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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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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12월6일(목)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3.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미디어실
  5.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강경희입니다.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영복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추천되신 이영복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방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박영우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고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실 2013년 예산은 우리 6대에서 마지막으로, 예산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박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으로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미디어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위원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항상 구 재정과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12년 본예산 대비 19억4,600만원 증가된 1,319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291억8,1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50억5,6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7억8,8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31억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147억9,600만원, 세외수입 189억1,600만원, 지방교부세 30억원, 조정교부금 390억8,500만원, 국시비보조금 533억8,300만원  등 세입총액은 1,291만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주요 증감내역은 등록면허세는 2억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민세와 재산세 1억1,300만원 증액, 지방소득세 1억1,300만원 증액, 지난연도 수입에서 2천만원 증액되어 지방세 총액이 전년도 대비 3,700만원이 감소한 147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 분야는 수수료수입 2억400만원 증가, 징수교부금 수입 1억3천만원 감소, 이자수입에서 1억300만원 감소되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900만원 감소한 4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원이 감소한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3,300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7,900만원 등 총 4억200만원이 감소한 2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억900만원이 감소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4억4천만원 감소한 140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도 대비 24억8천만원 감소한 18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년도 대비 16억5,100만원이 증가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4억7,4000만원이 감소한 390억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1억4,900만원 증가한 31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22억4,600만원 증가한 216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각 분야별 내역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13개 분야의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예산의 12.63%인 163억2,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37%인 4억7,200만원, 교육 분야에 2.41%인 31억1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73%인 61억1,5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5% 32억3,4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0.93%인 528억7,400만원, 보건 분야에 2.73%인 35억2,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11%인 1억4,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98%인 12억6,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73%인 22억3,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85%인 62억7천만원, 예비비로 1.35%인 17억4,400만원, 기타 분야에 24.67%인 31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박경리 북카페 설치 3억원, 화도진소식지 제작 9,500만원, 화도진소식지 점자제작 1천만원, 어린이신문 제작 1천만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7,500만원, 201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5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5억원, 저소득주민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 지원 8,100만원, 무상급식 지원사업 1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건립 등 29억700만원, 화도진축제 1억8천만원, 직장 운동 경기부 관련 6억1,200만원, 송림도서관 운영에 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수거 및 처리수수료로 2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동구형 공공일자리 사업 5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14억7,200만원, 사회적기업 관련 8억7,9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억5,200만원, 기초노령연금 90억3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5억4천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6억1,200만원,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11억4,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4억4,500만원, 화도 어린이집 건립 11억3천만원, 만 3세 이상 5세 이하 누리과정 보육료 8억9,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 사업으로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8천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위탁비 1억5,200만원, 치매관련사업 3억1,30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4,4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6,500만원, 노인틀니 및 의치관련 사업비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수산물 유통시설 안내표지판 950만원, 도시형 농업 운영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앞 구거부지 환경개선 9억5천만원, 공공기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버스승강대 정비공사 7천만원, 본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 3억4,2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33억7,400만원, 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 동인천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4억원,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5억원, 풍림아이원 보도 녹화 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의 주요사업비로는 인력운영비 302억7,400만원, 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운영 기본경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7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3억1,700만원이 감소된 11억3,5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1천원이 증가한 2억원, 주차장은 1억9,700만원 증가한 1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제2전시실 신설 1억원, 독거노인 돌봄사업 2억4천만원, 송현근린공원 내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 2억5,070만원, 황금고개사거리 녹지대 내 데크설치사업 1억5천만원, 건강진단 및 암 표지자 검사를 위한 장비구입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용할 기금은 전략사업추진실의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 보전기금, 재무과의 신청사건립기금, 세무과의 지방세발전기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기금, 경제과의 경제활성화기금, 건설과 재난관리기금, 도시경관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건강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총 8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총 기금 운용 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12억6천만원이 감소한 221억4,3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의 운용계획은 2억9,6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123억600만원, 지방세발전기금 운용계획은 500만원, 사회복지기금의 운영계획은 68억4,200만원, 경제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은 16억6,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은 7억2,9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계획은 1억5,700만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은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 계획액이 감소한 데에는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보전기금의 기부금 수입에서 18억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총 기금 조성액은 2012년도 말 조성액과 비교하여 4억3,500만원이 증가한 215억4,6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고 회계별로 이어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13년은 국가 전체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투자와 소비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경제성장률 또한 소폭으로 확대되는데 그칠 거라는 전망을 상기하면 의존재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적어도 외부 재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정운용상의 운신의 폭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표는 위원님들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바탕으로 예산 규모와 관련된 특성을 살핀 뒤 세입과 관련된 문제를 개괄하여 살펴보고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의와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을 분야별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두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전체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은 2012년 대비 4%가 증가된 1,290억원을 보이는 반면 특별회계예산은 52.7%가 줄어든 27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총칙에 지방채차입 한도액을 일반회계 예산의 약 1%를 약간 상회하도록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잠재적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과세권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변동을 기대할 요인이 적어 다른 의미를 부여할 여지가 없으나 또 다른 자주재원의 근간으로 구분되는 세외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0%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예산 가운데 특별회계 세입분 증가액이 변동 폭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이 비율 자체가 예산 전체에 의미 있는 변동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된 예산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을 110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혜적 차원의 일방적 지원과 최소한의 지방정부로서의 자생능력 기반 마련에 대한 행정 수요가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예산 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단지 이 재원의 확보를 추후 예상되는 단편적 성격의 소요예산을 해소하거나 중앙정부 혹은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가 즉흥적으로 벌이는 사소한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을 일정 정도 감안한다 해도 안에 계상한 규모에 대한 문제는 쉽게 해소되기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명목적으로나마 우리 구의 자주성을 가능케 하는 재정적 버팀목인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단순 비교하면 그 규모면에서 금년과 비슷하지만 이 재원이 금년처럼 취득세 단일세목이 아닌 인천광역시 보통세의 20%로 배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변경 배경 및 취지 등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 대비 4억7,400만원이 감소된 390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입의 변동은 없지만 인천시가 보유한 보통세 대비 각 자치구에 배분된 총액 규모의 변동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조직 운용과 관련한 기본비용과 경상이전경비를 제외하면 자주적 측면의 재원 융통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류상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예산조차도 민간자본이전을 감안하고 여기에 내부거래비용 및 일반적 특성상 예비비까지 고려하면 사실 내년도는 현 수준의 조직 유지와 중앙 주도의 수혜보장 성격의 전국 통일적 사업에 대한 서비스 전달 이외에는 독자적 사업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같은 특징을 배경으로 세출 예산 전체를 압축하여 총괄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세입 재원의 확대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어렵고 지출 요인이 상대적으로 예년과 같거나 크다면 구가 선택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산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지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여건 하에서 주로 경상예산에 대한 재원의 배분에 치중한바 결과적으로 현 수준의 조직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엄청난 고민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어 그 결심이 쉽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조직 운영에 드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상경비에 대한 조정은 철저한 성과평가를 거쳐 그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일밖에 달리 방도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의견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본래 입법 목적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에도 중앙정부측으로부터의 통제가 강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바 집행기관보다는 오히려 의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재원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는 이른바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비용인 점을 상기하면 중앙정부가 지침을 통해서 재원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는 등 필요 이상의 통제를 가하는 방식은 본래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별도의 내용으로 구분해야 하지만 신청사건립기금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 초기이거나 존치 자체에 실익이 없으나 관련 개별법에 명시한 입법 정책적 사안이라 일단 유보해 두고 신청사건립기금에 관해서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이미 존치의 이유가 사라진바 중론을 거쳐서 다른 용도로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이 검증된 민간과 협력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조정을 통해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가용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활용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제시될 수 있을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 된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재정자주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최소한의 자생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우리 구 재정운용의 목표가 맞추어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회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참고로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별 예산심사에 앞서 각 실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이영복 위원장,  박영우 간사와 사회교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실과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 129억원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110억원으로 약 19억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이라든지 광역단위에 조금은 예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구비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변동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근사치에 맞추어서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예산편성 시점이 결산은 익년도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근소한 세입예산은 잡기가 현 제도상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당초예산은 110억원 잡았지만 조금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작년도 대비해서 2억9,690만원 감소된 10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이 끝난 후에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 부분도 작년도 대비 1억500만원 감소한  9억7,972만5천원을 예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 작년도에  395억5,900만원 대비해서 4억7,400만원이 감소한 39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하겠다고 내시한 금액이 당초 에 약 428억원 정도 내시되었습니다. 
  저희는 395억원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428억원 내시가 되었는데 취득세의 40%를 교부해 주는 것인데 부동산경기가 계속 안 좋아가지고 취득세가 감소되다 보니까 금년 6월경에 약 85억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35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 거기에서 11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감소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취득세의 40%를 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을 해 주다 보니까 너무 편차가 크다는 것이죠.
  부동산경기에 의해서 등락이 크다 보니까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중앙정부에서 보통세로 해서 재원을 가지고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조례로서 보통세의 20%로 교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으로써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원도심에 어떤 재원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소 차원에서 조정률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세출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세입 질의 받고 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다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다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10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금년도 예산은 42억6,925만원이 되는데 전년도 49억8,600만원보다 약 7억1,7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반납분이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이 감소된 요인이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종합기획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1,964만4천원인데 약 150만원이 감소한 1,8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 수용비 100만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유인 600만원, 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00만원, 집중토론회 책자유인 160만원, 자치발전도서 구입 30만원, 역점시책 알림판 92만4천원, 역점시책 알림판 패널 자석 교체  30만원, 업무보고용 컬러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신규사업인데 주민 행정참여 역량강화 교육 강사인데 금년도에는 주민들의 행정참여 강화를 위해서 주민교육을 8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료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운영 타 시도 우수사례 비교시찰 여비입니다.
  작년도에는 3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기획 및 정책운영 업무추진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토론자료 발제비 160만원, 토론회 참석수당 160만원인데 금년도에 화도진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 전국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각 행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500만원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위원회 수당이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그 예산이 약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위원회 수당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실제로 위원회 수당이 집행 안 되고 또 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기획감사실에 포괄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세워 놓고 각 부서에서 위원회 개최 시 필요할 때 추산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평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자체평가 수용비, 우리가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비 100만원, 자체평가 강사수당, 자체평가를 할 때 자체평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강사수당 40만원, 자체평가 보고서 유인 120만원, 국정평가 관련 전직원 교육 컨설팅 1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국정평가를 받는데 국가평가의 평가항목 중에서 자치단체 컨설팅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규사업으로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부평가단 활동비, 매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하위직원들로 내부평가단을 만들어서 자체평가에 대한 사전심사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동비로 125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1,200만원, 자체평가 현장 확인 활동 여비 144만원, 여기에서 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자체평가 현장 활동 여비는 우리가 자체평가 위원들을 25명으로 해서 구성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실제 현장도 확인하고 여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평가 관련 활동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원, 자체평가 우수과제 수행자 포상금 1,250만원,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 평가방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1, 2, 3위로 나누어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민원부서라든지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5개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라든지 복지라든지 문화체육 분야, 5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 부서에서 1개 부서씩 포상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었고 우수과제 포상금은 우수 과제를 각 부서 각 팀에서 약 100여 과제가 팀별로 제출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정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 225만원, 6급 팀장 업무평가 우수자 포상금 1천만원인데 6급 팀장들이 어떤 결재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직원들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6급 팀장들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과거에 계장 직제에서는 사실 결재만 했거든요.
  팀제가 되면서 팀장은 자기 업무도 하면서 직원을 컨트롤해라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정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6급 팀장들이 일을 하면서 직원들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정착되기 위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장들 평가를 해서 우수팀장 10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내가 실적가점을 받겠다하면 실적가점을 주는 것이고 내가 실적가점을 안 하고 포상으로 받겠다하면 포상금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의존재원 확보라든지 우리 구정시책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6급 팀장하고 똑같이 자기가 가점을 받겠다하면 가점을 주고 가점이 아니고 내가 포상금으로 받겠다하면 포상금으로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과제 발굴 수용비 100만원, 직장교육 강사료 50만원, 동아리 연구 활동 교육 600만원, 동아리 연구결과 보고서 유인 225만원, 동아리 발표대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 동아리 연구 활동 급량비 200만원, 우수시책발굴대회 보고서 유인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자율학습동아리 워크숍 600만원, 자율학습동아리 활동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작년까지 자율학습동아리를 운영했었습니다. 
  재작년에도 괭이부리마을 개발사업도 학습동아리에서 연구과제로 된 부분이 채택돼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도 현재 상태를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동아리에서 연구 활동한 것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구동아리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고 대신에 내년도부터는 주민들까지 연구 동아리에 각 분야별로 참석을 원하는 주민들이 계시면 같이 연구 동아리에 참석해서 주민들과 함께 동아리를 운영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이 소폭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정발전과제 발굴 추진으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아리참여자 연구 활동 급량비 72만원, 동아리참여자 국내격려시찰 80만원, 동아리참여자 해외격려시찰 1명 해서 150만원인데 이 부분은 민간인이 참여한 1명에 대해서 공무원 동아리와 함께 해외시찰을 보내 주는 것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민제안제도 시상금 200만원 했고, 포상금 동아리 연구발표대회 시상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시책 발굴대회 시상금 220만원, 동아리 발표대회 시상금하고 우수시책 발굴대회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동아리는 동아리에서 연구한 과제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고 우수시책 발굴대회는 각 부서별로 시책 발굴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각 부서별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20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제안 했을 때 어떤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제안제도에 직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건당 1만원씩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의제 21 실천협의회 운영에서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500만원 상향해서 2,500만원 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세입․세출 예산서 인쇄 1,360만원, 예산편성 매뉴얼 인쇄,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입니다.
  행안부에서 떨어지는 부분인데 70만원, 예산관련 계획서 인쇄 228만원,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구입 2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00만원, 예산편성은 저희가 합동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부처도 올라가야 되고 시에도 해야 되고 저희는 본예산이나 추경 때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 보니까 부서운영비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8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워크숍 개최 1천만원인데 금년에도 워크숍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자꾸 건의사항으로 나온 것이 교육을 많이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예산관련 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 여비는 저희가 중앙이라든지 시에서 각종 연찬회라든지 합동작업도 있고 그것에 대한 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효율적 재정운영에서  300만원은 작년보다 150만원 올렸는데 저희가 의존재원이라든지 재원조정교부금 신청 때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보조금 요청이라든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는 조금 많이 편성해 주면 그만큼 효과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상향 조정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603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상해치료비, 혹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러 다니다가 혹시 다칠 우려가 있을 때 상해치료비로 50만원 했습니다. 
  예산성과금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세입증대에 기여한 그런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주는 경우인데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실에서 1,700여만원 받았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자체평가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성과로 채택돼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 해서 준 사례가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재정관리시스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고 공통경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풀 일반운영비 500만원, 풀 여비 500만원, 풀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거래정보 통보비용 100만원,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조회를 했을 때 우편비가 되겠고 부패방지 직원교육 강사수당 50만원, 현판제작 6만6천원, 감사활동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원, 감사, 감찰활동 여비 360만원,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400만원, 사실 감사부분이 금년도에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 직원의 공금횡령 해서 제주도에서 나온 부분 때문에 감사활동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라든지 시 감사실에서 오게 되면 나름대로 접대도 하고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법령집 추록대금인데 저희가 법령집 3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개를 관리하고 있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1대가 있습니다. 
  추록대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2천만원이 되겠고 고문변호사 수당 900만원, 무료법률상담료 120만원 되겠고 무료법률 상담변호사 출장여비 24만원, 작년에 조례가 공포돼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승소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 80만원, 배상금 등해서 손해배상금, 저희가 소송에 패소해서 손해배상금 줄 사유가 있을 때 예비적 성격으로 1천만원 계상했고 저희가 소송을 수행할 때 참고인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인한테 주는 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법무관리 자료 제작 250만원, 자치의정 21만원, 7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부서에다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 22만원,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의회 및 법무활동 업무추진비 250만원,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의견조사 650만원, 금년도에는 ARS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ARS방식이 아니고 전화로 직접 설문조사위원이 전화로서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65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성진 의원님께서 기존에 공청회 관련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청회 방법도 하나가 되겠는데 행안부에서는 가급적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공청회를 하게 되면 사실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런 문제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통계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 관련은 대부분 사업체 통계조사라든지 인천 시민의식조사 대부분은 국시비보조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인부임 634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수당 등해서 1,250만원, 보고서 제작 35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로 60만원, 인천시민 생활의식 조사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67만6천원, 수당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02만9천원,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 답례품 26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기본통계 제작비 450만원, 홍보물 제작 55만원, 통계작업장 운영 물품 구입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서 작년도는 2,529만6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260만8천원으로 26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648만원, 급량비는 1,360만원, 급량비에서도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복사기 임차료 252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1,9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어 있는 방식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각 부서에서 결산이 끝나면 반환하는 금액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세워놓고 각 부서에서 추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10억3,339만원, 이자 1천만원, 국시비보조 반환금 9억7,972만5천원, 이자 반환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1%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1.35%인 17억4,4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17페이지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32% 정도 되는 것 같고 내년도에는 27.3%, 4%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의존재원은 대폭 늘어나고 지방교부세가 120% 증가하고 보조금도12%가 증가하고 재정구조가 안 좋아지는데 여기 지방교부세 16억원이 증가한 그래서 120% 정도 증가한 30억원,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작년도에 교부세는 14억4,8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부동산세입니다.
  주택일 경우에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땅일 경우에는 6억원 이상, 이것은 지방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부과해서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매년 30억원 이상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30억원 정도, 평균치를 잡다 보니까 30억원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거의 근사치를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보조금을 보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합해서 61억원 정도 증가해서 12.8% 증가하는데 전문위원님 분석해 놓은 이 표를 봐도 그렇고 역대 각 연도에 따른 증가폭으로 보면 내년에 가장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배 가까이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주된 사유가 저도 분석해 보니까 내년도에 문화재보수비로 창영초교 구건물이라든지 영화초등학교 본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보수비 6억원 가까이, 5억8천, 9천만원 정도, 6억원 가까이 시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보육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보육지원에 있어서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겼을 경우 지원되었거든요.
  그것이 0세부터 4세까지 도시근로 평균소득이 70% 이하일 경우에는 가정에서 애를 맡겨도 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설에 맡겨야만 지원되었고 또 그것도 차상위계층까지 한정되어 있었는데 범위가 확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증액된 것이 17억원 이상 증액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증액되었고 사회적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 폭이 많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괭이부리마을에서도 내년도에 30억원 가까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늘어났다, 주요 내용은 그렇게 요약할 수...
문성진 위원  여기 지금 내용 말씀하신 것 중에 매칭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괭이부리마을 같은 것은 아닌 것 같고 문화재도 그럴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체가 97억원 정도 부담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국시비보조가 늘어나면 구비도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성진 위원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파악은 못해 보셨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세출 관련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어제 기조발제라든지 오늘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것 외에 궁금한 것만 쭉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출 총괄표를 보면 교육부분 이래 가지고 평생직업교육해서 5억6천만원 정도가 추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와 체육부문은 배드민턴장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서 취약계층지원은 21.46%가 감소해요.
  14억원이 사회복지 취약계층에서 빠져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을 강화하겠다 했는데 사업은 사실 별다른 사업은 없었어요.
  기조발제 내용에서도 홍보판 만들고 뭐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 예산배정 원칙의 구청장 기조연설로 보면 예산안에 반영이 안돼서 언밸런스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94%이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기 보면 평생직업교육인 경우에 감사과정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교육경비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들어간 돈에 성과 평가를 했느냐 아직 못해 봤다고 했어요.
  그것이 안 나온 상황에서 5억원 이상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억원, 15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추가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이 총괄 예산 부서니까 예산편성 원칙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를 것 잘랐을 것이고 반영할 것 반영했을 텐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존에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서 6% 상향조정 했지 않습니까? 
  상향조정 하면 18억원이 넘어가거든요.
  금년도에 박문여고가 송도로 이전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심적으로 동구에 산다는 자체를 허탈감을 많이 느꼈고 학부모들도 그렇지만 동구 주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동구가 지역도 낙후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교육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문성진 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신규 늘어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것 자체는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올해 사업을 해서 대거 확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 속에서 기존 투여되었던 것들도 조정할 필요도 있잖아요.
  기존 투여했던 것은 그대로 가져가고 신규는 플러스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존 투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안 해 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취약계층지원에서 14억원이 마이너스 돼서 21%나 줄였는데 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페이지를...
문성진 위원  21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 이것을 여쭙고 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크게, 크게 접근해서 삭감시킬 것은 과감히 삭감시키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요구를 하고 이래야만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 13억원 작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금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문성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예산 편성상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그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래요.  뒤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던데 어쨌든 그때 돼서 다시 말씀드리고 23페이지 도시국에서 도시경관과 예산이 91%가 증액돼요.
  11억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까 말씀드렸던 괭이부리마을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거기만이 아니던데 뒤에 도시경관과 사업들을 보니까, 도시경관과는 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은 과인데 이렇게 늘었어요.
  잘 찾아보세요.  그것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25페이지를 보면 성질별에서 보면 여비부분에서 국내여비나 월액여비가 대폭 늘어나고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 가까이 대폭 늘어나요.
  어렵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여비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수급자, 어떤 대상자들을 실지 조사를 해서 하는 팀이거든요.
  거기는 거의 상시 출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간부들이 회의를 해서 월액여비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월액여비가 그 부분이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무원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분석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 기준을 가지고 10% 정도 절감한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주었습니다. 
  기존에는 예산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르고 했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실링을 준 것이죠.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10%를 줄인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해라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수용비쪽에서는 6천만원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여비부분이더라고요.
  여비에서는 2천만원 증액되고 대신에 급량비에서는 약 1천만원 정도, 960만원 감액되고 이런 부분으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늘어났는데 여비는 또 2천만원 늘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동아리를 내년도부터 다시 활성화 하겠다, 동아리와 관련해서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천여만원 추가로 늘어난 부분, 주된 요인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는 저희 구에서 업무추진비를 더 올리고 싶어도 많이 올리지를 못합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려온 금액이 1억7,5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1억7,500만원, 내년도에도 동결인데 올리다 보면 작년에도 의회에서 삭감해서 된 것이고 작년도 안은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뒤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여비나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본인 업무추진비를 17% 감액해서 예산에 제출해서 작년 말이죠.
  2012년도 예산에 확정되었고 그런데 그것 자체도 50%도 안 썼다,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삭감했다 다시 원위치되고 이런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들에서 부분,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그것은 피하겠고 잘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어렵다고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질의드렸고 한 가지만 더 기획감사실 관련 질의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는데 106페이지 구정평가 운영에서 무려 200%, 전년도 5천만원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정평가업무 운영에서 자체평가든 구정과제 발굴 운영이든 다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5천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 늘렸어요.
  너무 많이 늘린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난 경우는 의제 21에서 500만원 늘어났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동아리에서 늘어난 부분이 5,6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민간인도 같이 참여시켜서 해외비교시찰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까지 하면 5,600만원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감액도 많이 시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아리활동에서 5.6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상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10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위원 상해치료비, 이것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67명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각 지역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거든요.
  주민이 원하는 사업, 그런 것을 취합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니면서 혹시 공무수행차 다쳤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상해치료비 지난번에 내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인원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되는데, 동네에서 활동하다 다치는 사고가 송림동에서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것까지 올려주면 어떻게 해요.
  김영애 국장님 계실 때 제가 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것은 주는 것은 아니고 발생했을 때 혹시 몰라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하려면 자생단체 움직이는 사람들 다해 주든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자생단체는...
이영화 위원  그때도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다른 것이 자생단체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본인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해서 사업발굴을 위해서 언제까지 제출했을 경우에는 약간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이것은 아예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제 혼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니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자생단체들 활동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 얼마나 많이 합니까? 
  다친 거요, 현수막 하나 붙이다가 학생이 자전거 타고가다 넘어진 사고 가지고 그때 시비가 붙었어요.
  고발고소 건이 있었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의제 21을 보면 왜 500만원 올랐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사실 거기에서 들어 온 금액은 1억2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2천만원 계상한 것은 타구에는 많게는 1억원 정도, 보통 사오천만원 이상 되어 있고 계양구가 2천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최소한으로 계양구로 해서 작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보니까 사업비로 1억200만원 들어 왔더라고요.
  저희가 최소한 금년도 수준에서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것은 저희가 조정하려고 해도 이것은 된다, 할 수 없을 정도로 1억200만원 들어온 것을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더라고요.
  금년도에 2천만원이면 그쪽에서는 사무실이라든지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들어온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수준에서 2,500만원으로 운영해 보고 의제 21에서 지역주민들이 아, 의제 21은 지역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정말 활동을 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처음부터 그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2,500만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다른 자생단체도 이번에 조금씩 올라갔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다른 자생단체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라고 있습니다. 
  실링액이 2억7,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각 자생단체에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조정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될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교육 관련돼서 5억원 정도 편성이 더 된 것 같아요.
  박문여중고 이전 관련돼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교육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로 지급되는 교육경비의 경우에 감사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우리가 학교 경비뿐만 아니라 각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시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단체라단지 지도 감독권한이 해당부서에 있거든요.
  기획감사실 감사는 공무원들의 업무상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도감독은 해당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교육경비가 제대로 쓰여 지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그 부분에서 감사할 사항이고...
박윤주 위원  평생교육팀의 경우에는 인원이 몇 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팀장까지 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4명이 실질적으로 교육경비와 관련된 감사를 하기에 적절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편성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이 적절히 쓰여 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부담이 구청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액수라도 잘 적절히 집행되는 것을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팀에서 그것들이 잘 진행될만한 충분히 예산이 초기에 4억원에서 15억까지 편성이 상향되었는데 그만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충분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도 사실 저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문제 없이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겠죠.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조직이든 아무리 능력 있는 직원들을 모집해 놓아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리드해 가는 직원은 5%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직원들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하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구청 직원들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와 가지고 직원도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다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누구나 다 불평불만은 있겠죠.
  기왕이면 직원 하나 더 있고 이렇게 하면 좀더 편해질 수 있고, 누구나 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직원들이 마음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주위에서 알아보는 것이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조직 인력 진단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항상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위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객관적인 판단에서 정말로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는 사회복지 인력을 계속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에서 떨어졌지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인력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교육예산, 보육예산 그리고 여성, 보건,  보건쪽도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방자치가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직을 관리를 해 주는 역할도 기획실에서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로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영복 위원님께서 기존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성 관련돼서 여성전담부서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성 관련돼서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최소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1명이라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조직을 할 때에는 부서 전체를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거든요.
  부서 팀별로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팀별로 어떤 정원조정이 없습니다. 
  부서별로 정원 조정이 되거든요.
  부서에서 부서장이 어떤 업무량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어떤 갑작스러운 업무량이 폭주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직원을 가지고 배치를 조정을 잘해서 일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안이 시급성이라든지 시기적으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부서장이 그 부서에서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일단 자체조정을 하는 방안으로 하고 강구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아무 때나 급하다고 해서 조직을 흔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직의 안전성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해당부서에서는 그때그때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자체 부서에서 조정해서 직원들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향후 조직 개편할 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커다란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을 어느 정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조직 개편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직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복지 분야는 2014년까지 15명씩 계속 증원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윤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구동아리에 주민참여를 하는 방식은 굉장히 바람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동구의 특성화 된 것들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동구에 많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같이 해나가는 방식을 취하신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환영할 만하고 기존에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탈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 들여서 권한도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잘 하시는 것 같고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제 관련해서 1억500만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1억200만원...
박윤주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요구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주된 것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박윤주 위원  운영비가 얼마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건비 1,200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박윤주 위원  1,200만원은 사무집기 이런 부분인가요?
  상근간사비가 얼마 올라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인건비 1,800만원 정도 올라왔고...
박윤주 위원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돼서 1억200만원이라는 내용이 사무실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사무실 임대료는 아닙니다.   별도로 하고... 
박윤주 위원  커다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내역을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주시고 어떠한 사업을 사실은 충분히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의제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사무실을 구청 청사를 증축했기 때문에 사무실 배치를 해 드려야 되고 상근 인력도 최소한 반상근 이상으로 있어야지 의제가 실제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2,500만원, 1억200만원 갭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구청이 생각하는 것과 의제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 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사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이 많이 됩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의제 21이 잘 활성화 되게끔 적극 지원해 주고 예산도 많이 해 주어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또 이런 부분을 제가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설정해야 한다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의제 21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그런데 그렇거든요.
  사람이 하나 주는 것을 다시 뺏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줘서 다음에 또 줄 수는 있거든요.
  의제 21을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각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사무실도 달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각 단체도 몇 십년동안 동구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고 의제 21은 이제 출범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지원해 주었을 때 각 단체에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저희 부서에서 고민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근인력 사무국장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한번 채용하면 되면 그 사람을 다시 그만두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실제 의제 21이 출범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단체나 주민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돼서 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단체이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은 다음에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죠.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지원부터 한 상태에서 다음에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다음에 그때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의제의 출범취지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 예산 편성상 어려웠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단체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선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인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효율성 측면에서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타 구에서라든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운영되면 충분히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시고 지금 많은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성과 분석들을 하셔 가지고 이후에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다른 것들은 판단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11월 말경에 인천 기초단체들 청렴도에서 동구가 꼴찌를 받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9위를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왜 구청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체감사기능을 사용 안 해서 자꾸 이것이 밖으로 번져가고 대외망신이기도 하고 더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지고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커져버리고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감사과정이든 행정사무조사과정이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 나와 있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추진 해서 300만원 증액해서 계상시켜 놓았고 업무추진비도 100% 증가시켜 놓고 해서 이것이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염두에 둔 증액인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나 중앙에서 감사가 내려왔을 때 그분들에 대한 접대라든지 이런 필요성, 올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데서 200만원 갖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증액한 것이네요.
  아까 설명에 따르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각 동에 감사하면서 저희가 임의대로는 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도에서 저희가 9위로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사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청렴도가 떨어진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저희 구의 공무원들이 청렴도가 낮다고는,  외부청렴도는 지금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 부분에서 낮게 나타난 부분인데 일부분에서 나타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동구가 청렴도는 타구에 비해 절대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1, 2위를 했거든요.
  거의 2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는 그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청렴하다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구는 점점 청렴도가 청렴해 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맑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금방 새까맣게 번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구가 타구보다 청렴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동구가 과거부터 청렴한 상태에서 조금 약간의 잉크가 흐려지다 보니까 그것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성진 위원  죄송한데 저는 예산 관련돼서만 판단할 근거를 가지려고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말씀하셨으니까 감사실장님 말씀은 그것이잖아요.
  우리는 맑은 물이었는데 잉크 한 방울이 들어가니까 나빠지니까 그런 판정을 받은 것이고 저기는 흙탕물이었다가 맑은 물 한 방울이 들어가서 수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점점 개선되는 것으로...
문성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는 초점이 청렴도가 낮은가 아닌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이 꼭 못 된 놈 잡아 가지고 깨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도 있고 일이 체계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하는 의미도 있고 감사의 기능이나 효과라는 것은 다각도인데 왜 구에서는 사업도 많이 하고 여러 군데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일을 잘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정비가 되고 일단락이 되면 조금이라도 그런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나을 수 있고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감사기간동안에는 피곤할 수 있지만 본인이 뭔가 가볍게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데 왜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느냐 하는 지적을 계속 드렸고 사실 이번 구정질문 때 그것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일문일답하려다가 또 몇 번 했을 때처럼 사단이 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안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계속 여러 번 나오니까 이번 예산에는 그런 감사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자체감사기능 발휘를 위해서는  뭔가 예산에 편성되었나 하는 기대감에서 바라봤던 거였고 그런데 설명을 들어봐도 그렇고 청렴도가 월등하고 별 문제가 없다는데 당연히 감사기능 발휘를 안 한다는 말로, 기존과 다른 이런 더 특별한 감사기능 발휘를 위한 예산에 대한 고민은 필요 없었을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판단을 내렸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기능을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감사기능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하려고 감사기능을 강화하려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간단한 질의드리겠는데 여성관련 사업에서 성평등 기금 설치가 조례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성평등 관련은 해당 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거든요. 
  아마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아직 부서에서 계획서가 안 올라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박윤주 위원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세출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행사운영비로 주민 행정참여 역량 강화 교육강사료 220만원 정도 있는데 주로 주민들 중에서 어떤 분들을 대상자로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주민들 중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8회 정도 교육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홍보하셔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신청을 받아야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실장님께서 그래도 하실 때는 어떤 주민들을 하실 것인지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동구 주민 전체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원하시는 분은 다 참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주로 교육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들의 사고도 많이 전환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것은 부족하잖아요. 
  문성진 위원님께서도 주민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 참여 홍보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도 하면서 넓혀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108쪽, 아까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워크숍 개최를 내년도에 신규로 하시려고 1천만원 예산에 잡으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분들 건의사항에...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770정도 잡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1천만원 정도면 한번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1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300만원 이상이 잡혀서... 
  올해 해 보신 결과에 의해서 부족하시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금년에는 당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1박2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올해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올해 52분 정도 참여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총 100여 분이 계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67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67명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50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의제21 관련해서 제가 간혹 어떤 얘기를 듣는가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하시더라도, 제가 이틀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그분들 만나보지도 못하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의원님들이 협조하셔서 만든 조례인데 기획감사실의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해요. 
  예산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면 뭣할지 몰라도 제가 그런 것을 들었고, 의원님들 중에서 마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예를 들어 제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거론해서는 잘못되었지만 마치 의회가 반대해서 곤란하다는 이런 말이 전달되고 있어요 주변에... 
  저는 그게 좀, 의회가 왜 그것을 반대할까, 의제21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불거져 나온 얘기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의원간담회를 해서 의제21, 예를 들어 사무실을 해 주기 아직까지는 뭐하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마치 어떤 분의 얘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견에 의해서 의회가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실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의회에서 그랬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참 고민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써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타 구의 기 운영사항이라든가 보면 약간 회의적인 부분도 있고 또 처음부터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수습방안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이면에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1억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다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다른 자생단체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인데 추진단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예산 1억500이나 올렸는데 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지가 없지 않냐,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없지 않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이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제21이라는 목적은 인천시 자료에 의하면 없는 데가 옹진군이나 중구 외는 다 의제21이 이미 추진되고 있고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그 지역에 대한 거버넌스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활성화가 잘 되는 곳이 있는 반면 활성화가 다소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동구에서 이것을... 
  본 위원이 발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발의함으로써 구청장님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료에 의한다면 인천시만 보더라도 예산 관계나 상근 사무국장 관계 이런게 거의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구야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한번 발의했으면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막말로 청장님이나 의회가 앞으로 겨우 1년 반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교육을 예산 잡아서 하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제시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한번 추진했으면 계속 예산 관계도 물론 그렇지만 2012년도에 예산 2천만원 중에서 얼마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25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그러니까 이분들이 활동한지 몇 개월밖에 안 되다보니까 이런 예산 관계도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추진하는 사업에 물론,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떠나 마치 불거진 내용을 들어보면 의회에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요소요소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영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추만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변영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배영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는 만석동 워크 스테이션에 입주한 10개 업체에 매번 부과하는 임대료 1,2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2011년도에 비해서 7억8,660만원이 증가한 1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사업개발 및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5억8,60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는 2012년도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2개소에서 현재 19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니어순찰대, 보육시설 도우미사업 등 신규사업 및 시니어카페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환경지킴이 활동기간의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1억7,400여만원이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시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012년도에 비해서 2억3,785만원이 감소한 8억4,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사업개발 및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7,300만원 정도가 증가한바 이는 2012년도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2개소에서 19개소로 증가함에 따른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니어카페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환경지킴이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등의 사유로 2,090여만원이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감소분은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비 및 취약계층 집수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약 2,7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가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1,100만원 정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012년도 대비 약 4억4,339만원이 증가한 41억6,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증가에 따른 예산이 7억2,400여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니어카페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환경지킴이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증가 등의 사유로 1억7,900여만원이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써 송림아뜨렛길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의 9,400만원과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 3억원 등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전략사업기획 및 정책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림아뜨렛길 식물공장인 동이네다랑채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양액비, 종자 구입비 등 운영비로 1,3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따른 송림지하보도 출입구 태양광설비 설치비용으로 국시비 포함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동구의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대작가의 발자취를 간직하기 위한 박경리북카페 조성과 관련한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페이지 실업대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 및 취업정보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1,13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1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등 총 7,48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인건비 등 시설비가 작년도보다 9,450만원이 감소된 9,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재료비 등 시설부대비로 작년보다 1,100여만원이 감소된 3,736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감소된 금액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 마을기업 육성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 1,998만원이 증가된 1억1,99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지원기간이 만료된 2개소를 제외한 4개소에 대한 사업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전년도 대비 1,682만원이 증가한 5,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금년 12월 중 사업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우리 구도 사업공모를 신청하여 5,8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119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컨설팅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천만원 감소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에 따른 홍보책자 유인과 워크스테이션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 사업비용으로 전년 대비 7억3,343만원이 증가한 8억5,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2개소에서 19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형 공공일자리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구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원이 감소한 5억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현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노인봉사형 일자리 지원과 노인인력 전담기관 운영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노인봉사형 일자리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포함 7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비와 급량비 등으로 3,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제세공과금과 일자리사업 발굴 및 추진에 따른 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인건비의 일반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인력 개발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등 직원 3명에 대한 보수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인력 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환경지킴이, 시니어카페 등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등 부대경비로 8억8,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구 노인복지관 등 민간에 위탁 추진 중인 3개 위탁기관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등 부대경비로 5억8,88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페이지 장애인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와 주민복지과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행정도우미 12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3,660만원이 증가한 1억7,34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근무일시와 근무시간이 증가한 이유이며 또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경비로 5,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구실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깃발제작과 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 등으로 1,040만원 계상하고 어선의 장비와 시설의 현대화로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근해어선 장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해양친수공간 조성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석․화수부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만석․화수부두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지 표기로 수산물 유통시설 안내 표지판 제작비용으로 1,0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저소득층 이자보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2년도 기탁금 등으로 조성된 1억3,300만원과 2013년도 기업체 출연금 등에 대한 이자액 예상 수입금 1억6,300만원을 합한 금액에 예상 이자보전 지출액 1억1천만원을 차감한 1억8,600만원이 2013년도 말 조성액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으로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말 예상 조성액과 이자액 그리고 출연금 이자에 따른 기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이자보전액 1억1천만원과 잔액예치금 1억8,6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습니다. 
  2012년 대출 목표는 60명을 예상하였습니다. 
  금일 현재 63명이 대출을 시행하였고 2013년도에는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대로 대출이 시행되었을 때 수입 계획 대비 지출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소득이자보전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 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이영화 위원  115쪽, 송림아뜨렛길 태양광설비 설치, 전력소모량이 얼마인데 이것을 설치하면 전력이 얼마나 나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지하보도 출입구 캐노피 6개소에 태양광 발전기 예상 발전량은 1일 약 28㎾ 이를 식물재배전시관에 전기를 공급할 경우 1일당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판단됩니다. 
이영화 위원  하루 종일 충전해서 28㎾를...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예상 발전량이... 
이영화 위원  발전량이 28㎾... 
  28㎾ 가지고 식물공장에 1시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1일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이영화 위원  24시간 쓰려면 무지무지하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해서 저희 구에 4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그중에 하나가 송림지하보도 출입구 6개소에 대한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영화 위원  설치사업은 거창한데 소모량은 극히 적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월 약 3만원, 연간 36만원 정도가 되는데 연간 환산금액은 식물재배전시관 월 전기료 약 57만원 정도를 충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박경리 북카페는 대충 설치하게 되면 어떤 모형으로 어떻게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우리가 사전에, 이 부분 전에 동구에 있는 공가․폐가 이 부분을 활용해서 텃밭을 조성한다든가 리모델링으로 해서 저소득자에게 저리로 임대한다는 의미에서 시비 5천만원 확보한 상태에서 이미 두 폐가를 정비했고 나머지 두 개 공가를 정비 중에 있는데 마침 금곡동에도 그와 같은 공가가 하나 있어서 알아봤더니 예전에 박경리 선생님께서 거주하셨던 한옥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ㅁ’자 집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와서 그 선생님의 연혁이라든가 혹은 관련 책자라든가 집이나 관련된 것들을 구비해 놓았을 경우 활용가치가 높지 않을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영화 위원  공가 두 채를 전부 다 한꺼번에 써먹는단 말이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집은 한 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115쪽, 코드넘버 201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보면 다 식물공장 예산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1,820...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보고회는 공약사항 보고회 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어서 100만원에 대한 예산이지만 나머지 1,320만원에 대한 것은 식물재배전시관에 따른 전기료나 양액비, 종자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냉방비, 구동 모터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1,720만원이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예, 1,720만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공공근로사업 쪽에서 나가는 것이니까요. 
문성진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성진 위원  전체 다 인건비 총합이 월 100만원이라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게 1,200 하면 3천만원 정도가 식물공장 전체 운영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예. 
문성진 위원  119쪽, 사회적기업 컨설팅 운영 1천만원인데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서 육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저희가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저희가 제공하자는 얘기입니다.
문성진 위원  누가 하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할 수도 있고... 
문성진 위원  그러면 컨설팅 운영에 주된 세부내역이 크게 들어가는 것 두 가지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전문가 초빙해서 컨설팅에 들어가는 자문료가 될 것이고...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런 것도 있겠고요. 
문성진 위원  그게 주된 것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가져올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현재 토탈케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상임직과 비상임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강사님들 전문가를 초빙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홍익경제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질이 상당히 높으신 그런 분들의 교육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교육효과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홍익경제연구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예. 
문성진 위원  구월동에 있는...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동구형 공공일자리 사업 1억을 삭감하셨어요. 
  구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삭감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20% 가까이 삭감한 것인데...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인원으로 보면 이 6억으로써 현재 약 137명 정도 채용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1억이 깎여서 5억이 되었을 경우에는 약 43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을... 
문성진 위원  이 분들은 월 인건비는 어느 정도...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약 90여만원 정도 됩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액수일 것 같은데...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43명이나... 
  3분의1 가까이 줄어버리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내역이?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사회적기업의 주된 지원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와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창출 사업은 말 그대로 그 기업에서 취약계층의 사람들 채용으로 인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사업개발비는 이 사람들의 주품종이라든가 주품목이라든가 어떠한 것들을 개발해서 제품을 내놓았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업개발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19개이니까 1억5천이면 한 업체당 평균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업체당 지원된다고 하면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것은 각각 기업체에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성진 위원  예. 
  찾는 동안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런 질의드리는 이유가 이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점검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돼요. 
  예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예산이 됐든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됐든 이미 동구는 비율상 보거나 다른 구와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봤을 때 가중치 등을 보면 지금 들어서는 다른 구보다 적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부터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가져오고 있느냐, 가져오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돼서, 좀 구체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나 기타 등등 여쭙고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인데, 찾으셨으면 설명해 주시죠.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지원한도가 1개 기업체당 약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는 아니고 그 기업의 전망이나 실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1천만원 정도, 칠팔백 이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만약에 1/n로 나누면...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동기부여는 되는데 과연 알맞은 사업이 나오게끔 어떻게 하냐 이런...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가 되어야겠죠. 
문성진 위원  다음 123쪽, 해양 친수공간 조성 운영 이렇게 됐는데 수산물 유통시설 안내표지판에서 1천만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의 표지판들이 어느 정도 설치되는 것들을 예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내표지판 가격에 비해서 꽤 나오는 것 같아서, 전체 액수는 적습니다만 안내표지판 하면 조그맣게 파란색에 하얀글씨로 대충 붙여놓거나...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대형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동인천역이라든가 보면, 신호등 옆을 중심으로 대형 표지판이 있는데 크기는 대략 그러한 형태로 되겠고 노면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상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글씨가 커질 방향으로 잡아보려고, 경찰청과도 분명히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보통의 길거리 표지판과는 다르게 동구의 특화된 시설로써...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런 쪽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이자지원 관련해서는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돈을 반환하기 시작할 때쯤 해서 상황이나 평가를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빨리, 그 시기가 돼서 진행하셔서 자료를 주셔서 진행되는 추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아까 이영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박경리 북카페 역사적인 가치나 근거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동구에 관한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2박3일 통영과 원주를 다녀왔습니다. 
  통영은 박경리 선생님께서 태어난 곳이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부분이 되겠고, 원주는 18년 이상 살았던 부분입니다.
  통영에 갔을 때 기념관을 갔습니다. 
  작년 한 해 10만5천 명 정도 다녀갔고 올해에도 바쁠 때, 많이 올 때는 이삼천 명씩 사람들이 오고 그럼으로 인한 유무형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통영이라는 곳은 박경리 선생뿐만 아니라 시인 김춘수, 유치환, 유럽에서 이미 그 존재가치를 입증하고 명성을 날린 윤이상 작곡가님 이런 걸출한 문학가와 예능인을 배출한 그런 도시로써 자긍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 또한...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실장님, 다른 지역의 말씀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박경리 북카페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쪽 지역이 역사적 고찰이나 역사․문화적 가치 근거에 의해서 하시냐는 것을 제가 질의한 사항이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저는 어제도 또 나가 봤습니다만 과연 동구가 지금 재개발지역이나 주거환경지역으로 많이 묶여있는 상태에 있고 공가․폐가가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곳 지역이 물론, 그 집에서 산 것은 아니지만 박경리 선생과 연계되어서 사업이 전개되었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보아왔었던 헌책방 거리나,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찾지 못하는데 그러한 것들과 연계되었을 때 효과라는 것은 제 판단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100% 충분히 수렴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들어봤을 때 이것들이 진작 시행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그 효과는 유무형적으로 인천 동구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이것이 기념관 형태가 아닐지라도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시니어카페 있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현재 노인복지관에 1호점이 있고 송림도서관에 2호점이 있는데 1일 평균 판매액이 양쪽 합쳐서 약 11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족할 만큼 높은 수입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시행초기임을 감안했을 때, 송림도서관은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쪽에는 약간, 출구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홍보가 개선될 사항은 있습니다만 시행초기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하지 않고 있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123쪽, 연근해어선 장비지원 (어선기관 대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어선들이 낡은 어선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엔진이나 레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국․시비, 구비, 자부담해서 30:15:15 자부담 40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엔진이나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고 조정해서 안전하게 어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영화 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전액 다 들여 고치기에는 부담스러울텐데 우리가 보조해 줌으로 인해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보디미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 유진복 팀장입니다.  공보팀 문진영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박윤이 팀장입니다.  통신영선팀 최성호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3년도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들과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구민 여러분들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정 홍보관련 비용과 전산정보화 시스템 개선사업 비용 그리고 행정정보 통신망 현대화 사업 추진비용 등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2012년도 보다 2억318만3천원이 감액된 18억1,078만2천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79페이지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 금액으로 48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월 발행하는 화도진소식지에 우리 지역의 기업체나 업체들로부터 유료광고 의뢰가 왔을 경우 실어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2012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서는 3개 업체에서 31건의 광고의뢰가 와서 총 481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 화도진소식지가 매월 이렇게 발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료광고입니다.
  이게 1건인데 이 부분이 매월 한 번에 16만7,040원짜리입니다.
  이게 31건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도진소식지를 들어 보이며) 
  다음은 81페이지 하단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로 1,5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보다 532만8천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의뢰하여 주민등록․지적 등 8개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내년 2013년도에는 그 임차료 마지막 부분으로 국비 32%와 구비 68% 매칭사업인데 그중 국비 32%인 1,5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임차료 3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10월에 행정안전부 역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의뢰해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재난 재해 발생 시에 복구체계를 위한 장비구축에 따른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5%와 구비 75% 매칭사업인데 내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임차료를 지출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분 국비 25%에 대한 354만4천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구정 홍보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이나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분기별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지역방송사에 의뢰하여 제작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티브로드에 3회 방송하였고 지역교통방송을 통해 방송을 의뢰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현대화되면서 SNS 홍보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대형 민간 포털사이트인 다음과 협의해서 좀더 많은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발언대 설치 및 운영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남구에서 구민 발언대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소리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에 구민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구민 발언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일정 장소에서 지정된 날짜로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참여가 있지만 나중에는 점점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파악 결과가 나와서 저희 구에서는 다양한 구 행사가 열리는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구정 핵심사업 홍보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2013년도에 주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2~3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방언론과 지역방송이 아닌 중앙 언론매체와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10월에 개최 예정인 만석․화수부두의 생새우축제나 공가․폐가를 활용한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 그리고 박경리북카페 사업 중 한두 가지의 사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업무 및 대민홍보 시책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각종 주요언론과 지역방송에 주민 홍보를 위해서 지역관계자들과 간담회, 식대 및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화도진소식 제작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3만4천부, 16면, 칼라로 제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 점자 제작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4월에 근무하면서 전화를 민원인한테 한 통 받았습니다. 
  전화하신 분이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이신 분이 전화하기를 당신이 시각장애인인 것을 밝히면서 본인이 아시기에 구에서 구정소식지라는 것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으니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볼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어 줘서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실무팀과 의뢰해서 서울시 같은데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복지회관에 점역을 의뢰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해당 과에 관내 시각장애인 등록인원를 파악해 봤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1급부터 6급까지 등록하고 있는데 총 48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선천적인 시각장애로 인해서 책읽기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1급, 2급에 해당하는 약 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 100여 명에 대해서 매월 발행하는 화도진소식지를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점역을 의뢰해서 200부를 발간해서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소식지 원고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와 동일한 예산인데 화도진소식지 발간에 따른 전문가기고나 명예기자 기사, 일반주민이 기고했을 때에 대한 원고료 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중 화도진소식 명예기자단 운영 및 편집회의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화도진 발간에 따른 화도진 명예기자들과의 편집회의에 따른 간담회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신문 제작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주에 조례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홍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비디오 영상촬영기기 소모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홍보미디어실에서 각종 영상촬영 및 편집 시에 소요되는 DV테이프나 CD케이스, 충전기, 배터리, 스토리지 등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촬영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미디어실에서 각종 촬영장비와 편집장비의 파손 시 수리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사업들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터 구입비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인터뷰 및 영상제작 시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해도 판에 써 가지고 들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영상제작 시 시선처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저희 직원이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를 빌려서 위원님들 영상을 촬영해서 시선처리를 조금 더 좋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ENG카메라에 가장 적합한 17인치 프롬프터를 구입해서 영상물 제작이나 인터뷰할 때 보다 확실한 영상제작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광각렌즈 구입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ENG카메라나 각종 렌즈로는 근접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행사에서는 촬영이 전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분이 사진에 안 나오고 잘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 광각렌즈를 구입해서 보다 인접촬영이 넓은 범위의 장면을 촬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신문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장비 보관 제습함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홍보미디어실에서 구비하고 있는 고가의 영상장비, 렌즈, ENG카메라, 카메라 등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온도 및 습도 조절을 위한 보관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 홍보비로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홍보미디어실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가 회원사 및 비회원사를 합쳐서 26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이 언론사한테 동구의 대표적인 행사인 5월 화도진축제 홍보비로 110만원씩 26개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은 각 언론사에 창간일에 맞춰서 구의 주요 행사나 다양한 문화행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개 언론사에 2회 홍보비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지 구독비로 2012년도와 같이 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홍보미디어실에서 중앙지로 구독하고 있는 것은 국민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 총 16개사에 4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의 평균 구독단가 15,000원으로 계상해서 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지 구독비도 2012년도와 같이 734만원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지는 기호일보, 경인일보 등 총 15개 언론사에 49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방지 평균단가는 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크랩마스터 수수료 71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12년도와 동일한 예산인데 홍보미디어실에서 매일 직원이 6시30분에 출근해서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스크랩에 해당되는 부분은 중앙지 5개사와 지방지 25개사, 총 30개사의 언론사에 보도되어 있는 기사를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프로그램이 스크랩마스터입니다.
  스크랩마스터의 연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스크랩 조식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매일 직원이 한 명씩 6시30분에 출근하기 때문에 신문스크랩을 끝내고 먹는 조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 홍보용 사진인화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을 2012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정 홍보판 사진게시 및 기록 자료로써 보관해야 될 사진인화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프리미엄 뉴스 사용료 600만원을 2012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 원문을 연합뉴스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통보하면 연합뉴스에서 네이버, 다음, 엠파스, 파란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각종 언론사 사이트에 게재되어지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용 포토 프린터기 임차료 1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정 홍보용 사진 자체운영을 위한 프린터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프린터기는 2011년 하반기부터 임차해서 105만6천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진관에 가서 개별적인 사진 인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홍보미디어실 사진인화료만 거의 1천여만원이 들어갔었거든요. 
  임차를 하다 보면 모든 잉크나 이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조달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홍보기자재 시설장비 유지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가 고장날 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구정 홍보 및 보도관리 추진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26개사 언론사와의 구정홍보와 관련된 각종 간담회, 식비 및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문 배부함 구입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린 사업인데 현재 의회청사 세무과 앞에 신문배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배부함은 1996년도에 설치된 함입니다.
  그동안 각종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신설과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제작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새로 제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화보, 연감, 기타도서 구입비 400만원을 2012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연감 및 월간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보화교육 강사료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보다 48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주민 정보화교육을 컴퓨터 첫걸음 등 8개 과정에 대해서 총 14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보고서 작성법 등 8개 과정에 대해서 총 8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강사료가 되겠는데 보통 1개 과정에 강사는 주강사 한 명과 보조강사 한 명이 출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당 주강사는 3만5천원, 보조강사는 2만5천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 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공무원 교육에 따른 8회 교육과정에 대한 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PC도우미 수리용 부품 구입비 400만원을 2012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 4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경제적,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서 정보화 접근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PC 무상수리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에는 총 40명에 대해서 72건을 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5층에 주민 전산교육장 및 전산실에 설치된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LAN케이블 부품 구입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을지훈련이나 각종 감사 그리고 직제개편에 의한 실과 이동 사무실 배치 시 소요되는 LAN케이블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로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층에 주민 전산교육장과 기자실, 의원사무실에 외부망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도원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용 회선사용료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실명제 사용료로 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저희 구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게시판에 글쓰기를 할 때는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원에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4,5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년 이상 된 컴퓨터 908대, 모니터 886대, 프린터기 115대, 스캐너 58대에 대한 장애발생 시 보수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로 5,42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VPN, 방화벽 등 보안장비의 장애 고장수리 시 발생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시스템 하드웨어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로 2,87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전자결재서버와 통합저장장치, 백업장치 등에서 고장 및 장애가 발생될 시 수리 보수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결재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83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전자문서시스템의 스마트플로워에 대한 기안문서 작성, 오류 등에 대한 장애, 고장발생 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8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홈페이지 컨테츠 유지관리 및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고장 및 장애발생 시 처리되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보다 5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서 직원들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꾀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매년 6월에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정보화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는 저희가 인천시 정보화경진대회에서 단체 1위와 개인 1, 2, 3위를 거뒀고 올 2012년도에는 단체 1위와 개인 1위를 수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써 6,183만원을 2012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새올행정과 표준지방세, 인사행정, 재난관리 시스템 등 7종의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의 위탁 유지보수 관리비와 주민등록, 지적, 재정, 세정 등 8종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위탁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 이 부분은 앞의 국고보조금에서 언급했듯이 국비 32%와 구비 68% 임차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32%인 1,598만4천원과 구비 68%인 3,4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9월이면 임차기간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임차료 1,5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국고보조금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2012년 올 10월에 복구체계 장비가 임차됨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임차료를 지출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25%인 354만4천원과 구비 75%인 1,21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 기반 확충,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VPN 구입비로써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잠시 언급 드렸습니다만 2011년부터 3개년에 걸쳐 정보화관련 사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가 그 마지막 사업인데 지금 말씀드린 네트워크장비 고도화 VPN과 다음에 나오는 PC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비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DB 암호화 솔루션 구입비,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 구입비, 이것이 3단계 마지막 개선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VPN은 총 19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구본청 전산실에 2대, 각 동사무소, 보건소, 화도복지회관 등 총 19대를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PC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입비 4,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시스템 DB암호화 솔루션 구입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본청 전산실에 있는 전자결재시스템 통합서버에 역시 암호화 솔루션을 설치해서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차단 시스템 구입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홈페이지에 보안장비가 되겠는데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각종 게시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답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등록번호나 각종 사업자번호를 모르고 직원들이 하면 알림창이 뜹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을 알려주거나 아예 사전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사전에 차단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신소프트웨어 갱신비로 1,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보다 60만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본청 및 산하기관 PC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을 통한 백신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통신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용전 검사 측정장비 교정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통신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용전 측정장비가 구내 배선측정기 등 5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신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프린터 및 토너․드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산하기관 및 사업소에 750대의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월2회 소독에 따른 소독비로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전화 사용료 5,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 및 산하기관에 사용하고 있는 전화가 73개 회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LM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사용 중인 행정전화에서 일반 민원인과 각종 관계공무원들 이동전화로 거는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동전화를 걸 때 10초당 14.5원씩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전화 사용료 7대 부분에 대한 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전화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국장님들과 비서실장, 1호차 기사 등 총 7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전화기 3대분에 대한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발생 시 긴급상황 전파용으로 위성전화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재난종합상황실에 휴대용 2대와 고정형 1대가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대역 통합망 사용료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 및 산하기관과 동사무소 간 구축된 초고속통합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간 통신회선 사용료는 약 850만원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구 행정망 전용회선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와 동구청 간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인터넷 사용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민원실에 2회선에 인터넷선을 설치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MMS 이용요금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면 처리결과를 민원인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문메시지의 경우는 14원씩 부과되고 장문메시지인 경우는 42원씩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단속 CCTV 회선료 2대분에 대해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CCTV 회선료 11대분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로 119대분 1억5,7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방범용 CCTV가 11대분이 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 전용회선 사용료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각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디지털방송 TV수신료로 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부회의 시 사용하는 태블릿PC 사용료로 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구내 전자교환기 및 통신선로 유지비로 1,9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사 방송간선 및 설비 유지비로 5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대회의실 및 2층 상황실, 열림배움터 등 행정방송장치 유지비로 1,077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내 선로비로 448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론자동소화기 유지비로 32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전 검사필증발급 시스템 유지비로 14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전 검사장비 유지비로 14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에 설치되어 항온항습기 유지비로 10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방송영상장비 유지비로 38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CCTV 유지비로 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유지비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비 100만원을 2012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 시스템용 전원설비 교체비로 1,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현재 동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자결재 시스템이나 인터넷, 새올행정시스템 정전예방에 대한 예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배터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저희 정보통신실에 28개 그리고 보건소와 동사무소 등 총 268개가 되겠습니다. 
  보통 배터리 내구연수는 4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 이 부분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비로 4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전 위탁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정기검사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법률에 의해 1년에 1번, 정기검사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연2회 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냉동기 정기검사 수수료로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비로 228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저수조 청소비로서 335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 청사 가스사고 보험료로 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청사 건물분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청사건물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정보 및 적산정보지 구입비로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신팀에서 청사관리 개보수설계 시에 공사금액 측정에 필요한 책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특고압 수전설비 정기검사비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연료비는 저희가 계상하는 추정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에 지출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데이터화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은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2,40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본관, 별관 및 의회청사 유지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및 냉동기 세관작업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냉동기 수처리용 약품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터펌프 유지비로 4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냉동기 유지비와 보일러 유지비로 150만원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설비 유지비와 전기설비 유지비로써 200만원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발전기 유지비와 별관 엘리베이터 유지비로 202만3천원과 12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써 청사 전력용 자동부하전환 개폐기 교체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회청사 후문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아리랑관 주차장에 전신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주에 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자동부하 개폐기인데 동구청에서 는 인천변전소라인과 송현변전소라인 2개 라인에서 전력을 수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동구청에서 매일 사용하는 전력량은 300㎾~350㎾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별관, 의회청사에서 비상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465㎾가 됩니다. 
  그런데 한여름철이나 지금 같이 겨울철에 개인 난방기구가 돌아갈 때는 비상 자가발전을 능가하는 거의 500㎾의 전력이 소모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부하전환 개폐기 한 선이 끊어지면 저희 동구청에 정전사태가 발생되면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7월 13일 태풍이 불 때 전원 한 선이 끊어졌습니다. 
  다행히 7월 13일이 금요일이라 주말을 이용해서 수리가 되어 업무에 지장이 없었는데 한전에서 나온 기술자 얘기로는 이제는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개폐기의 내구연수는 15년인데 저희가 설치된 것은 1983년도에 설치되어 2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교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매년 계상되는 부서운영비, 복사기 임차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  실장님께서 너무 상세한 설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28페이지 촬영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아까 설명을 많이 들어서 질의하기 도 뭐 하네요.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구정홍보용 포토프린터기 임차료 88,000원 x 12개월 그런데 포토프린터를 우리가 구입하면 얼마나 주면 돼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그 부분은 제가 견적을 정확히 뽑아봐야 알겠지만 보통 컬러프린터기는 오육만원 갑니다. 
  그 부분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적으로 저희가 사용했을 때 2년 정도 사용하면 다시 갈고 갈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이영화 위원  인화지 구입하는 것 말이에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인화지요?
이영화 위원  예.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인화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서 나오는 프린터기 임차비가 15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하고 인화지가 1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화지는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사진관에서 모든 사진을 의뢰해 가지고  뽑아가지고 오다보면 저희 홍보미디어실에서 연간 사진 인화비만 1천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화지 값하고 임차료 해 봐야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예산절감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예.
이영화 위원  130페이지 정보서비스 기반확충, 위성전화기 3대 있다고 했죠?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예.
이영화 위원  우리나라 상공에 떠있는 위성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그렇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위성전화를 하는 것인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난 발생시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그런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비쌀 텐데, 그 다음에 131페이지 아까도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총 268대인데 저희가 본청, 이것이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는 12V 7KVA(암페어)짜리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정보통신실에는 12V 120KVA(암페어)짜리 2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털 268대...
이영화 위원  이것이 새것을 구입하면 배터리를 4년에 한번 교체하나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보통 내구연수가 4년인데 4년이라고 해서 꼭 4년에 교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 정전이 됐을 때 기능저하로 되어 버리면 저희가 사후대처가 전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UPS를 갖고 있어 보면 1년에 한번 쓰거나 말거나 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예,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예비 전력이기 때문에...
이영화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하신 점자 화도진소식지 제작,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작년도 예산서하고 보니까 세부사업하고 목을 변경해 놓은 것이 있네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서상으로 보면 127페이지 구정홍보 밑에 세부사업으로 다양한 홍보체계구축,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쭉 집어넣으셨는데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128페이지를 보면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 이래 가지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랬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다 구정행정홍보라고 하는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이것으로 다 묶어 놓았더라고요.
 올해는 이것을 2개로 분리시켜 놓으셨는데 뭐가 차이가 있나 봤더니 눈에 띠는 것이 업무추진비가 2개를 합한다고 하면 이제 2개를 합한다고 하면 250만원에서 350만원이 추가 돼서 600만원 정도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띠고 SNS 홍보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정홍보에 SNS 홍보가 들어간다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질의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처럼 하지 않고...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면 저희 홍보미디어실 직제가 홍보기획팀하고 공보팀이라는 팀 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나로 묶었을 경우에는 팀에서 운영하는 업무의 지출 성격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보팀 부분에 대한 것은 언론부분 그리고 홍보 사이드의 영상이나 기타 부분은 홍보기획팀 소관이라 저희가 업무를 분장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다음에 SNS 홍보 있는데 SNS 홍보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저희가 이것을 올리기 전에 다음 포털 관계자하고 잠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2년도 만석․화수부두 어항구 지정 관련해 가지고 다음 사이트 배너에 일주일 홍보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이 440만원 들어갔거든요.
  다음 사이트 홍보도 시간대별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1천여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했던 부분은 사정을 해 가지고 10시부터 10시30분까지 30분씩 일주일 동안 배너광고가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통상적으로는 SNS 다음 포털 같은 경우는 600만원에서 1천만원, 네이버 같은 경우는 1천만원에서 1,500만원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동구의 예산 사정 같은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다음에서 얘기하기를 그 정도 했을 때 한 600만원에서 1천만원 예산은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감해 가지고 플러스시켜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제 또 홍보환경이 요즘 대선이, 원래 선거가 이런 데 제일 앞서니까 여기에서는 SNS도 홍보효과나 어떤 영향력 면에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프라임타임 때는 1천만원 정도 가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해서 계상시켜 놓았다는 말씀인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꼭 다음 배너 뿐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올해 2012년도에 홍보기획팀에서 새롭게 동구청 페이스 북하고 블로그를 신설했습니다. 
  저희 홍보기획팀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로드가 사실상 잘 되고 있는 편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다음 관계자하고 간담회 때 나온 부분이 그런 부분까지도 자기네들이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겠다, 플러스 알파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계상된다면 보다 주민들한테 좋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1페이지 디지털 방송 TV 수신료가 디지털이라서 이렇게 요금이 비싼 거예요, 안 그러면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 것인가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이 부분은 지금 티브로드 서해방송에서 장착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유선방송만 고려하시면 조금 곤란하고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 방송을 시청할 수 있거든요.
  그 장치를 플러스 시켜서 각 실과에 다 1대씩 설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각 실과마다 설치를...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가 열린다고 실과에서 이것을 다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그 밑에 아이패드 PC 6만원 x 13대 936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아이패드 용량에 따라서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지금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2013년도에 아이패드를 의원님들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6만원 사용료가 저렴한 것인지 아니면 용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는 일반적인 아이패드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어떤 대용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간부회의나 각종 회의 때 자료용량으로 쓰는 아이패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용량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6만원 정도면 모든 것이 소화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는 5만9천 얼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비용이, 대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미디어실을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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