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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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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3일(수)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구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이흥수 구청장님께서 지역희망박람회 우수사례발표회에 참석하여 발표할 계획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와 내일 개최될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이 원칙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을 병행하기로 의결하셨습니다. 
  현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총 30건의 질문요지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송광식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한숙희 의원님, 이정옥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의회 의원 송광식입니다. 
  우선 저희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고 계시는 이흥수 구청장님,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구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사회복지시설 직영화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영화를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장님과 복지환경국장님은 동구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자 수가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계속 주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일일 평균 325명,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은 일일 평균 101명이나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용자 수는 어디서 파악한 수치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청장님이 파악한 수치와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른 이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집행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직영화하려는 기본취지는 사회복지시설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운영이 주요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을 시행한 이후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감사를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추진을 결정한 청소년수련관,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의 위탁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탁 계약을 폐지할 경우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집행부와 사회복지 종사자들과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상황에서 직영화를 꼭 해야만 하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구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갈등이 심해지면 구와 주민들과도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직영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직영화계획을 철회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7만5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흥수 구청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임 청장의 모든 정책을 유지해야 행정의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정책과 제도는 유지해야 되고 잘못된 행정은 과감하게 바꾸어 변화와 혁신할 때만이 우리 동구가 발전하고 주민의 복지가 증진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금번 사회복지시설 직영화를 조금 바쁘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경영과 건실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성장을 뛰어넘지 않는 예산입니다. 
  복지는 일회성이고 낭비적 소비가 아닌 투자인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가 동반성장해야만 우리 동구가 성장잠재력 있는 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만이 능사도 아니고 직영만이 능사도 아닌 주민에 의한 운영이 되게 해야 하며 갈등이 심화되면 주민의 복지도 증진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청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투명하게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직영화에 대한 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확실한 처방전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이 최후의 결정안이더라도 최선의 결정일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대상기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향도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동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화가 단절되었다면 더 많은 갈등만 존재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관련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실 것을 청장님께 건의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인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5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향상과 지역사회를 보듬고 열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동구의 커다란 변화의 발전을 위하여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이흥수 구청장님,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600여 공직자와 함께 동구 의회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고민하고 고뇌하였던 5개월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구민은 변화와 개혁과 혁신으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약한 이들에게 추운 이 겨울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는 행복의 초석을 만드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이익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나눔과 행복의 배분으로 함께 동행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처럼 쌓여있습니다. 
  구민들이 요구하는 절박한 목소리에 최우선으로 답을 드려야하고 희망의 새 동구를 열어가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이제 다시 새로운 각오로 화합하여 희망의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갑시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고 고생하신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구청장님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으로써 이미 도시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는 동구를 다시 찾아오는 동구로, 즉 인구 유입 정책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안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의 지역특색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총체적인 정책과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특색 있는 업소와 문화를 발굴하여 브랜드화하여 상품화·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진할 계획과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사랑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이흥수 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광식 부의장님도 구정질문을 하셨지만 저도 사회복지시설직영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광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고 직영화로 인해 더 이상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주민들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직영화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언론에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시설 직영화에 대해서 특필이 되고 있고 지난번 행감기간 중에 집회와 가두시위로 인해 요즘에는 많은 주민들께서 사회복지시설 직영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직영화가 옳은지 민간위탁이 옳은지를 물어보곤 하는데 본 의원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심사숙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계획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이후 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직영화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의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청장님께서 는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 폐쇄를 정말로 하실 것인지요. 
  폐쇄를 한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 위탁을 하던 위탁 운영 법인인 성공회 유지재단에서는 매년 3천만 원 이상의 자부담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 구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직영으로 전환 시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고용 승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위탁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위탁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로 수련관과 운영법인이 반발하고 있고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법적 소송까지 해서 위탁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듭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위탁 계약 이후 직영화를 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여성회관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기존사업에 대한 인수인계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성회관을 운영할 때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시설을 이용하고 복지서비스를 받는 동구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성회관을 직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7만5천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흥수 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동구 구민으로 살아가기 힘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 현상에 사회계층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여 동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출발점은 바로 소통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이 있을 때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곳은 비로소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어느덧 민선 6기가 출범한지 6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를 파악하고 행사 참여 등 너무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나간 기간은 워밍업을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공약사항과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란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렇고 재래시장과 배다리 지하상가 활성화 사업도 어려움이 많은 사업들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주민이 원하는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박문여자 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고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규모가 크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구청장께서 계획하신동구의 청사진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공직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율학습동아리 과제연구 발표대회에 발표과제 중에 눈에 띄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환경 조성방안이었습니다. 
  민선 6기를 시작하면서 조직개편으로 무보직 6급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구청 직원들이 술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들리는 소문만큼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학습동아리팀들 중에서 발표한 신바람 나는 공직환경 조성이라는 과제에 대해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상급자의 성향과 인간관계보다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볼 때 우리 구의 단체장은 의지와 집념이 강해야 계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인사배치와 조직운영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행정 6급들의 경우 시 본청은 물론 타 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승진이 정체되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업무성과와 비례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고 임기응변식의 조직진단과 일부 부서장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안으로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주무팀장과 기획평가, 인사, 감사팀장 등에 대해 직위공모제의 시행과 동구 공무원 한마당 운영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츰 반영해야 할 사항들로 보며 무엇보다 최대의 사기진작은 조직의 탄력적 운영으로 승진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정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항들과 우리 구의 현안사항들의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동구 역점사업 추진기획단과 만석·화수부두 발전기획단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T/F팀을 묶으면 T/F과를 신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이웃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 분동소식과 국 설치 등의 소식을 접하는 직원들의 마음은 참으로 먹먹할 것입니다. 
  인천시 8개 구청의 모든 직원이 동일한 공채시험을 통해 인천시 공무원이 되었으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구에 발령받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승진이 늦어져 타 구 직원들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T/F기획단을 신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곧 주민행정서비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에 의해 열린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 구민의 삶이 행복하게 변화하는데 열정을 갖고 뛰어다니고 계신 이흥수 청장님과 동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동구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배다리 일원에 역사문화관을 건립하여 역사와 전통을 지닌 특화마을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시는데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6∼70년대 인천의 심장부 동인천역 인근에 위치하면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시장이 중앙시장이었습니다. 
  지금 그 영광을 누리던 중앙시장이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면서 문을 닫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의 활성화 계획과 더불어 송현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구에는 예식장과 극장이 없어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인천 북광장에 예식장과 CGV 같은 극장을 건립 또는 유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구 출신인 류현진 선수를 모델로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조성 예정인 ‘류현진 거리’의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2009년 10월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이후 이렇다 할 조치 없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속적으로 이사 가는 주민이 늘어나 공가와 폐가가 증가하여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이유와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요! 희망의 새 동구’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출발한 민선 6기 집행부가 시작한지 어느덧 6개월을 맞이했고 의회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괭이부리마을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오늘 광주에서 이흥수 구청장님이 발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흥수 구청장님의 구정발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김기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인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장을 포함하여 부서장으로 사회복지직이 임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건의 임용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2014년부터 주민센터의 동장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 영역이 확대되었고 향후 4년 동안 사회복지직 공무원 10명을 증원하여 주민센터에 배치한다는 기본인력운용계획이 있는데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동장을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임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구는 타 구에 비해서 주민대비 공무원의 비율이 높고 공무원의 급여를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해 교육경비 지급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는데 2014년 공무원이 529명에서 537명으로 8명이 증원되었고 아시안게임으로 파견 나갔던 공무원도 다시 복귀했고 향후 4년간 사회복지직 10명의 증원계획도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력발휘를 통한 신바람 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업무분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지역슬럼화와 인구감소는 우리 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9월 2일 재개발조합 임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결과는 무엇이며 2014년 10월 시에서 주관한 정비사업 현장방문 합동대책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있는 금송구역, 송림3지구, 송림3-1지구, 서림구역에 대하여 2015년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계획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집행부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새 소복하게 쌓인 눈처럼 우리 동구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따뜻한 햇볕에 쌓인 눈이 소리 없이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민선 6기 집행부와 7대 의회 동안 동구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에 바쁘신 직원 여러분께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의 당면 현황과 복지에 관련된 사항으로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먼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당초 우리 구 중심부 지하를 관통하는 도로개설사업은 시작부터 우리 구 주민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국책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사업이 준공되면 환기구에서 내뿜는 배출사고로 우리 구의 대기환경은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로개설공사 초기과정에서 당초 2개였던 환기구가 1개의 환기구로 줄어들면서 대기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 주민에게 아무런 보상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사업의 준공과 관련해서 환기구에 관한 문제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떠한 대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쉼터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구도심으로 육아·교육시설이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3∼40대 학부모와 주부님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만한 장소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며 현실적으로 3∼40대 학부모와 주부들을 위한 쉼터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주부들이 자녀를 등교시키고 모여 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면 다소 활력이 넘치는 동구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초등학교 인근 학부모와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쉼터나 이와 유사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악취방지 그레이팅 설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름 장마철이나 습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은 궁여지책으로 악취방지를 위해 장판이나 나무판자 등을 사용하여 하수구를 막고 있습니다. 
  최근 구청 하수구에 악취방지 그레이팅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 구청들은 장마철 하수구의 악취방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레이팅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노인빈곤 문제와 더불어 기초수급자가 아닌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6명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여 주민,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진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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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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