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2月12日(水)
- 議事日程 (第4次 本會議)
- 1. 區政補充質問․答辯
- 2. 2002年度豫算案提出에따른區政演說
- 3. 休會의件
(10時00分 開議)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정종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구정보충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정종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어제 방청하신 주민께서 답변을 들으시고는 답변내용이 저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답변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요청하겠음, 이해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적극 노력하겠음, 예정입니다.
이런 답이 전부예요.
오히려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한 내용이 처음 듣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첨예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인데도 이러한 답변은 현안사항 파악이지 대책이 어디 있어요?
이런 대책은 말단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안되면 대안마련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향후 방안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협조와 이해를 구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주민이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하루 지나면 월급이 나오고 감봉 받을 일도 없으니 무엇이 걱정이냐고...
주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고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부구청장님께 미흡한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회 회원들께서 3년간 걷은 6천여만원의 회비와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정산한다지만 동구체육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회장이고 부구청장님이 부회장, 국장급과 보건소장․문화공보실장은 총무이사로 공직자 여덟 명과 유지급 70명 아닙니까?
구청장이나 공직자가 일반친목회에 가입했다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동구체육회는 동구체육 육성발전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성도 회장은 구청장, 총무는 공보실장입니다.
국장급은 전부 이사인데 이 체육회가 개인 친목회예요?
그래서 이 기부금 및 회비는 이미 공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회원들의 명단을 보아도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도 하고 있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의 사업을 하는 기업인도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기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명예와 이러한 소문을 일소에 붙이기 위해서라도 비밀로 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못 밝히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480만원을 지원한 보조금 공개내역을 보면 유도대회 격려 30만원, 생활체육축구대회 18만원, 선인중학교유도와 친선경기 격려 119만8천원, 노인체육회교실에 8만원, 동산야구부외 6개팀 14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년간 지원한 것을 밝혀 주시고 동구에 소재하지 않는 선수 및 단체에게 지원한 것을 구분해서 밝혀 주십시오.
70명 회원들의 기부금과 회비를 걷은 것이 친목회 수준을 넘은 엄청난 금액으로써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도대체 회장, 총무가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기부금과 3년간 회비 6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거듭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난날 송림3․5동 일대 인천시 행정잘못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엄청난 불이익과 고통을 받고 있어 5년전부터 여러 차례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주택공사에 지난 10월 16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요청하고 행자부장관이 송현동 아파트 신축공사에 잠시 왔을 때 건의하였고, 향후 본 지역을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가장 적절한 개발방법을 결정,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건교부는 이미 7월달에 예산 8천억원의 3년간 사업이 확정된 그후 10월 16일 주택공사에서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동산고교 길은 20년전 부터 30m 도로확장 계획을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인천시에 가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길 따라 한번 가보셨나요?
도로변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무엇 때문에 못 짓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얼마나 토지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구 고위간부들이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해당 주민들과 한 번 의논이나 해 보았습니까?
건의하면 백 번도 더 들었다, 주민들에게 윽박지르고...
그래요. 백 번씩 말할 때 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해결이 안되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오늘 일어난 일도 아니고 30년전 부터 생긴 것이고, 인천시에서도 재개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가 5년전 부터 촉구하였는데 매번 하는 답변은 건의한 바 있고 요청한 바 있고, 적절한 방법을 시행토록 하겠다, 이런 대책은 하위직 공무원도 할 줄 알아요.
고위공직자가 보통자리입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 18일 행자부장관이 송현동에 방문하셨을 때 의원들에게 통보 못한 것이 참석인원 제한으로 인해 주민대표 1명과 해당 구의원만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주민과 의원을 초청하여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인원제한이 행자부장관의 요청입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세요.
제가 행자부 가서 따져 볼일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오히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후 요청하고 건의한 것이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주택공사에 공문 한 장 달랑 보내서 요청하고, 장관이 왔다 갈 때 지나는 말로 개발해 달라고 한 것이 할 일 다한 것입니까?
우리네 가정살림도 이렇게 안해요.
이런 살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고위간부가 민원문제로 인천시나 중앙관청에 출장한 것이 몇 건인지 공개해 주십시오.
이런 행정을 하려거든 그만 두세요.
우리 주변에 전문가와 열심히 일하는 부하공직자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행정에 대해서 그동안 시정토록 요구한 사항에 조치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말을 못해요.
그동안 수시로 지적했으면 지적사항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맨날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총 3만여건에 27억이라는 엄청난 체납이 발생토록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 문제를 하위공직자의 업무태만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중복되게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인력낭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업무를 살펴보고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방치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송림동 67번지 일대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질문한 바 있는데 답변은 앞으로 건축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및 숙박시설이 아닌 타용도로 변경토록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변경유도 해서 안되면 그만입니까?
요즘 허가로 신축하는 여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인 전체 지역에 또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변경을 유도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마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식도 없이 답변으로만 주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정책과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근본 원인을 알려고 문제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하여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그동안 실패를 거울삼아 대책을 세우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되든지 차례를 기다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방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방청하신 주민께서 답변을 들으시고는 답변내용이 저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답변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요청하겠음, 이해바람, 적극 검토하겠음, 적극 노력하겠음, 예정입니다.
이런 답이 전부예요.
오히려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한 내용이 처음 듣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첨예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인데도 이러한 답변은 현안사항 파악이지 대책이 어디 있어요?
이런 대책은 말단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안되면 대안마련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향후 방안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협조와 이해를 구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주민이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하루 지나면 월급이 나오고 감봉 받을 일도 없으니 무엇이 걱정이냐고...
주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고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부구청장님께 미흡한 것이 아니라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체육회 회원들께서 3년간 걷은 6천여만원의 회비와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정산한다지만 동구체육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이 회장이고 부구청장님이 부회장, 국장급과 보건소장․문화공보실장은 총무이사로 공직자 여덟 명과 유지급 70명 아닙니까?
구청장이나 공직자가 일반친목회에 가입했다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동구체육회는 동구체육 육성발전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성도 회장은 구청장, 총무는 공보실장입니다.
국장급은 전부 이사인데 이 체육회가 개인 친목회예요?
그래서 이 기부금 및 회비는 이미 공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회원들의 명단을 보아도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도 하고 있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의 사업을 하는 기업인도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는 기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명예와 이러한 소문을 일소에 붙이기 위해서라도 비밀로 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못 밝히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480만원을 지원한 보조금 공개내역을 보면 유도대회 격려 30만원, 생활체육축구대회 18만원, 선인중학교유도와 친선경기 격려 119만8천원, 노인체육회교실에 8만원, 동산야구부외 6개팀 14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년간 지원한 것을 밝혀 주시고 동구에 소재하지 않는 선수 및 단체에게 지원한 것을 구분해서 밝혀 주십시오.
70명 회원들의 기부금과 회비를 걷은 것이 친목회 수준을 넘은 엄청난 금액으로써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도대체 회장, 총무가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기부금과 3년간 회비 6천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거듭 밝혀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난날 송림3․5동 일대 인천시 행정잘못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엄청난 불이익과 고통을 받고 있어 5년전부터 여러 차례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주택공사에 지난 10월 16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요청하고 행자부장관이 송현동 아파트 신축공사에 잠시 왔을 때 건의하였고, 향후 본 지역을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가장 적절한 개발방법을 결정, 시행토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건교부는 이미 7월달에 예산 8천억원의 3년간 사업이 확정된 그후 10월 16일 주택공사에서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동산고교 길은 20년전 부터 30m 도로확장 계획을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 인천시에 가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길 따라 한번 가보셨나요?
도로변에 건물을 짓고 싶어도 무엇 때문에 못 짓는지 알기나 하십니까?
얼마나 토지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구 고위간부들이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해당 주민들과 한 번 의논이나 해 보았습니까?
건의하면 백 번도 더 들었다, 주민들에게 윽박지르고...
그래요. 백 번씩 말할 때 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해결이 안되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오늘 일어난 일도 아니고 30년전 부터 생긴 것이고, 인천시에서도 재개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가 5년전 부터 촉구하였는데 매번 하는 답변은 건의한 바 있고 요청한 바 있고, 적절한 방법을 시행토록 하겠다, 이런 대책은 하위직 공무원도 할 줄 알아요.
고위공직자가 보통자리입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 18일 행자부장관이 송현동에 방문하셨을 때 의원들에게 통보 못한 것이 참석인원 제한으로 인해 주민대표 1명과 해당 구의원만 참석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주민과 의원을 초청하여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인원제한이 행자부장관의 요청입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세요.
제가 행자부 가서 따져 볼일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오히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후 요청하고 건의한 것이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주택공사에 공문 한 장 달랑 보내서 요청하고, 장관이 왔다 갈 때 지나는 말로 개발해 달라고 한 것이 할 일 다한 것입니까?
우리네 가정살림도 이렇게 안해요.
이런 살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고위간부가 민원문제로 인천시나 중앙관청에 출장한 것이 몇 건인지 공개해 주십시오.
이런 행정을 하려거든 그만 두세요.
우리 주변에 전문가와 열심히 일하는 부하공직자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향후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행정에 대해서 그동안 시정토록 요구한 사항에 조치한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말을 못해요.
그동안 수시로 지적했으면 지적사항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맨날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총 3만여건에 27억이라는 엄청난 체납이 발생토록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 문제를 하위공직자의 업무태만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중복되게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인력낭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업무를 살펴보고 조정해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방치한 것은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송림동 67번지 일대 주거환경은 물론, 교육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질문한 바 있는데 답변은 앞으로 건축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및 숙박시설이 아닌 타용도로 변경토록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변경유도 해서 안되면 그만입니까?
요즘 허가로 신축하는 여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인 전체 지역에 또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변경을 유도해서 되면 다행이고, 안되면 마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식도 없이 답변으로만 주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정책과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근본 원인을 알려고 문제를 정확하고 솔직하게 전달하여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그동안 실패를 거울삼아 대책을 세우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언제 어떻게 되든지 차례를 기다릴 수 있는 정책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방청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蔡永洛 議員 채영락 의원입니다.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어린애들도 알고 눈, 귀, 코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만 해도 우리 동구에 차량이 등록된 게 18,043대이고, 실제 노상이나 개인 건물 부설주차장까지 다 합쳐서 13,88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만 모자라는 주차면수가 4,167개입니다.
약 4천개 이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구청, 세무서, 경찰서 때문에 주차장이 또 모자라고 470대 정도의 주차장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자꾸 짓습니다만 아파트도 서울 같은데 큰 아파트는 세대 보다 1.2배 많게 주차장을 지어요
그런데 다행히 송현동의 솔빛마을과 화수아파트 2군데는 1대 1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대는 0.8대로 지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파트에 사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아파트에는 100세대가 산다고 하면 차가 거의 100대 됩니다.
경우에 따라 아들 차도 있고 며느리 차도 있으면 한 집에 한 대가 넘는 집도 있어요.
물론 없는 집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옛날에는 0.8대 기준입니다마는 그것은 몇 년전 얘기입니다.
최소한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세대당 1대씩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2,592세대 정도가 0.8대로 허가가 나갔어요.
여기서 모자라는게 결국 또 약 520대 됩니다.
다음 금년에 건축허가 나간 게 140건인데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창고 이런 것은 빼고 다세대 허가 나간 것이 일반지구에 18동, 18동이니까 한 동에 약 10씩 봐야 됩니다.
실제 빌라 같은 것은 10세대 지으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에 18동 나간 것이 180세대 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나간 것이 33동이니까 330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동 나간 것은 120㎡당 1대 내지는 0.4대 해 가지고 약 반 정도는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해도 180세대중 90대가 모자라죠.
33동 나간 것이 330세대인데 이건 주차장 없이 나갔어요.
쉬운 예로 화수1동 같은 경우 30세대 짓는 사람이 주차장 없이 짓겠다 해서 주민들 219명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구청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시고 업자 분들이 양해해서 주차장을 21대 만들기로 했어요.
그것 21대, 또 한군데는 주민들 저항이 있어 가지고 4대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5대를 빼요. 330세대에서 25대 빼도 305대 아닙니까?
아까 일반주거지구에 90대, 그러면 그것만해도 거의 400대가 돼요.
주차장이 현재도 4,167대가 모자라는데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5,400대가 모자라요.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어떤 강구책을 연구해야 되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화도진공원 축대 밑에 땅을 파서라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자투리땅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의원님도 주장하셨지만 개구리주차라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판이에요.
이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옆집 불이고 우리 집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판인데 지금 답변내용은 금곡동에 52면, 원협과 동부시장에 52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156대 계획이 있다, 이것 다 해봤자 250대 정도예요.
그러면 실제 모자라는 것은 5,400대인데 250대 해결하면서 이것으로 뒷짐지고 있어서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시국 문제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청장님이하 각 국․실․과장님 이것을 느끼시고 “야,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대책을 세워 주었어야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시간가면 월급 타고 노래 가사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월급 탄다고 뒷짐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무엇인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0년 전에 주거환경개선법이 생겨서 좁은 집에서 조금 넓게 살 수 있고, 헌집에서 조금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집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몇 년안에 주차장지옥이 됩니다.
주차전쟁이 아니고 지옥이 돼요.
“다른 지역도 주차난이 있으니까” 하는 식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무슨 묘안, 돈 없고 땅 좁고 하니까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미약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어린애들도 알고 눈, 귀, 코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만 해도 우리 동구에 차량이 등록된 게 18,043대이고, 실제 노상이나 개인 건물 부설주차장까지 다 합쳐서 13,88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만 모자라는 주차면수가 4,167개입니다.
약 4천개 이상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구청, 세무서, 경찰서 때문에 주차장이 또 모자라고 470대 정도의 주차장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자꾸 짓습니다만 아파트도 서울 같은데 큰 아파트는 세대 보다 1.2배 많게 주차장을 지어요
그런데 다행히 송현동의 솔빛마을과 화수아파트 2군데는 1대 1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세대는 0.8대로 지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파트에 사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아파트에는 100세대가 산다고 하면 차가 거의 100대 됩니다.
경우에 따라 아들 차도 있고 며느리 차도 있으면 한 집에 한 대가 넘는 집도 있어요.
물론 없는 집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옛날에는 0.8대 기준입니다마는 그것은 몇 년전 얘기입니다.
최소한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세대당 1대씩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2,592세대 정도가 0.8대로 허가가 나갔어요.
여기서 모자라는게 결국 또 약 520대 됩니다.
다음 금년에 건축허가 나간 게 140건인데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창고 이런 것은 빼고 다세대 허가 나간 것이 일반지구에 18동, 18동이니까 한 동에 약 10씩 봐야 됩니다.
실제 빌라 같은 것은 10세대 지으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에 18동 나간 것이 180세대 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나간 것이 33동이니까 330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동 나간 것은 120㎡당 1대 내지는 0.4대 해 가지고 약 반 정도는 주차장이 있다고 생각해도 180세대중 90대가 모자라죠.
33동 나간 것이 330세대인데 이건 주차장 없이 나갔어요.
쉬운 예로 화수1동 같은 경우 30세대 짓는 사람이 주차장 없이 짓겠다 해서 주민들 219명이 민원을 넣어 가지고 구청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시고 업자 분들이 양해해서 주차장을 21대 만들기로 했어요.
그것 21대, 또 한군데는 주민들 저항이 있어 가지고 4대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5대를 빼요. 330세대에서 25대 빼도 305대 아닙니까?
아까 일반주거지구에 90대, 그러면 그것만해도 거의 400대가 돼요.
주차장이 현재도 4,167대가 모자라는데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5,400대가 모자라요.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어떤 강구책을 연구해야 되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화도진공원 축대 밑에 땅을 파서라도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자투리땅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부 의원님도 주장하셨지만 개구리주차라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판이에요.
이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옆집 불이고 우리 집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긴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판인데 지금 답변내용은 금곡동에 52면, 원협과 동부시장에 52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156대 계획이 있다, 이것 다 해봤자 250대 정도예요.
그러면 실제 모자라는 것은 5,400대인데 250대 해결하면서 이것으로 뒷짐지고 있어서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시국 문제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청장님이하 각 국․실․과장님 이것을 느끼시고 “야,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대책을 세워 주었어야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시간가면 월급 타고 노래 가사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월급 탄다고 뒷짐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무엇인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0년 전에 주거환경개선법이 생겨서 좁은 집에서 조금 넓게 살 수 있고, 헌집에서 조금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는 집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몇 년안에 주차장지옥이 됩니다.
주차전쟁이 아니고 지옥이 돼요.
“다른 지역도 주차난이 있으니까” 하는 식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무슨 묘안, 돈 없고 땅 좁고 하니까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미약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趙鏞俊 議員 송현3동의 조용준 의원입니다.
어제 도시국장 답변이 좀 미흡해서 미흡한 점을 보충질문코자 나왔습니다.
이 공해라고 하는 공해환경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공해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말못할 고충을 모르는 것입니다.
공해환경에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공해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충을 아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시국장께서는 공해지역이 아닌 청정환경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조망권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일부 저지대, 다시 말하면 송현아파트 19동, 21동, 22동 등 몇 개동에 지나지 않는 그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과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지대인 10동, 11동, 7동, 15동, 17동, 18동 등 이 아파트 2～3층, 3～4층 4～5층까지 올라가 보셨는지 과연 묻고 싶습니다.
이 고지대에 위치한 아파트에 2, 3층만 올라가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우울한 심정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가 지상 11m 높이에 위치해서 설치됨에 따라 고가도로 위에 5M 높이에 이르는 투명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고가도로의 높이는 아마도 아파트 6층 이상의 높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명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왕복 6차선에 중․대형차들이 왕복하게 되면 과연 투명한 방음벽이 며칠이나 가서 흐려질 것인지 지탱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다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커다란 문제점은 왕복 6차선의 고가도로가 INI스틸, 즉 다시 말하면 인천제철 정문 앞까지 가서 끝나는 것인데 그 지역에 도시국장께서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해 볼 때 과연 6차선의 고가도로가 생겨서 인천제철 앞까지의 고가도로가 끝나는 위의 지점에서는 이것은 보나마나 생각해봐도 명약관화한 교통체증이 오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더더욱 교통체증을 부채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묻고 싶고, 따라서 송현아파트 지은 지 19년입니다.
19년동안 소음 공해는 물론이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국제강, 인천제철에서 나오는 매연, 분진 공해로 말미암아 장장 19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공해지역에서 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고충을 모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체증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중․대형차에서, 소형차는 물론이지만 여기서 뿜어 나오는, 배출되는 이 공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한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문을 줄입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의정도우미 여러분 또한 주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도시국장 답변이 좀 미흡해서 미흡한 점을 보충질문코자 나왔습니다.
이 공해라고 하는 공해환경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공해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말못할 고충을 모르는 것입니다.
공해환경에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공해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충을 아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시국장께서는 공해지역이 아닌 청정환경지역에서 거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조망권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일부 저지대, 다시 말하면 송현아파트 19동, 21동, 22동 등 몇 개동에 지나지 않는 그 아파트 주민들은 조망권과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지대인 10동, 11동, 7동, 15동, 17동, 18동 등 이 아파트 2～3층, 3～4층 4～5층까지 올라가 보셨는지 과연 묻고 싶습니다.
이 고지대에 위치한 아파트에 2, 3층만 올라가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우울한 심정을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도로가 지상 11m 높이에 위치해서 설치됨에 따라 고가도로 위에 5M 높이에 이르는 투명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고가도로의 높이는 아마도 아파트 6층 이상의 높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명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만 왕복 6차선에 중․대형차들이 왕복하게 되면 과연 투명한 방음벽이 며칠이나 가서 흐려질 것인지 지탱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다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커다란 문제점은 왕복 6차선의 고가도로가 INI스틸, 즉 다시 말하면 인천제철 정문 앞까지 가서 끝나는 것인데 그 지역에 도시국장께서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해 볼 때 과연 6차선의 고가도로가 생겨서 인천제철 앞까지의 고가도로가 끝나는 위의 지점에서는 이것은 보나마나 생각해봐도 명약관화한 교통체증이 오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더더욱 교통체증을 부채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지 묻고 싶고, 따라서 송현아파트 지은 지 19년입니다.
19년동안 소음 공해는 물론이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동국제강, 인천제철에서 나오는 매연, 분진 공해로 말미암아 장장 19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공해지역에서 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고충을 모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체증이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중․대형차에서, 소형차는 물론이지만 여기서 뿜어 나오는, 배출되는 이 공해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한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질문을 줄입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시는 의정도우미 여러분 또한 주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尹大永 議員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송림초교 주변과 송림1동사무소 주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수고 많이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 의원들과 도시계획위원회들이 진짜 우리 주민의 고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98년도에 당선되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당부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2001년 12월 10일날 시의회 의견청취를 시행하고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구지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진짜 분노했습니다.
과연 동구가 얼마큼 쇠약된 것을 위에서는 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국고 예산도 세워진 상태에서, 그리고 전부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연기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청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을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별조치법으로 한시법이 멀지 않은 2004년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만 한시법이 끝나기 전에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고 주민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차를 가해야죠.
그럴 때 우리 공직자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시를 가고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저는 한 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공직자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지만 앞으로 이럴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떠한 계획과 논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지지 않는 것은 그 분들도 지탄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주차난 애로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도 없지 않아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만 송림1동 주민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현재 솔빛마을은 넓고, 송림1동 주민들은 초가삼간에서 달동네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봐요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합니까?
국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시의원들, 국회의원들한테 협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주민들과 같이 어떤 방안이라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답변 듣고자 합니다.
우리 송림초교 주변과 송림1동사무소 주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공직자들도 수고 많이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 의원들과 도시계획위원회들이 진짜 우리 주민의 고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98년도에 당선되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당부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2001년 12월 10일날 시의회 의견청취를 시행하고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구지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진짜 분노했습니다.
과연 동구가 얼마큼 쇠약된 것을 위에서는 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국고 예산도 세워진 상태에서, 그리고 전부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연기가 된다면 문제가 있다.
시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청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을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별조치법으로 한시법이 멀지 않은 2004년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만 한시법이 끝나기 전에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고 주민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 사업에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차를 가해야죠.
그럴 때 우리 공직자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시를 가고 또 주민들과 협의해서 저는 한 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공직자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지만 앞으로 이럴 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떠한 계획과 논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지지 않는 것은 그 분들도 지탄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주차난 애로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도 없지 않아 문제점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지만 송림1동 주민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현재 솔빛마을은 넓고, 송림1동 주민들은 초가삼간에서 달동네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봐요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합니까?
국고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시의원들, 국회의원들한테 협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주민들과 같이 어떤 방안이라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답변 듣고자 합니다.
○蔡奎衡 議員 안녕하세요.
송림2동 출신 채규형 의원입니다.
의정도우미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어제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린 사실을 구청장님이 지금 사정이 있어서 못나오시고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부족해서 보충질문 나왔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노인의집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 총 수입은 9억3,800여만원이고 총 지출은 9억1,800여만원, 지출하고 남은 돈은 1,940여만원 남았다고 했습니다.
연꽃마을에서 받은 자료에는 맞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받은 근거자료 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1부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총 수입은 10억9천여만원, 총 지출은 9억1,800만원 현재 남은 금액은 1억7,400만원, 여기에 65세 노인 분들한테 한 푼도 안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받은 돈이 얼마가 되냐면 3억700만원입니다.
3억700만원을 합한다면 무려 4억7,850여만원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들한테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했을 때 1억7천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아무 소리없이 2천여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1억5천여만원은 보고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연꽃마을을 두둔하시겠습니까?
인근에 의한 투서로 동부경찰서 기습내사하고 검찰조사결과 약간의 부당청구로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진정서 제출로 정상 참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마쳤어요.
그렇다면 2000년도 3월 9일날 15면에 보면 2월부터 8월까지 253명의 진료기록을 가짜로 작성한 뒤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사건으로 소장 윤 모씨는 구속되고 의사 문 모씨, 간호조무사 김 모씨는 불구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참작이라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이대로 연꽃마을 경로의원, 경로한의원을 두둔하시고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하시겠지만 정말 공인세무사가 결산한 재무제표만 참고하신다면 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의 자료는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은 공인세무사가 누구인지 만날 용의가 있고 사실이 아니면 허위로 작성했다는 책임은 공인세무사가 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인세무사는 어디의 누구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것 자체를 인정한다면 본 의원은 거짓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본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면 상대가 있는 만큼 연꽃마을에서 본 의원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둘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꽃마을 경로의원에서 노인 65세 어른들을 위하신다면 금년 독감예방주사 접종시 동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되는 어른들한테는 무료로 놓아 드렸습니다.
64세 이하는 4,100원을 받고 접종해 드렸습니다.
바로 연꽃마을 경로의원에서는 65세 이상 어른들한테도 8,000원씩 받고 접종해 주었다는 사실,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래도 봉사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 해당자는 어디 가도 공짜로 놓아줍니다.
허울 좋은 봉사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연꽃마을은 재임대가 불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동구 보건소 출장소를 내게 하든지 동료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라도 연꽃마을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구 재산 무임대 위탁해서 돈을 벌었으면 동구 주민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 그래야만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경로의원에서 치료하시고 의원에서 처방전을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만 하는데 이 처방전은 나와서 바로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찢어 버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물리치료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어른들 물리치료 이해 갑니다. 늙으시면 노인성이 많으시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많습니다.
무료이니까 매일 가는 것입니다.
매일 가다보니까 의료보험수가는 올라가죠.
여러분들 가정에 의료보험 많이 올라가죠?
왜 오릅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약간 어디 법을 읽어봤더니 65세 이상 된 노인인 어른들도 무료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르신 이야기를 통하여 들어보니 청진기는 손 한 번 대지 않고, 언어도 존대어가 아닌 반말로 하는 행위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동구청에서는 모른단 말입니까? 모르고 계신다면 감독 소홀이 아닌가요?
부구청장님, 심사숙고하시고 성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면 다시 보충질문할 것을 예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실버그린 카드제에 대해서...
노인, 어른들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물어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미용실에 가서 문의시설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업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업소보다 타 직종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홍보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구를 논의하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회경제국장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송림2동 출신 채규형 의원입니다.
의정도우미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어제 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린 사실을 구청장님이 지금 사정이 있어서 못나오시고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부족해서 보충질문 나왔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경로식당, 식사배달 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및 노인의집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 총 수입은 9억3,800여만원이고 총 지출은 9억1,800여만원, 지출하고 남은 돈은 1,940여만원 남았다고 했습니다.
연꽃마을에서 받은 자료에는 맞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받은 근거자료 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1부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총 수입은 10억9천여만원, 총 지출은 9억1,800만원 현재 남은 금액은 1억7,400만원, 여기에 65세 노인 분들한테 한 푼도 안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받은 돈이 얼마가 되냐면 3억700만원입니다.
3억700만원을 합한다면 무려 4억7,850여만원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들한테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했을 때 1억7천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을 아무 소리없이 2천여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1억5천여만원은 보고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연꽃마을을 두둔하시겠습니까?
인근에 의한 투서로 동부경찰서 기습내사하고 검찰조사결과 약간의 부당청구로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이 진정서 제출로 정상 참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마쳤어요.
그렇다면 2000년도 3월 9일날 15면에 보면 2월부터 8월까지 253명의 진료기록을 가짜로 작성한 뒤 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사건으로 소장 윤 모씨는 구속되고 의사 문 모씨, 간호조무사 김 모씨는 불구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참작이라는 것입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이대로 연꽃마을 경로의원, 경로한의원을 두둔하시고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하시겠지만 정말 공인세무사가 결산한 재무제표만 참고하신다면 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의 자료는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본 의원은 공인세무사가 누구인지 만날 용의가 있고 사실이 아니면 허위로 작성했다는 책임은 공인세무사가 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인세무사는 어디의 누구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것 자체를 인정한다면 본 의원은 거짓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본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면 상대가 있는 만큼 연꽃마을에서 본 의원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둘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꽃마을 경로의원에서 노인 65세 어른들을 위하신다면 금년 독감예방주사 접종시 동구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되는 어른들한테는 무료로 놓아 드렸습니다.
64세 이하는 4,100원을 받고 접종해 드렸습니다.
바로 연꽃마을 경로의원에서는 65세 이상 어른들한테도 8,000원씩 받고 접종해 주었다는 사실,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래도 봉사하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 해당자는 어디 가도 공짜로 놓아줍니다.
허울 좋은 봉사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연꽃마을은 재임대가 불가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동구 보건소 출장소를 내게 하든지 동료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서라도 연꽃마을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구 재산 무임대 위탁해서 돈을 벌었으면 동구 주민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 그래야만 봉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경로의원에서 치료하시고 의원에서 처방전을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만 하는데 이 처방전은 나와서 바로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찢어 버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물리치료 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어른들 물리치료 이해 갑니다. 늙으시면 노인성이 많으시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많습니다.
무료이니까 매일 가는 것입니다.
매일 가다보니까 의료보험수가는 올라가죠.
여러분들 가정에 의료보험 많이 올라가죠?
왜 오릅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약간 어디 법을 읽어봤더니 65세 이상 된 노인인 어른들도 무료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이것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르신 이야기를 통하여 들어보니 청진기는 손 한 번 대지 않고, 언어도 존대어가 아닌 반말로 하는 행위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동구청에서는 모른단 말입니까? 모르고 계신다면 감독 소홀이 아닌가요?
부구청장님, 심사숙고하시고 성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면 다시 보충질문할 것을 예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실버그린 카드제에 대해서...
노인, 어른들께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물어 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미용실에 가서 문의시설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업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 업소보다 타 직종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 홍보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구를 논의하여 시행하였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 사회경제국장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간단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宋炳林 議員 송림6동 송병림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과 의정도우미 여러분, 또 집행부 모든 실무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곧바로 송림6동 주차장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림6동 주차장확보는 근본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파악과 부주의로 인해 오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자들이 재무과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서류를 미리 파악하고 감정평가사에게 참고로 단독 입찰했던 내역을 알려 주었더라면 주차장 부지매입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구정질문때는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옆집과 경쟁 입찰하여 토지소유자가 비싸게 매입하였다고 엉뚱한 답변을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본인들의 잘못은 모르고 귀찮다는 핑계로 이번 예산에 누락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송림6동사무소 건물이 노후화 되어 새로 부지를 매입해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말도 안되는 계획입니다.
담당자들이 잘못해 놓고 해결이 안되니까 교묘한 이유를 달아 회피하려는 술책이라고 봅니다.
새로 신축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동사무소 건물에는 중대본부시설비 3천만원, 주민자치센터 6천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시설비로 투자해 놓고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이고, 그 원성 또한 높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누락시킨 것을 다시 예산 세워 주위 토지에 걸맞게 감정평가를 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업무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육점 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요지를 살펴보면 1차로 위반하였기 때문에 정육점 3집만 6개월 안에 다시 2차 단속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답변을 늘어놓은 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차로 위반한 정육점은 7집입니다.
2차 단속에는 4집을 빼놓고 3집만 집중 단속한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담당자들이 써 주는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 단속때에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15일 정지라고 하여서 시 농정과를 찾아갔더니 조례를 복사해 주면서 과태료로 처분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시청을 찾아갔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안 찾아갔다면 억울하게 당사자는 15일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자기 고유업무인 분장사무도 모르고 행정처분을 하니 얼마나 한심한 행정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보복성입니다.
무슨 단속을 형평에 맞지 않게 해 놓고는 안 맞으니까 이리 꿰 맞추고 저리 꿰 맞추는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단속하든가 아니면 좌판을 다른 집과 동등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든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직접 서류를 검토하시고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과 의정도우미 여러분, 또 집행부 모든 실무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곧바로 송림6동 주차장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림6동 주차장확보는 근본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파악과 부주의로 인해 오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자들이 재무과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서류를 미리 파악하고 감정평가사에게 참고로 단독 입찰했던 내역을 알려 주었더라면 주차장 부지매입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먼저 구정질문때는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옆집과 경쟁 입찰하여 토지소유자가 비싸게 매입하였다고 엉뚱한 답변을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본인들의 잘못은 모르고 귀찮다는 핑계로 이번 예산에 누락시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송림6동사무소 건물이 노후화 되어 새로 부지를 매입해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말도 안되는 계획입니다.
담당자들이 잘못해 놓고 해결이 안되니까 교묘한 이유를 달아 회피하려는 술책이라고 봅니다.
새로 신축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동사무소 건물에는 중대본부시설비 3천만원, 주민자치센터 6천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시설비로 투자해 놓고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이고, 그 원성 또한 높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누락시킨 것을 다시 예산 세워 주위 토지에 걸맞게 감정평가를 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업무 볼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육점 단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요지를 살펴보면 1차로 위반하였기 때문에 정육점 3집만 6개월 안에 다시 2차 단속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답변을 늘어놓은 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1차로 위반한 정육점은 7집입니다.
2차 단속에는 4집을 빼놓고 3집만 집중 단속한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담당자들이 써 주는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 단속때에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15일 정지라고 하여서 시 농정과를 찾아갔더니 조례를 복사해 주면서 과태료로 처분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시청을 찾아갔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안 찾아갔다면 억울하게 당사자는 15일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자기 고유업무인 분장사무도 모르고 행정처분을 하니 얼마나 한심한 행정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보복성입니다.
무슨 단속을 형평에 맞지 않게 해 놓고는 안 맞으니까 이리 꿰 맞추고 저리 꿰 맞추는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단속하든가 아니면 좌판을 다른 집과 동등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든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직접 서류를 검토하시고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송병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12分 繼續開議)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車柱鎬 부구청장 차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 앞서가는 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구체육회와 관련하여 체육회비 및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등 지방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범위에 한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체육회는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자체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월말까지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목회비는 동구 체육회규약에 의해 정산하여 매년 1월말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시 승인 받아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조금 3년치 사용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림3․5동일대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3․5동일대 주민 특히, 동산학교 뒷쪽 종전 지역으로 말하면 송림동 46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일제시대 1941년부터 1970년도에 이르기까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저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91.4%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선호하였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은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동안 공유토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86년도에서 91년도 5년동안, 95년도에서 2000년까지 2회에 걸쳐 10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서 우리 구에서는 169건에 471필지를 분할등기 완료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실이 일부 지역은 현재까지 미진함으로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송림3․5동일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단위에서 확고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방문의 경우 당초 중구청에 대해서는 공식적 방문행사로 준비되던 것이며, 우리 구 송현지구 방문의 경우는 비공식 방문으로써 제반준비가 행정자치부와 주택공사측과 직접 협의 준비된 것으로 행사성격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행정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은 동장과 직원, 주민이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지역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장들이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에서는 매월 둘째주와 네째주 금요일에 실시되는 동장 간부회의와 매월 실시되는 확대간부회의시 동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행정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각종 부과금의 체납액은 지금까지 30,531건에 26억5,600만원입니다.
앞으로의 정리 방안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인도 명령후 공매처분 및 고발하겠으며, 책임보험미가입자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주차과태료에 대한 차량등록 원부상 압류는 물론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권확보 후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는 부서별, 항목별 및 적용법규로 매우 다양한 수입근거와 형태를 가지고 있어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도 부과내역의 정확한 숙지없이 일괄 통합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의 분야의 전반적인 전산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2001년 7월부터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개발 보고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2002년 상반기 중에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시스템이 보급용으로 현재의 수기고지서는 OCR고지서로 바뀌게 되며, 이에 따른 수납소인 및 집계의 자동화, 각종 제장부의 전산관리 및 출력 등 세외수입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됨으로써 시간절약과 인력증원의 효과로 징수실적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스템의 성과도에 따라 조직진단을 통하여 세외수입담당 인력의 조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꽃마을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채규형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끝으로 송병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6동 주차장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송림6동 민원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구입비 2억3백만원을 예산에 확보하고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난 4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가 평당 15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감정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그동안 수차례 걸쳐 부지매입 협상을 가져왔으나 소유자가 감정평가가 적다는 이유로 매도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3의 부지를 물색코자 송림6동장과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동사무소 주변의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원만히 추진되어 민원의 불편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송림6동 주차장 부지확보는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민원인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육점 단속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대시장내 3곳만 집중 단속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앞서 밝힌 9개의 위반업소의 위반내역 및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금년초 구정을 맞이하여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현대시장내 6개 위반업소중 첫 번째 업소는 영업장 무단시설변경, 축산물 냉장․냉동실 밖의 보관 및 식육의 판매표시판 게시방법 3개 항목을 위반해서 경고 및 과징금 154만원 부과와 함께 시설개수명령을 처분하였고, 두 번째 업소는 영업장 무단시설 변경과 축산물 냉장․냉동실 밖의 보관 및 소고기 도축증명서 미보관의 3개항을 위반하여 경고처분과 아울러 과징금 70만원 부과 및 시설개수명령을 처분하였고, 세 번째 업소는 영업장 무단시설변경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으며, 네 번째 업소는 축산물냉장 및 냉동실밖에 보관 및 소고기 도축증명서 미보관의 2개 항목 위반으로 과징금 5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업소는 축산물을 냉동․냉장실밖에 보관하여 경고 처분하였고, 여섯 번째 업소는 소고기 도축증명서 미보관 및 소고기 등급표시 위반의 2개 항목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수1․화평동의 3개 위반업소 중 첫 번째 업소는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품종별, 미진열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 업소는 식육에 사용한 기계 및 기구류 불결로 경고 처분하였으며, 세 번째 업소는 소고기 도축증명서 미보관으로 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장에 대하여 처분 및 명령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9개 업소에 대하여 시에서 재점검한 결과 현대시장내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개수명령 3개 업소에만 해당되어 시설개수명령이 내려진 것인 바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와 합동으로 나머지 정육점에 대하여 점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 앞서가는 동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뜻깊은 의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구체육회와 관련하여 체육회비 및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 등 지방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범위에 한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체육회는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자체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월말까지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목회비는 동구 체육회규약에 의해 정산하여 매년 1월말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시 승인 받아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조금 3년치 사용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림3․5동일대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3․5동일대 주민 특히, 동산학교 뒷쪽 종전 지역으로 말하면 송림동 46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일제시대 1941년부터 1970년도에 이르기까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저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91.4%의 주민들이 재개발을 선호하였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은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동안 공유토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86년도에서 91년도 5년동안, 95년도에서 2000년까지 2회에 걸쳐 10년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서 우리 구에서는 169건에 471필지를 분할등기 완료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실이 일부 지역은 현재까지 미진함으로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송림3․5동일대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단위에서 확고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방문의 경우 당초 중구청에 대해서는 공식적 방문행사로 준비되던 것이며, 우리 구 송현지구 방문의 경우는 비공식 방문으로써 제반준비가 행정자치부와 주택공사측과 직접 협의 준비된 것으로 행사성격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행정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은 동장과 직원, 주민이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지역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장들이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방안을 모색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에서는 매월 둘째주와 네째주 금요일에 실시되는 동장 간부회의와 매월 실시되는 확대간부회의시 동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지시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행정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각종 부과금의 체납액은 지금까지 30,531건에 26억5,600만원입니다.
앞으로의 정리 방안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차량인도 명령후 공매처분 및 고발하겠으며, 책임보험미가입자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주차과태료에 대한 차량등록 원부상 압류는 물론 재산조회를 통하여 채권확보 후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분야는 부서별, 항목별 및 적용법규로 매우 다양한 수입근거와 형태를 가지고 있어 체납액 관리에 있어서도 부과내역의 정확한 숙지없이 일괄 통합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의 분야의 전반적인 전산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2001년 7월부터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개발 보고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2002년 상반기 중에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시스템이 보급용으로 현재의 수기고지서는 OCR고지서로 바뀌게 되며, 이에 따른 수납소인 및 집계의 자동화, 각종 제장부의 전산관리 및 출력 등 세외수입 모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됨으로써 시간절약과 인력증원의 효과로 징수실적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시스템의 성과도에 따라 조직진단을 통하여 세외수입담당 인력의 조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규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꽃마을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채규형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끝으로 송병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6동 주차장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송림6동 민원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구입비 2억3백만원을 예산에 확보하고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난 4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가 평당 15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감정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와 그동안 수차례 걸쳐 부지매입 협상을 가져왔으나 소유자가 감정평가가 적다는 이유로 매도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3의 부지를 물색코자 송림6동장과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동사무소 주변의 주차장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원만히 추진되어 민원의 불편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송림6동 주차장 부지확보는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민원인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육점 단속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대시장내 3곳만 집중 단속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하셨는데 앞서 밝힌 9개의 위반업소의 위반내역 및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금년초 구정을 맞이하여 부정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현대시장내 6개 위반업소중 첫 번째 업소는 영업장 무단시설변경, 축산물 냉장․냉동실 밖의 보관 및 식육의 판매표시판 게시방법 3개 항목을 위반해서 경고 및 과징금 154만원 부과와 함께 시설개수명령을 처분하였고, 두 번째 업소는 영업장 무단시설 변경과 축산물 냉장․냉동실 밖의 보관 및 소고기 도축증명서 미보관의 3개항을 위반하여 경고처분과 아울러 과징금 70만원 부과 및 시설개수명령을 처분하였고, 세 번째 업소는 영업장 무단시설변경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으며, 네 번째 업소는 축산물냉장 및 냉동실밖에 보관 및 소고기 도축증명서 미보관의 2개 항목 위반으로 과징금 5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업소는 축산물을 냉동․냉장실밖에 보관하여 경고 처분하였고, 여섯 번째 업소는 소고기 도축증명서 미보관 및 소고기 등급표시 위반의 2개 항목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수1․화평동의 3개 위반업소 중 첫 번째 업소는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품종별, 미진열로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 업소는 식육에 사용한 기계 및 기구류 불결로 경고 처분하였으며, 세 번째 업소는 소고기 도축증명서 미보관으로 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장에 대하여 처분 및 명령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9개 업소에 대하여 시에서 재점검한 결과 현대시장내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개수명령 3개 업소에만 해당되어 시설개수명령이 내려진 것인 바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와 합동으로 나머지 정육점에 대하여 점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會經濟局長 崔炳林 사회경제국장 최병림입니다.
실버그린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채규형 의원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그린제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화도진소식지라든가 신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도진소식지라든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대상된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업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버그린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채규형 의원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버그린제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화도진소식지라든가 신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업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도진소식지라든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대상된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업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局長 李先永 도시국장입니다.
첫 번째로, 정종섭 부의장님, 두 번째 채영락 의원님, 세 번째로 조용준 의원님, 네 번째 윤대영 의원님, 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거지역과 인접한 송림동 67번지 일대 숙박시설관련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동 67번지 일대는 상업지구입니다.
숙박시설은 비상업지구에만 건축 가능하고 학교 보건법에 의하여 학교로 부터 직선거리 50m는 절대정화구역이고 200m는 상대정화구역이며 절대정화구역은 숙박시설이 불가능하고 상대정화구역은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건축심의 필증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건축가능 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 건축허가 신청시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거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시설이 아닌 타용도로 건축토록 설득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동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다음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부족 주차장확보 계획과 그동안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주차장확보 및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2001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18,203대이며, 주차장 면수는 노상주차장 2,093면, 노외주차장 685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0,825면 등 모두 13,603면으로 차량등록대수에 대한 주차면수가 4,600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주차 구획선이 그려지지 않은 이면 소방도로 등에 주차가 가능하여 실제 부족 주차면수는 이보다 적다 하겠으나, 우리 구 금년도 차량 증가율이 7.6%로 이를 감안하면 2005년도에는 24,400여대로 차량이 증가하여 10,797면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향후 주차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 주차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현지개량 7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총 156면의 주차면과 12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총 4,416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또한 2004년까지 15개소 총 2,259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2002년도부터 실시하여 담장 및 대문철거 등을 통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동안 추진 노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59면, 송림2동 공영주차장 20면, 화평공영주차장 22면, 주거환경개선 3개지구 53면 등 총 154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확보를 위해서 동구청 앞 공용주차장 92면, 피카디리극장 26면에 대하여 인천시 및 행자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예산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나 동부시장 노점상 철거지역에 50면의 주차장을 일부 확보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소방도로개설과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무엇보다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아파트는 전체 22개 동으로 대부분 남향으로 건물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6차선 도로에 위치한 19동, 20동에 대하여 8～5m 정도이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되는 고가도로로 인하여 조망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가도로 투명 방음벽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교량 관리부서에 분기별 분무기 및 고가방음벽 세척 및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여 인근주민에게 조망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6차선 고가도로에 나오는 교통량 해소방안을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NI스틸 정문앞 도로는 현재 교통혼잡이 저희 생각으로써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6차선 고가도로 설치로 인한 교통난 추정은 저희들로써는 판단이 어려운 실정에 따라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천시 도로관리 부서에 건의해서 교통체증이 없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윤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림초교 주변 및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송림초교 주변 및 송림1동사무소 지구는 어제 구정질문․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지정 절차는 정상적으로 밟아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시의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구에서 당해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조사한 후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공람공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받은 인천시는 재경부 등 국공유지 관할 행정청에 무상양여를 위한 협의 및 지구지정을 관리하는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갖게 되며, 이러한 사전 선결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고 가결되었을 경우 비로소 지구지정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송림초교 주변 및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역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정종섭 부의장님, 두 번째 채영락 의원님, 세 번째로 조용준 의원님, 네 번째 윤대영 의원님, 저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거지역과 인접한 송림동 67번지 일대 숙박시설관련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동 67번지 일대는 상업지구입니다.
숙박시설은 비상업지구에만 건축 가능하고 학교 보건법에 의하여 학교로 부터 직선거리 50m는 절대정화구역이고 200m는 상대정화구역이며 절대정화구역은 숙박시설이 불가능하고 상대정화구역은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건축심의 필증을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건축가능 심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 건축허가 신청시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거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시설이 아닌 타용도로 건축토록 설득하고 거부할 경우에는 동구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다음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부족 주차장확보 계획과 그동안 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주차장확보 및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2001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18,203대이며, 주차장 면수는 노상주차장 2,093면, 노외주차장 685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10,825면 등 모두 13,603면으로 차량등록대수에 대한 주차면수가 4,600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주차 구획선이 그려지지 않은 이면 소방도로 등에 주차가 가능하여 실제 부족 주차면수는 이보다 적다 하겠으나, 우리 구 금년도 차량 증가율이 7.6%로 이를 감안하면 2005년도에는 24,400여대로 차량이 증가하여 10,797면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향후 주차문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족 주차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현지개량 7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총 156면의 주차면과 12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총 4,416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또한 2004년까지 15개소 총 2,259m의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2002년도부터 실시하여 담장 및 대문철거 등을 통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주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동안 추진 노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59면, 송림2동 공영주차장 20면, 화평공영주차장 22면, 주거환경개선 3개지구 53면 등 총 154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확보를 위해서 동구청 앞 공용주차장 92면, 피카디리극장 26면에 대하여 인천시 및 행자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예산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나 동부시장 노점상 철거지역에 50면의 주차장을 일부 확보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소방도로개설과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무엇보다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아파트는 전체 22개 동으로 대부분 남향으로 건물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6차선 도로에 위치한 19동, 20동에 대하여 8～5m 정도이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되는 고가도로로 인하여 조망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가도로 투명 방음벽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 교량 관리부서에 분기별 분무기 및 고가방음벽 세척 및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여 인근주민에게 조망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6차선 고가도로에 나오는 교통량 해소방안을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NI스틸 정문앞 도로는 현재 교통혼잡이 저희 생각으로써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6차선 고가도로 설치로 인한 교통난 추정은 저희들로써는 판단이 어려운 실정에 따라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천시 도로관리 부서에 건의해서 교통체증이 없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윤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림초교 주변 및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송림초교 주변 및 송림1동사무소 지구는 어제 구정질문․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지정 절차는 정상적으로 밟아나가는 과정에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시의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살펴보면 구에서 당해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조사한 후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공람공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받은 인천시는 재경부 등 국공유지 관할 행정청에 무상양여를 위한 협의 및 지구지정을 관리하는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갖게 되며, 이러한 사전 선결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고 가결되었을 경우 비로소 지구지정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송림초교 주변 및 송림1동사무소 주변지구 역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方允淑 사회복지과장 방윤숙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신 채규형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송림2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가 보셨겠습니다만 1층과 지하는 불교복지법인인 연꽃마을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이번 회기중에 한의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한 일은 경로의원, 경로한의원이 있고 재가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중풍이라든지 거동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300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중에서는 대규모 식당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이라 해서 소규모 양로원입니다.
영락원은 인원이 많이 정원 오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우리 구의 특수시책입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의 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노인들을 위한 불교법인이지만 여기서 하는 시책이 노인복지시책입니다.
노인 분들을 위해서 큰 사업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 기타로는 민요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경로잔치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분들이 경로의원, 경로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입 지출부분이라든지 다소간의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때로는 불편을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볼 때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비는 1원도 안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한의원에서 수익되는 부분은 동구 노인복지를 위해서 재투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동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아닙니까?
구비를 충당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좋지만 재정형편은 열악하고 사업은, 특히 노인인구가 8개 구에서 최고입니다. 60세 이상이 1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당하는 좋은 차원에서 9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내막까지 파헤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법적으로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조사 받고 조치된 사항이 벌금 얼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런데 노인복지를 위한 커다란 일을 하는데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나 하는 시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출장소를 가정해 본다면 아까 말씀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곳은 구비를 1원도 투입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의사, 한의사 거기에 따른 인원 운영비를 구비로 투입할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그런 것을 구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형편, 하여튼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수입에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세무사는 공인된 세무사라고 보고 있고, 저희한테 제출한 재무제표를 저희는 그대로 드렸던 것입니다.
세무사가 필요하시다면 메모를 해 보시면 채상병 세무사이십니다.
그 부분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들 여러 분들도 생각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부분은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처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참여했고 전문가 및 구의원들도 하시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공고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한데는 들어와라, 불교법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법인도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많은 법인단체중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하는 단체가 제일 타당한 것이냐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그것을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조율을 합해서 결정되어진 것으로 믿고 있고, 여러 가지 답변이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신 채규형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송림2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가 보셨겠습니다만 1층과 지하는 불교복지법인인 연꽃마을에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일이 이번 회기중에 한의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한 일은 경로의원, 경로한의원이 있고 재가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중풍이라든지 거동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300여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 중에서는 대규모 식당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집이라 해서 소규모 양로원입니다.
영락원은 인원이 많이 정원 오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우리 구의 특수시책입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의 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노인들을 위한 불교법인이지만 여기서 하는 시책이 노인복지시책입니다.
노인 분들을 위해서 큰 사업 4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고, 기타로는 민요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경로잔치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분들이 경로의원, 경로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입 지출부분이라든지 다소간의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때로는 불편을 드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볼 때는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비는 1원도 안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한의원에서 수익되는 부분은 동구 노인복지를 위해서 재투자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동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아닙니까?
구비를 충당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도 좋지만 재정형편은 열악하고 사업은, 특히 노인인구가 8개 구에서 최고입니다. 60세 이상이 1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재정자립도는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을 충당하는 좋은 차원에서 9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물의를 일으킨 부분은 내막까지 파헤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법적으로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조사 받고 조치된 사항이 벌금 얼마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이런데 노인복지를 위한 커다란 일을 하는데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나 하는 시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출장소를 가정해 본다면 아까 말씀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곳은 구비를 1원도 투입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장비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의사, 한의사 거기에 따른 인원 운영비를 구비로 투입할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물론, 재정이 넉넉하면 그런 것을 구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형편, 하여튼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수입에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세무사는 공인된 세무사라고 보고 있고, 저희한테 제출한 재무제표를 저희는 그대로 드렸던 것입니다.
세무사가 필요하시다면 메모를 해 보시면 채상병 세무사이십니다.
그 부분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넓은 의미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들 여러 분들도 생각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린 부분은 행정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처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참여했고 전문가 및 구의원들도 하시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공고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한데는 들어와라, 불교법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종교법인도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많은 법인단체중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하는 단체가 제일 타당한 것이냐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그것을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조율을 합해서 결정되어진 것으로 믿고 있고, 여러 가지 답변이 제대로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더이상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섭의원 거수)
그러면 먼저 정종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더이상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섭의원 거수)
그러면 먼저 정종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다 좋습니다.
그런데 동구 체육회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을 내세워서 우리 구의회에서 요구해도 안주어도 되는 그런 법 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칙과 법은 불변일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동구 주민을 위해서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고, 동구 주민들과 밀접한 기업을 하고 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70여명이나 모였습니다.
자그마치 이 분들이 2천여만원의 연간 회비도 걷는다고 합니다.
또 회의는 매달 모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안모인다고 합니다.
더구나 관직을 가진 고위층이 8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향응 받은 것 있어요? 왜 못 밝혀요?
이 분들이 당당히 체육회 목적을 보고 회비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공금이에요.
그리고 법을 도덕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구청장이 회장이고 총무가 문화공보실장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감사때 그래요.
회장, 총무가 어디에 쓰는 지도 모른데요.
이것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떠나서 순리로 말씀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가 다 법대로 살았어요?
다음 지역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현안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여태껏 국장급 이상 움직인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 안 계시면 더 잘 될 것 같애, 전문가들 불러다....
아니, 위에서 내려오는 국시비도 왜 우리가 이것만 받아야 되는가? 그런 노력해 봤어요?
해당 구 의원은 고사하고 주민들한테 “아, 이것은 우리가 어렵고 나라에서 보조도 받고 그래야 되는 사업”이라고 언제 한번 나가서 호소라도 해보고 의논해 봤어요?
공유지분? 아니, 길거리 가면서 그 집 못 봐요? 집을 못 짓고 있는 것...
보통 3-4장이면 되는 것을 천장씩 줘야 돼요, 천장씩...
그러니까 허가를 누가 내줘요, 안내주지...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해결 안하려고, 그런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법을 내세워서.
그런 행정이라면 우리 뭐 하러 여기다 맡겨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기 앞서서 너무나 그동안 한 일을 보면 정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67번지 일대는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가 코앞에 있어요.
이것 안됩니다.
그렇다고 이 동네가 여관이 많이 들어서야 할 관광지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자요? 이것 검토 좀 해볼 사항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변경유도해서 하면 말고, 이런 식의 답변은, 아니 없는 것이 낫지 그런 자리가 우리 주민들로써 보면...
그것도 한번 각성을 촉구하면서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도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주민들이 뭘 바라고 원하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구 체육회는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을 내세워서 우리 구의회에서 요구해도 안주어도 되는 그런 법 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칙과 법은 불변일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동구 주민을 위해서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고, 동구 주민들과 밀접한 기업을 하고 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70여명이나 모였습니다.
자그마치 이 분들이 2천여만원의 연간 회비도 걷는다고 합니다.
또 회의는 매달 모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안모인다고 합니다.
더구나 관직을 가진 고위층이 8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향응 받은 것 있어요? 왜 못 밝혀요?
이 분들이 당당히 체육회 목적을 보고 회비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공금이에요.
그리고 법을 도덕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구청장이 회장이고 총무가 문화공보실장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 감사때 그래요.
회장, 총무가 어디에 쓰는 지도 모른데요.
이것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떠나서 순리로 말씀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가 다 법대로 살았어요?
다음 지역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현안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여태껏 국장급 이상 움직인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 안 계시면 더 잘 될 것 같애, 전문가들 불러다....
아니, 위에서 내려오는 국시비도 왜 우리가 이것만 받아야 되는가? 그런 노력해 봤어요?
해당 구 의원은 고사하고 주민들한테 “아, 이것은 우리가 어렵고 나라에서 보조도 받고 그래야 되는 사업”이라고 언제 한번 나가서 호소라도 해보고 의논해 봤어요?
공유지분? 아니, 길거리 가면서 그 집 못 봐요? 집을 못 짓고 있는 것...
보통 3-4장이면 되는 것을 천장씩 줘야 돼요, 천장씩...
그러니까 허가를 누가 내줘요, 안내주지...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해결 안하려고, 그런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법을 내세워서.
그런 행정이라면 우리 뭐 하러 여기다 맡겨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듣기 앞서서 너무나 그동안 한 일을 보면 정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67번지 일대는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가 코앞에 있어요.
이것 안됩니다.
그렇다고 이 동네가 여관이 많이 들어서야 할 관광지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자요? 이것 검토 좀 해볼 사항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변경유도해서 하면 말고, 이런 식의 답변은, 아니 없는 것이 낫지 그런 자리가 우리 주민들로써 보면...
그것도 한번 각성을 촉구하면서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도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주민들이 뭘 바라고 원하는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鍾燮 議員 예.
○蔡奎衡 議員 보충답변에 언급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제가 물어본 부분은 대답이 별로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공인회계사가 해준 것만 인정하고 본 의원이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온 것은 인정치 못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하는 수없이 이것은 다시 한번 공인회계사와 심사평가위원회에 다시 한번 건의해 가지고 거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부족해서 간단하게 이것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답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무제표 공인회계사가 해준 것만 인정하고 본 의원이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온 것은 인정치 못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하는 수없이 이것은 다시 한번 공인회계사와 심사평가위원회에 다시 한번 건의해 가지고 거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부족해서 간단하게 이것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좀 답답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蔡奎衡 議員 아닙니다.
○議長 李興洙 다음 송병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炳林 議員 송림6동 송병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답변을 안하시고 담당자들이 미리 작성한 엉뚱한 현황만 설명하고 있으니 무척 답답한 마음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자료를 세심히 검토한 다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단속하는 날 본 의원도 단속원과 같이 있었고, 세집만 단속한다고 모 어느 정육점 당사자는 항의도 했습니다.
2차로 단속한 내용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료에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담당자들은 허위보고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시고, 2차 단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답변을 안하시고 담당자들이 미리 작성한 엉뚱한 현황만 설명하고 있으니 무척 답답한 마음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자료를 세심히 검토한 다음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단속하는 날 본 의원도 단속원과 같이 있었고, 세집만 단속한다고 모 어느 정육점 당사자는 항의도 했습니다.
2차로 단속한 내용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료에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담당자들은 허위보고로 행정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시고, 2차 단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興洙 송병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병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육점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영의원 거수)
송병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육점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영의원 거수)
○尹大永 議員 의장님, 여기서 의원님들이 답변이 미비한 것은 다른 의원들은 얘기할 수 없습니까?
○議長 李興洙 하셔도 됩니다.
○尹大永 議員 여기 앉아서요?
○議長 李興洙 앉아서 하지 마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셔요.
○尹大永 議員 그러면 제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육점단속의 건은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연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도별로 표기해 주셨더라면, 송병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속여론이 세집만 그때 연도가 표시되었고, 본 의원이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 2000년도 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 안하려고 했는데 체육회 때문에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행정자치과 업무추진비로 체육회 이사님들과 여섯번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고개 끄덕임)
이런 것도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두번 정도 식사 제공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부의장님이 동구체육회를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구의원들이 미흡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밝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다른 데로 가고 어떻게 변명하는 변명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서 집행부가 반성할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본 의원은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육점단속의 건은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연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도별로 표기해 주셨더라면, 송병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속여론이 세집만 그때 연도가 표시되었고, 본 의원이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 2000년도 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 안하려고 했는데 체육회 때문에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행정자치과 업무추진비로 체육회 이사님들과 여섯번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고개 끄덕임)
이런 것도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두번 정도 식사 제공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부의장님이 동구체육회를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연계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구의원들이 미흡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공직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밝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다른 데로 가고 어떻게 변명하는 변명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서 집행부가 반성할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본 의원은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副區廳長 車柱鎬 정종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시고 윤대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동 건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기금 운영한 것은 법을 떠나서 궁극적이고 순리적으로 밝히라고 하셨는데 체육회 회원을 보면 동구청장이 회장입니다.
그 밑에 부회장인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고 전부이사인데 그중에서 회비관리 및 회원관리는 전무이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은 체육회운영에 대한 사무협조나 체육회 회의소집이지 회의관리비에 대해서는 전무이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체육회 회비는 매년 1월 정기회의시 회원 개인별 회비납부 내역과 집행내역들을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공개합니다.
회비는 전무이사가 관리하며, 주요사항을 임시회에서 심의후 집행함을 알려드리면서 1년 공개할 때 그 내역서는 나중에 다시 의원님께 공개한 내용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체육회 기금 운영한 것은 법을 떠나서 궁극적이고 순리적으로 밝히라고 하셨는데 체육회 회원을 보면 동구청장이 회장입니다.
그 밑에 부회장인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고 전부이사인데 그중에서 회비관리 및 회원관리는 전무이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은 체육회운영에 대한 사무협조나 체육회 회의소집이지 회의관리비에 대해서는 전무이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체육회 회비는 매년 1월 정기회의시 회원 개인별 회비납부 내역과 집행내역들을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공개합니다.
회비는 전무이사가 관리하며, 주요사항을 임시회에서 심의후 집행함을 알려드리면서 1년 공개할 때 그 내역서는 나중에 다시 의원님께 공개한 내용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議長 李興洙 예.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전과 같이 쉽게 얘기해서 답변하실 분 저기 계시고, 여기 앉아서도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하는 의원 있음)
물론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회의진행상 난상토론이 될 것 같아서...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일일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마이크도 있고...)
윤 의원님, 잠깐만요.
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육점문제에 관련해서는 윤대영 의원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연도별로 해 주라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들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질문하시고 대상을 어느 분으로 하실 것입니까?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전과 같이 쉽게 얘기해서 답변하실 분 저기 계시고, 여기 앉아서도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하는 의원 있음)
물론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회의진행상 난상토론이 될 것 같아서...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일일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마이크도 있고...)
윤 의원님, 잠깐만요.
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육점문제에 관련해서는 윤대영 의원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거예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연도별로 해 주라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들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질문하시고 대상을 어느 분으로 하실 것입니까?
○議長 李興洙 예.
○蔡永洛 議員 저는 체육회문제가 나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가 윗 분을 모시는데는 제가 생각할 때 충에 도리가 있습니다.
윗 분을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 윗 분을 욕먹게도 하고 윗 분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윗 분 청장님께서 병원에 계신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답변하시는 부구청장님이나 문화공보실장님 곤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종섭 의원님이나 윤 의원님, 저, 또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체육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게 된 동기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동기는 작년부터 체육회 명단을 “좀, 봅시다”하니까 그것을 안 주었고,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는데도 안 주셨고, “자료를 안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에 조금 지각이 있으신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구에 거래를 하려면 체육회에 안 들어가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체육회 계신 분들 전체를 욕먹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태까지 지냈습니다마는 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료를 집행부에서 감춘다 하면 가릴 수록 더 의혹만 짙어진다는 것을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왜 이해 못하십니까?
쉬운 예로 제가 일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 개인적으로 피해가 될까봐 말씀 못 드려도 동구에 자생단체장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고, 위생환경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시고, 인쇄소 크게 하시는 분들 다 들어가 계시고, 그 분들 구청과의 거래실적도 여기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흔히 시중에 도는 얘기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겨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찾아서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날마다 감사 있으니까 그렇고, 전무이사가 하니까 그렇고, 뭐하니 그렇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자체는 의혹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윗 분에 대한 불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무슨 1급 비밀입니까? 2급 비밀입니까?
주민대표 의원들한테도 밝히기 힘든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부구청장님께서 “내년 1월에 보고가 들어오면 의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다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감추는 자세는 옛날시대입니다.
지금은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래야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것입니다.
명색이 주민대표들 앞에서, 주민대표한테 공개 못하겠다면 그것은 무슨 흑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윗 분을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 윗 분을 욕먹게도 하고 윗 분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윗 분 청장님께서 병원에 계신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답변하시는 부구청장님이나 문화공보실장님 곤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종섭 의원님이나 윤 의원님, 저, 또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체육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게 된 동기를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동기는 작년부터 체육회 명단을 “좀, 봅시다”하니까 그것을 안 주었고,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었는데도 안 주셨고, “자료를 안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내에 조금 지각이 있으신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구에 거래를 하려면 체육회에 안 들어가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체육회 계신 분들 전체를 욕먹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태까지 지냈습니다마는 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자료를 집행부에서 감춘다 하면 가릴 수록 더 의혹만 짙어진다는 것을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왜 이해 못하십니까?
쉬운 예로 제가 일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 개인적으로 피해가 될까봐 말씀 못 드려도 동구에 자생단체장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고, 위생환경 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 계시고, 인쇄소 크게 하시는 분들 다 들어가 계시고, 그 분들 구청과의 거래실적도 여기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흔히 시중에 도는 얘기가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겨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찾아서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날마다 감사 있으니까 그렇고, 전무이사가 하니까 그렇고, 뭐하니 그렇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자체는 의혹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서 윗 분에 대한 불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무슨 1급 비밀입니까? 2급 비밀입니까?
주민대표 의원들한테도 밝히기 힘든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부구청장님께서 “내년 1월에 보고가 들어오면 의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다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감추는 자세는 옛날시대입니다.
지금은 밝히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래야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것입니다.
명색이 주민대표들 앞에서, 주민대표한테 공개 못하겠다면 그것은 무슨 흑막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상입니다.
○蔡永洛 議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보충질문서를 내고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은 저기서 말씀하셔도 이해가 가요.
수치가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속기사가 아닌 이상 메모를 다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질문을 더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대꾸도 안하시는데 질문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어제 보충질문서를 내고 오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반적인 내용은 저기서 말씀하셔도 이해가 가요.
수치가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가 속기사가 아닌 이상 메모를 다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질문을 더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대꾸도 안하시는데 질문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도시국장입니다.
필요하신 수치와 자료가 있으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신 수치와 자료가 있으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興洙 말씀하세요.
○趙鏞俊 議員 간단하게 도시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議長 李興洙 우선 말씀하세요.
○趙鏞俊 議員 본 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조망권의 문제와 정체현상에서 나오는 중․대형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에 대한 공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문했는데 답변에서 보면 매연에 대한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다만 조망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권리가 조망권인데 조망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나 고가도로가 지상에서 11m 높이에 또 5m의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5m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꼭 15m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아파트 6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망권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억지춘향이 답변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공해문제, 정체현상, 지금도 정체현상이 매우 심각한데 정체했다가 또 출발할 때는 중․대형 차량에서 나오는 경유의 매연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공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주민들이 겪는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형언할 수 없는 공해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의 수박 겉핥기 식이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에요.
책임자라면 앞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가도로가 지상에서 11m 높이에 또 5m의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5m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꼭 15m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아파트 6층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망권에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억지춘향이 답변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공해문제, 정체현상, 지금도 정체현상이 매우 심각한데 정체했다가 또 출발할 때는 중․대형 차량에서 나오는 경유의 매연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출되는 공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주민들이 겪는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형언할 수 없는 공해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의 수박 겉핥기 식이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에요.
책임자라면 앞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議長 李興洙 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는데 질문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더이상 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용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도시국장님 좀전에 실수하셨는데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만 서면답변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님 마음대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예요.
이 자리에서 채영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는데 질문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더이상 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용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도시국장님 좀전에 실수하셨는데 채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만 서면답변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님 마음대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예요.
이 자리에서 채영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都市局長 李先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영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숫자관계 사안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낙해 주시겠습니까?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자료 준비하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 있는 자료 달라는데 서면으로 한다고 해요? 지금 구정질문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의원들은 질문 하나 하려면 며칠 공부해서 하는데 답변하는 것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면서 수치 달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준다고 하면, 김빼기 작전이요, 뭐요?)
(○도시정비과장 자리에서 - 한부니까 복사해서 줘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시간 줘요, 가져오라고...)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있는 자료 달라는데도 그래요, 지금 발표하는 자료 수치 달라는데도...)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원본 가지고 복사해요...)
채영락 의원님이 질문하신 숫자관계 사안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응낙해 주시겠습니까?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자료 준비하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 있는 자료 달라는데 서면으로 한다고 해요? 지금 구정질문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의원들은 질문 하나 하려면 며칠 공부해서 하는데 답변하는 것은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하면서 수치 달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준다고 하면, 김빼기 작전이요, 뭐요?)
(○도시정비과장 자리에서 - 한부니까 복사해서 줘요.)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만 시간 줘요, 가져오라고...)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있는 자료 달라는데도 그래요, 지금 발표하는 자료 수치 달라는데도...)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원본 가지고 복사해요...)
○議長 李興洙 우선 도시국장님, 답변 들으시고 결정을 합시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양해 구했습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서면 답변해요? 그런 답변은 애들도 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양해 구했습니까? 국장님 마음대로 서면 답변해요? 그런 답변은 애들도 해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都市局長 李先永 전자에 말씀드린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서면제출하면 질문은 언제 해요?
질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추후에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준 의원님께서...
(도시국장 의장석을 바라보며)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서면제출하면 질문은 언제 해요?
질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추후에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준 의원님께서...
(도시국장 의장석을 바라보며)
○議長 李興洙 예.
○都市局長 李先永 조용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망권과 정체현상에 따른 매연가스가 나오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주관하는 인천시 도로관리 부서에 의원님이 담고 계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건의 드려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준의원 의석에서 - 사업자체를 취소해요, 취소하도록 노력하세요)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용준의원 의석에서 -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해요?)
조망권과 정체현상에 따른 매연가스가 나오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주관하는 인천시 도로관리 부서에 의원님이 담고 계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건의 드려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준의원 의석에서 - 사업자체를 취소해요, 취소하도록 노력하세요)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용준의원 의석에서 - 시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해요?)
○議長 李興洙 국장님 답변 끝나셨어요?
○都市局長 李先永 예.
○議長 李興洙 들어가세요.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영락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잠시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문드릴께요)
그러면 불편하시겠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먼저 할께요.)
부의장님은 그만하시고...
(○김영운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채영락 의원님 준비되는 대로...
(○김영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은 질문을 안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되고 반복되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영락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잠시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문드릴께요)
그러면 불편하시겠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먼저 할께요.)
부의장님은 그만하시고...
(○김영운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채영락 의원님 준비되는 대로...
(○김영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은 질문을 안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복되고 반복되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議長 李興洙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안받겠다는 것은 의원님들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질문을 안받겠다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락 의원님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내가 먼저 나갈께요, 간단해요.)
안하실 것 같다가, 하시려면 계속 이어서 하시던가 해야지 다 끝나고 나서...
꼭 하셔야 됩니까?
정종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락 의원님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내가 먼저 나갈께요, 간단해요.)
안하실 것 같다가, 하시려면 계속 이어서 하시던가 해야지 다 끝나고 나서...
꼭 하셔야 됩니까?
정종섭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議員 사실 그렇습니다.
체육회이사 뿐만 아니고 체육회 관련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2대때는 의원이 몇 분 들어가셨어요. 회비 잘 안냈다고 싹 뺐어요.
공직자들은 회비 내요?
이것 안됩니다.
그리고 법을 내세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도덕적으로 투명한 행정, 신뢰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려면 우선 주위의 소문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 알아서 우리 의원들이 대접받자고 절대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체육회이사들이 이렇게 일합니다. 그런 것 알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그래요? 일급비밀이라고...
아무쪼록 모든 문제를 마음속 깊이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이사 뿐만 아니고 체육회 관련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2대때는 의원이 몇 분 들어가셨어요. 회비 잘 안냈다고 싹 뺐어요.
공직자들은 회비 내요?
이것 안됩니다.
그리고 법을 내세우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도덕적으로 투명한 행정, 신뢰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려면 우선 주위의 소문부터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 알아서 우리 의원들이 대접받자고 절대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체육회이사들이 이렇게 일합니다. 그런 것 알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그래요? 일급비밀이라고...
아무쪼록 모든 문제를 마음속 깊이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興洙 정종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회이사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답변을 마친 것으로 얘기가 된 상태인데 부의장님 무슨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답변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준다면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영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이사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답변을 마친 것으로 얘기가 된 상태인데 부의장님 무슨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답변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정종섭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준다면요)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영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議員 아까 본 의원이 조금 무리하게 말씀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치가 들어간 자료를 말씀하실 때 제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해서 자료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유인해 주셨으면 쉽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 제 탓만도 아닙니다.
국장님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5년에는 10,797대의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예측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후하시게 잡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니고 본 의원이 계산한 것으로는 약 7천대 정도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때쯤 되면...
어쨌든 현재 4천대 조금 넘게 모자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부터 약 4개년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48페이지에 나오지만 연 82억씩 가용재원이 줄어들어요. 돈이 여유가 없습니다.
땅은 땅대로 좁죠. 돈은 돈대로 모자라죠.
“주차장을 합시다”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대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강하게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소방도로 4,416m, 2,259m 합쳐서 6,775m 이면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소방도로가 아니라 주차도로가 되겠죠.
그렇지만 6.775m를 주차장을 만들어도 거기에 일반승용차, 버스나 특수화물차 이런 것 빼고 일반승용차를 댄다 해도 약 1,300대밖에 못 대요.
6.775m를 그 길에 쭉 댄다고 해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국장님만이 아니라 청장님이나 전 공무원이 주차장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12,000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지방마다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세요. 쓰시는데 다른 데도 주차장 난이 있다고,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별 재주 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학교운동장 사용문제,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문제, 이면도로 활용은 물론이고 소방도로 개설한 다음에 자투리땅 문제, 구유지, 시유지 쓸 수 있는 면적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가능한 노력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수치가 들어간 자료를 말씀하실 때 제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해서 자료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유인해 주셨으면 쉽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 제 탓만도 아닙니다.
국장님이 조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5년에는 10,797대의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예측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후하시게 잡은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니고 본 의원이 계산한 것으로는 약 7천대 정도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때쯤 되면...
어쨌든 현재 4천대 조금 넘게 모자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부터 약 4개년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 48페이지에 나오지만 연 82억씩 가용재원이 줄어들어요. 돈이 여유가 없습니다.
땅은 땅대로 좁죠. 돈은 돈대로 모자라죠.
“주차장을 합시다”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 대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강하게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에 소방도로 4,416m, 2,259m 합쳐서 6,775m 이면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소방도로가 아니라 주차도로가 되겠죠.
그렇지만 6.775m를 주차장을 만들어도 거기에 일반승용차, 버스나 특수화물차 이런 것 빼고 일반승용차를 댄다 해도 약 1,300대밖에 못 대요.
6.775m를 그 길에 쭉 댄다고 해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국장님만이 아니라 청장님이나 전 공무원이 주차장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12,000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지방마다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세요. 쓰시는데 다른 데도 주차장 난이 있다고, 다른 데도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별 재주 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학교운동장 사용문제,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문제, 이면도로 활용은 물론이고 소방도로 개설한 다음에 자투리땅 문제, 구유지, 시유지 쓸 수 있는 면적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가능한 노력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채영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영락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 없는 사항이죠?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노력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구정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영락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 없는 사항이죠?
(○채영락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노력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구정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副區廳長 車柱鎬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은 청장님께서 와병으로 인하여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한해의 구정을 결산하는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의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우리 구가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화수지구가 완공되었고, 송현지구, 수문통지구의 개발로 주변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지난 수년간 노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단위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제도시로서 인천항 개항이후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매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금년도 구정운영은 구민 만족행정구현을 위한 지역도우미 제도와 현장기동봉사대 운영 등 현장활동을 통해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중점을 두는 한편, 미래 지향적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전자결재제도 전면 시행과 함께 호적 전산화, 건축, 재정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정보화 교육, 정보화 검색대회도 개최하여 주민들이 정보화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4단계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자활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중소기업체 지원시책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송현지구를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학교 부근 도로 등 5개소의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하수암거 설치와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등 하수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노인복지시책도 계획대로 시행하고 청소년들의 재능개발을 위한 다양한 공간도 마련하여 미래의 주역에 대한 투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체 사용연료 청정화사업 추진과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틈새공간 녹화, 쉼터 확충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의 자원화 및 배출량 감소 등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로 화도진축제를 개최하고 근대생활유물 박물관인 달동네 박물관 건립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으며, 청소년 음악회, 이동도서관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재정운영, 물가관리, 지방세정운영 부분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수행 능력 우수 구로 평가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여건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동안 인천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주었던 대우자동차 문제가 해결되고 고용안정과 협력업체의 정상가동으로 부평지역은 물론 인천지역 경제에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미국테러관련 전쟁의 영향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제조업체 평균 가동율이 75%를 밑돌고 있어 가까운 장래 예측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환경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지역개발, 환경개선, 교통 및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은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축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나라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이고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하던 각종 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앞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며,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부여된 과제에 대하여 의회와 함께 관심사항을 숙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에 부응하는 구정수행을 위한 열린 행정, 주민자치행정 실현입니다.
고객만족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역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기동봉사대, 세무고객 콜서비스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민원을 현지 출장하여 처리하고 12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강사 및 자원봉사 뱅크제 운영, 수강생 경연대회를 통해 주민참여도를 제고하겠으며,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송현3동 청사 확장과 화수1․화평동 주차장 시설비로 1억9,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인 호적, 건축, 환경분야 등 10개 업무에 대한 환경구축과 함께 주민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내년부터 추진할 도로교통 부문 등 11개 업무에 대한 2단계 정보화 사업비로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완료시 행정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게 됨으로써 One-Stop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입니다.
국내․외 여건의 악화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체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알선과 제품전시회 개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체 안내와 각종 정보 팩스제공으로 생산․판매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소상공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활성화 기금을 활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자에 대한 고용창출과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 실업자에 대한 취업안내 등 실업극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사업비로 8억7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우리 구에서 역동적으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화수지구가 완공됨으로써 6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특히 국가시책으로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대규모 국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2003년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송현지구 대행사업비를 포함한 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화수4거리 부근 등 6개소의 도로개설공사도 계속 추진하고 현대 철구사업소 주변 하수 암거설치 및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등 하수관련 시설정비를 시 특별회계 49억원을 완료하고 보안등 및 도로구조물 정비 및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5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한전 선로지중화사업에 4억7천만원을 편성하고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비지원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의 보람을 느끼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관내에는 3,300여명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2,600여명의 장애인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자립자금 융자 등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5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에 대한 관심 제고와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 무료 건강검진, 경로연금 및 수당지급 등 노인복지 사업비로 2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대회 개최와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취미, 기술교육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여성복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건강 관리를 위하여 무료 순회진료, 구강보건사업 등 의료보호사업 확대에 6억4천만원을 배정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 건강한 청소년육성 사업비로 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개성있는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해 환경시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대형 차량 등으로 인해 도심속의 공기오염도가 높고 녹지공간도 부족하다는 구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대기질 개선과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등 푸른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사업장 연료 청정화를 지속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송현지구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쉼터조성 및 틈새공간 나무심기 등에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향후 경관 수목식재 계획을 추진하여 녹지공간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청소지킴이, 청소홍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능률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와 체육진흥입니다.
현대문화는 복잡 다양해지는 한편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생활체육 육성에도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화도진축제를 우리 고유의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달동네 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 및 도시관련 학문연구의 중심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일체감 조성을 위해 구민생활체육대회, 동호인대회, 직장유도부 운영 등에 4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체육활동의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762억9천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6.1%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37억8,6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0.3% 감소한 25억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10억원, 사회개발비 456억5천만원, 경제개발비 35억3천만원, 민방위 및 기타 지원경비 35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은 대내적 요인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투자 또한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 지역경제 관련사업에는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주민들이 동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과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여된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500여 모든 공직자는 미래의 비젼과 경쟁력을 갖춘 동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흥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한해의 구정을 결산하는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의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우리 구가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화수지구가 완공되었고, 송현지구, 수문통지구의 개발로 주변지역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지난 수년간 노력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단위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되어 세계의 주목을 받는 국제도시로서 인천항 개항이후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매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금년도 구정운영은 구민 만족행정구현을 위한 지역도우미 제도와 현장기동봉사대 운영 등 현장활동을 통해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에 중점을 두는 한편, 미래 지향적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전자결재제도 전면 시행과 함께 호적 전산화, 건축, 재정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정보화 교육, 정보화 검색대회도 개최하여 주민들이 정보화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4단계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자활공공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중소기업체 지원시책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송현지구를 비롯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학교 부근 도로 등 5개소의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하수암거 설치와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등 하수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노인복지시책도 계획대로 시행하고 청소년들의 재능개발을 위한 다양한 공간도 마련하여 미래의 주역에 대한 투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업체 사용연료 청정화사업 추진과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틈새공간 녹화, 쉼터 확충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쓰레기의 자원화 및 배출량 감소 등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로 화도진축제를 개최하고 근대생활유물 박물관인 달동네 박물관 건립이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으며, 청소년 음악회, 이동도서관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하는 방식 개선, 재정운영, 물가관리, 지방세정운영 부분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수행 능력 우수 구로 평가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여건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동안 인천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주었던 대우자동차 문제가 해결되고 고용안정과 협력업체의 정상가동으로 부평지역은 물론 인천지역 경제에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미국테러관련 전쟁의 영향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제조업체 평균 가동율이 75%를 밑돌고 있어 가까운 장래 예측이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환경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지역개발, 환경개선, 교통 및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은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축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나라의 위상을 국내․외에 드높이고 우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하던 각종 개발사업의 마무리를 앞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며,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부여된 과제에 대하여 의회와 함께 관심사항을 숙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에 부응하는 구정수행을 위한 열린 행정, 주민자치행정 실현입니다.
고객만족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역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장기동봉사대, 세무고객 콜서비스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민원을 현지 출장하여 처리하고 12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강사 및 자원봉사 뱅크제 운영, 수강생 경연대회를 통해 주민참여도를 제고하겠으며,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송현3동 청사 확장과 화수1․화평동 주차장 시설비로 1억9,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절차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행정정보화 1단계 사업인 호적, 건축, 환경분야 등 10개 업무에 대한 환경구축과 함께 주민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내년부터 추진할 도로교통 부문 등 11개 업무에 대한 2단계 정보화 사업비로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완료시 행정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지역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게 됨으로써 One-Stop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입니다.
국내․외 여건의 악화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체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융자 알선과 제품전시회 개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체 안내와 각종 정보 팩스제공으로 생산․판매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소상공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활성화 기금을 활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자에 대한 고용창출과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 훈련, 실업자에 대한 취업안내 등 실업극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사업비로 8억7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입니다.
우리 구에서 역동적으로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화수지구가 완공됨으로써 6개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특히 국가시책으로 주거환경사업에 대한 대규모 국시비가 지원됨에 따라 2003년까지 완공을 목적으로 송현지구 대행사업비를 포함한 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화수4거리 부근 등 6개소의 도로개설공사도 계속 추진하고 현대 철구사업소 주변 하수 암거설치 및 인천교 유수지 준설공사 등 하수관련 시설정비를 시 특별회계 49억원을 완료하고 보안등 및 도로구조물 정비 및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5억4천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한전 선로지중화사업에 4억7천만원을 편성하고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비지원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의 보람을 느끼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관내에는 3,300여명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2,600여명의 장애인 등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자립자금 융자 등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5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에 대한 관심 제고와 복지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 무료 건강검진, 경로연금 및 수당지급 등 노인복지 사업비로 2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대회 개최와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취미, 기술교육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여성복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건강 관리를 위하여 무료 순회진료, 구강보건사업 등 의료보호사업 확대에 6억4천만원을 배정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 건강한 청소년육성 사업비로 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개성있는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친화적 도시건설을 위해 환경시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대형 차량 등으로 인해 도심속의 공기오염도가 높고 녹지공간도 부족하다는 구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대기질 개선과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등 푸른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대형사업장 연료 청정화를 지속 추진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송현지구내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쉼터조성 및 틈새공간 나무심기 등에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향후 경관 수목식재 계획을 추진하여 녹지공간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처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청소지킴이, 청소홍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여 주민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능률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지역문화와 체육진흥입니다.
현대문화는 복잡 다양해지는 한편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생활체육 육성에도 주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화도진축제를 우리 고유의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고, 달동네 박물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 및 도시관련 학문연구의 중심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3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으며, 체육활동을 통한 일체감 조성을 위해 구민생활체육대회, 동호인대회, 직장유도부 운영 등에 4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체육활동의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762억9천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 예산 대비 16.1%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37억8,600만원으로 금년보다 24.2%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0.3% 감소한 25억4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10억원, 사회개발비 456억5천만원, 경제개발비 35억3천만원, 민방위 및 기타 지원경비 35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은 대내적 요인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투자 또한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 지역경제 관련사업에는 필요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주민들이 동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과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여된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500여 모든 공직자는 미래의 비젼과 경쟁력을 갖춘 동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차주호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은 전 국민이 뜻을 한데 모아 치러야 할 월드컵대회 등 4대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국가적 대사와 함께 우리 구에서 계획한 사업 또한 원만히 추진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은 전 국민이 뜻을 한데 모아 치러야 할 월드컵대회 등 4대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국가적 대사와 함께 우리 구에서 계획한 사업 또한 원만히 추진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의정도우미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의정도우미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3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