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度 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4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都市局(建設交通課, 建築課, 都市整備課)
日時 : 2004年11月30日(火)
日時 : 2004年11月30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0分 監査開始)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처럼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처럼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안병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덕 보상팀장입니다. 강대환 토목팀장입니다.
장경학 하수팀장입니다. 이기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형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준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안병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덕 보상팀장입니다. 강대환 토목팀장입니다.
장경학 하수팀장입니다. 이기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형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준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다른 과보다 애로가 많으십니다.
직원도 많고 모든 업무가 외부업무이고 건설업무라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하시는 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감사라는 것은 꼭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는다는 것보다도 건설행정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을 이런 자리에서 토로하고 공직자들이 원활하게 일하고 주민들한테 편의행정이 표출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특히 건설교통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있을 법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직원도 많고 모든 업무가 외부업무이고 건설업무라 주민들과 마찰도 있고 하시는 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감사라는 것은 꼭 위원님들한테 지적 받는다는 것보다도 건설행정을 하시면서 불편한 점을 이런 자리에서 토로하고 공직자들이 원활하게 일하고 주민들한테 편의행정이 표출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특히 건설교통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있을 법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대단히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실 텐데 우선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온 지 5개월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과 도움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오시기전에 가볍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과 자체 7개팀에 고용직들이라든가 펌프장 인원들 말고 54명이 됩니다.
포함해서는 60명이 넘게 있는데 혼자 과장이 컨트롤하다보니까 과 자체에도 교통업무에 관한 부분은 5층에 올라가 있고 나름대로 하고 또 팀장들이 열심히 따라 주고 있지만 관리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 관련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조직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뒤따라서 곧바로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장을 뛰다보니까 민원부분도 토목팀 여직원이 그만두고 업무가 폭증하고 조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실 텐데 우선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온 지 5개월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과 도움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오시기전에 가볍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과 자체 7개팀에 고용직들이라든가 펌프장 인원들 말고 54명이 됩니다.
포함해서는 60명이 넘게 있는데 혼자 과장이 컨트롤하다보니까 과 자체에도 교통업무에 관한 부분은 5층에 올라가 있고 나름대로 하고 또 팀장들이 열심히 따라 주고 있지만 관리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 관련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조직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뒤따라서 곧바로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현장을 뛰다보니까 민원부분도 토목팀 여직원이 그만두고 업무가 폭증하고 조직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부서 분할에 있어서 저희도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청내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과 분리를 도시국에서는 물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진언했겠죠.
화답은 점검 차원밖에 안되나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청내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과 분리를 도시국에서는 물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진언했겠죠.
화답은 점검 차원밖에 안되나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구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곧바로 그런 부분은 시기상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연말이나 2005년도 추후에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점검이 계속 나오다보니까 아시겠지만 6급 승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보니까 관련부서에서도 계속 한 달에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그러시고 참모회의라든가 회의석상을 통해 계속 토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러시고 참모회의라든가 회의석상을 통해 계속 토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委員 심우순입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沈禹淳委員 심우순입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8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하수도 징수는 상수도 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집계만 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일괄 포함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집계만 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일괄 포함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저희 구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 않고 상수도 본부에서 상수도 요금을 하면서 같이 독촉이라든가 체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죄송한데 업무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沈禹淳 委員 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고 받아들이고 여기에서는 집계만 하신다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沈禹淳 委員 수도사업소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받을 수 있는 안을 발송해서 담당자들한테 독촉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은 상수도본부와 같이 회의를 자주 가질 기회도 있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에 대한 것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체납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쪽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페이지 도로 구거점용료 부과징수 현황인데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건수가 2,398건에 징수액 건수는 1,821건인데 동구에 구거점용료가 많습니까?
건수가 2,398건에 징수액 건수는 1,821건인데 동구에 구거점용료가 많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많이 미징수된 것은 어떻게 되었나를 말씀해 주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고질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안 내신 분들은 계속 안 내는 것인데 채권확보를 들어갈 경우에는 재산이 전혀 없다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압류를 통해 채권확보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구거부지나 도로부지를 깔고 앉아있으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은 알지만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통해 많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신 분들은 계속 안 내는 것인데 채권확보를 들어갈 경우에는 재산이 전혀 없다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압류를 통해 채권확보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구거부지나 도로부지를 깔고 앉아있으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점은 알지만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통해 많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징수하는데 열의를 가져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릴 수 있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제출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장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 장기적인 무단점용에 대한 부과를 하신 적 있습니까?
시장이라든가 노점상 단속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 장기적인 무단점용에 대한 부과를 하신 적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鄭鍾燮 委員 부과내역을 보니까 없습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무단으로 장사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래도 어느 선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통행인을 엄청 방해하고 시장에서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단속을 하지 않고, 하물며 송현시장을 말씀드리겠어요.
조성된 지 얼마 안되었죠, 단속할 법도 해요.
그 도로 점용하면 점용료는 누가 받아야 되죠?
단속을 하면 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무단으로 장사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래도 어느 선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통행인을 엄청 방해하고 시장에서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단속을 하지 않고, 하물며 송현시장을 말씀드리겠어요.
조성된 지 얼마 안되었죠, 단속할 법도 해요.
그 도로 점용하면 점용료는 누가 받아야 되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저희가 받아야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봉이 김선달이 나타났나봐...
도로를 내고 많은 돈을 들여 시장활성화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활성화 즉, 자투리땅을 점용한다면 구세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를 내고 많은 돈을 들여 시장활성화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활성화 즉, 자투리땅을 점용한다면 구세 수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철거해서 통행이 원활하도록 시장주민이 이용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음에 이런 지적은 없겠네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건설교통과는 대민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그 가운데에서도 생활에 접한 민원업무가 많은데 그 업무의 일환으로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점상단속 등은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수시로 도로변이나 시장이라든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단속하려하면 전체적으로 시장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너무나 많은 부분도 있고 안 하다보면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행권 침해 쪽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매일 단속원들을 통해, 사실 일정기간을 둬 가면서 계속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수시로 도로변이나 시장이라든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단속하려하면 전체적으로 시장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너무나 많은 부분도 있고 안 하다보면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행권 침해 쪽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매일 단속원들을 통해, 사실 일정기간을 둬 가면서 계속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업무를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렵다고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용역자들한테 교육이 안된 것 같아요.
현대극장 앞에 보세요. 신호등 있는데 그냥 생선으로 좌판을 깔아놓고 넓게...
조그맣게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겠어요.
통행까지 막으면서 엄청난 자리를 점용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조그만 노점상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로 인정도 있고 그렇죠, 단속하는데...
그런데 단속하는 것이 전혀 안 보여요.
더구나 시장 같은 곳은 새로 조성된 데 단속을 안 하면 나중에 권리금에...
그때 생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유도구역에서 그런 것을 배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용역자들한테 교육이 안된 것 같아요.
현대극장 앞에 보세요. 신호등 있는데 그냥 생선으로 좌판을 깔아놓고 넓게...
조그맣게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겠어요.
통행까지 막으면서 엄청난 자리를 점용했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조그만 노점상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서로 인정도 있고 그렇죠, 단속하는데...
그런데 단속하는 것이 전혀 안 보여요.
더구나 시장 같은 곳은 새로 조성된 데 단속을 안 하면 나중에 권리금에...
그때 생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유도구역에서 그런 것을 배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하절기 구분해서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한다든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속원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계속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쪽에서 강약을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쪽에서 강약을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역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간점용료 받죠, 그런데 도로점용료는 왜 안 받아요?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어디 이 사람들은 항상 내놓는 사람이니까 도로점용라도 받아야 된다고...
도로점용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이...
기본부터 얘기합시다.
공간점용료 받죠, 그런데 도로점용료는 왜 안 받아요?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로 하여금 어디 이 사람들은 항상 내놓는 사람이니까 도로점용라도 받아야 된다고...
도로점용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이...
기본부터 얘기합시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맞는 말씀입니다.
○鄭鍾燮 委員 나는 맞는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되죠. 안 받으면 직무유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상시적으로, 고질적으로 내놓는 사람은 범위가 많다면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받아야죠.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 아니겠습니까?
도로점용료 받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속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상시적으로, 고질적으로 내놓는 사람은 범위가 많다면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받아야죠.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 아니겠습니까?
도로점용료 받으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렵다고 안하고 뭐하다고 안하고, 그러면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정 아닌 것은 6급 이하가 다 해요.
그래도 결정은 과장님이 보시고 지침을 내려 그렇지 않도록 예방을 최소한 하실 것이 안 보이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정 아닌 것은 6급 이하가 다 해요.
그래도 결정은 과장님이 보시고 지침을 내려 그렇지 않도록 예방을 최소한 하실 것이 안 보이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27페이지 노점상 및 주차단속 용역 현황에서 단속실적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건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사후처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건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사후처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계도 차원에서...
○鄭允相 委員 계도만 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부과라든가 그런 사항은...
부과라든가 그런 사항은...
○鄭允相 委員 과태료 같은 것은 아직은 없고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아직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이런 부분 자체가 영세민들도 많다보니까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계도하고 그런 부분은 상시 순찰을 돌고, 상대성 민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도하고 그런 부분은 상시 순찰을 돌고, 상대성 민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송현터널...
○鄭允相 委員 송현터널 앞에 콘테이너박스도 도로 점용한 것 아니에요, 허가를 낸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지는 않고, 개통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에 개통되는데 4년 동안 방치해 두면, 저번에도 야시장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혼내고 결국 돌아갔는데 임시주차장 80면 정도 하고 있고, 거기에 안 차다보니까 중간에 휀스까지 쳐서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관리를 안 하면 야시장이 들어오고 또 민원이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차피 단속부분 자체도 업무의 일환일 수 있어서 같이 그쪽에 놓고 하는 입장이지 콘테이너박스에 대한 부분은 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통되는데 4년 동안 방치해 두면, 저번에도 야시장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혼내고 결국 돌아갔는데 임시주차장 80면 정도 하고 있고, 거기에 안 차다보니까 중간에 휀스까지 쳐서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관리를 안 하면 야시장이 들어오고 또 민원이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차피 단속부분 자체도 업무의 일환일 수 있어서 같이 그쪽에 놓고 하는 입장이지 콘테이너박스에 대한 부분은 점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절차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점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예를 들어 구청 건설교통과 내에서 사업으로 한다면 쓸 수도 있는데 개인 용역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 부분 등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검토해 보겠는데...
○鄭允相 委員 시장내 가드레일도 설치하시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저희가요?
○鄭允相 委員 예.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경제과 쪽에서...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화수시장 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允相 委員 화수시장 그 쪽 노점상이 적체된다 해서 가드레일을 쳐놓은 것 있었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맞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때 당시 설치했던 것과 지금의 현장을 가보니까 부분적으로 많이 잘라서, 일부러 여기에서 자른 거예요, 주민들 단독범행이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설치해 놓고 나서 상행위에 불편이 있다보니까, 자기네 상권과 관련 있어서 잘랐다고 합니다.
사람은 찾지 못했는데 중간 중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컷팅 된 부분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컷팅 되었다고 얘기를...
사람은 찾지 못했는데 중간 중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컷팅 된 부분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컷팅 되었다고 얘기를...
○鄭允相 委員 그것도 하나의 공공재산인데 도적질 당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물론, 편익으로 가드레일은 했지만 없어진 부분은 분명히 우리 재산인 예산을 들여 했는데, 충분히 컷팅 당한 지역의 업주들이 하지 않았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물론, 편익으로 가드레일은 했지만 없어진 부분은 분명히 우리 재산인 예산을 들여 했는데, 충분히 컷팅 당한 지역의 업주들이 하지 않았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심증은 가는데...
○鄭允相 委員 확증이 안 되어 가지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컷팅하는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그 사람들이 엿 바꿔 먹었나, 동구청에 다시 갖다 줬어요? 그런 것도 없이 유실되어 버렸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것은 없고 상권과 관련되다보니 인근에, 물증은 없지만 심증 쪽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컷팅 된 것 다시 붙이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사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 동구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과도 70여명 된다는데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있게, 거기뿐만 아닙니다.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있는데 말씀 안 드리겠고 표본 삼아 그곳을 지적한 거예요.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있는데 말씀 안 드리겠고 표본 삼아 그곳을 지적한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알아듣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리고 화수1동 278-60번지 화도교회 밑에 지난번 레미콘 넘어져 가지고 옆집으로 갔었죠. 소방도로 난 곳이 급경사 되어서 일을 하다 중지된 것 아시죠?
(「그것은 도시정비과...」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도시정비과...」하는 위원 있음)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하수도 준설현황으로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나와 있고 송림동 하수관 준설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93-45외 5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30페이지 하수도 준설현황으로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나와 있고 송림동 하수관 준설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93-45외 5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장소가 5개소 되거든요.
○沈禹淳 委員 5개소로 나왔는데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금창동 쪽도 있고, 샛골 쪽도 있고, 위치는 나중에 도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없다보니까...
도면이 없다보니까...
○沈禹淳 委員 이것을 봐서는 하나도 알 수 없으니까 전체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송림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장 내에 전부 좌판들이 놓여 있어서 준설을 못했었어요.
좌판이 준설공사 때문에 치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준설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준설을 안 하면 또 그 사람들이 좌판을 깔면 오랜 세월 그냥 가기 때문에 준설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송림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장 내에 전부 좌판들이 놓여 있어서 준설을 못했었어요.
좌판이 준설공사 때문에 치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준설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 하면 준설을 안 하면 또 그 사람들이 좌판을 깔면 오랜 세월 그냥 가기 때문에 준설을 빨리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沈禹淳 委員 큰 예산 들어...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큰 예산 같지는 않은데 일단 팀장과 상의해 가지고...
○沈禹淳 委員 예비비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벌여 놓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沈禹淳 委員 좌판 깔고 나면 준설할 수가 없어요.
예비비가 되었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지금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되었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지금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검토하겠습니다.
예산관계이다 보니까...
예산관계이다 보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팀장과 상의해서,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통상 2년 잡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현장방문 하면서 다녀보니까 민방위교육장 앞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게 모래를 빗자루로 쓸어도 쓸려요.
그리고 주차선이 다 지워졌다시피 했습니다.
제 판단에는 겨울공사에 콘크리트가 언 것이 살짝 굳어, 말하자면 부실공사라고 생각해요.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게 모래를 빗자루로 쓸어도 쓸려요.
그리고 주차선이 다 지워졌다시피 했습니다.
제 판단에는 겨울공사에 콘크리트가 언 것이 살짝 굳어, 말하자면 부실공사라고 생각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주차장 관리와 설치를 저희가 하는 부분은 맞는데 와서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면적이 있고,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시와 자치구에서 50%, 50%나 100% 시비 지원 받아 하는 두 가지 공사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현장 한 번 안 가보셨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가 봤습니다.
○鄭鍾燮 委員 가봤으면 문제가 있을 법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번 봐도 알겠어요.
현장 보셨으면 뭐 보신 거예요? 현장 봤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장님 정도의 수준이시라면 현장을 봤으면 당장 지적해서 조치사항을 했겠죠.
그냥 차 타고 지나다니고 거기만 갔다 온 것과 사람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한 번 봐도 알겠어요.
현장 보셨으면 뭐 보신 거예요? 현장 봤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과장님 정도의 수준이시라면 현장을 봤으면 당장 지적해서 조치사항을 했겠죠.
그냥 차 타고 지나다니고 거기만 갔다 온 것과 사람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듣겠는데 콘크리트 부분이 부식된다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하면서 확보했던 부분이거든요.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 일해 준 부분이라면 당장 하자보수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 과장님과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저희 과에서 일해 준 부분이라면 당장 하자보수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관련 과장님과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법적 면수라든지 주차면수 일부를 확보하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별도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 저희들도 쭉 다녀보니까 자투리에 몇 면 있는 주차면수도 있고 정식으로 40면 되는 면수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관련주차장이라든가 공공용지, 도로라든가 기부채납 되고 관련부서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정리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구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정리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말씀은 저한테 하시는 것 이해 못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27일날 준공했죠?
15페이지자료에 보면 그래요.
저는 주차장을 왜 만들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어 관리부서로 넘어왔죠?
2003년부터 맡았다고 그래요. 준공 후부터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형편이니...
2002년 11월 27일날 준공했죠?
15페이지자료에 보면 그래요.
저는 주차장을 왜 만들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어 관리부서로 넘어왔죠?
2003년부터 맡았다고 그래요. 준공 후부터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형편이니...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죄송합니다.
같은 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같은 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준공하면서 이 부분 자체가 문서상으로 넘어오고 대장상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준공되었지만 관련시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명확하게 넘어온 것이 없다보니까 관련팀에서도 업무공백이라든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 가지고...
준공하면서 이 부분 자체가 문서상으로 넘어오고 대장상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준공되었지만 관련시설에 대한 부분 자체가 명확하게 넘어온 것이 없다보니까 관련팀에서도 업무공백이라든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과와 협의해 가지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위원님 부분은 옳은 지적이고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챙기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준공은 되었지만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논외로 하고 여하튼 주차장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관련부서와 현장 조사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서류가 안 넘어왔다는데 과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차장을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 현황이 안 왔으면 당연히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어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과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차장을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 현황이 안 왔으면 당연히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어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런 부분을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서 조치토록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말씀하신 부분을 챙겨서 조치토록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鄭鍾燮 委員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다른 분...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조직상으로는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을 포함한 것이고, 일용직 포함하면 60명 정도 됩니다.
○李榮福 委員 관리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李榮福 委員 내부에서 분할했으면 하는 바램도 있는 것 같은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고 큰 업무만...
(「78가지...」하는 위원 있음)
(「78가지...」하는 위원 있음)
○李榮福 委員 78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도 두루두루 살펴야 되고 건설교통과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조그만 사업이다, 도로교통이다...
8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으로 나왔는데 공공하수도는 누가 관리하죠?
일도 두루두루 살펴야 되고 건설교통과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조그만 사업이다, 도로교통이다...
8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현황으로 나왔는데 공공하수도는 누가 관리하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물어보지 마시고, 숙지를 하셔야지...
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위에서 점용자와 사전에 얘기하고 자료 요구나 전수조사 한 적 있어요?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96,809건인데 조사했어요?
자료에 의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점용자와 같이 설비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것인지, 확인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수도 점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위에서 점용자와 사전에 얘기하고 자료 요구나 전수조사 한 적 있어요?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96,809건인데 조사했어요?
자료에 의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점용자와 같이 설비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것인지, 확인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지는 않고,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조사하고 현장을 나가서 한 부분은 아니고 상수도요금에 같이 포함되어서 하다보니까 일일이 체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상수도요금에 포함되어서...
전체 상수도요금에 포함되어서...
○李榮福 委員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맞습니다.
35% 정도 수준에서 책정되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수도 각각 쓰는 사람들에 대한 체크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통 수돗물을 쓰다보면 거기에 따른 오수비율도 나오니까 대략 35% 선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 정도 수준에서 책정되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수도 각각 쓰는 사람들에 대한 체크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보통 수돗물을 쓰다보면 거기에 따른 오수비율도 나오니까 대략 35% 선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상수도 용지 나가면서 부과되어 %에 맞춰서 한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李榮福 委員 25페이지, 공사하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사업이다 보니까 소규모 업자들이 와서 일하는데 쉬운 예로, 집수받이가 지면보다 얕아야 되는데 지면보다 높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가지고 지역주민이 “이게 어떻게 공사입니까?,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면 됐다면서 화를 내면서 갔다고, 작년 얘기인데...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 그런 불합리하게 일이 잘못된 게 많아요.
관련 부서가 어디죠?
토목팀장님, 그런 사업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이 많거든요.
예전에 알기로는 주민감독제인가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지금도 없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작은 사업이다 보니까 소규모 업자들이 와서 일하는데 쉬운 예로, 집수받이가 지면보다 얕아야 되는데 지면보다 높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가지고 지역주민이 “이게 어떻게 공사입니까?,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면 됐다면서 화를 내면서 갔다고, 작년 얘기인데...
제가 지역을 돌아보니 그런 불합리하게 일이 잘못된 게 많아요.
관련 부서가 어디죠?
토목팀장님, 그런 사업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이 많거든요.
예전에 알기로는 주민감독제인가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지금도 없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土木擔當 姜大煥 토목팀장입니다.
집수받이나 하수도를 도로에 설치할 때 노면보다 높게 하는 것은 전에는 그랬을 지 모르지만 요즈음에는 현장을 돌면 높은 것은 아래로 내려주고 또 낮은 것은 극결제를 써 가지고 노면과 맞춰 공사하고 있습니다.
집수받이나 하수도를 도로에 설치할 때 노면보다 높게 하는 것은 전에는 그랬을 지 모르지만 요즈음에는 현장을 돌면 높은 것은 아래로 내려주고 또 낮은 것은 극결제를 써 가지고 노면과 맞춰 공사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게 아니라 예전에 주민감독제,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어요.
예전에 들은 바로는 각 동의 통우회장이 선임되어 가지고 업자들이 그 분들과 보이지 않는 거래가 되면 통과되는 쪽이 많아져서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 집 앞에 공사하는데 있어 밀접한 관계 있는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들은 바로는 각 동의 통우회장이 선임되어 가지고 업자들이 그 분들과 보이지 않는 거래가 되면 통과되는 쪽이 많아져서 제가 알기로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 집 앞에 공사하는데 있어 밀접한 관계 있는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土木擔當 姜大煥 옛날에는 명예감독관 제도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을 위촉해서 공사감독을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조리의 씨가 되고 하자 났을 때 책임을 못 지고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만 해서, 요새는 저희 공무원 보다 주민들이 공사감독을 더 잘합니다.
하다가 수시로 하자공사라든지 또 시공이 이상하면 벌써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즉시 시정해 주고 준공할 때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은...
익명으로 안 하더라도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인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교통과에서 공사할 때 혹시 사전예고제로 주민들도 공사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서는 보내지 않지만 전자우편에 동장님께 공사개요나 공사시기를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고 사전 통보도 해서 주민들도 알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조리의 씨가 되고 하자 났을 때 책임을 못 지고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만 해서, 요새는 저희 공무원 보다 주민들이 공사감독을 더 잘합니다.
하다가 수시로 하자공사라든지 또 시공이 이상하면 벌써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즉시 시정해 주고 준공할 때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은...
익명으로 안 하더라도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인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교통과에서 공사할 때 혹시 사전예고제로 주민들도 공사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서는 보내지 않지만 전자우편에 동장님께 공사개요나 공사시기를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고 사전 통보도 해서 주민들도 알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좋은데 서론은 있는데 본론이 없네...
잘 하셨는데 마지막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조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하셨는데 마지막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조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이죠.
○李榮福 委員 우리 동구에 주요 도로의 조도 ㏓가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당초 조도는 26㏓에서 46㏓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지역 노선마다 정확하게 ㏓ 나온 부분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송파구, 서초구, 울산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도를 높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조도가 낮음으로 인해 범죄나 도로 교통사고 유발, 복합적인 것이 많아요.
서울시를 예로 볼 때 조도를 높여 가지고, 이번에 격등제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없어졌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시행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반대되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 조도를 높여 가지고 286억원이라는 반사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시 1년 전기료가 200억원이에요.
가로등 하나에 만원 들어가고 보안등 하나에 2,500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구도심 아닙니까?
오래된 가로등이 많아요. 가로등을 어디에서 관리하죠?
조도가 낮음으로 인해 범죄나 도로 교통사고 유발, 복합적인 것이 많아요.
서울시를 예로 볼 때 조도를 높여 가지고, 이번에 격등제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없어졌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시행하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반대되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 조도를 높여 가지고 286억원이라는 반사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시 1년 전기료가 200억원이에요.
가로등 하나에 만원 들어가고 보안등 하나에 2,500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는 구도심 아닙니까?
오래된 가로등이 많아요. 가로등을 어디에서 관리하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전에는 시에서 했는데 구로 이관되었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구로 언제 이관되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다 구청으로 된지 상당기간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자체가 당초 26㏓에서 46㏓로 변경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OECD 국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는...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가로등까지 열악해 가지고서는...
범죄나 이런 게 동구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보안등이 있죠, 등을 갈아 끼우면 조그만 장치만 바뀌어도 ㏓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25㏓, 20㏓, 15㏓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가로등까지 열악해 가지고서는...
범죄나 이런 게 동구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보안등이 있죠, 등을 갈아 끼우면 조그만 장치만 바뀌어도 ㏓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25㏓, 20㏓, 15㏓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부분인데 일단 부적합한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노선별로 일제정비 한다든지 계획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조도를 높이는데 내년에는 힘써 주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반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살리기 하잖아요.
반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반사적으로 다른 곳은 이익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힘써 주시고...
(「이따 하죠」하는 위원 있음)
반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반사적으로 다른 곳은 이익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힘써 주시고...
(「이따 하죠」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2分 監査中止)
(11時07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時52分 監査中止)
(11時07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불법주정차 과태료인데 주정차 단속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4명...
○李榮福 委員 대아용역업체에서도 들어와 있는데 총 몇 명이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공익요원도 있고...
○李榮福 委員 공익은 몇 명이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공익은 10명, 용역 2명, 직원이 4명으로 16명하고 있습니다.
○交通指導擔當 朴亨燮 남자 또 한 명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같이 타고 다녀요?
○交通指導擔當 朴亨燮 예.
최성훈이라고 남자 직원 한 명 있어요.
최성훈이라고 남자 직원 한 명 있어요.
○李榮福 委員 건설교통과는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으로 단속을 열심히 해야 되고 지역경제를 볼 때 경제과에서는 완화를 해줘야 되고, 상호관계가 상반되어서,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도 어렵고 아주 심한 말로는 나쁜 놈이라는 표현을 구청에 대고 합니다.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싸움까지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보기 안 좋은 것도 있고 단속하는데 있어 견인차량 그 사람들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정신 없이 유턴하고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견인 많이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겠다는 뜻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싸움까지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보기 안 좋은 것도 있고 단속하는데 있어 견인차량 그 사람들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정신 없이 유턴하고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견인 많이 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리겠다는 뜻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고 있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직원들도 민원들과 싸우느라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일단 계도 차원에서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주간선 도로라든가 도로변 쪽에 주차 해 놓으면 단속을 안 할 수는 없고, 시 실적 관계 때문에 독촉도 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문제점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율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 방면으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 측면으로 두 가지를 양립해 가면서 업무를 나름대로 주민들 민원도 최소화하고 교통도 원활히 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의 한 번 해 볼까요.
송현시장은 재래시장 중에서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주차 면수가 한 대도 없어요. 예전에는 노상주차라도 했거든요.
솔빛로가 확장되면서 30m 이상 되면 노상주차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졌거든요. 그 시장에 주차면수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구도심권이라고 나도 말하고 말씀드리는데 재래시장에 주차면수가 너무 없어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해주면서 단속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단속만 하니까 이 상권은 거의 죽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천에서 최고로 부를 누리던 지역인데 이제는 최하위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송현시장은 재래시장 중에서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주차 면수가 한 대도 없어요. 예전에는 노상주차라도 했거든요.
솔빛로가 확장되면서 30m 이상 되면 노상주차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졌거든요. 그 시장에 주차면수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가 구도심권이라고 나도 말하고 말씀드리는데 재래시장에 주차면수가 너무 없어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해주면서 단속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단속만 하니까 이 상권은 거의 죽었습니다.
예전에는 인천에서 최고로 부를 누리던 지역인데 이제는 최하위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작년에도 그렇고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유독 그쪽만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는데, 또 세부적으로 동네별로 지역별로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소외되었다던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텐데 내년에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100면이 되는, 50면 이상 되는 면은 아니겠지만 부분 부분에 많이 할애해서 쌈지주차장을 내년도에 시비 지원 받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지역이 상권이 있고 지가는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주차장면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으로써는 쌈지주차장이라든가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텐데 내년에 쌈지주차장이라든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100면이 되는, 50면 이상 되는 면은 아니겠지만 부분 부분에 많이 할애해서 쌈지주차장을 내년도에 시비 지원 받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지역이 상권이 있고 지가는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주차장면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으로써는 쌈지주차장이라든가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서...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시장 안의 건물...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李榮福 委員 그게 시유지 땅이에요.
극장 기한이 지나서 시에 기부채납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알아서 주차장 확보에 힘써주시고 밑에 양키시장 상인들은 상권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극장 쪽으로 올리고 밑에 주차장을 해놓아도 상당히 큰 주차장이 생기거든요.
동인천을 역세권으로 발전시키거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괜찮다고 봐요.
극장 기한이 지나서 시에 기부채납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알아서 주차장 확보에 힘써주시고 밑에 양키시장 상인들은 상권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극장 쪽으로 올리고 밑에 주차장을 해놓아도 상당히 큰 주차장이 생기거든요.
동인천을 역세권으로 발전시키거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괜찮다고 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양키시장에 관련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도를 듣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활성화 측면에서는 주차장 면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성극장 기부체납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정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쪽과 관련시켜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공영주차장과 쌈지주차장을 지역적으로 다녔는데 어느 지역은 참 잘되어 있어요.
거의 60% 정도는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저분하고, 쌈지주차장 문제점을 대충 생각해 봤는데 지역에서 서로 내가 되겠다 해서 싸움도 많이 일겠더라고요.
쌈지주차장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큰 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봐요.
거의 60% 정도는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지저분하고, 쌈지주차장 문제점을 대충 생각해 봤는데 지역에서 서로 내가 되겠다 해서 싸움도 많이 일겠더라고요.
쌈지주차장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큰 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쌈지주차장 관리문제를 정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을 건설한 부분은 그나마 예산이 있다보니까 옆에 휀스 치고 가드레일도 만들고, 나름대로 규모 있게 만들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이지만 타 사업으로 인해 법적 면수를 확보하려다 보니, 모든 문제가 예산과 결부 안 된 부분은 없겠지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관리측면에서 기부체납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교통 쪽에서 업무를 해야 될 부분이므로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유지보수 관련도 검토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휀스 쳐 놓은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李榮福 委員 예.
특별회비로 해서 주차장 하면 안됩니까?
주택공사에서는 공공건물을 지어야 될 몫으로 냈다는데, 연구 좀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 재무과와 연구해서 몇 면이라도 주차장 확보될 때까지만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놀리느니 우리가 매입해야 되잖아요. 주변 부지용지가 천 몇 만원에서 1,300정도 되더라고요, 평당 350만원에 판다고 하던데...
특별회비로 해서 주차장 하면 안됩니까?
주택공사에서는 공공건물을 지어야 될 몫으로 냈다는데, 연구 좀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 재무과와 연구해서 몇 면이라도 주차장 확보될 때까지만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놀리느니 우리가 매입해야 되잖아요. 주변 부지용지가 천 몇 만원에서 1,300정도 되더라고요, 평당 350만원에 판다고 하던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 부지 자체가 주차장 부지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공공용지다 보니까, 더구나 공공용지라 하면 공공청사라든가 특정시설에 한정되어 도시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되면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 따르고...
○李榮福 委員 공공건물을 짓기 위한 돈이 없으니 일단 사놓고 변경해서 쓰다 돈이 확보되면 짓겠다는 식으로 몇 년은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변칙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
잘못될 지 몰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말씀드리는 쪽이니까 법으로 잘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해 보세요.
잘못될 지 몰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말씀드리는 쪽이니까 법으로 잘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해 보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알겠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차장 면수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주차 한 대 건설하려면 얼마나 드냐고 경비가...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2천만원 가까이 듭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시에서 투입해서 한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에서 본인들이 지정해서 공사하고 예산 투입하고 관리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유료로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에서 본인들이 지정해서 공사하고 예산 투입하고 관리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유료로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거기도 무료로 하자고 건의 하셔야죠.
다른 곳은 무료하면서 거기만 유료 해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세수관리에도 힘써야 됩니다.
분명히 막대한 돈을 들여 동구청 앞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차장 없는 곳에 주차장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들죠.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그러면 세수 확보를 어디에서 하죠? 수익자부담,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돈을 거둬 세수확보 해야죠.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짜로 하는 거예요?
업무를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곳은 무료하면서 거기만 유료 해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세수관리에도 힘써야 됩니다.
분명히 막대한 돈을 들여 동구청 앞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차장 없는 곳에 주차장 만들려면 막대한 돈이 들죠.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그러면 세수 확보를 어디에서 하죠? 수익자부담,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돈을 거둬 세수확보 해야죠. 세상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짜로 하는 거예요?
업무를 그렇게 하십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구청 앞 주차장 설치한 부분은 당초 목적 자체가 일반인들을 위해 오픈 시켜 건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 하여 세수확보 해서 다시 그 재원 가지고 주차장 확보한 부분도 좋은 의견인데 그렇게 하려면 관리측면이라든가 따라야되고,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남구 한 군데가 일부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3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하물며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원관리 확보를 위해 남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검토하신다면 언제 결론이 나와요?
주무과장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재원관리 확보를 위해 남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검토하신다면 언제 결론이 나와요?
주무과장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저희가 구도심권이고 개발되는 금송지구라든가 송림4․6동 재개발 사업지구 등 대규모 사업지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지계획에 의해 도시가 정비되면 그런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당분간 동구 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 섣불리 하기에는 민원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鄭鍾燮 委員 자꾸 민원, 민원은 무슨 민원이에요?
진짜 주차장 없는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왜 다 못 들어 주세요?
민원이 무슨 민원이에요?
민원이라는 것은 형평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에서 뭐하면 도로점용도 그냥 민원, 저것도 민원...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물며 주차 면수가 80면씩 되는데도 이제 검토하신다면 몇 십억씩 들여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다른 주차장 없는 곳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죠.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웬만한 곳은 노인 인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루에 수익이 얼마이면 영수증 발급하지 않습니까? 노인들한테 %로 얼마씩 가게끔, 또 퇴직공무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여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실업자 대책도 되고 주차장관리가 돼요.
주차장이 무상이니까 쓰레기 버리죠, 관리가 안됩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그냥 안일한 생각만 하니까 방안이 안 나온다고 봐요.
예를 들어 서림초등학교 앞․뒷길로는 관리가 안되니까 물론, 몰상식한 운전사들이 재떨이를 떨고 그냥 가는 거예요, 관리를 한다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세요.
진짜 주차장 없는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왜 다 못 들어 주세요?
민원이 무슨 민원이에요?
민원이라는 것은 형평성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에서 뭐하면 도로점용도 그냥 민원, 저것도 민원...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물며 주차 면수가 80면씩 되는데도 이제 검토하신다면 몇 십억씩 들여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다른 주차장 없는 곳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되죠.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웬만한 곳은 노인 인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루에 수익이 얼마이면 영수증 발급하지 않습니까? 노인들한테 %로 얼마씩 가게끔, 또 퇴직공무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여 조직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실업자 대책도 되고 주차장관리가 돼요.
주차장이 무상이니까 쓰레기 버리죠, 관리가 안됩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그냥 안일한 생각만 하니까 방안이 안 나온다고 봐요.
예를 들어 서림초등학교 앞․뒷길로는 관리가 안되니까 물론, 몰상식한 운전사들이 재떨이를 떨고 그냥 가는 거예요, 관리를 한다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CCTV는 아직 장착이 안되어 있고 12월 중순부터 주요 도로변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鄭允相 委員 차량부착 되어 있지 않아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금은 단속을 안 하고...
7월 1일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CCTV를 장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계도만 하고 아직까지 단속은, 스티커 발부라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CCTV를 장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계도만 하고 아직까지 단속은, 스티커 발부라든지 그런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냥 허깨비로 다니고 있는 거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계도만 계속하는 거죠.
홍보와 계도만 하고 12월 중순부터는 정식으로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보와 계도만 하고 12월 중순부터는 정식으로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기간이 너무 오래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곧바로 하려다보니까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단속의 어려움도 있어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인지시킨 다음에 할 경우 민원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부터는 정식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단속시스템을 하면 견인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지원되는 게 2억6천만원이고, 불법주정차단속도 5,200만원 들어가고, 예산서에 나와있는 거예요.
주정차법규 위반차량 단속요원도 720만원, 물론 3억6,600만원이 플러스 알파면 알파이지 더 적게 들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싶어서, 과연 동구 관내 1년에 과태료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뽑아 보셨어요, 작년도 것이라도?
주정차법규 위반차량 단속요원도 720만원, 물론 3억6,600만원이 플러스 알파면 알파이지 더 적게 들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싶어서, 과연 동구 관내 1년에 과태료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뽑아 보셨어요, 작년도 것이라도?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작년도에 부과된 건수는 16,830건 정도 되거든요.
금액으로는 7억 정도 부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금액으로는 7억 정도 부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금 교통관리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잡힌 것이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교통 전체 관련측면에서?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교통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별도로 집계한 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것을 유인해 주시고...
10페이지 무단방치차량이라 했는데 콘테이너박스에 단속을 당하고 바퀴를 달아놓으면 괜찮다는 유권해석이 있는데...
(「건축과 소관 가설 건축물...」하는 위원 있음)
가설건축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리어카도 ‘카’ 들어가니까 차인데 그것도 무단방치일 경우 여기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10페이지 무단방치차량이라 했는데 콘테이너박스에 단속을 당하고 바퀴를 달아놓으면 괜찮다는 유권해석이 있는데...
(「건축과 소관 가설 건축물...」하는 위원 있음)
가설건축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리어카도 ‘카’ 들어가니까 차인데 그것도 무단방치일 경우 여기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차량보다는 무단적치물 쪽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빌라 같은 진입로에 2년째 방치되어 있는 리어카가 있어요.
그것도 서로 핑퐁 식으로 청소과 소관이다, 동사무소에서도 서로 안 치우겠다, 실제 차량 1대를 대고 원활하게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핑퐁이 되어 있어서 ‘카’ 자 들어가는 것은 다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서로 핑퐁 식으로 청소과 소관이다, 동사무소에서도 서로 안 치우겠다, 실제 차량 1대를 대고 원활하게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핑퐁이 되어 있어서 ‘카’ 자 들어가는 것은 다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현장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 교통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리고 보상팀과 관련하여 질의할게요.
동구관내 공가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보상이 일단 이루어진 다음 실시계획기간이 어떻게 돼요? 보상하고 난 다음 철거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동구관내 공가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보상이 일단 이루어진 다음 실시계획기간이 어떻게 돼요? 보상하고 난 다음 철거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보상이 다 완료되었으면 곧바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10개중에서 1개가 안되면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지장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없으면 곧바로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보상업무를 하고 사업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일괄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하고 철거부터 하고 폐기물처리하면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하나가 박혀있을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방치되는 부분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사업을 시행하고 철거부터 하고 폐기물처리하면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하나가 박혀있을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방치되는 부분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 생각하기에 상습적으로 소파나 못 쓰는 것들 넣으면, 폐기물 처리하는 청소과 나름대로 비용이 부담되는 것이고, 그런 소모전이 많으니까 보상하면 될 수 있으면 빨리 엎어버리든지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채영락입니다.
5개월 되신 과장님이 7개팀 통솔하시고 60명 가까이 보시느라 정신 못 차린 것 같은 부분도 일부 보입니다.
제가 편의상 페이지 순서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빨리 빨리 협조하셔서 회의진행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만석초등학교부근 2-2호선 당초 230m인데 75m로 되어 있어요.
그 원인과 당초에도 6억 공사인데 230m가 75m로 줄었을 때,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는데 예산 사업비 자체는 6억 그대로 있는 이유...
75m가 맞습니까? 230m가 맞습니까? 6억이 맞습니까?
금액이 변동 가능합니까?
당초에 230m 근거는 중기재정계획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답 못할 것은 못한다 하고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5개월 되신 과장님이 7개팀 통솔하시고 60명 가까이 보시느라 정신 못 차린 것 같은 부분도 일부 보입니다.
제가 편의상 페이지 순서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빨리 빨리 협조하셔서 회의진행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만석초등학교부근 2-2호선 당초 230m인데 75m로 되어 있어요.
그 원인과 당초에도 6억 공사인데 230m가 75m로 줄었을 때,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는데 예산 사업비 자체는 6억 그대로 있는 이유...
75m가 맞습니까? 230m가 맞습니까? 6억이 맞습니까?
금액이 변동 가능합니까?
당초에 230m 근거는 중기재정계획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답 못할 것은 못한다 하고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75m가 맞고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30m였는데 옆에 유승건설인가 그쪽 건물관계 때문에 당초 구간이 축소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당초 구간 축소된 부분은 유승아파트 때문이 아니라 길 건너편 빌라 사이로 들어가는 길이 축소된 것이죠.
○土木擔當 姜大煥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유승에서 공사할 때 도로와 같이 병행한다 해 가지고 노선이 축소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줄었으면 사업비는 왜 안 줄었습니까?
○土木擔當 姜大煥 이월사업비라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건물보상이 1건이죠?
○土木擔當 姜大煥 건물은 없고 지장물만 하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건물 하나 있죠.
○土木擔當 姜大煥 예.
○蔡永洛 委員 건물 하나 있는데 그 건물 보상이 1,760만원 줬어요.
그러면 사업비 조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수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도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조정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부터 계획된 것으로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수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도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土木擔當 姜大煥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다음 9페이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자동차 매매업 지도점검이 1분기, 2분기에 되어 있는데 4/4분기 안 되고 밑에 보면 11월중에 실시계획이라 했는데 실시했습니까?
○交通指導擔當 朴亨燮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交通指導擔當 朴亨燮 그렇습니다.
○交通指導擔當 朴亨燮 저희한테 접수되고 1개월 정도면 저희가 마련한 폐차장에 갖다놓거든요. 1개월이면 차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蔡永洛 委員 1개월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팀장님은 이론상 말씀이고...
○交通指導擔當 朴亨燮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두 달씩 있는 것도 봤어요.
단축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차 신고했는데도 아직도 있다”, 어떤 때는 앞 유리, 뒷 유리 깨지는데 아이들 노는데 하여튼 신고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옮겨 놓고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축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차 신고했는데도 아직도 있다”, 어떤 때는 앞 유리, 뒷 유리 깨지는데 아이들 노는데 하여튼 신고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옮겨 놓고 법적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指導擔當 朴亨燮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11페이지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채권확보 중에서 위에 현재 주정차 부과 징수현황 30.1% 징수율인데 체납 7,200건에 채권확보 된 것이 34%, 2,100건이 되고 미확보가 5,000여건이 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채권확보 요율을 올릴 수 있나, 예측되는 %가 있어요?
채권확보 된 것이 체납중 29%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70% 정도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11월, 12월에 어느 정도 채권확보 요율을 올릴 수 있나, 예측되는 %가 있어요?
채권확보 된 것이 체납중 29%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70% 정도 현재 안 되고 있는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작년 통계를 보니까 94.2%가 압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해마다 94% 이상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해마다 94% 이상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蔡永洛 委員 작년 요율은 확보하시겠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蔡永洛 委員 그리고 위에서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기준점이 9월 30일이죠?
월말 보고서에도 쫙쫙 나올 것 같은 데 9월 30일로 적은 이유가 뭐죠?
이 뒤에 나온 자료 대부분 시점이 9월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수기로 할 때와 지금 PC 60개를 출력시킬 때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신속, 정확, 능률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되는데 11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9월말로 자료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월말 보고서에도 쫙쫙 나올 것 같은 데 9월 30일로 적은 이유가 뭐죠?
이 뒤에 나온 자료 대부분 시점이 9월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수기로 할 때와 지금 PC 60개를 출력시킬 때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신속, 정확, 능률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되는데 11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9월말로 자료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세무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 자료가 아직 안 나와...
○蔡永洛 委員 세무과 자료 말씀 잘 하셨는데 세무과에는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지금 부과된 것이 3,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1억2,900으로 되어 있죠?
이 차이점도 나중에 어느 팀에서 하신 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보자고 하면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1억2,900으로 되어 있죠?
이 차이점도 나중에 어느 팀에서 하신 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보자고 하면 보여 드릴게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12페이지 교통유발금 징수현황 체납관리 실태인데 금년도에 부과한 게 과년도 6분의 1정도 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 2004년도 부과징수 현황액, 밑에 과년도 부과징수 현황이죠.
아래 건수로 봐도 11,578건에 1,887건이면 16.3%이고, 금액으로 봐서 17억에서 2억5천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것도 14%예요. 천원 단위이니까...
위에 2004년도 부과징수 현황액, 밑에 과년도 부과징수 현황이죠.
아래 건수로 봐도 11,578건에 1,887건이면 16.3%이고, 금액으로 봐서 17억에서 2억5천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것도 14%예요. 천원 단위이니까...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징수율은 그렇습니다.
교통유발금은 생긴 지 오래 되었지만 그 기준점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과년도 7월 30일까지인데 납기일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는 10월 1일까지 징수일이 되었습니다. 넘어 가지고...
징수율은 올해 좀 저조했습니다.
교통유발금은 생긴 지 오래 되었지만 그 기준점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과년도 7월 30일까지인데 납기일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는 10월 1일까지 징수일이 되었습니다. 넘어 가지고...
징수율은 올해 좀 저조했습니다.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본인들이 납부했던지 우리한테 통보해서 유발금을 냈으면 압류한 것을 해지해 주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결국 징수건수라는 얘기예요?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예.
○蔡永洛 委員 징수건수 중에 결과적으로 10% 정도 되는 게 압류가 되었다는 것이네, 거꾸로 생각하면...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즉시하면 기간도 오래 되지만 과년도 것에서 체납된 것도 연결해서 같이 내놓습니다. 압류건수가 총 353건 9,800만원인데 누계가 누적되고 해제시키면서 나온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결과적으로 그동안 교통유발 부담금 때문에 압류되었다는 것은 353건이라는 얘기네...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전체 건수에 대해서 적은 양만 채권확보가 되었다는 것이네...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이 인명 수는 적습니다.
○蔡永洛 委員 어째서요?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왜냐 하면 사람수로는 358건인데 건수로는 본인한테 2건, 3건 부과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체납 건수로 봤을 때 압류해지가 157, 잔류압류가 196이니까 그동안 압류가 되어 있었던 것 중에 해지하고 나머지 이러니까 그동안 압류되어 있었던 것은 358건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랬을 때 미징수, 체납세 중에 353건만 채권확보가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채귄 확보율이 낮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시내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지도단속 처리결과...
여기에 단속실적이 올라오죠?
집행부에서 직접 단속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단속해요?
13페이지 시내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지도단속 처리결과...
여기에 단속실적이 올라오죠?
집행부에서 직접 단속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단속해요?
○交通指導擔當 朴亨燮 시 지침에 의해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단속권이 있어요?
○交通指導擔當 朴亨燮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167건이 다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交通指導擔當 朴亨燮 다는 아니고 타구에서 이첩 온 것도 있고 저희가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또 경찰서에서 이첩된 것도 있고...
○交通指導擔當 朴亨燮 그것은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타구와 합동단속으로 한 거예요?
○交通指導擔當 朴亨燮 예.
○交通指導擔當 朴亨燮 저희가 받은 것도 있고 아니면 시 종합신고센터로 온 것도 있고 타구에서 온 것도 있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전화상으로 14건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우편으로 4건 정도 들어왔고 68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 종합민원실에서 23건이 들어왔고, 타구에서 22건, 거의 타구와 시 종합민원실에서 온 부분이 많이 있고...
○蔡永洛 委員 제가 여쭈어본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 집행부에서 단속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좋아요.
17페이지 가로등 교체현황 작업 내용 중에 과거에 있던 글로브 세척은 없어졌는데 글로브 세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좋아요.
17페이지 가로등 교체현황 작업 내용 중에 과거에 있던 글로브 세척은 없어졌는데 글로브 세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土木擔當 姜大煥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 램프 교체할 때 어차피 열었으니까 그때 가서 닦는 것으로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과거에 위원님들이 주장했던 내용이니까 감사합니다.
○李榮福 委員 채영락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해도 될까요?
○蔡永洛 委員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글로브 고장났을 때 교체시에 담당 분이 말씀하시기를 열었을 때 교체하면서 1개의 글로브를 닦는데 천원을 준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거예요?
재무과 가서 봤는데 준 내역서는 없어요.
천원은 어디에서 줬어요, 어느 돈으로 주었는지요?
재무과 가서 봤는데 준 내역서는 없어요.
천원은 어디에서 줬어요, 어느 돈으로 주었는지요?
○土木擔當 姜大煥 예.
○蔡永洛 委員 우측 민원처리가 1,110건입니까?
○土木擔當 姜大煥 예.
○蔡永洛 委員 여기서 합계가 151건 틀립니다.
계산 잘못되었어요.
1,261건이 맞습니다.
계산하는 동안, 예를 들어 3월 밑에 있는 민원처리 244건으로 되어 있죠.
밑에 534, 509, 311로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위 설명에는 노무, 자재, 전선으로 나와있는데...
계산 잘못되었어요.
1,261건이 맞습니다.
계산하는 동안, 예를 들어 3월 밑에 있는 민원처리 244건으로 되어 있죠.
밑에 534, 509, 311로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위 설명에는 노무, 자재, 전선으로 나와있는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위원님처럼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민원 등기구 교체를 1건 교체하는데 있어 등기구 한 건, 안전기 하나, 램프 하나 드는 것을 세부적으로 뽑은 것입니다.
노무는 5건, 자재는 5건해서 민원등 하나를 교체하는데 있어 공정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노무는 5건, 자재는 5건해서 민원등 하나를 교체하는데 있어 공정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노무공정에 대한 건수를...
○蔡永洛 委員 건수하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244건에 대한 민원등 기구 교체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蔡永洛 委員 그것까지는 알고 534품이 들었다는...
○土木擔當 姜大煥 단위가 처음에는 인원이 들어가는 현황이고 자재...
단위가 사람 명수와 자재가 미터, 개로 되다보니까 집계할 때 편의상 갈라서 해놓았습니다.
단위가 사람 명수와 자재가 미터, 개로 되다보니까 집계할 때 편의상 갈라서 해놓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과거 자료보다 잘 뽑으신 것 같지만 이것 알 수 있는 분 팀장님 빼고 없을걸 우리 구청에...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혼동되게끔 했더라고요.
○蔡永洛 委員 미터와 개수가 섞어서 509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통계이고, 그 밑에 보세요.
벽면, 가로등 102, 119는 무엇입니까? 102는 무엇이고 119는 뭐예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통계이고, 그 밑에 보세요.
벽면, 가로등 102, 119는 무엇입니까? 102는 무엇이고 119는 뭐예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土木擔當 姜大煥 벽면 가로등은 인원이 102 들어가고, 자재는 119...
○蔡永洛 委員 119는 미터예요, 개예요?
○土木擔當 姜大煥 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蔡永洛 委員 이것 보라고 준 것은 이것 몰라도 좋다고 일방적으로 던진 자료 밖에 안됩니다.
○土木擔當 姜大煥 그것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뽑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느낄 때...
저도 느낄 때...
○土木擔當 姜大煥 예.
○蔡永洛 委員 151건 틀렸죠?
○土木擔當 姜大煥 예.
○蔡永洛 委員 19페이지 주민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내역이 2003년도 6월과 11월에 민원접수 된 것인데 금년 6월에 했어요.
빠른 것은 6개월, 늦은 것은 1년 만에 해 줬어요, 안 해준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원인한테 어떤 연락을 취했어요? 문제점 해 준다든가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준 근거 있으면 주세요.
빠른 것은 6개월, 늦은 것은 1년 만에 해 줬어요, 안 해준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원인한테 어떤 연락을 취했어요? 문제점 해 준다든가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준 근거 있으면 주세요.
○土木擔當 姜大煥 저희가 주민한테 민원을 접수받았을 때 처리 계획을 해 준 것은 없고 돈이 많이 들고 경간당 38만원 들다보니까 예산 때문에 중간 통보를 못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1년 동안 해 줄 것 욕먹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상이나 기타 업무추진사항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은 여차여차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몇 년도에 해주겠습니다” 라든지 “금년에 예산 확보되었으니까 몇 월 쯤에 해주겠습니다.” 라든지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상이나 기타 업무추진사항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는데 “이것은 여차여차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몇 년도에 해주겠습니다” 라든지 “금년에 예산 확보되었으니까 몇 월 쯤에 해주겠습니다.” 라든지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土木擔當 姜大煥 다음부터 민원을 받으면 처리계획까지 민원인에게 통보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왜냐 하면 민원 받고 1년 동안 가만있다 해 주면 흔히 하는 얘기로는 저 놈들 자다 깼다고 합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3번, 5번, 뒤에 12번, 계약 금액 있죠.
지금 과에서 주신 자료 30페이지 번호가 없지만 1번, 3번, 5번과 비교해 보세요. 공사 금액이 틀립니다.
같은 과에서 나온 자료의 공사 금액이 틀린 이유를 이해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30페이지 하수도 준설현황에 공사금액을 21페이지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3번, 5번, 뒤에 12번, 계약 금액 있죠.
지금 과에서 주신 자료 30페이지 번호가 없지만 1번, 3번, 5번과 비교해 보세요. 공사 금액이 틀립니다.
같은 과에서 나온 자료의 공사 금액이 틀린 이유를 이해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30페이지 하수도 준설현황에 공사금액을 21페이지와...
○下水擔當 張京學 21, 22페이지에 나온 것은 순수 도급액으로 공사비만 한 것이고 뒤에 나온 것은 폐기물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나온 금액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下水擔當 張京學 안되죠.
○下水擔當 張京學 설계금액과 맞춰 보시면 3억3천만원이 나오거든요. 계약금액이 아니라 설계금액으로 맞추어 놓았으니까...
○蔡永洛 委員 설계금액과 안 맞으면 계약금액과 맞추고, 그 금액 안 맞으면 설계변경 했다는 것은 흔히 하는 얘기죠? 다음부터는 맞추세요.
시간 있으시면 자료보고 싶습니다만 일단 문제점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다음 23페이지, 별것은 아닙니다만 18번, 19번 추진중이라 되어 있는데 준공 예정일도 없습니까?
착공일은 있는데 준공 예정일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 있으시면 자료보고 싶습니다만 일단 문제점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다음 23페이지, 별것은 아닙니다만 18번, 19번 추진중이라 되어 있는데 준공 예정일도 없습니까?
착공일은 있는데 준공 예정일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있는데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11월말 정도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써야되는데...
11월말 정도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은 써야되는데...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죄송합니다.
○蔡永洛 委員 2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공사집행 내역인데 번호 없지만 번호가 있다면 7번까지 있죠.
예를 들어 1번 설계용역비 171만3천원 있죠. 2번에 572만6천원 있죠
3번에 있죠. 이 설계용역비와 설계용역 발주현황에 나오는 금액과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 1번 설계용역비 171만3천원 있죠. 2번에 572만6천원 있죠
3번에 있죠. 이 설계용역비와 설계용역 발주현황에 나오는 금액과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만 나온 것 같습니다.
순수한 시비만 나온 것 같습니다.
○蔡永洛 委員 거의 반으로 나왔죠?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화수1․화평동은 시비가 50%, 화도사거리 50%, 화도감리교회, 화도진중학교, 금창동도 30%이기 때문에 그 액수만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화수1․화평동은 시비가 50%, 화도사거리 50%, 화도감리교회, 화도진중학교, 금창동도 30%이기 때문에 그 액수만 넣었습니다.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죄송합니다. 시비 들어간 것으로 표시해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蔡永洛 委員 170만원 아니고 342만6천원으로 딱 50% 나오더라고, 그래서 시비만 적었구나 구비만 적었구나 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료에 시, 구 표시 안 해 주고 던진 것은 잘못 던진 것이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죄송합니다. 다음에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체납액만 빼 왔습니다.
책임보험도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이것도 안 내고 있습니다.
차량 팔 때나 압류해서 이전할 때나...
책임보험도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이것도 안 내고 있습니다.
차량 팔 때나 압류해서 이전할 때나...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작년 10월 30일경 현장방문하면서 문제점을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하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올해 1년 만에 다시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대강 말씀드리면 시청조치를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콘테이너박스 있는 것, 인도에 점용되어 있는 것들...
세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통센터 쪽을 가보면 전봇대에 있는데 도로를 막는 장치 해 놓았어요. 그것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그대로예요. 어떻게 하면 개선되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에서 보낸 것입니다. 받은 적 없습니까?
그런데 올해 1년 만에 다시 가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대강 말씀드리면 시청조치를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에 콘테이너박스 있는 것, 인도에 점용되어 있는 것들...
세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통센터 쪽을 가보면 전봇대에 있는데 도로를 막는 장치 해 놓았어요. 그것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그대로예요. 어떻게 하면 개선되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에서 보낸 것입니다. 받은 적 없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위험폐기물 방진막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받았습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鄭鍾燮 委員 받았다면서요.
그것은 생각하면서 대답해 주시고, 동산학교뒷길 따라가면 30m 도로가 개설되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요.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한 면을 주차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생각하면서 대답해 주시고, 동산학교뒷길 따라가면 30m 도로가 개설되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해요.
차도 많이 안 다니니까 한 면을 주차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어떠십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얼마 전에 준공된 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鄭鍾燮 委員 준공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주거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도로이거든요, 30m 도로이면...
당장 차량통행 자체는 정확하게 파악 안되고 있지만, 일반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충분하게 검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거간선도로 한쪽 면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차량통행 자체는 정확하게 파악 안되고 있지만, 일반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충분하게 검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거간선도로 한쪽 면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벌써 그 도로가 몇 년 전부터 개설할 것을 예상하셨잖아요.
준공 시점도 대강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하셨어야죠. 다 되고 나서 그때 문제를 시작하면 그때까지 주차면에 주차되면 주차위반을 붙여야되지 않습니까?
차량통행은 많지 않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공 시점도 대강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하셨어야죠. 다 되고 나서 그때 문제를 시작하면 그때까지 주차면에 주차되면 주차위반을 붙여야되지 않습니까?
차량통행은 많지 않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쪽에서의...
○鄭鍾燮 委員 내용이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 도로 자체가 주간선도로 기능을 한 부분이 있고 30m 이상에 대한 부분은 주정차 금지구역 부분은 경찰청에서 고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하게...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기본적으로...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경찰청에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하신 거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협의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말씀드린 대로 주간선 도로이고 3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는 사항을 서로 알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안 해 본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교통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위원님 지적 자체는 경찰청과 협의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鄭鍾燮 委員 그러면 수문통에는 왜 주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기존 박스 덮고 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40m까지는 안되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세부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버스노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버스노선이 다니는 곳은 통행량이 많다고 봐서 주정차금지구역이고 그쪽은 그렇게 안 막히기 때문에 주정차를 할 수가 있다는...
버스노선이 다니는 곳은 통행량이 많다고 봐서 주정차금지구역이고 그쪽은 그렇게 안 막히기 때문에 주정차를 할 수가 있다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렇습니다.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부아파트 앞에는 20m 도로입니다.
간선도로변이라 주정차금지구역도 없습니다.
동부아파트 앞쪽 박스 해서 만든 곳은 20m 도로입니다.
동부아파트 앞에는 20m 도로입니다.
간선도로변이라 주정차금지구역도 없습니다.
동부아파트 앞쪽 박스 해서 만든 곳은 20m 도로입니다.
○鄭鍾燮 委員 현황은 20m가 넘는데 도로는 20m라고요?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옆에서는 도로가 아니에요?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구거부지죠.
○鄭鍾燮 委員 구거는 가운데가 구거이겠죠.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지금 말씀하신 동산고등학교 뒤부터 박문로타리 앞에는 경찰청에서 이미 그전에 고시되어 가지고 민원서류도 왔지만 30m 이내는 이미 고시되어 차들이 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선 그어 놓으면 차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선 다 그었어요.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주차는 못합니다.
○鄭鍾燮 委員 경찰청과 협의가 끝난 거예요?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협의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이미 고시가 된 것입니다.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지금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 통행량을 이미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영향평가 해서 이미 경찰청에서 한 것입니다.
영향평가 해서 이미 경찰청에서 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경찰청과 협조 공문 해 보셨어요?
○交通行政擔當 李起弼 그것은 안 했는데 30m 도로는 경찰서에 고시가 되어 있고 20m는 되는데 30m 는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鄭鍾燮 委員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말씀드린 대로 30m 미만 도로라든가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에 대한 여지라든가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 노선을 개설하는데 있어 교통량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향평가상에 교통수요라든가 예측이 된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은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 부분인데 일주일에 두 번 순찰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200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C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은 많이 되지만 그런 쪽에서 순찰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의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관련시와 협의한다든가 저희 토목팀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200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C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걱정은 많이 되지만 그런 쪽에서 순찰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고 문제의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관련시와 협의한다든가 저희 토목팀과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관리는 그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은 올해 4월에 관련부서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의견을 들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했던 부분인데 체육시설을 겸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 건의를 다시 시에 4월에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상태에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뚜렷하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아시겠지만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했던 부분인데 체육시설을 겸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 건의를 다시 시에 4월에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지금 상태에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뚜렷하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鄭鍾燮 委員 언제 가야 해결이 돼요?
방치되는 것이 일인가요, 항상 순찰이나 하고...
향후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 방안을 말씀하세요.
몇 년이 지나야 향후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괜히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방치되는 것이 일인가요, 항상 순찰이나 하고...
향후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 방안을 말씀하세요.
몇 년이 지나야 향후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괜히 관리비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지금 상태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순찰하는 부분인데 시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방안에 대한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송림로타리는 물이 떨어지거든요.
물을 보면 흙물이 내려와요. 보셨죠.
토사가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송림로타리가 침하 될 수도 있거든요.
큰 사고나기 전에 진단을 내려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되지,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물을 보면 흙물이 내려와요. 보셨죠.
토사가 흘러내린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송림로타리가 침하 될 수도 있거든요.
큰 사고나기 전에 진단을 내려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되지, 잘못되면 큰일납니다.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 사항을 시와 협의해서...
○鄭鍾燮 委員 지금 보니까 자료를 혹시나 했더니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네요. 가서 보는 것밖에는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建設交通課長 金根秀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시와 협의하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 자체를 향후 적극적인 대책 부분까지도 요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시설이라 해서 우리는 방치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신경 쓰고 글러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글러브를 하나 고치는데 고소차량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닦을 때 천원씩 준다는 것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글러브를 하나 고치는데 고소차량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닦을 때 천원씩 준다는 것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土木擔當 姜大煥 그것에 대한 천원은 어느 견지에서 나온 것인지 아직까지 근거는 없거든요.
○李榮福 委員 제가 그때 같이 팀장님, 직원들과 같이 가로등을 시연회를 나왔잖아요.
시간도 재보고 열어서 닦아 보기도 했는데 그때 어느 직원이 얘기하던데, 가로등 닦는 게 천원이거든요.
2천원이라도 싸다, 알고 봤더니 고장났을 때 글로브 열고 고치면 천원을 주어서 세척한다고 했는데 어느 업자와 옵션으로 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계약해서 열었고 한 번 닦을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천원씩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요?
몇 번은 봤는데, 그런 공사할 때 제가 유심히 봅니다.
닦지도 않고 내려올 때도 있어요.
가뜩이나 ㏓가 굉장히 낮은 쪽인데 높여야 되는 입장에서 닦는다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천원에 대한 근거는 제가 말씀을 알아서 드려야겠지만 2002년도에 공사한 것을 보니까 910개 1,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도색한 부분은 많지 않고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4-500만원 집계한 것 같더라고 나누어서 보니까...
천만원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부분은 글로브 닦는데 천원씩 닦는 것이 있었습니까?
품위에 들어온 부분을 뽑아서 관련 부서쪽인 경리파트에 계약 의뢰하면 그쪽에서 경리파트에 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계약서든 뭐든 봤는데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글로브 닦는 것 천원은 없습니다.
청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로등 담당하는 분, 경리팀에서는 그것을 전혀 몰라요.
천원 줬다는 개념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등을 갈고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하는데 있어서는 옵션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시간도 재보고 열어서 닦아 보기도 했는데 그때 어느 직원이 얘기하던데, 가로등 닦는 게 천원이거든요.
2천원이라도 싸다, 알고 봤더니 고장났을 때 글로브 열고 고치면 천원을 주어서 세척한다고 했는데 어느 업자와 옵션으로 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계약해서 열었고 한 번 닦을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천원씩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요?
몇 번은 봤는데, 그런 공사할 때 제가 유심히 봅니다.
닦지도 않고 내려올 때도 있어요.
가뜩이나 ㏓가 굉장히 낮은 쪽인데 높여야 되는 입장에서 닦는다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천원에 대한 근거는 제가 말씀을 알아서 드려야겠지만 2002년도에 공사한 것을 보니까 910개 1,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도색한 부분은 많지 않고 대략적으로 따져보니까 4-500만원 집계한 것 같더라고 나누어서 보니까...
천만원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부분은 글로브 닦는데 천원씩 닦는 것이 있었습니까?
품위에 들어온 부분을 뽑아서 관련 부서쪽인 경리파트에 계약 의뢰하면 그쪽에서 경리파트에 가서 그것을 봤습니다.
계약서든 뭐든 봤는데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글로브 닦는 것 천원은 없습니다.
청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로등 담당하는 분, 경리팀에서는 그것을 전혀 몰라요.
천원 줬다는 개념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등을 갈고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하는데 있어서는 옵션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土木擔當 姜大煥 전기관련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말씀하신 식으로 포함시켜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든가 별도로 하든지 교체하면서 청소를 포함시켜서 하겠고, 말씀하신 천원에 대한 근거는 위원님께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 시비 따져 가지고 손익분기점, 우리도 닦아도 되는 고소차량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연구 해 주시고 토목팀장님과 지역을 돌았거든요.
겨울에 눈이 오니까 덜 얼었을 때 언덕에 미끄럼방지턱도 조사 했었거든요.
그것을 조사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려요.
이따가 서면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연구 해 주시고 토목팀장님과 지역을 돌았거든요.
겨울에 눈이 오니까 덜 얼었을 때 언덕에 미끄럼방지턱도 조사 했었거든요.
그것을 조사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부탁드려요.
이따가 서면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김근수 건설교통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19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김근수 건설교통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19分 監査中止)
(13時30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지도팀장 오조환입니다. 건축팀장 이상곤입니다.
재난안전팀장 한재억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윤중모입니다.
재난안전팀장 한재억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윤중모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7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이 있고 8페이지는 허가보다 규모가 작은 건축신고 건이 있습니다.
2004년도 건축허가 현황은 28건으로 나와 있는데 9월30일까지 집계입니다.
2004년도 건축허가 현황은 28건으로 나와 있는데 9월30일까지 집계입니다.
○沈禹淳 委員 완공된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거의 마무리된 것이 많고 뒤에 보면 미준공 건축물도 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허가건수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건설경기가 최악에 와 있기 때문에 타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50%이상 줄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8페이지 근린생활시설 15건, 근린생활시설 7건 일반지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 2건해서 9건인데 근린생활시설 준공허가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완공되면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완공되면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용도부분에 상관없이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으면 본인 토지의 설계할 대상들을 찾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접수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어떠한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도로와의 관계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할 때는 감리자가, 대행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행 감리자가 현장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 감리자가 현장에 이상이 없다고 우리한테 보고서가 올라올 때에 한해서 준공검사가 나갑니다.
구청 건축과에 접수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건축법에 따라서 어떠한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건폐율, 용적률, 도로와의 관계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구청장 명의로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건축허가가 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할 때는 감리자가, 대행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행 감리자가 현장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 감리자가 현장에 이상이 없다고 우리한테 보고서가 올라올 때에 한해서 준공검사가 나갑니다.
○沈禹淳 委員 건축과에서는 준공허가건물을 나가보지도 않고 감리자의 말을 믿고 감리자의 서류만 보고서 준공해 줍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준공하는데 나가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예를 들면 로터리 근린생활시설 9층인가, 그것을 보면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자리에 나무를 심어놓고 사진을 찍고 준공을 맡았는데 준공 맡고 한달도 안되어서 뽑아버리고 다시 콘크리트를 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일단 감리자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라고 구청장에게 보고한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감리자를 준 공무원으로 믿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합니다.
감리자가 감리활동을 성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 시스템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준공검사 난 현장에 대해서 감리자가 성실하게 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가 감리활동을 성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 시스템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준공검사 난 현장에 대해서 감리자가 성실하게 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그것은 꼭 기간이 1년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취지가 공무원을 왜 현장에 못 나가게 하느냐, 민원인하고의 불미스러운 접촉 때문에 법령이 사실상 생겨나게 되었는데 민원현장이 있다라고 치면 그 다음날이라도 바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로터리에 있는 건물 이름이 뭡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상호는 건축주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한테 건물이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골목에 빙 둘러서 콘크리트를 친 위에 흙을 조금 부어 가지고 나무를, 살지도 못할 곳에 심었다가 준공사진만 찍고 전부 뽑아 버리는 형성인데 그 옆주인이 나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골목에 빙 둘러서 콘크리트를 친 위에 흙을 조금 부어 가지고 나무를, 살지도 못할 곳에 심었다가 준공사진만 찍고 전부 뽑아 버리는 형성인데 그 옆주인이 나한테 신고를 해 가지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그런 현장이 있다라고, 바로 현장 조사를 한번 봐서 있다고 사실이 판명되면, 한 행위가 감리자가 그것을 허위로 기도했던 사항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아니면 건축주가 준공은 제대로 했는데 준공 후에 그렇게 되었는지 사실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만약 감리자가 준공 수를 심었다고 하면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내가 확인한 바로는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가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준공시 나무 심은 면적이나 위치 같은 것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建築課長 金榮鎬 설계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구민운동장 관리하시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그렇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예.
○鄭鍾燮 委員 관리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화장실 건물 지은 것을 보면 쉬운 말로 어디에서 얻어 맞은 것 같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현재 송현배수지 말씀하시는....
○鄭鍾燮 委員 아니요.
○建築課長 金榮鎬 구민운동장요?
○鄭鍾燮 委員 예, 하자는 하면 되겠지만 저것은 하자가 아니라 부실건물이에요.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저것은 하자니까 제가 보기에는 헐고 다시 지으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뺑 돌려 가면서 금이 다 갔어요. 진단하셔 가지고 저는 부실로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치를 부탁드리고 지금 송현 근린공원에 조경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저것은 하자니까 제가 보기에는 헐고 다시 지으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뺑 돌려 가면서 금이 다 갔어요. 진단하셔 가지고 저는 부실로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치를 부탁드리고 지금 송현 근린공원에 조경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建築課長 金榮鎬 현재 송현 근린공원은 마쳤습니다.
○鄭鍾燮 委員 배수지...
○建築課長 金榮鎬 진행중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상수도 사업본부 배수지 관리사무소 자리였는데 우리가 송현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터를 찾는 중에 여러 사람들 의견이 저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장소로 확정되어 가지고 상수도본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건물의 존폐여부를 의뢰했더니 상수도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이용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건물의 존폐여부를 의뢰했더니 상수도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이용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당초에는 배수지에 그 건물 하나밖에 없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鄭鍾燮 委員 전체적으로...
○建築課長 金榮鎬 예.
○鄭鍾燮 委員 제가 보기에는 보존가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建築課長 金榮鎬 일정시대 때 건물이 아니고 현대식 건물입니다.
현대식은 아니지만 오래된 일정시대를 지나서...
현대식은 아니지만 오래된 일정시대를 지나서...
○建築課長 金榮鎬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현상해서 하나 유인해 주십시오.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심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구 도심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녹지공간은 중간정도 가잖아요.
하지만 중구, 남구, 동구, 이렇게 구 도심권에는 녹지지역이 절대 부족이에요. 알고 계시죠.
하지만 중구, 남구, 동구, 이렇게 구 도심권에는 녹지지역이 절대 부족이에요. 알고 계시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建築課長 金榮鎬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수라고 있어 가지고 준공만 하고서 버리거나 치워지거나 하는 나무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옛날 보다 인식이 새로워져서 자기네 집에 나무를 심는 것 같은 원칙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보다 인식이 새로워져서 자기네 집에 나무를 심는 것 같은 원칙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말씀하시는 자기 집, 그런 개념은 괜찮은데 대형건축물은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한 예로 계장님한테 문화사우나도 말씀드렸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하러 안 갑니까?
한 예로 계장님한테 문화사우나도 말씀드렸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하러 안 갑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 분명히 나갑니다.
○李榮福 委員 팀장님 어떻게 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저희가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다 한 것까지 봤다고요?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예.
○李榮福 委員 도면상에 이쪽에 있는, 뒤에서 보자면 우측에 조경 면적이 아주 없던데 도면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에 조금 있었나, 지금은 전혀 없거든요.
나무 심을 공간도 안 되고, 그런 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산림청에서 나무가, 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산림청에서 얘기가 산의 주인이 누구냐고...
그런데 거기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에 조금 있었나, 지금은 전혀 없거든요.
나무 심을 공간도 안 되고, 그런 것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산림청에서 나무가, 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산림청에서 얘기가 산의 주인이 누구냐고...
○建築課長 金榮鎬 국민들이니까...
○李榮福 委員 산림청에서는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가 많으면, 나무가 1㏊당 성인남자 21명이 1년동안 숨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한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부천시를 몇 번 보고 오고 했는데 조그만 자투리 땅 0.몇 평이라면 나무 심을 데도 아니거든요.
그런 데까지도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거기가면 공기도 맑고 사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데가 부천입니다.
부천 고속도로 주변은 공단지역이거든요.
완전 공업지역인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지역이면서도 공기가 깨끗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구에 조경사업이나 공기 정화시키는 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무슨 아이템이 있다면...
나무가 많으면, 나무가 1㏊당 성인남자 21명이 1년동안 숨쉴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한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부천시를 몇 번 보고 오고 했는데 조그만 자투리 땅 0.몇 평이라면 나무 심을 데도 아니거든요.
그런 데까지도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거기가면 공기도 맑고 사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데가 부천입니다.
부천 고속도로 주변은 공단지역이거든요.
완전 공업지역인데 우리보다 더 열악한 지역이면서도 공기가 깨끗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구에 조경사업이나 공기 정화시키는 데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무슨 아이템이 있다면...
○建築課長 金榮鎬 현재 시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300만그루 나무심기가 시 정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면적이 적고 나무 심을 수 있는 산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대로 공공용지라든지 매물로 나오는 자투리땅을 매입해 괜찮고 최소한 쉼터조성에 녹지라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면적이 적고 나무 심을 수 있는 산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대로 공공용지라든지 매물로 나오는 자투리땅을 매입해 괜찮고 최소한 쉼터조성에 녹지라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300만그루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하려고 했는데 공원녹지팀에 한번 가서 어느 지역에 자기 담장을 허물고, 종교단체입니다.
조경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제가 건축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종교시설이 되죠? 언제부터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 물어보고 했더니 처음부터 종교시설은 됩니다.
무슨 뜻에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번에 종교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신설된 것인지 처음부터 시작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경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제가 건축과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지금은 종교시설이 되죠? 언제부터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 물어보고 했더니 처음부터 종교시설은 됩니다.
무슨 뜻에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번에 종교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신설된 것인지 처음부터 시작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 보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물어봤을 때 바로 즉답으로 종교시설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법이 지정되었으니까 즉답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위원님, 종교시설이 안 된다고 누구한테 답변 들으셨습니까?
○李榮福 委員 건축과에 담당, 어느 분인지는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담장 허물기 사업이 몇 년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올해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개인과 단체가 아닌 데는 750만원까지 한도이고 규모가 큰 데는 2천만원미만이 되는데 개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우선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가시적으로 효과가 크고 또 담장을 허물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효과가 큰 데를 찾다보니까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종교, 어떤 특정시설을 거부하고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려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들도 백 몇 군데를 조사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내려 올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개인과 단체가 아닌 데는 750만원까지 한도이고 규모가 큰 데는 2천만원미만이 되는데 개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우선 적은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가시적으로 효과가 크고 또 담장을 허물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효과가 큰 데를 찾다보니까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종교, 어떤 특정시설을 거부하고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려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들도 백 몇 군데를 조사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내려 올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인천시에 추진계획 있잖아요.
시 계획에 보면 직장나무심기 주민단 전개 해 가지고 관공서,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자율단체 등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 각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법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300만그루 사업을 같이 동참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시 계획에 보면 직장나무심기 주민단 전개 해 가지고 관공서,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자율단체 등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 각부서 다 마찬가지예요.
법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300만그루 사업을 같이 동참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느 날 갑자기 작년, 재작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봄이면 꽃길 가꾸기 운동, 각구에 전개를 하잖아요.
여기 사진 있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가까운 중구에 있는 것입니다.
중구에는 가로등 난간 쪽,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우리 구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럴까 싶어서 제가 한번 우리 구는 꽃길 같은 것 하면 안 되겠냐 연구한 끝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본 결과 화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화분은 많이 샀는데, 화분 구입한 것을 찾아봤는데 영 안 나와요.
여기 물품 구매 몇 개 나와 있는데 2002년도 월드컵 때도 있었고 2003년도 10월에 인천체전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화분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송림로터리에 만들어 놓고 화단 만들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화분이 없어요.
여기 사진 있죠.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가까운 중구에 있는 것입니다.
중구에는 가로등 난간 쪽,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우리 구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럴까 싶어서 제가 한번 우리 구는 꽃길 같은 것 하면 안 되겠냐 연구한 끝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본 결과 화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화분은 많이 샀는데, 화분 구입한 것을 찾아봤는데 영 안 나와요.
여기 물품 구매 몇 개 나와 있는데 2002년도 월드컵 때도 있었고 2003년도 10월에 인천체전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화분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송림로터리에 만들어 놓고 화단 만들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화분이 없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화분들이 현재까지 화분들은 우리 주요시설들이라든지 도로 가장자리라든지 로터리 주요부분이라든지 다 시설되어 있고 잔여분이 우리 건설창고에 아직 남아있는 잔여분들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많이 없네요.
제가 산 것으로 알기로는 누구한테 말을 듣기는 몇 번에 걸쳐 샀는데 1,870개를 샀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500개정도 되네요.
이것은 깨지고 하니까, 사실 관리 부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산 내역서를 찾으니 없어요. 경리 부서에 가서도 봤고 담당이 양미경씨죠.
그분도 산 내역서를 도저히 못 찾더라고요. 인계인수도 안 되었고 이것이 소모품이라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산 것으로 알기로는 누구한테 말을 듣기는 몇 번에 걸쳐 샀는데 1,870개를 샀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500개정도 되네요.
이것은 깨지고 하니까, 사실 관리 부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산 내역서를 찾으니 없어요. 경리 부서에 가서도 봤고 담당이 양미경씨죠.
그분도 산 내역서를 도저히 못 찾더라고요. 인계인수도 안 되었고 이것이 소모품이라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사실 화분은 소모품일 수도 있지만 고정적으로 쉽게 깨지거나 그런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화분 관리는 별도로 많이 없어진 것으로 제가 판단이 안 되는데요.
○李榮福 委員 많이 없어졌어요.
한 예로 볼 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송림로터리에 설치한 개수를 감안해도 이 숫자보다는 많습니다.
저는 뭐냐하면 어디에 누가 가지고 가고 깨지고 했으면 그것을 떨어 버려야되는데 재고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꽃길가꾸기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매년 이것이 전개된다면 재고파악이 되고 항상 물건은 있다는 얘기죠.
이 숫자가 없어요. 가뜩이나 주변환경이 안 좋아서 지저분하고 이런 것이라도 환하게 만들어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출퇴근하고 학생들 등․하교길에 기분이 좋지 않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한 예로 볼 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송림로터리에 설치한 개수를 감안해도 이 숫자보다는 많습니다.
저는 뭐냐하면 어디에 누가 가지고 가고 깨지고 했으면 그것을 떨어 버려야되는데 재고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꽃길가꾸기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매년 이것이 전개된다면 재고파악이 되고 항상 물건은 있다는 얘기죠.
이 숫자가 없어요. 가뜩이나 주변환경이 안 좋아서 지저분하고 이런 것이라도 환하게 만들어주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출퇴근하고 학생들 등․하교길에 기분이 좋지 않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일례로 현재 아파트라든지 어떤 학교앞이라든지 사실 화분을 요청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자원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둥근 화분 큰 것이라든지 사각화분이라든지 해서 달라는 단체에다 거의 우리가 안 주는 일 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자원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둥근 화분 큰 것이라든지 사각화분이라든지 해서 달라는 단체에다 거의 우리가 안 주는 일 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희 송림1동에서도 새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 불법 투기하는 장소에다 꽃길도 만들어서 지원요청해서 가지고 와서 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해요.
이왕이면 꽃길도 하고 하면, 우리도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변환경이 안 좋고 하니까 조경사업이나 대형건축물 준공할 때 강화 좀 해서 항상 지도 단속해 가지고 나무도 많이 심게끔 해 주시고 사내 고사목은 많이 있죠.
어제 보고 받으셨어요? 인계 인수하면서, 솔빛공원...
거기에서 청소 불법 투기하는 장소에다 꽃길도 만들어서 지원요청해서 가지고 와서 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타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해요.
이왕이면 꽃길도 하고 하면, 우리도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변환경이 안 좋고 하니까 조경사업이나 대형건축물 준공할 때 강화 좀 해서 항상 지도 단속해 가지고 나무도 많이 심게끔 해 주시고 사내 고사목은 많이 있죠.
어제 보고 받으셨어요? 인계 인수하면서, 솔빛공원...
○建築課長 金榮鎬 송현 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송현 근린공원에 고사목은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공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적에 주공 측하고 같이 합동으로 고사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식수 적기 때, 지금은 동절기 때문에 식수를 못하기 때문에 식수 적기때 거기에 상당하는 나무가 심어질 것입니다.
송현 근린공원에 고사목은 다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공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적에 주공 측하고 같이 합동으로 고사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식수 적기 때, 지금은 동절기 때문에 식수를 못하기 때문에 식수 적기때 거기에 상당하는 나무가 심어질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동구는 내후년이나 이렇게 되면 철쭉제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나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철쭉으로 쭉 해 놓았더라고요.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나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철쭉으로 쭉 해 놓았더라고요.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시비입니다.
시비 재원 받아서 보완 공사한 것인데 영산홍이 많이 되어 있고 벚꽃하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느티나무, 단풍나무,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 군데 섞여서 있습니다.
시비 재원 받아서 보완 공사한 것인데 영산홍이 많이 되어 있고 벚꽃하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느티나무, 단풍나무, 아직 자라지 않아서 그런데 여러 군데 섞여서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누리아파트뒤에 배수지 뒤쪽에는 이왕 할 때 팀장님, 같이 공사하면 안 될까요?
먼저도 가서 봤지만 아카시아 나무가 다른 나무를 죽인다고 하는데 거기 그냥 놔두어도 붕괴관계 때문에 그래요.
먼저도 가서 봤지만 아카시아 나무가 다른 나무를 죽인다고 하는데 거기 그냥 놔두어도 붕괴관계 때문에 그래요.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한꺼번에 베어 버렸을 경우 사면이 노출되면 토사유출 이런 것도 있고 예산이 적지 않게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종을 갱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3분의 2정도는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고 단계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완벽하게 전체 수종을 갱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종을 갱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3분의 2정도는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고 단계적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완벽하게 전체 수종을 갱신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16페이지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기존에 가설되어 있는 것이 불법으로 대체가 되었을 때 사전에 컨테이너 박스에다 바퀴 달아서 옮겨놓으면 어떤 유권해석이 되는 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유권해석이 분분했었는데 사실은 편법을 하기 위해서 원래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땅속에 기둥을 박고 벽체가 있고 지붕이 되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바퀴를 달면 이동식이기 때문에,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건교부에서 바퀴를 달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동식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바퀴를 달면 이동식이기 때문에,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건교부에서 바퀴를 달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건축물로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것은 유권해석을 들은 것이고 26페이지 구민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인천광역시동구구민운동장 관리운영조례가 2002년 7월 3일 조례가 제정되었죠.
실제로 운영 조례안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제2조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를 하겠지만 이것은 체육시설물인 것 같아요.
실제로 운영 조례안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제2조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를 하겠지만 이것은 체육시설물인 것 같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운동장 자체는 체육시설물로 봐도...
○鄭允相 委員 이 조례가 공포되었을 때도 경기장 내지 본부석 스탠드 이런 식으로 건립한 운동장의 부대시설이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상태는 구민운동장, 각구별로 구민운동장을 봤을 때는 관리도 철저히 하고 거기를 사용할 때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동구 구민운동장은 위치가 뚝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형태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운영상태는 구민운동장, 각구별로 구민운동장을 봤을 때는 관리도 철저히 하고 거기를 사용할 때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동구 구민운동장은 위치가 뚝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관리형태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구민운동장이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합니다만 우리가 타구의 운동장보다 좋은 운동장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금 현재 용도가 공원녹지로 되어 있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것을 체육시설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용도가 도시계획법상에 공원인데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면적자체가 사실 우리 인천시 뿐만 아니라 동구도 공원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공원을 타 용도로 변경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은 어렵게 만들어지는 용도이기 때문에...
공원은 어렵게 만들어지는 용도이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전국적으로 없어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그런 경우는 없죠. 무슨 의미가 있나요?
○鄭允相 委員 위치가 아니라 시설물과 관련되어서 관리를 시설물로 바꾸면...
○專門 委員 金會昌 관리가 용이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공원속에 운동장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인데...
○鄭允相 委員 관리 자체를, 공원관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구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리공단에서 10억원 지원 받아 가지고 잔디를 깔고 있거든요.
그런 공원쪽에 운동이 더 좋죠.
스탠드도 만들고 보다 향상적인 관리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도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구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리공단에서 10억원 지원 받아 가지고 잔디를 깔고 있거든요.
그런 공원쪽에 운동이 더 좋죠.
스탠드도 만들고 보다 향상적인 관리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한번 법적 자문을 시 녹지과하고 알아보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30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 현황, 2003년도 실적 해 가지고 동구 화도복지회관 이쪽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었죠.
○建築課長 金榮鎬 예, 그랬던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위원들이 삭감했잖아요.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완전히 시비입니다.
○鄭允相 委員 구비로 올라 왔었죠?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완전히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鄭允相 委員 시에서 지원을 했어도 당초에 여기에서 올라 왔잖아요.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안 올라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鄭允相 委員 시비를 여기에서 조정한 거예요.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시에서 교부금이 오면 나중에 정리추경때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아서 정리를 해서 구 의회를 통과합니다.
○鄭允相 委員 구 의회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애시당초 당위성에 대해서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계선으로 잡아 가지고 그쪽에서 조경사업을 해야 하는데 왜 우리한테 부담하느냐 해 가지고 통과가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기억나세요?
아무튼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고 평의자 구조가 복지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선관위 쪽에 들어가 있어요.
애시당초 당위성에 대해서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계선으로 잡아 가지고 그쪽에서 조경사업을 해야 하는데 왜 우리한테 부담하느냐 해 가지고 통과가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기억나세요?
아무튼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고 평의자 구조가 복지관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선관위 쪽에 들어가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바깥에 나와 있는데 느티나무 바로 밑에...
○建築課長 金榮鎬 2,500만원에 포함돼서 양쪽으로 나누어 진 것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올해는 2군데를 했는데 화수1․ 화평동하고 화수2동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하고 사업개요는 묶여져 있습니다.
똑같은 날 발주를 안 했어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양쪽에 끝난 것입니다.
똑같은 날 발주를 안 했어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양쪽에 끝난 것입니다.
○公園綠地擔當 尹重模 화수1, 화평동사무소, 화수2동사무소는 단일공사로 같이 마무리 한 것입니다.
화수1․화평동사무소나 화수2동사무소는 공사 재개물량과 나무 심을 물량이 적어서 2개 동사무소를 합해서 단일공사로 올 봄에 마무리 한 것입니다.
화수1․화평동사무소나 화수2동사무소는 공사 재개물량과 나무 심을 물량이 적어서 2개 동사무소를 합해서 단일공사로 올 봄에 마무리 한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그러면 식재 같은 경우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建築課長 金榮鎬 당연히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기간이 어떻게 되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2년입니다.
○鄭允相 委員 지금 예를 들어서 수목이 비틀어 죽었다거나 관리 차원에서 분실까지 책임지는 것인가요.
○建築課長 金榮鎬 하자의 범위에 없어진 것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鄭允相 委員 좋은 것들은 많이 뽑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도 많이 죽었고, 좋은 나무를 갖다 담장 허물기 하면 관리적인 것도 동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나무를 가꾼다거나 해야지 안에는 딱 싸 가지고 오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보수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도 많이 죽었고, 좋은 나무를 갖다 담장 허물기 하면 관리적인 것도 동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나무를 가꾼다거나 해야지 안에는 딱 싸 가지고 오니까 다 죽었더라고요.
보수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구민운동장을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구민운동장에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비가 온 다음에 보니까 물이 많이 고인 것을 봤는데 송림4동 40m도로 나가면서 마사가 나옵니다.
전부 파는데 엄청 많이 나오니까 마사를 구민운동장에 얹으면 운동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파는데 엄청 많이 나오니까 마사를 구민운동장에 얹으면 운동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구민운동장의 굴곡에 대해서는 근간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이 운동장을 공사할 당시에 땅 밑에 유공관이라는 것을 빗화살표 마냥 시설을 해 놓았는데 본부석 반대편쪽에 특히 웅덩이가 많이 보이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상시 추측컨데 유공관이 막힌 것으로, 배수가 밑으로 흐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沈禹淳 委員 막힌 것 같지 않던데..
○建築課長 金榮鎬 물이 땅으로 쓰며 들어야 되는데 그쪽은 유일하게 자꾸 스며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급한 대로 심 위원님 말씀하신 마사토라든지 바로 쓸 수 있는 보완책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그쪽 방면에 유공관에 손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재검토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급한 대로 심 위원님 말씀하신 마사토라든지 바로 쓸 수 있는 보완책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그쪽 방면에 유공관에 손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내년도에 재검토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하셔서 구민 운동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가로수관계 23페이지 관리 및 식재 현황, 지금 느티나무라는 것은 이파리가 넓은 것인가요?
○建築課長 金榮鎬 포플라타너스라고 해서...
○沈禹淳 委員 메타세콰이아는 어떤 것입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소나무 같이, 이파리가 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많이 식재 되었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저한테 항의가 들어 왔는데 서흥학교앞에 그 주변은 전부 이 나무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메타세콰이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잎사귀가 떨어져서 하수도가 막히고 또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자꾸 보도블록을 들고일어나는 양상이 돼서 교체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한번 나가 보시고 교체하실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우리가 가로수 수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은행나무라든지 요새 많이 심는 벚나무, 매타세콰이어는 사실은 공해에 강합니다.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과정이 도심에서 좋은 품목이기 때문에 심어놓은 것인데 지금 이것에 대한 이식문제는 사실상 이식한다는 것 자체는 새로 심는 것에 몇 갑절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상당한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고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로서 시의 권장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가로수에서 빼서 다른 데로 심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가는...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과정이 도심에서 좋은 품목이기 때문에 심어놓은 것인데 지금 이것에 대한 이식문제는 사실상 이식한다는 것 자체는 새로 심는 것에 몇 갑절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상당한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고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로서 시의 권장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가로수에서 빼서 다른 데로 심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가는...
○沈禹淳 委員 주민들 여론은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파리가 넓은 것이 가로수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그런 면도 있고 떨어져서 하수도가 자꾸 막히거나 쓸어도 쓸리지도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 31페이지 300만그루,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송현 근린공원에 수목 보완 식재, 나무를 심는 것은 언제인지, 봄에 많이 심고 늦가을에도 심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계절을 잘못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8월 19일 심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 31페이지 300만그루,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송현 근린공원에 수목 보완 식재, 나무를 심는 것은 언제인지, 봄에 많이 심고 늦가을에도 심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계절을 잘못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8월 19일 심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建築課長 金榮鎬 나무가 사실은 심 위원님 말씀대로 식수 적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식수 부적기라고 해 가지고 하절기 6-8월하고 12월-2월 동절기를 식수 부적기라고 하는데 8월이면 6-8월이라 하절기에 속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기 집행, 예산사업 조기집행을 시에서 자꾸 독려를 하고 송현 근린공원을 늦게 인수했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식수 부적기라고 해 가지고 하절기 6-8월하고 12월-2월 동절기를 식수 부적기라고 하는데 8월이면 6-8월이라 하절기에 속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기 집행, 예산사업 조기집행을 시에서 자꾸 독려를 하고 송현 근린공원을 늦게 인수했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늦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렇게 식재를 하게 되면 고사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심기도 많이 심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적기에 골라 심어서 푸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화도진 공원하고 송현근린공원, 구민운동장 있는데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있죠.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建築課長 金榮鎬 세 군데 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역 민원이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인지 받으신 적 있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각 분야별로 조금씩 민원들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애완동물을 공원내로 들여와 가지고 방뇨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예로 뭐라고 하냐, 집에서 놔두었다가 그 시간만 되면 방뇨시키고 들어간다는 말까지 있어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기 좋지 않은 시설이지만 그런 쪽으로 계도식으로 하나 써 붙이는 것도 게시판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공원마다 음용수가 식수인데 자유공원에 가면 어느 지역은 식용수가 안 되고 어느 지역은 됩니다.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애완동물을 공원내로 들여와 가지고 방뇨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예로 뭐라고 하냐, 집에서 놔두었다가 그 시간만 되면 방뇨시키고 들어간다는 말까지 있어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기 좋지 않은 시설이지만 그런 쪽으로 계도식으로 하나 써 붙이는 것도 게시판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공원마다 음용수가 식수인데 자유공원에 가면 어느 지역은 식용수가 안 되고 어느 지역은 됩니다.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建築課長 金榮鎬 원래 공원 추세가, 지금 현재 공원에 있는 시설물들이 가능하면 쓰레기통을 안 놓습니다.
공원마다 쓰레기통이 옛날보다는 없어지는 추세이고 음수대를 사실은 공원마다 옛날에는 식수대를 하나씩 놓았는데 음수대를 잘못 사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빨래까지 하고 물까지 떠갈 정도로 음수대를 괴롭혀서 음수대를 놓기는 놓아야 되는데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공에서 인수를 했으니까 향후 관리차원에서 음수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음수대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마다 쓰레기통이 옛날보다는 없어지는 추세이고 음수대를 사실은 공원마다 옛날에는 식수대를 하나씩 놓았는데 음수대를 잘못 사용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빨래까지 하고 물까지 떠갈 정도로 음수대를 괴롭혀서 음수대를 놓기는 놓아야 되는데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공에서 인수를 했으니까 향후 관리차원에서 음수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음수대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19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해 가지고 21페이지 보면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실시결과와 조치내역으로 구조물안전진단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구조물이라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구조물이라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데...
○建築課長 金榮鎬 이것은 재난안전시설이라고 우리가 재난안전시설물이 우리 동구 관내에 121개가 있습니다.
누리아파트옹벽을 비롯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은 전문가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용역비를 가지고 전문적인 진단을 하는 실시간 안주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예산이나 민간예산을 들여서 진단 실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누리아파트옹벽을 비롯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은 전문가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용역비를 가지고 전문적인 진단을 하는 실시간 안주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예산이나 민간예산을 들여서 진단 실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안 좋은 곳이 많은데 왜 안 했을까요.
시영아파트다, 누리아파트다, 송림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송림로터리부터 문화사이나 까지 개설하는 것이, 계획을 다시 없앤다고 하는데 축대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판자로 가려 놓았는데 그런 것이 위험하거든요.
사실 개인 집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어떻게 건들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다가 사고났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데...
시영아파트다, 누리아파트다, 송림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송림로터리부터 문화사이나 까지 개설하는 것이, 계획을 다시 없앤다고 하는데 축대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판자로 가려 놓았는데 그런 것이 위험하거든요.
사실 개인 집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어떻게 건들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다가 사고났을 때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는데...
○建築課長 金榮鎬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는 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투자목적이 아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공공시설이라고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그 돈은 공공시설물 외에는 전혀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투자목적이 아주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공공시설이라고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그 돈은 공공시설물 외에는 전혀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도로확장공사를 안 한다면 빨리 보수하게끔 건물주한테 얘기하는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각 지역에 보면 여러 군데, 관내에도 보면 여러 집이 있어요.
집이 위험스럽고 무슨 큰 사고나기 직전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관에서는 제재를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왜냐 하면 각 지역에 보면 여러 군데, 관내에도 보면 여러 집이 있어요.
집이 위험스럽고 무슨 큰 사고나기 직전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관에서는 제재를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建築課長 金榮鎬 법률적으로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주한테 우선 건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도 불응할 시에는 우리가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주한테 우선 건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도 불응할 시에는 우리가 행정대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행정대집행에 대한 비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다른 지역도 있겠지만 저희 관내에 보면 옆에 집, 한 집이 위험하거든요.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어요. 붕괴되면서 그 사고날 때는 동네 주변이 불바다 됩니다.
위험해 가지고 빈가로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각동에 동장님에게 그런 보고를 받아서 진단을 내려서 그런 것을 차곡차곡 챙겨가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어요. 붕괴되면서 그 사고날 때는 동네 주변이 불바다 됩니다.
위험해 가지고 빈가로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각동에 동장님에게 그런 보고를 받아서 진단을 내려서 그런 것을 차곡차곡 챙겨가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사유시설물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관리 차원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보고 유지 관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관리 차원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보고 유지 관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나중에 한번 그런 시설을 해 놓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야간에 당직근무라든지 명령을 받고 근무를 하면 관리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창문으로 나온다고 하고 총도 두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뺏길까봐, 그것도 분실되면 본인이 변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화장실에 핸드 드라이어 있죠.
분실되었는데 청경한테 부담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뺏길까봐, 그것도 분실되면 본인이 변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화장실에 핸드 드라이어 있죠.
분실되었는데 청경한테 부담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분실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분이 어떤 명령을 받아서 근무할 책임 있는 시간이었다면 귀책사유...
○建築課長 金榮鎬 포괄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鄭允相 委員 박물관이라든지 화도진공원에 어떤 칼이라든지 민속 도장품이 있을 때 그런 것 분실돼도 청원경찰이 변상해야 되는 거예요.
○建築課長 金榮鎬 화도진공원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자동보안 시스템이 보험에 들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경비, 우리 계약사항대로 경비를 안 했을 때는 보험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보안 시스템이 보험에 들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경비, 우리 계약사항대로 경비를 안 했을 때는 보험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청원경찰이 구청 공무원이 아니에요?
○建築課長 金榮鎬 공무원입니다.
○鄭允相 委員 공무원이 집행할 때 그런 것 혹시, 순찰할 때 그렇고 바로 타켓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박봉에 시달리는데 그런 것까지 변상하게 만들면 너무 야박하지 않나 싶고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구민운동장이라든지 다른 공원들,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조금 송현 근린공원이 올해 인수를 10월부터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鄭允相 委員 증원 계획이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예,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몇 명 증원 계획이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관리원을 5명 쓰고 있는데 우리가 6명이 티오에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각 공원에 공히 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각 공원에 공히 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신 김영호 건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監査中止)
(14時47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신 김영호 건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監査中止)
(14時47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도시정비과장 한세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광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신현 도시팀장입니다. 김복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광 도시관리팀장입니다. 김영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신현 도시팀장입니다. 김복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이 직접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도 전 시간과 같이 직접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화수1동 278-60번지 화도교회 밑에 소방도로 지금 내려고 계획했는데 굉장한 급경사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화도진중학교앞 지구로서 급경사로 중지된다기 보다도 급경사가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옹벽도 쳐 놓았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鄭允相 委員 거기 현장을 물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일요일에도 한번 나가봤는데 거기는 어떻게 민의를 수렴 안하고 집행을 했는지 의아해요. 주변에...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쪽지역에 상당히 급경사로서 당초에 도로개설하면서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쪽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미끄럼이라든가 눈이 올 때는 급경사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처음에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급한 차량, 이사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했다가 상당히 급경사라서 양쪽에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고 중간에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앞뒤쪽에 볼라드나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을 일시적으로, 차량통행은 못 하게끔 하려고, 불과 거리가 약 10미터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미끄럼이라든가 눈이 올 때는 급경사로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해서 처음에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급한 차량, 이사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했다가 상당히 급경사라서 양쪽에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고 중간에는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앞뒤쪽에 볼라드나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을 일시적으로, 차량통행은 못 하게끔 하려고, 불과 거리가 약 10미터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都市擔當 崔辛鉉 옹벽이 화도교회를 바라보면서 밑에서 봤을 때 우측에 옹벽 친 것은 도로계획선 따라 현재 설치된 것이고 좌측은 기존 주택들, 단차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구조차가 심하게 경사가 지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형상 그대로 포장만 정리하면 거기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옹벽 뒤로는 옹벽이 기존주택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옹벽을 설치한 것이고 일부 뒤에도 시유지 땅이 잔여지 보상을 하면서 일부 남아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인근지에 있는 주택지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건축행위를 할 때 옹벽자체는 거기 맞추어서 철거된다든지, 현재는 그 상태에서 종결하려고 합니다.
현재 옹벽 뒤로는 옹벽이 기존주택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옹벽을 설치한 것이고 일부 뒤에도 시유지 땅이 잔여지 보상을 하면서 일부 남아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인근지에 있는 주택지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건축행위를 할 때 옹벽자체는 거기 맞추어서 철거된다든지, 현재는 그 상태에서 종결하려고 합니다.
○鄭允相 委員 옹벽 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都市擔當 崔辛鉉 구분 해 가지고 뽑은 것은 아니고 보통 그런 옹벽 정도면 미터당 20만원정도...
○鄭允相 委員 왜냐 하면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이유는 알고 계세요?
○都市擔當 崔辛鉉 예.
○鄭允相 委員 그쪽 레미콘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레미콘 사고 때문에...
○鄭允相 委員 공사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와서 공사를 못하게끔 막고 있는 사실 알고 있으세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고 있습니다.
○都市擔當 崔辛鉉 예, 일부 그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 뿌리고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일단 주민들께서 공사를 연기시켜 달라고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중지를 시켜 달라고, 현재 중지상태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상태라 할지라도 현장관리는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중지를 시켜 달라고, 현재 중지상태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지상태라 할지라도 현장관리는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都市擔當 崔辛鉉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다른 위원님...
○蔡永洛 委員 정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기 과장님 먼저번에 보셨습니다만 이발소 쪽에서 화평동 쪽으로 나가는 길, 이해 가시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蔡永洛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계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쪽에 새로 개설되는 지역...
○蔡永洛 委員 두 집정도 치고 나가서...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방금 정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경사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두 집정도만 보상을 하고 약 10여m만 개설하게 되면 차량 통행이 다소 원활하게 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쪽으로 준비를 해 놓고 내년초에 설계변경이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쪽으로 준비를 해 놓고 내년초에 설계변경이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내년 봄에 검토해 가지고 후년에 된다는 얘기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급하게 하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都市擔當 崔辛鉉 두 집 연결해 가지고 도로중간에 관통시키는 것, 사전에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결정을 먼저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기라든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시기 이런 등등은 내년초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蔡永洛 委員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내년도 밖에 안 열려요?
○都市擔當 崔辛鉉 금년도에도 있는데...
○蔡永洛 委員 거기 상정하면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都市擔當 崔辛鉉 사전에 그분들하고도 좀더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만약에 편입했을 때 보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원만히 될 수 있겠는가 그분들이 일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도로인데 그런 것들이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하고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都市擔當 崔辛鉉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저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던 도로가 아니고 당초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을 하는 과정에서 또 보상하면서도 시간을 끌...
○蔡永洛 委員 문제가 뭐냐하면 팀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 구의 행정이 쉽게 생각해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주 사소하고 작게 보이는 일도 결정해서 시행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都市擔當 崔辛鉉 그렇게 까지는 안 걸릴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 소리 안 듣도록...
○都市擔當 崔辛鉉 예.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사고가 난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사고의 유형이라든가 사고에 대한 원인,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밝혀져야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화평지구 레미콘 운반차량에 사고로 인해서 피해 주민들하고 저희 구청에 와서도 상당히 협의하고 나름대로 지금 운행차량이 진입차량이다 보니까 인천레미콘회사측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계약관계로 인해 가지고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해서 지금 피해 주민들이 나름대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의견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소송준비라든가 피해 책임을 귀책사유로 해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거기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급경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지금도 공사중단 아니에요.
그러면 주변에 얘기를 듣기로는 날이 추워지고 눈이 오고 하면 그 옆에 경사진 데서 애들이 썰매 타고 그래요.
그 동네가 원래 토속적인 놀이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잡석을 레미콘으로 뿌렸거든요.
그럼 눈 왔을 때 애들이 눈썰매라든지 분명히 그런 것 한단 말이에요.
사고다발지역이 되어 버리거든요.
일단 공사판을 벌여놓았으면 휀스는 아니더라도 어떤 끈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보호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변에 얘기를 듣기로는 날이 추워지고 눈이 오고 하면 그 옆에 경사진 데서 애들이 썰매 타고 그래요.
그 동네가 원래 토속적인 놀이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잡석을 레미콘으로 뿌렸거든요.
그럼 눈 왔을 때 애들이 눈썰매라든지 분명히 그런 것 한단 말이에요.
사고다발지역이 되어 버리거든요.
일단 공사판을 벌여놓았으면 휀스는 아니더라도 어떤 끈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보호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어떻게 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공사중지 기간이라도 현 상태를 보존하고...
○鄭允相 委員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안전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리고 게시판 문제, 사전에 조율도 해 봤는데 극장게시판 하고 시민게시판이 동구 관내에 몇 개나 있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시민게시판이 42개소에 79면이 있고 극장전용 게시판이 31개소에 52면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물론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위탁을 주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데 곳곳 가보면 너무 게시판에 대한 이미지가 없으니 볼썽 사나운 것도 있고 붙어 있는 것도 70년대, 80년대 흑백, 너무 바래서 그런지 몰라도 게시판에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부각이 안 될까요?
도시정비 차원에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게시판은 저희들이 영창기획에다 위탁하고 극장게시판은 극장협회에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시민게시판 하고 극장 게시판 2개 다 관리를 영창기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영창기획에서 인원 5명 정도가 동구를 비롯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난이라든가 사업부진, 게시판에 붙이고자 하는 물건들이 사업량이 줄다보니까 현재는 대표 혼자서 실질적으로 사업물량이 들어오면 직접 갖다 붙이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게시판 일부 보수도 하고 상당히 오래된 게시판, 흑백 게시판 이런 부분들도 제거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 연초부터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실질적으로 시민게시판의 경우에는 벽보 1장당 그 사람들이 500원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1월부터 시민게시판에 11월까지 보수 들어온 것을 보면 198만원입니다.
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달에 18만원정도, 극장게시판도 같이 본다면 11월까지 144만원, 1달에 13만원정도 2개 해 봤자 1달에 30여만원정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문제라든가 도시미관차원에서 관리하다보면 벽보를 붙이고자 하는 소요 수량도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초부터 열심히 또 위탁 관리한 업체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민게시판은 저희들이 영창기획에다 위탁하고 극장게시판은 극장협회에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시민게시판 하고 극장 게시판 2개 다 관리를 영창기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영창기획에서 인원 5명 정도가 동구를 비롯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난이라든가 사업부진, 게시판에 붙이고자 하는 물건들이 사업량이 줄다보니까 현재는 대표 혼자서 실질적으로 사업물량이 들어오면 직접 갖다 붙이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게시판 일부 보수도 하고 상당히 오래된 게시판, 흑백 게시판 이런 부분들도 제거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 연초부터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실질적으로 시민게시판의 경우에는 벽보 1장당 그 사람들이 500원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1월부터 시민게시판에 11월까지 보수 들어온 것을 보면 198만원입니다.
수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달에 18만원정도, 극장게시판도 같이 본다면 11월까지 144만원, 1달에 13만원정도 2개 해 봤자 1달에 30여만원정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문제라든가 도시미관차원에서 관리하다보면 벽보를 붙이고자 하는 소요 수량도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초부터 열심히 또 위탁 관리한 업체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업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25개 지구중에 몇 군데를 빼고는 원활히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송지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개발은 주민들이 못하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죠.
25개 지구중에 몇 군데를 빼고는 원활히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송지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개발은 주민들이 못하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2002년도 법이 제정됨으로써 200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개발, 현지개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5년 단위로 하겠지만...
그래서 당초 20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5년 단위로 하겠지만...
○鄭鍾燮 委員 제가 그렇게 안 물어보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주민들이 개발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렇죠. 주민들이 개발할 수가 없을 때 관에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더라도...
○鄭鍾燮 委員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 주도형으로 하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鄭鍾燮 委員 그러면 재개발은 민간 주도형이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鄭鍾燮 委員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관에서 손 댈 필요가 없잖아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관에서 손 댈 필요는 없고 관에서 인가문제라든지 승인문제...
○鄭鍾燮 委員 인가는 당연한 것이고 아니 건축 내는데 허가 안 내요?
아니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 계세요.
건축허가를 내려면 허가를 안 맡느냐고요. 그것을 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니 어떻게 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 앉아 계세요.
건축허가를 내려면 허가를 안 맡느냐고요. 그것을 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민간사업으로 하지만 관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기보다도 민간사업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여건을 갖추었는지 안 갖추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요구하였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재개발하는데 빨리 건축허가 내라고 합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신청주의에 의해서...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 얘기고 관 주도형이라는 것은 이것은 관에서 개발해야겠다고 관에서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왜 어떻게 정리가 안 되어요.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관 주도고 재개발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어떻게 정리가 안 되어요. 정리가 안 되니까 문제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관 주도고 재개발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맞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鄭鍾燮 委員 금송지구 같은 데는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민들이 못하기 때문에 관에서 개발하려고 지금 인천시, 건교부, 주공에 의뢰해서 왔지 않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렇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鄭鍾燮 委員 예산 반영된 것이 언제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004년 8월 9일자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鄭鍾燮 委員 3월 16일자로 발표할 때 이미 예산반영이 되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건설교통부에서 2단계 사업계획 후보지로 4월 27일 발표했을 때 예산반영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鄭鍾燮 委員 개발하겠다고 했으니까, 개발하겠다고 건교부에서 발표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예산은 해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사업 후보지로 반영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주민들에게 강하게 여기를 설명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때 당시에 2단계 후보지로 발표가 되고 예산도 발표가 됐는데 그렇게 할 때 지역이 주민 스스로 개발하겠다는 재개발 추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7월 20일 예산반영 공문이 내려오고 7월 27일 주민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저희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때 당시에 2단계 후보지로 발표가 되고 예산도 발표가 됐는데 그렇게 할 때 지역이 주민 스스로 개발하겠다는 재개발 추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7월 20일 예산반영 공문이 내려오고 7월 27일 주민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저희 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 내가 그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7월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3월 16일 발표했을 때 그때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개발해 달라고 주민들이 갈망 했어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발표가 됐어, 그러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7월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3월 16일 발표했을 때 그때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개발해 달라고 주민들이 갈망 했어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발표가 됐어, 그러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때 3달 당시에도 2단계 후보지로 발표는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그때도 지금 남구 전도관 지역 주변하고 행정구역문제라든가 행정구역하고 그 이외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총론적으로 건교부에서 발표하면 개발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갑니다만 세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구하고 협의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발표는 됐지만 주택공사에서 언제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또는 확정된 바가 없어 가지고 설명회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지역주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어느 컨설팅회사에서 주동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민원소지가 되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공에서 여기 개발하는데 208억원을 달라고 했죠. 아파트 들어서려면, 그럼 재개발은 208억원 지원됩니까?
그러면 나중에 민원소지가 되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공에서 여기 개발하는데 208억원을 달라고 했죠. 아파트 들어서려면, 그럼 재개발은 208억원 지원됩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지원 안 됩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째서 그렇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어느 사업이 이득이 간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반시설비 208억원을 주더라도 이득이 간다, 또는 재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재개발 자체는 주민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주민 스스로의 이익이 간다고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부분도 일정 부분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익금에서는 비례 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례 율이 현재 몇 % 나온다고 조사한 바가, 주민위원회에서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정 위원님께서 어느 것이 이득이 가느냐고 이렇게 할 때는 재개발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인천 또는 인천에서도 송림2구역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하고 이쪽하고 여러 가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재개발부분도 일정 부분에 대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조합원들에 대한 이익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익금에서는 비례 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비례 율이 현재 몇 % 나온다고 조사한 바가, 주민위원회에서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시점에서 정 위원님께서 어느 것이 이득이 가느냐고 이렇게 할 때는 재개발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인천 또는 인천에서도 송림2구역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하고 이쪽하고 여러 가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이...
○鄭鍾燮 委員 뭐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국․공유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 또 거기에 소유하는 전체면적에 대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
○鄭鍾燮 委員 금송지역에 대해서 불리하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불리하다, 유리하다고 말씀을...
○鄭鍾燮 委員 그럼 허나마나한 얘기를 뭐 하러 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지금 어느 것이 유리 하느냐, 어느 것이 이익금이 가느냐 질의하셔 가지고...
○鄭鍾燮 委員 송림2구역하고 왜 비교를 하시냐고, 비교한다면 유리하다는 것입니까, 불리하다는 것입니까, 나와야 비교를 하는 것이지...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송림2구역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이 거기는 거기대로 가고 용적률이 달리 갈 수도 있고 또 비례 율이 달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따라 재개발이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공도 아파트 짓는 데죠. 민간업자도 아파트 짓는 데예요.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이 난개발하든가 한 사람이 거짓말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동구 지역을 어디를 개발하든 쾌적하게 해야 돼요, 난 개발해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냥 봐요.
주공에서는 여기 아파트 지으려면 208억원을 요구하고 민간사업자는 하나도 지원사업이 없어요.
똑같이 간다면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한 것은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가 난개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군데가 거짓말 하든가 그냥 있는 자료를 보면 똑같은 아파트 업자 아니에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주공도 아파트 짓는 데죠. 민간업자도 아파트 짓는 데예요.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이 난개발하든가 한 사람이 거짓말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동구 지역을 어디를 개발하든 쾌적하게 해야 돼요, 난 개발해도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냥 봐요.
주공에서는 여기 아파트 지으려면 208억원을 요구하고 민간사업자는 하나도 지원사업이 없어요.
똑같이 간다면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한 것은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가 난개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군데가 거짓말 하든가 그냥 있는 자료를 보면 똑같은 아파트 업자 아니에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수학적인 공식에 의한 더하기 빼기 식 논리로 하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직접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주공이 민간업자하고 개발방식이 달라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개발방식이 다르기보다는 나름대로 주공도 주공 나름대로 아파트 건설함으로써 이익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부분이겠지만...
일부분이겠지만...
○鄭鍾燮 委員 뭔가 분명히 하고 가자고요. 여태껏 뭐 하러 민간인이 할 수 있다는 데를 뭐 하러 돈 들여서 행정낭비하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하려고 208억까지, 누가 208억원 요구했어요.
주공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공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실질적으로 저희 동구 전면개발 아파트를 송현하고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구역, 3구역이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정은 되어 가지고 거의 10년씩 끌어오다가 보니까 재개발 자체적으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금송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당초에는 금송지역도 98년 7월에 인천광역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동안에 재개발에 여러 가지로 노력하다 안 되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했다가 당시에 2002년 8월에 주거환경개선후보지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자 당시에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측에서 지금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사업계획서 취소를 원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는 기본계획에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들어 와서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자 당시에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측에서 지금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사업계획서 취소를 원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는 기본계획에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들어 와서 승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지금 이것이 재개발이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두 가지를 놓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여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한테 월등히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설명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鄭鍾燮 委員 여태껏 추진을 했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8월 9일 주공에서 208억원 주어야 개발하겠다 그랬다면서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주공에서 208억원을 주어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08억원 당초에 여기를 개발하게 되면 도시기반시설 250억원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신청을 250억원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2단계 후보지로 반영이 되면서 예산이 208억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주공에서는 250억원이 들어야 된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주공에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구에서, 주공하고 어느 정도 금송구역을 개발할 때는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250억원정도 들지 않겠느냐 해서 250억원정도의 추정사업비를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0억원 전체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됩니다만 그래서 반영된 부분이 208억원입니다.
그래서 250억원 전체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됩니다만 그래서 반영된 부분이 208억원입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이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건교부에 250억원을...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인천광역시를 통해서...
○鄭鍾燮 委員 그러면 민간업자는 지원해 준 돈이 없다면서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鄭鍾燮 委員 민간업자는 어떻게 아파트를 짓길래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아파트를 짓느냐고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개발을 함으로서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 됩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鄭鍾燮 委員 그것은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주민 의사에 따라 맞아요. 그 말은 그러면 아니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면 우리 구청이 여태껏 엉터리계획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재개발이 엉터리든가,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야 개발할 수 있는 데를 민간업자는 그냥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얘기해서 난개발 아니면 한 사람은 엉터리,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두루뭉실 말씀하시는지 몰라...
그것은 주민 의사에 따라 맞아요. 그 말은 그러면 아니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민이 자체적으로 하겠다면 우리 구청이 여태껏 엉터리계획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재개발이 엉터리든가,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야 개발할 수 있는 데를 민간업자는 그냥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얘기해서 난개발 아니면 한 사람은 엉터리,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두루뭉실 말씀하시는지 몰라...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제가 두루뭉실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위원님 이해해 주실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그것도 인감을 첨부해서 법적 요건에 2분의 1이 들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안 들어 왔으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원래대로 진행이 잘 되어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의 의사에 의한 법적 요건인 과반수 50%이상이 인감을 첨부해서 들어와서 그것을 심도 있게 4달간 검토를 한 후에 법적 요건을 갖추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 208억원 없이 하면 난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원래대로 진행이 잘 되어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의 의사에 의한 법적 요건인 과반수 50%이상이 인감을 첨부해서 들어와서 그것을 심도 있게 4달간 검토를 한 후에 법적 요건을 갖추었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 208억원 없이 하면 난개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그렇지만 행정력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우리가 그 지역에 열악한 환경으로 주민들이 개발을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구에서 검토해서 250억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여기 아파트를 지어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민, 주민 그러는데 주민의 의사라는 것이 그래요.
동네, 제대로 된 그런 의사가 아닙니다.
인감을 받았어도 20층이면 15층이상은 분양하고 15층이상은 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배당간다고, 심지어는 아파트 다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도장 받은 거예요.
하물며 시유지, 당신 집 요까짓 것 가지고 다 공탁 걸어서 내보내 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저도 개발이 어떻게 되건 잘 되기를 바래요.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검토한 사항을 민간업자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지원금이 없다면 저도 민간업자보고 하라고 하겠어요.
주민, 주민 하는데 나중에 큰 민원사항 있을 때는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저도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누가 피해를 봐요. 지금 데모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재개발 주민들 아니에요?
매일 관리처분 주민들 때문에, 서로 의사가 충돌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자초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것이 도대체, 아니 이렇게까지 안 갔다면 재개발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누가 말하겠습니까?
뭐 하는 것이 도시정비과인지 모르겠어요.
주민의 의사도 그렇지, 강력하게 구청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추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민, 주민 그러는데 주민의 의사라는 것이 그래요.
동네, 제대로 된 그런 의사가 아닙니다.
인감을 받았어도 20층이면 15층이상은 분양하고 15층이상은 남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배당간다고, 심지어는 아파트 다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도장 받은 거예요.
하물며 시유지, 당신 집 요까짓 것 가지고 다 공탁 걸어서 내보내 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저도 개발이 어떻게 되건 잘 되기를 바래요.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검토한 사항을 민간업자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지원금이 없다면 저도 민간업자보고 하라고 하겠어요.
주민, 주민 하는데 나중에 큰 민원사항 있을 때는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저도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누가 피해를 봐요. 지금 데모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재개발 주민들 아니에요?
매일 관리처분 주민들 때문에, 서로 의사가 충돌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자초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것이 도대체, 아니 이렇게까지 안 갔다면 재개발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누가 말하겠습니까?
뭐 하는 것이 도시정비과인지 모르겠어요.
주민의 의사도 그렇지, 강력하게 구청에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추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정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주민들의 평균연령이라든가 보면 동의 받으면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고 개발한다, 한다하니까 도장을 찍었다고 말은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인감을 내고 인감의 의사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사 표시를 관에서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주민들의 평균연령이라든가 보면 동의 받으면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고 개발한다, 한다하니까 도장을 찍었다고 말은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인감을 내고 인감의 의사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사 표시를 관에서는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그분들이 구청장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그랬데요.
안 하니까 개발을 안 하나보다 하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지만 여기는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봐요.
송림지구 채비지 940평을 아직 매각을 안 했죠.
제가 자료 있으니까 940평입니다.
공시지가로 12억원이에요. 12억원이 이 지역에 투자될 돈입니다.
그때 30년전에 도로계획을 다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해 가지고 채비지가 남은 것을 사업지구에 투자할 돈이에요.
그런데 선량한 주민들이 그렇게 재개발로 하면서 이런 혜택도 하나 못보고 가면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지원금이 200억씩 나오는데도 재개발하게 되면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208억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안 하니까 개발을 안 하나보다 하고 그렇게 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남을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지만 여기는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봐요.
송림지구 채비지 940평을 아직 매각을 안 했죠.
제가 자료 있으니까 940평입니다.
공시지가로 12억원이에요. 12억원이 이 지역에 투자될 돈입니다.
그때 30년전에 도로계획을 다 했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해 가지고 채비지가 남은 것을 사업지구에 투자할 돈이에요.
그런데 선량한 주민들이 그렇게 재개발로 하면서 이런 혜택도 하나 못보고 가면 말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 지원금이 200억씩 나오는데도 재개발하게 되면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208억원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08억원 예산은 2007년 이후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당장 재개발이 추진위원회 승인만 났는데 당장 그 예산을 없앨 것이 아니고 그냥 우선 두었다가 나중에...
○鄭鍾燮 委員 재개발이 안 되면 한다고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다른 사업장으로도 2006년도에 가서 우리 동구에 배정된 예산이니까 다른 사업장으로 전면개발을 다른 데로 지정해서...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지금 현재 대건학교지구에도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鄭鍾燮 委員 대건학교지구 지금 공사 중단된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鄭鍾燮 委員 거기에다 무슨 돈을 투자를 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기반사업비라든가 도시기반시설자금이라든가 전면개발로 하게 되면 사업지구내에 진입도로포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의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소송중에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아파트는 사실상 올라갔어야 됩니다.
지금 소송으로 그 사업자체, 민간사업자 지정자체는 해지가 되었고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으로 그 사업자체, 민간사업자 지정자체는 해지가 되었고 소송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물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해서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우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4월에 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한 바 있고...
○鄭鍾燮 委員 올4월에...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올4월에 도시개발공사 사장하고 임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현장을 보고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런 긍정적인 답을 갖고 갔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올10월 되니까 사업이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이런 식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공문은 저희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이 불투명하지 않나 하는 실무자끼리 얘기가, 자체적인 투융자심사에서 나온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데쉬를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난 10월 18일 인천광역시장님한테 도시개발공사 참여를 직접적으로 가서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건의사항으로 관리카드가 관리되고 있고 그래서 11월 11일 도시개발공사 상무이사와 부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답만 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희 실무자가 도시개발공사 실무 건축팀장하고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는 2004년도에 자체적인 타당성조사하고 투융자심사는 나름대로 일단 그 자체는 불투명하게 넘어갔지만 2005년도 투융자심사를 1-2월에 할 때는 지금 만석아파트와 만석동 8통 주민의 일부가 나름대로 그 이후에, 만약에 유성이 대건학교지구를 아파트 개발할 때는 포함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시개발공사 건축팀에 실무 선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2005년도 1월이나 2월에 도시개발공사 자체 투융자심사를 해서,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풍아파트 경계가 되는데 영풍아파트에 그쪽에 바로 경계가 되니까 영풍아파트에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영풍아파트 주변에 인접한 부분은 녹지공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만석아파트와 만석 8통 주변을 같이 포함시킨다면 그쪽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화도복지회관이 포함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와 화도복지회관 부지도 마련해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영풍아파트와 지금 대상부지와의 사이에 선관위와 화도복지회관이 들어가는 방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1-2월에 도시개발공사 자체 투융자심사에서 긍정적인 답과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아웃트라인이 결정되면 내년 3월정도 사업이 재개되어 가지고 추진되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10월 되니까 사업이 불투명하지 않느냐는 이런 식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공문은 저희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이 불투명하지 않나 하는 실무자끼리 얘기가, 자체적인 투융자심사에서 나온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데쉬를 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추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난 10월 18일 인천광역시장님한테 도시개발공사 참여를 직접적으로 가서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건의사항으로 관리카드가 관리되고 있고 그래서 11월 11일 도시개발공사 상무이사와 부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답만 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희 실무자가 도시개발공사 실무 건축팀장하고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는 2004년도에 자체적인 타당성조사하고 투융자심사는 나름대로 일단 그 자체는 불투명하게 넘어갔지만 2005년도 투융자심사를 1-2월에 할 때는 지금 만석아파트와 만석동 8통 주민의 일부가 나름대로 그 이후에, 만약에 유성이 대건학교지구를 아파트 개발할 때는 포함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시개발공사 건축팀에 실무 선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2005년도 1월이나 2월에 도시개발공사 자체 투융자심사를 해서,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풍아파트 경계가 되는데 영풍아파트에 그쪽에 바로 경계가 되니까 영풍아파트에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영풍아파트 주변에 인접한 부분은 녹지공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만석아파트와 만석 8통 주변을 같이 포함시킨다면 그쪽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화도복지회관이 포함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와 화도복지회관 부지도 마련해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영풍아파트와 지금 대상부지와의 사이에 선관위와 화도복지회관이 들어가는 방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1-2월에 도시개발공사 자체 투융자심사에서 긍정적인 답과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아웃트라인이 결정되면 내년 3월정도 사업이 재개되어 가지고 추진되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물론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작년과 더불어 여태까지 하나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3월에 가면 또 다시 어떻게 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런 마음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노력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나름대로, 얼마전에 송도 분양을 시작으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여 대건학교가 몇 년 끌어온 것을 내년도에 박차를 갖고 추진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어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여 대건학교가 몇 년 끌어온 것을 내년도에 박차를 갖고 추진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도시개발공사에 목 메인지 1년 되었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알고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렇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공사가 그때까지 노하우 축적부분, 예산부분, 그리고 발족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자금을 받아와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한해가 지나감으로써 여건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되니까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박차를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공사가 그때까지 노하우 축적부분, 예산부분, 그리고 발족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자금을 받아와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근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한해가 지나감으로써 여건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되니까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박차를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은 도시개발공사 경영진단까지 하면서 일 하시네, 그렇잖아요? 처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고 아니, 그런 경영진단은 관두고 우리 구에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가서 상황 달라진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공사가 뭐가 답답해서 그래요. 여태까지 안 하는 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만 있어요. 주공도 있고 그러면 동구청에서 어쨌거나 하려고 했으면 민간사업자라도 불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돌리면서 그런 수정안도 하고 다른 민간업체를 선정하려다가 이렇게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도대체, 무슨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도시개발공사 경영 진단까지 하면서 이렇게 끌 수는 없어요.
내년 가서 상황 달라진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도시개발공사가 뭐가 답답해서 그래요. 여태까지 안 하는 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만 있어요. 주공도 있고 그러면 동구청에서 어쨌거나 하려고 했으면 민간사업자라도 불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돌리면서 그런 수정안도 하고 다른 민간업체를 선정하려다가 이렇게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도대체, 무슨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도시개발공사 경영 진단까지 하면서 이렇게 끌 수는 없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만약에 지난 10월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불투명의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민간사업자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도 하고 노력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10월이후에 여건과 이런 것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도시개발공사 상임이사하고 저희 부구청장께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또는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만 목을 맨다 기보다도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타진이 오고 하니까 그쪽에다 적극적으로 데쉬를 해서...
그러나 10월이후에 여건과 이런 것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도시개발공사 상임이사하고 저희 부구청장께서 면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또는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만 목을 맨다 기보다도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타진이 오고 하니까 그쪽에다 적극적으로 데쉬를 해서...
○鄭鍾燮 委員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해요.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37分 監査中止)
(15時54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37分 監査中止)
(15時54分 監査繼續)
○沈禹淳 委員 48페이지 광고물의 종류별 위반에 대한 계고 및 조치내역에서 현수막은 어떻게 절차가 되는 것인지...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관내 현수막을 게첩하고자 하는 곳에 신청하면 해 주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鄭允相 委員 지정 게시판이 몇 개나 있으며...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0개소에 38면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1개를 달 때 수수료 수입증지 6천원 받습니다.
현수막 1개를 달 때 수수료 수입증지 6천원 받습니다.
○沈禹淳 委員 다는데 6천원을 받아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현찰로 받지 않고 수입증지로 받습니다.
부서에서 받지 않습니다만 받게 되면 도로점용료라고 기간에 따라 보통 15일 정도 되면 1만5천원 됩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합니다.
2004년도 현수막은 일부 수입증지로 받고...
여기에는 현수막만 안 되어있습니다만 신고건수가 1,768건인데 보통 광고물간판을 포함하여 수리했고...
부서에서 받지 않습니다만 받게 되면 도로점용료라고 기간에 따라 보통 15일 정도 되면 1만5천원 됩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합니다.
2004년도 현수막은 일부 수입증지로 받고...
여기에는 현수막만 안 되어있습니다만 신고건수가 1,768건인데 보통 광고물간판을 포함하여 수리했고...
○沈禹淳 委員 관인을 맡아 나가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본인이 붙입니까? 여기에서 붙여 줍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본인이 직접 게첩하고 원래 기간이 지나면 제거까지의 의무가 있는데 제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물정비팀에서 매일 같이 순찰 돕니다.
차량도 매일 배차 받아 운영하는데 돌면서 기간이 지났다던가 또는 너저분하면 정비하고 물론 게시대 없는 것은 그때그때 제거합니다.
광고물정비팀에서 매일 같이 순찰 돕니다.
차량도 매일 배차 받아 운영하는데 돌면서 기간이 지났다던가 또는 너저분하면 정비하고 물론 게시대 없는 것은 그때그때 제거합니다.
○沈禹淳 委員 현수막 7건에 대한 과태료가 290만원은 무엇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계고가 269건 되고 돌면서 그 자리에서 계고조치하면서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1차 2차 계고 후에도 잘 떼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7건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1차 2차 계고 후에도 잘 떼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7건 한 사항입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沈禹淳 委員 과태료 부과가 기간에 따라 다릅니까?
그리고 미래빌라 경우에는 현수막을 게첩 한다고 했는데 도로에는 못 붙이고 미래빌라 안에 붙이는 것은 괜찮다고 해서 붙였는데 금방 잘라 갔다 이거예요.
과장님에 의해 잘라 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빌라 경우에는 현수막을 게첩 한다고 했는데 도로에는 못 붙이고 미래빌라 안에 붙이는 것은 괜찮다고 해서 붙였는데 금방 잘라 갔다 이거예요.
과장님에 의해 잘라 간 것 아니에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담당 실무자나 직접적으로 달아도 되냐고 해서 달아도 된다 했는데 실제 가서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달고자하는 사람들이 구청에 담당자가 없을 때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민원서류가 간혹 착오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동네 안에 다는데 괜찮겠지 해서 달았다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정비반들이 돌다보면 금방 보이는 대로 잘라 버리니까 민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 차 1분만 세웠는데 차 끌고 갔다는 분도 계시는데...
일시적으로 담당 실무자나 직접적으로 달아도 되냐고 해서 달아도 된다 했는데 실제 가서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담당자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달고자하는 사람들이 구청에 담당자가 없을 때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민원서류가 간혹 착오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동네 안에 다는데 괜찮겠지 해서 달았다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정비반들이 돌다보면 금방 보이는 대로 잘라 버리니까 민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에 차 1분만 세웠는데 차 끌고 갔다는 분도 계시는데...
○沈禹淳 委員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간단히 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구의원 당선되어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며칠 안 되어 금방 잘라 갔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존속시킬 것은 존속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구의원 당선되어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며칠 안 되어 금방 잘라 갔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존속시킬 것은 존속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사안에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2002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지정고시까지 했는데 여태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0페이지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2002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지정고시까지 했는데 여태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2002년 5월 2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 되었고...
○李榮福 委員 고시는 2003년 1월 10일이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지정고시 되었다 개선계획이 2003년 1월 10일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림1동사무소 주변과 송림초교 주변에 대한 현지개량 방식에 있어 당시 추진하면서 전면개발 해야 되느냐 현지개발 해야 되느냐를 주민여론 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근무했습니다.
당시 추진상황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만 2004년도 1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위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 조사한 결과 당시 해제 조건이 3분의 2 이상 되었으면 지구지정을 하고 전면개발을, 당시 전면개발 한다고 해도 어느 부서나 어느 기관에 와서 전면개발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은 없었지만 지구지정 자체만 해제된다면 조만간 주택공사에서 하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전면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 요건 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림1동사무소 주변과 송림초교 주변에 대한 현지개량 방식에 있어 당시 추진하면서 전면개발 해야 되느냐 현지개발 해야 되느냐를 주민여론 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근무했습니다.
당시 추진상황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만 2004년도 1월 5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위해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 조사한 결과 당시 해제 조건이 3분의 2 이상 되었으면 지구지정을 하고 전면개발을, 당시 전면개발 한다고 해도 어느 부서나 어느 기관에 와서 전면개발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은 없었지만 지구지정 자체만 해제된다면 조만간 주택공사에서 하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전면개발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 요건 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도록 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송림1동사무소 주변에 현지개량 고시는 취소되었잖아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당시 송림1동사무소 주변은 고시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개선계획입안을 위한 공람공고까지만 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입니다.
개선계획입안을 위한 공람공고까지만 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실효되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전면계량으로 주민들이 하겠다고 해서 취소한 것 아닙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지난 9월 16일까지 1차 송림초교 정문 앞 도로 2개 노선과 주차장 1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측량용역을 실시했습니다.
9월 16일까지 측량용역이 완료되면 12월부터 1월까지 감정평가 준비를 하고 감정평가 하게 되면 보상 준비하면 1차적으로 도로개설과 주차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까지 측량용역이 완료되면 12월부터 1월까지 감정평가 준비를 하고 감정평가 하게 되면 보상 준비하면 1차적으로 도로개설과 주차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도로개설을 계획하면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물론 보상협의에서 다소 지연되지 않나 생각이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많이 끌어왔으니까 보상 부분에 대해 팀장이나 저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이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여태까지 사업이 원만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뛰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께서는 송림1동장님으로도 재직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아실 거예요. 두루두루 빨리 추진되도록, 무엇을 하던 안 하던 간에 빨리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보살펴 주시고, 과장님께 이 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물어볼까요? 화수부두에 대해 아는 데까지 말씀해 보세요.
북항개발 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이주해 달라고 요구한 적 있죠?
북항개발 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이주해 달라고 요구한 적 있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1년여 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계속 그 사람들은 이주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윤상 위원님한테도 그럴 것이고 저한테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을 보면 민원사항이 이주는 어떻게 되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INI스틸, 동국제강 분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면 저도 고민스럽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니까,“ 여기에 북항이 들어옴으로써 화수부두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다,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요구도 안 했는데, 자기들도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중역이니까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할애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화수부두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추진할 계획이 있지 않는지를 여쭈어 볼게요.
정윤상 위원님한테도 그럴 것이고 저한테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을 보면 민원사항이 이주는 어떻게 되냐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INI스틸, 동국제강 분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면 저도 고민스럽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니까,“ 여기에 북항이 들어옴으로써 화수부두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다,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무엇을 요구했느냐, 요구도 안 했는데, 자기들도 어느 정도 할애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중역이니까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할애 해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화수부두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추진할 계획이 있지 않는지를 여쭈어 볼게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도시개발 분야 쪽에서 접근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해수부에서도 와서 북항개발과 관련하여 공청회 비슷한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항개발과 연계된 화수부두 쪽 주민 폐해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정비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만 환경 폐해 쪽 부분도 있으니까 환경보전과 부분에서 북항개발로 인한 주민 폐해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수부나 관계기관 환경보전과와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북항개발과 연계된 화수부두 쪽 주민 폐해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정비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만 환경 폐해 쪽 부분도 있으니까 환경보전과 부분에서 북항개발로 인한 주민 폐해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수부나 관계기관 환경보전과와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래요.
시기적으로 느리게 하다보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2007년, 2008년도면 완공될 거예요.
만약 그때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다, 도시정비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으로서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
도시계획개발은 누가 해야 돼요, 우선 먼저 아는 분들이 관계부서와 같이 만납시다 해서 같은 팀별로 앉아 얘기하다 보면 좋은 방안을 만들고 하는, 지방자치라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내 일 네 일로 나누어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느리게 하다보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2007년, 2008년도면 완공될 거예요.
만약 그때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다, 도시정비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으로서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
도시계획개발은 누가 해야 돼요, 우선 먼저 아는 분들이 관계부서와 같이 만납시다 해서 같은 팀별로 앉아 얘기하다 보면 좋은 방안을 만들고 하는, 지방자치라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내 일 네 일로 나누어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좀더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에 대한 피해, 또는 도시개발 분야, 도시정비 분야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주택개량에 대한 융자 부분은 직접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주택 개량하기 위해 저희들한테...
주민들이 주택 개량하기 위해 저희들한테...
○蔡永洛 委員 파악 안 되면 어느 과에서 취급해요?
자료상 주택개량자금융자지원을 권장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지 않다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뒤에 김복규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자료상 주택개량자금융자지원을 권장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지 않다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뒤에 김복규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주택개량자금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蔡永洛 委員 그것은 여기에서 서류 해 줘 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받아 가잖아요.
여기에서 거쳐 간 사람은 몇 명이냐는 얘기죠, 그것도 실적으로 칠 수 있는 것이지 제 입장에서는 그것 묻는 것이죠, 돈 준 것 얘기가 아니라 몇 건이나 돼요?
여기에서 거쳐 간 사람은 몇 명이냐는 얘기죠, 그것도 실적으로 칠 수 있는 것이지 제 입장에서는 그것 묻는 것이죠, 돈 준 것 얘기가 아니라 몇 건이나 돼요?
○都市整備擔當 金福圭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10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그 외 4건에 281만5천원을 부과해서 110만원을...
○蔡永洛 委員 그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도 틀리니까 확인해서 해 주세요.
정종섭 위원님이 만석동 대건학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작년 9월 28일 소송되고 11월 20일날 계약해지 되고, 만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3자들이 볼 때 그냥 답보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당초 보다 진전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그것도 틀리니까 확인해서 해 주세요.
정종섭 위원님이 만석동 대건학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작년 9월 28일 소송되고 11월 20일날 계약해지 되고, 만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3자들이 볼 때 그냥 답보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당초 보다 진전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협의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蔡永洛 委員 당초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전망이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같아서는 내년 봄까지는 되겠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내년 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결정되지 않는가 긍정적으로...
○蔡永洛 委員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옆집 누구 믿다 장가 못 간다는 얘기 있듯이 거기만 쳐다보다 내년 봄이나 내년 여름에 못 하겠다고 여차여차 했을 경우 그때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려면 힘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달라는 것도 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먼저번 광고물 관계로 포상금 받아 외국 갔었죠. 외국 갈 때 시보가 갔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달라는 것도 겸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먼저번 광고물 관계로 포상금 받아 외국 갔었죠. 외국 갈 때 시보가 갔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시보 가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보 해당되시는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시보는 지방공무원법 28조에 보면 시보임명이 기간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원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보로 되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역으로 보면...
그런데 보냈고 설사 공무원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양반들 보다 더 오래 고생하시고 다른 파트로 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이 사람들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서운함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물론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시보 해당되시는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시보는 지방공무원법 28조에 보면 시보임명이 기간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공무원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시보로 되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역으로 보면...
그런데 보냈고 설사 공무원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양반들 보다 더 오래 고생하시고 다른 파트로 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이 사람들이 갔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서운함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예.
○蔡永洛 委員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용역 줘 가지고 심사하고 중간보고회 했었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사항...
○蔡永洛 委員 도시정비 파트에서는 앞으로 동구 도시계획 분야를 책임진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나, 어느 부분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가를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곤란하시면 그만두세요.
과장님,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각 사업별로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蔡永洛 委員 제 생각에 도시정시비과의 수장으로써, 뒤에 참모님들 계신데 그런 계획 나왔을 때 중장기계획과 비교해서 우리보다 먼저 문제점과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어떤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어떤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태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제3의 민간업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鄭鍾燮 委員 예.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제3의 민간업자가 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도급형태의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검토하신 것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왜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도시개발공사 측과 협의하고 협상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쪽에만 영향을 베풀어 오다보니까 제3의 민간업자 도급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죄송하지만 그것이 과장님 한계야...
도시개발공사에다 아파트 지어달라고 했는데 1년씩 가, 그것도 내년까지 목을 매야 돼...
우리가 민간업자로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도시개발공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업을 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알아야 돼요.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에서 도급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다 아파트 지어달라고 했는데 1년씩 가, 그것도 내년까지 목을 매야 돼...
우리가 민간업자로 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도시개발공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업을 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알아야 돼요.
어차피 도시개발공사에서 도급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맞습니다.
내년도까지 도시개발공사 측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제3의 민간업자의 도급관계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도시개발공사 측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지만 제3의 민간업자의 도급관계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1년 동안 있다 이제 검토한다면 말이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한 노릇이죠.
공사 중단을 언제부터 했어요, 2002년 6월에 공사 중단한 것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 연습하는 동네예요?
그러면 광고를 써 붙여요, 아파트 짓는 연습하는 곳이라고...
그러면 광고비라도 나오죠, 뭐예요. 과장님 안 그래요?
도시개발공사 한 군데만 1년씩 있고, 공사 중단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말이에요.
이것 구청 행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 잔뜩 있는데...
이것 누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부터 책임지고 넘어와야지...
내년도에 된다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더라도 민간업자한테 도급형태로 어떻게 고할 것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얘기할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일 할 것 없으면...
공사 중단을 언제부터 했어요, 2002년 6월에 공사 중단한 것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파트 짓는 연습하는 동네예요?
그러면 광고를 써 붙여요, 아파트 짓는 연습하는 곳이라고...
그러면 광고비라도 나오죠, 뭐예요. 과장님 안 그래요?
도시개발공사 한 군데만 1년씩 있고, 공사 중단된 지가 벌써 1년이 지나고 말이에요.
이것 구청 행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 잔뜩 있는데...
이것 누가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부터 책임지고 넘어와야지...
내년도에 된다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주더라도 민간업자한테 도급형태로 어떻게 고할 것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얘기할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일 할 것 없으면...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사업이 2년여 장기간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중지된 사항을 왜 못했냐고 탓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질책을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나온 것 보다 앞으로 얼마나 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여태까지 해온 노력에 배가를 더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중지된 사항을 왜 못했냐고 탓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질책을 받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나온 것 보다 앞으로 얼마나 빨리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여태까지 해온 노력에 배가를 더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년 3월에 도시개발공사나 민간업자에 발주해서 시작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 말씀만 해 보세요.
내년 3월이요.
과장님 직을 걸어요. 아무도 직을 안 거니까 와서 연습하는 거야...
하다 안 되면 1년 지나, 또 낙엽 떨어지면 새봄 나와, 내년 봄 되면 가을되어 와...
누가 왕왕 대야 그때서 이것 아니에요. 사람이 연습하더라도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 대가도 없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몇 십억짜리를 가지고...
누가 직을 걸어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직도 대책이 없어요.
내년 3월이요.
과장님 직을 걸어요. 아무도 직을 안 거니까 와서 연습하는 거야...
하다 안 되면 1년 지나, 또 낙엽 떨어지면 새봄 나와, 내년 봄 되면 가을되어 와...
누가 왕왕 대야 그때서 이것 아니에요. 사람이 연습하더라도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것 대가도 없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몇 십억짜리를 가지고...
누가 직을 걸어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직도 대책이 없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과장직을 걸고 말한다 해서 뚜렷하게 현시점까지 가시적인,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다고 할 부분은 있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는 무엇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 번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鄭鍾燮 委員 사람 믿는데 뭐가 있어야 믿죠.
내년 3월에 봤어요, 없으면 그만 아니에요.
과장님 직 거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직에 왔으면 충실해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그만 두시든지 다른 자리로 가세요.
진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년 동안 있다 내년 3월 그때 가봐야 되잖아요. 하나 검토도 없이 말이에요.
알맹이 없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내년 3월에 봤어요, 없으면 그만 아니에요.
과장님 직 거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직에 왔으면 충실해야 됩니다.
자신 없으면 그만 두시든지 다른 자리로 가세요.
진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년 동안 있다 내년 3월 그때 가봐야 되잖아요. 하나 검토도 없이 말이에요.
알맹이 없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물론 보고서나 표현상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라든가 협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노력해 왔고 또 지금부터는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는 더 이상 끌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는 더 이상 끌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추진해 보겠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선관위와 화도진복지회관 포함해서 약 1,900평정도...
○鄭鍾燮 委員 그것 넓혀서 합치고, 머리 Tm려면 2-3년은 가야겠네요. 있는 것이나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하면 옛날 6-70년대 동구, 중구가 중심지죠?
제일 낙후된 곳이 어디입니까? 동구죠?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함께 동구를 위해 발전하는, 옛날 전성시대의 명성을 다시 찾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의 비전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하면 옛날 6-70년대 동구, 중구가 중심지죠?
제일 낙후된 곳이 어디입니까? 동구죠?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함께 동구를 위해 발전하는, 옛날 전성시대의 명성을 다시 찾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의 비전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구는 2-30년전만 하더라도 송림동, 화수동, 만석동 동인천을 중심으로 도시 활동이 활발하였고, 인천 발전의 원동력이자 발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외곽인 주안, 구월, 부평, 계양, 연수 쪽으로 도시 규모가 확산됨으로써 신흥개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동구 송림동, 송현동을 중심으로 도시발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에서도 구도심개발과 도시재생프로젝트 같은, 구도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송현지구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서 재개발사업, 송현지구, 동산지구 아파트들이 개발됨으로써 동구의 인구가, 현재는 8만이지만 점차적으로 동구로...
지금 호적 인구가 약 3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구가 자연스럽게 동구로 유입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19개 사업지구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북광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외곽인 주안, 구월, 부평, 계양, 연수 쪽으로 도시 규모가 확산됨으로써 신흥개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동구 송림동, 송현동을 중심으로 도시발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에서도 구도심개발과 도시재생프로젝트 같은, 구도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송현지구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서 재개발사업, 송현지구, 동산지구 아파트들이 개발됨으로써 동구의 인구가, 현재는 8만이지만 점차적으로 동구로...
지금 호적 인구가 약 35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구가 자연스럽게 동구로 유입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19개 사업지구의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북광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한 가지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송림초교부근에 송현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86-7번지쯤 되는데 불난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지역도 현지개량으로 들어가요?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송림초교부근에 송현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86-7번지쯤 되는데 불난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지역도 현지개량으로 들어가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동사무소 밑에 불난 집이 하나 있고, 터널 건너 위쪽으로...
○鄭鍾燮 委員 터널 옆쪽으로 ...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송현동 쪽으로...
○鄭鍾燮 委員 예.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李榮福 委員 송림초교 반대쪽이에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들어가는 것 알고 있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들어갑니다.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동사무소 바로 밑에 불난 집...
○鄭鍾燮 委員 거기 말고...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동사무소에서 가로 횡단해서 오다보면 바로 옆에 건너서부터 들어갑니다.
지구 내로 들어갑니다.
지구 내로 들어갑니다.
○鄭鍾燮 委員 불은 언제 났어요? 몇 년 되었어요?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작년 겨울에 났습니다.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都市整備課長 韓世源 대건학교옆지구 건으로 해서 협약서 쓴 것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애당초 협약서 얼마였죠?
○都市擔當 崔辛鉉 국민주택기금에 대해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요.
○鄭允相 委員 54억 아니에요?
○都市擔當 崔辛鉉 금액은 협약사항에 명시 안 되어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54억 가량 정도 되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데 27억밖에 안 되죠, 소송제기 한 것이...
○都市擔當 崔辛鉉 상대방이 제기한 것이 손해보전까지 포함해서 27억 정도를 제기해 놓고 있고...
○鄭允相 委員 구상권 발동해야 되지 않아요?
○都市擔當 崔辛鉉 현재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나중에 협의가 끝난 다음에...
○都市擔當 崔辛鉉 협의가 아니고 소송입니다.
○鄭允相 委員 소송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질 사안이에요?
○都市擔當 崔辛鉉 예. 소송이 끝나야...
○鄭允相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한세원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동구 보건소로 자리를 옮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30分 監査終了)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한세원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동구 보건소로 자리를 옮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30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