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事務課長 林錫基  의회사무과장 임석기입니다.
  지금부터 제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감사실시 및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 등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는 금번 회기중에 운영되는 각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는 지난 11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집회공고를 마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의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姜錫務  기획감사실장 강석무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흥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개요, 총체적 전망,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계획개요 및 기본방향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과의 조화유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로 조기 정착,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의 기본사항으로는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에 변경된 2001년도의 계획에서는 2002년을 기본연도로 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1년은 과거 2년간 실적치를 기본연도로 2002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토록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총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기간동안 총재정전망은 3,289억원으로 연평균 658억원 수준으로 일반회계가 89.3%, 특별회계 10.7%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중 일반회계는 총2,938억원으로 연평균 588억원 수준이며 일반회계 증가율은 연평균 2.9%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는 총351억원으로 연평균 70억원으로 연평균 0.1% 증가가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 일반회계 재정실적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기간중인 2000년도 2004년까지 자체 세입규모는 총2,528억원으로 연평균 506억원 수준이며 경상지출은 총2,058억원으로 자체 세입 81.4% 수준입니다. 
  계획기간인 2000년도부터 2004년에 걸쳐서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비롯하여 재원조정교부금 등 자체세입이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지출에 있어서는 소비자 물가상승 등에 따라 연평균 4.2% 증가가 예상되며 실적기간중에는 자체세입이 73.4% 이었으나 계획기간중에는 81.4%로 증가 될 것이 전망됩니다. 
  한편 자체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투자가용재원은 2002년부터는 자체세입 증가에 비해 경상지출 폭이 커져서 투자가용재원은 다소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 가용재원은 자체세입 대비 18.6%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기간중 총자체세입은 총2,528억원으로 연평균 3.6% 내외의 신장이 전망되며 지방세는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2001년도에서 감소하였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아파트 신축, 토지 및 건물 과표 인상에 의하여 평균 2.7% 정도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금리하락 기조로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0년도에는 송림4동에서 박문로타리간 도로확장에 따른 우리 재산매각수입과 재능대학 건축과태료 부과 등으로 일시적으로 증가되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커다란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세입재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조정교부금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교부해 주는 것으로써 경기침체가 예상되어 2001년 이후에는 연2%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2%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45페이지 일반회계 경상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기간중 경상지출 총규모는 2,058억원으로 연평균 412억원 수준입니다. 
  평균 4.3%정도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어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8%, 물건비 22%, 이전경비 42%, 자본지출 3%, 기타 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2002년도 처우개선율을 6.7% 적용하였고 2002이후에는 연평균3.6%를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 및 자본지출은 소비자 물가상승율 3%를 적용 추계 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기관 또는 부서별로 특수요인을 감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부채상환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방채 발행액은 55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주거환경개선사업 50억9,700만원, 청사신축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원금상환액이 2000년 9월 30일 현재 18억700만원으로 현재 원금기준 지방채 상환잔액은 3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지방채 상환계획은 총51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원금 39억8,500만원, 이자 1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연도별 투자가용재원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자체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나머지 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획기간중 총투자가용재원은 470억원으로 실적기간중에 548억원 보다 14.2%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세출요인 인상분에 비하여 세입요인이 상승폭이 낮다는데 이유가 크겠습니다. 
  즉 물가상승, 복지시설 운영비 증대, 일반적인 행정수요증대 등 경상비 지출증대등으로 세출요인 신장폭은 크나 우리 지역적 한계로 자체세입 신장률 둔화등으로 세입 증가폭이 적다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족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기간중 가용재원은 470억원이고 총투자수요는 880억원으로 5개년도부족재원은 410억원이며 연평균 82억원 정도의 부족재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415억원의 부족재원 조달방안으로 국비, 시비보조 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투자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기준은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투자재원배분은 단위사업별 3억원이상 사업으로 하고 3억원미만 소규모 사업은 유보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분별 투자재원 판단은 부분별,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파악하여 민자 등 비예산상 재원은 재원규모에 의해서 제외를 시켰고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에 있어 부분별, 연도별 투자소요액과 최근 5년간 배분실적을 감안했습니다. 
  투자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시비 보조에 따라 2001년부터 2003년에 집중 투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도로망확충 등 사회간접자본분야와 주민복지사업, 또 공공녹지사업, 문화, 체육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도 투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구․군별 투자재원배분입니다. 
  구․군별 투자배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단위사업별 투자 계획은 2002년도 지방재정계획 5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부분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따라 투자 우선 순위별로 나열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특별회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무료 지원 및 의료비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기 조정된 기금 및 융자금회수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 주민에게 소득수준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이율3%의 낮은 이율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주 재원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주차장 관리 및 운영비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실적 및 전망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