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재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의 세입변동분과 세출부분 경비를 조정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전체규모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4,200만원이 감소한 1,34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4,900만원이 감소한 1,269억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9,200만원이 감소한 7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세외수입 6억1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10억2,700만원 감소, 국시비보조금 5억2,300만원 감소로 세입은 총 9억4,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매각 수입에서 4,200만원 감소,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부담금 3,900만원 감소,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4천만원 증가, 영유아 보육료 추가 수요지원으로 4억2,200만원 증가, 재원조정교부금 12억2,700만원 감소, 원도심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2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업무대행료 9천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1억1,200만원, 도로환경 미화원 인건비 1억7,900만원,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5,600만원, 공원 내 공공요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0만원 증가한 2억700만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9,400만원 감소한 5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총 13건으로 이월액은 5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건 40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으로 1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정리와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금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마무리 성격의 안으로 일단 세출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재정운영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입과 관련해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현 시점에서 당초 예상한 재원 규모에 적잖은 변동이 초래된바 먼저 세출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어서 우리 구 세입 운영이 세출예산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고 개괄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 세출예산 가운데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로 계상한 9천만원은 대건고등학교 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른 비용 예산으로 기 논의되었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계상한 인건비 분의 통상임금 소급분 협의체결에 따른 의견입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임금 소급분에 대한 예산으로 구청과 당사자 간 직접 다툼을 피하는 대신 군포시의 이 내용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삼아 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광역시청노동조합 간의 협약 체결에 따른 조치로 현실적인 선택이자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2011년 6월 24일 대법원은 동일한 성격의 사건에서 군포시장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던바 이를 참고하고 또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의 조정 결정을 우리구가 수용하는 것은 소송비용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는 조치인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2012년 재원조정교부금의 변동 사항을 살펴볼 때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에서 약 15%의 증액을 예상하다가 2회 추경에 가서는 18%가 넘게 감액을 결정하고 이어 금번 추경에 다시 2회 추경 대비 2.7%인 7억2,700만원을 감액하는 일련의 예측을 고려하면 이 재원의 추정치에 얼마나 심한 기복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우리를 비롯한 자치구의 의지를 탓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인천시는 이 문제에 관해 일정분의 정치, 행정적 책임을 가질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 하면 인천시가 이 재원을 단순히 광역시세 중 특정세목의 배분 주체라는 일차적 차원을 넘어 이 재원의 특성이 공동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자치구가 분명한 자주재정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자치가 지향하는 가치에 좀 더 충실했다면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인천시가 거의 일방적으로 자치구 주 재원의 배분 비율을 줄이는 선택보다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시도를 통해 자치구의 공감과 협력을 구했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2012년 11월 19일 현재 약 50%에 육박하는 172억원의 교부금 재원이 교부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구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에 관한 의견입니다.
  규모도 그렇지만 사업기간을 정함에 있어 회계연도를 초월해서 사업기간을 정해 두고 이월 사유에 부적합한 사유를 들어 명시이월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재원조정교부금에서 당초 대비 12억2,700만원이 감소한 332억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부분은 인천시 취득세의 계속되는 감소로 인해서 12억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9천만원이 증가한 1억1천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400만원이 감소한 43억7,6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포함 안 된 것이고 기존에 370만원 승소 사례금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구에서 지급한 것이 4,500여만원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160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교부금이 금년도에 작년 부분을 230억원 받고 금년에도 160억원을 받았거든요.
  시에서 매년 전년도 못 준 부분을 금년도 예산으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00억원 가까이는 받았어요.
  금년도에 주어야 될 부분을 못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70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법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연도폐쇄는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출납폐쇄는 회계상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는 들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출납폐쇄가 2월말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많이 있죠.
  저희가 윗분들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에 일시차입금을 인상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30억원을 받아오도록 노력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관련은 9천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왜냐하면 연도가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요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페이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과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 사회적 기업 설립 시비보조금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우수 예비 사업적 기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 2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2012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보조금 활용으로 인한 자체예산 절감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홍보물 등 제작비 200만원,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운영비용 850만원, 사회적기업 생산품 전시 비용 140만원 총 1,190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2012년도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에 따른 사업개발비지원금 성립전경비 2천만원과 2012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성립전경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페이지 노인인력전담기관 프로그램 운영비의 노인인력개발센터 개관 지연에 따른 미사용으로 3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해양친수공간 조성 운영비 중 당초 개최키로 한 생새우축제가 화수부두 주변 미정비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않게 됨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 5천만원 중 2,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순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김치공장 사회적기업 설립의 사업주체가 구성이 완료되지 않는 관계로 사업비 5천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의 예산 형평상 2013년도 어선어업인 보험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여  2012년도 잔액 발생분 700만원을 2013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으로 시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른 보조금 잔액 이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저희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북카페, 모유시설 등 설치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서있던 것을 나눈 것입니다. 
  시설비 5천만원 서있던 것을 시설비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 왜냐하면 1층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설비로만 서 있었는데 시설비로만 서 있으면 공사만 해야 되고 저희들이 책 구입 및 책상, 의자를 구입해야 되는데 의자 및 책장은 구입하는 것은 시설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야 됩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500만원, 옛날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5천만원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의전편람제작, 책자로 배포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드는 것이니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자결재에 실었습니다. 
  책자로 하지 않고 인터넷에 전자결재란에 실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훈련에서도 250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통합방위훈련 군관 및 통합훈련 실시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체육대회 운영 물품구입이 있는데 체육대회를 그전에는 신정, 구정 사이에 소규모로 구청에서 줄넘기대회니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낭비요인으로 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에 1억1,1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명퇴한 사람들이 4명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돈을 더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한 사람들이 염창선, 박보경, 유성찬, 박병광, 이 네 사람이 명퇴를 했습니다. 
  명퇴를 하면 수당을 많이 줍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주기 때문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돈을 더 내라,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글로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시비가 시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시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정년퇴직 통장 감사패도 정년퇴직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분야별 이행기준, 행정서비스헌장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좀더 친절하게 더 빨리 행정서비스를 해 준다는 것을 헌장을 만들고 심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전에 만든 것을 쓰기로 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보육료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정복지과에서 국시비로 나오는 것이 있고 저희들 구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유아에게 주는 것이 있고 가정복지에서 국시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국시비 및 구비를 합쳐서 보육료를 주고 있고 저희들이 주는 것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관계로 저희들은 안 주게 돼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개소를 안 한 관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상대책 운영에서 인력동원훈련인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저희들이 훈련하는 게 적게 되었습니다. 
  훈련한 것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시비지원인데 국시비가 추후로 내려와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집기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유 수유실에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옛날 신한은행 자리, 거기에다 천장과 벽에는 책꽂이를 설치했고 바닥에는 꽃나무를 설치할 것인데 여기에서는 의자와 책상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으로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제목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따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모유 수유실 및 의무실이 있었던 자리를 지금 화도진밴드에게 줄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현재 화도진밴드는 직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습기가 많이 찹니다. 
  제습기도 갖다놓고 연습을 하는데 습기가 많이 차니까 악기가 부식되어 가지고 현재 모유실로 쓰는, 식당 앞에 모유실을 달라고 해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북카폐 원래 설치목적이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전에 박윤주 의원님이 질의과정에서 동구청을 찾은 주민들이 마땅히 쉴만한 곳이 없다, 그 당시에 저쪽 건물을 증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1층에다 주민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책도 보며 쉬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그렇지 않고 북카페와 모유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신한은행 큰 쪽에는 북카페식으로 설치할 것이며 세무과쪽 작은 데에는 모유수유실로 아늑하게 칸막이까지 해서 여성휴게실 및 모유 수유실로 쓸 계획입니다.
  공사를 이달 말 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지하에 있는 모유 수유실은 위치가 잘못된 것이 청사를 찾는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지하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오는 데가 민원실이기 때문에 각 과도 있지만, 민원실에서 가장 동선이 가까운 옛날 신한은행 그 자리에 했습니다. 
  신한은행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현관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었고 하나는 민원봉사과에서 세무과로 가는 문이 있는데 오른쪽 조그마한 데는 모유실을 설치했습니다. 
  아주 아늑하고 만약 모유를 할 수 있는 분들이면 하고 또 여성분들도 쉴 수 있게 아늑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모유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민원실을 중앙 현관으로 가지 않고 민원실 정문으로 들어가면 왼쪽에는 있는 옛날에 신한은행 자리, 지점장도 있던 신한은행 자리에는 북카페를 만들고 오른쪽에는 모유실을 만드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따로 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은행이 두 군데 있던 것 중에 조그마한 것은 아주 아담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 스포츠 바우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64만6천원과 시비보조금 56만7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본 사업은 불용에 대한 금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불용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1억7,46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7,4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로는 복리후생비는 연봉제 실시에 따라,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연봉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한 삭감이 되겠고 우수선수유치비로 1억원에 대해서 도 금년도에는 우수선수를 유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대회입상 성과금이라든지 유도부 전지훈련, 유도부 시합출전비, 우수선수 장학금 등등 연봉제 내지는 금년도에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바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378만원을 삭감하는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458명에게 지원한바 예산이 370만원, 400여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17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난해부터 역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2억원을 이월하게 되겠으며 현재까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고 드리는 지금 현재까지 28억6천만원을 보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에 문화체육센터 보상에 관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총 58억원 중에서 현재 28억6천만원을 보상했는데 나머지 30여억원으로 내년도에 보상을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공사비로 2억1,623만6천원을 이월하게 되는데 본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를 사업보조비로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원형 보존을 위한 기록화사업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서 기록화사업을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록화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본격적인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매년 예비적 성격으로 우수선수 유치비로 1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부터 선수를 몇 명 영입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코치 선수로 있는 박미선 선수하고 무제한급 김은경 선수가 다른 데로 가게 되고 박미선 코치는 퇴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미선 코치가 선수 겸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데 선수로 뛸 수 없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 두 명이 나가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1명 정도 더 영입해서 코치 없이 감독 1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금년도에는 그런 대로 성적은 좋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주컵 나가가지고 단체우승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대회에서는 1위를 2번 했었고 2위를 한번 3위를 2회, 국내대회에서는 총 7번을 출전했는데 1위를 4회하고 2위 4회, 3위 9회 정도 대체적으로 성적은 괜찮았는데 단체전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컵에 나가서 단체전을 우승하고 단체전 2위도 두 번씩이나 하고 성적은 그런 대로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성과는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도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이루었습니다. 
  물론 국가대표급을 영입해서 하면 성적은 상당히 좋겠지만 저희가 중간 정도나 그 이상 조금 되는 선수들을 영입해서 훈련시켜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명 정도 영입하는 선수도 아주 우수한 선수는 아닙니다만 장래가 있는 지금 김별희 57키로급 같은 경우는, 김별희 선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상당히 실력이 향상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제가 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보상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8억원, 토지 37필지가 있는데 그중 20필지 건물 30개동 있는데 13동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해서 28억6천원 집행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13필지 남았고 건물은 17개동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누누이 추경에서도 설명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이 원체 큰 것이다 보니까 지금 270억원, 3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재원 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구에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보상이 끝나면 시설을 건립해야 되는데 시설건립비가 국비 20억원, 시비 86억원 해서 106억원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저희가 나머지 지장물조사라든지 보상하기 이전의 절차인 지장물조사를 거부한 분들에 대해서 한두 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지장물조사를 하려면 몇 집 모아서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항시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세출예산은 별도로 없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세외세출외현금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0원으로 이자수입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세입세출외현금에서 2006년도에 내려왔던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습니다만 화평동 중앙기도원이라고 지금 미신고 복지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자부담을 한다면 조건부로 지원해 주는 돈이 2억원 정도 있었는데 계속 사용 안 되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예금을 들려고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재무과 국유재산 매각대금 당초에는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억9,400만원으로 1억5,700만원을 증가한 1억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유재산매각대금, 공유재산매각대금, 구유재산매각대금 부분이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최근 3년치 평균액으로 해서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갑작스럽게 매각대금이 증감이 발생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시 매각대금 당초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3,200만원 증가된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구 매각대금 당초에는 3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3,100만원을 삭감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불용품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742만원이 증가한 1,44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2013년도 예산 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버스를 매각하면서 1천만원이 추가돼서 이 부분이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그외수입 재무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당초에는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4천만원이 추가된 2억5,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면서 당초에는 우리 구유재산의 임대수입으로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쭉 납부를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놓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들인 시설비는 저희가 반납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찾아내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부분에 대한 반납을 요청한 것이 2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 중에서 2억5천만원 정도가 세무서에서 반납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수입 재무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당초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공유재산 대부료나 변상금을 국공유재산 대부 변상금 쪽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연도수입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다시 재조정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매각하게 되면 국유지 같은 경우는 17% 정도, 국가 땅이기 때문에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50%가 들어오는데 지금 매각되면 우리 구 세입으로 바로 잡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가능하면 저희가 국공유부분에 대해서, 구유지부분에 대해서 매각된다고 하면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매입해서 저희 재산관리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26페이지, 2011년 회계연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중 집행잔액 여비 금액이 50만7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국고보조금 인천시 군․구 예산조정에 따른 내시변경 사항으로 생계급여 외 6개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시변경 사항으로 생계급여 외 6개 항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는데 이 사항도 시 예산조정에 따른 내시변경 사항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7개 사업이 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부분 중 순세계잉여금 50만5천원,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50만7천원이 조정되어서 다음 사항의 보조금까지 내시변경된 사항으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에 2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의료급여 세출부분 중 보조금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분이 조정되었으며, 201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이 사항은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해 주신 사항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지난 연도 수입금이 조정됨에 따라 이번에 변경 내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만석동에 진행 중에 있는 희망키움터 관련사항인데 이번에 이월된 3억은 금년도에 시로부터 전액 시비보조금 받은 금액이 명이시월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시비가 5억이 확정되었어요.  당초에 2억이 먼저 내려왔고 이번 에 3억이 다시 내려온 관계로 명시이월금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희망키움터는 9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2월 준공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3회 추경 및 명시이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부분과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1억5,341만4천원에서 5억8,775만9천원이 감소한 195억6,565만5천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시 재정여건상 부족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83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6,851만3천원, 국시비 내시사항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99만9천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1,959만5천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84쪽 무료급식소 장비보강비 1,240만2천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무료급식소 6군데 장비보강을 해 드리는 것인데 전수조사한 결과 미미한 것은 시설에서 하게 하고 저희가 해줄 사항은 올해 발생하지 않아서 전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1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으로 421만8천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2월 지급 부족분으로 8,142만2천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12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85쪽, 경로당 운영지원비 169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115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 1,927만6천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158만8천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86쪽, 출산장려 활성화 사업 2,900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5천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정여건상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10월 중순분부터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추경에 확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 1,272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4분기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한부모가족 자녀교육 지원 2,02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급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3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94만2천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에서 타 구에 비례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배분으로 따져서 감액한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80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88쪽,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1,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 1,121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수당 1,700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89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568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1,210만4천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비 3억2,586만3천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감 때나 저번 본예산 때도 박윤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비 135만4천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90쪽,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비 1,427만6천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588만1천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91쪽, 자활근로 사업 1억3,402만4천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자활장려금 7,293만7천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907만2천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희망키움 사업 42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 175쪽입니다.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13억1,355만3천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 초 국시비보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내년에 더 열심히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감액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물량을 해서 예산 요구하더라도 향후 방향이나 사업량이 증가될 것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배분돼서 저희에게 명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한 사항이 되고 또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해도 시나 이런 재정여건상 주지 못하고 있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나중에 전부 정리해서 늦게 내려온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니에요. 
  그것은 사업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지급한 사항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5억8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6페이지 기타수입에 있어 영유아보육료 추가수요 지원사업으로 4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행한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만 0세에서 2세아이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에 따라서 보육료를 정부에서 모두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서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8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영유아보육료 추가지원 사업도 추경 반영이 당초에 4억8,613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없지만 시 추경 편성이 정리되면서 추가로 각 군․구에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7,741만6천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논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세출예산서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5페이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2,564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현재 우수농축산물 구입 기준인 인천시 관내 생산번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충당이 어려워서 한우나 계란 소비가 예상보다 축소되었고 정부의 양곡가격 상승으로 인해 친환경쌀 구입 차액이 줄어 예산잔액이 발생되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학부모 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 3억원을 남부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신규 사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업비 신청금액 부족으로 인해 미지원된 6,52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지역사회 보육상담실 운영인부 인건비는 보육상담원을 채용했으나 중간에 그만둬서 공백기간이 생겨 108만2천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와 수당지원 대상이 없어서 310만2천원이 감액되어 400만원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평가인증 및 안전공제회 가입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어린이집의 증가로 428만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은 2012년도에 40개소로 신청했으나 현재 22개소가 신청 심의상태로 6만6천원 감액되어서 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사업, 이 사업은 시 합동교육으로 인해 3개 군구가 합동교육을 실시함으로 소요비용이 감소되어 55만4천원이 감액되어진 사항입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는 입양아동 감소로 인해서 1,672만2천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셋째아 이상 보육료는 만 3세 아동 중에 국비지원 보육료로 대다수 보육자가 편성되어 있어서 1,204만4천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정아동 감소로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밖의 필요경비 지원과 법정저소득층 정부 미지원 시설 이용차액 보육료 지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동구의 경우 방과후 보육시설이 없음에 따라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당초 예산을 인건비 100명 기준으로 예산편성 했지만 현재 90명 기준으로 감소되어 1억8,98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기준 아동수가 180명에서 146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7,222만9천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신규 어린이집 증가로 인해 1억8,16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65개 시설에서 현재 어린이집이 73개소로 총 267명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체교사 인건비 및 상해보상비는 신청자 감소로 인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추가지원을 포함해서 총 14억158만원이 증액되어 79억84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한 무상보육료로 인해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번 추경예산 반영 시 부족분에 대한 추가가 시에서 7,741만6천원이 따로 12월 13일 추경 내시분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가로 증액 변경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또한 어린이집 증가에 따라 2,61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이용아동 증가에 따라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만 5세아 담임수당 사업도 당초 반영된 아동수의 감소로 인해 83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만 4세아 무상보육료는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된 일부 대부분이 국비지원 대상자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2억487만3천원이 감액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겸직 원장지원 사업도 당초 기준 어린이집 개소수 증가로 인해6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도 타 장학금 등 수혜학생 증가로 지원자 감소에 따라 변경 내시되어 1,118만2천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아동전출과 학원이용 아동 감소로 인해 영양급식비와 학습부진아 학원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 프로그램비, 간식비 지원 사업은 당초에 정원 62명 기준으로 한 기정편성에서 현재 49명 기준으로 변경된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도 기존 직원 호봉 승급분 반영 변경 내시로 인해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도 총 1억3,702만9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연중 예상 급식이용 아동 증가분이 적고 2012년 겨울방학 및 봄방학이 평년보다 2주 정도 늦어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875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입양아동 양육비 지원도 사업량이 3월부터 당초에 3인에서 4인으로 증가함에 따라 14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1인당 월 평균 매칭액 증가로 확정 내시에 따라 188만8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은 사업지역이 구 전체 지역 확대로 인해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및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 증액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5쪽 재산임대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현대시장 배송센터 사용료 및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사용료를 각각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인회 재정이 열악해서 공동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사용한 부분만 점용료를 부과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입니다.
  당초 상인회 부담분이 10%였지만 특별법에서 5%까지 조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상인회 재정상태를 감안해 5%를 감해서 3,955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당초 세입이 책정 안 되었지만 이런 위반업소가 발생되어서 세입에 따른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건 21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이는 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득불 27일 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 이 수당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특별회계 전출금 5억3천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이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해지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된 사항으로 3,505만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방금 일반회계에서 세출에서 했듯이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3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 4억9,495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1건으로 동구상가 슬레이트 지붕해체 처리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에서 1인 상가이지만 슬레이트 지붕해체 처리비를 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주와 나머지 시설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어서 명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화수부두일원 주차장 설치공사로써 이는 보상 지연 및 이주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또한 보상 지연 및 보상 지급 지연 사유로 현재 재결상태에 있는 사항으로써 명년도에 이월시켜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청소과장 김해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당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109페이지 도로청소 운영 재료비에서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용 당초 예산 2,278만2천원에서 648만9천원을 감액하여 1,62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청소 운영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 648만9천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재료비 중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 2억2,981만4천원에서 1억2,770만원을 감액하여 1억2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공동주택 음식물종량제의 시행방식인 수동식 칩 방식으로 수거, 운영한 결과 불법투기 증가, 배출부피 제한으로 인한 악취, 벌레 발생 및 음식물쓰레기 양에 상관없이 1회 배출 시 납부 칩 1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비합리적인 문제 등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추후에는 당초에 수동식 칩 방식이 아닌 
  같은 사유로 자산취득비 중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종량제 수거시스템 비용을 2억3,420만원 감액하여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도로환경미화원의 임금 협약으로 인한 낙엽철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추가분과 도로환경미화원 재직자의 3년간 통상임금 소급분 및 질병으로 인해 퇴직자의 퇴직금 부족분 1억7,894만7천원을 증액하여 28억5,6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2012년도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2억2,521만원보다 금번 추경에 1,950만원을 증액한 2억4,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금회 추경 증액분 1,95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국고보조금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기정액 300만원에 1,300만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1,600만원입니다.
  다음 31쪽 시비보조금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기정액 150만원에 650만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800만원입니다.
  이상 금회 추경 세입예산을 설명드렸고 이어서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당초 3억8,391만5천원보다 금회 추경에 2,600만원을 증액한 4억99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00만원의 증가부분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녹색통장 가입자 인센티브로써 앞에서 설명드린 국비보조금 1,300만원, 시비보조금 600만원, 이 사업에 구비보조금 매칭사업비 650만원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제도란 관내 개인가정이나 상가에서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녹색통장에 가입하고 감축 실적이 있는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2011년, 2012년 인센티브 미지급분을 12월 26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비 성립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7월 5일에서 6일 사이 총 강우량 201㎜로 배다리일원 상가 3개동과 7월 18일에서 19일 사이 태풍 카눈으로 총 강우량 141㎜로 배다리일원 상가 1동 등 총 상가 4동이 노면수 하수역류 침수로 재난피해를 입게 되어 소상공인 지원비 시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3억9,902만4천원에서 6천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44억5,9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과목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자연재난 예방복구능력 강화사업으로 풍수해 및 설해대책과 관련 재료비,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비 5,600만원이 증액된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상청에서는 2012년도 말에서 2013년도 3월 상반기까지 설해대책 기간 중에 많은 눈과 잦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금년 12월 5일 동구에 첫눈이 11.3㎝ 적설량을 시작으로 12월 6일에는 1.5㎝, 12월 7일에는 2.4㎝ 등 3일 동안 많은 눈과 잦은 눈이 왔습니다. 
  또한 10도 이상의 한파로 결빙이 되는 도로가 많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제설작업으로 우리 구 보유 염화칼슘의 약 76%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고 잦은 눈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염화칼슘을 신속히 구입, 비축하고 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성립전 4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예산 사업설명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다리일원 상가 4개동에 대한 침수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침수피해 재해보상금 전액 시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사항과 같이 집중호우에 의한 소상공인 재해보상금과 부족한 염화칼슘을 신속히 구입, 비축하여 폭설에 대비하고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업 등을 감안하시어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아무래도 장애인 보행자를 위해서 구배를 주는데 그쪽 부분에 눈이 쌓이면,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체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개발과장 박정남입니다.
  제2차 정례회 예산 심의와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9,829만1천원에서 1억8,080만원이 증액된 총 18억7,909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사항은 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자본 보조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부터 우리 구에 열악한 정주환경 조성과 주민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해 오던 중에 지난 9월 25일 청장님과 시장님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원도심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시장님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정식으로 저희가 원도심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요청해서 사업비 2억원을 신규로 교부받아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13일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14일부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동 주민센터 홍보게시대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내년 1월 2일부터 한 달간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2월 20일까지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감액 편성한 예산 중에서 아카사키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협의체위원 참석수당, 재개발사업운영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공람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는 그 위원회를 개최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운영이 불필요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운영에 도시계획 등 입안공고료, 도시정비사업 행사운영비는 금년 안에 추진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았는데 홍보나 이런 과정이 시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도시경관과장 오성배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에 있어서 세입예산과 기금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 편성 자료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 2012년도 기정예산은 12억5,458만1천원이었는데 이번 620만원을 증액해서 12억6,078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광고물장비 자재보관소가 있는데 자재보관소 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거나 예산 사용근거가 없어서 전액 감액했는데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700만원 증액해서 1억5,15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원 등 전기요금 450만원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요금 25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금년에 상하수도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었고 또 하절기에 각 공원의 수경시설에 대한 연장가동 때문에 다소 공공요금의 증액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모두가 다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이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129쪽 보건행정과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224만6천원 증액하여 29억9,1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에이즈 성병관리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2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에서 필수예방접종 지원 사업 민간이전에서 필수예방접종 행위수가료 지원으로 213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에서 병․의원접종비 지원 예산 2,367만6천원 증액되고 국가예방접종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1,006만8천원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30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지역예방 접종 민간이전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시비 보조사업비가 36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사업에서 영유아사전건강관리 사업 의료 및 구료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 600만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50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암․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암예방 관리사업에서 민간이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2012년 건강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건강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 7억2,283만6천원에서 7억14만4천원으로 2,269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중 공공운영비 특색음식거리 홍보시설물 운영 유지관리비 54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 누들로드 및 타운 조성 사업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보수계획 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구강건강 수준향상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 치아홈메우기 시술 지원 기정 2,620만원에서 890만8천원으로 1,729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구치 어금니 맹출 시기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맹출되지 않았거나 또 이미 치아우식증이 생긴 아동은 홈메우기를 할 수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 아동이 많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대상자가 14세 이하로 대폭 넓어져서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으리라 사료됩니다. 
  136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운영비 기정 1,332만원에서 1,412만원으로 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기정 3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상담 등에 운영비가 필요해서 여비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금연클리닉사업 행사운영비 300만원에서 318만5천원으로 18만5천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4만8천원을 감액, 의료 및 구료비 13만7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증액은 금연공원 지정에 따른 현수막 구입이 필요해서 여비와 의료 및 구료비를 감액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 기정 478만4천원에서 522만4천원으로 44만원 증액하고 국내여비 4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토피 예방사업 행사운영 시에 행사물품 중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 국내여비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강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말씀하신 부분대로 맨 처음에는 3,900만원을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맹출이 안 된 애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식증이 생긴 애들이 있었어요. 
  2,620만원으로 올해 감액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는 조례로 14세 이하로 대폭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가정통신문을 각 가정에 보내기 때문에 홍보 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시에서 문화체육과로 공문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인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중구 쪽과 저희와 해서 480억 정도 지원되면서 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고 투융자심사 의뢰까지 되면 그 거리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저게 낭비적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전액 삭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