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第13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6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7月12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7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1.  審査된案件
  2. 1. 2007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繼續)
  3. (保健所, 花島綜合福祉會館, 各 洞事務所, 議會事務課)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0時00分 開議)

 1. 2007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繼續)(保健所, 花島綜合福祉會館, 各 洞事務所, 議會事務課)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는 동구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각 동사무소, 의회사무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와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심사가 있는 만큼 주민편의 행정이 반영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가지고 세입이 있으면 세입부분만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 32쪽부터 보건소 소관의 국비와 시비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한방건강증진 사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에서는 전체 예산액이 당초에는 7억846만8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6,274만5천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올해 추경예산안에는 6억4,572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단 증가부분도 일부 있고 감소부분도 있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에서는 1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허브한방사업에서 일부가 조정된 내용이고, 한방지역보건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없었는데 한방 이동에 대한 진료약품 지원을 국고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방문보건사업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커다란 금액의 차이는 없는데 33쪽을 보시면 국가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접종비에서 6,534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는 전 주민이 필수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맞으면 저희 보건소가 그 비용을 대납해 주는 그런 쪽의 사업추진을 당초에 해 와서 국고내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지부 예산이 삭감되는 입장이어서 국비와 시비도 같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병의원의 접종비까지는 국가가 부담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삭감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확대 운영비 역시 500만원 삭감이 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커다란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비라고 있습니다.  32쪽에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70만6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일반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암검진 위주로 검진했는데 생애전환기라 해서 일제건강진단비가 41명을 대상으로 올해 목표량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비 부분에서 보건소 부분은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4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40쪽에 보시면 한방건강증진이라든가 기타 표본감시 의료기관, 이런 부분은 국고에 따른, 시비 부담률이 병행되어 삭감되거나 증액된 부분입니다.
  시도비 역시 당초 예산이 4억4,135만원이었는데 삭감된게 4,678만1천원이 올해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고지원 비율에 따라 삭감된 내용이고 큰 비용을 따지면 역시 41쪽 보시면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에서 1,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비가 50%, 구비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개 구․군 병행, 공히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책자 역시 41쪽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의 병의원접종률에서 3,267만원이 삭감되고 역시 확대사업운영비 예방접종 250만원이 같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올해 신규로 시에서 지정하여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이 될 것인데 설사환자 발생 대비 검사시약 구입을 시에서 병행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식중독이 자꾸 병행해서 늘어나고 우리 동구 쪽에서는 대량 식중독 발생이 아직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타구 경우에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어 거기에 따른 시에서 지원하는 검사시약 값이 올해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이 비용을 받아 놓아서 설사환자를 대비, 만약 대량 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게 많을까요?  
○保健所長 朴判順  국가 비용 같은 경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도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내시금액을 정해줘서 내려올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데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일부 병행되는 경우도 있고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각 시․도에 내려주지 못할 때는 삭감이 됩니다. 
  국비가 삭감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도 병행해서 배분율에 따라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175페이지 희귀난치 질환자 홍보비로 700만원 올라왔는데 희귀질환은 어떤 종류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희귀난치 질환자로 지정되어 있는 분류가 있습니다. 
  신부전이랄까 백혈병, 골수암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희귀하게 고가의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병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일부 지급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5천만원 정도 지원해드리고 있고 환자 수는 24명 정도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비용입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면 185페이지 전염병관리 전용 핸드폰 구입했는데 필요한가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24시간 상시체계, 감시체계로 운영하도록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 각 시․군 보건소마다 연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발생된 것을 초기에 진압하려면 개인 핸드폰보다는, 왜냐하면 비용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개인으로 하게 되면 각 병의원 모니터링도 그때그때 해야 되고 담당자한테 이 핸드폰을 지급해서 공용으로 전염병에 관해서만 사용하도록, 물론 사적인 것은 자기 핸드폰이 있으니까 쓰고 이것은 공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이상입니다.
李榮福 委員    세입에 대해 우선 말씀드릴게요.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국비 시비를 반납했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출산장려로 산전검사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한테 내시를 내려주었는데 사실상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 계상해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병행해서 시비도 삭제됐습니다. 
李榮福 委員    원초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복지부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었거든요. 
李榮福 委員    지금 송병림 위원님 말씀하신... 
  전염병 관련하여 핸드폰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처음 등원해서 말씀드린 전염병 수족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수족구 관리는 안 하나요, 어린이집은?  
○保健所長 朴判順  수족구는 현재 법정 전염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바이러스로 옮겨지는 질병임에는 틀림없는데 보건소에서 관리대상인 여러 가지 병명 중에서 가장 집단발생이 잘되고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정전염병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수족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수족구라는 병은 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염이 굉장히 빨라요. 
  아이들 생후 6개월부터 5세, 10세 이런 아동들인데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역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해 가지고 거의 자료를 받았는데 각 어린이집에는 발병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것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保健所長 朴判順  수족구에 대한 부분은 개인 위생관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유치원에 대해서 손 씻기에 대해 저희가 가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구강보건 교육시마다 개인별 손 씻기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거든요. 
  수족구가 가장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개인위생에 따라 전염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 있는 교사들한테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여러 가지 홍보문안이나 교육 기회 때마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드린 부분은 법정전염병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시와 교체 공유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을 자료로 제출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수족구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고 해서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금방 확산이 빠르고, 전염력이 빠르긴 한데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여러 다수한테 커다란 위해요소를 많이 끼치는 부분에서는 법정전염병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하절기 대비해서 약품을 많이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발병이라는 게 3월, 4월, 5월이에요. 
  하반기에는... 
○保健所長 朴判順  호발 시기는 그렇고 수족구는 병행해서 언제든지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게 전염시기가 그때이고, 왜냐하면 그때는 취학하는 아이들이 처음 등교해서 집단 생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발병이 빠를 수도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교육시킨 내용은 있어요?  
  자료 좀 보내 주세요. 
○保健所長 朴判順  전염병 예방에서 손 씻기 교육한 자료는 있습니다. 
  수족구는 손을 잘 씻어야 되거든요.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박판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시설비 1건 올라왔는데 방범장치는 초입 입구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세콤장치가 되어 있는데 출퇴근시간 체크하고 초과근무시간 체크하는 것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구에서 동과 복지회관과 전부 일괄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올라온 게 없으니까 제가 느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다면 저희 복지관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잘해주고 계시는데 강의실이 매우 부족하지 않습니까?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부족합니다. 
林貞姬 委員    1층에 있는 보육시설이 다른 데로 옮겨지면서 전체를 다 쓰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복지관이 하나 생겨서 제대로 운영해 보실 의향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앞으로 미래를 위해 가지고는 동구 수요를 봐가지고는 어린이집이 별도로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 복지회관 전체 어린이집이나 복지센터로 하고 여성회관이나 문화복지 관계되는 것은 별도의 시설이 확장되는 것은 좋습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알기로는 동인천 북광장이 조성되면 여성프라자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복지적인 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겠지만 과장님이 보상도 안 되어 있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리기 보다는 나름대로 계획안을 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花島綜合福祉會官長 林德信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임덕신 화도종합복지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1分 會議中止)

(10時3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예산안 심사는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해당되시는 동장님께서는 마이크를 가지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화수1․화평동장님, 204페이지 보시죠. 
  교통신호봉 9만3천원인가? 
○花水1·花平洞長 趙炳爀  9만3천원인데 1만3,200원짜리 7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많이 있는데... 
○花水1·花平洞長 趙炳爀  각 동에서 부족한 것들을 추경에서 세우라고 재난관리과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 동도 부족한 것 3가지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각 단체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花水1·花平洞長 趙炳爀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비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림 위원님... 
宋炳林 委員    송현1․2동장님, 216페이지 난타용 장비구입 6종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松峴1·2洞長 元泰根  난타용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난타 운영 시 필요한 장비를 크게 나누게 되면 모듬북 세트, 양악 모듬북, 심벌즈 세트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8월부터 난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고, 6종은 모듬북 세트, 양악혼합 개량난타 북, 심벌즈 세트, 모듬북 세트 말고 별도로 모듬북이 보통 2자, 1.7자, 1.5자, 1.3자 4가지로 구분되는데 1.5자짜리도 같은 세트, 1.3자짜리도 세트, 그래서 26점이 되는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주민을 위해 자산물품 및 취득비를 구입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 1,320만원이면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추경에 1,32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동과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액수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동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松峴1·2洞長 元泰根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센터별로 자기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같은 경우에 난타를 한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다 난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약간 의심스럽고... 
宋炳林 委員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큰 금액이면 본예산에 올리셔야 되지 않나, 추경에는 이 정도의 금액은 너무 무리한 금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주민을 위해 하신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송림2동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전동하수도 청소기, 엔진 체인톱, 전기 체인톱, 충전 드릴, 아마 구입해서 주민에게 빌려드릴 것 같은데, 맞습니까?   
○松林2洞長 金俊淵  맞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가정용 공구를 비치해서 무료로 대여해드리고 있는데 구입한 지가 자치센터 개설한 2001년도 말에 구입한 것이라 고장도 많이 나고 노후화되어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宋炳林 委員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대여해 주다보면 가게 가지신 분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점점 확대하다보면 수도 녹이는 것도 빌려드릴 수 있고 사다리, 소독분무기, 도르래 등 전부 빌려드리다 보면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괜찮을까요?  
○松林2洞長 金俊淵  상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어쩌다 가끔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쓰는 것을 위해서 주민들이 구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에서 비치하여 필요할 때 빌려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宋炳林 委員    간단한 것은 좋은데 너무 확대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장사하신 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松林2洞長 金俊淵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林貞姬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금창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동식 앰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金昌洞長 尹延儀  금창동장입니다.
  저희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련행사라든가 동민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강화 양도면과 자매결연해가지고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작년에 1회 했고 금년에도 2회 정도 할 예정이고, 체육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앰프 말고 야외에서 쓸 수 있는 이동식 앰프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林貞姬 委員   타 동은 다 있으신가요?  
  (「없죠」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신 거예요?  금창동이 처음 이번에 신청하신 거예요?  
○金昌洞長 尹延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林貞姬 委員    여태까지는 본청에서 빌려다가 행사때 쓰셨나요?  
○金昌洞長 尹延儀  그렇기도 했고 관내 창영교회 같은 데서도 빌려 쓰다보니까 동 단위 행사하는데 교회 쪽에서 계속 빌려 쓰기가 좀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것은 알겠고,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니까 대부분 강사수당들이 추경에 올라와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지역주민 중에서 그래도 덕망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추천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처음 시도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전부 강사로 교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 같이 동간 간격이 짧은 데는 너무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느낌마저 드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동장님 봤을 때 요구 드리고 싶은 하나는 관내 대학도 있으니까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방법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은 시기적으로 심리치료에 대한 것이 많이 뜨고 있는 세태입니다.
  그중에서는 웃음치료가 있을 것이고, 주부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심리치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프로그램도 1-2년 운영해봤을 때 어떤 결과치를 놓고 판단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또 한번 운영해보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에어로빅 같은 것은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선생님한테 배운 지 오래된 학생이 선생님만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을 추대해서 “네가 선생을 해라.” 
  교수자라는 것은 기초자, 처음 배우는 사람보다 앎 자체가 조금만 높다고 하면 교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전문적으로 자격기준을 가지시고 다 하신 분이면 좋겠지만 100% 다 강사수당을 나가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 어떠십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죠. 
○委員長 金基仁  대표로 김태일 동장님 말씀하시죠. 
○松峴3洞長 金泰一  송현3동장입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무료가 대부분이지만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무료강사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면 회원들이 일주일에 2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 일주일에 2번 운영하고 있는데 1시간을 더 늘려 달라,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시간을 조금 늘려 달라, 요청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타임을 늘리거나 요일을 늘릴 때에는 그래도 평균 인원 기준치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10명 데리고 계속 일주일에 3일 할 수는 없고, 최소한 2-30명이 되었을 때 강사를 초빙해서 한 타임을 늘려준다, 규격 자체를 동장님들이 가지고 계셔야지만 강사 시간을 배당 해주는데 대해서도 아무런 무리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몇 명 나오는데 그 분들만을 위해서 강사수당을 줘가며 자꾸 타임을 늘려줄 수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松峴3洞長 金泰一  저희 동 기준은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없었던 프로그램은 새로 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부족합니다. 
林貞姬 委員    그리고 저녁시간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참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서 학원을 다니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재능대학과 연계해서라도 공부방을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도 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내 어려운 중․고등학생들 공부도 봐주고, 물론 초등, 고학력정도는 관내 공부방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수용할 수 있지만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저렴한 수강료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榮福 委員    만석동장님... 
  아까 임정희 위원님께서 금창동 동장님께 말씀드린 이동식 앰프 있습니까? 
○萬石洞長 金錫哲  저희 동은 아직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필요하겠죠?  
○萬石洞長 金錫哲  저도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작은 음악회나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려다 보니까 야외에서 해야 될 행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마다 다 있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거점별로 몇 개동은 가지고 있어서 그 동에서 대여해서 쓰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금창동장님... 
  동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웃에 있는 교회에서도 대여해서 쓰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각 동에 필요한 장비 같아요,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요구 못했는데 저는 출력이 좋은 것으로 2대든 3대든 일괄구입을 구에서 해서 대여할 수 있는 장비로 쓰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昌洞長 尹延儀  각 동에서 1대씩 각자 가지고 사용하면 더 편하겠지만 항상 쓰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李榮福 委員    장비라는 것은 계속 써야 되거든요.  안 쓰고 사장되어 있다가 1년에 서너 번 쓰는 것을 장비 구입할 것이 아니라 출력도 좋은 것으로 두세 대를 각 동에서 이용할 수 있고, 단체도 있으니까 단체에서도 빌려 쓸 수 있는,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金昌洞長 尹延儀  구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앰프가 성능이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동에서 하는 소규모행사에 쓰기에, 설치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각 동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죠. 
  이동하고 설치 편리한, 각 동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게끔... 
○金昌洞長 尹延儀  저희 동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세워주시면 다른 동에서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宋炳林 委員    송림1동장님과 송림4동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추경예산을 보니까 송림1동과 4동은 예산이 별로 올라온 게 없어요, 깨끗한데, 한쪽으로 보면 본예산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가지고 올리셨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집행부 눈치 보느라 안 올릴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귀찮아서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어떤 종류인지 송림1동장님이나 4동장님... 
  너무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시설물이나 설치 장비,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안 올라왔는데... 
○松林1洞長 申載明  당초 예산에 모든 예산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환경이나 체력단련장 장비를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강사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강사수당은 스포츠댄스나 3개 프로그램, 강사료가 지급되는 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만 금년 5월에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방학기간 중에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수지침, POP교실을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반기부터 확대 운영하려고 강사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사수당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리고 4동장님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松林4洞長 金基權  저희도 금년에 공사를 5가지 했습니다. 
  그동안 시설에 필요한 공사를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방수공사라든가 주차장 아스콘 공사,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다목적 창고나... 
  그래서 시설에 관한 예산을 올릴 것이 없었고,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구청에 있는 강사를 무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강사 분들은 구청에서 강사로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 동에서 강사료를 안 줘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을 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앞으로 동장님들이 철두철미한 계획과 사전에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불가피할 때만 추경에 올리셔야지 아무 때나 추경에 1,300만원, 700만원 막 올리시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하고, 송림1동장님, 4동장님 사전에 본예산에 다 올리셔가지고 계획을 잘 세웠다는데 다른 동장님들이 본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47페이지, 기본급 인건비가 계상되었거든요?  이유는 왜 그래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신데 마지막 의회 기간까지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한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직원들이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9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 8급 4명, 기능 9급이 없고 기능 10급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기능 8급이 정수는 한 명으로 계상되었는데 3명이 늘어났습니다. 
  또 9급이 2명 있는데 8급으로 하나 승진됨으로써 2명으로 한 명이 더 늘어나고, 총체적으로 8급이 한 명... 
李榮福 委員    과장님, 그런 말씀은 그만하시고, 당초 예상 못했습니까? 
  늘어난다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집행부에서 직원에 대해 승진되면서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집행부에서 승진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이동식 앰프 구입 350만원 올라왔는데 본회의장에 쓰실 거예요 아니면 의장 방에서 쓰실 거예요?  어디에서 쓰실 것입니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자산취득비에서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설명하는 것 있잖아요?  
宋炳林 委員    앰프 얘기하는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그것이 같이, 이동식 앰프가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동식 앰프 구입으로 금창동에는 16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과는 350만원이에요.  앰프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비디오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앰프는 일반앰프와 성능이 더 낫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비디오프로젝트에 포함된 앰프이기 때문에 금액과 성능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宋炳林 委員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외부나 관내에서 바라볼 때 의회에서는 350만원짜리 올리고 금창동에서는 이동식 앰프로 160만원 올리면 의회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지 않나 바라볼 것 같아 질문드리는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150만원이라고요. 
宋炳林 委員    이동식 앰프 구입해가지고 추가로 무엇을 써주어야지, 그냥 이동식 앰프 구입, 금창동도 이동식 앰프 구입으로 똑같이 써놓고 160, 350하면...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동에서 하는 앰프 금액이 더 적다고 했는데 비디오프로젝트에 속해 있는 이동식 앰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포함되어... 
宋炳林 委員    쉽게 얘기해서 비디오프로젝트에 연결되는 이동식 앰프라 비싸다는 뜻이죠?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비서요원 근무복이라고 했거든요.  22만5천원이네요.  맞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입는 것을 샀습니까?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맞춤으로 하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비서요원들, 각 국, 청장, 부구청장실에 있는 비서들도 맞춤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 우리도 비서진한테 근무복을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유니폼 하는데 굉장히 예쁘고, 근무복 자체가 예쁘면서 가격이 괜찮은, 사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회사무과부터 그런 것을 좋으면서 저렴한 것을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우리 과에서부터 솔선수범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유니폼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표준 사이즈가 있으니까 가서 사 입혀서, 싸게 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연구해 가지고 실용적인 것을 택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꼭 좀 부탁합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알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비서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옷을 입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을 여쭙고 싶어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글쎄요, 물론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관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비서진들이 손님 맞이할 때 품위 있게 복장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일 주목적이기 때문에 전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아니, 관에 근무하는 비서요원들은 그 역할에 맞는 소양껏 자기가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의복에 대해서 누가 강제적으로 꼭 이것 입어라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 속기하시는 분들도 작년 겨울에는 근무복을 해주었는데 그런데 왜 하복은 안 올라왔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근무복이라는 것은 한번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옷을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니까 최소한 하복과 동복으로 나누어서 해주어야 되는데 동복을 해주었으면 하복 하실 생각도 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비서요원이 한 명 추가되면서 옷을 한꺼번에 다시 맞춘다고 했는데 그것이야 예산을 드릴지 안 드릴지 나중 얘기이지만 크게 어필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실효성으로 봐서 이게 안 맞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민원실 같은데 품위를 지키기 위해 유니폼을 마련하는 실정인데 이번만 해주시고, 속기사에 대한 것도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 하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속기사 기록하는 분이 계시니까 여쭈어보면 안 될까요?  
  근무복이 필요한지 아닌지, 개인적으로 물어... 
○委員長 金基仁  그것은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정도영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부터는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우리 구 살림을 위해 계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위원 사무실로 이동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5分 會議中止)
(繼續開議되지 않았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