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의 단위는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2742억원보다 5.4%인 147억원이 증액되어 288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회 추경보다 90억원이 증가한 264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7억원이 증가한 24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별 규모의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2648억원 중 지방세가 35%인 927억원, 세외수입은 7.8%인 207억원, 지방교부세는 38억원, 조정교부금은 321억원, 국·시비보조금은 34%인 900억원, 지방채는 21억원, 보전 및 내부거래가 8.8%인 234억원이며 제2회 추경대비 총 증가한 재정규모는 총 90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5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21억원, 국·시비보조금 8억원, 지방채 2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영종역사관 건립 협약에 따른 LH와 인천도시공사의 부담금 31억원이 증액되었고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계획 취소 등으로 인해서 5억원의 개발부담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영종1동 주민센터 신축과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설명드리면 총 재원은 제2회 추경대비 57억원이 증가한 총 241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2억원, 국·시비보조금 4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큰 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 42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재원별 세부 증감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재원은 288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2%인 264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8%인 241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쪽 세출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13개의 기능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3.9%인 89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19.9%인 528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4%인 30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3%인 272억원입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분야는 8.4%인 22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38억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로 11.9%인 32억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가칭 영종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25억원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11.6%인 2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차이나타운 및 동화마을 미디어 관광시설물 등 설치사업비 15억원과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13억원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감소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9.2%인 1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내시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보고드립니다.  10쪽에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6개 분야로 분야별로는 환경보호분야가 약 36.7%인 8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44.1%인 10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7.1%인 41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다른 분야는 증감액이 미미하나 수송 및 교통분야가 104%인 5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민간이전경비는 가정교육과 소관 1개 사업으로 교재구입비 전액을 삭감하고 16쪽 경상사업은 13건에 18억원, 18쪽에 투자사업비는 11건에 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쪽부터 27쪽 국·시비보조사업은 85건에 1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총 14건으로 증감액은 5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업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제안설명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8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7%인 147억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3% 증가한 2648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30.84% 증가한 24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세외수입 35억원 증가와 지방채 21억원 증가, 조정교부금 21억원 증가 등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시비보조금 42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1억원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13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25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7.54%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 대비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증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34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2015년도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7개 분야로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보다 11.87%, 교육 1.35%, 문화 및 관광 11.61%, 환경보호 5.59%, 사회복지 3.77%, 보건분야는 1.45%, 농림해양수산 3.48%, 수송 및 교통은 5.24%가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등 5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2.19%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0.19%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1.46%인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9.58% 증가되어 53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15.07%인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92% 증가한 6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1.25%인 33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이 다소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감 규모가 큰 사업들 중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으나 그외 사업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 사유의 적정성 증액 및 감액된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목적,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개별법령 등에 의한 관련 위원회심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 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84% 증가한 241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세외수입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증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보조금 증가 및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시비보조금 확보, 내부거래 중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등 기타회계전입금 11억원 증액 등이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억원 증액된 2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현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25%, 의료보호기금 18.17%,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2.93%, 주차장이 98.87% 증가되었으며 페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지하수관리, 기반시설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증액된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조서 중 변경되거나 신규 추가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1건으로 변경사유는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4건, 사업비 절감 1건, 신규 5건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전행정절차 지연 또는 사업비 부족 등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나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들이 제도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1건, 특별회계 2건으로 총 43건이며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 16건 중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7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거 2015년도 회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여야 하므로 이전과 비교하여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이점을 더욱 염두에 두고 사업비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상협의 지연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 사업비가 일정 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긴급한 사업 추진시 재정배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산 편성시 보상완료 후 시설비 편성 등 추진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산편성과 같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월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나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여부 및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총괄요약서에 나와 있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약 13억 정도가 기정예산액 대비 감소했는데 단위사업 중에서 한 건이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난번에는 업무이관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대행사업비로 전환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이고 원래 정기용역을 3년에 한번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해서 위탁사무가 적정한지, 사업직종별 성과는 타당한지, 수입액 대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총괄적인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수익성을 내야죠.  원래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수반되는 것이 공기업인데 그래서 공사, 공단은 정기적으로 정기진단을 해서 그 수익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과연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 등도 모든 용역에는 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동안 동에도 사실 포괄사업비 성격의 일부 시설비를 편성했던 적도 있고 환수한 적도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전액 환수로 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면 각 동별로 아무리 소규모에 대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설계의뢰가 전부 다 건설과 쪽으로 쏠리다보니까 건설과가 사실상 각 동별로 일시에 들어오면 그 사업규모 별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시행시기별로 각각 다르다보니까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인부를 직접채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장단점이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각 부서별로 도시개발과, 건설과 등등 각 사업부서별로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 사무분장의 문제인데 동 주민센터가 순수하게 동 기능만 할 시기에는 사무를 위임했었습니다.  소규모 건축까지는 동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동기능이 주민센터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나 민원복지 위주의 사업으로만 위임되고 나머지 사업은 구청으로 전부 다 환원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는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면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포괄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업부서에다가 각 동별로 들어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자체가 소규모의 민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장시간 소요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다가는 별도의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2억 180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설정을 해야죠.  2억 1800에 1980만원이 인상되는데 임차료가.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번 추경에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1월에 발주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당초예산에 사실상 편성을 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공단이 2010년도에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경영진단을 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3년 주기다 보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사실은 누락돼서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의미가 없었으면 추경에 편성했으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일은 시켜가면서 감독권은 전부 다 구청 공무원 토목직으로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해주고 일은 동장이 발주하고 과거에 그렇게 운영해왔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기술파트 쪽에서 봤을 때는 사무분장에도 없는 일을 해왔던 거죠, 동장들이.  그런데 사실 동 전환기능이라는 게 동에서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모든 사업이 구로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건 늘 주장했다가 결국은 현상태까지 아무런 변함없이 센터로 됐고 당초에 주민센터 계획은 동에는 정규직공무원 3명만 넘겨놨고 모두 구청으로 환원시킨다는 계획이 1차 계획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니까 거기다가 사회복지직렬하고 일부 회계직담당공무원 등등 몇 명해서 10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해라, 그러다보니까 건축직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구로 환원됐죠.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건축직 공무원들이 각동에 1명씩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동장한테 위임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제도적인 문제인데 각동에서 이루어지는 일 각 동장이 잘 알고 각 지역에 있는 업자 선정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죠.  설계가 필요없는 단순 작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운영의 묘인데 예를 들자면 굳이 설계가 필요 없는 단순계약처리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은 동에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나머지 기본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당연히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정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업을 원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계셨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면 원칙대로 하자, 동 기능전환 이후에 모든 일은 구 집행부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어차피 의견통일이 안 된다면 원칙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영종·용유지역에 대해서만 제외한다.  영종·용유은 개발과가 분산돼 있고 출장소가 신설되면서 작년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무의 위탁사무를 주면서 똑같은 조례에 영종·용유 거는 출장소하고 개발과에서 하고 시내동은 건설과에서 한다, 이런 사무위임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물론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죠, 영종·용유는 제외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사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구가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이 다수의견이었기 때문에 환원됐던 것이죠.  작년까지는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독단적으로 행한 환원은 아니고요, 다수의 의견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홍보영상담당 안상현   (방청석에서 답변) 홍보영상팀장 안상현입니다.  저희가 12월말까지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달 말까지 지출이 안 될 거 같아서 내달 1월달에 나갈 게 있어서 그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홍보영상담당 안상현   우리가 연초에 계약할 때 12월 31일까지 홍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관광진흥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지난번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경비로 내려왔던 예산입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추경 이후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협의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항만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 사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한상원   포상금 12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자 그다음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포상금을 세운 겁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2015년 11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이용한 과다한 장기근속이라든가 아니면 명예퇴직자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기념품 제공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법제화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제제를 가한다.  그렇게 해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구공무원포상운영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공포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규칙에 대한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구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7조에 보면 부상 등 명시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25만원, 3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애당초에 2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퇴직자가 1명이 추가됐어요.  누구냐면 서원경이라고 청원경찰이 있는데 퇴직자가 1명이 발생됐기 때문에

○총무과장 한상원   정년퇴직입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 정확히 나오는 부분인데 서원경씨가 맨처음에 오락가락했어요.  명퇴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명퇴를 할 것이다, 생각해서 명퇴 쪽으로 해서 뺐죠.  뺐는데 그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성립돼서 이번 3회추경에 올린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올해 2015년도에 4억 세웠고요.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8월달에 폭염 대비해서 물티슈하고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국·시비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세워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감사결과해서 재심의 요청까지 했는데 기각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시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받을 때도 그렇고 결과내러 갔을 때도 재심청구까지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기각되는 바람에 지금 시에서는 이번에 반납이 안 될 경우에 내년도 구 교부금 줄 때 그 부분을 감액하고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시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대불호텔 같은 경우 일단 시 문화재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밑에 기둥부분 변경할 부분이 있어서 유적 훼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넘겨주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건물을 지을 건데요.  옆에 인근에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이 3층으로 승인을 받으려다 보니까 문화재위원회의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승인이 거의 1년여 정도를 끌었습니다.  11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월달이면 아마 사업 바로 진행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계속비 사업은 영종역사관이 계속비 사업이고요.  여기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일단 신포 어울림 빛축제 시설비 1억 8000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1월 10일까지기 때문에 집행이 일부는 됐고 철거 후에 또 예산집행을 철거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내항콘서트는 12월 31일날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는 개방시기가 미정이라 명시이월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명시이월에 올라가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도 12월 31일 행사기 때문에 행사 후에 돈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죠, 예전 같으면 2월달이 연도폐쇄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될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2월 31일날 행사인데 그중에 지출이 내년도에 될 부분도 있죠.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종일   아니요.

○재무과장 김종일   그러니까 공공조달 유류대금을 카드로 쓰거든요.  그거하고 삼성법인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에 사용하는 각과의 법인카드 거기에서 포인트적립된 것들.

○재무과장 김종일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버리는 재활용품 각종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품이 수거되면 그거를 공동으로 매각해가지고 파는 수입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지금 저희가 시유지 파는 거에 10%를 귀속해가지고 받는 거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지금 인현동에 세 필지 그다음에 송월동에 네 필지 그다음에 율목동에 한 필지 총 11필지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재무과장 김종일   시·도유재산매각귀속금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85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5800이 된 거고요.  공유재산으로 한 거는 2억 7400만원에서 받은 겁니다, 20%.

○재산관리담당 최형수   (방청석에서 답변) 시유지매각에 대한 귀속금은 20%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1필지라고 하셨는데 11필지가 아니고 거기에서 4필지가 구유지고 나머지 7필지가 시유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매각귀속금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민원여권과장 박명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지적과장 류인철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지적과장 류인철   (청취불능) 

○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죠, 올해 받은 거는 내년에 받게 됩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중개사들이 행정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지적과장 류인철   계약하면서 발생되는 사소한 문제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적과장 류인철   지금 고발돼서 중부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인들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느냐.

○지적과장 류인철   아직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저희들이 단속을 1년에 한두 번씩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장 류인철   사실 그런 걸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여했다든가 그런

○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죠, 왜냐하면 제보를 안 해 주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면 주위에 중개사들이 다 있고 하니까.

○지적과장 류인철   네, 실제로 하는 것처럼 다 있으니까 저희가 항시 거기 영종지역에 나가서 담당자 한 명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업체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하다보면 냄새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