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금년도와 2013년도 변동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상담실내 CCTV설치 건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고 203페이지 만석동 공동작업장 내 태양광설비설치 건 신규사업이 되겠고 208페이지 희망건강프로젝트 지원사업 건이 내년도에 금년도보다 변동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세입예산서 국고보조금, 금년도 총 국고보조금은 82억5,141만4천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사업은 종전에 설명드렸던 만석동 공동작업장 내 태양광설비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국비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25억4,652만원이 되겠고 신규사업은 88페이지 만석동 공동작업장 태양광설비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600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총괄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당초설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공사를 계획했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사항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경제과의 도움을 받아서 태양광설비비만 국고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만큼 자체사업비에서 절감되고 국비를 지원받는 이런 형태로 5키로 정도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5㎾면 건물 내에 화장실, 비상 통로, 외부의 등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절약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건축과하고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세출은 저희 부서 총 114억5,2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구의 8.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5,74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인건비는 9,469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초 푸드뱅크 사업지원에는 2억8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은 책자유인비용으로 150만원 계상하였고 작년대비 613만원을 감소하였는데 이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전체적으로 하면 최종목표는 사례관리쪽이 우선이 되거든요.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일반복지관, 자활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움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이 협의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당초에는 인원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지금은 전체 대표는 20명, 분과는 25명, 실무분과는 96명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협의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상근간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평가 받는 데도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장님 이하 같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분야만큼은 인원채용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기간제 상근근로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인원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목적은 좋은데 거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풀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그렇습니다. 
  이마트에서도 저희가 외부 사업체 되시는 분들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저희구청에서도 한 적도 있고 대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큰 것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포스코스틸에서 한 창영동 쌍굴다리 학교주변 정화작업의 일환으로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복지사업을 한 것도 있고 나열하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큰 것은 대충 그 정도 되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푸드뱅크와 마켓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켓이나 뱅크에 인건비가 일단 지원 되고 거기 관련되어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각종 소소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제반경비, 이 정도 지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마켓이나 푸드뱅크는 기초수급하고 차상위, 긴급지원 사례관리대상 중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토털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고 시비와 구비가 매칭 형태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거의 지원이 들어옵니다. 
  이마트에서도 오고 큰 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대어 주고 종교 계통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어 주고 있고 저희도 모금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관리보다도 저희도 금품을 모금하잖아요.
  대부분은 음식물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금년도 한 예로 든다면 옥수수라든지 갈치 이런 품목, 그 외에 식료품 종류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분들에게 나누어드리다 보면 시기적으로도 오래돼서 상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사항은 냉동시설이 되어 있는 뱅크로 들어가서 무료급식소로 우선 지원해 드리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관심은 많이 갖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총괄적인 결산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데 물품이 들어온 것을 배분하는 것은 그쪽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해 드리고 저희가 협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초수급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 순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그쪽에다 협조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물품 배분하는 것은 뱅크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종합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계속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고 202페이지 신규사업인 상담실내 CCTV설치는 상담실내에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상할 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인권문제도 지켜야 되고 저희 직원들도 지켜야 됩니다. 
  가끔 사례를 보면 저희 관내에서도 일례로 가방에다 흉기를 가지고 오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저지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성상 상담사는 상담실내에서 단 둘이 상담하거든요.
  대부분 저희는 여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안전장치는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 직원과 민원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6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5억604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13개 사업 중에 저희 과, 주민복지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복지사업 프로그램입니다.
  금액이 5억60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동화장실 지원비로 구비사업인데 공동화장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전액 시비로 쪽방화장실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3페이지 행복나눔 행사진행을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행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지관련 시설 및 공동화장실 개보수에 사용되는 소규모 매년 편성해 주시는 1천만원을 내년에도 그 금액 그대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인 만석동 공동작업장 태양광설비 설치 2,400만원 계상하였고 공동작업장 주민편익시설 조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인데 공동작업장이 4층으로 2월 중순을 목표로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대 주민들에 대한 건강기구라든지 최소한 책상, 의자, 기본적인 전자제품 이 정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 설계에는 대략 1층, 2층은 어디 3층, 4층은 뭐 이런 식으로 대략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그 파트로 내부 설계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작업장은 1층, 2층 정도로 노인분들이 많은 시설은 저층, 그 다음에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은 3층, 4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층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현재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분들, 그분들이 들어오는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딱히 여기에서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고 어쨌든 평수에 맞추어서 인원이 적게 되면 앞으로 활성화 차원에서 더 어려우신 분들을 모집해야 되는 상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위원님들 준공되고 나서 저희는 보는 눈이 있잖아요.
  저희 생각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단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다음달에는 연탄이 들어옵니다. 
  예측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부하겠다고 해서 단돈 얼마라도 가지고 온다면 최소한 기탁행사를 해야 되는데 보드판 있잖아요.
  그것도 제작해야 되고 초창기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연탄이 많이, 앞으로 김장철하고 연탄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봉사자분들한테 그냥 나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 일회용 우비는 사 드려야 되잖아요.
  장갑은 드려야 되고 이런 사소한데 쓰는데 지금 도움은 많이 됩니다. 
  이런 분야는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공고를 다하고 CCTV설치에 필요한 과정의 절차는 다 이행할 것입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계획하고 있거든요.
  미리 예고도 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도 상담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직원들이, 우리 팀장이 당했어요.
  그래서 여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사실 CCTV는 저도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 안전이 저한테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도 저희가 지켜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하나 올렸습니다. 
  저희가 시험삼아 운영해 보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204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6,745만8천원 계상하였고 복지대상자 기저귀 구입비 1천만원, 클린하우스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호국보훈의 달을 위한 행사비로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지원비 2,055만6천원 계상하였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7억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지원비 83억1,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와사무관리비 등으로 9,5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 국비로 전액 받아왔는데 1억4,39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기초수급자 교복비 4,200만원 계상하였고 통합사례 관리사업으로 사례관리 자체사업비 2천만원을 포함해서 3,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추진사업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간질환과 당뇨에 대한 중증질환을 가진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질병식 제공을 위한 희망건강프로젝트 사업비 지원이 되겠는데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129센터는 전국 네트워크 망인데 저희 구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희망복지팀에서 이 사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전문상담요원 세 분 계시고 직원 2명 해서 5명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택배 쪽하고 하루라도 늦게 도착하면 어른들이 전화도 하십니다. 
  저희가 택배 쪽하고 계약을 한 것은 시 단위에서 같이 종합계약을 하거든요.
  늦게 들어간다든지 전달이 안 된 예는 현재는 없고 지연돼서 전달된 예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됩니다. 
  쌀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가끔 듣기는 듣습니다. 
  정부양곡이다 보니까 일일이 제가 가서 쌀 맛을 확인하지는 못하고 농산과 계통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믿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간혹 쌀의 질이 떨어진다 하면 저희가 건의는 계속 할 거예요.
  대신 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쉽게 말하면 햅쌀이 들어올 때도 있겠지만 1년 지나도 묵은 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건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교복비 기초수급대상자들의 자녀분들인데, 혼자 있는 모자가정, 작년에는 220명에 대해서 지급했어요.
  금년에는 230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충분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학생들이 매년 균형 있게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가지 않거든요.
  모자라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동복은, 이것은 신입생들한테만 지급하는데 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씩 이것은 조금 넉넉하게 우리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보조받아서 세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학생들이 동구에만 다니지 않거든요.
  타 학교에도 다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고려는 했습니다. 
  학교가 줄면 당연히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타구에 있는 학교에도 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 아이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넉넉하게 세웠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시비하고 매칭으로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희망건강프로젝트 사업 명칭은 저희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의외로 나이는 젊으면서도 간질환하고 당뇨를 앓고 있는 젊은층의 저소득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도 재활해서 사회에 나가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 될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빈곤이 자식들한테까지, 빈곤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간하고 당뇨의 병력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젊은 저소득세대에 대한 재활사업 차원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내년도에는 10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그래서 드시는 식, 질병식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조절을 무조건 잘해야 되거든요.
  음식조절에 관련되는 사업을 이분들한테 멘토 형식으로 해서 계속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다른 음식을 드시면 자꾸 부작용이 발생하는 분들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처음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시험삼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치금 이자수입 150만원,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징수결정 대불금 회수수입 10만원, 징수결정부당이득금 회수수입 300만원, 이전징수대상자에 대해서 대불금 회수수입 4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억1,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5,03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453페이지, 지금까지는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우리 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의료급여 전산관리요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4,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건강생활유지 환급 및 의료급여비 1억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대불금 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에 대해서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12월 육아휴직, 복직에 따른 우리 급여사가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 12월에 복직 하는데 복직에 대한 인건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01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 65억5천만원 계상되었고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9,272만원이고 지출은 3억8,241만5천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총 64억6,03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익과 지출은 68억4,272만원으로서 지난해 수입, 지출보다 1억2,407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9,27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7,97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65억5,500만원으로서 수입합계는 지난해보다 전체 1억2,407만4천원이 증가해서 토탈 68억4,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지원사업 2천만원, 자활지원사업 자금대여 1억원, 지난해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지난해에는 민간이전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목이 일반보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으로 지난해보다 4천만원 증가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불우이웃지원사업에 지난해 보다 1천만원 증가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학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99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학금은 지난해보다 5명 늘려서 4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 중 2개 사업이 폐지되고 다시 5개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기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비는 내년도에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사업비임을 감안하셔서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101억8,199만9천원에서 113억9,552만3천원으로 12억1,35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7개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56억8,215만1천원에서 59억8,958만6천원으로 3억74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8개 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2013년도 세출예산 구성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198억4,849만6천원에서 6억6,356만5천원이 증가한 205억1,2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15.8%에 해당되겠습니다. 
  각 팀별로 예산배분현황을 보면 노인복지팀은 주민복지과 예산 대비 59.7% 인 122억5,200만원이 되겠고 여성정책팀은 9.4%인 19억2,500만원, 장애인지원팀은 15.5%인 31억8,900만원이며 자활지원팀은 15.4%인 31억4,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중 노인복지팀의 예산비율이 59.7%이고 동구 전체예산 비율에서도 10%를 차지하는 노인복지예산액에서 나타나듯이 동구의 현재 실정이 노인인구가 14.6%로 인천시 노인인구비율 9.3%보다 월등히 높아 동구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앞으로 동구의 정책방향 중에 노인정책개발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기틀 마련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 예산 대비 크게 증가요인은 독거노인 유케어(u-care)사업 1억2천만원, 무료급식사업 9,700만원, 노령연금 6억5,5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 1억2,800만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출산장려지원사업 1억4천만원, 자활근로사업 2억7,200만원이고 감소요인은 장애인지원사업 12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매년 집행되는 사업이 많으므로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고 편성목 중 신규사업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부분에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3억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2억5,552만8천원입니다.
  이중 내년 신규사업은 유케어(u-care)사업 1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집에 센서를 달아드려 움직임감지기,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다 고독사 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스 불 켜고 외출한다든지 할 때 화재나 가스를 미리 감지하여 화재예방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중의 하나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인인구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동구로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사업을 신청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9,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5억1,415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일단가가 1식 단가가 2천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되어 9,7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도수당 지원비 360만원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350만원, 저소득노인 목욕지원비사업 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기초노령연금 90억384만9천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도 6억5,500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르신들의 수도 증가하고 매년 수령액 기준으로 조금 인상되어서 예산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 부분에서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1억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부분에서 재가노인복지 시설운영사업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사업 540만원입니다.
  216페이지 경로당운영지원사업 1억6,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7,800만원 증가했는데 2012년도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실제 로는 증가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노인대학운영지원 3,697만원입니다.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8억1,315만2천원입니다.
  석면조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인해서 2008년 이전 착공건물 중 5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이런 것들은 석면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노인문화센터 운영비지원 3억7,183만6천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2,4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5,395만5천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지원으로 3,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사업 1,927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선진노인문화 부분에서 경로당운영 및 유지비 43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문화 활성화비 6,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유건물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데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정해진 것이 2008년 이전 착공건물이나 그 다음에 500㎡ 이상인 것은 전면으로 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일괄로 계획을 세워서 단가는 거기에서 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재무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 독거노인이 3,000세대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안심폰에 대해,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d유케어 사업은 내년도에 목표를 1,000세대로 잡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놓은 것이고 안심폰 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시 자체사업이라서 저희도 91대의 안심폰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주 고립도가 굉장히 높고 잘 거동도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돌보미 11명 있으시고 80명 독거노인 아주 고립도가 높은 분들 80명을 안심폰을 드렸어요.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몇 년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규가 아니고 안심폰 사업은 지금 9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이분들은 아주 수시로 돌보미 11명이 동사무소 한 분씩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상시 이분들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하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노인복지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보미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안심폰 사업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생활집기는 말 그대로 냉장고라든지 청소기라든지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들, 집기들을 보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은 거의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거의 다 됐다고 보여집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것은, 어르신들이라서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CCTV가 아니라 활동 감지기입니다.
  점선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사생활하고는 관계가 없고 점으로 움직임이 있으면 점으로 이동되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가시면 움직인다는 것이잖아요.
  집안에서 고독사나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 방지하고 또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가스누출이나 화재감지기 이런 것을 먼저 감지를 하는 센서를 달아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쓰러지면 움직임이 없으니까 저희가 돌보미가 상시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또 센터를 하나 설치할 것인데 거기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임이 없으면 돌보미들이 가거나 연락하거나 이래 가지고 최단시간으로 그분에 대한 활동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점선으로...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6군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노인복지회관, 성언의 집, 사랑의 이웃집, 송현교회, 창영복지관,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6군데에서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3,120만원 나갑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90세 되시는 해 30만원, 95세 50만원, 100세 100만원, 딱 한번만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작년에는 67명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사회예요.
  14.6%나 돼요.  타구는 9%인데 저희는 14.6% 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100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90세가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95세, 100세는 많지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흔히 몇 백원밖에 안 되는데도 워낙 명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계상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니에요.
  노령연금은 소득수준 인정액에 따라서 틀려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2만원에서, 이것이 다 틀립니다.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자가 있는 경우, 노인부부가구 중 2인 수급자가 있는 가구, 다 틀린데 노인단독가구로 볼 때 2만원에서 9만4,600원까지...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여기 인원이 저희가 11,700명 정도 돼요.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것을 타시는 분들이 8,180명 정도 타세요.
  거의 타시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이것이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학대받는 분들이 나타난다든지 또 경찰이나 이런 공공부문에서 의뢰한다든지 이런 분이 생길 때 임시보호, 요양원에 임시보호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저희는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요양시설에 이렇게 갑자기 시설 입소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등급 외의 자, 수급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수급자세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이것은 수급자 중에 등급 외의 자, 1급에서 3급 받은 분들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등급 외의 자는 못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긴급지원, 그런 분들은 긴급지원 2층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지원에 가시면 그리고 또 서비스 연계나 이런 부분에서 연계를 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저희는, 이것은 그것하고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노령연금요?
  이것은 수도 증가, 65세 어르신부터니까 한 해 증가분도 있고 그리고 매년 4월 되면 1월부터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4월부터 조금 인상돼요.
  300원이나 400원이 이 정도, 그래도 인구수가 많고 다달이 지급하는 것이 라서 이렇게 많이 증액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2012년도에는 월 8,200명 정도...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소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어르신들 숫자도 증가되고 단가도 조정되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요청도 하시고 저희가 한번씩 전수조사도 합니다. 
  거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가 작년 경우에도 7개소를 했는데 개보수비용으로, 올해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전부 조사해 보라고 생활집기도 그렇고 그때 한번...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개보수비가...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딱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가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사실 시비 확보는 저희도 매칭이기 때문에 개보수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거의 매년 시에서 내려주는 금액은 비슷한 금액으로 내려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36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개보수는 구립만 합니다. 
  집기는 전체적으로 다하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219페이지 단위사업인 저소득가정 생활안정비 부분에서 건강지원센터 지원비 1억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원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으로 3억1,4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2012년 당초 1억6천만원 정도 확보했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에 증액을 요구하고 해서 2012년도 최종예산은 2억8천만원 정도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올해에도 2,600만원이 증가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5,250만원입니다.
  220페이지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활동지원비 3,1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다문화가족지원 부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1억7,068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72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비 8,584만원입니다.
  221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으로 1,432만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2,946만4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6개월 정도를 원칙으로 집중적으로 언어교육을 하고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어영재교실 지원으로 1,624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자녀에게, 한국에 들어온, 한국에서 다문화가족 출산했을 때 한국어만 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녀에게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교육하는 사업으로 이중 언어를 사용하게 해서 글로벌 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단위사업 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촉진 부분의 여성정책운영비 230만원입니다.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비 1,100만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비 1,540만원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가족 사랑의 날 활성화 지원사업 500만원 신규 계상한 것으로 국가시책의 하나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적 환경조성을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가족대상 공모 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발굴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과 여성도 안전한 동구 만들기 주민참여 예산 720만원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 마포구 염리동을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염리동에서는 관 주도가 전혀 아니고 주민이 스스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나가면서 자치적인 의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구도심의 지역개발로 관 주도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 스스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225만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150만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7,771만4천원입니다.
  원스톱 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08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부분 224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사업 1억357만1천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억4,98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단위사업의 조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1,500만원 증가된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연학습체험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비 648만2천원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출산 및 입양 장려사업인 출산장려 활성화 사업 6,423만2천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5억4천만원으로 이것도 증가를 했는데 사실 시 조례에는 2013년부터 첫째아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계획은 안 내려왔지만 그런 계획이 있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올해는 어린이장구교실, 어린이 택견 교실, 영어놀이터 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공동육아 품앗이 그룹을 구성해서 품앗이 활동지원을 하고 또 서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와서 정보 교류하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2개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 40가정에 10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올해 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12월까지 충분한 예상 인원수를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는 없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여건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서 그나마 작년에 1억6천만원을 배분해 주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시에다 증액 요구를 해서 올해 말까지는 2억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또 3억원이 넘었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이 시에서 배분해 주다 보니까 인구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동구는 조금 상황이 좋다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 데 다른 구는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기가정이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지금 예산을 집행 못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래서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빠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도 부각되어 가고 저희도 아빠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사실 올해는 조례가 7월에 제정되고 그래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이것이 동구 것이 아니라 시 전체예산입니다.
  그런데 인천의료원이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 동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구 것이 아니고 저희 동구를 포함해서 전부, 인천시 전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출산장려금이 올해도 시에서 부족해서 못 내려와서 사실 수혜자가 있는 데도 못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비가 거기도 의회에서 확정되어야지 추경에 내려 올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희도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 사항인데 사실 시의 재정여건상 항상 시에서 배분해 주다 보니까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그 연도에 수혜자는 전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가 예산을 시에다 아무리 올려도 재정여건상 배분해 주는 형편입니다.
  저희는 수요는 충분히 더 넘치도록 올리는데도 본인들이 본예산에 조금 주고 추경에 조금 주고 이런 형편이라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 재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예산에 계상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염리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실 조금 놀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카페테리아도 운영하고 도서관도 운영하고 또 안전한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거기도 아주 산동네 우리 옛날 수도국산 같더라고요.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전봇대를 이용해서 안전 마을 만들기 꾸미고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주관해서 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기업체쪽에서도 당신들의 공익사업 하는데 프로포절(proposal)을 그냥 와서 돈을 싸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으로, 그러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도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은 뒷받침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도 720만원 가지고 한 동을 선정해서 일단 전체 동을 하기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한 동을 선정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거기에 위험한 것들을 다 가려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서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많은,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받으면서 자체예산은 없었지만 인천의제21 이런 데하고 같이 저희한테 예산 지원해 주고 해서 토론회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서포터즈 양성교육도 5회에 걸쳐서 하고 그래도 알게 모르게 여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완전히 계획서는 세우지 않고 그런 안들은 저희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실시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실에서 저희한테...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참여예산제로 아마 프로포절을 했나 봐요.
  단체나 이런 데서 그래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공모해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여성친화도시로 그래 가지고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225쪽 장애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장애인지원 사업인 장애인 연금 8억3,78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2억7,819만6천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1,3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8,27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221만9천원입니다.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사업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 활동지원 9억2,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아동 가족지원비 1억5,630만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비 1,550만원입니다.
  228쪽,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비 7억4,168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비 1,050만원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500만원입니다.
  229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 949만6천원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1급에서 3급까지의 여성장애인의 출산 시 산모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418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발달장애인 및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과 성년후견서비스 지원 등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741만5천원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 신규 사업으로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전수조사 하는 것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소모품비 등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쪽, 단위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3,828만8천원입니다.
  자원봉사관리시스템 운영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개발 2,610만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 786만8천원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1억9,515만6천원입니다.
  232쪽, 단위사업 자활, 자립 추진 강화 부분에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3억18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19억90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자활장려금 2억8,412만7천원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5,624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 체계구축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희망키움 사업 2억5,48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상담지원비 3,835만2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고용노동부사업으로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자활, 자립 지원 직업상담사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방수공사비 924만3천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옥상 방수공사로 옥상 누수로 인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참여자에 대한 자활의지를 높이고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활사업단, 자활공동체, 참여기관 등이 모두 참석해서 자활을 한 분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나 자활 우수사업단 활동보고 등을 가짐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희망의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나들이 사업과 수화교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전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시켜 준 13억300만원 지금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시나 보건복지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1～2월에 결정되어 내시사항이 내려올 것이고 저희가 시도 매일 찾아가다시피 했습니다. 
  내년 1～2월이면 특별교부금으로 준다고 약정은 받아놨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정해서 내년 1～2월이면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힐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내려올 것인가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그것은 내려오긴 내려올 것인데 금액부분에서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내년 목표로 열심히 뛰기는 뛰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저희 과에 4개 팀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심정적으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아동 한 사람 있으면 그 집안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과에 오면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돈을 확보하러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절실하다고 저도 느끼고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동구에 장애인분들에 대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건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장애인지원활동 제도가 1급에 한해서 하는데 1급은 356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용은 올해 57명이었어요. 
  저희도 이 제도를 많은 장애인분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저희도... 
  내년 신문에 보니까 내년부터는 2급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신문보도를 읽었는데 어차피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나 여러 가지 기타 사항, 동을 통해서든지 1대1 심층 접근해서라도, 동장님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한계점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많이, 설득한다든지 본인들의 욕구를 충족해줘서 많이 이용하도록 내년부터는 힘쓰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지금은 등급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재판정을 받아야만 함에도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등급을 후하게 줬나 봐요. 
  지금 재판정할 경우 등급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저희가 재판정을 하도록 권고해야 되거든요.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무리 안내를 해도 재판정을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고 본인부담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가 건의하든지 자체 노력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편의시설 전수조사 하는 것으로 시에서...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시비 매칭사업으로...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50대50이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아무래도 한계성이 있어서 장애인 아닌 분이 조사요원으로 해야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어르신들이 주차 단속하러 다니시고 그런 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옛날에 3․5동사무소, 인일약국 바로 앞에 있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내부는 리모델링했는데 방수공사는 그때 못한 것 같습니다. 
  새서 전기선을 타고 누전될 위험이 있어서, 방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할 때는 건축과에서 같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여기 급여에 계상된 부분은 세 명분이에요. 
  소장과 팀장 한 분, 직원 한 분...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작년보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수당,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차등이 있죠. 
  소장님은 조례상 5급 별정직 상당의 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따로 틀리고 팀장님 틀리고, 직원 분 틀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예.  수당까지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시간외까지 전부... 
  보험료 전부, 제반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어떤 내역... 
  급여 명세서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급여 명세서요?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의정업무에 바쁘신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국고보조금은 68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와 가정양육 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에 걸쳐 시도비보조금은 76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만 3세아부터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와 만 3세아에서 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 가정양육 수당 지원 등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안 설명 시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208억2,600만원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0억2,200만원이 증가되어 10.7%가 증가한 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6.15%인 5억8천만원이 증액된 30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1억4,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로 올해 박문학교 이전이라는 아픔을 거울삼아 원도심지역의 학교존치를 위해서 작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비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소수 계층에게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통한 신규사업으로 차상위 130%이하 가구 등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8,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상급식 지원비는 관내 8개교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3,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평생학습 도시 건설 분야입니다.
  평생학습 홍보물 유인비로 1,500만원, 인천평생학습축제 참가비 89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가 정책을 직접 제안․결정하는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한마당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벤치마킹 기회 제공을 위한 인천평생학습축제 참가 지원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잉글리시 사랑방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전액 시비사업인 신규 사업으로 원어민과 시민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자연스러운 영어학습 추진을 목적으로 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비는 작년과 동일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보육사업 분야입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 208억 중 64%를 차지한 132억9,600만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25%가 증액된 16억5,92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및 연수비로 450만원,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4,320만원, 정기살균소독비 1,722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지원비로 1억4,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다양화 사업으로 세부사업인 취약보육프로그램인 특수보육시설 운영 지원비 459만4천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3,897만원,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비로 974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494만원을 편성하여 보육서비스를 위한 사업비로 총 5,82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무상보육추진 사업비로 2억648만6천원이 감소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3세 아동에게 지원되었던 입양아 무상보육료와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은 2013년 3월부터는 만 3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해서 2013년 1월, 2월까지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저소득층아동 그밖에 필요경비 지원과 법정아동 민간시설 이용 차액보조비,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비는 2013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지원시설인 국공립, 영아전담시설, 장애통합시설, 시간 연장 시설인 총 23개의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로 14억7,7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으로 2,4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 중인 민간가정,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유지시설에 한하여 현원 기준으로 교재교구 구입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17억2,450만원이 증액된 20억7,74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0～2세아의 유아의 무상보육을 폐지한다는 내용에 2013년부터는 보육지원 체계가 개편되어 달라지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행한 전면무상보육을 중단하는 대신 양육보조금을 증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0세～2세, 모든 아이들이 무상으로 보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 가정 모두에게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현금으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항이 됩니다. 
  달라지는 보육정책이 10만원에서 20만원의 현금 지원이 부족한 액수이긴 하지만 부모들에게 가정에서 직접 양육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써 현재 3세부터 5세아 시설 미이용자는 지원이 없었으나 내년에는 시설을 미이용 할 때도 소득하위 70%까지는 10만원이 지원되는 정부의 개편된 정책으로 예산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보육시설 장비비로 200만원, 노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시설 개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증 기준으로 15만원에서 8만원까지 전체 교직원267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4억2,3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체교사 인건비 및 상해보상비로 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64억4,50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 예산은 정리추경까지 78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 사업은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는 8,300만원이 증액된 1억8,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만 0세부터 2세아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35명에게 월 5만원의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만 3세아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원대상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세아에서 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지원금액이 올해 19만7천원에서 내년도에는 22만원으로 증액되면서 7억1천만원이 증액된 8억7,77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만 3세아에서 5세아 누리과정 담임과정 수당도 마찬가지로 위 사항과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억7,700만원이 증액된 2억3,576만4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만 4세아 무상보육료는 2억4,900만원이 감액된 1,5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자체보육사업으로 2013년도 1, 2월에만 집행될 예산이고 만 3세아에서 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이 통합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건립비와 물품 구입비로 시비 5억6,500만원 지원 받아 총 1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경제계의 보육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전경련에서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하여 총 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민간대행사업으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구와 전경련과 푸르미보육재단과 건축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현재 설계단계에 있고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8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완공 후 31일 이내에 동구에 기부채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개원은 2013년 9월경으로 개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에 최근 발생한 급식 비리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위생관리, 시설물 안전 등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사업으로 신규로 3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올해 대비해서 5억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뽑아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외 %로 하는 것이라 저희 구가 이번에 6%로 지원되는 바람에 많이 상향 조정되었던 것이고 다른 구 중구 같은 경우에 22억, 남구 18억, 연수구 25억, 남동구 20억, 부평구 12억, 계양구 8억, 서구 31억 지원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총 유치원부터...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16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와 비교해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올해 같은 경우에 박문학교 이전으로 인해서 올해도 많은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어 2배로 10억을 올려주시긴 했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떠나는 학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비 위주 그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5억 더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박문학교 떠나면서 제일 우선이 낙후된 교실, 교실수 부족 이런 쪽으로 얘기하니까 지난해까지는 시설비 위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다가 뭔가 다른 데보다 차별화해서 교육프로그램 정도 운영하면 어떻겠나 해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올해 처음 시행해본 것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해 주신다면 다시 시설비에서, 올해 같은 경우 시설비로 약 3억 지원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5억원으로 더 증액해서 재능유비쿼터스라든가 이런 곳은 현재 급식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 공모제도, 올해는 초등학교 위주로 프로그램을 공모했었지만 여러 군데 학교를 지도 점검차 나가보니까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중학교도 확대해 달라는 여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도 지원 방침을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충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모든 사업이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이 종료됩니다. 
  1차, 2차 사업을 점검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12월 7일까지 학교 교사라든가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만족도 평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현재까지는 호응을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까 해서 평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화도진중학교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학기 중에 그러니까 석식을 제공받는 아이들이 21명, 방학 중에는 석식이나 중식 다 합해서 85명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8,144만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당초 조례 제정할 때 산정해준 게 수급자가 그전에 한 것은 120명으로 했었거든요. 
  한부모가족 44명해서 164명을 뺀 나머지 기타 차상위에 들어가 있는 대상자로 368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이번에 조례할 때 12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30명이라고 하면 약 110명 갭이 생기는데 기초수급자는 매칭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의 동복, 하복 합해서 30만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해준다면 저희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죠. 
  정확한 추계는, 이게 예측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긴 했지만 대상자들 소득, 130%에 들어가는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다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금방 대상자 선정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나머지 기타 차상위는 신청서가 들어와 봐야 복지시스템으로 돌려서 소득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차피 이것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신청 받을 단계에 건보료에서 나오는 보험료 기준으로 차상위 130%에 들어가는 대상자들 신청을 받아서 그 애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돌려본 후에 정확한 대상이 확정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과분석이라는 게 당초에 행감 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는 게 내년도 예산이 보통 내년도에 확정되잖아요. 
  그래서 올해에 사업을 할 때 보통 그것을 그때부터 방침 받아서 결정하다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빨라야 4월이나 5월에 나가요. 
  그러면 11월에 결산한다면 불과 6개월 사업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2월에 사업을 완료하기는 하지만 거의 사업에 대한 것은 기 끝난 것도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것도 있어서 어느 정도, 12월까지는 성과분석 한다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1, 2월에 가서는 나머지 결산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성과분석이 나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올해 10억 예산을 올리면서 앞으로 박문학교 이전하면서 그분들이 교사든 학부모든 참여할 때 시설비로 너무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고 적게 지원해 준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저희가 사실 그동안 너무 미미하게, 올해 10억이긴 하지만 그전에는 5억, 5억8천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시설비로 지원하는 게 거의 1억 안팎, 그래서 각 학교마다 많이 줘야 2～3천, 그렇게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하려면 예산을 심의할 때 많이 깎거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위원장님께서도 염려하시고 저희 부서에서 15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많이 강구하고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을 15억 세우긴 했지만 저희도 이것을 어느 쪽으로 지원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대충 안을 잡아놓은 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나머지 학교들도 있으니까 15억 예산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냐 해서 지금 거의 다 짜긴 했어요.
  시설비에 5억, 현재 프로그램 공모제를 해서 다른 데에 안 하고 있는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7억 정도 주고, 학부모 제안사업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런 전체적인 시설... 
  개축․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시설 개선하거나 이런 장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런 신․개축하는 분야에는 당연히 교과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불만을 가지는 게 기존에 학부모 참여예산을 하면서 저희 동구에 말씀 그대로 보편적 복지, 보편적 교육 프로그램을 한 가지는 갖고 가야 되지 않냐 해서 제안사업으로 공통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통사업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공통제안이 채택된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이것은 우리 학교에서 제안을 한 사항이 아니다.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 학교마다. 여건이 틀리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불만인 것이지 나머지 개별사업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게 공통사업은 내년도 사업할 때는 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학부모 참여예산으로 400만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요.  거기에서 주관하되 교수들을 책정하는 것...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내년도 사업할 때 반영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이 학부모 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하면서 다른 구나 다른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겠다는 데가 많아요. 
  더군다나 교육경비가 다른 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에서는 기존에 시설비로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할 때 남부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의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자료는 받아볼 수 없었지만 지금 그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중복지원을 저희도 못하죠.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것을 하느냐, 시설비 어느 것을 운영해서 지원해 주는지 그 판단 하에 교육경비보조금도 그때 가서 반영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도진중학교만 그냥 지원해 주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프로그램 공모제로 초등학교만 실시하던 것을 중학교로 실시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식아동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급식비 지원 쪽으로는 교육경비보조는 못해 주죠. 
  하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겠다면 제안을 보고서 저희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까 16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초등학교 빼고 8개...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사업이 시 재원이 없어서, 현재 1억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5천만원 편성하고 차후에 시 추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5천만원이 다시 배정될 예정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2011년도 그때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포스코에서는 사업 초기단계 때 설립해 주고 우리 복지라는 재단으로 넘겼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처음 초기단계 때만 초기비용이 장난감 구입하고 이런 것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다음에는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라 저희가 바로 교체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새로 결원이 생긴다든가 그럴 때에 저희 지역주민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국공립시설이나 영유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화도어린이집은 내년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하는 사항이라 바로 모자라면 추경 때 다시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시에 내시된 대로 예산안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당초 정리추경까지 전체 14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실질상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당초 본예산 대비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 실질상으로 감액이 1억6천이긴 하지만 원래 정리추경까지 한다면 조금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244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전년 대비 0.43%인 724만3천이 감액된 16억4,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 중에 청소년 참여예산 프로젝트는 올해 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비에서 집행된 사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이 직접 예산정책을 제안하고 그 결정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청소년 참여예산 프로젝트 사업으로 200만원 신규로 책정한 사업이 되겠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로 4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350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으로 6,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공부방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거주지역 청소년들이 학업지원을 위해서 공부방을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 운영하고 있던 청소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하다고 해서 국고지원이 중단되었고 올해 시비 10% 지원했는데 그나마 2013년도에는 시비 지원도 중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청소년 공부방에 있는 센터장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청소년 공부방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십사 하고 유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환하겠다는 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안 되면 그대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안 받고 그냥 운영하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차피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종전 운영비가 8,74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0% 삭감한 6,992만원으로 편성 조정했습니다. 
  그 사항이고 다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560만원, 공공청소련 수련시설 지도인력 배치 지원으로 3,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에게 중학교 1, 2학년 40명을 대상으로 평일과 토요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교육․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올해 사업비와 동결로 문화존 행사와 청소년 축제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 동아리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아리 운영 활동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10억6,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청소년수련관과 영어교육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편성되었고 호봉과 승급반영 등 인건비 부분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비로 8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9천만원과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운영비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역 내에 있는 학업 중단자나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위기청소년에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청소년지원센터 기능 및 인력을 지원하여 지역청소년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7.67%인 2억2,578만6천원이 감액된 2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보라매 보육원 행사비 400만원,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년소녀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사회적응자립비로 200만원, 영양급식비 648만원, 학습부진아 학원비 360만원, 대학입학금 600만원을 편성하여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대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지원으로 2,160만원을 편성했고 보라매 보육원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은 부모가 3만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하여 18세 이후에 학비나 창업지원금 등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2,7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보라매보육원 시설종사자 19명과 아동 44명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프로그램비, 종사자 장려수당,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간식비 등 총 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9억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행복도시락과 일반음식점,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소를 통해서 급식을 지원받는 결식아동을 학기 중에는 670명, 방학 중에는 1,26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내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720만원,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1,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약한 가정에 양육비 월 2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양육수당 15만원을 만 13세가 도래하기 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3억9,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한 기본운영비와 토요일에 운영하는 센터에 대한 토요운영비, 특수목적으로 야간에도 운영하는 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근무경력에 따라서 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습 환경 지원사업은 학습교재교구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교사를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센터를 개소하여 가족해체나 아동의 빈곤문제를 탈피하게 도와주고자 아동과 가족에게 초점을 둔 통합지원체계로 사업을 통해서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이 총 270명을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보육정교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 및 홍보비로 3,330만원과 드림스타트 사업 프로그램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정신건강 검진치료비, 방역서비스지원 등으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형제자매 심리치료비 지원은 대상아동 중 장애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놀이치료 및 언어치료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건강검진비는 건강검진과 A형간염 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지금 현재 건강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보육 그 다음에 사회복지쪽 분야에 3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그것과 다 연계해서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따로 또 사업을 위해서 드림스타트 센터에 먼저 직원이 2명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직이 필요한 데 계속 행정직이 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3명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뒤에는 무기계약직, 앞에는 기간제로 계약직이고 뒤에는 아예 정수를 받아서 하는 무기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인원이 조금 줄어든 것도 있고 이것은 신청하는 대상자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거의 선택을, 도시락 배달을 원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일반음식점을 사용하면 전자급식카드를 지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도시락을 원하면 도시락이 배달되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는 춥고 그러니까 행복도시락에 요구하는 학생들은 대상자가 조금 미미합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일반음식점이나 그런 쪽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애들은 거기에서 급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애들도 있고 행복도시락에는 지금 사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대상자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저희들이 담당자랑 해서 팀장이랑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41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업소를 발굴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업종이,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러는지 저희한테 등록하고도 계속 업소가 취소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래서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조금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발굴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7,407만1천원이 감액된 2억1,501만1천원으로 이는 재래시장 시설물 사업이 감소한 관계로 보조금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구유재산 임대료로 현대시장 배송센터 사용료 100만원, 송현시장 솔마루사랑방 사용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과태료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과태료 추정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이어서 84페이지 국고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 4,900만원, 축산물수거 검사지원비 26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6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현대시장 보안용 CCTV 설치에 2,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현대시장 보안용 CCTV 설치 957만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5,200만원, 도시농업 육성사업 3천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54만원, 유기동물관리사업 840만원, 축산물수거 검사지원 26만6천원,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사업 2,450만원,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4,409만원 감액된 13억9,82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물가안정시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실하고 효율적인 물가조사관리를 통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물가안정 및 물가조사요원 임금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홍보책자 및 물품제작비 200만원, 물가안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송현시장 LED전광판 및 분수시설 전기요금 480만원, 송현시장 분수시설 상하수도 요금 300만원, 송현시장 종합안내표지판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으로 각각 600만원과 36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표지판 및 간판 조명등 전기요금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전통시장 문화프로그램 강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민간이전비로서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으로 전액 시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이벤트 홍보사업지원비 600만원, 시설비로 재래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솔마루 사랑방 석면조사를 위하여 1,20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대시장 보안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및 시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4,732만9천원, 시설부대비 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부시장 및 동구상가 구거부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비 9억2,430만원, 감리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도시형 농업육성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구비로만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시비 3천만원, 구비 3천만원을 계상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운영 경과를 검토해 본 결과 내년부터는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사업으로 광견병 예방 홍보 전단지 제작 25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수의 수당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사업으로 유기동물 위탁처리 비용으로 시비 840만원, 구비 1,960만원으로 사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사업비로 이는 축산물 검사에 따른 시료 구입비로 국시비로 5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동물등록제 사업으로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에 대한 마이크로칩 시술비에 대한 비용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량표시 상품 검사용 시료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했고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시료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되어 국비 4,900만원, 시비 2,450만원, 구비 2,450만원으로 공공기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비 9,8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사업비로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비 6만6천원, 우수 중소기업 현판제작 75만원,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업지원 및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비로 전액 시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으로 이는 특허청과 공동사업으로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우리 구 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인천경영통상진흥원과 공동사업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산․학․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출장 기술지원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송림동 지하 아뜨렛길 내에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시키고자 전시대 설치비로 1,970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아울러 노사민정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3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물가조사 임금은 구비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인건비 주2회 파트타임제식으로 기간제 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참고적으로 생필품 가격을 매 주마다 조사를 해서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하는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 관내 송림지하 아뜨렛길 내에다 타 구에도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자체 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홍보 전시대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그런 사항이 없어 가지고 민원실에 공간이 넓다하면 거기에다 한다면 홍보효과도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우리 구민들한테도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또 중소기업 제품들을 전시하므로 판매하는 유발효과도 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진열하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조금 미니어처라도 해서 우리 구에 이런 회사들이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구나, 널리 홍보도 될 수 있고 구민들이 매일 환경오염만 유발한다고 인식하겠지만 이런 제품도 있다고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폐열회수사업은 현재 이탈리아 테노바(TENOVA)에서 회수사업을 중국 현지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는 내년 3월에 1차 2기가 설치되기로 되어 있지만 약간 제작과정에서 새로 전기열 회수방법이 당초 생각했던 열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2～3개월 정도 늦어질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번 현대제철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년 8월에 시험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을 공기에 맞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구거부지 내에 아케이드 설치 목적은 재래시장 앞에 미관상 보기도 흉하고 여러 가지 안에만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시너지 효과도 없어서 새로 환경 측면과 시장 이용객들의 편리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밑에 점용료 부분이 이 부분을 새로 했다고 해서 더 받고 덜 받고 제 부서 소관 외로 건설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점용료는 일정 요율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케이드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점용료 받는 것은 아케이드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관계없이 당연히 이것은 받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상인 개별적으로 연합회에다 위탁을 줄 것인지 개별적으로 점유해서 받는 상인들한테 받을 것인지 짐용료 부과 부서인 건설과에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받는다, 답변이 권한 밖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승순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점용료를 구거부지가 우리 구유지다 보니까 그 점용에 대한 점용자에 대해서 매년마다 점용료 부과를...

○경제과장 박승순  있죠.  점용료는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동부시장하고 동구상가는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연간 사용료가 1,400만원, 동구상가 같은 경우는 6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기한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강영창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점용 승인을 안 해 주면 당연히 못 받는 것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그 관계는 지금 당장 저희 입장에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개별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동부시장하고 동구상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점용료를 받으려는 말씀인지...

○건설과장 강영창  점용료는 현재 진행하는 방법, 두 상가 하는 방법으로 받아야죠.

○건설과장 강영창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은 점용료 외에 관리비라든지...

○건설과장 강영창  지금 동부시장하고 동구상가한테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점유자가 우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소 문제점은 있겠지만 만약에 정확하게 점유자한테 점유하라고 하면 점유자한테 받는 것이 원칙이죠.

○건설과장 강영창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부시장하고 동구상가가 70년대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두 상가에서 하수도를 설치해서 시에다 기부채납 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 계속 두 상가 명의로 나간다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점유자한테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 부서에서는 점용료만 받는 것이거든요.
  동구상가가 되었던 기존이 되었던 저희 과는 점용료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은 아닙니다. 
  점용료 부과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죠.
  면적 대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유지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정확한 측량을 해서 한 사항은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동부시장 하고 동구상가 그쪽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측면은 저희가 알수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대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그분들이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할 근거도 없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오늘도 나가서 점포개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44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서 당장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지금 개별적으로 점용료를 받든 지금 하는 대로 두 상가에 받든 금액은 변함이 없다, 면적이 변함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다소 설치하는 과정에서 협의 하에, 저희 담당은 아닌데 협의 할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가 12월 연간...

○건설과장 강영창  연간 동부시장은 점용면적이 220㎡입니다.
  그래서 연 1,434만원을 받고 있고 동구상가 같은 경우는 전욤면적이 100㎡에 6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약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저희는 근거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용료 받는 부분하고 저희 시설비 투자하는 비용을 따지면 수치적으로 그것을 다 받으려면 30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어떤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경제과장 박승순  9억5천만원이 든 것은 주 금액이 증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 핵심예산금액은 막 구조물 형태를 어느 것으로 취하는 것에 따라서 가격은 천정부지 차이가 납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지금 막 구조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9억5천만원 중에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기존 시장처럼 타이트하게 이렇게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이용객들이 진출입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전기, 소방 이런 부분만 최소한 하는 것이지 일반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 코너별로 끊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막 구조물을 자연환경이 매일 미풍만 불면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상기온이다 보니까 강풍이 불고 그러다 보면 현재 비닐 같은 텐트형태로 하면 1억원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기해 가지고 저도 사실은 막 구조물 형태가 지금 현재 ECM 막 구조라는 형태로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부시장 금년에 했던 것이 ECM 막 중에서 조금 고급사양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중급 사양이고 더 비싼 것은 테프란 막이라고 해서 우리 문학경기장에 송현시장에 테프란 막을 했습니다. 
  조금 싼 것은 ECM 밑에 있는 것이 트러스텐트 막이라고 해서 이것은 수명이 ECM부터는 6～7년이 짧습니다. 
  그러면 금액 대비는 얼마나 하느냐 하면 50% 다운됩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는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따져 볼 필요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9억원이라는 돈이 제 입장에서 편성을 요청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구 예산상에 비할 때 적지 않은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과연 저가로 해서 수시로 고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경제과장 박승순  동구상가입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 구조물 재질에 따라서 가격은 얼마든지 증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잘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현재 주차장이 현대시장은 지난연도에 준공된 주차장이 있고 구거부지 내에 현재 운영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장 주차장은 약간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쪽을 잘 운영하는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현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면수가 좁지만 우선적으로 아침 교통 근접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바로 인근에 공가부지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제조건이 선정부과점수가 소유자 동의서가 첨부되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 그 토지주 입장에서는 금액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동의를 못해 주는 입장에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그런 사항은 해당부서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활성화 방안 측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계속해서 201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1,764만3천원이 감액된 11억3,553만7천원으로 이는 그동안 누적잉여금에 대한 금년 사업비로 대부분 지출되어 규모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기본지원사업비 1억2,153만원, 특별지원사업비 6억9,800만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7천만원이며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 포스코에너지 1억4,800만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로 세출예산 편성과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예산은 각 부서에서 신청한 사항을 가지고 주관부서의 적격심사후 구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 상정, 심의 의결 후 의회에 제출, 심사 의결을 통해 편성 운영하였으나 2013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각 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주관부서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를 정해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비에 대해 의회에 편성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는 말씀드리며 지역심의위원회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설치하기로 법에 되어 서구청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구, 동구, 서구 사업비를 심의하고 위원 구성은 3개구의 주민대표, 구의원, 담당공무원으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된 사업비는 지난 11월 2일에 서구청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 예비비로 1억13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사업 후 남은 잔액 7천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 발굴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제2전시실 신설 사업비로 시설비 9,91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 사업으로 독거노인 돌봄사업, 일명 유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시설비 2억4천만원. 청소과 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시설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건설과 사업으로 송현근린공원 내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으로 시설비 2억5천만원, 시설부대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도시경관과 사업으로 황금고개사거리 녹지대 내 데크 설치 사업비로 시설비 1억4,9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사업으로 건강진단 및 암 표지자 검사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한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계속해서 경제 활성화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활성화 기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도시가스 신규 설치 수용가 등에게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15억9,931만5천원이 조성되어 정기예금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공공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으며 이중 공공예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도시가스 신규 설치 수용가에 대한 금융기관 저리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경제 활성화 기금 수입액은 16억6,225만5천원으로 이중예치금회수액은 15억9,931만5천원이고 기금의 이자수입은 약 6천만원이 예상되나 정기예금으로 운용 중인 자금의 만기도래에 따른 해지 및 재예치, 공공예금 계좌의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경제 활성화 기금 지출계획에는 고유 목적사업비로 2,91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전년 대비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과 경제 활성화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청소과장 김해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린 후에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은 3억6,787만3천원 증가한 14억1,635만3천원으로 주 증가원인은 대체 노면진공청소차량 구입을 위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일반규격봉투, 특수봉투,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판매수입으로 6억8,857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칩, 봉투 판매수입으로 4억9,720만4천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판매수입으로 6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전년과 대비하여 1억2,672만원이 감소한 3,1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3년 3월 이후 음식물 종량제의 전면시행으로 인하여 2개월분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84페이지 대체 노면 진공청소 차량 구입비로 국고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92페이지 같은 항목으로 시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시도비보조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13년도 총 세출예산은 56억7,031만4천으로 2012년 대비 4억229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5,774만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수수료 6억9,809만8천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6,720만원, 이불 등을 버리는 별도처리폐기물 수수료 2,679만6천원, 가정에서 소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버리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3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 방법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청소행정 홍보물 및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책자 유인을 위하여 9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노후 된 노면청소차량의 대체구입을 위하여 국비 1억원, 시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으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대행수수료 1억7,926만8천원, 수거된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대행수수료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의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 금지로 인하여 음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시설의 부족, 처리비 증가 등의 문제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처음부터 줄이고자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바 우리 구는 2013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예산안 26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관련 홍보물 제작, 단독주택 및 업소용 종량제 납부필증 제작, 김장철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964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재료비로 9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비용과 송도자원화시설 반입중지 시 비상처리를 위한 비용 10억4,33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화도진 벼룩시장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및 참여단체 급량비를 위하여 72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진 벼륙시장은 4월부터 10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월 1회씩 총 6회, 화도진공원에서 개최되는 재활용품 나눔장터입니다.
  270페이지 EM용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EM 용액 배부용기, 원료 구입 등을 위하여 1,4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봉투를 저희가 내년에는 종량제 봉투를 많이,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봉투를 많이 팔고자 하는 내용도 있고 지금 각 주민센터에 봉투가 많이 소비되어 가지고 재고분이 없습니다. 
  많이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 내년부터 종량제로 바뀌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청소과장 김해석  월 평균을 따져 가지고 잡은 것인데 우리가 올 11월까지 평균을 따져 보니까 457톤 정도 나갔고 공동주택을 보니까 월 157.7톤 정도 나갔고 일단 이 부분을 세워 놓고 나중에...

○청소과장 김해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