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5대 제15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14時 00分開議)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2006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1分)

○議長李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李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 김환 부의장님 우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는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자치행정 구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불편 애로사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함으로서 각계각층의 주민 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 운영과 신뢰할 수 있는 구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사이버 반상회,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 각종 그 사업현장 및 민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통장과 새마을지도자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시정에 바란다 70건, 또 사이버반상회를 통해서 34건 자치행정모니터를 통해서 21건 해서 총 인터넷을 통해서 125건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답을 통보해 줬습니다. 그리고 민생현장 방문 및 반상회 개최시 건의 사항도 115건에 대해서 이거는 지난번에 청장님이 각 동을 초도방문하면서 건의 받은 건이 89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현지답변 그 자리에서 한 것이 51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한 38건 되는데 오늘 현재 파악해 보니까 38건 중에서 16건은 완결이 됐고 남아있는 건수가 진행 건수가 16건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와의 대화 및 반상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26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회의장 정전 )
불이, 그냥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議長李勝彦 네, 보고하셔도 되겠습니다.

○總務課長李優承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고는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桓議員 보여요?

○總務課長李優承   저는 괜찮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상하반기 나누어서 1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구요, 통장자녀 장학금을 12월 초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12월초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통장 직무교육은 10월 중에 한중문화관에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일상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현황이 10개동에 12개소 49개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 구에서 운영보조금 지원 3,790여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거는 야간에 관리하는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센터에 1개 정도 특색사업을 선정을 해서 10개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정비 프로그램도 환경정비도 2개동에 도색공사하고 냉난방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건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73개 프로그램 해서 이용객이 집계를 내 보니까 6만 2,500여명의 주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참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각 자치센터별로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자치센터의 질을 향상하는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아시안게임 유치 홍보입니다.  이거는 인천시에서, 특히 인천시에서 최대 역점 사업을 가지고 저희 인천시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각종 홍보물을 저희가 유치를, 설치를 해서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뭐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마 내년 4월경에 아시안게임 유치 도시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인천시하고 가장 강력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도시가 인천의 뉴델리라는 도시인데요.  거기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주민들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평가단이 OCA에서 평가단이 아마 11월 중에 저희 인천시를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 평가에 평가단에 대한 평가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사업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에 대해서 외국어능력 배양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토록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직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그 중국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틀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회의실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어반이 있는데 15명이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구요.  그리고 인제 개인적으로 학원에 등록을 해서 외국어라든가 기술직 직원들에 대한 자격증 소지를 위한 학원을 다닐 경우에 저희 구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생활 25년 이상을 하게 되면 각 지자체별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25년 이상된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부부동반을 해서 보내주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20명, 10명 정도가 25년 이상 명단이 파악이 됐습니다.  뭐 기 갔다온 직원도 많이 있고 25년 이상된 직원 10명이기 때문에 20명이죠.  가족 1인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11월달에 의회가 업무가 끝나고 시간을 틈을 내서 11월 중에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0명 어제 20명이 제주도로 저희가 2박 3일 산업시찰을 하위직원들 위주로 해서 모범 공무원하고 친절봉사공무원 표창수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산업시찰을 보냈습니다.  아마 내일쯤 도착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달에 보내는 이유는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선거가 낀 해이기 때문에 미뤄져가지고 연말로 이렇게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넓으신 이해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은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구요.  향후 추진 계획도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10월 11월 중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향후 추진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업무도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국제교류 협력기반 강화입니다.  목적 뭐 이 사항은 생략을 하구요.  저희가 우리 구에서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 현황을 유인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8개 도시하고 저희가 우호교류를 맺고 지금 교류 중에 있구요.  일본하고는 이제 일본에 있는 나리타시 베트남의 나트랑시 해서 10개 도시와 저희가 우호교류를 맺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하나도 없구요.  현재 우호교류 차원해서 서로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사항은 지난 3월 7일날서부터 14일까지 7박 8일에 걸쳐서 구청장님 외 11명이 중국 치박시하고 박산구의 3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인제 우호교류도시 예방을 예년 같으면 굉장히 많이 왔었을 텐데 역시 거기도 소문이 나가지고 금년도에는 선거가 치러지는 관계로 저희 구를 많이 방문을 아마 자제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중국 도시에서 저희 구를 이렇게 찾아올 걸로 예컨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선진문화 체험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한 5, 6년전서부터 직원들에 대해서 배낭여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직원들의 폭발적인 인기 속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우 좋아하고 또 희망하고 바라는 그런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협조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월달하고 12월 중에 조 편성을 해서 본인 희망 지역으로다가 자유롭게 업무 연찬을 위해서 배낭여행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6,3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고 배낭여행 갈 적에 1인당 총 여행경비의 한 70%를 저희가 구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부담 약 30%가 인제 본인부담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1월하고 12월 사이에 적당한 날짜 조별로 희망자를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저희 총무과 소관 7가지 업무의, 분야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너무 개괄적이고 충분치 못한 설명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에 정전이 돼 있지만 마이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업무보고는 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는 여기서 하고 계속해서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걸로 의사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哲洪委員 네, 김철홍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3쪽을 보시면 통장 및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 지급 문제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구 지원을 받는 봉사단체가 새마을을 비롯해서 바르게살기 등 여러 단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단체에 어떤 힘을 준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단체에 국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형평의 문제라든가 어떤 사기문제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다른 어떤 단체에도 확대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전에 바르게살기 운동에 연관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무부시장께 저희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바르게살기도 그런 사기진작 문제와 관련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는데 정무부시장님께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34쪽 주민센타 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이 되면서 여가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지식을 습득한다든가, 또는 주민들이 결속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그 프로그램 가운데 아주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미진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활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추가지원 이런 것도 가능한지, 또 그런 계획은 있는지, 이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님께서 맨 먼저 질문을 해 주신 타단체에 장학금 지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단체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 단체하고 통장, 두개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님도 바르게살기협의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이 솔직이 말씀드려서 바르게살기 회원들인데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같은 일을 또 같은 봉사를 같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거는 저희구 자체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고요. 법에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마련이 돼야지만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정무부시장께서 의원님하고 사석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면 아마 시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가 마련이 되면 저희는 지급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이 인제 새마을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제 우리 구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고 정리가 될려면 정말 바르게살기 협의회 그 회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우리도 지급을 해 달라 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야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달이 돼서 시를 통해서 중앙으로 전달이 돼서 중앙에서 근거가 마련이 되고 하면 그 모법에 근거해서 아마 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만들어지면 저희야 당연히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 차원보다도 시나 특히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시 차원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모든 회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시차원에서의 결정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사실 뭐 잘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잘 될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잘 되기를 저희도 인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되는 데는 저희가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아마 다음 임시회 때는 우리 조례 개정이 올라갈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좀 개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은 자동적으로 자치센타에 고문으로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아마 당연직 고문은 의원님 제외가 된 내용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센타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을 동장이 위원장님하고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우리 자치센타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그런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아마 새롭게 추가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 임시회때 아마 그거 추가되는 내용이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자치센타에 그 활성화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윗분들하고 보고드려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한 보고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네, 김창복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 소회의실에 회의 도중에 정전이 돼서 회의 진행에 불편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사전 예방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總務課長李優承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33쪽이 되겠는데요. 열린 행정 수렴을 위한 추진 사항으로 시정에 바란다 70건 사이버 반상회 34건, 자치행정모니터 21건, 구청장 동 초도방문시 89건, 반상회개최시 건의사항 26건 등 총 240건의 건의 및 민원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중 125건의 인터넷 관련 민원들은 100% 완결되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생활 불편사항들로서 황당한 요구사항도 있으나 일일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생활불편 사항들에 대하여는 의례적인 것 보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좀더 가까이 접근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 주시는 담당자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부청장 초도방문시 89건 중 51건은 현지 답변으로 종결이 되었으며, 38건이 진행 추진 중에 있고, 반상회 건의사항 26건 중 17건이 아직 미해결된 민원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건에 대한 민원 당사자들에게 추진과 진행 사항에 대하여 통보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사항들의 종결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36쪽이 되겠는데요.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외국과의 국제교류가 빈번하여 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구를 찾는 우호도시들의 관계인사들의 방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맞이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구청 직원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통역 가능한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역가이드 양성과 원활한 외국어 교육 및 인근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맺을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李優承 예,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김창복 의원께서 여섯가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차례차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민원 주민의견 수렴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때그때 저희 직원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팀에서 전담 직원이 있어 가지고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이거는 불편함 없이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을 제가 읽어 보니까요. 어떤 것은 민원인 입장보다는 이 직무상 할 수 있는 의례적인 그런 이야기로다가 답변해 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總務課長李優承 성실한 답변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金昌福議員 예.

○總務課長李優承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과에서 저희 담당직원이 하는데 업무 내용을 보면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구정 전반에 걸쳐서 아니면 시정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 오기 때문에 우리 뭐 8급, 9급 직원이 혼자서 업무 담당하기는 그 내용상이나 또 양으로 봐서 엄청납니다. 뭐 그것만 매달려서 1년 내내 그것만 매달려도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고, 저희가 그거 핑계대는 건 아닙니다마는 또 타업무도 맡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이 간혹 또 담당부서에서 그 답변을 들어서 우리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金昌福議員 민원 문제들이요. 동 초도방문시, 또 반상회

○總務課長李優承 네.

○金昌福議員 그 민원이 올라왔던 17건하고 51건이 지금 미해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總務課長李優承 해결된 것은 그대로 해결했고

○金昌福議員 통보가 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李優承 이거는 저희가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건의사항별로. 카드 관리해서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통보를 해서 거기서 내용을 계속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민원인들한테 중간 통보도 해 드리고 완결되면 완결되었다고 통보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는데 중간 통보를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것을 저희가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카드 관리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답변이 되겠습니까?

○金昌福議員 예 예.

○總務課長李優承 다음에 36쪽, 참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저희 중구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구이기 때문에 외국어 회화 정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각 부서에 배치가 돼야 되는 건데 현실은 아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외국어 능력배양이라 해 가지고 공무원들 꾸준히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하고 회화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능숙한 회화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신규직원들 중에서 또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계속 개인적으로 계속 영어나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능숙한 회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60여명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뭐 골고루 배치돼 있는 건 아니지만 각 부서에 근무하면서 중요한 의전용 회화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저희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하고는 간단한 회화정도는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꽤 안심을 하고, 특히 이 업무에 대해서 가속을 해서 외국어 능숙하게 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길러질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럼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 구를 방문했을때 그 사람들하고의 대화 통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때그때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 있는 직원 중에서 언어소통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로다가 하는 겁니까?

○總務課長李優承 전문성이 그러한 것은 도움을 받고요. 저희가 통역사를 그때그때 불러다가 사용을 하고 국제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중요한 의전용은 저희 직원들이 할 수있어도 안 시킵니다. 그거는 통역사를 저희가 불러다가 하고, 간단한 업무적인 내용 저희 과에서 과에 있는 직원 어느 부서에서 있는지 파악이 돼 있으니까 그 직원 불러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議員 정전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보고하시느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4쪽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발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은 1센터 1특색 사업을 선정해서 10개동에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서 한 번 여쭤봅니다. 특색사업이 각 동별로 무엇이 선정돼서 나갔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좀 해 주시구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종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보면은 상당히 잘 만들어 놓고 다른 자치센터보다 운영관련 이런 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시설면에 어떤 그 강사들의 어려움을 겪는 거를 선거기간 동안에들어가서 보았는데 이를 테면 컴퓨터실에 굉장한 열기가 있는데 에어컨 한 대 없고 선풍기 고작 하나 놓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를 좀 더 잘 꾸며놨지만 뒤에서 뒷받침도 계속 할 수 있는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구요. 하나 더 마이크를 잡아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6쪽에 아까 김창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능력배양 아주 바람직한 저도 거기에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을 전 공무원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단 한 명이라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회화 내지는 어떤 그에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을 대처할 수 있는 그 용의는 없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네, 유건호 의원님 질문해 주신 3가지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 1센터 1특색사업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동 자치센터별로 우리는 이러한 특색적인 사업을 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동별로. 참고 해 주시구요. 신포, 예를들어서 신포동은 관내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하겠다 이런 특색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요. 연안동은 경로당에 인제 다니시면서 수지침, 노인들 대상으로 수지침 봉사를 하겠다하는 사업내용이 되겠고 신흥동은 독거 노인들에게 매일 야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도원동은 인제 동별, 동에서 환경정화의 날을 아마 지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마침 그 70계단이 인제 공사를 완료돼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데 이 주변에 대해서 가꾸고 이걸 가꾸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을 자치센터에서 하겠다 그리고 야간에 우범자들이 모이지 않도록 우범자 관리도 하고 하여튼 그 70계단을 우리 동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아름답게 유지관리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지금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인천동은 이제 사랑의 공연단을 운영한다고 그러구요. 북성동은 이제 쾌적한 관광마을 만들기 운동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송월동은 자연체험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체험 경험을 해 주겠다하는 내용을 갖고 있고 영종동은 국제적인 인천공항이 거기 소재해 있기 때문에 영어마을 영어상용마을을 조성을 하겠다 하고 그게 좀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내용이 좀 너무 거창한 거라 추진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유동은 주민자치센터에 수강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각 동별로 센터별로 한가지씩 특색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시기 쉽게 의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劉建鎬議員 네, 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李優承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이요. 특히 영종의 자치센터의 시설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의원님도 선거운동 기간에안타까움을 느끼신 것 같은데요.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자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인제 돈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해 오면서 시설이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이것을 인제 한해 한해 개선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세워가지고 동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 운영비는 동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동장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에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보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동사무소 동장한테 촉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 그 역시 그 우리 의윈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진짜 확실한 인재를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것이 인제 행정 업무를 해 나가다 보면은 전 여러 직원에 대한 그 형평성 어긋나지 않는 또 이런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좀 고민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劉建鎬議員 제가 인제 그거 여쭤본 의도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다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일시적인 교육으로 그냥 끝나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한두명이라도 거기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회화라도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데려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劉建鎬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통장 건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이 한 번 그 자리를 잡으시면은 상당한 오랜 기간에 통장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물림도 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 또 여기서 거주하지 않으면도 어떤 상권만 가지고 통장역할을 하시는 그 부분이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네.

○孔相吾議員 두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거는 진짜 한직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다면은 제가 의원이 된지 한 석달째 접어드는데 제가 뭘 좀 물어보려고 하면은 “저는 여기 온 지 이 과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그 말씀하는 그 인사가 거기에 전문분야가 그 자리에 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거기에 좀 일을 능수능란하게 소화할 수 있는 제도 방법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이상입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네,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통장님들에 대한 문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뭐 공 의원, 공상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지난 4대 의회 때도 인제 얘기가 나온 얘기고 아마 꾸준히 계속 돼 온 얘기 같습니다. 이건 뭐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통장님들이 계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말씀 드리구요. 두번째 한직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우, 또 격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분들에 그런 직원들에 대한 데까지 관심을 기울여주신 우리 공상오 의윈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이렇게 하겠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윗분들하고 보고를 통해서 이런 직원들에 대한 격려를, 또 위로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직원들에 대한 전화대응 태도는 현실적으로 저희 구에는 인제 신규 직원들이 거의 뭐 한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도 저희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혹 그런 직원들도 그런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저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孔相吾議員 고맙습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 하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공상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인사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들께서는 어느 부서이든간에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서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업 부서의 경우에는 열심히 근무해도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업무의 추진력이 떨어지거나 그 성과가 또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적용해서 그 노고의 댓가가 보장돼야 될 것 같구요. 또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습득할 수 있는 또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인 말하자면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PM 제도라고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을 할 경우에는 좀 더 효율적인 인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배경에는 우리 구의 경우에도 어떤 부서에서는 6개월마다 한 번씩 팀장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과 그 전문성이 결여돼서 그 사업 자체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그 업무가 용두사미로 흘러갈 위험성도 내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어느 부서에서는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주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결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네, 의원님께서 뭐 정곡을 찔러주셨는데요. 인사는 뭐 예로부터 만사라 해 가지고 정말 정답이 없는 것이 인사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부를 기다 아니다 딱 잘라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는 부작용을 최대한도로 줄여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개괄적인 말씀이 되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기피부서 또 잦은 인사이동, 이거는 아마 뭐 전체가 인제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아마 간혹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또 인사 원칙에 발령을 내려면은 1년 동안 1년 전에는 발령을 낼 수 없는 전보제한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전보제한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저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PM제도 의원님이 좋은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제도에 도입토록 이렇게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잠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내정돈 부탁드리고 재무과장님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鄭鎭白   재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 외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43쪽 재무과 소관의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 회계연도 결산업무는 지난 7월 25일 의원님들의 결산승인을 거쳐서 7월 31일날 구보에 결산 내용을 고시하였고, 결산의견서를 전 부서에 송부를 해서 향후 업무에 참고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회계실무교육을 10월이나 11월 중에 실시를 하겠으며, 이때 실무자들에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4,700여필지 80여만평 중에서 도로를 제외한 3,037필지, 44만여평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6월달까지 실태조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그 동안의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은 대부와 변상금 부과 또는 매각 등 총 115건에 37억원의 세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매각이 7건에 33억 100만원이었고, 대부가 86건에 3억 1,100만원, 변상금 부과가 22건에 1억 1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에 변상금 부과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적법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공공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상관리방안을 연중 계속해서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매각 현황이 총 7건에 3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구유지 관계되는 것만을 말씀을 드리면은 영종 지역에 금년도에 2건의 매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운북동 복합 레저단지의 보상과 관계되는, 그 지역개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상에 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의해서 매각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증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회 추경때 의원님들의 예산안 승인에 힘 입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일상감사를 완료를 했고 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 공사 계약과 착공을 겸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 5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를 해서 필요한 우리 용도대로 지상 1층은 기록물관리실과 지상 2층은 사무실과 직장협의회, 지상 3층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체력단련실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면 어제인 9월 13일 수목식재를 제외한 모든 공사를 완료를 하였으며 앞으로 수일내에 준공검사를 토대로 해서 발견되는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공사 등을 시킬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9일 공사 일시중지 해지와 수목식재를 위한 3차 공사를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11월 5일에 예정입니다.  11월 5일쯤 3차 공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 공사는 수목식재가 해당이 되며 참고로 수목식재 공사를 별도로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사유는 하절기 고온으로 인해서 고사 등의 수목이 고사되는 등 그런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의로 우리가 일정을 미룬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계된 보건소의 개소식은 예정으로 11월 초에 현재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내실있는 자산평가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5월 후에 이와 관련되는 지원으로서 필히 필요한 복식부기 회계프로그램을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시점에서 운영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초가 될 수 있는 자산 실사를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우리 구가 보유 중에 있는 유형재산과 무형 총 자산조사와 가액 평가를 현재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까지 조사된 그 구보유 실사 자료를 재점검을 연말까지 계속 해 나가고 현 예산회계제도 결산 작업과 병행을 해서 금년 말 기준으로 재무재표가 생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7회계년도분 부터는 금년 경험을 기초로 해서 재무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재정공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말 기준 현재 우리가 실사한 보유자산의 총액은 약 3,534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집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과의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李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공유지 자산실태 조사에 따르면 44쪽이 되겠습니다. 4,791필지 중 3,037필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머지 1,754필지는 아직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며 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 및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필지 어떤 지목에 대하여 매각이 이루어졌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개 해수욕장 일원 산 189번지는 중구 소유로 돼 있으나 원래는 용유면으로 인해서 부천군으로 부천군에서 옹진군으로, 옹진군에서 다시 인천시 중구로 공부상 행정 구역이 바뀔 때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방치되었던 곳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온 부락 주민들에게 일정 권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개발예정지로 경제자유구역청과 중구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곳으로 언제 또 소유권이 바뀌게 될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하나개 해수욕장 편의시설들이 산재해 있어서 산림으로의 보존가치를 상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하나개 번영회에서 불법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변상금이 부과되어 납부되고 있습니다. 차재에 산 189번지를 점유자 우선 원칙에 따라 매각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구 예산증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鄭鎭白 네, 김창복 의원님 몇가지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4,791필지 중에서 3,037필지를 제외한 그 나머지에 대해서 왜 어떤 것이 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제 일반 공공부지,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이 있는 그런 조사가 불필요한 우리가 공공 목적으로 현재 확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 대장을 참고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관리를 합니다마는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별 변동이 있을 수가 없는 지역이죠. 실제 도로로 쓴다든가, 하천이라든가

○金昌福議員 그러니까 도로, 공공시설 확정이 돼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빠졌다는 거죠?

○財務課長鄭鎭白 예. 그거는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지라든가 구거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지역입니다. 자투리 공원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여기 인제 구유지 뿐만이 아니라 시유지, 국유지, 그런 것이 해당이 다 섞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그런 것을 제외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자투리 땅이라든가 맹지라든가, 또 그 외 나대지, 또 주택가 골목길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필지 중에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실사를 해서 혹시라도 그것을 일반 개인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집중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다음에 지금 대부가 구유지가

○財務課長鄭鎭白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변상금이 9건으로다 돼 있고요. 매각이 두 건으로다 나와 있죠? 44페이지

○財務課長鄭鎭白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보고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운북복합레져단지 조성사업이 진행중인데 그 지역에 운북동 226번지 일대에 그 임야가 됩니다. 예단포 쪽이 되는데 그 쪽에 대한 개발 계획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어떤 사업 목적으로 매각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상을 응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들도 거기 지금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겸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상에 응했던 사항입니다. 그냥 감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 졌고, 마찬가지로 운북

○金昌福議員 그럼 이게 매각이 아니고 보상받은 겁니까?

○財務課長鄭鎭白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제 행정명칭상 매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용으로는 결국 보상을 받은 겁니다. 또 한가지는 영종 26통에 숙호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인제 이 지역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상을 받아서 우리 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변상금에 대해서 9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필지별 내역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들은 변상금이라는 개념이 일종에 벌금 형식을 겸한 대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우리 절차를 따라서 정당하게 우리하고 사용 계약을 주인이 우리 구의 주인인 구청장하고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면 좋은데 우리가 사실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느때 어느 지역에 우리 구유지에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무단 사용을 하고 있다든가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발견 즉시 어느 시점인가를 사실 조사를 해서 그 시점을 소급해서 우리가 5년까지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일반 대부료에 20%에 가산료를 붙여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 당사자하고 가능하면 정상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유도를 하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그 이후에는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절차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답변 되었습니까?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이 변상금은 무단점유나

○財務課長鄭鎭白 그렇습니다. 무단점유,

○金昌福議員 예, 무단점유로 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년치를 합산해서 그 변상금을

○財務課長鄭鎭白 5년치까지를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金昌福議員 예예. 5년치까지를 한꺼번에 합산을 해서 한번에 그 변상금 부과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財務課長鄭鎭白 예, 그 변상금 부과 대상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적법한 절차대로 그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A라는 필지를 대부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고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대부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財務課長鄭鎭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개 189번지 임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말씀을 막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우선 임야에 대한 관리관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재산관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향후에 필요하시다면 제가라도 확인을 해서

○金昌福議員 아, 구유지면서도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도시정비과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쪽에

○財務課長鄭鎭白 예, 그렇습니다. 재산 관리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인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 재산에는 인제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재산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그런 재산이 행정재산이고 보존재산은 말 그대로 인제 그 문화재라든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재산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목적의 재산과도 같은 유형의 그런 재산들, 그런 것이 인제 잡종재산인데 그것은 인제 제가 관장을 합니다.

○金昌福議員 그 잡종재산에 대해서도 재무과에서 다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財務課長鄭鎭白 잡종재산은 제가 하는데 그 중에서 임야만큼은 소관 관리관이 도시정비과에서 다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정비과하고 우선 관리에 대한 사항이 위임사항이 또 있는데 그 사항이 용유출장소, 지금으로 보면 용유출장소에서 그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지 임야이기 때문에 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제가 볼적엔 도시정비과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필요하시다면 사항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매각 7건 중에 33억 중 국유지가 2건에 31억 9,800만원이라고 여기 보고사항에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영종도에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보상금액이 평당 우리 구 재산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財務課長鄭鎭白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이 사항은 별도로 내역을 봐 가지고 평당 환산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劉建鎬議員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30分)

○議長李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金蓮任   세무과장 김연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부의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과 연계되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납부해야 할 각종 지방세를 확인하고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납부 시스템 운영과 인터넷 납부 실시, 자동이체 실시, Mobile을 통한 지방세 관련 정보 제공, E-TAX시스템 확대시행으로 과오납금 환부 조회 및 신청이 가능토록 하고 지난 4월에는 자치정보화 조합과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수탁 협약 체결된 자치정보화조합의 일정별 계획에따라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정 정보의 공동이용 및 타 기관과의 자료 연계로 지방세정의 효율성,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4쪽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구세 목표액은 227억 5,0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51억 4,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원인은 2005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7월 31일 현재 109억 5,200만원을 부과해서 103억 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에는 100% 이상 목표 달성이 예측됩니다.  또한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국내 항공사를 방문하여 대한항공 5대, 아시아나항공 4대 등 2005년도 재산세 과세 이후 항공기 9대를 신규 등록하여 9억 2,200만원의 세수 증대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30일 납기로 부과한 재산세 155억 9,400만원에 대해서 다각적인 납부 홍보 강화로 납기내 납부 징수율을 제고하고 아울러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해서 항공사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입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7,471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조사대상 주택 7,471호에 대해서 토지형상, 방위, 도로전면 등 19개 항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교부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기준표에 의해서 가격을 선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공시 대상인 무허가 주택 1,028호를 제외한 6,443호에 대해서 지난 4월 28일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 고시된 주택에 대해서 113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6건을 조정하고 107건은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이후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21호에 대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도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입니다.  자진신고 납부세목에 대한 과표의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 세원 발굴코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 및 개인 104개소에 대해서 추징세액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 4억 6,900만원을 부과하고 2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종교단체 등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여부를 사실조사하고 또한 2006년도 유형고정자산 취득법인 중 취득금액 1억원 이상 신․증축 및 유상취득한 법인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과세예고 및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7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포함해서 14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는 징수율 94.2%를 보이고 있으며, 과년도는 저조하게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등 3,399건 48억 5,700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정리목표인 현년도는 부과액의 97%이상 징수, 과년도는 총 체납액의 50% 이상을 정리토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 급여․예금, 기타채권 압류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지속 추진, 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세무부서 직원이 책임징수담당제를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김연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그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4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목표액 227억 5,000만원보다 4억 7,500만원이 증액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인천공항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따른 세수증대는 2005년 이후 신규 등록 9대로 전체 9억 2,200만원이 징수가 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5대에 3억 9,3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5억 2,900만원으로 세액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稅務課長金蓮任 네, 먼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가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16% 이상 상승해서 거기에 따른 상승으로 목표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4억 7,500만원은 공시지가 상승한 분에 의해서 그 세수가 증대

○稅務課長金蓮任 네, 평균 토지분이 16%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대해서 대한항공 5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과표기준은 뭐 기종이라든가 형식, 정원, 최대이륙중량,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5대인데도 불구하고 3억 9,300만원이고 금액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金昌福議員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까?

○稅務課長金蓮任 취득세 과표를 계산할 때 비행기랑 뭐 기종이라든가 형식, 정원,

○金昌福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표기준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냐구요.

○稅務課長金蓮任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金昌福議員 그럼 나중에 그거는 서면으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金蓮任 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議員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54페이지에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산세 과세를 위해서 신규 등록된 비행기 대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걸로 보거든요. 이 비행기는 건물과 달리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 등록하지 않고 다른 구에도 등록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자치단체에도요?

○稅務課長金蓮任 네, 물론입니다.

○金正憲議員 네, 그러면 일단 그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확대되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로 다시 한 번 생각하구요. 그리고 항공기 정차 유치를 위해서, 그 아니, 정치장 유치를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별도의 영업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稅務課長金蓮任 1년에 한번 이상 2개 항공사를 방문해 갖고 될 수 있으면 저희 항공기 정치장을 우리 인천국제공항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방문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인제 2005년도부터 재산세가 과세된 건가요?

○稅務課長金蓮任 아니 그 이전부터 했는데

○金正憲議員 그 이전부터?

○稅務課長金蓮任 2005년도에는 이 9대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현재 2000, 그 전부터 지금까지 총

○稅務課長金蓮任 지금 54대가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합해서요?

○稅務課長金蓮任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39대구요. 아시아나항공이 15대 그래서 54대가 됩니다.

○金正憲議員 제가...,

○稅務課長金蓮任 네, 말씀하세요.

○金正憲議員 지난번에 제가 세무과에 방문했을 때 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보유댓수에 비해서 중구에 보유된 비행기 대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稅務課長金蓮任 네.

○金正憲議員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稅務課長金蓮任 네, 계속 늘어나고 있구요. 전국적인 등록 비율을 보면 저희가 한 7개 도시 중에서 30% 정도를 등록 유치를 하고 있는데 세액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신규 항공기가 많기 때문에.

○金正憲議員 네, 그리고 우리는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 유치 경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감면제도라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죠?

○稅務課長金蓮任 감면을 해 주고 있죠. 지방세법상의 그 세율이 1000분의 3인데 저희는 구세조례 감면으로 1000분의 2.5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 네. 그거 외에는 다른 인센티브는 없나요? 행정적인 뭐 이런 거는

○稅務課長金蓮任 다른 거는

○金正憲議員 감면을 통해서

○稅務課長金蓮任 감면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일단 수고 하셨구요.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중구의 세외수입 중에서 공항공사가 차지하는 세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세 같은 경우가 그거 역시도 감면제도를 통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율이 한 50%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稅務課長金蓮任 건물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구요. 토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고 종합합산과세를 하고, 그 외의 토지는 분리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그러면 골프장 빼 놓구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비행, 그 항공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稅務課長金蓮任 네.

○金正憲議員 그러면 그거 외에 이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국제공항 운영과 관계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면이 되고 있는지?

○稅務課長金蓮任 국제공항 소유 토지에 대해서

○金正憲議員 네, 전반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稅務課長金蓮任 골프장 이외의 토지는 분리 과세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아, 네. 그러면 대충 질문은 됐구요. 그냥 그러면 저 감면시한과, 감면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金蓮任 네.

○金正憲議員 그 감면세율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면은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서류로라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金蓮任 올해 말로 일몰법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인제 한 10월경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감면 개정 표준안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 구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와 또 국책사업으로서 동북아 허브공항을 지원을, 세제 지원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자부의 지금 잠정적인 의견은 지금 현재처럼 감면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재처럼 감면해 주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金正憲議員 준비를 하고 계셨고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대응한다 이 말씀이시죠?

○稅務課長金蓮任 네.

○金正憲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건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그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항 관련해서. 지금 인제 보면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9대로 저희 구로 돼서 세금이 물려지고 있는데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김포 쪽에서 지금 놓지를 않고 세수 때문에 놓지 않고 있다고 한답니다. 굉장한 그 전담팀까지 만들어가지고 못 가게끔 어떤 그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어떤 그 유치 전담팀을 만들어서 세수를 불리는데 할 용의는 없는지요?

○稅務課長金蓮任 저희도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 직원 담당하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님도 가셨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劉建鎬議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 번 두번 방문하는 거가지고는 유치하는데 다른 지자체한테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에 유치전담팀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稅務課長金蓮任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도 가서 앞으로 신규로 도입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공항으로 정치장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아 왔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뺏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지금 공항공사 관련 또 대한항공 직원들하고 제가 대화하는 과정 속에 듣는 얘기인데 인제 그 김포에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상당히 김포로서는 세수에 대한 몰리기 때문에 굉장한 못가게끔 유치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稅務課長金蓮任 저희가 인제 이번에 그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가 생기면은 그거와 연계해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劉建鎬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桓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54페이지 지방세수와 관련해서 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였던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구 세수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의 차질이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稅務課長金蓮任 작년에는 87억이 감소가 돼 갖구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으로 그거는 전부다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세액에 대해서

○金桓議員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稅務課長金蓮任 93억 나왔습니다.

○金桓議員 그럼 올해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네?

○稅務課長金蓮任 아니 그거는 87억이 순수하게 감소분이고 거기에서 잔여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뭐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갖고 배분해 줘서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기준액은 2004년도에 재산세 235억, 2004년도 재산세 부과액 235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가 240억이 부과됐다 그러면은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2004년도 기준으로 해 갖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교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金桓議員 그래서 작년도에 나온게 90

○稅務課長金蓮任 3억이요.

○金桓議員 93억이 나왔다구요? 앞으로도 계속 인제 그런 저기가 미치겠네요. 그러면?

○稅務課長金蓮任 네, 앞으로 인제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뭐 공시지가가 상승한다든가 아니면은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은 재산세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은 앞으로는 인제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金桓議員 네, 거기에 항공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항공기는 정치장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항공기하고 맞비교할 수 있는게 선박입니다.

○稅務課長金蓮任 네.

○金桓議員 그래서 그 선적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고 선박회사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稅務課長金蓮任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金桓議員 대부분 지금 부산을 선적항으로 정하고 있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파나마선적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나라 저기는 대부분 부산을 선적지로 하고 있어요. 부산 중구가 아마 그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우리 한 번 감안을 한 번 해 봐 줬으면

○稅務課長金蓮任 네, 알겠습니다.

○金桓議員 그 다음에 59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세 체납액 요인이 여러가지 있겠지마는 사실상 부과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말하자면 발생한 거하고 나중에 부과되면 보통 2년 긴 거는 3, 4년 걸린 뒤에야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부과된 뒤에 찾아가 보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체납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번 그런게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거 일도 바쁘고 저거 일도 바쁘고 그런데 한번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그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체납액 정리 위탁하는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뭐 답장이 필요없고. 한번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한 거는 뭐냐하면 인천 공항에 항공기 유치에 있어서 너무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인천공항 국제공항이 생긴 이래 영종·용유 주민들의 원성도 많았습니다마는, 전에 부터 거기 유치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건 알고 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재 우리 중구청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항공사 방문도 좋지만 공항공사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유건호 의원 말씀하신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전문적인 앞으로 인제 조직개편이 돼서 항만공항수산과가 생기면 거기서 전담이 되겠지만 그 전에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조직개편이 돼서 신설과가 생겼을 때는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업무를 이관하실 때 세심한 사항을 다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광, 우리 중구가 세입 되는 거는 관광특구 그 다음에 또 공항이라든가 조금 전에 우리 김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항만에 대한 세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항만 해수청은 전부 국세로 돼 있고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세심한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稅務課長金蓮任 잘 알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리를 잠시 정돈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민원지적과장 김진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언 의장님, 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서류발급 One-Stop 통합창구 운영, 민원사무편람 비치, 민원상담관제 운영 등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불편․부담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고, Green-Yellow 카드 운영 및 친절도 평가, 공직자 친절교육실시, 인터넷 민원의 신속한 처리,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현장기동반 설치운영 등 생활민원은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친절봉사 행정계획, 민원행정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지난 5월에는 민원구비서류 감축대상 사무 497종류를 조사한 결과 69종류를 감축하였고, 민원사무처리기간 7일이상 사무 166종류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사무에 대한 조사결과 37종의 민원사무처리기간을 단축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초에 민원사무편람을 정비, 발간 및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고, 9월말에는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9월말에는 2005년도 민원행정 부분에서 대상 및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우수기관을 견학해서 우수시책은 벤치마킹 해서 우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 전문 모니터 기관에 의뢰해서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민원응대, 전화친절도,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기관별 부서별 팀별로 친절도를 평가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중 우수한 사항은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기록물 목록 전산화, 중요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도 생산문서에 대한 보존기록물을 6월 30일까지 일제정비를 하였으며, 보존기록물 284건에 대해서는 철목록 및 건목록을 문서자료관으로 자료관시스템에 전산입력 조치하였으며, 20년이상 중요기록물 262건에 대해서는 마이크로필름에 수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도 이전 종이기록물 철목록 및 건목록을 자료관시스템에 전산입력토록 조치하고 20년이상 중요기록물은 재편철 작업후 마이크로필름에 수록하고, 추후 검색 및 활용빈도가 높은 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 스캐너를 이용 디스크에 수록하여 필요시 문서에 필요한 문서를 수시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D/B구축입니다.  대상은 1910년 지적공부 등록이후 작성된 측량결과도 전량으로서 약 9,700장에 10만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10월까지 측량결과도 관리시스템을 자체 비예산으로 개발하였으며, 2월 28일까지 노후, 훼손된 측량결과도 바인더를 재편철하고, 6월 30일까지 지적측량결과도 D/B 전산자료 입력을 60%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입력은 10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으며, 완료한 이후에 잘못 입력된 사항을 조사를 해서 12월 31일까지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검색시스템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수치지형도와 같은 도형정보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개별공시지가와 같은 속성정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토지 정보가 필요한 실․과, 소에서 내부 행정망을 통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에 토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금년 2월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부터 6월까지 공간 및 속성자료를 정비 금년 7월부터 토지정보검색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직원들에게 토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에게도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조사 대상이 되겠으며, 조사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기준일은 1월 1일과 7월 1일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표준지 필지수는 1,401필지이며, 7월 1일 현재 총 필지수는 5만 7천여 필지가 됩니다.  7월 1일 기준 조사필지는 1,185필지로서 조사 대상은 신규등록이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월 28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하였고, 2월 28일까지 1월 1일 기준인 토지특성조사, 4월 18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 5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서 5월 25일까지 의견제출된 지가에 대한 검증 및 결과를 통지하고, 5월 31일자로 지가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지가 결정 공시한 이후에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7월 30일까지 검증처리를 하였고, 7월 1일 기준 토지특성 조사는 8월 11일까지 마칠 계획이며, 9월 8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0월 2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서 10월 27일까지 의견제출된 지가에 대한  검증 및 결과를 통지하고, 10월 31일까지 지가 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지가 결정․공시 이후에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아서 12월 30일까지 지가검정 및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운영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여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고, 신고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조기정착을 위한 동제도 시행 및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1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참고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실적은 총 2,946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거래가 또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상 가격정보에 대한 철저한 보안 관리와 부동산 실거래가 부적정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신고의무위반자 조사색출로 과태료 부과 및 동 제도의 조기정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李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議員 의원 김창복입니다. 현재 영종·용유 무의 지역 주민들의 민원업무가 경제특구와 업무가 분산 이원화 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은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지적도는 경제청으로 돼 있고, 팩스 민원이 가능하나 민원들의 대기 시간으로 귀중한 시간낭비가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인허가 등도 마찬가지로 경제청에 이관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통합 추진방안을 통합 방안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民願地籍課長金璡顯 김창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김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종·용유 지역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로 인하여서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 업무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특히 각종 건축허가라든가 인허가 업무가 영종·용유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도록 경제자유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실제 영종·용유 지역에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부 기관에 건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金昌福議員 그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民願地籍課長金璡顯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議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李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8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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