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年度 第109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3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被監査機關 : 社會經濟局(經濟課, 淸掃課, 社會福祉課, 環境衛生課)
日時 : 2004年11月29日(月)
日時 : 2004年11月29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국 소관 4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의 진행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경제국 소관 4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의 진행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윤연의 경제팀장입니다. 추만호 가스안전관리팀장입니다.
신정열 기업노정팀장입니다.
윤연의 경제팀장입니다. 추만호 가스안전관리팀장입니다.
신정열 기업노정팀장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공공근로 수당이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공공근로 수당이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수당이 분야별로 다른데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공근로는 2만4천원 이하이고 일정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노동 강도가 조금 심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2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종이라든지 청년형 같은 경우는 2만7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통비하고 간식비 3천원정도로 약2만7천원에서 3만원 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종이라든지 청년형 같은 경우는 2만7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통비하고 간식비 3천원정도로 약2만7천원에서 3만원 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교통비까지 3만원요?
○經濟課長 金龍萬 2만7천원에서 3만원정도...
○委員長 安炳玉 그런데 제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집행내역을 보니까 1억1,652만3천원 지출한 것에 비해서 선발인원 51명중 12명이 포기를 했네요.
그런데 1단계 3달 아닙니까?
1억1,600만원에 대해 3달로 나누니까 1달에 얼마나 되는지요.
51명으로 환산해서 나눈다면 76만1,580원이 나가는데 12명을 빼고 39명으로 할 것 같으면 1달에 99만5,923원씩 지출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1단계 3달 아닙니까?
1억1,600만원에 대해 3달로 나누니까 1달에 얼마나 되는지요.
51명으로 환산해서 나눈다면 76만1,580원이 나가는데 12명을 빼고 39명으로 할 것 같으면 1달에 99만5,923원씩 지출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실시를 하는데 정부시책이라 든지 경제동향을 봐 가지고 초기단계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단계, 2단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경기를 봐 가지고 3단계, 4단계 투자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기자 대비해 가지고 51명인데 포기자가 나오면 포기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고 후순위자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후순위자를 공공근로를 다시 시키고 1단계 경우는 51명 포기자를 뺀 인원이 아니고 실지로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5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실시를 하는데 정부시책이라 든지 경제동향을 봐 가지고 초기단계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단계, 2단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경기를 봐 가지고 3단계, 4단계 투자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기자 대비해 가지고 51명인데 포기자가 나오면 포기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고 후순위자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후순위자를 공공근로를 다시 시키고 1단계 경우는 51명 포기자를 뺀 인원이 아니고 실지로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51명이 되겠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이월금은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전 단계에서 예산이 남았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4단계까지 예산이 남으면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반납은 없습니다.
반납은 없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어려운 여건인데도, 이것이 반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經濟課長 金龍萬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유지되는 한 반납이 없고 다음 사업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유지되는 한 반납이 없고 다음 사업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시비나 국비라든가 반납되는 것이 없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없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좌우간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공공근로사업을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經濟課長 金龍萬 예.
○鄭鍾燮 委員 제가 아침 새벽에 나가면 곳곳에 일 하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일용잡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분들한테 자리를 알선해 준다든가 동구 사업장에 연결해 준다든가 그런 일 한 적이 있어요?
일용잡부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분들한테 자리를 알선해 준다든가 동구 사업장에 연결해 준다든가 그런 일 한 적이 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런 것은 저희 동구에서 아침에 일용근로자가 모여있는 장소가 3군데정도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가지고 이루어지는 인력시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치를 하고 알선을 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에다가 여름 같으면 괜찮은데 겨울 같으면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새벽에 불을 피워놓고 길에서 기다리는데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실, 알선장소를 마련해 주자고 해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송림로터리 메디칼센터라고 8층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1층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직업알선을, 추운 날씨에도 일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가지고 이루어지는 인력시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치를 하고 알선을 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에다가 여름 같으면 괜찮은데 겨울 같으면 상당히 날씨가 춥습니다.
새벽에 불을 피워놓고 길에서 기다리는데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실, 알선장소를 마련해 주자고 해 가지고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송림로터리 메디칼센터라고 8층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1층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직업알선을, 추운 날씨에도 일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동구에 일용사업장 일일 투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없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어디 건축을 한다든가 1일 10명이상 투입장소가 몇 군데 된다든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동국제강이나 INI스틸에 북항개발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데 일용잡부가 얼마나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이 인원을 우리 동구에 실업자를 연결해 주고, 택시회사에, 이런 것 한번 뽑아 본 것 있으세요?
그렇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동구에 일용사업장 일일 투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없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어디 건축을 한다든가 1일 10명이상 투입장소가 몇 군데 된다든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동국제강이나 INI스틸에 북항개발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데 일용잡부가 얼마나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이 인원을 우리 동구에 실업자를 연결해 주고, 택시회사에, 이런 것 한번 뽑아 본 것 있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런 사항들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일반기업체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물론 자체적으로도 해결하지만 직업소개소를 통해서도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길거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인원이 약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인구직관계는 인터넷이라든지 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들이 자기가 원하면 무슨 직종을 원하는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회사에다 찾는 구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 주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길거리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인원이 약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인구직관계는 인터넷이라든지 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들이 자기가 원하면 무슨 직종을 원하는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회사에다 찾는 구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 주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저는 정말 일용근로자들이 인터넷 볼 정도면 일용근로 안해요.
왜 그 정도면 아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통상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우리 동구 전체에 하루 인력시장이 얼마냔 말이에요.
사업장이 몇 군데이고 그 데이터 뽑은 것 있냐 말이에요.
왜 그 정도면 아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통상 해야 될 일이야, 그러면 우리 동구 전체에 하루 인력시장이 얼마냔 말이에요.
사업장이 몇 군데이고 그 데이터 뽑은 것 있냐 말이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뭐하신 거예요? 뭐가 공공근로예요?
국가에서 예산 주는 것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안 계셔도 팀장님이하 직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일은 따로 있어요. 왜 하위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답변을 해요.
아침에 안 나가 보셨어요? 저는 그 사람들 보기가 다들 인력시장으로 나가는데 가방들고 되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이에요 가슴 뭉클하고 울고 싶어요.
하루에 몇 만원 벌려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새벽 밥 싸 가지고 나와서, 과장님 지금 그런 경험 안 해 보셔서 그래, 세상에 굶고 사람이 밥 굶는데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 아니에요. 각 기업체, 하루 인력을 몇 명씩 쓰는 기업체를 해 놓으셨다가 원하는 단체 찾으셨다가 인력시장 가서 오시라고 그 사람들 인력 찾았다가 전화 연결해 주면 그것이 경제과에서 우선 할 일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국가에서 예산 주는 것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안 계셔도 팀장님이하 직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일은 따로 있어요. 왜 하위직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답변을 해요.
아침에 안 나가 보셨어요? 저는 그 사람들 보기가 다들 인력시장으로 나가는데 가방들고 되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이에요 가슴 뭉클하고 울고 싶어요.
하루에 몇 만원 벌려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새벽 밥 싸 가지고 나와서, 과장님 지금 그런 경험 안 해 보셔서 그래, 세상에 굶고 사람이 밥 굶는데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 아니에요. 각 기업체, 하루 인력을 몇 명씩 쓰는 기업체를 해 놓으셨다가 원하는 단체 찾으셨다가 인력시장 가서 오시라고 그 사람들 인력 찾았다가 전화 연결해 주면 그것이 경제과에서 우선 할 일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經濟課長 金龍萬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홍보지라든지 애니 팩스를 이용해서 구인구직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길거리에 200여명 있는 그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 가지고 다시 가방을 가지고 돌아가는 가슴 아픈 것을 보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일반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다 구인구직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홍보지라든지 애니 팩스를 이용해서 구인구직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길거리에 200여명 있는 그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 가지고 다시 가방을 가지고 돌아가는 가슴 아픈 것을 보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일반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다 구인구직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그 사람들을 연결해 주지, 홍보지, 홍보지 봐서 자기 보고 찾아가라는 얘기잖아요.
홍보지 한번, 홍보지 돌린 것 가지고 오세요.
홍보지 한번, 홍보지 돌린 것 가지고 오세요.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공공근로사업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뭐가 드느냐 하면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들 신원도 불확실하고 저도 사실 나가 봤어요.
저도 한번 노가다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보장성을 높이려면 동사무소에서 적극 계몽하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많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고 15페이지 6번에 주식회사 그랜드관광, 여기가 INI스틸 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노가다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보장성을 높이려면 동사무소에서 적극 계몽하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많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라고 15페이지 6번에 주식회사 그랜드관광, 여기가 INI스틸 차량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데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관광회사 아닙니까?
○鄭允相 委員 그런데 INI스틸을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아마 출퇴근 도와주는 차일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지금 융자를 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떤 명분으로 융자를 하는 거예요, 관광회사 같은 경우는...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융자대상에는 제조업이라든지 시내버스 운송사업이라든지 레저산업, 관광업체라든지 해 주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4억이내에 융자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면 시에다 전달을 합니다.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은행으로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면 시에다 전달을 합니다.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은행으로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상환방법이나 회수는 %가 안 나오겠네요.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은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21페이지 보급률이야 같고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때 사도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기본적으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사도는 반드시 대지면 대지, 땅주인의 승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낙을 받지 못하면 사유재산 침해로 사업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승낙을 받지 못하면 사유재산 침해로 사업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鄭允相 委員 그래서 실제로 보급하는 율이 어느 한쪽으로는 사도가 깔려있어서 못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업자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대지 땅 주인한테 가서 승낙 받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관외, 외부에 나가 있는 지주들은 만나기도 힘들고 연락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을 설득해 가지고 업자라든가 이해관계자들이 대지 땅 주인한테 가서 승낙 받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관외, 외부에 나가 있는 지주들은 만나기도 힘들고 연락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鄭允相 委員 도시가스관 매설한 다음에 메꾸는데 몇 센치 깊이인지 아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1m정도...
○鄭允相 委員 우리 관내 그 정도 마치는 것 확인하는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준공할 때 가스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經濟課長 金龍萬 각 업체별로 우리는 단순업무를 몇 명 구한다, 일당이 얼마이며, 연락처라든지 그것이 상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동구에 경제를 담당하는 경제과라면 우리동구 전체에 대해서 업체별로 건축하면 건축공이 몇 명이 필요한지 일일시장을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고생도 안하고 기업주도 고생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철일 하는 사람, 인력확보와 인력시장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가지고 연결해 주는 것이 경제과에서 할 일이지 공공근로 왜 해요.
어려운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고생도 안하고 기업주도 고생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철일 하는 사람, 인력확보와 인력시장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가지고 연결해 주는 것이 경제과에서 할 일이지 공공근로 왜 해요.
어려운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국가기관에서도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서 하는데 더 앞서서 할 일은 민간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정윤상 위원님 말씀처럼 융자 건에서도 그래요.
들어오면 시에서 연결해 준다, 그것은 하위직 직원도 해요.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체에 2억한도 융자 가지고는 안 된다, 소상인은 천만원이상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정윤상 위원님 말씀처럼 융자 건에서도 그래요.
들어오면 시에서 연결해 준다, 그것은 하위직 직원도 해요.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체에 2억한도 융자 가지고는 안 된다, 소상인은 천만원이상 안 되잖아요.
○經濟課長 金龍萬 500만원까지...
○鄭鍾燮 委員 융자가 되고 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2건정도 나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융자가 빈약 하잖아요.
왜 받으나 마나한 돈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해결점 등을 의회에 호소하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시에 건의하고 시나 정부에 문제점 건의한 것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경제과가 뭐 하는 데가 경제과예요?
그냥 알선해 주고 연결해 주고 이런 데가 경제과예요.
왜 받으나 마나한 돈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해결점 등을 의회에 호소하면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시에 건의하고 시나 정부에 문제점 건의한 것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경제과가 뭐 하는 데가 경제과예요?
그냥 알선해 주고 연결해 주고 이런 데가 경제과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융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나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중소기업안정경영자금 사업 같은 것은 체계가 시에서 해 가지고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 우리가 도시가스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중소기업안정경영자금 사업 같은 것은 체계가 시에서 해 가지고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 우리가 도시가스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과장님 보고 불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과장님 이런 업무가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 조례에 법에, 지역경제에 맞지 않는 것은 건의하고 개선토록 요구한 적이 있냐고 했어요.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법, 조례이외에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과장님 이런 업무가 조례나 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 조례에 법에, 지역경제에 맞지 않는 것은 건의하고 개선토록 요구한 적이 있냐고 했어요.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법, 조례이외에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가 문제점이 시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는 사항들은 실무자라든지 회의를 할 때 그런 의견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그 내역을 주세요.
총괄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이런 것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개선하는 것이 옳다, 왜냐 하면 의회 차원에서 들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의회 의장이 총괄적으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정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서 정말 우리 소상인 내지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 건의한 내역을 주세요.
총괄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이런 것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개선하는 것이 옳다, 왜냐 하면 의회 차원에서 들은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의회 의장이 총괄적으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정부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서 정말 우리 소상인 내지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 건의한 내역을 주세요.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가신청자수에 비해서 1단계는 40%, 2단계도 41%, 3단계는 29%, 4단계는 17%정도만 선발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단계를 말씀드린다면 신청자는 127명인데 51명만 선발했던 이유가 뭐죠?
각 단계별로 평균 따지면 581명 지원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188명만이 작업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32.35%만 작업했다는 얘기입니다.
약3분의 1만 일한 것이죠.
그랬다고 봤을 때 나머지 3분의 2는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가신청자수에 비해서 1단계는 40%, 2단계도 41%, 3단계는 29%, 4단계는 17%정도만 선발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단계를 말씀드린다면 신청자는 127명인데 51명만 선발했던 이유가 뭐죠?
각 단계별로 평균 따지면 581명 지원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188명만이 작업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32.35%만 작업했다는 얘기입니다.
약3분의 1만 일한 것이죠.
그랬다고 봤을 때 나머지 3분의 2는 공공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미달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업이 축소되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참가 신청하는 부류가, 물론 저희들이 참가대상을 홍보하지만 일반적으로 비대상자들도 참가를 하고 또 2회 이상 중복해 가지고 계속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공공근로 심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적격 사유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려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자격요건이 불충실해서 안 된 것인지 물론 그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고 중복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3분의 1밖에 못 되었다는 것은 나머지 3분의 2는 부적격자냐. 사업이 축소냐...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려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자격요건이 불충실해서 안 된 것인지 물론 그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고 중복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3분의 1밖에 못 되었다는 것은 나머지 3분의 2는 부적격자냐. 사업이 축소냐...
○經濟課長 金龍萬 사업축소가 주가 되겠고 참가인원이 많을 때는 재산이라든가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후순위자로 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자로 조정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면 지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절반이상 사업비를 남기면서도 사업을 못했던 이유는 사업개발이 못 따라 가서 그런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간할 수 있는 사업금액이 책정되는데...
○蔡永洛 委員 사업금액 책정이 어떻게 됐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3억4,500만원 총 사업비가...
○蔡永洛 委員 당초예산 상으로는 3억7,200만원인데 변수는 왜 있었죠?
○經濟課長 金龍萬 국고보조 관계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국고보조가 늘었는데요.
○經濟課長 金龍萬 줄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당초예산보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2단계 경우는 시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께서는 상반기에 많이 투자를 해야지 굳이 돈을 남겨가면서 탈락자를 많이 양산했느냐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시책에 맞추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집중투자를 하고 경제동향을 봐 가지고 하반기에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예산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시에서 이번에 2단계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점투자를 하라고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저희는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많이 고용하고 싶지만 위에서 시책상 내시된 수준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단계별로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예산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시에서 이번에 2단계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중점투자를 하라고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저희는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많이 고용하고 싶지만 위에서 시책상 내시된 수준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蔡永洛 委員 내시된 수준하에서 배정사업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과장님 말씀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 2, 3, 4단계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면 상반기에 4,800만원을 썼고 하반기에 6,400만원, 결과적으로 잔액이 뭐냐하면 당초예산 3억4,500만원에 거의 5분의 1이 되는 5,3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4단계 지금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蔡永洛 委員 미집행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5,300만원이 지금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蔡永洛 委員 잔액 산출된 것이 5,300만원이 앞으로 나갈 돈이에요. 남을 돈이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나갈 돈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그래서 이것을...
○經濟課長 金龍萬 다 집행되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집행잔액이 5,300만원 남으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남은 것이 아니라 3/4분기때 3단계 시행을 하고...
○蔡永洛 委員 3분기에서 남은 1,100만원이잖아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윗 단계에서 이월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이월이 돼서 내려온다고 보면 이것이 결국은 3단계 잔액이라는 얘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5,400만원을 가지고 4단계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 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일부에서는 IMF이전보다도 더 못하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져 있고 지금 5% 성장대를 얘기하는데는 5%도 힘들다.
첫째는 경제가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투자가 되지 않고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이나 제조업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국민이나 주민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지갑을 안 여는 상태인데 때에 따라서는 쓸데는 써 주고 있는 사람이 돈을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경제가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투자가 되지 않고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이나 제조업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물론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국민이나 주민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지갑을 안 여는 상태인데 때에 따라서는 쓸데는 써 주고 있는 사람이 돈을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鄭鍾燮 委員 개인적인 의견을 묻지 말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李榮福 委員 동구 조례에 보면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경제과 사무분장 있죠? 몇 가지 정도됩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개별 사무분장 다 합치면 60가지정도 됩니다.
○李榮福 委員 확실히 모르시네, 공부 안 하셨네, 여기 보니까 84가지가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관장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목조목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그것을 가진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목조목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그것을 가진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개별단위사무별로...
○李榮福 委員 지역특화사업 육성개발계획수립, 그것에 대한 자료,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계획짠 것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큰 틀만 있는데 중소기업만이 아닌 재래시장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역경제를 위한 그런 아이템 짠 것 있어요?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 계획짠 것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큰 틀만 있는데 중소기업만이 아닌 재래시장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역경제를 위한 그런 아이템 짠 것 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지역경제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80여개 사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다수이겠지만 일부는 시 부서간에 노사지원과가 직속이고 경제정책과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무들이 저희 구에 사무분장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시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다 하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자금지원, 이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무들이 저희 구에 사무분장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시에서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적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다 하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자금지원, 이런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사무분장이다, 업무에 업무, 시의 업무, 다른 과의 업무, 사실 경제과장님은 우리 지역경제를 고민할 줄 알고 상인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업무는 거기고 이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 말입니다.
주차장이 한 면도 없는 어디인지 아세요?
재래시장 중에 주차 면수가 한 면도 없는 곳을 아시냐고요.
주차장,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 말입니다.
주차장이 한 면도 없는 어디인지 아세요?
재래시장 중에 주차 면수가 한 면도 없는 곳을 아시냐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李榮福 委員 공영주차장이든 뭐든 간에 주차장 한 면도 없는 재래시장을 알고 계시냐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송현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그 사항은 현안사항으로 떠오르는 사항으로 송현시장 번영회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저도 동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위가 송현교회 위쪽으로 블록이 있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으로 하면 집도 노후되어 있고, 이분들이 보상을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솔빛마을을 짓는 공공토지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불과 백 몇 평되는데 주차 면수가 몇 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위가 송현교회 위쪽으로 블록이 있습니다.
당초에 주차장으로 하면 집도 노후되어 있고, 이분들이 보상을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솔빛마을을 짓는 공공토지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불과 백 몇 평되는데 주차 면수가 몇 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李榮福 委員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도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도시국, 사회경제국 구분하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실 지역경제를 위한다면 경제과장님이 제일 앞장 서 가지고 부탁 아닌 부탁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산업유통센터가 있어요. 처음 시설할 때 동양최고라고 자랑했죠.
그때 동구에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도시국, 사회경제국 구분하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실 지역경제를 위한다면 경제과장님이 제일 앞장 서 가지고 부탁 아닌 부탁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산업유통센터가 있어요. 처음 시설할 때 동양최고라고 자랑했죠.
그때 동구에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조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나라가 이렇게 되고 IMF가 터지고 해서 실패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경제과장님 아닙니까?
거기에 버스노선 있어요, 없어요? 버스노선이 1대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지역 상인들,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3개월을 못 버틴 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다른 데 100원 받으면 여기는 130원, 140원 주어야 하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직원들은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여기를 다니느냐, 왜냐 차량이 없습니다.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차량이 있어야지만, 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냐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 있으면 유인해 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버스노선 있어요, 없어요? 버스노선이 1대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지역 상인들, 그리고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3개월을 못 버틴 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다른 데 100원 받으면 여기는 130원, 140원 주어야 하는데 사업하는 분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직원들은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여기를 다니느냐, 왜냐 차량이 없습니다.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차량이 있어야지만, 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냐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 있으면 유인해 줄 수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좀 해 주세요.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고용촉진훈련....
○鄭鍾燮 委員 취업률이 몇 %나 돼요?
○經濟課長 金龍萬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15명 시켰습니다.
취업 2명 있고 자격취득 6명 있습니다.
취업 2명 있고 자격취득 6명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취업률요.
○經濟課長 金龍萬 두사람...
○鄭鍾燮 委員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經濟課長 金龍萬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왜 정부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공공근로를 하고 이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되지만 지역에 어떤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안이 없어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면 교통 정리하는 것 뿐이야, 그럼 실제로 어느 기업체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에 건의해서 직업훈련이 그것밖에 없으면 다른 직종을 늘리던가 그런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툭하면 시에서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책상 빼요.
뭐 하러 책상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것은 너무나 경제과가 아니야, 이영복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산업유통센터도 몇 년 되었어요?
뻔한 것 하나, 그것도 의회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상인, 의회, 집행부 모셔서 한번 고민하는 것 못 봤습니다.
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자꾸 반복되지만 지역에 어떤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안이 없어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면 교통 정리하는 것 뿐이야, 그럼 실제로 어느 기업체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에 건의해서 직업훈련이 그것밖에 없으면 다른 직종을 늘리던가 그런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툭하면 시에서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책상 빼요.
뭐 하러 책상은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것은 너무나 경제과가 아니야, 이영복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산업유통센터도 몇 년 되었어요?
뻔한 것 하나, 그것도 의회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상인, 의회, 집행부 모셔서 한번 고민하는 것 못 봤습니다.
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經濟課長 金龍萬 산업유통센터 등록은 저희가 등록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맞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위원님께서 유통센터라든지 각종 상가가 침체된 원인을 어떻게 보면 저희 경제과에 책임을 많이 물으시는 것 같은데, 물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단위 경제과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사실 마음으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유통센터 대단지는 소유가 개별소유로 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들도 중복되는 업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구 경제과에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노선을 증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시에서 노선을 조정하고 저희들도 얘기 들어보면 노선 변경 해 달라고 건의가 몇 번 올라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문제점은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법률적으로 많이 작용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 단위 경제과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사실 마음으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유통센터 대단지는 소유가 개별소유로 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들도 중복되는 업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구 경제과에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노선을 증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쭉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시에서 노선을 조정하고 저희들도 얘기 들어보면 노선 변경 해 달라고 건의가 몇 번 올라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문제점은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법률적으로 많이 작용되어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가만 있어 봐요.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이고 개별소유예요. 그것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경제과에서 활성화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개별소유니까, 그 사람들 개인소유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이고 개별소유예요. 그것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경제과에서 활성화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개별소유니까, 그 사람들 개인소유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알아서 하라는 것도 있지만 주변환경 여건만 조성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까지는 사실 저희 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법률적인 관계가 뒤따라야...
○鄭鍾燮 委員 법률적인 무슨 관계가 뒤따라야 됩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데는 세제를 감면해 준다든지...
○鄭鍾燮 委員 그 세제가 뭐예요. 그래야 그것을 건의할 것 아닙니까?
세제 뭐를 감면해 주어야 되어요, 건의 해 보셨어요?
세제 감면 혜택을, 문제가 많구만, 무슨 세제 감면을 받아야 거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세제 뭐를 감면해 주어야 되어요, 건의 해 보셨어요?
세제 감면 혜택을, 문제가 많구만, 무슨 세제 감면을 받아야 거기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본부를 사용하면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원자재를 구입할 때 각종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시장경제에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원자재를 구입할 때 각종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시장경제에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鄭鍾燮 委員 좋아요. 나름대로 과장님이 문제점을 제시 하셨네요.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 보셨습니까?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급기관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하셨으면 개인적이 되었던 어쨌든 상급기관에 건의해 보셨어요?
이것을 정부에 건의해 보셨습니까?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급기관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판단하셨으면 개인적이 되었던 어쨌든 상급기관에 건의해 보셨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반드시 건의를 해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면 100번 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말단 구 경제과장이 시에 건의하는 사항보다는 이미 그 사항은 시라든지 여러 정치권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말단 구 경제과장이 시에 건의하는 사항보다는 이미 그 사항은 시라든지 여러 정치권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아니, 남은 알고 있거나 말거나, 그러면 지금 구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고 실행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실행을 저희 경제과에서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鄭鍾燮 委員 아니,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여기 모든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을 정부 상부기관에 건의 하셨냐고요.
공식문서로 작성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이 틀린 말이에요.
그래야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알고만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은...
공식문서로 작성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이 틀린 말이에요.
그래야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알고만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과장님은...
○經濟課長 金龍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 경제과장이 무슨 거래세를 면제해 주시오, 유통세를 면제해 주시오 이런 사항을 건의하기보다는 그것은 이미 우리 경제전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라든지 중앙부서라든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럼 외적인 것을 찾아 보셔야지, 아니 다 알고 있는 것을 건의해 보세요. 과장님 선에서 왜 못해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대중교통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개인 소유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버스노선 정합니까?
도대체가 답답해요. 대중교통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것도 개인 소유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버스노선 정합니까?
도대체가 답답해요. 대중교통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대중교통이 다중이 타고 다니는 교통시설 아닙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4,500여개정도...
○經濟課長 金龍萬 대중교통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제과에서...
○鄭鍾燮 委員 개인 소유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이 아니라 버스노선 조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지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렇게 침체되었으니 하루빨리 대중교통 노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과장님 한계가 거기야, 무슨 진언을 해요.
뭐 하니까 경제과 따로 놀고 교통과 따로 놀고, 큰일났어요.
아까 내가 공공근로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할게요.
뭐 하니까 경제과 따로 놀고 교통과 따로 놀고, 큰일났어요.
아까 내가 공공근로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할게요.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時52分 監査中止)
(11時05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時52分 監査中止)
(11時05分 監査繼續)
○沈禹淳 委員 14페이지 중소기업 융자금지원 내역이 있는데 15페이지 보면 신청금액 4억원 해서 실 융자액이 4억원 됐는데 자기네들이 신청내역대로 100% 해 준 데는 어떤 것이 되어서 100%를 해 주었고 16페이지는 3억원을 요청해서 3억원이 배분되었는데 어떤 회사에 특혜가 있어서 주었나 하는 의아심도 가는데 요청한 사람들중에 못 받은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시에 전달을 하면 시에서 융자결정액을 신청합니다.
첫째, 시에서 융자결정액을 신청하는 조건이 그 회사에 재무재표, 매출액을 산정해 가지고 3분의 1 범위내에서만 융자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융자결정이 외형적으로 시에서는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얼마이고 재무재표에 이익이 얼마가 창출되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특별한 일이, 회사가 잘 굴러가는 한은 이 정도 금액이면 융자회수가 가능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결정금액이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은행에서 2차 심사에 들어갈 때 은행에서는 재무재표나 매출액은 보지 않고 담보비율을 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담보비율을 봐 가지고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4억원을 신청했지만 4억원을 융자해도 담보가 충분하다 했기 때문에 4억원이 나간 것이고 그 외에 하나도 받지도 못하는 회사들은 물론 재무재표상이나 매출액은 양호한 실적이지만 담보가 다른 데 설정되어 있다든지 부적합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비록 당사자가 융자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잘 돌아갔다든지 해 가지고 그이하의 금액이라든지 융자를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첫째, 시에서 융자결정액을 신청하는 조건이 그 회사에 재무재표, 매출액을 산정해 가지고 3분의 1 범위내에서만 융자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융자결정이 외형적으로 시에서는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얼마이고 재무재표에 이익이 얼마가 창출되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특별한 일이, 회사가 잘 굴러가는 한은 이 정도 금액이면 융자회수가 가능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결정금액이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은행에서 2차 심사에 들어갈 때 은행에서는 재무재표나 매출액은 보지 않고 담보비율을 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담보비율을 봐 가지고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4억원을 신청했지만 4억원을 융자해도 담보가 충분하다 했기 때문에 4억원이 나간 것이고 그 외에 하나도 받지도 못하는 회사들은 물론 재무재표상이나 매출액은 양호한 실적이지만 담보가 다른 데 설정되어 있다든지 부적합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비록 당사자가 융자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잘 돌아갔다든지 해 가지고 그이하의 금액이라든지 융자를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4억원을 요청해서 4억원이 다 나간 회사는 동구 송현동 140-20번지에 있는데 이 회사는 아주 재무재표 뿐 아니라 융자담보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양호하게 판단...
○沈禹淳 委員 이 사람들 서류가 다 들어와 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담보를 해 드린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 委員 이 사람들 담보내역서 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그 내역서는 은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구청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도..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시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서류는 은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서류가...
○沈禹淳 委員 은행에서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아니에요. 은행에서 주는 것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 委員 이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못 갚거나 하면 은행에서 관리를 해 주어요. 구청에서는 상관없고...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 委員 29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추진실적, 현대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아케이드 설치한 보람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중단되어서 안 되어있고 현대시장 앞에, 그것은 추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교회 앞이라고 중간에 짤라 가지고 이런 아케이드는 아케이드 설치 작업을 해도 사실상 실효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아케이드 설치한 보람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중단되어서 안 되어있고 현대시장 앞에, 그것은 추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교회 앞이라고 중간에 짤라 가지고 이런 아케이드는 아케이드 설치 작업을 해도 사실상 실효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송현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마무리짓고 현대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입구에 솔빛약국부터 현대청과 구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시장 측면에서 보면 얼굴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민총회도 해 보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설문을 받아보니까 불행하게도 그쪽에 13개점포에 19명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서명을 받았는데 비록 다섯 업소 상가만 찬성했고 반대가 13개소 나오고 중립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이상이 반대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저나 직원들이 가서 많이 설득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상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한 시설물이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많이 건의도 하고 설득해 본 결과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추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일부는 잘라내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쪽에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못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시행되는 구간이 완성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당사자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1차 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도 상당수가 찬성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연계할 수는 없지만 1차 시행중인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송현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마무리짓고 현대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입구에 솔빛약국부터 현대청과 구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시장 측면에서 보면 얼굴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민총회도 해 보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설문을 받아보니까 불행하게도 그쪽에 13개점포에 19명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서명을 받았는데 비록 다섯 업소 상가만 찬성했고 반대가 13개소 나오고 중립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이상이 반대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저나 직원들이 가서 많이 설득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상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한 시설물이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많이 건의도 하고 설득해 본 결과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추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일부는 잘라내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쪽에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못하고 만약에 지금 현재 시행되는 구간이 완성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당사자들한테 상당한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1차 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도 상당수가 찬성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연계할 수는 없지만 1차 시행중인 공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상인들하고 제가 만나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이 전체가 다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다 끝나고 나중에 시작한다면 일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그쪽 일을 해 가면서 이쪽 일은 이쪽대로 추진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끝나고 나중에 시작한다면 일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그쪽 일을 해 가면서 이쪽 일은 이쪽대로 추진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현 상태에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행중인 아케이드 공사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 버리면 괜찮은데 주변에 소방설비라든지 전기설비라든지 아케이드 건축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10여개 업체라든지 관공서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협의를 보게 되면 공사가 지연됩니다.
동시 발주는 불가능하고...
왜냐 하면 지금 시행중인 아케이드 공사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 버리면 괜찮은데 주변에 소방설비라든지 전기설비라든지 아케이드 건축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10여개 업체라든지 관공서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협의를 보게 되면 공사가 지연됩니다.
동시 발주는 불가능하고...
○沈禹淳 委員 동시 발주가 아니라 이것을 해 가면서 지난번에 설계가 됐던 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1차에 설계가 됐던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 사람들이, 10여가구가 반대한다 해서 취소되었다고 다시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저쪽 것 지연되지 않고 이쪽을 연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동구 시장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얼굴을 가려놓고 뒤에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간내에 공사가 충분히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沈禹淳 委員 차질되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없습니다.
○沈禹淳 委員 시장 상인들이기 때문에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저희들도 당초에 기존에 하고 있는 상인들이 우려했던 점이 공사기간을 3개월 잡다 보니까 3개월동안 영업에 많은 지장을 받을까 우려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예를 들어서 포장같은 경우도 밤에 한다든지 콘크리트 타설, 기초를 다지는 것도 하고 전체 공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불과 영업에 지장받는 일수가 생각해 보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정도면 되지 않나, 대다수 상인들도 그 사항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예를 들어서 포장같은 경우도 밤에 한다든지 콘크리트 타설, 기초를 다지는 것도 하고 전체 공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불과 영업에 지장받는 일수가 생각해 보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정도면 되지 않나, 대다수 상인들도 그 사항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인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있고 현 시점에 공사가 빨리 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보면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독촉해서 공사가 빨리 재개되어서, 내가 아침, 저녁 다녀도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35페이지 고지대 연탄 수급관리현황 있네요.
2004년도에 연탄사용 가구수가 332가구인데 고지대 연탄사용 가구는 287가구가 나와 있는데 가구수에 사용가구가 적은 원인은 뭡니까?
독촉해서 공사가 빨리 재개되어서, 내가 아침, 저녁 다녀도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35페이지 고지대 연탄 수급관리현황 있네요.
2004년도에 연탄사용 가구수가 332가구인데 고지대 연탄사용 가구는 287가구가 나와 있는데 가구수에 사용가구가 적은 원인은 뭡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동구에 2004년도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332가구인데 여기에 보조를 줍니다.
장당 40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취약한 고지대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왜냐 하면 연탄은 기계로 운반을 못하고 골목길 같은 데는 연탄 판매업자가 짐을 져서 나르기 때문에...
장당 40원씩 보조를 해 주는데 취약한 고지대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왜냐 하면 연탄은 기계로 운반을 못하고 골목길 같은 데는 연탄 판매업자가 짐을 져서 나르기 때문에...
○沈禹淳 委員 40원이 부과되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고 왜 332세대인데 지금 사용가구는 287세대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고지대에 해당하는 가구가 287가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활하게 연탄을 배달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나머지 가구가 되겠습니다.
조금 배달하기 어려운 가구가 287가구...
일반적으로 원활하게 연탄을 배달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나머지 가구가 되겠습니다.
조금 배달하기 어려운 가구가 287가구...
○沈禹淳 委員 지금 한 가구당 500장 예정인데 이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沈禹淳 委員 고지대 연탄을 지금도 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경을 써 가지고 100% 보조가 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예산전액을 구에서 집행하고 있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전에는 공공근로 사업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동으로 쪼개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집행해 왔는데 예산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줄다 보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인원보다는 우리 구에서 일괄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동으로 쪼개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집행해 왔는데 예산이 갈수록 점차적으로 줄다 보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인원보다는 우리 구에서 일괄 집행한 사항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173만4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게 따지면 2002년도에도 이월되고 다 이월되었으면...
○經濟課長 金龍萬 이 사항은 반납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집행하다가 집행착오로 저희들이 환수를...
이것은 동에서 집행하다가 집행착오로 저희들이 환수를...
○經濟課長 金龍萬 2004년도 비고란에 쓰여 있는 것이 전액 반납이 아닙니다.
2001년도 77만4천원하고 2002년도 19만9천원을 전액 반납 조치했다는 얘기입니다.
2001년도 77만4천원하고 2002년도 19만9천원을 전액 반납 조치했다는 얘기입니다.
○蔡永洛 委員 아까 예산이 남아서 구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經濟課長 金龍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은 없고 173만4천원은...
2003년도 불용액은 없고 173만4천원은...
○蔡永洛 委員 금년도에도 잔액이 없다는 얘기죠?
○經濟課長 金龍萬 5,300만원 가지고 4/4분기 단계 사업을 하고 있죠.
○經濟課長 金龍萬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잔액이 생긴다면 2005년도로 다시 이월되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은 반납이 아니고...
○經濟課長 金龍萬 반납이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아까 반납했다고 했죠.
○經濟課長 金龍萬 2001년도와 2002년도는....
○蔡永洛 委員 뭔가 집행부에서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잡으라고요.
12페이지 안전기계 조치결과가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시설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데 지원 받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것이 조치사항 끝입니까?
이것이 그동안 우리 공무 집행하시는 분들의 자세입니다.
먼저 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업에서 오면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어요. 자세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12페이지 안전기계 조치결과가 인천광역시 및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시설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데 지원 받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것이 조치사항 끝입니까?
이것이 그동안 우리 공무 집행하시는 분들의 자세입니다.
먼저 번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업에서 오면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어요. 자세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말로 설명해서 보내는 것 누가 못해, 앞으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어려우니까 과거하고 달리 앉아서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22페이지 도시가스 4%씩 이자보전 해 주잖아요?
22페이지 도시가스 4%씩 이자보전 해 주잖아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蔡永洛 委員 과거에 96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가 10% 될 때도 2% 보전해 주었는데 지금도 4% 해 주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어떻게 보면 96년도 이자가 10%, 이 사항을 보면 2%를 해 주면 은행에서 덜해 주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7%를 4%로서 보전하다보면 본인이 3%, 저희가 4%를 보전해 줍니다.
지금 이율상으로 보면 은행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이자율이 좋았을때는 10%정도 계속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2%를 줘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8%로 떨어지고 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를 보전해 준 시기가 99년도부터 계속 4%을 보전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시행규칙상에는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7%를 4%로서 보전하다보면 본인이 3%, 저희가 4%를 보전해 줍니다.
지금 이율상으로 보면 은행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이자율이 좋았을때는 10%정도 계속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2%를 줘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8%로 떨어지고 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를 보전해 준 시기가 99년도부터 계속 4%을 보전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나 시행규칙상에는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 말씀은 뭐냐하면 과거 10%때도 2%를 보전해 주었으니까 약20% 보전해 주었잖아요.
지금 7%인데 4% 해 주면 50% 이상 보전해 주잖아요.
그러면 물론 수혜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렇게 주어야 되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지금 7%인데 4% 해 주면 50% 이상 보전해 주잖아요.
그러면 물론 수혜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렇게 주어야 되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經濟課長 金龍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도 계속 4%, 은행에서도 이자추세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이자가 10%든 100%든 간에 과거에는 이자 10%때 우리가 2% 보전해 주었죠.
지금 7%때 4% 해 주니까 50% 이상 보전해 주잖아요.
그럴 이유, 당위성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7%때 4% 해 주니까 50% 이상 보전해 주잖아요.
그럴 이유, 당위성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4%를 2%로 줄이면 은행에서 본인부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蔡永洛 委員 은행에서 본인 부담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은행에서 본인이...
○蔡永洛 委員 수혜자는 수혜를 보니까 과거 같으면, 은행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 어쨌든 7%가 됐던 8%가 됐던 은행에서 받는 돈은 그 돈이지...
○經濟課長 金龍萬 이해를 하는데 7%를 은행에서 받아들이는데...
○蔡永洛 委員 은행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7%에서 이자를 은행에서 받는 것입니다.
3%를 수혜자가...
3%를 수혜자가...
○蔡永洛 委員 내는 것 누가 몰라요?
○經濟課長 金龍萬 우리가 4%를 해 주는데 만약 우리가 이자율을 덜 준다면 수혜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蔡永洛 委員 수혜자 부담 커지는 것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절반이상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 그 얘기죠.
○經濟課長 金龍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상에 4%로...
○蔡永洛 委員 4%로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3%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이죠.
굳이 우리가 절반이상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더니 은행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었지, 24페이지 폐선박이 어디 발견된 데가 없어요? 동구에...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3%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이죠.
굳이 우리가 절반이상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더니 은행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었지, 24페이지 폐선박이 어디 발견된 데가 없어요? 동구에...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은 해수부에서 관리를...
○蔡永洛 委員 오다가다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해수부에 연락해서 치우게 하든가 선주 자체가 치우게 하든가 해야 원칙이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그래서 금년도에 4척을 처리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 다음에 27페이지 과태료 2건 60만원 받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經濟課長 金龍萬 이것은 영업정지사항이 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15만원씩...
○經濟課長 金龍萬 아니, 영업정지로 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영업정지 7일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안 맞는데 확실해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蔡永洛 委員 과태료 매긴 것은 얼마예요?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과태료가 아니고 영업정지 7일입니다.
○蔡永洛 委員 영업정지 7일인데 지금 과태료 해서 농수산물 품증 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한 것이 경제과에 30만원 있어요. 모르고 계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 사항은 이 자료가 10월 25일 이후에...
○蔡永洛 委員 그 이전에 있었어요.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10월 7일자 그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과태료 그 이후에 부과했습니다.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10월 25일 이후에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은 9월말로 뺐는데 입금되어 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10월 25일로...
○經濟政策擔當 尹延儀 예.
○蔡永洛 委員 32페이지 지원 16개 업체 1,700만원이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17억원...
○經濟課長 金龍萬 융자받은 업체입니다.
○蔡永洛 委員 받은 업체는 8개업체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16개업체입니다.
○蔡永洛 委員 8개업체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앞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내역 보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2004년도에,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6개업체...
○蔡永洛 委員 우측을 보시죠. 신청업체입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죄송합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신청업체...
○蔡永洛 委員 지원실적이잖아요. 지원실적이면 융자혜택을 받은 업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35페이지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연탄지원 세대수가 240세대인데 실지로 300세대 잡은 것은 왜 그래요?
35페이지 아까 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연탄지원 세대수가 240세대인데 실지로 300세대 잡은 것은 왜 그래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것은 예비로, 중간에 조회를 통반장님들이 조사를 합니다.
통반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누락시켰을 경우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통반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누락시켰을 경우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240세대가 300세대 되면 25% 증가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행정이 25% 오차를 두고 행정하는 것입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조사가...
○蔡永洛 委員 조사가 언제 되었든 지원금액은 줄었겠네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렇죠.
○蔡永洛 委員 2만5천원이 2만원 되고...
○經濟課長 金龍萬 예.
○蔡永洛 委員 어쨌든 우리 정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말씀 많이 계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경제파트에 계시면 동구 전체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셔야지 이런들 저런들 하시면 곤란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죄송합니다.
제가 여태껏 과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글쎄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경제과는 백지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매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고 그럼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떠나서 먹고사는 일 빼고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제가 여태껏 과장님한테 들어보니까 글쎄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경제과는 백지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매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고 그럼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 떠나서 먹고사는 일 빼고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답변은 저것은 사유지이고 시에서 할 일이고 이런 식이야, 지금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구민이 취업을 못하는 계층이 있으면 왜 못 하나, 어느 기업에서 어디 인력을 쓰고 있나, 그 인력시장을 기초조사를 했어야 돼요.
또 해외를 가거나 하면 해외투자유치, 경영수익사업이 해외투자유치예요.
국내에서 돈이 조달이 안 되면 옛날에 산업유통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벤처기업 유치하고, 그런 말 들어 봤어요, 알고 계세요?
또 해외를 가거나 하면 해외투자유치, 경영수익사업이 해외투자유치예요.
국내에서 돈이 조달이 안 되면 옛날에 산업유통할 때 뭐라고 했어요.
벤처기업 유치하고, 그런 말 들어 봤어요, 알고 계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고만 있으면 뭐 하냐고 그리고 변명만 해, 그러니까 대화도 안되고 지루해요. 이것 다 필요없어요.
현대시장 어떻게 되고, 그것은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기본정책이 없으니까 매일 밑바닥에서 헤메고 앉아 있어요.
이번에 해외여행 갔었죠?
현대시장 어떻게 되고, 그것은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기본정책이 없으니까 매일 밑바닥에서 헤메고 앉아 있어요.
이번에 해외여행 갔었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鄭鍾燮 委員 저도 천천히 물어볼까요. 그러면 몇 분이 가셨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10명이 갔습니다.
○鄭鍾燮 委員 어디 어디 가셨죠?
○經濟課長 金龍萬 상해하고 장각에 갔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예.
○鄭鍾燮 委員 가는데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지금 동릉구에서 우리 구에 올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와요.
너무나 무서워요, 중국 사람들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 놀러 옵니까? 관광만 하고 갑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너무나 무서워요, 중국 사람들이,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여기 놀러 옵니까? 관광만 하고 갑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鄭鍾燮 委員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큰 대륙에서, 그러면 인천시에서 조그마한 땅에서 비싼 돈 들여서 해외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저 같으면 동릉구를 가겠어요.
어떻게 행정을 하고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고 상해 가서 뭐 보셨는데요.
투자 유치하는 것 한번, 우리 시장 경제에 대해서 연계해 보셨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 크구나 와, 중국 못 사는 줄 알았더니 빌딩 엄청 많구나 아무 그것 이상은 제가 건방진 소리지만 느끼지 못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에서 이런 것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사유지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게 차렸으니까 그런 상황 발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지역의 문제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 경제 살리기라면 법조항이 되었든 개선할 점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의회에 의원들 뭐 합니까?
이래 가지고 살리는 것이 경제 살리기입니다.
의원들이 언제 밥 사 달래요, 언제 자리 만들어 달래, 어려울 때 언제 한번 봅시다 해 가지고 이런 것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10년동안 있으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럴 때는 지났어요. 오늘 신문보니까 마우스가 총이라고 하잖아요.
톡 때리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넘어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숫자놀음 하는 것 이제는 집어치워요.
이 자리에 오면 의원들에게 질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막 따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저 같으면 동릉구를 가겠어요.
어떻게 행정을 하고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고 상해 가서 뭐 보셨는데요.
투자 유치하는 것 한번, 우리 시장 경제에 대해서 연계해 보셨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 크구나 와, 중국 못 사는 줄 알았더니 빌딩 엄청 많구나 아무 그것 이상은 제가 건방진 소리지만 느끼지 못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에서 이런 것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사유지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게 차렸으니까 그런 상황 발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지역의 문제는 어떤 상황이 되었든 경제 살리기라면 법조항이 되었든 개선할 점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의회에 의원들 뭐 합니까?
이래 가지고 살리는 것이 경제 살리기입니다.
의원들이 언제 밥 사 달래요, 언제 자리 만들어 달래, 어려울 때 언제 한번 봅시다 해 가지고 이런 것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10년동안 있으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럴 때는 지났어요. 오늘 신문보니까 마우스가 총이라고 하잖아요.
톡 때리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넘어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숫자놀음 하는 것 이제는 집어치워요.
이 자리에 오면 의원들에게 질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도 막 따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옳으신 말씀입니다.
○鄭鍾燮 委員 의원들한테 따져 보세요. 협조를 구하고 뭐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어디 지역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토대위에 나라에서 정책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까?
책상 빼면 다른 쪽에서도 생각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정부에서는 다 잘 돌아가는 줄 알아, 직업훈련시켜라 그 사람들은 큰 뭉퉁거리로 내려주면 여기에서 계획 수립해서 문제점 하나 검토한 것 있습니까?
공공근로 해, 어려운 사람들 하면서 재취업 알선하게끔 해라 문제점 분석 제대로 해 봤습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다 집어치우세요.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집어 치우는 것이 낫겠죠.
이래 가지고 어디 지역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토대위에 나라에서 정책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까?
책상 빼면 다른 쪽에서도 생각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정부에서는 다 잘 돌아가는 줄 알아, 직업훈련시켜라 그 사람들은 큰 뭉퉁거리로 내려주면 여기에서 계획 수립해서 문제점 하나 검토한 것 있습니까?
공공근로 해, 어려운 사람들 하면서 재취업 알선하게끔 해라 문제점 분석 제대로 해 봤습니까?
이렇게 하시려면 다 집어치우세요.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집어 치우는 것이 낫겠죠.
○經濟課長 金龍萬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鄭鍾燮 委員 하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지금 위원님도 의욕이 있으셔 가지고 저를 질타하시는데 사실 위원님 생각은 제가 들을 때는 옳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가 실행할 수 있는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경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단순의 말단조직인 구 경제과에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항을 따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법을 고치려면 법을 고치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지 단순히 동구에서 실행해 가지고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대가 실행할 수 있는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 경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경제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단순의 말단조직인 구 경제과에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사항을 따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구조적으로 법을 고치려면 법을 고치고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지 단순히 동구에서 실행해 가지고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 말꼬리 잡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하셔야죠. 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왜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하셔야죠. 하신 것이 뭐가 있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이미 우리가 관선시대인 지자체를 거쳐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많이 유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실패로 돌아갔느냐 하면 경영수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류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실패요인이 됐고 두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손해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이미 우리가 관선시대인 지자체를 거쳐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많이 유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실패로 돌아갔느냐 하면 경영수입에 접목할 수 있는 부류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실패요인이 됐고 두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손해를 보는 데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전그 말이 아니에요.
경영수익사업이 물론 우리 공기업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자체에 경영수익, 그런 공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지역에 어디 공장이 문을 닫고 어떻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투자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놀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장 같은 데 거의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큰 기업체를 하나 끌고 오든가 그런 생각이라도 한번, 사람이 꿈을 목표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 같은 것도 그래요. 버스노선이 일반대중교통이 있는 것이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없는 것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활성화가 되면 장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래도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이나 저나, 다만 하는 데까지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안 하고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남 말꼬리 잡고 말씀하세요.
경영수익사업이 물론 우리 공기업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자체에 경영수익, 그런 공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지역에 어디 공장이 문을 닫고 어떻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투자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놀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생처리장 같은 데 거의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큰 기업체를 하나 끌고 오든가 그런 생각이라도 한번, 사람이 꿈을 목표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버스노선 같은 것도 그래요. 버스노선이 일반대중교통이 있는 것이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없는 것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활성화가 되면 장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래도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이나 저나, 다만 하는 데까지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안 하고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남 말꼬리 잡고 말씀하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제가 언제 말꼬리 잡았습니까?
○鄭鍾燮 委員 그렇잖아요. 제가 저기 장사 안 되는 것까지 참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장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웁시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알아서 끝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구 기업체가 10인이상 기업체가 몇 군데인데 앞으로 수시로 필요한 인원을 종목별로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취업할 사람들을 총망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로 알아서 끝날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구 기업체가 10인이상 기업체가 몇 군데인데 앞으로 수시로 필요한 인원을 종목별로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취업할 사람들을 총망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맞아요, 틀려요.
○經濟課長 金龍萬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내년 몇 월까지 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그것부터 해야 되요. 그리고 해외를 가더라도 투자유치, 여기 어디 빈 건물에 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보세요.
모르시면 전문가 용역이라도 주세요. 그것 말릴 의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라도, 남 하는 것 따라 라도 가요. 앞서 가지 못하면,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그것부터 해야 되요. 그리고 해외를 가더라도 투자유치, 여기 어디 빈 건물에 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보세요.
모르시면 전문가 용역이라도 주세요. 그것 말릴 의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라도, 남 하는 것 따라 라도 가요. 앞서 가지 못하면, 안 그렇습니까?
○經濟課長 金龍萬 예,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타구에 투자유치 한 내역좀 뽑아주세요.
○蔡永洛 委員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금 이의가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옛날에 정부기관이나 기관이 있었다고 간첩이 안 넘어오는 것 아니잖아요.
경찰이 눈에 불 밝히고 다녀도 도둑 근절되는 것 아니죠.
경찰이 눈에 불 밝히고 다녀도 도둑 근절되는 것 아니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래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어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수익사업을 했을 때 피해 입는 반대급부가 있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서 배추팔 때 일부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그것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구상가, 인천에서 제일 크니, 동남아에서 제일 크니 하는 얘기 들어 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선버스 하나 없는 것...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어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수익사업을 했을 때 피해 입는 반대급부가 있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서 배추팔 때 일부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그것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구상가, 인천에서 제일 크니, 동남아에서 제일 크니 하는 얘기 들어 보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선버스 하나 없는 것...
○經濟課長 金龍萬 지금 5번이...
○蔡永洛 委員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래 가지고 교통과에도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는 것이다, 아까 경제과에서 말씀드리면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과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직접 해당 사안이 아니면 전부 다른 데로 손가락질하는 것은 저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느끼셔 가지고 타부서에 이래 가지고 주민들 피해도 입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자꾸 주장하고 시에도 자꾸 울고, 우는 애기 젖 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보고 싶은 것이지 못 하면 어때요. 하는지 데까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과에도 말씀드리면 시에서 하는 것이다, 아까 경제과에서 말씀드리면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과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직접 해당 사안이 아니면 전부 다른 데로 손가락질하는 것은 저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느끼셔 가지고 타부서에 이래 가지고 주민들 피해도 입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자꾸 주장하고 시에도 자꾸 울고, 우는 애기 젖 준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시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보고 싶은 것이지 못 하면 어때요. 하는지 데까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여러 파트별로 해서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느 정도 수립되어 가지고 갖고 올 줄 알았어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지도자는 그 다음에 문제없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여기와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시다, 구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 상인들을 위한다면 과장님은 좀더 노력해야 되고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유통센터에 5번이 다닌다고 했죠.
5번이 어디를 거쳐갑니까?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우리 국내기업도 아닌 외자입니다.
그런 대형 할인마트 때문에 지역에 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으로 갖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장님으로서 다른 파트에 연계가 안 된다면 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팀도 부르고 연계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우셔야지 그렇게 말하면 무책임한 말밖에 안 되어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지도자는 그 다음에 문제없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여기와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은 과장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시다, 구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 상인들을 위한다면 과장님은 좀더 노력해야 되고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유통센터에 5번이 다닌다고 했죠.
5번이 어디를 거쳐갑니까? 월마트입니다.
월마트는 우리 국내기업도 아닌 외자입니다.
그런 대형 할인마트 때문에 지역에 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으로 갖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장님으로서 다른 파트에 연계가 안 된다면 청장님도 계시고 부구청장,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팀도 부르고 연계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우셔야지 그렇게 말하면 무책임한 말밖에 안 되어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을 위하고 가슴을 열고 하세요.
틀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낙후된 동구, 안 낙후되었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낙후된 동구, 안 낙후되었어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낙후된 것이 아무 것도 안 하니까 낙후되지 왜 낙후돼...
○經濟課長 金龍萬 앞으로 협조를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오성극장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네,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야 됩니까?
지금 비어 있어요.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그렇다면 그쪽이 굉장히 중앙시장이다 뭐 해 가지고 우리의 중심지입니다.
상가의 중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거의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네, 어느 분한테 말씀드려야 됩니까?
지금 비어 있어요.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그렇다면 그쪽이 굉장히 중앙시장이다 뭐 해 가지고 우리의 중심지입니다.
상가의 중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거의 1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알고 있습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오성극장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애관극장 2관으로 사용하다가 폐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 받은 사실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오성극장이 개인 사유건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단계는 지금 현재는 중앙시장을 전체적으로, 송현 자유시장하고 그쪽을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북광장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저희도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그런데 문제가 북광장을 조성하는 주변용역이 나와야 되고, 용도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상인 연합회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부체납 받은 사실은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오성극장이 개인 사유건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단계는 지금 현재는 중앙시장을 전체적으로, 송현 자유시장하고 그쪽을 전체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북광장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 저희도 중앙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그런데 문제가 북광장을 조성하는 주변용역이 나와야 되고, 용도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상인 연합회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재건축한다고 하네, 확실한 것은 모르고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시에서 기부체납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경제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가 필요하면 같이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시에서 기부체납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경제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가 필요하면 같이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고맙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나갔는데 사람이 안 다녀요.
과장님 솔직하게 시인해서 더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을 기부체납 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재개발추진을, 무슨 시장활성화를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송현시장 조성은 왜 했죠?
시장 활성화 때문에 했죠?
과장님 솔직하게 시인해서 더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을 기부체납 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재개발추진을, 무슨 시장활성화를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송현시장 조성은 왜 했죠?
시장 활성화 때문에 했죠?
○經濟課長 金龍萬 예.
○經濟課長 金龍萬 어디 도로 말씀하시는...
○鄭鍾燮 委員 시장 다니는 도로, 통로...
○經濟課長 金龍萬 가운데 통로 말입니까?
사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습니다.
사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사람 밟고 다니는 데가 사유지가 있다고요?
○經濟課長 金龍萬 시장 안에 통로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鄭鍾燮 委員 예, 시장 통로...
○經濟課長 金龍萬 죄송합니다. 도로입니다.
○鄭鍾燮 委員 그 봐요. 기본 현황이 안 되니까 조성해 놓고도 저 모양이야, 도로를 왜 만들어요. 사람 다니라고 만들었죠.
그런데 다 막고 앉았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상인들이 생각을 못하면 경제과에서 공직자들이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만큼 도로를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나가고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들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다 못하시면 일선 동에 협조를 구하세요.
그래서 총, 아까 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니 과, 내 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동구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다 막고 앉았어요. 이것이 아닙니다.
상인들이 생각을 못하면 경제과에서 공직자들이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만큼 도로를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나가고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들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다 못하시면 일선 동에 협조를 구하세요.
그래서 총, 아까 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니 과, 내 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동구 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經濟課長 金龍萬 도시가스설치 융자금은 설치하는 세대에 대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절차상에 엄청나게 까다로운 것이 가지지 못한 자는 융자혜택도 못 받아요.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을 깔면 그 집에 개인 재산으로 일단 되는 것 아니에요.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로 바꾸어도, 그런데 융자받으려면 빌라나 다세대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증인 선정이 안 되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절을 상당히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을 깔면 그 집에 개인 재산으로 일단 되는 것 아니에요.
기름보일러에서 도시가스로 바꾸어도, 그런데 융자받으려면 빌라나 다세대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증인 선정이 안 되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절을 상당히 많이 당했거든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런 것을 구에서 어차피 동구 주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융자도, 은행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융자방법이 아니에요.
○經濟課長 金龍萬 그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스융자를 하는 금액이 은행에서 대출해 주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채권을 회수해야 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수혜 받는 비율이 많이 봐야 60%, 적게는 5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대강 심사를 해 달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돈이냐, 우리 돈을 해 가지고 빌려주는데 우리 밑에 실무자들이 출장소 내려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스융자를 하는 금액이 은행에서 대출해 주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채권을 회수해야 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수혜 받는 비율이 많이 봐야 60%, 적게는 50%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대강 심사를 해 달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돈이냐, 우리 돈을 해 가지고 빌려주는데 우리 밑에 실무자들이 출장소 내려가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규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세대당 280만원 되는데 그것이 가진 자들의 논리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얼마든지 융자를 할 수 있는데 빚 보증을 서더라도, 없는 사람은 또 하나의 빚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앞으로 융자방법도 그런 절차 까다로운 것보다도 도시가스 이런 것 있으면 어차피 자기 재산 아니에요.
재산으로 등록되는 것인데 그런 것 하나 융자 못 해 주겠어요.
다른 것은 융자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가진 자들은 얼마든지 융자를 할 수 있는데 빚 보증을 서더라도, 없는 사람은 또 하나의 빚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앞으로 융자방법도 그런 절차 까다로운 것보다도 도시가스 이런 것 있으면 어차피 자기 재산 아니에요.
재산으로 등록되는 것인데 그런 것 하나 융자 못 해 주겠어요.
다른 것은 융자 불용액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經濟課長 金龍萬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경제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경제과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신 김용만 경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監査中止)
(13時02分 監査繼續)
정말로 경제과가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신 김용만 경제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55分 監査中止)
(13時02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청소과장 함응진입니다.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3개 팀에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원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각균 재활용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철입니다.
(인 사)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3개 팀에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원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각균 재활용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철입니다.
(인 사)
○委員長 安炳玉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번에 현장을 다녀보니까 폐기물 적환장 허가요건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위에 방진망을 몇 m까지 올려야 되고, 바닥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법규상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고...
예를 들어 위에 방진망을 몇 m까지 올려야 되고, 바닥에 폐기물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법규상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아시는 대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고...
○淸掃課長 咸應振 적환장 부분은 동구에서 4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적환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진망은 시설상 최고 저장 높이의 1.25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환장이 있다보면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간에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려서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를 통해 나온 물인 침출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상에는 침출수 방지시설로 10㎝ 이상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내관장내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적환장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방진망은 시설상 최고 저장 높이의 1.25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환장이 있다보면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간에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려서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를 통해 나온 물인 침출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상에는 침출수 방지시설로 10㎝ 이상의 콘크리트 포장으로 내관장내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바닥에 전부 콘크리트 시설을?
○淸掃課長 咸應振 예, 그렇게 해서 빼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동구환경 가서 보니까 바닥을 보면 내부뿐만 아니라 자기네도 흙탕이 되어 가지고 그 흙이 도로를 장악하고 다녀요.
고발조치 누가 해야 돼요? 개선이 안되니까...
개선이 안되면 고발 해야죠?
고발조치 누가 해야 돼요? 개선이 안되니까...
개선이 안되면 고발 해야죠?
○淸掃課長 咸應振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나가고 시설들을 관심 가지고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폐기물 처리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영세한 입장에 있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장치들을 설치하도록 억압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나가고 시설들을 관심 가지고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폐기물 처리하는 업소들이 상당히 영세한 입장에 있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장치들을 설치하도록 억압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답변이 자꾸 빗나가는데 법으로는 영세하면 봐주게 되어 있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지는 않습니다.
○鄭鍾燮 委員 일단 원칙을 세워서 가되 하다 안되면 적용되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게 영세하니까 봐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간단히 질의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더 커지네요.
작년에 동구환경에 갔을 때...
직원들이 지도감독도 나가시죠?
간단히 질의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더 커지네요.
작년에 동구환경에 갔을 때...
직원들이 지도감독도 나가시죠?
○淸掃課長 咸應振 예.
○鄭鍾燮 委員 1년 동안 안 나갈 일이 아니에요.
몇 번 가서 봤을 텐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 갔는데 또 똑같아...
작년에 지적해서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시정 조치하라고, 조치가 안되었어요.
당연히 후속조치가 안 들어가니까 계속 진행되고, 과장님 말처럼 영세민이니까 넘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관계자와 숙의)
몇 번 가서 봤을 텐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 갔는데 또 똑같아...
작년에 지적해서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시정 조치하라고, 조치가 안되었어요.
당연히 후속조치가 안 들어가니까 계속 진행되고, 과장님 말처럼 영세민이니까 넘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관계자와 숙의)
○淸掃課長 咸應振 정종섭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전년도 자료를 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동구환경은 96년도에 설치 허가가 나간 곳이어서 설치 허가 나간 이후에 법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실무진들과 얘기해서 사후에, 현재는 이렇지만 사후에 개선되도록 꼭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동구환경은 96년도에 설치 허가가 나간 곳이어서 설치 허가 나간 이후에 법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실무진들과 얘기해서 사후에, 현재는 이렇지만 사후에 개선되도록 꼭 조치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은 그렇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네 작업장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세륜하면서, 세륜도 아니야 진구렁텅이에서 그 흙을 도로에 어질러 놔서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그 얘기 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안 된다면 일단 보이는 것이라도 조치해야죠.
대책을 세우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네 작업장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세륜하면서, 세륜도 아니야 진구렁텅이에서 그 흙을 도로에 어질러 놔서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그 얘기 한 거예요.
그것까지도 안 된다면 일단 보이는 것이라도 조치해야죠.
대책을 세우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여쭈어 볼게요.
폐기물관리법 별표에 의하면 일반 폐기물 기준 및 방법을 가지고 보관의 방법, 보관할 때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구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바닥면이 콘크리트 바닥이어야 해요. 그리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그리고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수도법 제3조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하여 이하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이런 것을 혼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적환장이라는 곳이 사업장 폐기물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붕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8개가 있죠?
폐기물관리법 별표에 의하면 일반 폐기물 기준 및 방법을 가지고 보관의 방법, 보관할 때는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구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바닥면이 콘크리트 바닥이어야 해요. 그리고 사업장 일반폐기물수질환경보존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그리고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수도법 제3조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하여 이하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 이런 것을 혼합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적환장이라는 곳이 사업장 폐기물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붕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8개가 있죠?
○淸掃課長 咸應振 전체가 8군데입니다.
○李榮福 委員 8군데 있는데 거의 벽면과 지붕은 없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적환장은 4개이고 처리업소가 8개입니다.
적환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업소는 사무실만 갖추고 있어도 되는데...
적환장 부분이거든요.
적환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업소는 사무실만 갖추고 있어도 되는데...
적환장 부분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적환장이 4개 있다면 평지환경, 동구환경, 오성환경 또 하나는 어디 있죠?
○淸掃課長 咸應振 유원환경...
○李榮福 委員 평지환경 옆에 있는 것은 뭐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지난번에 현장을 가셨다...
○李榮福 委員 그것은 어디 거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니고 폐기물을 재생산 해 가지고 나온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소입니다.
중원엔터프라이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엔터프라이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환경부에서 의뢰해서 가져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진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판결을 받긴 받았어요, 그것은 다행이고, 아직 더 정밀검사를 해야겠지만 그런 미세먼지로 인해 이 지역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여기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시냐 이것이죠.
우리 지역에 있는 분진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판결을 받긴 받았어요, 그것은 다행이고, 아직 더 정밀검사를 해야겠지만 그런 미세먼지로 인해 이 지역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여기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시냐 이것이죠.
○淸掃課長 咸應振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 지역의 비산먼지 부분들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벌써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환경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동구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 행정력을 집중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된 동구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 행정력을 집중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 차례 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53페이지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실적이 나왔는데 신고다량사업장 23개소, 자동차 정비업소 49개소, 병․의원 41개소, 기타 21개소가 되는데 점검실적이 60개, 66개 중에서 왜 이것 밖에 점검을 안 하셨나?
296개에서 134개만 하셨는데 점검인원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296개에서 134개만 하셨는데 점검인원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296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서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고 있는데 2년, 3년 단위로 전체를 돌아보는 계획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다량사업장은 매년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2년정도로 주기를 가지고 전체를 돌아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신고다량사업장은 개념이 일일평균 300㎏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저희한테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내 공장들 중에서 대기업 부분들이 많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다량사업장은 매년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2년정도로 주기를 가지고 전체를 돌아보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신고다량사업장은 개념이 일일평균 300㎏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가 저희한테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내 공장들 중에서 대기업 부분들이 많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처분내역을 보면 4개 업소 밖에 안 되는데 4개 업소도 전부 큰 업소인 INI스틸과 대우종합기계, 광성환경, 평지환경은 대기업 같은데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했거나 했는데 과태료를 낮게 매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큰 회사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큰 회사 아니에요?
○淸掃課長 咸應振 큰 회사입니다.
○沈禹淳 委員 이 사람들이 한번에 돈 100만원씩 내는 거야...
○淸掃課長 咸應振 점검 해 가지고 있고 바로 위에 위반내역이 나옵니다.
위반내역이 폐기물보관표지판 미설치, 순수하게 폐기물보관하고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 안 해서 1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위반내역이 폐기물보관표지판 미설치, 순수하게 폐기물보관하고 있다는 표지판을 설치 안 해서 1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淸掃課長 咸應振 이 숫자로 봤을 때 설마 아닌 134개 했는데 이 정도로 잘못한 곳이 없겠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맞는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런데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 모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 벌칙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처분사항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조금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많이 버려야 10만원정도, 여러 가지 잘못을 한다고 해도 3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걸리면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되고 몇 천만원까지 올라가고 어떤 때는 형사고발까지 가거든요.
큰 업체도 그렇지만 조그만 업체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 모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폐기물관리법 벌칙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처분사항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조금만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많이 버려야 10만원정도, 여러 가지 잘못을 한다고 해도 3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걸리면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되고 몇 천만원까지 올라가고 어떤 때는 형사고발까지 가거든요.
큰 업체도 그렇지만 조그만 업체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벌금의 최고 상한선은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종류마다 전부 틀립니다.
○沈禹淳 委員 폐기물에서...
○淸掃課長 咸應振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
○沈禹淳 委員 최고 상한 금액입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3천만원까지입니다.
○沈禹淳 委員 평지환경은 1천만원 매겼네요.
○淸掃課長 咸應振 1천만원 납부 받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폐기물에 관해서는 주민들에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까 지도 단속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세탁소가 빠진 이유는 점검을 안 해서 뺐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세탁소 점검은 전년도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전년도에 한 경우에는 다시 중복해서...
전년도에 한 경우에는 다시 중복해서...
○蔡永洛 委員 전년도에 정비업소나 병․의원이나 안 했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같이 했습니다.
대상수가 많고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탁소에 보면 세탁 드럼에 내장되어 있는 폐유기 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흴터 부분만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수가 많고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탁소에 보면 세탁 드럼에 내장되어 있는 폐유기 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흴터 부분만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좋아요. 배출업소가 66군데 있는데 하나도 안 한 이유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폐기물법 41조 위반 대우종합기계는 오기작성이에요, 허위기재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오기작성입니다.
○蔡永洛 委員 어떻게 오기작성으로 판단했죠?
○淸掃課長 咸應振 점검 나갔을 때...
○蔡永洛 委員 작성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잘못되어 있어요?
작성하게 되면 보통 배출업소에서는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생산되는 폐기물들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작성하게 되면 보통 배출업소에서는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생산되는 폐기물들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蔡永洛 委員 기재하게 되어 있죠?
○淸掃課長 咸應振 모든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로 봐서는 별개 아닐 수도 있었는데 금년도 1월에 A업체에 배출했다 이렇게 해놓고 전부 땡땡으로 해 놓았거든요.
위와 똑같다고 2월에도 땡땡, 3월에도 땡땡으로 해 놓았는데 3월부터인가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여직원은 그냥 형식상으로 관리대장상 땡땡으로 저희가 점검 나갈 때까지도 계속 반복되어서, 실질적으로 계약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적인 착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상당히 엄중하게 관리해서...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로 봐서는 별개 아닐 수도 있었는데 금년도 1월에 A업체에 배출했다 이렇게 해놓고 전부 땡땡으로 해 놓았거든요.
위와 똑같다고 2월에도 땡땡, 3월에도 땡땡으로 해 놓았는데 3월부터인가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여직원은 그냥 형식상으로 관리대장상 땡땡으로 저희가 점검 나갈 때까지도 계속 반복되어서, 실질적으로 계약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적인 착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상당히 엄중하게 관리해서...
○淸掃課長 咸應振 25만원짜리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위반내용 사항이 아니고 일회용품에 대한 과태료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자료상으로도 이렇게 되면 잘못 뽑은 것이 되니까 확인해서 정정을 해 주셔야 돼요.
○淸掃課長 咸應振 확인 해 가지고 끝나기 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청소과장님 이하 청소과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철주야 밤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단속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감에 따라 몇 년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쓰레기발생 절감에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불철주야 밤늦게까지 10시, 11시까지 단속해 가지고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감에 따라 몇 년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쓰레기발생 절감에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고맙습니다.
○李榮福 委員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 예산의 4% 정도를 청소과에서 할애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 의혹이 있어요.
공동주택 발생량을 보니까 오성, 동구, 인천위생공사 3개 업체가 하죠?
전체 예산의 4% 정도를 청소과에서 할애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 의혹이 있어요.
공동주택 발생량을 보니까 오성, 동구, 인천위생공사 3개 업체가 하죠?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위생공사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죠?
○淸掃課長 咸應振 4,149세대입니다.
○李榮福 委員 단독주택은?
○淸掃課長 咸應振 18,211세대입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오성은 4,181세대입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같이 단속했습니다.
작년 10월 27일, 11월 6일, 12월 19일날 위반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안 했습니다.
꼭 지도해 가지고 확실히 잡겠습니다 하니까 언급을 안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분내역은 있네요. 그것은 언급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작년 것은 빼겠습니다.
올해 발생량으로 볼 때 처리비용은 굉장히 큰 돈 차이가 나요.
10월 27일날 어느 환경 회사에서 공동주택과 사업장쓰레기를 혼합한 사실이 있죠?
작년 10월 27일, 11월 6일, 12월 19일날 위반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을 안 했습니다.
꼭 지도해 가지고 확실히 잡겠습니다 하니까 언급을 안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분내역은 있네요. 그것은 언급 안 하기로 했으니까 작년 것은 빼겠습니다.
올해 발생량으로 볼 때 처리비용은 굉장히 큰 돈 차이가 나요.
10월 27일날 어느 환경 회사에서 공동주택과 사업장쓰레기를 혼합한 사실이 있죠?
○淸掃課長 咸應振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청소과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생․폐수거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점검을 했었는데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에 점검을 했었는데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믿고 해야 되는 것인지...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과에 부여되어 있는 주 임무가 도시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분과 도시생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들을 적당하게 처리해 나가는 부분들이 커다란 업무중에 하나이거든요.
생활폐기물들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큰돈을 주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행처리업체에서 적정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3번에 걸쳐 업체에 불시 점검을 나갔고 금년에도 5차례 걸쳐 내부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 부여되어 있는 주 임무가 도시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분과 도시생활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들을 적당하게 처리해 나가는 부분들이 커다란 업무중에 하나이거든요.
생활폐기물들은 구청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큰돈을 주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행처리업체에서 적정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3번에 걸쳐 업체에 불시 점검을 나갔고 금년에도 5차례 걸쳐 내부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발생하는 세대는 비슷한데, 한 군데는 100원이면 한 군데는 200원이란 말이에요. 처리비용 줄은 게...
여러번 같이 얘기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발생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청소과에서 주민홍보를 덜한 것 아니에요?
여러번 같이 얘기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발생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 청소과에서 주민홍보를 덜한 것 아니에요?
○淸掃課長 咸應振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 부분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10개월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과 접하는 부분들이나 민원을 받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보다는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개 업소 공동주택의 경우에 상당히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특성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성환경 같은 경우 주로 동구의 오래된 아파트이거든요.
화수상가라든지 송림시영아파트라든지 삼두2차아파트라든지 옛날에 있었던 아파트이고 위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입니다.
화도진그린빌이나 솔빛, 진로나...
청소업무 부분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10개월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과 접하는 부분들이나 민원을 받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보다는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개 업소 공동주택의 경우에 상당히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특성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성환경 같은 경우 주로 동구의 오래된 아파트이거든요.
화수상가라든지 송림시영아파트라든지 삼두2차아파트라든지 옛날에 있었던 아파트이고 위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입니다.
화도진그린빌이나 솔빛, 진로나...
○李榮福 委員 동부는...
○淸掃課長 咸應振 동부는 약간 겸해져 있습니다.
만석 1, 2, 3차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미륭아파트나 송현 1, 2차 아파트는 그래도 중간에 지은 것이 되겠는데...
만석 1, 2, 3차 아파트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미륭아파트나 송현 1, 2차 아파트는 그래도 중간에 지은 것이 되겠는데...
○淸掃課長 咸應振 월평균 세대량을 2001년도부터 평균량을 산출해 봤는데 2001년도에는 위생공사가 처리하는 것이 월평균 세대량 발생이 40㎏정도, 또 오성환경은 44㎏ 정도였거든요.
이때에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금년도에 왔을 때는 인천위생공사는 12㎏ 밖에 안 나옵니다.
이때에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금년도에 왔을 때는 인천위생공사는 12㎏ 밖에 안 나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그때와 지금 쓰레기 양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많이 줄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그 논리가 안 맞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게...
그때는 100이라면 지금은 거의 60% 정도 감량되어 가지고 40%, 50%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수치가 맞지 않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게...
그때는 100이라면 지금은 거의 60% 정도 감량되어 가지고 40%, 50%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수치가 맞지 않죠.
○淸掃課長 咸應振 반 넘게 줄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때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
청소과 세외수입에 있어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과태료를 받는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속적으로 하세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지역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홍보도 된다고 봐요.
많은 양이 준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 번 자주 봤어요. 골목에서 학생들이 이상한 짓 하는지 줄 알고 쫓아 들어가다 보니까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히 되겠죠?
계약하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 주세요.
청소과 세외수입에 있어 단속을 많이 하셨는데 과태료를 받는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속적으로 하세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지역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홍보도 된다고 봐요.
많은 양이 준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 번 자주 봤어요. 골목에서 학생들이 이상한 짓 하는지 줄 알고 쫓아 들어가다 보니까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실히 되겠죠?
계약하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 주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1차는 10배수, 2차 적발시에는 15배수 , 3차 적발시 20배수...
제가 볼 때 공동주택 일반쓰레기는 똑같죠, 우리 동구 것이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쓰레기는 우리 동구에서 치워야 되죠?
제가 볼 때 공동주택 일반쓰레기는 똑같죠, 우리 동구 것이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쓰레기는 우리 동구에서 치워야 되죠?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업장 쓰레기는요?
○淸掃課長 咸應振 사업장 배출업소에서 책임을 지게 처리업체와 계약을 맺어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계약조건에 사업장쓰레기와 건설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같이 합쳐진 적환장은 배수를 똑같이 하면 안됩니다.
여기는 몇 더블 해서라도 꼭 잡아야 돼요.
왜냐 하면 사업장쓰레기와 합쳐진다면, 사업장 쓰레기는 그 사업장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또 치울 때 돈 내고 치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일단 가져와서 치울 때 그냥 치우죠, 우리 돈 받잖아요.
양쪽에 받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야 더 커야 돼요.
근절해야지 절대로 안됩니다. 적환장이 있는데 사실 돈이 보입니다.
요새 같이 어려울 때 그렇게 할 수도...
사실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청소과 직원, 국장님, 구청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쓰레기양을 많이 줄이고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이 힘드니까 이렇게 믹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발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절될 수 있게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몇 더블 해서라도 꼭 잡아야 돼요.
왜냐 하면 사업장쓰레기와 합쳐진다면, 사업장 쓰레기는 그 사업장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또 치울 때 돈 내고 치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일단 가져와서 치울 때 그냥 치우죠, 우리 돈 받잖아요.
양쪽에 받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야 더 커야 돼요.
근절해야지 절대로 안됩니다. 적환장이 있는데 사실 돈이 보입니다.
요새 같이 어려울 때 그렇게 할 수도...
사실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청소과 직원, 국장님, 구청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쓰레기양을 많이 줄이고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은 없지만...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이 힘드니까 이렇게 믹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적발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절될 수 있게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이영복 위원님께서 워낙 현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생활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업체 같은 경우 구세가 직접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하기 때문에 야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점검하면서 직접 따라 다니면서 불시 점검한 사항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업체의 유혹은 항상 내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혼합 배출한 경우 과태료 부분은 법상에 나와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호계약에 의해,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 정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5배로 되어 있던 것을 더 강화시키자 해서 10배로 올려놓은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약하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2005년도 계약을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업체 같은 경우 구세가 직접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하기 때문에 야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점검하면서 직접 따라 다니면서 불시 점검한 사항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업체의 유혹은 항상 내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혼합 배출한 경우 과태료 부분은 법상에 나와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호계약에 의해,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 정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5배로 되어 있던 것을 더 강화시키자 해서 10배로 올려놓은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약하다는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2005년도 계약을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이라고 자료 받은 게 있는데 동구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어려운 사항이기도 해요.
그쪽 지역은 미세먼지, 분진으로 인해 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그것은 환경문제인데 그래도 청소과에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쪽 지역은 미세먼지, 분진으로 인해 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그것은 환경문제인데 그래도 청소과에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淸掃課長 咸應振 어떤...
○李榮福 委員 지역주민들이 미세먼지나 그런 것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淸掃課長 咸應振 넓게 본다면 동구가 여러 공장들이 많은 편입니다.
주거지역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개발 초기에는 동구가 혜택을 받았다 할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생활수준들이 높아지면서 비산먼지 부분이나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과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제철부터 만석신고가교 이쪽 부분, 큰 도로이면서도 대형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공장벨트들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물차들을 동원해서 가능하면 비산먼지가 안 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개발 초기에는 동구가 혜택을 받았다 할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생활수준들이 높아지면서 비산먼지 부분이나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받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과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제철부터 만석신고가교 이쪽 부분, 큰 도로이면서도 대형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공장벨트들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 물차들을 동원해서 가능하면 비산먼지가 안 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굉장히 많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업장 폐기물이 몇 가지 나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인천제철에서 철 슬래그가 직접적으로 재활용되면서 나온 부분이고 기타 생활쓰레기라든지 큰 공장이다 보니까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榮福 委員 자료로 여쭈어 보니까 11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계획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근거로 봐서는 INI스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구청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봐서 수치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평균 수치가 나와서 많이 발생하고 어떻게 하는지 나올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계획서 자료를 받았잖아요.
근거로 봐서는 INI스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구청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봐서 수치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평균 수치가 나와서 많이 발생하고 어떻게 하는지 나올 수 있냐는 것이죠.
○淸掃課長 咸應振 그런 사항을 보통 쉽게 생각한다면 인천제철은 대형기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철 슬래그부터 건축폐기물, 자체 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나 생활쓰레기가 쭉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업소와 직접 계약을 맺어 직접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철 슬래그부터 건축폐기물, 자체 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나 생활쓰레기가 쭉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업소와 직접 계약을 맺어 직접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런데 우리가 나가는 것을 체크 못하고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장폐기물 발생하는 양, 또 배출하는 양, 우리 구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사업장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폐기물을 묻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큰 업체는 공장도 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자기들 장비는 다 있습니다.
지금은 북항개발 하는데 있어서 슬러그를 매립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의혹으로 검사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폐기물 발생하는 양, 또 배출하는 양, 우리 구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사업장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폐기물을 묻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큰 업체는 공장도 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자기들 장비는 다 있습니다.
지금은 북항개발 하는데 있어서 슬러그를 매립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의혹으로 검사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위원님의 동구 환경에 대한 의욕은 평소부터 존경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열정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위원님들 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제철 부분에서 나오는 폐기물 전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점검 나가서 확인할 때 보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내부에서 서류상에만 그런 것이고 일부 소소한 잘못이 있을 수 있겠는데...
특히 열정에 대해서는 전국 어느 위원님들 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제철 부분에서 나오는 폐기물 전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점검 나가서 확인할 때 보면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내부에서 서류상에만 그런 것이고 일부 소소한 잘못이 있을 수 있겠는데...
○李榮福 委員 원광바이오텍이라 해서 당진에 있는 회사를 갔다왔습니다.
거기 환경과장님인가 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감사하게 듣고 왔는데 그 자료로 했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 또 지역을 위해서 꼭 관철시켜 줘야 돼요.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원공사에서 받아요?
팀장님, 자원공사에서 배출자는 여기로 해 주고 운반자라 해서 처리업자는 국가에 있는 자원공사로 올라가더라고요, 환경부 산하단체...
거기 환경과장님인가 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감사하게 듣고 왔는데 그 자료로 했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 또 지역을 위해서 꼭 관철시켜 줘야 돼요.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자원공사에서 받아요?
팀장님, 자원공사에서 배출자는 여기로 해 주고 운반자라 해서 처리업자는 국가에 있는 자원공사로 올라가더라고요, 환경부 산하단체...
○廢棄物管理擔當 金鎭哲 폐기물 인계인수서인데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봐요.
○廢棄物管理擔當 金鎭哲 저희는 현장 배출업소에 나가서 폐기물 인계인수서가 제대로 받아서 작성되고 있는지 대장과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직접 처리하는 업소인 당진까지...
○李榮福 委員 거기말고 INI스틸이나 동국제강에...
○淸掃課長 咸應振 현재로써는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있을 수가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단속을 안하고 있잖아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심도있게 연구 좀 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은 아파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관청에서 무관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태껏 의원생활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 아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단속을 안하고 있잖아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심도있게 연구 좀 해 보세요.
지역주민들은 아파 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관청에서 무관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태껏 의원생활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 아니...
○淸掃課長 咸應振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까지 깊이, 일부러 사비를 들여 그런 열정을 가지고 확인해 나가시는데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대기업체일수록 환경이나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1개 부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할 정도로 노력은 많이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까지 깊이, 일부러 사비를 들여 그런 열정을 가지고 확인해 나가시는데 저희 쪽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대기업체일수록 환경이나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1개 부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할 정도로 노력은 많이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李榮福 委員 과장님 말 막아서 죄송한데, 제가 보는 관점은 대기업체가 어느 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것은 방패막으로 하려고 그들이 한 것이지, 대기업체는 우리 주민을 위하고 지역환경을 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대기업체 횡포예요. 제가 볼 때는 횡포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역에서 요구해 봤습니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관청에서 요구해야 해 주죠.
대기업체 횡포예요. 제가 볼 때는 횡포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역에서 요구해 봤습니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관청에서 요구해야 해 주죠.
○淸掃課長 咸應振 저희 쪽에서 적극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산이 누수 안 되게끔, 아주 막된 표현을 할게요.
도둑 맞지 말고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그것 하나 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 이하 청소과 여러분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두 가지와 마지막으로는 환경은 청소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역환경에 공해 배출되는 것 많이 잡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이 누수 안 되게끔, 아주 막된 표현을 할게요.
도둑 맞지 말고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그것 하나 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 이하 청소과 여러분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두 가지와 마지막으로는 환경은 청소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지역환경에 공해 배출되는 것 많이 잡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업체 생활쓰레기수거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에 대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봐도 동구환경과 오성환경에서 동구환경은 차량이 44대이고 오성환경 차는 29대인데 어떻게 반입량과 대행료는 배가 차이 지는지...
이영복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을 느끼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업체 생활쓰레기수거 위탁대행료 지급내역에 대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봐도 동구환경과 오성환경에서 동구환경은 차량이 44대이고 오성환경 차는 29대인데 어떻게 반입량과 대행료는 배가 차이 지는지...
이영복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을 느끼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복 위원님께서 2-3년에 걸쳐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열정도 가지시고, 직접 청소과 직원들과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쓰레기 양을 업체별로 세대 발생량을 비교했었는데 인천위생공사에서 나오는 월평균 세대당 발생량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12㎏입니다.
그리고 동구환경이 조금 낮고 잘 살지 못하는 아파트인데 16㎏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성환경에서 26㎏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의아해 하시고 이영복 위원님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동구 지역에 얼마나 수준차이가 난다고 한 쪽에서는 12㎏이고 한쪽에서는 평균 발생량 26㎏이냐, 세대 차이도 별로 없는데, 이런 얘기인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소과에서 무단투기단속 부분이라든지 생활폐기물들을 업소에서 잘못하는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만 대비한다면 오성환경 같은 경우 작년에 42㎏ 나오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26㎏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죠. 거의 반에 가까운 수치로 줄었고, 위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13㎏인데 12㎏으로로 1㎏ 정도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렇게 했어도 위생공사쪽 보다는 많다는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수준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월평균 세대당 발생량이 64㎏이였거든요. 금년에는 48㎏입니다.
이것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 드리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월평균 48㎏ 나가는데 오성환경의 아파트는 26㎏이거든요.
그것과 따져 보면 상당히 적게 나온 것이거든요.
2004년도 현재까지 쓰레기 양을 업체별로 세대 발생량을 비교했었는데 인천위생공사에서 나오는 월평균 세대당 발생량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이 12㎏입니다.
그리고 동구환경이 조금 낮고 잘 살지 못하는 아파트인데 16㎏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성환경에서 26㎏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의아해 하시고 이영복 위원님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동구 지역에 얼마나 수준차이가 난다고 한 쪽에서는 12㎏이고 한쪽에서는 평균 발생량 26㎏이냐, 세대 차이도 별로 없는데, 이런 얘기인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소과에서 무단투기단속 부분이라든지 생활폐기물들을 업소에서 잘못하는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만 대비한다면 오성환경 같은 경우 작년에 42㎏ 나오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26㎏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죠. 거의 반에 가까운 수치로 줄었고, 위생공사 같은 경우에는 13㎏인데 12㎏으로로 1㎏ 정도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렇게 했어도 위생공사쪽 보다는 많다는 질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수준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월평균 세대당 발생량이 64㎏이였거든요. 금년에는 48㎏입니다.
이것도 많이 줄었다고 얘기 드리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월평균 48㎏ 나가는데 오성환경의 아파트는 26㎏이거든요.
그것과 따져 보면 상당히 적게 나온 것이거든요.
○委員長 安炳玉 잘 알았습니다.
왜냐 하면 제 생각에는 모든 장비라든가 적환능력도 차이 지는데 어떻게 오성과 배나 차이 나는가 싶어서, 서류 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영복 위원님이 염려하신 불법투기를 하지 않나 싶고 의아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좌우간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점검하셔서 이영복 위원님이나 저,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 생각에는 모든 장비라든가 적환능력도 차이 지는데 어떻게 오성과 배나 차이 나는가 싶어서, 서류 상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영복 위원님이 염려하신 불법투기를 하지 않나 싶고 의아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좌우간 과장님께서는 수시로 점검하셔서 이영복 위원님이나 저,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65페이지 짚고 넘어갈 것은 대책이 불시점검 밖에 없는 거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쓰레기 적환장 부분이요?
○鄭鍾燮 委員 예.
○淸掃課長 咸應振 적환장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내에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동구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고,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혼합할 개연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죠. 불시점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태료 물린 것 있다면요. 왜 물겠어요.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죠. 불시점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태료 물린 것 있다면요. 왜 물겠어요.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몇 번 있었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불시점검하는 예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과태료를 몇 번이나 물었냐고요.
○淸掃課長 咸應振 1개 업체의 경우는 2번째 이번에 부과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것 봐요.
청소행정 근본을 다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원인분석 해서, 3년전 부터 이것 얘기한 것이거든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해 보세요.
청소행정 근본을 다시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원인분석 해서, 3년전 부터 이것 얘기한 것이거든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해 보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위원님들께서 청소과에 대해 관심도 많으시고 지원도 전폭적으로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들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개량화 해 가지고 최근 5년치의 월별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생량이라든지 지급액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꾸준히 점검해 오고 있는데, 분기별로 점검해 오지만 이번에 특히 중점적으로 점검했던 이유가 7월, 8월에 들어서면서 움식물 분리수거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쓰레기 양이 본 업체에서 갑자기 평균 보통 발생되는 양보다 많이 들어와서 의심쩍어 불시 점검 했던 사항입니다.
항상 평소에도 개량관리를 통해 분석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꾸준히 점검해 오고 있는데, 분기별로 점검해 오지만 이번에 특히 중점적으로 점검했던 이유가 7월, 8월에 들어서면서 움식물 분리수거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쓰레기 양이 본 업체에서 갑자기 평균 보통 발생되는 양보다 많이 들어와서 의심쩍어 불시 점검 했던 사항입니다.
항상 평소에도 개량관리를 통해 분석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관심 초점이 안 맞아요.
핵심을 찌르는 관심을 가져야지, 그냥 지나치는 관심은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어요.
초점이 맞는 관심을 가져야죠.
초점이 맞는 것은 왜 그랬을까, 적환장에 폐기물과 혼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잖아요.
여건을 개선하려고 해야죠. 원인은 저기 있는데 자꾸 여기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북적거리면 우리만 할 일 없이 바빠지고 나쁜 사람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 원인행위 했다고 “벌금내야 되네요, 얼마 나왔어요?” 하면서 그 사람이 우습게 내지는 않잖아요. 더 항의를 하지...
왜 직원들이 그 고통받아 가면서 고지서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원인발생을 해요.
관심 갖는다는 게 핵심적인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도 너 잘 있냐고 전화하는 것보다도 가서 무엇을 했는지 관심 갖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집중검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즉흥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안 나오면 청소과 행정은 진짜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책상 필요 없어요. 말씀 다시 해 보세요.
핵심을 찌르는 관심을 가져야지, 그냥 지나치는 관심은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어요.
초점이 맞는 관심을 가져야죠.
초점이 맞는 것은 왜 그랬을까, 적환장에 폐기물과 혼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잖아요.
여건을 개선하려고 해야죠. 원인은 저기 있는데 자꾸 여기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북적거리면 우리만 할 일 없이 바빠지고 나쁜 사람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 원인행위 했다고 “벌금내야 되네요, 얼마 나왔어요?” 하면서 그 사람이 우습게 내지는 않잖아요. 더 항의를 하지...
왜 직원들이 그 고통받아 가면서 고지서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원인발생을 해요.
관심 갖는다는 게 핵심적인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키워도 너 잘 있냐고 전화하는 것보다도 가서 무엇을 했는지 관심 갖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집중검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즉흥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안 나오면 청소과 행정은 진짜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책상 필요 없어요. 말씀 다시 해 보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鄭鍾燮 委員 어려우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淸掃課長 咸應振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당연한 말씀이신데...
○鄭鍾燮 委員 재정을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저희 청소업무에 있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소가 다른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못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적환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생산별로 별도의 구획을 정해서 관리를 해라하는 부분들은 적환장 관리에 대한 법률상 미비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은 지도 감독하는 관이니까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막아서 절대 썩이지 않게 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사실은...
대안으로 사업장폐기물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적환장의 경우에는 생․폐에 대해서 별도로 방․통을 마련해라, 방․통 안에서만 생․폐를 모아놓고 다른 사업장 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해라, 생활폐기물 거두어 온 경우에는 바로 계량을 해 가지고, 사실 생․폐 같은 경우에 수도권매립지에 가면 계량하는데 저희는 별도로 동구에서 개량을 매일매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해오고 있는데 원초적인 법령의 미비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손을 대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적환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생산별로 별도의 구획을 정해서 관리를 해라하는 부분들은 적환장 관리에 대한 법률상 미비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은 지도 감독하는 관이니까 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막아서 절대 썩이지 않게 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사실은...
대안으로 사업장폐기물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적환장의 경우에는 생․폐에 대해서 별도로 방․통을 마련해라, 방․통 안에서만 생․폐를 모아놓고 다른 사업장 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해라, 생활폐기물 거두어 온 경우에는 바로 계량을 해 가지고, 사실 생․폐 같은 경우에 수도권매립지에 가면 계량하는데 저희는 별도로 동구에서 개량을 매일매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해오고 있는데 원초적인 법령의 미비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손을 대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淸掃課長 咸應振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분은 다른 것은 절대 못하게 한다면 저희 청소과로써는 아주...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분은 다른 것은 절대 못하게 한다면 저희 청소과로써는 아주...
○鄭鍾燮 委員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리 안 할 돈을 이 사람이 갖다 한 거야.
사람이 한번 의심가면 그건 다 그렇다고 봐야죠. 조치사항이 법령이지 어떤 것이 법령입니까? 그 조치사항이 법령이에요.
큰일났어요, 청소과 그냥 넘어가려니까...
그 자체가 법령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물건을 물건도 아닌데 처리비용을 여기에 떠넘긴 것을 조치하는 것이 법령입니다.
문구가 있어야 법이에요?
법령 분리를 위해서도 함께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폐를 따로 모을 수 있는 적환장을 만들던가 폐쇄하던가 그러세요.
그 조치밖에 없어요. 힘들게 일을 해요?
저는 법률학자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령이지 딴 거예요?
큰일 날 사람들이야, 피땀어린 돈을 여기에 갖다 붙여...
멀쩡히 앉아서 과태료 부과했다고 할 일 다했다고...
그 사람들이 적환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주든지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요. 언제까지 맨날 불시에 점검만 나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리 안 할 돈을 이 사람이 갖다 한 거야.
사람이 한번 의심가면 그건 다 그렇다고 봐야죠. 조치사항이 법령이지 어떤 것이 법령입니까? 그 조치사항이 법령이에요.
큰일났어요, 청소과 그냥 넘어가려니까...
그 자체가 법령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물건을 물건도 아닌데 처리비용을 여기에 떠넘긴 것을 조치하는 것이 법령입니다.
문구가 있어야 법이에요?
법령 분리를 위해서도 함께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폐를 따로 모을 수 있는 적환장을 만들던가 폐쇄하던가 그러세요.
그 조치밖에 없어요. 힘들게 일을 해요?
저는 법률학자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령이지 딴 거예요?
큰일 날 사람들이야, 피땀어린 돈을 여기에 갖다 붙여...
멀쩡히 앉아서 과태료 부과했다고 할 일 다했다고...
그 사람들이 적환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주든지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요. 언제까지 맨날 불시에 점검만 나가요?
○李榮福 委員 청소행정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과정이 있는데 물론 청장님이 하실 일인데, 이왕 청소과에서 힘들지만 좀더 열정을 펼쳐주신다면 좀더 나은 청소환경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건의 드리고, 또 청소과에 열심히 하셔서 예산절감 한 만큼 인센티브는 주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아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은 여기 계시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과장님이 아닌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은 여기 계시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고맙습니다.
야단도 치시고 저희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로 듣고 좋은 칭찬들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야단도 치시고 저희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로 듣고 좋은 칭찬들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51페이지 행정처분 내역 중에서 평지환경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행위 해 가지고 과징금이 천만원으로 납부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열거 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위반했는지...
○淸掃課長 咸應振 평지환경은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여기에 허가를 내줄 때에는 건축물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적발된 이 내용은 일반 아파트의 장롱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을 부셔서 처리를 의뢰한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장롱이나 소파 같은 경우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삼원환경이라는 곳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쪽에 맡겼기 때문에 받은 업체에서도 잘못되었고 갖다 준 데도 잘못되었다 해서 폐기물관리법상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천만원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허가를 내줄 때에는 건축물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적발된 이 내용은 일반 아파트의 장롱이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것을 부셔서 처리를 의뢰한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장롱이나 소파 같은 경우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삼원환경이라는 곳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쪽에 맡겼기 때문에 받은 업체에서도 잘못되었고 갖다 준 데도 잘못되었다 해서 폐기물관리법상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천만원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과징금과 개선명령까지 하고 향후는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업체에 맡겼던 아파트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업체에 맡겼던 아파트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고발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함응진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08分 監査中止)
(14時25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함응진 청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時08分 監査中止)
(14時25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회복지과장 김영애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류삼렬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석배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준성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원혜숙입니다.
자원봉사팀장 노영철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류삼렬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석배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준성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원혜숙입니다.
자원봉사팀장 노영철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목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
○李榮福 委員 과장님 이하 어려운 분들을 도와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노숙자 부랑아 시설이 없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역에 노숙자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빈가가 많아요. 금창동 쪽으로 송림1동 일부도 있고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 빈가가 많거든요.
작년에도 송림1동 빈가에서 화재가 나서 무연고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일주일만에 발견되었죠.
화재 나고 한참 지난 뒤에 나타났는데 노숙자들의 시설이 없는데 만들 일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왜냐 하면 빈가에서 화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요즈음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계세요, 금창동 쪽에 빈가에 사는 분들이 계세요. 들락날락 하는 분들이...
빈가가 많아요. 금창동 쪽으로 송림1동 일부도 있고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 빈가가 많거든요.
작년에도 송림1동 빈가에서 화재가 나서 무연고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일주일만에 발견되었죠.
화재 나고 한참 지난 뒤에 나타났는데 노숙자들의 시설이 없는데 만들 일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왜냐 하면 빈가에서 화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요즈음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계세요, 금창동 쪽에 빈가에 사는 분들이 계세요. 들락날락 하는 분들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사실상 동구에도 부랑아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보다 더 시급한 시설도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견되면 시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견되면 시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빈가에서 발견되어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일단 전화가 오거나 알게 되면 담당자가 나가서 데리고 와서 인천의료원 가서 건강진단 떼어 가지고 가야 된다면 서구쪽 부랑아 시설로 데려갑니다.
○李榮福 委員 혹시 빈가 같은 경우에는 화재 났을 때는 굉장히 진압하기가 어려워요,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 주시고 다른 과와 연계해야 되겠지만 부랑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지역주민한테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잘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화수2동경로당 시설개보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과 건축시설비로 본래 시비 1,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으로 3천만원이었죠.
내역서를 보니까 2,100만원과 46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다시 반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기시설과 건축시설비로 본래 시비 1,500만원과 구비 1,500만원으로 3천만원이었죠.
내역서를 보니까 2,100만원과 46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다시 반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鄭允相 委員 집행잔액은 구비에서 남는 거예요, 시비에서 남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비율을 같이 해야죠.
50%, 50%이기 때문에 잔액은 비율을 같이 해야 됩니다.
50%, 50%이기 때문에 잔액은 비율을 같이 해야 됩니다.
○鄭允相 委員 만족도가 있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회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鄭允相 委員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우리 동구에서는 견적서가 안 들어왔나 보죠, 타 견적서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관계는 의뢰했습니다.
경리팀에 의뢰했기 때문에...
경리팀에 의뢰했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경리팀에서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나중에 점검하도록 하고,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2003년도에 개관하셨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允相 委員 개관할 당시 시설점검 안하고 오픈 했는지 올해 5,500만원 시비 받아 공사를 했죠? 아시나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2005년도에 어차피 철거하고 보상협의를 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내년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올해 거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개보수 했어야 됐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올해 거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개보수 했어야 됐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개관되어, 물론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개관했는데 시에서 시설점검을 다녔다고 합니다.
다니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 정종섭 위원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하 경로식당이라든가 배수가 잘 안되어 물이 차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 지역이 철거되면서 건물이 없어질 텐데 교부금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선 5,500만원 보다 경로식당은 하루에 200분 되시고 노인대학이 있어서 노인 분들이 왔다갔다하시고 다른 프로그램이 많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는 5,500만원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인데 시에서 5,500만원을 내려줘서 급한 것만 우선 했습니다.
2003년도에 개관되어, 물론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개관했는데 시에서 시설점검을 다녔다고 합니다.
다니다 보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 정종섭 위원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하 경로식당이라든가 배수가 잘 안되어 물이 차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금이 나왔어요.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 지역이 철거되면서 건물이 없어질 텐데 교부금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선 5,500만원 보다 경로식당은 하루에 200분 되시고 노인대학이 있어서 노인 분들이 왔다갔다하시고 다른 프로그램이 많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경우에는 5,500만원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인데 시에서 5,500만원을 내려줘서 급한 것만 우선 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적재적소에 쓰여졌다고 생각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도 가서 봤거든요, 공사하기 전에도 가서 보고 신경을 많이 써 주었어요.
지금은 깨끗하고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고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만약을 대비할 때 안전문제가 될 때에는 그것도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물이 차고 벽이 갈라지고 기둥에서 물이 흐를 때는 너무 안전에 불안하기 때문에 인명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보다는 인명이 중요하다 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3년은 더 써야 되고요.
그 사이에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끔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물이 차고 벽이 갈라지고 기둥에서 물이 흐를 때는 너무 안전에 불안하기 때문에 인명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보다는 인명이 중요하다 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3년은 더 써야 되고요.
그 사이에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끔 지원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3년이 아니라 내년이면 없어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내년에 없어지고 나면 2-3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가서 보니까 물 흐르는 것 잘 흐르고 지하에는 물이 안 흘렸더라고요.
평일에도 물이 질퍽했거든요. 세심하게 봤습니다.
거기 분야에 전문인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 제 눈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쓰기까지는...
평일에도 물이 질퍽했거든요. 세심하게 봤습니다.
거기 분야에 전문인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지만 제 눈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쓰기까지는...
○鄭鍾燮 委員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
안전사고가 날 정도에서 지원해 주었다면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듣다보니까 말씀이 그렇네...
안전사고 날 정도의 건물에 투자할 정도였다면 개관도 시키지 말았어야지...
너무 주먹구구식이야 사회과도 그래...
안전사고가 어떻게 나려고 했어요.
우리 비슷한 얘기 좀 합시다. 너무 했다.
아파트 지어 보상받으면 5,500만원 투자한 것 우리가 회수할 수 있어요?
안되죠?
안전사고가 날 정도에서 지원해 주었다면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듣다보니까 말씀이 그렇네...
안전사고 날 정도의 건물에 투자할 정도였다면 개관도 시키지 말았어야지...
너무 주먹구구식이야 사회과도 그래...
안전사고가 어떻게 나려고 했어요.
우리 비슷한 얘기 좀 합시다. 너무 했다.
아파트 지어 보상받으면 5,500만원 투자한 것 우리가 회수할 수 있어요?
안되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일단 지원한 것이니까요.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수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건물보상은 좀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鄭鍾燮 委員 받는데 우리가 지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냐는 말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것은 회수를 못합니다.
○鄭允相 委員 각종 보상도 원래 주민들이 서로 돌려서 세금을 이렇게 이렇게 유용하는 거예요, 건물 해서 보상 더 받는다고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또 다른 것 아시잖아요.
다른 데에서 보상처리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하지, 리모델링 조금 잘했다고 더 받으면 그 돈은 어디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데...
다른 데에서 보상처리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곤란하지, 리모델링 조금 잘했다고 더 받으면 그 돈은 어디에서 떨어지는 것 아닌데...
○鄭鍾燮 委員 송림복지회관을 개관했는데 문제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개관은 언제 했고 문제요구는 언제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개관은 2003년도 9월에 했어요.
○鄭鍾燮 委員 문제는 9월에 일어났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6월에 개관했는데 2004년도에 상반기에 시에서 시설점검 나가 지적된 사항으로 특별교부세로 떨어졌습니다.
○鄭鍾燮 委員 시에 다녀와야 되겠구만, 그 사람들한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시도 저와 엄청 다툼이 있었어요.
○鄭鍾燮 委員 무슨 다툼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鄭鍾燮 委員 그런데도 해 주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일단 여러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인명을 더 중요하지 않는가 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33페이지 무료급식시설 지원내용에서 동구의 무료급식소 이용자들이 점점 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앞으로는 더 많이 늘릴까 싶은데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인천에 있는 지역은 자꾸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노인복지회관을 보면 동구 사람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오신 것 같던데, 실제 타 구에서도 많이 오시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주위에 계신 분들도 오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하루에 얼마 있어야 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인당 1,5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 액수에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하루에 200-240명정도 오세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하루에 200-240명정도 오세요.
○委員長 安炳玉 대충해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는 1인당 814원 먹힙니다.
그리고 송현교회는 1,532원, 사랑의집은 740원, 성언의집 1,660원, 창영사회복지는 천원,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47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적은 돈으로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송현교회는 1,532원, 사랑의집은 740원, 성언의집 1,660원, 창영사회복지는 천원,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47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적은 돈으로도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주위의 송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 넘어 숭의동 쪽에서도 많이 오시나봐요.
오시는 분들 그냥 보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단가를 맞춰서라도 더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그냥 보내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단가를 맞춰서라도 더 숫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실제 노인 분들이 많이 오셔서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원금은 많이 못 해 주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지금까지 대주던 것 앞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해 드립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지원해 주어야 되겠는데 현재로써는 이 정도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무료급식시설에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들도 많이 오고 타구 사람들도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곳에는 대접 잘해 주고 어떤 곳은 못해 줄 것 같은 노파심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무료급식소에 사람이 많아질까 염려스럽지만 많은 사람이 애용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무료급식소에 사람이 많아질까 염려스럽지만 많은 사람이 애용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鄭鍾燮 委員 대책이 무엇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대책은 그대로 운영하게 되면 어린애들한테 혼동이 올 것 같습니다.
금년 학기로 끝나게 했습니다.
금년 학기로 끝나게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천상 그 지역에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고 운영하면 중간에 대책이 없으니까, 사실 국공립시설에는 전부다 찼거든요.
주위에 있는 민간시설이라도 가게끔 해야 됩니다.
금년 학기 끝날 때 끝나게 운영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민간시설이라도 가게끔 해야 됩니다.
금년 학기 끝날 때 끝나게 운영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주위의 민간시설이 어디 어디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백합은 정원이 찼고...
○鄭鍾燮 委員 찬 곳에 더 밀어 넣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넣을 수가 없죠.
○鄭鍾燮 委員 백합은 얘기하나마나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주위가 어디냐 하셔서 백합, 빛나...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빛나...
○鄭鍾燮 委員 여기 학생들은 몇 사람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47명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정원이 47명이고 현원이 46명이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46명인데 여기도 다 차고...
○鄭鍾燮 委員 빛나도 다 찼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내년도에 졸업하면...
○鄭鍾燮 委員 천수탑이구나...
그냥 비 오면 농사 짓고, 안 지으면 안 먹고, 굶을 때 다 똑같이 굶고...
큰일났어요. 또 생각하다 생각나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쉬었다 할게요, 다른 분 하세요.
그냥 비 오면 농사 짓고, 안 지으면 안 먹고, 굶을 때 다 똑같이 굶고...
큰일났어요. 또 생각하다 생각나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쉬었다 할게요, 다른 분 하세요.
○鄭允相 委員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동구 보육시설 관련되어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보육시설에 아동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뽑아보니까 222명정도 되거든요.
동구에서 1년에 출생율이 1,767명이에요.
정부에서도 보육료를 처음에 부담한다고 했죠? 물론 조례가 각 시별로 다르지만...
낳자마자 보육시설에 보내요? 그리고 1,600명 수용할 만한 보육시설이 있느냐 하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정으로 직접...
동구 보육시설 관련되어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보육시설에 아동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을 뽑아보니까 222명정도 되거든요.
동구에서 1년에 출생율이 1,767명이에요.
정부에서도 보육료를 처음에 부담한다고 했죠? 물론 조례가 각 시별로 다르지만...
낳자마자 보육시설에 보내요? 그리고 1,600명 수용할 만한 보육시설이 있느냐 하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정으로 직접...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제일 좋은 것은 엄마가 키우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직장여성들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원은 2004년도 1월 1일 셋째아 보육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직장여성들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원은 2004년도 1월 1일 셋째아 보육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받은 적 없어요, 셋째 낳는데 받은 적 없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죠.
○鄭允相 委員 시비 항상 많이 받아 오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을 많이 늘려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가정에 직접 장려금을 준다든가 하는 식의 제안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무관 정도 되면...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육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어왔습니다.
먼저번 6월에 여성부장관이 프린스호텔에 오셔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장애아 전담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늘려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번 6월에 여성부장관이 프린스호텔에 오셔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장애아 전담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씩 늘려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래요, 그렇게 노력하신다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7페이지 장애인관련 행사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장애인은 대한민국에서 소외 받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 금년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7페이지 장애인관련 행사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장애인은 대한민국에서 소외 받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 금년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장애인 단체에서는 1,4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검토 해 가지고 1,100만원 올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동결, 2004년도와 똑같이 500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동결, 2004년도와 똑같이 500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먼저 사용한 것이고, 2005년도에도...
○沈禹淳 委員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동결되었다는 말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장애인은 다른 데보다 신경을 더 써서 보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장애인 단체를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담당자로써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개인적인 지원은 제도가 되어 있는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지원은 제도가 되어 있는데 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다른 단체는 동결시키더라도 이런 단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재활 할 수 있는, 여러 사람과 같이 호응해서 힘을 낼 수 있는 뜻에서라도 많이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활 할 수 있는, 여러 사람과 같이 호응해서 힘을 낼 수 있는 뜻에서라도 많이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알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훈4개 단체만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심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4개 단체만...
단체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심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4개 단체만...
○沈禹淳 委員 참전용사들은 나라를 지키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에는 재향군인회 3층인가 빌려서 월세 내고 재향군인회와 같이 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나와 밥을 해 먹는데 쌀이 없어 굉장히 고초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보조해서 그런 곳에 쌀 같은 것을 보내 줄 수 없나 과장님 힘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이 사람들이 현재에는 재향군인회 3층인가 빌려서 월세 내고 재향군인회와 같이 있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나와 밥을 해 먹는데 쌀이 없어 굉장히 고초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보조해서 그런 곳에 쌀 같은 것을 보내 줄 수 없나 과장님 힘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여러 번 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달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달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이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사회복지과장님 힘으로...
많이 요구는 안 하더라고요.
“20㎏, 40㎏ 정도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밥을 해 먹겠다, 너무 서글프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각 과에서 방관하고 있으니까 반영시켜 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요구는 안 하더라고요.
“20㎏, 40㎏ 정도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밥을 해 먹겠다, 너무 서글프다.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각 과에서 방관하고 있으니까 반영시켜 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잘 알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쌀 20㎏을 지원해 달라는데...
○鄭鍾燮 委員 보조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조금에서는 안 되죠. 저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해 달라 하셔 가지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전부 정원이 다 찼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사람들 하늘에 모셔야 돼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안타깝지만 운영하고 있는 옆에 타구라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鄭鍾燮 委員 옆에 서구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천상 남구나 중구 쪽으로 가야죠...
○鄭鍾燮 委員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혹시,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서림초등학교나 서흥초등학교는 잘 몰라도 학교가 좀 남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학교 건물을 임시로 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해 보시든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무 과장님이...
과장님 한계가 그것 아니잖아요. 빵빵한 팀장님들...
다른 일 하시나봐...
서림초등학교나 서흥초등학교는 잘 몰라도 학교가 좀 남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학교 건물을 임시로 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해 보시든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무 과장님이...
과장님 한계가 그것 아니잖아요. 빵빵한 팀장님들...
다른 일 하시나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학교관계는 그렇고 이미 학부모들한테 통보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른 시설로 옮겨 주십사 하고...
현재는 조치를 그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다른 시설로 옮겨 주십사 하고...
현재는 조치를 그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鄭鍾燮 委員 시에 옮겨 주십사 하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요. 지금 현재로써는 개별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鄭鍾燮 委員 개별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학부모들한테...
○鄭鍾燮 委員 학부모들한테 시설을 옮겨달라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지금부터 서서히 옮겨달라고...
○鄭鍾燮 委員 어린이집을?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鍾燮 委員 어린이집 주무 관청이 우리인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어린이들은 내년도 학기가 끝나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기가 종료되니까 옮길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시설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교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기가 종료되니까 옮길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시설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교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주변에 다 찼어, 그런 식으로 하자면 남구, 서구도 다 찼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다 찼더라고요.
6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 갈 자리 대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없어지니까 다른 데로 갈 준비를 하십시오.”하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다 찼더라고요.
6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 갈 자리 대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없어지니까 다른 데로 갈 준비를 하십시오.”하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鄭允相 委員 보육시설은 학교에서 내년도 계획을 갖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방과 후 어린이집...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가 시설을 늘리지 않고 어쩔 수는 없으니까요.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야, 처음에는 옆에 시설을 옮기겠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다 찼다.
또 지금은 이전하라고 통보했다, 주무과장으로서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지금은 이전하라고 통보했다, 주무과장으로서의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 팀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위원님께서 항상 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꿈나무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이동계획은 원장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11월에 각 어린이집에 재원생들 일단 재원원서를 받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학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은 거의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이번에 동산에서 꿈나무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을 약 13명정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엄마들이 이미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옮기고 싶은 시설을 미리 다...
그러니까 보통 12월초에 원서를 받습니다.
다른 데 보낼 곳에는 다 보냈고, 제가 만약에 근처에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 없는 어린이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 해 달라고 했더니 원장님이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집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을 경우때는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송림어린이집은 정원이 아직 덜 찼습니다.
송림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옮겨드릴 수 있습니다.
국공립은 거의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이번에 동산에서 꿈나무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을 약 13명정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엄마들이 이미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옮기고 싶은 시설을 미리 다...
그러니까 보통 12월초에 원서를 받습니다.
다른 데 보낼 곳에는 다 보냈고, 제가 만약에 근처에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 없는 어린이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 해 달라고 했더니 원장님이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집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을 경우때는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송림어린이집은 정원이 아직 덜 찼습니다.
송림어린이집에서 수용할 수 있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옮겨드릴 수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송림어린이집도 내년에 이전하잖아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내년에 이전 안 해요.
○鄭鍾燮 委員 송림복지회관에 어린이집 말이죠?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송림복지회관 내년 3월에는 애들 다 받을 수 있어요. 내년 3월에 어린이집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년 3월에 송림어린이집이 없어진다고...
내년 3월에 송림어린이집이 없어진다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내년 3월이 아니라 내년 연말에 보상계획이 있어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내년까지는 있어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정원 150명정도 되는데 현원은 100명 조금 넘습니다.
○鄭鍾燮 委員 문제가 또 발생했네...
송림복지회관은 주공에서의 계획이 내년 연말 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후년 6월이나 후년 연말이면 이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00여명의 어린이가 갈 곳이 없고 꿈나무어린이집이 그 안에 증설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철거해서 이주하겠지만 그래도 150명이니까 7-80명은 다닐 데가 없다는 계산이 나와요. 적어도 앞으로 2년 후에는...
계산적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송림복지회관은 주공에서의 계획이 내년 연말 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후년 6월이나 후년 연말이면 이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00여명의 어린이가 갈 곳이 없고 꿈나무어린이집이 그 안에 증설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철거해서 이주하겠지만 그래도 150명이니까 7-80명은 다닐 데가 없다는 계산이 나와요. 적어도 앞으로 2년 후에는...
계산적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그래서 보육시설을 신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국공립시설을 신축이라든가 증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보육발전5개년 계획에 의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지만 저 역시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충분히 계획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지만 저 역시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충분히 계획을 갖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鄭鍾燮 委員 연구하셨어, 그러면 아까 “이전을 어디로 하십니까?” 하면 연구한 것에 의해서 “내후년부터 어디에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면 여태껏 논쟁할 일이 없었어요.
연구하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지, 가방은 들고 학교는 왔다갔다하는데 점수가 영 안 나와요, 빵점 밖에...
2년 후에 건물을 지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때 가 봐야죠? 시에서 예산 줘봐야지 알죠?
연구하면 무슨 결과가 있어야지, 가방은 들고 학교는 왔다갔다하는데 점수가 영 안 나와요, 빵점 밖에...
2년 후에 건물을 지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때 가 봐야죠? 시에서 예산 줘봐야지 알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금 추진하는 것이 화평동에 신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화평동 어디예요, 언제쯤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산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鄭鍾燮 委員 몇 평이에요? 언제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대지가 약 270평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시설변경 해 놓고...
시설변경 해 놓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공공용지 있는 곳, 삼두아파트 건너편...
공공용지 있는 곳, 삼두아파트 건너편...
○鄭鍾燮 委員 송현초등학교 입구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입구 앞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가면 더 좋고...
○鄭鍾燮 委員 못가면 말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제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보육시설을 이쪽으로 하나 더 늘려야 됩니다.
송림어린이집도 없어지고 꿈나무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동산어린이집이 오래되고 좁고, 앞을 내다봐서는 이쪽에 신축해야 되는데 지금 화평동 쪽에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관계가 끝나면 이쪽 지역으로 신축...
어린이보육시설을 이쪽으로 하나 더 늘려야 됩니다.
송림어린이집도 없어지고 꿈나무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동산어린이집이 오래되고 좁고, 앞을 내다봐서는 이쪽에 신축해야 되는데 지금 화평동 쪽에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관계가 끝나면 이쪽 지역으로 신축...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 관내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여성복지팀장이 얘기한 대로 현재로써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새로 신축하기 이전에는...
새로 신축하기 이전에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沈禹淳 委員 허물어지면 집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집 없어진 분들 보상을 받든지 이주대책비를 받아 임시라도 어디 가셔서 있다 들어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구로 가든지 남구로 가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그 분들 분산된 곳에 가셔서 어린이집을 찾아 자기네들이 활용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12명인가 어디로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방법이 다 나와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주대책을 어떻게...
전 주민이 다 움직여서 떠나가는 입장인데 유아원이 전체 다 없어지니까 그 분들은 자기 생활터전을 찾아가서 해당되는 유치원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동구로 가든지 남구로 가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그 분들 분산된 곳에 가셔서 어린이집을 찾아 자기네들이 활용하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12명인가 어디로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방법이 다 나와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주대책을 어떻게...
전 주민이 다 움직여서 떠나가는 입장인데 유아원이 전체 다 없어지니까 그 분들은 자기 생활터전을 찾아가서 해당되는 유치원에 들어가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鄭鍾燮 委員 맞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옳으신 말씀인데 남아있는 잔여분...
○李榮福 委員 수용되어 있는 데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오잖아요. 다른 어린이들도 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沈禹淳 委員 만들어지는 것은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재개발해서 지을 때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겠죠. 그 계획에...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재개발되면 시설이 하나씩 들어오는데...
그 이외 어린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외 어린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鄭允相 委員 몇 년 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李榮福 委員 왜 몇 년 있다 얘기해요?
○鄭允相 委員 내년까지잖아...
○鄭允相 委員 당장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공동주택에 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평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내 재산이 들어가면 몇 평이 어떻게 해서 지어질 것입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하고도 협의하기 시원찮은 모양이야...
주무과장님이 협약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시설을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어서 들어간다면,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 재산이 들어가면 몇 평이 어떻게 해서 지어질 것입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하고도 협의하기 시원찮은 모양이야...
주무과장님이 협약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시설을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어서 들어간다면,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한테 아직 협약이 안 들어왔거든요.
○鄭鍾燮 委員 어린이집 없어지거나 말거나 해요, 그 재산이 어디 가는지 관리도 못해요?
○委員長 安炳玉 정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하실...
○鄭鍾燮 委員 다른 것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지, 대책도 없이 그냥 넘어가라고요?
○蔡永洛 委員 정 위원, 세대수가 천세대 이상 넘으면 유아원은 필수조건이야, 평수는 아직...
○鄭鍾燮 委員 필수조건인데...
○蔡永洛 委員 그것은 나중에 윤곽이 잡히면 나오니까, 다음에 들어선다는 것만 알면 되지 그쪽 파트 과장도 아닌데...
○鄭鍾燮 委員 아니죠, 그쪽 파트 과장이 아니라...
들어가면 임시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시설이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유아원 증설하는 얘기만 하시고 말이야, 앞으로 이 근처에 150여명의 유아시설은 없어지는데 그에 대한 임시적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라고요?
들어가면 임시로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시설이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유아원 증설하는 얘기만 하시고 말이야, 앞으로 이 근처에 150여명의 유아시설은 없어지는데 그에 대한 임시적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라고요?
○李榮福 委員 그것을 물어보는데 엉뚱하게 화평동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것은 말씀하실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 유아원이 없어지는데 엉뚱하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역 유아원이 없어지는데 엉뚱하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 없어지면 한쪽이 늘어나고, 아까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계획이 지어지면 그때 가서 아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것은 아니죠.
○李榮福 委員 이 지역의 어린이집이 없어지는데 그쪽으로 말씀하시면...
○鄭允相 委員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李榮福 委員 논리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委員長 安炳玉 위원님들끼리 서로 그러지 마시고...
○鄭允相 委員 전임 어디와 결부시키면 안 되는 게...
○鄭允相 委員 인구가 증가해서 필요로 하고, 지금 결정 난 것이 아니잖아요.
○李榮福 委員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委員長 安炳玉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監査中止)
(15時20分 監査繼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監査中止)
(15時20分 監査繼續)
○委員長 安炳玉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노인자원봉사대는 시 등록단체로 되어 있어서 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이중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이중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가 안 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회관 총예산을 보면 우리 동구는 9천여만원밖에 안 되어요. 그런데 인접 중구는 2억2천만원 됩니다.
그럼 예산만으로 볼 때도 노인복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습니다.
시 보조단체면 시에서 보조를 제대로 받도록 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대답도 안 하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려고 해도...
그럼 예산만으로 볼 때도 노인복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습니다.
시 보조단체면 시에서 보조를 제대로 받도록 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대답도 안 하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려고 해도...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시 보조금 자체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을 제 개인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죠.
시에서 나오는 것이라, 당초 지원해 주는 것이 결정한 것보다 시의회 재정관계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것이라, 당초 지원해 주는 것이 결정한 것보다 시의회 재정관계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시에서 보조금이 적어도 그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줄어도 그만, 주무과장은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왜 적은지 다른 구하고 비교하고 또 노인봉사대가 예전에 비해 활동이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왜 적은지 다른 구하고 비교하고 또 노인봉사대가 예전에 비해 활동이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과거보다는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원인이 자원봉사대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행정적인 지원 문제가 더 큽니다.
바로 예산 지원이죠. 시에다가 자원봉사대가 발족하게 된 의미 부여를 해서 시에다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의한 사항 있어요? 없죠?
바로 예산 지원이죠. 시에다가 자원봉사대가 발족하게 된 의미 부여를 해서 시에다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의한 사항 있어요? 없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노인정책이 또 그렇구만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다른 노인정책은, 단체보다도 개별적인 복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원봉사 그 나름대로의 자원봉사입니다.
단체지원보다는 개별적으로 복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지원보다는 개별적으로 복지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경로수당이 개별로는 1만2천원씩 3개월 분기별로 3만6천원씩 나가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만 특별히 하는 것은 다른 데보다는 무료급식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생계수단부터 해결하기 때문에 단체보다는 그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생계수단부터 해결하기 때문에 단체보다는 그쪽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鄭鍾燮 委員 그것도 단체에도 주는 것 아니에요. 무료급식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그래도 개별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鄭鍾燮 委員 아니, 노인자원봉사대에 주면 개별적으로 혜택을 안 봐요? 말이 그렇습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자원봉사대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움직이시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우대 해 주는 사상을 가졌다면 일일이 손을 미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우대 해 주는 사상을 가졌다면 일일이 손을 미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놀이방하고 어린이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놀이방은 조그만 아파트에서 20명이하 보육시설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 국공립입니다.
가정보육시설 저희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저희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민들레가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민들레가 시설명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동부아파트...
○蔡永洛 委員 동부아파트가 시설명이에요, 민들레가 시설명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민들레가 아닌데, 동부 놀이방...
○蔡永洛 委員 그것이 시설명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蔡永洛 委員 20페이지 맨 위에 민들레라고 나오는 것은 시설물이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민간 보육시설입니다.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예.
○蔡永洛 委員 정정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 공립으로 하고 있다고요, 가정인데...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예.
○蔡永洛 委員 그러면 좋아요. 작년 11월 17일 싱크대 교체공사 118만원 해 주고 금년에는 언제 해 주었죠?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6월에, 작년에는 싱크대 교체 공사를 한 것이고 8월 3일은...
○蔡永洛 委員 보수 공사한 것이고...
○女性福祉擔當 元惠淑 방풍망이라든가...
○蔡永洛 委員 작년 11월 27일 보일러공사해 주고 금년 3일날 가스 시설해 주고 놀이터 전면교체는 언제 해 주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금년 1월에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한 겨울에 했네요. 그러면 전부, 쉽게 얘기해서 해 줄 것이면 한번에 해 주지 두 번, 세 번, 물론 예산관계나 기타 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놀이터 전면교체는 얼마 들었어요?
그러면 놀이터 전면교체는 얼마 들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600만원...
○蔡永洛 委員 도시가스 495만원, 그래서 1,095만원이고 작년 11월 27일이면 거의 연말이죠. 연말에 해 주고 1월에 해 주고 8월에 해 주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10월에,
○蔡永洛 委員 어느 것이...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가스공사는 10월에 했는데요.
○蔡永洛 委員 가스공사가 9월 8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공이고 10월 20일...
○蔡永洛 委員 9월이고 10월이고 어쨌든 시작이 9월이니까 9월로 볼 수 있고 과장님 식으로 따져서 10월에 끝난 것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3번에 쪼개서 이렇게 해줌으로서 수강하는 애들이나 교육 분위기가 깨질 수 있죠.
방학 때가 맞추기 힘들다고 하면 어쨌든 한번에 하는 것이 좋지 두 번, 세 번에 쪼개 가지고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다라는 얘기, 예산상으로도 비경제적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세외수입쪽으로 90%정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검토 안 하셨어요?
금년에 9월까지 부과한 것이 797만9천원이니까 800만원 치고 현재 못 받은 것이 725만9천원이니까 730만원 가까이 되고 그렇다면 90% 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 본연의 업무에 바쁘셔서 소홀했는지 몰라도 원인이 있을 텐데...
방학 때가 맞추기 힘들다고 하면 어쨌든 한번에 하는 것이 좋지 두 번, 세 번에 쪼개 가지고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다라는 얘기, 예산상으로도 비경제적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세외수입쪽으로 90%정도 못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검토 안 하셨어요?
금년에 9월까지 부과한 것이 797만9천원이니까 800만원 치고 현재 못 받은 것이 725만9천원이니까 730만원 가까이 되고 그렇다면 90% 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 본연의 업무에 바쁘셔서 소홀했는지 몰라도 원인이 있을 텐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금년도 부과된 것이 아니고 체납된 것이 여성회관 목욕탕 임대료 관계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얼마인데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제가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몇 페이지...
○蔡永洛 委員 그 페이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못 받았다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변상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에요.
쓰는 데는 열심히 쓰시면서 세수 징수하는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못 받았다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변상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이에요.
쓰는 데는 열심히 쓰시면서 세수 징수하는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蔡永洛 委員 그 말은 흔히 공무원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하는 얘기입니다.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저희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열악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저조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분납을 해 가지고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분납을 해 가지고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가능하면 연말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委員長 安炳玉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7페이지 지금 동구 수화통역센터, 수강생이랄까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지역적인 이용도보다도...
○鄭允相 委員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청각언어장애 출장 다니면서 통역해 주고 병원, 관공서, 하나의 법률관계에서 활동지원이 있을 때 지원 나가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출장 나가는 것...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장애인들한테는 무료이고 또 교육이라든가 그런 신청이 들어올 때는 실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교육내용...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먼저 수화교육운영을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보통 인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환산하기는 어렵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환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시에만 불러서 가는 것이고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만 불러서 가는 것이고 이용하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지체장애인하고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지체장애인들은...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지체 장애인들은 상주하는 사람들은 인건비 안 주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아니고 수화통화센터에 운영하는 운영비...
○鄭允相 委員 인건비 몇 명 나가느냐고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4명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월 얼마씩 나가는 것은 모르시죠.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社會福祉擔當 柳三烈 동구 수화통역센터는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단체에 대해서 국시비가 나와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항이고 장애인 단체는 순수한 구비로 각종 행사비가 지원되는 별개입니다.
동구 수화통역센터는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4명이 되어 있고 보통 급여는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60여만원정도 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장애인들이 와서 직접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장애인들이 시 농아인 협회라든지 통해 가지고 동구통역센터가 있다 해 가지고 문자 메세지를 강사한테 보내 가지고 가령 이웃간에 분쟁이 생긴다든지 법원에 출두할 일이 있으면 정상인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락을 받으면 수화통역자들이 나가서 경찰서에 조서 꾸미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관공서에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이라든지 검찰에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통역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수화통역센터는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4명이 되어 있고 보통 급여는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60여만원정도 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장애인들이 와서 직접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장애인들이 시 농아인 협회라든지 통해 가지고 동구통역센터가 있다 해 가지고 문자 메세지를 강사한테 보내 가지고 가령 이웃간에 분쟁이 생긴다든지 법원에 출두할 일이 있으면 정상인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연락을 받으면 수화통역자들이 나가서 경찰서에 조서 꾸미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관공서에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이라든지 검찰에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통역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활동보고서 내지는 그런 것이 들어와 있죠?
○社會福祉擔當 柳三烈 예.
○鄭允相 委員 나중에 하나 유인해 주세요.
○社會福祉擔當 柳三烈 알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어떠한 내용인지, 8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지금 사업비가 국시비로 나가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鄭允相 委員 재단에서는 후원금이 없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재단에서는 후원금이 없습니다.
○鄭允相 委員 이 사람들 몇 명이나 되어요. 후견기관에서 뭘하고 있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수급자들 가지고 자활기능을 살릴 수 있는 작업을 시키고 있거든요.
자활근로가 있고...
자활근로가 있고...
○鄭允相 委員 자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56명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56명이 수강을 하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공동작업장 있고 복지관 사업장 해 가지고 사업별로 일하고 있습니다. 56명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이 6개 사업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하나 유인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이동목욕차운영 실적,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이동목욕서비스가 233회, 방문간호서비스 227회, 가사지원서비스 58회, 이미용서비스 41회해서 599회를 봉사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가서 이렇게 겸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시키고 간호 서비스하고 가사지원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시키고 간호 서비스하고 가사지원하고 이렇게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오전에는 두 세분을 목욕시키고 와서 점심먹고 2시경에 나가서 재가복지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여기에서 보조금은 760만원은 우리가 주니까 나오겠지만 자부담 4,600만원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썼다고 주장해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팀장이나 팀원들이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썼다고 주장해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팀장이나 팀원들이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서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연간 5,400만원...
○蔡永洛 委員 현재 9월말 아니에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여기 연간은 다 안나오고 9월말까지 들어왔는데 연간 6,500만원정도...
○鄭鍾燮 委員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지금 보육시설을 이번에 돌아보니까 영아들하고 큰애들하고 면적비율이 상당히 다를 것 같거든요. 면적은 어떻게 계산되어요.
시설 면적을...
18페이지 지금 보육시설을 이번에 돌아보니까 영아들하고 큰애들하고 면적비율이 상당히 다를 것 같거든요. 면적은 어떻게 계산되어요.
시설 면적을...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영아들이 지금 현재 3.63㎡, 1평정도, 큰애들이 2.67㎡...
○鄭鍾燮 委員 큰애들이 더 많아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적죠.
2.67㎡, 영아들이 3.63㎡...
2.67㎡, 영아들이 3.63㎡...
○鄭鍾燮 委員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각 어린이 집에 영아들이 있죠.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영아 있는 데가...
○鄭鍾燮 委員 다 있는데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예, 3세니까...
○鄭鍾燮 委員 그 애들이 자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관리가 문제되겠어요.
왜냐 하면 다른 애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일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보험 들었어요.
왜냐 하면 다른 애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일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보험 들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英愛 보험 다 들었는데 나가보니까 자는데 옆에 교사들 다 있던데요.
○鄭鍾燮 委員 차 몰고 가는데도 브레이크 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신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신 김영애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하신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환경위생과장 정도영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명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최영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성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지은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미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명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최영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성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지은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미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환경위생과에 제일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도 전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환경위생과에 제일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이렇게 저희들이 수질오염판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정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관내에 돌아다녀 볼 것 같으면 솔빛마을이라든지 화수동, 만석동 주민들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많이 하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INI스틸과 동국제강, 대우종합기계는 당초 아파트가 건립되기 전부터 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0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동국제강, INI스틸이 벙커C를 태웠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솔빛마을도 없었고 송현 주공이 들어가 있는 실정이었는데 그 이후에 청정연료인 LNG를 태우고 그 다음에 전기로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90년도 중반 이후나 지금을 비교할 때는 환경 오염치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아파트지역에 공해관계는 실질적으로 요즘 더 선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허용기준을 낮추어야 되겠죠.
하지만 위치적으로 볼 때 솔빛마을이나 솔빛1․2차나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해가 배출해 가지고 저기압이 아닐 때는 확산되고 했는데 저기압일 때는 악취나 공기가 제대로 분산을 못해 가지고 아파트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 가지고 악취를 풍기고 많은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례로 시골 같은 데 산밑에 있는 마을에서 만약에 옛날 땔감을 가지고, 목재를 땠잖아요.
그 연기가 자욱하게 확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바람 많이 불고 이럴 때는 확산되지만 그 일례와 같이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공해가 확산되어 가지고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악취나 먼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배출허용기준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기준치이내보다도 훨씬 낮은 실정에 있어요.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의뢰를 해 보면 그런 결과인데 간혹 모르겠어요.
새벽에나 우리 직원들도 나오는데 점검하다보면 간혹 저기압일 때 총량적으로 볼 때는 대기업에서 일종기업이라면 1년에 10,000톤이상 배출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분히 있고 또 서구쪽이나 여러 군데서 오는 오염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규제하는데 단속 공무원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동국제강, INI스틸이 벙커C를 태웠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솔빛마을도 없었고 송현 주공이 들어가 있는 실정이었는데 그 이후에 청정연료인 LNG를 태우고 그 다음에 전기로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90년도 중반 이후나 지금을 비교할 때는 환경 오염치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아파트지역에 공해관계는 실질적으로 요즘 더 선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허용기준을 낮추어야 되겠죠.
하지만 위치적으로 볼 때 솔빛마을이나 솔빛1․2차나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해가 배출해 가지고 저기압이 아닐 때는 확산되고 했는데 저기압일 때는 악취나 공기가 제대로 분산을 못해 가지고 아파트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 가지고 악취를 풍기고 많은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례로 시골 같은 데 산밑에 있는 마을에서 만약에 옛날 땔감을 가지고, 목재를 땠잖아요.
그 연기가 자욱하게 확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바람 많이 불고 이럴 때는 확산되지만 그 일례와 같이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공해가 확산되어 가지고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악취나 먼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배출허용기준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기준치이내보다도 훨씬 낮은 실정에 있어요.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의뢰를 해 보면 그런 결과인데 간혹 모르겠어요.
새벽에나 우리 직원들도 나오는데 점검하다보면 간혹 저기압일 때 총량적으로 볼 때는 대기업에서 일종기업이라면 1년에 10,000톤이상 배출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분히 있고 또 서구쪽이나 여러 군데서 오는 오염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규제하는데 단속 공무원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대기오염측정도가 새벽에는 측정을 안 합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측정은, 굴뚝은 항상 자동측정기가 있습니다.
환경부, 시 이렇게 컴퓨터로 연결되어 가지고 만약에 오염도가 높을 때는, 기준이상이 되면 적발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주민들이 무슨 일 있으면 직접 와 가지고 채취를 하고 야간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시 이렇게 컴퓨터로 연결되어 가지고 만약에 오염도가 높을 때는, 기준이상이 되면 적발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주민들이 무슨 일 있으면 직접 와 가지고 채취를 하고 야간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기압일 때나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하소연하고 민원 제기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대기오염측정현황에는 별로 아주 문제될 것이 없네요.
어쨌든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창틀이라던가 손으로 만져보면 아주 까만 비산 먼지가 묻어놔요.
저희들도 봤습니다. 저희들 역시 이렇다 저렇다 거짓들을 할 수도 없고 아무쪼록 제일 오염도에 대해서 말이 많은 동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대기오염측정현황에는 별로 아주 문제될 것이 없네요.
어쨌든 실제 저희들이 나가서 창틀이라던가 손으로 만져보면 아주 까만 비산 먼지가 묻어놔요.
저희들도 봤습니다. 저희들 역시 이렇다 저렇다 거짓들을 할 수도 없고 아무쪼록 제일 오염도에 대해서 말이 많은 동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각종 지역에 무슨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무슨 국립과학연구소도 있고 그런 곳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각종 지역에 무슨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무슨 국립과학연구소도 있고 그런 곳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올해까지 했는데 22회에 41개 지점, INI스틸에 굴뚝이 6개 있습니다.
동국제강 2개, 굴뚝을 철저히 했는데 22회에 41개 지점을 측정했습니다.
동국제강 2개, 굴뚝을 철저히 했는데 22회에 41개 지점을 측정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 그것보다는 저는 지역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디 갔다 와서 창문틀이나 그런데 손을 데면 시꺼멓고 하다는데 그런데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 채취해 가지고 분석하는 데다 의뢰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왜 창문틀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느냐 하면 용광로에서 전기로나 과열로에서 가열된 먼지 자체는 먼지만 나오지 다른 성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창문틈이나 이런 데는 황산가스도, 트럭 같은 것, 경유자동차는 황산가스가 나오거든요.
거기도 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볼 때는 공해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폭발했다 안 했다 해도 그 성분은 순수먼지지 다른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창문틈이나 이런 데는 황산가스도, 트럭 같은 것, 경유자동차는 황산가스가 나오거든요.
거기도 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볼 때는 공해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폭발했다 안 했다 해도 그 성분은 순수먼지지 다른 성분이 없기 때문에...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당연하죠.
○李榮福 委員 이것은 사실 좋지 않는 거예요.
미세먼지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먼저 본 의원이 이런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셨잖아요.
나중에 늦게 갔는데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성분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채취한 것은 기준미만으로 나왔고 지금 뭐냐하면 매립한 데 있죠.
실내 매립한 데는 문제점이 있데요. 우리 기준치보다는 배로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먼저 본 의원이 이런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셨잖아요.
나중에 늦게 갔는데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성분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에서 채취한 것은 기준미만으로 나왔고 지금 뭐냐하면 매립한 데 있죠.
실내 매립한 데는 문제점이 있데요. 우리 기준치보다는 배로 나왔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성분이 뭐로 나왔습니까?
○李榮福 委員 PH수소이온농도가 배로 나왔어요. 13%...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알카리성에 가깝다는 얘기인데 왜냐 하면 수소이온농도가 1부터 14까지 있는데 7이 중성도 1로 할 때는 산성, 14로 갈 때는 알카리성인데 알카리성으로 나왔는데 그 성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슬래그 자체를 매립해 가지고 토양을 오염시켰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만약 슬래그 자체를 지난번에도 오셔 가지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것이 나오면 처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李榮福 委員 나왔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슬래그를 매립했죠.
제강 슬래그를 넣었는데 몇 개월 숙성해야 되는 것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1개월이라고 했거든요. 몇 개월동안 숙성해야 합니까?
제강 슬래그를 넣었는데 몇 개월 숙성해야 되는 것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1개월이라고 했거든요. 몇 개월동안 숙성해야 합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1개월...
○李榮福 委員 저기 근무하는 분들도 1개월이라고 하는데 건설기술정보에 의하면 시험, 시공에서는 모래, 채석, 제강 슬래그를 채옹제를 이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해 ...에 제측 비교되었으며 이때 사용된 제강 슬래그는 6개월간 야외에서 물과 반응시키면서 안정화 된 것이다, 6개월이 되어야 돼요.
6개월 숙성시켜야 한다고요.
6개월 숙성시켜야 한다고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 자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과니 환경위생과니 자꾸 따지는데 슬래그가 만약에 재활용할 수 있을 때는 지정폐기물로 되는 것이고 재활용할 때는 포장할 수 있는 것이고...
○李榮福 委員 과장님, 우리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본 위원이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위생학적으로 환경에 한하면 환경위생과에 물어보지 청소과에 물어보겠습니까?
자꾸만 비딱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사업장에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업장에 슬래그나 슬러지 보관하는 방법을 보셨어요. 어때요?
자꾸만 비딱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사업장에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업장에 슬래그나 슬러지 보관하는 방법을 보셨어요. 어때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우리가 볼 때도 조금 작업하더라도 위에 덮으면 좋은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기들 주장은 뭐냐하면 슬래그가 있으면 그 높이에 1.25배 25%만 더 높이면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 가지고 방진막 자체가 그 옆에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특별하게, 그렇게 돼서 법적 제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조심 해 가지고 작업하더라도 덮개를 덮게끔, 방진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덮개를 덮게끔...
자기들 주장은 뭐냐하면 슬래그가 있으면 그 높이에 1.25배 25%만 더 높이면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 가지고 방진막 자체가 그 옆에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특별하게, 그렇게 돼서 법적 제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조심 해 가지고 작업하더라도 덮개를 덮게끔, 방진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덮개를 덮게끔...
○李榮福 委員 청소과에 지나간 얘기인데 청소과에서도 사업장폐기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어요.
벽면과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 처리업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발생해서 보관한다면 제가 볼 때는 돔으로 씌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벽면과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 처리업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발생해서 보관한다면 제가 볼 때는 돔으로 씌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앞으로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포장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포장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원광 바이오텍이라고 당진에, 사실 거기 같으면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이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폐기물...
○李榮福 委員 지정폐기물 매립하는 데가, 그렇다면 우리 동국이나 INI스틸 같은 경우는 크나큰 이것은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큰 이익을 보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장치를, 장치하는데 20억원 들었데요.
6,000평에 32비트 높이 20억원 들었다면 그렇게 큰 이익을 추구하고 창출한다면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더 생각했다면 큰 대기업체에서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체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장치를, 장치하는데 20억원 들었데요.
6,000평에 32비트 높이 20억원 들었다면 그렇게 큰 이익을 추구하고 창출한다면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더 생각했다면 큰 대기업체에서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기업체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저도 기업체에 행정적으로 기준치 이내가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면 주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고 삶에 지장이 있을 때는 해 주어야 되잖아요.
하게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돈 관계도 한번 따져 봤어요.
원광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돔 자체가 풍선 모양으로 일단은 차가 들어가면 문을 열고 나오면 완전히 닿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부두에서 만약에 그것을 설치하면 입구를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답변했거든요.
아직까지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가 들어올 때 앞으로 몇 년 동안에, 2007년도에 완공되겠죠.
그때 비산먼지 신고가 들어올 때 모든 요소를 다 점검해 가지고 타당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때 방진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 철저히 따져 가지고 주민의 삶에 피해가 없게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하게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돈 관계도 한번 따져 봤어요.
원광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돔 자체가 풍선 모양으로 일단은 차가 들어가면 문을 열고 나오면 완전히 닿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부두에서 만약에 그것을 설치하면 입구를 폐쇄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답변했거든요.
아직까지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가 들어올 때 앞으로 몇 년 동안에, 2007년도에 완공되겠죠.
그때 비산먼지 신고가 들어올 때 모든 요소를 다 점검해 가지고 타당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때 방진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 철저히 따져 가지고 주민의 삶에 피해가 없게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청산유수고 잘 하는데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잘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님도 다 가서, 우리 과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李榮福 委員 저희들도 갔다 왔을 때 크나큰 하루 1일 환경에 대해 지출하는 액수가 8억원이라고 합디다.
우리는 이것이 뭡니까? 거기는 주거지역하고는 3.8㎞ 떨어졌답니다.
우리는 보세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뭡니까? 거기는 주거지역하고는 3.8㎞ 떨어졌답니다.
우리는 보세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물론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산이 있잖아요. 면적으로 분류해 볼 때는 얼마 안 되는데...
조그마한 산이 있잖아요. 면적으로 분류해 볼 때는 얼마 안 되는데...
○李榮福 委員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도 있어요.
거기가 먼저 했고 우리가 나중에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우리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뭐예요?
왜 먼지구덩이에서 살아야 합니까?
거기가 먼저 했고 우리가 나중에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우리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뭐예요?
왜 먼지구덩이에서 살아야 합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사명감을 가지고...
○李榮福 委員 이것은 관철시켜야 되고 먼지도 안 나게끔 해야 됩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고철부두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항에서 들어오는 수입하는 고철이 45%가 된데요.
고물차가 노후 차가 많거든요. 하역을 하고 나갈 때는 고철밑에 쓰레기가 도로에 많이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부두로 들어가게 되면 차량에 대한 먼지나 공해 피해는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물차가 노후 차가 많거든요. 하역을 하고 나갈 때는 고철밑에 쓰레기가 도로에 많이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부두로 들어가게 되면 차량에 대한 먼지나 공해 피해는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과장님이하 공무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가슴을 열고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가슴을 열고 하세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잘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내가 여기 안 사니까 어쨌거나 우리 과장님도 하루에 반은 여기에서 살아요. 반 이상 살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李榮福 委員 가서 주무시는 것 빼고 그렇잖아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동구에 환경이나 모든 것을 살기좋게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심우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2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리내역, 단속횟수는 156회, 단속연인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단속업소수는 415개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47개밖에 안 되네요.
10분의 1도 안 되네요. 단속한 것이, 47개가 나오게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10분의 1도 안 되네요. 단속한 것이, 47개가 나오게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156회, 공중위생팀이 팀장까지 해서 4명 있습니다.
공중위생팀이 작년 10월에 신설되었거든요.
그래서 156회라는 단속횟수도 연 단속을 했다는 것이고 인원도 171명이 4명이 같이 나갔던 출장 복명한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팀이 작년 10월에 신설되었거든요.
그래서 156회라는 단속횟수도 연 단속을 했다는 것이고 인원도 171명이 4명이 같이 나갔던 출장 복명한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415개소에서 47개소 위반되었습니다.
많이 된 거예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47개소 시설물철거 24개소는 미용실 같은 경우 무단폐업을 한 데가 많았어요.
무단폐업을 하면 즉각 폐업한 것을 폐업신고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밀려 있던 것이, 그전에 공중위생팀이 생기기 전에는 그것까지 일 처리를 못해 가지고 올해는 무단폐업된 업체를 하다보니까 24개업소를 영업장 폐쇄를 시킨 것입니다.
많이 된 거예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47개소 시설물철거 24개소는 미용실 같은 경우 무단폐업을 한 데가 많았어요.
무단폐업을 하면 즉각 폐업한 것을 폐업신고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밀려 있던 것이, 그전에 공중위생팀이 생기기 전에는 그것까지 일 처리를 못해 가지고 올해는 무단폐업된 업체를 하다보니까 24개업소를 영업장 폐쇄를 시킨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사전에 폐쇄된 것을 모르던 것을 지금 발견한 것이 24개라는 것입니까?
처분내역이 24건, 영업정지 4건, 개선명령 12건, 경고 4건, 과징금 3건, 그렇게 해서 24건인데 24건이 폐쇄한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처분내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폐쇄된 옛날에 하다 만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무슨 옛날에 그만둔 것을...
처분내역이 24건, 영업정지 4건, 개선명령 12건, 경고 4건, 과징금 3건, 그렇게 해서 24건인데 24건이 폐쇄한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처분내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폐쇄된 옛날에 하다 만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무슨 옛날에 그만둔 것을...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옛날에 자진폐업신고를 안내고 소방도로 생긴 데도 있고 또 송림6동 도로 그런 것도 있는데 업종 폐업을 우리 직권으로 시킨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폐업 안 한 괘씸죄네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사업장이 없어졌거든요.
○沈禹淳 委員 없어진 사람들을 찾아서 과징금 부과시킵니까?
○公衆衛生擔當 崔成玉 공중위생팀장 최성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47개소입니다.
47개소중에 무단폐업이라든가 저희 공중위생팀이 생기기 이전에 정리가 안된 무단폐업이라든가 주인이 없어졌거나 건물이 헐렸거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한 것이 24건이고 영업정지 4건, 개선명령 12건, 경고 4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3건 해서 47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47개소입니다.
47개소중에 무단폐업이라든가 저희 공중위생팀이 생기기 이전에 정리가 안된 무단폐업이라든가 주인이 없어졌거나 건물이 헐렸거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 허가 취소한 것이 24건이고 영업정지 4건, 개선명령 12건, 경고 4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3건 해서 47건입니다.
○沈禹淳 委員 47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영업을 하다가 그만 둔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역이 나왔는데도 그런 말씀하시니까 물어본 것이고 47건에 대해서 조치내역이 밑에 나오는데 처분내역이 있네요.
대상업소 52개소가 위반업소로 지정되었는데 110회 나가서 52건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52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대상업소 52개소가 위반업소로 지정되었는데 110회 나가서 52건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52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아까 24개소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결과이고 밑에 52개소는 식품업소단속입니다.
52개소 관계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042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중에서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52개소 관계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1,042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결과 중에서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위반업소내역이 내용량 부족이고 생선초밥 대장균 초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동구 전 업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것입니까?
전체단속을 다해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까?
전체단속을 다해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조사한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다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자료 좀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과장님, 서두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생각보다 우리 지역이 환경이 좋지않아요.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22페이지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배출 때문에 부과한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22페이지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배출 때문에 부과한 것이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鄭鍾燮 委員 환경배출을 주민들이 마셨다고 봐야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사실 그렇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런데 대책은 방진막 설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북항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비산 먼지만 배출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INI스틸이나 동국제강 같은 데는 공해를 배출하지 않게끔 내부적인 시설투자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INI스틸이 75억원, 동국제강 69억원, 대우종합기계 33억원을 들여 가지고 내부 집중시설에 대한 보강이나, 뭐냐하면 굴뚝에 올라가기 전에 필터도, 담배를 빨면 필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필터도 수시로 갈게끔 하는 장치를,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급선무이고 물론 비산먼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실제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제대로 잡아야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INI스틸이 75억원, 동국제강 69억원, 대우종합기계 33억원을 들여 가지고 내부 집중시설에 대한 보강이나, 뭐냐하면 굴뚝에 올라가기 전에 필터도, 담배를 빨면 필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필터도 수시로 갈게끔 하는 장치를,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급선무이고 물론 비산먼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실제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굴뚝에서 나오는 것을 제대로 잡아야 하거든요.
회사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렇죠.
○鄭鍾燮 委員 그 어느 쪽에서 나요. 지금 자료에도 보면 이분들이 오염물질을 어쨌거나 배출해 가지고 부과를 했잖아요.
고철부두가 생기면 앞으로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고철부두가 생기면 앞으로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렇게 생각합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지금은 내부시설이지만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고철보관용, 물론 하역할 때 먼지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야죠.
앞으로 환경지도계 직원도 보강해 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고철부두 보관창고를 61억원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창고 창호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크레인, 고철 야적장 있는 데가 창고시설을 한다고 했고 INI스틸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적되면 보강할 수 있게끔 시설투자를 하게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지도계 직원도 보강해 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고철부두 보관창고를 61억원 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창고 창호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크레인, 고철 야적장 있는 데가 창고시설을 한다고 했고 INI스틸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적되면 보강할 수 있게끔 시설투자를 하게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예, 알았습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보세요. 자동차는 꼭 도로에만 다니고 교통순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나죠. 단속 안 해서 비산먼지 벌금 부과한 거예요?
단속 안 하셨군요. 단속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잖아요.
INI스틸, 동국제강만 액수가 크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왜 사고나죠. 단속 안 해서 비산먼지 벌금 부과한 거예요?
단속 안 하셨군요. 단속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잖아요.
INI스틸, 동국제강만 액수가 크니까 말씀드릴게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기본배출부과금이라고 기준치 이내를 배출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배출부과금....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아무리 단속을 잘하고 대비를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방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방진막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진막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에 맞는 숲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가 몇 년전에 듣기로는 철길 따라서 나무를 많이 심고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어요.
오염방지시설을 방진막에만 의존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기업체에서 해도 그래도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저기압일 때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마도 숲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가 몇 년전에 듣기로는 철길 따라서 나무를 많이 심고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어요.
오염방지시설을 방진막에만 의존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기업체에서 해도 그래도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저기압일 때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마도 숲을 조성해야 합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공해를 빨아들이는 수종을, 좋으신 말씀입니다.
○鄭鍾燮 委員 고철부두와 함께 갈 수 있는 숲 조성하기 위해서 건의사항이나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다 아시겠습니다만 준공로에 철길 있잖아요.
나무를 제거하고 시 도로과에서 도로확장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일단 시에다가 건의하기를, 거기에다 만약에 도로를 확장하면 동부아파트 저쪽에 있는 화수식당 옛날 있던 데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 수림대를 형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도로로 하게 되면, 도로가 너무나 복잡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년도에 주민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제거하고 시 도로과에서 도로확장한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우리가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일단 시에다가 건의하기를, 거기에다 만약에 도로를 확장하면 동부아파트 저쪽에 있는 화수식당 옛날 있던 데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자리에 수림대를 형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도로로 하게 되면, 도로가 너무나 복잡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년도에 주민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한 것은 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전에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예요.
거기 말고도 그 이외 지역에도 그런 숲을 조성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전에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예요.
거기 말고도 그 이외 지역에도 그런 숲을 조성해야 됩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동국제강 안쪽에 슬러그를 매립한 데도 수림대를 형성한다고, 화수부두 쪽으로...
○鄭鍾燮 委員 한다고 그래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鄭鍾燮 委員 그러다 몇 년 지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것은 어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鄭鍾燮 委員 관에서도 계획 변경하는데 사기업에서 계획변경은 아무 것도 아니죠.
과장님 대책이 뭐예요? 방진막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북항개발이 들어오면 여기에 걸맞게 이 지역에 공해방지시설인 숲을 조성해 달라, 내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의견이 나와야 우리 주민들도 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구나, 그럼 우리도 국책사업이고 이런 것은 참자, 이렇게 뭐가 가잖아요.
과장님 대책이 뭐예요? 방진막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북항개발이 들어오면 여기에 걸맞게 이 지역에 공해방지시설인 숲을 조성해 달라, 내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의견이 나와야 우리 주민들도 구청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구나, 그럼 우리도 국책사업이고 이런 것은 참자, 이렇게 뭐가 가잖아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위원님이나 우리도 생각하기를 주민들은, 의원님들은 주민 대표니까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행정 단속공무원들은 법규정 잣대에 맞추어 가지고, 다른 점이 뭐냐하면 이렇게 하세요 역으로 얘기할 수 있지 직접적으로 기준이내가 되는 것을 너무 강제할 수 없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하게끔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아니,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한 두번 들어요.
최선을 어떻게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기 어렵고 그런데 최선을 다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행정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어요.
말씀 다시 드릴게요. 북항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이 더 열악해 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게 이 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건의조차, 속된 말로 청장님이 모르면 과장님이라도 알려 주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게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진막, 천조각만 되어 놓고 여기 비산 먼지 안 온다고, 이런 환경대책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최선을 어떻게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기 어렵고 그런데 최선을 다 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행정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어요.
말씀 다시 드릴게요. 북항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 환경이 더 열악해 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게 이 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건의조차, 속된 말로 청장님이 모르면 과장님이라도 알려 주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게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진막, 천조각만 되어 놓고 여기 비산 먼지 안 온다고, 이런 환경대책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맞습니다.
○鄭鍾燮 委員 환경에 강하게 나가고 말 것이 어디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저희들도 간혹 가서 여러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국책사업이라 힘들기는 힘들더라고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욕심을 부려 가지고 관내를 위해서 수림도 많이 조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욕심을 부려 가지고 관내를 위해서 수림도 많이 조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 사람들이 더 무섭죠.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죄송합니다. 지도팀장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해당이 안 되지만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실지 동국제강 같은 데 사옥시설을 고철 같은 것도 고철 저장소도 법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해도 무관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동국제강에 푸시를 가해서 이번에 60억원을 들여서 사옥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에 고철부두도 사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산토부분에는 충분히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직접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산토부분은 수림대를 조성하려고 동국제강쪽에서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보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업소에다 정말 법에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환경이 좋아진다고 조건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해당이 안 되지만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실지 동국제강 같은 데 사옥시설을 고철 같은 것도 고철 저장소도 법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해도 무관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동국제강에 푸시를 가해서 이번에 60억원을 들여서 사옥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동국제강에 고철부두도 사실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산토부분에는 충분히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직접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산토부분은 수림대를 조성하려고 동국제강쪽에서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보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업소에다 정말 법에 규정은 안 되어 있지만 환경이 좋아진다고 조건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 당장 이것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해,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 심은 데는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 주세요.
그러면 용도변경은 할 수가 없어, 그런 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업체에서 처음에는 막 해요. 하다보면 시설을 넓히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공원녹지로 조성해 달라고 해요.
법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가서 안 될 경우에 상부기관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그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잖아요.
했다가 나중에, 관에서도 몇 년전에 한다고 하고 안 해, 그럼 그만 아니야, 공원 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나무 심는 이외 용도로 쓸 수 없거든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당장 이것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해,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 심은 데는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 주세요.
그러면 용도변경은 할 수가 없어, 그런 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업체에서 처음에는 막 해요. 하다보면 시설을 넓히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공원녹지로 조성해 달라고 해요.
법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가서 안 될 경우에 상부기관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려요. 그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잖아요.
했다가 나중에, 관에서도 몇 년전에 한다고 하고 안 해, 그럼 그만 아니야, 공원 녹지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나무 심는 이외 용도로 쓸 수 없거든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鄭鍾燮 委員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李榮福 委員 환경지도팀장님, 정기지도점검 매년 1회, 2회 한 것 내역 2000년부터 줄 수 있어요?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점검 실적요...
○李榮福 委員 실적이 아니라 점검한 것, 어떻게 조치사항까지만 해 주세요.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允相 委員 저는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보고 산림청에서 곡해하겠어요.
환경은 나무를 죽이려고 심는 것 아니에요.
나무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진하는 데 나무를 거기에다 기존에 시설부터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점검도 실제로 그래요.
지금 3페이지도 보면 자동차 매연과다배출차량 적발 및 행정처분내역도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어떻게 대형화물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대로변에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덮개를 안 씌우고 다니는 차량들이 상당수 있어요.
INI스틸이나 동국제강이나 각 공단에서 출입하는 차량이 털털털 떨고 나와서 대로변에 그냥 그대로 깔려 가지고 펑크 많이 나는 동네, 미화원들도 그 동네는 진절머리가 난 데요.
그러면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광양에 가서도 차량이 들어가서 털고 나오면서 밑에서 바퀴부터 세차하고 대로변에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과 사전에 뭐를 이루어 놔야지 나무만 잔뜩 심으면 뭐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환경은 나무를 죽이려고 심는 것 아니에요.
나무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진하는 데 나무를 거기에다 기존에 시설부터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데 점검도 실제로 그래요.
지금 3페이지도 보면 자동차 매연과다배출차량 적발 및 행정처분내역도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어떻게 대형화물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대로변에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덮개를 안 씌우고 다니는 차량들이 상당수 있어요.
INI스틸이나 동국제강이나 각 공단에서 출입하는 차량이 털털털 떨고 나와서 대로변에 그냥 그대로 깔려 가지고 펑크 많이 나는 동네, 미화원들도 그 동네는 진절머리가 난 데요.
그러면 그런 것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광양에 가서도 차량이 들어가서 털고 나오면서 밑에서 바퀴부터 세차하고 대로변에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과 사전에 뭐를 이루어 놔야지 나무만 잔뜩 심으면 뭐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정 위원님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실제로 고철부두에 들어가는 것이 인천항에서 차량 자체도 오래된 차량입니다.
그래 가지고 적재함 자체도 허술한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는데 들어가면 저희들도 가봤지만 광양제철은 적재함을 다 털어 가지고 소각까지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철 현대차도 그렇게 하는데 고철만 수집하고 나머지 적재함에 쓰레기를 방치해 가지고 나가면서...
그래 가지고 적재함 자체도 허술한 그런 것을 많이 목격하는데 들어가면 저희들도 가봤지만 광양제철은 적재함을 다 털어 가지고 소각까지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철 현대차도 그렇게 하는데 고철만 수집하고 나머지 적재함에 쓰레기를 방치해 가지고 나가면서...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단속을 적재함에 들어있는 것을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있나...
○鄭允相 委員 협조 관계죠. 공무원하고 경찰서하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적재함에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데요.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회사에서 적재함에 있는 쓰레기를 다 처리하게끔...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회사에서 적재함에 있는 쓰레기를 다 처리하게끔...
○鄭允相 委員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권고사항으로 들어가야죠.
과적 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대로변에 통행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권고하는, 행정기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고사항이지, 아무리 나무 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남항에서 북항으로 이전하는데 환경에 관련된 것은 추측하고 예상은 금물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과적 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대로변에 통행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권고하는, 행정기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고사항이지, 아무리 나무 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남항에서 북항으로 이전하는데 환경에 관련된 것은 추측하고 예상은 금물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바로 그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무조건 거기에서 온다고 해 가지고 환경이 더 심각해진다, 추측하지 말라고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북항에 사람들 들어오는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다 가고 우리들도 많이 갔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면 앞으로 사람으로 안 들어오고 콘테이너로 올 수도 있다, 콘테이너로 온다면 진짜로 환경은 좋아질 것이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세를 해 가지고 공해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폐수배출시설 지도감독 그때 해 보셨어요? 화도진 중학교 세차장 생긴데 폐수배출시설 점검해 보셨어요? 이후로...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예, 점검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어제도 세차를 하던데요.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단속한 다음날 가동개시 신고가 들어와서 당일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鄭允相 委員 가동개시 1개월 그것이 없는 거예요?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상관없습니다.
가동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1달동안 가동개시 시운전을 해 보고...
가동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1달동안 가동개시 시운전을 해 보고...
○鄭允相 委員 시운전이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어요.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1달까지 시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15일이내에 다시 출장을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오버되지 않는지 확인해서 기준이내일 때는 정상 가동하는 것이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가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15일이내에 다시 출장을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오버되지 않는지 확인해서 기준이내일 때는 정상 가동하는 것이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가동할 수 없게 됩니다.
○鄭允相 委員 물론 시설물이 개인 재산이지만 어떻게 주거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 와도 그대로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내에 세차장이나 폐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적발은 없고 문제는 스파존이라고 있는데 5월 30일 폐문이 되었어요.
왜냐 하면 계약이 5월 30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재계약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왜냐 하면 계약이 5월 30일까지인데 그 이후에 재계약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鄭允相 委員 재계약 부분이 아니라 음식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위생팀장님, 점검나가신 분이, 원래 조리시설을 갖춘 데서 하게 되면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衛生指導擔當 崔美淑 신고증..
○鄭允相 委員 예, 신고증 있어요?
○衛生指導擔當 崔美淑 예, 다 있습니다.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파존 말씀하시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파존 말씀하시는...
○鄭允相 委員 스파존, 문화 불가마 한증막, 송림보석...
○衛生指導擔當 崔美淑 스파존이 기존에 신고가 나 있었는데 2004년 5월 31일 현재 운영은 안하고 폐업만 되어 있고 폐업신고는 안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문화 불가마 한증막 사우나는 식당이 2군데 있습니다. 신고 다 나갔습니다.
그 다음 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문화 불가마 한증막 사우나는 식당이 2군데 있습니다. 신고 다 나갔습니다.
○鄭允相 委員 신고 나가야 되고 보건증 있어야 되는 거죠?
○衛生指導擔當 崔美淑 점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림4동에 산업용품센터 지하에 보면 송림보석 대중목욕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현재 남자 사우나만 있는데 식당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고 일반대중들에게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송림4동에 산업용품센터 지하에 보면 송림보석 대중목욕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현재 남자 사우나만 있는데 식당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고 일반대중들에게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이 나가 있지 않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예, 접니다.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장기 기준입니다.
환경기준에는 장기하고 단기가 있습니다.
환경기준에는 장기하고 단기가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일부 자료는 0.03ppm이하로 된 자료도 있던데 그 책은 옛날 책입니까?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0.03ppm 아웅산가스...
○蔡永洛 委員 기준이 연평균 0.03ppm으로...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최근 것은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책이 바뀌었어요?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예.
○蔡永洛 委員 미세먼지도 연80㎍/㎥...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그것은 다 옛날 것입니다.
지금은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보건소에 가셔 가지고 측정기 있죠?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자동측정망...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예, 알겠습니다.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1세대당 화장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3만세대가 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여기 재래식에도 포함안 되고 수세식에도 포함안 된 세대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확인...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여기 재래식에도 포함안 되고 수세식에도 포함안 된 세대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확인...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사실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는데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96년도에 재래식 화장실 실태조사를 한번 했고 그 이후에는 한 적은 없습니다.
96년도에 재래식 화장실 실태조사를 한번 했고 그 이후에는 한 적은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김해석 팀장님 계실 때 조사했었는데...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저희도 내년에 한번...
○蔡永洛 委員 그래서 그 숫자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내년에 한번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려고 합니다.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무단 방류를 말씀하시는데...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무단방류...
○環境管理擔當 申載明 잘 알았습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22페이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내역 있죠?
상반기, 하반기 있죠. 여기에서 상반기 10군데죠.
10군데 중에서 5번 송현주공, 7번 동화기업, 9번 대한염업을 빼면 하반기에도 또 체크되었어요.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있죠. 여기에서 상반기 10군데죠.
10군데 중에서 5번 송현주공, 7번 동화기업, 9번 대한염업을 빼면 하반기에도 또 체크되었어요. 그렇죠?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하반기에 체크가 안 되어 있다고요.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이것은 기본배출부과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기준치이내라도 기본적으로...
○蔡永洛 委員 부과를 한다, 그러면 세 군데는 왜 빠졌죠?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세 군데는 왜 빠졌느냐 하면 부과 면제대상이 됩니다.
○蔡永洛 委員 면제대상 사유가 어떤 것인데요.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수질에서는 하수처리장으로 간다든가...
○蔡永洛 委員 앞에는 전부 수질이 아니고 대기죠.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수질은 그렇고 대기는 배출허용기준에 30%이하로 배출했을 때 부과를 면제하도록 되었어요.
○蔡永洛 委員 그 법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하반기에 바뀌었습니까?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아니에요.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상반기에만 내면 되는 것으로...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아니요.
상반기에 5, 7, 9번에 있는 업소는 상반기 때는 배출허용이 30%이상으로 나와서 부과가 된 것이지 하반기 때는 배출허용 30%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부과가 면제가 된 것입니다.
상반기에 5, 7, 9번에 있는 업소는 상반기 때는 배출허용이 30%이상으로 나와서 부과가 된 것이지 하반기 때는 배출허용 30%미만이 되었기 때문에 부과가 면제가 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랬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보면 우측 쪽으로 보면 부과금액, 납부여부가 있죠.
납부여부에 완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납부여부 표시 안 된 것은 뭐죠?
납부여부에 완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납부여부 표시 안 된 것은 뭐죠?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납부 다 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납부되었는데 표시가 안 된 것입니까?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자료 제출할 때는...
○蔡永洛 委員 그때는 납부가 안 되고 시차가 있었으니까, 언제 기준으로 납부했어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원래 10월에 조정한 것인데 11월에 납부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26페이지 민원인 8번 박미경, 민원처리결과에 만석비치아파트 주변에서 약간의 사료취 및 화학치 감지, 야간순찰 강화 및 지도 단속 강화토록 함,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저희들이 중구청하고 사료공장이 대한사료라고 중구에 있는데 우리 담당자하고 중구청 담당자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蔡永洛 委員 언제 몇 번을 어떻게 했어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시정되었는데 일단 가니까 사료, 어물을 생산하니까 사료가 어물과, 고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공정 과정에...
그래서 공정 과정에...
○蔡永洛 委員 그 뒤에 안 나요? 조치가 되었어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조치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아직도 이런 얘기가 있던데 주민들은...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일부...
○蔡永洛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이 나가서 수고는 하시겠지만 형식적으로 야간순찰 강화 및 지도단속 강화하겠다는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냐 안 하냐가 문제지...
실제 그렇게 하냐 안 하냐가 문제지...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실제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중구청 직원하고...
○蔡永洛 委員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봐 달라고 해서...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사각지대인데...
○蔡永洛 委員 몇 번 나갔어요?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저희들이 야간순찰 나갔습니다.
시 1명, 동구 1명, 중구청 1명 해서 3명이 나갔고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또 시하고 구하고 민간단체 해서 2번을 나갔습니다.
그때에 특별하게 ...는 못했고 그때 배출허용기준이 초과가 되었어요.
기준이 2도거든요. 관능법이라고 해 가지고 다섯 사람이 나가서 냄새를 맡아 가지고 2도이상이면 저희가 개선명령하고 부과금을 메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배출기준허용이 되어 가지고 개선명령하고 배출부과금을 했습니다.
중구청에서 한 것이죠.
9월 17일 저희들이 야간순찰 나갔습니다.
시 1명, 동구 1명, 중구청 1명 해서 3명이 나갔고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또 시하고 구하고 민간단체 해서 2번을 나갔습니다.
그때에 특별하게 ...는 못했고 그때 배출허용기준이 초과가 되었어요.
기준이 2도거든요. 관능법이라고 해 가지고 다섯 사람이 나가서 냄새를 맡아 가지고 2도이상이면 저희가 개선명령하고 부과금을 메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때 배출기준허용이 되어 가지고 개선명령하고 배출부과금을 했습니다.
중구청에서 한 것이죠.
○蔡永洛 委員 그 뒤에 시정되었다는 얘기예요?
○環境指導擔當 崔永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곳이 시설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蔡永洛 委員 아직은 냄새가 날 수 있다, 향후에는 고쳐질 것이다, 계속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북항 얘기를 하셨는데 북항문제는 국책사업이고 동국제강이나 INI스틸에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방진막을 어떻게 하겠다, 수림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내역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 다음에 아까 북항 얘기를 하셨는데 북항문제는 국책사업이고 동국제강이나 INI스틸에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방진막을 어떻게 하겠다, 수림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내역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蔡永洛 委員 뒤에 팀장님들도 아시겠지만 그것대로 되는지를 계속 감독만 열심히 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알겠습니다.
서구청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서구청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蔡永洛 委員 수림대 조성도 15m에 450m 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도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하도록 해 주세요.
○鄭允相 委員 그대로만 하면 문제없어요.
○蔡永洛 委員 그 다음에 제가 세외수입을 다른 과도 보는데 여기에 세외수입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누가 담당자예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각 팀별로 다 있기 때문에...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예, 알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95년도 제가 취급할 때 동국제강에서 좋다 했는데 요즘은 재질이 탁상에 안 붙는 재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망 자체가, 여기는 좀 그런 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장비가 없고 청소과에 살수차 가지고도 위에까지 못 뿌리잖아요.
소방서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려면 우리 힘으로 힘들 것 같네요.
망 자체가, 여기는 좀 그런 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장비가 없고 청소과에 살수차 가지고도 위에까지 못 뿌리잖아요.
소방서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려면 우리 힘으로 힘들 것 같네요.
○鄭允相 委員 그것도 역시 행정당국에서 기업에서 동국제강이나 INI스틸에서 뿌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조를 짜서 동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권고할 수 있잖아요.
강하게 나가세요. 가뜩이나 칙칙한데 그런 것 때문에 동구가 더 지저분한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조를 짜서 동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권고할 수 있잖아요.
강하게 나가세요. 가뜩이나 칙칙한데 그런 것 때문에 동구가 더 지저분한 것 같아...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참고로 세외수입 부과액은 1억3,127만5천원이에요.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과년도분까지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금년도분...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전기로만 하고 있습니다.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벙커C유는 옛날에...
○鄭鍾燮 委員 지금도...
○環境衛生課長 鄭道永 만약 지금 벙커C유를 태운다면 굴뚝이 시꺼멓게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청정연료로 LNG는 쓸 수 있는데 LNG 과열로에서는 땔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기로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연료를 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연료로 LNG는 쓸 수 있는데 LNG 과열로에서는 땔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기로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연료를 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신 정도영 환경위생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3개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50分 監査終了)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신 정도영 환경위생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대로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여기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3개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50分 監査終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