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度 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行政自治局(行政自治課, 住民自治課, 財務課, 稅務課, 民願地籍課)
日時 : 2004年11月27日(土)
日時 : 2004年11月27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는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주 바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는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주 바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류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준 서무팀장입니다. 김준연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오은숙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자치과장 류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자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준 서무팀장입니다. 김준연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오은숙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문화공보실에 학예연구직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박물관의 학예연구사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李榮福 委員 꼭 필요합니까?
박물관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활발히 발전되었을 때 연구사를 두어야 하는데 아직 건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인테리어도 못하고 있는데 굳이 필요하냐 이것이죠. 준비사항도 있겠지만...
박물관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 활발히 발전되었을 때 연구사를 두어야 하는데 아직 건물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인테리어도 못하고 있는데 굳이 필요하냐 이것이죠. 준비사항도 있겠지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개관이 되어 있는 시점 이후에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관 준비 단계에서부터 학예 연구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채용한 것으로...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7급 상당입니다.
○李榮福 委員 배치는 되어 있나 보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李榮福 委員 지금 어디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문화공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박물관팀에 배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11월 15일 총 파업에 관련되어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시에 징계요구를 했고 시에서 파면 3명, 해임 2명 징계의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징계처분서가 떨어지면 다시 행정자치과에서 징계 의결된 사항을 우리가 처분을 발령 내야 되거든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징계 처분한 이후 일정은 차후 검토할 사항입니다.
시에서 징계처분서가 떨어지면 다시 행정자치과에서 징계 의결된 사항을 우리가 처분을 발령 내야 되거든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징계 처분한 이후 일정은 차후 검토할 사항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사전에 그렇지 않도록 예방을 했어야 됩니다.
왜 50여일씩 그 사람들이 농성하도록 설득도 못하는 집행부라면 이 사람들부터 징계를 먹어야 될 일이에요.
많은 직원들이 얘기할 때 오래도록 근무한 직원들끼리 왜 그것이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원인의 씨가 아무 것도 아닌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도 없고 가슴 아픈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는 것이죠? 누구한테 가요, 의원한테 있어요?
왜 50여일씩 그 사람들이 농성하도록 설득도 못하는 집행부라면 이 사람들부터 징계를 먹어야 될 일이에요.
많은 직원들이 얘기할 때 오래도록 근무한 직원들끼리 왜 그것이 안돼요.
제가 보기에는 원인의 씨가 아무 것도 아닌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도 없고 가슴 아픈 일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는 것이죠? 누구한테 가요, 의원한테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동구청에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물론 저도 포함되겠지만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계속 대화로써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모색해봤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여기까지 온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홈페이지에 넣어서 그러지 말도록 설득했습니다.
여하튼 결과가 이러니까 설득한 게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다른 구에 그렇게 많이 징계된 데를 말씀해 보세요.
각 구군에 몇 명씩 징계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여하튼 결과가 이러니까 설득한 게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다른 구에 그렇게 많이 징계된 데를 말씀해 보세요.
각 구군에 몇 명씩 징계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구군별로는 파악 못했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51명이 파면,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51명이 파면, 해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중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파업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도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많지도 않은 인원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들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직원들 사기진작과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54페이지 각 단체별 임의보조금 보조내역 및 활동내역까지 말씀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금년도에 11차에 걸쳐 1,295권을 구입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금년도에 낡은 것 1,900권정도 폐기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는 너무 가슴 아파요. 고서적이 뭐예요?
도서관이라는 역할은 책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도 폐기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송림5동에 달라고 해서 일부 놓았어요.
이동문고라는 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거기가면 옛날 고서적도 있고 내가 보던 서적도 있고,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책을 보관할 데가 더구나 관청 아니겠습니까?
당장 자리가 비좁아요, 안 좁아요.
도서관이라는 역할은 책 버리는 곳이 아니에요. 옛날에 하도 폐기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송림5동에 달라고 해서 일부 놓았어요.
이동문고라는 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거기가면 옛날 고서적도 있고 내가 보던 서적도 있고,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책을 보관할 데가 더구나 관청 아니겠습니까?
당장 자리가 비좁아요, 안 좁아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鄭鍾燮 委員 그 건물 면적 계산은 안 해봤지만 이동문고 단층의 거의 3배정도 될 것으로 생각해요. 왜 그런 곳에 못합니까? 그렇게 허물기가 바빠요?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죠. 멀리 있는 건물도 아니에요, 청내에 있잖습니까?
저는 이동문고에 매번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책을 버려야 옳아요?
무슨 생각들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죠. 멀리 있는 건물도 아니에요, 청내에 있잖습니까?
저는 이동문고에 매번 대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책을 버려야 옳아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재활용해야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는...
○鄭鍾燮 委員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버려도 좋지만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조금이라도 생각 있다면 주무과장으로써 그 건물 우리가 쓰겠다고...
너무 생각들 없이 일해서 그래요.
조금이라도 생각 있다면 주무과장으로써 그 건물 우리가 쓰겠다고...
너무 생각들 없이 일해서 그래요.
○鄭允相 委員 이동문고 독자들이 주문하면 제때제때 간행본들을 채워줘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책을 매월 신간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구간들은 폐기하지 말고 다른 활용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 곳에 나열해 두어도 되고 주민자치센터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하고, 또 서적구입 하는데 있어서도 몇 % DC되어 사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가면 많이 싸던데...
어디에서 구입하고 있죠?
이렇게 빈 곳에 나열해 두어도 되고 주민자치센터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하고, 또 서적구입 하는데 있어서도 몇 % DC되어 사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가면 많이 싸던데...
어디에서 구입하고 있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관내 송림4동에 있는 청암서적에서...
○鄭允相 委員 기술서적하는데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청암서적에서 신용카드로 15% DC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단행본은 원래 25%, 30%인데...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도서정가제라서...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신간 위주로 구입하다보니까,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도 약 10%, 5% DC가 되거든요.
○鄭允相 委員 알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고 뒤에 팀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기회 있을 때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현재 우리 구청에 시에서 사무관 올 때 동으로 나가죠?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고 뒤에 팀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기회 있을 때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현재 우리 구청에 시에서 사무관 올 때 동으로 나가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게 잘못되었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시에서 예산파트에 있던 건설파트에 있던 시에 계시던 분이 여기 오실 때 구청에 계시면 그분이 시와 연관되죠, 줄이 닿죠.
쉽게 얘기해서 그 양반 시 돌아가는 것 또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정보나 활동하는데 우리 구에 계시면 보탬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시에서 예산파트에 있던 건설파트에 있던 시에 계시던 분이 여기 오실 때 구청에 계시면 그분이 시와 연관되죠, 줄이 닿죠.
쉽게 얘기해서 그 양반 시 돌아가는 것 또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시의 정보나 활동하는데 우리 구에 계시면 보탬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蔡永洛 委員 그 양반들이 각 동사무소 나가서 1년, 2년, 있다보면 시와 연고가 끊어지죠.
물론 동사무소도 시와 연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다리 건너니까, 구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연결할 일은 없잖아요. 구에 계셔서 활용한다고...
그게 다른 구에, 연수구 같은 경우 시에서 오면 예산파트에 있다 오셨다면 여기 예산파트에 일단 보직을 주고 시와 유대관계, 끈인 인맥을 활용한다면 우리 구에 보탬이 되지 해 될 일은 없다는 것이죠.
흔히 공직사회에서 얘기하는 전관예우도 해 줄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동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 4달, 5달만에 동장이 바뀌고, 많아야 1년 이내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무리수, 전보제한 사유 어겨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동사무소에 계셔 보셨겠지만 실제로 어느 동 같은 경우 4개월, 5개월, 많아야 평균 10달이 안돼요.
그러면 동사무소 각 동 경계도 제대로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도 동장 거쳐보셨지만 동 경계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골목 하나 끼고 동 경계가 달라지고 붙은 집 이쪽 집은 어느 동이고 이쪽 집은 어느 동이에요.
경계도 확인 못하고 들어온다고요.
그것을 제가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반영이 안돼요.
17페이지 전보제한 사유, 여기에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제한 자를 보직 변경 해서 전보제한을 시킨단 얘기예요.
동 행정, 군대로 얘기하면 전방근무인데 전방근무 하는 사람들이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구로 오고,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영전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나 동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은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죠?
소신 있게 해 가지고 그런 행정, 과거의 전보제한 사유, 시에서의 전보 인사명령에 의해 할 수 없이 동으로 간다, 그런 것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라고...
물론 동사무소도 시와 연계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다리 건너니까, 구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연결할 일은 없잖아요. 구에 계셔서 활용한다고...
그게 다른 구에, 연수구 같은 경우 시에서 오면 예산파트에 있다 오셨다면 여기 예산파트에 일단 보직을 주고 시와 유대관계, 끈인 인맥을 활용한다면 우리 구에 보탬이 되지 해 될 일은 없다는 것이죠.
흔히 공직사회에서 얘기하는 전관예우도 해 줄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동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 4달, 5달만에 동장이 바뀌고, 많아야 1년 이내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무리수, 전보제한 사유 어겨가면서 인사를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동사무소에 계셔 보셨겠지만 실제로 어느 동 같은 경우 4개월, 5개월, 많아야 평균 10달이 안돼요.
그러면 동사무소 각 동 경계도 제대로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도 동장 거쳐보셨지만 동 경계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골목 하나 끼고 동 경계가 달라지고 붙은 집 이쪽 집은 어느 동이고 이쪽 집은 어느 동이에요.
경계도 확인 못하고 들어온다고요.
그것을 제가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반영이 안돼요.
17페이지 전보제한 사유, 여기에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제한 자를 보직 변경 해서 전보제한을 시킨단 얘기예요.
동 행정, 군대로 얘기하면 전방근무인데 전방근무 하는 사람들이 업무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구로 오고, 물론 개인적으로 봐서는 영전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나 동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은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죠?
소신 있게 해 가지고 그런 행정, 과거의 전보제한 사유, 시에서의 전보 인사명령에 의해 할 수 없이 동으로 간다, 그런 것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라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아마 시에서 내려오는 사무관을 동장으로 바로 보직하는 것은 동정에 대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아마 시에서 내려오는 사무관을 동장으로 바로 보직하는 것은 동정에 대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蔡永洛 委員 그것은 알아요.
흔히 동 행정을 알아야 구 행정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동 행정 그 사람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구청에 계신 사람들을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동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어디가나 동으로 가든 구로 오든 그 사람 할 일이 있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놀고 월급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예산파트에 있다왔다면 시 예산파트와 연결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우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정도 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하는 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흔히 속된말로 동사무소에 썩히는 것보다 우리 구 행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뒤 에 참모도 계시지만...
연수구 같은 경우 시에서 오면 동으로 안 보내요.
구에 놓고 활용한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는 없던 관례처럼 되어 가지고 시에서 오면 동으로 보낸다고 해 가지고 동장 5개월, 6개월 된 사람들도 당기면서 그 자리에 놓다보니까 지역주민들 불만도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흔히 동 행정을 알아야 구 행정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데 동 행정 그 사람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구청에 계신 사람들을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동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어디가나 동으로 가든 구로 오든 그 사람 할 일이 있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놀고 월급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예산파트에 있다왔다면 시 예산파트와 연결해서 정보도 많이 얻고, 우리가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때 사정도 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하는 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흔히 속된말로 동사무소에 썩히는 것보다 우리 구 행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뒤 에 참모도 계시지만...
연수구 같은 경우 시에서 오면 동으로 안 보내요.
구에 놓고 활용한다는 얘기죠.
우리 구에는 없던 관례처럼 되어 가지고 시에서 오면 동으로 보낸다고 해 가지고 동장 5개월, 6개월 된 사람들도 당기면서 그 자리에 놓다보니까 지역주민들 불만도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도 2001년 3월에 시에 근무하다 송현3동장으로 왔지만 그 이전에 구청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진급하면 동사무소로 발령 받고 갔는데 시에서 막 바로 내려와, 구 본청에 앉은 그 자체가 기존 동구청에 근무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이나 사기진작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분들을 동장으로 발령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5-6개월만에 들어온 것은...
○鄭鍾燮 委員 말씀드려요.
○鄭鍾燮 委員 여기를 상부기관으로 알아서 그래...
○蔡永洛 委員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고, “우리 동장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 그러지...
○鄭允相 委員 옛날 말대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구에서 어느 정도 동 파악을 한 다음 일한 것과, 주로 승진되어 오잖아요.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되어 오기 때문에 주민간에 서로 마찰도...
여기 본청에 있다 내려가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내려가는 시스템이 보다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좋다는 얘기죠.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되어 오기 때문에 주민간에 서로 마찰도...
여기 본청에 있다 내려가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내려가는 시스템이 보다 주민들에게 접근하기 좋다는 얘기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蔡永洛 委員 이해하는데 뭐가 문제점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서로간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사돈 남말 한다고 진급되어 시에서 오면 동사무소 가서 업무파악 해야 된다, 그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사람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주민들한테나 우리 구에나 플러스되는 것 많지 않아요.
현재 어느 동장님 말씀이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내가 구에 있다면 시의 어느 과에 나와 동기들이 몇 명 있는데 내가 있다 왔으니까 거기 가서 뺏어 올 수도 있다, 흔히 얘기로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에 있으니까 그것까지 신경 쓸 일이 뭐 있느냐...
사석에서 그런 얘기까지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 발전을 위해 동사무소 보내는지 몰라도 구에 놓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에는 보탬이 된다는 얘기죠. 동구 전체 주민들한테...
이상입니다.
현재 어느 동장님 말씀이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내가 구에 있다면 시의 어느 과에 나와 동기들이 몇 명 있는데 내가 있다 왔으니까 거기 가서 뺏어 올 수도 있다, 흔히 얘기로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에 있으니까 그것까지 신경 쓸 일이 뭐 있느냐...
사석에서 그런 얘기까지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 사람 발전을 위해 동사무소 보내는지 몰라도 구에 놓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구에는 보탬이 된다는 얘기죠. 동구 전체 주민들한테...
이상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위원 생활 끝나도록 해결 안 될 거예요.
채영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얘기는 종전에도 많이 지적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몸소 경험하고 오셨고...
다른 것 관두더라도 보세요. 달동네 박물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부 박물관 관리하기 위해 교육받으러 다니고 현지시찰 했다 박물관 개관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당사자들은 한 명도 없는 그 인사관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이런 소리를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존경해요.
와서 저한테 따지는 사람들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 분들도 있어요.
“왜, 의원이라고 이러냐고...”, “아, 맞다고”.
제 얘기 다 하니까 이해를 해요.
우리들끼리 바쁘지 주민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달동네박물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인사정책이에요.
더구나 구정질문하고 질타하는 과정에서도 인사발령 내버리고...
그리고 감사 때 뭐 어느 위원이 어떻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잘하자고...
아니에요, 맞아요?
채영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얘기는 종전에도 많이 지적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몸소 경험하고 오셨고...
다른 것 관두더라도 보세요. 달동네 박물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부 박물관 관리하기 위해 교육받으러 다니고 현지시찰 했다 박물관 개관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당사자들은 한 명도 없는 그 인사관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이런 소리를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존경해요.
와서 저한테 따지는 사람들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 분들도 있어요.
“왜, 의원이라고 이러냐고...”, “아, 맞다고”.
제 얘기 다 하니까 이해를 해요.
우리들끼리 바쁘지 주민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달동네박물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인사정책이에요.
더구나 구정질문하고 질타하는 과정에서도 인사발령 내버리고...
그리고 감사 때 뭐 어느 위원이 어떻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잘하자고...
아니에요, 맞아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인사관리를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봤는데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鄭鍾燮 委員 매번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수도국산 박물관에 대한 인사발령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인사발령 사항을 체크해봤는데 작년에 지적하신 그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인사를 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인사발령 사항을 체크해봤는데 작년에 지적하신 그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인사를 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죠. 원 위치로 그 분들 모셔다 놓아야지...
왜, 박물관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아직 사업시행도 안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 노하우를 쓰기 위해 제자리에 모셔 놓아야죠. 진급했으면 진급한 사람 그 자리에 모셔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렇게 해도 힘든 박물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헝클어지면 왜 그냥 하냐고요. 가만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 말 틀려요?
왜, 박물관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아직 사업시행도 안 되었잖아요. 그 사람들 노하우를 쓰기 위해 제자리에 모셔 놓아야죠. 진급했으면 진급한 사람 그 자리에 모셔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렇게 해도 힘든 박물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헝클어지면 왜 그냥 하냐고요. 가만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제 말 틀려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게 하셔야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다른 실과로 발령냈다 다시 문화공보실로 원상복귀 한다는 것은 인사규정상 맞지 않고, 현재 있는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관 준비때까지 발령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동안 노하우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에 보냈는데 아직 시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제자리에 갖다놓으셔야 돼,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인사정책 안 하면 행정자치과 일 안 한다고 누가 그래요? 이것 한 번 더 돌려요, 규정? 규칙으로 한 번 바꿔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분들 돌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제자리에 갖다놓으셔야 돼,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인사정책 안 하면 행정자치과 일 안 한다고 누가 그래요? 이것 한 번 더 돌려요, 규정? 규칙으로 한 번 바꿔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분들 돌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보실에 있다 비교시찰이나 견학을 갔다 온 당사자들을 뽑아보고 아무튼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차피 저도 그래요.
달동네 박물관을 그렇게 반대했지만 시행단계에서는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서로 보탬 되게 그 사람들이 팀웍을 이루게 제자리에 모셔다 놓으세요.
달동네 박물관을 그렇게 반대했지만 시행단계에서는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서로 보탬 되게 그 사람들이 팀웍을 이루게 제자리에 모셔다 놓으세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정종섭 위원님에 이어 다시 말씀드리면 박물관 때문에 금년 8월에 7급 상당 학예사를 썼죠. 학예사 쓴 이유가 전문성 있으니까 썼죠?
3년 동안 달동네 박물관 준비하던 직원이 5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약 6개월에 한 번 바뀌었단 얘기예요.
그게 행정입니까? 장난입니까?
물론 본인이 원치 않아서 나 죽어도 여기 못 있겠다 해서 보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장난하는 것이지 행정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나 구청을 위해서나 주민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외부에서 볼 때 동에 근무하실 때나 현직에 보임 하셔서 소신껏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소신 있게 하는 중에 그런 부분은 소신이 아니고 외부사정이 있나, 윗사람 영향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물론 현 과장님이 6번 바꾼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왔었단 얘기입니다.
전문성을 위해 학예사 뽑으면서 전문직에 있다시피한, 물론 직은 행정직이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비교시찰도 가고 전국 각지 다니면서 자료수집 하고 공부한 사람을 그렇게 자주 바꿔가지고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금년 연말에도 또 인사가 있겠죠. 과장님 계속 계실지 다른 자리를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소신은 그동안 계신 동안만이라도 갖고 행정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3년 동안 달동네 박물관 준비하던 직원이 5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약 6개월에 한 번 바뀌었단 얘기예요.
그게 행정입니까? 장난입니까?
물론 본인이 원치 않아서 나 죽어도 여기 못 있겠다 해서 보냈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런 경우도 아닙니다.
장난하는 것이지 행정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나 구청을 위해서나 주민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외부에서 볼 때 동에 근무하실 때나 현직에 보임 하셔서 소신껏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소신 있게 하는 중에 그런 부분은 소신이 아니고 외부사정이 있나, 윗사람 영향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물론 현 과장님이 6번 바꾼 것은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왔었단 얘기입니다.
전문성을 위해 학예사 뽑으면서 전문직에 있다시피한, 물론 직은 행정직이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비교시찰도 가고 전국 각지 다니면서 자료수집 하고 공부한 사람을 그렇게 자주 바꿔가지고 행정을 하자는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금년 연말에도 또 인사가 있겠죠. 과장님 계속 계실지 다른 자리를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소신은 그동안 계신 동안만이라도 갖고 행정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명심하겠습니다.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鄭鍾燮 委員 듣는 김에 그러죠.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당초에 박물관 입안할 때 대부분 행정직들이 했습니다.
비교시찰도 갔다 오면서 박물관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완공이 되어 가면서 운용 준비단계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정원이 정규직이라든가 전기직, 건축직, 학예연구사로 전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로 보강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관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직으로 전에 비교시찰 갔다 왔던 분들을 다시 그쪽으로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접안 단계에서부터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물론 당초에 갔다 온 분들 전문성을 살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문화공보실장이나 팀장님들 인수인계를 다 받으신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 많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당초에 비교시찰 갔다 온 분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시찰도 갔다 오면서 박물관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완공이 되어 가면서 운용 준비단계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정원이 정규직이라든가 전기직, 건축직, 학예연구사로 전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로 보강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관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직으로 전에 비교시찰 갔다 왔던 분들을 다시 그쪽으로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접안 단계에서부터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물론 당초에 갔다 온 분들 전문성을 살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에 문화공보실장이나 팀장님들 인수인계를 다 받으신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 많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당초에 비교시찰 갔다 온 분들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될 것을 왜 교육 보내고 비교시찰은 왜 보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기술이 있다 해도, 아마 저것은 인천시에서 박물관 개관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은 엄격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전기직은 전기배선 들어가고 관리하는 것이지 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 양반도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기술이 있다 해도, 아마 저것은 인천시에서 박물관 개관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은 엄격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전기직은 전기배선 들어가고 관리하는 것이지 박물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 양반도 사실은 몰라요.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박물관 운영에 유물관리라든가 전시관계는 학예연구사가 전부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학예연구사가 필요한 것이지, 행정직이 필요한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학예연구사가 필요한 것이지, 행정직이 필요한 때는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학예연구사는 외부직원 아니에요.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외부직원은 아니고 연구직이라 해서 저희 직원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 사람한테만 의존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가서 많이 본 사람과 같이 어우러져서 보는 것이 관리에 타당한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갔는데 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갔는데 갔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지금은 없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121페이지 보조금 집행계획안대로 나오는 583만6천원이라는 금액이 인천재향군인회 회장 유봉환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금액은 그만큼 나오고 500만원을 신청했는데, 123페이지 38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21페이지는 내역보조금 집행계획서로 되어 있고, 122페이지는 신청서가 되겠고, 123페이지는 동구 재향군인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으로 380만원이 되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과 다릅니까?
121페이지 보조금 집행계획안대로 나오는 583만6천원이라는 금액이 인천재향군인회 회장 유봉환으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금액은 그만큼 나오고 500만원을 신청했는데, 123페이지 38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21페이지는 내역보조금 집행계획서로 되어 있고, 122페이지는 신청서가 되겠고, 123페이지는 동구 재향군인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결정으로 380만원이 되었는데 이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과 다릅니까?
○庶務擔當 趙正浚 서무팀장 조정준입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모르시겠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양해해 주신다면 서무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庶務擔當 趙正浚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를 보시면...
114페이지를 보시면...
○沈禹淳 委員 저는 승인 안 했어요.
○庶務擔當 趙正浚 당초 보조금 결정이...
○沈禹淳 委員 팀장한테 내가 하라고 얘기 안 했다고요. 과장님한테 하라고 했지...
○蔡永洛 委員 심 위원님 질문하는 것 자료 찾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죄송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제가 거기까지...
○沈禹淳 委員 페이지를 짚어주었는데도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해...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제가 거기까지 숙지 못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심 위원님 됐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보조금을 요청한 것은 500만원이고 저희가 교부결정 한 것은 380만원이 맞습니다.
120만원은 재향군인회에서 자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보조금을 요청한 것은 500만원이고 저희가 교부결정 한 것은 380만원이 맞습니다.
120만원은 재향군인회에서 자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121페이지 보조금 집행계획서를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회장 유봉환이 동구청에 583만6천원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음장 122페이지에는 500만원 신청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3페이지에는 교부금액 38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80만원은 이 사람들한테 교부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회장 유봉환이 동구청에 583만6천원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음장 122페이지에는 500만원 신청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3페이지에는 교부금액 38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80만원은 이 사람들한테 교부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500만원을 그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380만원을 하게 된 동기와 내역을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유봉환 회장님이 500만원 지원요청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00만원을 대줄 필요가 없고 380만원 정도 보조금을 줘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고, 나머지 120만원은 재향군인회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참전용사들이 어제 여기에 들어오셔서 그 분들과 면담했는데, 참전용사들은 6․25사변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나라를 지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람들 보조금은 유봉환 회장을 통해 되고 참전용사 단체는 따로 있어서 그 쪽으로는 보조가 잘 안되고 사무실을 월세로 얻어 식사를 자체로 해먹는데 쌀값이 없데요.
쌀이 없어서 그 양반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그 분들이 따로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까?
재향군인회 말고 참전용사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전부 커트 되었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전용사들이 어제 여기에 들어오셔서 그 분들과 면담했는데, 참전용사들은 6․25사변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 나라를 지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람들 보조금은 유봉환 회장을 통해 되고 참전용사 단체는 따로 있어서 그 쪽으로는 보조가 잘 안되고 사무실을 월세로 얻어 식사를 자체로 해먹는데 쌀값이 없데요.
쌀이 없어서 그 양반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그 분들이 따로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까?
재향군인회 말고 참전용사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전부 커트 되었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임의보조금은 연초에 단체별로 임의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정합니다.
보조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연간 책정된 예산이 분기 또는 단기별로 지원해 주는 절차만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연간 책정된 예산이 분기 또는 단기별로 지원해 주는 절차만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沈禹淳 委員 여기는 6․25참전용사라는 명분을 붙여 인천광역시동구재향군인회회장 유봉환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것만 나갔지 참전용사로 해서 나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6․25참전은 없습니다.
6․25참전 전우회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연간 300만원이 나간 것으로, 그리고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매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25참전 전우회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연간 300만원이 나간 것으로, 그리고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매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참전용사들이 엊그제 와서 애로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한국전 6․25참전용사를 위한 행사보조금 내역을 보면 동구재향군인회 유봉환 앞으로 나가지 참전용사 앞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참전용사가 아니고 재향군인회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여기에는 재향군인회 유봉환 앞으로 38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신청서 명칭에는 한국전(6․25)참전용사를 위한 행사보조금이라고 신청서가 들어왔고 밑에는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했는데, 참전용사들 명칭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보조금이 그 사람들한테 안 간다니까 쪼개 줄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없습니까?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심 위원님, 임의보조금에 대한 예산배정이나 예산책정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4,3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보조금을 배정하는 것이고 저희 과는 지금 말씀드린 단체, 새마을, 재향군인회 4개 단체만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한 그 예산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배정만 해주는 절차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1억4,3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보조금을 배정하는 것이고 저희 과는 지금 말씀드린 단체, 새마을, 재향군인회 4개 단체만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한 그 예산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배정만 해주는 절차만 밟고 있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러니까 행정자치과에서 나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심 위원님 말씀하신 6․25참전용사는 행정자치과가 관할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沈禹淳 委員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재향군인회에서...
○沈禹淳 委員 신청서 내역에는 한국전(6․25)참전용사를 위한 행사보조금이라고 명칭이 붙어 나온다니까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재향군인회에서도 6․25참전 기념행사에 참석하니까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향군인회도 군인이거든요. 군인들이 6․25참전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보조금 신청이었거든요.
재향군인회도 군인이거든요. 군인들이 6․25참전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보조금 신청이었거든요.
○沈禹淳 委員 내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
타이틀에는 6․25참전용사를 위한 보조금이라 해놓고 밑에는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참전용사에 대해 따로 쪼개, 500만원이 나갈 것 같으면 250만원씩 쪼개 줄 수 있는 안은 없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타이틀에는 6․25참전용사를 위한 보조금이라 해놓고 밑에는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참전용사에 대해 따로 쪼개, 500만원이 나갈 것 같으면 250만원씩 쪼개 줄 수 있는 안은 없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저도 인정해요. 자료를 왜 행정자치과에서 붙임 했냐고요. 그래서 심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단체는 새마을운동동구지회, 바르게살기동구협의회, 민주평통동구협의회...
○鄭鍾燮 委員 그것은 알았다니까요.
○沈禹淳 委員 알았는데, 사업내역에는 한국전(6․25)참전용사라고 되었고 밑에는 재향군인회회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참전용사는 참전용사대로 해서 해줄 수 있냐고...
○鄭鍾燮 委員 이따 사회복지과 할 때 얘기하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李榮福 委員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행사 참석한 인원이 448명으로 나왔는데 확인됩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예상 인원 올리는 액면가대로 주지 않는데, 아까 500만원 신청해서 380만원 주었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인원이나 차량대수 확인이 됩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예상 인원 올리는 액면가대로 주지 않는데, 아까 500만원 신청해서 380만원 주었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인원이나 차량대수 확인이 됩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가 나가 봅니다.
○李榮福 委員 몇 명 갔어요? 확실하게 차는 몇 대 갔고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鄭允相 委員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야...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동산고등학교 앞에서 출발해서 저도 나가 봤거든요.
버스가 엄청 많았어요.
버스가 엄청 많았어요.
○蔡永洛 委員 그때 12대인가 갔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정확한 기억은 못하지만 올해 배웅한 적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산을 신청하는데 있어 차량은 몇 대 안 나갔는데 신청대수를 부풀려서 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행사가 끝난 다음 추후 예산을 신청하라는 통보가 되어 있어서, 잘 된 것 같아서 타부서에도 행사지원 요청 받을 때 행사 끝난 다음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 줄 수도 있거든요. 다른 과는 그렇게 예산집행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넘어가죠.
여기 보니까 행사가 끝난 다음 추후 예산을 신청하라는 통보가 되어 있어서, 잘 된 것 같아서 타부서에도 행사지원 요청 받을 때 행사 끝난 다음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전에 줄 수도 있거든요. 다른 과는 그렇게 예산집행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넘어가죠.
○沈禹淳 委員 그리고 이 분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더라고...
그런데 타이틀은 참전용사라는 명칭 하에 이 사람들은 제대로 보조를 못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과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조금 380만원이 행정자치과에 들어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서 참전용사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참전용사라는 명칭 하에 이 사람들은 제대로 보조를 못 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과에 얘기하겠지만 여기 보조금 380만원이 행정자치과에 들어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서 참전용사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심우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나없이 뜨거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전에 청장님께서도 사진 하나 달랑 가져와서 보조금 달라 해서 어이가 없다는 말씀도 하신 적 있는데, 저희도 그래요.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보조금 줄 때 유사한 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토록, 돈 주면서 하면 돼요.
무슨 위원회라고 말 안 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면서 우리도 달라고...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다 통합시켜서 “행사 때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더는 말이 없게끔...
노인회나 참전용사, 거의 대한상이용사 거의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 바르게살기 가도 새마을에 나온 사람이고, 새마을 가도 바르게살기에 나온 사람이고, 자유총연맹 가도 그렇고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주면서 조정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일전에 청장님께서도 사진 하나 달랑 가져와서 보조금 달라 해서 어이가 없다는 말씀도 하신 적 있는데, 저희도 그래요.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보조금 줄 때 유사한 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토록, 돈 주면서 하면 돼요.
무슨 위원회라고 말 안 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면서 우리도 달라고...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에 통합할 수 있는 것은 다 통합시켜서 “행사 때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더는 말이 없게끔...
노인회나 참전용사, 거의 대한상이용사 거의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 바르게살기 가도 새마을에 나온 사람이고, 새마을 가도 바르게살기에 나온 사람이고, 자유총연맹 가도 그렇고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주면서 조정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혼란스러운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돈 주는 사람이 조정해야죠?
그런 분들이 안 찾아오고 서로 안 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같이할 수 있게끔 신청한 것 다 받으세요.
그래서 통합하여 운영하여 관리하는 것이 심 위원님 지적하신 민원사항도 안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이 되겠네요?
그런 분들이 안 찾아오고 서로 안 하기 위해서는 행사를 같이할 수 있게끔 신청한 것 다 받으세요.
그래서 통합하여 운영하여 관리하는 것이 심 위원님 지적하신 민원사항도 안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이 되겠네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형편이 어렵고 암만 공부를 잘해도 현장에서 본 사람이 최고입니다.
저도 외국을 의원생활하면서 가봤지만 이왕 갈 때 효율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자치국에서만 간 거예요? 다른 과에서 간 것은 없어요.
사실 형편이 어렵고 암만 공부를 잘해도 현장에서 본 사람이 최고입니다.
저도 외국을 의원생활하면서 가봤지만 이왕 갈 때 효율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자치국에서만 간 거예요? 다른 과에서 간 것은 없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136쪽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137페이지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동구 전체입니다.
○鄭鍾燮 委員 1억6천만원 정도 되네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1억5,800만원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어떤 중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鄭鍾燮 委員 9월15일, 10월 4일, 10월 18일, 10월 25일, 맞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鄭鍾燮 委員 16명에 2천만원 정도 썼는데, 좋습니다.
동구와 중국은 자매결연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좀더 효율적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저는 중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배우러 왔어요.
배우러 와서 우리한테 아무 것도 없는 냥 손을 벌리고 알려하고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국 가자마자 내가 물어봐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에 갔다온 것이 뭐예요,
주민과 이 지역의 기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공직자들이 해야 돼요.
이런 여행을 통해 수집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동릉구 자매결연한 곳과 연계해서 그 주위의 기업체,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나를...
그러면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툭하면 동남아 해외 무역한다고 나가시면서 또 끊어졌잖아요.
그것보다 있는 것 활용하고 좀더 배운다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 한 두명을 중국 동릉구에 파견 보내요.
그 구청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 오는 것 보면 나는 저 사람들이 와서 맥없이 돈을 쓰느냐를 지금 알게 되었어요. 우리 기업체들을 다 뺏어 간 것입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배워야 되지 않을까, 배낭여행으로 쭉 보는 것보다도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여기 필요한 직원들 구경시켜주고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과 연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구와 중국은 자매결연 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좀더 효율적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저는 중국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배우러 왔어요.
배우러 와서 우리한테 아무 것도 없는 냥 손을 벌리고 알려하고 그래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국 가자마자 내가 물어봐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중국에 갔다온 것이 뭐예요,
주민과 이 지역의 기업체와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공직자들이 해야 돼요.
이런 여행을 통해 수집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동릉구 자매결연한 곳과 연계해서 그 주위의 기업체,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나를...
그러면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툭하면 동남아 해외 무역한다고 나가시면서 또 끊어졌잖아요.
그것보다 있는 것 활용하고 좀더 배운다면...
제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 한 두명을 중국 동릉구에 파견 보내요.
그 구청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 오는 것 보면 나는 저 사람들이 와서 맥없이 돈을 쓰느냐를 지금 알게 되었어요. 우리 기업체들을 다 뺏어 간 것입니다.
우리도 늦었지만 배워야 되지 않을까, 배낭여행으로 쭉 보는 것보다도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여기 필요한 직원들 구경시켜주고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과 연계해 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겠네요. 부탁드리겠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잘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96페이지 산출내역에 순찰요원 야식비로 되어 있죠?
그것 산출내역 맞아요? 영 하나 더 들어갔죠, 10만원과 100만원...
4천원씩 5명으로 야식비가 100만원 나왔잖아요. 10만원 아니에요?
그것 산출내역 맞아요? 영 하나 더 들어갔죠, 10만원과 100만원...
4천원씩 5명으로 야식비가 100만원 나왔잖아요. 10만원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맞습니다.
○鄭允相 委員 오자가 왜 나온 거예요?
아까 정종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단체, 중복가입도 많고, 실제로 지급하는데 있어 어느 동은 바르게나 새마을이 활성화되어 100명, 200명되는데 있고, 어느 곳은 아예 전무한 상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각 동별로 지급한다는 것도 큰 내용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정종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단체, 중복가입도 많고, 실제로 지급하는데 있어 어느 동은 바르게나 새마을이 활성화되어 100명, 200명되는데 있고, 어느 곳은 아예 전무한 상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각 동별로 지급한다는 것도 큰 내용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오타인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오타가 영 하나면 억짜리도 나올 수 있는데 큰일 났네...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1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나가는 것은 1,6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중앙지침이에요?
○社會指導擔當 吳銀淑 원래 정액보조에서 임의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연간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600만원으로...
○鄭允相 委員 지금 96페이지 잘못된 것 얘기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것은 맞습니다.
1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오타 난 것 같습니다.
1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오타 난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청장님 수행하실 때 과장님이 하시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통상 청장님이 해외를 간다든가 관내를 나간다든가 거의 행정자치과에서 관리하시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거의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청장님이 만약 불필요하거나 잘못할 때라면 진언도 하시죠, 안 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鄭鍾燮 委員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도 잘못 많이 해요.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문화공보실 캐나다 유도부 격려차원에서 떠난 것은 좋습니다.
유도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관한지 얼마 안되어 또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 지금 유도선수들이 16일날 떠나서 17일날 도착하고 18일날 운동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일정은 문화공보실에서는 자기 부서이니까 가려고 했겠지만 청장님 관리부서에서는 청장님께 진언하셔서 유도부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가시든지 해야 옳은 일 아니에요? 보니까 600만원씩 쓰셨네...
4명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욕먹는 거야, 일하면서도...
청장님 관리부서에서는 과장님이 더 큰 문제야, 청장님 보다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문화공보실 캐나다 유도부 격려차원에서 떠난 것은 좋습니다.
유도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관한지 얼마 안되어 또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 지금 유도선수들이 16일날 떠나서 17일날 도착하고 18일날 운동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일정은 문화공보실에서는 자기 부서이니까 가려고 했겠지만 청장님 관리부서에서는 청장님께 진언하셔서 유도부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가시든지 해야 옳은 일 아니에요? 보니까 600만원씩 쓰셨네...
4명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욕먹는 거야, 일하면서도...
청장님 관리부서에서는 과장님이 더 큰 문제야, 청장님 보다도...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캐나다는 오타가 있습니다. 2명이 맞습니다.
청장님과 오성배 문화공보실장 두 사람 나간 것인데 오타입니다.
청장님과 오성배 문화공보실장 두 사람 나간 것인데 오타입니다.
○鄭鍾燮 委員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죄송합니다. 그것 하나만 틀렸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물론 청장님에 대한 의전은 행정자치과에서 포괄적으로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캐나다 유도오픈대회 참가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나간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캐나다 유도오픈대회 참가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청장님을 모시고 나간 것이거든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런 말씀은 아니고...
○鄭鍾燮 委員 잠깐만요. 동장으로 계셨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행정자치과에서 동장 수행이 무슨...
엊그제 주민들이 그래요. 만석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개 공원이라고, 개들이 모이니까...
아마 과장님 같으면 순회 한 번 쭉 하면서 관리도 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고 감시해 주고 조언해 줄 때...
거기에서 했으니까 나 몰라라...
동청장님 일거수족을, 그 양반 동구의 수장이에요.
그 양반이 잘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릴게...
엊그제 주민들이 그래요. 만석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개 공원이라고, 개들이 모이니까...
아마 과장님 같으면 순회 한 번 쭉 하면서 관리도 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주고 감시해 주고 조언해 줄 때...
거기에서 했으니까 나 몰라라...
동청장님 일거수족을, 그 양반 동구의 수장이에요.
그 양반이 잘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릴게...
○委員長 安炳玉 정 위원님...
○鄭鍾燮 委員 알았어요.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監査中止)
(11時16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監査中止)
(11時16分 監査繼續)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2003년도에 72명, 금년도에 102명이죠.
그래서 1년 사이에 사람 수로는 42% 늘고 금액상으로는 73%, 6,600만원이 전년도 비해 늘었어요.
가신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보내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행정자치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2003년도에 72명, 금년도에 102명이죠.
그래서 1년 사이에 사람 수로는 42% 늘고 금액상으로는 73%, 6,600만원이 전년도 비해 늘었어요.
가신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보내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행정자치과에서 하시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공무여행 신청을 20일 전에 받으면 공무여행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시고 각 국장님과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해서 여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가결이 되면 공무여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이 구청장님이시고 각 국장님과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사해서 여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가결이 되면 공무여행을 하게 됩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 파트에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공무여행심사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거기에서 통과되면 보낸다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도에 가신 분들 중 수습사원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세요 모르세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도시정비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蔡永洛 委員 그렇죠.
수습사원 법규에 보면 6개월 이내에는 정식공무원이 아니죠?
시보로 수습기간이니까...
그분들까지 보낼 정도로 사람이 모자라요, 남아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시보까지 호주에 보낼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 주체가 되시는 행정자치과에서 시보 보내고 10년, 20년 되도 못간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 안 보내고, 그런 것 고려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해당과에서 올라왔으니까 심의만 해서 보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행정자치과장님 위치에서 옥석 구분은 하셔야 되고, 권장할 사항, 저지할 사항은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시정비과 감사 때 다시 여쭈어볼 생각입니다만 시보까지 외국에 보낼 정도로 돈의 여유가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습사원 법규에 보면 6개월 이내에는 정식공무원이 아니죠?
시보로 수습기간이니까...
그분들까지 보낼 정도로 사람이 모자라요, 남아요?
개인적으로 누구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시보까지 호주에 보낼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 주체가 되시는 행정자치과에서 시보 보내고 10년, 20년 되도 못간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 안 보내고, 그런 것 고려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해당과에서 올라왔으니까 심의만 해서 보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행정자치과장님 위치에서 옥석 구분은 하셔야 되고, 권장할 사항, 저지할 사항은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시정비과 감사 때 다시 여쭈어볼 생각입니다만 시보까지 외국에 보낼 정도로 돈의 여유가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이번 도시정비과 해외여행 관계는 광고물정비에 대한 상사업비로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인 이상이고 동구구정조정위원회를 1차 거치고 공무여행심사를 거친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보까지 갈만한 여유 있다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보고...
10인 이상이고 동구구정조정위원회를 1차 거치고 공무여행심사를 거친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보까지 갈만한 여유 있다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보고...
○蔡永洛 委員 그러면 얘기라도 해 봤냐고요, 알고 해 줬어요, 모르고 해줬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알고는 있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심의당시에?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蔡永洛 委員 그런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알고는 있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시보까지 보낸다...
지금은 조용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부 구청에 계신 분들 중에 15년 되었는데 제주도도 못 가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비아냥거리듯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동구의 행정자치과면 행정적으로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으로서 아시고도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더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여러 사람이 가다보니까, 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니까 거기까지 신경 못썼습니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알고도 아무 말 안 했다는 자세로 일하시면 되겠어요?
시보 보내려면 아예 시보를 다 보내든가, 연수 삼아...
지금은 조용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일부 구청에 계신 분들 중에 15년 되었는데 제주도도 못 가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비아냥거리듯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동구의 행정자치과면 행정적으로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으로서 아시고도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더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여러 사람이 가다보니까, 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니까 거기까지 신경 못썼습니다 하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알고도 아무 말 안 했다는 자세로 일하시면 되겠어요?
시보 보내려면 아예 시보를 다 보내든가, 연수 삼아...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담당부서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蔡永洛 委員 그것은 알아요 상사업비 2,500만원 받아서 간 것은 아는데...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담당부서내의 인원을...
○蔡永洛 委員 그 부서에서 왔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시보인 줄 알면서 보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이렇게 왔지만 시보까지 꼭 보내야 되느냐, 오래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보내서 한 자라도 더 배우고, 물론 시보도 공무원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기교육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 그런 말이 많았다고요.
그것을 해당 중심 되는 장 입장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보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렇게 왔지만 시보까지 꼭 보내야 되느냐, 오래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보내서 한 자라도 더 배우고, 물론 시보도 공무원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기교육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 그런 말이 많았다고요.
그것을 해당 중심 되는 장 입장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보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게까지 미처 생각 못하고 제 생각에는 시보 공무원도 계속 도시정비과에 근무할 인력이기 때문에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여러 번 있었습니다.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14번입니다.
○蔡永洛 委員 생각보다 적어서 다행입니다만 평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네...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시에서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에서 인사발령 나서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인사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14번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이고 나쁜 점이 무엇인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시에서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에서 인사발령 나서 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인사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다 보니까 14번 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이 무엇이고 나쁜 점이 무엇인가 얘기해 주세요.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14번이지만 구 자체 계획에 의해 한 것은 그리 많지 않고 금년도 경우에는 시에서 인사가 많았습니다.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딱히 14번이 시 인사라는 말은 아니고 휴직자들 복직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소한 것까지 14번이거든요.
사실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14번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시 인사라든가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사실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14번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시 인사라든가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蔡永洛 委員 14번이면 월 한 번이 넘는 것인데 필요한 인사이니까 했겠죠.
제가 실무자가 아니고 그쪽에 문외한이라서 더 깊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사가 너무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다.
우리 의사과 직원들은 의장이 말씀드려서 의회로 모셔 오는 것이죠 절차가?
그러면 의사과 직원들 통솔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단 의회와 집행부와는 별도죠. 양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자르느니 붙이니, “너, 죽을 때까지 있나보자” 등등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칼을 쥐고 있으니까, 1년에 14번씩 하니까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실무자가 아니고 그쪽에 문외한이라서 더 깊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인사가 너무 많은 부작용이 초래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다.
우리 의사과 직원들은 의장이 말씀드려서 의회로 모셔 오는 것이죠 절차가?
그러면 의사과 직원들 통솔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단 의회와 집행부와는 별도죠. 양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자르느니 붙이니, “너, 죽을 때까지 있나보자” 등등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칼을 쥐고 있으니까, 1년에 14번씩 하니까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蔡永洛 委員 좋아요, 대답 못 하시죠. 무언의 대답으로 치고, 말씀하시기 곤란하신 지 몰라도 제가 대답 못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직원 설문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금년 6월에 직원 설문조사 했어요. 안 했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선호부서 기피부서가 어떻게 나왔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선호부서는 기획감사실, 민원지적과이고 기피부서는 청소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나왔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우선 공모를 받습니다.
○蔡永洛 委員 인터넷으로 받는 것은 알아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인터넷으로도 받고 전화상으로도 받습니다.
부서 공모신청자가 있을 경우 부서장에게 우선 승인을 받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저희가 발령 내고 있습니다.
부서 공모신청자가 있을 경우 부서장에게 우선 승인을 받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저희가 발령 내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민원부서 전보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민원은 1년6월입니다.
○蔡永洛 委員 조금 중복되지만 동장님도 민원부서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5개월, 6개월에 바뀌면서 여기에도 변동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참작하시고 직원 설문조사 같은 경우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된다면 직원들한테 설문 조사할 때 하다못해 설문조사 용지라도 주고 설문조사 한 다음 결과라도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쥐고 앉아서, 일급비밀이에요? 그 생각은 못했죠?
거기도 5개월, 6개월에 바뀌면서 여기에도 변동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참작하시고 직원 설문조사 같은 경우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된다면 직원들한테 설문 조사할 때 하다못해 설문조사 용지라도 주고 설문조사 한 다음 결과라도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쥐고 앉아서, 일급비밀이에요? 그 생각은 못했죠?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직원들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인사 관련된 설문조사는 의회사무과까지 다같이 했고...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만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다음 의원 대상으로 할 때는 의원만 주고...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위원님들한테는 선호부서...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업무협조라는 게 필요할 때 마주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부터도, 의원들을 주어온 자식 취급하는 것을 뭐...
물론 안 줘도 잘못한 것 아니야,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 협조관계에서는 그런 것도 설명하고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참고 하십시오 하든가, 이런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안 줘도 잘못한 것 아니야,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 협조관계에서는 그런 것도 설명하고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참고 하십시오 하든가, 이런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도 인사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우리 구에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방자치법도 안 읽어본 사람이야...
그래서 부구청장님 모셔서 여쭈어 봐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부구청장님 모셔서 행정자치과의 인사관리 문제를 여쭈어 봐야겠어요.
지방자치법도 안 읽어본 사람이야...
그래서 부구청장님 모셔서 여쭈어 봐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부구청장님 모셔서 행정자치과의 인사관리 문제를 여쭈어 봐야겠어요.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을 모시자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蔡永洛 委員 진작 모시자고 해야지 여태껏 얘기다 해 놓고 지금 오시라고 하면...
○委員長 安炳玉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도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돼...
남구와 동구의 구간조정도 사실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야...
공무원 창안제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남구와 동구의 구간조정도 사실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야...
공무원 창안제도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제도예요. 그렇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건수가 채택된 게 너무 없어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인사관리 점수에 큰 영향을 준다면 직원들이 밤새 공부해서라도 자기가 근무하다 문제 생긴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4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과장님과 팀장님 오셔서 얘기를 해요. “이 문제를 하다보면 민원이 터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 “누구나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세요, 제가 민원 터지면 의회에서 막아드리고 주민들 오면 설득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일 없어요.
어떤 분은 저희 집에 술을 먹고 오셔서 따지러 왔어요.
저는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창안제도가 너무 우습게 운영되고 가볍게 운영되니까 이렇게 없나해서...
종전에 지나다 보면 가슴도 뭉클해요. 밤에 잘 시간인데도 구청에 몇 군데 불이 켜 있어요.
그분들 놀려고 불 켜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안 들어가 봤지만,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장님, 왜 그러겠어요?
그때 남아서 일하라고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남았습니까?
그동안 밀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땡 하기 전에도 나가시는 분 내가 많이 봐요.
중간에 다른 일 보시는 분 많아...
특히 1시간 이상 청내를 떠날 때 복무 기록해요 안 해요?
인사관리 점수에 큰 영향을 준다면 직원들이 밤새 공부해서라도 자기가 근무하다 문제 생긴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4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과장님과 팀장님 오셔서 얘기를 해요. “이 문제를 하다보면 민원이 터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죠?”, “누구나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세요, 제가 민원 터지면 의회에서 막아드리고 주민들 오면 설득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일 없어요.
어떤 분은 저희 집에 술을 먹고 오셔서 따지러 왔어요.
저는 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창안제도가 너무 우습게 운영되고 가볍게 운영되니까 이렇게 없나해서...
종전에 지나다 보면 가슴도 뭉클해요. 밤에 잘 시간인데도 구청에 몇 군데 불이 켜 있어요.
그분들 놀려고 불 켜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안 들어가 봤지만,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장님, 왜 그러겠어요?
그때 남아서 일하라고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남았습니까?
그동안 밀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땡 하기 전에도 나가시는 분 내가 많이 봐요.
중간에 다른 일 보시는 분 많아...
특히 1시간 이상 청내를 떠날 때 복무 기록해요 안 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근무상황기록부에 기록하고 외출이든 출장이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점검해 보고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높은 사람들 것 해 보세요. 하신 것 있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난 분명히 봤어요.
높은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하위직 직원들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안제도가 운영 안 될 때는 개선할 필요가 있고 보안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아마 내용이 다를 것으로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세요.
난 분명히 봤어요.
높은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하위직 직원들이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안제도가 운영 안 될 때는 개선할 필요가 있고 보안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아마 내용이 다를 것으로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현재 창안규칙 사항으로도 특별상은 특별승급이 있고, 우수상 및 우량상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 인사상에 특전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이 약한가 보지...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정 위원님, 행정구역구간경계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작년 10월까지 얘기 나오다 쑥 들어갔어요.
나온 이유가 실제로 주민 수 10만을 넘기기 위해서도 있고, 지원확대도 있고, 중점이 우리 주민수가 10만이 안되면 국 제도가 없어진다고, 행자부에서 국장 세 분 자리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구청에서 신경을 썼어요, 연기되니까 신경을 안 써요.
작년에 5-6월에 실태조사, 설문조사 하고 9월에 시에 의견서 제출하고, 시 경계조정위원회가 10월 21일날 있었는데 그 후에는, 물론 집행부 내부에서 소리 안 나게 움직이나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신경 쓰는 것이 없어요.
국 제도가 연기되면서부터...
그 후 2004년도에 구 경계조정을 위해서 움직인 사안이 있습니까?
정 위원님, 행정구역구간경계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작년 10월까지 얘기 나오다 쑥 들어갔어요.
나온 이유가 실제로 주민 수 10만을 넘기기 위해서도 있고, 지원확대도 있고, 중점이 우리 주민수가 10만이 안되면 국 제도가 없어진다고, 행자부에서 국장 세 분 자리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구청에서 신경을 썼어요, 연기되니까 신경을 안 써요.
작년에 5-6월에 실태조사, 설문조사 하고 9월에 시에 의견서 제출하고, 시 경계조정위원회가 10월 21일날 있었는데 그 후에는, 물론 집행부 내부에서 소리 안 나게 움직이나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신경 쓰는 것이 없어요.
국 제도가 연기되면서부터...
그 후 2004년도에 구 경계조정을 위해서 움직인 사안이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동구와 남구와의 관계는 작년 10월 21일날 시 경계조정위원회에서...
○蔡永洛 委員 말씀드렸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작년 10월이고...
○蔡永洛 委員 그 이후에...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중구와 동구와의 경계는 올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은 철로 부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의회에 승인된 사항이고, 남구와의 구 경계 움직임은 금년에 없었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없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동 명칭도 그래요. 동 명칭도 물론, 주민들이 할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신경 쓴 적 있어요, 없어요. 금년도에...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없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송림3․5동이 뭐고, 화수1․화평동이 뭡니까?
그때 급하게 합치다보니까 이름 지은 것인데, 주민들이 지었으니까 구청 잘못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었죠.
또 동 경계도 골목길 하나 끼고 이쪽저쪽 갈라지고, 예를 들어 수문통 대로 같은 경우 저쪽은 송현동이고 건너편 길가의 6집은 또 송현동이야, 40m 도로 건너편에...
그런 상태이고, 물론 문제점 갖고 있는 것 알면서 작년에 시도할 듯하더니 금년도에는 아예 내팽개쳤다고...
물론 다른 업무 바빠서 신경 못 썼겠지만 던져놓으면 끝입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청장님 재임기간 중에도 해결이 안됩니다.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그때 급하게 합치다보니까 이름 지은 것인데, 주민들이 지었으니까 구청 잘못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었죠.
또 동 경계도 골목길 하나 끼고 이쪽저쪽 갈라지고, 예를 들어 수문통 대로 같은 경우 저쪽은 송현동이고 건너편 길가의 6집은 또 송현동이야, 40m 도로 건너편에...
그런 상태이고, 물론 문제점 갖고 있는 것 알면서 작년에 시도할 듯하더니 금년도에는 아예 내팽개쳤다고...
물론 다른 업무 바빠서 신경 못 썼겠지만 던져놓으면 끝입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청장님 재임기간 중에도 해결이 안됩니다.
될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작년에 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추진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한 게 작년에 추진하려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자료까지 배부했잖아요. 그랬다가 추진을 검토해 보겠다 하면 과장님은 소극적이야...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작년에 위원님들께도 다 설명드리고 진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蔡永洛 委員 진척이 안되니까 내팽개쳐 두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것은 아니고 재조정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래서 필요한 일이고 뭐하면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던진 것 챙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138페이지 공무원 창안제도 추진현황에서 추진개요로 선정된 안건이 없다고 했는데 밑에 접수현황에서 제안제출자가 공무원 중에서 누구 누구였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전부 공무원이고 기억으로는 문화공보실장인 오성배씨, 청소과 김상규...
○鄭允相 委員 항목별로...
다른 것은 아니고 제안접수현황 중에서 내용이 항상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주정차단속시 단속대상자에게 사전통보후 견인, 이것 아주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선정이 안 되었고, 동구관내 주민들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문자로 제공, 한 번도 문자 받아 본 적도 없고...
제안제출자에게 격려금 지급했잖아요. 뭐를 지급했어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제안접수현황 중에서 내용이 항상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주정차단속시 단속대상자에게 사전통보후 견인, 이것 아주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선정이 안 되었고, 동구관내 주민들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문자로 제공, 한 번도 문자 받아 본 적도 없고...
제안제출자에게 격려금 지급했잖아요. 뭐를 지급했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문화상품권을 세 사람에 대해 지출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제안접수된 것 없이 그냥 사장되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3건에 대한 것은 일전에 관련부서에 검토의뢰하고 거기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고, 2차 예비심사를 거쳐서 이것이 창안제도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냐, 실효성 있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미 기존에 실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효성이 없을 경우 창안제도로써 선택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미 기존에 실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효성이 없을 경우 창안제도로써 선택이 안 되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그런데 견인에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장되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좀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구 관내 교통 업무에 관련되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구 관내 교통 업무에 관련되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이 건에 대한 것은 말씀대로 관련부서에 다시 한번 재심의 받는 것으로 알아보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139페이지 구간행정구역 경계를 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동이 그렇습니다.
물론 구에서 구 것을 하려면 그쪽 구와 합의되어야만 구간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시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구간조정 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39페이지 구간행정구역 경계를 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동이 그렇습니다.
물론 구에서 구 것을 하려면 그쪽 구와 합의되어야만 구간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시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구간조정 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시에서 이번에 경계조정, 남구와 동구간의 경계조정 때문에 시에서 주관되어 설문조사를 작년에 한 바도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2003년도에 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구에 필수요건으로 구 대 구는 그렇다 하고, 우리 동구 자체에서 조금 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동 구간이나 통별도 그래요.
1개 통이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1통, 2통이 이쪽에 있으면 3,4통은 1㎞ 이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통을 일률적으로 맞춰놓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개 통이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1통, 2통이 이쪽에 있으면 3,4통은 1㎞ 이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통을 일률적으로 맞춰놓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금년 1월에 통․반을 일제조사 했습니다.
일제조사 해 가지고 전체 통을 5개로 줄이고 37개반을 통폐합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일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올 1월에...
일제조사 해 가지고 전체 통을 5개로 줄이고 37개반을 통폐합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일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올 1월에...
○沈禹淳 委員 정비가 문제 아니라 1, 2통은 서쪽에 있으면 3, 4통은 동쪽에 가있고 그 가운데 7, 8통, 20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1,2통은 서쪽 저쪽에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는 7통, 8통은 헷갈려 가지고, 지금 송림6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1, 2통은 시장 쪽 밑으로 있어요.
3, 4통은 송림아파트 밑에 미래빌라 그쪽에 있다고, 그리고 7통도 8번지에 가 있고 8통은 제가 사는 곳이 8통이고...
지그재그로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나열을 순조롭게 주민이 빨리 알 수 있게끔 하고 통 자체도 그렇지만 동 경계도 구청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통은 서쪽 저쪽에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는 7통, 8통은 헷갈려 가지고, 지금 송림6동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1, 2통은 시장 쪽 밑으로 있어요.
3, 4통은 송림아파트 밑에 미래빌라 그쪽에 있다고, 그리고 7통도 8번지에 가 있고 8통은 제가 사는 곳이 8통이고...
지그재그로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나열을 순조롭게 주민이 빨리 알 수 있게끔 하고 통 자체도 그렇지만 동 경계도 구청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채영락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동간 경계를 추진하다 지금 답보,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간 경계나 통․반 경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간 경계나 통․반 경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40m 도로 건너가서 있는 형태로 많이 있고, 4통이 이쪽 큰 도로 너머 7-8집 붙어있고, 골목길도 안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구와 구는 노력하셔서 우리 동구가 남구를 찾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통반 경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40m 도로 건너가서 있는 형태로 많이 있고, 4통이 이쪽 큰 도로 너머 7-8집 붙어있고, 골목길도 안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구와 구는 노력하셔서 우리 동구가 남구를 찾아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통반 경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중요한 안건 있으면 차후 다시 모시고 질의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지...
○鄭允相 委員 인사에 대한 실권도 없는 사람들한테...
○李榮福 委員 구간 경계는 중요한 사항도 있으니까...
○鄭鍾燮 委員 내가 위원회 가서 잘 알아요.
○李榮福 委員 구간경계는 보고 받는 식으로 해서 향후 어떻게 된다고 서류로 받으면 안돼요?
○蔡永洛 委員 금년에 하나도 없다니까, 받을 게 없다니까...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부구청장님을 모시는 것으로 제청하십니까?
○鄭鍾燮 委員 예.
○鄭允相 委員 구간경계에 대한 보고회가 있었어요?
○蔡永洛 委員 금년도에 움직임이 없다고 했잖아요.
○鄭允相 委員 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죠?
○委員長 安炳玉 중식 후에 다시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이 부분은 시나 남구나 그쪽에서 더 이상 거론이 안 됩니다.
○鄭允相 委員 중앙에 정치하는 사람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접었다 헷갈리게...
○行政管理擔當 金俊淵 작년에 저희 구에서 남구와 구간 경계조정 하려고 했는데 남구에서 너무 반대가 심해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경계조정위원회에서...
(장내소란)
(장내소란)
○委員長 安炳玉 다른 위원님이 동의를 안 하시고...
○鄭鍾燮 委員 물어봐요,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李榮福 委員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시 구간경계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들었다니까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서로 대화를 듣고 경청하고 나중에 질의할 것 있으면 중식 후에 하죠.
중요한 얘기 있다면 들을 만도 하죠.
중요한 얘기 있다면 들을 만도 하죠.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중식 후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監査中止)
(13時00分 監査繼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監査中止)
(13時00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우선 부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내용을 잘 보셨으리라 생각해요.
현안사항은 물론 해당 과장이 사실 해결하기는 그렇고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1년여동안 부구청장을 수행하시면서 의회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의회 협조도 요청하고 그럴 법한 문제들이 제가 봐도 여러 개가 되는데 그동안 한번도 그런 내역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부청장님의 생각은 어디에 두고 계신 것입니까?
그 말씀 좀 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감사내용을 잘 보셨으리라 생각해요.
현안사항은 물론 해당 과장이 사실 해결하기는 그렇고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1년여동안 부구청장을 수행하시면서 의회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의회 협조도 요청하고 그럴 법한 문제들이 제가 봐도 여러 개가 되는데 그동안 한번도 그런 내역을 받아 본 적이 없어요.
부청장님의 생각은 어디에 두고 계신 것입니까?
그 말씀 좀 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副區廳長 金仁圭 부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구체적인 말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고위 간부들이 절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너무 조용하다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5명의 직원들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예방차원에서라도 그 직원들을 싸 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회와 모여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흔적이 있었어요?
해 보셨어요? 아니, 부하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그것입니다.
고민한 흔적이 뭐가 있었어요? 일 벌어지니까 징계 주는 것이 다예요?
너무 조용하다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5명의 직원들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예방차원에서라도 그 직원들을 싸 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회와 모여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흔적이 있었어요?
해 보셨어요? 아니, 부하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그것입니다.
고민한 흔적이 뭐가 있었어요? 일 벌어지니까 징계 주는 것이 다예요?
○副區廳長 金仁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위 전공노 불법파업과 관련한 5명의 우리 구 소속 직원이 파면과 해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불법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불법적인 데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해 오셨습니다.
저 또한 공무원으로서, 사실 공무원하면 법에 의해서 법대로 사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 왔어요.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저도 그동안 이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까지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냐 저도 답답했고 개인적으로는 회의까지 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장님께서도 이들과의 대화는 물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사항을 요구했을 때는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1월 6일 소위 전공노 동구지부 지부장하고 간부 한사람이 저하고 대화를 원했습니다.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분위기는 다르다, 분위기를 잘 읽어라, 이번 15일 총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구산하 공무원들이 이번 파업으로 인해 지적됨으로 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설득해 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명한 처신을 해 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나는 이번 11월 15일 소위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구산하 공무원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설득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까지 얘기하면서 어려운 실정이니까 이번에 처신을 잘 해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그렇게 한다고 다 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부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참여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여를 하겠다고 결의를 한 것까지 얘기를 듣고 부서장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 아마 수 차례씩 전화를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다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그 부서장을 제가 보니까 입술이 부르터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간부로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한명도 그런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했지만 부득이하게 5명씩이나 우리 구 소속 직원이 중징계를 받은 바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위 전공노 불법파업과 관련한 5명의 우리 구 소속 직원이 파면과 해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불법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불법적인 데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해 오셨습니다.
저 또한 공무원으로서, 사실 공무원하면 법에 의해서 법대로 사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해 왔어요.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저도 그동안 이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까지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냐 저도 답답했고 개인적으로는 회의까지 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장님께서도 이들과의 대화는 물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사항을 요구했을 때는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1월 6일 소위 전공노 동구지부 지부장하고 간부 한사람이 저하고 대화를 원했습니다.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분위기는 다르다, 분위기를 잘 읽어라, 이번 15일 총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구산하 공무원들이 이번 파업으로 인해 지적됨으로 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설득해 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명한 처신을 해 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나는 이번 11월 15일 소위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구산하 공무원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설득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까지 얘기하면서 어려운 실정이니까 이번에 처신을 잘 해 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그렇게 한다고 다 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부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참여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참여를 하겠다고 결의를 한 것까지 얘기를 듣고 부서장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 아마 수 차례씩 전화를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다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 그 부서장을 제가 보니까 입술이 부르터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간부로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한명도 그런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했지만 부득이하게 5명씩이나 우리 구 소속 직원이 중징계를 받은 바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상황설명을 하셨는데 결과로서는 하신 일이 없어요.
갈 때 까지 가자고 그런 식밖에 안 되어요.
중간에 저도 부구청장님과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행위들을 저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부하 직원인데 상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 규범도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 했기에 거기까지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타구를 비교해 봤잖아요. 더 많이 징계된 곳도 있고 하나도 안 된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문제를 의회와 한번 상의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의원 전원 모여서,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다, 청장님이 못 하셨으면 부구청장님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갈 때 까지 가자고 그런 식밖에 안 되어요.
중간에 저도 부구청장님과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행위들을 저는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부하 직원인데 상하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 규범도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 했기에 거기까지 왔느냐 그 얘기입니다.
타구를 비교해 봤잖아요. 더 많이 징계된 곳도 있고 하나도 안 된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문제를 의회와 한번 상의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의원 전원 모여서,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다, 청장님이 못 하셨으면 부구청장님이라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副區廳長 金仁圭 지난번 소위 전공노 우리 지부와 단체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의견도 들은 것으로...
○鄭允相 委員 의장이 했어요.
○副區廳長 金仁圭 저희는 의회에 그러한 협조를 할 때는 물론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전의원님과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서 모여 봤느냐고요.
그래요. 좋아요. 말씀 나온 김에 내가 인사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누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좋아요. 말씀 나온 김에 내가 인사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누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副區廳長 金仁圭 전체적으로는 동구 소속 공무원이지만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부서가 어디냐고요.
○副區廳長 金仁圭 의회입니다.
○鄭鍾燮 委員 의장이 관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副區廳長 金仁圭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아니 왜 집행부에서 의회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면직 시킨다, 직원이 많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당신들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 지방자치법 좀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신들 일도 똑바로 못하면서,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 지방자치법 좀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副區廳長 金仁圭 면직시킨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鄭鍾燮 委員 이해가 안가요? 자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副區廳長 金仁圭 누가 누구를 자른다고 했습니까?
○副區廳長 金仁圭 그런 사항이라면 직접 들은 사항도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그런 상황 판단 좀 할 수 있게끔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진언도 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청도까지 가서 이것이 무슨 추태들이에요.
아니 술을 먹었다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구간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조정이 잘못되어 있죠.
충청도까지 가서 이것이 무슨 추태들이에요.
아니 술을 먹었다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구간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조정이 잘못되어 있죠.
○副區廳長 金仁圭 잘못되어 있다고요?
○鄭鍾燮 委員 지금 동구와 남구, 시 전체를 볼 때 우리 동구가 너무 협소하고 지형적으로도 구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副區廳長 金仁圭 지금 동구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구제가 시행된 68년 당시부터 되어 있는 구 경계가 그 동안에 일부 약간 조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구입장에서 보면 구세가 약하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구 경계지역을 다니다보면 사실 이것은 남구로 가야 될 지역이다, 우리 구군중에서도 남구와 아니면 다른 구가 동구로 편입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현상들을 느껴온 지역도 있습니다.
주로 경계라는 것은 어떤 도로라든지 어떤 지형의 여건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간에 이것이 바로 잡혀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 경계지역을 다니다보면 사실 이것은 남구로 가야 될 지역이다, 우리 구군중에서도 남구와 아니면 다른 구가 동구로 편입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현상들을 느껴온 지역도 있습니다.
주로 경계라는 것은 어떤 도로라든지 어떤 지형의 여건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간에 이것이 바로 잡혀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시니까 구간 경계가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남구는 공무원 1인당 210명을 관할하고 있고 동구는 150명정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받아줘도 면적이 남구가 2배 차이가 나고 우리보다, 인구는 3배 차이 납니다.
30,000명 우리 동구로 편입되었다고 해도, 그러면 시에도 계셨었고 시에 확대간부회의도 가시고 그럼 공식, 비공식으로 시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안 된 것을 의회에 협조요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발언한 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면 남구는 공무원 1인당 210명을 관할하고 있고 동구는 150명정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받아줘도 면적이 남구가 2배 차이가 나고 우리보다, 인구는 3배 차이 납니다.
30,000명 우리 동구로 편입되었다고 해도, 그러면 시에도 계셨었고 시에 확대간부회의도 가시고 그럼 공식, 비공식으로 시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안 된 것을 의회에 협조요청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발언한 내용 한번 말씀해 보세요.
○副區廳長 金仁圭 작년에 추진됐던 사항,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도...
○鄭鍾燮 委員 갔었어요.
○副區廳長 金仁圭 정 위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데 사실 구간경계조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이후에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주민들의 의사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조정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구 지역 일부를 동구로 편입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남구에서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금송지역, 숭의동 109번지일대 지역 주민들은 사실 여론조사결과 시에서 경계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지역개발이 완료된 후에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재검토한 것으로 그때 가서 다시 다루자는 경계조정위원회 결과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수시로 그것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만 사실 실익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데 사실 구간경계조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이후에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주민들의 의사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조정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구 지역 일부를 동구로 편입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남구에서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금송지역, 숭의동 109번지일대 지역 주민들은 사실 여론조사결과 시에서 경계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지역개발이 완료된 후에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재검토한 것으로 그때 가서 다시 다루자는 경계조정위원회 결과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수시로 그것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만 사실 실익이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요. 부구청장님 일하시는 한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느 언론보도를 봤어요.
통영시 아마 그분이 시장인가 군수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고깃배가 5만톤 이하는 등록이 안 된데요.
그분이 이것은 아니다, 5만톤 이하의 고깃배가 엄청 많은데 이것까지 등록을 안 시키면 이 사람들 생활터전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다 직고를 했나 봐요.
정부하고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나 가지고 이것을 해 주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동구 주민하고 남구 주민이 합의가 안 되는 한 안 된다, 왜 법상 그렇죠?
법상 그렇잖아요? 제 말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어느 언론보도를 봤어요.
통영시 아마 그분이 시장인가 군수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고깃배가 5만톤 이하는 등록이 안 된데요.
그분이 이것은 아니다, 5만톤 이하의 고깃배가 엄청 많은데 이것까지 등록을 안 시키면 이 사람들 생활터전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다 직고를 했나 봐요.
정부하고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나 가지고 이것을 해 주었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동구 주민하고 남구 주민이 합의가 안 되는 한 안 된다, 왜 법상 그렇죠?
법상 그렇잖아요? 제 말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副區廳長 金仁圭 구간조정을 하려면 주민의사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副區廳長 金仁圭 말씀을 하시죠.
○鄭鍾燮 委員 말씀드리지만 인정을 해 주어야 말을 하고 말고 하죠. 제 말이 틀렸어요?
○副區廳長 金仁圭 저는 지금 구간경계조정을 하는데 사전적 절차가 충족되어야 할 여건들을,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죠.
○鄭鍾燮 委員 법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도 안 될 때 행정자치부에서 조정하라고 지시안이 내려왔을 때 행정자치부도 어느 정도 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밑에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그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 의원들하고 아니 부구청장이 가기 싫으면 의회 의원들한테,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행정자치부에, 또 국회의원,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구간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의회에서 할 일입니까? 물론 의회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시 확대간부회의에도 가고 최고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절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도 안 될 때 행정자치부에서 조정하라고 지시안이 내려왔을 때 행정자치부도 어느 정도 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밑에서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 그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 의원들하고 아니 부구청장이 가기 싫으면 의회 의원들한테,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행정자치부에, 또 국회의원,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구간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의회에서 할 일입니까? 물론 의회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시 확대간부회의에도 가고 최고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절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副區廳長 金仁圭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간경계조정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을 바꿈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향식 방법보다는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 의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한다, 이것은 주민들 반대에 분명히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경계조정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을 바꿈으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향식 방법보다는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 의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경계를 조정한다, 이것은 주민들 반대에 분명히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서 구간조정 안 되어서 주민들 반대해서 안 되었다고 행정자치부에 반론 공문 보내 것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구간조정 회의하는 것보고 오세중 부시장한테 그랬어요.
높은 사람들 회의 이렇게 하느냐고, 고개나 끄떡거리고 주민들이 알면 얼마 나 우스운 얘기냐고, 초등학생들도 이런 회의 안 해요.
그러면 그 안을 저는 그랬어요. 어쨌거나 행정자치부로 넘겨 달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조정하게끔, 시에서 안 넘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주민이름만 팔고 매사 그렇잖아요.
주민이 다 반대한다고 행정을 못해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속 연구검토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피곤할 뿐이에요.
그런 공직자들 믿고 있다가는, 온갖 변명만 늘어놓고, 직원이 몇 사람 잘려 나가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작년에 송림동지구 구획정리사업 잘못한 것, 특별회계 20억원 내려왔다 다시 환수해 갔어요.
공사를 안 하고 이유는 전면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이 왜 23억원 줄어야 돼요.
다른 구군보다도,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올해 40여억원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신 일들이 뭡니까?
막말로 부구청장님 여기 근무 안 하신다고 해서 그런 일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해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큰일 났습니다.
총제적으로, 다른 위원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냥 온갖 변명만 늘어놓고 해결책도 없고 이러려고 행정해요?
있어요? 제가 구간조정 회의하는 것보고 오세중 부시장한테 그랬어요.
높은 사람들 회의 이렇게 하느냐고, 고개나 끄떡거리고 주민들이 알면 얼마 나 우스운 얘기냐고, 초등학생들도 이런 회의 안 해요.
그러면 그 안을 저는 그랬어요. 어쨌거나 행정자치부로 넘겨 달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조정하게끔, 시에서 안 넘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은 주민이름만 팔고 매사 그렇잖아요.
주민이 다 반대한다고 행정을 못해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속 연구검토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 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피곤할 뿐이에요.
그런 공직자들 믿고 있다가는, 온갖 변명만 늘어놓고, 직원이 몇 사람 잘려 나가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작년에 송림동지구 구획정리사업 잘못한 것, 특별회계 20억원 내려왔다 다시 환수해 갔어요.
공사를 안 하고 이유는 전면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이 왜 23억원 줄어야 돼요.
다른 구군보다도,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올해 40여억원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신 일들이 뭡니까?
막말로 부구청장님 여기 근무 안 하신다고 해서 그런 일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해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큰일 났습니다.
총제적으로, 다른 위원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냥 온갖 변명만 늘어놓고 해결책도 없고 이러려고 행정해요?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부구청장한테 동구나 남구, 중구 이런 관계는 그쪽에서 반대하고 이런 형성이니까 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동구의 동 경계나 통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6동 같은 경우 1, 2통은 로터리 이쪽으로 되어 있고 3, 4통 미래빌라 있고 또 1, 2통 옆에 8, 7통은 붙여 있는데 7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8번지에 가 있어요.
이런 사소한 우리 구 자체에서 정리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구간은 아까 채영락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 구간이 큰길을 끼고 4동이 아파트 올라가는 길을 끼고 올라가는데 좌측에 12집이 있고 4동에서 거기까지 떨어져서 사이에 골목길을 끼고 그런 구간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채영락 전 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수문통 관계도 넓은 도로를 끼고 7-8집이 붙어있는 것이 많은데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조정을 잘 하 시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간단히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구청장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동구의 동 경계나 통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6동 같은 경우 1, 2통은 로터리 이쪽으로 되어 있고 3, 4통 미래빌라 있고 또 1, 2통 옆에 8, 7통은 붙여 있는데 7통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8번지에 가 있어요.
이런 사소한 우리 구 자체에서 정리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구간은 아까 채영락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 구간이 큰길을 끼고 4동이 아파트 올라가는 길을 끼고 올라가는데 좌측에 12집이 있고 4동에서 거기까지 떨어져서 사이에 골목길을 끼고 그런 구간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채영락 전 의장님도 말씀했지만 수문통 관계도 넓은 도로를 끼고 7-8집이 붙어있는 것이 많은데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조정을 잘 하 시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간단히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구청장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金仁圭 심우순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이나 통 경계조정 건은 우리 동구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20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역의 지도가 바뀌어 나가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 가지고 발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여건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동이나 통에 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이나 통 경계조정 건은 우리 동구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20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역의 지도가 바뀌어 나가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 가지고 발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여건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동이나 통에 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부구청장님, 이런 관계는 주민들 여론도 들으셔서 좋은 안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자체에서 분석하면 충분히 분석될 것입니다.
4동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런 양상이면 행정에서 그런 것은 주민 여론을 크게 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동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런 양상이면 행정에서 그런 것은 주민 여론을 크게 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副區廳長 金仁圭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 생활권에 관한 것이거든요.
주민들 당사자의 직접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조정도 하겠지만 주민들 의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린 것이고...
주민들 당사자의 직접적인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조정도 하겠지만 주민들 의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린 것이고...
○沈禹淳 委員 주민들 편익과 주민의 삶의 생활권을 편리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하는 과제이니까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해도 주민에게 편리하게, 주민들이 아우성 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크게는 동구가 너무 약하니까,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너무 연약합니다.
대지관계나 여건관계가, 좀더 힘을 합하셔서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 많은 힘을 배려해서 우리 동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크게는 동구가 너무 약하니까,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너무 연약합니다.
대지관계나 여건관계가, 좀더 힘을 합하셔서 우리 구청이나 시청이 많은 힘을 배려해서 우리 동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副區廳長 金仁圭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副區廳長 金仁圭 신청하는 이유요?
○副區廳長 金仁圭 글쎄요. 구세와 관련된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구 10만미만이 될 때는 국 제도가 없어진다는 말을 들었고 그런 것은 알고 계신지요.
○副區廳長 金仁圭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副區廳長 金仁圭 지금 인구 10만이 안 되는 기초단체의 국 제도가 2006년 6월까지로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동구의 구세가 확장될 여건은 거의 내다보기 힘든 실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남구의 지역을 일부 우리 구로 편입하는 조정이 사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구의 존립과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조직으로서 국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 동구의 구세가 확장될 여건은 거의 내다보기 힘든 실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남구의 지역을 일부 우리 구로 편입하는 조정이 사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구의 존립과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조직으로서 국이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李榮福 委員 국이 없어짐으로 해서 구세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2006년이니까 아직 기간이 있죠.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좀더 나아지고 할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서로 연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이 무작정 2006년이면 10만미만 될 때는 국이 없어진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이유가 행정구역이 커진다고 해서 뭐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이 없어짐으로서 우리 구세가 불이익 당한다는, 저는 어느 지방자치 쪽에서 들었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그 인원을 유입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직원들이 쉽게 예를 들어 우리 동구에 사는 직원이 있을 때는 그만큼 근평이나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들은 얘기는 있는데 확실히 어느 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우리 인원을, 동구 주민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2006년이니까 아직 기간이 있죠.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다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좀더 나아지고 할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서로 연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이 무작정 2006년이면 10만미만 될 때는 국이 없어진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이유가 행정구역이 커진다고 해서 뭐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이 없어짐으로서 우리 구세가 불이익 당한다는, 저는 어느 지방자치 쪽에서 들었는데 인원이 적으니까 그 인원을 유입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직원들이 쉽게 예를 들어 우리 동구에 사는 직원이 있을 때는 그만큼 근평이나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들은 얘기는 있는데 확실히 어느 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우리 인원을, 동구 주민의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副區廳長 金仁圭 저는 여기 와 가지고 동구가 전에는 인천의 중심지 역할을 중·동구가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구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구들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지역은 사실주택이나 모든 여건들이 나빠지고 새로운 지역에 투자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 도심권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아왔지 않나 여기 와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많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주거단지를 조성한다하더라도 지금은 주거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실무진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대단위 개발되는 지역에 대한 단지조성을 삶의 품격있는 단지를 조성하도록 주문을 했고 또 지역내에 집만 살기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구지역에는 사실 지금 문화나 체육시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이 지역이 살려면 어떤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4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을 지난번 보고회 할때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 발전계획을 일단 수정해 놓고 동구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가꿀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시던 분들이 고향에 다시 오셔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물론 자기 직장이나 생활여건 때문에 못 돌아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지역도 새로 개발되는 지역 못지않게 편리한 생활권이다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구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구들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지역은 사실주택이나 모든 여건들이 나빠지고 새로운 지역에 투자는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 도심권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아왔지 않나 여기 와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많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주거단지를 조성한다하더라도 지금은 주거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실무진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대단위 개발되는 지역에 대한 단지조성을 삶의 품격있는 단지를 조성하도록 주문을 했고 또 지역내에 집만 살기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구지역에는 사실 지금 문화나 체육시설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이 지역이 살려면 어떤 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4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을 지난번 보고회 할때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 발전계획을 일단 수정해 놓고 동구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으로 가꿀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시던 분들이 고향에 다시 오셔서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물론 자기 직장이나 생활여건 때문에 못 돌아오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지역도 새로 개발되는 지역 못지않게 편리한 생활권이다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 말씀은 의례적인, 모든 사람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 사실 예전에 동구에서도 사셨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부구청장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년이 거의 다 된 분들이 오셨어요.
이번만큼은 인사 참 잘했다, 여기 두루 두루 살필 수 있는 것을 여쭈어 봤는데 의례적인 말씀이거든요.
좀더 동구 주민을 아끼고 앞으로는 아픔을 긁어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어느 분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은 의례적인, 모든 사람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께서 사실 예전에 동구에서도 사셨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부구청장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정년이 거의 다 된 분들이 오셨어요.
이번만큼은 인사 참 잘했다, 여기 두루 두루 살필 수 있는 것을 여쭈어 봤는데 의례적인 말씀이거든요.
좀더 동구 주민을 아끼고 앞으로는 아픔을 긁어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어느 분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副區廳長 金仁圭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副區廳長 金仁圭 예.
○鄭鍾燮 委員 거기는 심하게 말하면 빈민촌을 연상케 할 수도 있어요.
왜, 골목길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요? 주민이 해라, 뭐해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몇 년동안, 그리고 멀리도 얘기 안 해요.
금송지구 208억원씩 예산반영까지 됐는데도 주민들이 컨설팅하고 하고 하겠다고 나서니까 국가예산도 나오는 것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무능하게 처리하는 집행부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몇 년후에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이 서로 쑥대밭이 됐을 때는 그 문제는 이 자리에 없다고 다 책임 없는 것 아닙니다.
도대체가 말로만 끝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동구나 남구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인천시 전체를 바 봐요. 물론 작다고 구세가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세수발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형적으로 우리 동구에 편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후속조치는 최소한도 부구청장님이 나서야 되는데 나선 것이 없으니까 제가 모신 거예요.
그때 구간경계조정 한 것 그대로 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천대학은 주민과 상관없습니다.
아까 주민이 동의해야 한다 라고 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시장이 끼면 되어요.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인천대학이라도 동구로 흡수했으면 했습니다.
그런 말이나 노력을 해 봤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240,000평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러면 반대할 때에 시장님께서 동구로 편입해 주면 개발하게끔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적인 것을 자꾸 시비를 걸어야 주고 말고 할 것이지 가만히 계시니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처럼 변명만 번지르하게 하고 대책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골목길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요? 주민이 해라, 뭐해라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몇 년동안, 그리고 멀리도 얘기 안 해요.
금송지구 208억원씩 예산반영까지 됐는데도 주민들이 컨설팅하고 하고 하겠다고 나서니까 국가예산도 나오는 것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무능하게 처리하는 집행부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몇 년후에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이 서로 쑥대밭이 됐을 때는 그 문제는 이 자리에 없다고 다 책임 없는 것 아닙니다.
도대체가 말로만 끝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동구나 남구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인천시 전체를 바 봐요. 물론 작다고 구세가 약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세수발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형적으로 우리 동구에 편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 후속조치는 최소한도 부구청장님이 나서야 되는데 나선 것이 없으니까 제가 모신 거예요.
그때 구간경계조정 한 것 그대로 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천대학은 주민과 상관없습니다.
아까 주민이 동의해야 한다 라고 했죠. 그것은 어느 정도 시장이 끼면 되어요.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인천대학이라도 동구로 흡수했으면 했습니다.
그런 말이나 노력을 해 봤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240,000평이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러면 반대할 때에 시장님께서 동구로 편입해 주면 개발하게끔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전적인 것을 자꾸 시비를 걸어야 주고 말고 할 것이지 가만히 계시니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처럼 변명만 번지르하게 하고 대책도 없고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副區廳長 金仁圭 앞으로 구간경계조정 건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구에서 노력을 더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구 의회하고 의논할 수 있는 요청을 하도록 해서 이런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의회하고 협조하는 것은 당연히 아시는 것이고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었어요. 노력한다, 알았다, 그럼 그만이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얘기하지 뭐, 실컷 얘기해라야,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었어요. 노력한다, 알았다, 그럼 그만이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얘기하지 뭐, 실컷 얘기해라야,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副區廳長 金仁圭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차후로 이 일을 추진하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여태껏 한 것이 너무 없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1달후에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노력한다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후년에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광경을 봤다면 이것이 구의회이고 집행부냐고 할 것입니다. 이것말고 할 일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 동의하시는데 주민 동의가 안 되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으셨어요.
인천시 전체를 봐서 시장님한테 심금을 울려서 의회 의원들 심금을 울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부구청장님 그것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시 특별회계중에 구획정리사업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거두어 가고 그 예산은 다시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 지역에 도로 내고 투자할 돈입니다.
찾아오세요.
왜 자기들한테 떨어진 밥도 주민들한테 못 찾아줘요. 그것을 거두어갈 때는 이 지역 전체 개발하는데 투자한다고 가지고 간 것입니다.
가지고 가기 전에 이 동네에 설계비, 향후 개발하는데 투자해 달라고 그랬어야 될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은 다른 구 형편에 맞게 찾아오세요. 그런 것 안 찾아오려면 여기 근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살림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뭐 가지고 살림을 해요.
직원은 50명씩 늘어났고 예산은 더 줄어들고 작년 추경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못 주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주고 말이에요.
제가 직원 늘어날 때 그렇게 말리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다 받아온다고, 받아오기는 뭘 받아와요.
그런 사람들 다 책임지라고 그래요. 그런 것 하나 해결 안 되면 우리 구청에 다 소용없습니다.
예산 받아올 자신 없으시면 시로 가시든지 근무하실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노력한다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후년에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광경을 봤다면 이것이 구의회이고 집행부냐고 할 것입니다. 이것말고 할 일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 동의하시는데 주민 동의가 안 되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으셨어요.
인천시 전체를 봐서 시장님한테 심금을 울려서 의회 의원들 심금을 울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부구청장님 그것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시 특별회계중에 구획정리사업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거두어 가고 그 예산은 다시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 지역에 도로 내고 투자할 돈입니다.
찾아오세요.
왜 자기들한테 떨어진 밥도 주민들한테 못 찾아줘요. 그것을 거두어갈 때는 이 지역 전체 개발하는데 투자한다고 가지고 간 것입니다.
가지고 가기 전에 이 동네에 설계비, 향후 개발하는데 투자해 달라고 그랬어야 될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은 다른 구 형편에 맞게 찾아오세요. 그런 것 안 찾아오려면 여기 근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살림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뭐 가지고 살림을 해요.
직원은 50명씩 늘어났고 예산은 더 줄어들고 작년 추경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못 주어 가지고 예비비에서 주고 말이에요.
제가 직원 늘어날 때 그렇게 말리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다 받아온다고, 받아오기는 뭘 받아와요.
그런 사람들 다 책임지라고 그래요. 그런 것 하나 해결 안 되면 우리 구청에 다 소용없습니다.
예산 받아올 자신 없으시면 시로 가시든지 근무하실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몇 자 적어 보았는데 사실 언어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조상님들한테 다시 한번 땡큐이고 왜냐 하면 지금 이 시간에 속기록이나 모니터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떠도는 얘기인지 옥석을 가려야 되어요.
왜냐 하면 지난번 충청도 야유회 행사 때 속칭 현장에 있었던 얘기인지 떠도는 얘기인지 저도 금시초문이거든요.
옥석을 분명히 가려내서 이해당사자들이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그냥 덮어두면 그것이 그런가 보다, 저것이 저런가보다, 계속 의문점만 남거든요. 옥석을 가리는 것이 어때요.
계속 떠도는 얘기인지 옥석을 가려야 되어요.
왜냐 하면 지난번 충청도 야유회 행사 때 속칭 현장에 있었던 얘기인지 떠도는 얘기인지 저도 금시초문이거든요.
옥석을 분명히 가려내서 이해당사자들이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그냥 덮어두면 그것이 그런가 보다, 저것이 저런가보다, 계속 의문점만 남거든요. 옥석을 가리는 것이 어때요.
○鄭鍾燮 委員 답변 못 하신다고 해서 말았어요.
○副區廳長 金仁圭 사실 그 내용은 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鄭允相 委員 이해당사자들끼리 답변을 하고 끝내죠.
○李榮福 委員 청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鄭允相 委員 왜냐 하면 자꾸 떠도는 얘기라면 구청 공무원들도 모니터를 통해서 볼 것이고 가려야 되어요.
○鄭鍾燮 委員 정 위원님, 좋은 지적이에요. 오시라고 그래요.
○鄭允相 委員 그리고 직협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겠는데 70여일동안 구청장실 옆에서 돗자리 깔고 농성했는데 지금 자생단체들은 관심을 갖고 설득을 많이 하고 성명서까지 내놓았는데 의회나 집행부는 방관자적으로...
○鄭鍾燮 委員 저 방관 안 했습니다.
○行政自治局長 李鎭煥 당사자도 여기 계신데 개인의 프라이버시입니다.
○鄭允相 委員 어차피 이것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蔡永洛 委員 할 말이 더 남았어요?
○鄭鍾燮 委員 남았다고요. 쉬었다가 해요.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時50分 監査中止)
(14時04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時50分 監査中止)
(14時04分 監査繼續)
○鄭鍾燮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작년보다 올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 예산이 시에서 거두어가고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받아 오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 예산이 시에서 거두어가고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받아 오십시오.
○副區廳長 金仁圭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대체 사업을 선정해서 반드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동 구간조정,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4,000명 미만인 데가 4군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명을 쭉 하셨는데 상황이 바뀌어도 그 상태밖에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정하려고 했어야죠.
그리고 의회에다 얘기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래도 좋고 글피도 좋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4대 처음 들어와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더니 잠잠해요.
지금 4,000명 미만인 데가 4군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명을 쭉 하셨는데 상황이 바뀌어도 그 상태밖에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정하려고 했어야죠.
그리고 의회에다 얘기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조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래도 좋고 글피도 좋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4대 처음 들어와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더니 잠잠해요.
○副區廳長 金仁圭 현재 11개동인데 예를 들어서 2개동을 1개로 합쳐서 10개동만...
○鄭鍾燮 委員 줄이라고 안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송림1동은 3,600명이에요.
2004년 6월 인구가, 송현1·2동은 13,000명이에요.
직원은 똑 같아요. 말이 돼요? 우리부터도 안 되니까 인천시에서도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부터 조정해요. 인구분배를 어느 정도를, 그렇다고 송림1동이 지역이 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나중에 땅에서 인구가 솟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안배 차원에서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세요. 지금 송림1동은 3,600명이에요.
2004년 6월 인구가, 송현1·2동은 13,000명이에요.
직원은 똑 같아요. 말이 돼요? 우리부터도 안 되니까 인천시에서도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부터 조정해요. 인구분배를 어느 정도를, 그렇다고 송림1동이 지역이 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나중에 땅에서 인구가 솟아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안배 차원에서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副區廳長 金仁圭 동간 조정문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여태 그냥 넘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재검토하게, 계획도 없었던 거죠?
○副區廳長 金仁圭 그런 사항은 항상 우리의 업무대상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중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중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부구청장의 한계입니다.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이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으면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년 1/4분기 안에는 무슨 안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역을 한 바퀴 돈 일이 있으시죠.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이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으면 그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년 1/4분기 안에는 무슨 안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지역을 한 바퀴 돈 일이 있으시죠.
○副區廳長 金仁圭 예,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저는 그래요. 세세한 것까지는 부구청장님께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쓱 봐서 저것은 아닌데 그런 지적도 하실 법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석공원에 한번 다녀오신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쓱 봐서 저것은 아닌데 그런 지적도 하실 법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석공원에 한번 다녀오신 일이 있으세요?
○副區廳長 金仁圭 그쪽지역은 지난주 토요일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실장님한테 어제 감사할 때 부구청장님 모시고 한번 다녀오시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 왜 그런 것을 봐서 나는 나쁜 것만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게 있었냐, 그래서 공원이라는데 이렇게 되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사항, 잘못을 지적했으면 잘못이 되풀이 않도록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것 또 떠들고 앉았어, 그런 얘기밖에 안되고 너 실컷 해라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지적받은 것 있으면 한번 둘러보고 그 문제가 그랬구나, 그러면 도저히 해결 못 하는 것 의원들이 요구할 때 의원한테 따져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었을 때 저는 총칭해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 왜 그런 것을 봐서 나는 나쁜 것만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게 있었냐, 그래서 공원이라는데 이렇게 되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사항, 잘못을 지적했으면 잘못이 되풀이 않도록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것 또 떠들고 앉았어, 그런 얘기밖에 안되고 너 실컷 해라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지적받은 것 있으면 한번 둘러보고 그 문제가 그랬구나, 그러면 도저히 해결 못 하는 것 의원들이 요구할 때 의원한테 따져요.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었을 때 저는 총칭해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더 질의해야 하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말하는데 끊으면 어떡합니까?
○委員長 安炳玉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요전에 지적 드린 사항에 대해서 해결대책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副區廳長 金仁圭 고맙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인규 부구청장님과 유정수 행정자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김인규 부구청장님과 유정수 행정자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장 김기권입니다.
연일 계속 수고하시는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김해석입니다. 현장민원팀장 이미정입니다.
민방위팀장 김복실입니다.
연일 계속 수고하시는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장 김해석입니다. 현장민원팀장 이미정입니다.
민방위팀장 김복실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수강생 경연대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좋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나온 팀한테는 감점을 주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나온 팀한테는 감점을 주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서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자치센터 활성화 보고대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주민자치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규모 민원관련 자체처리 및 관련 부서 이첩내용 있는데 일 많이 하셨네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셨고 현장기동대들이 하죠.
소규모 민원관련 자체처리 및 관련 부서 이첩내용 있는데 일 많이 하셨네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셨고 현장기동대들이 하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과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자치운영팀이 있고 민방위팀이 있고 현장민원팀이 있는데 현장민원팀에서는 현장 순찰을 돌아 가지고 즉결민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동봉사대에서 처리할 것은 그쪽으로 이첩을 합니다.
또 기동봉사대에서 못할 것은 관련 부서에 이첩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유인물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현장 순찰 돌면서 발견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치운영팀이 있고 민방위팀이 있고 현장민원팀이 있는데 현장민원팀에서는 현장 순찰을 돌아 가지고 즉결민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동봉사대에서 처리할 것은 그쪽으로 이첩을 합니다.
또 기동봉사대에서 못할 것은 관련 부서에 이첩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유인물에 나온 것은 저희들이 현장 순찰 돌면서 발견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열심히 잘 하셨어요.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청소를 할 때 무턱 되고 치워 준다고 상책은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방치했는지, 누가 버렸는지 확인까지는 최소한 해 봐야 됩니다.
무턱 되고 치워준다고 해서, 이것은 다 돈 주고 치우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방치를 했는지 발견하려고 노력을, 힘들겠지만 그런 쪽까지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버리고 치워주고 하면 누가 돈 내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많고 또 한 가지는 보안등 소등이라면 뭡니까?
여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청소를 할 때 무턱 되고 치워 준다고 상책은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방치했는지, 누가 버렸는지 확인까지는 최소한 해 봐야 됩니다.
무턱 되고 치워준다고 해서, 이것은 다 돈 주고 치우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산을 들여서 치우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방치를 했는지 발견하려고 노력을, 힘들겠지만 그런 쪽까지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버리고 치워주고 하면 누가 돈 내겠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많고 또 한 가지는 보안등 소등이라면 뭡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보안등이 자동으로 밝아지면 꺼져야 되는데 낮에도 켜 있어요.
우리가 순찰 돌다가 소등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순찰 돌다가 소등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소등을 시켜 주었다, 장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왜냐 하면 보안등, 가로등 건설 관련법이 있어요.
이것을 현장민원팀이 가서 등을 만지고 고치고 하면 걸립니다.
혹시나 소등이라고 해서 무슨 장치인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반상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많이 있네요.
안된 것도 있죠?
이것을 현장민원팀이 가서 등을 만지고 고치고 하면 걸립니다.
혹시나 소등이라고 해서 무슨 장치인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반상회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많이 있네요.
안된 것도 있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정오표 나온 것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정오표를 드린 것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란이 있습니다.
완료한 것은 0, 진행사항은 진행에 0, 불가는 불가에 0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이첩한 상태에서 회신이 오면 저희가 파악하기는 진행이나 불가인데 자기 손을 떠났다고 해서 완결로 0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한 것은 0, 진행사항은 진행에 0, 불가는 불가에 0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이첩한 상태에서 회신이 오면 저희가 파악하기는 진행이나 불가인데 자기 손을 떠났다고 해서 완결로 0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저희들이 2004년이니까 내년도 2005년도에 공익요원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공익요원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청을 합니다.
2005년도에 동구청에서 필요한 공익요원이 이렇게 되니 배당해 달라고, 거기에서 오면...
그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면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공익요원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청을 합니다.
2005년도에 동구청에서 필요한 공익요원이 이렇게 되니 배당해 달라고, 거기에서 오면...
○李榮福 委員 병무청에 우리가 만약에 50명이 필요하다고 50명을 보내면 50명이 다 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대부분이 오는데 자꾸 공익요원수가 적어집니다.
현역입영을 장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만족은 못합니다.
현역입영을 장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 만족은 못합니다.
○李榮福 委員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공익요원들이 불성실한 사람들 때문에 산불관계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 요원들을 쓴다면 예산들이지 않고도 큰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러네요.
관리 차원에서 힘들고 하니까 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에 필요한 인원도 4명이 나와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또 어느 부서는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요원을 쓸 일을 공익요원이 한다면, 공익요원들도 구를 위해서 한다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충족되고 우리 구도 그렇고 그런데 있어서 인원이 충족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공익요원들이 불성실한 사람들 때문에 산불관계도 나오고 그러네요.
그 요원들을 쓴다면 예산들이지 않고도 큰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러네요.
관리 차원에서 힘들고 하니까 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에 필요한 인원도 4명이 나와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더 필요하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또 어느 부서는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요원을 쓸 일을 공익요원이 한다면, 공익요원들도 구를 위해서 한다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충족되고 우리 구도 그렇고 그런데 있어서 인원이 충족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우리가 공익요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골치 아파서 안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단 올립니다.
자원이 풍부할 때는 많이 주고 자원이 적을 때는 조금씩 주고 비율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단 올립니다.
자원이 풍부할 때는 많이 주고 자원이 적을 때는 조금씩 주고 비율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작은 일을 주민들한테 잘 해 주면 더 이상 민원은 없습니다.
작은 민원을 잘 해 준다면 우리 구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은 우러러봅니다.
청장님을 위시하여, 작은 일이라도 귀찮아하지 않게끔, 현장기동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좀더 격려도 해 주시고 인원도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민원을 잘 해 준다면 우리 구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은 우러러봅니다.
청장님을 위시하여, 작은 일이라도 귀찮아하지 않게끔, 현장기동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좀더 격려도 해 주시고 인원도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현장민원팀, 그 분들 애 쓰시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우리지역을 수족과 같이 주민들 편의생활 하는데 아주 필요하게 기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왕 그렇게 하시는 것 신고만 들어왔을 때 하지 마시고 불법 방치물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죠?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우리지역을 수족과 같이 주민들 편의생활 하는데 아주 필요하게 기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왕 그렇게 하시는 것 신고만 들어왔을 때 하지 마시고 불법 방치물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도는 코스에 불법 방치물이 있으면 주인을 알 수 있으면 주인 보고 치우라고 권장하고 간판 같은 것도 가게 앞에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중점으로 도는데 관내 쓰레기, 저희 나름대로 순찰을 돌다보니까 집중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일부가 있어요
10군데 있어요. 저희들이 주인을 알 수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치우고 또 양이 많아 가지고 차로 치워야 되면 구청 민원봉사대가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역할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즉결, 그 자리에서 치울 수 있는 것만 저희들이 치웁니다.
10군데 있어요. 저희들이 주인을 알 수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치우고 또 양이 많아 가지고 차로 치워야 되면 구청 민원봉사대가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역할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즉결, 그 자리에서 치울 수 있는 것만 저희들이 치웁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간판, 옷 수거하는 것, 그런 것 불법 방치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들 다 내 일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남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자녀가 할 일이 따로 없어요.
들어가면서 거추장 거리는 것 치우듯이 어차피 현장에 나갔으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다보면 지역에 공무원들도 일도 적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거의 불법 방치물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런 것들 다 내 일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들어가면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남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자녀가 할 일이 따로 없어요.
들어가면서 거추장 거리는 것 치우듯이 어차피 현장에 나갔으니까 그런 것을 정리하다보면 지역에 공무원들도 일도 적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거의 불법 방치물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열심히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열심히 안 하시더라도 그것만 안 보이면 되니까, 내년부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鄭鍾燮 委員 모르겠습니다. 치워갈 때 스티커를 남긴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법적으로 요건이 맞으면, 그 사람들 불법으로 한 것이니까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하고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하고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알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정 위원님, 불법 투기물은 무조건 치워준다고 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최대한 투기자는 발견해야 하거든요.
그것까지 부탁드려요. 왜냐 하면 청소과에서 청소처리 비용이 우리 예산의 4%예요.
우리 주민들은 버리면 아주머니들은 몰라요.
그것을 주지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리고 불법 투기물 갖다 버리는 것도 다 돈이에요.
홍보해야 되고 현장기동대 팀에서 깨끗이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것까지 이왕이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투기자는 발견해야 하거든요.
그것까지 부탁드려요. 왜냐 하면 청소과에서 청소처리 비용이 우리 예산의 4%예요.
우리 주민들은 버리면 아주머니들은 몰라요.
그것을 주지를 시켜야 된다니까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리고 불법 투기물 갖다 버리는 것도 다 돈이에요.
홍보해야 되고 현장기동대 팀에서 깨끗이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그것까지 이왕이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권역별로 되어 가지고 1, 2, 3, 4구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게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사비나 운영비를 동네마다 차이나게 주어요.
프로그램을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게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사비나 운영비를 동네마다 차이나게 주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산배정 말입니까?
○蔡永洛 委員 지금 보면 어느 동은 천만원까지 나가고 어느 동은 780만원 나가고 어느 동은 520만원 나가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강사료는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원된 지 4년차, 내년에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위원회수당, 강사수당, 일반운영비를 11개동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4년차가 되다 보니까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주던 강사료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동장이 예산팀에다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 해서 많이 올린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원된 지 4년차, 내년에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위원회수당, 강사수당, 일반운영비를 11개동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4년차가 되다 보니까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주던 강사료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동장이 예산팀에다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 해서 많이 올린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개동에서 프로그램을 5개, 10개, 20개 닥치는 대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전문화, 기능화, 쉽게 말해서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어느 동보다 2배이상 강사수당이 나간다고 봤을 때 그것은 양적으로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하향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평균으로 생길 때 제가 공부한 것인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9개동이 평균 주민자치센터가 110평정도 됩니다.
우리 동네는 평균 47평정도 밖에 안 되어요.
적은 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실속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 저기 경쟁하듯이 프로그램 수 만 늘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부실화될 경우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부실화될 수 있고 우리가 자금도 한정적이니까, 야간운영비는 야간 운영하는 데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1개동에서 프로그램을 5개, 10개, 20개 닥치는 대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전문화, 기능화, 쉽게 말해서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어느 동보다 2배이상 강사수당이 나간다고 봤을 때 그것은 양적으로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하향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평균으로 생길 때 제가 공부한 것인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9개동이 평균 주민자치센터가 110평정도 됩니다.
우리 동네는 평균 47평정도 밖에 안 되어요.
적은 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실속이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기 저기 경쟁하듯이 프로그램 수 만 늘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부실화될 경우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부실화될 수 있고 우리가 자금도 한정적이니까, 야간운영비는 야간 운영하는 데만 나가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야간운영비는 퇴근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늦게 이용하고자 해도 이용을 못하는 주민을 위해서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할 수 있도록 자금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실제로 5군데는 못하고 6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자료상으로 돈 나간 것이 송현1·2동만 빼고는 다 나갔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거기는 문이 이중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2층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퇴근한 상태에서...
자치센터가 2층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퇴근한 상태에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돈은 애당초에 다 배정했죠.
○蔡永洛 委員 똑같이...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배정했는데...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래서 송현1·2동 같은 경우는 야간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데도 회수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말씀은 좋은데 여기 보면 송현1·2동만 빼고는 다 하는 것으로 자금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5군데는 안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돈이 내려갔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5군데는 안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돈이 내려갔느냐는 얘기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당초 하라고 내려간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하라고 내려갔지만 안 하면 돈을 회수하든가 하는 결과를 봐 가지고 자금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산을 안 하는 데는 회수해 가지고 하는 곳으로...
○蔡永洛 委員 자금조달이 언제 되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금년 3월에...
○蔡永洛 委員 3월 배정되었으면 야간운영 여부 확인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지 그냥 뿌려 주어 가지고는 나중에 귀책사유가 과장님한테 돌아가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중문이 안 된 데가...
○蔡永洛 委員 시설이 안 좋아서 야간 할 수가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화장실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있고 공무원이 닫아 버리면 출입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은 좋아요.
어쨌든 운영도 안 하면서 자금 내려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지금 민원처리내역이 450건 나와 있죠. 22페이지까지 450건 나와 있죠.
여기에는 내용을 보면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하는 것도 많은데 이것이 결국은 바람직한 것인지 청소과와 상의해서 치워오면 어디 에 버려요?
어쨌든 운영도 안 하면서 자금 내려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지금 민원처리내역이 450건 나와 있죠. 22페이지까지 450건 나와 있죠.
여기에는 내용을 보면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하는 것도 많은데 이것이 결국은 바람직한 것인지 청소과와 상의해서 치워오면 어디 에 버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쓰레기 일반봉투하고 재활용봉투 두 가지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50ℓ는 일반쓰레기 봉투이고 100ℓ는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불 같은 것 싸서 처리하고....
50ℓ는 일반쓰레기 봉투이고 100ℓ는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불 같은 것 싸서 처리하고....
○蔡永洛 委員 봉투구입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까지 쓴 것이 일반쓰레기 봉투는 50ℓ는 55매 썼고 지정폐기물 100ℓ는 20여매 썼습니다.
○蔡永洛 委員 자체 처리는 뭡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우리가 즉결 처리한 사항을 말합니다.
순찰 돌면서...
순찰 돌면서...
○蔡永洛 委員 즉시 처리한 것, 현장기동봉사대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도로가 파손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이첩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건설과에 있는 현장민원봉사대에 의뢰해서...
건설과에 있는 현장민원봉사대에 의뢰해서...
○蔡永洛 委員 기동봉사대에서 건설교통과로 넘긴 것은 뭐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산이 수반되고 큰 공사는 그쪽에서...
○蔡永洛 委員 기동봉사대가 현재 10월까지 한 것이 178건인데...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기동봉사대가 한 사항은 우리가 현장 순찰해 가지고 적발해서 한 것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건설과 하수팀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은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450건중에 날짜 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3건이에요.
2건짜리도 있고 4건짜리도 있는데 거의 90%이상이 하루에 3건씩이에요.
3건을 목표로 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450건중에 날짜 별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하루에 3건이에요.
2건짜리도 있고 4건짜리도 있는데 거의 90%이상이 하루에 3건씩이에요.
3건을 목표로 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사무소로 구청 청소업무가 이양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줄었습니다.
동에서도 하고 구청 청소과에서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사무소로 구청 청소업무가 이양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줄었습니다.
동에서도 하고 구청 청소과에서도 하다보니까...
○蔡永洛 委員 3건씩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의적으로 조정하는 것 같아...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蔡永洛 委員 그것을 보세요. 기록상으로 보면 매일 3건이 대부분이야, 90%이상이 3건이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현장민원팀이 전에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몇 명이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3명입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통반장 회의 때도 건의하고...
○蔡永洛 委員 대부분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글씨 있다시피 반상회 하면 매달 25일 기준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요일에 따라 일요일 되면 땡기고 이런 것은 있어도 27페이지 5번 보면 6월에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 완료 2월에 건의한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거의 4달을 끌다 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글씨 있다시피 반상회 하면 매달 25일 기준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요일에 따라 일요일 되면 땡기고 이런 것은 있어도 27페이지 5번 보면 6월에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 완료 2월에 건의한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거의 4달을 끌다 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매년 우기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를 그때 몰아서 하는 과정에서...
○蔡永洛 委員 그것은 좋은데요
제 얘기는 6월에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2월에 건의한 것을 거의 4달을 끌다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주민들이, 4달동안에 신고해 놓고 욕할 것은 다욕 먹고, 속된말로 그 분들 신고해도 나와 보지도 않는다 그러다 6월에 가서 하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제 얘기는 6월에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2월에 건의한 것을 거의 4달을 끌다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주민들이, 4달동안에 신고해 놓고 욕할 것은 다욕 먹고, 속된말로 그 분들 신고해도 나와 보지도 않는다 그러다 6월에 가서 하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매년 여름에 하수도 준설 계획에 의해서...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오수관이나 하수관 터졌으면 6월까지 기다리라는 그 얘기밖에 더 되어요. 그 얘기하시는 것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통보해서 촉구는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라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통보해서 촉구는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라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명령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무슨 말씀이신지...
○蔡永洛 委員 문제점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에 37페이지 2번 있죠.
5월 반상회 조치내용에 주민 편익을 위하여 진공청소차를 활용하여 청소하겠음 해 놓고 완료 처리했죠.
청소과에 얘기만 해 놓고 완료 처리한 것이죠.
5월 반상회 조치내용에 주민 편익을 위하여 진공청소차를 활용하여 청소하겠음 해 놓고 완료 처리했죠.
청소과에 얘기만 해 놓고 완료 처리한 것이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거기에서 어망작업들을 육교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밑에 것 얘기죠.
이명숙씨가 2건 했는데 번호는 위에 것 있고 아래 것 있지 않습니까?
아래 것을 조치 사항중에 진공청소차를 주3회 청소해 주겠다고 청소과에 이첩시키고 완료 처리했죠.
그 뒤에 청소차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확인 안 했죠?
이명숙씨가 2건 했는데 번호는 위에 것 있고 아래 것 있지 않습니까?
아래 것을 조치 사항중에 진공청소차를 주3회 청소해 주겠다고 청소과에 이첩시키고 완료 처리했죠.
그 뒤에 청소차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확인 안 했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6월에 14회, 8월 12회, 7월 11회, 9월 11회, 매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6월에 14회, 8월 12회, 7월 11회, 9월 11회, 매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12회 정도죠.
그러니까 14회, 13회, 11회, 12회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4회, 13회, 11회, 12회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나갔다는 얘기죠.
○蔡永洛 委員 좋아요.
54페이지 6번 엑셀, 프라이드는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하고 르망은 자진 이동토록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송부예정이라고 했죠.
송부 했어요. 그 뒤에 차 언제 치웠어요?
54페이지 6번 엑셀, 프라이드는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하고 르망은 자진 이동토록 자동차 처리명령서를 송부예정이라고 했죠.
송부 했어요. 그 뒤에 차 언제 치웠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엑셀하고...
○蔡永洛 委員 르망 얘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르망은 자진 이동됐습니다.
○蔡永洛 委員 언제 이동 되었느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즉시 이동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드하고 엑셀은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남구청에 세금이 체납되어서 공매 처분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드하고 엑셀은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남구청에 세금이 체납되어서 공매 처분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蔡永洛 委員 앞에 기동봉사대 일한 것은 610건이 안 되는데 거기는 170건 정도 했는데 여기 610건은 어떻게 된 것이고 앞에 것하고 틀리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앞에 것은 우리 과에서 현장에서 목격해 가지고 이첩한 건수가 된 것이고, 610건 이것은 많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 접수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당직자들이 민원접수도 받고, 진정민원...
민원실에서 접수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당직자들이 민원접수도 받고, 진정민원...
○蔡永洛 委員 이 처리는 기동봉사대가 아까 3명이라고 했는데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우리 과 현장민원팀이 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11페이지 광고물은 무엇, 무엇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광고물이라면 벽에 벽보를 붙여 가지고 너덜너덜되어 가지고 떼는 것, 플래카드 떨어진 것...
○沈禹淳 委員 플래카드 떨어지지 않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새로 붙여 가지고 검인된 것은 기간까지 우리가 안 떼죠.
○沈禹淳 委員 검인되지 않은 것...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무단은 광고물팀이 있어서 해당 팀에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광고물들이 기간이 지나고 떨어졌거나 보기 흉한 것들을 즉시...
○沈禹淳 委員 플래카드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너덜너덜 한 것은 떼고 다른 것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허가받아 가지고, 인가 받은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못하죠.
○沈禹淳 委員 너덜너덜한 것은 여기에서 부담하고 검인 안 받은...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거기에서 적발해 가지고...
○沈禹淳 委員 이쪽은 담당이 아니라는 얘기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부서에서 수시로...
○沈禹淳 委員 하수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파손 같은 것은 하수팀에 기동봉사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해서 처리합니다.
거기에다 의뢰해서 처리합니다.
○沈禹淳 委員 이런 것도...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저희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을 적어서 조치하라고 담당부서로 넘기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수거한 피복이나 헌옷들을 필요한 때는 권장해서 오히려 더 놓는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쓰레기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런 것은 청소과, 주무과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즉결, 순찰 돌면서 즉결 조치할 사항만...
우리는 즉결, 순찰 돌면서 즉결 조치할 사항만...
○沈禹淳 委員 여기에서 담당해서...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종합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沈禹淳 委員 광고물 같은 것도 플래카드 같은 것도 여기에서, 승인 안 받은 것은 이쪽에서 떼는 거예요. 저쪽에서 떼는 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그것은 우리가 불결하고 즉결 민원하는 것이고 종합적인 것은 청소업무처럼 계획 세워서 고발하는 것은 광고물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다니다가 미관을 저해하고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이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즉결민원으로 처리하는....
우리는 다니다가 미관을 저해하고 떨어져서 굴러다니고 이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즉결민원으로 처리하는....
○沈禹淳 委員 이것이 왜 이원화해서, 한쪽에서 해서 움직여야지 양쪽으로 서로 이쪽저쪽으로 하고, 그러면 광고물 신고 들어오면 여기에서 안 받는다 이거예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안 받죠. 광고물팀에서 합니다. 종합적인 것은...
○沈禹淳 委員 광고물 그런 형성으로 들어오고, 준설작업도 여기에서 안 하고 하수도관계 집수받이 막힌 것 뚫었다고 나왔네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하수도 준설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여기에서 하냐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연락해서 접수를 시킨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하수도 막힌 것 뚫는 현상으로 나오는데 그럼 주민자치과에서는 올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올리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어느 것을 어떻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이것은 우리가 순찰 돌면서 발견한 사항이니까...
○沈禹淳 委員 순찰을 이렇게 많이 해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매일 돌죠.
○委員長 安炳玉 심 위원님, 됐습니까?
○沈禹淳 委員 이원화된 상태를 한 분야로, 한과로 묶여서 나와야지, 주민자치과에서도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올려놓고 그 과에 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불러와야 되는데 이쪽에 왜 올리느냐고, 그쪽에 올려서 감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 과제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때요?.
앞으로 시정 과제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때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냐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앞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연구 좀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다르다, 광고물 한 것도 분야가 따로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맞지 않잖아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시비 3천만원을 배정 받아 가지고 11개동에 1개씩 사 주어 가지고 간판이라든가 고압세척기이기 때문에 인도블록에 흙이 있다면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누가 사용하고 있죠?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동사무소에서...
○蔡永洛 委員 송현1·2동만...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사용하는 것을 사진으로 받고 있습니다.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鄭允相 委員 쓰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봄에, 겨울에 때가 많이 묵고해서 봄에 많이 쓸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화수2동에 예산지원, 야간운영비가 야간 개장했을 때 하는 것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맞습니다.
○鄭允相 委員 화수2동 야간 개장 언제 했는지 아세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몇 달 됐는지도 모르고요?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예
○鄭允相 委員 제가 알기로는 2달전부터 했는데 운영비가 나갔더라고 250만원, 이런 것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별로 지급하는 것도, 예산만 쓸데없이 받아 가지고 다른 짓거리들 하니까,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주민설문조사 실시한 내용 유인물 있어요?
우리 아직 못 받아봤는데, 의원들도...
동사무소별로 지급하는 것도, 예산만 쓸데없이 받아 가지고 다른 짓거리들 하니까,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주민설문조사 실시한 내용 유인물 있어요?
우리 아직 못 받아봤는데, 의원들도...
○住民自治課長 金基權 주민자치센터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유인해 가지고 동별로 인구 비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합되면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취합되면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설문조사 할 때는 의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통계도 어떻게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협조관계를 구축하자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설문조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돌렸는지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전혀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통계도 어떻게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협조관계를 구축하자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설문조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돌렸는지도 모르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신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50分 監査中止)
(15時03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신 김기권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50分 監査中止)
(15時03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귀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대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묵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섭 통신영선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송귀범 경리팀장입니다. 김대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승묵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광섭 통신영선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委員長 安炳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첫 번째 항목부터 75페이지 인쇄업, 전기업자, 광고물, 피복, 발주현황까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면서 첫 번째 항목부터 75페이지 인쇄업, 전기업자, 광고물, 피복, 발주현황까지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광고물 발주현황이 92페이지부터 있는데 플래카드 홍보물 제작하는데 태성사와 태성광고는 틀린 곳이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같습니다.
광고물 발주현황에서 오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광고물 발주현황에서 오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사항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오타 부분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정정되는 사항이 첫 페이지 공주기공사, 태성사, 주소 오기 부분이 있습니다.
태성광고가 태성사입니다.
태성광고가 태성사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중구 신흥동입니다.
○李榮福 委員 답동은 뭐예요? 이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주소는 어떻고 사실 오타날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데 의원생활 처음 하면서 재작년 그때 구정구호 현판을 했습니다.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안병옥 위원장님과 같이 조사를 나가서, 그때 액수는 거의 배 차이가 더 됐습니다.
우리가 지목해서 싼 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곳에서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계약을 줄 때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3일전인가 저녁때 근무자한테 물어보러 왔었는데 1층 화장실 얼마 주고 그때 고쳤죠?
주소는 어떻고 사실 오타날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데 의원생활 처음 하면서 재작년 그때 구정구호 현판을 했습니다.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안병옥 위원장님과 같이 조사를 나가서, 그때 액수는 거의 배 차이가 더 됐습니다.
우리가 지목해서 싼 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곳에서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계약을 줄 때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3일전인가 저녁때 근무자한테 물어보러 왔었는데 1층 화장실 얼마 주고 그때 고쳤죠?
○財務課長 李昌遠 대략 2천만원 정도...
○李榮福 委員 아니요. 그때 말고 밤에 공사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그제 공사한 사항은 화장실과 지하에 있는 배관과 같이...
○李榮福 委員 화장실은 왜 고친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구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때 평당 380만원 주고 화장실 보수공사를 한 거예요.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공사 한 게 평당 380만원 주고 화장실 보수공사 했거든요.
그런데 2년도 안되어 보수공사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구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때 평당 380만원 주고 화장실 보수공사를 한 거예요.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공사 한 게 평당 380만원 주고 화장실 보수공사 했거든요.
그런데 2년도 안되어 보수공사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화장실 보수공사 내역은 여기에 없는 사항이지만...
○李榮福 委員 이것은 넘어가고...
그때도 그 일 때문에 그린종합개발인가 거기에서 왔었어요.
증인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물의를 일으킨 곳은 배제하는 것이 어떻나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 일 때문에 그린종합개발인가 거기에서 왔었어요.
증인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물의를 일으킨 곳은 배제하는 것이 어떻나 해서 그렇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보수하고 있는 곳은 그린이 아닙니다.
○李榮福 委員 그린이 아닌데, 그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뒤죽박죽되었는데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는 계약과정에서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뒤죽박죽되었는데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는 계약과정에서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당연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올해 광고물 발주현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전부 종이하고 플래카드, 현판제작 사항입니다.
광고물 발주내역을 보면 종이, 천, 플래카드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고물 발주내역을 보면 종이, 천, 플래카드에 대한 사항입니다.
○李榮福 委員 제 생각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 뒤쪽 게이트볼장도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 성신인퍼스인가 거기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지금도 계약하고 있네요
제가 볼 때 그런 곳은 판단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이것은 세비에 중요한 것입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복수견적은 꼭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만약 주고 싶다면 꼭 견적을 맞추고 주지시킨 다음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회관 뒤쪽 게이트볼장도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 성신인퍼스인가 거기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지금도 계약하고 있네요
제가 볼 때 그런 곳은 판단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이것은 세비에 중요한 것입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복수견적은 꼭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하고 만약 주고 싶다면 꼭 견적을 맞추고 주지시킨 다음 해야 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이 업체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큰 문제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문제가 있는 업체와는 거래를 안 하겠다는 계약담당 공무원들의 원 바탕이고, 그래서 항상 직접 감독은 안 하더라도 나중에 또는 공사발주 전에 해당 부서 의견에 귀를 열어놓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안 하겠다는 사항이 계약 담당공무원의 방침입니다.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안 하겠다는 사항이 계약 담당공무원의 방침입니다.
○李榮福 委員 경리팀장님 어제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經理擔當 宋貴範 모니터 봤습니다.
○李榮福 委員 모든 계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리팀장님도 그런 진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은 재무과에서 만지는데, 무지해서 견적을 뽑았다면, 100원이면 98원, 95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개념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리파트에도 견적을 낼 수 있는 전문인이 있다면 좀더 나은 견적으로 할 수 있고...
경리팀장님도 그런 진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은 재무과에서 만지는데, 무지해서 견적을 뽑았다면, 100원이면 98원, 95원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개념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리파트에도 견적을 낼 수 있는 전문인이 있다면 좀더 나은 견적으로 할 수 있고...
○經理擔當 宋貴範 물론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理擔當 宋貴範 사실상 구청에서 기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건설업종으로 굵게 나누어지는데 철물이나 석공, 특이한 업종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인원을 갖추고 계약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 인근 업체들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단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철물 같은 경우 전문 공무원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 사례가 되어 지적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인원을 갖추고 계약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 인근 업체들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단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철물 같은 경우 전문 공무원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 사례가 되어 지적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채영락 위원님께서 칠판까지 놓고 그림 그리면서까지 설명하셨는데 조금 더 노력한다면, 발품 팔고 노력한다면 30% 이상 절감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팀장님께서 복수견적 받는다면 분명히 싸게 사고 팀장께서도 집에 있는 물건을 구입한다면 한 군데 가서 안 사고 여러 군데 물어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계약 단계에 좀더 신경 쓰셔야 하고 물의 일으킨 업체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팀장님께서 복수견적 받는다면 분명히 싸게 사고 팀장께서도 집에 있는 물건을 구입한다면 한 군데 가서 안 사고 여러 군데 물어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계약 단계에 좀더 신경 쓰셔야 하고 물의 일으킨 업체는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經理擔當 宋貴範 참고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여태껏 재무과를 비추어볼 때 드릴 말씀도 있지만 행정자치국장을 모시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정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부르신다면 이따 부르시고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난 다음 그때 가서 가부를 물어봤으면 해요.
부르신다면 이따 부르시고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난 다음 그때 가서 가부를 물어봤으면 해요.
○財務課長 李昌遠 현안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저 멀리 계양구까지...
직원들이 왜 그 멀리까지 가야 돼요?
사업체가 옹진군도 있어, 섬까지 배타고 가서 이게 뭐예요.
이것 하나부터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책상 빼야 돼요, 뭐 하러 앉아 있어...
있는 것 살리지도 못하고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같이 할 때는 주민과 함께, 뭐가 주민과 함께야...
여기에서 뭘 떨어뜨렸을 때 그 사람이 기름 한 방울, 식사라도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은 원통해, 뭐가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매일 낙후되었다는 소리는 똑같이 해 ...
그런데 더 낙후되게 만드는 게 공직자들이야, 안 그래요, 그래요?
과장님 이 동네 사시니까 내가 말씀 덜 드려...
서로 경제 활성화로 다른 것 끌어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래서 국장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의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직원들이 왜 그 멀리까지 가야 돼요?
사업체가 옹진군도 있어, 섬까지 배타고 가서 이게 뭐예요.
이것 하나부터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책상 빼야 돼요, 뭐 하러 앉아 있어...
있는 것 살리지도 못하고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같이 할 때는 주민과 함께, 뭐가 주민과 함께야...
여기에서 뭘 떨어뜨렸을 때 그 사람이 기름 한 방울, 식사라도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은 원통해, 뭐가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매일 낙후되었다는 소리는 똑같이 해 ...
그런데 더 낙후되게 만드는 게 공직자들이야, 안 그래요, 그래요?
과장님 이 동네 사시니까 내가 말씀 덜 드려...
서로 경제 활성화로 다른 것 끌어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래서 국장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의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수의계약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약부서나 동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조건이면 동구권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오히려 조금 나쁘고 조금 못하고 누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 잘하고 있는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건설업체 뿐만 아니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관내 철문만 보게 되면 전문 업종이 11개가 있거든요.
어제 업체는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고, 계약부서에서 할애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가 관 공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3천만원이상 짜리는 입찰에 들어가고 있고,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쪽으로 더 확대해 나가자는 말씀으로 알고 프로를, 단순 데이터가 아닌 비율을 좀 높여나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약부서나 동구청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조건이면 동구권에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하기 이전에 해당 부서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오히려 조금 나쁘고 조금 못하고 누가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 잘하고 있는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건설업체 뿐만 아니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관내 철문만 보게 되면 전문 업종이 11개가 있거든요.
어제 업체는 계양구에 소재하고 있고, 계약부서에서 할애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가 관 공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3천만원이상 짜리는 입찰에 들어가고 있고,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쪽으로 더 확대해 나가자는 말씀으로 알고 프로를, 단순 데이터가 아닌 비율을 좀 높여나가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 얘기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것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 공사를 하려고 해야 된다고...
약삭빠른 사람은 이것 해야지 하고 와...
우리 동구 사람들은 멍청하다는 이 말이죠?
그렇게 동구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 분들은 관에 대해서 높은 장벽이 있는 줄 알아요.
공사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는데 얼마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가르쳐 줘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것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 공사를 하려고 해야 된다고...
약삭빠른 사람은 이것 해야지 하고 와...
우리 동구 사람들은 멍청하다는 이 말이죠?
그렇게 동구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 분들은 관에 대해서 높은 장벽이 있는 줄 알아요.
공사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는데 얼마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가르쳐 줘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건설업만 따지게 되면 상당수 업체들이 산업용품센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무실을 개설해서 쓰고 있는데, 적극 홍보하는 방법 중 하나가 관 공사 같은 경우 산업용품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꼭 들어오지 않아 모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법도 해나가겠습니다.
사무실을 개설해서 쓰고 있는데, 적극 홍보하는 방법 중 하나가 관 공사 같은 경우 산업용품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해서 꼭 들어오지 않아 모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법도 해나가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영복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하는 말씀이야, 그런 말은 아무나 한다 이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실질적으로 비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비율 가까워진 것이 이래요? 수의계약?
○財務課長 李昌遠 업체 같은 경우 물론 해당 부서의 의견도 많이 참작하고...
○財務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특이한 경우인데 재무과 쪽으로는 많은 지시, 계약에 있어 가지고 협조해 주라는 지시가 되는데 여성기업체라 했던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장애인단체 실적도 다 고려합니다.
이 경우에는 여성기업체 지원이라는 실적을 계속 챙기고 있기 때문에 한 건인가 두 건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장애인단체 실적도 다 고려합니다.
이 경우에는 여성기업체 지원이라는 실적을 계속 챙기고 있기 때문에 한 건인가 두 건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동구 건설업체가 몇 군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철물 같은 경우 11개, 인천 전체는 2천여개 되거든요.
○鄭鍾燮 委員 건설 공사할 수 있는 업체...
○財務課長 李昌遠 직종마다 다른데...
○鄭鍾燮 委員 도로공사 할 수 있는 업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전문협회에서 발간하는 책을 보고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있어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몇 군데나 되냐고요.
○財務課長 李昌遠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경리팀에서는 그 책자를 보고 움직여요.
왜냐 하면 경리팀에서는 그 책자를 보고 움직여요.
○鄭鍾燮 委員 그러기 전에 건설업체가 몇 군데 등록하고 몇 군데 나가는지, 왜 나갔는지 어느 건설이라 할 수 있는지, 수의계약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구에 공사가 많다면 하다못해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겨, 그러면 직원이라도 쓸 것 아니에요, 그것이 경제 살리기입니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세요.
국장님 들어봐요, 이것이 문제야...
그리고 인쇄업자도 그래요.
75페이지 거의 수의계약이죠?
동구에 공사가 많다면 하다못해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겨, 그러면 직원이라도 쓸 것 아니에요, 그것이 경제 살리기입니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세요.
국장님 들어봐요, 이것이 문제야...
그리고 인쇄업자도 그래요.
75페이지 거의 수의계약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鄭鍾燮 委員 타구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부터 큰 문제예요. 누차 말씀드렸는데 재무과의 총체적인 문제예요.
인쇄업자 보세요. 남구는 인접이라 해요. 구월동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특수해요?
특수한 것 하는 경우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구월동 업체까지 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동구에 인쇄업자가 몇 명이에요?
이것부터 큰 문제예요. 누차 말씀드렸는데 재무과의 총체적인 문제예요.
인쇄업자 보세요. 남구는 인접이라 해요. 구월동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특수해요?
특수한 것 하는 경우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구월동 업체까지 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동구에 인쇄업자가 몇 명이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20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인쇄물 반 회보 입찰하는 것 빼놓게 되면...
○鄭鍾燮 委員 특수한 것 빼고요.
○財務課長 李昌遠 금액상으로는 동구 지역에 나가는 금액, 타 지역에 나가는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반대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동구 지역은 동구지역만 거래하겠다 했을 경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 발주하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고착화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반대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가령 동구 지역은 동구지역만 거래하겠다 했을 경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에 발주하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고착화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鄭鍾燮 委員 말도 잘 지어내네...
○財務課長 李昌遠 인쇄업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실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가령 지역경제 문제로 인해 우리 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가령 지역경제 문제로 인해 우리 구 의원님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왜냐 하면 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아무나 어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시․도는 그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사업자들 문제가 있어요.
자율경쟁이라고 얘기해야지...
왜냐 하면 광역시는 전체적으로 아무나 어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시․도는 그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사업자들 문제가 있어요.
자율경쟁이라고 얘기해야지...
○財務課長 李昌遠 전반적으로 제도로 고착시키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 부연설명 드릴게요.
어느 업자가 있는데 동구에 있는 업자예요.
이왕 동구로 해야 되는데 하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타구에서 각 구 개념으로 간다면 우리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 사람은 일을 잘해서 여기저기 따지는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느 업자가 있는데 동구에 있는 업자예요.
이왕 동구로 해야 되는데 하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타구에서 각 구 개념으로 간다면 우리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 사람은 일을 잘해서 여기저기 따지는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계속 관심을 갖고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자체적으로 관내 업체들을 보살펴 주는 의미에서...
○財務課長 李昌遠 계약을 하면서 항상 분석하고 있어요.
○鄭鍾燮 委員 분석하는데 너무 없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것도 대비해 봤는데...
작년 것도 대비해 봤는데...
○鄭鍾燮 委員 대비 분석표를 주세요. 건설업체도...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에서 표기되어 있는 서류상 준공일과 대부분 도로개설공사는 공사가 중지된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가옥보상의 70% 정도 되면 공사를 발주하거든요.
가옥 한 동이라도 이주가 안 되었을 경우 공사가 중지됩니다.
이 사항도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가옥보상의 70% 정도 되면 공사를 발주하거든요.
가옥 한 동이라도 이주가 안 되었을 경우 공사가 중지됩니다.
이 사항도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다 끝났고 화도진중학교 앞이 계속 흙탕물로 있어요. 이것 확인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 하면 서로 연계성이 안돼요. 민원 들어온 것과 발주만 주면 뭐해요.
흙탕물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앞에 세차장과 카센터가 생겼는데 그 앞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61페이지 관용차량 배차하는데 있어 제안을 해 볼게요. 용의는 어떠신지...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 배차가 거의 없죠.
광고물정비만 있고 배차를 안 하고 있죠?
배차가 안 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는 구내에서 가장 많은 현장민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용차량 하나 없으니 차량 구입해 주든가, 애로사항을 얘기 들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서로 연계성이 안돼요. 민원 들어온 것과 발주만 주면 뭐해요.
흙탕물 때문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세요?
앞에 세차장과 카센터가 생겼는데 그 앞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61페이지 관용차량 배차하는데 있어 제안을 해 볼게요. 용의는 어떠신지...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 배차가 거의 없죠.
광고물정비만 있고 배차를 안 하고 있죠?
배차가 안 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는 구내에서 가장 많은 현장민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관용차량 하나 없으니 차량 구입해 주든가, 애로사항을 얘기 들었어요.
공식적으로 제가 거론하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데이터에 의하면 도시정비과 차량은 광고물단속 현대포터 차이거든요.
올해 운행 배차해 준 게 168회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거의 지원되는 것이 광고물정비 쪽이거든요.
올해 지원한 실적이 168회이고 1차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운행 배차해 준 게 168회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거의 지원되는 것이 광고물정비 쪽이거든요.
올해 지원한 실적이 168회이고 1차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던데...
○財務課長 李昌遠 그렇지 않습니다.
○鄭允相 委員 즉석 현장민원인데 결재가 되어야 하고 시간이...
○財務課長 李昌遠 가령 재무과에서 차량 배차를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25인승이라든지 45인승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 외 사업용 부서에 대해서는 거의 직원이 차 2대, 한 사람이 1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과장까지 필요 없고 실무선 전결로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용 부서에 대해서는 거의 직원이 차 2대, 한 사람이 1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과장까지 필요 없고 실무선 전결로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대개 개인차로 나간다고 하던데 급해서...
○財務課長 李昌遠 그것은 출장일 경우죠.
가령 현대포터를 끌고 나가야겠다는 일이 있다면 우선 해주고 개개인이 출장 나가는 것은 차가 없으면 탈 수가 없고...
가령 현대포터를 끌고 나가야겠다는 일이 있다면 우선 해주고 개개인이 출장 나가는 것은 차가 없으면 탈 수가 없고...
○鄭允相 委員 개인이 아니죠. 민원출동이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업무에 의해 25인승이라든지 스타렉스 12인승이라든지 승용차를 지원 받을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손쉽게 해주시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업무에 의해 25인승이라든지 스타렉스 12인승이라든지 승용차를 지원 받을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손쉽게 해주시는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스크린해서...
한 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한 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委員長 安炳玉 재무과 끝까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있습니다.
매수한 건수는...
매수한 건수는...
○沈禹淳 委員 국공유지뿐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매수한 것이 있죠?
○財務課長 李昌遠 5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총 373필지 매수했습니다.
총 373필지 매수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106페이지에도 국유지 필지 3,368건과 시유지 1,885건, 구유지 3,637건으로 나와 있는데 매수관계도 일반인들한테 매수된 것 있고 매각하는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공유지까지 다해서 총 건수만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국공유지까지 다해서 총 건수만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유인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106페이지 나와 있는 3,368건과 시유지 1,865는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5페이지 373필지를 구청에서 샀습니다.
○沈禹淳 委員 전체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볼 수 있느냐고요.
○財務課長 李昌遠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공유재산현황 및 측량내용 일체도 각 동별로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 116페이지 2004년도 본 예산중 미발주 사업현황이라고 나왔네요.
발주 예정도 있는데 미발주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발주 예정도 있는데 미발주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창영초교 보수공사는 문화공보실 2억원을 내년도로 넘기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청경실 증축 관련은 저희가 어렵게 시에서 120평 부지를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그 여건이 변화해서 사무실...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창영초교 보수공사는 문화공보실 2억원을 내년도로 넘기겠다는 사항이 되겠고, 청경실 증축 관련은 저희가 어렵게 시에서 120평 부지를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그 여건이 변화해서 사무실...
○沈禹淳 委員 미발주 된 것은 언제쯤 발주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청경실 증축은 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없애려 하고 있고, 세무과 창호공사는 끝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입찰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진레미콘에서 산업용품간 도로변경은 아직 안되어 있고...
예산을 없애려 하고 있고, 세무과 창호공사는 끝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입찰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진레미콘에서 산업용품간 도로변경은 아직 안되어 있고...
○沈禹淳 委員 이것은 언제쯤 예상이 없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예상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도시계획으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沈禹淳 委員 수문통지구...
○財務課長 李昌遠 수문통 주거환경개선은 주공과 구청이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 돈 지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아니고 돈 지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알고 있는데...
○財務課長 李昌遠 여성회관은...
○沈禹淳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물도 아닌데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막말로 한다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실태인데 그냥 방치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꼭 여성복지회관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당장 쓰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이냐, 대부냐, 활용이냐 그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빌려주려고 많은 행동을 했습니다만 그 덩치에 하겠다고 적극 나선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를 오래 끌었냐하면 건물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금액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해서 법상 허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운시켜 봤는데 없습니다.
여성회관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당장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쓰고자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매각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이고,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듣고 구청 방침도 결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대부를 오래 끌었냐하면 건물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금액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해서 법상 허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다운시켜 봤는데 없습니다.
여성회관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당장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쓰고자 하게 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매각이 안 되면 어려운 문제이고,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듣고 구청 방침도 결정해서 해나가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대로 방치되면, 집에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더 부식되고 형편 없어집니다.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찾아가서 움직이셔야지 본 위원 생각은 임대가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싸게 주어도 안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매각방안이나 집행부에서 구상해서 내놓아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재산세만 물고 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찾아가서 움직이셔야지 본 위원 생각은 임대가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싸게 주어도 안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매각방안이나 집행부에서 구상해서 내놓아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재산세만 물고 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대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대부하겠다고 공고, 의사 표시한 기관이거든요.
○沈禹淳 委員 대부라고 합니까? 임대라고 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저희가 쓰는 말은 대부라 하는데 일반인들은 임대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는 대부입니다.
이 문제는 가장 빠른 시간에 구청방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는 대부입니다.
이 문제는 가장 빠른 시간에 구청방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3천만원 넘은 것은 입찰된 사항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설계할 때는 설계용역업한테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보수공사는 설계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설계용역 해 가지고...
직원이 직접 설계용역 해 가지고...
○鄭鍾燮 委員 설계용역까지 주었는데 왜 설계변경을 또 해야 돼, 용역이 잘못된 거죠.
심각한 얘기네요.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왜 설계변경을 또 하냐고, 엉터리 설계를 했네...
결과가 그러면 엉터리야, 맞아요, 틀려요?
심각한 얘기네요. 설계용역을 주었는데 왜 설계변경을 또 하냐고, 엉터리 설계를 했네...
결과가 그러면 엉터리야, 맞아요, 틀려요?
○財務課長 李昌遠 특별하게 일반적인 설계변경이라 하게 되면 여건변화를 얘기하거든요.
가령 물량에서 특수하게 발견되었다든지 더 필요로 한다 할 때는 설계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설계변경 한다 하면 큰 여건 변화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 발견되었다면 설계변경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없는 사항을 억지로 업자한테 해 달라고 보완하는 것보다는 확실하다 할 때는 설계변경 사항도 괜찮다고 봅니다.
가령 물량에서 특수하게 발견되었다든지 더 필요로 한다 할 때는 설계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설계변경 한다 하면 큰 여건 변화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 발견되었다면 설계변경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없는 사항을 억지로 업자한테 해 달라고 보완하는 것보다는 확실하다 할 때는 설계변경 사항도 괜찮다고 봅니다.
○鄭鍾燮 委員 이런 게 있습니다.
입찰할 때 짜고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가상도 해야죠.
이 사람 설계를 다 했어 한두 가지 빼고...
1,700만원 1,400만원씩 증액될 경우는 범위가 큰 거예요. 천만원짜리 공사 추가로 한 게 범위가 크다고 봐요 안 크다고 봐요.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1,400만원 수리한다 하면 아마 눈에도 보이는 범위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입찰할 때 짜고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와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가상도 해야죠.
이 사람 설계를 다 했어 한두 가지 빼고...
1,700만원 1,400만원씩 증액될 경우는 범위가 큰 거예요. 천만원짜리 공사 추가로 한 게 범위가 크다고 봐요 안 크다고 봐요.
영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1,400만원 수리한다 하면 아마 눈에도 보이는 범위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財務課長 李昌遠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이라 하면...
○鄭鍾燮 委員 아니요, 1,400만원 정도의 공사라면 눈에 띄는 것입니까? 안 띄는 것입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잘 안 띄겠죠.
○鄭鍾燮 委員 1,400만원 정도가 안 띄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화초등학교, 기독교사회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영화초등학교에 1,400만원 공사할 정도로 누락되었다면, 더구나 전문가가 설계했는데 눈에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띕니다. 그래서 일부러 누락을 시켜, 그리고 입찰을 해...
가상도 어떨 때는 맞는 거예요. 수능부정은 그냥 나왔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싸게 입찰을 들어가, 그러면서 ‘이것 빠졌지’, “해 주세요”
과장님 말대로 완벽하게 하려면 설계변경 해야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설계용역이 잘못되었으니까 용역비 회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 용역을 주었거나, 이렇게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띕니다. 그래서 일부러 누락을 시켜, 그리고 입찰을 해...
가상도 어떨 때는 맞는 거예요. 수능부정은 그냥 나왔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싸게 입찰을 들어가, 그러면서 ‘이것 빠졌지’, “해 주세요”
과장님 말대로 완벽하게 하려면 설계변경 해야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설계용역이 잘못되었으니까 용역비 회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엉터리 용역을 주었거나, 이렇게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지금도 공무원들이 설계변경이라면 매우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설계변경 된 것은 에누리 없이 감사에 일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설계변경 하게 되면 “감사 때문에 못해”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와있던 사항이고 지금도 설계변경 한다면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건변화 또는 설계변경을 할 만한 감독공무원, 발주부서에 이견이 있으면 드문드문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세부내역까지...
설계변경 된 것은 에누리 없이 감사에 일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 당시 설계변경 하게 되면 “감사 때문에 못해” 하는 얘기도 많이 나와있던 사항이고 지금도 설계변경 한다면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건변화 또는 설계변경을 할 만한 감독공무원, 발주부서에 이견이 있으면 드문드문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세부내역까지...
○鄭鍾燮 委員 내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 내벽, 창호 도색공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주냐고, 용역을 줄 때는 나보다 나은 전문가를 준 것 아닙니까?
전문가라면 사람이 그 정도로 누락되었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용역 준 게 문제가 됩니다.
왜, 용역 해서 다 수리하는데 얼마,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바보도 확인은 하겠어요. 그러면 당초 1억3천 들어갔어요, 1억3천인데 “여기는 뭘로 씁니까, 바닥은 무엇으로 씁니까?”, 하나씩 체크해서...
관계공무원이 그런 일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씀하세요. 저도 배우는 자세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뭐 하러 주냐고, 용역을 줄 때는 나보다 나은 전문가를 준 것 아닙니까?
전문가라면 사람이 그 정도로 누락되었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용역 준 게 문제가 됩니다.
왜, 용역 해서 다 수리하는데 얼마,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바보도 확인은 하겠어요. 그러면 당초 1억3천 들어갔어요, 1억3천인데 “여기는 뭘로 씁니까, 바닥은 무엇으로 씁니까?”, 하나씩 체크해서...
관계공무원이 그런 일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씀하세요. 저도 배우는 자세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 있는 글씨 그대로 추가 내벽 및 창호 도색공사, 마루철거 설계누락 반영을 하게 되면 원 설계용역이 나와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작품이 빠져있다면 잘못된 것이고, 공사하다 여건이 달라서 학교 측이라든지 또는 주변여건에 의해 바뀌어졌다고 일단 생각되는데 저도 서류를 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서류 받아보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온 것을 보면 마루 철거 설계누락, 분명히 보면...
같이 용역 준 사람과 뭐뭐 했습니까, 더러운 곳이 나타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서로 물어보고 내실화 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온 것을 보면 마루 철거 설계누락, 분명히 보면...
같이 용역 준 사람과 뭐뭐 했습니까, 더러운 곳이 나타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서로 물어보고 내실화 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반적으로 설계누락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경미한 부분에 설계 누락이라는 글씨 그대로, 내역은 공보실에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해명이라든지 또는 사항이라든지 얘기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돌산어린이 조성공사 2,800만원 설계변경 금액이 생겼는데 벌써 퍼 날라서 감사도 할 수 없겠네...
○財務課長 李昌遠 식재공사예요.
○鄭鍾燮 委員 돌산어린이공원 폐기물 물량증가라고 했잖아요.
○財務課長 李昌遠 당초 금액이 4억8,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은 폐기물도 버리고 나무도 심고 시설물도 공사하는 전체가 4억8,600만원입니다.
○鄭鍾燮 委員 2,847만9천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계한 사람도 잘못할 수가 있어, 그렇죠?
입찰할 때 전체가 뭉뚱그려 얼마로 입찰해야지, 생각나면 다시 주고, 이것 아니에요.
입찰자 자기가 물량이 이래서 이렇게까지 갑니다 지적할 수도 있어요.
큰일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계한 사람도 잘못할 수가 있어, 그렇죠?
입찰할 때 전체가 뭉뚱그려 얼마로 입찰해야지, 생각나면 다시 주고, 이것 아니에요.
입찰자 자기가 물량이 이래서 이렇게까지 갑니다 지적할 수도 있어요.
큰일났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장물이 당초보다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더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더 심는 것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일 시켜서 그래, 이 사람들 하다보니까 물량 나왔으니까 더 달라고, 살림집에서 살림 그렇게 해요? 살림 그렇게 하시냐고...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일 시켜서 그래, 이 사람들 하다보니까 물량 나왔으니까 더 달라고, 살림집에서 살림 그렇게 해요? 살림 그렇게 하시냐고...
○財務課長 李昌遠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변경내용 보다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몇 천만원을 들여서라도 공무원 교육 좀 시켜야 되겠어요.
공무원 교육부터 시켜야 돼, 국장님 좀 오시라고 해요.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야, 여기 안 나와서 그렇지 이제 1억도 넘을 거야...
몇 백만원은 발생할 수 있어요. 2,800만원, 1,400만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공무원 교육부터 시켜야 돼, 국장님 좀 오시라고 해요.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야, 여기 안 나와서 그렇지 이제 1억도 넘을 거야...
몇 백만원은 발생할 수 있어요. 2,800만원, 1,400만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李榮福 委員 62페이지 관용차량 수리내역이 차량별로 나와 있어요.
2월 자동차 점검 내역서를 주셨어요.
밑에서 세 번째 2276 카운티 승용차는 2월 2일과 2월 13일 수리했잖아요.
점검내역서 2월 것 달라고 했거든요.
팀장님 2월 것 주신 것이죠?
2월 자동차 점검 내역서를 주셨어요.
밑에서 세 번째 2276 카운티 승용차는 2월 2일과 2월 13일 수리했잖아요.
점검내역서 2월 것 달라고 했거든요.
팀장님 2월 것 주신 것이죠?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예.
○李榮福 委員 2월 수리내역서 없습니다.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다시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여기 정비내역서 해서 비슷하게 2월 2일 한 것이 있는데 휀밸트와 텐션베어링 보조물통으로 비슷한데 여기 출고일자는 15일로 되어 있어요.
일자는 어떻게 바뀐 것인지, 와서 보세요.
일자는 어떻게 바뀐 것인지, 와서 보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그 자료는 이영복 위원님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정비내역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동차정비법에 이것은 꼭 받아야 됩니다.
보고내용과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자료비교)
고압살수차, 진공청소기 차량을 한 사람이 두 차를 모네요.
자동차정비법에 이것은 꼭 받아야 됩니다.
보고내용과 틀리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자료비교)
고압살수차, 진공청소기 차량을 한 사람이 두 차를 모네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李榮福 委員 청소과에서 의뢰해서 쓰는 차량이잖아요.
저는 일의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살수차량과 진공청소차량은 2대 같이 나가야 깨끗이 되거든요.
따로 따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인건비 문제, 인력 문제, 한 사람이 여러 대를 몰 수 있는데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죠.
운행일지를 보면 살수차량은 16번인가 밖에 안 했고, 진공차량은 176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혼자서 2대를 못 몰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운행일지를 보니까 9시, 10시, 11시, 1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에 운행은 못합니까? 일 할 수 없습니까?
저는 일의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살수차량과 진공청소차량은 2대 같이 나가야 깨끗이 되거든요.
따로 따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인건비 문제, 인력 문제, 한 사람이 여러 대를 몰 수 있는데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죠.
운행일지를 보면 살수차량은 16번인가 밖에 안 했고, 진공차량은 176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혼자서 2대를 못 몰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운행일지를 보니까 9시, 10시, 11시, 1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에 운행은 못합니까? 일 할 수 없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근무시간 이외에 특수한 경우는 해야 될 일도 발생되겠죠. 일반적으로 시간외 운행을 하라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겠죠.
특수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겠죠.
○李榮福 委員 만석동, 화수동쪽 도로변이 굉장히 보기 안 좋죠. 지저분하고 주변에 공장도 많다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깔려있습니다.
먼저 운행을 자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시간에는 운반차량도 많아서 굉장히 힘들다, 한 예로 새벽에 어디를 가는데 중구 같은 경우 살수차량과 진공차량을 새벽에 운행하더라고요.
왜 차등을 줘야 됩니까?
각 부서에서 주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뭘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좀더 운행하고 일찍, 그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면 1시간이나 2시간 달아줄 수 있잖아요.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맞는 말이죠.
당연히 차량이 많은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차량이 많이 운행 안 하는 시간에 운행한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빨리 할 수 있고 또 깨끗이 할 수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그것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운행을 자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시간에는 운반차량도 많아서 굉장히 힘들다, 한 예로 새벽에 어디를 가는데 중구 같은 경우 살수차량과 진공차량을 새벽에 운행하더라고요.
왜 차등을 줘야 됩니까?
각 부서에서 주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뭘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좀더 운행하고 일찍, 그 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면 1시간이나 2시간 달아줄 수 있잖아요.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면 맞는 말이죠.
당연히 차량이 많은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차량이 많이 운행 안 하는 시간에 운행한다면 좀더 효율적이고 빨리 할 수 있고 또 깨끗이 할 수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그것은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1월 15일자로 되어 있는 것은 현 내역에 없지만 금액이 나간 것은 2월 2일자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것은 2월 2일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써 있는 것은 2월 2일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수리일자와 지불일자는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그게 아니라 예년에 어차피 집행되면 집행된 날짜로 장부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일자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일자로 맞추었습니다.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자료는 볼 수 없는데...
○李榮福 委員 덕신 자동차인데 이것은 좀더 챙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점검 내역서에 차량소유자 해 가지고 무슨 차, 무슨 차도 없어요.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李榮福 委員 예.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점검정비 내역서 같은 경우 동구에는 정비업소가 많습니다.
정비업소에서 정비하는 것은 차량 일수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 정비업체에서는 정비내역서를 견적서로 잘 발급해 주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발급하는 곳에서 꼭꼭 붙이고 있고 우리가 붙이는 것에서는 하자 없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비업소에서 정비하는 것은 차량 일수로 하고 있지만 소규모 정비업체에서는 정비내역서를 견적서로 잘 발급해 주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발급하는 곳에서 꼭꼭 붙이고 있고 우리가 붙이는 것에서는 하자 없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열심히 하셨는데 저도 나름대로 일일이 조사해 본다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작은 데 큰 데 다녀봤는데 작은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동차정비법상 자동차 점검 내역서를 꼭 주고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동차정비법상 자동차 점검 내역서를 꼭 주고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현실상에 접해보면 아주 조그마한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현실상에 접해보면 아주 조그마한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구만큼은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작년에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다 준비가 안 되어서 그냥 넘어갔고 올해는 잘하자고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되었네요.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오해하시는 것 있으면 하나하나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나...
그 대신 견적서나 없는 것에 대해서 차량점검 정비내역서 대신 괄호 열고 견적서 밑에 점검정비 내역서 해 가지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하게 용지를 유인해 가지고 있는 곳 없이 미용실을 대용해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 대신 견적서나 없는 것에 대해서 차량점검 정비내역서 대신 괄호 열고 견적서 밑에 점검정비 내역서 해 가지고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하게 용지를 유인해 가지고 있는 곳 없이 미용실을 대용해 쓰는 곳이 많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희 구는 큰 곳 아닙니까?
구에서 차량도 많이 관리하면서 적은 곳으로 여기저기 난립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어느 업소, 사실 수량이 100개와 10개, 1개는 옵션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하는 곳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운행하다 별안간 할 때는 가까운 곳에 할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관내에 여러 정비업소 큰 곳도 많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차량만큼은 관내에서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도 일의 효율성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우리 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한편으로 이바지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차량도 많이 관리하면서 적은 곳으로 여기저기 난립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어느 업소, 사실 수량이 100개와 10개, 1개는 옵션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하는 곳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운행하다 별안간 할 때는 가까운 곳에 할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관내에 여러 정비업소 큰 곳도 많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차량만큼은 관내에서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도 일의 효율성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우리 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도 한편으로 이바지해야 되는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財産管理擔當 金大源 될 수 있으면 동구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있고, 아주 큰 고장, 동구에서 할 수 없는 고장이 났을 때 덕신이나 이런 곳에 가고 있지만 대부분 차량정비나 수리는 동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차량정비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다 동구 지역입니다.
물론 3-4개 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다 90% 정도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데이터 그대로 입니다.
물론 3-4개 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다 90% 정도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데이터 그대로 입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동구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도와줘도 좋고, 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이왕이면 적은 곳에 해서 점검내역서가 부실하다면 제대로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도와줘도 좋고, 장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고, 이왕이면 적은 곳에 해서 점검내역서가 부실하다면 제대로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鄭允相 委員 지난번 추경때...
○鄭鍾燮 委員 제가 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글자 그대로 특수차량은 비싸죠, 청소차가 얼마죠?
○財務課長 李昌遠 6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鄭鍾燮 委員 일반 비싼 차량의 3-4배죠?
저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그런 차가 고장 나면 수리비가 일반차량보다 얼마나 더 들어가요.
많이 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사다리차와 그것은 비를 안 맞게 해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비싼 차량이니까 운전사를 하나 배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 하면 그 분이 쭉 몰았을 때 차의 특성, 왜 직원 증원하면서 하위직 직원들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그런 직원도 증원했어야죠.
그 사람들이 수족이 돼서 일하는 것입니다. 조치하시겠어요?
저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그런 차가 고장 나면 수리비가 일반차량보다 얼마나 더 들어가요.
많이 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사다리차와 그것은 비를 안 맞게 해야 됩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비싼 차량이니까 운전사를 하나 배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 하면 그 분이 쭉 몰았을 때 차의 특성, 왜 직원 증원하면서 하위직 직원들 그렇게 고생을 시켜요.
그런 직원도 증원했어야죠.
그 사람들이 수족이 돼서 일하는 것입니다. 조치하시겠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운전원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실제로 운전원들은 남들이 뭘 해달라고 할 때 못해 주는 일이 가장 안타깝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예를 들어 김 아무개씨가 진공청소기차를 책임지고 그 양반은 주 업무만 하는 거예요.
안 나와도 무슨 일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업무를 할지언정 운전사 지정되어 있어야 돼요.
안 나와도 무슨 일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업무를 할지언정 운전사 지정되어 있어야 돼요.
○財務課長 李昌遠 지정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왜 왔다 갔다 한데요?
○財務課長 李昌遠 단지 당시 그 차만 몇 년 동안 하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소위 운전도 자체적으로 인사이동 하는 것이죠.
소위 운전도 자체적으로 인사이동 하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인사이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차가 바뀐다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그것 하다 바쁘다고 운전사를 빼 가는 일은 없죠?
○財務課長 李昌遠 운행하면서 청소과 청소문제, 특수차 운행이 조금 덜 되었다는 얘기를 구청 전체 내부문제로 듣고 있습니다.
특수용으로 운행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특수용으로 운행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난번 추경 때 화수2동 경로당 시비 1,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이 책정되어 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돈 내려왔어요? 그때 구두상 해 가지고 약간 어긋났었는데 시비와 합쳐져서 3천만원 받았죠?
시에서 돈 내려왔어요? 그때 구두상 해 가지고 약간 어긋났었는데 시비와 합쳐져서 3천만원 받았죠?
○財務課長 李昌遠 공사가 끝났거든요.
○財務課長 李昌遠 보조사업일 경우 타 용도로는 쓸 수 없겠죠.
○鄭允相 委員 시비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昌遠 시비보조금일 경우에는 통상 반납이 되거든요.
우리 구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우리 구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鄭允相 委員 경로당 회장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떠 어떠한 것 개보수 해 달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나름대로 공사를 했는데 현장을 보셨어요? 현장 가보신 분 계시나?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으로 3천만원 공사 범위로 저희한테 공사감독 의뢰가 들어왔어요.
사회과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수용해 가지고 공사하려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한 실태까지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쪽 노인회장님 요구사항이 그랬었고 지금 2,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공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공사는 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수용해 가지고 공사하려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한 실태까지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쪽 노인회장님 요구사항이 그랬었고 지금 2,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공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안 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공사는 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송 팀장님, 송금한 것은 2,100만원이에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그것은 건축 실내공사 부분이고 전기공사는 별도 발주 법에 의해 별도 발주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전기발주 한 것 나중에 유인해 주세요.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08分 監査中止)
(16時2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08分 監査中止)
(16時20分 監査繼續)
○鄭允相 委員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차량운행에 관련되어 말씀드릴게요.
고압살수차가 혼잡한 통행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구에서 지원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새벽 5시면 항상 INI스틸 산업도로 쪽으로 남구 살수차가 도로환경을 정화시키는데 거기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어요.
동구에서는 물론 고압살수차 담당기사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고압살수차가 운행할 만한 도로폭도 좁고 새벽부터 나올 수 없으니까 고압살수차 운행을, 이번에 환경미화원 신규사원들 11명 1종 면허 딴 사람에 한해 청소과에서 채용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용의가 있는지 검토해 줄 수 있어요?
고압살수차가 혼잡한 통행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남구에서 지원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새벽 5시면 항상 INI스틸 산업도로 쪽으로 남구 살수차가 도로환경을 정화시키는데 거기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어요.
동구에서는 물론 고압살수차 담당기사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고압살수차가 운행할 만한 도로폭도 좁고 새벽부터 나올 수 없으니까 고압살수차 운행을, 이번에 환경미화원 신규사원들 11명 1종 면허 딴 사람에 한해 청소과에서 채용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용의가 있는지 검토해 줄 수 있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어떻게 되었어요? 검토만 하고 끝났어요?
○財務課長 李昌遠 결과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검토라는 표현을 썼는데 청소과에서도 각 구의 운행실태, 동에 나가 있는 차량이라든지 운행실태를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부 입수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한 번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같이 대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부 입수해 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한 번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같이 대화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과장님께서 차량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비산먼지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평상시 9시 넘어서는 고압살수차도 작업을 못해요.
시간대 별로 도로파악을 하고, 어느 공무원이 고압살수차 5시에 나와서 하겠어요.
남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동구까지 해 주더라고요.
INI스틸이나 산업도로에 뿌려 주더라고요. 같은 사람들이 심정을 같이 한다고 서로 많이 쌓여 있어서 안쓰러우니까 남구 환경미화원이 우리 동구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런 것 적극 검토해서 질 좋게 해 주었으면...
항상 비산먼지가 엄청 떨어지잖아요.
평상시 9시 넘어서는 고압살수차도 작업을 못해요.
시간대 별로 도로파악을 하고, 어느 공무원이 고압살수차 5시에 나와서 하겠어요.
남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동구까지 해 주더라고요.
INI스틸이나 산업도로에 뿌려 주더라고요. 같은 사람들이 심정을 같이 한다고 서로 많이 쌓여 있어서 안쓰러우니까 남구 환경미화원이 우리 동구까지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장을 내가 몇 번 봤어요.
그런 것 적극 검토해서 질 좋게 해 주었으면...
○鄭鍾燮 委員 얼마 전에 구청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헐었죠?
○財務課長 李昌遠 예.
○財務課長 李昌遠 정종섭 위원님께서 2번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3번 말했어야 되는 것인가...
○財務課長 李昌遠 통신팀장한테 들었는데 그 당시 건물을 만약 철거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철거하려고 구입한 것이죠.
철거하려고 구입한 것이죠.
○鄭鍾燮 委員 중간에 변경도 잘 하잖아요.
○財務課長 李昌遠 즉흥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예산도 세워주고 동의도 하셨지만 여건이 변화된 것이 없었어요.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쓴다면 2층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법에 주차장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쓴다면 2층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법에 주차장으로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財務課長 李昌遠 그것은 안 된다고,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건축과에 알아봤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鄭鍾燮 委員 뭘 변하지 않아요?
○財務課長 李昌遠 주차장으로 그대로 써야 된데요.
○財務課長 李昌遠 아니요.
○鄭鍾燮 委員 그것도 아니면 계속하세요.
○財務課長 李昌遠 하신 말씀을 여러 가지로 검토...
○鄭鍾燮 委員 이것저것 변명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그것 할 수 있는 것을 왜 얘기 하냔 말이에요.
○財務課長 李昌遠 말씀하셔 가지고 당초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겠다는 여건변화가 없기 때문에 철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무슨 여건 변화죠?
○財務課長 李昌遠 옹벽을 거기까지 늘리기로 한 사항이거든요. 뒤에 공사 중인 것...
○鄭鍾燮 委員 차를 대기 위함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아닙니다.
꼭 주차만이 아니라...
꼭 주차만이 아니라...
○鄭鍾燮 委員 동구청 울타리 만들려고?
○財務課長 李昌遠 전체적으로 그쪽까지 해서 이번에...
○財務課長 李昌遠 약 26평...
○鄭鍾燮 委員 지하 이동문고가 몇 평이라고 생각합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약 5평정도...
○鄭鍾燮 委員 그렇죠. 책 둘 때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층에는 고서적으로 자꾸 만들겠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쓰겠어요.
이동문고를 늘려야죠. 장소가 없어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상이에요.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회관과 백합유아원 방수공사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랬어요. 예전에 한 것입니다.
여성회관 가보니까 그 건물을 세 놓는다고요?
아니, 무슨 살림들을 그렇게 해...
세를 놓으려면 사람이 들어가서 쓸 수 있게끔 수리를 해놓아야 들어가고 말고 할 것 아니에요.
귀신 나올 것 같고, 새어 가지고 물이 줄줄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임대하겠다 하겠어요. 정신들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임대하겠어요, 새는 집에 와서...
그리고 새는 것을 방치할 때 그 건물은 더 빨리 노후 될 뿐이에요.
왜들 그러세요? 하나도 정리 안 해 놓고 새를 놓는데, 누가 들어가?
그것 얻는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의 바보예요. 그러니까 재산관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기본은 해놓고 해야죠.
방수공사도 안 해 놓아서 비 새고, 그 물건 겹겹이 있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맞아요, 틀려요?
폐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층에는 고서적으로 자꾸 만들겠네요.
그렇게 해서라도 쓰겠어요.
이동문고를 늘려야죠. 장소가 없어서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상이에요.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회관과 백합유아원 방수공사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랬어요. 예전에 한 것입니다.
여성회관 가보니까 그 건물을 세 놓는다고요?
아니, 무슨 살림들을 그렇게 해...
세를 놓으려면 사람이 들어가서 쓸 수 있게끔 수리를 해놓아야 들어가고 말고 할 것 아니에요.
귀신 나올 것 같고, 새어 가지고 물이 줄줄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임대하겠다 하겠어요. 정신들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임대하겠어요, 새는 집에 와서...
그리고 새는 것을 방치할 때 그 건물은 더 빨리 노후 될 뿐이에요.
왜들 그러세요? 하나도 정리 안 해 놓고 새를 놓는데, 누가 들어가?
그것 얻는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의 바보예요. 그러니까 재산관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기본은 해놓고 해야죠.
방수공사도 안 해 놓아서 비 새고, 그 물건 겹겹이 있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맞아요, 틀려요?
○財務課長 李昌遠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근 3년 동안 놀리고 있는 것 공무원들 누가 책임져서 감봉해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관리하라고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 해봐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관리하라고 공무원들 월급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 해봐요.
○李榮福 委員 처분한다고 했는데...
○財務課長 李昌遠 심우순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관리는 우리가 쓰든지 쓰지 않는다면 매각한다든지 세 가지 사항 아닙니까?
○李榮福 委員 매각한다면 누가 산다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있죠? 얘기는 없습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확정된 사항을 들은 바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타진을 하더라고요.
“여성회관을 우리가 사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안됩니까”라는 얘기를, 보안관계이니까 괜히 또 그러면 단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재산이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누구 하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려는 사람이...
“여성회관을 우리가 사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안됩니까”라는 얘기를, 보안관계이니까 괜히 또 그러면 단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재산이지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누구 하나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려는 사람이...
○財務課長 李昌遠 공식적으로 의사표시 한 사항은 아니고, 그 사람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송림사회복지관이 송림3․5동 동산학교 뒷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공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보상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이전해야 된다 하면서 여성회복지회관을 얘기하더라고요.
물건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물건은 괜찮다, 물이 새는 것은 목욕탕이 있었던 관계이지 리모델링 조금 하면...”.
주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다만 1원이라도 더 받는다면...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번 가서 봐야 되겠다고 얘기는 하던데...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공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보상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이전해야 된다 하면서 여성회복지회관을 얘기하더라고요.
물건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물건은 괜찮다, 물이 새는 것은 목욕탕이 있었던 관계이지 리모델링 조금 하면...”.
주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다만 1원이라도 더 받는다면...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번 가서 봐야 되겠다고 얘기는 하던데...
○財務課長 李昌遠 비공식적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만약에 매각하게 된다면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부기간, 처음에 대부가 비싸면 안 들어올 것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대부기간, 처음에 대부가 비싸면 안 들어올 것이다...
○財務課長 李昌遠 올 초 얘기가 그것을 다 손봐야 되겠다 하면 2억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철저하게 수리하게 되면 2억이나 들어가거든요.
○李榮福 委員 먼저 얘기는 4억까지도 얘기하던데, 전체적인 방수 잡고 하는데 4억까지도 얘기하던데...
○鄭允相 委員 수리하기 나름이고 4억이 들든 40억 들든...
○財務課長 李昌遠 2억4천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없앨 것 없애고 고칠 것 다 고치면 2억4천정도 들어가고 최소한 일부만 한다 해도 거의 7-8천만원은 들어가거든요.
문제는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만일 고쳐서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인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일반사무실로 쓸 것이냐...
문제는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만일 고쳐서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인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일반사무실로 쓸 것이냐...
○鄭允相 委員 접근이 수리에 관련된 임대업을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鄭鍾燮 委員 정윤상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한계가 거기예요?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해, 물건을 잔뜩 붙은 것을 내놓고 “사세요” 그럽니까?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수리 안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라도 후후 털고 만져서, 사람들이 과일도 광내서 팔아...
들어가서 누가 새 얻겠어요. 어휴, 정말...
어쨌거나 그것을 팔거나 임대를 주거나 기본은 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새는 것 방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할게요. 페인트 사다,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몇 통 들어부어도 돼요, 칠하기 힘들면...
해 보니까 별 것도 아니던데, 그렇게 재산관리를 해요? 아깝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기는 수리를 해놓아야 누가 들어가든지 팔든지 할 것 아니에요. 상품화를 만들어 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한계야 한계...
과장님 안 그래요?
시장에 가 봐요. 과일 하나 팔아도 사과 한 개 팔려고 닦는 것 봐, 광을 내는 것 못 보셨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래야 돼, 먼지 묻은 것 닦아 먹으라고 놔두지...
과장님 한계가 거기예요?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해, 물건을 잔뜩 붙은 것을 내놓고 “사세요” 그럽니까?
그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수리 안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같은 물건이라도 후후 털고 만져서, 사람들이 과일도 광내서 팔아...
들어가서 누가 새 얻겠어요. 어휴, 정말...
어쨌거나 그것을 팔거나 임대를 주거나 기본은 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새는 것 방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할게요. 페인트 사다,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 몇 통 들어부어도 돼요, 칠하기 힘들면...
해 보니까 별 것도 아니던데, 그렇게 재산관리를 해요? 아깝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기는 수리를 해놓아야 누가 들어가든지 팔든지 할 것 아니에요. 상품화를 만들어 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한계야 한계...
과장님 안 그래요?
시장에 가 봐요. 과일 하나 팔아도 사과 한 개 팔려고 닦는 것 봐, 광을 내는 것 못 보셨어요?
그 사람이 왜 그래야 돼, 먼지 묻은 것 닦아 먹으라고 놔두지...
○鄭允相 委員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어차피 의회의 승인이 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財務課長 李昌遠 매각시...
○財務課長 李昌遠 곧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여태까지는 현 시점에서 대부 절차였지만 안을 확정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현 시점에서 대부 절차였지만 안을 확정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수리할 때 다른 것 없어요.
우기때 하지 마시고 겨울 오기 전에 얼른 하세요.
보름 이상 안 올 때, 그나마 초벌만이라도 발라 놓으십시오.
제발 부탁이에요.
크랙 가면 콘크리트가 더 벌어져요.
두 번째, 한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있는 것 그냥 공터 만들어...
쓰레기만 치우는데 얼마라고만 계산하세요. 너무 복잡한 것 드리면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아, 되지도 않고, 다 들어내는데 얼마라고 견적을 한 번 뽑아보세요.
그런 다음 임대를 붙이든지 말든지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임대를 놓으려고 해요? 아무리 몰라도 그렇게 모르세요?
우기때 하지 마시고 겨울 오기 전에 얼른 하세요.
보름 이상 안 올 때, 그나마 초벌만이라도 발라 놓으십시오.
제발 부탁이에요.
크랙 가면 콘크리트가 더 벌어져요.
두 번째, 한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있는 것 그냥 공터 만들어...
쓰레기만 치우는데 얼마라고만 계산하세요. 너무 복잡한 것 드리면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아, 되지도 않고, 다 들어내는데 얼마라고 견적을 한 번 뽑아보세요.
그런 다음 임대를 붙이든지 말든지 그래요.
그렇게 해놓고 임대를 놓으려고 해요? 아무리 몰라도 그렇게 모르세요?
○委員長 安炳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榮福 委員 재산관리 문제인데 영선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건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도 그렇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진단도 내려야 되고 그것이 미흡한데, 제가 지나는 길에 건축담당이 한 분 계시죠?
여기저기 있는데 진단을 못했느냐 하니까 자기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못한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서 이 일 하면 저것이 터져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건축과도 있고 건설교통과도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 부서는 그 일이 있고 내 일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건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도 그렇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진단도 내려야 되고 그것이 미흡한데, 제가 지나는 길에 건축담당이 한 분 계시죠?
여기저기 있는데 진단을 못했느냐 하니까 자기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못한다,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서 이 일 하면 저것이 터져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건축과도 있고 건설교통과도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 부서는 그 일이 있고 내 일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사무분장상 영선업무를 통신영선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박물관 쪽에도 건축직이 한 명 있고, 경제과에도 아케이드부분을 위해 건축직이 한 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사무실에 재배치 발령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업무를 가져 올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잠깐 말씀 들었는데 구유건축물 같은 경우 구 본청을 비롯해 54개소입니다.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건축부터 설비, 전기, 통신, 가스 각 분야별로 일제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하든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받아 결과적으로 감독업무를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인원으로는 동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총괄 영선관리하기에 벅찬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사무실에 재배치 발령 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업무를 가져 올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잠깐 말씀 들었는데 구유건축물 같은 경우 구 본청을 비롯해 54개소입니다.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건축부터 설비, 전기, 통신, 가스 각 분야별로 일제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하든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받아 결과적으로 감독업무를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인원으로는 동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총괄 영선관리하기에 벅찬 실정은 사실입니다.
○李榮福 委員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늘릴 수 없으면 각 부서와 연계해서 하든지,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문화공보실, 경제과를 묶어 세 분이 일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일을 진단할 수 있고 그쪽에도 도와주고 서로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경리팀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보실의 휀스하는 것도 서로 연계가 안 되어서 그래요.
인원을 늘려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늘릴 수 없으면 각 부서와 연계해서 하든지,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문화공보실, 경제과를 묶어 세 분이 일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일을 진단할 수 있고 그쪽에도 도와주고 서로가 연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경리팀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보실의 휀스하는 것도 서로 연계가 안 되어서 그래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그 쪽 분야는 건축직 공무원이 별도 있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인사권자가 하나 주면 되는 것 아닌가?
○李榮福 委員 동구청 테두리 내인데 무슨 과로 업무분장이 딱 끊어져서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산하에 있으니까 안 되지만 그래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영선팀에서는 인원을 늘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다 말아 가지고...
어떻게 영선팀에서는 인원을 늘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다 말아 가지고...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타 구청 같은 경우 시설물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새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구 실정으로 말씀드리면 노후 된 건물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실 영선보수 업무는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구 실정으로 말씀드리면 노후 된 건물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실 영선보수 업무는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팀장님, 감사장에서는 사견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通信營繕擔當 李光燮 죄송합니다.
○李榮福 委員 효율적으로 일을 끌고 나갈 수 있냐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필요하다니까 인사권자가 하겠죠.
○鄭鍾燮 委員 여성회관의 컴퓨터는 어떻게 할 것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2004년도 재무조사 매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바로 매각하는 게 제값을 받지 쌓아 놓았다 매각한 이유는 무엇이죠?
○財務課長 李昌遠 재무조사가 6월에 끝났거든요.
○鄭鍾燮 委員 올해 6월이요?
○財務課長 李昌遠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파는 시기 충분히 있었는데 왜...
○財務課長 李昌遠 1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쓸 데를 다 조회해야 돼요.
조회 끝나면 바로 매각 들어갑니다.
조회 끝나면 바로 매각 들어갑니다.
○鄭鍾燮 委員 한 가지 부탁 겸 말씀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우리 구청사와 청소년회관에는 우기 때 방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지난 때부터 들고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검사를 거쳐 다시 공사해야 돼요.
백합유아원에 가서 방수한 것을 손톱으로 눌러봤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방수를 해보니까 눌리면 안 되거든요. 촉매가 들어가서 굳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은 하지 않지만 부실한 공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방수공사 전문가를 받아서, 그래야 다음에는 그런 공사를 안 하잖아요.
매번 방수를 얼마나 합니까? 지금 그것만 해도 몇 천만원이예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죠?
우리 구청사와 청소년회관에는 우기 때 방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지난 때부터 들고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검사를 거쳐 다시 공사해야 돼요.
백합유아원에 가서 방수한 것을 손톱으로 눌러봤어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방수를 해보니까 눌리면 안 되거든요. 촉매가 들어가서 굳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은 하지 않지만 부실한 공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방수공사 전문가를 받아서, 그래야 다음에는 그런 공사를 안 하잖아요.
매번 방수를 얼마나 합니까? 지금 그것만 해도 몇 천만원이예요.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죠?
○財務課長 李昌遠 살펴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이창원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병옥, 간사 정윤상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이창원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병옥, 간사 정윤상 사회교대)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위원장님의 개별적인 이유로 인해 참석을 못해 제가 대신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한길자 세정팀장입니다. 장은미 구세팀장입니다.
조철혁 시세팀장입니다. 김영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길자 세정팀장입니다. 장은미 구세팀장입니다.
조철혁 시세팀장입니다. 김영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인 사)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항목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항목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13페이지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稅務課長 宋洗雄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현황은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 관계는 집계만 하는 사항이고 각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각 과별로 과태료 관계에 2004년도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으로 나와있는데요.
각 과별로 과태료 관계에 2004년도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으로 나와있는데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집계해서...
○李榮福 委員 각 과에서 하는데 징수는 적게 나오더라도 부과를 많이 한다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과태료를 많이 물리면 주민들이 다음에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稅務課長 宋洗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상치라는 것은 목표액을 말씀하신 것이고, 상단에 보면 목표액이라 해서 각 과에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것이 목표액인데 외로 표시했습니다.
그 옆에 부과액은 200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한 액수이고 징수액 C는 실제 부과해서 징수한 것을 말합니다.
미수액은 아직 못 받은 금액을 말하고, 그 비율이 A:C로 나와있는 것은 목표액 대 징수액, B:C는 부과액 대 징수액입니다.
A:C인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98.2%를 했고, 부과액과 징수액 B:C는 부과한 것에 징수한 25.1%...
그것이 목표액인데 외로 표시했습니다.
그 옆에 부과액은 200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한 액수이고 징수액 C는 실제 부과해서 징수한 것을 말합니다.
미수액은 아직 못 받은 금액을 말하고, 그 비율이 A:C로 나와있는 것은 목표액 대 징수액, B:C는 부과액 대 징수액입니다.
A:C인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98.2%를 했고, 부과액과 징수액 B:C는 부과한 것에 징수한 25.1%...
○稅務課長 宋洗雄 세외수입 관계보다는 각 과에서 하는 것은 5월에도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했고, 이번 10월 25일날 세외수입 체납정리보고회를 했습니다.
2층 상황실에서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각 해당 실․과장님이 참석했는데 미수액이 많은 것은 각 실․과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사유별로 따지면 무재산자, 납세태만자, 행불자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층 상황실에서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각 해당 실․과장님이 참석했는데 미수액이 많은 것은 각 실․과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사유별로 따지면 무재산자, 납세태만자, 행불자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沈禹淳 委員 과태료 수입전망은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목표액은 1억7,300만원, 세수전망은 2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목표액이 세수전망액 보다 작아지는 원인도 마찬가지로 세액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받을 수 없는 형편에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과태료 목표액은 1억7,300만원, 세수전망은 2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목표액이 세수전망액 보다 작아지는 원인도 마찬가지로 세액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받을 수 없는 형편에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상단을 보시면 2004년도 목표액은 1억7,343만원인데 2004년도 세수전망이라는 뜻은 2005년도 2월말까지를 말합니다.
2억2,792만4천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449만4천원을 더 받을 것이다...
상단을 보시면 2004년도 목표액은 1억7,343만원인데 2004년도 세수전망이라는 뜻은 2005년도 2월말까지를 말합니다.
2억2,792만4천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449만4천원을 더 받을 것이다...
○稅務課長 宋洗雄 지방세는 직접 하지만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각자 총력을 다하고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보고도 하고 11월에 각 과를 다니면서 징수를 독려했습니다.
담당팀장과 담당 직원과 같이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보고도 하고 11월에 각 과를 다니면서 징수를 독려했습니다.
담당팀장과 담당 직원과 같이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보고회 할 때 각 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개별 법에 의해 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보다 약간 징수가 적은 편입니다.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개별 법에 의해 하고 있거든요.
지방세 보다 약간 징수가 적은 편입니다.
○沈禹淳 委員 24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인데 과오납을 많이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과오납을 너무 많이 받게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세금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중납부와 세액경정환급과 착오신고 등이 있는데 이중납부라는 것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남편이 냈는지 모르고 부인이 낸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고, 세액경정환급이라는 것은 각종 세금 체계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루어지는데 국세를 낸 다음 국세의 종세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양도소득세를 냈으면 양도소득할로 주민세를 10% 내는데 양도소득세를 잘못 내 가지고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도 환급해 주는 사유가 있고, 착오신고는 창구에 와서 신고 할 때 자기네들이 잘못 신고 한 것을 자기가 착오로 신고했다고 했을 때 확인해서 사실일 경우에 다시 돌려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중납부와 세액경정환급과 착오신고 등이 있는데 이중납부라는 것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남편이 냈는지 모르고 부인이 낸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고, 세액경정환급이라는 것은 각종 세금 체계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루어지는데 국세를 낸 다음 국세의 종세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양도소득세를 냈으면 양도소득할로 주민세를 10% 내는데 양도소득세를 잘못 내 가지고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도 환급해 주는 사유가 있고, 착오신고는 창구에 와서 신고 할 때 자기네들이 잘못 신고 한 것을 자기가 착오로 신고했다고 했을 때 확인해서 사실일 경우에 다시 돌려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오납이니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 많은 금액인 4억9,488만9천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차질이 가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걱정이 되고 돌려 준 건수에 환불시켜 준 것이 주민세 151건, 자동차세 83건으로 나왔는데 돌려준 내역서가 있습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돈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과오납에는 저희 공무원의 잘못 보다는 국세인 세무서에서 경정, 경정은 잘못해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을 시켜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 다시 돌려주는 액수가 4억9,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돌려준 것에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에는 저희 공무원의 잘못 보다는 국세인 세무서에서 경정, 경정은 잘못해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을 시켜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 다시 돌려주는 액수가 4억9,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돌려준 것에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물론 세무서에서 취득세 관계로 과오납을 받은 예가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과오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58分 監査中止)
(17時05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時58分 監査中止)
(17時05分 監査繼續)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내용만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9페이지 세무직렬 업무수행 불만 및 과중에 대한 현실태 파악과 부서장 조치내역이 열거되어 있는데 세무과장님의 근본대책이 혹시 있나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내용만 간단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59페이지 세무직렬 업무수행 불만 및 과중에 대한 현실태 파악과 부서장 조치내역이 열거되어 있는데 세무과장님의 근본대책이 혹시 있나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다른 업무는 바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무거운 주제라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 첫째, 세무직이 생긴 것은 94년도에 생겼는데 특정적으로 전문직화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현재는 교류도 그렇고 진급사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6, 7, 8, 9급까지는 많이 있는데 윗자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첫째, 진급사항이 상당히 타 부서 보다 늦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둘째는, 한 부서만 있고 업무를 한 가지 업무만 계속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방법으로써는 가능하면 자리가 생겼을 때 실무사람들을 바로 승진을 시켜 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고 제도상으로 세무직렬 자체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수의 생각은 행정직이나 이런 것을 다시 통폐합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공무원 직렬 직군을 통폐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6, 7, 8, 9급까지는 많이 있는데 윗자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첫째, 진급사항이 상당히 타 부서 보다 늦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 둘째는, 한 부서만 있고 업무를 한 가지 업무만 계속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방법으로써는 가능하면 자리가 생겼을 때 실무사람들을 바로 승진을 시켜 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고 제도상으로 세무직렬 자체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수의 생각은 행정직이나 이런 것을 다시 통폐합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공무원 직렬 직군을 통폐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강력하게 요청 좀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징수가 상습적인 과가 있잖아요, 어려운 곳을 독려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요망합니다.
과태료가 너무 많이 적체되어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태료징수가 상습적인 과가 있잖아요, 어려운 곳을 독려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요망합니다.
과태료가 너무 많이 적체되어 있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각 과를 순회하면서 지도점검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더 이상 질의하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송세웅 세무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뒤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민원지적과 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순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송세웅 세무과장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뒤로 미루어지는 바람에 민원지적과 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순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지적과장 염복근입니다.
이태규 민원팀장입니다. 홍복화 호적팀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민식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규 민원팀장입니다. 홍복화 호적팀장입니다.
박희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최민식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설치된 현황을 보면 민원실에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1대 있고 나머지 주민등록 등을 뗄 수 있는 발급기, 도원역에 1대 해서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용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실에 있는 등기부에 대한 발급기는 등기소에서 서버를 관리하거든요.
그것과 민원실에 있는 것은 퇴근시간에 맞춰서 사용시간이 끝나고 도원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녁 8시까지 열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민원실에 있는 것은 퇴근시간에 맞춰서 사용시간이 끝나고 도원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녁 8시까지 열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민원실이 몇 시까지 문을 열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현재는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세콤장치가 됩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실은 세콤장치로 되어 있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일부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끝나고 나면...
○李榮福 委員 직원이 없을 때는 문을 닫네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혹시 구청에 늦게라도 올 수 있는,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집에 갔다 급히 떼어갈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동구에서는 8시, 도원역 처럼 똑같이 열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보안장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당직실 등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은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민원인들에게 홍보된다면 늦게라도 와서 가져갈 수 있게끔, 그것도 지역주민들한테 배려이거든요.
도원역에 있는지 알고 찾아갈 수 있겠지만 모르면 문을 닫았구나 해서 다음날로 미뤄진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당직실이나 배치해 가지고 늦게 와도 민원서류를 떼어갈 수 있는 배려를 생각해 보세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역에 있는지 알고 찾아갈 수 있겠지만 모르면 문을 닫았구나 해서 다음날로 미뤄진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당직실이나 배치해 가지고 늦게 와도 민원서류를 떼어갈 수 있는 배려를 생각해 보세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다른 위원님...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불편신고 내용은 주로 당직실 민원실로 야간 불편신고 접수된 내역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수도 분야는 주로 야간에는 신고가 안 들어오죠.
하수도 분야는 주로 야간에는 신고가 안 들어오죠.
○沈禹淳 委員 야간에 신고가 안 들어올 일이 없는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당직실에 접수대장을 비치해서 유형별로 전부 파악하면 다음날 아침에 해당되는 실․과로 보내서 집계를 내거든요.
지금까지 야간에는 그 분야에 대해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에는 그 분야에 대해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부동산특별등기 조치법에 의해 나온 것인데 등기를 잔금을 치루면 60일 내로 법인 받고 등기해야 되는데 60일이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등기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것이 2건입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2건이 아직 체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沈禹淳 委員 체납된 것이고 완납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금년에...
○沈禹淳 委員 여기 보면 민원지적과 과태료 징수실적으로만 해놓았는데 징수된 실적은 없네...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2건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이것이 징수가 안 되고 체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沈禹淳 委員 징수된 내역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부과, 징수, 체납이 있습니다. 징수 122건...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전체 124건을 부과해 가지고 2개를 합친 것인데 122건은 징수했고, 2건이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인데 그것이 체납상태입니다.
○沈禹淳 委員 호적과태료가 122건이고 총계가 124건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등기과태료 합해서 총계가 124건이죠.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그것은 별도로 부과된 것은 없고 지금 2건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 외에 받은 것...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게 총 부과건수와 징수, 체납...
○沈禹淳 委員 2건이 총 건수예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예.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호적과태료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2가지입니다.
○蔡永洛 委員 부동산중개업법 과태료 안 들어가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17페이지에 별도로 행정처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 있거든요.
별도로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1건을 부과해서 30만원을...
이 업소가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신고 기간에도 사무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을 저희한테 신고 없이 폐쇄시킨 것에 대한 신고위반 과태료로 30만원 부과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1건을 부과해서 30만원을...
이 업소가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신고 기간에도 사무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을 저희한테 신고 없이 폐쇄시킨 것에 대한 신고위반 과태료로 30만원 부과된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부동산실권리자명의 관련과징금은?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금년에 6,142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고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건이 있는데 아직 납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현재 부과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蔡永洛 委員 언제 부과했어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부과시기는...
○蔡永洛 委員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언제쯤인지...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메모한 사항은 2005년 1월 15일까지가 납기만료일이거든요.
납기일을 부과하는 것은 얼른...
7월 23일...
납기일을 부과하는 것은 얼른...
7월 23일...
○蔡永洛 委員 납기가 그렇게 길어요, 약 석달 걸리나?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기간이 깁니다.
○蔡永洛 委員 그리고 민원인후견인제도 있잖아요.
자료는 물론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진하게 운영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명의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부진한 것 같은데...
자료는 물론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진하게 운영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명의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부진한 것 같은데...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민원사무 중 34종에 대해서 들어오면 해당되는 팀장들, 그쪽 분야로 과거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나...
○蔡永洛 委員 그 말씀은 좋은데 과장님 이론상 말씀하시는 것이고 실제 운영은 제대로 안되고 있더라고요.
○民願地籍課長 廉福根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鄭允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과 함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쉬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소관 4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時25分 監査終了)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 주신 염복근 민원지적과장님과 함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일정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쉬고 월요일에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경제국 소관 4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時25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