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고 200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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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5차 회의에서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이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사실 어저께 보고를 했는데 보고한 내용이 맞지를 않아서 다시 오늘까지 오늘 또 다시 보고를 받는 자리면서 질의를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실수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일단 전 위원님들께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이 지적 사항이 사실 많았어요.  ‘1’이라는 숫자가 1,000도 될 수 있고, 억도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 숫자 개념이 왜 이렇게 희박한가?  숫자는 정확해야 되는 건데.  지금 수정해서 가져온 거를 보면은요.  총계는 21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지금 식품진흥기금 같은 거는 이게 3,817만원 정도가 지금 어제 보고한 것보다 높아졌고 재난관리기금 역시 2억 1,895만 3,000원이 더, 어제 보고했던 내용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어저께 보고했던 예산액이 1억 7,411만 7,000원으로다가 되어 있었는데 2억 1,228만 7,000원으로다가 이렇게 보고 내용을 보고 자료를 진짜 허술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에요.  이게 각 부서별로다가 올라와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총괄 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거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죄송합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이런 거를 지적하지 못하고서 넘어갔다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통과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이건 좀 심각한 그런 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요.  절대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셔야 돼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각 과에서 기금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가까이서 잘 챙겼으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勝彦   조금 전에 김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행정감사를 본다든가 구정예산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숫자의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번 지적 당했는데 여기 과장님들도 배석해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보면은 거기 예치금 회수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 예치금 회수라는게 예치금을 반드시 회수하는 건 아니죠?  뭐야 예치금으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이월시키는 겁니다. 

○金哲洪 委員   이월시키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委員   그러면 예치금 회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2008년도 말에 예치되리라고 생각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委員   그러면 3번 기금 조성 규모에서 2008년도 말 현재액, 이것도 역시 예측일 거란 말이에요.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렇죠. 

○金哲洪 委員   그렇다고 보면 2009년도 수입 계획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보조금, 이자수입 이것을 예측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겠죠,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委員   그러면 3번에 08년도말 현재액 이것이, 이것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일치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2008년도 말 현재액하고 

○金哲洪 委員   네, 2008년도 말 현재액하고 예치금 회수하고 그 액수가 맞아야 돼요.  지금 맞췄어요, 그렇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委員   그런데 그것은 그냥 뭐 표만 보더라도 혹시 맞나 이게 그냥 금방 확인되는 것이고 또 거기 여러 기금 있는데 그 기금의 해당 과에서도 보면 08년도 말 현재 액수가 지난 번에는, 어저께는 체육진흥기금하고 경제활성화기금은 또 맞았어요.  나머지는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 현재액으로부터 2008년도 말 현재액부터 시작해서 예치금 회수로 해 가지고 나머지가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된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습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哲洪 委員   아까 김창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물론 기획감사실장님도 책임이 있지만 또 써 내시는 분도 이거 봐서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위원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金哲洪 委員   앞으로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哲洪 委員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후 의결할 순서이나 200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의회의 예산 증액 요청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절차를 처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할 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委員長 李勝彦   그러면 증액 예산안 민원지적과 예산서 좀 봐 주세요.   162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전용선 사용료인 일반운영비 1,915만 9,000원에서 144만원을 증액한, 예산서 갖다드려.  162쪽입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委員長 李勝彦   1,915만 9,000원에서 144만원을 증액한 259만 9,000원으로 하고 영종국제공항내 민원인 편의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3,210만원에서 5,700만원을 증액한 8,910만원으로 하며 16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홍보용 LED 제작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2,037만원에서 150만원을 증액한 1억 2,187만원으로 하고 16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내 민원홍보용 TV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원에서 150만원을 증액한 5,15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동의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勝彦   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을 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와 2009년도 예산안 의결시 포함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45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49分)

○委員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0페이지 총무과 국제화여비 해외 선진문화체험 5,6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31페이지 국제화여비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 1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31페이지 내빈 초청여비 대외교류추진여비 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33페이지 총무과 자산취득비 콘도회원권 구입 3억원 중 2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62페이지 민원지적과 일반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전용선 사용료 144만원을 증액한 2,059만 9,000원으로 하고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5,700만원을 증액한 8,910만원으로 하고 예산안 163페이지 일반운영비 무인민원 발급기 민원홍보용 LED제작 150만원을 증액한 1억 2,187만원으로 하고 예산안 165페이지 자산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민원홍보용 TV 구입 150만원을 증액한 5,150만원으로 하며 예산안 358페이지 관광진흥과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4억 8,862만원 중 14억원을 삭감하고 같은 페이지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 자본금 출자 3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74페이지 도시녹지과 시설비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1억 8,000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74페이지 시설부대비 화분설치지 초화식재 및 관리 129만 6,000원 중 3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액 19억 8,039만 6,000원 중 증액분 6,144만원을 제외한 19억 1,89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이 35억 1,8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5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