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基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무소, 도시국 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동사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장님들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만석동부터 차례대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萬石洞長 金錫哲  안녕하세요, 만석동장 김석철입니다.
  이렇게 구정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1월 16일자로 만석동에 부임해 왔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인사는 드렸지만 회의석상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정과 동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花水1․花平洞長 趙炳爀  안녕하세요.  화수1․화평동장 조병혁입니다.
  여기 옆에 계신 만석동장님과 함께 1월 16일자로 발령받은 화수1․화평동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花水2洞長 李始炯  안녕하세요.  화수2동장 이시형입니다. 
  장마철에 이렇게 늦었는데도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松峴1․2洞長 元泰根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1일자로 송현1․2동장으로 발령받은 원태근입니다.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松峴3洞長 金泰一  안녕하세요.  송현3동장 김태일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동구발전을 위해서 의회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松林1洞長 申載明  송림1동장 신재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松林2洞長 金俊淵  안녕하세요.  송림2동장 김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松林3․5洞長 潘相鏞  안녕하세요.  지난 5월 3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동구 송림3․5동장에 발령받은 반상용입니다.
  앞으로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松林4洞長 金基權  안녕하세요.  송림4동장 김기권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松林6洞長 吳成培  송림6동장 오성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昌洞長 尹延儀  안녕하세요.  금창동장 윤연의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金基仁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결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일괄질문을 하겠으며 해당되는 동장님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각 동장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최고로 근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동장님들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龍煥 委員    마이크가 켜져 있어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松峴3洞長 金泰一  그런 것은 없고 항상 구의원님들이 각 동을 잘 보살펴 주기 때문에 특별히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저희들이 동장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기가 쉽지 않아요. 
  집행부가 있어서 간부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각 동에 행사가 있을 때나 한두 번 뵐 수 있고 내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은 조금 더 뵙기는 하지만 어떤 동정을 놓고 지금 우리 동구에 각 동에 처해 있는 사항이 각기 조금씩 틀릴 텐데 그 틀린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거든요.
  큰 틀에서는 비슷한 모양들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각각의 동 입장에서 보면 틀릴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동구에서 동정을 행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것을 이런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어떤가 하는 발전적인 의미에서 지금 동의 업무를 맡으신, 공직에 보통 30년씩은 계셨던 분들인데 구에 계실 때 실․과장님들로 봉직을 하셨고 또 동에 나가 계시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시니까 어쩌면 저희들보다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고 또 불편한 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저는 동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밑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것이 구정에 반영돼서 실제 다시 주민들한테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저희들도 그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접하지 못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일을 하시다 보면 느끼실 수 있고 개선점도 갖고 계실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불편하시면 마이크 끄고 할게요.
  위원장님, 마이크 끄죠.  

○委員長 金基仁  마이크 끄세요.

○金永煥 委員    정회를 하고...

○委員長 金基仁  모니터를 끄겠습니다. 

○金永煥 委員    정회를 해야 됩니다. 

○委員長 金基仁  허심탄회하게 하면 돼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12分 會議中止)

(10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萬石洞長 金錫哲  만석동장 김석철입니다.
  청소행정에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은 통․반장, 기초수급자 쓰레기 봉투지급과 기초생활보호자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통장, 반장 정원에 의해서 지급액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게 되겠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상분까지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통․반장 정원이 현원과 일치되는 동 경우는 전체 집행이 가능하지만 일부 중간에 그만둔다든가 제때, 제때 충원이 안 될 때에는 잔액이 남게 되겠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예상분까지 편성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萬石洞長 金錫哲  예, 말씀 감사하게 받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상분까지도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송병림 위원님...

○松峴3洞長 金泰一  송현3동장입니다.
  집행잔액이 520만원 남았는데 당초 자치센터 2층에 샤워실 보수공사 500만원 당초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수할 이유가 없다, 보수하면 수도료, 전기료만 나갈 뿐이지 보수를 안 해도 좋다고, 자치위원들과 협의 끝에 보수를 안 해 가지고 미집행 됐습니다. 

○松峴3洞長 金泰一  예, 당초에는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花水2洞長 李始炯  송현3동장님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작년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내려온 목적이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특별교부세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으면 이 돈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세로 자체사업 시설비로 1천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내려온 중에 시설지원비 1천만원 중에서 387만원만 쓰고 620만원은 반납했거든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시설이 완비된 상태라서 다른 시설할 수 없어서 못썼고 화수1․화평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모자라서 옆을 트다 보니까 거의 모자라서 겨우겨우 사업을 마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별로 어떻게 나누어 줄 수도 없었고 동별로 그 경우에는 쓴 돈도 있고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이사 때문에 작년에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松林2洞長 金俊淵  방금 화수2동장님이 설명했듯이 작년 7월 1일자로 각동에 주민생활기능이 신설되면서 각동 공통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2천만원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상담실을 설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너무 노후화된 데다 송현 현대상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나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松峴3洞長 金泰一  저희 동 경우에는 주민들이 보안등 고장 났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전봇대를 보면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파악해 가지고 곧바로 구청 전기보수 담당직원하고 연락을 하고 또 동에서도 전화를 할 테니까 민원인께서도 전화를 해 달라고, 양쪽에서 동에서도 신고하고 민원인도 곧 바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2-3일 정도면 보수가 끝납니다. 

○松峴3洞長 金泰一  간단한 고장신고이기 때문에 민원을 받는 즉시 구청 담당자에게 통보해서 2-3일 정도 항상 수리가 끝나고 있어요.

○松林6洞長 吳成培  지금 현 수준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나마 이번 임기를 맞이하신 구의원님들이 도와 주셔 가지고 올해는 정말 큰 어려움 없이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花水2洞長 李始炯  화수2동장 이시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화도진축제 때도 비용을 많이 올려주셨고 척사대회 때도 배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동별로 건의하라고 할 때 말씀드리려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공직자 선거법이거든요.
  선거법에 위반되는 문제 때문에 항상 행사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동구의회에서라도 국회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동에서 어지간한 행사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거법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 주셔도 괜히 거기에 따라 식사 제공도, 식사제공 했다고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배려해 주시는 문제들이 실제 말단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들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松林1洞長 申載明  아닙니다. 
  사회복지상담실에 설치하면서 층계에 있던 것을 저쪽 구석으로, 반대편으로 옮긴 것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에어컨은 사회복지상담실내에 에어컨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松林1洞長 申載明  이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9만9,200원 들어갔습니다. 

○松林1洞長 申載明  선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설하는데...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사무소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일 송현3동장을 비롯한 각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會議中止)

(10時47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이 80% 이하로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승태입니다.
  연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관계로 구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의해서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외수입 공원시설 구민운동장 사용료 1,370만원 수납되었습니다. 
  증지수입, 인증기증지로서 건축물대장발급 수수료 2,020만8천원, 100% 완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수목훼손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변상금, 도로점용에 따른 수목을 훼손하고 교통사고에 따른 수목훼손으로 총15건에 대한 1,755만4,2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수납되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징수한 것은 1억2,86만440원, 수납액 1억1,768만9,190원, 현재 수납율 91.4%로서 수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3억2,636만2,980원 중에서 수납액 1억2,758만3,940원 39% 이행강제금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에 대한 것은 고질적인 수납이 원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행 중인 것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무재산자가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자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가지고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이것은 공원녹지점용료로서 징수결정액 596만380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에서 징수결정액 중에서 송현3동청사증축 및 수선공사관련 시 감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감사과정에서 공사에 합판 거푸집을 유로폼으로 바꾸라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343만9천원을 환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건축과 감사관련 회수금 반납사항은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여비,  중복과다지급분에 대한 환급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실태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 반납은 66만8,040원은 연과보상비, 여비, 과다지급 부적정이기 때문에 반납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카드 태지 및 포인트 반납처리 10만8,930원, 일상경비 반납처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납조치 완료했습니다. 
  343만9천원은 세외수입에 따른 프로그램상에 이중 입력된 것입니다. 
  감액해 가지고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42만6천원중에서 242만6천원 100% 완료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이동단속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32만2천원, 내역은 우리 마을 쉼터조성 3억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이동단속에 의한 예찰 인부임 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80%이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503만원, 353만원 지출했고 150만원 집행잔액으로 소나무좀 수간주사 병해충방제, 가로수 및 쉼터 지장수목 전지공사, 공원내 전기시설 보수공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공원 및 시설녹지 수시정비비, 우리 마을 쉼터조성, 이것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여비, 출장여비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911만2천원 중에서 지출액 3,179만8,500원에서 집행잔액 731만3,500원이 남았습니다. 
  비율은 81.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비, 복사기 임대료, 건축사 수수료관계, 행정에 필요로 하는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81.3%만 집행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전산개발비, 당초 예산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건교부에서 소프트웨어 4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4천만원 세우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3,900만원 지출했기 때문에 1천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8.1% 집행하고 1천만원 남은 상태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보건소에 대한 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7억1,704만7천원, 현재 지출된 것은 설계용역비 2,373만7,300원이 지출되었고 부대비 76만원 지출했기 때문에 현재 총예산에 대한 지출은 3.3%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준공계가 안 났기 때문에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집행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 건축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건축과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建築課長 李昇泰  만석동 일원 우체국 뒷부분에 1억5천만원 집행했고 송림동 163번지 1억5천만원, 송림동에 솔빛공원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송림동 194번지 1억5천만원 쉼터조성을 했고 송현터널 올라가는 좌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수동 273번지 1억5만원으로 화수동에 가서 보면 도로개설하고 일부 나머지 공터하고 화수감리교회 쪽에 쉼터 조성한 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송림3․5동쪽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쉼터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100명 정도나 7-80평정도 그 정도이상이 돼야 쉼터조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무만 심어놓은 형상이 되거든요.
  동사무소에 공문을 띄어 봤습니다. 
  아직 자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나오는 대로 쉼터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건물자체가 개발되는 상태가 아니고 기존건물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계획도 없는, 나오는 대로 수시로 동사무소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3․5동이나 4․6동 마찬가지로 재개발 관계로...

○建築課長 李昇泰  재개발 안 되는 상업지역 일부하고 주거지역 일부인데 사실상 공터 자체는 건물이 꽉 차 있어요.
  도로개설이나 아니면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만 쉼터가 조성되는데 그분들이 건물을 매매한다 해도 감정가격 자체가 그쪽이 높기 때문에 매입하는 자체가 부담이 많이 갑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땅 여건이 좋다면 한번 고려를 해 봐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라도 쉼터조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龍煥 委員    7페이지 시설비 쪽에 보시면 지금 당초예산이 12억원 정도 되죠.

○建築課長 李昇泰  예.

○金龍煥 委員    지금 10억원 정도 지출하시고 1억6천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우리 구 실정으로 봤을 때는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시설비 쪽에 많이 잡혔다고는 보지 않는데 여러 가지가 불비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 과장님 계획을 이 정도 비용으로 이 시설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짜여졌고 그것이 실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억6천만원까지 남길 만큼 우리 예산이 많았다고는 보지 않는데 실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자체가 타이트하지 못해서 1억6천만원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자체를 실제 거의 맞게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낙찰률 관계가 87%로 떨어지다 보니까 낙찰차이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낙찰률도 입찰 87% 아닌 90% 정도면 잔액이 적지만 최저가로 가기 때문에 낙찰률이 적어서 사실상 집행잔액이 많은 것입니다. 

○金龍煥 委員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2006년도에는 이렇게 되었다, 지금 낙찰률의 차이 때문에 갭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앞에 해 봤으니까 이 갭을 조금 더 줄이고 앞에 캡을 조금 더 항목을 늘린다든가 해서 이 예산 범주이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쉼터라는 자체가 항목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낙찰률 떨어지는 것을 다른 항목에 쉼터가 있다면 그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쉼터 하나로 국한시킬 수는 없지만 시설비에 보면 여러 항목인데 쉼터 하나에 국한시킬 수는 없고 여기에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부터 여러 가지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 범주보다 더 작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보완하는 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용을 굳이 남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남은 금액은 다른 유사한 관계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려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예산집행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요.

○建築課長 李昇泰  그 사업 항목이 또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사종목으로 하는데 사업이 다르다 보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목이 다르다 해서 집행이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집행이 힘든 입장입니다.

○金龍煥 委員    실행을 하시다 보면 약간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구가 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다, 만족스럽다고 우리 구민들이 못 느낄 거예요.
  가능하면 첫 번째는 예산을 세울 때 충실하게 계획에 입각해서 잘 세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만일에 세워진 예산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남기지 않고, 계획이 충실하면 남기지 않고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8페이지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시설비니까 시설부대비는 따라가는 비용인데 우리 구에 재선충 방제할 수 있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공원 쪽입니다.
  주택가는 소나무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송현공원, 화도진도 일부 있고 인천교공원...

○金龍煥 委員    3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 이동단속 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얘기가 들어가는 것인지 잠깐 설명해 보실래요.

○建築課長 李昇泰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산림청하고 시, 구하고 예산을 분배해 가지고 예찰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부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에서는, 이동단속이라는 것은 우리 쪽으로 재선충이 들어오는 것은 극히...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각 구가 목재상이나 나무 수입할 때 확인 점검을 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끔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죠.

○金龍煥 委員    북항이나 이런 데 원목 같은 것 들어 올 때 동행해서 해 본 적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예.

○金龍煥 委員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공원녹지 점용료 590만원 어떤 경우에, 어디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 비용이...

○建築課長 李昇泰  인천교에 시설녹지 부근에 대한 점용료거든요.
  사용자가 한국전력 외 3곳으로 4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간 총 사용료에 대해 징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이 건 말고 공원녹지 점용할 수 있는, 개발해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공원녹지 점용료는, 점용하는 것 자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점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구에는 이것 외에는 신규로 늘어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建築課長 李昇泰  예산하고 징수는 차이질 수는 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이행강제금이라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독촉하고 압류를 해도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에 대한 자체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추정으로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그것을 징수를 못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적정선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최대한 거두어 들이는...

○建築課長 李昇泰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 예산액 차이점 자체가 저희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내는 경우가 있고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추정치 2천만원 잡아놓지만 실제는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징수를 하다보면 그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산 현액 추정을 많이 잡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을 많이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시설부대비는 우리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출장 여비나 필요로 하는 자체가 시설부대비이고, 이것은 출장을 나가든 안 나가든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출장을 안 달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해서 긴급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공원 수시정비비가 따로 있습니다. 
  정비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비비 자체는 1년 예산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예.

○建築課長 李昇泰  재무과...

○建築課長 李昇泰  행정자치과, 청사 내에 어느 부서든, 행정자치과든 재무과든 관계없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청사도 일부 신경 쓰는 업체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전지도 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하라마라 하지는 않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고사목은 전부 제거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나무를 죽은 것에 대해서 다른 데서 이식하면 좋은데 이식비용보다 나무 심는 비용이 쌉니다. 
  해마다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식목일 행사도 해 가지고 최대한 녹지를 확충하는 사항이니까,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위원님...

○建築課長 李昇泰  신용카드 해지는 일반운영비는 카드로 활용합니다. 
  카드 자체를 바꿀 때에 해지하면서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세금관계, 그것은 알 수 없는데...

○建築課長 李昇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용카드는 일반수용비, 여비 같은 것에 대한 신용카드 해지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방문 현황은 있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그것은 한번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따지면 동구의 학생들보다 타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1달에 7-800명씩 오는 경우도 있고 500명 넘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교통공원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이고 그래서 수리도 하고 보수까지 했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데 어린이에 맞는 시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맞게끔 보수공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는 사업에 따라서 낙찰되는 금액이 나온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요율 0.8% 시설부대비를 감독공무원, 여비와 출장여비 관계, 시설에 필요한 사항들이 예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집행하면 되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남은 잔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쓰냐 안 쓰냐, 많이 쓰면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못 쓰면 남는 사항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예비비라고 할 수는 없죠.
  여비 100이 책정되면 100을 다 쓰면 좋은데 출장을 안 가면, 현장에 감독 공무원이 중복될 수 있잖아요.
  한군데가 아니라고 보면, 그러다 보면 한군데서 출장여비를 뽑기 때문에 한군데는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는 것이죠.

○建築課長 李昇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과장님,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공원이나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예요.  왜 관리가 문제냐, 지금 소공원하고 쉼터가 동구에 몇 군데죠?

○建築課長 李昇泰  지금 공원이 3군데, 시설녹지 2군데, 쉼터 50군데 있다가 2007년도에 해서 78군데가 됩니다. 

○委員長 金基仁  건축과에서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잘하는 과정에서 여름철이 되어 가지고 모기나 병충해가 참 많습니다. 
  한 달에 몇 번이나 소독을 하고 있어요?

○建築課長 李昇泰  소독관계는 계절별, 시기별이 있기 때문에 3월에, 여름 지나고 나서,  장마철 지나서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발생시기가 번식이 많을 때거든요.
  그때는 공원관리 총동원해서 공원에서부터 쉼터까지 하는데 사실상 현재 인원가지고 78군데 쉼터 사업을 하기는 벅찹니다. 
  다른 데 일이 겹치다 보면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애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차량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기동력이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힘든 것 이전에 사업완료가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에 대한 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축과 인력만 가지고 하지 말고 보건소장님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일손이 모자라면 도와주셔 가지고, 보건소장님도 녹지공원이나 쉼터 방역을, 일손을 도와주셨으면 하고 염려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金龍煥 委員    잠깐만,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십분 이해는 하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맥락을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늘 문제는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있는 것이거든, 문제없으면 일을 할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문제의 연속이거든, 그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고 명확하게 아니면 빨리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방제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말씀하신 틀 안에 연간 방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때그때 하시는 것처럼 답변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인지 답변하는 훈련이나 방법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제가 듣기에는 연간 방제계획이나 가로수 정비나 식재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 보여요.

○建築課長 李昇泰  도로변이나 공원을 보면 나무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별로 방제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제계획을 세운 놓은 것은 있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가로수하고 방제계획 있으면 갖다 주시고 가로수 관리계획 같은 것도 갖고 계세요?

○建築課長 李昇泰  가로수 관리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것은 전무한 상태예요?

○建築課長 李昇泰  관리대장만 있죠.
  관리대장만 갖고 그 대장 따라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는...

○金龍煥 委員    그럼 좋아요.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는 것 있으면 모두 자료로 갖다 주세요.  대장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또 방제계획이 있으면 갖다 주시고...

○建築課長 李昇泰  예.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태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11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분은 집행률이 80% 이하로 집행된 사업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배순호 보건행정팀장이십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경희 건강증진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예방의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유영숙 예방의학팀장이십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순희 방문보건팀장이십니다. 
  다음은 질병관리를 관리하고 계시는 질병관리 김영숙 팀장이십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최태임 주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6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사용한 예산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보건소 자료 1쪽 수수료 사업부분인데 증지수입 부분에서 예산액 1,104만2천원을 당초에 예산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1,212만9,430원으로 10% 상회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은 전혀 없고, 오히려 10% 더 올렸고, 내역을 보시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과 진단서 발급, 기타 여러 가지 재발급, 의약무 민원으로 된 수수료 증지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업소 부분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에서 진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 부분에서 오기가 났는데 원래는 1억2,58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은 1억4,341만7,10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했습니다. 
  당초 목표액 대비 19%를 상회한 부분입니다.
  양방진료비가 작년 대비 2% 정도 상회해서 5,200만원, 한방진료비, 치과진료비, 예방접종비, 각종 검사수수료비,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으로 19% 작년 대비해서 수납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부분입니다.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부분인데 항결핵 보급 수수료는 시의  조정률에 따라 지금 조금씩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30%를 저희가 보급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해서 92% 수납한 이유는 저희 관내 등록환자수가 작년에는 28명 정도 되었고, 유관찰수가 75명으로 2005년도 대비 환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31명 정도가 등록되었는데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예산액이 증가할수록 환자수가 증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 대비해서 수납률이 적은 것이 오히려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잡수입부분을 보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납부분에서 작년도에 의료법 위반업소가 2군데 있었습니다. 
  의원이 두 군데였는데 여기에서 행정처분해서 과징금을 받은 부분입니다.  110만원 수납했고, 기타 잡수입부분에서는 274만3,960원을 당초 예산액 대비하여 100% 징수했습니다. 
  결산내역을 보시면 과오납 수당지급을 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환수한 부분이고, 휀코일을 작년도에 매각하면서 고철을 팔아 수익을 올렸고, 방사선장비도 불용매각한 부분이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서 수입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판기에 대한 전기요금 및 자동차, 승용차가 중간에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존에 냈던 보험료를 날수 계산하여 환급분을 받아 잡수입으로 잡았고, 저희 같은 경우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쓰는 신용카드 교체함으로써 포인트 적립을 그대로 받아 결산처분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비를 수납했습니다. 
  다음 3쪽을 보겠습니다. 
  보조금부분인데 우선 국비보조를 보겠습니다. 
  국비보조 예산액이 5억6,495만7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천원이 모자라는 5억6,4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4쪽 하단 3번째 줄 보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한테 국고 내시한 부분에서 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을 4천원 덜하게 된 내역이 되겠고, 시비보조 쪽을 보겠습니다. 
  시도비 보조 5쪽, 시도비보조금에서는 3억4,553만3천원인데 역시 4천원이 여기에서는 증가된 부분입니다.
  3억4,552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6쪽을 보시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국비가 4천원이 줄어들고 시비 부분에서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암 환자 진료비 전체 금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4,964만8천원 전체 금액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국비가 4천원이 줄어들고 시비에서 4천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0% 미만의 세출을 보고 드리게 되면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책자 16쪽을 보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목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만원을 지출하고 5,800만원 명시이월 시킨 부분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보건소가 건강증진센터를 증․개축하면서 보건소의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설치가 증진센터와 맞물려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 2,200만원은 설계비용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지출할 계획이고,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책자 21쪽을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초 지출액 대비 48% 지출했는데 그중에 건강증진센터 장비 구입비가 위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2억원이 처음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사 관계로 올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정률 20% 집행되어 있고, 장비내역은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입찰은 보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보고 납품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선납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서 바로 입찰 봐서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보건소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림 위원님...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등록자 수가 11명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保健所長 朴判順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고, 전국적으로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200만원 확보해서 면역보조제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급은 치료라든가 그런 것은 인하대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비밀이지만 인하대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는 100%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보조비 지급은 생계를 이 분들이 상당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명절 때를 기해서 면역보조제 중에서 가장 면역항진을 증가시키는 보조제는 인삼제품입니다.  홍삼류를 사서 환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비용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6년도에는 10명이었습니다.  올해1명이 증가된 부분이고, 점점 이 부분은 조금씩 지자체 예산 확보를 더 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건인력 중에서 방역할 수 있는 인력이 운전자 1명에 담당자 1명입니다.
  11개 동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그런 관계로 각 동의 자율방역단을 민간인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동에 네 분씩 해서 현재 44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셔서 각 동에 30만원 정도 급량비 성격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각 동에 30만원씩을 정하되 예를 들어 실적이 저조한 것은 차등 지급했습니다.  검토해서 많이 드린 곳은 45만원까지 드리고 방역활동이 적은 곳은 25만원 정도 해서 구분해 가지고 지급한 내용인데 불행히 예산 검토 상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했는데 올해는 이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이 시책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2007년도 추경 부분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는 지급을, 각 동에 그나마 해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안 됩니다. 
  전체 방역 급식비로 중간에 다 모아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해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保健所長 朴判順  차량 순회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동순회 진료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방문 보건 차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환자를 모시고 오다 중간에 내려드렸는지는 위원님 말씀으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동순회 진료를 나가게 되는 것은 지역보건법에 무료 이동순회는 하게끔 되어 있고, 이동순회 진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환자를 다 봐드리고 환자를 모시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건소와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환자 분들을 모셔 와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다시 댁까지 모셔다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도 많이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로서는 환자 유인행위 내지는 환자 유치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또 하나는 보건소는 일반의원과는 상당히 달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문간호 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송림동 지역의 환자까지 모시고 가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도 의료법으로 못하게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단, 정신의료 단계로 치매센터나 정신보건사업을 하면서 정신장애자들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할 때는 100% 다 집 앞에 가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환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탄력적인 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금연을 안 그래도 이번 수요일날 전체적인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등록하고 있는 흡연자 수가 4-50명 정도 되고 금연 성공률은 50%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저희 보건소가 다른 곳보다 빠릅니다. 
  시범사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2003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1월...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사업이 사실상 힘든 부분이 당초 금연을 성공했습니다.  6개월 성공하고 지속관리 하다 중간에 실패하는 율도 있습니다. 
  다시 금연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흡연구역 같은 경우를 설정하는데 있어 자꾸 홍보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나가... 

○保健所長 朴判順  예, 동국제강 나가서 금연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물론 저희도 나가서 협조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업체에서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기업체는 자꾸 늘려가야 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당초에는 4천만원 정도 됐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保健所長 朴判順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었습니다.  금연클리닉 담당자가 그만둬 가지고 기간이 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비었는데 문제라는 것은 일단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빨리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업무량이 좀 늘어나는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대진의는 이런 데에 씁니다. 
  예를 들어 한방 같은 경우나 양방 같은 경우 선생님이 예기치 않게 세미나가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자리를 비웠을 경우 찾아오신 환자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일비로 쓰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말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예진을 해서 예진의사의 사인에 의해 우리가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용하는 수당 부분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님... 

○金龍煥 委員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보세요.  간단한 질문이니까... 
  양방진료보다 한방진료비가 우리는 비중이 높네요. 
  그러면 타구와 비교해서는 어떻고, 점진적으로 양방과 한방에서 한방의 비율이 점점 커져갑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제가 자료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한방 같은 경우,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방의사조차도 모시지 못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가 개설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전에 중구 환자들이 많이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료비 부분에서는 남구와 비교한다면 남구에서는 하루에 환자수가 대략 3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06년도인 경우 하루 50명에서 60명, 2007년도에는 지금 70명을 상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선호도 부분에서 보면 일단 양방 쪽에는 거의 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동구에 내과가 많기 때문에 한방 쪽보다는 양방 쪽 수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인데 역시 환자수로 보면 남구와 예로 들면 환자수가 60명 정도 본다고 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못지않게 그 정도는 보고 있고, 중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龍煥 委員    우리 지역 특성상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방 쪽을...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고혈압, 당뇨는 양방 쪽으로 가고 만성퇴행성, 관절염이나 요통 이런 환자들이 점점... 

○金龍煥 委員    그러면 향후에는 한방 쪽 진료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면 비용도 증가될 것으로 보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환자는 탄력적으로 오기 때문에 항상 세외수입을 많이 늘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올해 환자수를 대비해서 세입을 잡고는 있는데 징수는 100%, 보건소는 징수 수납률은 100%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납은 없는데 그중에서 한방 쪽이 늘어난 이유는 허브한방 증진사업비라고 국비사업을 별도로 따와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한방 쪽에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金龍煥 委員    15쪽 보세요. 
  불임부부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 남는 것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비를 집행하고 4,200만원 정도가 남은 부분인데, 당초에 불임부부 지원은 한 사람한테 케이스를 두 번 줍니다. 
  두 번 정도를 시험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지정된 사람은 자기가 6개월 정도나 아니면 몸의 상태에 따라 조기에 시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같은 경우 목표량이 22명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23분이었습니다. 
  1차 17분이 불임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중에 8분이 2차 불임까지 갔고 나머지는 6명 정도 본인이 중간에 포기하십니다. 
  포기를 빨리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추가적으로 넣겠는데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당초에 내가 2월에 불임시술 한 번 했고 나한테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이 당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시술이라는 것은 상당히 여성분들한테 부담이 엄청 가는  내용입니다.
  이 분이 12월 안에 또 한 번 2차 불임시술로 시험관을 또 한 번 시도해 주어야 되는데 12월 말에 가서야 내가 포기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金龍煥 委員    연도에 1회 기회비용이... 

○保健所長 朴判順  300만원까지... 

○金龍煥 委員    포기 안 되고 대기하고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에...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죠.  그래서 반납하고, 전국적으로 이렇습니다. 

○金龍煥 委員    그게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을 향후에 또 발생 안 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것은 아마 지침이 변하지 않는 한, 복지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는 한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1회만 부담 주면, 불임은 저출산 사업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항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2월 말 안에 반드시 2번 하라면 여성 몸에 심한 충격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이 수정되지 않는 한 어려운 내용일 것이고... 

○金龍煥 委員    미숙아는 어떻게 돼요?  

○保健所長 朴判順  올해 도시가족의 130% 미만인 가족한테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목표는 28명인가 아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거의 지급해 나가고 있는데 2006년도에 저출산 대비해 가지고 건강증진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본인 부담액을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실상 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  감면혜택 준 부분만큼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인 경우 전출도 있고 전입도 있어서 의료비 지원이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명을 전액 지급했고 나머지 부분은 중간에 이사를 간다거나 또 오신다거나 해서 잔액이 남아있고, 또 본인 부담액을 감면해주는 건강증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건강... 

○金龍煥 委員    동구 관내에서는 미숙아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다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保健所長 朴判順  예, 왜냐하면 수익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보건소를 100% 찾아오고 병원에서 100% 안내합니다. 
  보건소 가면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거르고 있습니다. ○金龍煥委員  제가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인천시 쪽에서 말라리아, 이런  쪽에 큰 틀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것들이 없다 했는데 그것과 연동되어 동구도 마찬가지로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어때요?  

○保健所長 朴判順  말라리아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실이고 2006년도에는 약 10명 정도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되었고, 제 기억에 2005년도에는 6명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대부분 동구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모기를 물려온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타 시도로 간 경우가 많은데 군대에서 물려온 환자가 있고 나머지 강화에 갔다 와서 물려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난주 금요일에 말라리아 환자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에서 강화, 중구, 서구, 동구가 3천만원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보건소의 인력은 적지만 동구가 다 재개발에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재개발을 하기 위해 집을 뜯어내고 집을 부셔대는 순간부터 반대로 저희 보건소는 바로 그 지역이 취약지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 없이 잘 진행되어 왔고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동구만의 새로운 사업을 해봤습니다. 
  정화조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충구제사업을 올해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유충구제에서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동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모기가 많이 들어온다고 많이... 

○金龍煥 委員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폐수, 정화조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하수율이 높아지면...      

○金龍煥 委員    오수관과 폐수관 이런 게 분류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거든요. 
  밑에가 온실효과 때문에 그런지 옛날부터는 한겨울에도 모기가 다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강화 쪽과 한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다른 쪽보다는 휴전선인근과 연계되어서 생활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보여 지며 이 부분은 다른 전염병과 달리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보건소장님이 특별하게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환자 수면 법정전염병을 의미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保健所長 朴判順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이영복 위원님, 그 자료를 제출 바라는 것이죠? 

○委員長 金基仁  소장님,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다 파악하셨을 것으로 보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영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에서는 당초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사업추진계획과 정확한 예산반영으로 주민을 위해 쓰일 예산이 지연 집행되거나 미집행된 사례가 없지 않았는지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0分 會議中止)

○委員長 金基仁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일 기획감사실장님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基仁  견적서는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세요. 

○委員長 金基仁  지금 봐도...    
  견적서 가지고 오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복사하는데 가져가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죄송하지만 집행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이 예비비를,  뒤에 재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基仁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으셨어요?  
  이영복 위원님... 

○財務課長 金英愛  지금 견적서 받은 것... 
  제가 자료를 찾느라고...

○財務課長 金英愛  예. 

○財務課長 金英愛  따로 되어 있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사무실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 별관으로 자원봉사센터로 나가는 사무실 설치비입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그 속에 있는데 따로 품의해 가지고 위원님 드린 것은 사무실 설치한 것이고, 게시판 설치하는 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110만원 되어 있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어느 한 쪽에만 준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財務課長 金英愛  비싼 업체에 줬는데 그 업체만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財務課長 金英愛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나오는 제품의 가치를 놓고... 

○財務課長 金英愛  예. 
  위원님 먼저 800만원에서 400만원 했는데, 먼저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그다지... 

○財務課長 金英愛  그 뒤로 원가절감과 관련되어 부서에서 원가 견적도 받아보고 다른 데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로 조금 세심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심하게 원가조사하고 있고 다른 물품 사는데 있어서도 많은 원가절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게시판, 현판 같은 것은 사실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큰 액수 말고는 직접적으로 해갖고 오면 저희는 사실상 지출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굳이 그쪽에만 하느냐 저희도 보면 그래요.  
  한 업체만 자꾸 들어오거든요.  선호하는 게 그래도 물품 내놓았을 때는 그곳이 가치가 있어 보이고 물품이 다른데 비해 낫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팀별로 직무진단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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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4일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지하터널 개설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이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지므로 11시 30분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5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