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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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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5일(금)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3.   2.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4.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5.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3. 2.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4.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5.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의 건
  6. 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1.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지순자 의원님과 유옥분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다섯 건의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사랑하는 7만5천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201회 제2차 정례회 중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직영화 하는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너무 원론적이고, 형식적이고,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7만5천 동구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직영화하면서 어떻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도 없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추진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회계문란과 예산낭비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위탁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 해지통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청소년수련관의 사업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 주민과 청소년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많고 교육환경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동구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동구 장학재단을 만든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복지인프라가 강한 동구를 만들 때만이 동구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과 집행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좀 더 열린 생각과 포용력을 갖고 사회복지기관과 우리 동구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소통하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훌륭한 조언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7만5천여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흥수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송림초교주변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사업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국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해 보충질문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에 참여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10시08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흥수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과 송광식 부의장님, 박영우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한숙희 의원님, 이정옥 의원님!  동구청장 이흥수입니다. 
  먼저 구정연설에 앞서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600여 공직자, 지역에 계시는 7만5천 동구 주민들이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엊그제 광주에서 개최되는 지역희망박람회에 참석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각 시·도지사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우리 동구 괭이부리마을 주거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각 시·도지사께서도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인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통령께 브리핑이 끝나고 오후에는 각 지역에서 오신 지역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괭이부리마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패널로 참석해서 토론도 하고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구정운영과 방향,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가 새롭게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관내 구석구석 돌며 초심에 가졌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구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변화는 항상 불편하고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뒤쳐지고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는 어렵고 힘들지만 동구의 희망을 위해 그리고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당연히 받아들여 왔던 낡은 관습과 방치하고 방관했던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동구를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요즘 대내외적으로 발표되는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내년도 국내경기는 완만한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있으나 투자와 소비심리 회복지연 등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인천은 아시안게임 이후 심각한 재정난으로 긴축운영을 하여야 하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있기도 합니다. 
  대내외적으로 세계경제는 소비, 투자 등 유효수요가 부족하여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우려되고 미래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불안한 요소로 작용, 우리 구 자치행정에 소요되는 의존재원의 축소는 물론 영세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의 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구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동구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해의 구정은 ‘우리 함께 만들어요! 희망의 새 동구’라는 민선6기 구정비전처럼 주민들과 함께 구정운영을 펼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을 동구 전역에서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총 1,731억3,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694억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4,8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보면 총규모 면에서 21.24%인 300여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신청사 기금 전입금과 보조금,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가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살림은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2015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해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정운영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발전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주요정책이나 당면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과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화도진토론회를 개최하여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구청과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동구의회 의원님과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구정발전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복지구현으로 따뜻한 동구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내년도 편성예산 중 전체예산의 43%를 차지하는 740억 원을 투입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사회취약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비 200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지원 9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위한 19억 원 등 노인과 청소년 분야에 3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87억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6억 원을 비롯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입양 축하금 6억5천만 원, 장애수당 및 중증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총 7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방문건강관리, 치매예방, 인플루엔자 접종비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에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활력이 넘치는 경제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경제의 안정과 중산층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과 찾아가는 기업 자문 등 경제 분야에 총 10억 원을 계상하여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안정적 판로개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공동부문의 일자리창출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동구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동구,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이 먼저 찾고 싶은 동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만 3세에서 5세아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에 122억 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장학재단 설립을 위하여 금년도 50억 원 출자에 이어 내년도에도 15억 원을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혁신지구 추진비 7억 원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7억 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8억7천만 원을 계상하는 등 더 이상 교육환경 때문에 동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구는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인천에서 가장 공폐가가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공폐가 문제는 지역의 우범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관계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여 리모델링과 철거방식을 통해 자투리 공원을 조성하고 저소득자 임대가구로 전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반시설 사업비로 47억 원을 계상하여 주거환경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타 화수부두 주변의 수산 관광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비 15억 원을 계상하는 등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사업 전략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보전 개발방식의 효과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동구 도시브랜드 공모에 선정된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동구’에 걸맞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경쟁력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분야에 총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0억 원, 배다리 역사문화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9억 원, 류현진거리 조성비 10억 원 등을 계상하여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투어 활성화와 동구문화예술제, 찾아가는 음악회, 화도진축제 등 총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동구 주민은 물론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문화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해결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문제는 실로 대단히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위해 환경 분야에 총 41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체감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환경공해 단속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단속현황과 환경지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초대형 환경전광판을 동인천 북광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해 가정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녹색통장 가입 확대 등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도는 우리 구가 추진하는 역점사업들이 기반이 되어 우리 구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착실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구 주민의 애정 어린 성원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동구의 주인이신 주민과 주민의 대표이신 의회 그리고 동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동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경쟁력 있는 동구의 모습으로 탈바꿈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천일보가 우리 동구를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사를 많이 써주셨는데 어제 중앙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동안 인천일보에 나온 기사내용 박스만큼 사과·정정보도문을 보도를 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것을 토대로 그동안 우리 동구청의 실추된 이미지 그리고 명예훼손한 이미지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이러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지순자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나온 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송림초등학교 주변 정비구역,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문제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부채도 굉장히 심각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매각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되면 어느 곳보다 우선적으로 동구 송림초등학교 주변지역의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접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출장을 갔다 오느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신 모양인데 사회복지시설을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면 직영화를 한다, 직영화 반대, 주민대책위, 이렇게 해서 많은 시위도 하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주민대책위원회에 과연 우리 주민들이 몇 명이나 들어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잘 운영되는 데는 지원을 해줘야지요.  보존하고 밀어줘야죠. 
  잘되는데 왜 직영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되는 곳은 지원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대비 비효율적인 곳,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시설이 방치되어 있고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 
  지순자 의원님!  작년에 또랑 물놀이공원 보셨죠? 
  하루에 2∼3천명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학부형들이 같이 오고 젊은 어머님, 어르신들까지 와서 텐트를 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는 모습을 볼 때 그동안 우리가 어린이들, 젊은 애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 너무 무관심했구나,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솔빛공원은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달이에요. 
  24시간 우리 어린이들이 연중무휴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많은 것을 살펴보다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몇 곳, 이런 곳을 리모델링하고 키즈카페를 만들어서 솔빛 또랑 물놀이공원 이상의 많은 어린이들이 오고 젊은 학부형들이 와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어린이들을 볼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하려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 층 정도는 청소년들이 와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색소폰 연주도 할 수 있는 공간, 1개 층 정도는 청소년들이 와서 창작활동도 하고 미술활동도 할 수 있고 유명 화가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동구를 보면 은퇴하신 유명 연예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재능기부를 받아서 1개 층 정도는 연극동아리 활동도 하고 5층은 공연장이니까 친구들을 부르든 학생들을 초청하든 마음 놓고 공연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주면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 예체능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해보려고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도 하시고 연일 고생 많으신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고 조례를 올리고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고 의원님들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을 놓치고 때를 놓치고 이러다 보면 예산과 조례가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잘못되거나 조례를 위반했거나 이런 문제라면 질책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 돈을 아껴서 예비비로 편성해야 된다, 우리 지역주민들과 우리 동구를 한 번 살펴보세요. 
  지금 동구는 완전히 고사 상태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라면 단 한 푼이라도 집행을 하고 주민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게끔 하고... 
  물론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예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살펴보시고, 아무튼 정책적으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어쨌든 우리 시대에 민선6기 또는 7대 의회 이 시대에 동구를 변화하고 동구를 발전시키고 좀 더 희망이 있고 좀 더 동구 주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동구를 건설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여야가 무슨 필요가 있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듣고 그분들의 의견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주민들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구청장과 의원님들이 서로 아옹다옹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아옹다옹하고 이런 모습 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무엇인가 변화하는 마을로, 무엇인가 희망이 있는 마을로, 또는 외부에서 동구를 관심 갖고 찾아오고 싶은 이런 마음. 
  왜 괭이부리마을이 중앙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장·차관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역사와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와 스토리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보존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것만이 동구가 살길이고 동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심사숙고하시고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조율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피해보는 사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기인  이흥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3.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3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구역 내 공터를 매입하여 배다리 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다리 역사문화관 건립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인 배다리구역 내 나대지를 매입하고 문화관을 건립하여 배다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특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금곡동35-15번지 669.7㎡ 중 도로부지를 제외한 582.28㎡로 대장가액은 12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다리 역사문화관은 지상 2층의 연면적 660㎡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의원  국장님,  먼저 설명도 하셨고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다 보고 검토를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이 하도 난립하다 보니까 올해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물관 건립에 대한 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것 혹시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제동을 걸었다고요? 
지순자 의원  예,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가 안 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4년 9월부터 ‘우후죽순 지자체 공립박물관 건립 제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부 다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대해서 사전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모르시고 계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예. 
지순자 의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우후죽순 공립박물관들을 세우면서 박물관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고 부실운영을 해서 예산만 낭비를 하다 보니까 건립할 때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 없어서 당연히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동을 걸기 시작했으니까... 
  혹시 사전에 타당성 평가 같은 것은 하신 적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에 대한 신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거든요. 
  그래서 지순자 의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된,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박물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아마 사전평가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차를 거쳐서 사전평가 신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나와서 평가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통과를 해야 우리도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물론 우후죽순처럼 박물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배다리 역사문화관이 꼭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화기에 건립된 여러 가지 시(市) 지정 문화재가 금창동 일원에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근대화 때 일어난 양조장이나 성냥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고 역사적인 인물로 보아도 여러 가지로 유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결집을 해서 배다리 쪽에 역사문화관을 건립한다면 다른 지자체의 박물관보다는 차별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사전평가가 나왔을 때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것은 국장님과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저희는 역사와 문화를 끼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물 사들여야지, 박사들도 모셔다가 상주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박물관 저기를 보니까 전문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2종 박물관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직원도 있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계획을 다 짜서 사전에 타당성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 우리가 먼저 해놓고 타당성 평가를 받지 말고 우리가 준비를 잘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타당성 평가를 받으면 예산도 훨씬 더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계획성 있는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좋으신 말씀인데 사전평가를 우선 잘 받아야... 
  건축비 문제는 국비나 시비에서 다 전액부담이 되고 우리 구에서는 토지매입만 하면 건축은 국·시비로, 국립박물관의 선행조건이 문체부에서 하는 사전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데 토지매입이 먼저 되면 아마 사전평가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번 본예산에 19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전평가를 잘 받아서 승인이 떨어지면 건축비는 아마 국·시비로 해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건축비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죠?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건축비로 들어가는 것이 20억 원인데 승인되면 국비가 40%, 시비가 6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8억 원, 시비가 12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지순자 의원  시는 어려워서 내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깎이고 새로운 신규사업은 돈을 지불 안 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시비를 틀림없이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전평가를 잘 받으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순자 의원  저희는 땅을 사라고 19억 원을 해주었는데 만약에 못 받아서 오시면...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최선을 다해야죠. 
지순자 의원  그러면 시장님 명함 뒤에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아마 저희 청장님이 하실 거예요. 
지순자 의원  청장님, 자신 있으신 것입니까? 
  (○구청장 이흥수 좌석에서 - 이미 토지매입만하면 건축비는 시에서 다 부
   담하기로 약속을 받아놓았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순자 의원  내년은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겁을 주니까...  
 (○구청장 이흥수 좌석에서 -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데 인천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사전설명이 부족하다, 사전계획서가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
   됐던 예산들 대부분을 시에서 이번에 통과되었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습
   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시에서 우리 동구에 많은 관심
   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도 잘 깎았네요. 
  청장님 고생스러우셔서 그거 다 받아가지고 오셨잖아요.  
  (○구청장 이흥수 좌석에서 -  예산을 잘 깎은 것인지, 예산을 깎기 위해서
   핑계를 안대도 될 것을 댄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평가를 해보자고요.)
지순자 의원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혹시... 
  저희가 박물관은 솔빛공원에 있는 박물관하고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 작고 그래서 하나 있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계획성 있게 착실히 준비하셔서 좋은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안)의 건 

(13시43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기섭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기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기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저하를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보고를 통해서 미집행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 중 구 위임 시설이며 2015년 3월 31일까지 동구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동구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를 기 완료하였으며 최초보고 이후에 2년 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현재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중로 4개소에 2,401m, 소로 7개소에 1,112m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상 사업의 집행시기는 2016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시설의 종류, 면적, 설치비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제권고제도 절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된 해제권고사항을  서면으로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제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서 등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소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13시46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는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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