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度 第120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都市局(交通課, 災難安全管理課), 保健所
日時 : 2005年12月1日(木)
日時 : 2005年12月1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화도종합복지회관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장의 자료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화도종합복지회관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장의 자료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시형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형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진 교통단속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효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형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진 교통단속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효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예, 많습니다.
금년도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安炳玉 委員 좌우간 이렇게 9,000건이나 되면 아주 좁은 동구에서는 사람들 민심이 소란할 텐데 이렇게 아주 요란하게 해 놓고는 체납액, 받지 못한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 약15,000에서 18,000건 그 정도 평균 매년 단속건수가 나왔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 겨우 9,009건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단속건수가 줄어들었고 저희 구에 주민들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구에 있는 분들도 많고 더구나 자동차에 관련된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은 차량에 압류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타구에 있는 분들도 많고 더구나 자동차에 관련된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은 차량에 압류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것은 체납자들 차를 하면 되겠지만 건수로 봐서는 주민들에게 원성만 높아질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데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율을 보면 이렇게 낮으니까 주민들 인심만 나빠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높은데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율을 보면 이렇게 낮으니까 주민들 인심만 나빠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交通課長 李始炯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희가 CCTV 6대를 설치하면서 주민들 의식도 많이 개선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아주 많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총 단속건수가 15,244건인데 금년은 10월말까지 아직 10,000건이 안 넘고 9,000건인데 10,000건 남짓밖에 나오지 않을까 연말까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민들 피해가 덜 가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총 단속건수가 15,244건인데 금년은 10월말까지 아직 10,000건이 안 넘고 9,000건인데 10,000건 남짓밖에 나오지 않을까 연말까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주민들 피해가 덜 가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래요. 특히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잠깐 때에 따라서 견인해간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잠깐 볼일 보려고 5분도 못 세워 놓았는데 그동안에 끌고 갔다는 소리가 허다하게 들립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많이 듣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실제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5분만 있었는지 10분을 있었는지 30분을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양심에 맡기겠지만 주민들 얘기가 5분밖에 안 되었는데 끌고 갔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를 하시는데 좌우간 건수도 건수지만 확고하게, 시간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심에 맡기겠지만 주민들 얘기가 5분밖에 안 되었는데 끌고 갔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를 하시는데 좌우간 건수도 건수지만 확고하게, 시간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시간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주정차 금지지역이라고 하면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주정차로 정차나 단속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어느 한 노선에 기다리고 있다가 차 세우는 것 바로 딱지를 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구는 관내가 작다보니까 차량 2대가 움직이면서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지나가면서 서 있으면 주차이동을 해 달라고 방송을 하고 그래도 안나오면 사진을 찍고 바로 단속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타구에 비해 주정차 시간이 짧은 데도 적발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지역이라고 하면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주정차로 정차나 단속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보편적으로 직원들이 어느 한 노선에 기다리고 있다가 차 세우는 것 바로 딱지를 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구는 관내가 작다보니까 차량 2대가 움직이면서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지나가면서 서 있으면 주차이동을 해 달라고 방송을 하고 그래도 안나오면 사진을 찍고 바로 단속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타구에 비해 주정차 시간이 짧은 데도 적발되는 사례가 많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래요. 특히 시장 통로나 이런 데는 가급적 때에 따라서는 봐주십사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참작해서...
○交通課長 李始炯 탄력 있게 단속하는 여유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단속건수가 금년말까지 10,000건 훨씬 넘게 생겼는데, 엊그제도 보고를 받았어요.
차를 금방 세워 놓으면, 교통팀장 금방 붙이고 바로 붙이면서 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을 보고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 과장님 이렇게 해도 돼요?
엊그저께 배다리에서 전화가 왔는데 공무원이 딱지를 붙이고 바로 같이 연계해서 끌고 간다 이거야, 끌고 가는 것을 이 사람이 보면서, 금방 들어갔다 나오는데 딱지 붙일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붙이고 바로 끌고 가는 형태를 보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것은 딱지를 붙이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차를 금방 세워 놓으면, 교통팀장 금방 붙이고 바로 붙이면서 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을 보고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 과장님 이렇게 해도 돼요?
엊그저께 배다리에서 전화가 왔는데 공무원이 딱지를 붙이고 바로 같이 연계해서 끌고 간다 이거야, 끌고 가는 것을 이 사람이 보면서, 금방 들어갔다 나오는데 딱지 붙일 시간도 별로 없었는데 붙이고 바로 끌고 가는 형태를 보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것은 딱지를 붙이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그런 제한된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정차와 마찬가지로 없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 관내가 좁아서 우리 주차단속 차량이나 견인차량이나 마찬가지로 남구나 부평구 같은 큰 구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도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저희는 작다 보니까 상당히 항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딱지를 붙이면 5분내에 끌어간다든지 10분내에 끌어간다든지 이런 양상이 되어야 하는데 딱지 붙이는 사람하고 견인차 하고 돌아다니면서 붙이고 바로 끌고...
○交通課長 李始炯 그것은 어떻게 몇 분 뒤에 끌어낸다고 규정할 수 없고 다만 어떤 차량은 시간이 좀 걸려서 끌려가는 차량도 있을 것이고...
○沈禹淳 委員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같이 다니면서 딱지 붙이는 것은...
○交通課長 李始炯 같이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다니게 되어 있지 않고...
같이 다니게 되어 있지 않고...
○沈禹淳 委員 같이 와서 그런 양상이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지적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양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딱지 붙이는 공무원하고 주정차 견인차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 반드시 지적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양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해요?
딱지 붙이는 공무원하고 주정차 견인차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交通課長 李始炯 제가 알기로는 같이 다니지는 않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 차 움직이고 난 뒤에 아마 차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불법주정차량이 있을 때 계도방송을 하는 사이에 관내가 좁다 보니까 바로 바로 뒤에 따라 붙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바로 바로를 떠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안병옥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관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와 같이 2억원, 3억원 부과시키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을 과장님의 방안이 있으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交通課長 李始炯 심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이해하고 있고 다만, 저희 교통부서가 칭찬받는 부서는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인들 와서 항의하고 싸우느라고, 사실 저희도 민원인들과 많이 다투기도 하고 일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같이 다니지 않도록 직원들로 하여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같이 다니지 않도록 직원들로 하여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주민들 항의전화가 나한테 올 때 황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공무원들과 견인차하고 같이 결탁해 가지고 같이 딱지 붙이면 같이 끌어가는 그런 양상이 있을 수 있느냐 항의가 오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좁은 동구에 시장이 많고 하는 양상인데 조금 전 말했다시피 바로 세우는데 바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조금 시간을 3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장님 재량대로 딱지붙이고 5분후 그런 양성이 되도록 계몽하는 것이 우선 좋은 일이니까 계몽차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착안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그거예요. 공무원들과 견인차하고 같이 결탁해 가지고 같이 딱지 붙이면 같이 끌어가는 그런 양상이 있을 수 있느냐 항의가 오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좁은 동구에 시장이 많고 하는 양상인데 조금 전 말했다시피 바로 세우는데 바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조금 시간을 3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장님 재량대로 딱지붙이고 5분후 그런 양성이 되도록 계몽하는 것이 우선 좋은 일이니까 계몽차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착안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지금 동구에 도로망이 단속의 활발함 때문에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체현상은 안 일어나는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CCTV 설치비용하고 견인등록사업소에 지원되는 액수하고 지금 과태료 징수된 금액이 연간 어떻게 되죠?
정체현상은 안 일어나는데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CCTV 설치비용하고 견인등록사업소에 지원되는 액수하고 지금 과태료 징수된 금액이 연간 어떻게 되죠?
○交通課長 李始炯 지금 여기 나온 과태료 부과징수 건은 견인차량회사에 들어왔다 다시 나갑니다.
저희는 세입과 동시에 세출로 항상 일치가 되고 있고 CCTV 단속은, 위원장님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세입과 동시에 세출로 항상 일치가 되고 있고 CCTV 단속은, 위원장님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그것은 조금...
○專門 委員 金會昌 끄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交通課長 李始炯 지금 상태에서는, CCTV 같은 경우는 설치되면서부터 단속건수를 보셔서 알다시피 단속건수가 몇 건 없고 거의 계도 건이고 그런 것이 많은 이유가 대부분의 주민들한테 우선은 CCTV는 자기가 적발되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CCTV가 설치가 된 지역들이 시장쪽이거나 교통이 상당히 밀집된 지역들이라서, 특히 시장쪽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대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인터벌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영업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있고 CCTV 단속건수는 아주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만 계도건수가 많은 것도 그런 영향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자체가 작년 15,000건에서 금년에 10,000건도 안 나올 것으로 지금 보면 월평균 삼백이삼십 건 정도밖에 적발건수가 안 나올 정도로 상당히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 시간에 시로 회의를 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회의를 안 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대형차량을 주정차 금지된 것을 견인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소형차량도 견인업체가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라서 오늘도 직원을 보내면서 대형차량 우리는 못한다고 해라 그러고 회의에 참석하라고 보냈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떤 비용으로 따진다면 CCTV로 정식으로 단속을 한다면 몰라도 단속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CCTV 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서 단속건수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더군다나 CCTV가 설치가 된 지역들이 시장쪽이거나 교통이 상당히 밀집된 지역들이라서, 특히 시장쪽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대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도 인터벌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영업 방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드리고 있고 CCTV 단속건수는 아주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만 계도건수가 많은 것도 그런 영향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 자체가 작년 15,000건에서 금년에 10,000건도 안 나올 것으로 지금 보면 월평균 삼백이삼십 건 정도밖에 적발건수가 안 나올 정도로 상당히 단속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 시간에 시로 회의를 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회의를 안 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대형차량을 주정차 금지된 것을 견인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소형차량도 견인업체가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라서 오늘도 직원을 보내면서 대형차량 우리는 못한다고 해라 그러고 회의에 참석하라고 보냈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떤 비용으로 따진다면 CCTV로 정식으로 단속을 한다면 몰라도 단속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CCTV 비용이 설치비용에 비해서 단속건수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鄭允相 委員 물론 단속위주가 아니라 지도 계몽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인데 좀 전에도 대형차량 관련해서도 동구에 공구상가 쪽이나 중봉로 쪽에 보면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서로 연구를 해야 되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봉로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올해 학술용역비로 반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그쪽에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저감대책으로 방풍림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서로 양극간에 어떤 논의 중인데 그러면 그 시점에서 북해안선 그쪽으로 폐처리 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철도레일이 다 철거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철거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무단방치차량, 무단방치라고는 얘기안하고 거기 어떤 기업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용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세를 높일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임시적으로 나마 그것이 아마도 2-3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실시계획 하려면, 그런 것을 구세를 올리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중봉로 관련된 것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서로 연구를 해야 되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봉로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올해 학술용역비로 반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고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그쪽에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저감대책으로 방풍림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서로 양극간에 어떤 논의 중인데 그러면 그 시점에서 북해안선 그쪽으로 폐처리 되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철도레일이 다 철거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철거가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무단방치차량, 무단방치라고는 얘기안하고 거기 어떤 기업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용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세를 높일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임시적으로 나마 그것이 아마도 2-3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실시계획 하려면, 그런 것을 구세를 올리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중봉로 관련된 것만...
○交通課長 李始炯 말씀하신 부분이 철로가 폐철이 되어 수거가 끝났고 현재 상태에서 공한지로 놀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 자체가 이미 시에서 40미터 도로계획선이 서 있고 시에서 도로 낼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있고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주민 편의입장에서라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주차장이라도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 땅에 제가 할 수 있는 시나 종건 쪽에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건의를 해 적극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 땅 자체가 이미 시에서 40미터 도로계획선이 서 있고 시에서 도로 낼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임시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있고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주민 편의입장에서라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무료주차장이라도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 땅에 제가 할 수 있는 시나 종건 쪽에 건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건의를 해 적극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주민이용 차원을 떠나서 엄밀히 따지면 시 땅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데서는 어떤 불법주차 한다고 해서 견인해 가고 벌금 매기고 그쪽에서는 무단방치성이고 그런 것을 어떤 합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지나가는 것만 끄집어낼 생각을 하지 말고 공구상가 쪽도...
그것을 다른 데서는 어떤 불법주차 한다고 해서 견인해 가고 벌금 매기고 그쪽에서는 무단방치성이고 그런 것을 어떤 합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지나가는 것만 끄집어낼 생각을 하지 말고 공구상가 쪽도...
○交通課長 李始炯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국공유지 있는 것을 갖다 그대로 수입 쪽으로 올릴 수 있는 효율적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예.
○交通課長 李始炯 저희가 견인건수는 3,616건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3분의 1이 견인이네요.
○交通課長 李始炯 그렇습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단속비율이나 견인비율이나 다 낮습니다.
저희는 단속건수에 비해서 견인건수는 약 22%를 하고 있고 타구는 현재 24.5% 정도로 견인비율이 우리보다 다 높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타구보다는 되도록이면 계도위주로 많이 펼치고 있고 지금도 토요일이면 저희 단속팀들이 나와서 오전에 근무를 합니다.
시에서 근무하라고 해서 주5일제인데도 불구하고 매주 나와서 하고 있는데 타구와 저희 구는 현재도 가능하면 토요일은 근무를 하되 적발보다는 계도위주로 해라해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 역시도 동구 주민들한테 폐가 안 가도록 교통원활은 원활하게 목적은 달성하면서 주민들에게 폐가 안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속건수에 비해서 견인건수는 약 22%를 하고 있고 타구는 현재 24.5% 정도로 견인비율이 우리보다 다 높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타구보다는 되도록이면 계도위주로 많이 펼치고 있고 지금도 토요일이면 저희 단속팀들이 나와서 오전에 근무를 합니다.
시에서 근무하라고 해서 주5일제인데도 불구하고 매주 나와서 하고 있는데 타구와 저희 구는 현재도 가능하면 토요일은 근무를 하되 적발보다는 계도위주로 해라해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 역시도 동구 주민들한테 폐가 안 가도록 교통원활은 원활하게 목적은 달성하면서 주민들에게 폐가 안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타구 예를 드시는데 타구는 그만큼 차량유통도 많고 차량이 많으니까 적발건수도 많을 수밖에요.
비교할 것을 비교하셔야지 그리고 말씀하신 CCTV 208건은 부과를 했다는 것이죠?
비교할 것을 비교하셔야지 그리고 말씀하신 CCTV 208건은 부과를 했다는 것이죠?
○交通課長 李始炯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797건은 계도,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요? 사람 봐 가면서 하는 건가, 설명좀 해 보세요.
○交通課長 李始炯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계도건수가 원래 많았던 이유는 처음에 3대를 3월에 설치하고 1달 동안은 단속을 전혀 안하고 전부 계도장으로 1달간 발부했고 그다음에 다시 3대를 더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쪽지역도 계도장을 많이 보냈습니다.
거의 797건 대부분이 초기 한 달 동안에 주민들이 모르고 주차하실 때 그때 계도 건이 제일 많고 그 다음부터는 CCTV를 안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데는 CCTV 자체에서 마이크로 방송됩니다.
아니면 우리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차를 다른 데로 주차시켜 달라, 이렇게 많이 CCTV 설치된 지역은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797건 대부분이 초기 한 달 동안에 주민들이 모르고 주차하실 때 그때 계도 건이 제일 많고 그 다음부터는 CCTV를 안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데는 CCTV 자체에서 마이크로 방송됩니다.
아니면 우리 단속차량이 지나가면서 차를 다른 데로 주차시켜 달라, 이렇게 많이 CCTV 설치된 지역은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처음 실시해서 계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2004년도 1차 설치한 것에 대해서 계도건수 600건이 넘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설치해 놓고 작동한지 얼마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것은 설치해 놓고 작동한지 얼마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交通課長 李始炯 아닙니다.
이것이 3월에 설치한 것인데...
이것이 3월에 설치한 것인데...
○委員長 鄭鍾燮 2004년...
○交通課長 李始炯 2004년 예산으로 설치된 것이 금년도 3월에 설치된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2005년도 것은...
○交通課長 李始炯 6월에 가동이 시작되었고...
○委員長 鄭鍾燮 3월에 했으면 3개월 정도 계도했으면 6월까지 적발된 건수인가요?
○交通課長 李始炯 전체는 계도기간이 지나고 나서 적발한 건수는 나머지 적발건수들이고 1차 설치한 건수가 많은 이유는 CCTV가 동구에 맨 처음 설치되고 하필 설치된 지역이 삼익아파트나 중앙시장앞 이런 쪽이다 보니까 동구에서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심하고 많던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첫 달에 그분들이 계도 건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원래 동구지역이 주정차 불법과태료 부분은 동구 주민들로 인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交通課長 李始炯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역에 들어와서 일을 볼 때 과태료 부분이잖아요.
○交通課長 李始炯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것이 거의 상당수죠?
○交通課長 李始炯 예,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아까 자꾸 동구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해 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그런 것도 파악되지만 타구에 와 가지고 과태료 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交通課長 李始炯 단속비율을 보면 작년도는 15,244건 중에 동구는 2,623건해서 17%정도, 금년도에는 9,009건에 10월말 현재 1,827건해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동구는 20%정도...
○鄭允相 委員 타구에서 오는 사람들은 물론 동구의 주민들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표시들이 제대로 눈에 안 띠더라고요.
미림극장 옆에도 그렇고 또 상인들한테 그쪽이 상습지역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 상인들에게 신포동 같은 경우 물건을 사러 오면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거기에서 부담금을 내잖아요.
송현동 그쪽은 항상 상습적으로 걸리는 데도 상인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문, 공영주차장 표시도 크게 하고 그쪽 안에는 많이 비어 있잖아요.
미림극장 옆에도 그렇고 또 상인들한테 그쪽이 상습지역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 상인들에게 신포동 같은 경우 물건을 사러 오면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거기에서 부담금을 내잖아요.
송현동 그쪽은 항상 상습적으로 걸리는 데도 상인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문, 공영주차장 표시도 크게 하고 그쪽 안에는 많이 비어 있잖아요.
○交通課長 李始炯 예. 그쪽에 CCTV가 설치되고 나서 상인연합회하고 상인들께서 저희한테 몇 번 항의도 들어오고 같이 미팅도 여러 번 했는데 나중에는 시에서 교통국장도 직접 오시고 주차관리공단에서 오고 같이 상담도 하고 상인연합회 회장님하고 같이 지역 분들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지금은 그쪽으로 안내표지판도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저도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돌아보니까 안내표시판이 상당히 부실하고 조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바로 어제 확인다시 한번 해 보라고 시켰더니 아직도 안내표시판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몰랐으니까 알고 새로 바깥에서도 다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몰랐으니까 알고 새로 바깥에서도 다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쪽에 주차장 구로 이관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지난번에 상인연합회, 시, 주차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는 어떻게까지 했었느냐 하면 우리한테 넘겨라 아니면 중앙시장 상인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게끔 맡겨 달라 그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해서 그러면 여기 단가를 낮추어 달라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얼마 전에 주차관리공단으로, 지금 낮에 가면 차 몇 대 없거든요.
뒷골목에 무단 주차 놓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포시장이나 이런 데 마냥 상인 분들이 자기들이 몇 면씩 사고 비용을 부담해 주시면 좋은데 현재 월8만원이나 되다 보니까 상인 분들이 주저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쪽 단가를 주차료를 낮추어 달라고 현재 상태에서 공문을 보낸 형편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시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관리공단하고 시에다 계속 얘기는 하고 시나 주차관리공단도 재위탁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답니다.
상인연합회에 위탁을 시켜 줄려고 해도 못했고 또 금지지역 지정이 시 조례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못 낮추어 준다고 전화로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주차관리공단으로, 지금 낮에 가면 차 몇 대 없거든요.
뒷골목에 무단 주차 놓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포시장이나 이런 데 마냥 상인 분들이 자기들이 몇 면씩 사고 비용을 부담해 주시면 좋은데 현재 월8만원이나 되다 보니까 상인 분들이 주저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쪽 단가를 주차료를 낮추어 달라고 현재 상태에서 공문을 보낸 형편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시 조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관리공단하고 시에다 계속 얘기는 하고 시나 주차관리공단도 재위탁 할 수 있는 조례가 없답니다.
상인연합회에 위탁을 시켜 줄려고 해도 못했고 또 금지지역 지정이 시 조례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못 낮추어 준다고 전화로만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鄭允相 委員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구에서도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자체에서 관리체계도 허술하고 동구 형평성에, 공영주차장 요금 받는 것도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진정을 넣어서라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지금 그쪽에 엄청나게 단속되죠.
CCTV나 시장 쪽에 옛날에 상 가게 이런 데 아니에요?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CCTV나 시장 쪽에 옛날에 상 가게 이런 데 아니에요?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交通課長 李始炯 예. 그 분들도 CCTV 설치되면서 영업에 지장 많다고 상당히 거세었습니다.
낮에 교통 흐름이 원만할 때는, 출퇴근 시간 아닐 때는 인터벌을 약간씩 주면서 단속에 임하고 그러다보니까 계도 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인들한테 부당하다, 너무 어쩌다, 이런 항의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낮에 교통 흐름이 원만할 때는, 출퇴근 시간 아닐 때는 인터벌을 약간씩 주면서 단속에 임하고 그러다보니까 계도 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인들한테 부당하다, 너무 어쩌다, 이런 항의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CCTV 설치 이후에...
○交通課長 李始炯 아니요. 시하고 주차관리공단, 저희하고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단속이나 주차문제를 다같이 협의한 뒤에 그 분들한테 어떤 부당하다, 이의신청 들어 온 바도 없고 그분들도 저희하고 약속한 대로 지켜 주시고 저희도 그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지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문제점이 드러났느냐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동네 시장도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동네가 침체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용도를 높여야 되고 주차장도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시 조례로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시설공단에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동구청입니다.
지방자치이고..
주차장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동네 시장도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동네가 침체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용도를 높여야 되고 주차장도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시 조례로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시설공단에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동구청입니다.
지방자치이고..
○交通課長 李始炯 노력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노력도 하는데 물론 시장상인들하고 여러 가지 접촉도 해야겠지만 이것은 의회에도 말씀해 주세요.
○交通課長 李始炯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의회차원에서도 시에 조례를 바꾸든지 시설관리공단에다 우리 구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든지 다 우리가 잘되자고 얘기하는 것인데 행정적으로 혼자만 알고 계시고 민원 받은 것은 정윤상 위원님께서 혼자 다니다 보면 벽에 부딪치고 이것이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너무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의원님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고 당시에 워낙 민원이 거세다 보니까 시로 직접 황인성 의원한테 상인연합회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 의원이신 황인성 의원께서도 시 교통국하고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못 고치고 현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구의회도 같이 도와주시면 그쪽 지역 상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의원님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고 당시에 워낙 민원이 거세다 보니까 시로 직접 황인성 의원한테 상인연합회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 의원이신 황인성 의원께서도 시 교통국하고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못 고치고 현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구의회도 같이 도와주시면 그쪽 지역 상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민원은 몇 월부터 받은 거예요.
○交通課長 李始炯 3월말부터 받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올 3월말요?
○交通課長 李始炯 중앙시장쪽에 CCTV 설치되고 계도장 나가기 시작하니까 주민들은 계도장이 바로 과태료 딱지인지 알고 엄청 항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도 직접 먼저 오지 않고 시의원한테 직접 갔었던 것 같습니다.
CCTV 설치를 시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거꾸로 전화 받고 상인연합회 회장을 만나러 가서 자세한 얘기 듣고 그때부터 내막을 알고 같이 시하고 협의하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도 직접 먼저 오지 않고 시의원한테 직접 갔었던 것 같습니다.
CCTV 설치를 시에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거꾸로 전화 받고 상인연합회 회장을 만나러 가서 자세한 얘기 듣고 그때부터 내막을 알고 같이 시하고 협의하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못 고쳤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주차장 현황하고 주민들의 진정한 현황, 우리 구에서 대책, 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交通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지금 우리 구청 부서도 자꾸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자치시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가는 것은 중앙집권화예요.
시의원, 물론 거기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는 되지만 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위에서 구의원들은 실제로 동네 골목마다 다닌단 말이에요.
민원인들하고도 제일 접하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이쪽에서 잘 안 되는데 어떤 행정시스템을 이제는 뭔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내려가는 것은 중앙집권화예요.
시의원, 물론 거기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는 되지만 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위에서 구의원들은 실제로 동네 골목마다 다닌단 말이에요.
민원인들하고도 제일 접하고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이런 분들은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이쪽에서 잘 안 되는데 어떤 행정시스템을 이제는 뭔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멀어서...
○交通課長 李始炯 정확한 숫자는 제가...
○委員長 鄭鍾燮 엄청 많죠? 과장님 운전하시죠.
○交通課長 李始炯 예.
○委員長 鄭鍾燮 다니다보면 이것보다 과속방지턱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바닥에 과속방지턱 색칠한 것 보고 알고 계세요.
○交通課長 李始炯 두 가지 답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우선은 바닥이 먼저 보이죠. 운전하고 앞면을 먼저 보니까요.
○委員長 鄭鍾燮 제 나름대로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면 90%가 이것은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제 생각이고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들 90%가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 과속방지턱은 저쪽에 있는데 나돌아서 돌아다니는 것 내가 세워 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위에다 쪼여 놓았는데 밑으로 뚝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낮아 가지고 키 큰사람 머리 맞기에 딱 좋게 해 놓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설치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속방지턱에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음부터 과속방지턱 할 때에는 안하는 것으로 오히려 도로에 표시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도로 전방에다 표시하는 것이...
그리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돼,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 과속방지턱은 저쪽에 있는데 나돌아서 돌아다니는 것 내가 세워 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위에다 쪼여 놓았는데 밑으로 뚝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낮아 가지고 키 큰사람 머리 맞기에 딱 좋게 해 놓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설치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합니다.
과속방지턱에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음부터 과속방지턱 할 때에는 안하는 것으로 오히려 도로에 표시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도로 전방에다 표시하는 것이...
○交通課長 李始炯 예, 알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안 해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색깔로도 가능하다면 설치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안 해도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색깔로도 가능하다면 설치 안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문제점을 자꾸 개선하고 또 규정이 있다고 하면 건의하세요.
건의 하셔 가지고 여론수렴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나라 같이 길거리에 같이 더해서 쓰는 것이 없습니다.
가로등, 교통신호등, 표지판...
건의 하셔 가지고 여론수렴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나라 같이 길거리에 같이 더해서 쓰는 것이 없습니다.
가로등, 교통신호등, 표지판...
○交通課長 李始炯 인정합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대형차량들도 마찬가지로 주정차 금지구역이외에는 저희가 제재할 권한이 없고 다만 화물차일 경우는 저녁 밤12시 이후에 세워 놓고 잠을 잘 때 다만 그때만 야간 주․박차라고 해서 단속을 합니다.
이것은 야간 주․박차 단속을 하게 되면 화물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 구역이 아니라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제가 보니까 만석동 지역인 것으로...
이것은 야간 주․박차 단속을 하게 되면 화물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주정차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 구역이 아니라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제가 보니까 만석동 지역인 것으로...
○委員長 鄭鍾燮 공원 인접도로입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그쪽 같은데 이쪽에 가끔 야간 주․박차 단속할 때 만석동 지역을...
○委員長 鄭鍾燮 해당 됩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하고 있습니다.
야간 주․박차 단속은 되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야간 주․박차 단속은 되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불가능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주차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交通課長 李始炯 예, 저희가 법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 지역이...
○交通課長 李始炯 예, 만석동 지역에 저희가 동부서에 전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주정차 금지선을 그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동부서에서 일단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선을 못 그어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선을 못 그어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현장에 갔을 때 동료 의원께서 민원 받기로는 큰 차들이 세워 있고 공원 있고 공원도 징검다리 공원이니까 불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차량이 그런 데 주정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차량이 그런 데 주정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交通課長 李始炯 문제는 있는데 저희는 권한이 없고 다만 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계도야 받고 그 사람들이 받고 안 움직여도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못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만 야간에 밤12시 넘어서 화물차 주박차 단속할 때 그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야 받고 그 사람들이 받고 안 움직여도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못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만 야간에 밤12시 넘어서 화물차 주박차 단속할 때 그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차도 정차지만 운전석만 떼어가고 짐칸만 나두었잖아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交通課長 李始炯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로 분류...
화물차로 분류...
○委員長 鄭鍾燮 똑같아요?
○交通課長 李始炯 예, 차번호가 앞에 하고 뒤가 다르거든요.
머리 부분 차 끌고 가는 것하고 뒷부분 이 번호가 다르거든요.
이 자체도 하나의 화물차량으로 봐서 밤에 계속 세워져 있고 야간 주박차 되어 있으면 전부 과태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 차 끌고 가는 것하고 뒷부분 이 번호가 다르거든요.
이 자체도 하나의 화물차량으로 봐서 밤에 계속 세워져 있고 야간 주박차 되어 있으면 전부 과태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또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인천의료원 지하도 가보셨는데 아스콘으로 도로 상태를 몇 군데 한 데 있죠?
○交通課長 李始炯 지하차도는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공원녹지팀에서...
그것은 공원녹지팀에서...
○委員長 鄭鍾燮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12페이지 주차단속 용역현황 및 단속실적, 도급업체가 동연개발 1,863만원이고 용역 인원 2명 있어요.
단속차량 1대 되어 있는데 단속차량은 아까처럼 다니면서 스티커 붙이는 것이 단속차량입니까?
단속차량 1대 되어 있는데 단속차량은 아까처럼 다니면서 스티커 붙이는 것이 단속차량입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용역업체 직원들은 스티커 발부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계도는 할 수 있고 스티커 발부는 저희 단속담당 직원들이 같이 동승했을 경우에만 스티커 발부가 되고 이 사람만 움직일 때는 스티커 발부가 안 됩니다.
마티즈 차량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붙어 있는 것, 용역회사에서 자기네 차량을 가지고 들어 와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단속은 없고 단지 계도차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도는 할 수 있고 스티커 발부는 저희 단속담당 직원들이 같이 동승했을 경우에만 스티커 발부가 되고 이 사람만 움직일 때는 스티커 발부가 안 됩니다.
마티즈 차량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붙어 있는 것, 용역회사에서 자기네 차량을 가지고 들어 와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단속은 없고 단지 계도차원입니다.
○沈禹淳 委員 마티즈 차량 1대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단속차량 했으면 무슨 단속을 하니까 단속차량이라고 하지...
○交通課長 李始炯 그러니까 단속은 하는데 계도만 하고 과태료 부과는 못합니다.
그 차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할 때는 저희 직원이 그 차에 같이 동승했을 때 입니다.
담당직원들이 동승했을 때만 그 차에서는 스티커 발부가 되고, 과태료 발부가 되고 우리 직원들이 동승하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들만 움직일 때는 단순히 차 빨리 빼달라고 방송정도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차가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할 때는 저희 직원이 그 차에 같이 동승했을 때 입니다.
담당직원들이 동승했을 때만 그 차에서는 스티커 발부가 되고, 과태료 발부가 되고 우리 직원들이 동승하지 않고 용역업체 직원들만 움직일 때는 단순히 차 빨리 빼달라고 방송정도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그 사람들한테 스티커를 붙이라고...
○交通課長 李始炯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용역 직원이 몇 명이죠?
○交通課長 李始炯 2명입니다.
○沈禹淳 委員 1,863만원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저희는 용역한 동연개발로 돈이 넘어가고 그 분들 봉급은 회사에서 줍니다.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沈禹淳 委員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리한다.
○交通課長 李始炯 예.
○交通課長 李始炯 예.
○沈禹淳 委員 그 사람들은...
○交通課長 李始炯 지금 여기 용역업체 직원들은 과태료 부과를 못하니까 상관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불법과태료 부과가 되면 순수하게 견인료만 견인업체 그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 과태료 전액 부분은 저희 교통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불법과태료 부과가 되면 순수하게 견인료만 견인업체 그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 과태료 전액 부분은 저희 교통과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 세입으로 잡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견인비가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견인 건수 몇 건에, 그 사람들한테 견인비로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견인비는 동구청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견인 건수 몇 건에, 그 사람들한테 견인비로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견인비는 동구청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交通課長 李始炯 아닙니다.
견인사업소에서 받아서 저희 구 세입에 넣었다가 저희가 그쪽업체에서 월 몇 건 건수가 똑같으니까, 청구가 오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견인료 지급상태를 보면 2002년 1억4,999만8천원...
견인사업소에서 받아서 저희 구 세입에 넣었다가 저희가 그쪽업체에서 월 몇 건 건수가 똑같으니까, 청구가 오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견인료 지급상태를 보면 2002년 1억4,999만8천원...
○沈禹淳 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하나 주세요.
○交通課長 李始炯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交通課長 李始炯 2004년도에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 5건을, 원래는 6건을 접수받았는데 1건은 화수1․화평동사무소 옆에 SK건물이 있었는데 빌라 2층인가 3층 되는 건물을 주차장 하기는 땅도 좁고 현실적으로 부당하다고 해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위원회 도시정비계획위원회 할 때 아웃되었고 5건만 올라가 가지고 시에서 5건에 21억5천만원 내려와 가지고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설계하고 실시공사만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실시설계까지 다합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보상만 협의해서 보상팀에서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다음에 설계 끝나고 내년에 시설비가 내려오게 되면 설비만 저희가 담당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작년에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기로 하고 예산을 안 내려주었습니다.
23억원을 안 내려주고 이것을 자기네 시 예산에서 저희구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와서 전액 시에서 돈을 주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구는 심부름하는 정도 잡일이나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실시설계까지 다합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보상만 협의해서 보상팀에서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다음에 설계 끝나고 내년에 시설비가 내려오게 되면 설비만 저희가 담당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작년에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기로 하고 예산을 안 내려주었습니다.
23억원을 안 내려주고 이것을 자기네 시 예산에서 저희구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와서 전액 시에서 돈을 주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구는 심부름하는 정도 잡일이나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그럼 쌈지주차장, 시에서 내려온 돈이 7월초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交通課長 李始炯 예.
○蔡永洛 委員 7월초에 내려와서 동작이 빨랐으면 금년에도 공사가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交通課長 李始炯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바로 예산을 가지고 움직였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사비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5군데 전부 미입주라고 했는데 2군데가 이주가 완료되었는데도 철거도...
그런데 시에서 공사비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5군데 전부 미입주라고 했는데 2군데가 이주가 완료되었는데도 철거도...
○蔡永洛 委員 23억원에 보상비만 내려온 거예요? 시설비 빠지고...
○交通課長 李始炯 예, 시설비 안 내려왔습니다.
21억원 보상비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없고 이 자체를 시에서 인천시 전체를 동시 발주를 한 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같았으면...
21억원 보상비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예산이 없고 이 자체를 시에서 인천시 전체를 동시 발주를 한 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같았으면...
○蔡永洛 委員 설계도면도 내려왔잖아요.
○交通課長 李始炯 설계도면도 시에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예산하고 같이 내려왔죠.
○交通課長 李始炯 예산은 보상비만...
○蔡永洛 委員 같이 내려왔죠.
○交通課長 李始炯 예.
○交通課長 李始炯 저희 구 예산도 아니고 시에서...
○蔡永洛 委員 저희 구 예산도 아니고가 아니라...
○交通課長 李始炯 자기네 예산으로 시에서...
○蔡永洛 委員 우리 구 돈 쓰는 것보다 더 빨리 써야죠. 시 돈은...
○交通課長 李始炯 썼죠.
○蔡永洛 委員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는지 몰라도 우리 돈 안 들어가는 것인데 빨리 빨리 써야지 나중에 방침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보상비 이번에 주었지만 내년에는 시설비는 너희가 해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보상비 이번에 주었지만 내년에는 시설비는 너희가 해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交通課長 李始炯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 해당되는 민원이 들어왔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교통과 해당되는 민원이 들어왔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반상회 건의사항이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 구에서 처리할 것 같으면 저희 구에서 판단하고 타부서나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교통과 연계...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과 해당사항이 아니고 교통과 해당사항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6월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준다고 하고 아직도 안 해 준 것은 뭡니까?
모르는 사항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6월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해 준다고 하고 아직도 안 해 준 것은 뭡니까?
모르는 사항이에요?
○交通課長 李始炯 아닙니다.
이번에 15군데를 그동안 민원 들어 온 것을 한꺼번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15군데를 그동안 민원 들어 온 것을 한꺼번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일괄발주를 했다는 얘기지요?
○交通課長 李始炯 예.
○蔡永洛 委員 발주한 것중에 화수동 180번지 들어 있는지 보세요.
○交通課長 李始炯 그것은 이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화평사거리에서 송현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우측에 주차라인이 있다가 이번에 다 지웠는데 지운 이유는 뭡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거기 도로 노폭이 양쪽에 주차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고 경찰서에서, 인천시경에서 지우라고 내려와서 지우게 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우라고 내려왔어요?
○交通課長 李始炯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그을 때는 그으라고 해서 그었습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그을 때는 전임자들,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전임자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어 주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강력하게 지우라고 담당 경찰이...
○蔡永洛 委員 그러면 양쪽 주차가 안 된다고 해서 한쪽을 지웠는데 지울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서 우측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경찰에서 우측을 지으라고 했어요, 좌측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것까지 내려왔어요?
경찰에서 우측을 지으라고 했어요, 좌측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것까지 내려왔어요?
○交通課長 李始炯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 경찰관이 현장에서 같이 얘기된 것인데 경찰관 얘기가 주민들이 들어가면서 좌측으로는 골목길도 많고 주민들도 많은데 우측으로는 주민들 대문보다는 울타리 쪽이 많아서 그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경찰관이 현장에서 같이 얘기된 것인데 경찰관 얘기가 주민들이 들어가면서 좌측으로는 골목길도 많고 주민들도 많은데 우측으로는 주민들 대문보다는 울타리 쪽이 많아서 그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판단도, 물론 거기까지 검토를 했다니까 안한 것보다는 다행인데 다시 생각해 봐요.
가면서 좌측으로는 골목도 있기는 있지만 상가가 적어요. 그렇죠?
장애인 복지시설 짓는 축대도 쭉 있죠. 그 다음에 송현초등학교 앞쪽으로 쉼터도 있죠.
그쪽은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적다고, 우측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두고 이쪽을 지우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지...
가면서 좌측으로는 골목도 있기는 있지만 상가가 적어요. 그렇죠?
장애인 복지시설 짓는 축대도 쭉 있죠. 그 다음에 송현초등학교 앞쪽으로 쉼터도 있죠.
그쪽은 도로하고 접한 부분이 적다고, 우측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두고 이쪽을 지우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지...
○交通課長 李始炯 그것까지는 판단 못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기회 있으면 그것도 다시 검토해 보세요.
○交通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방치 차량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交通課長 李始炯 보통 방치차량 처리하는데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2달에서 3달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交通課長 李始炯 무단방치 처리절차는 처음에 적발되면...
○蔡永洛 委員 아니 원론적인 얘기하면 길고 물론 차적 조회한 다음에 차주에게 연락하고 연락 안 되면, 절차는 대부분이 알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교통과 생기기전엔 처리하는데 한 달 정도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한 달이 더 걸려요. 더 걸리는 이유가 차 위치, 차주관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과거보다 둔해 지신 것 같아요.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교통과 생기기전엔 처리하는데 한 달 정도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한 달이 더 걸려요. 더 걸리는 이유가 차 위치, 차주관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과거보다 둔해 지신 것 같아요.
처리하는 것이...
○交通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監査中止)
(11時1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監査中止)
(11時10分 監査繼續)
○交通課長 李始炯 예, 앞으로는 빨리 빨리 모든 일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물론 교통과 뿐만 아니라 도시국에서 하는 어떠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동구 관내에 공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가들이 보면 우리들이 무단방치 차량이나 공가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공가가 많을 경우에는 각종 범죄라면 범죄라고 할까 그런 온상의 민원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법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었으면 철거를 바로 시행하든가 아니면 그물망 등을 설치해 가지고 접근을 못하게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가들이 보면 우리들이 무단방치 차량이나 공가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공가가 많을 경우에는 각종 범죄라면 범죄라고 할까 그런 온상의 민원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법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었으면 철거를 바로 시행하든가 아니면 그물망 등을 설치해 가지고 접근을 못하게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쌈지주차장 헌 공가...
○鄭允相 委員 뿐만 아니라...
○交通課長 李始炯 7월초에 받았답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저희가 방금 전에 폐차, 공가 말씀하셨는데 비어 있어도 폐기물 자체를, 저희 구청자체 사업 같으면 공가 나올 때마다 바로 주저 앉혀서 폐기물을 처리해서 공터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라 겨울공사는 피하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라 겨울공사는 피하는...
○委員長 鄭鍾燮 그분들이 살고 계신가요?
○交通課長 李始炯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다 이주했죠?
○交通課長 李始炯 2군데는 비었고 2군데는 이전상태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지금 전부 몇 군데 중에...
○交通課長 李始炯 5군데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각과가 다 마찬가지야, 지금 사업이 연속성으로 이루어 지지 않아요.
그 원인은 물론 시에 있어요.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또 의회에서 대처하고 또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한다면 이런 사업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각과가 다 마찬가지야, 지금 사업이 연속성으로 이루어 지지 않아요.
그 원인은 물론 시에 있어요.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또 의회에서 대처하고 또 시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한다면 이런 사업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예, 지금 5군데 중에 네 번째 있는 화수동 263-4 집이 아직 이사를 안가셨고 화수동 278-9호 일원에 그쪽 두 집이...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사업예산은 언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거예요?
○交通課長 李始炯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委員長 鄭鍾燮 시 본예산에 확보되었어요?
○交通課長 李始炯 시에서 금년도 예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추경예산으로...
○交通課長 李始炯 원래 본예산에 23억원을 내려 주기로 했었는데 23억원 자체를 편성해 놓고 저희한테 배정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예산서에 있던 것을 삭감해야 되는, 재배정사업은 예산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올 때 바로 아니면 공가철거와 동시에 사업시행이 같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올 때 바로 아니면 공가철거와 동시에 사업시행이 같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51면 주차장 만드는데 대략적 예산은 얼마나 추정해요.
○交通課長 李始炯 23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 현재 21억4,9000 만원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보상비 포함해서 현재 21억4,9000 만원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委員長 鄭鍾燮 보상도 이것가지고 다 못한 거예요?
○交通課長 李始炯 다 끝났습니다.
이주 아직 안 한 분에 한해서 이주보상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주 아직 안 한 분에 한해서 이주보상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철거하고 같이...
○交通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4페이지, 6페이지 부과하고 징수문제에 있어서 과거보다 재빨라진, 적극성이 함축된 내용 같아요.
지금 37.3%, 56% 징수, 그 밑에 주정차 과태료 채권확보 현황은 56% 거의 채권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37.3%, 56% 징수, 그 밑에 주정차 과태료 채권확보 현황은 56% 거의 채권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예.
○蔡永洛 委員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90%, 93.95%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교통과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고마운데 교통과 현재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交通課長 李始炯 예, 저희과 총 체납액이 10월말 현재로 현년도 체납액 6억9,200만원정도 되고 과년도 총액이 16억6,700만원정도 됩니다.
총합계해서 23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총합계해서 23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천문학적이죠. 대책이 있어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交通課長 李始炯 그중에 23억원 정도 중에 90% 이상이 차량 압류해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못 받을 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늦어질 뿐이지, 그 다음에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작년에 차량등록업무를 이전받으면서 그것만도 7억원 이상 됩니다.
미수금으로 과태료 체납 받은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촉장 내보내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일이 늦어질 뿐이지, 그 다음에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작년에 차량등록업무를 이전받으면서 그것만도 7억원 이상 됩니다.
미수금으로 과태료 체납 받은 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촉장 내보내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있죠. 저는 9페이지 공영주차장하고 13페이지 차량등록현황이 교통과에서 나왔으니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구청에서 나온 자료와 틀린 것은 구청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교통과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공영주차장 있죠. 저는 9페이지 공영주차장하고 13페이지 차량등록현황이 교통과에서 나왔으니까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구청에서 나온 자료와 틀린 것은 구청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교통과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交通課長 李始炯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蔡永洛 委員 잘못된 부분은 집계에서 안 맞는지 세부적으로 대조하려면 면수가 640면이니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기도 그렇고...
○交通課長 李始炯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현황대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蔡永洛 委員 구청 자료 다른 데는 현황대로 안하고...
○交通課長 李始炯 실제로 아까 공영주차장을 쭉 돌면서 보니까 면수를 주민들이 지운 것인지 어떤 데는 보이지도 않고 데이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데이터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데이터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10월말 현재로 맞습니다.
23,812대 정확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812대 정확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정확히 맞아요?
○交通課長 李始炯 예, 11월말 현재 23,812대 맞습니다.
○蔡永洛 委員 안 맞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느 자료 보고 믿어야 되나 23,714대인데...
○交通課長 李始炯 23,714대요?
○蔡永洛 委員 23,811대...
○交通課長 李始炯 23,812대요.
○蔡永洛 委員 1대 틀리네, 1대는 틀려도 되지.
○交通課長 李始炯 아니죠. 틀리면 안 되죠.
○蔡永洛 委員 자가용은 174대가 많고 이 자료가, 그 다음에 영업용은 73대가 틀리고 공공기관용 틀리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이것도 3대가 틀려요.
그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공공기관용이 제일 적으니까 그것 맞추어 봐요. 지금 자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공공기관용이 제일 적으니까 그것 맞추어 봐요. 지금 자료 있어요?
○交通課長 李始炯 현재가 현재 파악된 자료는 102대로 되어 있어요.
○蔡永洛 委員 구청자료는 105대인데...
○交通課長 李始炯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숫자 틀린 것 따지고 보면 별 것 아닌데 대외 공신력도 그렇고 기관..
○交通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交通課長 李始炯 정확한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지금 저희가 주차 견인건수가 월300대 남짓 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300대면 얼마야..
○交通課長 李始炯 지금 보면 저희 견인사업소가 극동특수운송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원래 5명 배치되어 있고 견인차 3대, 현재 인원과 장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저희 동구는 예산액 1억5,900만원정도 세워져있고 중구나 이런 데는 4억원, 6억4,800만원 물론, 그만큼 많이 견인을 하니까 유지가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된 금액이 1억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월 1천만원인데 5명의 인건비조차도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원래 5명 배치되어 있고 견인차 3대, 현재 인원과 장비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저희 동구는 예산액 1억5,900만원정도 세워져있고 중구나 이런 데는 4억원, 6억4,800만원 물론, 그만큼 많이 견인을 하니까 유지가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집행된 금액이 1억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월 1천만원인데 5명의 인건비조차도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우리가 거기 수지타산을 맞추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여기도 감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감량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영 감량을 해야죠.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여기도 감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감량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영 감량을 해야죠.
○交通課長 李始炯 지금 견인차도 5대에서 3대로 줄었고 자기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는 것이고 최저 인원이 법에 회사 등록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법상이에요, 조례이에요.
○交通課長 李始炯 우리 구 규정이랍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지금 이분들도 자기네 유지 타산을 위해서 무리한 견인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확고한 행정이라면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 분이 감량정책을 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되고 주택들이 더 없어지면 견인할 것이 더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예상하셔서, 어렵지도 않은 것이네 규칙이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무리한 견인이 없도록 또 회사도 유지 타산이 맞도록 그렇게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확고한 행정이라면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 분이 감량정책을 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되고 주택들이 더 없어지면 견인할 것이 더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예상하셔서, 어렵지도 않은 것이네 규칙이라,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무리한 견인이 없도록 또 회사도 유지 타산이 맞도록 그렇게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마무리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安炳玉 委員 10페이지 보조사업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보조주차장이라든가 쌈지주차장 이라든가 동구를 돌아다녀보면 만석동, 화수동, 화수․화평동 그쪽이 많은데 여기 보조사업 예산도 화평동, 화수동, 쌈지주차장도 만석동, 화평동, 화수동 이것이 그 쪽으로 만 일률적으로 편중되는 것이, 세우는 이유가 어떻게 그쪽으로만 하게 됩니까?
보통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보조주차장이라든가 쌈지주차장 이라든가 동구를 돌아다녀보면 만석동, 화수동, 화수․화평동 그쪽이 많은데 여기 보조사업 예산도 화평동, 화수동, 쌈지주차장도 만석동, 화평동, 화수동 이것이 그 쪽으로 만 일률적으로 편중되는 것이, 세우는 이유가 어떻게 그쪽으로만 하게 됩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가 솔빛마을 아파트하고 송림동 지역은 거의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쪽으로 묶여 있어서 이쪽에 어떤 고려를 완성한 뒤에 보고 하고자 투자 우선순위가 늦어진 것이고 주민 제안 주차장인 쌈지주차장은 자기 집을 자기가 주차장으로 팔은 것입니다.
본인들의 지원에 의해서, 그것을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시로 올려서 시에서 확정돼서 그쪽 분들이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송림1동이나 송현1동 주거지역 쪽도 처음에는 대상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송림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송현1동 그쪽까지는 새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니까 그쪽에 원래 당초 예정되었던 주차장 부지를 전부 시설 결정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개발예상지역들이 송림동이나 송현동, 금창동 같은 경우는 개발예상지역이 너무나 많아서 그쪽에 개발되고 났을 때 현황을 저희가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현재 상태에서 금년도까지는 그쪽 화수동, 만석동 지역에 빌라촌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가 솔빛마을 아파트하고 송림동 지역은 거의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쪽으로 묶여 있어서 이쪽에 어떤 고려를 완성한 뒤에 보고 하고자 투자 우선순위가 늦어진 것이고 주민 제안 주차장인 쌈지주차장은 자기 집을 자기가 주차장으로 팔은 것입니다.
본인들의 지원에 의해서, 그것을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시로 올려서 시에서 확정돼서 그쪽 분들이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송림1동이나 송현1동 주거지역 쪽도 처음에는 대상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송림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송현1동 그쪽까지는 새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니까 그쪽에 원래 당초 예정되었던 주차장 부지를 전부 시설 결정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안하는 것으로, 개발예상지역들이 송림동이나 송현동, 금창동 같은 경우는 개발예상지역이 너무나 많아서 그쪽에 개발되고 났을 때 현황을 저희가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현재 상태에서 금년도까지는 그쪽 화수동, 만석동 지역에 빌라촌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저희도 작년에 나가 봐도 공영주차장이 그쪽에 훨씬 많더라고요.
○交通課長 李始炯 알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하다못해 송현시장 있는 데 그쪽에는 어디 할 때가 하나 없습니까?
○交通課長 李始炯 그 뒤에 새로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 구하고 협정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고 도시개발공사측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송림초등학교 주변부터 송현1동, 2동지역 전체가 다시 도시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따로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기가 좀...
이중투자 될 확률도 있고 북광장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하면 중앙시장 부분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중투자 될 확률도 있고 북광장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하면 중앙시장 부분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알겠습니다. 좌우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예.
○委員長 鄭鍾燮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리고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통과는 특히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집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의회는 물론 해당 주민과 그리고 각 단체에 계몽도 필요합니다.
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분기별이 되었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민들 계도하고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면서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뇌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항상 의회에 협조도 구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감사드리고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통과는 특히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집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의회는 물론 해당 주민과 그리고 각 단체에 계몽도 필요합니다.
또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분기별이 되었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민들 계도하고 설명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면서 그래야 지방자치단체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뇌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항상 의회에 협조도 구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交通課長 李始炯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일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수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일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양수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각 동에서...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양수기는 우리 11개동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여유분 12대를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별로 배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 집중지역인 중앙시장, 배다리...
또한 수해 집중지역인 중앙시장, 배다리...
○委員長 鄭鍾燮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고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동에다 배부하고 구,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나가서 보셨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봄 되면 매년 점검을 해 가지고 작동여부를...
○委員長 鄭鍾燮 안 쓸 때는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안 쓸 때는...
○委員長 鄭鍾燮 지하실에 갖다 놓아야 돼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통풍이 잘되고 녹슬지 않도록 기름 이런 것을 다 제거해서 보관해야죠.
○委員長 鄭鍾燮 지하실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름도 발라 가지고 비닐에 싸서 보관해야죠.
여기에서 얼마 안 되는 것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한번 관리상태를 살피세요.
그리고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름도 발라 가지고 비닐에 싸서 보관해야죠.
여기에서 얼마 안 되는 것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한번 관리상태를 살피세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동별로 방독면을 배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일반형, 한국형, 다용도형 해 가지고...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종류별로 다용도도 있고...
○安炳玉 委員 동사무소 나가서 감시 감독을 해 봤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민방위 검열을 1년에 한번씩 합니다.
○安炳玉 委員 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 사무실에 보관하는 데가 있고 지하실에 보관한 데가 있고 장소는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 비치장소에 달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과장님,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방독면은 민방위 매번 교육하면서 화생방 장비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화학장교, 103여단 화학장교가 직접 와서 민방위 대원을 상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학장교, 103여단 화학장교가 직접 와서 민방위 대원을 상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 보라고 하면 1985년 7월에 구입한 것입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安炳玉 委員 내구연한이 6년 밖에 안 돼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저희 관내에 1987년에 구입한 방독면이 190개가 있습니다.
190개가 국방부에서 작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불량품이...
국방부에 의뢰해서 190개가 불량품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은 교재용으로 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불량품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190개가 국방부에서 작년에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불량품이...
국방부에 의뢰해서 190개가 불량품으로 나와 가지고 그것은 교재용으로 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불량품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安炳玉 委員 교재용으로 할 것은 따로 해 놓아야지, 어떻게 같이 똑같이 취급하고 같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사용 안하는 것 새 것은 박스 안에 있어 가지고..
○安炳玉 委員 이것도 박스 안에 들은 것 가지고 왔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그것은 점검해서 불량품으로 된 사항은...
○安炳玉 委員 지금 5개를 가지고 왔는데 다 84년, 85년도...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수거를 해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에 비치를 해 가지고 교육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금년에 250개를 구입하려고 신청해 놨습니다.
그것을 배부해 주면서 불량품 190개는 전량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배부해 주면서 불량품 190개는 전량 회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불량품은 반환받은 거예요 돈을...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불량품은 1987년도 구입품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우리 동에 84년도, 85년도 구입한 것이 190개가 있다고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安炳玉 委員 각 동에 있을 것 아닙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동에 몇 개씩 있죠.
○安炳玉 委員 근래 최근에 구입한 것은 언제쯤 구입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250개에서 300개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250개에서 300개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너무 이런 것을 보니까 각동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네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그것은 시에서도 1년에 한번씩 평가가 나오고 저희 구에서도 나가는데 그런 것은 동에서 보관 관리요령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어떤 것은 완전히 고무가 녹았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그래서 보관하는 곳은 통풍이 잘되고 건조가 잘되고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방독면을 보면 5박스를 싸 놓았을 때 주기적으로 교체시켜서 바꾸어 놓고...
○安炳玉 委員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창고에 그냥 다른 물건하고 쌓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요. 각동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창고가 없는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보관하는 위치가 각각 다르고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安炳玉 委員 그래요.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委員長 鄭鍾燮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과장님이 각동에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으면 나가서 점검해 보십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1년에 한번 씩 검열할 때 점검합니다.
○沈禹淳 委員 87년도 고무가 녹아서 쓰지 못하는 것은 폐기시켜야 되잖아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검사를 해 가지고 190개가 나와 가지고 회수해 가지고 이번에 구입한 것으로 대체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일반형과 한국형은 방독면 형태가 다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용도가 다릅니다.
한국형 같은 것은 전쟁용 독성화학가스로부터 안전과 호흡기보호, 세균, 방사능 분진 여과장치가 되겠습니다.
한국형 같은 것은 전쟁용 독성화학가스로부터 안전과 호흡기보호, 세균, 방사능 분진 여과장치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방사능 그런 관계로 주민들한테, 동에 비치해 놓은 것은 일반형 보다는 한국형을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형은 1만5천원 되고 한국형은 6만5천원, 다용도는 4만2천원 가격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가격에 따라 용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주로 일반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해서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은 1만5천원 되고 한국형은 6만5천원, 다용도는 4만2천원 가격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가격에 따라 용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주로 일반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해서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매년 구입하시는데 각동에 나가 있는 것이 4,426개하고 한국형은 55개, 이것을 한번 나가셔서 점검할 것이 아니라 1년에 분기별로 2-3번씩 점검해서 확실히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밀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서 한번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쓰고서 효용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무용지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21페이지 염화칼슘 관리...
○委員長 鄭鍾燮 방독면만 하시고...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시비 보조가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0개를 올해 사야 되겠다하면 시비 50%, 구비 50% 충당되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00개를 올해 사야 되겠다하면 시비 50%, 구비 50% 충당되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물론 시비 편성되고 구비 편성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아는 것이고 필요한 양이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면...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시에서 민방위지역 대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배정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배정됩니다.
○鄭允相 委員 민방위 대원수에, 그러면 재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우리 민방위 대원이 지금 몇 명이냐 하면 9,500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4,751개가 보급되어 48%, 앞으로 100% 보급되기 위해서는 매년 구입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4,751개가 보급되어 48%, 앞으로 100% 보급되기 위해서는 매년 구입해서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점검해서 190개가 사용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회수를 해 가지고...
전부 회수를 해 가지고...
○鄭允相 委員 민방위 교육때 방독면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강의하시고 그러셨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그럼요. 화생방 시간이 있어 가지고...
○鄭允相 委員 실전처럼, 실제로 쓰고...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합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 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행동요령이나 조치사항 교육이 되겠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폐기한 것은 없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지금 보면 방독면이 포장된 상태로 보관을 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한번 안 해 보니까 저런 것도 보관하게 되잖아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저런 것을 뜯고 하면 사용을 못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고무 녹고 하는 것은 외관적으로 식별되는데...
○委員長 鄭鍾燮 그런 것은 쓸 수가 없죠. 지금 안 위원님 지적한 것은...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그렇습니다. 녹고 한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190개로 나왔어요.
○委員長 鄭鍾燮 나온 것이, 190개 폐기할 것 아니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전량 회수해 가지고 교육용으로 쓸 것은 쓰고 너무 망가져서 못 쓸 것은 폐기를 해야 됩니다.
○委員長 鄭鍾燮 우리 주민이 방독면 사용법을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제가 볼 때는 군대 현역군대를 가면 방독면 사용요령을 받고 독가스실도 들어가서 착용하는데 저도 군대에서 제대한 지가 아주 오래 되어 가지고, 제대 군인들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불량품 내지는 폐기 방독면으로 교육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지금 전쟁이 났어요.
방독면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급해요? 각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전달체계를 어떻게 해요?
방독면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급해요? 각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전달체계를 어떻게 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저희가 방독면 구입하는 것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독가스라든가 살포 됐을 때 그것을 제거하려면 민방위대원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민방위대원 9,700명에게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민방위 대원들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민방위대원들이 각통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알아요?
연락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를 기준해 주세요.
우리 아파트는 어떤 사람이 방독면 몇 개를 주민들에게 배부하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진로아파트 230세대에 대해서...
민방위대원들이 각통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알아요?
연락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를 기준해 주세요.
우리 아파트는 어떤 사람이 방독면 몇 개를 주민들에게 배부하게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진로아파트 230세대에 대해서...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개인들은 개인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것은 특정인이 누가 써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민방위 대원들, 이 사람들은 유사시에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하고 일반인들은 개인용으로...
○委員長 鄭鍾燮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지난해 쓰고 남은 포수가 3,377포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제설함 배치 관내 43개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고지대라든가 언덕에 빙판 우려성이 있는 데 제설함을 설치한 곳은 43개소입니다.
○沈禹淳 委員 언제 설치하게 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월동기라는 개념이 11월부터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모래함은 다 채워져 있나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11월중에 설치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염화칼슘은 송림동 11-22 건설과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몇 포나 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4,297포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현재 있는 4,297포 과장님 그 자리에 나가보셔서 포수나 염화칼슘이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어제까지 제설함이 오래 쓰다보니까 열었다 닿았다하는 뒤에 못이 녹슬어서 다니면서 교체를 하고 작동되게 조치를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제설함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염화칼슘 창고에 가셔서 확인하고...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확인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밑에 포를 한번 가서 밟아보셨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설명드리는데 염화칼슘은 일반인들 우려는 높이 싸놓으면 밑에 것이 다져져서 못 쓰지 않나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이를 4미터까지 쌓아 놓으면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이를 4미터까지 쌓아 놓으면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것을 제가 나가서 밟아보니까 굳어서 쓰지 못할 염화칼슘이 있는데 재고가 남아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굳어서 못 쓰는 것은 재생해서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기를 일반 차에 장착을 합니다.
굳어져 있는 것은 걸러져 나오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굳어져 있는 것은 걸러져 나오기 때문에 위험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沈禹淳 委員 물론 차량으로도 뿌린다고 하지만 동사무소로 배부된 염화칼슘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동에는 60포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언제 배포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11월 중순에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창고에 오래 쌓여있는 것은 재고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인데 금년에 쓰다 남으면...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창고에 올해 쓰다 남으면 우리가 구입하면 금년도 것은 뒤로 돌려놓고 이월된 것을 우선적으로 씁니다.
○沈禹淳 委員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그렇게 합니다.
오래된 것부터 우선 씁니다.
오래된 것부터 우선 씁니다.
○沈禹淳 委員 굳어지지 않게끔 이월된 것을 쓰시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앞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굳어진 것은 제설기를 이용해서 쓰니까 부서지면서 뿌려진다, 각동에 나간 것 굳은 것 없죠?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없습니다. 금년에 돌렸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에는 직접 손으로 뿌리고...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삽으로...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우리가 직접 실어다 주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이 직접 실어다 줘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팀장하고 직원이...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그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월된 것을 앞으로 빼서 금년에 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쌓아놓고 거기다 쌓고 또 쌓아 놓으면 오래 세월 가서, 먼저번에 굳어진 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폐단이 없도록 정말 눈이 많이 와서 적기에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폐단이 없도록 정말 눈이 많이 와서 적기에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알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염화칼슘을 중국산하고 국내산 하고 몇 포씩 구입했죠?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중국산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조달청에서 구입했는데 한국산이 품귀현상이 되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중국산 30%를 의무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도 재고에 일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 조달청에서 구입했는데 한국산이 품귀현상이 되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중국산 30%를 의무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도 재고에 일부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없으니까 조달청에 신청했는데...
○鄭允相 委員 가격 차이가 많이 났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가격차이가 100원정도...
○鄭允相 委員 성분 분석을 나름대로 한번, 중국산 한번 뿌려보셨죠?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금년에 눈이 안 와서 뿌려보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발령이 났으니까...
금년에 발령이 났으니까...
○安炳玉 委員 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 및 관리사항, 공익근무요원이 86명이나 되네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그렇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대부분이 고퇴이하이고 대졸자는 제가 볼 때 10월말 현재 86명인데 대학졸업자도 15명 정도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하면 군대에서 체력 단련을 못 하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고 하면 군대에서 체력 단련을 못 하기 때문에...
○安炳玉 委員 6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유인물 14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현황에 7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이 사람들뿐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이 사람들은 근무 중 복무이탈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安炳玉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 구청 86명중에서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형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 한사람은 행방불명되었고 6명중에 4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짜리도 있고 두 사람은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짜리도 있고 두 사람은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도시정비과도 14명이 질서 계도를 나가는데 공익요원들이 계도 나가는 것보다도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지 않고 이 사람들을 보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이 사람들은 광고물이라든가 단속을 나가는데 이 사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인솔해 가지고 같이 다닙니다.
왜냐 하면 혼자만 외근하게 되면 농땡이 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을까 봐 같이 다니고...
왜냐 하면 혼자만 외근하게 되면 농땡이 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을까 봐 같이 다니고...
○安炳玉 委員 도시정비과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도시정비과는 팀별로 있어 가지고 필요한 팀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광고물팀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광고물팀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이탈자들, 재판 중,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국방부에서 관리합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병무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安炳玉 委員 그러면 매일 같이 아침에 와서 각 부서마다 배치된 곳에 자기들 나름대로 출석 도장을 맡고 나가는 것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우리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출근 9시, 퇴근 6시 똑같습니다.
출근 9시, 퇴근 6시 똑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 수불대장이 있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3년간 염화칼슘 확보 및 사용량 수불대장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그렇습니다.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蔡永洛 委員 2001년도에 이월량이 없다고 쳐도 있었겠지만 여기 안 나왔으니까 없다고 치면 제로죠.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蔡永洛 委員 사용량이 1,125포를 썼으면 재고가 얼마입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2,527포...
○復舊支援擔當 李銀眞 예.
○蔡永洛 委員 6,814포에서 2,707포를 쓰면 얼마가 남습니까?
○復舊支援擔當 李銀眞 4,107포가 남습니다.
○復舊支援擔當 李銀眞 9,167포입니다.
○蔡永洛 委員 거기에서 1,683포를 썼으면 7,484가 남죠.
○復舊支援擔當 李銀眞 예.
○蔡永洛 委員 7,484가 남았으면 맨 위에 이월량 3,377포하고 틀리죠.
4,107포가 틀립니다. 틀려요, 안 틀려요?
그래서 이월량이 3,377포가 있다고 하면 4,107포가 틀려요.
4,107포가 틀립니다. 틀려요, 안 틀려요?
그래서 이월량이 3,377포가 있다고 하면 4,107포가 틀려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직원들이 옆에 것만 빼 놓았네.
○蔡永洛 委員 틀리죠?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이 수치상에...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저도 옆으로 빼보고 했는데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데 제가 체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직원한테 확인해서 금방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한테 확인해서 금방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2001년도에 재고량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 숫자상으로는 4,100포가 틀려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재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없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한 포도 없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도 4,100포가 틀리는데 있었다고 가정하면 더 틀리죠.
그러면 그 이전에 재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없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한 포도 없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도 4,100포가 틀리는데 있었다고 가정하면 더 틀리죠.
○民防衛擔當 金福實 제 생각에는 누적량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확보를 실질적으로 확보한 량이 아니라 남았던 것이랑 산 것이랑 합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하면...
확보를 실질적으로 확보한 량이 아니라 남았던 것이랑 산 것이랑 합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하면...
○蔡永洛 委員 그런 단서를 붙인 것도 아니고...
○民防衛擔當 金福實 제가 숫자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장부를 가지고 와 보라고, 대조해 볼 테니까...
○鄭允相 委員 구입한 것하고 확보한 것하고...
○民防衛擔當 金福實 합한 것 같아요.
○民防衛擔當 金福實 예.
○蔡永洛 委員 하여튼 이 자료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여기 자료상에 미스가 났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면 어떻게 해, 이것도 안보면 위원 놈들 그것도 모른다고 할 것 아니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제가 한 가지...
○蔡永洛 委員 그것은 어떻게, 나중에 가지고 올래요?
○委員長 鄭鍾燮 자료 가지고 오는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실무위원회 재난대책 대비해서 회의하는 것이죠.
회의자료는 없을 거예요. 지금 작년 4월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고 말았는데 재난이란 것은 자연재난도 있고 인적재난도 있는데 대비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안전관리 및 실무위원회 재난대책 대비해서 회의하는 것이죠.
회의자료는 없을 거예요. 지금 작년 4월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고 말았는데 재난이란 것은 자연재난도 있고 인적재난도 있는데 대비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여기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각 기관장들이 여기 위원입니다.
경찰서장, 교육장님, 또 103여단 대대장, INI스틸, 동국제강, 인천병원, 한국전력 또 가스안전공사, KT통신지점장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회의죠. 아니에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각 기관장들이 여기 위원입니다.
경찰서장, 교육장님, 또 103여단 대대장, INI스틸, 동국제강, 인천병원, 한국전력 또 가스안전공사, KT통신지점장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회의죠. 아니에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그것은 재난에 대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이분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구청장이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물 내지는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예상되며 있을 수 있고 지금 예를 들어 군부대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것 등등 가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상수도 본부장한테는 재난 대비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전기는 전기가 끊겼을 때 이런 것 총 망라해서 가지고 있다가 안전대비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서면으로 받아서, 서명으로 뭘 받았어요?
서면으로 받은 것 뭐예요?
그런데 서면으로 받아서, 서명으로 뭘 받았어요?
서면으로 받은 것 뭐예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우리가 매년 관내에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시행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이면 인허가 내주는 해당부서, 경제과면 경제과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재난에 대비해서 매년 계획서를 받습니다.
취합을, 타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건축과는 건축물...
예를 들어서 동부시장이면 인허가 내주는 해당부서, 경제과면 경제과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재난에 대비해서 매년 계획서를 받습니다.
취합을, 타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건축과는 건축물...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받았어요, 그래서...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우리가 책을 발간합니다.
12월말까지 재난안전관리계획 책,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12월말까지 재난안전관리계획 책,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서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당신들은 알아라 하고...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 달라고 검토를 받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의견 들어 온 것이 있어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예, 다 받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아니, 의견 들어 온 각 서장님이라든가...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가부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가부만 받은 거예요?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심의내용...
○委員長 鄭鍾燮 의견 받은 것이 있느냐고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復舊支援擔當 李銀眞 재난안전관리계획, 각 경찰서면 경찰서에서도 그분들의 유관계획이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보셔가지고 이상하거나 문제점 있는 사항 있으면 의견 같은 것을 쓰는 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견이나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그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보셔가지고 이상하거나 문제점 있는 사항 있으면 의견 같은 것을 쓰는 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작성해서 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의견이나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復舊支援擔當 李銀眞 회의보다는 서로 간에 유대관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시되는 것 같아요.
대체로 회의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담당하는 분들이 오시죠.
그런 것이 중요시되는 것 같아요.
대체로 회의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담당하는 분들이 오시죠.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더 좋고요. 예를 들어 전력공사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재난대비해서 우리구청하고 협조할 것을 미리 우리가 유인해서 달라고 하면 가지고 와요? 우리가 요청합니까, 거기에서 내역을 줍니까?
○復舊支援擔當 李銀眞 저희가 요청하면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갖고 오면 우리는 첨부시켜 가지고, 가스가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그 계획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復舊支援擔當 李銀眞 책자도 가지고 있고 만약 사고발생시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을 한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부나 만들어요?
○復舊支援擔當 李銀眞 61부 만들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우리 의회 받아 본 적 있어요? 나는 저렇게 두꺼운 책 처음 보네, 알겠습니다.
○復舊支援擔當 李銀眞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관장들한테 자문 내지는 현황을 받아서 우리 지역 주민이 대비해야 할 그런 것을 홍보하고 계몽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채 위원님, 자료로 하고...
중요한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관장들한테 자문 내지는 현황을 받아서 우리 지역 주민이 대비해야 할 그런 것을 홍보하고 계몽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채 위원님, 자료로 하고...
○災難安全管理課長 金基權 실무자가 와서 해명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기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8分 監査中止)
(13時35分 監査繼續)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기권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08分 監査中止)
(13時35分 監査繼續)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입니다.
11월 8일자로 구간 변경이 있어 팀장이 몇 분 바뀌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순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11월 8일자로 유영숙 예방의약팀장님이 부평구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인적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디스크가 있어서, 그래서 대신 정태기 주사님이 오셨습니다.
역시 11월 8일자 서구에서 전입해 오신 전순희 방문보건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질병관리팀장님은 교육중이십니다.
국감 경주에서 있는 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는 불참했습니다.
11월 8일자로 구간 변경이 있어 팀장이 몇 분 바뀌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배순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11월 8일자로 유영숙 예방의약팀장님이 부평구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인적으로 수술을 받습니다. 디스크가 있어서, 그래서 대신 정태기 주사님이 오셨습니다.
역시 11월 8일자 서구에서 전입해 오신 전순희 방문보건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질병관리팀장님은 교육중이십니다.
국감 경주에서 있는 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는 불참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는 양방, 한방 진료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행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달에 EDI 전산망으로 해서 심사평가원의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해 가지고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후 저희한테 진료비 징수 금액을 저희계좌로 이체시켜 줍니다.
입금된 날 바로 징수결의 해서 바로 수납 조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 미수납액 발생은 없습니다.
진료행위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달에 EDI 전산망으로 해서 심사평가원의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해 가지고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후 저희한테 진료비 징수 금액을 저희계좌로 이체시켜 줍니다.
입금된 날 바로 징수결의 해서 바로 수납 조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어 미수납액 발생은 없습니다.
○安炳玉 委員 진료 해 가지고 수납액으로 정한 가격을 신청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청구한 금액 일자와 심평원에서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이 돈이 입고되는 날입니다. 그날 징수결의 합니다.
그래서 그날 세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날 바로 구에 입고시키므로 바로 징수결정액이 그날로 정해집니다.
미리 돈을 서류로 쥐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세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날 바로 구에 입고시키므로 바로 징수결정액이 그날로 정해집니다.
미리 돈을 서류로 쥐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安炳玉 委員 제가 알기로는 징수결정액은 사전에 얼마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현금발생이 발생되었을 때 징수결정액을 미리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금발생이 발생되었을 때 징수결정액을 미리 보고 있지 않습니다.
○安炳玉 委員 예방접종 400만원 벌었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예방접종하는데,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전체 수납액만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할 경우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감염을 접종할 경우 4천원씩 금액을 받고 접종합니다.
그런 경우 그날그날 징수결의해서 불입하기 때문에 금액은 빠져있는데 지금까지 10월 31일까지 예방접종으로 인해 수입된 금액을 징수결의 한 내용입니다.
감염을 접종할 경우 4천원씩 금액을 받고 접종합니다.
그런 경우 그날그날 징수결의해서 불입하기 때문에 금액은 빠져있는데 지금까지 10월 31일까지 예방접종으로 인해 수입된 금액을 징수결의 한 내용입니다.
○安炳玉 委員 다음 자료할 때는 상세하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保健所長 朴判順 작년까지 진료 선생님들이 원하는 약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약을 사기 위해서 수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경우 입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도 한꺼번에 몰아서 단가입찰, 전자입찰 보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을 것 같고 단가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금액도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올해부터 는 전자입찰 했습니다.
전국단위 전자입찰해서 가장 싸게 들어오는 약을 입찰해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회사가 작년보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경우 입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도 한꺼번에 몰아서 단가입찰, 전자입찰 보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을 것 같고 단가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 금액도 조금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올해부터 는 전자입찰 했습니다.
전국단위 전자입찰해서 가장 싸게 들어오는 약을 입찰해서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회사가 작년보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입찰해서 특정된 약품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전자입찰 했습니다.
한방약도 그렇고 양방약도 그렇고 입찰해 가지고 횟수를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자주 사들였거든요. 선생님이 필요한 약은 그때그때 소요 발생할 때마다 수의로 빨리 빨리 사들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모았습니다.
필요량을 미리 파악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방약도 그렇고 양방약도 그렇고 입찰해 가지고 횟수를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자주 사들였거든요. 선생님이 필요한 약은 그때그때 소요 발생할 때마다 수의로 빨리 빨리 사들였는데 이제는 조금씩 모았습니다.
필요량을 미리 파악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데 약품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나은 것을, 원래 판단력은 분명히 의사선생님이나 소장님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냥 입찰가가 낮고 또 신속하고 이런 부분들은 인정되는데 질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의구심이 있어서...
○保健所長 朴判順 입찰가가 낮다고 해서 약의 성분자체가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약의 성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입찰하다 보니까 과거 수의입찰 했을 때와 어떤 경우 조금 싸게 들어온 경우도 있고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의 성분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입찰하다 보니까 과거 수의입찰 했을 때와 어떤 경우 조금 싸게 들어온 경우도 있고 거의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입찰을 매년 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재고량 남는 것은 어떻게 하죠?
○保健所長 朴判順 재고량을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구입 일자를 정합니다.
○鄭允相 委員 연도별 입찰을...
○保健所長 朴判順 한꺼번에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서너 번 나누어서 전체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고량은 반드시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량이 거의 줄어든 경우 순번으로 정할 때 우선 순위로 입찰을 합니다.
물론 재고량은 반드시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량이 거의 줄어든 경우 순번으로 정할 때 우선 순위로 입찰을 합니다.
○鄭允相 委員 입찰 기준액은 어떻게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대개 서너 군데 시장조사 해서 중간 단가를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 입찰품위를 돌려 거기보다 단가가 낮게 들어왔을 때 입찰합니다.
○鄭允相 委員 품위서 그런 것은 다 되는데 기준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만 입찰을...
○保健所長 朴判順 동구 같은 경우 2천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2천이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鄭允相 委員 1천인데...
○保健所長 朴判順 아무튼 저희는 500만원만 되더라도 입찰 봅니다.
○鄭允相 委員 보건소와는 조금 다르죠, 다른 입찰하는 과정이...
○保健所長 朴判順 예.
○鄭允相 委員 질적인 것을 많이 보급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내역 및 무허가, 부정의약업자 단속․고발처리 실태로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병․의원이 3군데, 약국이 1군데로 4군데 발견되었네요.
업소수 88개, 약국, 의료 유사업 등 99개로 나가는 것은 몇 명이 단속하러 나갑니까?
3페이지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내역 및 무허가, 부정의약업자 단속․고발처리 실태로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병․의원이 3군데, 약국이 1군데로 4군데 발견되었네요.
업소수 88개, 약국, 의료 유사업 등 99개로 나가는 것은 몇 명이 단속하러 나갑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담당자는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팀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단속반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팀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단속반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혼자서 어떻게 단속 나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래서 팀장님과 복수 복명을 합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두 사람 나가요, 세 사람 나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두 분 나갑니다.
○沈禹淳 委員 몇 회 나간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횟수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회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을 하루에 1회 나가서 2군데 업소를 단속할 수도 있고 7개소 이상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횟수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현재 대상 업소가...
몇 회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을 하루에 1회 나가서 2군데 업소를 단속할 수도 있고 7개소 이상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횟수까지는 잘 알지 못하고 현재 대상 업소가...
○沈禹淳 委員 단속 업소수는 72개...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158개소를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86개로 되어 있으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187개에서...
○沈禹淳 委員 며칠간 나간 자료가 없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10월 31일까지 단속한 실적입니다.
○沈禹淳 委員 실적은 아는데 며칠간 몇 명이 나갔는지 자료는 없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며칠까지는...
○沈禹淳 委員 나가면...
○保健所長 朴判順 복명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면 며칠이 나올 것 아니에요.
복명서 쓰고 나가면 며칠 나갔다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며칠 나갔는지 자료를 유인해 주시고...
밑에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에서 시정명령 1군데, 고발 1군데, 자격정지(3월) 의뢰 및 고발, 약국은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171만원을 과태료를 물렸네요.
누구 지칭할 것은 아니지만 위에 시정명령 같은 것은 누구 말마따나 잘 봐주기 위해 한 것 아니에요?
복명서 쓰고 나가면 며칠 나갔다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며칠 나갔는지 자료를 유인해 주시고...
밑에 의료기관 행정처분 내역에서 시정명령 1군데, 고발 1군데, 자격정지(3월) 의뢰 및 고발, 약국은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171만원을 과태료를 물렸네요.
누구 지칭할 것은 아니지만 위에 시정명령 같은 것은 누구 말마따나 잘 봐주기 위해 한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행정처분하는 것은 위반내용에 따라 법조항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따라 행정처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반내용이 황인의원 같은 경우 봐주기 위해서 시정명령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법 자체에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한 것입니다.
근거에 따라 행정처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반내용이 황인의원 같은 경우 봐주기 위해서 시정명령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의료법 자체에 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황인의원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말씀드렸는데 소장님이 황인의원이라고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편의제공을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것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 것 있으면 안 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沈禹淳 委員 두 번째 지성의원 김광섭씨는 고발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경찰 고발했고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재판이 진행 중인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아마 기소유예 될 확률이 높다고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 기소유예 될 확률이 높다고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기소유예 될 정도면 고발하지 말고 선도적 역할로 해서 관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이 경우 저희한테 재량권이 없었던 것이 민원인이 청와대에 고발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정식적으로 고발한 사항입니다.
절차대로 의료법을 준수해서 약간 판단이 어려운 내용은 복지부에 질의까지 해서 내용 검토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조치한 것입니다.
절차대로 의료법을 준수해서 약간 판단이 어려운 내용은 복지부에 질의까지 해서 내용 검토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조치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이쪽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오히려 그쪽에서 청와대에 먼저 고발한 상태였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아니죠.
민원인이 청와대에 고발해 버렸습니다.
민원인이 청와대에 고발해 버렸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아니고, 어떤 특정인이 자기가 불편한 사항을 우리한테 미리 이야기하기 전에 청와대에 아예 고발해 버렸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 사건으로...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알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그 병원을 다녔던 아이 엄마가 자기가 불편한 사항은 이것은 분명히 의료법 위반이다 조치해 달라고 청와대에 아예 인터넷으로 고발한 사항입니다.
이첩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그 의원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복지부에 질의까지 내서 절차를 밟아 고발까지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첩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그 의원도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복지부에 질의까지 내서 절차를 밟아 고발까지 하게 된 내용입니다.
○沈禹淳 委員 불미스러운 일은 가급적이면 어떤 과제가 되었든지 피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고, 약국이 99개소에서 86건을 단속했는데 1건이면 너무 겉핥기식으로 단속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委員長 鄭鍾燮 법대로 처리 했다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담당자가 열심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경미한 사항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을 보고 묵인할 수 있는 사항도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미한 사항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을 보고 묵인할 수 있는 사항도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법대로 처리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위원장님, 법대로 처리한 것을 제가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법대로 처리했는데 99건에서 86건 했을 때 좀더 세밀히 했으면 더 나타나서 훈방 조치할 수 있는 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하시면 질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법대로 처리한 것을 제가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 법대로 처리했는데 99건에서 86건 했을 때 좀더 세밀히 했으면 더 나타나서 훈방 조치할 수 있는 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위원들한테 하시면 질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安炳玉 委員 32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시현황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 22가지로 구분되어 있네요.
그 가운데 성병 및 에이즈에 관한 사업에 대해 42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 22가지로 구분되어 있네요.
그 가운데 성병 및 에이즈에 관한 사업에 대해 42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하나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42만원은 에이즈환자를 지도관리 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여비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인데 12월에는 오늘이 바로 에이즈의 날입니다.
에이즈 특별 감시할 때 쓰려고 조금 남겨놓은 돈입니다.
이 돈은 아마 20일 이전에 다 쓸 수 있을 금액입니다.
42만원이 여비입니다.
여비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인데 12월에는 오늘이 바로 에이즈의 날입니다.
에이즈 특별 감시할 때 쓰려고 조금 남겨놓은 돈입니다.
이 돈은 아마 20일 이전에 다 쓸 수 있을 금액입니다.
42만원이 여비입니다.
○安炳玉 委員 앞으로 쓰실 여비라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安炳玉 委員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부차원에서, 이런 것 말씀드리기에는 사창가라고 하나 그런 곳이 있어서 관리하기 좋았잖아요.
에이즈 환자라든가 모든 관리가 좋았는데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종사하시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개개인이 구로 동으로 다 퍼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에이즈 환자라든가 모든 관리가 좋았는데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폐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종사하시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개개인이 구로 동으로 다 퍼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保健所長 朴判順 과거에 그런 경우에는 특수업태부라고 구분해 왔습니다.
현재는 특수업태부가 있다 하더라도 동구지역은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병단속을 추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창가는 없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성병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고, 에이즈환자는 저희가 관리하되 최대한 그들의 인권적인 부분은 노출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이지만 에이즈환자는 비밀문서로 취급되어 고유 넘버로 되어 있지 이름이 왔다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인권적으로 보호되어 있고 최대한 관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병관리는 만약 지금 사창가가 있었던 지역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에는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국민들 의식이랄까 자기 보호할 수 있는 생각들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관에서도 도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특수업태부가 있다 하더라도 동구지역은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병단속을 추진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창가는 없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성병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고, 에이즈환자는 저희가 관리하되 최대한 그들의 인권적인 부분은 노출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이지만 에이즈환자는 비밀문서로 취급되어 고유 넘버로 되어 있지 이름이 왔다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비밀문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인권적으로 보호되어 있고 최대한 관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병관리는 만약 지금 사창가가 있었던 지역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에는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국민들 의식이랄까 자기 보호할 수 있는 생각들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관에서도 도출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동구에는 몇 명이나 이런 환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保健所長 朴判順 성병관리 대상 업소는 약 72개소 정도 되어 있고, 에이즈환자는 현재 명수로 여섯 분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여섯 사람은 따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개인관리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그 분들 거주지가 변경되면 거주지 보건소에 비밀문서로 이송하게끔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최대한 그런 쪽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3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어떻게 된 거예요?
잔액 남은 것으로 생각하면 700만원 쓴 것인데 집행액이 4,300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3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어떻게 된 거예요?
잔액 남은 것으로 생각하면 700만원 쓴 것인데 집행액이 4,300만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은 국비 3,900만원 내려와 있고, 시비 1,900만원, 집행액이 4,3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잔액 중에서는 이번 추경때 1,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삭감요청을 2회 추경에 올라가 있는 입장이고,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액 계산해 보니까 12월말까지는 약2,6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진짜 말 그대로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자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약 60가지의 질환자들을 관리합니다.
전체 국비로 내려줄 때 소요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긴 합니다.
파악하는데 이 희귀난치질환자도 예를 들어 이사할 경우, 또 전입될 경우에도 그 사람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이 삭감 안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오실 분은 오셔서 저희가 혜택 줄 때까지는 금액은 조금 유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조금 많이 남아서 2회 추경때 1,755만2천원을 시와 협의해서 삭감 요청 해놓았습니다.
이 잔액 중에서는 이번 추경때 1,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삭감요청을 2회 추경에 올라가 있는 입장이고,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액 계산해 보니까 12월말까지는 약2,6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진짜 말 그대로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자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약 60가지의 질환자들을 관리합니다.
전체 국비로 내려줄 때 소요 인원을 사전에 파악하긴 합니다.
파악하는데 이 희귀난치질환자도 예를 들어 이사할 경우, 또 전입될 경우에도 그 사람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이 삭감 안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오실 분은 오셔서 저희가 혜택 줄 때까지는 금액은 조금 유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조금 많이 남아서 2회 추경때 1,755만2천원을 시와 협의해서 삭감 요청 해놓았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엑스선을 얘기하는 것인데 엑스선이 만약 노후화 되었을 경우 혹은 엑스선 기계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피폭량이 있는데 인체에 많은 해를 주는 피폭량이 있습니다.
이 피폭량이 기준치를 벗어났을 때에는 검사기준 부적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안전관리규칙에 의해 의료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피폭량 선량 점검은 꼭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인 경우 그 검사기준이 부적합했기 때문에, 그 이후 엑스선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선을 얘기하는 것인데 엑스선이 만약 노후화 되었을 경우 혹은 엑스선 기계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피폭량이 있는데 인체에 많은 해를 주는 피폭량이 있습니다.
이 피폭량이 기준치를 벗어났을 때에는 검사기준 부적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안전관리규칙에 의해 의료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피폭량 선량 점검은 꼭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인 경우 그 검사기준이 부적합했기 때문에, 그 이후 엑스선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신고 들어간 거예요, 보건소에서 적발한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일이 다 의료기관을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가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보험공단으로 자기가 발생장치를 신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바로 이쪽으로 연락 가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일이 다 의료기관을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가 설치되어 있다면 바로 보험공단으로 자기가 발생장치를 신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바로 이쪽으로 연락 가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점검할 때 걸린 것이군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적합이 되었건 적합이 되었건 점검한 부서에서는 해당 보건소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사항이고, 보건소에서는 여기를 점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부적합이 되었건 적합이 되었건 점검한 부서에서는 해당 보건소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사항이고, 보건소에서는 여기를 점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점검은 매년 하는 것인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도 이 점검을 받습니다.
보건소도 이 점검을 받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의료법 32조의2제2항 동법 제50조 장치에 위반했을 때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1차 시정명령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시정명령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빨리 시정하게 하는 것이죠.
빨리 시정하게 하는 것이죠.
○委員長 鄭鍾燮 바꾸면 그만이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빨리 바꾸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는 비용이 많이 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꾸는 비용이 많이 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얼마나 가는데요?
○保健所長 朴判順 의료기관에서 쓰고자 하는 방사선에 따라 기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보통, 이런 정도의 의원이라면...
○保健所長 朴判順 그 내용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대강 얼마라는 얘기를...
○保健所長 朴判順 예를 들어 X-ray인지 MRI인지, CT인지 모르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燮 X-ray라고 따지면...
○保健所長 朴判順 지금 1억까지 갑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도출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는 X-ray이었습니다.
여기에 도출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죠.
여기에서는 X-ray이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만 말씀 하시면 되죠, 그것이 1억까지 간다고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19페이지 보건소 관련 진정접수 및 처리내역 건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 접수창구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민원실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죠?
○保健所長 朴判順 꼭 그렇지 않습니다.
○鄭允相 委員 민원이 1년내 1건도 안 들어왔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특별하게...
○保健所長 朴判順 진정민원이 생겼으면 진정민원부를 만들어서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수 인원인 경우에...
다수 인원인 경우에...
○鄭允相 委員 진정민원부가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있습니다.
민원을 보는 곳에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민원을 보는 곳에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한 부만...
○保健所長 朴判順 다수 관련은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34페이지 방역사업은 새마을에서 한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대부분 새마을에 가입되신 분인데 동 자율방역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번에 독감 백신 소진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오늘 자로 파악해 봤는데 약 600명 분 남아있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더 넘게 오기 때문에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0명이 더 넘게 오기 때문에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이번에는 10월 17일부터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원래 의료 쪽에서는 몇 월부터 맞아도 유효한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보통 9월에 놓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런데 9월 중순쯤 시작하지 왜 10월에 약이 나오게 하죠?
○保健所長 朴判順 정부 복지부 자체에서 백신수급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약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조과정의 소요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의료기관보다 조금 늦습니다. .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독감을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WHO에서부터 올해 유행할 수 있는 유형의 원균이 어떤 분류의 바이러스냐를 검사해서 그 원균이 와야 제약회사도 필요량을 파악해서 그 다음부터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수입을 사서 놓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독감을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WHO에서부터 올해 유행할 수 있는 유형의 원균이 어떤 분류의 바이러스냐를 검사해서 그 원균이 와야 제약회사도 필요량을 파악해서 그 다음부터 만들어 내기 시작합니다.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수입을 사서 놓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백신이 수입품이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놓는 일부는 수입품도 있고, 수입 완제품인 경우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다는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놓는 일부는 수입품도 있고, 수입 완제품인 경우에 상당히 고가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입품 있고...
○保健所長 朴判順 국내 백신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입품이 효과가 더 좋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다 볼 수는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우리가 쓰는 것은 뭐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국내 백신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거기까지는 알 수 없고, 왜냐 하면 로또번호별로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봐서 역추적 하려면 충분히 추적합니다만 백신이 만들어지는 즉시 바로 바로 배분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길게 끌고 있을 소요시간이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보관 온도가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저온?
○保健所長 朴判順 적정 온도가...
○委員長 鄭鍾燮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매번 행하면 늦게까지 백신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9월부터 놔도 된다면 백신을 미리 확보해서 놓을 수 있게끔 소장님이 건의하시기 그러니까 의회에서 건의 한 번 해 보죠.
○保健所長 朴判順 이런 경우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또 어떤 경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WHO에서 2006년도의 유행을 예측하는 바이러스 균이 올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해서 내년도에 유행주기를 파악해서 내년 초에 각 나라에 배부되고, 배부되어 원균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질병관리본부 같은데서 검증을 다시 하고 제약회사를 선정해서 필요량을 파악한 다음 그만큼 약을 만들기 때문에 올해 미리 비축해서 내년 초에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많은 연구진들이 연구해서 내년도에 유행주기를 파악해서 내년 초에 각 나라에 배부되고, 배부되어 원균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질병관리본부 같은데서 검증을 다시 하고 제약회사를 선정해서 필요량을 파악한 다음 그만큼 약을 만들기 때문에 올해 미리 비축해서 내년 초에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제가 약 만드는 과정을 여쭈어본 것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미리 할 수는 없고 유행 예측을 최대한, WHO에서 나오는 시기가...
○委員長 鄭鍾燮 왜 미리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도 그 과정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미리 할 수 없어요.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전부 믿지 마세요.
저 사람들도 틀릴 때가 있어...
저 분들은 밑에 하는 행정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한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그런 사정을 또 알 필요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 사정을 알려 달라기에는 뭐 하잖아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날짜 관계, 늦게까지 백신처리하게 된 관계를 소장님 도움을 얻어서 보건복지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도 그 과정을 모르시는데 어떻게 미리 할 수 없어요.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전부 믿지 마세요.
저 사람들도 틀릴 때가 있어...
저 분들은 밑에 하는 행정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한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그런 사정을 또 알 필요가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 사정을 알려 달라기에는 뭐 하잖아요.
여하튼 알았습니다.
날짜 관계, 늦게까지 백신처리하게 된 관계를 소장님 도움을 얻어서 보건복지부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33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시현황에서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으로 잔액이 1,027만원 이상 남았네요.
저소득층 암검진이라 하면 저소득층은 동구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까?
저소득층 암검진이라 하면 저소득층은 동구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이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저소득자 암 검진이 해마다, 2002년부터 쭉 추진해 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집에까지 가서 검진하시겠다는 분만 있다면 모셔 와서 검진공단까지 가서 검진하시고 검진이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플까봐 빵까지 드리고 그리고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그런데도 검진 수검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검진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해보니까...
그리고 전체 봤을 때 검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 연수구 같은 경우 주민들 스스로 검진하려고 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 조금 떨어지고 있고, 다음 우리 관내 하면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으로 해서 검진을 가까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많이 추진했습니다.
의료원 쪽에 많이 이야기해서 의료원도 가시게 했고...
많은 홍보를 하고 집에까지 가서 검진하시겠다는 분만 있다면 모셔 와서 검진공단까지 가서 검진하시고 검진이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플까봐 빵까지 드리고 그리고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그런데도 검진 수검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검진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해보니까...
그리고 전체 봤을 때 검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 연수구 같은 경우 주민들 스스로 검진하려고 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 조금 떨어지고 있고, 다음 우리 관내 하면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으로 해서 검진을 가까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많이 추진했습니다.
의료원 쪽에 많이 이야기해서 의료원도 가시게 했고...
○沈禹淳 委員 소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지만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해도 홍보가 덜 되어 그 분들이 모르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좀더 많이 해서 국시비를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편의제공을 해 주셔서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추진하면서 빨리 개소하는 것이 좋겠다, 동구에 얼른 개소하려고 많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는 과정 또 매입하는 과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어 10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에 잔액 1억3,600만원 중에 9천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회 추경에 삭감 요청되어 있는 입장이고 시에서도 인건비는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건비가 남아 잔액으로 남아있고,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부분 9천만원 빼고 나면 잔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다 소진됩니다.
당초 시에서 추진하면서 빨리 개소하는 것이 좋겠다, 동구에 얼른 개소하려고 많은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는 과정 또 매입하는 과정,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지연되어 10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에 잔액 1억3,600만원 중에 9천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회 추경에 삭감 요청되어 있는 입장이고 시에서도 인건비는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건비가 남아 잔액으로 남아있고,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부분 9천만원 빼고 나면 잔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다 소진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9천만원 삭감 요청해 놓았는데 시와 협의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치매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왜냐 하면 치매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 요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이번 2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리고 34페이지 방역사업관련 동별 약품지원 및 인원투입 현황 나왔네요.
각 동을 살펴보면 연막살충제가 만석동이 제일 많이 나갔네요.
만석동이 제일 많이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동을 살펴보면 연막살충제가 만석동이 제일 많이 나갔네요.
만석동이 제일 많이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정확하게 자율방역단 소독을 시작하게 되면 일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일지를 드려 쓰게 되어 있고 일지에 의해 약품을 수불하고 연막소독 할 경우 유류 같은 경우 떨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 실적을 그대로 자료해 드렸는데 많이 썼다는 것은 그만큼 자율방역단이 소독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일지를 드려 쓰게 되어 있고 일지에 의해 약품을 수불하고 연막소독 할 경우 유류 같은 경우 떨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 실적을 그대로 자료해 드렸는데 많이 썼다는 것은 그만큼 자율방역단이 소독을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많이 했다는 것은 나오는데...
○保健所長 朴判順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자율방역단이 거의 소독을 안 한 경우이고...
○沈禹淳 委員 살균소독 횟수가 3회, 3회, 일률적으로 3회로 되어 있는데 3회를 하더라도 약품을 많이 주었다고 배부만 하시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살균소독과 연막소독은 조금 다릅니다.
살균소독은 약품 배부해서 바로 그때 소독하게 하는, 즉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고, 나머지는 연막살충제나 경유에 의해 쓰는 연막소독 또는 휴대용 분무기로 분무 소독하는 경우 이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약품분량은 그쪽으로 보시면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살균소독과 연막소독은 조금 다릅니다.
살균소독은 약품 배부해서 바로 그때 소독하게 하는, 즉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고, 나머지는 연막살충제나 경유에 의해 쓰는 연막소독 또는 휴대용 분무기로 분무 소독하는 경우 이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약품분량은 그쪽으로 보시면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소독하려면 인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명, 4명, 기타 5명으로 되어 있고 49명이 약 뿌리는데 들어갔네요.
이 사람들 약품 식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나가나요?
4명, 4명, 기타 5명으로 되어 있고 49명이 약 뿌리는데 들어갔네요.
이 사람들 약품 식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나가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식대는 연간 33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한 동에 3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독실적과 그 분들이 식사하셨으면 영수증에 의해 지급한 상태입니다.
한 동에 3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독실적과 그 분들이 식사하셨으면 영수증에 의해 지급한 상태입니다.
○沈禹淳 委員 공통적으로 30만원씩?
○保健所長 朴判順 기준액이 30만원정도...
○沈禹淳 委員 더하는 곳이 있고 덜 하는 곳이 있어서 차등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保健所長 朴判順 안 그래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분하지는 않습니다.
약품 수불부와 소독 횟수와 약을 배분하여 점수화시켜서 계량화 합니다.
많이 한 곳에는 더 많이 드리고 조금한 곳은 덜 드리고, 30만원 기준액에서 조금씩 기준을 달리했습니다.
많이 한 곳과 적게 한 곳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품 수불부와 소독 횟수와 약을 배분하여 점수화시켜서 계량화 합니다.
많이 한 곳에는 더 많이 드리고 조금한 곳은 덜 드리고, 30만원 기준액에서 조금씩 기준을 달리했습니다.
많이 한 곳과 적게 한 곳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沈禹淳 委員 덜한 곳이 있으니까 더한 곳은 더 주고...
그런데 데이타 나온 것은 4명, 4명으로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만석동이나 화수동 똑같이 4명, 기타 5명으로 해서 49명인데 기타에서 한 사람을 더 넣어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데이타 나온 것은 4명, 4명으로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만석동이나 화수동 똑같이 4명, 기타 5명으로 해서 49명인데 기타에서 한 사람을 더 넣어주는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기타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공공근로 2명과 일용직 2명을 썼습니다, 운전원 직원 한 분과 그래서 5명이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근로 2명과 일용직 2명을 썼습니다, 운전원 직원 한 분과 그래서 5명이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沈禹淳 委員 데이터로는 똑같이 배분되어 식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여기는 식비 내용은 없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자율방역단을 4명씩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4명씩 똑같으면 똑같이 배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량으로 유도리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방역관계는 동구 구민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서 동구에 질병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계는 동구 구민을 위해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서 동구에 질병이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방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保健所長 朴判順 약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살충제인 경우 그린벅스 유제 같은 경우, 퍼머그린 같은...
○蔡永洛 委員 그것은 비율이 어떻게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경우에는 약 20:1정도...
○蔡永洛 委員 혹시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鄭太基 개인 휴대용 연막기 한통에 경유 20ℓ가량 되는데요...
○蔡永洛 委員 그러면 살충제는 얼마 들어가요?
○鄭太基 휴대용 연막기는 아시겠지만 경유통 연막기가 달려있는 경유와 약품과 같이 들어가는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이 7ℓ 들어가는데 경유와 약품을 7:1정도 섞습니다.
그 통이 7ℓ 들어가는데 경유와 약품을 7:1정도 섞습니다.
○蔡永洛 委員 7:1이요?
○鄭太基 20:1 배율로 섞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살충제가 10ℓ이면 경유는 몇 ℓ예요?
○鄭太基 경유 200ℓ 들어가야 됩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살충제는 20배 들어가야 되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배가 들어가죠.
그러면 경유가 토탈 얼마 썼습니까? 4,080ℓ 썼죠?
살충제는 51ℓ썼죠?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0배가 들어가죠.
그러면 경유가 토탈 얼마 썼습니까? 4,080ℓ 썼죠?
살충제는 51ℓ썼죠?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약 200정도...
○蔡永洛 委員 50ℓ× 25〓1,000이죠. 소장님 말씀대로 20:1이라고 쳤을 때...
살충제를 20ℓ 썼다면 경유는 몇 ℓ 썼어요, 20배 쓰죠?
소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뒤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살충제가 이 데이터 상으로 51.2ℓ 썼죠?
대답을 빨리 빨리 해주세요, 다음 여쭈어 볼 것 나가야 되니까...
50ℓ썼죠, 그러면 20배라면 경유를 얼마 써야 됩니까?
살충제를 20ℓ 썼다면 경유는 몇 ℓ 썼어요, 20배 쓰죠?
소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뒤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살충제가 이 데이터 상으로 51.2ℓ 썼죠?
대답을 빨리 빨리 해주세요, 다음 여쭈어 볼 것 나가야 되니까...
50ℓ썼죠, 그러면 20배라면 경유를 얼마 써야 됩니까?
○鄭太基 1,000ℓ...
○蔡永洛 委員 그런데 여기는 왜 4,000ℓ냐 이 얘기죠.
○保健所長 朴判順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鄭太基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蔡永洛 委員 아까 20배로 했을 때 1,000ℓ 쓰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4,000ℓ이니까 80배를 쓴다고 보면 이것 상으로는 비슷하죠?
51ℓ 쓰고 경유가 4,000ℓ이면 80배 정도가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맞죠?
그런데 4,000ℓ이니까 80배를 쓴다고 보면 이것 상으로는 비슷하죠?
51ℓ 쓰고 경유가 4,000ℓ이면 80배 정도가 되잖아요, 그것까지는 맞죠?
○保健所長 朴判順 정확히 배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비율을 소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배가 되었든 80배가 되었든 토탈로 봤을 때 약 80배가 되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80배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각 동네 연막살충제와 경유 나간 것 보면 10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20배가 되었든 80배가 되었든 토탈로 봤을 때 약 80배가 되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80배가 되었다고 가정할 때 각 동네 연막살충제와 경유 나간 것 보면 10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保健所長 朴判順 똑같은 비율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蔡永洛 委員 비율이 많이 틀리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전문지식은 없지만 비율이 다르면 연막 효과도 다를 수 있지 않나...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배부할 때 희석을 다 해 가지고 약을 배부했다면 그 비율이 정확하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약을 미리 타가는 경우 있고, 경유가 모자라서 경유를 타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한 경우 약을 미리 타가는 경우 있고, 경유가 모자라서 경유를 타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배분방법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배분방법은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데이터대로 썼다면...
○保健所長 朴判順 희석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농도가 진할 경우와...
○蔡永洛 委員 글쎄, 진하고 옅은 경우 연막살충 효과가...
○保健所長 朴判順 어느 % 이상이면 다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거든요.
분무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분무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蔡永洛 委員 없다가 아니라 몇 % 되면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한다고...
○保健所長 朴判順 어느 장소 같은 경우 아주 진드기도 많고 구더기도 많을 경우 진하게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 비율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경우 비율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蔡永洛 委員 소장님 말씀이지, 여기 각 동네에서 쓰는 것, 한 번 갖다 쓴 것도 아니고 수차례 갖다 쓴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율이 달랐을 때 살충 효과도 다를 수가 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에 소금 많이 타면 짜고 적게 타면 싱겁고 하는 식으로 살충제와 경유 비율이 20:1이든 80:1이든 안 맞으면 용도가 얕을 수 있고 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따라 인체에 해도 줄 수 있고 적당한 살충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살충 효과를 내는데 미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배분할 때 그것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물에 소금 많이 타면 짜고 적게 타면 싱겁고 하는 식으로 살충제와 경유 비율이 20:1이든 80:1이든 안 맞으면 용도가 얕을 수 있고 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따라 인체에 해도 줄 수 있고 적당한 살충 효과를 낼 수도 있고, 살충 효과를 내는데 미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배분할 때 그것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鄭太基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배분 비율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일률성이 없죠?
앞으로는 어느 것이 최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나, 살충제가 100ℓ이면 경유는 20배다, 80배다 무슨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거기에 의해 배분해야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일률성이 없죠?
앞으로는 어느 것이 최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나, 살충제가 100ℓ이면 경유는 20배다, 80배다 무슨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거기에 의해 배분해야 소기의 목적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鄭太基 예.
○蔡永洛 委員 휘발유와도 따지면 그런 비율이 나오는데 시간관계상 약하고...
하여튼 경유와 살충제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추어 지급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 구입도 해야 돼요.
쉬운 예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휘발유 1,500ℓ 사겠다고 했어요. 경유를 8,000ℓ 사겠다고 했어요.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그렇다면 금년보다 경유는 2배 더 쓰겠다, 휘발유는 금년보다 약3배 더 쓰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그것은 예산 심의때 따지기로 하고 일단 그렇다는 비율을 인정할 수 있죠?
하여튼 경유와 살충제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추어 지급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 구입도 해야 돼요.
쉬운 예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휘발유 1,500ℓ 사겠다고 했어요. 경유를 8,000ℓ 사겠다고 했어요.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그렇다면 금년보다 경유는 2배 더 쓰겠다, 휘발유는 금년보다 약3배 더 쓰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그것은 예산 심의때 따지기로 하고 일단 그렇다는 비율을 인정할 수 있죠?
○鄭太基 약 혼합비율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한 소독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蔡永洛 委員 우리가 예산서상 경유 구입량과 여기 경유와 자동차에 넣는 경유나 휘발유는 따로 볼 것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이것 거기에 연결되나 싶어 여쭈어 봤는데 그것은 예산할 때 다시 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됐고, 여기서 살충제와 경유 비율은 앞으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죠.
그러니까 됐고, 여기서 살충제와 경유 비율은 앞으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죠.
○鄭太基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의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26分 監査中止)
(14時5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26分 監査中止)
(14時50分 監査繼續)
○鄭允相 委員 32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시현황 10월 31일 현재인데 집행 잔액이 제로로 나왔을 경우 익년도 편성은 언제 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산 편성은 국고 내시가 현재 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미 들어가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미 들어가 있고...
○鄭允相 委員 잔액과 편성은 맞출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돌발사항이 일어날 경우 대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비가 현재 제로이긴 한데 약품은 확보되어 있는 입장이거든요.
미리 사서 갖고 있는 것이니까 민원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미리 사서 갖고 있는 것이니까 민원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방문보건 사업은요?
○保健所長 朴判順 방문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보건에 필요한 파스나 물품 지원은 미리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방문보건에 필요한 파스나 물품 지원은 미리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까지 쓸 수 있는...
○鄭允相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34페이지 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했는데 동별 약품지원 해서 소독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협조를 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율방역단...
○委員長 鄭鍾燮 협조 구하는 입장이니까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최대한 많이 해 달라고...
○委員長 鄭鍾燮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소장님 답변이 그래서...
한두 개동 빼고 거의 열배 차이 나거든요.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 문외한이 보면 과다 소독 같아,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만석동처럼 많이 해도 된다면 다른 동은 그만큼 혜택이 없는 것이죠?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소장님 답변이 그래서...
한두 개동 빼고 거의 열배 차이 나거든요.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 문외한이 보면 과다 소독 같아,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만석동처럼 많이 해도 된다면 다른 동은 그만큼 혜택이 없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 않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표현 보다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소독 해 주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 송림4동 같은 경우 자율방역단 소독 실적이 적다면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경우도 많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자율방역단 협의를 연초에 하면서 항상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급부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급량비 30만원 외에는 지급해 드리는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소독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연말에 그 분들과 다시 협력회의를 해서 좀더 내 집 주변의 소독은 내 집 스스로 하는 게 지방자치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서로 협력 합시다라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소독 실적을 그대로 보고 자료로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봐주시고, 위원님들은 대개 자율방역단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소독을 많이 해 주는 사람은 칭찬해 주시고 미흡한 동 의원님들은 서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사 하는 의미도 사실상 있습니다.
보건소 힘만으로는 때에 따라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동이었을 때는 방역소독 업무가 동장님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센터 되고 난 이후 그 업무가 없어졌어요. 보건소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보건소가 상당히 버거운 입장입니다.
구에서 지원받는 것은 일용직 280일짜리 하나 지원받고 공공근로 받습니다만 공공근로 와서 소독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신체적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급부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급량비 30만원 외에는 지급해 드리는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소독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연말에 그 분들과 다시 협력회의를 해서 좀더 내 집 주변의 소독은 내 집 스스로 하는 게 지방자치 의미가 되는 것이니까 서로 협력 합시다라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소독 실적을 그대로 보고 자료로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봐주시고, 위원님들은 대개 자율방역단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건이 되신다면 소독을 많이 해 주는 사람은 칭찬해 주시고 미흡한 동 의원님들은 서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사 하는 의미도 사실상 있습니다.
보건소 힘만으로는 때에 따라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동이었을 때는 방역소독 업무가 동장님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센터 되고 난 이후 그 업무가 없어졌어요. 보건소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보건소가 상당히 버거운 입장입니다.
구에서 지원받는 것은 일용직 280일짜리 하나 지원받고 공공근로 받습니다만 공공근로 와서 소독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신체적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옛날에 동장님 소관으로 있었을 때는...
○保健所長 朴判順 잘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잘 되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약도...
○保健所長 朴判順 화수1․화평동이나 화수2동은 자율적으로 많이 해줍니다.
○委員長 鄭鍾燮 보건소는 그런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있네...
유기적인 협조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소관만 아니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 애 쓰시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그런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참모 회의때 말씀하셔서, 너무 약 안 가져가는데 독려해서라도 해야죠.
그러고도 안 한다면 동구청에 문제가 좀 있죠.
이 분들 모니터로 다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러고도 해결 안 되면 그 사람들 책상 빼야지...
유기적인 협조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소관만 아니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 애 쓰시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그런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참모 회의때 말씀하셔서, 너무 약 안 가져가는데 독려해서라도 해야죠.
그러고도 안 한다면 동구청에 문제가 좀 있죠.
이 분들 모니터로 다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러고도 해결 안 되면 그 사람들 책상 빼야지...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채영락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방 진료약품 구입, 이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자인환 같은 경우 다른 데는 14,000원대인데 12,000-13,000원대에 사셨고, 분심기음 27,500원인데 23,000만원에도 사시고...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8페이지 오적산 이것도 26,000-27,000원 19,000원까지 사시고, 9페이지 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100% 다 조사 못했는데 비교적 싸게 사셨어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2페이지 한방 진료약품 구입, 이것 잘못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느낀 것은 한방 진료약품 예산이 3,600만원 있었는데 3,090만원어치 써 가지고 약510만원 정도 남았는데 한방 약품구입이든 다른 양방이든 간에 예산을 쓸 때 좀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들어 말씀드리는데, 쉬운 예로 3월에 뭐를 샀다 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년도에 남았던 것 가지고 쓰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5페이지 한방 진료약품 구입, 이것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자인환 같은 경우 다른 데는 14,000원대인데 12,000-13,000원대에 사셨고, 분심기음 27,500원인데 23,000만원에도 사시고...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8페이지 오적산 이것도 26,000-27,000원 19,000원까지 사시고, 9페이지 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100% 다 조사 못했는데 비교적 싸게 사셨어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2페이지 한방 진료약품 구입, 이것 잘못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느낀 것은 한방 진료약품 예산이 3,600만원 있었는데 3,090만원어치 써 가지고 약510만원 정도 남았는데 한방 약품구입이든 다른 양방이든 간에 예산을 쓸 때 좀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아쉬움이 들어 말씀드리는데, 쉬운 예로 3월에 뭐를 샀다 하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전년도에 남았던 것 가지고 쓰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럴 수도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쓰는 약이라면 3월에 약품 샀다면 전년도에 이월된 물품 가지고 3월까지 쓸 것 아니에요, 구입시기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약 또는 침구 재료를 썩혀 버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 한 달에 이 정도 양을 쓰겠다 물론, 계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의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의사 분에 따라 조제해서 잘 쓰는 약이 있고 잘 안 쓰는 약이 있어요, 저도 아는데...
그런 고려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쓰겠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사면 금년까지 되겠다 이런 예측이 나올 수 있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예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2페이지 일회용 침 1천개짜리 50박스 샀으면 5만개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약 또는 침구 재료를 썩혀 버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 한 달에 이 정도 양을 쓰겠다 물론, 계절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의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의사 분에 따라 조제해서 잘 쓰는 약이 있고 잘 안 쓰는 약이 있어요, 저도 아는데...
그런 고려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쓰겠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사면 금년까지 되겠다 이런 예측이 나올 수 있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예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2페이지 일회용 침 1천개짜리 50박스 샀으면 5만개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保健所長 朴判順 예, 한방침이요?
○蔡永洛 委員 1천개 들은 것 50박스 샀다면 5만개 샀다는 얘기입니다.
재고를 표시해 주었지만 4만1천개 남았어요.
금액으로는 큰 것이 아닌 6-7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덜 샀어도 되지 않느냐...
재고를 표시해 주었지만 4만1천개 남았어요.
금액으로는 큰 것이 아닌 6-7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덜 샀어도 되지 않느냐...
○保健所長 朴判順 이런 경우는 포장단위가 50개 포장단위인 경우에...
○保健所長 朴判順 대개 침은 1년에 한 번 정도 구입합니다.
○蔡永洛 委員 좋아요, 그런 예측 용량을 감안해서 그렇게 구입한 것이 어떤가, 예를 들어 9페이지 봅시다.
작약감초탕 현재로 3,656g 남았으면 9월 27일날 8통 산 것 거의 남았다는 거예요. 8개이면 4천이니까...
이런 것은 예측해서 물품 구입할 때 고려사항에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작약감초탕 현재로 3,656g 남았으면 9월 27일날 8통 산 것 거의 남았다는 거예요. 8개이면 4천이니까...
이런 것은 예측해서 물품 구입할 때 고려사항에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32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시현황 있죠.
내시와 교부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시가 1천원이든 1만원이든 간에 교부금액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좋아요.
내시는 무시하니까 교부금액이 국시비 합쳐서 1천원이 나왔다, 그러면 집행을 500원 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 되죠? 500원이죠.
여기에 구비 같은 것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시와 교부하고는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시가 1천원이든 1만원이든 간에 교부금액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뒤에 팀장님 말씀하셔도 좋아요.
내시는 무시하니까 교부금액이 국시비 합쳐서 1천원이 나왔다, 그러면 집행을 500원 했다, 그러면 잔액이 얼마 되죠? 500원이죠.
여기에 구비 같은 것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保健行政擔當 金玉順 집행할 때는 구비까지 포함됩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아는 사람만 알라고 빼준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양식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蔡永洛 委員 이 자료 가지고는 계산이 안 맞는 자료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구비가 빠져있습니다. 집행액에는 구비가 포함되어 있고...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은 구 의원들 알라고 주는 것이 아니야, 놀리려고 주는 것이지...
○保健所長 朴判順 내려온 그대로...
○保健所長 朴判順 똑같은 내용입니다. 연결된 것이니까...
○蔡永洛 委員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保健所長 朴判順 내년에는 반드시 넣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내년에는 저희가 없을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몇 명이나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여섯 분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소장으로서가 아니라 같이 주민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현재 보건사업도 보건소 공무원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하는 식으로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함께 보건소가 일을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접근보다는 함께 이 지역의 현안사항을, 아니면 저소득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지도해 주시고 서로 교감을 같이 한다면 예산 편성하는데도 그리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우선 순위사업을 정할 때 있어 지역의 전체 살림을 다 편성해서 결정 권한을 갖고 계신 위원들께서 판단하실 때 우선 순위사업이 이것이 아니다했을 때는 저도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서로 많이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한다기 보다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타 보건소 직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보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 예로 직원이 현재 국비를 따오려고 3-4일을 밤을 새가면서 어제 6시5분전에 국비 요청을 하나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요청해 놓은 것인데 결과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할 때 일하면서 상당히 외롭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민을 위하고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 한다면 보건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장으로서가 아니라 같이 주민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현재 보건사업도 보건소 공무원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하는 식으로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도 함께 보건소가 일을 잘 한다 못 한다 이런 접근보다는 함께 이 지역의 현안사항을, 아니면 저소득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지도해 주시고 서로 교감을 같이 한다면 예산 편성하는데도 그리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우선 순위사업을 정할 때 있어 지역의 전체 살림을 다 편성해서 결정 권한을 갖고 계신 위원들께서 판단하실 때 우선 순위사업이 이것이 아니다했을 때는 저도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서로 많이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한다기 보다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타 보건소 직원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보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 예로 직원이 현재 국비를 따오려고 3-4일을 밤을 새가면서 어제 6시5분전에 국비 요청을 하나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요청해 놓은 것인데 결과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할 때 일하면서 상당히 외롭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민을 위하고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 한다면 보건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많이 지원해 드리려니까 위원들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이 못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무슨 사업을 하시려면, 저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화가 너무 없습니다.
분기별 대화를 하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여튼 주민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도 시의원, 국회의원, 정부를 상대로 요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감추는 게 많아요.
소장님뿐만 아니라 카메라 보는 사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일할 때는 엉켜버리고, 그때 가서 의원들한테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 협조도 없고...”
뭘 가르쳐 주었어야 협조를 하지...
지금에 와서 책장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님 애로도 이해합니다만 우리 의원들 애로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없건 있건 분기별로 돌아가는 것, 예를 들어 장애인이 어떻게 혜택 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받고 안 받고를 나열해 주시면 나름대로 의정활동 하는데 도와 드리고 주민들 설득도 해 가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못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무슨 사업을 하시려면, 저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화가 너무 없습니다.
분기별 대화를 하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여튼 주민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도 시의원, 국회의원, 정부를 상대로 요청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감추는 게 많아요.
소장님뿐만 아니라 카메라 보는 사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일할 때는 엉켜버리고, 그때 가서 의원들한테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 협조도 없고...”
뭘 가르쳐 주었어야 협조를 하지...
지금에 와서 책장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님 애로도 이해합니다만 우리 의원들 애로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없건 있건 분기별로 돌아가는 것, 예를 들어 장애인이 어떻게 혜택 받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받고 안 받고를 나열해 주시면 나름대로 의정활동 하는데 도와 드리고 주민들 설득도 해 가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바람직스러운 말씀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내년에는 참 잘 될 것 같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내년에 반드시 의료장비와...
○委員長 鄭鍾燮 후배 의원들 고생 안 하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내년도에는 의료장비와 환경개선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2005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구나 사람을 다루는 약품과 의약계를 지도․감독하시면서 예방접종도 무사히 마치신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려요.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보건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열중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자 제4대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구 행정 전반에 대해 핵심까지는 알지 못하였어도 어느 정도 업무현황 정도는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지적, 시정시키고 바로 잡았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동구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내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각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10分 監査終了)
더구나 사람을 다루는 약품과 의약계를 지도․감독하시면서 예방접종도 무사히 마치신 보건소장님께 감사드려요.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보건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열중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자 제4대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구 행정 전반에 대해 핵심까지는 알지 못하였어도 어느 정도 업무현황 정도는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지적, 시정시키고 바로 잡았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동구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내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각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10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