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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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런 과가 건설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중구가 굉장히 거리가 넓은데도 도로파손이 됐다거나 인도정비 또 특히 등을 잘 모르겠는데 가로등이 있고 보안등이 있고 밑에 밝게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거리표시등인가 뭐라고 그래요?

○김철홍 위원   아니, 어두워서 밝히는 등은 보안등도 아니고 가로등도 아니고.

○김철홍 위원   옛날에는 하나씩 돼있었는데 양쪽으로 예쁘게 된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연안부두 남항쪽에 그런 등으로 바꿨어요.  상시 그게 자꾸 꺼져서 민원이 많았던 건데 양쪽으로 등을 밝혀주니까 밑에도 환하고 아주 예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꾸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것이 그래야 나오지 않을까.

○김철홍 위원   필요한 것들만 하는 사업이라 별로 얘기할 거는 없는데 지금 우리 중구가 재정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잘 아시죠?

○김철홍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예산이 넉넉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다 해야 되는데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올해 교체할 거를 1년 보수를 한다든가 해서 1년, 2년 늦추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인도 같은 건 없습니까? 

○김철홍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구연한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점용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인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은 곳 이런데는 조금만 정비해도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데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하실 때 죄송합니다, 그전 얘기를 해서.  전에 제가 요구해서 인도나 도로 같은 경우는 지도에다가 표시해서 번호를 쭉 써가지고 주시면 이거 보면서 빨리빨리 알게 되는데 그런 걸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끝나고 나면 한번 해주세요.  381쪽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쭉 있어가지고 물론 작년보다 1억 5000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5억 5000정도 예산이 섰잖아요.  이런 것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김철홍 위원   예산만 많으면 하면 좋겠는데 옛날에는 본 위원도 자꾸 이거는 불편하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일장일단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새것으로 바꿔주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쓸만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철홍 위원   연안동 항동우체국 일원 인도정비공사도, 제가 지금 거기를 두고 얘기한 거거든요.  반대편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서 오래 됐지만 보수만 조금  하면 괜찮다고 생각되고 또 항동우체국 이쪽은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점용하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차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과연 보수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차라리 인도인데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위험이 따른다거나 이런 건  해야 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보면 아암대로 인도정비공사, 연안동 인도정비공사, 월미도 문화의 거리 3구간 도로정비공사 이거는 7억씩이나 되는데 꼭 해야 됩니까?

○김철홍 위원   월미도에다가 투자하지 마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작년에도 가서 봤을 때 엄청난 교체공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해야 되는 거냐, 또 주위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들었고 애는 많이 쓰고 땡볕에서 힘든데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저거 천천히 해도 될 텐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북성동2가도 마찬가지고 지중화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도 이것도 특히 인중로 어디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번지로.

○김철홍 위원   고가가 언젠가는 폐쇄될 텐데 거기보다 급한 데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순서만 바꾸는 것이지 큰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갯골수로 지금 9억 9000이 시비가 내려왔잖아요.  그중에서 8억 4000은 공사비로 돼있는데 공사를 한다는 건 아니고 물 흐름을 조절해서 어떤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보고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복개를 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만 세워놓은 것 같아요.

○김철홍 위원   8억 4000이 수질개선하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김철홍 위원   제가 어저께 시의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목을 세워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 던데.

○김철홍 위원   목을 세워놨다는 얘기하고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아침에 현대아이파크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시의장님이 목을 세워놓은 거라고 해서 목을 세워놨으면 편한 거다, 50억을 세운다고 했었어요.  어쨌든 목으로 10억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답한 게 잘못 답했네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목을 세운 건 아니고?  목을 세우면 나중에 추경에 필요한 경우 복개할 때 목을 세워놓으면 예산을 세우기가 쉽잖아요.  그런 차원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잘못 설명했네요.  투광조명이라는 게 빛을 어떻게?

○김철홍 위원   1억 들여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나올까요?

○김철홍 위원   옛날에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던 게 뭐죠?  바닷가에 쭉 세워가지고 불.

○김철홍 위원   그거 실패했었잖아요.

○김철홍 위원   그거 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옛날에 워터스크린처럼 돈 8억, 9억 그냥 날린다거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진짜 돈 날린 거거든요.  오히려 잘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주변경관을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신경을 많이 써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로 하지 마시고 전문성을 살려서 이거는 잘못하면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과장님.  사람은 자주 봐야지 정이 드는 건데 너무 오랜만에 보면 정이 안 드는 거 같아가지고.

○유명복 위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거 아까 김철홍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84쪽 월미도 3구간이 어디예요?

○유명복 위원   차가 지금 못 다녀요?

○유명복 위원   차 없는 거리면 포장 안 해도 되는 거지 왜 포장을 한다고 그래요?

○유명복 위원   월미도는 했다하면 몇 억씩 팍팍 들어가고 다른데는 몇 천만원, 몇 백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유명복 위원   그동안에 월미도에 갖다 부은 게 얼마인데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  

○유명복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이것도 다른 동네 형평성에 맞게 한 반 정도만 하고 반은 1차 추경이라든가 그때 가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7억씩이나 거기다가 부어놓고 다른 동네는 1억도 기껏 해놓고 그리고 무슨 시설이야 조명시설인가 1억짜리 또 조명유지인가 391쪽 하단에 보면 월미도 바닷가 투광조명시설 또 이것도 1억 들어가고 밑에 또 들어가고.  월미도에만 들입다 갖다 부으면 과장님은 표창 받나.

○유명복 위원   3구간 같은 경우도 차 없는 거리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1만 한다든가 2분의1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해야지 7억씩이나 거기다가 들입다 부어놓고 다른데는 2억, 3억 가지고 진짜 충분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유명복 위원   알려준다고 제대로 말이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는 과장님도 내용을 잘 하셔야 돼.  두 군데 하면 10억 가까이 되는 거 거기다가 다 부어버리면 다른 동네 어떻게 살라고.

○유명복 위원   왜 그러냐면 차 없는 거리라면서요, 거기가.

○유명복 위원   거기 그런 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도로가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유명복 위원   도로 청소 안 해서 민원 들어온 거겠지 도로가 민원이 들어와요?

○유명복 위원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월미도는 너무 붙이고 칠하고 닦아서 가기 싫다니까 왜 자꾸 가라 그래요.  중구는 같은 쪽으로 발전시켜야지 한쪽으로만 들입다 해놓으면 아무리 내가 호구라지만 가고 싶겠어요?

○유명복 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그렇게 많이 하지 않나 싶어서.  그다음에 노점상 단속은 어느 쪽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노점상 단속하는 거는?

○유명복 위원   1년 내내 활동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주기로.

○유명복 위원   고정인원이 있어 가지고 몇 사람이나 돼요?

○유명복 위원   연안부두는 풍물의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도 못봤어요.

○유명복 위원   밤에만 활동하는 건지 낮에는 한번도 못봤어요.  밤에만 활동해요?

○유명복 위원   낮에도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지 못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384쪽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가요?

○김규찬 위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중구에 없는 거 같은데?

○김규찬 위원   어디요?

○김규찬 위원   영종도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요?

○김규찬 위원   건설과는 중구 원도심에 하잖아요.  원도심에 자전거도로가 어디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서.

○김규찬 위원   월미도는 관광지인데 누가 자전거를 타겠어요.  현장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아암대로 CJ제일제당 이런 인도정비 공사는 여기 인도가 완전히 파손됐나요?

○김규찬 위원   385쪽에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이거는 뭐예요?  하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김규찬 위원   법적근거로?

○김규찬 위원   도로법에?

○김규찬 위원   이거 몇 년마다 하는 거죠, 5년인가 3년인가?

○김규찬 위원   우리 중구에 많던데 보니까 장기미집행도로 많잖아요. 

○김규찬 위원   건설과는 제가 봤을 때 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라 특별하게 과하게 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 올해 예산보니까 지중화사업, 하수도구조사업, 도로인도정비사업 굉장히 사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줄여도 되는 사업이 있고 줄여서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건설과 사업은 줄여서는 안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하수도 예산도 거의 1억 정도 삭감됐는데 관내 하수도관이 다 노후되고 그래서 악취가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계속 보수요청이 있고 주민들의 생활과 바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거라 바로바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내년 사업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 한성수   지금 보면 지난 예산심의 때도 몇 군데 말씀드렸던 게 일부 구입비용이나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잡힌 과가 몇몇 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풀루터 소모품이나 유지보수도 타과의 절반밖에 안 잡혀있어서 현실적으로 잡혀있고 예산배정 부분에 보면 알뜰살뜰하게 내년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건설과 예산은 국·시비가 내려오거나 할 때 복지예산처럼 당연 매칭이 된다라든가 복지 기초수급자 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로 건설과에서 발로 뛰고 건설교통국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한전과의 관계 등을 통해서 지중화사업을 유치라는 표현은 어렵지만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도로유지보수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건설과장님이 움직이시는 죄송합니다만, 판공비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같은 게 사실 많이 부족할 거 같아요.

○위원장 한성수   올해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역으로 얘기하면 도로개설이나 지중화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건설교통국에서 시찰을 나오시거나 그러면 하다못해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당 업무추진비가 똑같이 책정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잘못 이용되거나 예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정확하고 바르게 쓰이고 제대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러한 부분의 증액이나 요청은 국장님이 도와주시든 아니면 따로 예산을 조금 더 책정을 하든 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팀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 어떻게 가능한지.  예를 들면 지금 도로개설해야 될 건 많은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가서 또 손을 벌려야 되고 관광진흥실 같은 경우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부 진짜 발이 닳도록 쫓아다니고 계획 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큰걸 따와야 돼요.  지금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역부족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도로개설하는데 국가나 시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이 생각돼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제대로 교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이처럼 적극 시나 정부에 가서 요청해야 될 그런 교부받아야 될 과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짤 수 있는 거죠?

○김철홍 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목으로 청장님 1000, 국장님 얼마, 과장님 100만원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100만원 이상 더 쓰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 좀 주십시오, 청장님 업무추진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으로 세울 때 어느 정도 특별한 과는 더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아주 명시적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철홍 위원   위원장님께서 조정해서 이왕 저희가 판단할 때 이런 과는 진짜 움직여야 연안부두 해양광장 같은 경우가 20억 가지고 처음에 광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거가지고 뭐 하겠느냐.  그래서 관광진흥실에서 문화관광부 세 번씩 쫓아가지고 33억 받아오니까 우리 구에서 20억 세워가지고 구비로 하려던 게 66억이 드는데 실제로 구비는 16억 5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실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얼마다 그러면 그중에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조금 더 명시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연구가 돼서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예산팀장님을 곤란하시게 한 거 같기는 한데 저희도 각 실과에 세워진 업무추진비가 청장님 목, 국장님 목, 과장님 목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링이 다 정해져 있으나 예산팀장님이 청장님께 건의하셔서 결재를 맡아서 세울 수 있는 목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제안사업이라든가 국비나 시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활동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어진 업무보다는 적극적으로 실제로 건설과장님 같은 경우에 시에 계실 때 도화지구 재개발사업도 직접 행안부 쫓아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셔서 유치하셨던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더 큰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에 대한 보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기획실과 예산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97쪽 수문 관제시스템 이거는 통신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시설인가 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김규찬 위원   개발과에 모니터링 있어요?

○김규찬 위원   그거 해놨어요?  원격감시제어네요, 제어는 안 되죠?  감시만 되죠?

○김규찬 위원   원격으로 하니까 통신요금이 드는 거죠.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의 5대 사업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0억원이나 됐는데 지금 그게 경제청하고 협의하면서 서로 이견이 있죠?

○김규찬 위원   5대사무가 공원녹지, 도로

○김규찬 위원   하늘도시도 넘어오고 이래가지고 미단시티 하늘도시, 공항신도시도 넘어오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업무가 엄청 늘어났어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인력은 몇 명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김규찬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이 다 끝났는데 하늘도시나 송도신도시나  청라도시나 조성사업은 다 됐잖아요. 

○김규찬 위원   경제청은 사업부서기 때문에 사업이 다 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관리로 넘기려고 하면 관리는 중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관리로 전환되면 자동으로 중구청으로 위임이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야 거기에 맞게 추가로 산정하면 되지만 인력은 어쨌든 2003년에 간 50몇 명이 다시 관리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이유가 특별히 뭐예요?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경제청이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뭐죠?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적은 금액밖에는 없는 거 같은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의문사항만 여쭤보는 거거든요.  397페이지 보시면 금산IC 염수분사장치 전기요금이 5만원씩 12달이에요.  말 그대로 염수분사장치면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만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5만원씩 12달이 발생되는 것이 총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12달로 나누는 겁니까?

○김영훈 위원   12달 이렇게 해놓으니까 매달 전기세가 나가는 것 같아 보이니까 통신요금도 마찬가지예요.  20만원씩 12달 해놓으니까 그러면 통신요금 같은 경우 의문이 생기는 게 20만원 12달이면 통신요금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240만원인데 보통 다른 거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대예요.  그런데 여기는 염수분사장치에 대한 통신요금은 한 40만원대 나오네요. 

○김영훈 위원   그런데 통신요금이 좀 세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나요?

○김영훈 위원   그다음에 401페이지 건인데요.  말 문제인 것 같아요.  도로굴착복구 민간기술자, 도로관리원 이렇게 하셨는데 단가는 똑같아요, 기술자하고 관리원하고.  결과적으로는 도로관리원이 두 명 필요한 거 아닌가요?

○김영훈 위원   397페이지 아까 금산IC 염수분사장치 그 내용하고 덧붙여서 하나 더 나오는 게 제설장비 보관창고 전기요금도 10만원, 보관창고 통신요금도 1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도 10만원 월로요.  이거는 보셔야 될 거 같아요.  무인경비시스템이 10만원이면 저렴한데 통신요금, 전기요금 10만원은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이건 좀

○김영훈 위원   405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불법광고물정비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이거한다는 건 민간위탁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영훈 위원   지금 영종도 민간위탁업체가 어디로 되어 있죠?

○김영훈 위원   그게 좀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하늘광고기획이 자기네들이 현수막 붙이는 사람들이에요.  현수막을 붙이러 다니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떼러 다니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죠.  현수막을 걸고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현수막 무단단속을 하고 다닌다니까요, 단속되겠습니까?  제가 붙인 건 전 안 뗍니다,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412페이지요.  화장실정화조 유지관리비가 70만원이 있고 한번에 70만원씩 2번인 것 같아요.  그 옆에 보시면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유수지공원 정화조청소인데 15만원씩 24번이면 한 달에 2번씩 청소하는 건가요?  413페이지 위에서 4번째 칸을 보시면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 유수지공원 정화조청소 해가지고 15만원씩 24회 정화조를 한 달에 2번씩 떠내야 되는, 그렇게 많은가요?  여기 유수지공원 쪽에는 김규찬 위원님, 이정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 데가 아닌데도 24번이나 하셔야 될 정도인가요?

○김영훈 위원   거기가요?

○김영훈 위원   제가 예전에 영종개발과가 넘어가기 전에 그쪽에다가 몇 번이나 질의하고 쫓아다니고 거기 전기팀장님하고도 현장에 갔었는데 제가 여쭤봤었어요.  센서등으로 하지 말고 상시등으로라도 왜냐하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외진 곳이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인데 센서등이다 보니까 솔직히 남자인 저도 밤에 못가겠더라고요, 숲을 지나가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주간에 생태숲 하시는 그분들 일정 부분밖에 안 쓰고 할 텐데 그렇게까지 양이 많이 나옵니까, 거기가?

○김영훈 위원   다는 필요 없는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만으로도 상시등으로 해놓으면 시간대로 해서 밤에만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문손잡이를 잡기 전까지는 절대 센서등이 안 켜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외곽이다 보니까 많이 망가져 있는 부분도 있고 대게 못가요, 솔직히.  저도 가려면 영마루공원 전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 가면서 비오는 날도 가봤고 여러 번 가보면서 화장실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참 그렇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도저히 못 들어가거든요. 

○김영훈 위원   마지막으로 416페이지에 보시면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 피복비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은 40만원짜리인데 정작 중요한 산불진화복장은 15만원밖에 안 해요.  지금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 이분들 노인분들 검정색 옷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훈 위원   이거는 제가 오류한 거네요.  저는 지금 말 그대로 보고 근무자 근무복하고 이건 진화용 근무복이라서 진압복, 방화복이어야 되는데 방화복이 어떻게 더 싼가.

○김영훈 위원   이거는 제가 오류한 거 같습니다.  근무복 그래서 방화복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 밑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그러면 차를 저희가 임대해야 되나요, 차가 없나요?

○김영훈 위원   일정기간 동안?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건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소한 건들이 계속 이야기가 있고 계속 봤던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님이 불법광고물정비 기간제보수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말씀하셨는데 확인해보니까 414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도 있고 또 정비용역에 대한 얘기가 한번 더 나오기는 해요.  이게 지금 일주일에 2번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에 계약하신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정비하고 나머지 기간에 요청오거나 지저분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분이 나가서 정비를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한성수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경제청하고의 인건비에 대한조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라는 거죠?

○한성수 위원   이게 사실은 남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입찰로 내보내는데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1억까지 가지 않습니다.  6000만원, 부평구 같은 경우가 지역이 넓고 크기 때문에 8000만원인데 매일 정비합니다.  여기에는 폐기물 처리비용 625만원, 장비구입대 1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다 포함이고 그 업체가 차량까지 가지고 와서 정비해서 폐기처리까지 하는 입찰 위탁용역을 매일 나가는 걸로 그 정도 금액에서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말이나 너무 지저분해서 요청이 있으면 우리직원이 따로 나갈 필요 없이 그 업체한테 연락하면 추가로 작업을 나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남구, 부평구가 6000, 8000 정도면 중구 이쪽 영종에만 총 비용 합산해보니까 4850만원이 되는데 적은 비용은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까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청과의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관돼오는 사무에 있어서 협상이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향후에 인건비 문제라든가 인력이 넘어오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런식으로 총괄위탁을 주셔서 비용도 절감하시고 업무의 효율도 높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예산 21억원이 더 추가됐네요?

○김규찬 위원   그거는 무의도 인도항로표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나 봐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해서 그쪽에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것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김규찬 위원   당초예산 대비해서 비교한 거구나.  당초에 비해서 나중에 추경에

○김규찬 위원   어쨌든 내년사업인데요.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문을 여러 건을 드릴 건데요.  일단 435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광고물게시대 운영관리가 있어요.  현수막지정게시대, 시민게시판 해서 운영관리에 1833만 8000원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도 현수막게시대, 시민게시판 보수로 해서 또 3800만원이 잡혀있어요, 뭐가 틀립니까?

○이정재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밑에서 또 관리하고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정재 위원   전체 몇 개 있어요, 광고물게시대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이정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신 거고 1800만원 정도는요.  밑에 3800만원은 1100만원짜리 2개소를 다시 만드신다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운영관리하는 게 유지보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800만원으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밑에 왜 이게 따로 들어가서 그것도 여기에는 지금 8개소 한 군데 200만원씩 해서 이개 1600만원에다가 2개소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수막게시대를 만드는 거 같아요, 파악이 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8개소 한 군데당 200만원씩 현수막게시대가 뭐 손볼 게 그렇게 있죠, 매년?  고장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롤러 돌려가지고 팽팽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건데 매년 칠할 일도 없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중복돼서 많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뒤에서 팀장님들께서 봐주시고요.  또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3800만원을 보수하는 비용을 빼면 4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앞쪽에 세입에 보면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1400만원 정도 돼 있어요.  이쪽 광고물에 대해서는 원도심 것만 합니까 아니면 영종·용유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이정재 위원   원도심만 하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용역을 몇 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2500만원.

○이정재 위원   435쪽에 앞뒤로 오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500만원인데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철거해라, 단속하러 다니시는 분이 몇 분이신 거예요?

○이정재 위원   노무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정재 위원   아는데요, 몇 분이 이거를 하시는 겁니까?

○이정재 위원   줬기 때문에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고?

○이정재 위원   그러면 거의 주 5일 근무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정재 위원   다해서 2500만원밖에 안 돼요?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신다면 앞쪽에서 보면 세입에 두 가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는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가 어떻게 1400만원밖에 안 되나, 하는 게 참 궁금해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광고물을 단속하러 다니는데 몇 건을 하셨길래 1400만원밖에 안 되는지 적어도 단속하는데 비용이 4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1억, 2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정재 위원   적은 거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지 예산을 여기다가 세워야 되는지 궁금한 거죠.  1400만원 과태료 물자고 4000만원 돈을 쓸 이유는 없잖아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신포동을 다 비롯해서 하는 곳에 굉장히 불법광고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일 정말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지금 예산은 세워놓고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바깥에 서있는 거 뭐니뭐니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예산 세워놓고서 여기에는 그리고 여기는 궁금한 거는 이거 하나 같이 물어볼게요.  위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광고 관련 수수료도 지금 5600만원을 줄였어요, 이거는 왜 줄이신 건지 용유 쪽인가요? 

○이정재 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태료가 제가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이거랑 관련해서 2층이나 이런데 유리면에다가 홍보하면 그게 불법인가요, 불법이 아닌가요?  알고는 계신가요?

○이정재 위원   선정성 있는 것만 인가요?

○이정재 위원   진학독서실을 하고 있는데 독서실 유리면에다가 진학독서실 이렇게 썼더니 그걸 떼래요.  그래가지고 차를 불러가지고 2층에 있으니까 다 떼었어요.  그거 안 하면 과징금을 물린다고 그래서 의원된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떼라고 해서 뗐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선정성 있는 건 쫙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들 다 단속하거나 과징금 물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정재 위원   너무 많은데 예산 잡으셨으면 이거 단속하시는 걸 체크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하시면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세입을 잡는 건 잘못된 건 잘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건수로 보면 이거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434쪽에 있는 아름다운 간판설치가 민간자본이전에 있고요.  그다음에 435쪽에 2억 8800이 또 있어요, 3억원 정도가.  이거는 뭐가 틀린 건가요?

○이정재 위원   434쪽 하단에 아름다운 간판설치 지원사업이 300만원씩 지원해줘서 50개소를 한다고 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3억원, 실제로는 2억 8800원이 또 있어요.  공사비라고 나와 있어요.

○이정재 위원   300만원씩이요?

○이정재 위원   지역적으로 50개소는 어디서 신청해도 해주는 거고 이쪽은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거고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몇 군데가 되는 거네요, 70군데인가 몇 군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도 과장님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게 쓰고 있는 간판들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현로35번길 쪽도 그렇고 앞쪽에 큰길가 신포동사무소 쪽도 그렇고 간판을 바꾸면 LED간판으로 바꾸란대요.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파나플렉스 간판은 못 쓰게 한대요.  지금 돈이 없어서 영세사업자들은 파나플렉스 판만 인쇄 도안한 것을 가지고 디자인 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하래요.  못 달게 한대요, 그래서 볼멘소리를 해요.  이렇게 도와줄 때 하라고 얘기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돈을 해줄 때 LED간판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거 있으니까 계도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정재 위원   그런 거 모르고서 이거 하면 저도 똑같은 현상을 제가 당해서 그러는데 LED간판으로 바꾸느라고 바꾸는 것을 지원했더니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간판사업 해가지고 불법으로 한 거 재작년에 한 거,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끝났다고 하고 한쪽업체에 간판업체가 다 받아가지고 작업해서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그거 문제생기고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민들 정확히 입장 좀 생각해주시고 행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된다고 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해주면 주민들 힘들어서 살겠습니까,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꼭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간판 바꿀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해라, 말씀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재 위원   그리고 436쪽에 보시면 관광특구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신포동 분수대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조성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직접 하시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왜 안 맡기는 거죠?  이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겨야 되는 일들 아닙니까?

○이정재 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까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조성하는 거 아니라 고 생각해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굵직한 거를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월미도의 이런 시설들이 관광진흥실 한 군데에 모여 있으면 예산이 커지게 보이니까 건설과로 일부 나누고 도시개발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산시켜서 덜 보이게끔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제생각에는.

○이정재 위원   신포동 것뿐만 아니라 보시면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분수대주변 시설물 수시정비가 2000만원, 밸브, 램프 1년마다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2000만원 그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거지만 음악분수 곡 업데이트하는데 1000만원 곡을 좀 가끔가다 바꾸거나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런데다가 1000만원씩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나요?  그 밑에 보면 또 월미도 친수공간 및 음악분수관리 해서 5800만원 전체가 1억원이에요.  이런 예산은 여기서 세워서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줘야하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그건 아는데요, 왜 이게 도시개발과에 올라와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느냐 이거예요.  관광진흥실에서 하든지 한 군데에 몰아야지 왜 도시개발과에서.

○이정재 위원   그런데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이게 지금

○이정재 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냥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다 아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그 뒤쪽에 나와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공원녹지조성, 간판관리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잘못됐다면 인프라가 없다면 도로 내는 거 상하수도 만드는 거 이런 것들 하는 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음악분수 같은 거 관리해 주고 이런 거 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그쪽에다가 이관해서 넘겨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뒤에 보시면 거기부터 볼게요.  도시계획관리를 보면 여기 예산이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예산중에서 많은 부분이 하나개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거는 용유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이정재 위원   제가 보는 건 과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으면 가야될 건 가야되고 우리 도시개발과는 원도심에 대해서만 관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이정재 위원   그렇게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는 이거예요.  여기에 도시계획관리라고 했는데 과장님에게 제가 며칠 전에도 영종에 개통식하는 날도 말씀드렸지만 정작 여기 예산중에 아까처럼 분수대에 이런 거는 예산을 잡아주시고 반대로 2억 1800에서 용유에 1억 5000짜리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줬으면 나머지 돈 5000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돈 가지고 정작 필요로 하는 거 이쪽 주거개선, 환경개선입니다.  이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고작 5000만원 갖고서 운영하고 나머지 1억이 넘는 돈을 한 군데 분수대 관리하고 그쪽에 있는 수변시설들 이런 거 관리하는 데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뒤쪽에 보시면 공원녹지 만들고 이런 거 해 주셔야 되고 이런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예산 책정하시고 만드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위원이기 전에 답답함이 들고요.  예산 이렇게 세우시면 여기서 이거 바꾸고 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시계획 같은 거는 더 세워주셔서 재개발하는 거 제가 간곡히 당부드리고 그러지만 주민들 좀 만나보세요.  여기 주거환경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께서, 동화마을을 예로 들어서도 말씀드렸지만 동화마을에 있는 주민들 누가 동화마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거기 거주지 그냥 쉬고 싶은 곳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도 개발한다면 반대로 주거하시는 분들 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음과 양이 있다면, 좋은 점으로 그런 거를 만들었다면 아픔 있는 곳도 가려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는 예산도 안 세우고 관심도 없으세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얘기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조합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요.  그러면 동화마을 만드는 것도 당신들이 거기서 만들어야지 왜 구에서 구청장이 나가서 동화마을 만들라 그러고 만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께서 북성동 나가서 얘기하셨을 때도 인구가 4600명이 10년이 지나서 3600명이 될 동안 뭐했냐, 주거환경개선 뭐해줬냐, 재개발 뭐해줬냐.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광에만 힘써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지.  특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서 태어나시고 여기 지역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픔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 보면 예산 세워놓은 거 보면 그런 아픔이 하나도 반영 안 되어 있으니까 속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정재 위원   김철홍 부의장님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도심재생사업이 주거환경개선을 합니까 뭘합니까?  여기다 관광시설 만드는 걸로 돈이 다 그쪽에 안에 내용 보면 그렇게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거기 용역작업이 관광위주의 용역이 될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려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세워주시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거기에 포커스가 맞아서 그쪽에 개발되고 주민들 주거환경이 개선되죠.  이게 원도심재생사업한다고 해가지고 관광시설 만들어놓는 게 재생사업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기사 다 봤는데 그 안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에도 포커스 세워서 이쪽을 맞춰주셔야지 다른데다가 세워주시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월미도에 분수대 하는 건 1억씩 세우고 이런 데는 정작 관심을, 돈이 예산이 저는 곧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세워져 있어요, 속상해요.

○이정재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당부드리는 거 여기에 불법광고물 이런 거 예산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들 단속할 거면 적극적인 단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거지역 잘 살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체가 과장님께서 헛되이 들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잘 생각해주셔 가지고 원도심이나 영종이나 용유 쪽도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37쪽 상단부분에 보면 월미도 분수대 수반시설 작업한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분수대를 수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팀장님이 나가서 봐가지고 바꿔야 된다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유명복 위원   작년에도 보면 7100만원 돈이 들어갔잖아요.  작년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수리하는 겁니까?  작년에 7100만원 들어가고 올해는 또 5800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유명복 위원   이거는 수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설치해놓고 처음 하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거기는 자주 모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자주 하는 거예요?

○유명복 위원   겨울에는 돌리지 않잖아요? 

○유명복 위원   내년도에 하면 이거는 내년도에 돌려봐가지고 추경 때 1차나 2차 그때 가서 예산을 잡아요.  지금 미리 다른 곳 쓸데도 많고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서 쓸데없는 예산을 지금 아직까지 하지도 않고 뭘 예산을 잡아놓고 있어요?

○유명복 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돈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추경 때 충분히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잡아놔야지.  예산 같은 것도 청장님도 다른 거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월미도 거는 안 줄이고 다른 거부터 줄인다는 거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은 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편중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균형발전을 꾀해야죠.  국가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구한테 물어봐도 중구 구도심에서 제일 관광이 활성화된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보려고 그럽니다.  뭘 조사를 해보려고 하냐면 구 세입 예산을 보니까 북성동이 3%밖에 안 돼요.  그렇게 관광이 활성화된 데가.  그런데 연안부두 같은 데는 진짜 다 죽어있어요.  그런데 세입이 12%예요.  세금이 어떻게 해서 많이 거둬들여지는가 그것도 궁금한데 어쨌든 세금도 조금 내고 관광이 활성화된 데는 자꾸 투입되고 세금은 많이 내는데 관광이 침체된 데는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골고루 좀 아픈데에 예산을 더 세워서 그쪽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자꾸 잘 되는 데만 투자하고 잘 안 되는 데는 투자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해양광장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김철홍 위원   음악분수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보수했죠?  보수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철홍 위원   폐쇄를 시켜요?

○김철홍 위원   7개인데 2개를 폐쇄한다고요?  6번, 7번?

○김철홍 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왜 폐쇄를 해요?

○김철홍 위원   작년에는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보수를 한 거죠?

○김철홍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이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양광장 하나를 두고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건물부분은 관광진흥실에서 하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 걱정돼요.  물론 과장님이 업무분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런 게 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해양광장 분수대도 아무리 봐도 보수예산이 안 서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영종·용유지역 도시계획 조감도제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에서도 발전구상조감도 같은 거를 그리려고 하는 것 같은 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김철홍 위원   조감도 그리는데 5000만원씩 들어요?

○김철홍 위원   물론 녹지관리도 잘 해주시고 아주 획기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나왔지만 경관조성사업 잘해서 동인천 같은 데도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지만 근래에 와서 공사하는 데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보다도 업무분장이라든가 조직관리가 잘돼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예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아픈데 더 예산을 세워서 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를 알아주시고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방향을 위한 용역비가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과연 그게 2억 6000, 2억 4000 세워서, 건축과입니다.  과연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인가.  저는 그보다도 물론 구청도 조직입니다, 조직.  하나의 거대한 조직, 조직과 조직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네 일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그런 일들은 10%가 됐든 5%가 됐든 내가 관련돼 있으면 거기에 참여해서 그거를 서로 협의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내일이 아닙니다, 저쪽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되고 일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2013년인가요,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보면 또 얘기를 합니다.  석탄부두, 석탄과 유류, 모래 2016년 폐쇄시킨다 이게 해수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나는 용역을 해야 된다.  지금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귀에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어느 한쪽에 혼재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주거관광이 되든지 아니면 물류가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상황 자체가 주거관광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만들어 주고 있는데 정작 그것을 정말 용역을 통해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런데다가 돈을 쓰고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시 도시계획 속에도 포함시키고 이거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해양수산부에다가 이게 폐쇄되면 이렇게 돼야 우리 중구가 발전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작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면 나라에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만다,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신문에도 계속 연재됐습니다만, 석탄부두 같은 경우는 군산이나 동해로 정해는 놨는데 지금 후속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유명복 위원장님 하고 들어갔어요, 석탄부두.  그랬더니 아직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걸 갖다가 합리적인 안을 내서 합리적으로 상대방이 얘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석탄부두의 석탄 인천에서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일 가까운 데가 경기도 반월이고 아니면 군산 저쪽 영월 그쪽으로.  연안부두는 10차선 도로 축항로가 10차선 도로로 대단히 좋은 도로잖아요.  그거 관통해서 시커먼 석탄 실은 차가 통과해요.  그러면 5분이고 10분이고 서있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 개항창조 문화도시 건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8부두와 연관시켜야 되는데 그 사이에 조차장 있잖아요, 3만평이라 그랬나요?  그 조차장이 가운데 떡 버티고 있으면 내항과 구도심이 단절되면 시너지 효과가 없죠.  석탄부두가 없어지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용역해서 그걸 해야지 지금 구 땅도 없고 개인 땅인데 그렇게 예산 세워서 계획해가지고 어떻게 개인들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이 많아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면 몰라도 물론 발전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가상히 여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보다 그런데에 더 다른 방향으로 쓰도록 하게 계획을 세워주는 걸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생각되고 그게 관련 과에서 그런 용역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멋지게 나오면 도시개발과에서 그걸 갖다가 인천시에 가서 인천시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철홍 위원   또 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보다 훨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관련 과에다가는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셔서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아까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까 월미도 분수대시설장비 유지하는 거하고 정비공사 작년에도 보면 7000만원 돈 거기다가 투입시킨 거 아니에요.  437쪽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7100만원 투입시켜 가지고 그러면 올해도 결론적으로 1억 3000 돈을 투입시키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에 거하고 아래 거 다 아까 5100 얼마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위에 거는 6800인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 2000정도를 투입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명복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도 7000만원 돈 투입시켜 놓고 또 올해 1억 2000 투입시키려 한다.  거기에 금덩어리 붙었나, 은덩어리가 붙었나 왜 자꾸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유명복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냥 단순한 거를 보면 작년에 7100만원 더 투입한 거 아닙니까, 정비공사로.  그러면 올해 결론적으로, 7000만원 썼는데 올해 6800 더 쓰겠다고 하고 그 밑에 정비유지비로 해서 5800 두 개 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기계가 무슨 1년마다 교체하고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유명복 위원   경상이나 어떤 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몇 천 만원씩 그냥 집어넣겠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원도심 사람한테 월미도에다가 1억씩 붓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겠어요?  중구청을 욕한다고 그렇게 돈이 많냐고.  가뜩이나 우리가 자립도가 높다고 그러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이번에는 빼고 추경에 세우시든가 해서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저는 도시개발과와 관련된 거는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하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균형발전에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6대의원 때부터 계속해서 관광이나 이런 거를 한 지역에만 계속 투자하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니 균형발전 있게 투자해야 효과가 올라간다.  모든 그래프가 초기에 투자할 때는 효과가 나다가 어느 한도가 되면 포화곡선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6대의원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동별로 구세, 시세 한번 효과를 파악해보자, 투자한 만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보자.  계속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타나니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총생산하고 국세, 구세, 시세가 인천시내 구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중구 내 동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세무서나 통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인천 세무서, 국세청에다가 이야기해도 나와 있고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구가 국민총생산이 인천시에서 3위, 남동구에 조금 뒤진 3위라고 했는데 국민총생산이 최근에 와서 남동구를 추월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니까 이번이나 앞으로 예산투자를 진짜 어느 동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부족한데는 어딘지 이런 거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요청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그 부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435페이지 이정재 위원님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말씀하셨는데 정비용역 3800만원, 폐기처리용역 1000만원 나눠 놓으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한성수   아니, 그거 말고요.  아래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3800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한 걸 폐기하는 용역을 1000만원 따로 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나눠놓으셨죠?

○위원장 한성수   목이 틀린가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은 입찰로 내보내시는 거죠, 공개입찰로.  그런데 굳이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기타를 나눠 놓으셨길래 백데이터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무비 부분에 3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치예요.  그런데 평일 인건비가 하루에 3명은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데 8개월 동안 8일밖에 안 합니다, 평일정비를.  8일밖에 안하고 6만 4150원씩 153만 9000원이 잡혀있고 반면에 휴일은 매달 휴일마다 하고 야간에 1번해서 83일이에요, 8개월 동안.  그래서 이거는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이 있기 때문에 9만 6220원해서 2396만원이 잡혀있는데 굳이 정비용역을 주말에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인력낭비 아닌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업무가 가뜩이나 중구청 직원들 업무가 과중한데 업무가 중복되잖아요.  용유개발과나 영종개발과에서도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이 잘못된 시스템으로 있어서 질의하고 확인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해요.  아까도 영종개발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평일, 매일, 주말 해가지고 정비용역과 폐기처리까지 해가지고 한꺼번에 입찰을 내보내는데 그 금액이 남구나 부평구 같은 경우 6000, 8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이렇게 따지게 되면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치고 차량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1억이 훨씬 넘어요, 영종·용유, 원도심 포함해서.  일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요.  당연히 정비해온 물건을 폐기처리까지 같이 하는 게 업무상 맞는데 목이 틀리다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계속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도시개발과 업무에 주택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 업무가 있죠?

○위원장 한성수   그 업무에서 검증위원회 수당이라든가 폐공가철거사업 시비가 가내시돼서 내려온 게 있어요.  우리는 도시개발과에 해당이 되는데 물론 도시개발과 업무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붙임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건축과예요.  

○위원장 한성수   옥외광고물 필한 업체가 정비하는데 폐기는 왜 못해요?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연히 폐기물 용역이 입찰로 나갈 때는 1톤차량이 있어야 되고 인천소재여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업무를 해서 철거해서 폐기하도록 보통 입찰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답변으로는 나눠놓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 업무이관을 5월에 받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그게 철회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있거나 찾아오실 때 도시개발과로 가야 될지 건축과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실질적인 업무도 사실 건축과에서 도시재생업무가 구 자체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시 도시개발계획에서 재생사업이랑 연관돼서 일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도 곤란한데 이게 도시개발과하고 나눠져 있고 폐공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업무가 아무리 봐도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물론 도시개발 업무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도 월미도 관리 부분 말씀하셨지만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칼로 딱 자르듯이 업무가 나뉘지는 않지만 주로 핵심을 잡고 가는 부서에서 업무를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민원인들에게도 불편하지 않고 시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업무가 일부는 나눠져서 이관되고 나머지 업무는 건축과에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지금 찾아봐도 대부분 건축과에서 한번에 같이 일을 하세요.  도시개발과는 말 그대로 약간 경계는 애매하지만 도시개발 업무 쪽에 집중해서 일을 하시는데 업무의 관장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할 게 별로 없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안부두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연관해서 용역비를 2억 6000 세우셨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항만지역하고 항만보호지역, 준공업지역을 빼고 나머지만 하는?

○김철홍 위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빼놓은 부분은 다 개인땅이고 물론  전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김철홍 위원   시에서 세우라고 했어요?  

○김철홍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도 안 주면서 세우라고 해요?

○김철홍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국제여객터미널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카페리가 들어오면 사람도 들어오지만 화물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땅이 필요해서 매립했어요.  횟집이 쭉 있는데 그 앞을 쭉 매립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보세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컨테이너를 쌓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도 준공업지역이에요.  그런 부분이 용역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의미가 별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홍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시급한 게 뭐냐면 석탄부두의 석탄과 모래, 2020년까지 폐쇄된다,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나와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려서 기억하시죠?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사실 국제여객터미널이 빠르면 17년말, 18년초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년밖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어시장도 지금 저렇게 내륙에 들어있으면 안 돼요.  바다 끼고 있어야 돼요, 어디든지.  지금 보세구역 그 자리가 아주 본 위원이 볼 때는 명당자리예요, 그게.  옆에 관공선 부두 잔교가 4개나 있어요.  그런데 한 2개만 해도 어선 꽤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그 앞에는 대게 활어를 취급하는 데가 많잖아요, 어우러질 수가 있고.  또 국제여객터미널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은 용역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포함되어야 될 데가 적어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 매립한 부분까지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쪽 석탄부두하고 유류저장탱크 있는 부분은

○김철홍 위원   거기는 제외됐지만 그러나 폐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제가 유명복 위원님하고 노력해서 어쨌든 추경에라도 용역을, 나라에서 폐쇄한다고 했는데 그 토지이용계획 용역을 전문가들이 해야죠, 아무래도.  용역을 줘서 발전방향을 잡아가지고 인천시 도시계획에 포함시키고 인천시에도 이렇게 우리가 발전해야 연안부두도 살고, 연안부두가 진짜 민원 골치 아픈 지역이잖아요.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만, 본 위원도 시청 앞에 집회하기 위해서 10번은 갔을 거예요, 데모하러.  사람 살 데가 못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 빨리 후속조치를 해서 2020년 이전에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어떻게 보면 압력도 아니에요.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구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홍 위원   공무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중구가 확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서히 큰 발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구가 발전하는 데는 공무원들의 숨은 땀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8부두 개방문제 아마 거기에만 신경을 써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바다목장 조성과 관련해서 연안부두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의도 아니에요?

○한성수 위원   네, 연안 바다목장. 

○김철홍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연안부두라고 얘기하면 다른사람이 볼 때 연안부두에 예산이 있는가보다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454쪽 연안부두 바다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거기 송유관도 있고 가스가 통하는 관도 있잖아요.  그 관 위가 볼록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잔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막아져 있는데 가끔 중간중간에 위험 팻말이 있고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굉장히 아까워요.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큰 사고도 일어날 수 있지만 터가 아까워서 거기를 어떻게 양쪽으로 나무를 세워서 장미숲을 만든다든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예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한쪽 인도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저쪽 바닷가로 낚시하는데 있으면 되고 차도로 사람들이 워낙에 왔다갔다하니까 인도도 없애고 봄, 여름, 가을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말에 오히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아니면 저쪽 바다 쪽에 일자로 세우게 만들고 인도를 없애고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하룻밤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구상을 잘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거기다가 편의시설도 하나쯤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오히려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삼륜차 하여튼 이런 트럭에다가 싣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리 처음에 시작될 때 끊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풍물의 거리 짝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는데 나는 왜 못 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시작할 때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또 그게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면 편의시설도 적당한 곳에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구상해서 여름에 주말에는 진짜 여름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잘 구상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관련 과한테는 다 얘기했지만 연안부두, 석탄과 유류, 모래 이게 2020년에 폐쇄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국가에서 계획은 세웠는데 직접 가서 물어보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지금 없어요.  중구 우리 땅이니까 연안부두는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지로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도시개발과와 연관해서 인천시 도시계획에 포함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속히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해수부에도 압력을 넣고 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은 세웠는데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게 없다면 안 되잖아요.  이전 항까지 다 지정된 건데 그런데 이전 항에 지금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그거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거기가 못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는 진짜 최신 방법을 쓰면 밀폐식으로 해서 라운드식으로 해서 하면 진짜 미관도 공기오염 피해도 확 줄일 수 있어요. 여기는 재래식 아니에요, 옛날 방식.  경화제 뿌려 가지고 굳게 해서 싣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퍼서 실을 때 내릴 때 어떻게 해요, 다 먼지 날릴 수밖에 없고 석탄이 날릴 수밖에 없는 아주 후세대적이고 전근대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입어야 된다, 갈 데가 없어서.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맡겨도 돼요.  약속을 안 지켜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용역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항만과가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데.

○김철홍 위원   아니에요, 석탄부두도 있고 모래부두도 있고 유류

○김철홍 위원   그거는 이번에 2억 6000 예산이 섰어요.  항만지역하고 항만보호지구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용역비 2억 6000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유류하고 석탄부두가 주 아닙니까, ICT만 빼고.  그뿐이 더 없잖아요.  용역 줘서 그걸로 어떻게 토지이용을 하면 연안부두가 발전하겠다, 포커스 맞춰 가지고 계획 세워서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신식 기술로 피해가 없이 보낸다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거부한다, 그러면 우리는 재래식으로 다 마시면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거지를 다른 데로 옮겨주든가 그래야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신식으로 바꾸면 기계식으로 밀폐공간에서 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픈된 공간에서 그물망 하나 쳐놓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이거는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소통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근본 바탕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지금은 용역 예산을 세우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 봄에 1차 추경할 때 그렇게 돈 많이 세우지 않아도 이쪽 용역이 되니까 용역사하고 연관해서 거기까지 한꺼번에 용역을 하면 더 효과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연안부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지 않으면 연안부두는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같이 공존 못하니까. 

○김철홍 위원   대체도로도 구상하고 있는 거니까 나오면 큰 차들은 거기 가면 되는 거고 어차피 어시장도 땅이 있어야 되고 활어조합도 땅이 필요하다 그러고 연안부두는 대형 해수탕도 하나 있음직하고 박창화 교수가 이번에 얘기한 거 보니까 아쿠아리움이 연안부두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균형적인 발전측면에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이 연안부두를 바꿉니다, 진짜예요.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려고요.  453쪽 보면 업무에 대한 비용이 국내여비가 1700만원 정도 잡혀있고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이 정도가 전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항만공항해양과의 특성을 본다면 대부분이 대외적인 업무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양에 대한 존폐를 한다든가 어선들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아니라면 제가 좀 적어봤는데 하늘문화센터에 대한 지원보조를 받는 거 공항공사하고 그다음에 항공기소음 보상 문제, 오성산 개발에 대한 문제, 지난번에 세무과장님한테 얘기한 항공기 정치장 만드는 거 얘기하니까 해당 과에서 합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일 그다음에 내항개방하고 재개발하는 일, 광명항을 일부 매립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것도 해수부하고 얘기해야 되고 일련의 일들이 다 외부기관하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이 배 어선들 관리해주는 것도 5000만원, 1억도 세우잖아요.  가장 큰 일이 대외협력이라고 보거든요.  정작 보면 업무추진비는 없어요.  타과하고 전혀 틀리지 않아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동철 팀님께서도 기획실에서도 잘 봐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예산이 많아서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세워서 이 부분으로 정치장 가서 항공사 쫓아다니면서 이쪽에다가 정치장 만드십시오, 얘기도 할 수 있고 대외적인 업무들 다 본다면 굉장히 많은 투자비보다 많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형식적인 업무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일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정재 위원   그런데 하나의 분야로 본다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활발하게 교류를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많은 걸, 솔직히 말해서 시의원님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파견 내보낸 의원이잖아요, 시에다가.  시 일도 하겠지만 우리 중구에 보다 많은 예산도 확보하고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파견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항만공항해양과는 이런 부분의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세우셔서 업무를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잘 보이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잘 풀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우리가 잘 대처한다면 좀 더 좋은 결실들이 잘 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쓰여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내항재개발 홍보물 뭘 만드는 거예요?  한 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유명복 위원   책자로 해가지고 만든다는 기죠?  

○유명복 위원   책자만 만드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해 하다못해 앵커(anchor)라든지 닻 같은 거 같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책자만 무의미하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관심있는 사람은 있지만 없는 사람은 그냥

○유명복 위원   그러면 결정은 안했고 생각 중이신 거예요?

○유명복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념품하고 홍보물하고 선관위에다 물어보든가 해가지고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유명복 위원   한 가지 더 뭐냐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수산종묘를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올해는 했나요, 수산종묘?

○유명복 위원   나가서 뿌리고 안 뿌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다에 나가서 생선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어민들 좋아하는 게 중요한 거지 형식상으로 나가서 뿌려봐야 좋겠어요?  그런 건 필요없는데 종묘를 어떤 걸로?  먼저번에는 볼락을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다른 어종으로 바꾸면 안 되냐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유명복 위원   연근해하고 맞는 어종이 따로 있는 거죠?  우럭이라든가 넙치라든가 그런데 볼락이 잘 맞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도 볼락, 재작년에도 볼락 계속 볼락만 하는데 볼락이 우리하고 잘 맞나요?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골고루,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골고루 생산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한두 가지, 몇 가지만 있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59페이지에 국·시비 50%, 25%씩 매칭한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있잖아요.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위원장 한성수   작년에는 없던데 2개소가 어디어디죠?

○위원장 한성수   지금 바닥재가 그동안에는 개인회사에서 개인이 그냥 운영해서 교체하면서 사용했었나요?

○위원장 한성수   지난번에 천일염이 오염되고 바닥재를 긁을 때 같이 일어나고 이런 언론보도 이후에 수산경영인 육성지원하는 차원에서 염전업 쪽에 지원해주시는 그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운서동에 인천시가 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왜 주차장은 안 넘겨주고 도로, 공원녹지, 청소 이런 것만 넘겨 주냐.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강하게 발언한 적도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에 보면 인천시 주차장은 공단이 하거나 아니면 자격이 있는 업체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를 공단에다가 인천시가 민자업체한테 직접 위탁해야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공단을 통해서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김규찬 위원   공기업법은 본연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위탁받는 걸 또 위탁하라는 건 아니죠. 

○김규찬 위원   위탁받은 걸 다시 위탁하라고 되어 있어요?

○김규찬 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과 관련 있는 건 없고요.  오늘 풍물의 거리 돌아보니까 현수막으로 아주 강력히 단속하겠다, 현수막이 붙었어요.  의지를 가지고 해주세요.  풍물의 거리도 문제지만 국제여객터미널 삼거리, 부두로 들어가는 곳까지 하면 사거리인데 거기 오른쪽으로 도는 거기도 아주 골칫덩이입니다.  다행히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상가에서 주차단속과 연관해서 민원이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어쨌든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정말 거기는 교통의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좀 좋은 안을 만들어서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른쪽으로 도는데 전부 대각으로 세워놓고 또 손님을 받기 위해서 택시들이 쭉 늘어서 있고 직진이나 좌회전할 차들이 서있으면 우회전할 차들은 그거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거기가 아주 교통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단속 부탁드립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교통신호와 관련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 보셔가지고 정말 꼭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있으면 공문으로도 보내되 의회에 말씀해주시면 경찰청에 들어가서 싸워본 적이 있으니까 경찰청에 협조를 부탁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같이 할게요. 

○김철홍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나오셨죠?  공영주차장 운영하시는데 여러 곳에 있잖아요.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분이 계속 자리를 바꿔 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한번 바꾸시나요?

○위원장 한성수   그분들은 구청 앞이야 괜찮은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화장실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교대근무가 아니라 근무 중에 자리를 비우게 되거나 그러면 민원인이 기다리시거나 그렇게 해서 처리하나요?  

○위원장 한성수   요즘 날씨도 춥고 그런데 주차 안에 조그마한 난방시설이나 이런 건 되어 있나요?  

○위원장 한성수   여름에도 시원하게 냉방

○위원장 한성수   화장실이나 기본적인 해결문제가 미진한 게 있겠네요.

○위원장 한성수   주변 상가나 그쪽에서는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하게 어떤 게, 전년에 하던 것 중에 안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김규찬 위원   다른 예산이 많이 줄어서 특별하게, 주로 공영버스나 이런 것들이  많죠?  

○김규찬 위원   새해 예산 세운대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2015년 12월 14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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