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3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1年12月24日(月)
- 議事日程 (第6次 本會議)
- 1. 200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2.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 5. 仁川廣域市東區保健所收價條例中改正條例案
- 6. 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7. 記者室閉鎖에관한決議文採擇의件
- 附議된案件
- 1. 200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提出)
- 2. 仁川廣域市東區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社會福祉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5. 仁川廣域市東區保健所收價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提出)
- 6. 200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7. 記者室閉鎖에관한決議文採擇의件(蔡奎衡議員外 10人 議員發議)
(10時45分 開議)
○議長 李興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永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1년 12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접수되고 12월 20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각 실․과별 직제순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정리추경의 의미가 있어 통념상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 예산특위 위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심경으로 추경예산심의에 임하며 잘못된 제도의 문제와 개선해야 할 행정 관행들에 대해서도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리추경 시점에서 빈약하기 이를데 없는 지방세를 5천 1백만원이나 염출하여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당위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인 바, 개선하라 촉구하였고 둘째, 경상적 세외수입 판단시 무려 15%를 상회하는 6억3,704만원을 조정하는 것은 최초 세입 판단시 그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 바, 과학적인 세입판단은 물론 각 부서에서의 징수노력이 배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공보실에서 계획한 장면박사 생가 복원사업이 인천시 측의 타당성 조사에 의해 불가 판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시비 지원이 중단되게 되고 이어 당초에 편성했던 약 3억에 가까운 금액이 조정되어 결국 무산되게 되었다면 이는 처음부터 우리 구청의 기초적인 고증작업의 부실은 물론, 사업의 의지약화가 빚어낸 부정적 사례임을 감안할 때 비평받아 마땅하고 이에 더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약 3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사장시킬 만큼 한가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지역개발의 후진성과도 연계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복리후생비 등의 계상을 위해 수정예산을 작성한 것은 당초예산 판단시 문제가 있었던 것인 바 개선을 요구하였고 다섯째, 명시이월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중앙과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의 자의성에 관한 문제여서 향후 제도개선 차원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지만 상당부문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추진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아울러 명시이월되는 사업중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맞물린 소방도로 개설은 그 성격상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조정된 재원의 활용에 대한 활용방안이 빈약함을 의미하는 바, 향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이 아닌 우리 구 전체의 이익창출 관점에서 의견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1년 12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접수되고 12월 20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각 실․과별 직제순으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정리추경의 의미가 있어 통념상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 예산특위 위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심경으로 추경예산심의에 임하며 잘못된 제도의 문제와 개선해야 할 행정 관행들에 대해서도 진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리추경 시점에서 빈약하기 이를데 없는 지방세를 5천 1백만원이나 염출하여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그 당위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인 바, 개선하라 촉구하였고 둘째, 경상적 세외수입 판단시 무려 15%를 상회하는 6억3,704만원을 조정하는 것은 최초 세입 판단시 그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 바, 과학적인 세입판단은 물론 각 부서에서의 징수노력이 배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공보실에서 계획한 장면박사 생가 복원사업이 인천시 측의 타당성 조사에 의해 불가 판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시비 지원이 중단되게 되고 이어 당초에 편성했던 약 3억에 가까운 금액이 조정되어 결국 무산되게 되었다면 이는 처음부터 우리 구청의 기초적인 고증작업의 부실은 물론, 사업의 의지약화가 빚어낸 부정적 사례임을 감안할 때 비평받아 마땅하고 이에 더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약 3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사장시킬 만큼 한가한 것인가 하는 것은 지역개발의 후진성과도 연계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넷째, 복리후생비 등의 계상을 위해 수정예산을 작성한 것은 당초예산 판단시 문제가 있었던 것인 바 개선을 요구하였고 다섯째, 명시이월사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중앙과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의 자의성에 관한 문제여서 향후 제도개선 차원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지만 상당부문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추진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아울러 명시이월되는 사업중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맞물린 소방도로 개설은 그 성격상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조정된 재원의 활용에 대한 활용방안이 빈약함을 의미하는 바, 향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이 아닌 우리 구 전체의 이익창출 관점에서 의견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興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송병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職務代理 宋炳林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송병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 사항으로는 본 안건들은 2001년 11월 27일과 12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12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각 조례안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고와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 공터 등에 주민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여 이행토록 하고,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및 위생적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정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한편 청결한 환경유지로 시민건강 및 공중위생의 질적 향상 도모 등 주민의 생활안정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재해 구호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장학금을 장학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여 신설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와 구의회 의원 일정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노인복지사업의 심의는 대한노인회 동구대표를 당연직으로 유지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명칭 등을 변경하고 보건소 이용자의 생활여건 및 실정을 감안한 건강검진․검사비 등을 실비로 현실화하는데 의견을 나누었으며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 사항으로는 본 안건들은 2001년 11월 27일과 12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12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후 각 조례안별로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고와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 공터 등에 주민들이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여 이행토록 하고, 생활폐기물의 감량화 및 위생적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정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한편 청결한 환경유지로 시민건강 및 공중위생의 질적 향상 도모 등 주민의 생활안정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재해 구호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장학금을 장학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여 신설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특히,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와 구의회 의원 일정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노인복지사업의 심의는 대한노인회 동구대표를 당연직으로 유지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명칭 등을 변경하고 보건소 이용자의 생활여건 및 실정을 감안한 건강검진․검사비 등을 실비로 현실화하는데 의견을 나누었으며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송병림 간사님,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長 蔡奎衡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채규형 의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96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구를 거쳐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58건에 대한 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각 부서별로 주요사항만을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첫째, 구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된 사업에 관해 심사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개선을 보이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그 결과가 행정목표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향후 과제인 만큼, 독자적이고도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행정의 목표를 수립 시행하라고 촉구했으며 구정시책 및 정책개발에 대한 사항을 감사자료로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으로 대체한다고 한 것은 기획기능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인 바, 구정의 종합조정, 정책개발의 기능을 지닌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33개 위원회중 2001년도의 경우 단 1회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13개 위원회가 되는 것은 위원회의 운용방향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을 일컫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위원회 수를 조정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에 대한 관리에 있어 그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가 해당 의원에게는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주민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시정하여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구정질문이 일과성 행사가 전혀 아니라는 점에 관심을 가져달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첫째, 동구체육회 운영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쇄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체육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청 발주가 안된다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사정이 이쯤되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라 해도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안되니 만큼, 관련자들의 명단과 함께 금전 기부현황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둘째, 청소년 문화한마당 행사는 그 주체가 학생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가 바르게 육성되도록 기성세대가 관심을 배가하여야 하고 아울러 행사 진행과정에 있어 관내 거주 학생들을 활용하는 일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첫째, 청소용역업체 관리에 대해서 발주업체를 관리 해야 하는 행정청에서 청소용역업체의 중간 상호변경에 따른 사용인감 변경을 받지 않은 것은 단순히 행위의 잘못 이전에 전체적인 업무집중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방역이 누락되었는데 용역비가 증가된 것은 최초계약 단계에서 면밀히 대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와 관련 일정한 원칙이 적시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연속되다보니 관련된 공무원들은 본인의 향후 진출에 예측이 불가하여 혼란을 자초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특정 동장을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교환 인사발령 하는 것은 인사원칙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의 자문기구냐 아니면 스스로의 심의 기구냐 하는 논쟁으로 연일 갑론을박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해당 동장의 기구에 대한 기본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개인적 특성도 있지만 문제는 구청측에서 이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 심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본 기능은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의 과정이자 교육의 장인 것인 만큼,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해서 보안등, 보수공사가 8차까지 분리 발주되고 있는 것은 재원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고 조경, 무궁화 꽃길 조성공사 역시 재원 형성이 국시비 재배정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다하나, 한 건에 묶어서 발주하면 그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현 실태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방세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방세의 규모도 작고 세수증대 역시 현실적으로 희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는 일은 우리 구의 자주 재정력 증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부족한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처사이며 또한 지방세 체납 과년도 누적분이 전체 부과액의 12%에 이르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체납의 효과적 관리와 세외수입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세외수입팀 운영을 단순한 집계방식 차원을 벗어나 이들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공익요원 관리입니다.
일부 공익요원의 직무 해태로 인한 부작용을 이미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근본적인 시정이 되지 않고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의 미흡한 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의식과 관심이 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전문위원 확보에 대해서 물가안정은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정수의 교수 및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단속은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정책인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를 재삼 인식하고 관내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숙박업소 등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구정조정 위원회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사업에 관한 심의는 관계 민간전문가와 구의원 일정수를 위원으로 위촉함은 물론, 노인복지 사업의 심의는 대한노인회 동구대표를 당연직으로 위촉해야 하는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작약도 발전기 및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작약도내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와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화재위험성, 매연발생 및 환기 시설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시설관계자에게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수금액 징수에 대해서 현년도 및 과년도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과태료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 홍보와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입니다.
각종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바,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각종 구조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동안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수․보강 등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재난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에 대해서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공원에 나무 식재시 나무 밑동의 고무줄 및 각종 이물질이 함께 묻히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고사의 원인이 되는 바, 나무 식재시 인부들에 대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관내의 대로변을 위주로 하고 있어 집단 아파트 및 주택의 뒷골목까지 소독을 꼼꼼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화도복지회관입니다.
기술 및 취미교육반 운영에 대해서 개인의 기술습득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기별 교육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수강생들이 취업, 자녀문제 등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생 선정에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입니다.
공통적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단순히 동장의 자문기구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이는 일부 동장들의 잘못된 개념 정립도 문제지만 자치의식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인 바, 지속적인 교육이 동시에 수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건전한 시민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96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구를 거쳐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58건에 대한 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각 부서별로 주요사항만을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첫째, 구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된 사업에 관해 심사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개선을 보이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나 그 결과가 행정목표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향후 과제인 만큼, 독자적이고도 우리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행정의 목표를 수립 시행하라고 촉구했으며 구정시책 및 정책개발에 대한 사항을 감사자료로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으로 대체한다고 한 것은 기획기능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 것인 바, 구정의 종합조정, 정책개발의 기능을 지닌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33개 위원회중 2001년도의 경우 단 1회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13개 위원회가 되는 것은 위원회의 운용방향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함을 일컫는 것인 만큼, 불필요한 위원회 수를 조정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에 대한 관리에 있어 그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가 해당 의원에게는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주민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시정하여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구정질문이 일과성 행사가 전혀 아니라는 점에 관심을 가져달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첫째, 동구체육회 운영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쇄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체육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청 발주가 안된다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사정이 이쯤되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라 해도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안되니 만큼, 관련자들의 명단과 함께 금전 기부현황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둘째, 청소년 문화한마당 행사는 그 주체가 학생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로 인해 학생들의 정서가 바르게 육성되도록 기성세대가 관심을 배가하여야 하고 아울러 행사 진행과정에 있어 관내 거주 학생들을 활용하는 일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첫째, 청소용역업체 관리에 대해서 발주업체를 관리 해야 하는 행정청에서 청소용역업체의 중간 상호변경에 따른 사용인감 변경을 받지 않은 것은 단순히 행위의 잘못 이전에 전체적인 업무집중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방역이 누락되었는데 용역비가 증가된 것은 최초계약 단계에서 면밀히 대처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둘째, 공무원 인사와 관련 일정한 원칙이 적시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연속되다보니 관련된 공무원들은 본인의 향후 진출에 예측이 불가하여 혼란을 자초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특정 동장을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교환 인사발령 하는 것은 인사원칙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의 자문기구냐 아니면 스스로의 심의 기구냐 하는 논쟁으로 연일 갑론을박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해당 동장의 기구에 대한 기본 성격을 잘못 이해하는 개인적 특성도 있지만 문제는 구청측에서 이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 심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본 기능은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의 과정이자 교육의 장인 것인 만큼,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해서 보안등, 보수공사가 8차까지 분리 발주되고 있는 것은 재원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고 조경, 무궁화 꽃길 조성공사 역시 재원 형성이 국시비 재배정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다하나, 한 건에 묶어서 발주하면 그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현 실태는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방세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방세의 규모도 작고 세수증대 역시 현실적으로 희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는 일은 우리 구의 자주 재정력 증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부족한 것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처사이며 또한 지방세 체납 과년도 누적분이 전체 부과액의 12%에 이르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체납의 효과적 관리와 세외수입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세외수입팀 운영을 단순한 집계방식 차원을 벗어나 이들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공익요원 관리입니다.
일부 공익요원의 직무 해태로 인한 부작용을 이미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근본적인 시정이 되지 않고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의 미흡한 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의식과 관심이 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전문위원 확보에 대해서 물가안정은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정수의 교수 및 전문가를 영입하도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단속은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정책인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를 재삼 인식하고 관내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숙박업소 등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구정조정 위원회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사업에 관한 심의는 관계 민간전문가와 구의원 일정수를 위원으로 위촉함은 물론, 노인복지 사업의 심의는 대한노인회 동구대표를 당연직으로 위촉해야 하는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작약도 발전기 및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작약도내 전력공급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발전기와 관광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화재위험성, 매연발생 및 환기 시설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시설관계자에게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수금액 징수에 대해서 현년도 및 과년도에 대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과태료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 홍보와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입니다.
각종 재난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바,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각종 구조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동안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수․보강 등으로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재난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가로수 식재 관리에 대해서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공원에 나무 식재시 나무 밑동의 고무줄 및 각종 이물질이 함께 묻히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고사의 원인이 되는 바, 나무 식재시 인부들에 대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은 관내의 대로변을 위주로 하고 있어 집단 아파트 및 주택의 뒷골목까지 소독을 꼼꼼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화도복지회관입니다.
기술 및 취미교육반 운영에 대해서 개인의 기술습득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기별 교육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수강생들이 취업, 자녀문제 등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생 선정에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입니다.
공통적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단순히 동장의 자문기구로 판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이는 일부 동장들의 잘못된 개념 정립도 문제지만 자치의식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인 바, 지속적인 교육이 동시에 수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건전한 시민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興洙 채규형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蔡奎衡 議員 기자실 폐쇄에 관한 결의의 건
발의대표자 채규형 의원외 10명, 제안내용 본 건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또한 직장협의회, 그리고 각계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관련 의견들을 수렴해 동구의회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현존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기자실을 폐쇄하는 것이 현실 지방자치 실정에 부합한다고 전 의원들께서 장시간 심사숙고한 끝에 기자실의 폐쇄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발의대표자 채규형 의원외 10명, 제안내용 본 건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또한 직장협의회, 그리고 각계 시민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한 관련 의견들을 수렴해 동구의회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현존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기자실을 폐쇄하는 것이 현실 지방자치 실정에 부합한다고 전 의원들께서 장시간 심사숙고한 끝에 기자실의 폐쇄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議長 李興洙 채규형 위원님, 제안설명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제안설명도 다 한 거예요?
○蔡奎衡 議員 예.
○議長 李興洙 채규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결의문을 낭독하신 것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채택된 결의문은 집행부와 문화관광부, 청와대 및 각 정당에 이송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결의문을 낭독하신 것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채택된 결의문은 집행부와 문화관광부, 청와대 및 각 정당에 이송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