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9月 15日 (金) 14時
- 議事日程
- 1. 2006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
(14時 01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숙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하반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료급여 혁신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을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날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을 연간 365일을 초과하는 과다이용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전문 의료인인 보건소 의사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료급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6년 6월 30일 현재 3,680명이고 연간 예산은 57억 6,200여만원으로 이 예산은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879명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9월 15일 오늘까지 실시합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하여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 안내 및 개정지침 홍보를 위한 교육을 지난 9월 11일 완료하였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소 의사 2명을 진료과목별로 자문위원으로 기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 재산변동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오는 9월 18일까지 완료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계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별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도표에 나와 있듯이 1인부터 6인까지 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859세대에 3,095명이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7개의 급여를 매달, 또는 상황발생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수급자는 미혼모 시설인 인천자모원에 25명, 아동양육시설인 영종보육원에 4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주거급여는 1,859세대에 48억 6,14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급여로는 347명에 2억 54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자료 조사로 보장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 및 연료비와 장제비, 해산비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36건을 접수하여 10명의 부적격자를 제외한 26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여 25명에게 2,800만원의 의료비 지원과 1명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주민들과 상호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6년 2월 8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복지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지난 2005년 12월에 발주하여 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 조사를 2006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계획에 대하여 지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2006년 8월 28일에 원안확정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연찬회 개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을 하여 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2007년 연차별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내실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봉사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는 연간 2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4,078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자 중 활동실적이 많은 2,423명에 대하여 사고보상보험을 가입하였고, 137개 단체 4,078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으며, 자원봉사자 3인이 한팀이 되어 소외계층 1인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자원봉사「3+1」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47명과 자매결연을 체결 151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회에 걸쳐 이웃사랑 음식물나누기 밑반찬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많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자원봉사 수요처 및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및 연수회 개최를 2006년 10월 중에 1박 2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 자원봉사평가회 개최를 2006년 12월인 자원봉사 주간에 개최를 하여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저소득층 자활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과,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지원하는 사업과, 가정도우미와 복지시설도우미 사업인 구 자체 사업과 취업대상자와 기업체를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활후견기관 취업알선 등 4개 사업에 822명이 참여하여 5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자활공동체에 위탁하여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자활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연중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연간 2억 8,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주민등록전산화 사업과 환경정비 사업 등에 필요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단계로 구분 3개월씩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120명의 인력을 선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시켰으며, 10월부터 실시되는 4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 사업비 5,000만원을 시비로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10월중에 청년 실업자 14명을 포함하여 총 35명을 선발하여 8,5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취업지원 시스템 활성화사업입니다. 실업자에게 취업능력 제고 및 실질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200만원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전문 직업상담사 2인을 배치하여 실업자에게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교육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고용촉진훈련을 9명을 선발하여 각종 전문학원에 입학 훈련을 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구직자에게 2,487회의 상담과 78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타 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를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발전적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하반기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75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료급여 혁신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을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날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을 연간 365일을 초과하는 과다이용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전문 의료인인 보건소 의사 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료급여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6년 6월 30일 현재 3,680명이고 연간 예산은 57억 6,200여만원으로 이 예산은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879명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9월 15일 오늘까지 실시합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하여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 안내 및 개정지침 홍보를 위한 교육을 지난 9월 11일 완료하였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소 의사 2명을 진료과목별로 자문위원으로 기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 재산변동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오는 9월 18일까지 완료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계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별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도표에 나와 있듯이 1인부터 6인까지 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859세대에 3,095명이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7개의 급여를 매달, 또는 상황발생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수급자는 미혼모 시설인 인천자모원에 25명, 아동양육시설인 영종보육원에 4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계․주거급여는 1,859세대에 48억 6,14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급여로는 347명에 2억 54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자료 조사로 보장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지원 및 연료비와 장제비, 해산비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36건을 접수하여 10명의 부적격자를 제외한 26명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여 25명에게 2,800만원의 의료비 지원과 1명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제공 주체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주민들과 상호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2006년 2월 8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복지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지난 2005년 12월에 발주하여 복지 욕구조사 및 자원 조사를 2006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계획에 대하여 지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2006년 8월 28일에 원안확정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중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연찬회 개최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을 하여 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2007년 연차별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내실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봉사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더불어 함께 하는 공동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는 연간 2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4,078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자 중 활동실적이 많은 2,423명에 대하여 사고보상보험을 가입하였고, 137개 단체 4,078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으며, 자원봉사자 3인이 한팀이 되어 소외계층 1인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지원하는 “자원봉사「3+1」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47명과 자매결연을 체결 151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회에 걸쳐 이웃사랑 음식물나누기 밑반찬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많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중에는 자원봉사 수요처 및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및 연수회 개최를 2006년 10월 중에 1박 2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 자원봉사평가회 개최를 2006년 12월인 자원봉사 주간에 개최를 하여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저소득층 자활근로 지원사업입니다.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활후견기관과,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지원하는 사업과, 가정도우미와 복지시설도우미 사업인 구 자체 사업과 취업대상자와 기업체를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인턴형 자활근로 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자활후견기관 취업알선 등 4개 사업에 822명이 참여하여 5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자활공동체에 위탁하여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자활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근로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연중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연간 2억 8,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주민등록전산화 사업과 환경정비 사업 등에 필요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단계로 구분 3개월씩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여 120명의 인력을 선발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시켰으며, 10월부터 실시되는 4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부족 사업비 5,000만원을 시비로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10월중에 청년 실업자 14명을 포함하여 총 35명을 선발하여 8,5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취업지원 시스템 활성화사업입니다. 실업자에게 취업능력 제고 및 실질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고용촉진 훈련은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200만원으로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전문 직업상담사 2인을 배치하여 실업자에게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교육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고용촉진훈련을 9명을 선발하여 각종 전문학원에 입학 훈련을 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구직자에게 2,487회의 상담과 78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중에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타 자치단체 취업정보센터를 견학하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발전적 방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 하반기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구정 업무 보고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돌아 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진정한 수급대상자가 누락된다거나 수급 선정 기준에서 오히려 순위가 뒤바뀌어 지원 금액이 상반되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복지지원 사업을 위한 일환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통반장과 이웃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적시에 지원을 함으로써 소외되고 냉대를 받는 절대 빈곤층이 없도록 복지 지원 사업에 철저한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과 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선정 기준은 그 소득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7쪽에 보시면 소득지원이 1인이었을 때는 41만 8,000원 해서 쭉 6인까지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그 6일 이상일 때는 1인이 추가가 될 때마다 18만 9,140원의 소득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라고 하는 그 기초생활대상자 기준을 어떤 생활에 근거를 두고 그 사람들이 수입이나 또 생활정도 이런 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실텐데 그걸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있냐 이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객관적으로 판단은 안하고요. 그 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이나 자산 그런 자동차보유 실태라든가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그런 거를 조사를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럼 지금 현재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도 기초생활대상자에 포함이 된 사람도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그 소득이 연간 소득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 그건 소득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자동차라도 1500cc 미만이라든가 그 연식이 오래 되었다는 그런 수준을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시스템 자료에 의해서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긴급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긴급지원은 그 긴급지원 요구가 오면 저희 직원이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실태 조사를 나가서 직원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먼저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그 소득이라든가 부양의무 조사 그런 거를 실시를 해서 그 자격이 안되면 저희가 다시 환수를 받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 지급되었던 금액도 다시 환수를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예.
○金昌福 議員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실적이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 지금 찾으시기 어려우면요 나중에 그거 저기해 주시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 실적이 있습니다. 예.
○金昌福 議員 그렇게 지급이 되었던 것을 다시 환수를 하는 그런 조금은 어떤 선정 기준을 세울때 좀 뭐가 처음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환수조치 같은것도 내려지지 않겠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아니 이 조사는요 급한 상황에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나가서 그 분들의 면담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나중에 금융조사라든가 그런 재산 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부적격이 나오면 저희가 환수를 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예, 하여튼 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일단 급하니까 지원을 해 주시겠지만 철저히 이 사람이 긴급지원을 해 줘야 할 그런 대상자인가를 철저히 심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원이 가능했으면, 나중에 이거 환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환수를 하는 측에서도 그렇지만 환수를 지불을 다시 해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아 의원님 제가 그 말씀을 환수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요.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지원부적격이 그 79쪽에 보시면 신청자가 36분이 있었는데 지원 저희가 조사한 결과 10분이 지원부적격이 나와서 지원을 안 해 준 사항이고 환수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 안 해 준거고 지원을 해 주었다가 환수한건 아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예예.
○金昌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85쪽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청자 수가 241명인데 제외자를 제외하고 선발 대상자가 214명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선발된 수는 120명이니까 한 94명이 선발이 안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기준이 선발 기준이 잘못되면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불평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선발기준은요. 연령이 청년실업자를 30%를 우선 선발을 하구요. 그리고 기준을 하는데 저희가 점수를 매깁니다. 많을 때는. 그래서 그 판단을 해서 세대주인 경우와 그 부양가족 수, 그리고 환자 부양자라든가 재산 상황, 그리고 장애인 여부, 실업기간, 또 가족 소득 등에 대해서 그 점수를 저희가 매겨서 그 점수에 의해서 사업 그 인원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탈락이 됐을 때 불평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哲洪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기초생활지급자에 대해서 김창복 의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진짜 여기에 선정기준에는 어긋나지만 이러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 어른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뭐 아들이나 뭐 딸들이 있기는 있지마는 진짜 그 애까지 낳아놓고 진짜 그 어르신네들한테 놓고 가서 진짜 어르신네들이 애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재산상에 이렇게 보면은 상황은 그 뭐 그러한 지금, 아들 딸들이 어떤 소득이 있어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그것도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잘 알았습니다.
○孔相吾 議員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중구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보건소장이요?
○孔相吾 議員 아니, 자원봉사센터,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아, 네.
○孔相吾 議員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8월 7일날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격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의원이 참 이렇게 견해는 중구 주민을 위주로 해서 모집하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 자격 기준은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孔相吾 議員 그런데 그 자원봉사 소장님의, 소장 경합을 하신 사람이 4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중구에 사시는 분도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중구의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하는 그러한 수장이라면 중구 구민이 선정돼야 옳은 걸로 판단하는 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요새 왈 얘기하시듯이 낙하산 인사는 아닌 건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그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 심사에서 4명이 합격되구요. 4명의 면접을 실시했는데 3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3명이서 면접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중구 분이고 두 분은 저희 중구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면접 위원을 교수로 해서 유능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孔相吾 議員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거기에 면접을 보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내정이 되는 그러한 수순이 있지 않나 하고 해서 자진 포기를 했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 사항은 자진포기한 사람은 한 분인데요. 그런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알았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아까 김창복 의윈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긴급복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신청 접수가 36명이 접수가 돼서 지원 부적격이 10명, 의료지원이 25명, 주거지원이 1명 해서 36명이 일단 접수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다 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서류로다가 그 부적격된 사람, 적격된 거를 서류로 받을 수 있는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에 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지금 아까 최종적으로다 4명이 경합을 했었다 그랬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그래서 1명이 불참했습니다. 면접에는
○金昌福 議員 그래서 그러면 3명 중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중구 구민이 아닌 사람이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다 합격이 되신 것 같은데 그 뭐 엄격한 어떤 심사 규정을 갖고 채용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구 자원봉사센터 소장만은 중구 구민 중에서 채택을 해야 좀 옳은 일이 아닌가? 정당한,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합격되신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사실 자격 면에서 어떤 심사 기준에 제1순위로다가 채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라는 바는 중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타구의 사람으로 다가 합격발표를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글쎄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도 저희 중구 구민이 되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업무가 굉장히 날로 많아지고 굉장히 차원있게 되는 마당에 있어서 저희 중구에서는 유능한 소장을 뽑아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나머지 세 분 중에서 두 명이 중구 구민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한 분만 중구 구민입니다.
○金昌福 議員 한 분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그 한 분 중에, 중구 구민 중에 한 분은 적합성이 좀 그럼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거는 저희가 면접 그 심사 조항이 있습니다. 부분, 어느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 겁니다.
○金昌福 議員 심사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걸 좀 자료 제출 받을 수 있겠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거는 글쎄 저희가 지금 그거를 자료로 드릴 수 있는 건지는 제가 검토를 해서요. 드릴 수 있다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드릴 수 있는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결과는 드릴 수 있죠. 결과는
○金昌福 議員 우리 의원들도 사실 그 궁금해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러면 결과라면은 그 분 되신 분들의 경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金昌福 議員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심사기준,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심사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뭐 점수를 평점을 줘 갖고서 소장에 합격을 했고 임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그런 자격심사 규정이나 기준같은 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좀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씩 좀 보내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뭐냐하면 저희 의원들께서는 임용, 자원봉사센터 소장 임용에 있어서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하고 또 안에서 심사 규정이 아무리 엄격하다 그래도 고용촉진 면에서는 중구에 있는 인원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중구를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런 데서 연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한 건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 지원과만 아니라 딴 과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나 만들었으면 했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점 참작하시고 새로 오신 분이 열심히 잘 해 주시겠지마는 우리 의원들도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뭐냐하면 저희 의원들께서는 임용, 자원봉사센터 소장 임용에 있어서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하고 또 안에서 심사 규정이 아무리 엄격하다 그래도 고용촉진 면에서는 중구에 있는 인원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중구를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런 데서 연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한 건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 지원과만 아니라 딴 과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나 만들었으면 했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점 참작하시고 새로 오신 분이 열심히 잘 해 주시겠지마는 우리 의원들도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잘 알았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네, 자리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주민서비스과장 박성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서비스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구립 노인전문 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중구는 구립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을 하게 된 동기가 그 동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시설을 이용해 왔습니다만, 2008년도 7월 1일부터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면서부터는 해당 자치단체에 이러한 노인 요양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전원 수용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중구에서도 2008년도 이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최소한 1개 이상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그 동안 우리 중구에서는 시내권 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후보지는 도심권이라서 아직까지도 노인분들을 수용하는데는 혐오시설로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영종 용유지역을 후보지로 선택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은 최소 기준으로 저희들이 약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30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토지 매입비는 구비로다가 충당을 해야 되지만 모든 시설비는 전액 국시비로서 최소면적 430평에 대한 15억 5,400만원을 내년도에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지난 7월 24일날 2006년도 중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연이어 8월 17일 투융자 심사와 8월 30일에는 우리 중구의 중․단기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약 5개까지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30일 동일자에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확충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을왕동 10-1번지 우리 구유지 땅에 후보지를 정하였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행과정에서 해당지역이 2005년도에 신, 인천국제공항 2단계 부지 60여만평에 포함이 됨으로서 부득이 사업진행에 약간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노인요양시설을 2007년도 말까지는 반드시 확보하여 2008년도부터 노인수발 보험제도에 적극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도 어느덧 9.84%나 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준으로 7%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은 고령사회이고,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8.5%의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우리 중구는 이보다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갈수록 노인들의 욕구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 중구에서도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노인복지 급여라든가 결식 우려 노인 등 모든 방향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을 우리가 74개소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며 65세 이상 노인복지급여도 지금 현재 1만 2,000명 가량입니다마는 이것이 연간 약 20억 가까이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5개소에 대해서 경로식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에 일정금액의 소득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라든가 기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는 지금 현재도 각 동에서 거기 표에 보시듯이 동별로 배정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아직까지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우리 중구에서는 2006년도, 지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으로 2개년에 걸쳐서 신흥동 산돌교회 맞은 편에 구 소유 대지 65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692평의 면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2억 2,000만원이나 이건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8월 4일날 기본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통해 보완을 해서 현재 9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설계가 약 85%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돼서 납품이 되는 대로 일상감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이 되면 즉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여 내년 8월이면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저소득 모 부자가정 한부모 가정이 현재 세대에 488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전용시설로는 중구여성회관과 인천자모원이 있습니다. 물론 타구에 비하여서는 그렇게 시설이 많이 확충되지는 못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중구여성회관은 총 예산액 약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중구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반영을 해서 각종 교양강좌라든가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유일하게 인천 그 자모원이 답동성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인천자모원은 소위 미혼모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서 미혼모들이 안정적으로 출산을 돕고 그 어린아이에 대한 장래까지도 책임을 져주는 이런 시설로서 우리 중구관내에 유일하게 인천시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이 모든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차질없이 지원해 주고 있으며 중구여성회관에 대한 교육 강좌가 매 기당 분기별로 약 2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늘리고자 하여도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시설이 협소해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또한 인천자모원도 현재까지 약 38명이 미혼모들이 이 자모원을 이용을 해 왔고 현재도 2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 여성회관에 대폭적으로 지원을 다 함으로써 우리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국가에 중요 정책사항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를 잘 낳지 않고자 하여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극 예산지원을 통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국․공립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감으로써 민간 보육시설도 활성화 시키고자 우리 중구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후보지를 도원동 공부방을 1, 2층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거기에 보육시설을 유치를 하고 또 신포동에 있는 공보관 부지를 건물이 낡고 위험한 것을 철거하여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로 신포동과 신흥동을 아우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원동 갈매기어린이집은 현재 설계가 다 완료돼서 곧 발주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보육인원을 약 한 42명 내지를 수용하도록 하고, 공보관 지역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 계획 120명 수용시설에서 180명 수용시설로 대폭 확충하여 우리 지역 여성들 보육시설 뿐만이 아닌 그 지역이 상당히 지금 사무실 빌딩가들이 상당히 보육시설이 없어서 우리 중구가 지역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들도 겸용해서 활용하고자 이렇게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총 당초 여기 유인물에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마는 15억 7,900만원이 당초 예산이었었으나 지하1층과 지상 1개층 2개층을 증축함으로써 예산이 약 1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시에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훌륭한 보육시설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동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아동생활시설은 양육시설로 영종보육원과 일시보호시설로 현재 공사중인 보라매 시설과, 또 공동생활가정으로서 너랑나랑의집, 그리고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로서 그루터기 1개소,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9월 12일날 산돌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개설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준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원 29명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제 막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영종보육원을 비롯한 아동일시보호시설, 그리고 그루터기에 국시비를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보라매 법인이라고 동구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영종 운북동 지역에 50명 수용규모로 지하1층 지상 4층 525평 규모로 예산액 19억 5,500만원 투입하여 지금 공기가 여기 유인물에는 25%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골조가 전부 완성이 돼 있으며 연말까지는 내부시설까지 해서 내년초에는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중식, 그리고 학교에 다녀와서는 아침과 저녁식사, 그래서 거의 매 끼니를 저희들이 1식당 3,000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지금 각 동별로 아동들이 관내 식당을 희망하는 아동들한테는 다섯 개의 식당을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부천 소재 한국사회복지진흥원에서 지난 번에 매스컴에 뭐 한참 떠들었죠. 아동 급식이 형편이 없다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의 대안으로 한국사회복지진흥원에서 도시락을 표준 도시락을 만들어서 검증을 받아 가지고 이 도시락을 각 아동들한테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지원하에 성미가엘 복지관 내에서 그 수능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리고 송월동 지역에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타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직접 거기에 영양사가 투입돼서 식사를 즉석에서 조리를 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총 인원은 여기에 추진사항을 보시면 총 394명으로서 총 연간 예산은 지금까지 6개월간 1억 7,300만원을 투입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건전청소년 육성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세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 중앙동 파출소 건물 내에 있는 청소년 포돌이 게임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인현동 화재사고 이후에 학생교육 문화회관이 들어서섬으로써 거기에 학생 문화의거리를 저희 중구에서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매년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 대축제를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는 청소년 문화축제로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10월 14일하고 15일 2일간 교육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은 당초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하게 된 것을 청소년들의 욕구에 좀 더 부응하기 위해서 조사한 바 청소년들이 1차로는 우리 영종 갯벌을 활용한 갯벌 체험을 초등학교 80명, 중학교 80명, 160명을 상대로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월 23일 24일 양일간 영종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육성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시행할 예정이고, 두번째로는 작년에도 실행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스키 체험을 1박 2일 예정으로 저희들이 12월중 계획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어려운 청소년은 영종 고아원이죠, 보육원 원생들 그동안 못 간 원생들과 함께 관내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40명을 선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교육․문화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학교에 모든 교육 예산을 지원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조례가 2005년도에 그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10개 구군이 지금 조례를 다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교육보조비로 우리 중구 자체재원의 약1%를 상한선으로 지원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5년도 6년도 3개년에 거쳐서 매년 약 2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 왔는데 갈수록 학교측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중구에서도 교육문화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이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오고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으로 중점 관리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중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 답게 한 3%정도의 상향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중구에서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초등사이버스쿨 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처음 운영을 해서 많은 호응과 시로부터 고무적인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초등사이버스쿨을 약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어려운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거나 개별 개인교습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개별로 이 인터넷 초등사이버스쿨을 들어가며는 약 월 1만 5,000원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마는 구에서 일괄 계약을 통해서 푸르넷닷컴이라는 교육 인터넷업체인데요. 월 6,500원씩 이렇게 대폭 할인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학생은 이것은 어려운 학생이든 또는 지금 여유가 있는 학생이든 본인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금 개방을 해서 저희들이 월 6,500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무료로 지금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은 약 298명 정도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대폭 홍보를 더 확대하여 저희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안심하고 개인교습이나 학원 없이도 학교 수업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서비스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구립 노인전문 요양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중구는 구립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을 하게 된 동기가 그 동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시설을 이용해 왔습니다만, 2008년도 7월 1일부터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되면서부터는 해당 자치단체에 이러한 노인 요양 받을 수 있는 분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전원 수용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중구에서도 2008년도 이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최소한 1개 이상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그 동안 우리 중구에서는 시내권 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러한 후보지는 도심권이라서 아직까지도 노인분들을 수용하는데는 혐오시설로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영종 용유지역을 후보지로 선택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은 최소 기준으로 저희들이 약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30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토지 매입비는 구비로다가 충당을 해야 되지만 모든 시설비는 전액 국시비로서 최소면적 430평에 대한 15억 5,400만원을 내년도에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지난 7월 24일날 2006년도 중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연이어 8월 17일 투융자 심사와 8월 30일에는 우리 중구의 중․단기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약 5개까지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30일 동일자에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확충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을왕동 10-1번지 우리 구유지 땅에 후보지를 정하였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실행과정에서 해당지역이 2005년도에 신, 인천국제공항 2단계 부지 60여만평에 포함이 됨으로서 부득이 사업진행에 약간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노인요양시설을 2007년도 말까지는 반드시 확보하여 2008년도부터 노인수발 보험제도에 적극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도 어느덧 9.84%나 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준으로 7%는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은 고령사회이고, 20% 이상이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8.5%의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우리 중구는 이보다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갈수록 노인들의 욕구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저희 중구에서도 경로당 지원이라든가 노인복지 급여라든가 결식 우려 노인 등 모든 방향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을 우리가 74개소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며 65세 이상 노인복지급여도 지금 현재 1만 2,000명 가량입니다마는 이것이 연간 약 20억 가까이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5개소에 대해서 경로식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분들에 일정금액의 소득을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라든가 기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는 지금 현재도 각 동에서 거기 표에 보시듯이 동별로 배정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우리 중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아직까지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우리 중구에서는 2006년도, 지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으로 2개년에 걸쳐서 신흥동 산돌교회 맞은 편에 구 소유 대지 65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692평의 면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2억 2,000만원이나 이건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8월 4일날 기본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통해 보완을 해서 현재 9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설계가 약 85%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돼서 납품이 되는 대로 일상감사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이 되면 즉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여 내년 8월이면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는 저소득 모 부자가정 한부모 가정이 현재 세대에 488명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전용시설로는 중구여성회관과 인천자모원이 있습니다. 물론 타구에 비하여서는 그렇게 시설이 많이 확충되지는 못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중구여성회관은 총 예산액 약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중구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반영을 해서 각종 교양강좌라든가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유일하게 인천 그 자모원이 답동성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인천자모원은 소위 미혼모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서 미혼모들이 안정적으로 출산을 돕고 그 어린아이에 대한 장래까지도 책임을 져주는 이런 시설로서 우리 중구관내에 유일하게 인천시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이 모든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차질없이 지원해 주고 있으며 중구여성회관에 대한 교육 강좌가 매 기당 분기별로 약 20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늘리고자 하여도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시설이 협소해서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또한 인천자모원도 현재까지 약 38명이 미혼모들이 이 자모원을 이용을 해 왔고 현재도 2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 여성회관에 대폭적으로 지원을 다 함으로써 우리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국가에 중요 정책사항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아이를 잘 낳지 않고자 하여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적극 예산지원을 통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국․공립 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감으로써 민간 보육시설도 활성화 시키고자 우리 중구에서도 여기에 따라서 후보지를 도원동 공부방을 1, 2층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통해 거기에 보육시설을 유치를 하고 또 신포동에 있는 공보관 부지를 건물이 낡고 위험한 것을 철거하여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로 신포동과 신흥동을 아우르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원동 갈매기어린이집은 현재 설계가 다 완료돼서 곧 발주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대로 보육인원을 약 한 42명 내지를 수용하도록 하고, 공보관 지역에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당초 계획 120명 수용시설에서 180명 수용시설로 대폭 확충하여 우리 지역 여성들 보육시설 뿐만이 아닌 그 지역이 상당히 지금 사무실 빌딩가들이 상당히 보육시설이 없어서 우리 중구가 지역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직장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들도 겸용해서 활용하고자 이렇게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총 당초 여기 유인물에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마는 15억 7,900만원이 당초 예산이었었으나 지하1층과 지상 1개층 2개층을 증축함으로써 예산이 약 12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시에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훌륭한 보육시설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동 시설이 있습니다. 그 아동생활시설은 양육시설로 영종보육원과 일시보호시설로 현재 공사중인 보라매 시설과, 또 공동생활가정으로서 너랑나랑의집, 그리고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로서 그루터기 1개소,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9월 12일날 산돌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개설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준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원 29명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제 막 개소식을 했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영종보육원을 비롯한 아동일시보호시설, 그리고 그루터기에 국시비를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일시보호시설은 보라매 법인이라고 동구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영종 운북동 지역에 50명 수용규모로 지하1층 지상 4층 525평 규모로 예산액 19억 5,500만원 투입하여 지금 공기가 여기 유인물에는 25%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골조가 전부 완성이 돼 있으며 연말까지는 내부시설까지 해서 내년초에는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중식, 그리고 학교에 다녀와서는 아침과 저녁식사, 그래서 거의 매 끼니를 저희들이 1식당 3,000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지금 각 동별로 아동들이 관내 식당을 희망하는 아동들한테는 다섯 개의 식당을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부천 소재 한국사회복지진흥원에서 지난 번에 매스컴에 뭐 한참 떠들었죠. 아동 급식이 형편이 없다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의 대안으로 한국사회복지진흥원에서 도시락을 표준 도시락을 만들어서 검증을 받아 가지고 이 도시락을 각 아동들한테 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지원하에 성미가엘 복지관 내에서 그 수능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리고 송월동 지역에 그루터기 지역아동센타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직접 거기에 영양사가 투입돼서 식사를 즉석에서 조리를 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총 인원은 여기에 추진사항을 보시면 총 394명으로서 총 연간 예산은 지금까지 6개월간 1억 7,300만원을 투입을 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건전청소년 육성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세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 중앙동 파출소 건물 내에 있는 청소년 포돌이 게임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년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인현동 화재사고 이후에 학생교육 문화회관이 들어서섬으로써 거기에 학생 문화의거리를 저희 중구에서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매년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 대축제를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는 청소년 문화축제로서는 지금 현재 계획이 10월 14일하고 15일 2일간 교육문화회관 앞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은 당초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하게 된 것을 청소년들의 욕구에 좀 더 부응하기 위해서 조사한 바 청소년들이 1차로는 우리 영종 갯벌을 활용한 갯벌 체험을 초등학교 80명, 중학교 80명, 160명을 상대로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월 23일 24일 양일간 영종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육성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시행할 예정이고, 두번째로는 작년에도 실행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스키 체험을 1박 2일 예정으로 저희들이 12월중 계획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어려운 청소년은 영종 고아원이죠, 보육원 원생들 그동안 못 간 원생들과 함께 관내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40명을 선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교육․문화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학교에 모든 교육 예산을 지원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조례가 2005년도에 그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10개 구군이 지금 조례를 다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교육보조비로 우리 중구 자체재원의 약1%를 상한선으로 지원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5년도 6년도 3개년에 거쳐서 매년 약 2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 왔는데 갈수록 학교측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중구에서도 교육문화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이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오고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으로 중점 관리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중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 답게 한 3%정도의 상향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특색사업으로 중구에서만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초등사이버스쿨 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처음 운영을 해서 많은 호응과 시로부터 고무적인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초등사이버스쿨을 약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특히 어려운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하거나 개별 개인교습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개별로 이 인터넷 초등사이버스쿨을 들어가며는 약 월 1만 5,000원의 회비를 내야 됩니다마는 구에서 일괄 계약을 통해서 푸르넷닷컴이라는 교육 인터넷업체인데요. 월 6,500원씩 이렇게 대폭 할인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학생은 이것은 어려운 학생이든 또는 지금 여유가 있는 학생이든 본인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금 개방을 해서 저희들이 월 6,500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무료로 지금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인원은 약 298명 정도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대폭 홍보를 더 확대하여 저희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안심하고 개인교습이나 학원 없이도 학교 수업에 충실히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서비스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서비스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8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사업비 15억 5,400만원 중 시비 50% 구비 50%로 60인 기준 430평의 요양시설을 갖는 계획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축후 민간위탁을 할 예정으로 돼 있으며,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시설 운영비로 1명당 116만 4,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1인당 월 10만원 미만의 요양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요양시설 운영비와 종업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민간위탁시 요양 인원에 대한 급식비 등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요양시설 운영비에 이 같은 것이 포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장애인 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692.51평의 복지관을 신흥동 3가 30-17번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 11월 착공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 복지관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김창복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 구립노인전문 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운영비 지원으로서 종사원 인건비 전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립노인요양시설이 설립되면 약 20여명의 종사자가 들어 갑니다. 그 종사자에 대한 모든 인건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거기에 수용된 아동을 그러니까 월평균 약 10만원 정도가 안 됩니다마는 아동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료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동이 아니고 노인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 식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지금 116만원이라는 그 돈은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기준액입니다. 1인당
○金昌福 議員 식대나 이런 걸로다가 식대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노인을 보호하는데 들어가는 순수한 노인한테, 그러니까 거의가 그 식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 그리고 그 운영비 종사원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런 건 별도
○金昌福 議員 전액 별도로다가 인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그리고 이것도 저희들이 직접 그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직영은 총액인건비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위탁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건립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건립을 해 가지고 민간에 해당적격 법인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리고 그 위탁을 하면은요. 민간위탁 업자가 수익이 발생돼야 그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수익 보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 위탁을 하면서 운영비는 전액 국시비로 다 지원이 됩니다.
○金昌福 議員 운영비에서 국시비가 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여기 요양시설처럼 거기에 종사자들 인건비라든가 시설이용에 따른 각종 소요되는 일반 예산도 다 전액 지원이 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은 그 종업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지만 민간위탁업자한테 돌아가는 그 수익, 그거는 어디서 찾는 겁니까?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회복지 법인이나 일반 재단 사단법인은 모든 것이 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간 위탁을 주는 것도 해당 그 종교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그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면은 소위 뭐 인건비라든가 모든 건 다 충당이 되고 그리고 장애인 운영비가 다 충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 위탁은 뭐 돈 벌려고 위탁을 한 건데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이런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사업으로다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법인들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고 그 해당 종교나 법인들은 그것을 위탁경영함으로서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 기타 자기 종교단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들은 지금 노인전문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지금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그 단체에 배속돼 있는게 아니고 독립되게 지금 건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독립되게 건립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럼 나와서 직접 거기에서 인제 운영을 한다 이거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이 장애인복지관도 민간에 시설을 할 수도 있구요. 여기처럼 구에서 직접 건립을 해서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가 장애인복지관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구 부지를 확보해서 진료하는 것은 2004년도에 파라다이스라는 복지 단체에서 중구에 2,000여평 규모의 대규모 장애인 복지관을 짓겠다고 토지를 내놓으라 해서 그거를 내왔는데 잘 시행이 되다가 해당 업체에서 실행 과정에서 스스로 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구는 그 단체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기하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지금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방치될 수 없어서 부득이 저희 중구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구요. 여기에 따라서는 다행히도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됨으로서 곧 공사를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金昌福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저는 제가 이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1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전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난방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무더위에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냉방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먼저 질문 답변 부탁합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들이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있음에도 틀지도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지원비를 좀 어떻게 많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金哲洪 議員 연안동 같은 경우는 에어컨 자체가 없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없는 데도 있죠. 그래 지금 경로당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사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뭐 충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 중구가 우리 인천시 10개 구군만 이렇게 평가를 하면은 우리보다 월등히 그 수준이 뭐 좋은지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수구가 유일하게 우리 구보다 지원액이 좀 월등히 많고 부평구가 약간 뭐 저희보다는 적습니다. 기타 다른 구는 오히려 지금 현재 중구에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중구에 몇 개 노인정들이 새로 짓는 곳은 시설은 뭐 아주 최고로 잘 지었는데 거기에 내부를 살펴보면은 에어컨이 있어도 틀어보지도 못하고 또한 에어컨이 없는 곳은 더더군다나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고 싶어도 노인정에서 원치를 않습니다. 에어컨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틀어야 되니까 연료비가 많이 나와서 안 된다 선풍기면 족하다 이런 아주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물론 재정자립도는 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해서 마냥 뭐 최대한 요구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구요. 2007년도에는 저희 중구에서 약간 그 비현실적인 면이 있습니다. 신규로 신축한 데는 면적이 뭐 한 500㎡가 되는 데도 있는데 무조건 뭐 이렇게 ㎡ 뭐 얼마 이상은 뭐 얼마, 이렇게 상한선 딱 정해 놓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이 있구요. 그리고 기타 난방비 같은 데서도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약간의 상향 조정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96쪽과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2개의 교육시설을 아마 올해 말이면 건립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조하는 아동보육시설에 많이 몰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선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우선 당장 연말에 개원할 수 있는 그 도원동 지역의 갈매기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우리 중구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시설도 여러 법이라든가 많이 표대로 있습니다만 그 민간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까지는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주민들한테 호응이 큽니다. 그 이유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 인건비가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인건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자질들이 우수한 교사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다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보육시설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국공립 보육시설과 같이 경쟁을 하게 돼서 수준을 조금씩 올려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간 보육시설 교사들이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니까 오히려 국시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월 교사들한테 보수를 우리들이 15만원에서 20만원을 오히려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육시설이 도원동 갈매기 어린이집은 지금 그 공부방 자리입니다. 마을회관 그 주민자치센터 1, 2층 그것이 지금 현재 공부방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공부방을 도원동 노인회관 2층으로 옮기고 그 지역에 약 4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개원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시에 연말에 개원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도 이미 그 도원동 갈매기어린이집 시설장을 저희들이 이미 모집하고자 공고가 이미 끝나고요.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끝나가지고 세사람이 신청을 해서 9월 20날 2시에 상황실에서 보육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심사를 해서 한 분을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구에서 하고 그 운영 전체는 똑같은 맥락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당 그 자격이 있는 그런 개인이나 법인에서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 사람이 모두 신청한 것이 개인자격으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정식으로 신입생들을 받아서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이 양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거라 말이죠.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金哲洪 議員 그런데 이제 수용인원은 한계가 있고 많이 몰려들 때는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 그거 선별, 제가 아까 그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공립 보육 시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정 영세민 그리고 차상위 소득자, 그리고 기타 한 부모 가정, 이런 열악한 그 사람을 저희들이 주로 받구요. 민간 보육시설은 일반인들을 주로 받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까지는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8% 뿐이 안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영세민들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세민 자녀들은 민간보육시설에 위탁을 시키고 전액 저희들이 예산을 민간보육시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102쪽 교육문화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구가 아무래도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이 쪽에서 연수동 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간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새로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젊은 분들, 젊은 어떤 분들, 자식 있는 젊은 분들이 교육환경을 따라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에 많은 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이 사항은 정말로 우리 구에서도 2007년도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아까 모두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연말 정기에 지원보조 상한율을 1%에서 3%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봤자 3%전액을 지원해야 저희들 자체재원 500억의 3%니까 약 15억 정도 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마냥 뭐 타구에 비해서 5%, 10%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보다 재정 사정이 열악한 연수구, 남동구, 이런 그리고 부평구, 이 쪽은 전액 전부다 3%를 지금 적용하고 있구요. 우리 중구는 1%를 조례에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원은 0.5%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대폭 교육경비를 보조를 통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하나 보고드리면은요. 인천시에서 아주 인천시 모든 학교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사업을 전국 최초로 아마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항은 뭐냐하면은 우리 도시 지역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설치하고자 하면은 토지매입비서부터 과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의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이라든가 또는 수영장이라든가 결국은 기타 이런 시설들을 학교에다가 전액 시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해 주고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 이용토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지난 8월에 신청을 각 초중고등학교에 받은 결과 여기 신흥여자중학교 있죠? 신흥여자중학교에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실내체육관 종합체육관을 짓은 걸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것이 아마 채택이 되면은 내년도에 실내체육관이 생기면은 그 지역 그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해당 학생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역점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혹시 열악한 그런 환경인 곳은 어떻게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가난한 어떻게 가난한 도시 이 쪽에다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교육비 예산에 관한 한은 여기 지금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있는 거구요. 기타 우리 관내 청소년들의 복지라든가 또는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뭐 인터넷 초등 사이버스쿨이라든가 아까 보고드린 거 있죠? 그런 데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느 구나 거의 비슷한 그 맥락으로 추진하는 거고 좀 더 차별화가 되려면은 저희 청장님께서 공약사항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교로 육성을 하시겠다고. 거기에는 물론 예산 지원 없이는 특성화 고교가 육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지금 까지는 매년 2억 정도를 지원했던 것을 최소한도 5억, 10억 이상으로 늘려가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어르신네들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킴이가 있음으로서 동네가 아주 쾌적하고 깨끗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노인들의 일자리를 주는 뜻으로 좀 이렇게 좀 동네에 너무 적은 숫자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지킴이 그 활성화를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노인정의 실태가 노인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보면은. 왜 그러냐 하면은 진짜 노인정이라면 노인네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쉬셔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저도 안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마다 노인정 큰 데는 다 타구에서 오셔가지고 화투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가실려 그래도 그 분들한테 기에 눌린다 그럴까 그 분들이 너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쉬시는 동네 노인네들이 많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그 어르신네들이 그 뭐 여가선용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더욱더 참 알찬 동네 어르신네들을 모시는 그러한 보금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공상오 의원님께서 환경지킴이 제도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환경지킴이는 마냥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다 시비 지원 사항입니다. 그 점은 또 양해 해 주시구요. 노인정 실태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구에서 지윈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도 나왔는데요. 인제 앞으로 노인정을 하나의 노인 여가시설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구요. 또한 여가선용에 따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중구는 지금까지 노인회에서 관장을 겸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유능한 관장들이 있을 때하고는 운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 8월에 노인회관장을 사회복지 1급 자격을 가지고 기타 여러가지 자격증을 가진 유능한 사람을 관장으로 이번에 모셨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획기적으로 노인들 여가 선용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날 것이고 또 그것이 각 경로당별로 한 경로당 하나 그 여가 선용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더 노인정이 과거에 좋지 못했던 그런 데서 지금은 노인정이 아주 필요한, 여가선용에 절실히 필요한 노인정으로 아마 거듭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여기에 따른 예산 지원은 최대한도로 할 예정으로 있구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면은 사실 노인회관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 뭐냐하면은 지난 5년 전에도 노인복지기금 10억원을 가지고 그 때 당시에는 연이자가 1억원이 넘었습니다. 그 1억원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에서 각종 사업을 해 왔는데, 해가 갈수록 기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지금 3,000만원대까지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5년 동안 물가는 거의 뭐 3-40%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거꾸로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노인회 운영이 어려운 사항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우리 중구가 그래도 노인복지회관에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조금 더 탄력있게 좀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보고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다시 한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중앙동 파출소에 그 게임방인가 놀이방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고 지금 가끔 한번 들르고 그러면 얘들도 거기에 없고 상당히 그 놀이 게임방에 대한 그 저기가 시시각각 변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얘들이 와서 거기서 즐기고 여가선용을 보낼수 없는, 프로그램을 제때제때 공급을 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거기가 참 유일하게 구에서 운영하는 게임방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협소하고 운영의 묘를 찾아서 운영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아 그 점 공상오 의원님께 지적받고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두달 반동안 근무하면서 총괄적으로 파악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사항에 저도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 포돌이방이 생기게 된 동기는 우리 지역에 과거 엄청난 그 인현동 화재사고 이후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경찰서에서 건물을 저희들한테 내 주고 저희들이 청소년들한테 좋아하는 게임, 그리고 건전한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여놓고 지금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이 이렇게 보시면 게임기 같은 것도 매년 이렇게 눈코뜰새 없이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5년전 프로그램이 그대로 있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사실 청소년들이 이용율이 떨어지고, 또한 그 해당 지역이 사실 1, 2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비좁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율을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 보면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적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공근로 한사람을 거기다가 상주시켜서 그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감하게 폐지 또는 다른 청소년들의 다른 취향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꿔보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예.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 저출산과 관련해 갖고 요즘 여성들의 의식도 한 몫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특히 보육시설과 같은 제도적인 부족함 때문에 기피하는 이런 현상도 있을 겁니다. 특히 영종·용유 지역에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자녀교육 문제로 이사까지 고려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제 노인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종에는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갖고 근대적인 현대식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조립식이라든가 상당히 열악한 속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570만 평이 개발이 되면 우리 구에서 편입되는 그 노인정이 한 5개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세어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도에 그거를 그러한 시설이 없어지면서 아마 보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중구 재산이 되면서 그 재산을 다시 우리 노인정과 관련된 사업에 다시 이용되는지 아니면 다시 일단은 중구청에 귀속된 상태에서 다시 계획이 되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네, 김정헌 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 그 영종·용유 지역에 금산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포화상태로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 그 영종동 방문시에도 주민께서 영종 동민관이라고 하죠? 동민관을 활용해서 보육시설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훌륭한 보육시설을 거기에 설치한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개선문제, 이건 정말로 참 영종 지역엔 특히 과거 한 3-40년 전에 민가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든가 심지어는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간판걸고 노인정 운영하는 여러 열악한 경로당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영종에만 34개 경로당이 있는데 최신 경로당은 불과 3, 4년부터 지어 온 몇 개 되지가 않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모조리 저희들이 개선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특히 지금 현재 각종 개발 사업으로 편입돼서 철거되는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노인정이 지금 구획정리라든가 이런 데서 수용이 되면 원칙은 저희구에서 기부채납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이렇게 소송을 거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원칙이 그러한 것은 기부채납을 받은거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대안으로 더 훌륭한 지역에 훌륭한 시설을 해 드리는 거고요. 거기가 인제 구획정리 지구 같은데는 일정규모 공동주택을 지으면 지금 법이 엄격해 가지고요. 뭐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 시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들어가지 않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 지역 주민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입되지 않는데에 그 노인 현황을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이 노인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라면은 뭐 다섯군데를 보상을 저희들이 받은거 다 한꺼번에 넣어서 한개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반드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노인정 개선 문제는 저희도 연차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이 노인정 하나 짓는데 보통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게 구에서 자체예산 10억 이라는 거 마련하는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저희들이 시와 그리고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해서 최대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서비스과장님 조금 전에 경로당, 김철홍 의원님도 질의하셨고 모든 내용이 있었는데 73개 노인정 중에서 아마 영종·용유 34개 아까 보고하신대로 그리고 시내동이 39개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지은 영종도에 왕산경로당이죠? 지난번에 작년도에 오픈한 경로당, 최신시설로 된 데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서비스과장님 조금 전에 경로당, 김철홍 의원님도 질의하셨고 모든 내용이 있었는데 73개 노인정 중에서 아마 영종·용유 34개 아까 보고하신대로 그리고 시내동이 39개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지은 영종도에 왕산경로당이죠? 지난번에 작년도에 오픈한 경로당, 최신시설로 된 데
○金正憲 議員 중산,
○議長 李勝彦 중산, 예. 그리고 신포동 경로당, 율목동 경로당. 그런데 지금 현재 신포동을 제가 지난 번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17만원부터 25만원인데 25만원에 운영비가 해당되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7월 전기세가 19만원 나왔어요. 8월에 23만원 나왔어요. 지금 주민을 위해서 또 노인들의 편리한 다목적 시설을 위해서 편리한 경로당을 잘 지어 주셨지만 그 운영에 여기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사회하는데 제가 참석했더니 걱정들을 무지하게 하고 계시는 거에요 지금. 여기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도 배석하셨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住民서비스課長 朴成用 의장님께서 그 지적사항을 아까 또 김철홍 의원님께서도 다 똑같은 지적사항인데요. 저희가 100% 충족은 못하고요, 그 건물 새로 짓는 건물은 구의 정책도 있고 그래서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기준이 좀 안 맞는 경향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맞추어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보충을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경로당별로 이제는 뭔가 자구책으로다가 어느 정도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안동경로당하고 도원동경로당이 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운영을 함으로써 일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공부방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신포경로당 같은데서도 운영을 하면 우선 이미지가 좋아지고요. 그리고 지역 정세에도 맞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 시설을 100% 가동할 수 있고 거기다가 자체 모자라는 예산을 거기에서 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보충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플랜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이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46分)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지역경제과장 하승보입니다.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대형할인점과 전자상거래업체 등 유통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구매환경의 변화로 재래시장 상권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종합어시장에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구조물 정비로서 신포시장내 공중화장실 내부수리 보수와 송월시장내 철구조물 천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행사로써 3,00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인천어시장에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에 사업이 완공이 돼 가지고 준공이 돼 가지고 현재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로 8월말까지 시험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다시 보완을 해서 10월말까지 연장해서 시험 운영토록 지금 현재 하고 있고, 10월말까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조물 정비로써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보수는 완료를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내부 보수수리 건은 지난 8월달에 남자 화장실이 변기 등 노후된 센서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설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월시장 철구조물 천막 설치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그 시장 통로에 천막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예산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송월시장 지역이 송월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예정지역으로 지난 8월 1일자로 확정이 된 바 있고, 또한 실제 그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그 시설물을 주변에 시설물이 너무 낡아 가지고 지지대 설치가 어렵고 또한 천막만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주변에 있는 전기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을 함께 해야 되는 사항으로 예상 공사가격이 1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돼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2차 추경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삭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인천종합어시장에 추경에 2차 사업으로 물류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현재 시설물인 어시장에 사무실과 창고, 공중화장실 건물을 철거를 한 후 그 같은 장소에 물류와 고객서비스 센타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가능한한 연말에 준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시설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또한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에 가구당 300만원 이내, 또 소상공인에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에 2,000만원, 또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미은행으로부터 융자할 수 있도록 구에서 추천을 해 주고 그 대출 금리 중에 4%를 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 그러니까 쌀 농가 16호와 포도농가 한 농가 해 가지고 17개 농가에 대해서 구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3,287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월달에 사업자를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9월, 10월 중에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가 비가림시설 6가구와 소형농기계 18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난 1월달에 사업계획 수립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 대상 24농가 중에서 소형농기계 2개와 또 비가림 시설 2개와 소형농기계 14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소형농기계 4개를, 4개와 비가림 시설 4개 농가를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시장 개방으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값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을 이용하는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농가에 대해서 842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이행 사항을 종합 점검을 해가지고 10월달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2차 추경에 다시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6억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인천수협에서 추진하고자 그 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협 수산물 회센터 그 건물에 설치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으나 그 건물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게 돼서 시에 증액을 요청했으나 시에서 어려움이 있어 어제 날짜로 포기를 하고 시에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종묘 매입․방류 계획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우리 영종 용유 해역에 넙치와 조피볼락을 방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꽃게를 약 한 190만미를 치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국시비 2억 8,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 7월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이 우리 예산 사업과 별개로 해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넙치 30만미와 꽃게 100만미를 무상으로 방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용유 무의 그 특히 그 소무의 지역 그 해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무의 해역 일원에 바다속에 가라앉아있는 어망을, 어망과 기타 쓰레기를 인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1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업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17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무의도 일대 양식어장에 대해서 이 무의도 일대 양식 그 면허 어장이 되겠습니다. 그 양식어장 125㏊에 대해서 퇴적물수거라든가 바닥 등을 갈이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 3월에 정화사업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5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약 한 65㏊정도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10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종 용유해역 일원에 대해서 인천수협에 위탁해서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40여톤 정도 구제하고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한강 등에서 장마철을 기해서 쓰레기가 우리 영종 용유 해안가로 유입이 된 그런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으로 피서철을 대비해서 상반기에 163톤을 1차 사업으로 수거 완료했고, 2차 사업으로서 장마가 끝난 후에 현재 사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2차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말로 도시가스 보급율은 약 한 73%였습니다. 올해 그 당초에 보급 계획이 한 5% 정도를 상향해서 78%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말 현재 75%가 달성이 됐고 앞으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방금 그 계획내용은 석유류 제품의 판매와 가격표시하는 그런 부분 또 저울류의 저울에 대한 실제 그 저울에 적합한 지 아니면 실량 표시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사항, 또 공산품의 안전 검사라든가 안전인증 표시사항 즉 그 Q마크와 그 원산지 표시 등이 적합하게 표시가 돼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석유류 제품과 공산품관련 분야, 그에 대한 분야가 유인물에 좀 그 동안의 점검 사항이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이 추진할 사항과 점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도 위주로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대형할인점과 전자상거래업체 등 유통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구매환경의 변화로 재래시장 상권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종합어시장에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5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구조물 정비로서 신포시장내 공중화장실 내부수리 보수와 송월시장내 철구조물 천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행사로써 3,00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인천어시장에 물류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에 사업이 완공이 돼 가지고 준공이 돼 가지고 현재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로 8월말까지 시험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다시 보완을 해서 10월말까지 연장해서 시험 운영토록 지금 현재 하고 있고, 10월말까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조물 정비로써 신포시장 공중화장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보수는 완료를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내부 보수수리 건은 지난 8월달에 남자 화장실이 변기 등 노후된 센서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설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송월시장 철구조물 천막 설치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은 그 시장 통로에 천막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예산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송월시장 지역이 송월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예정지역으로 지난 8월 1일자로 확정이 된 바 있고, 또한 실제 그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그 시설물을 주변에 시설물이 너무 낡아 가지고 지지대 설치가 어렵고 또한 천막만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주변에 있는 전기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을 함께 해야 되는 사항으로 예상 공사가격이 1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돼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2차 추경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삭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인천종합어시장에 추경에 2차 사업으로 물류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현재 시설물인 어시장에 사무실과 창고, 공중화장실 건물을 철거를 한 후 그 같은 장소에 물류와 고객서비스 센타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가능한한 연말에 준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기금 융자지원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시설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또한 도시가스 신규설치 수용가에 가구당 300만원 이내, 또 소상공인에 리모델링을 하는 업체에 2,000만원, 또 경영이 어려운 업체에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미은행으로부터 융자할 수 있도록 구에서 추천을 해 주고 그 대출 금리 중에 4%를 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 그러니까 쌀 농가 16호와 포도농가 한 농가 해 가지고 17개 농가에 대해서 구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3,287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2월달에 사업자를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9월, 10월 중에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해 가지고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가 비가림시설 6가구와 소형농기계 18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난 1월달에 사업계획 수립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 대상 24농가 중에서 소형농기계 2개와 또 비가림 시설 2개와 소형농기계 14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소형농기계 4개를, 4개와 비가림 시설 4개 농가를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3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시장 개방으로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값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을 이용하는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농가에 대해서 842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이행 사항을 종합 점검을 해가지고 10월달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2차 추경에 다시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6억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인천수협에서 추진하고자 그 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협 수산물 회센터 그 건물에 설치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으나 그 건물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게 돼서 시에 증액을 요청했으나 시에서 어려움이 있어 어제 날짜로 포기를 하고 시에 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종묘 매입․방류 계획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우리 영종 용유 해역에 넙치와 조피볼락을 방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꽃게를 약 한 190만미를 치어를 방류할 계획으로 국시비 2억 8,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난 7월말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이 우리 예산 사업과 별개로 해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넙치 30만미와 꽃게 100만미를 무상으로 방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용유 무의 그 특히 그 소무의 지역 그 해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소무의 해역 일원에 바다속에 가라앉아있는 어망을, 어망과 기타 쓰레기를 인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1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사업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117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무의도 일대 양식어장에 대해서 이 무의도 일대 양식 그 면허 어장이 되겠습니다. 그 양식어장 125㏊에 대해서 퇴적물수거라든가 바닥 등을 갈이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해서 생태계를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1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 3월에 정화사업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5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약 한 65㏊정도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10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종 용유해역 일원에 대해서 인천수협에 위탁해서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40여톤 정도 구제하고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이 되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한강 등에서 장마철을 기해서 쓰레기가 우리 영종 용유 해안가로 유입이 된 그런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으로 피서철을 대비해서 상반기에 163톤을 1차 사업으로 수거 완료했고, 2차 사업으로서 장마가 끝난 후에 현재 사업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2차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말로 도시가스 보급율은 약 한 73%였습니다. 올해 그 당초에 보급 계획이 한 5% 정도를 상향해서 78%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말 현재 75%가 달성이 됐고 앞으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방금 그 계획내용은 석유류 제품의 판매와 가격표시하는 그런 부분 또 저울류의 저울에 대한 실제 그 저울에 적합한 지 아니면 실량 표시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사항, 또 공산품의 안전 검사라든가 안전인증 표시사항 즉 그 Q마크와 그 원산지 표시 등이 적합하게 표시가 돼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석유류 제품과 공산품관련 분야, 그에 대한 분야가 유인물에 좀 그 동안의 점검 사항이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 이 추진할 사항과 점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도 위주로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昌福 議員 업무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창복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수산팀에서는 각 어촌계별로 어촌 체험마을을 유치하여 지역 어민들의 소득 향상과 도시 주민들의 어촌 체험을 통한 결연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체험마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활용으로 도시민들의 갯벌 체험은 그 무엇보다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남겨줄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이로 인한 1사 1촌의 자매결연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되는 연안어장의 황폐화로 어족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촌계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로 어족 자원을 보호, 증식 시킬 수 있다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무의 10통 어촌계에서는 솔선수범하여 자원보호와 해안가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원인 갯벌 체험장을 갖고 있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최고의 어촌체험마을 적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국시비 지원을 요청하여 어촌체험마을 유치를 추진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인천시 농촌기술센터로부터 전국에서 농촌테마마을 유치경쟁 속에 무의도 까치놀 마을이 선정이 되어 체험장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홍보 부족과 관심 부족으로 농촌체험 고객 유치가 미진하여 좋은 테마를 가지고도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무공해 벼 재배와 오리농법 등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되는 무공해 농산물들을 직접 체험하고 대기업과의 1사 1촌의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납품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단 하나뿐인 무의도 까치놀 마을인 농촌테마마을을 구 차원을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이 지적하신 농촌체험마을과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육성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농사체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올해의 지금 앞으로 계획이 지금 현재 4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로 하여금 농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서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농촌 체험마을 뿐만아니라 어촌 체험마을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은 금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인제 앞으로는 농촌이나 어촌이나 이 교육 체험의 장과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관광과 접목을 해가지고 어민이나 농민의 소득증대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행정지원의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시나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아직 요구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연구검토해 가지고 국시비는 물론이고 구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어촌체험마을은요. 특정 지역에 한 해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각 어촌계별로다가 하나씩 아마 둘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어촌체험마을은 현재 그냥 단순한 바닷가 갯벌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체험 마을 운영을 하기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받았을 때 입장료 성격의, 그런 청소비 성격의 그런 행사는 각 어촌계별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체험마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제대로 어느 정도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그런 체험마을을 현재 큰무리 어촌계에 올해,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계속 많이 시설을 하고 또 각종 여러가지 볼거리와 관광과 접목을 해서 여러가지 교육 효과가 있고 또 일반 관광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어촌체험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민과 어촌, 또 이런 어떤 체험을 통한 관광,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외부인들이 관광객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 제공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하고 또 이 어촌체험마을을 통해서 어장 보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어장을 계획적으로다 관리 하고 또 그 해변 청소라든가 환경정리 같은 것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문제만은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다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쌀 수매 관련해서 한번 여기에 오늘 보고사항에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종 용유가 내년부터, 올해죠. 올해부터 수매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협조 어떤 그런 거를 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쌀 농사가 수매가 되지 않음으로서 농협에서 거의 100%를 수매를 한다고 합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그런데 농협에서 수매를 하더라도 판매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600여 공직자들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쌀 구매하는데 특별히 우리 지역경제과가 앞장서 줄 수 있는 일는 없는지요?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말씀드리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네, 물론 작년에도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일부 쌀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우리 경제과에서 더 앞장서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동안에도 그렇게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협조를 부탁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실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매하는 것이 올해부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쌀 소비를 많이 하는 대단위 그런 사업장이나 그런 데에 더 적극적으로 좀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수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劉建鎬 議員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네,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융자 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상공인들이 다 세입자입니다.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그 융자 건에 대해서 구청을 방문하고 시청을, 아니, 저 은행을 가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철저한 심사와 우리 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의 융자를 구에서 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한미은행하고 좋지 않은 다툼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그 조례에 우리 구의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제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준 부분의 이자 중에 4%를 구 기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는 지금 공상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쉽게 상인들이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추천해 주면은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대부 신청을 하는 것보다 한 차원 높게 별도 좀 관리 해 가지고 쉽게 융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도 이 은행에서 아마 절차상에 좀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항의도 하고 심지어 기금을 관리하는 우리 계약맺은 은행을 갖다가 파기하고 다른 농협이나 우체국을 통해서 하려고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구금고 차원에서 기금을 그렇게 옮길 수 없는 규정에 또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또 우리가 구금고가 한미은행이 되기 때문에 한미은행 지점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편안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그렇다면 구에서 복안을 가진다면 소상공인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 인제 건물 세를 들어가지고 보증금이나 전세 이러한 계약서를 가지고 구에서 좀 거기에 대한 거를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거를 가지고 구에 오면 하나도 대출을 못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2차 3차 다 담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러한 거는 상당히 치지를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 그 소상공인한테는 도움을 못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셔서 좀 구에서 중구에서 그 젊은 소상공인들이 소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예, 알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송월시장 그 철구조물 천막보수 관계, 거기가 8월 1일 재개발로 시에서 공시가 돼서 시장의 기능이 마비가 된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 가보면 20년 30년 40년 돼서 진짜 주민이 거기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면서도 지난 여름에 의장님하고 거기 가서 같이 방문도, 주민이 비가 새고 뭐가 샌다고 해서 방문을 해 보았지만 상당히 진짜 그 담당이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쪽 지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야 어떤 거기 송월시장에 보수 관계가 축척되지 않나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장에 기능이라도 좀 구에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첨언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융자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가능한한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추천을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을 해 준다 해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은행에서 좀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미은행하고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좀 수월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송월동 구조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송월시장은 우리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지난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 1일부로 재개발로 확정이 돼서 현재 그 실제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은 한 20집이 안 됩니다. 한 열 몇집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재난안전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재난안전과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래시장을 살리는 그런 사업으로는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재난안전과장과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재개발 되는 시점까지는 안전하게 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상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송월시장과 관련해서 수인곡물시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인곡물시장은 방문해서 알겠지만 곡물만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서 크게 보면 시장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곡물만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에 범주에 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역시 또 인식하기는 지금 시장으로 인식이 돼 갖고 주민들도 많이 오가고 있고 인천시내에 있는 사람이나 외부에 사는 사람도 곡물을 사기위해서 그쪽에 많이 방문들을 하고 있어요. 이 수인곡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계획같은 건 없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인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우리 전통적인 전문시장입니다. 곡물에 대해서는 인천 시민이면 거의 옛 추억이 있는 그런 시장인데 그 수인시장이 안타깝게도 그 수인시장이 깔고 앉아 있는 그 부지가 철도부지입니다. 또한 그 건물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 현재 그 상태로 그 시설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어느 공터에 좀 이전을 해서라도 당초 계획은 이쪽에 신흥시장 쪽에 합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더니 그 상인들이 별로 원치도 않고 또 그리고 가게 되면 수인시장이 이미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 상인들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인근에 어디 공터를 구해가지고 이전을 해서라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마땅한 공터가 없습니다. 그 바로 전에 어느 아파트인가 철도부지 바로 옆에 꽤 있는 큰 그 철도 부지를 우리가 개발하기 전까지 자리 임대를 해서라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철도청과 협의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체계획에 따라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실 그렇게 추진을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거기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지금 무허가 건물로 지어져 있는 것도 수리도 할 수가 없어요.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맞습니다.
○金桓 議員 예, 수리도 할 수없고 거기 하다못해 공중화장실조차 하나도 없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네.
○金桓 議員 없는데 한번 구 차원에서,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기 소문이 난 상태로 광고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 차원에서 철도청과 협의해 갖고 현재 철도청이 쓰는 땅은 아니니까 현재 협의를 해 갖고 한번 수인시장을 갖다 활성을 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검토 좀 해 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오늘도 제가 출근하면서 여기 나오면서 수인시장을 들러서 거기 대책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얘기를 했는데 전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이거 뭐 건물도 수리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도로가 인제 소방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변상금 문제도 나오고 이거 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도 힘들어요. 이미 홍보가 많이 돼 있는 상태가 돼 있어 갖고. 그런데 거기 보면 다른데 같으면 시장이라고 앞에 팻말을 붙여 있는데 이건 시장 역할을 하면서도 그런 저기도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 좀 한번 해 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예, 알겠습니다.
○金桓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예, 김정헌 의원입니다. 수산물 종묘 방류와 관련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수산물 방류를 할 때 저희 유건호 의원님과 제가 참여를 하면서 상당히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꽃게를 방류할 수 밖에 없나 할 정도로 우리 연안 자원이 수산자원이 고갈된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영종 현안을 말씀드리면 영종·용유지역 그 해안가 같은 경우는 93년도에 공항공사로부터 보상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어민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한정면허 및 맨손어업 종사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조개류 채취를 허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어장관리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영종·용유에 생계에 관계없는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입장하고 이 어패류를 포획함으로써 지금 이제 자원 자체가 고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원래 근본적으로는 우리 어촌계원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 체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를 통제할 수 있는 약간 힘이 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또 방안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지난 번에 불법 칠게잡이 도구제거라든가 불법어업 단속 같은거 우리 구에서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영종·용유 주민들의 생계와 또 어족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적으로 불법어업을 하는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든가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규정에 없는 그런 불법어업을 하는 부분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수산팀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게잡이도 게를 잡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 하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 지금 지적하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직업적으로 불법어업을 한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사전에 나가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솔직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신고라든가 그런거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불법어업이 계속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 주시면 해경이라든가 관계 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관광객 등이 와서 1회성의 체험의장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어장에 대해서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관광객이 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단속만을 해야만 좋은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金正憲 議員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객들이 와서 잡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예. 그리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치어를 저희가 계속해서 2001년부터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불법어업을 한 그런 부분들이 치어를 갖다가 7센티도 안 된 조그만 고기라든가 그거를 무분별하게 이렇게 잡는 그런 어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관련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안부두 뒤에 그 풍물의거리 아시죠?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예.
○金哲洪 議員 거기가 기능이 지금 굉장히 약화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횟집들이 들어섰다가 그게 장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상가들이 늘어나면서 미관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우리 지역경제과하고는 직접으로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구에서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풍물의거리가 왜 만들어 졌고 또 그 후에 어떻게 관리된 거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지에 풍물의 거리가 거기에 설치가 된 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것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시키든가 해 가지고 그 도로는 원상복원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金哲洪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 소관 업무 중에 아까 보고내용 중에 침체 어망인양 그거 국시비에서 1억, 해안쓰레기수거 1억 3,000, 불가사리 구제 4,200. 이러한 사업이 사실은 지난 번에 우리가 매스컴에 TV나 신문보도에도 나왔지만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옹진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해안쓰레기라든가 침체어망 인양 사업이 연연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사업이고 그 실적으로 해서 톤당 얼마씩 가격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지난 번에 우리 보도된 내용대로 우리 중구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수산자원보호 차원에서 환경조성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 이런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조류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중구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강화군이라든가 동구 옹진군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라든가 수산팀에서 해 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 쓰레기 이런 거 수거할 때 같은 시기에 그때 계획을 맞추면 좀 특이한 발상이 되지 않나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구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중구 자체만 치우게 되면 동구에서 밀려오는 것 이런 것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 소관 업무 중에 아까 보고내용 중에 침체 어망인양 그거 국시비에서 1억, 해안쓰레기수거 1억 3,000, 불가사리 구제 4,200. 이러한 사업이 사실은 지난 번에 우리가 매스컴에 TV나 신문보도에도 나왔지만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옹진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해안쓰레기라든가 침체어망 인양 사업이 연연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사업이고 그 실적으로 해서 톤당 얼마씩 가격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지난 번에 우리 보도된 내용대로 우리 중구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수산자원보호 차원에서 환경조성 차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 이런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조류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중구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강화군이라든가 동구 옹진군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라든가 수산팀에서 해 가지고 1년에 어느 정도 쓰레기 이런 거 수거할 때 같은 시기에 그때 계획을 맞추면 좀 특이한 발상이 되지 않나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구상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중구 자체만 치우게 되면 동구에서 밀려오는 것 이런 것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구나 그런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쓰레기가 물론 일반인들이 쓰는 또한 어부들이 버리는 쓰레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해안가 쓰레기는 장마철에 우리 지역이 아닌 한강 그 거기서 다 내려오는 그런 쓰레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議長 李勝彦 임진강이나 한강이나 전부 내려오는 거가 있는데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그렇습니다.
○議長 李勝彦 그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서로 배부 문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 큰 대안을 가지시고,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기한에 7월 15일이면 15일, 대개 그때 우기철 장마철이 돼서 그거 끝나고 나서 같이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地域經濟課長 河承甫 예.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14건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의원들이 이미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내용도 저희가 준비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14건에 대하여는 보고를 하되 중점적인 보고만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은 건별로 보고하시되 일일이 세부 조항은 마시고 중점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가 14건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의원들이 이미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내용도 저희가 준비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14건에 대하여는 보고를 하되 중점적인 보고만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은 건별로 보고하시되 일일이 세부 조항은 마시고 중점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환경위생과장 박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하반기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15억 400만원을 부과하여 11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6년 9월에서 10월 중 제 2기분 부과․징수하며 2006년 11월에서 12월까지 체납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압류 및 납부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개선입니다. 대상은 먼지다량 발생사업장 2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으로 건설공사장 등 69개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사료부원료 전용창고 설치, 해사 및 곡물 운반차량 감시카메라 및 음성인식시스템 설치 운영, 곡물싸이로 밀폐시설 및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료부두는 하역 및 상차시 사용중인 먼지 저감시설을 새로 제작 및 내실운영하고 해사부두는 해사운반차량 감시카메라 및 음성인식시스템을 내실운영하고 석탄부두는 석탄 야적장 축소 및 방진벽 추가 설치를 지도하고 곡물싸이로는 곡물출하장 밀폐시설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고철부두는 북항으로 12월말까지 이전을 추진토록 하며, 인천항 물청소는 월2회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338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업종별로 청색, 녹색, 적색 업체로 구분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상설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배출업소 5개소, 비산먼지 사업장 2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운영,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상설단속반 운영 내실화를 할 계획입니다.
133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페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폐기물관련 사업장 89개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4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연1회 점검하며, 폐기물 처리업소는 반기 1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용유동 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출장소에 재배정하고, 마시란, 하나개 해수욕장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2006년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000을 출장소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장례식장, 연면적 2,000㎡이상의 지하상가, 연면적 2,000㎡이상의 의료기관, 연면적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으로 관리 대상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 현황조사 및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의 운영관리 상태,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의 측정관리실태 및 기준준수 여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교육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137쪽 소무의도 식수 및 생활용수 급수대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 6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설계용역업체 선정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 8월 선박급수 업체와 물탱크 설치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6년 9월 중 9월 19일까지 공사 완료 후 9월 26일 소무의도에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환경취약지역 종합정비는 민․관․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 구민적인 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신흥동 대한지적공사 뒤, 연안아파트, CJ제2공장, 삼성물산, 연안동 석탄부두 앞에 대해서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환경 취약지역 주변에 대한 집중정비를 실시하면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배부, 무단투기 단속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쓰레기 배출요령 및 무단투기 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단속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단독주택 중간소형 수거용기 3,401개를 보급하고 중간거점 수거용기 448개를 배치하였습니다. 분리배출방법 등 홍보실시에 있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홍보 판넬 제작 배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인센티브 감량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파손된 용기 및 용기상태 불량용기 파악 교체하고 중간거점 수거용기는 수시로 세척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1회용품 사용억제 적극 추진으로 규제대상 업소는 3,906개 업소이며, 규제대상은 식품접객업은 1회용컵, 목욕장, 숙박업은 1회용 면도기, 판매업소는 1회용 봉투, 식품제조․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은 1회용 합성수지용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에 대한 홍보 실시, 홍보 전단지 2회에 걸쳐 1만매를 배포하였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13건에 85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 아동급식시설 지도점검, 명절 및 계절 성수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4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을 1,409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5개소, 과징금 5개소, 과태료 6개소 등을 행정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145쪽 식품위생업소 이미지 제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월미관광특구 맛자랑 책자 배부, 특색음식거리 조형물에 배전함 설치하고,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에 따른 시설조사 및 심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좋은식단 실천 홍보용 판넬 제작 배부, 북성동 자장면거리 홍보 표지판 제작, 기존영업주 법정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식품생산자 실명제 추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15억 400만원을 부과하여 11억 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6년 9월에서 10월 중 제 2기분 부과․징수하며 2006년 11월에서 12월까지 체납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압류 및 납부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개선입니다. 대상은 먼지다량 발생사업장 2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으로 건설공사장 등 69개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사료부원료 전용창고 설치, 해사 및 곡물 운반차량 감시카메라 및 음성인식시스템 설치 운영, 곡물싸이로 밀폐시설 및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료부두는 하역 및 상차시 사용중인 먼지 저감시설을 새로 제작 및 내실운영하고 해사부두는 해사운반차량 감시카메라 및 음성인식시스템을 내실운영하고 석탄부두는 석탄 야적장 축소 및 방진벽 추가 설치를 지도하고 곡물싸이로는 곡물출하장 밀폐시설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고철부두는 북항으로 12월말까지 이전을 추진토록 하며, 인천항 물청소는 월2회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338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업종별로 청색, 녹색, 적색 업체로 구분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상설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배출업소 5개소, 비산먼지 사업장 2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취약시기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 민․관 합동감시체계 구축 운영,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상설단속반 운영 내실화를 할 계획입니다.
133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페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폐기물관련 사업장 89개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4개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연1회 점검하며, 폐기물 처리업소는 반기 1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용유동 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출장소에 재배정하고, 마시란, 하나개 해수욕장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2006년 아름다운 화장실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000을 출장소에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입니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의 장례식장, 연면적 2,000㎡이상의 지하상가, 연면적 2,000㎡이상의 의료기관, 연면적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으로 관리 대상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다중이용시설 현황조사 및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의 운영관리 상태,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의 측정관리실태 및 기준준수 여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교육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137쪽 소무의도 식수 및 생활용수 급수대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 6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설계용역업체 선정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6년 8월 선박급수 업체와 물탱크 설치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6년 9월 중 9월 19일까지 공사 완료 후 9월 26일 소무의도에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8쪽 환경취약지역 종합정비는 민․관․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 구민적인 정화활동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신흥동 대한지적공사 뒤, 연안아파트, CJ제2공장, 삼성물산, 연안동 석탄부두 앞에 대해서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환경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환경 취약지역 주변에 대한 집중정비를 실시하면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배부, 무단투기 단속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쓰레기 배출요령 및 무단투기 홍보물 배부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합동단속을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단독주택 중간소형 수거용기 3,401개를 보급하고 중간거점 수거용기 448개를 배치하였습니다. 분리배출방법 등 홍보실시에 있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홍보 판넬 제작 배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인센티브 감량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파손된 용기 및 용기상태 불량용기 파악 교체하고 중간거점 수거용기는 수시로 세척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1회용품 사용억제 적극 추진으로 규제대상 업소는 3,906개 업소이며, 규제대상은 식품접객업은 1회용컵, 목욕장, 숙박업은 1회용 면도기, 판매업소는 1회용 봉투, 식품제조․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은 1회용 합성수지용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에 대한 홍보 실시, 홍보 전단지 2회에 걸쳐 1만매를 배포하였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13건에 85만 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국민다소비식품수거검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 아동급식시설 지도점검, 명절 및 계절 성수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4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을 1,409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5개소, 과징금 5개소, 과태료 6개소 등을 행정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145쪽 식품위생업소 이미지 제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월미관광특구 맛자랑 책자 배부, 특색음식거리 조형물에 배전함 설치하고, 모범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에 따른 시설조사 및 심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좋은식단 실천 홍보용 판넬 제작 배부, 북성동 자장면거리 홍보 표지판 제작, 기존영업주 법정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식품생산자 실명제 추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항 주변 비산먼지 발생 제거 방침에 따라 업체별 저감시설 확대와 제도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철부두가 북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지역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광중구를 위하여는 곡물과 석탄 해사 원목부두 등 모두를 북항이나 다른 쪽으로 이전하고 현 인천내항을 새로운 중구의 해양스포츠센터로 만들어 해양관광의 전진 기지로 만들어 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비산먼지를 비롯한 다량의 공해발생 업체들에 대한 이전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또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세부 지침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항에 대해서 모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인 고철부두나 목재부두, 사료부두들이 전부 다 이전가고 그 이전 간 부두에 인천항 발전을 위해서 청정 화물이나 마리나시설 같은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어떠냐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목재부두인 1부두부터 3부두까지는 2007년도부터 북항으로 지금 이전계획이 잡혀있으며 고철부두는 지금 2007년도에 북항으로 이전이 계획돼 갖고 금년 10월달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이전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인천 내항을 2010년까지 레저포트화 및 청정화물 내항으로 만들 계획을 인천시에서 현재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남항 쪽에 있는 모래부두는 북항 쪽으로 전부 이전을 2010년까지 이전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모래 부두는 현재 서구 세어도 근방에 있는 거첨도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유선부두 및 (청취불능)부두는 연안항 이전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2010년까지 인천시 계획이 청정항으로다가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겁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현재까지는 연구 용역자료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 추진 계획만 세워져있다 이거죠?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네, 계획만 세워졌고 실지 인가는 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金昌福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우선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국민 다소비식품 검사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계절 성수품이나 추석, 설 등에 따른 계절적 성수품에 대한 저희가 요인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은 저희 관내에서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 약 5건의 부적합 검사가 적발돼갖고 5개 행정처분에 행정처분을 의뢰낸 바 있습니다.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업무는 이제 관내 무허가 업소, 무허가 식품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정보수집과 단속을 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 예방 해 갖고 또 허위 과대광고, 상습 고질적 위반 위해성이 높은 업소에 대한 단속과 식품업소의 위해 위법성 사건 및 언론보도시 신속한 경위파악 및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연안부두에서 악취민원이 많아가지고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악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악취의 원인을 보면 조양화학에서 나는 그런 냄새하고 그 다음 가스에서 나는 그런 냄새, 그 밖에도 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악취발생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번 들어가서 설명을 들을 때 LPG 가스는 무색무취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안성 톨게이트에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스통이 가스가 누출돼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났다 그러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구요, 조양화학이 있는 한 그런 어떤 악취민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 어떻게 주거지역에 조양화학 같은 혐오스러운 회사가 허가가 됐는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지만, 상한데 뭐 기왕 지금 조양화학이 거기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없을까 질문드리겠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우선 가스에 대해서 악취문제는 말씀드리면 아까 김철홍 의원님이 말씀대로 저장탱크내에 있을 때는 무색 무취합니다. 그런데 저장 탱크에서 밖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이제 운송탱크, 별도의 운송탱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탱크로 갈 때는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갈 때는 머갑탄이란 악취를 그 쪽에다 투입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탱크로리 쪽에 실려있는 가스는 다 저기 악취가 나는 가스구요. 그 다음에 배로부터 직접 공급되는 공급관을 통해서 저장소로 들어오는 가스는 악취가 없는 가스입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그 가스 냄새가 저번에도 같이 가셔가지고 그걸 보고 또 사후에 그런 가스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스 냄새가 나는 걸 보면 차에서 나는, 이동하면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金哲洪 議員 인제 아니, 그렇게 되면 어쨌든 악취에 대한 민원이 그칠 수가 없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사는 한 계속적으로 아마 그 민원이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근본적인 방법을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조양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조양화학은 아직까지 이전계획이 없구요. 지금 바다 해양의 하수지라든지 분묘 같은 투기계획이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 계획을 국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조양화학 같은 전국에 약 17개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가 이제 물량이 줄어들면서 통폐합이 최근 몇 년내로 일어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양화학 같은 해양투기업체들은 10여개로 약 10여개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조양화학도 전국에서 네번째로 큰 해양배출업체이기 때문에 이 쪽이 만약 다른 쪽으로 흡수된다면 조양화학 이 쪽이 없어지겠지만 거꾸로 딴 데 쪽에 흡수된다면 이 쪽이 더 물량이 많아질 우려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양화학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양화학의 영업을 폐쇄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을 최소한으로 배치하던지 또한 하수 찌꺼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한 탱크에 넣을 때 최대한 밀폐시설을 해 가지고 밖으로는 악취가 일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하는 방법뿐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金哲洪 議員 그러니까 아니 주거지역이 아닌 쪽에 허가를 내 줬어야 그게 정상인데 거기 그 쪽에서 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사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썼는데 지금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에 시달리실 것 같은 생각이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13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강화 해 갖고 그동안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상설 기동단속반 운영 해 갖고 그 위에 보면 배출업소 5개소 비산먼지 27개소 적발 해 갖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이렇게만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행정처분은 어떤 행정처분을 했고 그다음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징수했는지 이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우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시정 27개에 대해서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고요. 그 중에서 다섯군데는 시설개설 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50만원씩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업정지를 1개소 조업정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金桓 議員 그러면 50만원씩 부과했다면 5개면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250만원입니다.
○金桓 議員 250만원 입니까?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桓 議員 징수가 다 되었어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그거까지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배출업소 5개는 4개소에서는 과태료 50만원과 100만원, 또한 30만원, 50만원 등 230만원에 대한 과태료 매기고요. 배출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차 내렸습니다.
○金桓 議員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보면 과태료부과, 그동안 추진사항에 134건 350만원, 또 142페이지에도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과태료부과 13건에 85만 7,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부과만 돼 있지 징수한 거에 대한 것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부과만 되고 징수가 안 돼 있다면 부과에 의미가 없죠. 얼마나 징수가 되었어요?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대부분 과태료 우리 행정처분 과태료는 이 사업장에 한거는 거의 100% 징수되고 연말까지 사업장 100% 징수되고 다음은 이제 징수율이 조금 낮은 거는 1회용품 같은 것도 현재 거의 100% 다 징수했고요. 무단투기 과태료만 한 90% 정도 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金桓 議員 얼마라는건 금액 안 하고 거의 다 이렇게 되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金桓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비산먼지 관련해서 질의라기 보다도 부탁을 드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엊그제 MBC 아침방송인가 거기서 잠깐 방영되는 거를 보니까 그 광양제철소로 인해서 그 비산먼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이 피부병 및 각종 한 10여가지의 각종 질병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산먼지라고 하는 것이 그 전문가들이 측정을 해 보니까 결론은 쇳가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먹고 마신게 쇳가루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지금 인천 부두에도 지금 석탄부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24개소 발생사업장과 비산먼지 69개소에서 나오는 약 한 90여 사업장에서 먼지가 발생이 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적극 지도 단속을 해서 뭐 행정 처분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좀 더 강하게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살아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강화를 해서 단속을 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環境衛生課長 朴圭雄 예. 저희가 주간 뿐이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약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단속계획으로 해서 365일 기동단속 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탄부두고 우리 인천항에도 최소한 야간에 두 번쯤은 주2회 야간에도 단속할거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행정이 살아있는 행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빠지지 않고 단속하고, 명절 때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劉建鎬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9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