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12월7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자치행정과장 송세웅입니다.
눈도 오고 일기가 불순한데도 불구하고 동구의 발전과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동구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또한 힘들게 저희들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사무관리비, 청사소독 264만원, 비데임차, 청사 시설관리비 500만원, 구청사 청소용역 2억5,825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1천만원 세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경관계로 매년 옷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방문 기념품 구입 및 쇼핑백 제작 700만원, 행사운영비에 3․1절 기념행사...
눈도 오고 일기가 불순한데도 불구하고 동구의 발전과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동구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또한 힘들게 저희들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사무관리비, 청사소독 264만원, 비데임차, 청사 시설관리비 500만원, 구청사 청소용역 2억5,825만2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1천만원 세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청경관계로 매년 옷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방문 기념품 구입 및 쇼핑백 제작 700만원, 행사운영비에 3․1절 기념행사...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3․1절 기념행사 500만원, 구민의 날 행사 400만원, 공공운영비에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배낭여행 4천만원, 선진지 해외시찰 1,500만원, 통합방위훈련 300만원, 밑에는 예비군 관계라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13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규정에 의해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141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45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7,200만원, 동행정 종합평가 상장 바인더 구입 17만6천원, 포상금 동행정 종합평가에 467만원 그리고 1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억5천만원 그리고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240만원, CCTV 설치사업 9,800만원, 143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3,57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1,800만원,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612만원, 우수 통리장자율회 사업비 지원 200만원 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8,673만2천원, 144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8억7,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적게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직장어린이집 2억4,056만7천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600만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100만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북카페 조성사업 3천만원,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 지원 4,7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기타부담금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에 7,287만2천원으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2천만원, 행사운영비에 700만원, 국외업무여비 3,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는 거의 민방위 관계인데 국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 14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방화관리 업무위탁에 132만원, 149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6,500인데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밑에도 거의 민방위관계입니다.
민방위 및 을지훈련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 1억1,672만3천원, 다음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은 법적인 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가 있고 수행원 피복비, 부속실 운영비, 복사기 임차료 해서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방안전협회비,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2,94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것은 나머지 법정경비로 예산에 세워진 항목만큼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45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7,200만원, 동행정 종합평가 상장 바인더 구입 17만6천원, 포상금 동행정 종합평가에 467만원 그리고 1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억5천만원 그리고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240만원, CCTV 설치사업 9,800만원, 143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3,57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1,800만원,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612만원, 우수 통리장자율회 사업비 지원 200만원 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1억8,673만2천원, 144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8억7,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적게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직장어린이집 2억4,056만7천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 600만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견학 100만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북카페 조성사업 3천만원,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 인부임 지원 4,7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기타부담금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에 7,287만2천원으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2천만원, 행사운영비에 700만원, 국외업무여비 3,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는 거의 민방위 관계인데 국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고 다음 14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방화관리 업무위탁에 132만원, 149페이지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6,500인데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밑에도 거의 민방위관계입니다.
민방위 및 을지훈련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보상금 1억1,672만3천원, 다음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은 법적인 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비가 있고 수행원 피복비, 부속실 운영비, 복사기 임차료 해서 되어 있습니다.
155페이지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소방안전협회비,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2,94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에 있는 것은 나머지 법정경비로 예산에 세워진 항목만큼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송세웅 자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2쪽, 방범용CCTV 설치비, 몇 대나 설치합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2쪽, 방범용CCTV 설치비, 몇 대나 설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올해는 9대 했고 내년에는 14대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700정도 갑니다.
○이영화 위원 앞으로 CCTV 수요가 급증할 것 같은데 이것만 하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저희들은 더 많이 해서 동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더 많이 해서 동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현재는 총 119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20대가 되면 충분하지 않지만 우선 소요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20대가 되면 충분하지 않지만 우선 소요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앞으로 약 10여대는 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점진적으로 앞으로 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학교에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와 통합할 계획입니다. 장차 2015년 정도에...
○이영화 위원 관제센터는 아직까지 통합관제센터 안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래야만 효율성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149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소방방재청도 찾아다니고 시도 찾아다니고 해서 간신히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거의 동구에 비상급수시설이 없고 저희들 생각에는 송현공원 내 설치해서, 그것을 아주 잘 파서 약수터처럼 쓸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쪽에 암반이 많으니까 암반을 뚫어서 주민들이 약수터처럼 쓰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시로 준 것이 4개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반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로 했습니다.
거의 동구에 비상급수시설이 없고 저희들 생각에는 송현공원 내 설치해서, 그것을 아주 잘 파서 약수터처럼 쓸 수 있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쪽에 암반이 많으니까 암반을 뚫어서 주민들이 약수터처럼 쓰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시로 준 것이 4개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반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로 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퍼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관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관정을 파서 그것을 뚫어서 물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관정을 파서 그것을 뚫어서 물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관정을 파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될지...
여하튼 송현근린공원인데 그것은 파는 업자나 물을 탐사하는 사람과 어디가 가장 양질의 물이 잘 나올 것인가 지역을 탐사해서 뚫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평소에도 계속 나오게 해서, 물은 원래 한 달에 몇 번씩 퍼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물의 수맥도 좋아지고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도 평소에 잘 쓸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여하튼 송현근린공원인데 그것은 파는 업자나 물을 탐사하는 사람과 어디가 가장 양질의 물이 잘 나올 것인가 지역을 탐사해서 뚫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평소에도 계속 나오게 해서, 물은 원래 한 달에 몇 번씩 퍼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물의 수맥도 좋아지고 그것으로 해서 주민들도 평소에 잘 쓸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수돗물입니다.
○이영화 위원 그것으로 대처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산도 절약되고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될 겁니다.
○위원장 이영복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CCTV와 비상급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중복되니까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않게끔 바로 이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CCTV와 비상급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게 중복되니까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않게끔 바로 이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성진 위원 저는 CCTV에 대해 여쭙겠는데 방범용 CCTV가 일반 CCTV와 어떤 게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대체적으로 해상도가 훨씬 높습니다.
○문성진 위원 1대 설치비용이 7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문성진 위원 구체적인 모델이나 내역,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번에는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게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해상도나 적합도를 여러 가지...
그래야 저희들이 이번에는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게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해상도나 적합도를 여러 가지...
○문성진 위원 죄송한데요, 그 자료 주시면 이게 과한지 아닌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판단하려니까 그것 주시고...
다음 CCTV 관련해서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관련해서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것인가 봐요?
다음 CCTV 관련해서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관련해서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것인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게 373만원 정도 해서 12개월로 계산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269만원으로 계산되었는데 그러면 104만원이 1년 새에 1인당 증가되는 것이 되거든요 월...
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269만원으로 계산되었는데 그러면 104만원이 1년 새에 1인당 증가되는 것이 되거든요 월...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문성진 위원 깎자, 말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년에 월104만원이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얼른 상식적으로 납득은 잘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용역비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그전에는 정부노임단가에서 그냥 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부문 보통인부임이 5만7,859원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바람에 높아졌습니다.
인건비가 그전에는 정부노임단가에서 그냥 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부문 보통인부임이 5만7,859원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바람에 높아졌습니다.
○문성진 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영화 위원 연동형입니까 아니면 고정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고정형도 있고 돌아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9대 설치하는 게 클로즈업도 되고 줌도 되고 연동형이냐 아니면 그냥 달아놓는 고정형이냐...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클로즈업도 됩니다.
○이영화 위원 그러면 연동도 700이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우리가 쓰는 것은 클로즈업되는 최신형으로 이번에...
○이영화 위원 전부 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이영화 위원 운영요원이 운영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렇습니다.
5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5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음 137쪽, 쾌적한 청사운영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작년에 2,100만원에서 올해 1,100만원 증가해서 3,3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년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는데 작년과 항목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안 해 주셔서, 이러면 확 깎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셔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매년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는데 작년과 항목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안 해 주셔서, 이러면 확 깎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은 청사 내 증축건물에 안내표지판을 각 과마다 답니다.
원래 영선팀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영선팀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왔고...
원래 영선팀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영선팀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왔고...
○문성진 위원 작년에는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은...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청사유지...
○문성진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구청 내 친수공간 조성 및 환경개선이라 해서 1천만원 계상했었는데 이것도 환경개선 항목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같고 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은 작년과 다르게 저희들이 청사안내판이나 청사의 각종 시설을 전에는 통신영선팀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명하시는 것으로만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이 어려우니까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3가지 항목을 써놓으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래야 판단하니까요.
그래야 판단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138쪽, 활기찬 구정운영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인데 내년에는 3.1절 행사와 구민의 날 행사 2개를 다 하려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3.1절 행사는 2회 실시했었고 구민의 날 행사는 화도진축제 할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화도진축제 축제비용으로 집어넣지 않고 왜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은 주최가 다릅니다.
화도진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구민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시장님, 경찰서장이 와서 북치고 하는 것이 구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화도진축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구민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시장님, 경찰서장이 와서 북치고 하는 것이 구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CCTV 관련되어서, 저번에 진로아파트 같은 경우 CCTV가 거의 150만원 정도 30여대 견적이 들어왔었어요.
다른 과와 비교해 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해상도도 차이 나고 줌도 틀리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있고 소리가 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능을 다 쓰고 계세요?
다른 과와 비교해 보니까 성능이 굉장히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해상도도 차이 나고 줌도 틀리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 있고 소리가 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능을 다 쓰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CCTV를 우리가 한 게 인천시내 2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는 CCTV의 기능은 아마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고 저희들은 CCTV라고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깔려있는 통제센터에 그것과 합치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품이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고 저희들은 CCTV라고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깔려있는 통제센터에 그것과 합치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제품이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천차만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CCTV는 2007년 정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수리 및 관리는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신실에서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거의 없이 쓰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10년씩, 20년씩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계속 수리하고 있으니까...
○민방위담당 박형호 내구연한은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현재는 원격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5층 관제센터에서...
○박윤주 위원 원격작동해서 어떤 현장을 목격하면 줌도 쓰고 회전도 하고 소리도 나가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소리는...
○박윤주 위원 소리 나가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일부에...
○민방위담당 박형호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것을 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 700만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활용이 안 되면서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게 방치되거나 이런 사항이면 150만원짜리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번에는 거의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런 것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모니터를 충분히, 사고를 미연에 CCTV만으로 방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 기능이 다 활용되기 때문에 700만원의 사양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이 기능을 가격대별, 기능별 전부 다 뽑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일단 CCTV의 기능 자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모니터 요원들이 충실하게 임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우 위원 143쪽 하단,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8,6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공무원 복지차원에 이 업무만 할 뿐이지 실제는 보육관계 부서 업무입니다.
저희가 주는 것은 정부보육료를 지원받지 않은 영유아를 주고 있고 국시비를 따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다 저희한테 줬었는데...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구비에 의해서 저희가 줬던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국시비로 주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쪽 것이 더...
저희가 주는 것은 정부보육료를 지원받지 않은 영유아를 주고 있고 국시비를 따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다 저희한테 줬었는데...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 구비에 의해서 저희가 줬던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국시비로 주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쪽 것이 더...
○박영우 위원 그래서 자치과에서 지원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더 적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60%만 주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60%만 주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죠. 대상자가 줄어든 바람에 돈도 줄어드는 것이죠.
국시비를 받는 가정복지과 계통으로 나오는 돈과 저희 계통으로 나오는 돈 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계통으로 나오는 것을 받기 때문에 저희 것을 안 받는, 그 돈이 많으니까 액수가...
국시비를 받는 가정복지과 계통으로 나오는 돈과 저희 계통으로 나오는 돈 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 계통으로 나오는 것을 받기 때문에 저희 것을 안 받는, 그 돈이 많으니까 액수가...
○박영우 위원 144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원장을 뽑았습니다.
계약까지 해 가지고 지금은 보육시설 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와 각 구에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1월 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까지 해 가지고 지금은 보육시설 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와 각 구에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1월 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이것과 관련되는 것입니까?
○지순자 위원 예.
○위원장 이영복 지순자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교사는 법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생모집해서 원생모집에 맞게 뽑을 계획입니다.
○지순자 위원 원생은 몇 명 뽑으실 예정이신데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원생은 30명을 예상했었는데 약 30명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30명 안 되면 저희가 먼저 심사할 때 25명～30명 정도 예상해서 5명, 6명 선생님들 예정을 잡았거든요. 그 안으로 뽑으시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숫자에 맞춰서 몇 명이면 몇 명 써라, 몇 명이면 몇 명 써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때 원장님을 뽑을 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에는 그 원장님이 불합리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담합시켜서 원장님을 뽑은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이 원장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 경험은 얼마나 많으실지 모르지만 애를 안 낳아보신 선생님이고 너무 젊으셔서 어린아이를, 지금 2세부터 받으실 예정이죠?
어쨌든 담합시켜서 원장님을 뽑은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이 원장님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것, 경험은 얼마나 많으실지 모르지만 애를 안 낳아보신 선생님이고 너무 젊으셔서 어린아이를, 지금 2세부터 받으실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만 2세까지...
○지순자 위원 만 2세까지 받으실 것이잖아요. 굉장히 우려되는 면도 있어요.
아이를 안 키워봐서 할 수 있을까? 물론 다 배우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애를 낳아본 부모가 원장선생님 하고 그래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원장님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 밑에 들어오는 선생님이 나이가 더 어려야 되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부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리시면, 그런 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원장님을 뽑아놓고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수시로 내려가 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안 키워봐서 할 수 있을까? 물론 다 배우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애를 낳아본 부모가 원장선생님 하고 그래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원장님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 밑에 들어오는 선생님이 나이가 더 어려야 되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부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리시면, 그런 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원장님을 뽑아놓고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이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수시로 내려가 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것 뽑는 것은 그분이 동구가 아니기 때문에 조항을 넣어서 동구 사람을 뽑도록 하고 어리고 하니까 상호보완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기왕에 하긴 했지만 저희들이 이것 할 때 가정복지과 보육담당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자료를 건축과 줘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운영하면서 시설을 조금씩 변경하거나 설치하거나 그런 것 할 때 쓰려고 합니다.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직 예정인 것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원장과 다녀봤습니다.
다른 데도 다녀보고 여기에서 미비한 시설은 이럴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도 다녀보고 여기에서 미비한 시설은 이럴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뭐 뭐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그것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게 2층이잖아요. 아이들이 모래놀이 같은 것은 머리가 좋아진다고 흙놀이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어디에서 하실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게 2층이잖아요. 아이들이 모래놀이 같은 것은 머리가 좋아진다고 흙놀이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어디에서 하실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만 2세이기 때문에 흙놀이 할 정도가...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부족할 경우에 3세까지 하려고 하니까 3세는 걸어 다니고 해서 위험하다, 2세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그 시설은 솔직히 당초 어린이시설용으로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설은 여러 가지가 미비합니다.
모래장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 데에 모래를 깔든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모래장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 앞에 주차장이 있는 데에 모래를 깔든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137쪽, 민원접견실 시스템에어컨 구입비 8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구청장님실과 비서실 사이에 있는 접견실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거기 지금 이런 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지순자 위원 있던데...
○총무담당 김진기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총무담당 김진기 옛날 것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비서실과 접견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회의실...
○지순자 위원 세 군데...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회의실에 할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회의실은 구청장실 바로 옆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지순자 위원 에어컨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게 옛날 것이 있고,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 못씁니까? 잘 나오던데...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오래돼도 잘 나오면...
전문위원실 어떤 줄 아십니까?
전문위원실 추워서 못 들어가요. 다들 털점퍼 다 입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쓸만하면 그냥 쓰세요. 제가 보니까 다 새 것이고 펑펑 잘 나오던데...
돈 없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그런 것은 더 쓰셔서...
우리 히터 보니까 옛날에 금성 골드스타 아시죠.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것 쓰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어떤 줄 아십니까?
전문위원실 추워서 못 들어가요. 다들 털점퍼 다 입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쓸만하면 그냥 쓰세요. 제가 보니까 다 새 것이고 펑펑 잘 나오던데...
돈 없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그런 것은 더 쓰셔서...
우리 히터 보니까 옛날에 금성 골드스타 아시죠.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것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시설도 하지만 시설이 고장 나거나 관로까지 다 고칠 계획입니다.
관로라고 하는 것은 선로라고 하거든요. 물 그런 선로, 그리고 또 시설까지 오래돼서...
관로라고 하는 것은 선로라고 하거든요. 물 그런 선로, 그리고 또 시설까지 오래돼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경연대회만 하고 작품 전시회는 안 했었는데 경연대회는 대개 춤, 노래 배운 것을 했었고 작품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그림, 붓글씨 이런 것을 안 했었기 때문에 수강생 경연대회 할 때 같이...
○이영화 위원 한꺼번에 묶어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청소년수련관에 했다가 또 아뜨렛길에 가서 하는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걸 수 있는 장치는 있지만 뒤에 대는 것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려면 걸 수 있는 장치는 있지만 뒤에 대는 것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영화 위원 아뜨렛길도 좋겠지만 1차적으로는 2개를 분리해서 하지 말고 경연대회 하는 날 어떻게 전시회를...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같이 했고 앞으로도 같이...
경연대회 하는 날은 청소년문화센터 5층 입구에 같이 했었고 그것 끝난 다음에는 아뜨렛길에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올해도 같이 했고 앞으로도 같이...
경연대회 하는 날은 청소년문화센터 5층 입구에 같이 했었고 그것 끝난 다음에는 아뜨렛길에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있는데 새로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위원장 이영복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작년에도 800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추경에 했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본예산에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 이영복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올해도 있었습니다. 800으로 충북 단양 가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잘못 인쇄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영복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안 올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본예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
(자료 확인)
○위원장 이영복 워크숍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성과는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분들이 각 동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및 위원장이 오셔서 서로 토론하고 강의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구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구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리고 명년도 다음 예산서 올라올 때는 전년도 예산액도 해줘야만 비교가 되니까, 일일이 찾아서 하지 않게끔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제가 보니까 이것을 전체 항목을 했는데 조금만 항목까지...
○위원장 이영복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명시해 주세요.
같이 비교를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타 실과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찾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자녀 보육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녀보육료가 지원하는...
올해는 몇 명 해 줬어요?
같이 비교를 바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타 실과도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찾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자녀 보육료,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녀보육료가 지원하는...
올해는 몇 명 해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150명 정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정원이 늘어나기도 하고 가정복지과 그쪽에서 주는 국시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애기가 있느냐, 없느냐, 보육시설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런...
○위원장 이영복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육교사 심의할 때 5명이었는데 7명으로 올라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이것은 총이고 사람들 숫자에 따라 조정할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채용은 사람 숫자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채용은 사람 숫자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저희가 요구하는, 웬만하면 정확한 추계를 잡아야지 업해서 잡다 보니까 나중에 필요 없는 예산을 쓰게 되어 있고 사람들을 쓰게 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추계는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지 5명 한다고 해 놓고 7명 올려놓고 2명 더해서 쓰겠다,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추계는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지 5명 한다고 해 놓고 7명 올려놓고 2명 더해서 쓰겠다,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저희들과 자매결연한 외국 분들이 올 때 그때를 대비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쓸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전년도 예산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전년도보다 좀 더 줄였습니다.
국제적인 불경기, 국내적인 불경기를 감안해서 모든 예산을 줄였습니다.
국제적인 불경기, 국내적인 불경기를 감안해서 모든 예산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제가 볼 때는 1호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이용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임차료가 꼭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필요성이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아무래도 손님으로 융숭한 대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격에 맞는 대접을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아무래도 손님으로 융숭한 대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격에 맞는 대접을 해 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우리가 갔을 때도 이렇게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147쪽 하단, 기술지원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55명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전부 다 기술자라 제가 알기로는 정보처리사, 간호사, 이런 기술 계통입니다.
기술지원대라 해서...
기술지원대라 해서...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대체적으로 기술 분야 파트...
○이영화 위원 요즘에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같습니다.
○이영화 위원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이영화 위원 의사, 약사, 세분화해서 그 내역서 하나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149페이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라고 했는데 올해 산 것 있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149페이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라고 했는데 올해 산 것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올해는 25개 샀고 송현1․2동에 배부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1개당 얼마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가격은 3만5천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위원장 이영복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방독면 보유현황은 따로 연도별 거의 한 장이 되거든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 박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국군화생방부대에서 매년 로트별로 점검하거든요. 점검해서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몇 년도 것 다 파기하라고 내려오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내려온 것은 파기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독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국군화생방부대에서 매년 로트별로 점검하거든요. 점검해서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몇 년도 것 다 파기하라고 내려오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내려온 것은 파기하고 사용 가능한 것은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내구연도를 통해서 불용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방위담당 박형호 내구연도도 있고 군부대에서 성능점검해서 더 사용 가능하다는 어떤 결과가 나오면 계속 보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이영화 위원님.
○이영화 위원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민방위담당 박형호 내구연한 자료가 없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일반형으로 94년도 것도 보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몇 년도 것이요?
○민방위담당 박형호 1994년도 이후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1시간 시현하고 부착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똑같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각자 일지가 있습니다.
6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원래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입니다.
저희들이 지원만 해주고 또 지원해준 만큼 활동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각자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6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원래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입니다.
저희들이 지원만 해주고 또 지원해준 만큼 활동하는 것을 점검하고 있는데 각자 일지가 있습니다.
일지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물품은 뭐로 사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대개 장갑, 불이 번쩍거리는 방범용 야광봉을 주로 하고 잠바 그런 것...
○위원장 이영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좀 더 지원폭을 넓혔으면 하는 마음이 왜 있냐하면 치안을 살피는 분들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지원의 폭을 넓히셨으면 해요.
2,500원으로는 식사할 수 있는 야식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좀 더 지원폭을 넓혔으면 하는 마음이 왜 있냐하면 치안을 살피는 분들이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지원의 폭을 넓히셨으면 해요.
2,500원으로는 식사할 수 있는 야식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그분들이 그것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대개 6개 자율방범대에서 맞춰서 쓰고 있고...
대개 6개 자율방범대에서 맞춰서 쓰고 있고...
○위원장 이영복 작년보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동결시켰다는 게 생각 없이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있고 공무원 인건비도 올랐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확실히 해 주고 일을 확실히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각종 경상경비나 모든 것을 거의 동결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도 같게 하고 모든 것을 거의 동결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도 같게 하고 모든 것을 거의 동결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봤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많이 상향된 것을 볼 때 비교가 되는...
예산심의가 좀 어렵게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끊을 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훑어봤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많이 상향된 것을 볼 때 비교가 되는...
예산심의가 좀 어렵게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별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끊을 때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달동네박물관 매점 임대료와 기념상품코너 임대료 281만6천원, 박물관 입장료 2,100만원, 구민운동장 사용료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페이지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300만원, 82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여행바우처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5,9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총 8억6,7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문화예술 운영 일반운영비로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쌍우물제 개최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합창단 운영비 6,950만원 계상하였고, 화도진축제 운영비로 총 2억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 수당 300만원, 배다리 공예상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업은 금년도와 계속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문화재 관리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비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주일에 문화재 점검 내지는 관리를 위해서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과 영화초교 본관동을 대상으로 명예관리인을 위촉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천 창영초등학교 (구)교사와 영화초교 본관동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창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재편성해서 역사자료관 등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영화초등학교 본관동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달동네박물관 매점 임대료와 기념상품코너 임대료 281만6천원, 박물관 입장료 2,100만원, 구민운동장 사용료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6페이지 박물관 도록 판매대금 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음악 및 게임산업진흥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300만원, 82페이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여행바우처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5,9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14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총 8억6,7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문화예술 운영 일반운영비로 1,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쌍우물제 개최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합창단 운영비 6,950만원 계상하였고, 화도진축제 운영비로 총 2억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문화지킴이 해설사 수당 300만원, 배다리 공예상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행바우처 사업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업은 금년도와 계속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문화재 관리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비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주일에 문화재 점검 내지는 관리를 위해서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과 영화초교 본관동을 대상으로 명예관리인을 위촉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천 창영초등학교 (구)교사와 영화초교 본관동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창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재편성해서 역사자료관 등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영화초등학교 본관동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성진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지난해에는 방과후 문화공부방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빠져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방과후 문화공부방이 예총 그분들과 연계해서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교육경비라든가 여타 경비로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상당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에서 행사경비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2013년도에는 그 사업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에서 행사경비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2013년도에는 그 사업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문성진 위원 성격이 다른데요.
어떤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공모가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바 방과후 문화공부방은 성격이 좀 다른 것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화사업이다 하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냐 판단해서 조정을 한 것 같네요.
수혜대상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다음, 형식적인 질의인데 작년에는 동구문화예술제 개최가 민간행사보조 항목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번에는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로 집어넣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어떤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공모가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바 방과후 문화공부방은 성격이 좀 다른 것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문화사업이다 하니까 중복되는 것 아니냐 판단해서 조정을 한 것 같네요.
수혜대상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다음, 형식적인 질의인데 작년에는 동구문화예술제 개최가 민간행사보조 항목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번에는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로 집어넣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동구 예총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일부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제와 여성합창단을 올해 통합 운영해서 3일간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저희가 일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묘미를 살렸던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묘미를 살렸던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구청의 주도성을 강화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그렇기도 하고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약 600만원 정도 절감됐고 예산의 효과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많은 예산을 주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의 운신 폭이 좁기 때문에, 여성합창단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예술제도 총 합해서 1천여만원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에는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에는 약간 타이트하게, 적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는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에는 약간 타이트하게, 적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공무원들은 일이 많아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화도진축제가 5월 중에 개최되고 하반기쯤 가면 여유는 있으니까, 문화예술제는 늘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중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성진 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예산심사 할 때 화도진 토론회는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명칭이 화도진 토론회인데 토론회 성격상 기획실에서...
○문성진 위원 그중에 화도진축제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화도진 토론회가 화도진축제에 대한 핵심은 아니고 그 토론회를 명명하기를 화도진 토론회로 했기 때문에 연계성은 없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화도진축제 관련 토론회도 화도진 토론회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별도로 화도진축제 개최하기 전후로 해서 관내주민들과 의원님들 모시고 사전 사후로 했습니다.
별도로 화도진축제 개최하기 전후로 해서 관내주민들과 의원님들 모시고 사전 사후로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화도진축제 관련한 토론회라서 화도진 토론회 주요내용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화도진 토론회는 동구 구정의 주요 역점사업이나 현안사업, 여러 가지 등등 사업들에 대해 토론을 거쳐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쌍우물제 개최 지원 주민참여예산은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매년 지원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일환으로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드는 생각은 방과후 문화공부방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봤을 때 교육경비보조에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학생들의 특정한 층이나 학생들의 일반, 이런 개념이 있는데 방과후 문화공부방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과외하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이런 의미도 있던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유사하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삭감되어서 진행되고 오히려, 꼭 여기 부서만은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다른 데로 예산이 증액되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보이네요.
○이영화 위원 163쪽 하단 시설비 인천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보수공사,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공사가 있는데 보수할 내용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인천 창영초등학교 교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고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초에 예산이 반영되면 석면도 교체할 생각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그것도 내년 초에 예산이 반영되면 석면도 교체할 생각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이영화 위원 석면을 뜯어내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기도 하고 창영초등학교에 가보시면 1층 2～3개 교실에 유물이라기보다는 역사자료에 대한...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쉽게 말하면 교실을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폐쇄해 놓았습니다. 그 공간을 오픈해 놓지 않고...
쉽게 말해서 활용하지 않고 보존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자꾸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내년에는 활용하겠다, 1층만이라도 보수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 차후년도에는 2층을 보수한다든지, 한꺼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다...
지금은 폐쇄해 놓았습니다. 그 공간을 오픈해 놓지 않고...
쉽게 말해서 활용하지 않고 보존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자꾸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내년에는 활용하겠다, 1층만이라도 보수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 차후년도에는 2층을 보수한다든지, 한꺼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다...
○이영화 위원 매년 우리가 겪는 일 같은데 금년에는 지붕, 내년에...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붕과 교실을 조금...
물론, 전면적인 교체는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에서...
물론, 전면적인 교체는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이영화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금년에 지붕만 보수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느냐...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지붕과 1층에 대한 역사자료관을 하기 위한 작업과 쉽게 말해서 교실을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놔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붕과 1층에 대한 역사자료관을 하기 위한 작업과 쉽게 말해서 교실을 보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놔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현재까지 지붕과 교실 그것만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래도 또 해야...
지금은 1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은 1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영화 위원 그러니까 내역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금 말씀드린...
○이영화 위원 그러니까 상세내역을 아는 대로 가르쳐달라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붕 보수와 그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을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특히,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역사자료관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입니다.
기존과는 약간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기존과는 약간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이영화 위원 2층에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2층은 내년에는 손 안댈 것입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2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입니다.
일단은 1층만 해당됩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2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할 것입니다.
일단은 1층만 해당됩니다.
○이영화 위원 지난해에도 보수한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금년에는 옥상 방수공사 했습니다.
일부 방수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방수공사했고 내년에는 1층에 대해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방수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방수공사했고 내년에는 1층에 대해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매년 보수공사, 보수공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일단 보수할 내역서가 뭐 뭐 뭣이다, 쭉 내려오는 것...
지금 학교 측에서 보든지 과장님이 보시든지, 가서 보면 보수할 내용이 뭐 뭐다, 지붕, 벽, 별개 다 많잖아요.
지금 학교 측에서 보든지 과장님이 보시든지, 가서 보면 보수할 내용이 뭐 뭐다, 지붕, 벽, 별개 다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총 망라하는 것입니다.
벽면도 물론 해야 되고 전기도 다시 손봐야 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1층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작업이 되겠습니다.
벽면도 물론 해야 되고 전기도 다시 손봐야 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1층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작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거기도 활용을 안 해서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조금 방치된 느낌을 갖는데요.
그것도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학교에서 아이들 수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조금 방치된 느낌을 갖는데요.
○이영화 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상세내역을 저는 알 수 없거든요.
상세내역을 알고 있었으면 보수할 내용이 지붕, 벽면, 현재 상태는, A, B, C, D급 중에서 어느 정도다,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세내역을 알고 있었으면 보수할 내용이 지붕, 벽면, 현재 상태는, A, B, C, D급 중에서 어느 정도다,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창영초등학교는 지붕교체, 석면을 제거해야 되고, 유물전시를 위한 교실 3개 정도를 보수해야 되고 나무 계단이라든가 문서고,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하게 되고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은 바닥, 벽면, 창호, 천장을 교체하게 됩니다.
계속 매년 보수하다 보니까 사실상 문화재에 대한 보수비가 상당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창영초등학교는 지붕교체, 석면을 제거해야 되고, 유물전시를 위한 교실 3개 정도를 보수해야 되고 나무 계단이라든가 문서고,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하게 되고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은 바닥, 벽면, 창호, 천장을 교체하게 됩니다.
계속 매년 보수하다 보니까 사실상 문화재에 대한 보수비가 상당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영화 위원 항상 상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하면 제때 뽑아줄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161쪽, 여성합창단 피아노 구입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언제 구입했으며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여성합창단이 96년도에 창단되었는데 창단할 당시에 중고 피아노를 구입해서 여태껏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고 줄도 자주 끊어져서, 450만원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최소 예산으로 잡아서 여성합창단의 자부담도 해서 구입하려고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고 줄도 자주 끊어져서, 450만원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최소 예산으로 잡아서 여성합창단의 자부담도 해서 구입하려고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적정한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조금 모자라는데 자부담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부담은 얼마 정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약 200 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좋은 것을 구입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피아노가 좋은 게 일반피아노는 거의 다 350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주면 사는데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650만원...
200만원 자부담 시킬 것 같으면 650만원 정도 되잖아요.
피아노 종류가 어떤 것인지, 금액적인 부분이 과다하지 않은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0만원 자부담 시킬 것 같으면 650만원 정도 되잖아요.
피아노 종류가 어떤 것인지, 금액적인 부분이 과다하지 않은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제가 200만원 정도라고 한 것인데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시키도록 하고 450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차후에 적정하게 조금 더 보탬이 돼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차후에 적정하게 조금 더 보탬이 돼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성합창단 이분들이 주 몇 시간 정도 연습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주 2회 합니다.
박물관 교육실에서 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주 2회에 걸쳐 이분들이 연습하고 계십니다.
박물관 교육실에서 화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주 2회에 걸쳐 이분들이 연습하고 계십니다.
○박영우 위원 저번 행감 때도 봤지만 이분들이 1년 연간 계획이 다른 일반도시에 가서 이것을 하시고 다 하고 있는 계획이, 올해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올해는 화도진축제나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것도 시립병원 가서 위문공연도 하고 구 단위 행사 때 찬조출연 해서 공연을 펼치기도 하고,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 가서 연말연시 같은 때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저번에 행사 때 보니까 교회에 소속된, 합창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시데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동구에 살지 않습니다만 동구에 그런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소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영우 위원 조금은 젊은 세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피아노도 새로 구입하시면 동구에 참여하려는 분을 많이 발굴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피아노도 새로 구입하시면 동구에 참여하려는 분을 많이 발굴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박영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잠깐 쳐주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지순자 위원님도 길게 하지 말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질의는 짧게 해서 끝내줘야지 맥이 끝나거든요.
그치니까 그렇게 끊지는 마십시오. 잠깐 채워주는 것은 하더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잠깐 잠깐 쳐주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지순자 위원님도 길게 하지 말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질의는 짧게 해서 끝내줘야지 맥이 끝나거든요.
그치니까 그렇게 끊지는 마십시오. 잠깐 채워주는 것은 하더라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쉽게 말해서 안내를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배다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내년에 제작해서 동시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배다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내년에 제작해서 동시에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다리상가에 점포가 들어가 있는 것보다 창고로 쓰는 점포가 더 많거든요.
그것을 먼저 정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금액을, 1년 세도 싸지만 조금 더 싸게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점포 임대를 줘서 그쪽이 물건이 찬 다음에 문을 열어야 주민들이 내려와서 볼 때에도 전체적으로 문을 다 열고 물건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지금 점포 문 여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창고로 쓰고 있지...
그것을 먼저 정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금액을, 1년 세도 싸지만 조금 더 싸게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점포 임대를 줘서 그쪽이 물건이 찬 다음에 문을 열어야 주민들이 내려와서 볼 때에도 전체적으로 문을 다 열고 물건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지금 점포 문 여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창고로 쓰고 있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입점하시는 분들이 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입점 시킬 수는 없고, 일단 배다리라는 상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형태에 머물러 있는데 그전에 상인들과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뿌린다고 해도 활성화 안 되는 게 전부 창고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고 없애고 전부 입점해서 문을 전체적으로 다 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것이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까지 두고 재료까지 공짜로 줘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벌써 3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알려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입점하는 데는 얼마 되지도 않고 전부 창고로 쓰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냐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있다면 아무리 돈을 들여 홍보물을 제작해서 줘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선이 아니라 점포 창고를 전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를 다 입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대안으로 지금도 싸게 주긴 하지만 그래도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금액을 낮춰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창고를 다 빼고 전부 입점시켜서 문을 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고 없애고 전부 입점해서 문을 전체적으로 다 열 수 있게 만들어 줘야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것이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까지 두고 재료까지 공짜로 줘가면서 하고 있잖아요.
벌써 3년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알려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입점하는 데는 얼마 되지도 않고 전부 창고로 쓰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냐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있다면 아무리 돈을 들여 홍보물을 제작해서 줘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선이 아니라 점포 창고를 전부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를 다 입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대안으로 지금도 싸게 주긴 하지만 그래도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금액을 낮춰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창고를 다 빼고 전부 입점시켜서 문을 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현재 계시는 공예상가 업주들 그리고 구청에서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돈 들인 것이 얼마 입니까?
돈만 들여놓고 계속 들어가는 작업만 하지 거기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나마 초등학교 엄마들이 배다리에서 공부한다, 체험프로그램 한다, 이것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들 인식이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거기 점포 입점을 전체적으로 다 시켜야 됩니다, 창고를 다 빼고...
그래서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그때마다 아이들은 수업하고 엄마들은 쇼핑할 수 있게 돌기라도 해서 볼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포 입점을 빨리 시켜야 됩니다. 창고는 다 빼고...
그것이 안 된 이상 홍보물 제작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지...
돈만 들여놓고 계속 들어가는 작업만 하지 거기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나마 초등학교 엄마들이 배다리에서 공부한다, 체험프로그램 한다, 이것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들 인식이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거기 점포 입점을 전체적으로 다 시켜야 됩니다, 창고를 다 빼고...
그래서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그때마다 아이들은 수업하고 엄마들은 쇼핑할 수 있게 돌기라도 해서 볼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포 입점을 빨리 시켜야 됩니다. 창고는 다 빼고...
그것이 안 된 이상 홍보물 제작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지...
○위원장 이영복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여성합창단 관련되어 161쪽, 여성합창단 피복비가 350만원 책정되었는데 피복비 같은 경우 매년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닙니다.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 한번 해 드린 적이 있는데 낡아서 많이 불편하시다라는 말씀 들어서 올해 35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 한번 해 드린 적이 있는데 낡아서 많이 불편하시다라는 말씀 들어서 올해 35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박윤주 위원 두 벌 정도 있으니까 한 벌 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두 벌 있는데 낡아서, 7～8년 이상 되다 보니까...
○박윤주 위원 그리고 문화재 관련되어서 보수를 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있어서 기존 업체와는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개입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문화재 위원님들이나 전문가, 수당까지 들여가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문화재 위원님들이나 전문가, 수당까지 들여가면서 자문을 구합니다.
○박윤주 위원 이전에 영화학교 여성교사 숙소라든가 전도관을 개보수할 때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적 있어요, 언론에 공개되고...
왜냐하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더 깨끗하게 예쁘게 하려고 건드리는 경우들이 발생했었어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수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최대한 복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왜냐하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더 깨끗하게 예쁘게 하려고 건드리는 경우들이 발생했었어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수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최대한 복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 문화재 위원님들,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갖고 있고,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 안쪽을 들어가 보면 옛날 풍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런데 문창호지가 다 찢어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안쪽에 하나 더 대서 찢어진 창호지를 살려놓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원할 때 그 건물 한번 들어가서 그 느낌을 좀 아시면 복원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창호지가 다 찢어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안쪽에 하나 더 대서 찢어진 창호지를 살려놓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원할 때 그 건물 한번 들어가서 그 느낌을 좀 아시면 복원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다행스러운 것은 창영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새로 오신분이 적극적인 마인드가 계셔서, 종전에 계시던 분은 그쪽 개방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셨는데 이번에 보수해서 하게 되면 개방하겠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명예 관리인들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이것을 관리하려고 했는데 영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당신들 인력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여기는 그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2개 시설 문화재만 명예관리인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명예 관리인들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이것을 관리하려고 했는데 영화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당신들 인력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여기는 그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2개 시설 문화재만 명예관리인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다음에 시작하면 중간에 끝날 것 같으니까 일찍 끝내고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선 과장님 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할 곳은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생활체육 부분만 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선 과장님 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할 곳은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생활체육 부분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16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으로 1,202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은 생활체육 관계기관과의 소통이라든지 동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 생체 임직원들, 종목별 연합회 임원들, 공무원 등 해서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으로 32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2,240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2,4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 체육행사 지원으로 5,95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린이축구단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와 유도대회 참가자 여비가 290만원, 생활체육행사 진행요원 및 종사자 급량비, 그밖에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참여자 보상금,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해서 일반보상금으로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으로 315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구민건강걷기 대회 민간행사보조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으로 2천만원,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로 2억7,03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로 7천만원, 만석동 테니스장 하드코트 및 휀스 교체공사로 2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6억1,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5,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구클럽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체 사무국장 인건비로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4,717만4천원,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330 생활체육 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9월에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비로 2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장애인 선수지원비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한 선수 1명, 조정선수 1명에 대해서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지원비로 매월 30만원 정도씩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동구를 포함해서 강화, 옹진만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그동안 장애인체육회에서 계속적으로 추천이라든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새롭게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94회 전국 체육대회 운영비, 전액 시비로 1천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 관련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지원으로 1,202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공공요금,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은 생활체육 관계기관과의 소통이라든지 동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동구 생체 임직원들, 종목별 연합회 임원들, 공무원 등 해서 1박 2일 정도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으로 32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억2,240만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2,4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 체육행사 지원으로 5,95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린이축구단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와 유도대회 참가자 여비가 290만원, 생활체육행사 진행요원 및 종사자 급량비, 그밖에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참여자 보상금,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해서 일반보상금으로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으로 315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와 구민건강걷기 대회 민간행사보조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체육대회 지원으로 2천만원,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로 2억7,03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로 7천만원, 만석동 테니스장 하드코트 및 휀스 교체공사로 2억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6억1,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5,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구클럽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생체 사무국장 인건비로 2,4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4,717만4천원,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330 생활체육 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9월에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비로 2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장애인 선수지원비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한 선수 1명, 조정선수 1명에 대해서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지원비로 매월 30만원 정도씩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동구를 포함해서 강화, 옹진만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그동안 장애인체육회에서 계속적으로 추천이라든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새롭게 월 3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94회 전국 체육대회 운영비, 전액 시비로 1천여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 관련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165페이지 만석동 테니스장 코트 및 휀스 교체공사인데 이것이 많이 들어가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2억원 정도가...
○문성진 위원 상태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이 만석동 테니스 코트는 2006년 5월에 준공돼서 바닥을 마사토로 하고 휀스를 둘러서 2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사토가 자꾸 일어나고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라서 반영구적인 하드코트로 새롭게 테니스장을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언제 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2006년 5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6～7년만에 2억원이 또 들어가요.
○위원장 이영복 바꾸는 것 같은데요. 흙에서...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금 마사토가 자꾸 일어나서 마사토를 전면 갈아주면 거기도 3천이상...
○문성진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그때 공사를 잘 했어야지 6～7년만에 2억원 들어가면, 이것을 2006년 공사 당시 자료하고 지금 예산 올리게 된 자료해 가지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만석동 동호인에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요구에 의해서 현지를 수시로 나가 봅니다만 행사도 있고 해서 그런데 물론 2006년도에 해서 지금 10년도 안 되었는데 마사토가 당시에 공사를 잘하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사토의 돌맹이가 자주 일어나서 공이 일정하게 튀지 않는 상태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제가 볼 때에는 하드코트도 단점도 많아요.
단점이 가서 또 나중에 가면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이렇게 원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것은 장단점 실익을 보고 교체보다는 보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도 있거든요.
이것은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봐요.
만약에 예산에 계상되려면 당위성을 아까도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세한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단점이 가서 또 나중에 가면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이렇게 원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것은 장단점 실익을 보고 교체보다는 보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도 있거든요.
이것은 잘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봐요.
만약에 예산에 계상되려면 당위성을 아까도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세한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다른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지금 테니스장 말씀이 나왔는데 실장님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서 딱 까놓고 얘기해 가지고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곤란한데요.
물론 지금 상태가 조금 힘은 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동구의 워낙 생활체육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길게 본다고 하면 하드코트를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태가 조금 힘은 들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동구의 워낙 생활체육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길게 본다고 하면 하드코트를 점진적으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거야 뭐 다 좋은 것 깔아주면 좋은데 지금 긴축해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자, 내년은 더 어렵다, 시에서 내년에 교부금이 하나도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체육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맞는 것인지 저는 매일 가면서 도 이것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 같은가 그쪽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같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더 있다 해도 될 것 같은데, 룰이 그냥 무동력이라 미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갈아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드코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진짜 과장님 객관적인 생각으로 딱 봤을 때 진짜 죽어도 갈아야 될 것 같으면 갈아야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만 딱 믿고 싶어요. 진짜로요.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체육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어야 맞는 것인지 저는 매일 가면서 도 이것 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 같은가 그쪽 입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같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더 있다 해도 될 것 같은데, 룰이 그냥 무동력이라 미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갈아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드코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진짜 과장님 객관적인 생각으로 딱 봤을 때 진짜 죽어도 갈아야 될 것 같으면 갈아야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만 딱 믿고 싶어요. 진짜로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테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좋은 환경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할 것이고 테니스에 관심이 덜하신 분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가보면 잔자갈들이 자꾸 노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에다, 물론 하드코트가 테니스를 하기 위한 최선의, 최대의 환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관리상의 문제들을 마사토 이 바닥으로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롤러도 다시 해야 되고 롤러도 지금 전동이라든지 요즘에는 나와서 그것도 돈 1천만원 정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이런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가보면 잔자갈들이 자꾸 노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그래서 기왕이면 여기에다, 물론 하드코트가 테니스를 하기 위한 최선의, 최대의 환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관리상의 문제들을 마사토 이 바닥으로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롤러도 다시 해야 되고 롤러도 지금 전동이라든지 요즘에는 나와서 그것도 돈 1천만원 정도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이런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타구에 하드코트 깐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시립 테니스장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일부 그런 구는 있고 마사토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반반입니다.
○지순자 위원 시립은 시에서 운영하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지순자 위원 거기는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해도 되지만 지금 타구에 하드코트 깔은 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거든요.
한번 찾아서 어디가 깔았는지 사진해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걷기대회 작년에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내년에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한번 찾아서 어디가 깔았는지 사진해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구민걷기대회 작년에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내년에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물론 예산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청장님이나 간부님들하고 대화를 금년에는 대회를 치루지 않았는데 그래도 격년에 한번은 치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쉬움이 있어서 또 저희가 투입되는 재원만 고려해서 모든 행사를 중단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구민들이 또 약간 좀, 글쎄요.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도 없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일수록 구민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계기도 없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일수록 구민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차라리 구민건강걷기대회를 하지 말고 저희가 몇 년전부터인지 모르지만 2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동별 체육대회를, 차라리 그것을 부활시켜 가지고 구민건강걷기대회보다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동별 체육대회를, 차라리 그것을 부활시켜 가지고 구민건강걷기대회보다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구민생활체육대회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고...
○지순자 위원 얼마나 더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글쎄요.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 해 봤는데 그래도 억 단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게 많이 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종목이라든지 다채롭게 행사를 꾸미고 구민생활체육대회를 하다보면 동별로 재원쪽에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체육복이라든지 흔히 저희가 시민생활체육대회 나가 보면 알겠지만 보여지는, 11개동을 모아 놓으면 또 보여지는 부분들도 체육행사 의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잘 생각해서 재원도재원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복이라든지 흔히 저희가 시민생활체육대회 나가 보면 알겠지만 보여지는, 11개동을 모아 놓으면 또 보여지는 부분들도 체육행사 의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잘 생각해서 재원도재원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만약에 구민건강걷기대회를 안하면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예산을 조금 더 투입시키든지 요새 행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행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합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형식 그런 형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부의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시민생활체육대회와 구민건강걷기대회를 합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민생활체육대회는 시에서 주관해서 저희가 참가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구민건강걷기대회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16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800만원은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서두에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물론 저희가 타구나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체육인들이 우리 동구에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 쪽에서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동구의 생활체육에 대한 기반이라든지 향후 어떤 미래예측이라든지 현 상황에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모색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반성하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의 계기를 만들고자 워크숍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인들이 우리 동구에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 쪽에서 여러 가지 동호인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동구의 생활체육에 대한 기반이라든지 향후 어떤 미래예측이라든지 현 상황에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모색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반성하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의 계기를 만들고자 워크숍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워크숍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쉽게 말하면 관계공무원들하고 생활체육회 임직원들 그리고 종목별로 동호인연합회도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우리 동구의 생활체육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과연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시설들은 부족함이 없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지식들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회비는 그렇게 큰 돈이 거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데 그래도 생활체육이라든가 그런 정책을 펼쳐나가는 관공서가 주도적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방향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생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순자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단체 회장님들 있잖아요.
회장님들도 다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자체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차라리 열악한 선생님들을 돌봐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선생님들 나와서 매번 근무하고 행사 때마다 다 나와도 보면 선생님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영,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저조한 편이거든요.
회장님들도 다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자체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차라리 열악한 선생님들을 돌봐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선생님들 나와서 매번 근무하고 행사 때마다 다 나와도 보면 선생님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영,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저조한 편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16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으로 3만원 x 15개 대회 x 7인, 지도자 선생님들하고 사무국장 해서 구청장배라든지 이런 행사 있을 때 사실은 그분들이 나와서 무보수로 나와서 봉사하는데 조금씩이라도 3만원 정도라도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3만원씩 지원해 줘도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활성화 워크숍 이것은 생체에서 다 이사님들도 그렇고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하라고 하고 차라리 어려운 선생님들 처우개선비가, 거의 다 계약직이잖아요.
처우개선비를 제대로 줘서 선생님들을 활성화를 시켜주어야지 여기 전부 다 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신네 워크숍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 적게도 할 수 있잖아요.
하루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네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을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800만원씩이나 해 가지고는 저도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활성화 워크숍 이것은 생체에서 다 이사님들도 그렇고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하라고 하고 차라리 어려운 선생님들 처우개선비가, 거의 다 계약직이잖아요.
처우개선비를 제대로 줘서 선생님들을 활성화를 시켜주어야지 여기 전부 다 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신네 워크숍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 적게도 할 수 있잖아요.
하루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네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을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800만원씩이나 해 가지고는 저도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워크숍이 단순히 가서 먹고 마시는 그런 워크숍이 아니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물론 그런 염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우리 구에서, 체육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때 그분들의 단합이랄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육인들의 신뢰 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우리 구에서, 체육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때 그분들의 단합이랄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체육인들의 신뢰 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16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유지 보수야 하겠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보수도 보수지만 주민들께서 반상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관내 우리 동에다 뭐를 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서화 된 것은 없다고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운동기구 같은 것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운동기구 같은 것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한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한번도 못 들었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6동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6동쪽이든 어디든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내년도에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동에 돌산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현동에 돌산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3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3개소는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 있는 곳에다 우리 동네는 뭐를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받아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웬만한 것은 다 해소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영화 위원 지금까지 다 해 주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다라고 100%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아니, 어정쩡하게 가지 말고 현황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운동기구를 우리 동네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면 다는 못해 주더라고 한 가지는 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현황 같은 것을 자료화 해서 한번 받아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로 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로 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확실하게 하자고요.
그냥 어정쩡하게 해 가지고 몇 개 해 주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각동마다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인가는 이 동, 저 동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설을 갖다 운동기구를 좀 바꾸어서 반년씩이나 1년씩 했으면 그런 아이디어도 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설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정쩡하게 해 가지고 몇 개 해 주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각동마다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인가는 이 동, 저 동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설을 갖다 운동기구를 좀 바꾸어서 반년씩이나 1년씩 했으면 그런 아이디어도 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설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복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찾는 중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시설비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건립비용 29억원을 달라고 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찾는 중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시설비 배드민턴장 및 문화, 집회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건립비용 29억원을 달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이영복 이것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어떻게요? 지금 몇 평이죠? 우리가...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부지는 600평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러면 건폐율은 몇% 됩니까? 60%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연면적이 1,990㎡입니다. 605평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복 평당 650만원 정도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내부에 바닥재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내부에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올리지 않았고 예산에 계상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이영복 배구장은 어떻게 이용할지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굳이 배드민턴장을 그것으로 전환해서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꼭 지어야 되는지, 또 하나는 그래요.
대안을 말씀드려 볼게요.
위에 보훈회관까지 복합으로 진다고 했어요.
제가 제안 하나 해 볼게요. 우리 구청사 주변에 건물이 있습니다.
청사주변에 있는 건물은 웬만하면 가격이 괜찮으면 매입해 가지고 다른데 매각한 것을 그런 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구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싶고 또 여기가 적당한 평수가 돼요.
보훈회관 평수가 600평까지, 650평까지 줄 필요는, 370평 되는데 건평 다 빼면 1층만 하더라도 300몇 평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은 갖고 있어요. 어느 부지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부지가 하나 있는데...
대안을 말씀드려 볼게요.
위에 보훈회관까지 복합으로 진다고 했어요.
제가 제안 하나 해 볼게요. 우리 구청사 주변에 건물이 있습니다.
청사주변에 있는 건물은 웬만하면 가격이 괜찮으면 매입해 가지고 다른데 매각한 것을 그런 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구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싶고 또 여기가 적당한 평수가 돼요.
보훈회관 평수가 600평까지, 650평까지 줄 필요는, 370평 되는데 건평 다 빼면 1층만 하더라도 300몇 평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은 갖고 있어요. 어느 부지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부지가 하나 있는데...
○이영화 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영복 전체평수는 90평 되고 아니 바닥평수 대지가, 전체 건평은 140평 이 정도 됩니다.
3층 건물인데 충분하게 보훈회관으로 쓸 수 있고 매입비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0억원 미만이고 한 7억, 8억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고 알차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체육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 그래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동구에 생산적인 곳이 되고 싶어요.
거기만큼은, 왜 젊은 친구들, 일자리 창출, 창출, 우리 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과에서 그에 반한다면 저는 그래요.
말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거기는 좀더 생산적인 것이 만들어졌으면 해요.
그런 장이, 지금 한 예로 보면 남동구에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팀이 일자리 창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기업들의 어려움을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생산적인 그런 사무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요.
배드민턴, 무슨 보훈회관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동구가 그렇게 한가한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 넓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라도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부지가 있고 또 체육공원이라는 것도 우리 구민운동장 도시경관과 하고 문화체육과장님께도 말씀드려봤지만 사실 우리 구에서 한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가보셨죠?
3층 건물인데 충분하게 보훈회관으로 쓸 수 있고 매입비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0억원 미만이고 한 7억, 8억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고 알차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체육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실 그래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동구에 생산적인 곳이 되고 싶어요.
거기만큼은, 왜 젊은 친구들, 일자리 창출, 창출, 우리 청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주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과에서 그에 반한다면 저는 그래요.
말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거기는 좀더 생산적인 것이 만들어졌으면 해요.
그런 장이, 지금 한 예로 보면 남동구에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팀이 일자리 창출 파견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기업들의 어려움을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생산적인 그런 사무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요.
배드민턴, 무슨 보훈회관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동구가 그렇게 한가한 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 넓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체 부지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드리고 제가 나중에라도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부지가 있고 또 체육공원이라는 것도 우리 구민운동장 도시경관과 하고 문화체육과장님께도 말씀드려봤지만 사실 우리 구에서 한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가보셨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이영복 어린이교통공원 앞에 보면 주차장도 보세요.
도시경관과에 있는 비료가 반 이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씩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효율적으로 빈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생산적인 곳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부가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개발이 다 된 다음에 그때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먼저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좀더 깊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뭘 생각할 것인지, 사실 주민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여기 배드민턴장을 해야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내가 물어보니, 객관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그분들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좀더 신중하게 어느 분들이 요구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전체, 사실 복지, 예산 받는 것 고르게 받아야 됩니다.
보편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더 생각했으면 해요.
대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장황하게 얘기하기는 뭐 하니까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도시경관과에 있는 비료가 반 이상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씩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효율적으로 빈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생산적인 곳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부가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개발이 다 된 다음에 그때 다시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먼저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잉크도 마르지 않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좀더 깊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뭘 생각할 것인지, 사실 주민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여기 배드민턴장을 해야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내가 물어보니, 객관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겠죠.
그분들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좀더 신중하게 어느 분들이 요구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전체, 사실 복지, 예산 받는 것 고르게 받아야 됩니다.
보편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더 생각했으면 해요.
대안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장황하게 얘기하기는 뭐 하니까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위원장 이영복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보훈회관 정도로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영복 아니, 그것하고 체육공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쨌든 체육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회관 짓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니까 전체적인 것을 드리겠다는 소리죠.
지금 그것예요.
우리 과가 아닌 그런 일을 같이 윈-윈 할 수 있잖아요.
혼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짓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줘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이 어쨌든 체육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회관 짓는 것을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니까 전체적인 것을 드리겠다는 소리죠.
지금 그것예요.
우리 과가 아닌 그런 일을 같이 윈-윈 할 수 있잖아요.
혼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짓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 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물론 위원장님께서 어떤 부지에 대한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자는 말씀에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부지가 지금 대주중공업 부지, 그 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 부지를 두고 다른 어떤 대안을 갖는다하면 거기에 또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송림배구장을 여러 번 의원님들하고 얘기한 적도 있겠지만 송림배구경기장은, 송림경기장은 차후에 물론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림배구경기장 안에다가 배드민턴 선을 그어서 배드민턴을 칠 수는 없는 여건이라는 것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송림배구경기장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여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공단에 의하면 인천연고의 프로배구단이 입점할 수도 있고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라든지 스포츠용품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와 같은 자료는 어느 정도 언론에서 노출된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중복되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워낙 생활체육시설 저변, 기반들이 없다 보니까 새로이 노출되어진 대주중공업 부지에다 배드민턴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다른 대안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리로 가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동구의 여건 그리고 구민운동장 주변으로 하는 인천교 공원에다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에다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원의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통공원에 대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쟁이 있을 것이고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부지가 지금 대주중공업 부지, 그 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 부지를 두고 다른 어떤 대안을 갖는다하면 거기에 또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송림배구장을 여러 번 의원님들하고 얘기한 적도 있겠지만 송림배구경기장은, 송림경기장은 차후에 물론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림배구경기장 안에다가 배드민턴 선을 그어서 배드민턴을 칠 수는 없는 여건이라는 것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송림배구경기장이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생활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여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공단에 의하면 인천연고의 프로배구단이 입점할 수도 있고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라든지 스포츠용품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와 같은 자료는 어느 정도 언론에서 노출된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중복되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워낙 생활체육시설 저변, 기반들이 없다 보니까 새로이 노출되어진 대주중공업 부지에다 배드민턴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다른 대안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리로 가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동구의 여건 그리고 구민운동장 주변으로 하는 인천교 공원에다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원에다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원의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교통공원에 대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쟁이 있을 것이고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 노력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에서도 각 구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은 굉장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국제적인 배구경기장으로 해서, 사실 주변 환경도 열악하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제경기하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안게임을 동구에 한 종목이라도 끌어 들이기 위함이고 또 우리 혐오시설인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나가는 입장에서 그때는 반대는 안 했어요.
사실 주변 환경으로 볼 때에는 배구경기장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각 구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은 굉장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국제적인 배구경기장으로 해서, 사실 주변 환경도 열악하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제경기하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안게임을 동구에 한 종목이라도 끌어 들이기 위함이고 또 우리 혐오시설인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나가는 입장에서 그때는 반대는 안 했어요.
사실 주변 환경으로 볼 때에는 배구경기장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문화체육과 부서장의 소견으로 본다면 그쪽 주변지역이 지금 생각한 것보다 준공이 내년 5월, 6월, 7월 상반기 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 주변의 환경이 거기에 동반적으로 효과를 발생해서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구 구민들의 상당히 유익한 장소로 자리 매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구민들의 상당히 유익한 장소로 자리 매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러니까 더 생산적인 것,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 편리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돼요.
지금 보세요. 연수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절대녹지지역이에요.
산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노력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체육공원으로,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한다는데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 동호인들이 거기까지, 대주중공업까지 오신다고 해도 차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충분히 타고 갈수 있다는 구민운동장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운동하기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지역 안 좋은 것보다 그쪽이 쾌적하다고 봐요.
주변 환경도 좋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돼요.
지금 보세요. 연수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절대녹지지역이에요.
산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 노력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체육공원으로,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한다는데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 동호인들이 거기까지, 대주중공업까지 오신다고 해도 차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충분히 타고 갈수 있다는 구민운동장도, 어떻게 보면 거기가 운동하기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지역 안 좋은 것보다 그쪽이 쾌적하다고 봐요.
주변 환경도 좋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거리가 먼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설이 들어가면 그런데 공원 내에 실내체육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시 공원위원회에서 상당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가면 그런데 공원 내에 실내체육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시 공원위원회에서 상당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복 어린이공원에 부대시설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면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수는 반으로, 몰라요 야적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것은 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반으로 해서 3～4 면적은 나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소리예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운동장 끝에 보면 필요 없는...
제가 이 면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면수는 반으로, 몰라요 야적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것은 다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충분히 반으로 해서 3～4 면적은 나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소리예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운동장 끝에 보면 필요 없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녹지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복 운동장 뒤쪽에도 보면 이렇게 훌륭한 넓은 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이것은 체육공원으로, 읽어볼까요.
체육공원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원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적인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노력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관에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27억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27억원으로 한다면 제가 이것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몇 십억원이 들어가야지 27억원에 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졸속으로 나옵니다.
평수가 몇 평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 관에서 이 돈만 우선 받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에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이것은 체육공원으로, 읽어볼까요.
체육공원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원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적인 것으로 생각해 봅시다.
노력하면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관에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27억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27억원으로 한다면 제가 이것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몇 십억원이 들어가야지 27억원에 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졸속으로 나옵니다.
평수가 몇 평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 관에서 이 돈만 우선 받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에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대해서만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남선 과장님 16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대해서만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남선 과장님 16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 관리부터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박물관 관리로 1억2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461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770만원, 박물관 운영으로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200만원, 박물관 간판보수로 신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은 2011년도, 2012년도에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바 있는데 저희 달동네박물관이 장애인편의시설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점검결과에 의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께서 오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오실 때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간판도 저희 박물관이 개관할 당시 2005년 개관 당시부터 해 놓았는데 입구에 안내간판이라든지 지주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보수해서 아름다운 박물관, 외형적인 그런 면을 하고자 간판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수도국산 박물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으로 2억9,800만원, 약 3억여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에 공모사업으로 저희 동구청에서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가 선정돼서 국비, 시비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원으로 사업을 옥상에다 진행하는데 연 박물관 전기료가 2,800여만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약 920만원, 1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2%에서 33%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설명을 생략하고 기본경비도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는 일반회계에서는 마무리 되고 495페이지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가 되겠는데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제2전시실 신설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특별회계로 계상했는데 제가 작년도 5월 16일 문화체육과로 발령받고 보니까 박물관 밑에 지하에 저희가 관람 공간을 구성해서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함,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생각하던 끝에 지금 박물관팀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제2전시실로 꾸려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각종 유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대상황별, 용도별, 형태별로 재분류를 해서 그 공간에다 제2전시실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박물관팀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매점 바로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그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박물관이 기존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특별회계로 1억원을 계상해서 전시실을 새롭게 그리고 박물관이 보다 다양한 볼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지하에서 보고 2층으로 올라와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물관 관리부터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박물관 관리로 1억2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461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770만원, 박물관 운영으로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200만원, 박물관 간판보수로 신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은 2011년도, 2012년도에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바 있는데 저희 달동네박물관이 장애인편의시설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점검결과에 의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께서 오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오실 때 편의시설을 확보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간판도 저희 박물관이 개관할 당시 2005년 개관 당시부터 해 놓았는데 입구에 안내간판이라든지 지주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보수해서 아름다운 박물관, 외형적인 그런 면을 하고자 간판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수도국산 박물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으로 2억9,800만원, 약 3억여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을 비롯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6월에 공모사업으로 저희 동구청에서 저희 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가 선정돼서 국비, 시비가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원으로 사업을 옥상에다 진행하는데 연 박물관 전기료가 2,800여만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약 920만원, 1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2%에서 33%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설명을 생략하고 기본경비도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는 일반회계에서는 마무리 되고 495페이지 발전소주변사업 특별회계가 되겠는데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제2전시실 신설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특별회계로 계상했는데 제가 작년도 5월 16일 문화체육과로 발령받고 보니까 박물관 밑에 지하에 저희가 관람 공간을 구성해서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함,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생각하던 끝에 지금 박물관팀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제2전시실로 꾸려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각종 유물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대상황별, 용도별, 형태별로 재분류를 해서 그 공간에다 제2전시실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박물관팀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매점 바로 옆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그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박물관이 기존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특별회계로 1억원을 계상해서 전시실을 새롭게 그리고 박물관이 보다 다양한 볼거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지하에서 보고 2층으로 올라와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17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제가 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주가 되겠고 관람실 주 출입구에 무선호출기라든지 발신기, 음성 유도기라든지 점자블록 설치라든지 관람실 종합안내도를 점자로 해서 촉지도를 설치한다든지 점자안내책자도 인쇄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은 편의시설을 구비해야 함에게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상 조금 방관해서 두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번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편리함이 유도되고 안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휠체어 탄 사람이 왔을 때 만약에 왔을 때 관람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동선이 내려갈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보조,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영화 위원 비치가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휠체어는 구비되어 있지 않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오시면 내려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불편한 데...
다소 불편한 데...
○이영화 위원 보수요원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박물관에 안내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셔서 호출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셔서 호출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어린이축구단 지도자 인건비가 왜 9월까지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저희가 감독 12만원, 코치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에서 2천만원 기부금을 받게 되면 나머지 3개월은 거기로 대체할 생각을 가지고 9개월 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현대제철에서 2천만원 나올 것 빼고 하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동안에 저희가 작년도 행감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도에 14번 정도 대회를 가졌었는데 그중에 9번 정도는 학부형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갔다 오신 경우도 있고요.
○지순자 위원 자부담 뭐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경비라든지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부형들이 부담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얼마 부담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금액으로 저희가 환산은 안했는데...
○지순자 위원 그것 자부담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어린이축구단의 내역을 보면 이것을 자부담시키라는 거예요.
예산을 줄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축구단 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포함하면, 아이들이 100명, 150명 이 정도 같으면 8천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지금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갖고 8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어린이축구단의 내역을 보면 이것을 자부담시키라는 거예요.
예산을 줄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축구단 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포함하면, 아이들이 100명, 150명 이 정도 같으면 8천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지금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을 갖고 8천만원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어려운 시기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순자 부의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이랄까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외형적으로 예산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현대제철 기부금 하면 8천여만원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렇게 예산에 많이 계상된다고 한다면 절감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인력 운영 면에서도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렇게 예산에 많이 계상된다고 한다면 절감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인력 운영 면에서도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인원이 30명뿐이 안 되니까 저는 감독, 코치가 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감독만 가져도 혼자서 3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벌써 예산이 얼마나 줄어요. 예산이 많이 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힘드니까 줄이자, 줄이자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벌써 예산이 얼마나 줄어요. 예산이 많이 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힘드니까 줄이자, 줄이자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여타 남동구나 부평구에서 어린이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를 비교해 보면 그쪽하고 예산은 거의, 거기 비하면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구전체적인 재원규모라든지 이런 비율에 대비해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감독, 코치가 과연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냐 하는 부분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팀을 안 맡아본 것도 아니고 팀을 맡아 보니까 굳이 30명에서 지금 선수 아이들 15명 정도 밖에 안돼요.
나머지 아이들은 대기조로서 조금 가르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인원은 혼자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아이들은 대기조로서 조금 가르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인원은 혼자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전지훈련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민운동장도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구청버스가 불가피하게 다른 사업이라든지 다른 거와 중복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번 정도 7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산절감을 시켜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른 곳도 이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태양광 설비 설치하는데 국비 50%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른 곳도 이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태양광 설비 설치하는데 국비 50%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국비 50%에다 시비 25%, 구비 25%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아까 말씀하시는데 무슨 제안서를 내가지고 발탁이 돼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디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신청한 거에서 중앙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절감효과라든가 그 이후에 산출될 수 있는 효과들을 해서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절감효과라든가 그 이후에 산출될 수 있는 효과들을 해서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다른 시설물, 다른 곳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다음에 배드민턴장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고 어디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그런 태양광 대체에너지가 만들어지면 깨끗한 환경도 될 것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 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재무과장 함응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총괄은 국유재산임대료라든지 매각대금 등을 포함해서 6억5,45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1,613만원 정도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각 세목별로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대부료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500만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재무과 공유재산 시, 구 대부료 및 사용료로 8,6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250만원 정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에 공유재산 공공요금 및 공제회비로 1,2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30만원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공공요금 및 공제회비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할 때 전기, 수도세 하고 공제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상황에서 공제회비가 같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공공요금 하고 공제회비를 사용허가를 하고 나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으로 국공유 매각대금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감소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재산매각 귀속수입금으로 공유재산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2,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전년 대비 3,100만원이 감소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기타수입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을 매각한 매각수입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는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재물조사가 2년에 한번씩 격년으로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재물조사가 없어서 매각대금으로 50만원만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그외수입, 카드사용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카드사용 포인트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각 실과소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하고 보조금카드가 되겠는데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나오는 포인트를 모았다 1년에 한번 저희가 대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대금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는 신한카드가 되겠고 보조금카드는 농협카드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지난연도수입, 과년도 대부료나 변상금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사항을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서 재무과 국유재산 지방교부세로 1,460만원이 시에서 보조금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총괄은 국유재산임대료라든지 매각대금 등을 포함해서 6억5,45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1,613만원 정도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각 세목별로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대부료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500만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재무과 공유재산 시, 구 대부료 및 사용료로 8,6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250만원 정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에 공유재산 공공요금 및 공제회비로 1,2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30만원 정도 증가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공공요금 및 공제회비는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할 때 전기, 수도세 하고 공제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상황에서 공제회비가 같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제회비를 납부하고 공공요금 하고 공제회비를 사용허가를 하고 나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으로 국공유 매각대금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감소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재산매각 귀속수입금으로 공유재산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2,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전년 대비 3,100만원이 감소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기타수입 재무과 불용품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을 매각한 매각수입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는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재물조사가 2년에 한번씩 격년으로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재물조사가 없어서 매각대금으로 50만원만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및 위약금,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그외수입, 카드사용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카드사용 포인트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각 실과소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하고 보조금카드가 되겠는데 카드를 사용하고 나면 나오는 포인트를 모았다 1년에 한번 저희가 대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대금이 되겠습니다.
법인카드는 신한카드가 되겠고 보조금카드는 농협카드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지난연도수입, 과년도 대부료나 변상금 체납액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사항을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서 재무과 국유재산 지방교부세로 1,460만원이 시에서 보조금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는 세출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할 것이고 세입이 있기 때문에 따로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7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어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우리 구유지 매각대금이 3억원이 들어왔네요.
이것이 뭐를 판 거예요?
재무과는 세출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에 할 것이고 세입이 있기 때문에 따로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7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어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우리 구유지 매각대금이 3억원이 들어왔네요.
이것이 뭐를 판 거예요?
○재무과장 함응진 판 것은 아니고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들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때마다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대금이 3년치 평균을 내서 2013년도에 이렇게 예상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때마다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요청이 있을 때 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대금이 3년치 평균을 내서 2013년도에 이렇게 예상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현재까지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5,200만원이 징수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내년도 예산은 3억원으로 잡았는데 많이 발생될까요?
○재무과장 함응진 지금 이 부분이 어떤 해에는 아주 줄었다가 어떤 해는 늘었다가 비정기적으로 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평균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제가 볼 때에는 재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재개발할 때 그때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있을까요?
○재무과장 함응진 지금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사업 이런 사업들이 위축돼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징수가 될까 하는 부분들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래서 저는 혹시나 매각대금이 많이 발생되면 그것으로 대체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신경 쓰고 우리 불용용품 매각대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700만원 발생했다고요?
그런 것도 신경 쓰고 우리 불용용품 매각대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700만원 발생했다고요?
○재무과장 함응진 올해 예상 계상은 700만원을 했는데, 당초 예산입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재물조사도 완료되었고 또 지난해에 대형승용차도 매각한 부분이 있어서 1,400만원이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재물조사도 완료되었고 또 지난해에 대형승용차도 매각한 부분이 있어서 1,400만원이 불용물품 매각대금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아까는 700만원이라고...
○재무과장 함응진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위원장 이영복 올해 얼마나, 불용품 매각대금이 얼마나 들어 왔느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재무과장 함응진 1,400만원이 현재까지...
○위원장 이영복 큰 차량 버스를 팔았는데 그것밖에 안 나와요?
○재무과장 함응진 버스가 1천만원입니다.
저희가 보통 물품 매각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온비드 시스템에 전자입찰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격결정이 1천만원 결정돼서 공개 입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물품 매각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온비드 시스템에 전자입찰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격결정이 1천만원 결정돼서 공개 입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저는 그래요.
예전에도 그런 것을 봤는데 공개적으로 입찰한다고 했는데 많이 알려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1천만원이 아니라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그런 것을 봤는데 공개적으로 입찰한다고 했는데 많이 알려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1천만원이 아니라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함응진 이 부분은, 모든 물품은 저희가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자입찰시스템이 전국에 공개되는 사항이거든요.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물품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각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비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부물품을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각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개 입찰한다고 우리가 알려주면 어느 분이 들어가서 하면 1천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개 입찰한다고 우리가 알려주면 어느 분이 들어가서 하면 1천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저는 세외수입을 늘리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함응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세출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전체 3억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458만1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462만2천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176페이지 구유건축물 석면조사 4,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물품관리비에 전자태그 리더기 소프트웨어 구입가격 2천만원 계상돼서 6,9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일반운영이라든지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금년 2012년 예산 대비해서 약 9% 정도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그동안 작년하고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요구하셨던 회계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계약부분, 공사부분 또 주민참여 부분들을 강화하는 시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 업무부분을 지금 기존에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계약 심사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1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려고 하고 공사현장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부적절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공사에 대한 주민감독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감독관제는 마을단위 사업부분에서 3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까지만 주민감독관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한제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주민감독관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것은 관내 주요공사 준공하기 전까지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지 감독공무원들이 어떤 부분들을 감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감독공무원 교육이나 업무연찬회를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고 주요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준공검사 시까지 가칭 “꼼꼼이 확인단”이라든지 또 공사 준공 시에 우리 회계부서 담당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또 관련감독 공무원하고 같이 함께 나가서 준공검사를 추진하는 방법들도 금년에는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2천만원 이상은 G2B 정부전자회계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계약심사팀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 에 잘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건 입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입찰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어서 2013년도에는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심사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동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입찰은 저희가 대행해서 해 주고 계약업체가 선정되면 통보를 해 주어서 공사관리는 각 부서나 실과소동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회계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공사대금이 준공검사이후에 언제 나오는지 몰라서 자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문자메시지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대금 지급 시에 해당 채주에게 공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3년도부터는 회계업무 부분들을 좀 투명하고 효율성이 높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계약심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9% 감소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로 200만원 계상해서 컬러프린터 임대료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저희가 입찰할 때 조달청에 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입찰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40만원이었습니다.
6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실과소동 것을 저희 재무과에서 앞으로는 일괄해서 입찰하겠다 해서 60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3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요사업 준공 시 현장사전점검단을 공무원만이 아니고 별도로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집해서 같이 한번 아까 얘기했던 가칭 “꼼꼼이 확인단”이라는 개념의 점검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민명예감독관제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감독공무원 역할 강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80만원이 계상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24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 결산 및 지출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5% 절감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400만원, 결산서안 및 부속서류안 제작 400만원, 결산작성 지침서 인쇄 230만원, 회계실무책자인쇄 100만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1,100만원, 재무보고서 유인 130만원, 복식부기 업무처리 교재유인 85만원, 복식부기 교육 강사수당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부분은 결산과 관련되어 있는 결산서 유인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경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교육 관계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2번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결산 및 지출활동 추진에 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12% 정도 절감된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에서 600만원, 공공운영비 중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에서 900만원 정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무단점유자 발생에 따른 대부료 부과 등을 통해서 공유지 현황 측량비에 767만3천원을, 공용건물 현황 측량비 6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용건물 현황 측량비는 저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유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3개소를, 동구청사라든지 주민센터 등 23개소를 측량했는데 내년에는 20개소 정도를 측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이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 시에 정확한 매각대금이나 대부료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로 200만원, 이 부분은 공유재산 대부료를 산정해서 통보할 때 우편요금하고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세입에서 저희가 불용용품 매각이라든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폐기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로 연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해복구 공제회비 건물, 시설물, 신체 등에 대한 공제회비로 2,300만원 계상하고 손해배상 공제회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우리 구 본청에 있는 자동차 30대에 대해서 자동차세 315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로 985만원,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분과 손해배송 공제회비 부분은 저희가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건물 82개 구유건물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나 풍수해, 설해 등에 대한 물적 손해 시에 공제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험료로 공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국공유재산 관리추진으로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구유건축물 석면조사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유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4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28일까지 2008년도 12월 이전 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약 150평 이상인 경우에는 2014년 4월 28일까지 전면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청에서는 동구청 본관 건물을 포함해서 18개 건물에 대해서 2013년 상반기에 석면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내용들은 주로 건축물이나 설계에 석면 함유부분이나 석면의 종류나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면적 등을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조항으로 미조사 된 경우에 2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RFID전자태그 리더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품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에...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전체 3억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458만1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462만2천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176페이지 구유건축물 석면조사 4,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물품관리비에 전자태그 리더기 소프트웨어 구입가격 2천만원 계상돼서 6,90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 일반적인 일반운영이라든지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금년 2012년 예산 대비해서 약 9% 정도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 그동안 작년하고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요구하셨던 회계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계약부분, 공사부분 또 주민참여 부분들을 강화하는 시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계약심사 업무부분을 지금 기존에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계약 심사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1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넓히려고 하고 공사현장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고 부적절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공사에 대한 주민감독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감독관제는 마을단위 사업부분에서 3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까지만 주민감독관제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한제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주민감독관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것은 관내 주요공사 준공하기 전까지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감독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지 감독공무원들이 어떤 부분들을 감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감독공무원 교육이나 업무연찬회를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고 주요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준공검사 시까지 가칭 “꼼꼼이 확인단”이라든지 또 공사 준공 시에 우리 회계부서 담당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또 관련감독 공무원하고 같이 함께 나가서 준공검사를 추진하는 방법들도 금년에는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입찰과 관련해 가지고 2천만원 이상은 G2B 정부전자회계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계약심사팀에서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 에 잘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나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2건 입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입찰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어서 2013년도에는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심사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동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입찰은 저희가 대행해서 해 주고 계약업체가 선정되면 통보를 해 주어서 공사관리는 각 부서나 실과소동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회계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공사대금이 준공검사이후에 언제 나오는지 몰라서 자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문자메시지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대금 지급 시에 해당 채주에게 공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3년도부터는 회계업무 부분들을 좀 투명하고 효율성이 높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투명한 회계제도 운영, 계약심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19% 감소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로 200만원 계상해서 컬러프린터 임대료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저희가 입찰할 때 조달청에 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입찰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40만원이었습니다.
60만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실과소동 것을 저희 재무과에서 앞으로는 일괄해서 입찰하겠다 해서 60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3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요사업 준공 시 현장사전점검단을 공무원만이 아니고 별도로 노인이나 주부들을 모집해서 같이 한번 아까 얘기했던 가칭 “꼼꼼이 확인단”이라는 개념의 점검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민명예감독관제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감독공무원 역할 강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80만원이 계상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240만원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 결산 및 지출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5% 절감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400만원, 결산서안 및 부속서류안 제작 400만원, 결산작성 지침서 인쇄 230만원, 회계실무책자인쇄 100만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1,100만원, 재무보고서 유인 130만원, 복식부기 업무처리 교재유인 85만원, 복식부기 교육 강사수당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부분은 결산과 관련되어 있는 결산서 유인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경비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교육 관계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2번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결산 및 지출활동 추진에 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보상금 수당으로 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12% 정도 절감된 1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에서 600만원, 공공운영비 중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에서 900만원 정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무단점유자 발생에 따른 대부료 부과 등을 통해서 공유지 현황 측량비에 767만3천원을, 공용건물 현황 측량비 6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용건물 현황 측량비는 저희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유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종합적인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3개소를, 동구청사라든지 주민센터 등 23개소를 측량했는데 내년에는 20개소 정도를 측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400만원, 이 부분은 공유재산 매각 시에 정확한 매각대금이나 대부료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로 200만원, 이 부분은 공유재산 대부료를 산정해서 통보할 때 우편요금하고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세입에서 저희가 불용용품 매각이라든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폐기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로 연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해복구 공제회비 건물, 시설물, 신체 등에 대한 공제회비로 2,300만원 계상하고 손해배상 공제회비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우리 구 본청에 있는 자동차 30대에 대해서 자동차세 315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로 985만원, 차량 유류비 및 수리비로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분과 손해배송 공제회비 부분은 저희가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건물 82개 구유건물하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나 풍수해, 설해 등에 대한 물적 손해 시에 공제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험료로 공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국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국공유재산 관리추진으로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구유건축물 석면조사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유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4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 28일까지 2008년도 12월 이전 착공 건축물에 대해서 약 150평 이상인 경우에는 2014년 4월 28일까지 전면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청에서는 동구청 본관 건물을 포함해서 18개 건물에 대해서 2013년 상반기에 석면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내용들은 주로 건축물이나 설계에 석면 함유부분이나 석면의 종류나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면적 등을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조항으로 미조사 된 경우에 2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RFID전자태그 리더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물품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에...
○위원장 이영복 과장님, 지금 리더기 구입하는데 2천만원 아니에요.
○재무과장 함응진 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200만원 그래서 잘못 들을까 봐...
○재무과장 함응진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이나 무단점유나 이런 발생시 현황측량 하는 비용으로 491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로 180만5천원, 국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100만원, 국유재산 업무추진 급량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 수용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편요금하고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관리부분은 전부 시비보조금으로 나온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관련 여비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하고 기본경비기 때문에 17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이나 무단점유나 이런 발생시 현황측량 하는 비용으로 491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로 180만5천원, 국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100만원, 국유재산 업무추진 급량비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 수용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편요금하고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관리부분은 전부 시비보조금으로 나온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관련 여비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하고 기본경비기 때문에 17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 이영복 하세요.
○재무과장 함응진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 신청사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3년도 기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 119억6,89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33억7,27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623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3억3,727만원은 잠시 후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013년도 수입 계획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수입부분은 총 123억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발생할 이자 3억3,727만원 하고 예치금 회수 119억6,896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금 현재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치금 부분들을 다시 재예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은 2008년도 70억원, 2009년도 30억원으로 100억원을 저희가 조성하고 2010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계속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자수입 부분은 짝수년도에는 제일 첫 해에 조성되었던 70억원으로 해서 50억원, 20억원으로 지금 적금 1년짜리, 2년짜리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연도에는 이자수입이 많고 홀수연도에는 적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 신청사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중장기적으로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3년도 기금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말 조성액 119억6,896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계획은 33억7,27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623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3억3,727만원은 잠시 후에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013년도 수입 계획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수입부분은 총 123억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발생할 이자 3억3,727만원 하고 예치금 회수 119억6,896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금 현재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치금 부분들을 다시 재예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출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신청사건립기금은 2008년도 70억원, 2009년도 30억원으로 100억원을 저희가 조성하고 2010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해서 계속 기금이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이자수입 부분은 짝수년도에는 제일 첫 해에 조성되었던 70억원으로 해서 50억원, 20억원으로 지금 적금 1년짜리, 2년짜리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연도에는 이자수입이 많고 홀수연도에는 적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함응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함응진 이 예산안과는...
○재무과장 함응진 현재로써는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경제과와 일부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노동 부분과 경제과와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동구에서 관내공사에 대한 체불노임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공사관련 체불노임과 관련된 통로는 재무과에서 일원화하자는 취지에서 양쪽 부서장이 합의를 본 얘기들이었지 실질적으로 전체 각 분야에 체불노임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하자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은 동구에서 관내공사에 대한 체불노임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공사관련 체불노임과 관련된 통로는 재무과에서 일원화하자는 취지에서 양쪽 부서장이 합의를 본 얘기들이었지 실질적으로 전체 각 분야에 체불노임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하자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다면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과와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고 관내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담당 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을 해 주시고...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기성금을 언제 받았다, 지급했다라는 것에 대한 공개를 했던 내용들을 봤어요.
그것을 게시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게시하는데 건축과 말고도 건설과도 있고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 건, 5천만원 이상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긴 하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외조항도 있잖아요. 조례에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모든 공사, 5천만원 이하라도 이 기성금을 언제 줬다는데 대한 공신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식당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모이는 거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 우리가 관에서 언제, 얼마를 줬으니까 당신들에게 임금이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고를 명확하게 A4용지 되게 작아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큰 용지에, 잘 보이는데 식당과 모이는 거점에 게시하시면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빠졌더라고요.
체불임금이 있을 시에 어떤 곳에 전화하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모든 공사를 챙겨 주셨으면 하는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것을 게시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게시하는데 건축과 말고도 건설과도 있고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 건, 5천만원 이상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긴 하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외조항도 있잖아요. 조례에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모든 공사, 5천만원 이하라도 이 기성금을 언제 줬다는데 대한 공신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식당과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모이는 거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곳에 우리가 관에서 언제, 얼마를 줬으니까 당신들에게 임금이 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고를 명확하게 A4용지 되게 작아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큰 용지에, 잘 보이는데 식당과 모이는 거점에 게시하시면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빠졌더라고요.
체불임금이 있을 시에 어떤 곳에 전화하는지에 대한 사항들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모든 공사를 챙겨 주셨으면 하는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무과장 함응진 가능하면 모든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공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 주변식당에서 외상으로 식사하고 비용을 안 내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박윤주 위원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업체에 우리가 돈을 주죠.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기성금을 줬는데 그 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임금지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1건 일어났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체불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구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다른 곳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할 수가 없어요.
관에서는 체불임금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는 체불임금 없어요라고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최소한 관급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 기성금을 얼마를 줬으니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언제 돈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공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식당이나 같이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모이는 장소, 이런 곳에 큰 용지에 기성금을 언제 줬다는 것을 공시하고 그 밑에 체불임금 있을 시에는 구청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게시해서 이곳에 신고하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을 재무과에서 챙겨주는데 건축과나 건설과 등등 많은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 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1건 일어났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체불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구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다른 곳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할 수가 없어요.
관에서는 체불임금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는 체불임금 없어요라고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최소한 관급공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 기성금을 얼마를 줬으니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언제 돈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공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잘 보이는 식당이나 같이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모이는 장소, 이런 곳에 큰 용지에 기성금을 언제 줬다는 것을 공시하고 그 밑에 체불임금 있을 시에는 구청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게시해서 이곳에 신고하라고 알려줘야 되는 것을 재무과에서 챙겨주는데 건축과나 건설과 등등 많은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재무과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 해 주시라는 것이죠.
○재무과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이것과 관련되어 특별히,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고민하셔서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깊은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고, 법령상에 보완들이 상당히 되어 있고 지난여름에 체불 노임 이후에 저희가 체불 노임 방지대책으로 몇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보완이 됐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박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노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보완이 됐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박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노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윤주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176쪽, 구유건축물 석면조사, 이것은 동구 전체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구 전체가 아니고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건축물 중에서, 그러니까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건물 중에서 1차 150평 이상인 건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개 건물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동구 전체가 아니고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건축물 중에서, 그러니까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건물 중에서 1차 150평 이상인 건물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개 건물만 해당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전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어떤 업체 말씀하시는...
석면 조사할 때...
석면 조사할 때...
○재무과장 함응진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기금과 특별회계는 각 기금과 특별회계 기관에서 합니다.
○지순자 위원 일반회계만 재무과에서 하시면 LED업체 중에서 이노컴이라고 있습니다.
이노컴이라고 있는데 계약한 내역과 이 회사만 뽑아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작년 것과 올해 것...
이노컴이라고 있는데 계약한 내역과 이 회사만 뽑아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작년 것과 올해 것...
○재무과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기금 가지고 계약한 것은 부서별로 찾아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해당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 부서에 부탁하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함응진 예.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석면 150평 이상 되는 19개 공공시설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4,900만원이면 비용이 너무 많지 않나요?
○재무과장 함응진 석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계상할 수가 없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5개 업체를 지정해서 여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이 비용은 국비입니까?
○재무과장 함응진 국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복 돈이 어떻게 해서...
○재무과장 함응진 전체 순수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구청장에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구청장에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제가 볼 때 다른 데는 크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이 많다고 보는데 저희는 많지 않다고 보는데, 19개면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4,900만원씩 주고 조사한다는 게...
그런데 이것을 4,900만원씩 주고 조사한다는 게...
○재무과장 함응진 저희도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현재 환경부에서는 인천지역에는 5개 전문 석면조사 기관을 선정해놓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석면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5개 군데...
○재무과장 함응진 5개 기관에 동구 건물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제출해 달라고 2개 기관에서 견적을 제출한 것을 평균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석면이 있는 부분들은 상당부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렇게 해서 내시 줬는데 4,900만원씩 안 줘도 되는 것을...
○재무과장 함응진 그런데 법상에서 석면조사를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2014년 4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라든지 석면의 종류나 함유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시도별로 업체를 배정해 놓고 여기에 이 부분들을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지만 공문상으로 아예 지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관 중에서 2개 기관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평균을 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관 중에서 2개 기관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평균을 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황당했던 부분이긴 한데 건물 조사하는 비용에 비해 4,900만원이 적지가 않더라고요.
○재무과장 함응진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조례에 의해 4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매년 4명의 수당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년 세 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상관없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선임해 주면서 두 분을 하실까 해서...
혹시 의회에서 선임해 주면서 두 분을 하실까 해서...
○위원장 이영복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재무과장 함응진 조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장단점이 있는데 예전에 실시했다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지역주민들끼리 있고 어떤 사람은 모 업자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대포 값 주면 봐주고,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지역주민들끼리 있고 어떤 사람은 모 업자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대포 값 주면 봐주고,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재무과장 함응진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그때는 통장님들 위주로 했었는데 이것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1억 미만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감독관제를 운영했는데 운영자체는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독관제를 운영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과로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재무과에서 공사할 때 마다 필요한 주민들을 선정해서 활성화시키려 하고, 주민감독관제 이외에도 별도로 경험 있는 노인 분들이라든지 주부들을 모집해서, 또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로 각 주요 공사부분, 금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해 주셨던 주요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준공 전에 공사들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감독관제 수당을 조금 더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1억 미만으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감독관제를 운영했는데 운영자체는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독관제를 운영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무과로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재무과에서 공사할 때 마다 필요한 주민들을 선정해서 활성화시키려 하고, 주민감독관제 이외에도 별도로 경험 있는 노인 분들이라든지 주부들을 모집해서, 또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경험 있는 사람들로 각 주요 공사부분, 금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해 주셨던 주요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준공 전에 공사들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감독관제 수당을 조금 더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이 제도는 좋은데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감사기관 비슷하게 마지막 끝나면 공사대금도 주고 하니까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된다면 좀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보고 먼저는 건설과에서 운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잘 운영해 보세요.
좋은 제도 같은데 계속 부작용 많았었는데 관리만 잘 된다면 아주 좋은 제도이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감사기관 비슷하게 마지막 끝나면 공사대금도 주고 하니까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된다면 좀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보고 먼저는 건설과에서 운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잘 운영해 보세요.
좋은 제도 같은데 계속 부작용 많았었는데 관리만 잘 된다면 아주 좋은 제도이거든요.
○재무과장 함응진 간혹 주민감독관이 혼자서 나가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함응진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활용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이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 147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대비 3,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로 1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대비 2억8,300만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징수액이 약 12억 되는데 2012년도 징수 전망액은 13억4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13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세 재산분은 3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400만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면적에 대해서 ㎡당 250원을 부과하는 세목인데 내년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1% 정도 증액된 3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107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1억900만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1% 정도 증액했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1,300만원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매월 종업원 급여 총액 0.5%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급여 인상분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1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대비 2천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분은 마치고 다음 7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 증지판매 수입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10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대비 1억5천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교부금 전망은 9억7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세징수액이 감소되어 내년도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0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천시 재정사정으로 인해 이자액이 감소된 사항인데 금년도 3억7천만원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2012년도 전체적으로 4억 정도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구금고 협력사업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한은행과 구금고 약정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6억5,144만원을 증액한 액수인데 지금까지 약 19억6천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매년 12월 30일, 31일 추가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이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액 147억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대비 3,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로 13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대비 2억8,300만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징수액이 약 12억 되는데 2012년도 징수 전망액은 13억4천만원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13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세 재산분은 3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400만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면적에 대해서 ㎡당 250원을 부과하는 세목인데 내년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1% 정도 증액된 3억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107억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1억900만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1% 정도 증액했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1억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1,300만원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매월 종업원 급여 총액 0.5%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급여 인상분 정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 1억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대비 2천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부분은 마치고 다음 74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 증지판매 수입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10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12년도 대비 1억5천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교부금 전망은 9억7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세징수액이 감소되어 내년도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0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천시 재정사정으로 인해 이자액이 감소된 사항인데 금년도 3억7천만원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2012년도 전체적으로 4억 정도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구금고 협력사업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한은행과 구금고 약정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6억5,144만원을 증액한 액수인데 지금까지 약 19억6천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매년 12월 30일, 31일 추가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위원장 이영복 잠깐만 됐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이자수입 봤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면 우리 구에 있는 예산에, 시 아까 말씀하실 때...
세입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이자수입 봤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면 우리 구에 있는 예산에, 시 아까 말씀하실 때...
○세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자금관리하면서 신한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자금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장기로 이자 예치할 수 없는 형편이고 자금보유액도 굉장히 작습니다.
시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제때제때 내려와야 되는데 제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자금사정이 쪼들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제때제때 내려와야 되는데 제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자금사정이 쪼들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덜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예비비나 특별회계에서도 이자부분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준연 특별회계는 따로 있고...
○위원장 이영복 예비비 같은 경우는...
○세무과장 김준연 예비비는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합자금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준연 예비비와 별도로 해서 두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준연 18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2억8,683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60만원, 전년도 대비 31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 주요내용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는데 중간에 보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지난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1년 단위로 반복되는 예산으로 본예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63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62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우편요금이 전년도 8천만원이었는데 7,200만원으로 줄었고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사용료 288만원으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2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2대를 추가로 구입할 것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240만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선 유지보수비는 2,45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156만1천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지방세 체납징수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430만원 감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고지서 구입이 전년도 700만원이었는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지출된 예산액을 참고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5,595만3천원, 전년 대비 2,186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576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카드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각 구군에서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50만원, 1,4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 구입으로 스마트폰 2대와 통합조회 프로그램 4대 계상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자동차 번호판영치를 위해 PDA기 4대를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번호판영치 기기가 실시간으로 체납액 조회가 가능한데 스마트폰으로 바뀌다 보니까 올해 2대를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2대 구입하는 이유는 지금 PDA기 4대에서 스마트폰 2대로 바뀌어서 2대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외수입 과태료도 번호판영치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추가로 구입해서 세외수입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탑재하고 사용하려고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조회 프로그램 55만원 4대가 있는데 올해 스마트폰 2대 구입한 것은 지방세 체납액 번호판영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것이고 내년에 2대 구입하려는 것은 세외수입 관련되어 번호판 영치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것인데 통합조회 프로그램 사용을 안 하게 되면 2대, 2대 따로 따로 사용하게 되는데 통합조회 프로그램을 같이 탑재하게 되면 상호 호환되어서 4대를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40만원 5대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신규 계상한 사항인데 좀 전에 세외수입 납부를 지금까지 카드로 납부 못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단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5대 구입해서 세외수입 납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각 부서에 배부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과 비슷한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에 기금전출금 지방세발전기금 전출금 34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201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 홍보와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3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 354만5천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2%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47만원인데 이것은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지방세발전 연구원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7만원을 계상했고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은 전입금 345만8천원, 정기예금 들었던 예치금 230만원, 이자수입 8만7천원, 지출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47만원,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2억8,683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5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60만원, 전년도 대비 31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 주요내용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는데 중간에 보면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지난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1년 단위로 반복되는 예산으로 본예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7,63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62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우편요금이 전년도 8천만원이었는데 7,200만원으로 줄었고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사용료 288만원으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2대를 구입했고 내년도에 2대를 추가로 구입할 것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240만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선 유지보수비는 2,45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작년 대비 156만1천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지방세 체납징수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430만원 감소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고지서 구입이 전년도 700만원이었는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지출된 예산액을 참고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운영 5,595만3천원, 전년 대비 2,186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576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은 지금까지 카드납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각 구군에서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150만원, 1,4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스템 구입으로 스마트폰 2대와 통합조회 프로그램 4대 계상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자동차 번호판영치를 위해 PDA기 4대를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번호판영치 기기가 실시간으로 체납액 조회가 가능한데 스마트폰으로 바뀌다 보니까 올해 2대를 구입했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2대 구입하는 이유는 지금 PDA기 4대에서 스마트폰 2대로 바뀌어서 2대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외수입 과태료도 번호판영치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추가로 구입해서 세외수입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탑재하고 사용하려고 2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조회 프로그램 55만원 4대가 있는데 올해 스마트폰 2대 구입한 것은 지방세 체납액 번호판영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것이고 내년에 2대 구입하려는 것은 세외수입 관련되어 번호판 영치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것인데 통합조회 프로그램 사용을 안 하게 되면 2대, 2대 따로 따로 사용하게 되는데 통합조회 프로그램을 같이 탑재하게 되면 상호 호환되어서 4대를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 40만원 5대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신규 계상한 사항인데 좀 전에 세외수입 납부를 지금까지 카드로 납부 못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단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5대 구입해서 세외수입 납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각 부서에 배부하려고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과 비슷한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에 기금전출금 지방세발전기금 전출금 34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2013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 홍보와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3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 354만5천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2%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47만원인데 이것은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지방세발전 연구원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7만원을 계상했고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은 전입금 345만8천원, 정기예금 들었던 예치금 230만원, 이자수입 8만7천원, 지출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47만원,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저희 과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 세입 예산액은 2억8,197만8천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7,051만원보다 1,1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항목으로 내년도 증지수입으로 1천만원 증가될 것 같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으로 민원24 민원처리 수수료 800만원,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1억6,1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로 여권발급 수수료가 3,800만원 기타수입 과태료 가족관계 등록신고 지연 과태료가 125만6천원, 주민등록 과태료 960만원, 저희 과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권업무 추진(인건비) 1,560만원, 또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저희 과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 세입 예산액은 2억8,197만8천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2억7,051만원보다 1,1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항목으로 내년도 증지수입으로 1천만원 증가될 것 같습니다.
먼저 증지수입으로 민원24 민원처리 수수료 800만원,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1억6,1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로 여권발급 수수료가 3,800만원 기타수입 과태료 가족관계 등록신고 지연 과태료가 125만6천원, 주민등록 과태료 960만원, 저희 과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권업무 추진(인건비) 1,560만원, 또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2013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액은 총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대비 7,66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항목으로 올해 추진한 중요기록물 DB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내년에 세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억이 감소되었고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서 경상적경비가 조금씩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민원실에 냉방기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750만원, 기록관리실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과 대부분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이 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인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서 민원사무를 조사해서 편람을 제작하여 각 부서에 배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냉방기 구입비로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원실에 냉방기가 있습니다.
큰 게 있는데 95년도에 구입한 냉방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었고 소음도 상당히 나고 냉방률이 떨어진다는 민원인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8페이지, 여권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권을 발급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케이스를 제작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2016년도까지 총 사업비 약 12억9천만원 들여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올해는 2억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록관에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작업인데 작년보다 1억을 다운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을 조금 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록관리시스템 바이러스 백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관리 시스템이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저희가 가족관계 서고가 있습니다. 옛날의 호적서고인데 거기에 항온항습기가 되어 있는데 실외기입니다.
97년도에 구입했는데 현재 상당히 녹슬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액은 총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대비 7,66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항목으로 올해 추진한 중요기록물 DB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내년에 세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억이 감소되었고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에서 경상적경비가 조금씩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은 민원실에 냉방기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750만원, 기록관리실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과 대부분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액이 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인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매년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서 민원사무를 조사해서 편람을 제작하여 각 부서에 배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냉방기 구입비로 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민원실에 냉방기가 있습니다.
큰 게 있는데 95년도에 구입한 냉방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었고 소음도 상당히 나고 냉방률이 떨어진다는 민원인들의 원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88페이지, 여권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권을 발급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케이스를 제작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2016년도까지 총 사업비 약 12억9천만원 들여서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올해는 2억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록관에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작업인데 작년보다 1억을 다운시켜서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사업을 조금 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록관리시스템 바이러스 백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관리 시스템이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바이러스 백신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저희가 가족관계 서고가 있습니다. 옛날의 호적서고인데 거기에 항온항습기가 되어 있는데 실외기입니다.
97년도에 구입했는데 현재 상당히 녹슬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복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전산개발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전산개발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저쪽 건물 신관에 보면 기록관실이 있습니다.
기록물이 전부, 대통령실에 있는 기록물처럼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게...
현재는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록물 운영법에 보게 되면 현재 문서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광디스크로 이중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저쪽 건물 신관에 보면 기록관실이 있습니다.
기록물이 전부, 대통령실에 있는 기록물처럼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게...
현재는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록물 운영법에 보게 되면 현재 문서와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광디스크로 이중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복 올해 2억6천만원 다 소진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예.
○위원장 이영복 내역서 주실 수 있겠죠?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예.
○위원장 이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등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예산 설명은 핵심이 되는 주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전체는 1억3,869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887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운영의 특성조사 인건비로 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현수막 제작, 전산소모품비, 검증수수료 등으로 2,8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운영에 편성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결정통지문 인쇄, 감정평가 수수료, 프린터 토너 구입, 통지문 우편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등으로 1,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개별비용 재산정 용역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편성된 무등록 중개업자와 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행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에 편성된 동구 변화모습 갤러리 물품과 항온항습기 유지비 등으로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로 14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에 편성된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로 7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플로터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비 95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편성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7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특별한 요소 없이 대부분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모두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불철주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예산 설명은 핵심이 되는 주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전체는 1억3,869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887만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운영의 특성조사 인건비로 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현수막 제작, 전산소모품비, 검증수수료 등으로 2,8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운영에 편성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결정통지문 인쇄, 감정평가 수수료, 프린터 토너 구입, 통지문 우편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등으로 1,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개별비용 재산정 용역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편성된 무등록 중개업자와 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행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민원서비스 운영에 편성된 동구 변화모습 갤러리 물품과 항온항습기 유지비 등으로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유지보수비로 14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운영에 편성된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로 7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플로터 유지보수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비 956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편성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GI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71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예산서를 분석해 보면 특별한 요소 없이 대부분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모두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김낙중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