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7年12月3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 選任의 件
- 2.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
○議事擔當 金基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기욱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모든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김용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모든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김용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임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으로 추천되신 임정희 위원님 인사 한번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으로 추천되신 임정희 위원님 인사 한번 하시죠.
○林貞姬 委員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의 내년 한해 살림살이 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 내년 한해 살림살이 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동안 전 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7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일정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며 또한 그동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제도가 변경된 점을 감안하시어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여 동구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잘못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우선 사업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 또한 국시비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경비의 규모와 내실화 계획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합리적인 의회기능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동안 전 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7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일정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며 또한 그동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제도가 변경된 점을 감안하시어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여 동구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잘못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우선 사업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 또한 국시비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경비의 규모와 내실화 계획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합리적인 의회기능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金基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기욱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모든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김용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모든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김용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10時04分)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임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으로 추천되신 임정희 위원님 인사 한번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으로 추천되신 임정희 위원님 인사 한번 하시죠.
○林貞姬 委員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의 내년 한해 살림살이 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 내년 한해 살림살이 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동안 전 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7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일정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며 또한 그동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제도가 변경된 점을 감안하시어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여 동구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잘못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우선 사업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 또한 국시비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경비의 규모와 내실화 계획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합리적인 의회기능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동안 전 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7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일정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며 또한 그동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제도가 변경된 점을 감안하시어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여 동구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잘못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우선 사업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 또한 국시비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경비의 규모와 내실화 계획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합리적인 의회기능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時00分 開議)
○議事擔當 金基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기욱입니다.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모든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김용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지금부터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예산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모든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되어 김용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김용환 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 件
(10時04分)
○委員長 金龍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원사전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金基仁 委員 임정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으로 추천되신 임정희 위원님 인사 한번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으로 추천되신 임정희 위원님 인사 한번 하시죠.
○林貞姬 委員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구의 내년 한해 살림살이 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 내년 한해 살림살이 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동안 전 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7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일정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며 또한 그동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제도가 변경된 점을 감안하시어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여 동구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잘못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우선 사업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 또한 국시비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경비의 규모와 내실화 계획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합리적인 의회기능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企劃監査室, 行政自治課, 財務課, 稅務課, 民願地籍課, 經濟課)
위원 여러분, 안건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4일동안 전 부서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7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일정이 전년도에 비해 줄었으며 또한 그동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제도가 변경된 점을 감안하시어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하여 동구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잘못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실과별로 제출한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우선 사업에 대한 투자와 중장기적인 지방재정계획에 부합하는지 또한 국시비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경비의 규모와 내실화 계획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합리적인 의회기능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2008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豫算案(企劃監査室, 行政自治課, 財務課, 稅務課, 民願地籍課, 經濟課)
(10時09分)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만 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 2008년부터는 지난 56년간 유지되어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8억1,800만원 증가된 1,012억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78억7,5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93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억6,7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4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65억7,500만원, 세외수입 219억7,800만원, 조정교부금 376억4천만원, 국․시비보조금 316억8,100만원 등 세입 총액은 97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가 1억9,900만원 증가된 41억8,300만원, 사업소세는 5,200만원 증가된 2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500만원 증가된 2억3,100만원, 도로, 하천, 박물관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은 3,400만원 증가된 6억9,400만원, 수수료수입은 전체 6,400만원이 증가된1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각종 민원발급용 증지수입이 100만원 증가된 4억5,3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및 분리수거용기 판매수입 등이 6천만원이 증가된 8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양방, 한방진료비 등 1,100만원 증가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세, 징수교부금 등 각종 징수교부금이 2007년도 대비 6,600만원 증가된 1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7년도 대비 1억5천만원이 증가된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 매각수입은 8억3,600만원 감소된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36억7,500만원이 증가한 14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최근 5년간의 평균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8,8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5,100만원 등 총 1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최근 5년간의 평균을 적용한 것입니다.
부담금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편성되면서 3,800만원 감소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 중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800만원 증가된 9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이 100만원 감소된 2억8,200만원,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등 기타 잡수입은 4,500만원 증가된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등 지난년도 수입은 2,200만원 증가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의 취득세 및 등록세 추계액의 비율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은 2007년 대비 53억7천만원이 증가된 376억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7년 대비 19억6,300만원이 증가된 183억6,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2007년도 대비 23억7,400만원이 감소된 125억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각 분야별 내역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예산부터는 전국 공통사항인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기존의 품목별인 5개장 또는 14개 분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예산의 20.9%인 203억9,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5%인 4억2,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1%인 21억4,5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8%인 27억2,2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4.5%인 337억2,400만원, 보건 분야에 2.2%인 21억7,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2%인 1억7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1%인 7,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인 26억7,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인 37억3,500만원, 예비비 분야에 2.3%인 23억300만원, 기타 분야에 27.9%인 27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기금 70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3억7천만원, 청사 외장 리모델링 7억1,800만원,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2억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안전복지 추진에 800만원, 설해예방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4,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공연비 1억6천만원, 화도진축제 1억4천만원, 송현배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6억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6억9,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1억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비 93억3,900만원, 장애수당 19억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6억8,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억5,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46억1,300만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4억4,100만원, 보육료 지원 15억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2억2,500만원, 저소득 암환자 의료사업비 2억6천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원,치매 주간보호시설운영 민간위탁비 2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배다리 전통공예거리 환경정비 2천만원, 재래시장입구 화분대 설치 1천만원,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서림초교 정문 앞 도로정비 2억2천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관리비 3억5천만원, 송림로터리～송현주공아파트 간 지중화사업비 4억2,800만원, 경관가로등 설치공사 3억2,500만원, 견인업무 대행료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4천만원, 아름다운 간판거리 광고물 제작설치 3억9,900만원, 송현초교옆 인도 덩굴아치 설치 1억원, 공원 및 쉼터, 녹지대 유지관리비 4억4,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1%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 예비비에 2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의 주요사업비로는 인건비 251억4,800만원, 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 운영 기본경비 21억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4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3억6,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4억9,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5,800만원 증가된 9,8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5,400만원 증가된 2억4,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200만원 감소된 18억2,800만원, 기반시설 6,800만원을 본예산에 처음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3,400만원이 증가된 1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정책 및 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 아래 모든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 2008년부터는 지난 56년간 유지되어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98억1,800만원 증가된 1,012억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78억7,5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93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3억6,700만원으로 2007년 대비 4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65억7,500만원, 세외수입 219억7,800만원, 조정교부금 376억4천만원, 국․시비보조금 316억8,100만원 등 세입 총액은 97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세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가 1억9,900만원 증가된 41억8,300만원, 사업소세는 5,200만원 증가된 2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를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500만원 증가된 2억3,100만원, 도로, 하천, 박물관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은 3,400만원 증가된 6억9,400만원, 수수료수입은 전체 6,400만원이 증가된1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각종 민원발급용 증지수입이 100만원 증가된 4억5,3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및 분리수거용기 판매수입 등이 6천만원이 증가된 8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양방, 한방진료비 등 1,100만원 증가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세, 징수교부금 등 각종 징수교부금이 2007년도 대비 6,600만원 증가된 1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7년도 대비 1억5천만원이 증가된 1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 매각수입은 8억3,600만원 감소된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36억7,500만원이 증가한 14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최근 5년간의 평균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8,8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5,100만원 등 총 1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최근 5년간의 평균을 적용한 것입니다.
부담금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특별회계로 편성되면서 3,800만원 감소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 중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은 800만원 증가된 9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각종 과태료 및 범칙금이 100만원 감소된 2억8,200만원,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등 기타 잡수입은 4,500만원 증가된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정밀검사 과태료 부과 등 지난년도 수입은 2,200만원 증가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의 취득세 및 등록세 추계액의 비율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은 2007년 대비 53억7천만원이 증가된 376억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7년 대비 19억6,300만원이 증가된 183억6,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금은 2007년도 대비 23억7,400만원이 감소된 125억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각 분야별 내역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예산부터는 전국 공통사항인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기존의 품목별인 5개장 또는 14개 분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예산의 20.9%인 203억9,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5%인 4억2,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1%인 21억4,5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8%인 27억2,2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4.5%인 337억2,400만원, 보건 분야에 2.2%인 21억7,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0.2%인 1억7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0.1%인 7,7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7%인 26억7,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8%인 37억3,500만원, 예비비 분야에 2.3%인 23억300만원, 기타 분야에 27.9%인 27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기금 70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3억7천만원, 청사 외장 리모델링 7억1,800만원,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2억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안전복지 추진에 800만원, 설해예방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4,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공연비 1억6천만원, 화도진축제 1억4천만원, 송현배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6억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6억9,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11억8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비 93억3,900만원, 장애수당 19억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6억8,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억5,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46억1,300만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4억4,100만원, 보육료 지원 15억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2억2,500만원, 저소득 암환자 의료사업비 2억6천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원,치매 주간보호시설운영 민간위탁비 2억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배다리 전통공예거리 환경정비 2천만원, 재래시장입구 화분대 설치 1천만원, 재래시장 시설물 정비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서림초교 정문 앞 도로정비 2억2천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유지관리비 3억5천만원, 송림로터리～송현주공아파트 간 지중화사업비 4억2,800만원, 경관가로등 설치공사 3억2,500만원, 견인업무 대행료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동산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4천만원, 아름다운 간판거리 광고물 제작설치 3억9,900만원, 송현초교옆 인도 덩굴아치 설치 1억원, 공원 및 쉼터, 녹지대 유지관리비 4억4,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1% 이상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 예비비에 23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의 주요사업비로는 인건비 251억4,800만원, 기관 공통운영비와 각 부서 운영 기본경비 21억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4개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3억6,7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4억9,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5,800만원 증가된 9,8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5,400만원 증가된 2억4,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200만원 감소된 18억2,800만원, 기반시설 6,800만원을 본예산에 처음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3,400만원이 증가된 1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과 정책 및 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 아래 모든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 분야별 시급한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金龍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 개요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7년 1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2008년도 세입재원의 형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의 변화 및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 같은 지방재정환경의 변화가 우리 구 재정운영에는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회계별로 살펴보되, 세입 형성에 따른 세출예산의 운영에 문제가 되는 대표적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아닌 성과를 지향하는 예산형태인 사업예산으로의 예산운영의 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품목별 예산을 이용할 때보다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써 예산통제의 용이는 물론, 관리의 능률을 기하는 동시에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대비하기 위한 체제로 예산운영의 틀이 대폭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한 주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업무단위에 단위 원가를 산정하여 업무량에 따른 예산의 추계가 가능하므로 하나의 단위사업마다 투입되는 비용이 사업구조화 과정을 거쳐 예산에 표현되게 함으로써 현 방식보다 이해도 용이하고 또한 관리의 효율성도 있는 장점을 살리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와 시행착오가 다양한 관계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연해 설명하면 사업예산제도에서 구조화라는 의미는,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우리구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 데, 이것이 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재정운영의 틀에 변화가 가해진 것과 더불어 2008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특징은 2007년도 당초 대비 규모면에서 10.5%가 증가하여 총 93억2,400만원이 증가된 것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구 지방세 자체가 워낙 비탄력적인 데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금년 대비 32.9%를 증액시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된 규모자체를 가지고 재원이 순증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산의 수요가 폭증하는 우리 구 현실에 대한 예산 편성팀의 고민이 깊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보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여져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재원조정교금의 경우도 금년 대비 16.6%가 증액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의 운영에 있어 행정내부거래 이외에 구민전체의 공익을 위한 분야별 자체 인프라 구축비용이 여전히 협소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안 예산과 관련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에 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과목 구조란에 지방교부세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여 상당히 심각하다 보았습니다.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금의 경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인천광역시가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그 영향에 의한 우리구가 잘못된 불이익을 받는 점에 관해 일부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안 예산에 분권교부세의 성격으로 교부된 재원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고보조금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자치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의 경우, 분권교부세에 의해 운영된 사업이 3개 부서 총 25개 사업이 분권교부세에 의해 집행되었던 것은 그 정도가 매우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중앙정부는 물론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스스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도 지니지 못한 소위 자치의식의 부재에서 출발한 결과라 판단되는 바 가급적 집행기관 보다는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 양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둘째,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그 상세내역을 확인해 볼 때, 7개 부서 22개 단위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가운데 국비는 단 4건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활용을 위한 구 자체 사업프로그램을 지역특성화에 부합하도록 목표를 세워 치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가는 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우리 구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환경개선과 관련한 신규사업의 발굴은 전략적 고려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통한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문제인 바 가까운 미래에 발전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치구의 경우 관련부서나 혹은 특정책임자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간의 행정환경이 빚어낸 일종의 관행적 결과라는 점과 아울러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의 규모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자체재정 부담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생기는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정력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우리 구가 자치단체로서 기능을 회복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은 이 방법 이외에 별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향후 집중적 관심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실제 2007년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231개 단위사업에 투입된 구비가 76억원이었던 실정을 감안하면 사실 지금과 같은 배분방식의 의존재원을 통해서는 현재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 것 말고는 지방정부 경영측면에서 우리구의 구정목표를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재무과의 자산취득으로 편성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 발급 시스템 구입비로 계상된 2,500만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연관된 재정운영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과 관련된 시스템 구입과 관련한 업무는 지난 2004년 7월 30일 이후 정보통신부 소관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케이스로 소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절차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이 사무를 지방에 이관하는 때에는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병행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분별없이 자체재원의 투입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인 바 이 업무만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청사외장 리모델링과 청사화장실 환경개선공사비용으로 계상된 9억5천만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기금전출금 70억원을 한 데 묶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위에서 우리구의 재정실태를 언급하였습니다만, 우리 구는 구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분야별 자체 인프라 구축비용의 확보 여지가 심각할 정도로 협소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의 해소를 위해 생산성에 기반한 대책마련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새로 증축된 청사의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곧바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70억원을 계획하여 기금의 총규모를 13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련 내용의 조례입법이 기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회의적이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2007년 기준 전체 8,260억원을 상회하고 있고 이 가운데 지역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규모가 4,1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또한,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의 기준도 구의 청사 기타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장치하고 있는 현행 근거를 살필 때,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외부재원을 통한 우리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재정을 운영, 구민들의 현실적인 행정수요를 외면하거나 미루어 두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는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의 고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넷째, 문화홍보에 계상된 유소년축구활성화 예산에 대해서는 규모의 문제 이전에 성과측정에 근거한 결론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존치가 요구된다면 관련 내용의 법제화를 위해 조례입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현 유소년 축구단이 차별화된 운영목표를 갖지 못하고 단순히 축구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기능한다면 유사한 형태의 사설클럽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생산적이지 못한 논쟁이 생겨날 소지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주민생활지원에 계상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3,831만7천원과 관련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인천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업무가 인천시 위임조례에 의거 구에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매년 포괄보조형식의 인천시 보조금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조목적을 좀더 명확히 구분지어 우리 구에서 업무의 감독과 재정의 지원이 동시에 병립하는 구조로 분명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층 간 업무가 경합할 시 기초자치단체에 업무를 돌려주도록 천명한 지방자치법에 정한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기도 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미 지적한 것처럼 분권교부세로 형성된 재원은 교부 순간 자주재원인데 이것이 국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문제인 바 조속한 개선이 요구 된다 보았습니다.
여섯째,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누차에 걸쳐 불합리한 부문을 보완해 본래의 특별회계 목적달성이 가능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담보제공의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면 계속 존치시키기보다는 본 재원을 다른 목적으로 돌려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모색도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일종의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치, 구에서 재정지원과 동시 유망한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줌으로써 우리 구를 새로운 형태의 창업의 메카로 키우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페이지 개요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7년 11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2008년도 세입재원의 형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황의 변화 및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 같은 지방재정환경의 변화가 우리 구 재정운영에는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회계별로 살펴보되, 세입 형성에 따른 세출예산의 운영에 문제가 되는 대표적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아닌 성과를 지향하는 예산형태인 사업예산으로의 예산운영의 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품목별 예산을 이용할 때보다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써 예산통제의 용이는 물론, 관리의 능률을 기하는 동시에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대비하기 위한 체제로 예산운영의 틀이 대폭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한 주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업무단위에 단위 원가를 산정하여 업무량에 따른 예산의 추계가 가능하므로 하나의 단위사업마다 투입되는 비용이 사업구조화 과정을 거쳐 예산에 표현되게 함으로써 현 방식보다 이해도 용이하고 또한 관리의 효율성도 있는 장점을 살리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행초기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와 시행착오가 다양한 관계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연해 설명하면 사업예산제도에서 구조화라는 의미는,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세출에 있어서는 우리구의 전략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층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 데, 이것이 예산안의 가장 큰 변화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재정운영의 틀에 변화가 가해진 것과 더불어 2008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특징은 2007년도 당초 대비 규모면에서 10.5%가 증가하여 총 93억2,400만원이 증가된 것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구 지방세 자체가 워낙 비탄력적인 데다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금년 대비 32.9%를 증액시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된 규모자체를 가지고 재원이 순증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산의 수요가 폭증하는 우리 구 현실에 대한 예산 편성팀의 고민이 깊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보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여져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재원조정교금의 경우도 금년 대비 16.6%가 증액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의 운영에 있어 행정내부거래 이외에 구민전체의 공익을 위한 분야별 자체 인프라 구축비용이 여전히 협소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안 예산과 관련한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에 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입과목 구조란에 지방교부세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여 상당히 심각하다 보았습니다.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금의 경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인천광역시가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그 영향에 의한 우리구가 잘못된 불이익을 받는 점에 관해 일부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안 예산에 분권교부세의 성격으로 교부된 재원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고보조금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자치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2007년도의 경우, 분권교부세에 의해 운영된 사업이 3개 부서 총 25개 사업이 분권교부세에 의해 집행되었던 것은 그 정도가 매우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중앙정부는 물론 업무상 상급 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스스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도 지니지 못한 소위 자치의식의 부재에서 출발한 결과라 판단되는 바 가급적 집행기관 보다는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이 양질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둘째,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그 상세내역을 확인해 볼 때, 7개 부서 22개 단위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가운데 국비는 단 4건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활용을 위한 구 자체 사업프로그램을 지역특성화에 부합하도록 목표를 세워 치밀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가는 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예컨대 우리 구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환경개선과 관련한 신규사업의 발굴은 전략적 고려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통한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문제인 바 가까운 미래에 발전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치구의 경우 관련부서나 혹은 특정책임자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간의 행정환경이 빚어낸 일종의 관행적 결과라는 점과 아울러 보조금 사업에 따른 구비의 규모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자체재정 부담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 생기는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정력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우리 구가 자치단체로서 기능을 회복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은 이 방법 이외에 별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향후 집중적 관심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실제 2007년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231개 단위사업에 투입된 구비가 76억원이었던 실정을 감안하면 사실 지금과 같은 배분방식의 의존재원을 통해서는 현재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 것 말고는 지방정부 경영측면에서 우리구의 구정목표를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재무과의 자산취득으로 편성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 발급 시스템 구입비로 계상된 2,500만원 그리고 청사관리에 연관된 재정운영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과 관련된 시스템 구입과 관련한 업무는 지난 2004년 7월 30일 이후 정보통신부 소관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케이스로 소위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절차에 따라 업무의 소관이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이 사무를 지방에 이관하는 때에는 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병행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분별없이 자체재원의 투입을 고려하는 것은 문제인 바 이 업무만이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청사외장 리모델링과 청사화장실 환경개선공사비용으로 계상된 9억5천만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기금전출금 70억원을 한 데 묶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위에서 우리구의 재정실태를 언급하였습니다만, 우리 구는 구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분야별 자체 인프라 구축비용의 확보 여지가 심각할 정도로 협소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의 해소를 위해 생산성에 기반한 대책마련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에도 새로 증축된 청사의 입주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곧바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70억원을 계획하여 기금의 총규모를 13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관련 내용의 조례입법이 기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회의적이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규모가 2007년 기준 전체 8,260억원을 상회하고 있고 이 가운데 지역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규모가 4,1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또한, 인천시 재원조정교부금의 특별교부의 기준도 구의 청사 기타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장치하고 있는 현행 근거를 살필 때,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외부재원을 통한 우리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편한 방법으로 재정을 운영, 구민들의 현실적인 행정수요를 외면하거나 미루어 두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는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의 고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넷째, 문화홍보에 계상된 유소년축구활성화 예산에 대해서는 규모의 문제 이전에 성과측정에 근거한 결론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존치가 요구된다면 관련 내용의 법제화를 위해 조례입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현 유소년 축구단이 차별화된 운영목표를 갖지 못하고 단순히 축구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기능한다면 유사한 형태의 사설클럽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생산적이지 못한 논쟁이 생겨날 소지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 주민생활지원에 계상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3,831만7천원과 관련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인천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업무가 인천시 위임조례에 의거 구에 지도,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매년 포괄보조형식의 인천시 보조금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조목적을 좀더 명확히 구분지어 우리 구에서 업무의 감독과 재정의 지원이 동시에 병립하는 구조로 분명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층 간 업무가 경합할 시 기초자치단체에 업무를 돌려주도록 천명한 지방자치법에 정한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기도 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미 지적한 것처럼 분권교부세로 형성된 재원은 교부 순간 자주재원인데 이것이 국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문제인 바 조속한 개선이 요구 된다 보았습니다.
여섯째,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누차에 걸쳐 불합리한 부문을 보완해 본래의 특별회계 목적달성이 가능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담보제공의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면 계속 존치시키기보다는 본 재원을 다른 목적으로 돌려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모색도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일종의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치, 구에서 재정지원과 동시 유망한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줌으로써 우리 구를 새로운 형태의 창업의 메카로 키우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각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으면서 품목별로 사업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조하여 각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으면서 품목별로 사업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정책 운영 및 구정평가 기능강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만원씩 16명, 4회 해서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 6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유인 750만원, 자치발전도서구입비 96만원, 구정 현안지 제작 1천만원, 비전동구 2014 추진 상황보고서 인쇄비 100만원, 구정정책토론회발표자수당 300만원, 구정정책토론발표 원고료 120만원, 구정정책토론발표책자 인쇄 200만원, 구정정책토론발표회 홍보물 제작 60만원, 역점시책알림판 교체 60만원, 컬러프린터 토너구입비 150만원, 명품도시 표창장 바인더 구입비 6만6천만원, 명품도시 홍보물제작비 120만원, 명품도시 관련 강연회 강사수당 20만원, 기획 및 정책운영 활동급량비 240만원, 위원회 개최 및 교육현판 제작비 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구정백서 CD제작 발송비 7만원, 구정현안지 발송비100만원, 여비중 국내여비 488만원이 되겠으며 62페이지 출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구정백서 CD제작 5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자체평가 교육강사 수당 4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초과수당 300만원, 자체평가활동 급량비 120만원, 자체평가보고회 보고서 유인비 100만원, 국내여비중 자체평가 현지활동여비 192만원, 자체평가우수과제 격려시찰 770만원,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중 자체평가 업무평가시상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비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4,211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4,12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86만7천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제작비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비중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물품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통계 분기보 제작 40만원, 통계연보 제작비 427만5천원, 홍보물 제작비 60만원, 통계작업장 운영 물품구입비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중 통계작업장 인터넷사용료 50만4천원, 통계작업장 전기요금 50만원, 통계작업장 난방비 83만6천원이 되겠으며 통계연보 및 사업기초 통계조사책자 우편 발송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에 통계조사 관련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혁신 확산에 따른 혁신운영 및 교육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CS(customer satisfaction)역량강화 일반수용비 200만원, CS업무 추진 급량비 180만원, CS리더 양성교육비 450만원, 자율학습동아리 워크숍 교육비 600만원, 자율학습동아리 위탁교육비 600만원, 행정혁신 직장교육 강사료 80만원, 65페이지 동아리 발표대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 현판제작비 27만5천원, 표창장 제작 6만6천원, 행사운영비 자율학습동아리 활동비 300만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CS워크숍 참가여비 270만원, 자율학습동아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640만원, 지방행정혁신한마당 참석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학습동아리 연구발표대회 시상금 280만원, 혁신과제발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고객설문조사 및 일반수용비 100만원, CS발굴과제 추진 급량비 120만원, CS행정혁신과제 추진상황보고회 100만원, CS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 60만원, 현판제작비 16만5천원, 표창장 제작비 9만9천원, CS행정혁신 우수사례집 발간비 100만원, 다음은 66페이지 여비 중 국내여비 CS과제발굴 여비 216만원이 되겠으며 66페이지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에 구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중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CS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서 인쇄 1,680만원, 예산편성 매뉴얼 인쇄비 176만원, 예산편성 합동작업 급량비 375만원, 67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예산 및 재정분석업무 추진여비 360만원, 예산관련 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자치정보화조합 프로그램 사용료 11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위원 심의수당160만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수당 320만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심의 및 추가수당 60만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인쇄비 200만원, 투융자심사관련에 따른 자료 인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 통합관리비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풀(pool) 1천만원, 여비 풀(pool)국내여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풀(pool)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 따른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 84만원,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거래정보에 대한 통보비용 300만원, 부패방지 직원교육 강사수당 20만원, 부패방지 직원교육 현판제작비 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활동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감사활동 급량비 312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 감사활동여비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생산적인 법무 및 의회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법무 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관보구입 및 법령집 등 추록대금 2,090만원,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 1,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528만원, 여비중 국내여비 법무활동 및 의회활동추진여비 288만원, 포상금 중 소송수행자포상금 40만원, 배상금 중 소송참고인 진술 실비보상금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협력적인 의회관계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의회지원 업무추진 급량비 216만원, 의회 및 법무관련 자료제작비 150만원, 자치의정 도서구입비 27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초과수당 5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장 15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현판 5만5천원, 회의자료 제작비 1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조사비용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부서운영비 1,584만원 중 일반수용비 792만원, 급량비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 4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부서운영 공공요금 1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8,84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5,1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3억3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정책 운영 및 구정평가 기능강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7만원씩 16명, 4회 해서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 61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유인 750만원, 자치발전도서구입비 96만원, 구정 현안지 제작 1천만원, 비전동구 2014 추진 상황보고서 인쇄비 100만원, 구정정책토론회발표자수당 300만원, 구정정책토론발표 원고료 120만원, 구정정책토론발표책자 인쇄 200만원, 구정정책토론발표회 홍보물 제작 60만원, 역점시책알림판 교체 60만원, 컬러프린터 토너구입비 150만원, 명품도시 표창장 바인더 구입비 6만6천만원, 명품도시 홍보물제작비 120만원, 명품도시 관련 강연회 강사수당 20만원, 기획 및 정책운영 활동급량비 240만원, 위원회 개최 및 교육현판 제작비 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구정백서 CD제작 발송비 7만원, 구정현안지 발송비100만원, 여비중 국내여비 488만원이 되겠으며 62페이지 출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구정백서 CD제작 500만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자체평가 교육강사 수당 40만원,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초과수당 300만원, 자체평가활동 급량비 120만원, 자체평가보고회 보고서 유인비 100만원, 국내여비중 자체평가 현지활동여비 192만원, 자체평가우수과제 격려시찰 770만원,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중 자체평가 업무평가시상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비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4,211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4,12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86만7천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제작비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민 생활 및 의식조사비중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3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물품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통계 분기보 제작 40만원, 통계연보 제작비 427만5천원, 홍보물 제작비 60만원, 통계작업장 운영 물품구입비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중 통계작업장 인터넷사용료 50만4천원, 통계작업장 전기요금 50만원, 통계작업장 난방비 83만6천원이 되겠으며 통계연보 및 사업기초 통계조사책자 우편 발송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에 통계조사 관련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행정혁신 확산에 따른 혁신운영 및 교육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CS(customer satisfaction)역량강화 일반수용비 200만원, CS업무 추진 급량비 180만원, CS리더 양성교육비 450만원, 자율학습동아리 워크숍 교육비 600만원, 자율학습동아리 위탁교육비 600만원, 행정혁신 직장교육 강사료 80만원, 65페이지 동아리 발표대회 심사위원 수당 60만원, 현판제작비 27만5천원, 표창장 제작 6만6천원, 행사운영비 자율학습동아리 활동비 300만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CS워크숍 참가여비 270만원, 자율학습동아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640만원, 지방행정혁신한마당 참석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학습동아리 연구발표대회 시상금 280만원, 혁신과제발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고객설문조사 및 일반수용비 100만원, CS발굴과제 추진 급량비 120만원, CS행정혁신과제 추진상황보고회 100만원, CS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 60만원, 현판제작비 16만5천원, 표창장 제작비 9만9천원, CS행정혁신 우수사례집 발간비 100만원, 다음은 66페이지 여비 중 국내여비 CS과제발굴 여비 216만원이 되겠으며 66페이지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에 구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중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CS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서 인쇄 1,680만원, 예산편성 매뉴얼 인쇄비 176만원, 예산편성 합동작업 급량비 375만원, 67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예산 및 재정분석업무 추진여비 360만원, 예산관련 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자치정보화조합 프로그램 사용료 11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의위원 심의수당160만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수당 320만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심의 및 추가수당 60만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인쇄비 200만원, 투융자심사관련에 따른 자료 인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 통합관리비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풀(pool) 1천만원, 여비 풀(pool)국내여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풀(pool)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에 따른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 84만원,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거래정보에 대한 통보비용 300만원, 부패방지 직원교육 강사수당 20만원, 부패방지 직원교육 현판제작비 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활동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감사활동 급량비 312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 감사활동여비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생산적인 법무 및 의회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법무 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관보구입 및 법령집 등 추록대금 2,090만원, 소송수행업무 대행수수료 1,8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528만원, 여비중 국내여비 법무활동 및 의회활동추진여비 288만원, 포상금 중 소송수행자포상금 40만원, 배상금 중 소송참고인 진술 실비보상금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협력적인 의회관계 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의회지원 업무추진 급량비 216만원, 의회 및 법무관련 자료제작비 150만원, 자치의정 도서구입비 27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초과수당 5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장 15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현판 5만5천원, 회의자료 제작비 1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의견조사비용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부서운영비 1,584만원 중 일반수용비 792만원, 급량비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 4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공공운영비 중 부서운영 공공요금 10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8,84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5,1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3억3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61페이지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동구에서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3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35개 위원회 위원을 다 관리하고 계시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해당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기획감사실에서는 총괄적으로 명단을 갖고 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基仁 委員 그 명단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정책자문위원회는 2008년도에 처음하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발족은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발족되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金基仁 委員 올해는 한번도 안 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창립만 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정책, 말 그대로 정책자문만 하나요?
정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4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 구청에 인근 대학에 교수님들로, 전문가들로 구성해 놨습니다.
우리 구청에 인근 대학에 교수님들로, 전문가들로 구성해 놨습니다.
○金基仁 委員 정책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분 있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직까지는 의원님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金基仁 委員 정책이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한 명 정도 끼워 가지고 구성할 수 있게끔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인원은 다 차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될 때 다시 편성해야 되거든요.
○金基仁 委員 임기는 몇 년이에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2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금년에 책정되는 것 같은데 출연금 500만원을 낸다면 어떤 이득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62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금년에 책정되는 것 같은데 출연금 500만원을 낸다면 어떤 이득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업무 지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살리고 특산물, 관광, 문화, 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는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과 하고 어떤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경제과하고요,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경제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묶어서 출연금 내는 것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 출연할 때 갖고 계셨나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위원님께서 500만원 출연금을 승인해 주시면 경제과하고 여타 부서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林貞姬 委員 전년도 대비해서 총 금액을 보니까 10억원 가까이 늘었어요?
퍼센트는 21%가 작년에 비해서 업(up)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주관적인 콘셉트(concept)를 가지고, 아니 왜 줄었는지...
퍼센트는 21%가 작년에 비해서 업(up)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주관적인 콘셉트(concept)를 가지고, 아니 왜 줄었는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큰 원인은 예비비가 줄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 외에는 예비비 말고는 다른 변동사항은 없으신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林貞姬 委員 그리고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에 대한, 굉장히 많아요.
전자에는 CS에 대한 프로그램화 된 사업들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만 유독 많은 것인가요?
전자에는 CS에 대한 프로그램화 된 사업들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만 유독 많은 것인가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금년도에 CS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추세가 고객만족 차원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급단체나 이런 행정자치부에서 시킨다기보다는 지금 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각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고객만족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그쪽 부분에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상급단체나 이런 행정자치부에서 시킨다기보다는 지금 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각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고객만족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그쪽 부분에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전년도에 수시로 CS적인, 고객만족평가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확대하실 생각이시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예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추경에 주로 많이 들어 간 사항이고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는 본예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추경에 주로 많이 들어 간 사항이고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林貞姬 委員 작년도에 어떤 결과나 성과로써는 눈에 띄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먼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먼저 직원들의 동아리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여러 동아리들을 묶어가지고 과제를 두어서, 고객만족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연구케 했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서 각종 설문조사,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먼저 직원들의 동아리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여러 동아리들을 묶어가지고 과제를 두어서, 고객만족에 대한 제안들을 많이 연구케 했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서 각종 설문조사,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말씀만 듣고 결정짓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부 주시면 좋겠고 다르게 말하자면 혁신과 비슷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런 부류에 들어가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69페이지 사무관리비, 의회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 이상이 증액되었어요.
그리고 의회지원 업무추진 급량비를 놓고 보면 금년도에는 100일을 기준했는데 내년도에는 365일을 기준해서 급량비도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그리고 의회지원 업무추진 급량비를 놓고 보면 금년도에는 100일을 기준했는데 내년도에는 365일을 기준해서 급량비도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69페이지 사무관리비 의회지원 추진업무 급량비 216만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林貞姬 委員 그것은 216만원인데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얘기를 하면 올해는 640만원인데 내년은 1,900만원이란 말씀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의정비 심의위원회 할 때 여론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렴하게 했는데 저희가 의정비를 하다보니까 그 위원회 결정에 따르다 보니까 리서치(research)사에 맡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일반 리서치(research)사에 하니까 보통 1천만원 정도는 가더라고요.
500인 정도 기준 잡아서, 그래서 이 비용입니다.
이번에는 저렴하게 했는데 저희가 의정비를 하다보니까 그 위원회 결정에 따르다 보니까 리서치(research)사에 맡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일반 리서치(research)사에 하니까 보통 1천만원 정도는 가더라고요.
500인 정도 기준 잡아서, 그래서 이 비용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리서치기관을 통해서 할 것이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리서치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林貞姬 委員 그래서 그 금액적인 부분이 1천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이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도시정비과 예산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투입도 되고,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되고 1개 사업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면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 투입도 되고,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되고 1개 사업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감소됨에 따라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본 위원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기획실에서 너무 일자리를 안 주지 않았나, 계획을 안 세우지 않았나, 그래서 57%가 감소되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우리 구청이 어떠한 사업을 너무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별다른 계획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편성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도시정비과에 지시 내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사 해서 질문 드렸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66페이지 구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있는데 주민들의 시상금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상품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죠?
올해도 600만원이 올라와서 300만원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썼어요?
올해도 600만원이 올라와서 300만원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썼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올해는 구민 제안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제안이 금년도 7월 10일 규칙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민제안이 금년도 7월 10일 규칙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상품을 줄 수 없다고, 줄 수 없거든요.
여기 보면 시상금 150만원 1명, 100만원 1명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주려고 하는지...
여기 보면 시상금 150만원 1명, 100만원 1명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주려고 하는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내년도에는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평상시 계속 됩니다.
선거법이라는 것이 선거에 날짜에 의해서 선거 며칠전, 이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올해 600만원을 올려서 3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을 올려주었는데 300만원을 쓴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바인더로 해서 상장 주는 것으로, 그것만 가능하지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이라는 것이 선거에 날짜에 의해서 선거 며칠전, 이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올해 600만원을 올려서 300만원 삭감하고 300만원을 올려주었는데 300만원을 쓴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으로 인해서, 바인더로 해서 상장 주는 것으로, 그것만 가능하지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글쎄 제가 알기로는 구민제안에 대한 포상금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안했는데 그것이 탁월한 것이 있다, 제가 알기에는 중앙정부도 많이 주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무슨 행사해 가지고 포상금줄 때 예전에는 우리 구민의 날 행사도 보면 매년 10돈씩 주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없어졌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長)명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우수한 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李榮福 委員 선관위에...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35억7,700만원 그리고 추경으로 넘어오면서 120억원정도 넘어왔죠.
○李榮福 委員 우리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납한 내역서 하나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煥 委員 63페이지 사업체 기초인부임, 이것은 1명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조사기간 동안에 쓰는...
○金永煥 委員 인부 1명인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니죠. 여기 보면 조사원이 있고 입력원이 있거든요.
조사원은 36명이고 입력원은 8명으로, 금년도 쓴 것이 마찬가지 내년도에는 조사원 24명, 입력원 4명 했습니다.
조사원은 36명이고 입력원은 8명으로, 금년도 쓴 것이 마찬가지 내년도에는 조사원 24명, 입력원 4명 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66페이지 조금 전에 이영복 위원이 의문이 있다고 여쭈어 봤던 것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구민제안제도 포상금,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의 일단을 여기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것인데 공무원들 포상금이 주민들 포상금보다 총액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실장님 그것 보이시죠?
66페이지 조금 전에 이영복 위원이 의문이 있다고 여쭈어 봤던 것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구민제안제도 포상금,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의 일단을 여기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것인데 공무원들 포상금이 주민들 포상금보다 총액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실장님 그것 보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주는 포상금하고 공무원한테 주는 포상금이 뒤바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의 단초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이, 이것 왜 하는 것입니까?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생각의 단초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이, 이것 왜 하는 것입니까?
실장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주민 포상금 400만원이고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금 530만원 세운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주민한테 많이 주어야 된다는 생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민 구민제안을 규칙으로 올해 시작해서 받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안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건 이상 받았는데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은 제안 내면서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포상금, 등수금액은 같은데, 그것을 많이 대우를 해 주면 그나마 자기업무일선에 CS, 고객만족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추워도 공무원들 많이 받고 주민들 적게 주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주민한테 많이 주어야 된다는 생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주민 구민제안을 규칙으로 올해 시작해서 받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안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건 이상 받았는데 그러다보면 공무원들은 제안 내면서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포상금, 등수금액은 같은데, 그것을 많이 대우를 해 주면 그나마 자기업무일선에 CS, 고객만족 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추워도 공무원들 많이 받고 주민들 적게 주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것은 실장님 혼자만의 생각이고 이 자료를 통해서 제삼자들이 봤을 때 과연 실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보세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보면 구민 제안시상금에 금상 15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까지는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장려를 우리 1명 30만원을 주고 구민한테는 5만원짜리, 그냥 내기만해도 참가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5만원씩 해서 20명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려를 우리 1명 30만원을 주고 구민한테는 5만원짜리, 그냥 내기만해도 참가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5만원씩 해서 20명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저는 생각하는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설득력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하는 행정행위 일환 중에서 제안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얘기하시는 부분 이해는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어쩌면 상당부분 당연한 일이에요.
구민들을 많이 동참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참가의 성격을 많이 주어야 된다고 봐요.
큰 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홍보가 잘 안돼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구정에 반영하려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방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뒤에 크게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생각도 바꾸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설득력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하는 행정행위 일환 중에서 제안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얘기하시는 부분 이해는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어쩌면 상당부분 당연한 일이에요.
구민들을 많이 동참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참가의 성격을 많이 주어야 된다고 봐요.
큰 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홍보가 잘 안돼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구정에 반영하려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방법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뒤에 크게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생각도 바꾸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10만원, 7만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기본은 7만원입니다.
2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정비 심의 같은 것은 금년에도 해 봤지만 상당히 난상토론이 되다보니까 2시간을 초과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과수당까지 포함된 것이고 여타 위원회는 사실 위원님들 도 위원회 많이 들어가 보셨지만 2시간미만으로 많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2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정비 심의 같은 것은 금년에도 해 봤지만 상당히 난상토론이 되다보니까 2시간을 초과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과수당까지 포함된 것이고 여타 위원회는 사실 위원님들 도 위원회 많이 들어가 보셨지만 2시간미만으로 많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宋炳林 委員 다른 위원회도 시간이 넘으면 3만원, 추가수당 준다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宋炳林 委員 65페이지 CS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 2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수당이 왜 많이 지급돼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심사하는 수당인데...
○宋炳林 委員 지침에 나온 것인가...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심사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宋炳林 委員 강사수당하고 심사수당하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다릅니다.
○宋炳林 委員 성격이 다르구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실장님 65페이지 우리 동구에 동아리, 아까 임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아리가 몇 개 있죠? 각 과마다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닙니다.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관람할 때는 혁신동아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에서 우승한 팀이 시에서 성과를 거두었죠? 몇 등으로...
우리 동구에서 우승한 팀이 시에서 성과를 거두었죠? 몇 등으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1등 했습니다.
○金基仁 委員 임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왜 그것을 말씀을 안 하셨나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가지 실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하셨죠?
올해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하셨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신 것이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기회를 제가 갖지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올해에 가장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하나 하고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만 꼭 집어서 얘기하라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기회를 제가 갖지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서 올해에 가장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하나 하고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만 꼭 집어서 얘기하라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먼저 잘되었다는 부분은...
○委員長 金龍煥 다른 측면에서 보지 말고 예산을 하는 자리니까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산을 중점으로 해서 잘되었다는 부분은 금년도에는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왔다는 것은 저희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상당히 긍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안 되었다는 생각은 재원조정 중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별로 큰 것이 없다보니까 예비비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 안 되었다는 생각은 재원조정 중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별로 큰 것이 없다보니까 예비비가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서 실장님도 반성 아닌 반성을 하셨는데 사업 중에서 우리 자체사업이, 신사업이 별로 없어서 예비비가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잘못되었던 신사업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잘못되었던 신사업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지금 내년도에 특별히 늘어난 사업은 솔빛공원 조성이라든지 장미원조성이라든지 유수지 친수 공간 그리고 중대형경로당을 짓겠다는 것하고 그런 주요 사업들이 몇 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늘 저희가 감사를 하거나 어떤 동구 구정의 방향이나 미래를 얘기할 때는 기획감사실이 가장 위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청의 현실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동구 전체를 끌어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견 그것이 보였는데 구민을 위한 어떤 사업들, 구민 다수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 이런 부분의 사업은 크게 부족하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작년, 금년 같은 느낌인데 조금 아까도 실장님이 중대형경로당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벌써 햇수로 3년째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위치를 옮기고 장소를 변경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새로운 사업이다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 보이고 조금 더 큰 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움직이는 신사업들이 예산에 편성하거나 할 때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보시죠.
실제 우리 구청의 현실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동구 전체를 끌어가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견 그것이 보였는데 구민을 위한 어떤 사업들, 구민 다수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 이런 부분의 사업은 크게 부족하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작년, 금년 같은 느낌인데 조금 아까도 실장님이 중대형경로당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벌써 햇수로 3년째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위치를 옮기고 장소를 변경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새로운 사업이다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 보이고 조금 더 큰 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움직이는 신사업들이 예산에 편성하거나 할 때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 자체재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의존재원을 상당히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자체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나 행정자치부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정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수요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비도 물론이겠지만, 특히 사회복지 쪽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쪽은 저희들이 피크를 지나서 하향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었고 금년도 예산편성도 보면 복지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시면 모자라는 재원은 저희가 시나 행정자치부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재원을 충당할 테니까 아주 금년도 예산편성은 철저하게 잘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해 주신다면 부족한 재원은 저희들이 뛰어가지고 재원충당해서 재원대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의존재원을 상당히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자체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나 행정자치부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사정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수요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비도 물론이겠지만, 특히 사회복지 쪽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쪽은 저희들이 피크를 지나서 하향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었고 금년도 예산편성도 보면 복지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시면 모자라는 재원은 저희가 시나 행정자치부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재원을 충당할 테니까 아주 금년도 예산편성은 철저하게 잘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해 주신다면 부족한 재원은 저희들이 뛰어가지고 재원충당해서 재원대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실장님 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풀 예산을 쓰는 것을 보니까 한정된 과만 풀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아니면 풀 예산이 각 실과에서 청구해서 실장님이 배분해 주는지 아니면 일년에 실장님이 각 과에다 배분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풀 예산을 쓰는 것을 보니까 한정된 과만 풀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아니면 풀 예산이 각 실과에서 청구해서 실장님이 배분해 주는지 아니면 일년에 실장님이 각 과에다 배분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풀 예산은 글자 그대로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라 해 가지고 특정부서에 배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체예산, 부서예산에서 사용하다가 부족한 예산,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은 풀에 의존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일부 부서에만 된다, 사실 그 부서들이 자기 자체예산을 소진하고 풀 예산을 사용한 예가 되겠고 일부 부서에서는 풀 예산을 신청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체예산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했으면 저희 기획실에다 예산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배정해 준 사례는 없으니까 금년에도 풀 예산 5천만원 편성했는데 필요로 하면 항상 저희 실에다 요구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체예산, 부서예산에서 사용하다가 부족한 예산,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은 풀에 의존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인 위원님께서 일부 부서에만 된다, 사실 그 부서들이 자기 자체예산을 소진하고 풀 예산을 사용한 예가 되겠고 일부 부서에서는 풀 예산을 신청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체예산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했으면 저희 기획실에다 예산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배정해 준 사례는 없으니까 금년에도 풀 예산 5천만원 편성했는데 필요로 하면 항상 저희 실에다 요구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만히 보면 도시국에서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도시국을 보면 도시국에 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국을 보면 도시국에 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풀 예산은 기획실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金基仁 委員 그러면 도시국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렇죠.
○金基仁 委員 돈이 남아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남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자체예산에서 부족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신청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金基仁 委員 확인이 되면...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필요로 할 때는 배정을 해 주죠.
○金基仁 委員 2007년도에 도시국에서 풀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잘렸으면 실장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요청했는데 자른 적은 없습니다.
풀 예산이 서 있는 한까지는...
풀 예산이 서 있는 한까지는...
○金基仁 委員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金龍萬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지실 수 있죠.
그 얘기하신 것...
그 얘기하신 것...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신청 들어온 것을...
○委員長 金龍煥 저희가 확인하러 갑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적정성 여부를 따지죠.
○委員長 金龍煥 사업부서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사업부서하고 소위 구청에서 힘이 있다고 하는 부서는 풀 예산 사용이 편중되어 있다고 자료에서도 보여지거든요.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린 것을 내년도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린 것을 내년도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것이거든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내년도 풀 예산, 도시국이라든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니죠. 이것은 격년제로 저희들이...
○宋炳林 委員 작년도에 보니까 없어서...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내년도에...
○宋炳林 委員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저희가 구정현황지를 작년에 제작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아주 멋있게 컬러로 만들어 가지고 봉투에 넣어 줍니다.
저희 구는 그것이 미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현황지를 만들고 들어오는 외부 지자체라든지 현황을 주는데 책자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아주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컬러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부 손님이 올 때는 기념품 대신에 그런 것으로 주면 그분들도 가져가서 우리 구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또 동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 비전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시작이 이번이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발간을 할 것입니다.
저희 구는 그것이 미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정현황지를 만들고 들어오는 외부 지자체라든지 현황을 주는데 책자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아주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컬러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부 손님이 올 때는 기념품 대신에 그런 것으로 주면 그분들도 가져가서 우리 구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또 동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 비전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시작이 이번이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발간을 할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명품도시가 쭉 나와 있는데 명품도시가 2014 아시안게임하고 도시 엑스포 때문에 시정의 주가 명품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명품도시에 대한 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명품도시에 대한 사업을 벌여야 합니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宋炳林 委員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宋炳林 委員 한 가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안 책자가 우리 위원님들은, 저도 3대 때 했는데 계속 2007년도 예산안은 보기가 쉬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글씨도 작고 보기가 혼동이 많이 와요.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새로 구성하신 거예요?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새로 구성하신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그것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입력하면 출력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입력하면 출력이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가다보니까 지금 내용이...
○宋炳林 委員 기획감사실장님이 별도로 내년에 시행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아닙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宋炳林 委員 내년도부터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宋炳林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63페이지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시비로 받은 돈 있죠?
63페이지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 시비로 받은 돈 있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인천시에서 시비로 내려준 것이니까 인천시에서 하는 방향대로 따라가야 되겠지만 어차피 비슷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이 내용을 보고 우리 구에다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어떤 항목이나 설정하거나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이것은 우리 구에 국한된, 우리 구에 조사하는 것은 우리 구의 현황이 나오겠죠.
10개 구군이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 구에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자체에서 전체 바운드에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자가 발간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구별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만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개 구군이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우리 구에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자체에서 전체 바운드에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책자가 발간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구별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구만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저는 필요로 할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책자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委員長 金龍煥 우리 구민들의 생활하고 의식조사가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의식 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구정을 꾸려나갈 것인가, 주민들의 기대수준이나 요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런 데서 나올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밑그림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밑그림이 시작할 때부터 이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런 의미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시에 그것대로 따라가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요.
시에 그것대로 따라가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요.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맞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것 한번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서 이 안에서 어떤 생산적인 일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해 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龍萬 예.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會議中止)
(13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 목별 단위사업과 예산액을 설명하시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예산안을 세입부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세입부터 페이지를 짚어 목별 단위사업과 예산액을 설명하시면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예산안을 세입부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행정자치과장 함응진입니다.
먼저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주민등록등․초본열람 및 교부수수료 6,8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3,972만원,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변경 신고수수료 4,660만4천원,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4만2천원 등 총 1억5,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로 1,4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1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1,374만원,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 18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항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731만4천원,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 인부임으로 1,980만원,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 2천만원이 시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행정자치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운영 일반운영비로 먼저 사무관리비 청사소독에 279만5천원, 화장실관리 물품 페이퍼 타올 900만원, 구강청정제 보충액 구입 200만원, 동구 미래상 사진촬영 및 인화 관리비 108만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 등 총 2,4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운영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에 1억6,11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방화관리업무 위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및 의회청사 소방설비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사환경정비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원경찰실 환경정비 300만원, 냉온수기 소독 13만2천원, 생수 구입 100만원, 청원경찰실 운영 수용비 6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296만5천원, 당직실 상황판 정비 110만원, 당직실 운영 소모품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날 행사 일반운영비에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사항으로 여비에 국외여비, 어학연수 및 국제화재단 연수 참여 1,100만원, 해외공무원 연수 구청 전체 풀여비로 3천만원, 중앙 및 시 계획에 의한 공무원 선진지 견학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합방위훈련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항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바닥교체 공사 등으로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 지원에 개인장구 요대 130만원, 우의 290만원, 향방물자 140만원, 탄입대 195만원, 에어컨 800만원 등 총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총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와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4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인사기본관리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충원에 2,9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 90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125만원, 인사업무 관련 서식 유인 100만원, 인사위원회 수당 280만원, 인사작업 급량비 200만원 등 총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모범공무원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사항입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 36만원,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2,24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비교시찰 7천만원 등 9,27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10억6,8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연금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보전금 해서 총 15억6,779만8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8,147만6천원, 재해보상 부담금 1,539만1천원, 고용보험 부담금 1,051만1천원, 국민연금부담은 운동선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1,891만6천원.
국민건강 보험금 6억5,8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9,566만원, 그리고 공무원 사망조위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 총 9,4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분야 민․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2,700만원, 신규 임용자 교육 625만원, 직급별 맞춤형 교육 6,13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직장 자체교육비 6,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 강사료 2천만원, 외부인사 초청 강의 120만원, 자체교육 교재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운영비로 교육훈련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원, 교육장 생수구입 30만원, 플래카드 제작 2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소양고사 운영비에 77만7천원, 공무원 교양지 구입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강사 섭외에 따른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장기교육자 해외연수에 따른 핵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1,200만원, 외국어 정예과정 해외연수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부분은 소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교육장 설치공사비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장 집기 구입에 1,238만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행정동향 상황실 운영 급량비 450만원, 설날․추석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급량비 66만원,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추진 500만원, 당면현안추진 홍보물 설치 330만원, 송림로타리 구정홍보 게시대 정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총 1,946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대비 환경정비 사업 등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행정동향 파악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소비자헌장제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교재 제작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공무원 교육 강사료 6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회 수당 7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및 분야별 이행기준 변경 실사켈 제작 182만원, 표창장 및 바인더 구입 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상금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기관 시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동행정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에 따른 표창장 및 바인더 구입 13만2천원,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 공무원 단체지원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공무원, 상근 단체지원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원,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공무원 단체지원 출장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상용직 정년퇴직자 포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직장공무원 노조사무실 비품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체험연수 포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 지원에 3,500만원, 민간위탁금 전직원 한마음 연수 9,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포상금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1억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동구 문학지 발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포상금으로 총 3억7,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 제공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에 따른 보조인력비로 기본급, 주휴수당, 4대 보험료 등으로 총 1,0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제강점하 사실조사관련 소모용품 구입 113만6천원, 일제강점하 사실조사요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일제강점하 사실조사요원 출장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과거사 진실규명관련 소모용품 구입비 50만원, 급량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중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주민등록등․초본열람 및 교부수수료 6,86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3,972만원, 인감증명발급 및 인감변경 신고수수료 4,660만4천원,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 4만2천원 등 총 1억5,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외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로 1,4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1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1,374만원,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에 180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사항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731만4천원,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 인부임으로 1,980만원,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 2천만원이 시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행정자치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운영 일반운영비로 먼저 사무관리비 청사소독에 279만5천원, 화장실관리 물품 페이퍼 타올 900만원, 구강청정제 보충액 구입 200만원, 동구 미래상 사진촬영 및 인화 관리비 108만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 등 총 2,4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운영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에 1억6,11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방화관리업무 위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및 의회청사 소방설비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사환경정비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원경찰실 환경정비 300만원, 냉온수기 소독 13만2천원, 생수 구입 100만원, 청원경찰실 운영 수용비 6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296만5천원, 당직실 상황판 정비 110만원, 당직실 운영 소모품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날 행사 일반운영비에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제화 능력배양 사항으로 여비에 국외여비, 어학연수 및 국제화재단 연수 참여 1,100만원, 해외공무원 연수 구청 전체 풀여비로 3천만원, 중앙 및 시 계획에 의한 공무원 선진지 견학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합방위훈련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항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바닥교체 공사 등으로 3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비군육성 지원에 개인장구 요대 130만원, 우의 290만원, 향방물자 140만원, 탄입대 195만원, 에어컨 800만원 등 총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총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와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3,46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인사기본관리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서 출산휴가 대체인력 충원에 2,9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 90만원,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125만원, 인사업무 관련 서식 유인 100만원, 인사위원회 수당 280만원, 인사작업 급량비 200만원 등 총 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포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모범공무원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1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사항입니다.
먼저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 36만원, 모범 및 친절공무원 격려시찰 2,24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비교시찰 7천만원 등 9,27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자부 지침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10억6,8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연금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보전금 해서 총 15억6,779만8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4억8,147만6천원, 재해보상 부담금 1,539만1천원, 고용보험 부담금 1,051만1천원, 국민연금부담은 운동선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1,891만6천원.
국민건강 보험금 6억5,82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9,566만원, 그리고 공무원 사망조위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 총 9,46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분야 민․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2,700만원, 신규 임용자 교육 625만원, 직급별 맞춤형 교육 6,13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직장 자체교육비 6,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교육 강사료 2천만원, 외부인사 초청 강의 120만원, 자체교육 교재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운영비로 교육훈련 사무용품 구입비 100만원, 교육장 생수구입 30만원, 플래카드 제작 2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소양고사 운영비에 77만7천원, 공무원 교양지 구입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강사 섭외에 따른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장기교육자 해외연수에 따른 핵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1,200만원, 외국어 정예과정 해외연수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부분은 소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교육장 설치공사비 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장 집기 구입에 1,238만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400만원, 행정동향 상황실 운영 급량비 450만원, 설날․추석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급량비 66만원, 주요시책 및 구정업무 추진 500만원, 당면현안추진 홍보물 설치 330만원, 송림로타리 구정홍보 게시대 정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총 1,946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대비 환경정비 사업 등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행정동향 파악 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소비자헌장제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교육 교재 제작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공무원 교육 강사료 6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사위원회 수당 7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및 분야별 이행기준 변경 실사켈 제작 182만원, 표창장 및 바인더 구입 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상금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기관 시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동행정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에 따른 표창장 및 바인더 구입 13만2천원, 동행정 종합평가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4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 공무원 단체지원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공무원, 상근 단체지원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원, 직원용 업무수첩 제작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공무원 단체지원 출장여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상용직 정년퇴직자 포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직장공무원 노조사무실 비품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체험연수 포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 지원에 3,500만원, 민간위탁금 전직원 한마음 연수 9,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포상금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에 1억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동호회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동구 문학지 발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포상금으로 총 3억7,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 제공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에 따른 보조인력비로 기본급, 주휴수당, 4대 보험료 등으로 총 1,0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제강점하 사실조사관련 소모용품 구입 113만6천원, 일제강점하 사실조사요원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일제강점하 사실조사요원 출장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과거사 진실규명관련 소모용품 구입비 50만원, 급량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잠깐만요. 사업예산 중심으로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과거사 진실규명 출장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업무 추진용품, 등초본 발급 용지 등으로 총 2,32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 이동도서관 도서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지원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 자치센터 관련자료 제작, 월간 자치행정 구독료,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표창 바인더, 동 행정지도 급량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총 2,184만6천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교육 등 행사운영비에 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지도 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과 박람회 견학에 총 1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관리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먼저 장기근속 통․반장 감사패와 모범 통․반장 표창장 바인더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3만2천원, 통․반장 직무교육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에 따른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4,325만원,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명선거 지원 선거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사무관리비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사항은 우리 동구청 전체에 대한 인건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드리며, 참고적으로 인건비 사항은 2007년도 본예산 240억에 대비해서 2008년도 251억원으로 약 11억4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기본급에서 2007년도 대비 1.8%가 인상되었고,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이 종전 100%에서 131%로 증가되었습니다.
또 연가보상비가 금년도 10일분에서 11일분으로 반영되었고, 가족수당에 배우자 수당에 대해서 종전 3만원이었습니다만 4만원으로 1만원이,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월 3만원을 가산하는 사항으로 인건비가 증감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부분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과거사 진실규명 출장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업무 추진용품, 등초본 발급 용지 등으로 총 2,32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이동도서관 운영 자산취득비 이동도서관 도서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지원 일반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 자치센터 관련자료 제작, 월간 자치행정 구독료,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자 표창 바인더, 동 행정지도 급량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총 2,184만6천원,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작품 발표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교육 등 행사운영비에 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행정지도 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과 박람회 견학에 총 1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야간운영요원 인부임으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관리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먼저 장기근속 통․반장 감사패와 모범 통․반장 표창장 바인더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3만2천원, 통․반장 직무교육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에 따른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4,325만원, 우수 통․반장 산업시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명선거 지원 선거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사항으로 사무관리비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사항은 우리 동구청 전체에 대한 인건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 드리며, 참고적으로 인건비 사항은 2007년도 본예산 240억에 대비해서 2008년도 251억원으로 약 11억4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기본급에서 2007년도 대비 1.8%가 인상되었고,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이 종전 100%에서 131%로 증가되었습니다.
또 연가보상비가 금년도 10일분에서 11일분으로 반영되었고, 가족수당에 배우자 수당에 대해서 종전 3만원이었습니다만 4만원으로 1만원이,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월 3만원을 가산하는 사항으로 인건비가 증감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과 소관 업무부분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73페이지 일반운영비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73페이지 일반운영비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 1천만원과 함께 밑에 청사환경 정비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비 4천만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과에서 2008년도에 동구청 청사부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침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청사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별관 옥상에 하늘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건축과 공원녹지팀에서 예산 설명때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 청사에 초화류나 화분들을 복도라든지 홍보 효과가 큰 공간에 초화류 화분, 그림 등을 구입해서 게시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행정자치과에서 2008년도에 동구청 청사부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침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청사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별관 옥상에 하늘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건축과 공원녹지팀에서 예산 설명때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 청사에 초화류나 화분들을 복도라든지 홍보 효과가 큰 공간에 초화류 화분, 그림 등을 구입해서 게시하려고 하는...
○林貞姬 委員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물품에 얼마 얼마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쪽에 이런 식으로 구입할 계획이시다라는 설명이시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계획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미술품 및 조경수 배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화 3점 정도로 200만원 계상했고, 서양화 100만원 기준으로 31점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또 수목부분은 개당 12만원 상당으로 6개 정도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청사환경정비 및 문화공간 조성을 산출했고 그 앞에 있는 조경물 설치 부분은 청사 현관 입구라든지 의회청사 입구 쪽에 친수공간 조형물들을 설치하겠다 해서 1천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수목부분은 개당 12만원 상당으로 6개 정도 구입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청사환경정비 및 문화공간 조성을 산출했고 그 앞에 있는 조경물 설치 부분은 청사 현관 입구라든지 의회청사 입구 쪽에 친수공간 조형물들을 설치하겠다 해서 1천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작품매입을 하시겠다 했는데 작품매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구입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부평구와 중구 리모델링한 사례들을 금년에 비교 견학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별도로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내 예술인들 등이 작품발표회 할 때에 작품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작품을 선정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구입한다면 우리 구자체 내 작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인천시 미술협회 등을 통해서 선정위원들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별도로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내 예술인들 등이 작품발표회 할 때에 작품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작품을 선정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구입한다면 우리 구자체 내 작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인천시 미술협회 등을 통해서 선정위원들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74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매년 책정해서 매년 옷을 갈아 입혀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청원경찰피복비 부분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1년에 한 번씩 시행규칙상 지급하는 물품을 별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무복, 방한화, 근무화, 장갑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청원경찰피복비 부분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1년에 한 번씩 시행규칙상 지급하는 물품을 별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무복, 방한화, 근무화, 장갑은 1년에 한 번씩 지급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林貞姬 委員 그렇다고 해서 손상되지도 않은 것을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해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듯 싶기도 한데 그렇게 하고, 국외여비를 놓고 보면 어학연수 및 국제화재단 연수 참여로 해외공무원 연수 풀경비 등등 있습니다.
그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어학연수 및 국제화재단 연수 참여부분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 어학연수 및 국제화재단 연수 참여부분으로 매년 발생되어 되고 있어서 1,100만원을 작년에도 계상했었고 금년에도 계상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제화재단 연수 참여관계로 한 집행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
○林貞姬 委員 그러면 정확하게 있을 지 없을 지도 모르지만 계상을 한 번 해놓고 보는 것인가요, 이것은?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작년에는 국제화재단 연수로 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다녀왔었는데 금년에는 국제화 재단에 담당공무원 연수 참여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가지 않았습니다.
○林貞姬 委員 갈 수 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은 그때그때에 따라 틀릴 수 있다, 그런데 전에는 2,6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단 말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해외연수 풀경비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해외공무연수 풀경비 3천만원인데 저희가 각 실․과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외공무연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70% 정도 감안해서 풀경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는데...
○林貞姬 委員 그렇게 알겠습니다.
76페이지 포상금에서 공무원 격려시찰과 해외비교시찰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래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동구에서는 시행되었던 부분인가요?
76페이지 포상금에서 공무원 격려시찰과 해외비교시찰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래전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동구에서는 시행되었던 부분인가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부분은 관례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이 나왔던 배경 자체에는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로연수자에 대해서 보통 퇴직하기 1년 전에 공로연수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공로연수 과정의 하나로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퇴직 임박해서 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원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인천시에서는, 자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 2000년도 것부터 가지고 있는데 그 옛날부터 30년이 되는 해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을 인천시에서는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퇴직 임박해서 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원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인천시에서는, 자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 2000년도 것부터 가지고 있는데 그 옛날부터 30년이 되는 해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을 인천시에서는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제가 달리 해석하는 부분에서는 30년 이전에도 어떤 케이스로 인해 등등 해외여행을 몇 번의 경험을 30년 동안 그전에 해보실 수 있었던 부분이죠?
30년 동안 전혀 해외여행을 못해본 케이스는 아니라는 것이죠?
30년 동안 전혀 해외여행을 못해본 케이스는 아니라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죠.
○林貞姬 委員 그렇게 이해할 것이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그전에는 2004년까지는 매년 가던 부분을 2005년부터는 격년으로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지 않고...
○林貞姬 委員 않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林貞姬 委員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냐 하면 번갈아가기 식의, 올해는 내가 가고 내년에는 네가 가고 하는 의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경각심에서 한 번 말씀드려 본 것이고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시책추진비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라는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여러 가지 구정시책들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제반 사업비 및 제반 잡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행정자치과의 경우에 하반기부터 직원 교육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동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교육부분들을 많이 견학하고 또 관계되는 여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경비로 집행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주요사업을 집행할 때 에 사업비로 집행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금년에 행정자치과의 경우에 하반기부터 직원 교육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동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교육부분들을 많이 견학하고 또 관계되는 여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경비로 집행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주요사업을 집행할 때 에 사업비로 집행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林貞姬 委員 제가 느낀 바를 설명해 드리자면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아주 주요한 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 또는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쓰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맞나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81페이지 보면 직장동호회 활성화 해 가지고 동구 문학지 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업무추진비 용도에서의 다른 것으로 봤을 때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등의 비용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해서 또 업무추진비로 쓰신다는 말이죠.
이것은 별도로 직장동호회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 따로, 이것 따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데 제가 업무추진비 용도에서의 다른 것으로 봤을 때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회,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등의 비용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 해서 또 업무추진비로 쓰신다는 말이죠.
이것은 별도로 직장동호회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 따로, 이것 따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현재 동호회관련 사항 부분은 별도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문학지 발간부분은 우리 동구 홍보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을 판단해서 별도로 예산을 사업비로 잡은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러니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으되 대외적인 홍보 효과로서의 문학지 발간으로 별도로 봐 달라?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78페이지 시설비에서 교육장 설치 공사비가 있는데 교육장은 어디에 설치하는 공사입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교육장은 저희가 내년부터 교육제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승진하기 위한 점수제도가...
○金基仁 委員 어디에 설치하려고요, 교육장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장소는 별관이 신축되어 이전하면 교통과 자리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金基仁 委員 내역서를 뽑아보셨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金基仁 委員 그 내역서를 본 위원께 갖다 주시고, 84페이지 보시면 해마다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를 하고 있죠,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을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주관을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행정자치과에서 진행만 합니까? 주관까지 합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작품발표회부분 준비는 각 동 자치센터에서 준비하고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발표하게 하는 진행부분들을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제가 올해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경진대회 의미는 참 좋은데 선거법 때문에 시상 이런 것을 못하거든, 그럴 때 동구에는 주민자치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주관을 주면 모든 시상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경진대회 의미는 참 좋은데 선거법 때문에 시상 이런 것을 못하거든, 그럴 때 동구에는 주민자치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주관을 주면 모든 시상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구청의 보조를 받는 별도의 법령에 의한 국가사무가 아닌 경우 자체 사무로서 구청의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상품을 준다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서의 시상품은 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활동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서의 시상품은 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활동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죠, 자치위원님들한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수당이 각 구마다 다른 것 같아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金基仁 委員 동구는 2만원씩 주고 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金基仁 委員 8개 구 2개 군을 보면, 어느 구는 3만원 주고 어느 구는 1만5천원씩 주고 이런 무분별한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각 구가 어떻게 변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인천에서는 연수구와 서구가 3만원을 주고 있고 남구가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2만원이고, 타 시․도에서는 경기도 일원에서는 3만원 그리고 경상남도 북도 쪽에서는 수당이 전혀 없는 순수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도 자치위원장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모두 돌아가시게 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오셨던 것 같아 민감한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먼저 3만원 드리기가 곤란하다, 그 이유는 통․반장 회의수당이 2만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회의수당 개념으로 당초에 위원수당 성립할 때에 했기 때문에 2만원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여건 자체가 다른 구들이 점차 전반적으로 인천시가 3만원으로 조정된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2만원이고, 타 시․도에서는 경기도 일원에서는 3만원 그리고 경상남도 북도 쪽에서는 수당이 전혀 없는 순수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도 자치위원장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모두 돌아가시게 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오셨던 것 같아 민감한 부분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먼저 3만원 드리기가 곤란하다, 그 이유는 통․반장 회의수당이 2만원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회의수당 개념으로 당초에 위원수당 성립할 때에 했기 때문에 2만원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여건 자체가 다른 구들이 점차 전반적으로 인천시가 3만원으로 조정된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金基仁 委員 인천광역시 8개 구, 2개 군에서 같은 추세로 연수구나 서구 같이 상향조정이 될 때는 동구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뜻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金基仁 委員 85쪽 보면 통․반장 직무교육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맨날 직무교육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가 자치과로 넘어오죠, 2008년도에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金基仁 委員 그래서 생각하기를 맨날 직무교육이니 소양교육이니 이런 것보다 산 교육, 안보교육과 실제 산 교육을 통․반장님들한테 그런 교육시스템으로 갔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가능하다면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방위 교육법 관계와 선거법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반장 직무교육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은 2008년도에 행자과 주요 과제의 하나로 통․반장에 대한 역량강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미 시작했는데 내년에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민방위 교육법 관계와 선거법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반장 직무교육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은 2008년도에 행자과 주요 과제의 하나로 통․반장에 대한 역량강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미 시작했는데 내년에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金基仁 委員 실제 타 구를 비교해 보십시오. 타 구는 안보교육과 산 교육을 집중으로 통․반장님들 즉,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치과로 오는 민방위대장님들은 안보교육과 산 교육이 직접 필요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잘 강구하셔 가지고 2008년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7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청사, 의회청사 청소 용역하는데 소독 같은 것, 페이퍼타올 화장실관리 물품도 우리가 다 대야 됩니까? 별도예요?
구청사, 의회청사 청소 용역하는데 소독 같은 것, 페이퍼타올 화장실관리 물품도 우리가 다 대야 됩니까? 별도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것은 별도입니다.
당초 청소를 위탁할 때 들어가 있던 사항들이 그 중에서 제외된 부분이 화장실관리 부분 페이퍼 타올 부분과 청사소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외하고 별도의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청소를 위탁할 때 들어가 있던 사항들이 그 중에서 제외된 부분이 화장실관리 부분 페이퍼 타올 부분과 청사소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외하고 별도의 업체와 계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작년에는 600만원인데 올해는 2,487만원으로 많이 올랐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 부분이요?
○李榮福 委員 1천만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물 설치를 뺀다 하더라도...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구강청정제 보충액 부분들이...
○李榮福 委員 올해도 했잖아요, 올해마다 실시한 것 같은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아니죠. 예산편제가 조금 바꿔지면서 품목별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사업별로 되면서 조금씩 조정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다른 곳에 올려있었던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금년에는 구강청정제 보충으로 739만원이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작년에 9,800이었다가 지금 1억6천이 되었는데 주 증감요인들은 일단 신축되고 있는 별관이 약 535평 정도 늘어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편성하다보니까 늘어났는데 주 사항은 인건비가 늘어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편성하다보니까 늘어났는데 주 사항은 인건비가 늘어난 품목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사유를 대보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현재 청소를 지금까지 해온 것은 청사본관과 의회청사 해서 총 2,586평이 되는데 이번에 신축된 별관 535평 정도가 별도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이 3,138평으로 되다보니까 이번에 산정한 금액에는 주 인건비가 11명 요율에 의해 산출한다고 하면 11명이 되는데 현재 5명에 2명만 더해서 7명으로 산정해서 1억6,100만원이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3,138평으로 되다보니까 이번에 산정한 금액에는 주 인건비가 11명 요율에 의해 산출한다고 하면 11명이 되는데 현재 5명에 2명만 더해서 7명으로 산정해서 1억6,100만원이 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2명이 늘었는데 6천만원이 올라갔네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 부분과 소모자재 및 약품비, 관리비 부분 등이 포함되다 보니까 기본 일반관리비나 이율인하를 산정하고 있는 산정의 기본비들이 늘다보니까 1억6천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청소위탁과 직영에 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영복 위원님께서 직영부분도 검토하시라는 말씀이 계셔서 검토했던 부분들을 아마 위원님께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직영으로 한다면 관리 감독하는 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니까 사실 감독하는 분은 빼도 되지 않냐 하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게 되면 인원이 6명이 될 수 도 있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인원은 더 줄이기는 어렵고...
○李榮福 委員 그러니까 감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감독하는 어르신네 계시잖아요. 일하는 분들과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직영으로 하면 그런 부분에서 한 분이 빠질 수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감독하는 어르신네 계시잖아요. 일하는 분들과 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직영으로 하면 그런 부분에서 한 분이 빠질 수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청사비 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별관청사까지 포함해서 직영과 비교해 보니까 일단 금년도 것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가 직영하는 것이 더 비용이 드는 것으로 단순비교를 해봤고 별관까지 포함한다면...
○李榮福 委員 인건비 산출하는 것은 나와는 안 맞아요.
일반적으로 최소의 경비, 이 분들 보니까 50만원 받는다는데 우리가 최소의 경비 80만원 잡고 다섯 분이면 400만원 아니에요.
계산하면 400만원이면 12달 곱하면 4,800만원, 여기는 8,100만원으로 잡습니까 인건비를...
일반적으로 최소의 경비, 이 분들 보니까 50만원 받는다는데 우리가 최소의 경비 80만원 잡고 다섯 분이면 400만원 아니에요.
계산하면 400만원이면 12달 곱하면 4,800만원, 여기는 8,100만원으로 잡습니까 인건비를...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런데 저희가 써야 된다고 하면 상용직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한 것이거든요, 일반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용직으로 1년 이상 쓰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상용직으로 1년 이상 쓰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李榮福 委員 일용직 식으로...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것이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으로 하다 보니까 상용직노조 협약에 의해 최소 경비가 1인당 금액 이하로 줄 수 있는 최소 경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용직으로 하다 보니까 상용직노조 협약에 의해 최소 경비가 1인당 금액 이하로 줄 수 있는 최소 경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리고 아까 피복비를 임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돈으로 지급하면 안돼요?
굳이 매년 옷을 사서 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위원 있음)
맞지 않아요.
공무원 규정 법에 의해 매년 사 준다는 게, 요새 옷 질도 좋고 하니까 1년 아닌 10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진짜 매년 구입해 주는 거예요?
굳이 매년 옷을 사서 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위원 있음)
맞지 않아요.
공무원 규정 법에 의해 매년 사 준다는 게, 요새 옷 질도 좋고 하니까 1년 아닌 10년까지도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진짜 매년 구입해 주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매년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 분들 옷은 어디에 둬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보통 1년 정도 입다 보니까 그 분들이 바꿔서 입게 되는데 직접적인 수혜자들이 청원경찰들이기 때문에 청원경찰법에 의해 집행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이것은 경찰과 똑같이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가 1년 더 입을 수 있어서 불필요하다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가 1년 더 입을 수 있어서 불필요하다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현금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李榮福 委員 복지차원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金永煥 委員 그것은 현금으로 주면 안 되지...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7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인데 에어컨까지 우리가 사줘야 돼요? 10대를 구입, 이것은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어떤...
○李榮福 委員 7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해 가지고 개인장구 요대나 탄입대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에어컨까지 우리가...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변경되면서 예비군부대에 지원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군기동대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예비군기동대가 있거든요.
○李榮福 委員 동구에 하나인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기동대에 포함해 가지고 예비군 중대본부에 에어컨을 설치 요구해서 80만원 상당 10대를 설치하는 것인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군부대를 통해 저희한테 요청한 돈이 개인장구 및 예비군 지원비라 해서 2천만원을 저희가 요청받았는데 자체 심의해 가지고 일부 삭감해서...
○李榮福 委員 에어컨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어떤 것이요?
○李榮福 委員 에어컨...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에어컨은 공식적으로 예비군중대본부에서 예산으로 산 것은 없고...
○李榮福 委員 옛날 소대장들이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냐고...
우리가 구입 안 해줘도 지금 있는데 굳이 사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확인해 보셨냐고요.
확인해 보셨냐고...
우리가 구입 안 해줘도 지금 있는데 굳이 사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확인해 보셨냐고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줄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은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다만 이 부분은 군부대에서 각 예비군 중대장님들과 논의를 거쳐 일괄해서 산데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것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일괄적으로 다 준다고 하는 개념 같아요. 제가 볼 때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아닌 곳이 있거든요. 무조건 다 내려줘서 설치하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여기 꼭 몇 대가 필요하구나.’ 파악해서 해주는 것이 없이 ‘10대 각 동별로 줘야지.’ 이런 개념 같습니다.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여기 꼭 몇 대가 필요하구나.’ 파악해서 해주는 것이 없이 ‘10대 각 동별로 줘야지.’ 이런 개념 같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리고 바인더 있죠.
모범공무원이든 표창장 바인더 구입, 일괄로 구입해서 200개든, 300개든 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싸게 살 것 같은데...
큰 돈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건축과 따로, 행자과 따로 하다보면 기본적인 틀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일괄로 하면 똑같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구 표창장이라면...
모범공무원이든 표창장 바인더 구입, 일괄로 구입해서 200개든, 300개든 해 가지고 하면 굉장히 싸게 살 것 같은데...
큰 돈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건축과 따로, 행자과 따로 하다보면 기본적인 틀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일괄로 하면 똑같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구 표창장이라면...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전부터 이 부분들이 많이 논란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동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인더 표창장은 일괄적으로 구입하면 좋지 않느냐 했는데 현재까지 그게 되지 않는 이유가 그 안 내용에 대한 문안들이 전부 다 틀리거든요.
○林貞姬 委員 표창장도 요즈음은 복합기로 바로 즉석에서 뽑아내지 않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런 것도 있고 간단하게 할 때는 백지나 아니면 색상지를 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보통 중요한 표창을 할 때에는 별도로 인쇄를 하여 쓰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바인더를 어디에서 들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 구입할 때 6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11,000원으로 올라와서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타 과도 다 봤어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11,000원이 올라왔네...
여기 보면 2개, 3개, 5개 이렇게 구입하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괄로 동구 전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일괄로 구입해 가지고 사가면 된다 이것이죠.
그런 식으로 구입하면 싸게 구입하고 일괄로 똑같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11,000원으로 올라와서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타 과도 다 봤어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11,000원이 올라왔네...
여기 보면 2개, 3개, 5개 이렇게 구입하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괄로 동구 전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일괄로 구입해 가지고 사가면 된다 이것이죠.
그런 식으로 구입하면 싸게 구입하고 일괄로 똑같을 수 있잖아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보통 구매할 때 바인더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인쇄하는 부분이나 또는 쓰는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송림로타리 한미은행 자리 앞에 보면 큰 사진, 해가 쓰는 뜨는 사진이 달려있고 ‘동구가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로타리 바로 옆에...
○李榮福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거기 있는 곳도 맞지 않고, 관광 가거나 결혼식장 갈 때 관광차를 그곳에 대서 타고 갈 때 그것도 열 분이면 한두 분이 보지 나머지 분은 안 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맞춰야 되고 이것은 눈에 확 띄게끔 해야 되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철거하는 것이 낫지 돈 들여 보수할 필요 뭐가 있냐는 소리이지, 정비할 필요 있어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맞춰야 되고 이것은 눈에 확 띄게끔 해야 되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철거하는 것이 낫지 돈 들여 보수할 필요 뭐가 있냐는 소리이지, 정비할 필요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이 우리 동구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저기 동구에 대한 비전을 저 그림에 담고 있구나. ’ 하는 것을 동구를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인데 2000년도, 7년 전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李榮福 委員 저는, 이것은 구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차량을 타고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가요?
그게 로터리 안쪽이잖아요, 교통섬, 안에 화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량이 보고 가는 곳인데 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차량을 타고 지나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가요?
그게 로터리 안쪽이잖아요, 교통섬, 안에 화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량이 보고 가는 곳인데 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동산학교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이...
○李榮福 委員 볼 수 있냐고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많이 보죠.
○李榮福 委員 보실 수 있냐고요. 대형으로 되어야, 요만하게 되어 가지고, 볼 수 있다면 완전히 베트맨이에요. 진짜예요. 어떻게 그것을 보냐고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것은 사진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매년 돈 들이는 것이 아니고...
○李榮福 委員 어떻게 되었든 간에 관리도 안 되고 보지도 않는, 효율성이 없는 것을 거기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사항인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러면 옮기든지 홍보하는데 많이 볼 수 있는 곳,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에 수도국산박물관 조그맣게 해놓은 것 있어요. 그런 것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행자과도 있지만 다른 과도 있어요.
동구에 오면 동구에 걸맞은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 말씀드립니다.
행자과도 있지만 다른 과도 있어요.
동구에 오면 동구에 걸맞은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1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1分 會議中止)
(14時4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조금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조금씩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조금 간략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조금씩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핵심만 짚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송병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宋炳林 委員 송병림 위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보충질의 드릴게요.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예비군은 국방부 소속이거든요. 방위협의회 같은 단체도 봉사단체이지만 수당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장구 요대나 우의, 코트 이런 것이 국방부 소속이라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 가능하고 어디는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아까 부의장님 보충질의 드릴게요.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예비군은 국방부 소속이거든요. 방위협의회 같은 단체도 봉사단체이지만 수당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장구 요대나 우의, 코트 이런 것이 국방부 소속이라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 가능하고 어디는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宋炳林 委員 없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우리 예산제도가 전체적으로 부처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지원 차원에서 예비군 설치법과 시행령상에 예비군 사무실의 설치 운영 및 유지, 또 예비군 부대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지원,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향토방위 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및 전투시설의 지원 등 해 가지고 5가지 항목에 대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향토방위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국방부에서 법을 바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방비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법을 근거로 예비군들과 예비군을 관리하는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50만원 정도의 지원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동구 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중에서 1,500만원, 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향토방위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국방부에서 법을 바꿨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방비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법을 근거로 예비군들과 예비군을 관리하는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50만원 정도의 지원 요청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동구 방위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중에서 1,500만원, 500만원을 삭감하고 1,5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그리고 95페이지, 태극기 및 구기 구입했는데 태극기나 구기는 이해 가는데 근조기는 어디에 쓰시려고 3개를 20만원씩 예산 세웠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근조기는 아시다시피 동구청 소속 직원들이 상을 당하고 했을 때 구청장 조화는 줄 수 있는데 그것도 구본청 직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상이 났을 경우에는 동구청에서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근조기를 제작해서 동구청 직원일동이라는 개념의 근조기를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처음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동사무소 직원들 상이 났을 경우에는 동구청에서 아무 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근조기를 제작해서 동구청 직원일동이라는 개념의 근조기를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처음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이...
○宋炳林 委員 그런데 3장을 구입하셨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3개입니다.
○宋炳林 委員 그러니까 3개...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근조기 3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宋炳林 委員 한 번에 초상이 3개 날 수 있나...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2개가 난다든지 했을 때 계속 바꿔가야 되기 때문에...
○宋炳林 委員 밑에 케이블TV 수신료 청장실 외 5개인데 5개소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宋炳林 委員 국장님 세 분?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金永煥 委員 출연금 있죠. 출연금을 내 가지고 우리한테 이익되는 게 뭐가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요?
○金永煥 委員 예. 도대체 왜 내는 거예요?
74페이지에 500만원 출연금 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도대체 왜 내는 거예요?
74페이지에 500만원 출연금 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도대체 왜 내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원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을 행자부에서 신설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金永煥 委員 말 짧게 하자고요.
자치단체에서 내는 것인데 꼭 내야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내는 것인데 꼭 내야 되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상 인구수 기준으로 10만 미만은 500만원...
○金永煥 委員 안 내도 되는 것 아니에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안 내게 되면 국제화재단 자체가 운영...
○金永煥 委員 그쪽 직원들 밥 먹여 살리기 위해 돈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꼭 내서 뭐해, 거기에 대해 우리가 혜택 받는 것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각종 자치단체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직원들이 출장 가지 않고 국제화재단을 통해 해외 자료들을 입수하는 부분과 해외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화 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永煥 委員 알겠습니다.
출연금은 대개 많이들 내네 여기저기서, 우리도 내고...
출연금은 대개 많이들 내네 여기저기서, 우리도 내고...
○委員長 金龍煥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행자부 쪽 입김이 강한 것 아니에요?
○金永煥 委員 그렇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애당초 재단 설립할 때 그런 목적으로...
○委員長 金龍煥 행자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려와 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기도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직원 하나가 여기 파견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직원 하나가 여기 파견공무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金永煥 委員 우리가 월급을 다 준다며...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예.
○金永煥 委員 그런데 거기다 500만원을 왜 내?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전체적으로 운영비 부분이라고...
○金永煥 委員 행정자치부에서 해 주든가 해야지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라고 해, 하여튼 알았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교육장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공무원 5급 이하는 50시간 이수제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교육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자체 교육의 역량에 따라 우리 직원들을 동구청에서, 그전에는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 교육원을 통해서만 교육했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부분이 자치단체 운영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자체 교육의 역량에 따라 우리 직원들을 동구청에서, 그전에는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 교육원을 통해서만 교육했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부분이 자치단체 운영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국제화시대에 맞춰 행자부 지침으로 교육이 5급 이하는 50시간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법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해야 되고...
○林貞姬 委員 필수사항이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승진하려면 보통은 근평 50점에 경력 30점, 교육점수 20점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승진시켜 주었거든요. 점수를 산출해서, 그런데 교육점수 20점이 없어지면서 연도마다 5급 이하인 경우에는 50점을 이수 못하면 승진 자체를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승진하려면 보통은 근평 50점에 경력 30점, 교육점수 20점해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승진시켜 주었거든요. 점수를 산출해서, 그런데 교육점수 20점이 없어지면서 연도마다 5급 이하인 경우에는 50점을 이수 못하면 승진 자체를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교육을 하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외국어에 관심 있어서 배우고 싶다면 저희도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입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교육점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점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林貞姬 委員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특별위원회실이 시대적인 정보 흐름의 변화로 인해 저희도 프리젠테이션 시설이라든가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지금 위원장님석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 공간을 교육장으로 드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 배정받아 새로이 신설했으면 한다는 의향을 비춘 적 있어요. 그것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 얘기는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 저희는 금년 하반기부터 먼저 이것을 실시해 봤습니다.
해보다 보니까 자체교육장 부분들이 없어서 달동네박물관과 현대제철 교육관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그 교육장을 활용했었는데...
해보다 보니까 자체교육장 부분들이 없어서 달동네박물관과 현대제철 교육관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그 교육장을 활용했었는데...
○林貞姬 委員 외국어 교육에 대한 것을 하셨다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아니, 외국어뿐만 아니라 전체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과가 옮긴다면 교통과 사무실에 약 40명 정도 들어가는 교육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과가 옮긴다면 교통과 사무실에 약 40명 정도 들어가는 교육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저희가 만약에 그 사무실을 특별위원회실로 지금에 맞게 개조하고 이것을 교육장으로 드리는 것과는 문제되는 부분이...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저희로서는 그렇게 해 주신다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교육장을 하면서 365일 중에서 약 100여일 정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100여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부분을 다용도 공간으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동아리모임도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교육장을 하면서 365일 중에서 약 100여일 정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100여일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부분을 다용도 공간으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동아리모임도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林貞姬 委員 저도 느끼는 부분이 지하에 있는 대회의실 말고 작은 교육실이 본청 내에 없기 때문에 꼭 하나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만들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예쁘게 특별위원회실은 꾸몄는데 프리젠테이션하고 약간의 회의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관계에서 시스템적인 게 접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회의실을 다시 개조할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안 가능하냐를 자치과장님이시니까 집행부와 의논해 보셨으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만들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예쁘게 특별위원회실은 꾸몄는데 프리젠테이션하고 약간의 회의자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관계에서 시스템적인 게 접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회의실을 다시 개조할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안 가능하냐를 자치과장님이시니까 집행부와 의논해 보셨으면 한다는 것이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아마 재무과와 관계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무실 배치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섣부르게 얘기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이미 거론했었고 더 큰 틀에서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의회 동은 다 비워줘라 하는 것으로 시작했거든, 저쪽 집행부 청사가 별관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그때쯤 해서 각각 자기의 위상 정립을 위해 다 비워 주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했었고, 그것이 어렵다 싶으면 지금쯤, 저쪽 신청사로 부서 이전하니까 전 여기에 공간이 생길 것이라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소교육장도 좋고 이 특별위원회실 모양이 아닌 회의실이라 해도 좋고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목적에 맞게 같이 써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재무과 소관이다, 행정자치과 소관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지는 것이고, 이미 얘기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의회 건물, 집행부 건물이 어떻게 보면 기능상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의회 쪽에서는 어떤 불편함이 있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와서 어떤 미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수요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들을 의회중심으로 많이 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모시고 논의하거나 토론할 자리도 의회 입장에서도 공간이 부족하거든...
그것은 어느 한 과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기관 대 기관에서 정립하는 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소교육장도 좋고 이 특별위원회실 모양이 아닌 회의실이라 해도 좋고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목적에 맞게 같이 써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재무과 소관이다, 행정자치과 소관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지는 것이고, 이미 얘기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의회 건물, 집행부 건물이 어떻게 보면 기능상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의회 쪽에서는 어떤 불편함이 있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와서 어떤 미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수요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들을 의회중심으로 많이 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모시고 논의하거나 토론할 자리도 의회 입장에서도 공간이 부족하거든...
그것은 어느 한 과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기관 대 기관에서 정립하는 게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승진 적체와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6급 공무원을 상대로 핵심간부양성 과정을 10개월 동안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에 입소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의 일환으로, 그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교육자들이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 전체 교육을 갔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공무원들만 빠지기는 아마 곤란하지 않겠냐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교육의 일환으로, 그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교육자들이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 전체 교육을 갔던 사람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 공무원들만 빠지기는 아마 곤란하지 않겠냐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배려하라는 게 잘못된 것이죠.
본인들이 10개월 교육을 잘 받았으면 행정에 오셔서 반영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이지 뒤풀이식의 해외여행은 지양해야 되는 얘기이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본인들이 10개월 교육을 잘 받았으면 행정에 오셔서 반영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이지 뒤풀이식의 해외여행은 지양해야 되는 얘기이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런 쪽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분인데, 교육파견을 10개월 동안 손해를 보면서 일부 간다 해 가지고 일부 꺼리는 분도 있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그 교육과정은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해외연수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교육이 40명 정도가 인천시에 입소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동구가 3명 들어가는데 예산이 성립 안 된다면 3명을 빼놓고 나머지 37명만 가다보니까 동구 공무원으로서 사기는 굉장히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해외연수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 교육이 40명 정도가 인천시에 입소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동구가 3명 들어가는데 예산이 성립 안 된다면 3명을 빼놓고 나머지 37명만 가다보니까 동구 공무원으로서 사기는 굉장히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80페이지 포상금에서 동행정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11개 동 중에서 항시 3개 동이 시상 평가를 받고 나머지 공무원에게 3만원씩 우수공무원에게 시상을 하는 것인데 11개 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시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11개 동 중에서 항시 3개 동이 시상 평가를 받고 나머지 공무원에게 3만원씩 우수공무원에게 시상을 하는 것인데 11개 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시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럴 수도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전례가 그랬던 적도 있으시다고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가 조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3개군에 6개 시책부분에 대해서 각각 종합평가에 대한 시상금을 설정해서 청소 평가를 하고 나면 1등한테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각 실․과별로 추진했던 부분을 이번에 주민복지과, 청소과, 민방위과 전체를 설득해서 이것 각각 주지 말고 한꺼번에 평가해서 일괄적으로 종합평가 하자 해 가지고 비용은 각 분야별 평가때, 금년도에 들어왔던 돈이 450만원인데 시상금으로 포함되었던 것을 변경해 가지고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그 대신 종합평가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들과 협의를 마쳐서 이번에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정시책종합평가 최우수 100만원, 자치센터 운영분야 최우수50만원, 청소 분야 최우수 70만원, 이런 식으로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한데 몰은 사항으로 최우수 동에 200만원, 우수 동에 150만원...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들과 협의를 마쳐서 이번에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정시책종합평가 최우수 100만원, 자치센터 운영분야 최우수50만원, 청소 분야 최우수 70만원, 이런 식으로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한데 몰은 사항으로 최우수 동에 200만원, 우수 동에 150만원...
○林貞姬 委員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이라는 것은 강화물이거든,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강화라는 것은 정적강화가 있고 부적강화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든 그 상을 위해서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11개 동밖에 안 되니까 ‘아, 우리도 다음에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인 것이지 이 강화물이 크게 먹혀서 그 동 발전에 대한 것은 조금 약이 안 먹힌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람이든 그 상을 위해서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11개 동밖에 안 되니까 ‘아, 우리도 다음에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인 것이지 이 강화물이 크게 먹혀서 그 동 발전에 대한 것은 조금 약이 안 먹힌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게 1년 마지막에 평가를 받으면서 돈이 나오다 보니까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동장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업적을 평가한 부분으로 판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그렇다면 동을 운영하면서 청소나 두루두루 사업적인 품목에서 평가를 받아 시상금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동의 동장님들은 이 돈의 비용은 어디에 쓰십니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지금까지는 수고했던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사용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시상금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아예 방침으로 앞으로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50%는 사업에 쓰고 50%에 대해서만 사기진작에 써라 하는 지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도 아마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林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81쪽, 전직원 한마음 연수해 가지고 9천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작년도에 연수하면서,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연수한 게?
81쪽, 전직원 한마음 연수해 가지고 9천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작년도에 연수하면서,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연수한 게?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2006년 작년...
○委員長 金龍煥 작년에 했죠. 작년에 했을 때 문제점과 개선책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만 얘기해 보시죠?
○李榮福 委員 위원장님, 참석율이 얼마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세요.
○委員長 金龍煥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직원들 참여가 100% 되지 않았고 이들 중에서 본인이 부득이한 경우 참여를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여자들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한마음연수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거의 만족하고 있다는 설문내용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저희 구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되고 있고, 놀고 먹자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도 본적도 있습니다만 2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교육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직원 개개인에 대한 전문성 함양이나 특히, 요새는 민간단체에서의 직원들 품성관계, 인성관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교육을 통해 직원들 전문성을 함양해 나가겠지만 부서 책임자로서 운영해 오면서 공무원들의 팀웍을 관리하고 리더십인 조직의 단합력을 높이는 교육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쪽으로 교육방향을 바꿔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자들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한마음연수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거의 만족하고 있다는 설문내용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문지상에 저희 구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되고 있고, 놀고 먹자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도 본적도 있습니다만 2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교육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직원 개개인에 대한 전문성 함양이나 특히, 요새는 민간단체에서의 직원들 품성관계, 인성관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자체교육을 통해 직원들 전문성을 함양해 나가겠지만 부서 책임자로서 운영해 오면서 공무원들의 팀웍을 관리하고 리더십인 조직의 단합력을 높이는 교육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쪽으로 교육방향을 바꿔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이런 것은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호응이 좋아 보이지 않고, 이것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자금으로 쓰면 어때요?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이 예산을 쓰십시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호응이 좋아 보이지 않고, 이것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자금으로 쓰면 어때요?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이 예산을 쓰십시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700여 공직자라 하는데 700명 운영을 하면서 다른 데와 비교하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도 해 주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나 함양군처럼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열린 교육을 추진해 나가면 더 고맙다는...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 무슨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외에 아무 것도 없어요, 행정자치과에서 올라온 내용이...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쓰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저는 별도로 주민교육에 대한, 주민 교육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런데 행정자치과에 올라온 예산 편성안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편성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직원들이 해야 될 것은 다 올라왔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거나 계도를 하거나 배움을 주는 쪽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거나 계도를 하거나 배움을 주는 쪽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行政自治課長 咸應振 자체교육 부분 말고 별도로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지역사회 인사초청 강연회를 4회에 걸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을 포함한 사회단체원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남해군에서 추진했던 또는 장성군에서 추진했던 지역아카데미 부분은 저도 호감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판단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을 포함한 사회단체원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남해군에서 추진했던 또는 장성군에서 추진했던 지역아카데미 부분은 저도 호감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판단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마음조차 안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전 직원들이 100% 호응하는 사항이 2006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크게 실효성 없는 예산을 굳이 이런 쪽으로 매번 집행해야 되는가, 실효성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항목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도 좋고 공무원들의 내부 승진을 위한 교육도 좋습니다.
그런 것 몽땅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별로 없어요.
다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내 위상을 찾고, 내 위신을 만들고, 내 향후 입지를 만들기 위한 쪽으로 모든 게 정리정돈 되어 있다는 생각이 훨씬 강하게 듭니다.
그것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會議中止)
이게 전 직원들이 100% 호응하는 사항이 2006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크게 실효성 없는 예산을 굳이 이런 쪽으로 매번 집행해야 되는가, 실효성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항목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도 좋고 공무원들의 내부 승진을 위한 교육도 좋습니다.
그런 것 몽땅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된 것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별로 없어요.
다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내 위상을 찾고, 내 위신을 만들고, 내 향후 입지를 만들기 위한 쪽으로 모든 게 정리정돈 되어 있다는 생각이 훨씬 강하게 듭니다.
그것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행정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5分 會議中止)
(15時3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세입은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또한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예산안을 세입은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또한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재무과장 김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점유와 사용자 대부료 1억2,2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1억200만원,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 국유재산매각, 공유재산매각, 국․공유재산매각대로 2억700만원,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200만원, 변상금 9천만원, 34페이지 국고보조금 4,913만2천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2,996만원, 국유재산 관리비로 지원받았습니다.
99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효율적인 재무행정구현을 위하여 29억7,559만5천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0억원, 모두 100억5,6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무행정구현을 위하여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7,397만4천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2억6,419만6천원, 유비쿼터스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12억292만3천원,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추진을 위하여 1억9,639만2천원, 쾌적한 청사환경관리를 위하여 12억3,31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결산서 인쇄, 결산지침서, 회계장부 유인, 회계 관계서식 유인, 원가검토 위탁수수료, 2007년도 회계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재무보고서 유인, 복식부기 업무처리 교재유인, 복식부기 교육 외부 강수수당,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컬러프린터임차료 해서 사무관리비로 5,32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 결산검사 보상금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억6,4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상식 소책자발간, 공유재산현황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업무추진 수용비, 업무추진 급량비,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on-bid)이용 수수료, 불용품 폐기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운전원 피복비, 차량지원실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4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재해복구 공제회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보험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로 9,7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구 소유 건물 부지 내에 재산매입을 해야 됩니다.
화수동 37-261 화수2동 주민자치센터 일부, 화수동 319-16 동구지역자활센터 일부, 송현동 89-48번지에 송림어린이집에 국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유재산 매입을 위하여 1억1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현황 측량비,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국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국유재산 업무추진 급량비로 2,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원활한 국유재산 및 소송수행을 위한 여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유비쿼터스(ubiquitous)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12억29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지역정보촉진협의회 운영수당, 정보화교육 강사료, 2주 과정과 1주 과정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LAN케이블 부품 등 구입, 전산실 운영용 소모품 구입비로 3,35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동구 인터넷 주소 사용료로 한글 3개, 영문으로 1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회선, 홈페이지 실명제 사용료, 홈페이지 암호화 통신사용료로 1억2,76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업무용 전산장비유지 보수, 네트워크 기계실 주변장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통합재정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비로 1억8,76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 사업을 위한 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통합재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구 부담으로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임차료 1억2,2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913만2천원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 기반확충사업으로 사이버 영어동화 콘텐츠 임대료 6천만원, 전산개발비 새올행정시스템 SSO연동으로 9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공사비로 8,4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부조직의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 본체, 모니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컴퓨터구입, 노트북, 프린터,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 웹 방화벽 구입, 백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ESM에이젠트 구입, 악성코드치료 소프트웨어 구입, 교육용 PC보호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교육장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책상과 의자, 책장, 화이트보드 해서 모두 5억5,87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산망의 현대화 추진사업으로 1억9,63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로 팩스용지구입, 팩스토너, 드럼구입, 전환기 소독료로 1,284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일반전화료, 이동전화사용료, 위성전화기 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전국 단일망 이용요금, 시군구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두루넷 사용료, CCTV ADSL 사용료, UMS 이용사용료로 1억5,56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구내 전자교환기, 모사전송기, 자동식 전화기, 행정방송장비, 구내선로, 키폰주장치, 항온항습기 유지비, 하론자동소화기기, 위성전화기, 사용전 검사장비 유지비로 2,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통신장비 유지 여비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106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 시스템 구입으로 2,500만원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사업에 12억3,3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1,092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력기술인협회회비, 구․의회청사 가스사고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1억8,242만8천원, 또한 연료비로 가스비 2,577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보일러, 냉동고 수처리용 약품, 전기설비, 모터펌프, 발전기, 냉동기, 보일러, 소방설비 유지비가 1,838만6천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냉동기 정기검사 수수료, 정화조 청소, 저수조 청소로 58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선업무 유지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청사유지비 2,973만3천원, 청사외장 리모델링 7억1,863만6천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억3,32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6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로 2,448만6천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재무과의 기본경비로 5,615만2천원, 또한 재무활동에 있어 내 부거래 지출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요원들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김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점유와 사용자 대부료 1억2,200만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1억200만원,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 국유재산매각, 공유재산매각, 국․공유재산매각대로 2억700만원,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 200만원, 변상금 9천만원, 34페이지 국고보조금 4,913만2천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2,996만원, 국유재산 관리비로 지원받았습니다.
99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효율적인 재무행정구현을 위하여 29억7,559만5천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70억원, 모두 100억5,6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무행정구현을 위하여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7,397만4천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2억6,419만6천원, 유비쿼터스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12억292만3천원, 행정정보통신망 현대화추진을 위하여 1억9,639만2천원, 쾌적한 청사환경관리를 위하여 12억3,31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결산서 인쇄, 결산지침서, 회계장부 유인, 회계 관계서식 유인, 원가검토 위탁수수료, 2007년도 회계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재무보고서 유인, 복식부기 업무처리 교재유인, 복식부기 교육 외부 강수수당,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컬러프린터임차료 해서 사무관리비로 5,325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 결산검사 보상금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억6,4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상식 소책자발간, 공유재산현황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업무추진 수용비, 업무추진 급량비, 전자입찰시스템 온비드(on-bid)이용 수수료, 불용품 폐기 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운전원 피복비, 차량지원실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43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재해복구 공제회비, 손해배상 공제회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보험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로 9,72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구 소유 건물 부지 내에 재산매입을 해야 됩니다.
화수동 37-261 화수2동 주민자치센터 일부, 화수동 319-16 동구지역자활센터 일부, 송현동 89-48번지에 송림어린이집에 국유지가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국유재산 매입을 위하여 1억1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현황 측량비,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국유재산 업무추진 수용비, 국유재산 업무추진 급량비로 2,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원활한 국유재산 및 소송수행을 위한 여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유비쿼터스(ubiquitous)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12억292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지역정보촉진협의회 운영수당, 정보화교육 강사료, 2주 과정과 1주 과정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재구입, LAN케이블 부품 등 구입, 전산실 운영용 소모품 구입비로 3,350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동구 인터넷 주소 사용료로 한글 3개, 영문으로 1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회선, 홈페이지 실명제 사용료, 홈페이지 암호화 통신사용료로 1억2,76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업무용 전산장비유지 보수, 네트워크 기계실 주변장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통합재정시스템,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비로 1억8,76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및 각종 정보화 사업을 위한 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통합재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구 부담으로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임차료 1억2,2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913만2천원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서비스 기반확충사업으로 사이버 영어동화 콘텐츠 임대료 6천만원, 전산개발비 새올행정시스템 SSO연동으로 900만원, 시설비에 있어서 전산교육장 환경개선공사비로 8,4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내부조직의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 본체, 모니터,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컴퓨터구입, 노트북, 프린터,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 웹 방화벽 구입, 백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ESM에이젠트 구입, 악성코드치료 소프트웨어 구입, 교육용 PC보호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교육장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책상과 의자, 책장, 화이트보드 해서 모두 5억5,872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산망의 현대화 추진사업으로 1억9,63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로 팩스용지구입, 팩스토너, 드럼구입, 전환기 소독료로 1,284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일반전화료, 이동전화사용료, 위성전화기 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전국 단일망 이용요금, 시군구 행정통신망 전용회선료, 두루넷 사용료, CCTV ADSL 사용료, UMS 이용사용료로 1억5,56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구내 전자교환기, 모사전송기, 자동식 전화기, 행정방송장비, 구내선로, 키폰주장치, 항온항습기 유지비, 하론자동소화기기, 위성전화기, 사용전 검사장비 유지비로 2,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통신장비 유지 여비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보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106페이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발급 시스템 구입으로 2,500만원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사업에 12억3,3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1,092만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력기술인협회회비, 구․의회청사 가스사고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1억8,242만8천원, 또한 연료비로 가스비 2,577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보일러, 냉동고 수처리용 약품, 전기설비, 모터펌프, 발전기, 냉동기, 보일러, 소방설비 유지비가 1,838만6천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도시가스 정기검사 수수료, 냉동기 정기검사 수수료, 정화조 청소, 저수조 청소로 585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선업무 유지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청사유지비 2,973만3천원, 청사외장 리모델링 7억1,863만6천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억3,32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6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로 2,448만6천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재무과의 기본경비로 5,615만2천원, 또한 재무활동에 있어 내 부거래 지출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요원들이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영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구(舊)만석동 파출소 건물 아시죠?
○財務課長 金英愛 예.
○金基仁 委員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財務課長 金英愛 넘어갔습니다.
○金基仁 委員 그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그래서 만석동사무소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인데 나가서 현황을 보니까 반듯하고 그 건물을 외부인한테 매각하게 되면 동사무소 뒤가 쓸모가 없게 되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도 그것을 매입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다 1년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무상으로 양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그것을 매입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금 자산관리공사에다 1년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무상으로 양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무상양여가...
○財務課長 金英愛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金基仁 委員 이번에 끝나잖아요?
○財務課長 金英愛 아니요, 시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내가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매입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없어...
○財務課長 金英愛 후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올라가게 됩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금액으로...
○金基仁 委員 과감히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장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변화하는 도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참 서민을 울리는 자투리땅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소방도로 개설해 놓고 자투리 땅을 남겨 놓으면 국유지라고, 서민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 그것을 매입해야 되고 또 매입을 못할 위치에 있고 그래서 과감히 우리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런 것은 임시로 사용 승낙해 줄 수 없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도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참 서민을 울리는 자투리땅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소방도로 개설해 놓고 자투리 땅을 남겨 놓으면 국유지라고, 서민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 그것을 매입해야 되고 또 매입을 못할 위치에 있고 그래서 과감히 우리 동구가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런 것은 임시로 사용 승낙해 줄 수 없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財務課長 金英愛 저희 개별법에는 사용승낙에 지상, 지하에 설치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仁 委員 관련부서, 어느 관련 부서...
○財務課長 金英愛 도로행정, 경제과하고 도로굴착과 관련된 부서에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金基仁 委員 엄청나게 서민을 울려요.
지금 과장님 자택에는 난방이 어떤 종류죠?
지금 과장님 자택에는 난방이 어떤 종류죠?
○財務課長 金英愛 하지만 저는 국유지 관리라는 관리차원에서는 사실상...
○金基仁 委員 관리상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어려운 것은 아는데 소방도로 내면서 자투리 땅 구에서 매입하고 남겨놓으면 그런 관계 때문에 그 뒤쪽에 사시는 분들은 서민들은 도시가스도 못 놓고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재무과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동구가 전부 재개발, 재건축이야, 앞으로 7-8년, 10년이면 변하는 모습인데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놓고 비싼 기름값, 이것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감히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려운 것은 아는데 소방도로 내면서 자투리 땅 구에서 매입하고 남겨놓으면 그런 관계 때문에 그 뒤쪽에 사시는 분들은 서민들은 도시가스도 못 놓고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재무과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하면 동구가 전부 재개발, 재건축이야, 앞으로 7-8년, 10년이면 변하는 모습인데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놓고 비싼 기름값, 이것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감히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財務課長 金英愛 위원님, 주민을 생각하시는 마음을 저도 공감이 갑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검토하는 그 부분이 잘 해결되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검토하는 그 부분이 잘 해결되게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基仁 委員 과장님, 서민을 위한 경제, 아니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財務課長 金英愛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도 관련돼서 보고...
법도 관련돼서 보고...
○委員長 金龍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煥 委員 104페이지 컴퓨터, 노트북 구입 있죠, 의회사무과와 송림1동에, 이것은 누가 해 달라고, 송림1동에 노트북도 나가요?
○財務課長 金英愛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노트북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굳이 다른 데 없다고 해서 안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동장님의 의도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지역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굳이 다른 데 없다고 해서 안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동장님의 의도 때문에...
○金永煥 委員 노트북 말고 그냥 컴퓨터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노트북을 해 달라고 그래요.
○財務課長 金英愛 노트북으로 해서, 자치센터에 빔으로 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金永煥 委員 의회사무과에서는 왜 해 달라고 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의회사무과는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사항에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 왔고...
○金永煥 委員 전화기 소독료, 이것은 매번 꼭 해야 되는 거예요?
○財務課長 金英愛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위생상 해야 됩니다.
전화기 소독은...
전화기 소독은...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9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결산서 인쇄, 결산서는 컴퓨터에 되어 있는 것이죠.
○財務課長 金英愛 예.
○李榮福 委員 그것을 출력해서 뽑으면 되지 않나요?
○財務課長 金英愛 부속서류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인쇄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산서류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출력할 수 있겠지만 결산서 양식과 맞추어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일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책자로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로 교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산서류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출력할 수 있겠지만 결산서 양식과 맞추어서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일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책자로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로 교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는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으면...
○財務課長 金英愛 내부적으로만 보면 되는데 공식적으로 공포가 될 때는 책으로 나가야 되는...
○李榮福 委員 계약심의위원회, 다른 심의위원회는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
○財務課長 金英愛 전문가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심의 할 때 하셔 갖고 하는데 전문인들만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보다 높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심의 할 때 하셔 갖고 하는데 전문인들만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보다 높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구성명단 한번 주시죠.
○財務課長 金英愛 예, 드리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올해 몇 번 했어요?
○財務課長 金英愛 1번 했습니다.
동구 시가지발전을 위한 설계용역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동구 시가지발전을 위한 설계용역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李榮福 委員 올해 한 것하고 위원하고...
○財務課長 金英愛 예.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貞姬 委員 103페이지 영어동화 콘텐츠 6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새롭게 영어동화콘텐츠를 인터넷에 하시려고 올린 금액인가요?
○財務課長 金英愛 예.
○林貞姬 委員 이것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財務課長 金英愛 사이버 영어동화 콘텐츠 임대료인데 요즘 국제화 영어도시로 선포되고 인천시가 경제에 맞추어서 저희 지역은 사실상 다른 구에 보면 영어마을도 유치한다고 하지만 저희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설치해 놓으면 저희 동구 홈페이지 회원들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저소득층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어린이 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교육 교재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동화하고 노래, 게임 비디오로 되어 있어서 애니메이션 콘텐츠입니다.
100편을 설치하고 나면 단계별로 있습니다.
4단계별로 있어서 유치원부터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어 동화 라이브러리 회사가 유아부터 초등학교 대상으로 창의성과 수학 기초학습 능력과 온라인 영어 학습 서비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다면 연회비가 15만원입니다.
매월 8개로 국한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홈페이지에 실리고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설치해 놓으면 저희 동구 홈페이지 회원들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저소득층의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어린이 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교육 교재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동화하고 노래, 게임 비디오로 되어 있어서 애니메이션 콘텐츠입니다.
100편을 설치하고 나면 단계별로 있습니다.
4단계별로 있어서 유치원부터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어 동화 라이브러리 회사가 유아부터 초등학교 대상으로 창의성과 수학 기초학습 능력과 온라인 영어 학습 서비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다면 연회비가 15만원입니다.
매월 8개로 국한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홈페이지에 실리고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林貞姬 委員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본 이유는 조금 뒷북식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어서요, 제가 중학교 다니는 딸내미가 있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으로 영어 동화 콘텐츠 같은 것은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또 학교 관내에 연결되어 있는 에듀넷(edunet)이라든가 등등의 교육프로그램에서 무료로 우리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무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 많아요.
실상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용하는데 이제 이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수준의 콘텐츠라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 새올 행정시스템 SSO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 개선방향으로 저희 모든 업무가 공유하게 되어 있고 새올 시스템이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개별적으로 개발된 업무들을 저희 전산에 전자결재도 새올 시스템에서 들어가게끔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업무들이 개발되면 전체 행정에 공유할 수 있게끔 연동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연동이 세외수입시스템과 자료관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설립되면 이 업무도 같이 새올 시스템 하고 연동해서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증명수수료를 내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영어콘텐츠는 개별적으로 보면 무료도 있지만 그 무료로 된 콘텐츠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무료는 어느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인천지방교육원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성인들뿐이죠.
어린이들을 위하고...
실상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용하는데 이제 이 예산을 들여서 그 정도수준의 콘텐츠라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 새올 행정시스템 SSO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 개선방향으로 저희 모든 업무가 공유하게 되어 있고 새올 시스템이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개별적으로 개발된 업무들을 저희 전산에 전자결재도 새올 시스템에서 들어가게끔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업무들이 개발되면 전체 행정에 공유할 수 있게끔 연동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연동이 세외수입시스템과 자료관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가 설립되면 이 업무도 같이 새올 시스템 하고 연동해서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증명수수료를 내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영어콘텐츠는 개별적으로 보면 무료도 있지만 그 무료로 된 콘텐츠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무료는 어느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인천지방교육원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성인들뿐이죠.
어린이들을 위하고...
○林貞姬 委員 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그런 것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것은 나중에 제가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드릴 수 있고 102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을 이쪽 분야의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입을 언제 했는데 얼마 지나서 유지 보수해야 한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비교사이트를 해서 이것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구나, 예산을 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유지 보수라고 써 있으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을 잡고 우리가 전문가를 데려다 물건을 확인해 보고 유지 보수해야 될 시점이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많이 있는 것은 나중에 제가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드릴 수 있고 102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을 이쪽 분야의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입을 언제 했는데 얼마 지나서 유지 보수해야 한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비교사이트를 해서 이것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구나, 예산을 들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유지 보수라고 써 있으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을 잡고 우리가 전문가를 데려다 물건을 확인해 보고 유지 보수해야 될 시점이냐 아니냐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財務課長 金英愛 이것은 시설장비에 저희가 현재 전산장비에 시스템이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스템이 설치되면 다음 연도 1년 무상하고 나면 다음 연도부터 예산회계 지침에 퍼센트가 시스템은 8%도 있고 소프트웨어는 10% - 15%선도 있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일하는데 장애라든가 다른 장애가 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습니다.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매년 해야 되고...
이것은 이미 시스템이 설치되면 다음 연도 1년 무상하고 나면 다음 연도부터 예산회계 지침에 퍼센트가 시스템은 8%도 있고 소프트웨어는 10% - 15%선도 있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지 보수를 하지 않으면 일하는데 장애라든가 다른 장애가 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습니다.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매년 해야 되고...
○林貞姬 委員 유지 보수해야 되는 필요성은 아는데 시기와 관련돼서 어떤 판단 근거 하에서 예산을 줄 것인가라는 고민도 해야 되는데...
○財務課長 金英愛 예산 지침 상에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林貞姬 委員 지침 상에 퍼센트로 유지에 대해서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도...
○財務課長 金英愛 계속해서 보면서 관리를 해야지 계속해서 장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죠.
○委員長 金龍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4分 會議中止)
(16時20分 繼續開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04分 會議中止)
(16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세입부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또한 편성목 예산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세입부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또한 편성목 예산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세무과장 류호춘입니다.
세무과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세입은 65억7,500만원으로 예산액 구성 시 6.72%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1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1%가 증가하였으며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7,940여건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들이 인허가 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추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41억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가 증가하였으며 주택분은 19억억2천만원, 토지는 2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증가율은 세수인상률 7%를 평균 잡았으며 세수 감소율은 6% 감소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2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2%가 증액했으며 재산세할의 경우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부과됨으로써 전년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종업원할의 경우는 급여의 총액에 100분의 0.5%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세입은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1%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대상이 되는 체납세액이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2007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9억7,800만원으로 예산구성비가 22.46%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664만원으로 1건당 800원으로 재산세 완납증명 및 세목별 과세 증명에 대한 증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사항입니다.
2008년도 12억2,05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세징수금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를 받은 사항에 대한 3%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구세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각종 인건비라든가 모든 사업을 분류해서 잔액에 대한 여유자금을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1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1페이지 세무과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지방세 운영, 지방세 효율적 운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사항으로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인건비 546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면사항에 대한 물건 정비사항으로 인건비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 18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1,200만원, 이 사항은 우편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서 우편송달을 했습니다만 올해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통장님들이 90%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건당 300원씩 지급되었는데 우편요금은 250원입니다.
2,300만원 증가하고 통장님들 3천만원 예산이 우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3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주택과표 내실 운영입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인건비입니다.
올해에는 1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987만원으로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동구 관내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서 특정가격산정과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하는 주택형태조사 사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3,500만원인데 이것과 연계해서 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것을 감정평가사가 잘 조사되었는지 검증하고 도면상으로 제작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결정고시라든가 우편사항, 그런 사항이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사항으로 세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조직개편 시 지적과로 이관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정되면 지적과로 이관돼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세무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200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세입은 65억7,500만원으로 예산액 구성 시 6.72%가 되겠습니다.
면허세 1억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1%가 증가하였으며 면허세는 1종부터 5종까지 7,940여건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들이 인허가 시 수시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추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41억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가 증가하였으며 주택분은 19억억2천만원, 토지는 2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증가율은 세수인상률 7%를 평균 잡았으며 세수 감소율은 6% 감소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22억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2%가 증액했으며 재산세할의 경우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부과됨으로써 전년대비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종업원할의 경우는 급여의 총액에 100분의 0.5%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세입은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9.1%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대상이 되는 체납세액이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2007년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9억7,800만원으로 예산구성비가 22.46%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664만원으로 1건당 800원으로 재산세 완납증명 및 세목별 과세 증명에 대한 증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사항입니다.
2008년도 12억2,05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세징수금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를 받은 사항에 대한 3%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구세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각종 인건비라든가 모든 사업을 분류해서 잔액에 대한 여유자금을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간 1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1페이지 세무과에 대한 정책사업으로 지방세 운영, 지방세 효율적 운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사항으로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인건비 546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면사항에 대한 물건 정비사항으로 인건비 사항입니다.
시비보조금 18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1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1,200만원, 이 사항은 우편요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서 우편송달을 했습니다만 올해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통장님들이 90%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건당 300원씩 지급되었는데 우편요금은 250원입니다.
2,300만원 증가하고 통장님들 3천만원 예산이 우편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3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주택과표 내실 운영입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 인건비입니다.
올해에는 1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987만원으로 약간 조정되었습니다.
동구 관내 주택의 특성을 조사해서 특정가격산정과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하는 주택형태조사 사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3,500만원인데 이것과 연계해서 주택의 특성을 조사한 것을 감정평가사가 잘 조사되었는지 검증하고 도면상으로 제작된 주택가격을 결정하는데 결정고시라든가 우편사항, 그런 사항이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편사항으로 세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조직개편 시 지적과로 이관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정되면 지적과로 이관돼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세무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貞姬 委員 과장님, 올해 대비해서 좀 줄었어요. 예산규모가...
올 대비해서 내년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이죠.
지금 5,174만1천원 정도 감소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오거든요.
올 대비해서 내년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이죠.
지금 5,174만1천원 정도 감소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오거든요.
○稅務課長 柳浩春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林貞姬 委員 그렇죠.
○稅務課長 柳浩春 전체 예산에서...
○林貞姬 委員 세무과 전체예산에서, 세출예산에...
○稅務課長 柳浩春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 지나가는 부분에서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산자료시스템이 변동되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비 지나가는 부분에서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산자료시스템이 변동되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稅務課長 柳浩春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산시스템이 통합관리로 넘어갔거든요.
그 바람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감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감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稅務課長 柳浩春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우리는 교부세 3%밖에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부세 3%밖에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3%가 책정된 부분인데도 변동사항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다...
○稅務課長 柳浩春 영향은 없습니다.
○林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2007년도 재원조정교부금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시세, 그것이 얼마정도 들어 왔습니까?
우리 전체예산 규모에서...
우리 전체예산 규모에서...
○稅務課長 柳浩春 위원 여러분들, 7페이지 보시면 조정교부금에서 올해 편성된 것이 376억원입니다.
38.46%가 내정되었고 작년이 322억7천만원으로 36.44%였습니다.
38.46%가 내정되었고 작년이 322억7천만원으로 36.44%였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절대 기준으로는 조금 늘었죠.
○稅務課長 柳浩春 조금 늘었습니다. 53억원 정도 늘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委員長 金龍煥 늘은 것은 우리 구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나서 늘었다고 보여 지지는 않죠?
인천시 전체에서 재원조정교부금 크기에서 늘어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얻어온 것이지 우리 구에 세원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아니죠.
인천시 전체에서 재원조정교부금 크기에서 늘어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얻어온 것이지 우리 구에 세원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아니죠.
○稅務課長 柳浩春 제가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추계해 가지고 50%된 세금과 목표액 대비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50%를 줍니다.
이것은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시세 중에서 50%를 각 구가 환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타구에서 보다는 우리가 재정여건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많이 배정받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구세나 시세, 취득세나 등록세 받는 양보다는 더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추계해 가지고 50%된 세금과 목표액 대비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50%를 줍니다.
이것은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시세 중에서 50%를 각 구가 환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타구에서 보다는 우리가 재정여건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많이 배정받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구세나 시세, 취득세나 등록세 받는 양보다는 더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시 전체에서 50% 범위에서 8개구․군으로 나머지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절대 금액은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이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절대 비율로 따지면 꼭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구별로 나누어 준 금액, 테이블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절대 금액은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규모에 비해서는 좀 많이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절대 비율로 따지면 꼭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구별로 나누어 준 금액, 테이블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2007년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중구 322억원, 동구 376억원, 남구 522억원, 연수구 435억원, 남동구 462억원, 부평군 591억원, 계양구 417억원, 서구 477억원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절대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도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稅務課長 柳浩春 타구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 편입니다.
○林貞姬 委員 재정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稅務課長 柳浩春 재정여건이 우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많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것은 참고로 여쭈어 본 것이고,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내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하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없던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하는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없던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고 했잖아요.
○稅務課長 柳浩春 그 사항이 아니고 비과세 현황조사입니다.
주택가격조사는 매년 있었던 사항인데 조직개편 되면 민원지적과로 흡수 통합될 사항입니다.
주택가격조사는 매년 있었던 사항인데 조직개편 되면 민원지적과로 흡수 통합될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조금 전에 민원지적과로 이관될 사업 말고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112페이지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稅務課長 柳浩春 546만원 책정된 신규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80만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같이 조사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같이 조사되는 사업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조금 설명해 보실래요. 비과세, 지금까지 지방세가 비과세 되는 어떤 항목에서 어떤 식으로 비과세 되었죠?
○稅務課長 柳浩春 비과세를 보면 종교재단이라든가 장애인, 사립학교, 평생교육 같은 비과세되는 사항이 비과세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전에는 일괄적으로 통계 나와 있는 사항이 없고 매년 변동사항에 의해서 감면해 주었는데 이것이 자꾸 감면하다 보니까 세수가 자꾸 감소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일제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일괄적으로 통계 나와 있는 사항이 없고 매년 변동사항에 의해서 감면해 주었는데 이것이 자꾸 감면하다 보니까 세수가 자꾸 감소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 일제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우리 구내에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통합된 자료는 이것 이전에는 없었나요?
○稅務課長 柳浩春 아니요,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닌데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정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는 것이 아닌데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정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우리 구내에서 비과세 되는 세외수입 총액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돼요?
얼마나 돼요?
○稅務課長 柳浩春 지금 감면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389건에 1억8천만원...
○委員長 金龍煥 389건 이에요?
○稅務課長 柳浩春 죄송합니다. 총 건수는 32,106건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취득세 건별로 감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취득세 건별로 감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
○委員長 金龍煥 자료를 한번, 종합해 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稅務課長 柳浩春 복사해서 한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李榮福 委員 114페이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稅務課長 柳浩春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시하고 우리 각과에 정보시스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매년 있던 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매년 있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책정돼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담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책정돼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담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시스템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시에 있는 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우리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따로 있습니다.
세무사항 시스템 가지고 있고 세외수입 시스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따로 있습니다.
세무사항 시스템 가지고 있고 세외수입 시스템 따로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추후에 여쭈어 볼게요.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114페이지 징수 포상금, 포상금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에 대한 종류를 대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포상금이 있는지...
○稅務課長 柳浩春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공이 인정되는 공무원하고 숨은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케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주는 사항인데 과년도 1차분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1, 과년도 2차분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5, 미등기 재산취득세라든가 포착부분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100%의 10, 건당 50만원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개인별로는 300만원이상 초과되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공이 인정되는 공무원하고 숨은 세원을 포착해서 부과케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한테 주는 사항인데 과년도 1차분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1, 과년도 2차분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5, 미등기 재산취득세라든가 포착부분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100%의 10, 건당 50만원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개인별로는 300만원이상 초과되지...
○金基仁 委員 과장님, 올해도 민간인한테 포상금 준 내역이 있습니까?
○稅務課長 柳浩春 민간인한테는 아직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준 사항이 없습니다.
○金基仁 委員 공무원들한테만...
○稅務課長 柳浩春 민간인은 신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아까 세무과장님 111페이지 설명하실 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요금 관련해서 잠깐 설명하셨는데 금년도까지는 우리 공공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통반장님들이 돌렸죠.
○稅務課長 柳浩春 예.
○委員長 金龍煥 그것을 이제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통반장들이 수행하던 것을 안 하고 우편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더 늘어났다고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통반장들이 수행하던 것을 안 하고 우편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더 늘어났다고요?
○稅務課長 柳浩春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에는 민간인에 대한 지급사항으로 통장님에게 지급하던 것이 3천여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이 늘은 것이 아니고 올해 삭감되다보니까 2,300만원 증액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늘은 것이 아니고 올해 삭감되다보니까 2,300만원 증액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 항목의 추가가 공공요금이 늘어난 것이다...
○稅務課長 柳浩春 30만원이상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되는 것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정기분만 통장님들을 통해서 했고 나머지 독촉장은 우편요금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하 되는 것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정기분만 통장님들을 통해서 했고 나머지 독촉장은 우편요금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제는 정기분도 다 이것으로 대체하실 거예요?
○稅務課長 柳浩春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호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을 세입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출예산 또한 편성목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호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을 세입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출예산 또한 편성목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지적과장 김낙중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김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총예산액은 3,496만원으로 ‘어디서나 민원’ 교부수수료, ‘G4C 민원’ 처리수수료, 무인민원발급수수료 등 8가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에 잡수입입니다.
예산액은 490만원으로 호적과태료, 등기해태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19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216만6천원이 증가한 3억6,823만8천원입니다.
그중 친절배가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실비치용 정기간행물구입,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친절교육 강사료 등 1,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민원실 화분구입으로 80만원과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원실창구 안내 형광등 박스 설치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 노후화로 민원실 환경개선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혈압계 구입과 발 마사지기 구입으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2,44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발급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록관 설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마이크로화 장비유지비, 마이크로화 소모품 구입비, 기록물보존용품 등 1,48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호적행정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호적신청서 등 서식 인쇄, 프린터기 토너, 복사용기 구입 등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토지정보의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 등으로 1,81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등으로 2,26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효율적인 지적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전산화자료 입력 인건비로 458만1천원과 사무관리비 1,777만4천원, 공공운영비 13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GPS에 의한 위치 추적 장비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플로터 용지구입, 플로터 잉크구입, 건물부착용 실리콘 구입 등으로 2,78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대부분 행정운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부서의 비전과 정책목표는 고품격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실 환경개선 등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짜임새 있게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김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총예산액은 3,496만원으로 ‘어디서나 민원’ 교부수수료, ‘G4C 민원’ 처리수수료, 무인민원발급수수료 등 8가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에 잡수입입니다.
예산액은 490만원으로 호적과태료, 등기해태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19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액은 전년대비 216만6천원이 증가한 3억6,823만8천원입니다.
그중 친절배가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실비치용 정기간행물구입,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구입, 친절교육 강사료 등 1,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민원실 화분구입으로 80만원과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민원실창구 안내 형광등 박스 설치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 노후화로 민원실 환경개선의 일환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혈압계 구입과 발 마사지기 구입으로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2,44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발급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록관 설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마이크로화 장비유지비, 마이크로화 소모품 구입비, 기록물보존용품 등 1,48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호적행정운영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호적신청서 등 서식 인쇄, 프린터기 토너, 복사용기 구입 등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토지정보의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4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인쇄 등으로 1,81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등으로 2,26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효율적인 지적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전산화자료 입력 인건비로 458만1천원과 사무관리비 1,777만4천원, 공공운영비 130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장비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GPS에 의한 위치 추적 장비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플로터 용지구입, 플로터 잉크구입, 건물부착용 실리콘 구입 등으로 2,78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대부분 행정운영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부서의 비전과 정책목표는 고품격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무실 환경개선 등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짜임새 있게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세입 및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민원지적과 세입 및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榮福 委員 120페이지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요? 1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1대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부등본하고 호적등본은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등기부등본 장비는 대법원에서 내년도에 철수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버전을 새로 보강해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등기부등본 장비는 대법원에서 내년도에 철수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버전을 새로 보강해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다시 한번요, 등기부등본 그것이 철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놓아야 된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그렇습니다.
등기부등본 기기는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02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기기는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02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경과돼서 그것을...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철수를 하고 저희가 그 장비를 새로이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등기부등본 수입금 20%를 저희 행정기관으로 배분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李榮福 委員 배분하는데 지금 무인발급기 운영은 할 수 있잖아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운영은 하고 있는데...
○李榮福 委員 철수해서 쓰지는 않을 텐데, 불용 처리할 것 같은데, 법원에서....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그렇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돈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쓰면 안 될까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장비는 단순히 등기부등본 발급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사용되는 민원서비스가 수십종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어떤 기기로 보강하지 않으면 이러한 민원증명서비스를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어떤 기기로 보강하지 않으면 이러한 민원증명서비스를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나중에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 민원실이 협소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발마사지기, 혈압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있는데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있는데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장비가 노후화 되고 고성능으로 새로이 교체할 예정입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혈압계는 재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잘 안 맞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검토 하습니다.
○李榮福 委員 동구는 내구연한만 지나면 쓸 수 있는데도 바꾸려고 하시더라고,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煥 委員 과장님, 민원담당 근무복 구입 나와 있는데 민원담당자들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발령 나고 다른 데로 안 가요?
발령 나고 다른 데로 안 가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대부분 선호부서라고 해서 2년 동안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면 바뀌게 돼서 낭비적인 요인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면 바뀌게 돼서 낭비적인 요인이 없지는 않습니다.
○金永煥 委員 바뀌면, 올 연말에 발령 있다고 하는데...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그래서 여분의 예산을 다소 추가하는 상황입니다.
정규 인원에서...
정규 인원에서...
○委員長 金龍煥 임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林貞姬 委員 과장님 119페이지 지금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근무복인데 그 부분이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되었던 부분이고 전년도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올해 말고 작년에는 근무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그것을 다 바꾸는 차원에서, 올해 지원 예산을 안 드린 것이 죠.
그런데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박문여중 2008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복공동구매 위원장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근무복 하는 데에서도 교복에 대해서 공동구매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이런 옷값에 교복도 공동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는 24-5만원 정도 했던 옷들이 거의 공동구매를 통해서 10만원 정도 가량 낮출 수가 있었어요.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에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가로 책정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보발령과 관련해서 꼭 옷이 필요하다 예쁘게, 물론 동구청의 얼굴이니까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회인들이 굳이 근무복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정기간행물 구입해서 92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그것을 다 바꾸는 차원에서, 올해 지원 예산을 안 드린 것이 죠.
그런데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박문여중 2008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복공동구매 위원장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근무복 하는 데에서도 교복에 대해서 공동구매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책정되어 있는 이런 옷값에 교복도 공동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는 24-5만원 정도 했던 옷들이 거의 공동구매를 통해서 10만원 정도 가량 낮출 수가 있었어요.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에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가로 책정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보발령과 관련해서 꼭 옷이 필요하다 예쁘게, 물론 동구청의 얼굴이니까 그렇게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회인들이 굳이 근무복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정기간행물 구입해서 92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몇 페이지...
○林貞姬 委員 119페이지 친절배가운동추진 해서 민원실 비치용 정기간행물 구입비, 이것은 뭐를 말씀하는 것인지...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민원인이 대기하는 동안에 지루하지 않도록 월간지나 주간지를 비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있는 장소 옆에 일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텔레비전 있는 장소 옆에 일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林貞姬 委員 월간지들을 1년치를 계상하신 금액이 92만원이란 말씀인가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예.
○林貞姬 委員 실제로 민원지적과에 오셔서 민원을 보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됩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은데 민원실에, 청내에 왔다가 들러보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林貞姬 委員 이것은 전시성일 것 같지, 굳이 이것을 보고 가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인지는 아는데 전에 계시던 부구청장님이 동구청 관내가 굉장히 저녁에 어둡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12월이 돼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나무에다 깜빡깜빡 불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크리스마스트리 식에 불 들어오는 시설을 작년에 다 하셨어요.
올 2월까지는 켰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는 12월이 되었는데도 다시 켜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수족관을 한다, 나무를 산다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12월이면 그래도 관이라는, 동구청이란 말이죠.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 하나 해 가지고 점등식 한번 할 생각은 안하십니까?
어떤 테마로 아이디어를 강구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뭔가를 새롭게 변신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나무 몇 그루 사는데 몇 십만원, 이런 식은 글쎄, 많은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 화분 같은 것...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인지는 아는데 전에 계시던 부구청장님이 동구청 관내가 굉장히 저녁에 어둡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12월이 돼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나무에다 깜빡깜빡 불 들어오는 것을 뭐라고 하죠?
크리스마스트리 식에 불 들어오는 시설을 작년에 다 하셨어요.
올 2월까지는 켰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는 12월이 되었는데도 다시 켜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수족관을 한다, 나무를 산다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12월이면 그래도 관이라는, 동구청이란 말이죠.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것 하나 해 가지고 점등식 한번 할 생각은 안하십니까?
어떤 테마로 아이디어를 강구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뭔가를 새롭게 변신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나무 몇 그루 사는데 몇 십만원, 이런 식은 글쎄, 많은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 화분 같은 것...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林貞姬 委員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장소인데 12월이고 하면 12월 1일 9시 뉴스에서도 나름대로 구세군냄비라든가 트리 점등식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많은 좋은 모습들이 보여주는 계절적인 이슈와 맞추어서 약간의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보면 좋고 그리고 생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가습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1년도 안 돼서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요즘은 강남터미널 같은 데 가면 꽃이 조화로 디스플레이가, 장식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띄워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요즘은 강남터미널 같은 데 가면 꽃이 조화로 디스플레이가, 장식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띄워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基仁 委員 1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둘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하드웨어는 기기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계상된 것이고...
하드웨어는 기기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계상된 것이고...
○金基仁 委員 어떤 거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장비, 이미 본체에 대한 이상 유무에 대해서 관리 유지비로 계상된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이상유무 여부에 대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金基仁 委員 다 유지보수비 아니에요, 환경개선하고...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金基仁 委員 내역서 있죠? 유지보수 내역서...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하드웨어는 특정업체하고 입찰에 의해서 관리를...
○金基仁 委員 입찰한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지금 창구에 계신 분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분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동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로 몇 명을 예산에 계상을...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 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혹시 직원들이 통일된 근무복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어떤 통일된 복장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직원들이 통일된 근무복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요새 같은 경우는 어떤 통일된 복장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李榮福 委員 거의 안 입을 거예요.
○委員長 金龍煥 그것을 맞추어 드려도 창구에 계신 열한 분이 다같이 착용을 하실 것인지, 본인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복장을 입으실 것인지 조금 염려스럽거든요.
요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안 입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원들의 통일된 사항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냥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히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안 입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직원들의 통일된 사항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냥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히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위원장님 말씀대로 후자에 속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볼 때는 직접 창구에 근무하는지 아니면 내근하는 공무원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복장을 착용하게 되면 스스로 행동제한이라든지 자기 관리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제력도...
왜냐 하면 민원인이 볼 때는 직접 창구에 근무하는지 아니면 내근하는 공무원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복장을 착용하게 되면 스스로 행동제한이라든지 자기 관리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이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제력도...
○委員長 金龍煥 조금은 작용한다...
○李榮福 委員 만약에 한다면 근무복을 두 벌씩 해 주어야 되고, 사람이 교체 되었을 때 바로 옷을 해 주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 입던 것은 맞지도 않지...
○金永煥 委員 우리끼리 얘기하자고요.
○李榮福 委員 아까 말씀하셔서...
○金永煥 委員 계수조정 할 때...
○林貞姬 委員 아까 계절과 관련된 인테리어에 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민원지적과는 사실 동구청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실내 분위기에 대해서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적인 콘셉트를 약간의 소품 같은 것을 조금 치장하셔서 민원을 대하는 분위기를 조금 조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싶은데...
실내 분위기에 대해서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적인 콘셉트를 약간의 소품 같은 것을 조금 치장하셔서 민원을 대하는 분위기를 조금 조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싶은데...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년도 새로운 사업 중에 하나가 자료실이에요.
민원지적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때 시간이나 준비가 덜 돼서 지금 아마 보완이 되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료실에 대한 국회도서관 하고, 지난번에 주문을 하나 드렸던 것이 연계하는 것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이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 관련 예산들이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을 텐데 혹여 내년도에 자료실을 보강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국회도서관하고 링크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추경에다,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추경에 계상하실 것인지,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년도 새로운 사업 중에 하나가 자료실이에요.
민원지적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때 시간이나 준비가 덜 돼서 지금 아마 보완이 되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자료실에 대한 국회도서관 하고, 지난번에 주문을 하나 드렸던 것이 연계하는 것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그것이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 관련 예산들이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을 텐데 혹여 내년도에 자료실을 보강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국회도서관하고 링크하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이 발생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추경에다,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 되었으니까 추경에 계상하실 것인지,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검토 요구가 있으셔서 저희 나름대로 관계기관하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적으로 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간이라면 예산이 조금 더 책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보여지나요?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있고 그래서 바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자료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나 그런 것이 필요하면 직접 방문하고 확인해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나 그런 것이 필요하면 직접 방문하고 확인해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우리 전문위원이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들어보시죠.
○專門 委員 金會昌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절차가 대개 까다롭지 않거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만 구해진다면 이번 본회의 중이라도 예산 증액하는 형식으로 가든지 예산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년도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얘기를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서 이왕 하는 것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절차가 대개 까다롭지 않거든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만 구해진다면 이번 본회의 중이라도 예산 증액하는 형식으로 가든지 예산이 크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년도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 얘기를 내부적으로 결정하셔서 이왕 하는 것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民願地籍課長 金洛重 조속하게 서두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08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중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08分 會議中止)
(17時22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龍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세입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출예산 또한 편성목 예산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도 전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세입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출예산 또한 편성목 예산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課長 李泰圭 경제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업무에 바쁘신 김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경제과 소관으로 수산자원 조성금 100만원입니다.
32페이지, 수산업법 과태료 100만원, 어선법 과태료 100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 과태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하단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 1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75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상단에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700만원, 유기동물 관리사업 54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84만원,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35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시책 추진비에 일반운영비 50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강사료 3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288만원, 국내여비 16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재래시장 홍보 및 행사지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시설비로 배다리 전통공예거리 환경정비 및 재래시장 입구 화분대 설치, 재래시장 시설물정비 및 보수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모범기업인 상패 제작 등 114만5천원, 국내여비 미등록공장 일제조사 여비 96만원, 민간경상보조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350만원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점검 및 실량표시 상품 검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4만원, 실량표시 상품 검사용 시료 구입비 70만원, 에너지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가스 및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국내여비 192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재료비 석유 제품 시료 구입비, 석유제품 시료 용기 구입비로 45만원, 다음은 131페이지 하단 광견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비로 298만원, 사무관리비로 광견병 홍보 및 전단지제작 18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으로 900만원, 유기동물 관리 1,800만원,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50만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421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로 1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및 어업활동 지원으로 어업지도에 일반운영비로 어구실명제 및 깃발 제작 210만원, 어업단속여비 80만원, 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자 포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부터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포스코파워와 인천화력본부에서 9,800만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알뜰시장 정착을 위한 지원 3천만원, 예비비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업무에 바쁘신 김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경제과 소관으로 수산자원 조성금 100만원입니다.
32페이지, 수산업법 과태료 100만원, 어선법 과태료 100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 과태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하단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 1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1,75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상단에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700만원, 유기동물 관리사업 54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84만원,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350만원,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시책 추진비에 일반운영비 50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강사료 3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288만원, 국내여비 16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재래시장 홍보 및 행사지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시설비로 배다리 전통공예거리 환경정비 및 재래시장 입구 화분대 설치, 재래시장 시설물정비 및 보수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모범기업인 상패 제작 등 114만5천원, 국내여비 미등록공장 일제조사 여비 96만원, 민간경상보조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350만원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점검 및 실량표시 상품 검사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4만원, 실량표시 상품 검사용 시료 구입비 70만원, 에너지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가스 및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국내여비 192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재료비 석유 제품 시료 구입비, 석유제품 시료 용기 구입비로 45만원, 다음은 131페이지 하단 광견병 예방이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비로 298만원, 사무관리비로 광견병 홍보 및 전단지제작 18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으로 900만원, 유기동물 관리 1,800만원,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축산물 수거검사 지원 50만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421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비로 1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하단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및 어업활동 지원으로 어업지도에 일반운영비로 어구실명제 및 깃발 제작 210만원, 어업단속여비 80만원, 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자 포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부터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포스코파워와 인천화력본부에서 9,800만원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알뜰시장 정착을 위한 지원 3천만원, 예비비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알뜰시장(노점상)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經濟課長 李泰圭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0년도에는...
당초 2000년도에는...
○李榮福 委員 짧게 해요.
○經濟課長 李泰圭 그건 설명드리려면 좀 길은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유도구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강제철거해서 원협 안으로 알뜰시장 노점상을 다 들여보낸 바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하다 2년 전에 시장 안쪽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업무를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 유도구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강제철거해서 원협 안으로 알뜰시장 노점상을 다 들여보낸 바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하다 2년 전에 시장 안쪽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업무를 받았습니다.
○李榮福 委員 지어줄 거예요?
○經濟課長 李泰圭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저희가 면담을 약 20여 차례 하고 그 사람들이 집회도 하고, 아실 것입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이 9,800만원이 저희한테 귀속되는데 발전소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쓰는 목록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쓰는 것인데 거기 23개 점포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상당히 낡아서 화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원협에서 그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새로 짓습니다. 철골구조로 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안내소 한 편을 얻고 그 쪽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천만원 지원해 주려고...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이 9,800만원이 저희한테 귀속되는데 발전소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쓰는 목록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쓰는 것인데 거기 23개 점포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상당히 낡아서 화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원협에서 그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새로 짓습니다. 철골구조로 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안내소 한 편을 얻고 그 쪽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천만원 지원해 주려고...
○李榮福 委員 원협에서 3억을 내서 다시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요?
○經濟課長 李泰圭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허락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130페이지 공예품 개별장려금 매년 400만원, 350만원, 작년에 400만원 했네요. 5년치를 누구한테 주었으며 그것을 줄 수 있어요?
130페이지 공예품 개별장려금 매년 400만원, 350만원, 작년에 400만원 했네요. 5년치를 누구한테 주었으며 그것을 줄 수 있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3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학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있죠.
시비, 구비 포함해서 1억1,400만원 되어 있는데 조례입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3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학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있죠.
시비, 구비 포함해서 1억1,400만원 되어 있는데 조례입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李泰圭 먼저도 학교급식 조례가 경제과장으로 오기 전에 발의한다는 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몇 개 구가, 인천에서 2개 구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조례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1억1,400원 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어요?
금년도에 한 것 내년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한 것 내년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李泰圭 올해는 16개 학교가 있고, 내년에는 1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결된 것을 저희가 서류를 받습니다.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결된 것을 저희가 서류를 받습니다.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그렇게 지원했는데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준 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李泰圭 구비, 시비이죠.
○委員長 金龍煥 어쨌든 받아서 전달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돈은 그쪽에 넘겨준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감독의 범위는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經濟課長 李泰圭 분기에 한 번씩 학교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오세요?
○經濟課長 李泰圭 주로 보는 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지원하는 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회계서류라든가 영양사와 돈 준 것에 대해,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실제 쓰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사후적인 것만 보시는 것이죠?
○經濟課長 李泰圭 그렇죠.
○委員長 金龍煥 이것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되었던 것 같던데...
○經濟課長 李泰圭 예,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조례입법을 하실 거예요?
○經濟課長 李泰圭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재정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서 조례입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그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委員長 金龍煥 전문위원, 보충설명 잠깐 해 보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번 민간 NGO 쪽에서 조례제정운동 지원본부 쪽에서 안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 분들 주장하시는 것은 학교급식 자체 당위성 내지 중요성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입법안을 보니까 법규로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례입법 기술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120% 이해하고 돌아가신 이후 아직 답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구조에 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구청에서 업무터치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입법 할 때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 분들 주장하시는 것은 학교급식 자체 당위성 내지 중요성만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입법안을 보니까 법규로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례입법 기술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120% 이해하고 돌아가신 이후 아직 답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조례입법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구조에 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구청에서 업무터치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입법 할 때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야 되긴 합니다.
○委員長 金龍煥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 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1억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독 기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후로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없어요 별로, 이 사항으로 하면...
그냥 받아다 배분해 주는 의미밖에 없다고, 그 돈을 정당하게 주어서 그 목적에 분명하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기능도 별로 안 가지고 있거든, 그 부분에서 조례입법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1억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독 기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후로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없어요 별로, 이 사항으로 하면...
그냥 받아다 배분해 주는 의미밖에 없다고, 그 돈을 정당하게 주어서 그 목적에 분명하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기능도 별로 안 가지고 있거든, 그 부분에서 조례입법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經濟課長 李泰圭 조례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예산규모를 보니까 2007년도 보다 2008년도 예산규모가 6,700 정도 경제과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 꽤 많이 줄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經濟課長 李泰圭 중소기업 육성으로 인해 신용보증재단에 올해 1억을 출연한 게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출연기금 1억원이 빠져서, 그것만 빼면 4천만원 정도 오히려 총 예산은 늘었네요, 그 부분만 제외하면...
○經濟課長 李泰圭 예.
○委員長 金龍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경제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감사와 예산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게 다 여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신규 사업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예산서상에는 경제과장님 오셔서 동구 경제를 위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이 예산서상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실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하실 일들만 다 나열하셨는지 모르겠어, 유관기관이나 중소기업들하고 지난번 감사때도 관련자료를 구청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을 내라고 했더니 별로 실적이 없었거든요.
이 내용으로 가면 내년도 또한 마찬가지 모양이 아닌가 싶은 예견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경제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문했습니다.
감사와 예산하고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게 다 여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신규 사업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예산서상에는 경제과장님 오셔서 동구 경제를 위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이 예산서상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으로는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실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하실 일들만 다 나열하셨는지 모르겠어, 유관기관이나 중소기업들하고 지난번 감사때도 관련자료를 구청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을 내라고 했더니 별로 실적이 없었거든요.
이 내용으로 가면 내년도 또한 마찬가지 모양이 아닌가 싶은 예견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經濟課長 李泰圭 말씀하시는 것은 간담회, 중소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는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고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간담회 같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기에 한 번씩, 약 4번은 실시할 계획이고,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시장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꽃 화분을 설치한다든가...
○委員長 金龍煥 상인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經濟課長 李泰圭 있습니다. 두 번째 있죠...
○委員長 金龍煥 몇 페이지...
○經濟課長 李泰圭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자 교육 강사료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129페이지 맨 위 부분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상인교육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을 위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상인교육과도 관계있는 부분입니다.
129페이지 맨 위 부분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상인교육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을 위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상인교육과도 관계있는 부분입니다.
○委員長 金龍煥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經濟課長 李泰圭 장담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활성화라고 하니까 열심히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활성화라고 하니까 열심히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글쎄요, 그 부분이 특화된 사업이면 별도의 프로그램이 하나로 빠져 나와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經濟課長 李泰圭 이 예산에 발맞춰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내실 있는 기획을 해서 결재를 맡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간단한건데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131쪽, 석유제품 시료 구입비 25만원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시료를...
131쪽, 석유제품 시료 구입비 25만원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시료를...
○經濟課長 李泰圭 석유 판매소가 동구에 20개 있고, 주유소가 11군데 있고,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있습니다. 가짜 휘발유죠, 그것 판매하는 곳이 7군데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은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가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시료를 구입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가져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해당한 돈을 주고 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분기에 한 번씩은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가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시료를 구입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가져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해당한 돈을 주고 석유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委員長 金龍煥 그렇게 하면 1식에 25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물품을 구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經濟課長 李泰圭 밑에 용기 구입비는 통을 구입하는 것이고 위에 시료 구입비는 말 그대로 석유를...
○委員長 金龍煥 시료 샘플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李泰圭 그러니까 점검하는 곳에서 가져오죠.
○委員長 金龍煥 25만원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200개인데?
○經濟課長 李泰圭 200개요?
○委員長 金龍煥 1천원짜리 용기 200개, 수거를 200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번 하는데 25만원이면 해결 돼요?
200번 하는데 25만원이면 해결 돼요?
○經濟課長 李泰圭 올해 예산에 충분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썼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석유 얼마만큼 살 건데요, 한 번 살 때마다?
○經濟課長 李泰圭 조금씩, 예를 들어...
○委員長 金龍煥 실효성 있는 얘기예요?
○經濟課長 李泰圭 석유 조금씩 가져오는 것에 대해 돈만 내는 것이죠. 품질 관련해서 관공서는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시료 조금씩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석유 시료 조금씩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委員長 金龍煥 돈을 안 내고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돈 안 내고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돈 안 내고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經濟課長 李泰圭 안 내고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25만원 어떻게 나눠줄 거예요?
○經濟課長 李泰圭 예를 들어 소주병으로 하나 가져온다면 그에 상응하는 1ℓ당 얼마다 하는 가액으로 계좌입금 시켜 줍니다.
○委員長 金龍煥 132쪽 유기동물관리로 1,800만원 되어 있죠, 시비 구비로 구비가 훨씬 많네요 시비 보다...
유기동물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유기동물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經濟課長 李泰圭 대부분 주민들 신고에 하면 두당 시 조례에 보게 되면 10만원씩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 병원장한테.
저희 동물병원이 관내에 5군데 있습니다만 한 군데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맺어서 한 달에 150만원씩 2007년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물병원이 관내에 5군데 있습니다만 한 군데와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맺어서 한 달에 150만원씩 2007년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龍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홍보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