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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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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7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7月13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2007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3.   2.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    審査된案件
  2. 1. 2007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繼續)
  3. 2.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0時05分 開議)

 1. 2007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繼續) 
○委員長 金基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우리 구의 지역여건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종 경상적경비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구정발전과 그동안의 행정절차의 개선해나가야 할 점을 찾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계수조정결과를 간사님이신 임정희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1차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 중 비서요원 근무복 4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중 고객만족 행정추진 150만원, 일반보상금중 구민제안제도 제안자 상품권 지급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인건비 중 출산휴가대체인력충원 858만9천원, 일반운영비 중 구청방문객 기념품 제작 450만원, 일반운영비 중 청사환경정비용 조경물 설치 1천만원, 자산취득비 중 청사환경정비용 물품구입 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회계업무추진 250만원,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중 업무용차량구입비 1억3,350만원, 자산취득비 중 차량지원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700만5천원,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건립기금 40억원, 연구개발비중 웹콜센터 솔루션 구입 1,500만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3,76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의회청사 영상방송 장비교체공사 7,307만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의회청사 영상방송장비 교체공사 부대비 65만8천원,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1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전출금 중 사회복지기금 5억원, 업무추진비 중 사례관리 및 후견인제 추진 2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추진비 중 여성보육복지증진 200만원, 민간이전 국․공립 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1,800만원, 민간이전 중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비 2,566만원, 자산취득비 중 냉방기기 구입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업무추진비 중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 400만원, 일반보상금 중 여성합창단 운영 525만원,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벽화설치 2,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송현배수지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설계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설치 4천만원, 업무추진비 중 박물관관리업무 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추진비 중 주요건설사업추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추진비 중 원활한 공원녹지 관리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송현공원 장미원 조성 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내 금지사항 안내판 등 시설설치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중 공원내 소나무 수형조절 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송현공원 장미원 조성 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내 금지사항 안내판 등 시설 설치 54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민간자본이전 중 견인업무대행료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추진비 중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 200만원. 민간이전 중 한방진료약품비 1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3,180만원입니다.
  끝으로 송현1․2동 자산취득비 중 텔레비전 21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삭감액은 59억9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차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대표하여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도 삭감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집행부의 부서장이 나와 가지고 삭감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의제기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결과를 보고 꼭 반영해야 될 정당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실․과장님께서는 얘기하십시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먼저 기획감사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관계하고 저희 기획실에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서 반영시킨 업무추진비 사항인데 1,8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업무추진비가 4천만원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타구의 업무추진비 비율에 비해서 동구 업무추진비 예산에 반영된 실적이 제일 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들어온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사업부서의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부득이하게 업무추진비가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기획실 소관의 일반보상금에 구민제안제도 제안자 상품권지급 1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사실 공무원제안은 지금 하고 있고 구민제안은 이번에 규칙이 발령되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상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서 있고 참여한, 우리 공무원은 괜찮겠지만 일반 주민이 그래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본선에 못 들어가 가지고 예선 탈락을 했을 때는 상당히 제안한 주민께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을 하기 위해서 5만원 상품권 하나씩 주는 것이 어떤가해서 이번에 100만원 올렸습니다.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행정자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동안에 많은 각고의 염려를 하시면서 추경예산안에 삭감부분이나 조정부분들을 정리해 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자치과에서 사업예산으로 올린 부분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행정자치과 총괄해서 2억원 정도 추경예산에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였고 자체사업부분은 5,450만원이었습니다. 
  이 액수가 전액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구청방문객 기념품 제작은 몇 년동안 외부에서 각 자치단체나 해외의 자치단체에서 오셨을 때 선물준비 때문에 상당히 매번 고민을 하던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문객 기념품은 큰 액수의 기념품이 아니고 1만원미만, 하다못해 지난번에 광주 북구청에서 오셨을 때, 공연자들이 왔을 때 책갈피에 끼는 간단한 1천원 정도의 기념품부터 최대 1만5천원 상당미만으로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청사환경정비용 조경물 설치 1천만원과 청사환경정비용 물품구입 4천만원 부분은 지금 2층, 3층, 4층 복도에 있었던 그림들이 빠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청사가 설렁한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고 청사 현관부분을 어떤 수목부분으로 대체를 해서 그나마 칙칙한 느낌의 청사를 조금 분위기를 바꾸자는 취지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구의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해서 예술작품을 구입하는 그런 부분과 별개로 이것은 청사환경을 정비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사업들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에 삭감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재무과는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주요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의 머리와 팔,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제고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경리 회계부분에 전혀 없습니다. 
  다양한 공사라든가 원가검토라든가 정보 관련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간담회도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혀 활동을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68페이지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입니다.
  1천만원 조정하셨는데 이 부분도 6,200만원에 자동차세 400만원이고 보험료가,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험료 800만원, 차량 경유차량 20대, 휘발유 차량 9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29대 되겠는데 환경개선부담금 320만원, 통행료와 주차료 180만원, 차량수리비, 세차, 검사, 정밀검사, 소모품 해 가지고 소요되는 것이 2,500만원인데 빼고 나면 연료비 2,033만5천원 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1,600만원 소요했습니다. 
  현재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액 작년도에 예산 사용한 것을 보니까 1억1,900만원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43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3% 인상되었고 휘발유 차량도 늘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 계상했는데 1천만원만 예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700만원정도라도 더 올려만 주신다면 절약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 1억3,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구연수도 초과되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소형승용차로 3호차 국장님들의 업무차량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 중형승합차 행사라든가 의원님들도 사용하셔서 알겠지만 차량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힘을 받지 못합니다. 
  운영상의 여러 지장을 주고 있고 이것을 35인승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화물트럭 제설용입니다.
  제설용 차량으로 내구연수 7년 초과되다 보니까 이것도 노후가 되어서 운영하기가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3,200만원, 소형화물트럭, 공원관리용인데 6년 되다 보니까 운행하시는 분이 고장도 잦고 해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4대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지원실에 물품관련입니다.
  또한 지금 차량지원실이 철거되고 3층에 조그만 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사들이 쓰던 책상이라든가 또 사실 온돌방에서 쉴 수 있는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컴퓨터도 실제 새로 해서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철거하면서 보니까 물품들이 빠지고 해서 전부 없애 버렸습니다. 
  현재는 아무 것도 없이 몸으로 때우고 올라와 있고 컴퓨터 1대만 갖고 와서 소상황실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별관으로 가게 되면 13명이지만 책상 5대하고 의자 5개, 개인 캐비넷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옷도 갈아 입어야 되기 때문에 13개 하고 소파 부족분 5개 빼고 나면 여덟 사람이 앉아야 되는 소파도 있어야 되고 사무함 등등 해서 7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 40억원은 김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성하면서 단계에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정보관리 전산개발비 웹콜센터 솔루션 구입인데 이 부분은 구 홈페이지가 새로 설치가 돼서 평가도 받아서 우리 정보관리팀장이 전국 232개구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사례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는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내역으로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 질문사항, 민원상담이라든가 어떤 복지와 관련된 상담, 각  부서에 직원들의 업무분장과 관련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구내전화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한번 클릭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담당자가 없다면 담당자한테 예보로 상담을 추후라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이것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점도 서비스를 위해서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서버교체사업입니다.
  4억5,5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문제가 앞으로 정보하고 전자문서, 전자정부구현으로 인한 구축사업으로 2001년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신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종이문서 없애기, 전부 전자문서로 쓰고 있습니다. 
  외부문서도 들어오고 내부문서도 들어오고 생산하고 문서유통관계가 급격하게 급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가 생겼습니다. 
  금년 1월부터 원래 CPU하고 메인메모리가 사용률이 적정선이 되는 것이 그 안에 30%에서  40%가 돼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저희가 1월부터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KT, 저희 직원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전체 과에 한번 선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서버인가 했는데 두 가지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통신망, 자가통신망도 다시 용량을 넓혀야 되고 서버도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90%까지 시스템이 포화상태라 디스크가 입출을 하는데 있어서 부하가 걸립니다. 
  저희가 5월부터 보수유지업체에다 지금 사실상 중고를 갖다 임시 빌려서 이달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요새는 조금 낫습니다.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전자결재 한번 클릭하려면 보통 1분정도 걸려야 화면이 나오고 다른 화면하려고 하면 50초에서 1분정도 걸리는 그런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이번 기회에 해 주셔야 다음 기회에 자가망 설치도 해야 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설 때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13대를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사양이 사실상 6개월, 2-3개월이면 외부 컴퓨터라든가 사양들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많이 초과가 되었고 금년도에 50%밖에 지원을 못해 주다 보니까 50%의 직원들이 불편하고 일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점도 한번 프린터하고 컴퓨터도 직원들을 위한 것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보안관제용 디스플레이인데 이것은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모든 해킹이 자동화돼서 지능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팀에 사고라든가 방지하기 위해서 파괴성으로 들어오고 바이러스도 새롭게 많이 발생돼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설치는 시스템에 비상망 재해대책상황실에서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바로 뜰 수 있게끔 상황판 LCD 2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위에 가서 해킹이 되든가 어떤 부위에 바이러스가 검출될 때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신속하게 자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영상방송장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첫날 개의하시면서 사회자의 마이크도 불통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7월 5일 특별위원회 하면서 저희가 영상으로 송출을 못하였습니다. 
  장비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임시적으로 다음날, 그날 12시까지 임시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대서 쓸 수 있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임시 대체로 해서 겨우 송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반드시 살릴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팩스 부분인데 8개과하고 보건소 3대가 노후가 되고 사용연수도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송동보 단말기, 저희가 청내 방송도 하고 있지만 산하기관 동사무소와 보건소, 화도복지관, 박물관 관련돼서도 산하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에는 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재 또 사내에 나가는 것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돼서 단말기 2대를 설치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관 방송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청내 방송이 오래되다 보니까 음질도 좋지 않고 실정이 그렇습니다. 
  연결돼서 의회청사 영상방송장비 비치와 공사를 하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1차 추경에 대부분 승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에서 자산취득비 99만7천원이 삭감됐는데 임정희 위원님께서 권유해 주셔서 의회의 집기를 대체해서 설치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 및 혁신마인드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李昌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우리 과는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장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지원이 아니고 실제 어려운 가정에 1대1로 더 접근하겠다는 사업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인데 사회복지기금이 15억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번에 5억원을 늘리게 된 동기는 그동안 15억원 중에서 발생하는 5천만원 갖다 설날, 추석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략 1만원 내지 1만2천원 선물 하나 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기금 15억원에서 5억원 정도 확충되면 원금도 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5억원이 세워지면 사회복지기금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가령 재해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금액을 높이고자 5억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車暻元  주민복지과장 차경원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 중 세출예산 수정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 자체가 계속해서 새로운 업무가 많이 시달됨으로 인해 그 사항을 참작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화평동, 만석동 보육시설 개원 예정까지 포함해서 9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특히 만석동, 화평동을 제외한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증액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동, 화평동은 내년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7개소 1,400만원 정도는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석동하고 화평동 400만원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비 2,566만원은 공공요금 추가로 1,700여만원 소요되고 나머지 870여만원 정도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두 가지 항목을 한데 묶어서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요금 1,700여만원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부활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복지과는 이번 추경에 구비 14억9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로 11억2천만원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본인이 얘기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課長 金然吉  문화홍보과장 김연길입니다.
  추경에 올렸던 대부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6건에 대한 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각종 문화행사가 많았습니다. 
  특히 화도진 축제 때 문화재청으로부터 무형문화재 6종목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최소한 식사비 정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상반기에 예측 안 했던 비용이 많이 나갔고 하반기에 6개 공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셔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 주시는 문화 단체분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400만원 계상한 것은 최소한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 문화예술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 122페이지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지금 각 구에 여성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저희 동구가 여성합창단 육성이나 지원에 대해서 미흡하거든요.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로 월 5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드립니다.
  수용비나 일반운영비로는 그분들에 대한 악보, 편곡비라든지 자문료라든지 이런 데 쓰여져야 되는데 전혀 쓰여지지 못하고 그분들의 간식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합창단대회가 있고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합창단을 정예화 시키고자 최소한의 경비만큼은 지원하자 하는 취지에서 간식비 정도 올렸습니다. 
  반드시 세워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와 내년까지는 정상에 올려놓겠습니다.     123페이지 벽화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자체에도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지만 2006년도에 임정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사업으로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벽화는 다른 벽화가 아니라 타일벽화로 반영구적으로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면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벽화로 시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험 삼아 2,500만원 꼭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송현배수지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설계비입니다.
  본 사업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사업본부에서 각 구군에 상수원지에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넓은 땅도 없고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송현배수지 인근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큰 건물을 짓는 체육시설을 만들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전문가 되시는 분들의 안전진단이 끝난 상태입니다.
  땅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런 협조가 있을 때 저희 구민들을 체육시설하나 만들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꼭 좀 세워 주십시오. 
  125페이지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설치 건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4개동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멀리 헬스장이나 동사무소에 가지 않더라도 노약자 되시는 분들이 공원에 앉으셔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항도 단계별로 동에다 시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4개소만큼은 금년에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부터 계획됐던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복지차원이니까 저는 이 얘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꼭 좀 세워 주십시오. 
  12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박물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저희가 이광환 특별전시, 일기에 대한 특별전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질 줄 몰랐습니다. 
  외부에서 예기치 않은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 옵니다. 
  방송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일반 타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님들도 오시고 의원님들도 오시고 여러 분야에서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최소한도 식사는 못해 드리더라도 차는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100만원입니다.
  꼭 좀 세워주시고 저희가 6건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다 하면 계수조정하시기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미 참석)
  이의가 없는 것으로 건설과는 넘어가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昇泰  건축과는 사실상 주 업무가 사업부서로 건축과 공원, 동구의 미래지향으로 하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고 또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린 사항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추경할 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전액을 삭감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는 사업부서 부서장으로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부활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없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課長 李義貴  교통과장 이의귀입니다.
  격무부서의 힘든 사항을 아시고 우리가 올렸던 많은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작 중요한 견인료 부분을 삭감하셔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부터 염려하시고 검토하시고 또  지역경제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최선의 방책으로 하시기를 주문하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상반기에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계도위주, 방송위주의 견인업무, 주차단속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7천만원 이상 집행되었고 하반기에도 적어도 그 이상 집행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시의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견인료를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면 저희 교통과에서 상정한 증액 8천만원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꼭 좀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71페이지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사실 시책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올해 동등한 수준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동등하게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세부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고 계시는 주민자율방역단의 급식비 200만원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강증진 추진하는 업무에서는 그 예산만큼이 덜 세워진 부분입니다.  이번에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건강증진센터도 개소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사업에 필요한 연관기관, 사업수행 체계에 대한 업무추진 할 사항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 18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한방진료 약품비 1천만원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작년 대비 올해 비교를 해 봤을 때 한방 쪽에 진료환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교 데이터를 보면 2006년도 상반기에는 4,856명의 진료환자가 있었고 연인원으로 23,770명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비교를 해 보니까 6,015명, 연31,57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결국은 7,801명 정도가 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약품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가는 1천만원 지원 약품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용을 들여서 환자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진료수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가 되기를 바라겠고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저희 보건소가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증진센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증진센터와 아울러서 도시가스 연결 공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출입문이 두개가 있습니다. 
  앞에 유리문 있고 또 하나의 유리문을 거쳐서 보건소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문이 유리문으로 여닫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효율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때는 노인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방치를 하기 때문에 민원실이 상당히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중간문을 현관 자동문으로 교체를 하거든요.
  열효율 면에서 상당히 좋고 민원인들도 문을 또 한번 열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문짝을 만든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리를 하는 길에 이것도 교체를 하기를 바라겠고 또 하나는 휀코일 부분입니다.
  보건소가 설립된 이후에 한번도 휀코일을 교체를 안 했는데 2006년부터는 반영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에 휀코일이 총 54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6년 18개 교체를 했고 12대는 올해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쓸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올해 12대를 고치는 길에 함께 고쳐진다면 상당히 쾌적한 분위기가 되겠고 도색비 1,200만원입니다.
  저희 공사를 하다보니까 배관 쪽이나 전기공사 쪽에서 벽을 뚫어서 배관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구멍이 뚫리고 텍스가 쪼개지고 전기공사 하는 새로운 배선이 생겨서 구멍이 나 있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밖은 깨끗하게 교체되어 있고 하나의 증축이 올라가는데 내부에 조금만 예산을 투자를 하면 상당히 쾌적한 분위기에서 주민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는 길에 저희도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도색도 이번에 병행해서 하면 보다 쾌적하게 보건소가 바뀌어질 것 같고 이동서고 모빌렉 설치를 위해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증진센터를 3층에다 증축하다보니까 기존에 조그맣게 되어 있던 문서고를 없앨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 저희 지하창고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빌렉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저희가 보관해야 될 문서를 보관하고 싶고 물리치료실 상당히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부분이 방수처리가 잘 안되어 있어 가지고 물리상비실 탕비실 천장 텍스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고 건축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쪽부분에 방수를 철저히 해 주셨기 때문이 이번 비에도 비 하나 새지 않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아예 물리치료실 천장을 완전히 공사하는 텍스를 교체해서 얼룩덜룩한 부분을 없애려고 합니다. 
  아울러 그쪽부분에 일부 전기부분이 빠져 있어서 어둡습니다. 
  이번에 천장을 건드리면서 전기까지도 완벽하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으로 따뜻한 지원 속에 저희 보건소가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한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基仁  끝으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課長 鄭道永   의회사무과장 정도영입니다.
  의회사무과 비서요원 근무복 4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에 있는 직원에 대한 근무복인데 단정하고 깨끗한 근무복을 착용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비교시찰이나 또 다른 데를 방문하시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서실은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집행부 부속실에 있는 분들도 근무복을 입고 있는데 45만원이 많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일부라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과 예산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청사 영상방송장비 교체공사 7,377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의회방송시설은 91년도 의회가 개원하면서 방송시설이 설치되었는데 16년이 흘렀습니다. 
  그간에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방송영상이 제대로 잘 안 나와서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있고 참고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이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녹화해 가지고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설치된 비디오카메라 작동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영상녹화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이것까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좀 수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각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개진과 추가심의를 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었던 부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의견을 들으시고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할 부분은 선별하여 잠시 후 의견조정 시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4時4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基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임정희 위원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정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 중 비서요원 근무복 20만원입니다.
  행정자치과 일반운영비 중 청사환경정비용 조경물 설치 1천만원, 자산취득비 중 청사환경정비용 물품구입 4천만원입니다.
  재무과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 500만원, 기금전출금 중 신청사 건립기금40억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487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만7천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 민간이전 중 국․공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400만원, 민간이전 중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866만원, 자산취득비 중 냉방기 구입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 내 금지사항 안내판 등 시설설치 5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 내 소나무 수형조절 5,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 내 금지사항 안내판 등 시설설치 54만원입니다.
  끝으로 송현1․2동 자산취득비중 텔레비전 21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삭감액은 43억5,336만7천원이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임정희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님, 이번 최종 계수조정에서 심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에 들어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주셔서 드리는 것입니다. 
  꼭 약속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위원장으로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정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집행부 답변 있음)
  대답이 적어요, 아시겠죠?
  (「예」하는 집행부 답변 있음)
  이것은 꼭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가 일하는 부서에서 쓰일 수 있도록 부서 간 일의 양에 따라 균등하게 편성되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셨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유념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基仁  그리고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는 자체 내에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럼 최종발표된 계수조정 결과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審査報告書 作成의 件 

(13時46分)

○委員長 金基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방금 의결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4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時48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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