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2월 4일 (수) 13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7일)
(13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사업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주민과 소통하며 느낀 점을 대안과 개선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오류로 인한 수정 부분이 많고, 충분한 자료 준비로 신속·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위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미흡한 답변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감사자료의 정확도를 기함은 물론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9년 영종국제도시에 제2청사를 개청하여 모든 구민이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복지, 교육, 문화 및 각종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복합공공시설 건립 등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수준 높은 행사 및 관광사업 등이 영종국제도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주민 교육 강화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도심 내 인구 유출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서도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단체나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나 일부 몇몇 단체나 기관에서 매 점검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교육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구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 시기를 겪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강조되는 시기에 방범용 CCTV 설치, 마스크 구입 지원 및 취약계층 방문방역사업 추진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 및 사업 계획 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감염병, 미세먼지,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구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포동에 건립된 누들플랫폼의 개관을 앞두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상탈출구 및 대피로 등
화재 안전시설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서별로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등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통해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각 부서별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사후관리 및 구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사업의 합법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집행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주민과 소통하며 느낀 점을 대안과 개선방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등 오류로 인한 수정 부분이 많고, 충분한 자료 준비로 신속·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위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미흡한 답변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감사자료의 정확도를 기함은 물론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9년 영종국제도시에 제2청사를 개청하여 모든 구민이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복지, 교육, 문화 및 각종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복합공공시설 건립 등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수준 높은 행사 및 관광사업 등이 영종국제도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신흥·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주민 교육 강화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도심 내 인구 유출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서도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단체나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절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나 일부 몇몇 단체나 기관에서 매 점검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교육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구민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비상 시기를 겪으며 무엇보다도 안전이 강조되는 시기에 방범용 CCTV 설치, 마스크 구입 지원 및 취약계층 방문방역사업 추진 등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모든 정책 및 사업 계획 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감염병, 미세먼지,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구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포동에 건립된 누들플랫폼의 개관을 앞두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상탈출구 및 대피로 등
화재 안전시설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서별로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 등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통해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각 부서별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사후관리 및 구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3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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