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과장님의 자료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새로 오신 직원만 소개해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2페이지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차량 적발 및 행정처분 어떻게 단속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일주일에 몇 번 해요?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을 보면 기준치에 넘는 것은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는 소리 안 들었습니까?

○安炳玉 委員    그런데 밤에 공장에서 검은 연기와 악취가 같이 오른다고 종종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安炳玉 委員    시꺼먼 연기난다는 소리 안 해요?

○安炳玉 委員    솔빛마을 창틀을 손으로 만지면 손이 새카맣다고 합니다.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쪽으로 나간 보신 적은 없죠?

○安炳玉 委員    그쪽으로 대기 오염이 좋지 않은데 만약 고가도로가 완공되면 얼마나 더 많이 증가될까 싶은데...

○安炳玉 委員    인천제철에 앞으로 나가는 고가도로 있잖아요, 터널 지나서...
  그것 완공되면 얼마나 더 금액 증가될까 염려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安炳玉 委員    지금도 중봉로에서 만석동쪽으로 가는 도로를 보면 길에 고철 쪼가리가 떨어지는 것을 줍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어제, 그제도 봤는데...
  어쨌든 적재함을 덮고 다녔으면 하는데 단속을 안 하시는지요?

○安炳玉 委員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및 체납액은 왜 많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그 사람들 명의변경 되었더라도...

○沈禹淳 委員    명의가 변경되더라도 명의변경 되기 전 사람한테 부과된 것 아닙니까?  

○沈禹淳 委員    현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도 명의변경 되기 전에 그 사람한테 부과된 것을 추적해서 대책을 세워 받아내야지, 3억6,100만원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해요?

○沈禹淳 委員    자동차도 물론이지만 시설물도 마찬가지 2,35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1기분, 2기분 종합해서 3억6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이나 차량관계에서 이렇게 많은 체납자가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과장님이 최대한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직원과 같이 해서라도, 자동차 가지고 있다 팔아먹고 했더라도 먼저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내 어느 정도 보강시켜 줘야지 체납되었다고 해서 자꾸 밀고, 5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沈禹淳 委員    채권확보 했으면 경매처리해서라도...

○沈禹淳 委員    체납된 사람들한테 약 5년 지나서 소멸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5년 연도가 지나서...

○沈禹淳 委員    시효소멸된 것은 없다고요?

○沈禹淳 委員    없을 리가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지금이 2005년도이니까 2000년도 이전 것은 시효소멸 되어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沈禹淳 委員    자동차나 시설물이나 과태료...

○沈禹淳 委員    작년에는...

○沈禹淳 委員    그러면 다 받아들인다는 결론이에요? 

○沈禹淳 委員    채권확보를 했어도 차량관계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 아닙니까? 

○沈禹淳 委員    그리고 시설물은 시설물 압류하고...
  그러면 차를 팔아넘겼을 때...

○沈禹淳 委員    경매되었을 때 선순위가 다 받아가고...

○沈禹淳 委員    대체압류 뭐 했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대체압류 하는데 차량으로 했으면 차량에서 하지만 부동산 관계로 대체압류...

○沈禹淳 委員    부동산도 대체압류하고 있어요?

○沈禹淳 委員    시효가 지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아낸다는 입장입니까? 

○沈禹淳 委員    못 받아내는 것은 없고...

○沈禹淳 委員    그런 방법으로 대체압류를 하든지 경매되어 못 받았을 때는 다른 관계로 대체압류 해 가지고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11페이지 폐수배출 허용기준 위반업소 점검내역 및 처분내역인데 폐수배출 기준 위반업소 대부분 나온 것은 세진자동차 공업사, 한울주유소 등 이외에는 단속이 미진해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해바라기 주유소나 두산인프라코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沈禹淳 委員    3개소 외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그 외 것은 동구에서...

○沈禹淳 委員    동구에 몇 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3개 업소가 걸렸습니까? 

○沈禹淳 委員    64개소 조사한 내역서를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예.

○沈禹淳 委員    전문위원님, 제가 요청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왜 반복하십니까? 

○沈禹淳 委員    전문위원님은 제가 얘기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받게끔 해 주셔야지 왜 자꾸...

○委員長 鄭鍾燮  그만해요.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북항개발 하면 미세먼지 발생대책, 분기별 사업보고서가 있는데 여하튼 북항 개발은 안할 수 없어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동네 공기가 안 좋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뭐가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앞으로 예상할 수 있죠.
  작업하면 지금 보다도 더 발생할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라고 단속도 하지만 환경을 관리해서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케...
  간부 회의때 뭐 하세요?  업무 협조라는 게 뭐예요.
  간부 회의때 이 동네는 이러니 이렇게 해서 여기에 녹지공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 앞으로 북항 개발은 몇 년 있으면 완공되어서 시행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전에 발맞추어 주변에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 상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해요.
  꼭 환경위생과라고 당장 나온 것,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과 밖에 몰라, 남의 과와 업무연계를 할지 모르는 거야...
  공원녹지팀에서는 자기 일만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자기 일만 해요, 서로...
  서로 연계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데 분명히 환경위생과에서는 녹지공간을 어떻게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띄어 보세요.
  서로 모여 얘기하고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맨날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아우성인데 근본대책은 안 되더라도 차선책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누구한테 기대냐고...
  맨날 이런 것 단속해서 미세먼지 이상 없고, 이 건 걸려봐야 부담금 몇 푼 물리고, 그러니까 동구에 인구가 안 늘어나요.
  그렇다고 공장들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도 공유하면서 주민 환경도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환경위생과장님의 임무예요.

○沈禹淳 委員    여기 자료에 나오지 않는 것 과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송림시장 앞 하수도가 흘러 내려가는데 복개공사 한 것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복개공사 한 곳이 있는데 지난번 40m 도로 나면서 건물을 철거하 는 도중 중간에 집 허문 자리가 뻥 뚫어져 내려앉아 구청에서 그 위에 높게 복개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얘기 들으니까 그 밑에 전부가 기둥들이 썩어서 철만 몇 개 붙어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환경 차원으로 그 아래 실태가 어떻게 된 사실인지 조사할 수 있나를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수도 전체가 엉망진창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잘못하면 전체가 무너져 내릴 우려성이 많아 걱정되어 과장님께 특별히 질의드린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환경오염 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건설과, 저와 같이 순회하면서 조사할 수 있게끔 편의제공 해 주시고 같이 조사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저와 같이 조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수물을 채취해 가지고 성분이 어떤지, 정화조를 안 치워서 그런지, 어디에서 폐기물을 버리는지 합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4페이지 관내 대기․수질 오염도 몇 년도에 한 것이죠?

○鄭允相 委員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鄭允相 委員    대기오염도도...

○鄭允相 委員    지금은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鄭允相 委員    이 부분에 대해 인간의 건강 피해가 가장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존층이에요, 뭐예요?

○鄭允相 委員     그런 것에 대해 근본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鄭允相 委員    환경 관련되어서는 모든 게 대체적인 것을 선정해서 수풀림이라든지 나무를 많이 심어 주변을 조성한다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그 안에서의 작업장 환경인부들도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우선이지, 근본적으로 먼지 흡입기나 집진기라든지 설치 쪽으로 인간이 기계를 지배하듯이 해야지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 죽이는 일, 사람이 그 안에서 작업하는 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앞으로 환경문제는 상당 부분 계속 오류입니다. 
  지난번에 동국제강을 방문했을 때도 먼지흡입기나 집진기 시설을 자기네 자체예산으로 하려 해도 여기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사업성이 없다 해서 당진으로 가려 하는 것을 사전에 커버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鄭允相 委員    시설관리 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11페이지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부과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설치를 다시 개선했습니까? 

○鄭允相 委員    현장 확인까지 가서 하는 것이고...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5페이지 수질오염 관계 보고 느끼신 것 없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지만 검사일자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자료 있으세요?

○蔡永洛 委員    일자 좀 불러줘요, 월마다...

○蔡永洛 委員    과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검사 할 때 이 사람들도 지능적으로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 온 날 다음 수질검사 하든가, 날씨 봐가면서 수질검사, 대기환경검사를 해요.
  그래서 날짜를 보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기 수질오염 경우 제일 양호한 달이 몇 월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蔡永洛 委員    동절기가 제일 양호해요?
  (「하절기죠.」하는 위원 있음)
  이 관계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7월에 비가 15번 왔고, 강우량이 228.9㎜예요.
  이러니까 수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비가 15번 왔으면 이틀에 한 번 온 것 아닙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검사일자가 언제인가, 그 날이 비 오는 날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거기에서 자료 주면 “응, 응” 하면서 받을 것이 아니고 그것도 참작해 가지고 “야, 지금 비 온 지 며칠 되었으니까 지금 검사하면 진짜 수질이 나오겠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검사 날짜를 요구할 수도 있어야지, 거기에서 주는 자료만 받아가지고 좋구나, 좋구나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蔡永洛 委員    쉬운 예로 6월부터 13일, 14일, 15일 정도 비가 왔고, 강수량은 7월 228㎜, 8월 201㎜, 9월도 300㎜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수질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검사 날짜를 요구할 때는 요구하라고요
  그래야 진정한 수질검사가 되는 것이지 수질검사 던져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양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오라는 얘기죠.
  다음, 환경위생과에서 부과금이나 징수금 담당은 어느 분이 하세요?

○蔡永洛 委員    왜 묻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과태료나 징수금 부과한 게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 2억4,800만원인데 징수율은 10%도 안 돼요.
  여기 자료에는 징수 잘 된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도 안 돼요.
  부과하는 것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징수도 신경 쓰셔야지, 징수는 고지서 발부만 해놓고 내면 받고, 안 내면 말고 이런 거예요?
  시효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그러다 공장 문 닫으면 문 닫아서 못 받는다고 결손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있어요?

○蔡永洛 委員    정밀검사 과태료는...

○蔡永洛 委員    기업은 큰 기업에 확실히 대기오염이나 분진이나 미세먼지 등등 해 가지고 확실히 잡아서 그 자리에서 주고받다시피 하니까 그러는데...
  여기 환경관련은 그래도 75.7%예요.
  이것은 양호한데 전체 평균으로 보면 10%도 안 된다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8%예요.
  거기에는 신경 쓴 적 있습니까? 

○蔡永洛 委員    그것은 남한테 미루는 것이고, 법이 미비하니까 법 쪽으로 강구하겠다 이런 것은 위에서 하는 얘기이고 부과시킨 게 현재 법 기준으로 부과시킨 것이잖아요.
  현재 법 기준으로 해서 받는데 노력해야지 지금 환경부에서 어쩌고, 위에서 어쩌고 하는 얘기는 현재 남의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부과시킨 것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검토한 적이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강 건너 불 보듯이 봤다고...

○蔡永洛 委員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10% 안 되는 데가 여기예요.

○蔡永洛 委員    환경위생과에서 자동차 과태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蔡永洛 委員    그것은 확실히 아시니까 다행인데 그것은 5.6%가 징수율입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다른 것까지 다 따져서 평균이 8.8%이면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동안 없었다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부과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주민들은 환경위생과 하면 우리가 도와주는 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막말로 족치는 과다, 죽이는 과다, 못 살게 하는 과다라고 생각해요.
  그 인식을 바꿔 줘야지, 과거와 달라요.
  지금은 자꾸 주민 곁으로 붙어야 되는데 주민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먼저 번에 정 위원님이 식기세척기를 냉면골목에 몇 대 갖다 줬어요.
  15대인가 갖다 줬어요?

○蔡永洛 委員    그것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蔡永洛 委員    좋아요.  말씀드리면 긴데 그것도 주민들과 상의해서 갖다드려야지 웬만한 식당에 식기세척기 없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있고, 냉면골목 같은 데는 거추장스러워서 전부 창고에 넣고, 집에 갖다놓고, 쓰는데 몇 군데인지 조사해 봤어요?

○蔡永洛 委員    지금이라도 나가서 조사해 봐요.

○鄭允相 委員    적재적소에 필요한 물품을 하라는 차원이지 물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蔡永洛 委員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시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에 건의할 게 있어요.
  ‘우리 위생환경에서 위생업소 다녀보니까 이런 것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건의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약주 드시나 몰라도 전동에 참치골목 있죠.
  그곳과 냉면골목을 비교해 보세요.
  전동의 참치골목은 이런데 냉면골목은 이것이 뭐냐, 도로도 이러니까... 
  우리 담당은 아니더라도 건설과에 건의하고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런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얘기예요.
  직접 관계는 없지만...

○蔡永洛 委員    전혀 안 한 것 아니면 한 것은 뭐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몇 월에 건의 했어요?

○蔡永洛 委員    건의하신 것은 좋은데, 한 번 했으니까 다행인데, 우는 얘기 젖 준다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업소 때문에 총대 메고 집행부와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믿음도 줘야 돼요, 업소에...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가보셨지만 길바닥 보면 냉면 맛이 없어요. 
  간부회의 잘 안되는 모양이야...

○鄭允相 委員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있는데 소음과 관련된 부과 내용은 없어요?
  (「있죠.」하는 위원 있음)

○鄭允相 委員     카센터 같은 경우 인허가와 관련되어 거리 제한 있습니까? 

○鄭允相 委員    누가 인허가를 해 주죠?

○鄭允相 委員    주택가 담벼락에 바로 붙어 있는데 카센터를 내주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죠?

○鄭允相 委員    민원인들 소음 신고가...

○鄭允相 委員    현장을 나가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설할 때 소음과 관련 없는 시설물을 장착시키고 하다 차츰 차츰 주거지역을 하나 둘 사 들이면서 바로 담벼락 밑에 있어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민원 들어오는데 받아 보셨어요?
  화수2동에서는 민원을 계속 보냈다는데...

○鄭允相 委員    화도진중학교 앞에...
  거리제한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어떻게 담벼락 하나 사이에 두고 카센터 허가를 해 줬어...
  그것을 확인해서 결과 좀 주세요.

○鄭允相 委員    공업용 허가 낼 때는 무엇인가 서로 연계해서, 이런 게 과연 주택가에 들어서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전체적 판단을 내려 허가 기준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5페이지 수질오염 측정을 했어요.
  낮출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에요?
  측정이라는 것은 낮출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책이 무엇입니까? 

○委員長 鄭鍾燮  물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모기도 아주 악성이래요, 한 번 물면, 겨울에도 그렇고...

○委員長 鄭鍾燮  그렇잖아요.
  측정을 했어, 그러면 자꾸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큰 원인은 정화조를 제때 안 치워가지고 버리는 원인도 큰 원인이거든요.
  일제히 청소 한 번 시켜서 다시 검사해 보시고...
  자꾸 원인을 찾아들어가지 않으면 조사를 위한 조사로 끝나.  이럴 바에 직원 두고 조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대책 없는 조사를...
  분기별로 조사하고, 또 정화조를 일제히 치웠나 안 치웠나 집집마다 조사하고...
  그래서 그 해 분기에 한 번 수질오염 측정이 다르면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자꾸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해야 되잖아요.
  이렇습니다. 
  정당하게 정화조 치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또 형평이 안 맞고, 동료 위원 중 한 분도 지적하신 분 있는데 그나마 정화조 없는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발굴해서 하면 한결 깨끗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막중한 책임이에요. 
  국가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요.
  국가에서 다 내려와서 공무원 월급 줘가며 했는데 대책 없는 대책이야...
  수질이 그렇다, 그냥 참고하라는 거예요?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세요.  각 과와 협조를 하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혼자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각 과와 업무 협조하시라고...
  그래서 안 되면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간담회 하고 협조하는데 어느 과가 안 된다고...
  그런 과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달 15일까지 어디 과와 분기별로 어떻게 해서 일정을 딱 잡으세요.
  이 다음에 우리가 의원 안 하더라도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얘기예요?

○委員長 鄭鍾燮  아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면 한 없이 어렵고, 수질오염이 있으면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화조 담당한테 일제조사 해서 어디가 청소 안 했나부터 한 가지씩 추적해 들어가자 이거죠.
  왜냐 하면 오염도를 측정하는 조사에 의해 낮춰봐야겠다, 계획서를 해서 움직여 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23페이지 환경오염 민원신고․진정사항 및 적발조치 내역이죠.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蔡永洛 委員    대장 있어요?

○蔡永洛 委員    방문일자 나와요?

○蔡永洛 委員    여기에 왜 일자가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인들이 냄새난다 해서 현장방문 해 보니까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냄새난다고 했을 때 냄새가 나죠.
  접수해 놓고 그 다음날 나가든가 그 다음 다음 2-3일 있다 나가면 나가나 마나야...
   소음 난다고 해서 나가면 그 다음날 나가면 그 다음날까지 소음 납니까?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그 시간을 보자니까...

○蔡永洛 委員    일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까? 

○蔡永洛 委員    과장님 입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만석동 월요일날 특히, 하절기에 냄새가 난다고 얘기해요.
  냄새난다고 얘기하면 전부 이상무야...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냄새가 나는데...
  아침에 냄새나는 것을 낮에 나가고 저녁때 나가면 냄새 안 나죠.
  그러니까 출동하시고 현장방문 하는데 민첩하게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달라, 그렇게 실제 방문하고 있다 해도 현재 이 서류상에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환경단체가 몇 개죠?

○鄭允相 委員    환경감시단 외에 또...

○鄭允相 委員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동성 부분에서 공무원들은 퇴근 후에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직접 지역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권한부여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鄭允相 委員    어쨌든 환경감시단도 동구청에서 임명장을 부여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십분 활용할 수 있게끔, 사명감 가지고 업 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그 사람들 트집 잡고 공장가는 것 아니거든요.
  요즈음 소위 말하는 뜯어가려고 그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수시로 자율방범대나 환경감시단 사람들이 수시로 지역내 순찰 강화도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과의 협조관계, 기능보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鄭允相 委員    내년도에 하실 수 있어요?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단속결과 자료를 보니까 세 사람이 40개 업소를 다닌 것입니까? 

○安炳玉 委員    7회 다니시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위법한 업소가 9개네요.
  진짜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지방에서는 학교급식소에 식중독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다행스럽습니다. 

○安炳玉 委員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16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다니신 가공업소 26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50개를 다니신 것입니까?

○安炳玉 委員    시장에 가보면 음식 찬 종류로 하는 곳은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하신 것도, 지도 편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때에 따라 여름에는 파리 등 이런 것을 몇 번 봤거든요.

○安炳玉 委員    음식은 사람과 직결된 것이니까 건강하게,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 사람이 얼마나 쫓아다녀야 이것을 하시는지요.

○安炳玉 委員    매일 밖에 나가다시피 하시겠네요.

○安炳玉 委員    많이 홍보하셔서 식당에 좋은 음식 올라오도록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목욕탕(찜질방)내 음식점 관리실태 및 처분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찜질방이 몇 개나 됩니까? 

○沈禹淳 委員    이것이 다 입니까? 

○沈禹淳 委員    3개 다 해서 없음은 송림 보석 대중목욕탕만 없고 두손식당은 해당 업종 미표시로 시정명령 되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청하아이스크림에도 마찬가지 표시 안 되어 시정명령 되었고요?

○沈禹淳 委員    시정명령은 언제쯤 되어서 언제쯤 수정되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나가 보셨어요?

○沈禹淳 委員    미표시 했는데 이것 외에 그 사람들한테 다른 것 발견된 것이 없어서 미표시로만 시정명령 되었는데, 좀 전에 안병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계몽이 우선입니다. 
  적발이 우선이 아니고 계몽이 우선인데 식품은 다른 것과 달리 우리들에게 직접 와서 닿고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수시로 나가서 관내에 잘못된 것이 없나 점검해 가면서 우리 건강을 생각하여 많은 지도 편달해서 좋은 식품을 만들어 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냄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 전체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만석동을 갔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냄새는 잡을 수 없어요.  가면 없어지고...
  그렇게 대처하니까 냄새가 계속 반복해서 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포르말린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꼭 단속보다도 공장에서 주의하면 냄새도 줄일 수 있고, 혼자 가시기 그러면 명예 감시단이나 주위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냄새가 안 나도록 사전 단속하면 주민들에게도 좋지 않겠습니까? 
  악취 대책 때문에 내년부터 취약 시간대 오염도나 발생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만석동장님으로도 계셨으니까 지역도 잘 아시고, 나중에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분한테 냄새 안 난다는 소리 들으면 과장님이 잘 하신 것이고, 물어봐서 냄새가 난다하면 일을 안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희종 환경위생과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00分 監査中止)
(11時15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하수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委員長 鄭鍾燮  건설과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정윤상입니다.  
  목차별 질의에 앞서 동구관내를 보면 소로에 아스콘과 시멘트 포장이 상당히 있는데 현장답사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철로 인해 파손되고 훼손된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있습니까? 

○鄭允相 委員    예산관계는 시에서 댕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鄭允相 委員    소로 포장할 때 보면, 예를 들어 다른 과나 하수도 높낮이가 상당부분, 도로폭 자체가 많이 차이 나서 소로를 포장하다보면 하수가 막히고 높낮이가 틀리니까 사고 위험성도 다분히 있는 형성되어 있는 것 팀장님들도 인정하시죠.
  그런 것들을 대책 수립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允相 委員    동구관내 소로도 그렇지만 지형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진행하다보면 자투리땅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 도시정비과와 연계해서 불필요한 자투리땅들을 도로화 시킬 수 있는 방향성은 없는...

○鄭允相 委員    동구의 열악한 환경인데다 애로점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믿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한 달 되셨는데 관내 어디 가보셨어요?

○蔡永洛 委員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썼어요, 알아요?

○蔡永洛 委員    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도로상태가 안 좋은, 포장이 아쉬운, 그런 것 복구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얼마 썼습니까? 

○蔡永洛 委員    얼마 썼어요?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얘기 안 되는 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예산 같은 것 파악해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지 그것을 모르고 뒤에서 얘기 들을 정도면 건성으로 근무하시는 거예요.

○蔡永洛 委員    어떻게 양해를 해요?

○蔡永洛 委員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얼마인데...
  예를 들어 1억인데 7천 쓰고 8천 쓰고 1천이 남았다, 2천이 남았다 알고 계셔야 “야, 이 돈은 어디에 쓰자” 하는 것도 직원들과 상의하고 계획도 세우고 금년도에 1억이 적으니까 내년에 2억 세우자든가, 그런 뭔가 있어야지 지난 게 중요하지 않다니...
  지난 것을 알아야 남은 것을 알고, 남은 것 알아야 어떻게 쓸까도 알고 내년 예산과 연결도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蔡永洛 委員    숫자라기보다 과장님이시지만 구조물정비비가 얼마인데 얼마 쓰고 얼마 남았냐, 오시자마자 보고 받아가지고 숙지하고 계셔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委員長 鄭鍾燮  아니죠, 이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얼마 남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셔야, 서두에 말씀은 우리가 열악하고 예산도 없고 일을 못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우리 동구에 어떻게 어떤 예산이 얼마만큼 모자라고 앞으로 시에 어떻게 요구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과장님으로 부임해서 말씀하신 사항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鄭鍾燮  의원님들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임해서 오셨는데 동구 전체, 앞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야 하겠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 요청해 보세요.  참고 할게요.
  뭐가 얼마만큼 부족한지...

○委員長 鄭鍾燮  내일 모레이면 12월입니다. 
  신년도 앞두고, 더구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그런 큰 틀은 알고 계셨어야죠.
  채영락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영 아니에요.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의 큰 틀은 동구 전체 돈을 어떻게 더 확보하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야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곳에 오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꺼내셨는데 예산부족하다고 서두에 꺼내실 때는 예산이 어디에 쓰여질 것인데 부족하다는 내역을 읽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업무파악 하는데 미진하다면 그런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우선 돈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좋은데 어떠어떠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금년에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돈을 세워달라는 의지가 아니고, 어떤 계획도 없는 무계획으로 내년에 예산편성 많이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어디에 쓸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어떠한 계획이 있어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미비점이 있으니까 그 도로를 확보해야 되겠다, 소방도로가 없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화재가 나니까 이런 도로는 뚫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 해서 올리셔야지 무조건 계획도 없이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는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관내를 돌아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되어 소방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어느 곳에 가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빨리 해야만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좋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잡아야죠.
  계획 없이 예산 타령만 하십니까? 
  계획을 수립하셔서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4페이지 도로굴착 허가 및 도로굴착 복구비 징수내역과 복구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허가건수로 도로굴착 복구 현황 678, 원인자 복구 678로 서류상 징수율 100%로 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 작업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 복구를 하긴 했는데 1, 2년 가도 전부 먼저 도로와 같아야 되는데 잘라서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복개공사 했는데 5-6개월도 안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도로굴착 작업해서 원상 복구한 현장을 보면 엄청나게 현 위치와 차이가 많이 나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도 1-2개월 있으면 푹 내려앉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굴착작업 100% 원인자 복구를 했다는데 제대로 안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공사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사업시행자들한테 지시해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말씀도 좋은데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 현장을 답사하면 잘못 되었나 잘 되었나를 바로 작업할 때라든지 미리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침하되지 않고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다져서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묻어놓고 복개하는 현상이 눈에 많이 띱니다. 
  과장님이 직접 안 나가겠지만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그런 과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굴착복구는 매년 행정감사때 마다 말씀드려요.
  과장님 돌아보신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鄭鍾燮  다녀도 헛 다녀서 그래요.
  서류상에는 건수가 100% 완료되고 끝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7월 20일자 사진을 제출하라 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도로굴착 하려면 절단기로 자르잖아요.  
  절단기로 자르는 것은 왜 잘라요, 깨끗이 복구하기 위해 그렇죠?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복구한 것을 보면 절단기 자른 것과는 영 딴판이에요. 
  그냥 뭐 갖다 붙여 놓듯이...
  왜 그러느냐 하면 감독을 안 해서 그래요.  시방서대로 했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건설과에서 기술력이고 뭐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실직고 하시면 의회에서도 하는데 오늘도 무사히, 어제 했던 일 그대로...
  나중에 복구는 우리 주민 돈으로 복구하고...
  제가 7년 전 영국에 갔을 때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외국 나가면 관광성이라잖아요.  많은 공무원이 외국 갔다 오셨으면 느끼실 거예요.
  버킹검궁 앞이 뭐예요, 우리나라 청와대입니다. 
  전부 땜질한 도로예요.  그런데 색깔만 희석되었지 똑같습니다. 
  저는 물어보지 않고 버스 타고 가다보니까 복구를 붓으로 그것을 맞춰요.  그 정도로 합니다.  그 나라보다 못 사는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 오셨을 텐데...
  이 얘기도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말하면 다 말장난이야...
  진짜 주민들이 이 광경을 보면 의원이고 다 집어치우라 그래요.
  뭐하나만 확고부동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과장님만 독박 쓰는 것 아니에요.
  다녀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짜서 동구 전체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12월 15일까지 해 주세요.
  유인해서 어디 복구했는데 어디가 문제 있고...
  하자와 부실은 다르죠?

○委員長 鄭鍾燮  내년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현황파악 하셔 가지고, 부실공사와 하자는 다르죠?

○委員長 鄭鍾燮  어떤 부분이 어렵습니까?  저도 배우죠.
  아니, 도로 굴착복구 했는데 주저앉으면 부실공사지 뭐예요, 그게 하자예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오차는 인정되겠죠.  그 오차 범위가 넘어가는 것은 부실이죠,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현상 복구에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몇 전이에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가스관 매설만 물어볼게요.
  가스관 몇 m 파요?

○委員長 鄭鍾燮  가스관, 수도관 해 가지고 전수조사 하세요.
  이것 부실인지 하자인지, 그래야 우리 주민 돈으로 다시 메꾸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12월 15일까지 해줄 수 있겠어요?

○委員長 鄭鍾燮  사진까지 첨부하셔서 유인해 주세요.
  한부만 하세요.  위원들 간에 돌려 볼 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3페이지 도로 구거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구거점용 징수율이 70%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安炳玉 委員    7페이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음으로 했는데...

○安炳玉 委員    7페이지는 도로점용 한 게 없다,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금년에 도로 점용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安炳玉 委員    도로굴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일 크게 굴착하고 복구한 곳을 연관 지어서 절차 몇 군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일 크게 굴착한...

○安炳玉 委員    제일 크게 공사한 곳이 어디인가를 팀장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安炳玉 委員    다음 5페이지, 금년도 보상관련해서 완성하지 못하고 이월된 것은 모두 얼마인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安炳玉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5페이지 유진레미콘과 산업용품간 18가구 밖에 안 되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아직 합의가 안 된 것이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건물이 나가서 문짝은 다 떨어지고, 그 근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어차피 보상해 주었으면 나중에 도로를 내더라도 철거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보상을 늦게 해 주든지...
  혹시 범죄가 발생하고 화재 난다면 그 책임은 우리 관이에요. 
  그 피해는 주민이고, 제가 철거라도 해달라고 했어,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이 예산에 발맞추어 보상을 맞추든지 이것 너무 생각 없이 일해요.

○委員長 鄭鍾燮  감사해요. 
  도로 점용료를 말씀드릴게요.
  2,500건 중 도로에 지장 주는 게 몇 건이나 돼요?

○委員長 鄭鍾燮  그렇죠.
  그런데 반수 이상이 옛날부터 점용하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평수가 한 평, 두세 평,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매각해도 거의 지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예전에 도로 내면서 경계석을 쌓은 곳에 주민들이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 오차가 누가 잘못했느냐 하면 관청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행정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폐지하고 주민들한테 매각할 수 있게, 그게 행정서비스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팀장님 건의 해 보셨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생각을 해 봐요.  
  누가 봐도 도로는 멀쩡히 다 확보되었고, 그리고 2-3층 건물 지어있는데 도로 점용이라고 기다랗고 손바닥만 하게 점용해 있거든요,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그런 것은 잡종 재산으로 돌려서 각 과끼리 의논해서 안 되는 과한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제안할게요.
  각 과에 내년 1월까지 회의하셔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업무도 떨치고 편의행정으로 갔으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鄭鍾燮  어디라고 특정 지역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송림6동 재개발하고 있죠.  그곳에 방진막을 설치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도로를 점용했다고 보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점용료는 부과했어요?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하수도 준설 현황 수도 준설 현황, 만석동 54번지 일대 7구역 하수관 준설공사,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일대 하수박스 준설 공사 등을 하셨는데 금년에 여기만 한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준설관계는 송림4동 맨홀도 금년에 준설 안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매년 한 번씩 준설하는 것이죠?

○沈禹淳 委員    반상회때 하는 것은 급한 사정에 의거 어디가 미어졌으니까 반상회에서 토론된 것이라 하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는 수시로 구역을 지정해서 이쪽저쪽으로 그 사람들 요청이 없어도 준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沈禹淳 委員    그런 방법으로 계속 돌아가서 하는 것으로 하되 4․6동 관계는 전부 집을 허물고 토목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토사가 밀려내려 하수도를 메울 우려성이 많으니까 다른 곳도 고정적으로 하지만 이것은 한두 번씩 더 검토해서 준설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그리고 23페이지 서림초교 앞～현대시장 앞 구거부지 관리 실태로 나와 있는데 도로, 상가, 주택, 주차장...
  복개한 곳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과 말씀했는데 지난번 로터리에서 4동 쪽으로 가는 40m 도로로 넓혀지면서 마지막 주택 철거 도중에 엄청나게 슬러브가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부분은 다른 데보다도 엄청 높게 슬러브를 쳤어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그 안을 보니까 전부 지지반 기둥 세운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철근만 몇 개씩 서 있는 것을 봤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니까 다시 해야 된다는 과장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환경위생과는 위생상 하수도 내에 엄청난 오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니까 환경위생과와 건설과, 본인과 같이 조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가 무너지면 대형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집이 무너져버릴 우려성이 있는데 하수도 관계를 과장님과 저, 위생과장님과 직접 들어가서 조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沈禹淳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 
  다른 곳과 형평에 맞게 슬러브가 쳐져야 되는데 엄청 높이 쳐져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할 계획이라고, 얼마 들었냐고 했더니 천 구백 얼마인가 들었다 했는데 원인자 제공으로 그 사람들이 깨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 동구에서 했냐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시에서 따내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위치에 어긋난 듯한 감이 들었습니다. 
  내년 초에 우리 한 번 건설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저와 그 밑에 조사 들어가는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큰 대형사고가 우려 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송림로 삼익APT 도로확장 및 공사계획 현황이 나오네요.
  삼익아파트 있는데 저쪽 40m 도로는 충분히 확보되었는데 이쪽에는 전에 계획이 있다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2005년 7월 7일 도로확장 공사 조속한 마무리 건의 (구 →도로과, 종건)로 요청했는데 다시 내달라고 한 것이죠?

○沈禹淳 委員    내 주신 것도 좋지만 제가 요망하는 것은 송림로타리에서 대주산업철구사업소 있는 곳으로 관통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철구사업소에서 불과 200m 정도만 뚫으면 저쪽에도 도로가 확장되어 있고, 이쪽에도 도로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로터리에서 그것을 뚫어놓으면 철구사업소와 송림시장과 서로 교류되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을 시행해서 좀더 신경 써서 관통도로가 빨리 뚫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에 요청해서 빠른 시일 안에 뚫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아니죠, 폐지가 될 수 없죠.
  저쪽 너머 도로가 확장되어 있고, 불과 200m만 뚫으면 되는데 폐지가 되었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200m만 뚫으면 되게끔...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이 불과 200m 밖에 안 남은 사항을 우리 구거부지를 그 사람들한테 건물을 짓게끔 해서 구거부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우리 구 땅에 했으니까 신경 써서 빠른 시일 안에 과장님 힘이 닿는 한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沈禹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6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위원님 말씀하세요.

○安炳玉 委員    18페이지 노점상단속 실적 및 단속원 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언성이 높죠.

○安炳玉 委員    그런데 특히 구도심지역이 돼서 다른 지역과 달라서 노점상이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단속하는데 저희들이 나가보면 저희들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심하게까지 단속하느냐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원들이냐고 물어요.
  그러면 아니라고, 용역인들이 때에 따라서는 선도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강제성을 띠고 하는 그런 기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강제성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安炳玉 委員    일요일 빼고 하면 하루에 3건 정도 되는데 네 사람이 노점단속도 좋지만 첫째 아까 얘기하다시피 점포에서 도로변으로 물건들 내놓은 것을, 도로 점거하는 것을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도 좋지만 물건을 밖으로 내놓은 상인들을 단속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노점상들 노인 분들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계시는데 진짜 저희들 보기도 딱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용인하고 묵인하고 용납해 줄 수도 없고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아무쪼록 너무 심하지 않게 단속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鄭鍾燮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 구청 공무원이라면 법과 질서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수칙에 관련돼서 위배되지 않은 사항을 하지만 실제로 현역 우리 의원님들은 사회적 약자인 민중의 편에 서서 일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마찰음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노점상 단속한 지가 2년 되었습니다. 
  물론 타구와 비교하면 그런데 타구에서는 시장내 번영회에서 노점상들도 관리하고 일비를 받는다거나 어떠한 자체 성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용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청 노점상 차량하니까 마치 단속요원들이 동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줄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럼 굳이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주면서까지 과연 계속 시행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송현터널 쪽에 사무실이 있죠.

○鄭允相 委員    송현터널 개통되면 어디로 갈 거에요?

○鄭允相 委員    그 자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리예요.

○鄭允相 委員    그것도 엄밀히 도로 점유 아니에요?

○鄭允相 委員    과장님, 작년도 물론 예산 책정했지만 올 예산서 보면 운영비 여비 부분이 노점상 단속원 여비라든가 노점상 단속대행비 이런 것 쭉 나오거든요.
  이것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 관련돼서 연료비도 나왔데요.

○鄭允相 委員    단속원 초소연료비, 계고장비 이런 것들이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거든요.    그것이 그쪽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鄭允相 委員    물론 지원도 해야 되겠죠.
  용역 후 근무수칙도 보면 자료 제가 봤는데 그전에 과연 단속할 때 보면 동네마다 사복 입고 완장 차고 방망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철거반원인지 도대체 너무 힘을 주고 다니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수칙에 보면 지정된 복장으로 다니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도 현장에서 보셨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은...

○鄭允相 委員    모자만 빨개요.

○鄭允相 委員    2년 전에는 청경들이, 노점상 하는 것은 물론 청경의 고유권한이 아니죠.
  과연 지금 하루에 3건밖에 안 되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전에도, 아무래도 재래시장이라면 과장님도 어린시절 쭉, 실제로 재래시장 근처에는 노점상도 함께 어우러지는 장터, 그리고 동구가 전국 248개 시․군․구중에서 245등이거든요.
  구세도 없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매일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봉합할 수 있는, 번영회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자꾸 동구청, 동구청 차량이다 보니까 주민들 원성과 원망도 대단해요.

○鄭允相 委員    상당부분 애로사항도 많고 이것이 미묘한 것이고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 단속도 단속이지만 노상적치물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법에 보행자 우선 권리라는 것도 있어요.
  보행에 지장을 주는데도 적치물은 그냥 놔두고 그러다 보면 노점상들이 실제 로 얘기할 때 왜 가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로까지 점유해서 있는데 왜 우리들만 치우느냐 서로의 반발적인 것들,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많이 검토해서 하였든 우리 동구 지역 형편에 맞게, 물론 조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노점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노점상 단속은 왜 하게 돼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에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인도를 막고 무질서하잖아요.  질서를 잡고자 하는 것이 어디예요.
  관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7천만원 들여서 용역이 있으나 옛날에 공무원들이 단속하나 똑같아요.
  오히려 주민들이 부딪혀서 노점단속을 안 하는 실정인지 이것이 아니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다, 그럼 다른 데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으로 가려면 노점상들이 없어야 됩니다. 
  왜 자꾸 그 사람들이 있어서 이용케 하니까 묵인이 되는 거예요.
  노점상을 없애도록 자꾸 유도를 해야죠.  
  그러면 일정한 안에서 장사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할 관청에서 묵인을 하니까 노점상이 우후죽순 생겨요.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아, 누구는 단속하고 누구는 단속할 수 없고 하루아침에 안 잡히더라도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죠.
  7천만원 헛돈 썼어요.
  단속한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단속하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변한 것이 있다고 봅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지 이해할 부분만 말씀하세요.
  그럼 나도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해할 부분도 아니야 내놓은 것이 난장판이야, 도로에도 그렇고, 뭐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묵시적인 기준을 얘기해야지, 저도 무차별 단속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냥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지를 하세요, 여기는 옷가지를 내놓고 뭐를 내놓으면 벌금을 뭅니다. 
  도로교통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꼭 내놓으시려면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공문을 하나씩 다 보내세요.
  그런 다음에 무차별 단속을 해도 그 사람은 일시적으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해야지 이것은 건드릴 수 없고, 할 수 없고 어디 선진국에 가면 대로변에 내놓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鄭允相 委員    대로변이 많지도 않은데 동구는 유별나, 현수막으로 해 놓든가...

○委員長 鄭鍾燮  저도 이해해요.
  그럼 단속이라는 것은 내 놓아도 어느 정도 내 놓고, 이것은 신호등 앞에도 광주리 단지가 그냥 널려 있고 생선에다 화분에다 잔뜩 내놓고 할머니들이 조금 씩 장사하는 것까지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지금 현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현대시장 한번 나갔다 와서 다시 감사 시작해 봐요.
  도대체 기본적인 것까지 말씀하시니, 현장을 다녀 봤다는 분이 그러세요.

○委員長 鄭鍾燮  용역을 뭐 하러 해요.  7천만원씩 들여서, 제가 돈 안 쓰면 단속이 되든지 말든지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요.
  7천만원씩 용역비를 주었으니까 하는 소리지...

○委員長 鄭鍾燮  내년에 용역비가 필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씀만 해 보세요.

○委員長 鄭鍾燮  저런 식으로 하는데...

○委員長 鄭鍾燮  좋습니다.
  이것 끝나 기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멀리 갈 것 없이 나갔다 옵시다.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현대극장 앞에 건너편을 보세요.
  사람 건너는 인도에 분명한 자기네 가게 있는 데도 한차씩들 물건 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것을, 도로점용료를 왜 받아요.

○沈禹淳 委員    위원장님, 어느 지역을 호칭해서 하면 현대극장 앞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 것인데...

○委員長 鄭鍾燮  일례로 가까운 데를 말씀드린 거예요.

○沈禹淳 委員    꼭 집어서 현대극장 앞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도...

○委員長 鄭鍾燮  그 사람들이 몰려와요.

○沈禹淳 委員    그런 것인데, 몰려오나 마나 그것이 아니죠.
  다른 데도 그런 형성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어느 지역을 꼭 집어서 하면 몰려올지도 모르는 상태네.

○委員長 鄭鍾燮  몰려와도 나는 법적으로 하는 일 하는 거예요.

○沈禹淳 委員    법적으로 해도 어느 한 지역을 찍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委員長 鄭鍾燮  하여튼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용역비를 검토해야 됩니다. 
  예산을 쓰면 예산에 반영되도록 일의 성과가 있어야지 성과 없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옛날에 공무원이 단속할 때나 똑같아 1달에 600만원씩 성과가 이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이것이 쫓고 쫓기는 노점상 단속 실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시장 앞을 보면 소방차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데가 잠깐 실시계획 있으면 빼고 또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런 형태, 적치물 관련된 것도 깊이 검토해 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고발해야죠.  법적인 사항에서, 공권력을 그래서 맡긴 것 아니에요.
  연습하라고 맡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하나라도 정리하고 나가셔야지, 전부 불법 저지른다고 다 그러면...

○委員長 鄭鍾燮  예산요 얼마가 있으면 정리되겠어요.

○委員長 鄭鍾燮  연도별로 해결해 나가세요.  월별로...
  연도별로 되지 않고 동구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인원이 얼마 필요한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판단해서 집중적으로 1년이면 1년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저는 동의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일반 주민들 도로 점용했다고 얌전한 사람들이니까 부과해서 돈 낼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막가파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만든 것이 관청이에요.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점용료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봐주는 것은 어디까지 봐 주실 거예요.
  점용하는 것을, 그래야 저도...

○委員長 鄭鍾燮  형평성 따지잖아요.  그럼 점용료 2,500건씩 하면서 이 사람들 점유하는 것은 장사하니까 봐주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어디까지만 단속하실 것이냐고요.
  좋아요, 동구 이 상태가 제대로 된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이 상태에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鄭允相 委員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금방 생각...

○委員長 鄭鍾燮  금방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사고력이 문제지...

○鄭允相 委員    사고력도 개인적인 것보다도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委員長 鄭鍾燮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의회의 무슨 동의요.

○委員長 鄭鍾燮  저것을 어떻게 해...

○委員長 鄭鍾燮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의회에서 하라마라 해요.
  참 알 수가 없네요. 

○委員長 鄭鍾燮  예산타령 하시는데 청소할 때 대청소하면 공무원들 다 나가요.
  공무원들 다 동원해서 할 수도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참모회의 때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단속했어요.

○鄭允相 委員    과거 선례도 많고 실무진들과 충분한 대화, 타협 보고 동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委員長 鄭鍾燮  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11월 1일 오셨으니까 한 달 되었는데 예산 타령하는 것은 어디에서 배우셨어요.
  무슨 안을 갖고 이런 일을 이렇게 하려니까 이런 돈이 듭니다, 우리에게 얘기한 적 있어요.

○蔡永洛 委員    오해가 아니라 무슨...

○蔡永洛 委員    생산적인 얘기, 뭔 일 하는데 돈 따라가야, 결부되는 것 누가 몰라요.
  무슨 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하려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얼마가 듭니다, 그런 얘기 한번 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돈 타령부터 한다는 것이...

○蔡永洛 委員    그것은 나라 대통령이 와도 그것은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런 일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모릅니까? 
  어떤 방법이 최선이냐 연구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금년에 노점상 단속이 7천만원 나갔는데 내년에는 1억700만원이에요. 
  후년에는 아마 1억5천만원 될 거야...

○委員長 鄭鍾燮  단속원을 뽑아야 돼요.

○蔡永洛 委員    7천만원 들여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연구한 것 있어요?
  그것은 그렇고, 2페이지 도로구거 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과는 700만원 하셨는데 단위가 원이죠.

○蔡永洛 委員    징수는 얼마나 하셨어요.

○蔡永洛 委員    구청에 신고된 것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뒤에 구거점용료 부과징수는, 현재 자료상으로 87% 된 것으로 되어 있죠.

○蔡永洛 委員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나 구거점용료 미수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蔡永洛 委員    금년 것은 아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이전에 건설교통과 시절부터 해서 건설과에 지금 그대로 넘어왔지만 현재 밀려있는 것이 얼마인지 아시냐는 얘기죠.  참고로...

○蔡永洛 委員    도로점용료가 2억6,700만원입니다.
  구거점용료가 2억2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뒤에 팀장님들 얘기해 보세요.
  세외수입 쪽인데 건설과에서 해소책을  토의하신 적 있습니까? 
  뒤에서 대답해도 좋아요.  

○蔡永洛 委員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 말씀드리는데 어느 과에서나 세무과에서 미수액, 미징수액이 많아서 얘기를 하면 재산조회중이다, 신원조회중이다, 법적조치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래요.
  이번에는 조사하시는 것이 8-90% 되었다하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도로굴착복구 678건인데 신청 올라온 것이 몇 건인데 678건이 승인되었습니까? 

○蔡永洛 委員    신청건수가 허가건수면 신청해 주는 대로 100% 다 해 주었다는 얘기네요.

○蔡永洛 委員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올려가지고 승인된 것은 다 허가해 주었다는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혹시 온 것 중에 굴착허가가 안 나간 것이 없냐는 얘기예요.

○蔡永洛 委員    몇 건이나 되는데요.

○蔡永洛 委員    조건이 안 맞아서 허가가 안 나갔을 것 같은 건수를 아는 것이 있어요.

○蔡永洛 委員    678건이면 평균 하루에 2군데씩 여기저기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蔡永洛 委員    거기에 대해서도 무조건 굴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蔡永洛 委員    이것도 재검토해야 돼요.
  주민들이 항상 불만인 것이 여기저기 파헤치고 쉽게 얘기해서 뒤집은데 또 뒤집고 주민들 불만도 많아요.
  물론 조건이 있겠지만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교체 현황 있죠.

○蔡永洛 委員    그러면 이 단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데 지금 보안등 단가계약을 2월에 1억3천만원 주고 했죠.

○蔡永洛 委員    9월 1일 1억원 주고 또 계약했죠.

○蔡永洛 委員    그러면 1억3천만원을 가지고 8월말까지 썼다는 얘기죠.

○蔡永洛 委員    그러면 보안등이 몇 개입니까?  3,500개죠. 

○蔡永洛 委員    3,500개를 다 얼마씩 바른 것이 되는지 알아요.  2억3천만원이면, 계산해 봤어요?

○蔡永洛 委員    보안등 하나당 6만7천원씩 까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계약한 금액이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매년 정산할 때 남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2억3천만원을 들여서 보안등 유지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개선책을 강구하셔야죠. 
  쉬운 것은 없겠습니다만 다 어렵다고 하겠지...

○蔡永洛 委員    민원에 의해서 나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고장 나면 고쳐야 되는 것이 지만 2억3천만원씩 여태까지 바른 적이 없어요.
  보안등 몇 개는 늘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 위원장으로 계신 정종섭 위원하고 저하고 항사 하는 얘기인데 글러브 세척 1식에 단가가 얼마예요.

○蔡永洛 委員    글러브 세척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저희가 또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청에 고소작업차도 있어요.
  글러브 세척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밑에 유리카버 닦는 것이죠.
  전구 교체는 어떻게 해요.  램프 교체가 200개 가까이 했는데 그것하면서 열은 김에 닦아도 되고 또 우리 구청에 고소차가 1년에 26번 배차되었습니다. 
  그리고 36㎞ 뛰었어요.
  한번 나가서 뛰면 1.5㎞ 뛴 거예요.
  저 차는 세워 놓고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다하는 거예요.
  26㎞ 운행했으니까, 저 차를 활용해서 가로등 글러브 세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519개니까 520개나 마찬가지죠.
  520개를 4만원씩 주었다, 이것은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자선 사업하는 것입니까? 
  글러브 세척이 제가 볼 때는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힘든 작업도 아니고 닦는데 요즘 옛날 같이 양동이로 물 떠다가 비누칠하고 솔질해서 닦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제 좋아서 스프레이로 뿌리고 닦으면 되잖아요.
  이런 것을 620개씩이나 4만원씩 주어 가면서 남을 시킨다는 것이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자기 일처럼 한다면 이런 일은 안할 것 같아요.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때요.

○蔡永洛 委員    그런데 어렵죠.

○蔡永洛 委員    알겠으면 검토해 보세요.
  보안등 3,500만원 중에 1,817개가 금년에 손질했으니까 거의 절반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2억3천만원씩 들여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구를 해 보세요.
  고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 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너무 지출이 심합니다. 
  금년 4월에 송림2동 청소년회관에서 송림1동사무소 부근에 1억8천만원짜리 도로확장공사 했죠.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 안 계실 때 했는데...

○蔡永洛 委員    보통 공사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계해 가지고 감리 정해서 기획실 일상 감사 올려 가지고 일상 감사 승인 받고 재무과로 보내서 업자 선정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蔡永洛 委員    설계가 다 끝났다,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설계가 끝났다, 감사실로 보낼 준비가 다 되었다면 얼마나 걸려요.

○蔡永洛 委員    일상감사까지 다 해서...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1달 걸린다고 했죠.  일상감사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蔡永洛 委員    정해져 있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며칠 걸린다고 안 나와 있어요?

○蔡永洛 委員    일주일 걸리죠.  과장님 말씀하신 데서 일주일을 빼면 3주죠.

○蔡永洛 委員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확장공사는 일상 감사가 4월 14일 끝났는데 공사발주는 5월 24일 했어요.
  그래서 40일이 걸렸어요.  이것은 일상 감사 끝나고 지연됐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蔡永洛 委員    적격심사 받고 착공계 받고 이런 것은 저도 아는데 그것이 40일 걸립니까? 

○蔡永洛 委員    그런 내용은 저도 알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蔡永洛 委員    없었는데도 40일 걸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향후에는 있는 돈에다가 설계를 해 가지고 일을 할 때 가능하면 빨리하라는 얘기예요.
  민첩하게, 서류 붙잡고 시간 끌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금년도 일상 감사한 중에 건설과 일중에도 물론 금액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蔡永洛 委員    업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빨리 된 것은 9일간에 된 것도 있어요.

○蔡永洛 委員    제 얘기는 일상감사기간을 빼고 입니다.
일상감사를 마친 날이 언제냐 기획실에서 체크해 가지고 공사계약까지 기간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감사기간이 일주일 걸렸다, 10일 걸렸다, 한 달이 걸렸어도 상관을 안 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蔡永洛 委員    그 다음에 반상회 건의사항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행정팀에서 해요.

○蔡永洛 委員    금년 6월에 하수도 맨홀뚜껑교체를 주민이 요망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6월 25일경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것 조치를 10월 20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수팀장 아시나 몰라도 하수팀에 맨홀 뚜껑 재고유무를 확인했어요.
  장부상에 재고는 있습니다. 
  이것 6월에 했으니까 6월 25일이면 6월은 뺀다고 쳐도 7, 8, 9, 세 달하고 20일이니까 110일 걸렸어요.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발주가 아닙니다. 
  맨홀 뚜껑을 갖다 덮는 거예요.
  그것 하나 덮는데 110일 걸렸다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계획서 해 가지고 사람 사서 해야 돼요.

○蔡永洛 委員    발주가 아니고 맨홀 뚜껑 얘기를 하는데 왜 발주 얘기를 하시냐고.

○蔡永洛 委員    시정이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시정돼야 할 문제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도 몇 개씩 계획서 작성해서 그렇죠?

○蔡永洛 委員    말도 안 되는 얘기죠.

○蔡永洛 委員    아니, 과장님은 다 좋으신데 말이 둥그런지 세모인지 네모인지 뭉실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틀림없이 맨홀 뚜껑 덮는데 110일 걸렸다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틀림없이 시정 한다 그래야지...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동사무소하고 연계가 돼요, 안 돼요.

○委員長 鄭鍾燮  뚜껑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연계가 돼요?  연계하려면 사업계획서 세워서 동의하고...

○蔡永洛 委員    뚜껑 서류상에 10월 20일 덮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뚜껑 수불대장에 10월 20일 나간 것이 없어요.
  일지가 잘못 작성된 것입니까? 

○蔡永洛 委員    이 자료가 과장님 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내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蔡永洛 委員    보세요.
  (자료 확인)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건설과 일하시는 것도 잘하시겠지만 맨홀 뚜껑 관리도 재산관리에 들어가고 민원인들이 6월에 얘기한 것 10월에 해 주었다, 공사를 다시 했다 하면 이해가 가요.
  설계도 해야 되고 발주도 해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그렇다면 3-4달 걸릴 수 있어요.
  뚜껑 하나에 110일 걸렸다는 것은 진짜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나요.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18分 監査中止)
(14時33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24페이지 중봉로 철로변 및 철거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사실 개발이나 건설은 주민을 내보내는 실정이고 환경적으로 따지면 환경이 쾌적하면 주민을 유치하는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개발과 환경은 엄청난 상반된 의견입니다.
  그런 것을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중봉로 관련해서는 철로변에 왜 철거계획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게끔 제가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에 극심한 여기 인천 특히 동구가 공해 최대 1위에요.
  악조건에서 사는 것이, 수차례 전 기수 의원님들도 그렇고 중봉로 철로변에 분명히 수풀림, 방풍림을 조성해야지만 비산먼지 저감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될 수 있게끔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확정된 것입니까? 

○鄭允相 委員    물론 그런 원칙은 있지만 실제로 시나 구나, 원래 구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에서 어떤 건의사항을 반영시키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민원이 수차례 야기되었던 부분인데...

○鄭允相 委員    중봉로는 전국에서 제일 공해도심지예요.  구 도심권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제일 악취와 비산먼지와 그 안에 내부적으로 항상 데먼스트레이션을 일으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북항 개발 공사시에 미세먼지 발생대책에 관련돼서도 향후 계획이 수차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엇박자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주민이 살아야지 나라도 살고 그러지 그리고 근접한 거리에 공장을 이전 하겠어요 아니면 아파트나 주변 밀집지역을 이전하겠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5만톤급 3선석이 들어오는 것 아시죠.  북항개발, 그러면서 중구에 있는 일단 이쪽으로 이전하는, 남항에서 북항으로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鄭允相 委員    고철은 선석이 따로 옮겨져요.  
  그러면 그렇게 건설되는 북항 건설 앞두고 중봉로에 구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이러한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일부 화수동 주민들은 도로가 확장될 경우 여기 드러누울 생각도 있어요.
  여기 분명히 옛날부터 공약사업이었어, 여기 방풍림 해야 된다, 수풀림,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 자체가 구에서 반영 안 된다면 이것은 건설과나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것을 건의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允相 委員    과거의 시의원들도 그렇고 현재도 환경녹지 관련돼서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시의원이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분명히 시의원들도 방풍림 조성해 가지고 환경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어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계속 외쳐 됐던 부분인데 지금 도로 폭이 있잖아요.
  인도 폭은 몇 m예요.  나와 있는 것 있어요.

○鄭允相 委員    어불성설이 뭐냐 하면 그럼 앞으로 고철이나 하역 이런 것 할 때 유인선으로 해서 바다 쪽으로 하고 교통량이 많이 감소된다고 분명히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굳이 도로 확장하는 것도 한번, 민원야기가 엄청 될 것입니다.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 시 해석대로 따라야 돼요.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인데...

○鄭允相 委員    구정질문 할 때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이것이 계속 건의가 올라간다고 했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딱 떨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술용역비는 어디에 반영되는 거예요.
  설계용역비, 시에서 되는 거예요?

○鄭允相 委員    먼지 피해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의원님들이니까 많은 고려 좀 해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14페이지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어떻게 행 하는지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시 특별회계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관계라야 제일 잘 돌아가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한쪽은 아무 것도 모르니 뭐가 보완이 되겠습니까? 
  도대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시에서 시 사업으로 구에 내려 보내면 그냥 우리구청은 로봇이야 주민의 건의도 받을 시간도 없어, 나중에 주민들이 아우성하면 의원들은 그때서 알게 되고 민원 야기되면 두드려 맞추러 다니고 집행부도 고생하고 이런 일을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하려면 분기별로 의원들하고 간담회, 의원들이 잡아먹어요, 밥을 사 달래요, 뭐를 해요, 의원님들 언제 모이십니까, 분기별로 얘기해요.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 말씀드릴게요.
  수문통 배수공사, 이 자료 보고 안 거예요.
  배수공사는 몇 년 전부터 배수통을, 배수통이라고 해야 돼요, 관문이라고 해야 돼요.
  배수관문을 화수부두 있는 데까지 나가달라고 했어요.
  왜, 거기에 막으니까 물 흐름이 방해되고 물이 더워지니까 모기 생기고 그리고 관문이 어떤 때는 각목이 끼면 물이 역류해서 들어가고 그것을 저도 여러 번 수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산타령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그 문이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의 흐름도 좋고 모기 생길 염려도 없고 생각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의원님들 참고 좀 해 주세요.
  의견 있으면 주세요.  80일밖에 일 안하는 의원한테 주민들은 매일 우리도 출근해서 다하는 줄 알아요.
  주민들에게 야단을 엄청나게 먹고 와서 집행부에 얘기하면 눈 흘기고 계시고 민원만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례로 또 말씀드리면 아까 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주산업 앞에, 동인천정비사업소 부근 복개하죠.

○委員長 鄭鍾燮  원칙상 복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럼 복개를 해, 왜 복개하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복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6억원 들어가죠.

○委員長 鄭鍾燮  완공까지 하려면...

○委員長 鄭鍾燮  2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7-8년 전에, 거기부터 산업유통시장까지 6억원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도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누가 써요, 복개를 하면, 누가 쓰고 있어요?
  간혹 쓰레기 천지고 분뇨차만 세워 놓고 그래서 도로를 내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관로 묻힌 것 해결합니까? 
  내가 왜 안 하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관로가 묻혔데요.
  그러면 복개하지 말았어야지, 쓰지도 못할 걸 답변해 보세요.  관로는...

○委員長 鄭鍾燮  지금 하수팀장님 모르세요.

○委員長 鄭鍾燮  지금 복개한데서 저쪽 건너로 가자면 담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관로가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세요?

○委員長 鄭鍾燮  무슨 관로예요?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했어요.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몰라요?

○委員長 鄭鍾燮  고압관로예요.

○委員長 鄭鍾燮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委員長 鄭鍾燮  그것이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토목팀장님 이해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委員長 鄭鍾燮  뭐 묻힌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복개가 쭉 나가서 도로를 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끊겨 있잖아요.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 들으셨죠.
  관로, 거기에 예산 투입한 것만 10여억원이나 돼요.
  그러면 주민이 하나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예산을 투자하느냐 이 말이죠.  누가 쓴다고...

○委員長 鄭鍾燮  좋아도 주민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아, 누가 좋은 것 몰라요.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나중에 보면 대주 중공업에서 쓸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조금 전 환경위생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냉면 골목 가 보셨죠.

○委員長 鄭鍾燮  중구에 신포동 거리 가 보셨어요.

○委員長 鄭鍾燮  깨끗하죠.  냉면 먹으러 들어가면 도로만 봐도 냉면 먹을 맛이 싹 가셔요.
  그런데 과장님 음식점 살리기 특색사업 하는데 도대체 도로부터 포장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4월에 건의했데요.
  어떻게 된 거에요.

○委員長 鄭鍾燮  선행돼야 할 것이 뭡니까? 

○委員長 鄭鍾燮  아니 그러면 중구는 중구대로 포장하라 하고 동구는 동구대로 포장하라고 그래요.
  동구에서 포장을 다하고 돈을 받든지...

○委員長 鄭鍾燮  잠깐만요.  내가 그 말을 막겠어요.
  지금 철도청에서 철로 부지를 완공하다보니까 망가진 길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원인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큰일 났네, 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과장님께서 아시는 사항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것까지는 미처 모르시는데 중구하고 동구하고 경계가 뒤에 팀장님들 기억 하는지 몰라도 몇 천평을 우리 동구로 중구에서 승인했고 우리 동구에서도 승인했잖아요.
  지금 시에 올라가 있어요.
  저 땅은 동구 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蔡永洛 委員   공직에 계신 분들은 시에서 서류가 안 내려와서 아직은 동구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저 땅은 민원사항도 없는 땅이고 중구에서 우리한테 넘겨준 땅이고 우리가 받은 땅이고 의회승인까지 난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 땅이 아니다, 경계다 이렇게 생각마시고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것보세요.
  (사진 보여줌)
  한 달 동안 출근을 하셨으면 냉면골목 가 보셨죠.  도로가 이래요.

○蔡永洛 委員    이 도로가 14년 전에 포장하고 손도 안 된 도로예요.
  아시죠.  이런 상태인데도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대성리 같은 데 이북하고 접경지역, 그 다음에 백령도 같은 데 이북에서 보이는 지역, 이런 데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주택개량을 시킵니다. 
  아시죠.  이북에서 우리 남한쪽을 볼 때 나라 체면도 있는 것이고 또 북한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구에 참치골목을 가 보시면 거기는 보안등, 가로등 자체도 일반 보안등이 아니고 일반 가로등이 아니에요.
  불이 번쩍, 번쩍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자동차에다 요란하게 불이 비치게 하는, 번쩍 번쩍하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바닥은 물론 칼라아스콘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냉면골목 사람들이 철길 건너면 중구인데 중구에 가서 보고는 그 사람들 말로는 머리가 돈데요.
  돌아서 우리 청장님 욕하고 구의원놈 새끼 욕하고 이런 현실이에요. 

○委員長 鄭鍾燮  거기에 플래카드 걸어요.  여기는 중구 땅이라서 포장을 못 한다고 그것은 예산 세워 드릴게요.  도대체가...

○蔡永洛 委員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시에서 완전히 안 넘어왔으니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넘어옴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강 건너 등불이야, 오히려 중구하고 접경지역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더 느껴요.
  길 자체가 이러니까...

○蔡永洛 委員    어디에 철도청 땅이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채 위원님, 잠깐만...

○蔡永洛 委員    일부, 어디 있어요.

○蔡永洛 委員    어디요?

○委員長 鄭鍾燮  땅도 못 찾아오니까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해 봐.

○蔡永洛 委員    없어요.  철도땅...

○蔡永洛 委員    철도부지 우리가 인수했습니다. 
  뭐 내기 하실래요.

○蔡永洛 委員    추진이 다 됐다니까 중구에서 주었죠, 우리가 받았죠.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일이 늦다는 얘기예요.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뭐가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도로만 신경 써요.
  특화, 도로가 그 모양인데 무슨 특화까지 생각해요.

○蔡永洛 委員    내년 추경이요?

○蔡永洛 委員    내년 추경이면 몇 월입니까? 
  내년 크리스마스 돼야 공사하겠구만, 어째서 내년 추경까지 미루어요.

○委員長 鄭鍾燮  땅 찾고 포장하려고 그러나 봐요.

○蔡永洛 委員    우리가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까?   의회가... 

○蔡永洛 委員    올라오면 승인해 줄 테니까 올리세요.

○蔡永洛 委員    도시국장님 잠깐 오시라고 해요.

○委員長 鄭鍾燮  부구청장님 오시라고 해 봐, 아니 그 땅도 못 찾으며...

○蔡永洛 委員    잠깐 중지하고 도시국장님이라도 오시라고...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그것 포장했다고 중구에서 땅값 내라고 그래요, 철도청에서 포장 뜯으라고 그래요.

○委員長 鄭鍾燮  몇 개월 걸려요.  작년 4월에...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올 4월부터 5개월 동안 뭐하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주민이 잘못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공무원이 잘못하면 월급을 감봉하든지 징계하든지 책상을 없애든지 해야 돼요.
  일 안하는 사람 책상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아니, 일 떼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蔡永洛 委員    지금 그것이 내년까지 갈 일도 아닙니다. 
  뒤에 팀장들 아시죠. 우리 구에서 승인한 것 맞죠.

○蔡永洛 委員    그 도로에 철도청 땅이 없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이 확실히 넘어오기 전에는 일을 못 하시겠다,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데 그런 예가 굴막공사에도 나와요.
  만석동에 뒤에 계시는 분들도 아시나 몰라도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각목으로 쳐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 안에서 굴을 까요 해 주우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수용해 주겠다, 다 헐어라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헐고 한쪽에 공사를 하다가 공사 시작한지 며칠만에 중단되었어요.
  다시 다른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다음달 12월 27일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굴막공사를 춥지 않을 때 했으면 굴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뜻하게 지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굴막 없앴다가 이 공사가 늦어지니까 다시 지었어요.
  가보면 새로 지은 것 표시가 나요.  각목이 새 각목이니까, 하야니까, 깨끗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공사를 지금 발주를 해도 일을 하려면 여기 보세요.
  설치예정지내에 수목으로 인하여 공사지장 나무가 7종 29주가 있데요.
  공사계약을 한 다음에 이 나무를 치워야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발주하기 전에 나무를 치우면 안 됩니까? 

○蔡永洛 委員    당초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전되어 있지만...

○蔡永洛 委員    이것은 어떻게 인정하세요.
  사정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을 왜 인정하세요.

○蔡永洛 委員    그렇죠.  그러면 그 공사 시작하기 전에 나무를 옮겨 심을 수도 있었죠.  순서로 봐서는...

○蔡永洛 委員    그런데 계약한 후에 나무를 치운다는 거예요.  일주일정도 걸려서, 일을 이렇게 한다니까 구청 분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蔡永洛 委員    그런 예가 지금 냉면골목 그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상이 아니라 기본이 안 되어 가지고 넘어가요.
  그 땅 포장했다고 누가 땅값 달래느냐고, 그것은 법이라고 안 어기시려고 열심히 법 지키시네, 이것은 무슨 말 하면, 그래요 법을 준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능동적인 대처, 매일 구청장 훈시예요.
  부구청장님 한번 올라오시라고 해요.  도대체 참모 회의 때 조율을 어떻게 했기에 각과에서 4월에 해 달라는 것을 이제 검토해 봐요.
  그것도 내년 추경에, 이것이 지방자치입니까? 

○蔡永洛 委員    추경이면 6-7월 돼요.
  다음 추경이면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본예산은 금년 12월 중순까지 처리를 다해야 돼요.
  추경은 6월이 될 수도 있고 7월이 될 수도 있어요.
  6월에 추경하고 7월에 추경을 세워 놓으면 장마철이에요. 

○委員長 鄭鍾燮  내년은 선거 때문에 8월이에요. 

○蔡永洛 委員    그러다가 가을돼서 설계한다, 설계한 다음에 용역 한다, 이러다 보면 크리스마스 돼요.
  참나 일들 하는 게, 조금 더 동작이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 제때 하셔야지, 노력한다면 내후년으로도 가, 그럼 도로 포장하는 데 예산 얼마나 추정해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서 본예산이 내일, 모fp인데 어떻게 해 줍니까? 
  지금 전자에 과장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질타를 받는 것은 과장님한테까지 할 말은 아닌데 직함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전자에 다 짚고 넘어온 것인데 분명히 여기 오면 물어볼 것인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의회에서 해 주면 해 준다, 10억원을 해 줄까요, 100억원을 해 드릴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도시국장님하고 냉면 골목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내가 알기로는 2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었죠.
  갔다 와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꼈죠.  느꼈으면 공사를 하면 얼마 들겠다 구상도 못 했어요 아직?
  도시국장님하고 2번이나 갔다 오셨죠.  
  가서 구경거리 있어서 구경하고 오신 거예요.

○蔡永洛 委員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이라도 빨리 계산하셔 가지고 이것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들겠다, 정확하면 좋지만 짧은 시간내에 빨리 하려면 정확성을 기하기가 힘들겠지만...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문제예요.  
  하루면 뽑을 수 있는 것 여태까지 안 뽑은 것...

○蔡永洛 委員    사유지가 13평, 12평, 전부 합해야 20평도 안 되는 땅 있는 것...

○蔡永洛 委員    그것을 빼놓고라도 빨리 하든가 무슨 수를 내야지...

○委員長 鄭鍾燮  과장님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과장님 말씀도 지당합니다. 
  오신지 1달밖에 안 되셨고 그 지역이 아직까지 완전히 넘어온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보류상태이고 아직 그런 형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우리 동구 땅으로 확실히 넘어와서 완벽하게 됐을 때 공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실정에 보면 음식거리이기 때문에 좀더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의 의견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고 바라고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아까 질의했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준설관계, 송림 로터리 일원, 송림위생사업소 화평파출소 이렇게 4군데 주변에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4, 6동 관계는 지금 새로이 건설하기 위해서 전부 집을 헐고 토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준설을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송림 로터리에 지하도 공사현장이 공사가 얼마나 진척되었습니까? 
  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沈禹淳 委員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것을 떠나서 지하도가, 송림로터리 지하도는 거기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고 사람 통로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장 왔던 사람이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나오게끔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할 때는 공사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40미터로 넓혀지면 입구도 넓혀져야 되니까, 거기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가야 되고 이쪽에 삼익아파트로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 넓혀진 상태에서 입구가 넓혀져야 되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지하도가 생긴다면 배다리까지 지하도를 연결해야만 상권을 살린다든지, 주민들에게 되지 거기에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오면 주민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안 해요.
  그래서 배다리까지 연결하면 겨울에는 추우니까 지하도로 해서 이쪽으로 걸어 나올 것이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 밑으로 통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계획해서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沈禹淳 委員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沈禹淳 委員    도로는 넓혀지고 통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沈禹淳 委員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철구사업소 관계가 대두됩니다. 
  송림로터리에서 대주산업 철구사업소 관계가 그 뒤까지 복개되고 이쪽은 이런  형성이 되었으니까 저 뒤에는 주차장으로 쓰는 입장인데 또 복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빠른 시일내에 관통시킬 수 있는 안을 세워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沈禹淳 委員    여기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시에다 건의해서 필수여건이 되고 구 도심권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작성해서 시에다 올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沈禹淳 委員    당연히 필요하다고 제가 역설했는데 나중에 지역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지하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분...
  과장님 동구는 주민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렇죠.

○委員長 鄭鍾燮  지금 거기 구간이 10미터 확장구간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하도 출입구를 그냥 놔두면 10미터 확장을 쓸 수 있어요, 못써요.

○委員長 鄭鍾燮  지하도 입구가 농협 앞에 이동됩니까, 안 됩니까? 
  담당팀장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委員長 鄭鍾燮  잠깐만요.  문답식으로 해요.
  농협 앞에 지하도 출입구가 있죠.

○委員長 鄭鍾燮  도로가 확장되었잖아요.  그러면 지하도가 도로를 피해서 인도 쪽으로 가까이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委員長 鄭鍾燮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委員長 鄭鍾燮  물어만 보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시에다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하죠.
  이것 의원들한테 유인물을 줍니까? 
  감사 때나 간담회 때나 주는 것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 우리가 보기에는 10미터 도로확장하면서 지하도 출입구도 안 옮기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해도 좋겠습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유인물 자체도 만들지 마세요.
  시에서 34억원이나 들여서 이 지하도 마무리를 하는데 이왕, 마무리하면 동구 주민들 편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도로확장해서 보상 다 해 주고 지하도 입구 때문에 도로를 보류하려고 그래요.

○委員長 鄭鍾燮  삼익아파트 쪽 도로를 못 내니까 보류하는 거예요.

○沈禹淳 委員    삼익아파트도 아직...

○委員長 鄭鍾燮  또 그 말씀을 드리면 도로는 백년대계예요.
  어떤 몇 사람이 진정서 냈다고 취소하고 보류하고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아무리 시 사업이라 하지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청장님 이하 모든 전 직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하면 왜 이런 예산을 못 받아와요.
  도로 뚫다말고, 뭐 하다면 예산 없다 하고...

○委員長 鄭鍾燮  같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를 보면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국회의원이 무슨 발언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이 내려올까, 또 어떻게 얘기해야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을까 시의원이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의 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부구청장님, 국장님, 시에 가실 때 건의하시고 안 되면 의원님들 분기별로 만나서 이것 좀 어떻게 시나 또 정부에다 건의해 달라고 이런 유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피해자는 주민들이고 우리 동구의 발전은 점점 늦어지는 것 뿐입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채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예산심의 때 해요.

○蔡永洛 委員    과장님 아시겠지만 2004년 7월 1일, 작년 7월 1일 시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건별로 처리 안하고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중구에서 우리를 주었고 집행부에서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한 땅이 지금 8,100평이에요. 
  8,119평이니까...

○蔡永洛 委員    평수로 2,679.5...

○蔡永洛 委員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법대로 못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비라도 만발의 태세를 갖추어야지 의원들한테 말거리라도 되지, 재 포장비도 얼마 드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올리면 세워 주시오 하는 얘기도 지난 얘기지만...

○委員長 鄭鍾燮  물론 과장님도 갑갑하신 면도 있을 거예요. 
  혼자만 담아두지 마시고 의원들을 졸라서 의원들한테 부탁을, 짐을 나누세요.

○委員長 鄭鍾燮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監査中止)
(15時35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전부 다 합시다.
  심우순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송림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송림6동 8-374번지 일원으로 1,355세대가 건립되고 있죠.
  공사 관계에 어려운 일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沈禹淳 委員    무슨 아파트요?

○沈禹淳 委員    미래빌라가 어느 정도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공원도 가고 많은 인원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차도를 막으면 미래빌라에서 여태 다니던 분들이 어디로 가라고 막고, 아파트가 지어져도 그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루트가 되는데 불과 1-2m 정도 잘라내고 도로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禹淳 委員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익히 봐서 알고 있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 주민이나 미래빌라 주민들이 왕래해서 서로 교류될 수 있는 길이 트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禹淳 委員    그곳을 끊어놓기 때문에 차량이 같이 들어가서 차가 마음대로 들어가 활동하고 이쪽도 그쪽도 마음대로 나오는 서로 공생 공유할 수 있는 주민들 요구이고, 삼척동자가 봐도 불과 1-2m 막았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禹淳 委員    그것을 떠나 과장님 생각할 때 막아야 좋다고 생각합니까,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법을 떠나서...
  법을 떠나 서로 교류되고 불과 1-2m 막아놓고, 주민들은 설계도면을 볼지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연결 도로로 서로 공생 공유해야 되는 뜻인데, 법을 떠나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沈禹淳 委員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沈禹淳 委員    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일단 만인의 통로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뚫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풍림에서 사업하면서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번 조합원외에 그 사람들이 분양가를 굉장히 높여 다시 조정해서 구청장이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沈禹淳 委員    금액을 많이 높여서 해 주었죠?  

○沈禹淳 委員    그렇게 올려주실 때 구청장님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구청장님 권한이 커서 그 사람들한테 올려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을 때, 그 정도는 도로를 뚫을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분양도 안 된 상태이고, 그런 것으로 만들었어야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는데 현재 와서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림에서 이익이 남으니까 풍림한테 의견을 조율해서 미래빌라나 그 아파트를 같이 겸유해서 방법을 찾아 그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그것은 그렇고, 과장님도 불편하다는 것은 인정하셨잖아요.
  뚫는 것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2차 관계는 아파트 1개 동과 미래빌라 전체, 풍림아파트가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에 대해서 특별한 보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기본계획에 요청은 했지만 기본계획에 요청해서 승인되면 뭘 합니까?   
  거기에 생산성이 없다고 해서 업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림에 떡이 되고 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도, 풍림에서도 그곳이 큰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 아파트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혀야 건물이 지어지는데 풍림도 전체가 같이 허물어져서 새로 하면 엄청나게 일하기도 좋은데 지금 단계로써는 주민들대로 그냥 그 먼지 다 받고 불편함을 이겨내지 못할 사항인데 시에 건의해서라도, 시장님의 권한으로라도, 같이는 안 되더라도 1차, 2차로 풍림에서 건설할 수 있는 구상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셨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지난번 미래빌라 주민들과 저와 몇 분이 행정부시장님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만나서 주민의 애로점을 건의해본 결과 거기에 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답변해 주신다는 답변을 듣고 나왔는데 구청에 그 분들 지시가 내려왔는지, 의견 내려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지난번 부시장님을 만났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얘기해서 내려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도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서 그것을 같이 갈 수 있게끔, 주민들이 같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노력해 줄 용의 있습니까? 

○沈禹淳 委員    이것도 여기에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송림2, 4번지 건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송림4동 2, 4번지 관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구청에서는 주택공사에 어떠한 자료나 데이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공사한테 “당신들 주택공사에서 1지구 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옆이니까 그냥 해줄 수 있느냐” 하고 구청에서 물었나 봅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측에서는 지난번 한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 주민들과 같이 갔는데 한광원 국회의원이 주택공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구청에서 어떤 계획서를 올리고 대안이 있는 것을 올려야만 주택공사에서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단언하는데 아무 것도 올라오는 것 없이 전화 한 통 불쑥하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못한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2, 4번지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충분히 갖추어서 주택공사에 의뢰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갖추고, 또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소외되고 저지대라 비만 조금 와도 물이 차는 상태인데 거기만 남겨놓고 개발한다는 것은 그곳 주민들을 울리는 상태가 되니까 반드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을 떠나 그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니까 그 분들과 같이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서류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시면 주택공사 관계는 제가 쫓아다니고 다른 분, 힘 있는 분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곳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이 의원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禹淳 委員    감사합니다. 
  충분한 노력을 더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2, 4번지와 미래빌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2, 4번지는 그동안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도 많이 진전하는 쪽으로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너무 위 눈치만 보고 인천시라든가 그런 쪽에 매달려서 행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하고 안 되면 우리가 채권 발행해요.
  안 갚아주면 행자부에서 갚아 주겠죠.  그런 배짱으로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주민들 아파트 지워준다는데 누가 법에 걸립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미래빌라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개발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 주민재산이 피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과장님께 말씀 안 드려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도로 없어지고 공원 없어지고, 노인정 없어지고 어린이집 없어지니까, 특히 도로가 없어지니까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재산상 피해보고, 앞으로 그 주변에 25층이 들어서면 그냥 앉아서 괜히 소외가 되어 버려요.  이질감이 생기고 그런 곳에서 기죽어서 살겠어요.
  다 완공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물론 과장님 혼자만의 짐은 아닙니다만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나 시 눈치보다 의지를 가지고 안 되면 다 뭉개버리고 공원이라도 만들 결심을 갖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1안, 2안, 3안으로 되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갑론을박 해봐야 결론도 안 나오고, 우리가 같이 의논해 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 부의장님께서도 부시장님께 건의하셨으니까 곧 답변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금송지구에 대해 여쭈어 봐요.
  21페이지 금송지구는 2007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이네요.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개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 주거환경개선하려고 그 많은 노력을 해서 208억이 2007년부터 내시되어 있죠.

○委員長 鄭鍾燮  우리가 제대로 했더라면 2007년부터 보상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委員長 鄭鍾燮  208억이 작은 돈이에요. 
  힘 있게 말씀해 보세요.  저도 맥 풀려요.
  나는 추궁하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208억원을 들여 여기 개발하려고 했고, 주민들은 그냥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은지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鄭鍾燮  편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우리 후손이 그 지역에 살 것입니다. 
  도시정비가 뭐예요?  도시를 정비한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형태보다 더 나은 도시 그리고 먼 훗날 가도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민간부분에서 그만큼 할까요?
  그러니까 구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과 민간부분이 하려는 사업을 비교우위에서, 정말 민간업자가 제대로 하겠다하면 그쪽으로 왕창 도와주고 208억은 다른 곳에 쓰든가...
  여기서는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론 어려움 있는지 알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민간업자들을 위해 가지고 지역을 다스릴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송림뉴타운은 예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예산이 얼마나 반영돼요?
  송림뉴타운 건설 4천여 세대 예정에 있어요?

○委員長 鄭鍾燮  금창구역 개발계획 있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금송구역이 아니라...

○委員長 鄭鍾燮  행정타운 예정 있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어느 아파트 광고지에 이렇게 선전해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봐요.
  이것 단속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함부로 나가도 돼요?

○委員長 鄭鍾燮  지금 말씀하신 것 이렇게 무단광고해도 행정적인 절차 없다는 것을 유인해서 저를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필요하시면이 아니라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금송지역을 말씀드리겠어요.
  창영동 쪽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백년대계로 보자면 어느 정도 네모나게 개발해야 제대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개발이 되었든 주거환경이 되었든 구에서 끊어주고 가야 됩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개발을 제대로 하게끔...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신청해서 요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
  이것 대책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좀 넓히는 것을...

○委員長 鄭鍾燮  물론 주민들이 요청해서도 하지만 주민들 요청 없어도 백년대계 동구를 위해서라면 관에서 제의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관청이 필요한 것이죠.
  언제 맨날 주민들 다 돌아 다녀서 그 여론 다 들어서 해요.
  찾아와서 하는 행정이 그것이에요. 
  안 되더라도 그것을 서로 고심하고 유도해서 안 되면 우리 관청에서 208억 들여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정말 찾아오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지금 재개발을 보면 아파트를 많이 지어 빼먹고 가려고 해...
  나머지 환경은 누가 보느냐, 후손들이 봅니다. 
  풍림에서 짓는 쪽과 송림4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비교해 보면 평수 비슷한데 300세대를 더 짓고 덜 지어요.
  어떤 것이 쾌적해요.

○委員長 鄭鍾燮  판단은 어렵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송지구 같은 곳은 예산이 내정되어 있고 지형적으로도 공원이 그 근처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개발하는 사람이 공원 만들고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도하시고, 만약 재개발한다면 인천시에서 그곳에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원 만들라고 20억 예산 세웠다 거둬 들여간 것 아세요?
  제가 시의원이 아니라 그때 통곡을 했어요.
  20억 돌려주세요.  이 동네에 공원 만들어 놓으세요.
  검토하셔 가지고 내역을 주세요.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북광장이 어느 정도 진전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安炳玉 委員    벌써부터 주민들은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安炳玉 委員    즉, 말해서 보상은 얼마를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그래서 나가지도 못할 정도인데 기왕 해 줄 것이면 아무쪼록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구나 과장님께서 많은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송림초교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림초교주변 송현동 4통, 5통이 빠졌잖아요, 송현1․2동사무소와...
  거기에서는 같이 반영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그쪽을 당초 제외시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있다 현재는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12월초 정도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安炳玉 委員    좋은 소식입니다.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광고물 계도 단속중이죠?

○委員長 鄭鍾燮  설명해 보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委員長 鄭鍾燮  철거 건수는 몇 건이나 될 것 같아요?  25페이지에 나온 대로 1,310건이에요. 

○委員長 鄭鍾燮  언제까지 철거할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물론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예상 돼요.
  민원이라고 또 안할 수는 없죠?

○委員長 鄭鍾燮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간판을 애초 계도했어야 되는데 보통 간판이 중급으로 하면 얼마짜리 했을까요 주민들이...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委員長 鄭鍾燮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에요. 
  최대한 늦추면 몇 월까지 늦출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뜯는 것, 강제철거는 언제 해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자율정비 내년 2월까지라면서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강제철거는 언제까지예요?

○委員長 鄭鍾燮  내년 몇 월까지 하냐고요.

○委員長 鄭鍾燮  이 분들은 철거로 계도가 나갔겠네요.

○委員長 鄭鍾燮  150건은 어느 지역만 하는 거예요, 동구 전체가 아니고...

○委員長 鄭鍾燮  큰 도로변?

○委員長 鄭鍾燮  형평성 논란은 있겠네요.

○委員長 鄭鍾燮  그 말씀은 나가시다 건설과장님께 얘기해 주세요.
  우리 광고물 단속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셔...
  더 말씀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그와 관련되어 동구청 극장게시판, 아주 흉물이죠?
  깨끗한 동구 쾌적한 환경...
  그것 자체부터 철거해야 돼요.
  남의 간판 예쁘게 달아놓은 것 괜히 치우려 하지 말고, 그것 수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벽보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든가, 언제 계획 있어요?

○鄭允相 委員    철거해서 고물로 파는 거예요?

○鄭允相 委員    게시판 하나에 얼마씩 들었죠?

○鄭允相 委員    위탁했어요?

○鄭允相 委員    게시판은 하루빨리 해야지 공교롭게도 지저분한 곳은 쓰레기가 더 쌓인다고 그곳이 꼭 쓰레기 집하장이더라고...
  앞에 그것이나 떼던가...
  깨끗한 동구가 아니죠?
  조속히 처리해 주세요.

○鄭允相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기본법과 관련되어 전체적으로 동구 균형발전을 위해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鄭允相 委員    모든 개발이나 건축 관련 되어서...

○委員長 鄭鍾燮  균형 발전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을 약속하죠?

○鄭允相 委員    법적으로 역행하지 않게 관내부서에서 잘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북광장과 관련하여 학술용역비 편성 되었죠?

○鄭允相 委員    시에서요?

○鄭允相 委員    10억 확보 되었어요? 

○鄭允相 委員    용역업체는 인발련인가요?

○鄭允相 委員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죠?

○鄭允相 委員    주민들과 접촉했을 때 북광장이 어느 시기에 윤곽이 잡혀요?

○鄭允相 委員    내년 상반기에...

○委員長 鄭鍾燮  북광장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깜박했는데 북광장 역전 출구 개통이 다 되어 가나본데 출구만 넓게 해놓고 사람 다니는 골목길에 우산도 못 펴고 다닌다고, 그 길을 우선 넓혀줄 수 없느냐고 문의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양당 약방에서...

○鄭允相 委員    북광장 지하철 매표소?

○安炳玉 委員    예.

○鄭允相 委員    12월에 개통된다고 하던데...

○安炳玉 委員    잘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전에 경인복복선 공사로 인해 일시 폐쇄했다 지금 개통되어, 매표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북광장이 아니라...

○安炳玉 委員    그렇죠, 매표소...

○鄭允相 委員    그쪽 매표소...

○安炳玉 委員    그 길을 다니게끔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도로로 만들어 달라고...

○鄭允相 委員    노점상들 단속반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북광장에 대해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광장만 있고 북광장은 없어서 동구 북쪽이 제대로 발전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동구의 전체적인 염원이라고 볼 수 있는 발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광장은 조금 전 안병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 안에 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북광장 토지 수용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禹淳 委員    우리 일반인이 봐도 너무 작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다음 2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 후 공가관리 현황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북광장 말씀드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계획을 찔끔찔끔 하는 것은 집수리로 생각하면 안방 문짝 고쳤다, 다음날은 수도 고쳤다, 다음날은 뒷방 문짝 고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동인천역사가 복복선 되고 배다리가 엄청나게 넓어져 있습니다. 
  화평철로도 넓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배다리부터 화평철교까지 왕창 전부다 묶어서 헐어버리고 약5-60층 지어 4-5단지로 그 밑에 복합상가 식으로 유도해서 인구밀집을 시키지 않으면, 그러면서 동인천 역사를 살리면서 옛날 중앙시장의 영화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찔끔 도로내고, 여기 조금 출구 내면 이쪽이 헌집 되고, 그러니까 거기를 왕창하고 나면, 팀장님들 빵빵하고 애도 많이 쓰시는데, 아주 왕창 한번 합시다.
  용역을 주든지 예산을 들여서, 민간자본을 끌어 들이든 구에서 하든,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돈을 못 따오는 거예요.
  행정도시도 내려간다 어쩐다 하는데 우리는 구도심 개발 이렇게 하겠다고 시에 왕창 건의하고 예산을 배정 받는 쪽으로 노력해 봤으면 합니다. 

○鄭允相 委員    지금 것이라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것은 희망사항이죠.

○鄭允相 委員    지금 것이나 잘 합시다.

○委員長 鄭鍾燮  팀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鄭鍾燮  기초적인 것을 준비해 주세요.
  기초적인 게 평수가 몇 평이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예산이 대략 얼마 드는지 대강 안만 해 주세요.
  의회차원에서라도 의원님들과 건의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놈의 구도심은 징검다리예요.
  여기 재개발해도 여기는 구도심, 그래서 미래빌라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저쪽에서 민원 올라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2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후 공가관리 현황에서 건축물 3개 동 밖에 안 되어 있네요.
  동구 전체에 공가가 몇 개나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 되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누리빌라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풍림에서 막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못 막게 제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제2지구 내에 화재 3건이 발생했고, 만약 낮에 주민들이 막지 않았으면 화재가 밤에 나서 불이 타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게 막았을 것이라는 지난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건씩 불이 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沈禹淳 委員    그런데 그 후에도 노인회관 옆에 밤에 불을 내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몇 집이 살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불을 내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위협을 줘서 빨리 내쫓자는 의도가 아닌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沈禹淳 委員    하루 중 3건씩이나 불이 나고 그 다음 노인정 옆에 불내고 사방에 불이 나면 남아있는 주민들을 빨리 내쫓기 위한 술책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沈禹淳 委員    심증만 그러냐고요, 저도 심증이고 보지 못했는데, 만약 미래빌라 주민들이 그 도로를 풍림에서 그대로 막았으면 들어가서 끄지도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그 길을 막지 못하게 제재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공가가 4동에도 많이 있어요.
  대헌학교 밑으로도 제가 간혹 가면 공가가 있어서 쓰레기장이 되고 4동 대헌학교 밑으로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거기도 집이 반은 무너진 상태로,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면밀히 파악하셔서 화재 날 우려성이 많은 곳은 체크하셔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마무리하기 전에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석공원 아시죠?

○委員長 鄭鍾燮  도시계획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원이 게이트볼장까지 3개로 분할되어 가지고 도로까지 합치면 약2,500평 될 것 같습니다.  징검다리 공원이에요. 
  어렵지만 도시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도 애초에 이렇게 만들지 말았어야 돼...
  (사진을 들어 보이며)
  나가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도로 만들어서 불법 차만...
  어떤 어린이들이 공원을 이용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합니다.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내역을 유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 공원이 조성되었고, 그동안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 결과를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도시정비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30分 監査中止)
(16時52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5페이지 2005년도 이전 이행강제금 징수 및 체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항 있습니까? 

○鄭允相 委員    체납될 경우 향후 처리방법이나 대책 같은 것 있어요?

○鄭允相 委員    그것이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鄭允相 委員    재산압류 현황은 설명할 수 있어요?
  몇 건이나 되는지...

○鄭允相 委員    압류되어 있으면 조치방향이 뾰족한 방법으로 있어서 공무원들이 체납자들을 징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용역을 준다거나, 고질적 체납자에 관련된 방법이 있어요?

○鄭允相 委員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관청에서 부과했을 때 방해되는 요소라든지 애로, 고충은 혹시 없는지, 각 동에서 적발되었는데 그와 관련되어 봐 주기식 행정관계자들이 혹시 있으면 명단 같은 것 있어요?

○鄭允相 委員    물론 그런 것은 있어도 안 되겠죠.
  관계자가 없다하니까 다행스럽기도 하고 향후에도 부과했을 경우 적법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처리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6페이지 2005년도 건축허가 현황을 내 준 것이에요?

○沈禹淳 委員    32건으로 2005년도 10월 현재까지로 되어 있네요.
  허가 내주는데 미비점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재개발이나 주공에서 하는 사업 승인이 떨어진 곳에 2-3년 내에 허물어져 나갈 곳에 허가를 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沈禹淳 委員    그런데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과 빌라를 새로 건축하고, 또 일반 개인 건물을 지어가지고 불과 1년도 못가서 다시 재개발로 새 건물이 허물어져 나가는 예를, 1지구나 송림2지구 건물들이 새로 지었다 바로 허물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구청에서 1-2년 정도를 내다보는, 또 기본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허가 내준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禹淳 委員    막을 수는 없지만 과장님 생각은 1년도 안 된 많은 돈을 들였는데 무용지물로 다시 허물어내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그런데 1, 2지구에 여러 채가 허가 되어 가지고 5년 내 허가된 건물이 몇 채인지 아십니까? 

○沈禹淳 委員    5년 내에 새로 건물 허가 내준 자료 좀 부탁드리고, 구나 개인재산 보호차원에서 불과 1년도 안 되어 허물어져 나가는 안타까움을 제가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장기적인 구 행정에서 보면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禹淳 委員    그 분들한테 허가를 맡으러 갔을 때 1년 내에 개발 쪽으로 가니까 짓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고 권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沈禹淳 委員    그렇게 하셨다니까 좋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그 분들한테 이해가 충분히 가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로 허물어진 그 분들은 많은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과제는 구청에서 반드시 막아줘야 돼요.
  여기는 1-2년 된 것을 전부 허물어도 괜찮고, 누리아파트는 18년, 17년 된 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서 안 된다는 내역은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 지은 건물은 1년 된 것도 법에 제재 안 받고, 누리아파트나 이런 18년, 17년 된 것은 재개발 연도가 안 되어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과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禹淳 委員    별개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개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고, 이것은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沈禹淳 委員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었더라도 1, 2년에 허물어 낸 것은 괜찮고, 18년 된 것은 다시 개발하겠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법의 제재를 받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沈禹淳 委員    그런 내역은 대충 압니다. 
  정말 안타깝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드린 것이고, 1, 2지구에서 5년 내에 새로 허가 내준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동산학교 앞 담장 녹화사업 하셨죠?

○委員長 鄭鍾燮  공사기간이 딱 한 달 걸렸네요.
  설계변경은 언제 하셨죠?
  발주한 날부터 언제...

○委員長 鄭鍾燮  준공 4일 앞두고 설계 변경해 준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4일 동안 2천만원어치 공사를 했다는 것이네...

○沈禹淳 委員    차후에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준공을 내 줘요.

○委員長 鄭鍾燮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설계했잖아요.  설계해서 발주했죠.
  그런데 서류에 잉크도 마르기전에 설계변경 해...
  이것을 누가 납득하겠어요.
  그렇다고 돌발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땅이 꺼졌다든가 형질이 변경되었으면 설계변경이 가능해, 그것 그대로 있었는데 설계변경은...
  제 판단에는 관계공무원이 능력이 없거나, 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일하실 수 없다고 봐요.

○委員長 鄭鍾燮  정자하기 전에 학교와 여론수렴 안 해봤어요?

○委員長 鄭鍾燮  정자가 있어서 입찰했다면 또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다른 경로로 여쭈어 보고...
  화단을 조성했으면 화단 흙이 넘치면 안 되죠?

○委員長 鄭鍾燮  문제가 잘 해놓고도 인도에 흙이 넘어가요
  우리보다 나은 외국을 다녀봤어요.  그곳에서 배우잖아요.
  (장내소란)
  거기에는 가로수도 인도 보다 얕아요.

○沈禹淳 委員    말씀이 중단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산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에서 전부 보고 준공시켜 주었죠?

○沈禹淳 委員    심은 지 며칠 되지 않아 전체 나무가 고사되었어요.
  가 보셨습니까?  나가 보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지난번 현장답사를 했어요.
  이와 같이 전부다 죽은 상태인데, 심은 지 며칠 되어 고사 되냐고...
  (사진 제시)
  이런 식이고, 백합어린이집 옆에 고물상 허가 내 주었습니까? 

○沈禹淳 委員    백합어린이집 옆에 고물상 들어서서 백합어린이집이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송림시영아파트가 갈라진 사항을 보여 주세요.
  (사진 전달)
  건축과에서 어떻게 허가를 했기에 전체적으로 죽고, 나무 심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沈禹淳 委員    우리가 한 달 전, 겨울 전에 확인한 거예요.

○沈禹淳 委員    이식하는 것도 좋지만 쉽게 죽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자체는 허가 준공하실 때 세밀히...
  허가 준공할 때도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밀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沈禹淳 委員    고물상이 들어와서...

○沈禹淳 委員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委員長 鄭鍾燮  허가 나갈 수 없으니까 허가 안 해 줬다는 것이죠.

○沈禹淳 委員    백합어린이집은...

○沈禹淳 委員    담장만 고물 쌓는데 고물을 주르륵 주르륵하면 백합어린이집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沈禹淳 委員    어떤 방법이라도, 구에서 운영하는 백합어린이집 수백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과장님이 방법을 찾아봐요.

○沈禹淳 委員    환경위생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 유아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기 바래요.

○沈禹淳 委員    제가 나가 본 결론으로는 앞으로 오래지 않아 붕괴될 우려성이 있는데 풍림에서 들어와서 공사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하여튼 동구의 모든 건설업의 주모자로써 여러 가지로 신경 써서 동구가 제대로 건축허가 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계속 하겠습니다.
  화단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委員長 鄭鍾燮  흙이 굳건 말건 언제든지 비가 오면 흙이 내려집니다. 

○委員長 鄭鍾燮  자연석은 나중 얘기이고, 경계석...
  인도 바깥에, 도로변...

○委員長 鄭鍾燮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경계석을 흙 이상 더 높여야 됩니다. 
  공사를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떤 화분에 흙을 담으면 화분 넘치게 해요? 
  이것 바보가 공사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흙이 내려와...

○委員長 鄭鍾燮  검토 해봐요?

○沈禹淳 委員    지난번 의원들이 전부 가서 확인했어요.
  지금 말씀했잖아요.
  화분에 흙을 고봉으로 담아 나무를 심으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데 밖에서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전체적이니까 나가서 검토하시고 그것을 높여서 흙이 인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잔디를 심으세요.

○委員長 鄭鍾燮  뭘 아세요?
  준공해 주었다는 것은 완결해서 준공해 준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준공해 주었어요, 안 해 주었어요?

○委員長 鄭鍾燮  준공해 주었다는 것은 잘 끝마쳤다고 해서 준공해 줬잖아요.
  그런데 기초적인 결함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경계석을 높이라는 거예요.
  잔디 덮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공사해야 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다보면 주변이 들썩들썩해서 2년 있으면 주저앉아 다시 하자보수 공사해야 돼...
  2년 후에 누가 의원 되면 따지겠죠.

○委員長 鄭鍾燮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석도 좋은데 자연석 갖다하는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정부에서 자연석 채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석은 왜 이런 곳에 써요?  길 보세요, 뒤에 망친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계단을 만들어서 운동장을 바라보게 하든지, 이게 뭡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라니요.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鄭鍾燮  친근감으로 따지자면 자연적으로 잔디를 깔아야 됩니다. 
  외국 공원을 봐도 이렇게 돌멩이 불쑥불쑥 나오고, 아이들 다치게...
  밧줄 이렇게 해놓은 것이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농구대 옆이에요. 
  농구대가 어떤 데예요?
  애들이 격렬하게 운동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자연석 해놓고 흙이 나와서 흙바닥 만들고 이것 되겠어요.
  저는 다 거두어내고 제대로 해 주세요, 자연 그대로...
  나무로 의자를 만들던지...
  도대체 저는 이해 안 가요.  이것은 비전문가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또 말씀드릴게요.
  본래 언덕을 너무 깎아 은행나무 뿌리가 다 보이죠?
  (사진을 보이며)

○委員長 鄭鍾燮  어쨌거나 나무 뿌리가 보인다는 것은 나무 생명에 지장 있는 것입니다.
  명색이 전문가들이 공사하는 곳이...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담장 공사 인천시에서 아무리 3억씩 내려와서 하면 뭐합니까? 
  실제 학생들이 운동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야 되고, 밖에서는 보기 좋아요.
  그런데 비 오면 흘러내리니까 우리 주민들은 그 먼지 마셔야 되고 미화원은 쓸어내야 하고...
  또 피해만 주게 만들었어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구민운동장 공원 관리하시죠?

○委員長 鄭鍾燮  화장실도 관리하시죠?

○委員長 鄭鍾燮  작년에 위원들 전부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공원 화장실이 어떻게 되었어요, 건축과장이니까 잘 아시겠죠.
  화장실 어떻게 되었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하자입니까?  부실입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 몇 년 있다 헐고 다시 짓자고요?

○委員長 鄭鍾燮  눈으로 봤으면, 자기 집이 균열 가고 부실인가 하자인가를 알아 그것을 한 사람한테...
  저는 부실공사라고 칭하겠습니다.
  부실은 하자보수 기간이 필요 없어요.  형사 고발하세요.

○委員長 鄭鍾燮  검증해 보셨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남의 살림이야, 몇 년 있다 다시 지으려고?

○委員長 鄭鍾燮  못쓰면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鄭鍾燮  좋습니다. 
  그러면 저 아무 것도 몰라, 저 상태에서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제가 의회사무과에서 공문으로 넘긴 거예요.
  올해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

○委員長 鄭鍾燮  구 예산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관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에 공원 담장을 원래 구에서 두른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담장이 허물어져 있어요.
  그리고 드럼통 내지는 저희가 거의 경계석에 침범했나 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차도 못 들어가게 경계 말뚝만 박은 게 다 망가지고 그랬습니다.  보수하셨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일단 별개로 하고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다 부셔졌어요.
  꼭 예산만 하지 마시고, 건설과에 도로보수요원 있지 않습니까? 
  간단한 것도 다 돈 들여서 하려고 해요, 있는 직원 3-4명 있지 않습니까? 
  즉석 민원으로 해결하세요.

○委員長 鄭鍾燮  구에 그런 직원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도로보수요원...

○委員長 鄭鍾燮  쓰세요.  

○委員長 鄭鍾燮  써도 닳지 않아요.

○沈禹淳 委員    공원 관계를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구민운동장 가를 보면 담장 있는 저쪽으로 고사된 나무를 전부 갖다놓고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요.  과장님, 확인하세요.
  구민운동장이 이쪽에 있으면 서구와 경계 쪽, 고속도로 밑으로 잔뜩 쌓아놓은 상태로, 죽은 나무니 뭐니 잔뜩 쌓아 놓았다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속도로 옆인데 과장님이 점검해 보시고 바로 조치하고, 이쪽으로 오면 공원으로 차가 못 들어가게 둥그런 돌을 박아 놓았는데 박아놓은 것 다 빼 던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진 제시)
  이쪽 공원으로 더 와서...
  그리고 공장 드럼통이고 뭐고 공원에 전부 쌓여있는 상태를 지난번에 확인했어요. 

○沈禹淳 委員    교통공원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교통공원에서 지하도로 내려가서 올라가는 곳 보면 이렇게 전부 다 패인 거예요.
  그런데 패인 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고, 위원들이 지난번에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실정이라고 과장님께 보여 주는 거예요.

○沈禹淳 委員    과장님 신경 써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주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섭, 간사 정윤상 사회교대)

○安炳玉 委員    안병옥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허가 및 위법사항 적발 조치내역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치를 몇 개 지역에 허가해 주셨죠?

○安炳玉 委員    그런데 나열해 놓으신 220개가 위법한 사항 아닙니까? 
  언제 단속하셨습니까? 

○安炳玉 委員    단속은 4월부터 했는데 시정조치는 10월 24일에 일률적으로 한 날 다 했습니까? 

○安炳玉 委員    처음에 발견되었거나 나중에 되었거나...

○安炳玉 委員    지금 어느 정도 시정된 것으로...

○安炳玉 委員    220개가 시정 안 되어 경고장을 보낸 것이죠?

○安炳玉 委員    동구는 제일 열악한데 주차난은 심각하죠.
  그런데 개개인 허가를 내 가지고 주차장 시설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잘 하셔서 원활하게 주차난을 해소하게끔 부탁드립니다. 

○蔡永洛 委員    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인허가가 있죠. 
  제가 몇 년 전 구정질문에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구청에 건축직 18명 있죠?
건축과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타 과...
  5급 1, 6급 4, 7급 7, 9급 6, 그래서 18명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약식 도면으로 되지 않습니까? 

○蔡永洛 委員    예.
  그런 것은 구청에서 그려주시면 안 돼요?
  몇 년 전 구정질문에 말씀드려서 구청에서 그려 주시기로 하셔 가지고 몇 명은 구청에서 그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조금씩 하신 분이 경쟁력도 약하거든요.
  이것 설계사무실에 가져가면 부르는 게 값인데 약 1-200정도 달라한다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 배 보다 배꼽이 커요.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물론, 타 업무도 바쁘고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것은 알지만 구청에 계신 분들이 약식도를 그려주면 어떨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蔡永洛 委員    그래서 과장님 이하 건축직에 계신 분들이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여덟 분 계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여기에서 수고하시고 건축사 이름만 빌리든가, 불법인지 몰라도 주민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蔡永洛 委員    부설주차장 말씀드릴게요.
  부설주차장 라인은 꼭 그리게 되어 있습니까? 

○蔡永洛 委員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본을 가보니까 개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양쪽으로 30㎝씩 길게 콘크리트 치고 나머지는 흙이야, 잔디 심고,   그래서 친환경적이지.. 
  라인 그리려면 콘크리트 타설 해야 돼요.
  거기에 그려야 라인이 그려지지 흙이나 잔디는 안 그려지지 않습니까? 
  라인을 그려라하는 것은 법에는 그래도 과장님이나 건축과에서 아량을 베풀 수 있으면 라인을 안 그려도 되게끔, 또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든가 해야지 가뜩이나 전부 콘크리트 포장된 사회에 살면서 주차장까지 콘크리트 해라, 라인 그리라는 얘기는 콘크리트 하라는 얘기예요.
  규제가 어떤지 몰라도 그 점은 피해 주시면...

○蔡永洛 委員    부산을 가시면 우리 같이 주차라인을 그리지 않아요.
  우리는 주차장 라인을 사다리처럼 칸이 되어 있죠.
  (그림을 그리며)
  부산은 기역자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 놓아요.

○蔡永洛 委員    모서리, 기역자만 이렇게 해 놓는다고...
  자연히 거기에 갖다 대요.
  주차면을 그리는데 공사비도 쌀뿐더러 보기에도 참 좋아요, 부산에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다음 우리 구청 자료가 자료마다 각양각색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부설주차장이 730개가 아니고 722개로 되어 있어요.
  해당 부서이니까 여기가 정확하고 그쪽이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가 잘못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730면이 아니고 722면으로 되어 있고, 설치면수도 20,426개예요.
  그게 어디냐 하면, 참 걱정스러운 게 구청에서 나온 자료마다 틀려...
  통계로 본 동구행정 있죠.  이것은 9월에 마감한 거예요.

○蔡永洛 委員    10월에 늘었다는 얘기예요?

○蔡永洛 委員    10월에 건물 지어서 준공 나서 주차면수가 이만큼 늘지 않았을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한 달 사이에 준공 난 것 뭐 있어요?

○蔡永洛 委員    그래도 설치 개소수가 8개이면 10월에 준공 난 것이 8개가 넘어야 돼요.
  면수로는 116면이 늘어나야 돼...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면 10월 한 달 동안 건물 준공단계 8개 이상 들어서고, 부설주차장이 116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건물이 있습니까?  안 나죠.

○蔡永洛 委員    글쎄, 8대나 10대정도면 제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116면이 틀리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蔡永洛 委員    다음 가로수 관계, 보식은 무엇을 가지고 보식이라 해요?

○蔡永洛 委員    파내고 다시 심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가로수 식재 현황이 없다고요?

○蔡永洛 委員    좋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26페이지 가로수 전지작업 했죠?
  주요 관내 도로변 가로수 전지공사 3월에 했죠.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또순 조경 아닙니까?  조경사 이름이...
  이 공사 맡은 업체 이름이...

○蔡永洛 委員    나무 147주가 맞습니까?  171주가 맞습니까? 

○蔡永洛 委員    공사계약서에는 171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여 드려요?
  (자료 보여 드림)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자료 대조)
  날짜도 맞고 그런데 금액은 틀려요.
  금액이 얼마예요?

○蔡永洛 委員    시간 길어지고 퇴근시간 되어 가니까 말씀드릴게요.
  공사 계약서와 내용도 틀리고, 147주와 176주와는 틀리죠.

○蔡永洛 委員    설계변경 해서 39만8천원 깎아 준 것 아니에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
  나무 24그루, 전지 덜하면 39만8천원어치예요?  맞아요, 틀려요?
  39만8천원 깎아줬죠?

○蔡永洛 委員    제 얘기를 들어봐요.
  39만8천원이니까 약 40만원 감액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71주가 147주가 되었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39만8천원어치가 몇 그루냐 하면, 24그루가 39만8천이냐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蔡永洛 委員    그렇게 따지면 공사비가 확 내려가야 돼, 전체적으로 했으면...
  39만8천원 나누기 24를 하면 한 그루에 16,580원이야...
  17,000원 쳐서 141그루이면 239만원이야,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감액도 잘못해 주었다는 얘기야...

○蔡永洛 委員    그러면 주요 도로에 단가별로 차이 나도 버즘나무외 1종 했으니까 나무종류는 2가지죠.
  버즘나무외 1종이니까 2종 아닙니까? 

○蔡永洛 委員    그 단가가 어떻게 차이나기에...

○蔡永洛 委員    현재는...

○蔡永洛 委員    건축과 바로 옆인데 갔다 와요.

○委員長 鄭鍾燮  잠깐 정회를 하죠·.
  채 위원님 잠깐 정회하죠.

○蔡永洛 委員    예.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時48分 監査中止)
(18時05分 監査繼續)

○委員長 鄭鍾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인천교공원에 나무를 보식한 데가 있죠?

○委員長 鄭鍾燮  구민운동장이요.
  마침 가니까 나무 보식을 하더라고요.
  나무는 언제 심어야 가장 좋아요?

○委員長 鄭鍾燮  제가 듣기로는 2월에서 3월이고, 왜냐 하면 우리나라 절기가 옛날에 4월 식목일을 3월로 바꾸자고 합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5월까지도 심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냥 가능하다는 것뿐이죠.
  생육이 가장 좋은 것은 2월말 경에서 3월 초라고 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나무가 왜 죽어요, 죽으니까 바꾸었겠죠?

○委員長 鄭鍾燮  “이 수종이 왜 죽어요” 그랬더니 이 수종은 가뭄을 잘 탄데요.
  그 사람이 그래, 여기에 맞는 수종이 아니라고...
  전문가라면 거기에서 하겠어요, 제가 그 동네 가면 열불이 나요.
  왜, 그 사람들 벌써 다 떠났어요.
  복복선 내면서 나무 6천만원 이주비만 들였는데 그 나무들은 다 죽어서 땔감으로 들어가 버렸어...
  6천만원과 같이 소리 없이 없어졌어, 나무도 잃어버리고...
  그런 동네야...
  그러면 새로 심는 것이라도 그 지역 수종에 맞는 것을 심어야 되는데 공원녹지팀은 전문가 집단이지 않습니까? 
  나무가 죽으면 왜 죽을까, 자연스럽게 나와 그 분이...
  가뭄에 잘 견디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委員長 鄭鍾燮  어떻게 해요, 내년, 후년에 죽으면...
  나 구의원 맨날 할 것도 아닌데...

○委員長 鄭鍾燮  그것 어떻게 해...

○委員長 鄭鍾燮  앞으로는 그런 것도 조례로 정해야 되겠어...
  가뭄에 견디는 나무로 심으라고 조례로 정해야 되겠어요.
  동산학교뒤 가로수가 몇 개나 죽었어요?

○委員長 鄭鍾燮  동산학교 뒷길 도로변...

○委員長 鄭鍾燮  제가 10여 그루로 봤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하는 위원 있음)

○蔡永洛 委員    언제 조사했어요?

○委員長 鄭鍾燮  그동안 소리도 없이 잘라가는구만...
  청원경찰 가로수에 보초 세워야겠어...
  우리가 얼마 전에 갔는데 10여 그루가 넘는데...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은행나무들은 15년 이상 키운 것입니다.
  어떤 인간들이 그 나무를 여름에 옮겨 심어가지고 죽었어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우리야 보식하면 되겠죠.
  이것 이래도 됩니까? 
  그동안 우리 구에서 그 나무 키우려고 약 주고 정성 들인 게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시 받아가지고 와요.

○委員長 鄭鍾燮  관리했으면 도로 낼 때 나무 파서 이주할 때 “당신들 이렇게 하면 나무 다 죽어...” 이렇게라도 한마디 했어야죠.
  그냥 나뒹굴어도, 나무들이 그냥 다 까져...
  제대로 자라겠어요, 나무 껍데기 벗겨진 나무들 전부 바꾸라고 그래요.  나쁜 사람들이야, 그 나무 애써서 키워놓았는데...

○委員長 鄭鍾燮  심는 것 자체도 겉 나무가 벗겨진 것 새로 하라고 하세요.
  똑같은 수종으로...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금년에 부과했었죠?
  건축과태료 금년 것...

○蔡永洛 委員    이행강제금이나 건축부담금이 사실 받기 힘든 것은 알아요.
  아는데 먼저번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과 건축 과태료 못 받은 게 6억2,700만원, 무슨 대책 없어요?

○蔡永洛 委員    미징수가 많아서 저도 걱정되는데 어려운 것 알아요.  
  신경 더 써 주세요.
  다음 공원관리 요원 11명 있죠.
  주요 도로변 쉼터에 7명, 공원 및 녹지에 14명...

○蔡永洛 委員    공원팀장님 밑에 일하는 그 사람들이 어쨌든 32명이죠.
  밑에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같이 일하신 분들...

○蔡永洛 委員    예산에 직책수당 3만원 올린 것 어느 분한테 가는 것입니까? 

○蔡永洛 委員    일용직들 중 반장한테 주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현재 32명이 일용직이죠?

○蔡永洛 委員    나머지 녹지는...

○蔡永洛 委員    어쨌든 32명이 반장 밑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일하는 동안에...
  그것이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돼요.
  사람이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인원수가 1인 능력에 따라 다르고 상대성이 있겠지만 보통 7-8명이에요.  많아야 9명...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군대, 군대장.
  32명이면 소대장님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그 밑 군대장이 3명, 4명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군대식으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예산을 봐도 직책수당 한 분 올라왔더라고요.

○蔡永洛 委員    글쎄,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시사역으로 하시는 분들이 스물 한분 계시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 반복된 근무이고, 전년도 했다 나가서 휴업수당 탔다 다시 들어오고 들어오고, 반복된 사람이 많이 있죠.

○蔡永洛 委員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일용직 같이 일을 하세요, 거의...
  그런데 32명을 반장 한 사람 가지고 통솔한다는 게 굉장히 허점이 많아요.
  그것을 일일이 거명하면 서로 언짢아질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벗어날 때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蔡永洛 委員    공원도 솔빛공원, 화도진공원, 인천교공원 3군데 아닙니까? 

○安炳玉 委員    돌산어린이공원, 우리 동네...

○蔡永洛 委員    그것은 조그만 공원들이고, 크게 공원으로 취급하면...
  어떻게?

○蔡永洛 委員    아침에 공원 올라와서 출근부 찍고 가는 거죠?

○蔡永洛 委員    언제부터요?

○蔡永洛 委員    거기에서도 일부, 일부 안 오는 사람, 교통공원에 김양인가 그 사람 안 와요.
  거기에서 그냥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오잖아요.

○蔡永洛 委員    왔다 가면 30분에서 1시간 이상 깨지는 거야...

○蔡永洛 委員    예를 들어 그만큼 열 사람이 와서 1시간씩 깨지면 약 10시간 깨지는 거야, 그렇죠?

○蔡永洛 委員    현재 인천교에 몇 명 있어요?

○蔡永洛 委員    솔빛에는?

○蔡永洛 委員    어쨌든 열여섯 명 있잖아요.
  한 사람이 다 관리하는데 문제 있고...

○蔡永洛 委員    쉽게 얘기해서 군대장 역할을 시켜 그 사람들에게 책임 주고 일도 쪼개서 분담 줘야지, 지금 일하는 것 보면...

○蔡永洛 委員    군대가 3개, 4개 있으면 군대원끼리 싸워요, 그래서 못 쪼개요?

○蔡永洛 委員    검토한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거기에 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일하는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자들은 비료 포대 하나 들고 하루 보내, 제가 2번 가봤어요.

○蔡永洛 委員    제초하고 간 다음 뒤에 쓸고 담고 모으는 것이 여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이 쓰레기 줍는다고 월마트까지 왔다 가면 하루야...
  봉투 하나 들고, 나도 그런 곳에 취직 좀 시켜 주세요.

○蔡永洛 委員    관리․감독도, 과장님 인천교 몇 번 가봤어요?

○蔡永洛 委員    팀장님은 더 가겠네...

○蔡永洛 委員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한 달에 2번 안 가는데...

○蔡永洛 委員    갈 때 나한테 신고하고 가요...
  제대로 안 가면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송현근린공원 화장실 언제 준공했죠?

○委員長 鄭鍾燮  땅바닥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보도블럭 거둬 내고 수도관 묻었죠?

○委員長 鄭鍾燮  수도 끌어왔잖아요.
  해놓은 것 어떻게 된지 아세요?  2년도 안 가요, 내년 여름 지나면...
  구의원들 임기 끝날 쯤 되면 쏵 주저앉아요. 
  누구 공사 줄 사람 해 놓으셨어요?

○委員長 鄭鍾燮  왜 일을 거꾸로 하시냐고요.
  먹는 식수는 어디에서 놓은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없는 것 알아요.  주최가 어디예요, 건축과 아니에요?
  화장실 건축은 어디에서 했어요?

○委員長 鄭鍾燮  건축과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른다 해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생각나면 일하는 거야...
  공원 전체가 있으면 앞으로 뭘 더 원하는지 계획을 세워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있으면 만에 하나 도로까지 파헤치면서, 아주 보기 싫어 색도 달라...
  몇 년 있다 누구 공사 주려고 하죠?  몇 년도 아니야, 내년쯤 해야 되겠어...
  높은 사람, 눈 밝은 사람 바닥 보면 “이것 왜 이래” 하면 당장 포장할 거야...
  이게 뭡니까? 
  멀쩡한 공원 준공한 지 1년 두어달 지났군요.
  우리는 왜 이래야 됩니까? 

○委員長 鄭鍾燮  그 말씀하실까봐 제가 옛날 수도국산 정문을 찍어 왔어요.
  화장실 짓고 수도 빼 놓았으면 가상을 이렇게 하면 도로까지 안 파도 돼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여기와도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냥 말이라고 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아주 괴로워요.
  주민들이 가면서 “이게 뭐예요?”
  저는 뭐라고 그래요.  
  “아휴, 저 새끼도 구의원인가...”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예요?
  또 이것 봐요, 이것 보여요?
  마사토로 도로한 것...
  이것 대책 세우세요.  알고 계셨어요?

○委員長 鄭鍾燮  언제 아셨어요?

○委員長 鄭鍾燮  대책은 어떻게 세우려고 해요, 겨울 지나서요?

○委員長 鄭鍾燮  왜 긴급하게 못합니까?
  우리 구청에 도로관리요원 있어요.  그 사람들 데려다 써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팀에 일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한 사람한테 원인부담 시켜 보수해 놓으라 하든지...
  못 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꼭 이런 것보다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수도 따로 놓는 것은 진짜 계획 없는 행정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沈禹淳 委員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가로수 교체할 수 있는 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가로수 교체 연도는 없습니까? 

○沈禹淳 委員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연도가 있나 물어봤으니까...
  가로수를 교체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 들어왔는데 현대극장에서 조금 가다보면 서흥초등학교 앞 가로수가 너무 커서 간판도 잘 안 보일뿐만 아니라, 크나 적으나 낙엽은 똑같이 쏟아지죠.  
  낙엽 쏟아져서 하수 구멍을 자꾸 메우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무가 너무 커서 교체해 달라고 여러 주민들이 건의 들어왔어요.
  교체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예산이 확보되면 큰 나무는 솔빛공원 그런 곳에 이식시키고 그곳은 다른 종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沈禹淳 委員    이식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 잘라버리고라도...

○沈禹淳 委員    주민들 요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도 잘라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우니까 이식관계로 하는데 일단 주민들 요구는 당장이라도 잘라버리게끔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서흥초등학교 앞쪽으로...
  많은 그루는 안 될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심 위원님, 그것 왜 잘라 달라는 거예요?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요?

○沈禹淳 委員    낙엽뿐만 아니고 나무가 너무 커서 집으로 자꾸...

○安炳玉 委員    학교 쪽이라 상관 없는데...

○沈禹淳 委員    학교 너머, 저쪽 주민들 요구하는 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그 동네는 왜 그럴까, 그것 7년 전으로 기억해요.
  그 동네에 벌레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바꾼 나무가 그래요.

○沈禹淳 委員    그렇지 않으면 절제라도 해달라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 방법으로 절제라도 해서 주민들 원성을 막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沈禹淳 委員    너무 커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전지라도 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부탁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석주공 앞에 가면 철도부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철도로써 할 일도 없고 철도청에서 쓸 일도 없다고 봐요.
  인천시에서 300만 그루 나무 심기 하죠.
  이런 곳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계획서를 짜서 내년 봄에 나무를 빽빽이 많이 심도록, 여기는 환경 피해도 많아요.  검토해 주시고 시에서 보조를 받으세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도진공원 화도진지 뒤편 영풍아파트와 경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경계가 공원 철책과 영풍아파트 철책이 있는데 그 토지가 국유지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계석으로 쳐 있거든요.  그 땅을 다시 확인하면서 경계석을 철거하고 공원을 다시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유지 관리를 다시 살피고, 국유지 경계가 거기까지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공원조성 하면서 다 늦었어요.  시 예산 요구하기가...
  내년 추경예산을 인천시에서 받아 할 수 있도록...

○委員長 鄭鍾燮  알고 계셨어요?

○委員長 鄭鍾燮  경계로 막혀 있잖아요.

○委員長 鄭鍾燮  그 공간이 영풍아파트 거예요, 왜 영풍아파트에서 담을 안으로 쳤어요?

○委員長 鄭鍾燮  현황측량이 있을 거예요, 옛날 것이니까...
  그것을 나중에 보여 주시고 확인하셔서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이승태 건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열중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時3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