이네요?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저희가 25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300원이나 25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박물관별로 또 입장료를 받는 사람을 하나 또 배치를 해야겠네요?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실질적으로는 티켓팅할 수 있는 판매기를 놓는 게 좋기는 한데요. 판매기 초기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우리 안내요원분들이 아마 입장료에 대한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판매기 자체 초기투자자금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선은 그러면 거기 한중문화관이나 아니면 개항박물관이라든지 근대건축물에 지금 상근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선은 금전적으로 돈을 만져야 된다는 소리네요?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지금 저희가 티켓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긴 해야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시관 박물관에 있는 직원들도 저희 공단 직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이 저희 티오가 있습니다. 직급 TO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 공단 정규직 직원이 개항, 또는 근대건축전시관에 관련된 예산회계, 또는 티켓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전담해서 맡을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100원이든 200원이든 그런 부분이 아주 어떻게 보면 돈을 만지는 일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장면박물관은 아직 이관이 돼 있지 않지만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한 거는 구두상으로 관광문화과에다 이런 걸 제안서를 준다든지 업무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세운다 할 때는 구두상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그런 거를 업무협조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협조사항 같은 경우도 좀 하셔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기 녹지과 같은데서 보니까는 게첩대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게첩대가, 게시대? 팜플렛 게시대, 그거 뭐라고 그러죠? 플래카드? 플래카드 게시대?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예, 옥외광고물
○전경희 위원 그 내용을 하신대서 시설관리공단 나중에 한 10개 정도해서 16개 정도 만들어지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카드 서비스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도 붙이고 다시 떼시는 그런 것들도 좀 서비스 분야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그 옥외광고물 게시대 그 사항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도 내년도에 신규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그 신규사업 지금 말한 옥외광고물 게시대 뿐만이 아니라 기타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집을 할것이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타당성 용역을 같이 전체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적정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예산심사 맨 처음에 김규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한중문화관 보수 비용이 다른 과에서 지금 세워져 있더라고요.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보수
○전경희 위원 예, 한중문화관 음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과에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전경희 위원 그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해 가지고 그 업무만 한중문화관에서 관리만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그러니까는 한중문화관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청사관리라든지 문화시설 관리 관련된 일부 예산에 대해서 재무과라든가 관광문화과라든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항들이 총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하지 않고, 공단에서 외부 용역들을 바로 주는 그런 업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고액의 어떤 자본적 성격의 어떤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아니면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과는 달리 금년에는 구청 관련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을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집행에는 사실 저희가 판단컨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를 큰 문제없이 하려고 한다면 공단하고 구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선은 마이크시설이라든지 지금 그 부분은 최찬용 위원님께서 한중문화관에 1층에 조명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4층 강당에 음향 부분을 이번에 예산이 서 있더라구요.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바꾸는 걸로.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잡혀서 그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다른 과에 잡혀 있으니까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하는 건데, 왜 예산이 거기에 잡혀있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에요.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방청석에서 발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시설관리공단은 관리, 운영 또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데요. 한중문화관이라든지 어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건립을 하고 그 시설물을 저희한테 위탁을 주시게 되면 공단의 전문 인력들이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시설물을 관리, 유지해서 당시 건립됐던 건축물, 5년이고 10년이고 유지 관리를 잘 하는 게 어떤 명분이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문화관 4층하고 1층 기획전시실에 대한 예산 부분은 물론 저희 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비하는 부분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예를 들어서 의자나 책상, 또는 공연장이 있는 무대가 소규모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중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보수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다음 행사라든지 업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게 정비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스피커라든지 또는 (청취불능) 시설들이 보강되는 부분들은 구 해당 부서에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 공단에게 위탁해 주신다면 공단에서 그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면서 유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인 공보실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적절하다고 인제 저희 쪽에서도 판단이 됐고 해당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업무적인 부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눈 부분이라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동이나 출장소처럼 큰 예산이라든지 그 편성돼야 되는 어떤 사업성있는, 사업 규모가 큰 거는 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소규모 사업 같은 작은 이런 업무를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실질적으로 저희 개항박물관이라든가 근대건축전시관, 또 한중문화관,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올해 한 해 동안 했던 사업들이 도색이라든지 파손된 것, 또는 전기시설의 전기 램프라든지 안전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런 적은 비용이 드는 예산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정비 예산들이 주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어떤 큰 시설물의 예산이 필요했던 부분을 구에서 진행하지 않고 공단에서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 공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단에서는 관리,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받은 위탁시설을 유지하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도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창의력있게 뭔가를 사업을 시행해야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지를 못하는 거네요, 예산 문제 때문에. 만약에 그게 창의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예산편성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못하는 거네요?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 물론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 구 해당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각 팀별로 유기적으로 서로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있고 의견수렴을 또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랑 긴밀하게 얘기를 진행을 하고 의견들을 반영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여기 지금 5페이지에 2011년 경영목표 세워놓으셨는데요.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최찬용 위원 보니까 어시장 공영주차장은 2억 5,000에서 6,000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낮춰, 1억 9,000 가까이 낮춰잡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저희가 설립 전에 타당성 용역을 받을 때 지금 어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직영을 전제로 운영하는 것을, 그러니까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타당성 용역을 받았고 또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직영을 전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시장 같은 경우는 인천종합어시장에서 민간위탁을 그 전년도하고 같이 계속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을 결정나 갖고 저희가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 위탁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저희 구나 공단을 보면 수입금이 되는데 그 6,000만원을 수입 목표로 했던 사항이고 당초에 세외수입 2억 5,000, 이거는 인제 직영을 민간위탁에 따라서 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사항이라 이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렇게 됨으로써 그만큼 지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지금 근무자들이 7명 내지 8명 정도 무기계약직이 당초에 투입이 돼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지출 비용 없이 저희는 수입 6,000만원만 순수 수입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입 대비 지출만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위탁이 그렇게 손실보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인제 2년차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인제 2년차인가요?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2년차죠?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내년도에
○위원장 김규찬 (청취불능) 그래서 중구청하고 인제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떤 업무의 한계가 경계가 모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하면서 예산이 왔다갔다하고 작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가 이게 인제 구청에도 가고 그랬는데 올해는 뭐 내년 사업은 뭐 핵심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계획한 것?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그게 인제 확정이 된 다음에 뭐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다시 반영을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좀전에 아까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지금 신규사업 지금 대상사업들을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그리고 전기 월디카 운영이라든지 내년 말에 지금 설립 예정인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각 해당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구시설관리공단도 인제 자꾸 존재의 가치를 알리고 하려면 신규사업도 개발하시고 사업을 확장하셔야 될 텐데, 잘 좀 연구하셔서 앞으로 더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팀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관리팀장 성양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부서 운영에 따른 법정 경비와 지방의회 운영의 기준경비로써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책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운영방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조에 의거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경제활성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 되겠으며 설치년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 부서 현황은 여러 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의 총수입계획은 128억 7,446만 9,000원으로 출연금이 3억 4,260만원, 보조금이 2,585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97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118억 4,076만 2,000원이며 이자 수입이 4억 4,407만 7,000원, 기타 수입이 2억 1,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계획은 128억 7,446만 9,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가 3억 6,343만 3,000원, 융자금이 5,000만원, 예치금이 124억 5,303만 6,000원이며 기타 지출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총 118억 4,076만 2,000원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0억 3,370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이 4억 2,1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1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6억 1,227만 4,000원이 증가한 124억 5,3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조성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95쪽까지는 부서별, 기금별 운영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기금 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계획서 책자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운영방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조에 의거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경제활성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 되겠으며 설치년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 부서 현황은 여러 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의 총수입계획은 128억 7,446만 9,000원으로 출연금이 3억 4,260만원, 보조금이 2,585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97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118억 4,076만 2,000원이며 이자 수입이 4억 4,407만 7,000원, 기타 수입이 2억 1,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계획은 128억 7,446만 9,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가 3억 6,343만 3,000원, 융자금이 5,000만원, 예치금이 124억 5,303만 6,000원이며 기타 지출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총 118억 4,076만 2,000원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0억 3,370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이 4억 2,1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1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6억 1,227만 4,000원이 증가한 124억 5,3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조성규모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95쪽까지는 부서별, 기금별 운영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기금 심사시에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6종류로 2011년도 말 기준 총기금 규모는 124억 5,303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보다 6억 1,227만 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5.2%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의 총수입액은 10억 3,370만 7,000원이며 수입내역은 사회복지기금에 적립금 이자수입 등 2억 8,474만 2,000원, 체육진흥기금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입금 1억 5,000만원 등 1억 7,976만 7,000원이며, 경제활성화기금에 적립금 이자수입 4,6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징수교부금 수입 5,000만원, 시비 보조금 2,585만원 등 9,385만원,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404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519만 8,000원 등 3억 8,923만 8,000원 등 대부분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총지출액은 4억 2,143만 3,000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저소득층의 자녀장학금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과 소외계층 위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원,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 5,000만원, 사회노인복지사업 지원 7,185만원, 체력단련시설 구입․설치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7,388만 3,000원,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6,000만원,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 4,070만원, 재난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등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출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 6개의 기금 중 의무기금이 아닌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경제활성화기금 등 3개 기금의 존속 기한이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도입하여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6종류로 2011년도 말 기준 총기금 규모는 124억 5,303만 6,00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보다 6억 1,227만 4,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5.2%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의 총수입액은 10억 3,370만 7,000원이며 수입내역은 사회복지기금에 적립금 이자수입 등 2억 8,474만 2,000원, 체육진흥기금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입금 1억 5,000만원 등 1억 7,976만 7,000원이며, 경제활성화기금에 적립금 이자수입 4,6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징수교부금 수입 5,000만원, 시비 보조금 2,585만원 등 9,385만원,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404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519만 8,000원 등 3억 8,923만 8,000원 등 대부분 이자수입과 일반회계의 전입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총지출액은 4억 2,143만 3,000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저소득층의 자녀장학금 및 수학여행경비 지원과 소외계층 위문·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원, 저소득층 융자금 지원 5,000만원, 사회노인복지사업 지원 7,185만원, 체력단련시설 구입․설치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7,388만 3,000원,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6,000만원,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 4,070만원, 재난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등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출계획을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총 6개의 기금 중 의무기금이 아닌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경제활성화기금 등 3개 기금의 존속 기한이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기법을 도입하여 기금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저거 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하게 돼 있잖아요? 3년마다 성과분석을 하게 돼 있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저거 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하게 돼 있잖아요? 3년마다 성과분석을 하게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위원장 김규찬 최근에 성과분석한 게 언제죠? 각 기관별로 합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각 기관별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 기관별로 3년마다 한 번씩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위원장 김규찬 성과분석한 결과는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의회에는 보고 안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그건 이제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성과에 대해서 제출한 저건 없습니까? 없으시면 각 부서별로 최근에 성과분석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기금결산은 매년 하지만 성과분석을 해서 총괄로 이렇게 뭐
○위원장 김규찬 총괄로 안 하고 각 기관별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위원장 김규찬 예. 그래서 기관별로 성과분석을 최근에 한 게 있으면 의회에도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 성과분석 우리 의회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그 성과분석에 대한 게 기금운용계획이나 실적에 반영이 되는지 또 검토해 봐야 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77쪽인데요. 이거는 건설재난관리과가 담당이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기금 조성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위원장 김규찬 매년도 전 3년간의 보통세의 수익결산액의 평균액에서 100분의 1, 이런 내용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지금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규정에 의해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지금 2011년도 조성계획에 수입이 4억 8,900이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위원장 김규찬 이게 보통세로만 다 충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저희가 보통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 보통세를 거의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3년 기준치로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이게 2005년도에 설치가 되었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위원장 김규찬 그동안의 매년 이 수입 기금을 이렇게 적립해서 지금 이렇게 26억 정도가 조성이 되었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이게 재난관리기금은 그동안에 사용한 거는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뭐 한 두 가지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재난관리기금 사용 대상이 있습니다. 시급히 재난사전대비 관련해 가지고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하고 응급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재난관련 장비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 예방사업도 하게 돼 있잖아요?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주가 예방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재난예방 사업은 이 기금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를 들면 어떤 게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 내년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진가속도 계측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구청 옥상에다가 2,7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무의도 광명항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 경제활성화기금은 존속기한이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건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존속기한을 명기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글쎄, 이거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거는 아니고요. 먼저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생활기금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정비가 아직 안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끝나면 확인을 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김철홍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김철홍 위원 사회복지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은 어떤 한정된 어떤 기한을 두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냐 그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확인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그 법률에 의하면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해야 된다, 좀 앞뒤가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여하튼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그거 처음 들었는데요. 그 조항이 맞다면 몇 년도까지 기간을 어느 정도 그걸 해야 되는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확인을 해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이라고 그러면 이게 아마 본 의도가 언제까지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연구를 한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한번
○김철홍 위원 그게 끝나면 그 기금이 없어져야 되는 것. 그렇지 않다면 존속기한이 명기돼야 된다 이런 항목이 없어야 맞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지금 이게 계속 돼 왔던 건데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계속 돼 왔걸랑요 지금 이게. 그런데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위원도 연구를 해 보겠고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어쨌든 이 기금의 취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금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잘 운영하시고, 다음에 앞으로는 이거 기금운용계획 낼 때도 내년부터는 지출계획에 대한 산출근거도 내시고 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어쨌든 이 기금의 취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금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잘 운영하시고, 다음에 앞으로는 이거 기금운용계획 낼 때도 내년부터는 지출계획에 대한 산출근거도 내시고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해서 위원님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8시 18분)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공보실 일반수용비 중구소식지 제작 1억 1,828만원 중 9,914만 4,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29페이지 공보실 연구용역비 인천중구지역축제 평가용역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64페이지 가정교육과 행사운영비 굿바이수능 중구청소년 축제 4,500만원 중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27페이지 청소과 민간경상보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설치 지원 5,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43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시설비 타당성조사용역 1,950만원 중 1,95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2억 8,064만 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38억 8,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기획감사실, 동, 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공보실 일반수용비 중구소식지 제작 1억 1,828만원 중 9,914만 4,000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29페이지 공보실 연구용역비 인천중구지역축제 평가용역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64페이지 가정교육과 행사운영비 굿바이수능 중구청소년 축제 4,500만원 중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327페이지 청소과 민간경상보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설치 지원 5,0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43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시설비 타당성조사용역 1,950만원 중 1,95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2억 8,064만 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38억 8,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은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기획감사실, 동, 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