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제7대 제2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14時 01分開議)

○委員長金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지원과,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통상적인 것은 생략해 주시고 증가액 폭이 크거나 위원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예산안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171억 5,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작년도 올해보다는 39억 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항은 사회복지관에 1층 증축하는 예산으로 6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타 신규 사업이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컴퓨터가 금년도 14대에서 내년도에는 2대를 추가 구입합니다.  그리고 TV가 국장실하고 저희 과에 각각 한대씩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운영요원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2억 3,898만 6,000원이 증액이 된 것은 금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에서 재가복지센터 운영비하고 사례관리 특화 프로그램 종사자 장려수당이 모두 사회복지관 인건비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에 푸드마켓 사업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 국비 1억 3,500만원과 시비 2,135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성미가엘 복지관에서 운영을 내년 1월부터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민간안정 대책추진 기간제 인부임 6,9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9년 5월부터 민생안전 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211페이지 하단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복비 지원으로 2,28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중고생 입학시에 추동복 2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자활근로 민간위탁이 5억 2,903만 4,000원이 증액이 된 것은 경제위기 여파로 금년도 78명분 인건비 예산에서 140명 분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하단에 자활근로 자체사업도 33명에서 47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간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2억 158만 7,000원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2010년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복지과 소관 221페이지에 거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희망키움 통장은 기초수급자가 본인이 자활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본인이 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와 시 사회복지 희망통장에 5만원씩 해서 10만원 그래서 20만원씩 해서 3년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중간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지원 500만원이 신규로다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인구직자 활동을 돕기위해서 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이 6억 8,804만 7,000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30명분 예산에서 90명 분으로 예산이 늘어났고 이것은 전액 구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1억원, 사회복지기금으로 1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1억 9,960만 3,000원이 되겠고, 1,682만 7,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현실화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 드렸듯이 대출 대상자에게 보증을 세우는 것 때문에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현재 11억 4,3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통장에는 11억 5,000만원은 정기예금, 그리고 1억 8,000만원은 공공예금으로 저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207쪽에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에요? 내용이.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성미가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하1층, 지상 4층인데 1개층을 증축을 하고요. 그리고 건물이 낡아서 창호 교체공사, 그리고 화장실 공사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신설을 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성미가엘 복지관을 1개층을 또 증축하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건물전체에 대한 창호, 창틀이 낡아서 지금 난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호를 전체 교체하는 것 하고,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고치는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그 건물 자체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 건물은 소유권은 성미가엘 복지관에서 소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건물을 지을때도 건물 신축비도 다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소유권은 성미가엘에서 갖고 있는데 우리가 또 1개층 증축해 주고 그거 증축해 줘도 그 증축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성미가엘 소유권으로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민간에 대해서 그래서 자본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보조금 준 겁니다 그러니까.

○金昌福委員 그거 조금 뭐가 좀 이해 하기가 곤란하다? 다음, 21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생계급여가 금년보다 거의 배이상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79억 7,400만원인데요. 금년도보다 한 11억 3,60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대신에 주거 급여에서는 줄어들은 거는 주거급여가 그만큼 수요가 금년도 예산운영 해 본 결과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거고요. 생계급여는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아마 수급자가 늘어날 것을 예측을 하고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보면 주거급여가 줄어드는 거는 1억 2,500만원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줄어들은 게요.

○金昌福委員 내년도에는 이렇게 생계급여 제공자가 이렇게 대폭 많이 금년보다 배이상 늘어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배가 아니고요, 한 10여% 정도 늘어난 겁니다. 10 한 3-4%요.

○金昌福委員 아, 배는 아니고, 11억 정도가?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金昌福委員 이게 몇 명 정도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현재 우리가 1,83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기초수급자가요. 내년도에는 한 2,000명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선정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게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마만큼 더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들이 기초생활대상자가 더 많아 진다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지금 현재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부터.

○金昌福委員 경기는 좀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런데 지금 그게 밑에 저소득층한테는 아직 좀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214쪽에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몇 명한테 혜택가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현재 금년도에 이미 우리 구에서는 10명 분이 배정이 돼 가지고 각 동마다 1명씩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근로 능력이 있는데 일을 못해서 수급자가 된 사람은 저희들이 중구자활센터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그럼 본인이 한달에 한 8～70만원 정도 받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목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본인이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도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각각 5만원씩 해서 10만원을 링크해서 지원해 줍니다. 저축에. 그러면 3년 지나면 한 750만원 정도 목돈이 생깁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이 자활근로 사업에 취업을 한 사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렇죠, 예. 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金昌福委員 어떻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천을 해서 자활근로 사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동에 하나씩이라고 하면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현재 올해는 이게 하반기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명이 선정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金昌福委員 얼마 정도?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한 40명 정도로 늘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이게 지금 5,100만원이라고 하는 거는 연간 이 사람들 통장에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을 하면요, 신한은행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정부에서도 10만원을 같이 거기 통장에 이 사람한테 넣어주는 겁니다. 계좌에다가. 그 대신 중간에 인출은 일체 불가하고, 또 나중에 목돈이 750정도 나왔을 때 그것을 아무데나 쓸 수가 없습니다. 전세자금이라든가 일부 정해져 있어요. 그 용도로만 쓰게끔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金昌福委員 내 돈도 들어가면서 저축을 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꼭 조건부로다가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 이제 소비성 있는 데다 못쓰게 하는 거고요. 본인을 자립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소비성에는 못쓰게 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예. 다음 216쪽이요.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기금을 1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 기금이 13억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전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평균 6%대의 이자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이자율이 지금 대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 대로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년 수준에 복지사업도 하기가 어렵고 적어도 12억 정도를 증액을 해야만 복지 사업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金昌福委員 아, 이자만 갖고 복지사업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기금 전출하려고 하는 이 돈 갖고서 복지 사업에 투입을 하면 혜택이 클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러면 경기에 따라서 좀 사업확정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세입이 자꾸 늘어나면 몰라도 줄어들 경우에는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기금으로 조성해 놓으면 안정적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金昌福委員 이 기금은 전액 구비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이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갖고서 복지사업에 투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기금 조성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지 못하게 하는 것하고 기회비용이 어느 게 큰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복지사업 하는데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다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집행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중구만의 어려운 가족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외계층들한테 예를 들어서 명절때라든가 이럴때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요. 또 지금 보훈대상자들이 저희들이 한 1,800명 가량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들한테 그동안 소홀했던 점을 이번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이런데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생각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네. 561쪽이요, 561쪽도 예비비를 11억 9,300만원을 새로이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구비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것이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드립니다마는 이것이 한 20년 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대출을 생업자금도 융자를 할 때 1,000만원까지 융자를 이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 다른데서는 일체 본인들의 신용만 가지고 보증인 없이 지금 대출해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이 기금을 과감히 없앤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보증인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걸림돌을 저희 조례를 한번 개정해 볼까, 이렇게 여러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이 예비비를 민간융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니 지금 현재 융자 대상이 없어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융자금으로는 1,000만원만 저희들이 세워 놓았어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6,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었는데 단 한건도 신청자가 없어서 내년도에도 그냥 1,000만원만 세워 놓았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11억 9,300만원 이거 예산 세워 갖고 뭐에 어떻게 쓴다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 그러니까 11억 3,000만원은 그러니까 예비비로서 내년도에 이게 넘어가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제 자꾸 넘어가거든요. 이것이 융자 대상자가 갑자기 많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다시 예산으로다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씁니다.

○金昌福委員 융자 대상자가 없어갖고서 5,000만원씩 삭감을 하면서 대폭 늘어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쓸 용도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예비비로다가 남겨 놓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쓸 생각을 해야지. 예산을 갖고서는 그냥 묶어만 놓으려고 하면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 이거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타 유사기금에 보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좀 대폭 융자 조건을 완화해서 수혜자 폭이 넓어지도록 하는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해 갖고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가 현재 우리가 몇 명이라고 했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현재 1만 3,800정도 됩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한 1만 5,000명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다고 했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원래 연말까지 1만 5,000명이 목표인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목표가 상향조정 될 것 같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면 거기 들어가는 목표치지만 물론 제비용도 늘어나고 또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면서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상으론 전년도와 같은데 그럼 자원봉사자 확대 계획하고 약간 상반되지 않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자원봉사자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도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3,000만원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뭐 그렇게 대폭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金正憲委員 일단 센터 운영에 필요해서 들어가는 부분 증액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지원도 물론 많은 혜택은 줄 수 없지만 그러한 부분도 같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런데 과거에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자원봉사 하면 교통비조로 이렇게 교통카드도 주고 했는데요. 그것이 순수한 자원봉사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일체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런 금품이라든가 이런 걸 못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법적으로 못 주는 거에요? 아니면 입장 상 못 주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렇게 정책적으로 그거를 못주게 돼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 하는 분들은 뭘 바라고 하지 않지만 바라고 하지 않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한테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여러 가지 다른 메리트를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서 소위 인제 뭐라고 할까요.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주듯이 인증패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만족을 느끼게끔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선별적으로 또 해외도 이렇게 한번 선진지도 시찰도 보내고 뭐 이런 방향으로 하고 개인적, 개인한테 금품이나 이런 물품 주는 거는 지금 일체 중단이 됐습니다. 금하도록 돼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아무튼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물품을 주는게 아니라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할 때 혹시나 다치거나 하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좋은 취지인데, 대상자가 늘어나면 금액도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206페이지요. 시민 정책참여 시스템 개발 관련해 갖고요. 지금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는 수립을 안 했었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正憲委員 그러면 복지요원 보수 교육 사업은 사무관리비 올해 처음 세운 건데. 그럼 일반 보상금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얘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닙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 거기에 인제 복지 위원 보수교육인데요. 이게 없었던 것을 신설한 이유는 지금 동에 복지 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개동에 2명씩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한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래도 연찬회라든가 뭐 이런 교육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복지교육, 복지위원 보수 교육도 하면서 말씀대로라면은 협의체라든가 복지위원 교육 세미나 이런 것도 더 지속적으로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거는 복지 위원하고요. 그 밑에 협의체하고는 또 달라요.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가 25명이 있고 그리고 실무협의체가 또 25명, 50명이 있는 건데. 그거는 밑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다 하는 겁니다.

○金正憲委員 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에요.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 갖고 지금 사회복지관 말고 재가복지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재가복지

○金正憲委員 운영하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재가복지 봉사도 합니다.

○金正憲委員 지금 우리 구에 운영, 재가복지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지금 성미가엘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이거 하나인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正憲委員 이거 말고 민간이 하는 다른 건 없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민간이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은 지금 현재 집계는 내 보지 않았는데요. 민간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金正憲委員 관리하지 않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거는 사회복지관, 성미가엘복지관 이외에는 없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럼 민간이 하고 운영하는데는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지원해 주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민간이 하는 것은 본인이 하나의 영리사업이거든요.

○金正憲委員 영리사업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영리사업이 정부에서는 저소득자한테 이런 복지 지원하면은 예를 들어 바우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노인분한테 돌봐 주는데 간병인 이런 사람들이 몇 번 방문하면은 시간 짜 가지고 정부에서 링크해서 돈을 뭐 26만원이면 한 20여만원 정부 보조를 하고 또 한 6만원 정도는 본인 부담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돈을 이 분들이 하면은 민간인들이 그거를 자기 종사자들한테 월급을 주는 겁니다. 보건, 그건

○金正憲委員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관리나 그런 건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알겠습니다. 211페이지요. 교복비 지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입생한테 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신학기에 해 주는 거죠, 이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러니까 입학생

○金正憲委員 입학생한테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한번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당초에는 하복하고 추동복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아마 여의치가 않아서 우선 추동복만 예산 세웠습니다. 아마 내년도 아마 추경 때는 아마 하복도 아마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金正憲委員 추동복이면은 춘추동복이 되겠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추동복입니다. 추동복. 그러니까 하복하고 추동복인데요. 지금 학교가 대부분이 하복하고 추동복만 두 벌 있거든요.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봄, 내년에 입학식 때 줄 것 아니에요. 입학할 때 이 교복비가 지원될 것 아니겠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겠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선 거는 114명분이 섰습니다.

○金正憲委員 114명이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正憲委員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충 파악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正憲委員 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요. 아까 김창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는 7억 정도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저희들이 7억으로다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 보고를 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런데 제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서 이 계획이 5억씩이나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건 뭐냐하면 예산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기금을 확보해 놓는게 좋지 않냐.

○金正憲委員 이거를 냉정히 생각하면요.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번 업무보고때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킬 때 7억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5억이 늘어난게 문제이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으면은 오해를 안 하겠지만 오해를 한다고 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오해를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 때 7억을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거는 금년도 수준의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서는 7억 정도로 이렇게 올렸었는데요.

○金正憲委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내년도에는 모자란다고 생각하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은 2010년도에 우리 노인복지기금도 8억을 요청했었습니다만 5억하고 이거 복지기금 5억해서 10억을 더 확보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계획이 업무보고 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뀐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기금을, 김창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편리하게 기금을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편리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대상자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실제적인 본예산에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금액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사실 그 동안 저희들이 복지 쪽에 주로 기금 쪽에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사실 집행을 해 왔는데요.

○金正憲委員 그러니까요. 지난 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액이 5억원이 넘어야 이걸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金正憲委員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노력할 의지가 있다 그랬으면 과거에 더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5억, 그러면 그 5억이 조성될 때까지 다른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수혜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해서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보고를 드리면요. 사실 금년도에도 명절때 보훈 대상자들한테 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갖다드리는게 너무 정말 안쓰럽더라구요. 본인들도 “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명절 쇠는데 뭐 하나도 못 산다. 좀 주려면은 좀 이렇게 좀 더 올려달라” 이러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말로 만원짜리 상품권은 너무 그러니까

○金正憲委員 5만원씩 주세요, 그러면.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5만원까지는 안 되도요. 2～3만원정도는 좀 올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金正憲委員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561페이지요. 융자금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민간융자금을 아까 설명을 더 좀 듣고 싶거든요. 융자금 관련해서 예산을 좀 많이 삭감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조례상에 가장 취약점이 보증인을 한 명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타 융자해 주는 은행들이 저희들이 추천만 해 주면은 보증인 없이 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거에 전부다 그 쪽으로 하지 여기 보증인 세워가지고 이 돈을 쓰려고를 안 합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은 연체 이자가 15% 나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잘 안 쓰려고 해요. 지금까지 보니까 작년도에 3명이 마지막이었다가 올해는 한 명도 지금 신청하지를 않았어요. 내년도에도 그래서 그냥 목을 살려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만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金正憲委員 조례가,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구요? 보증인을 세워라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그래서 개정이라든가

○金正憲委員 차라리 이 사업을 필요한 사업이라 그러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가 방안을 세우는 게 낫지 보증인이 문제가 되고 이율이 세서 안 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형평을 좀 맞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또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은 1억이 넘어가는게 있습니다. 여기 수급자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5억 목표로다가 지금 또 조성을 하는게 있는데 그거하고 저희들이 좀 통폐합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金正憲委員 아무튼요. 이 사업이 민간 융자사업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우리의 의지라든가 노력이 반영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문턱이 높아서 이용하지 못하고 수혜를 못 입는다 그러면은 어떤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해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것도 보완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건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을 잡고요. 가장 옳은 방향으로다가 저희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205쪽 중간에 지역복지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5억 2,000인데 인제 1억 8,000을 삭감한 내년에 3억 4,000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아까 이거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삭감요인이요. 205쪽 중간에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제가 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劉建鎬委員 지역복지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국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그런데 또 1억 8,000이라는 돈이 삭감이 돼서 그 요인이 뭔지?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선진복지기반 구축에서요. 사회 복지, 어디가 205페이지

○劉建鎬委員 중간에 선진복지기금 구축 관련해서 인제 그 내려온 가운데 보면 올해 예산이 5억 2,000을 세우셨는데 1억 8,000을 삭감을 하셨거든. 그 삭감 요인이 뭐냐 이거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우성훈 전문위원 유건호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과장님 그건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요. 208쪽 관련해서 나중에 그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푸드뱅크 사업 지원 관련해서 아까 이것도 인건비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푸드뱅크 사업 지원 해 가지고 신규로다 6,500을 올해 신규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 들을 때 인건비라 그런 것 같은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거기에 6,500은요.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가 2,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 운영에 따른 각종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형 슈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운영비가 4,000만원, 이렇게 해서 6,500만원이 1년간 푸드마켓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및 사업비가 되겠어요.

○劉建鎬委員 그러면 이 푸드마켓을 운영을 하는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거는 저희들이 성미가엘 복지관에서요. 금년도에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전국에 세 군데를 추가 선정을 하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설비라든가 1억 3,500을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인제 지금 전동 인현동 경로당 바로 윗 블럭에다가요.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막바지 지금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성미가엘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劉建鎬委員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를 했는데 그 말씀, 인건비라고만 하셨길래 한번 여쭤 봤습니다. 209쪽 중간 하단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사실 올해 14억을 대폭 늘렸어요. 그래서 내년에 129억인데. 물론 이제 우리 국민기초 보장금 제도 늘리는 데서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대폭 늘어나야 되는 요인이 있는 건가요, 이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것이 인제 저희들이 항상 곤혹스러운 것이 매년 저희들은 이 예산이 좀 많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아주 일률적으로 데이타만 가지고 해서 딱 책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 10억 가까이 이렇게 저희들이 반납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그것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내년도에는 더 어려운 분들이 지금 2008년도 금융 위기서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추세가. 그러니까 내년도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 준 겁니다.

○劉建鎬委員 사실 시비 구비도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엔 정말로 100% 소진할 수 있도록 반납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제가 아까 그거 설명을 좀 드릴까요?

○劉建鎬委員 앞에 거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그게 뭐냐하면 작년도 본예산에서 민간위탁금이라고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이 있었어요. 그 예산 1억 8,5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목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劉建鎬委員 아동 뭐라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劉建鎬委員 좀 더 세밀하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민간위탁금인데요. 그 사업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목이 전체가 없어진 겁니다.

○劉建鎬委員 아, 그래서 삭감이 된거다? 이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劉建鎬委員 214쪽 여기도 보면 민간위탁금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이것도 한 2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작년도 예산보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劉建鎬委員 사실 어떻게 보면 가사도우미 같은건 늘어나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게 이제 221페이지 보시면 복지과 소관에 거기로다가 넘어 갔습니다.

○劉建鎬委員 기초생활보장 수급 거기 관련인가요? 아니, 차상위계층?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22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노인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아니 지금 제가 물었던 거가 이게 그 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 가사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22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거기에 예산이 넘어간 이유는 내년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노인돌보미 바우처로다가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劉建鎬委員 아 특별회계로 이렇게 운영된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216쪽 재무활동 관련 뭐 사실 이거 지금 김창복 위원이나 우리 김정헌 위원께서도 다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예산에서 12억을 늘려서 기금으로다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뭐 기금을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제동을 걸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자를 가지고 사실 어떤 사업을 한다는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이자 몇푼이나 돼요? 기금은 뭐 다른 부서들도 과들도 보면 다 20억 이상씩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쓰지를 못한대. 그러면 굳이 이렇게 기금을 모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사실 의구심을 안 할 수 없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런데 이자만 가지고 쓴다고 하는 거는요. 기금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이고요.

○劉建鎬委員 글쎄 그거는 이해는 해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어떠한 대형 급변 사태가 나서 써야 된다고 하면 결의를 해 가지고 원금도 쓸 수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기금을 쓸 수 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劉建鎬委員 그런 사항이라면 조금 이해가 돼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제 이자가지고만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급박한 변화가 있었을 때 예산에도 없고 할 때는 기금에서 그 심의를 해 가지고 5억을 써야 하겠다 하면 기금 원금에서 5억을 찾아서 또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전체적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사실 우리 주민생활과가 사실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과다, 또 민생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과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36억 이상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까지 세운 예산이라고 하면 반납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주민들 복지에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최대한 지원돼서 이 예산이 다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잘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하고 우리 구 예산에 명년도 예산에 근 2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 460억 정도 되는구만요. 맨 216쪽에 공공근로 사업에 300%를 인상시켰고 214쪽에 고용촉진지원 서비스 할 적에 한 250%를 증액을 해 가지고 한 19억 정도가 되는데 명년 예산이. 이 공공근로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 사업이 잘해서 우리 중구에 계신 노인분들이나 또 여기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아주 금년에 무난히 잘 넘어가면서 근로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왔다고 생각하죠? 과장님.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일단은 희망근로 사업이 공공근로와 별도로 이렇게 대폭 처음에 참여할 때 660명이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희망근로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르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좋아 하십니다.

○李勝彦委員 그럼 이 많이 증액을 한거가 내년엔 그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저희들이 이 공공근로 사업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시비 지원은 한정이 돼 있고

○李勝彦委員 그래서 시비도 넣고 우리 구비가 많이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래서 구비를 금년에도 저희들은 공공근로를 90명씩 이렇게 시켜 왔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구비로 세우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李勝彦委員 명년도 사업 시작은 언제로 하실 것입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공공근로는 1월 2일부터 합니다.

○李勝彦委員 1월 2일부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1월 4일이요.

○李勝彦委員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명년에 그 시기를 물어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그리고 희망근로는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하는데 인원이 대폭 줄고요. 기준도 강화 돼 가지고 차상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李勝彦委員 공공근로는 1월 4일부터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李勝彦委員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금번 사업이 잘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在起委員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207쪽에 사회복지관 운영 했는데 맨 위에 6억 7,000만원 증액이 되고 그 아래 보면 2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예산이 금년도 기정예산이 4억 7,900만원인데요. 11억 5,300만원으로 6억 7,000만원이 늘어난 거는 그 뒤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4억 7,300만원 그리고 그 예산이 이제 신규로다가 성미가엘 복지관 증축과 함께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金在起委員 그 아랫것도 마찬가지 이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그래서 그것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사회복지관 인건비가 2억 3,8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2009년도 본예산에 세부 사업으로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6,700만원하고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4,000만원, 그리고 종사자에 장려수당 주는 것이 이제 한 1억 3,480만원 이 예산이 인건비로다가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걸로 보이는 겁니다.

○金在起委員 예, 알겠습니다. 209쪽에 맨 하단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수혜금 그 밑에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제비라고 있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金在起委員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타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예, 어디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숙자라든가 또는 외지 사람이 우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원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신원 파악이 되면 연고자한테 돌려 보내고 그 연고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장례를 치루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고자 찾기 위해서 중앙지하고 이렇게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金在起委員 그런데 1인당 50만원씩인데 50만원 가지고 장례를 치룰 수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저희들이 율목동에 있는 중앙장의사하고 매년 계약을 합니다. 한 구당 50만원 이렇게 해서 50만원을 지출합니다.

○金在起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기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기금, 또 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 어떻게 그게 다른 겁니까? 크게 보면 사회복지기금 속에 다 포함된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저희들이 통폐합이 돼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그게 다 사회복지기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이. 운영은 복지과하고 저희하고 따로 운영을 하고요.

○委員長金哲洪 예, 그런데 거기다가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복지를 위한 예비비잖아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 여기 특별회계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委員長金哲洪 예.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들이 매년 융자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대로 사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委員長金哲洪 사장이 돼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기금으로 통합될 수는 없는 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희들도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연체이자율을 대폭 낮추고 그리고 그 거치기간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저희들이 내년도 2011년도까지 5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하고 저희들이 좀 통폐합을 해서 운영할까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예, 방법을 좀 통폐합을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나름대로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 기금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기금을 쓸 수 있는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委員長金哲洪 그런데 회의는 별로 안하고 거의 서면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아 그건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다른 분이 어떻더냐?” “찬성하더라.” 그러면 또 사인하고, 이런 것은 이거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좀 편의를 위한 쉽게 쓰기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든단 말이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주로 긴급지원 대상자들은 서면을 위주로 하는 이유가 긴급지원 대상자는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상 2달에 한번씩 운영할 때 까지 모았다가 기다려서 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합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경우 꼭 필요할 경우는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이 여러 기금이 있거든요. 어떤 기금은 1년에 매년했을 것을 협의 어떤 회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위원회에 포함이 된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꼭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사항은 전체적인 기금은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기금 내용 보면 세부적으로 쓴 것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세부적으로 쓰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대부분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통폐합이 된다든가 해서 그것도 좀 세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住民生活支援課長朴成用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8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1分)

○委員長金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사 등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많은 격려와 사랑으로 저희 주민복지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293억 5,205만 3,000원으로 선진화된 노인복지사회 구축과 장애인 복지사회 구현, 영유아보육사업의 확산과 건강한 가족육성,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육성 보호활동 지원, 학교재정지원 및 복지확충 등으로 전년도 대비 13.5%인 39억 5,7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사회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77억 7,192만원과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2억 5,249만 6,000원, 그리고 222쪽의 노노홈케어 사업 4,259만 6,000을, 223쪽 상단에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비로 6억 9,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3억 495만 2,000을 계상하였으며 225쪽에 경로당 운영지원비 2억 1,968만원과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5억 557만 5,000원과, 227쪽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 2억원과, 무의노인 종합문화센터 부지매입비 5억 750만원을, 그리고 신공항배후지원단지 내 경로당 건립으로 5억 4,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4억 2,097만 1,000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5,1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29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비 1억 3,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5,022만원과 활동보조지원사업 위탁금 2억 8,2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1쪽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 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 80만원과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7,7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3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1,4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억 1,141만 6,000원과, 235쪽에 차등보육료 23억 9,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만5세아 보육료 3억 8,520만 7,000원과 두자녀 이상 보육료 2억 2,3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억 1,313만 8,000원과 237쪽에 세째아 보육료 2억 7,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입니다. 기본보육료 11억 5,356만원과 2010년 신규사업인 맞벌이보육료 3,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원과, 242쪽입니다. 중구여성회관 위탁운영비 4억 500만원을, 그리고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비 5,9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3쪽에 2010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방문교육, 병합형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7,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7,8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5쪽에 아이돌보미 사업지원비 2억 5,940만 6,000원과 인천자모원 지원으로 2억 8,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246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9,250만원과 위기가정 상담지원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9억 4,697만 3,000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에서 249쪽까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로 국비3억을 포함하여 3억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 1,180만원을 계상하였고, 251쪽에서 소년소녀가정지원으로 3,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2쪽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굿바이 수능 중구청소년축제와 청소년동아리 축제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54쪽에 청소년문화존 운영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5쪽에서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비로 3,360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57쪽에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준비를 다 해 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 업무가 많아서 아마 전 직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223쪽에 민간경상보조 노인 인력 활용지원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예산이 3억 9,000 정도 증액 편성을 요청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노인 인력 일자리를 얼마만큼 더 확장하실 계획이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이거는 금년에는 14개 사업에 교통안전 지킴이 등 14개 사업에 442명이 참여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게 사업 규모가 확대가 돼 가지고 저희가 500명을 지금 계획 인원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金昌福委員 500명?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금년에 422명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뭐 한 80명정도밖에 (청취불능)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런데 이게 인제 연간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 됩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는 422명에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약 한 80명 정도 늘어나면서 3억 9,000 정도가 더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럼 뭐 인건비가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가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3억에서 금년도 본예산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금 3억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金昌福委員 본예산만 갖고 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추경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추경에 얼마 정도 했었는데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추경에 금년도 예산 수준인 6억 6,300 정도로 이게 확대가 된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뭐 내년에도 보면은 이 예산 갖고서는 또 추경에도 예산 증액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럼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더 확보가 된 거죠. 추경 대비해 가지고

○金昌福委員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80명이 늘어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산 갖고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추경에 또 예산 증액이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게 보통 하다 보면은 하반기에 가면은 또 시에서 변경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金昌福委員 227쪽이요.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이전과 관련해서인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효성효센터 신축장비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뭐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지금 정도원 건축이 건립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입니다. 병상, 침대 등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 구입비로 해 가지고 국․시비로 이게 지금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한 개 시설에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여기도 그러면 운영비같은 것 지원되는 것 있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초기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 집기 구입비에 대해서만 한 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그 아래 무의노인문화센터 건립은 지난 번 삭감한 내용이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맞습니다.

○金昌福委員 시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시설비는 삭감됐고, 네.

○金昌福委員 다음 229쪽이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신규로다가 편성이 된 거네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전에는 이게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는 항에 있었는데 그 항이 지금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별도로 인제 항이 빠져 나오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金昌福委員 목을 바꾼 거에요, 그럼?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금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처럼 돼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목을 바꿔 갖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236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관련해서인데. 지금 이 내용도 보면은 2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 요청을 하셨는데,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전년도, 금년도 이제 예산이 3억 1,992만원이었었잖아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이것도 이 부분에서도 그럼 뭐 추경에 증액된 부분 있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복지, 보육교사 복지수당 1억 7,400과 그 밑에 초과근무수당 3,000만원 해 가지고 2억 400만원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으로 봤을 때는 2억 9,700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9,300만원정도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9,300만원 증액된 부분은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쪽에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인건비가 더 올라, 상향조정돼서 그러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金昌福委員 보육교사를 더 채용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2009년도 12월 말 현재 종사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는데 이게 해마다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개 정도가 신규로 확충이 돼가지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가 인제 매년 증액되는 사항이고 내년에도 이게 민간이나 가정 보육시설이 더 증액될 거를 예상해서 시에서 이거는 이렇게 증액 편성해서 내시가 돼 온 상태입니다. 돼 온 겁니다.

○金昌福委員 예산과 관련은 없는 건데. 용유동 보육시설 말이에요. 그거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거 지금 저희가 계약 체결 의뢰를 재무과에다 했습니다. 공사 계약 체결 의뢰를.

○金昌福委員 공사 계약 체결을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그래서 업자가 선정되면은

○金昌福委員 업자 선정되면 바로 들어가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리모델링이 끝난다고 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게 한 2월초나 아마 그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내년 한 3～4월이면 개관하겠네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그거 좀 적극 좀 추진을 빨리 좀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239쪽이요.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인데. 11억 5,356만원이 이것도 신규 편성된 거에요. 이것도 아까 내용과 같이 다른 쪽에서 목을 바꾼 겁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이거는 2009년도에는 이건 이 기존 보육료가 차등 보육료 예산에 포함돼 있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분리해서 이렇게 목이 편성되다 보니까

○金昌福委員 어디에 있었다구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차등보육료, 2009년도에 차등 보육료 예산에 포함돼서 집행이 됐었습니다.

○金昌福委員 이 내용은 분리해서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金昌福委員 (청취불능) 돼 있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243쪽이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이거는 참 신규였었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다 할 거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병합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저희 구하고 서구가 병합형 다문화센터로 지정이 된 사항인데. 병합형 다문화지원센터라는 거는 다문화 업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할 경우를 지금 병합형 다문화센터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인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다 맡게 돼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서구하고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서구하고 중구가 병합형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무실 같은 것도 마련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러니까 독립형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별도로 사무실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업무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병합형으로 해 가지고 지정해서 그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그 아래 가정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것도 신규네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추경에, 금년 추경에 2,194만원이 세워졌던 겁니다. 본예산 대비하면 신규 같은데 실상, 네.

○金昌福委員 다음 246쪽 이것도 어디에서 분리해서 나온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운영, 246쪽이요. 신규 맞아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추경에 9,250만원이 편성이 됐던 겁니다. 증감이 없이요.

○金昌福委員 위기가정 상담 지원사업도요? 그 아래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게 2009년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했던 사항인데. 이거는 이것도 위기가정 상담 지원사업으로 항이 별도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면서 이것도 아까 같은 사항입니다. 항이 분리돼서

○金昌福委員 우리 복지과 사업은 거의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많고 적고 뭐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다가 지원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희망249쪽이요. 맨 하단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이게 2억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거에요.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은 하단에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248쪽에 있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료는 운영수당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었던 거고요. 된 거고, 249쪽에 있는 거는 이게 금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 목에다가 세목에다가 저희가 뭉뚱그려서 다 편성했다가 내년부터는 사업을 여기 일반보상금 301목과 307목,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리해서 세부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쪽에서

○金昌福委員 민간이전사업으로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그러니까 일반보상금 301목, 24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301목에다가 계상해서

○金昌福委員 몇 쪽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249쪽이요.

○金昌福委員 이걸 여기서는 그러면 감액 편성해 갖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다른 데다가 인제 다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金昌福委員 돌려갖고 그 쪽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한 거란 말이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255쪽이요. 영어교실 강사료 지원사업과 또 영어활동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에 3,000만원, 이거는 신규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이건 저희가 신규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이건 우리 구 예산이에요? 구비로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구비로 네, 구비입니다.

○金昌福委員 이건 어떤 의도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저희가 금년까지는 중국어 쪽만 했었는데 일반 학교에서 영어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金昌福委員 3만원씩 150회라고 하면은 3만원은 뭐 시간당 그렇다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시간당입니다.

○金昌福委員 시간당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시간당 150일, 몇 시간하는 거에요? 우수 동아리 지원은 10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게 인제 동아리쪽에다가 학교에다 주기는 하지만 동아리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을 그냥 단체라고 이렇게

○金昌福委員 학교로다 지원하는 거죠, 이건 또?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아니, 단체라고 해 놔서. 다음 페이지요. 아니, 257쪽 마지막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인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12억이 편성을 했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또 노인복지기금이 13억인데, 아까 질의를 했을 때는 맥락이 거의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다가 내가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전혀 별개죠, 이거?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기금 사용 용도는 전혀 별개입니다.

○金昌福委員 별개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昌福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복지기금 쪽으로다 해서 굉장히 각 부서마다 많은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이 지금 노인복지기금을 조성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저희가 현재는 12억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2억이 있는데 내년에 이제 13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게 되면 기금이 25억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12억 가지고 연간 수입금이 한 5,700정도 이렇게 되는데, 6,000 안팎이 되는데 지금 이율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그 이율이 지금 6%대에서 3%대로 절반으로 이렇게 감소하다 보니까 기금 사업을 저희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하고 그 중구노인복지관 쪽에다 주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 수입이 감소되다 보니까는 안정적인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일단은 수입금을, 안정적인 수입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13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기금 원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기금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복지사업에, 노인복지사업에 활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맞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사실 이렇게 13억씩을 조성을 해서 이자발생되는 걸 가지고 노인복지에 투자를 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이 13억 이 돈을 직접적으로다가 노인복지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 하고,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는 좀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런데 이제 기금이라는게 일반회계 예산은 집행이라든가 이게 모든 게 시에서 매칭사업이 또 저희는 특히나 많고 이렇다 보니까, 시 지침이나 이런 쪽으로 보았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뭐는 안되고 뭐는 안되고 이렇게 제약 요건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기금에서 할 때는 좀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할 경우는 수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노인복지 사업을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거는 노인복지기금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금을 확충해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기금을 확충하는 상태입니다.

○金昌福委員 국․시비 지원받지 않고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다가 노인복지에 투입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 어떤게 어느 정도나 돼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금 매칭 사업으로 하는게 거의고 구비 자체적으로 하는거는 경로당 건립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뭐 난방비나 경로당 쪽에서 기능보강비로 물품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 일부, 그거 이외에는 거의 다 매칭 사업입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지금 25억을 예치를 한다고 하면 그 이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지금 한 내년에는

○金昌福委員 3.5% 정도 되나?

○住民福祉課長高銀和 3%대밖에 안 됩니다.

○金昌福委員 3%? 그러니 뭐

○住民福祉課長高銀和 한 7,8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 이자 수입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다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거는 기금 조성을 해서 한 7～8,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매년 발생되는 이자를 갖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맞습니다. 원금은 그냥 놓아둔 상태에서 계속 그 이자수입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거의 국․시비 지원을 받잖아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金昌福委員 국․시비 지원 받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사업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발생 요인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그 국․시비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다가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런데 이제 국․시비를 주는 사업은 한정돼 있고, 또 저희가 요청한다고 또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금을 확충해서 그때그때 행정수요에 충족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기회비용을 따져 보았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으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기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 13억 이라고 하는 돈을 직접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 하고, 뭐 이자발생 되는 거 그 이자를 갖고서는 노인복지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 하고 과연 어느 것이 기회비용을 따져 보았을 때 더 유리한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뭐 우리 복지과에서 취지가 그렇고 의도하는 바가 그렇다고 하면 이 기금 조성에 있어서 정말 바람직한 그런 쪽으로다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220쪽, 하단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2억 2,800이 늘어나서 내년에는 77억이 되는데, 어떻게 노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자꾸 늘어나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 수를 저희가 대비해서 매년 좀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올해 늘어난 노인들이 올해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예

○劉建鎬委員 전년도 대비 올해는 몇 명 정도나 늘어났는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 221쪽, 중간에 위에 상단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까 보고받다 보니까 이것이 이관돼서 넘어왔다 라고 했는데 그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이 1억 4,000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劉建鎬委員 그런데 아까 전 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이관이 되어 이리 넘어왔다라고 하던데,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맞습니다.

○劉建鎬委員 이관된 금액하고 포함된 금액입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맞습니다. 이게 돌보미가 지금 현재는 금년에는 5명이서 했는데 내년에는 12명이 증원돼 가지고 17명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사간병 신규 사업으로 12명이 더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劉建鎬委員 그 중간에 보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1억 8,000이 삭감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보기 좋다 라고 생각이 들어졌는데.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좀 아쉽게도 금년에 인천 세계도시축전과 인천 방문의 해 이런 시 정책적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시에서 이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인원을 좀 감축해서 당면 큰 사업들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인원을 감축해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 배정된 사항입니다.

○劉建鎬委員 전체, 우리 구만 삭감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군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劉建鎬委員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2쪽에 하단에 보면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에서 역시 여기도 3억 9,000 정도가 늘어나서 내년 71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노인인력에 대한 어떤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요인들이 있는 건가요? 있어서 이렇게 지원금이 늘어나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그거는 아까 223쪽에 보시면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3,000만원 정도가.

○劉建鎬委員 아 223쪽에 돼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된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劉建鎬委員 알겠습니다. 224쪽 하단에 보면 여기도 노인복지시설 지원해서 15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 노인복지 지원사업에서. 그 삭감 요인은? 224쪽 하단, 40억 예산속에서 15억을 삭감해서 내년에는 25억 예산이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227쪽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劉建鎬委員 227쪽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예. 그 무의노인종합문화센터 그 시설비

○劉建鎬委員 아, 앞에 15억 삭감한거?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그게 이제 삭감되는 거랑 다 플러스 마이너스 돼 가지고

○劉建鎬委員 아, 이게 그 자금이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劉建鎬委員 알겠습니다. 227쪽 하단에 신공항배후지원단지 경로당 건립, 신규로 이제 내년에 세우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노인들이 많이 기대를 해요. 사실 노인들 엊그저께 만나서 이렇게 “내년 7월중이면 우리 구에서 하여튼 오픈을 앞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좀 불편하더라도 인내 하십시오” 그랬더니 7월달엔 꼭 오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劉建鎬委員 하여튼 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이 사업을 하셔서 그래도 용역 들어가서 건축비 세워서 내년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차질 없도록 내년 7월달이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말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1회성 짓는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부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노인여가를 즐기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좀더 세밀하게 살펴 주십사 라는 부탁도 아울러 드려드립니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242쪽 여성복지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내려와 보면 중구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4,200만원을 새로 신규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뭐 시설비로서 중구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비, 이랬는데 이게 뭐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아 이거는 중구여성회관에 입구에 보시면 입구에 셔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청소년들이 그 안쪽에 들어가는 데가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우범지역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래 가지고 거기 입구에다 야간 셔터를 설치하는 건하고, 또 화장실이 좀 노후돼 가지고 개보수 하는 건이 있고, 또 CCTV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시급한 것들을 저희가 내년에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劉建鎬委員 우리 주민복지과 전체 사업관련해서 사실 타과보다는 역시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 전체 예산이 우리 구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주민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39억이 늘어난 170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한테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가능하면 노인이라든가 기초노령이라든가, 하여튼 수급자들한테 반납하는 예산이 아니라, 정말 부족해서 추경에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우리 복지과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在起委員 김재기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선진화된 노인복지 사업구축에 보면 8억 한 4,0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219페이지 하단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예산이 지금 장, 관, 항, 목 이렇게 죽 하다 보니까 장, ‘관’ 해서 그 밑에 ‘항’으로 그 노인사업에 참여확대 및 생활안정, 그 죽 페이지 넘어가시면 거의 다 노인복지 전체 업무로 보았을 때 8억 3,600이 삭감한 걸로 삭감된 걸로 감소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돼 가지고요.

○金在起委員 8억여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쪽 사업에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게 사업 각자 이제 사업 건별로 거기에 맞게 증액될 건 증액되고, 또 여건에 맞게 감액될 건 감액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金在起委員 예, 알겠습니다. 224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이요. 이 무료급식은 경로식당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저희가 무료급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지금 네군데가 있습니다. 성미가엘 복지관하고 중구노인 복지관 하고 송월동 경로식당, 그리고 사랑의 마을 해 가지고 네 군데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金在起委員 예, 그런데 1인당 식비가 얼마정도 나갑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2,000원입니다. 1식에 2,000원입니다.

○金在起委員 예, 1식에 저도 2,000원씩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시대에 따라 모든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2,000원 가지고는 정말로 한끼 식사 어르신들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게요. 그래서 다만 몇 백원이라도 좀 올려주었으면, 뭐 많이는 못 올려도 몇 백원 한 500원 정도만 더 올려 주었어도 그렇게 좀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셔가지고 과장님이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지금 경로식당은 예산은 예산대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지원과나 그런 쪽을 통해서 정부양곡 무상지원도 저희가 또 요청해 가지고 그것도 쌀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金在起委員 예, 알겠습니다. 227쪽이요. 신공항 배후지원단지 내 경로당 유건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거 몇 평에 몇 층 정도나 올라갑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경로당 말씀하시는?

○金在起委員 예.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하 1층에 지상 2층입니다.

○金在起委員 지상 2층이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金在起委員 그 평수는 몇 평 정도나 됩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금 지하가 30평, 그 다음에 지상 1층이 30평 그러니까 30평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연건평으로 해 가지고 90평입니다.

○金在起委員 거기 1, 2층 다 노인정으로 씁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예.

○金在起委員 241쪽에요. 사무관리 특별강사수당, 맨 위에 241쪽. 특별강사수당 20만원 1식이라고 있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50만원 말씀하시는 거?

○金在起委員 그 아래 또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아, 예.

○金在起委員 사무관리비에 밑에 강사수당 15만원 10회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특별 강사로 1회에 50만원 나가는 구만요. 그런데 이거 차이점이 뭐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게 강사도 급이 A급, B급이 있어가지고 그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보면 외부 유명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50만원 정도 줄 수 있고 그 이하 일반강사는 20만원, 15만원 이렇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金在起委員 그 어떤 강의를 하길래 구태여 50만원씩이나 주고 특별강사를 쓸 일이 꼭 있나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있고 또 강사 경력도 많고 이런 분들을 양질의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싶어서 이거는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金在起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영어학습 지원, 김창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실 강사료 지원, 이거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도 있습니까? 고등학교도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 초․중․고 다입니다.

○金在起委員 초․중․고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金在起委員 인제 우리 초등학교는 송월초등학교도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여기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지금 송월초등학교는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金在起委員 아니, 인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인제 송월초등학교도 그런 강사,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은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在起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230쪽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230쪽 셋째아 보육료, 거기는 지금 어느 계층 수혜를 받는 거에요? 1억 500만원,

○住民福祉課長高銀和 230

○李勝彦委員 7쪽 맨 하단에.

○住民福祉課長高銀和 237쪽이요?

○李勝彦委員 237쪽 셋째아 보육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만 0세에서 4세까지 보육시설에

○李勝彦委員 일반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있는 아이들입니다.

○李勝彦委員 일반 가정 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李勝彦委員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가정도 다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작년보다도, 아니, 금년보다도 1억 500을 인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거는 추경에 2억 8,300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부족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년 추경에 이거는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李勝彦委員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李勝彦委員 올해 여기다 올려놓고. 246쪽에 출산양육 지원금 100명은 예상치죠? 금년에 얼마 지출됐어요? 몇 명이에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금년에 지금 현재 59명에 5,900만원 지원됐습니다.

○李勝彦委員 5,900만원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李勝彦委員 명년에 조금 또 예상 수치로 100명을 잡아놨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李勝彦委員 이게 우리 조례로 만들은 거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맞습니다.

○李勝彦委員 이걸 좀 조례 개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李勝彦委員 (청취불능)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개정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李勝彦委員 개정조례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그렇게 하시고 250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1억 1,100인데. 우리 구에 그렇게 결식아동이 증액을 해 가면서도 이렇게 많습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이 사항도 추경에 6억 1,600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던 사항이라

○李勝彦委員 그래서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금 연중 저희가 367명 정도

○李勝彦委員 몇 명이요? 얼마?

○住民福祉課長高銀和 367명 정도 급식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방학 때는 한 1,200명 약간 넘습니다.

○李勝彦委員 증가한다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겨울방학에는 인제 교육청에서 안 해 주니까 방학기간 때는 저희가

○李勝彦委員 매식 전표를 주죠, 아직까지도?

○住民福祉課長高銀和 지금은 이제 카드로 바뀌었습니다.

○李勝彦委員 카드로 바뀌었습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급식카드

○李勝彦委員 전표가 아니라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李勝彦委員 전표 때문에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모아가지고 학생들이 급식을 하지 않고 그걸 갖고 딴 거를 사 먹고 그래 가지고 그런 폐단이 있었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지금은 카드로 개선이 됐습니다.

○李勝彦委員 마지막으로 257쪽에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비정규 학교 지원이 160만원에 3곳인데, 여기가 인항

○住民福祉課長高銀和 3곳 3개소가 아니고 160만원짜리 3개를 말씀,

○李勝彦委員 3개가 어디입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러니까는 온풍기로 해 가지고 160만원짜리 냉난방기로 해서 3대,

○李勝彦委員 온풍기 지원

○住民福祉課長高銀和 3대로 저희가 표현을 한 겁니다.

○李勝彦委員 인항초등학교.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李勝彦委員 거기를 지원하는 것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李勝彦委員 그거 외에 이거 말고 딴 거를 지원은 거기 안 됩니까?

○住民福祉課長高銀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요청한 거는 없습니다.

○李勝彦委員 요청한 건 없고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李勝彦委員 아무튼 거기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住民福祉課長高銀和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2,20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주요사유는 금년도에 신포상가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시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감소가 됐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비로 1억 1,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하단 부분에 인천종합어시장 및 새동인천 지하상가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9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수산물 집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는 통계조사 관련해서 5,3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과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사업비로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도시근교 농업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보조 등 1억 7,72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에 2억 2,4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반 부분에 친환경 농자재지원에서 민간보조로 1,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형 농기계 지원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비로 보조금 등 536만원을 계상하고 그 하단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에 따른 민간 자본 보조금 등 1억 2,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비로 9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억 8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비로 4,6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우수품종 공급비로 2,688만 8,000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로  1억 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농가용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비로 3,7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으로 196만 6,000원과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민 농사체험 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2,972만원과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운영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제역 및 가금 인플루엔자 예방사업 275만원과 유기동물 보호대책 사업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재료비에 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검사요원 채혈비 지원비로 51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 부분에 축산업 사육기반 확충에서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277페이지에 송아지 안정제 사업, 축산물 수거 검사 지원, 한우 인공수정료 시술 지원, 한우 다산 장려금 지원비 등으로 3,452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에는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 등록제 지원사업에 따라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은 18억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4,5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 사업내용은 20개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와 송월동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중산 7통 경로당 진입로에 핸드레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송월동주민센터 헬스기구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 1,8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劉建鎬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262쪽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가 내년에 31억이 삭감을 하시는데 결국은 시설 현대화를 제동을 거는 겁니까? 왜 삭감을 하는 요인이 뭐에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262쪽에

○經濟支援課長鄭光植 262쪽이요?

○劉建鎬委員 네, 262쪽. 35억을 삭감을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삭감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예산이 좀 줄었는데요. 예산이 줄은 원인이 올해 신포상가 사업이 35억 짜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은

○劉建鎬委員 전년도 예산이 39억이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그랬다가 지금 35억을로 삭감하는 내용이잖아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삭감이 아니고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청취불능)

○劉建鎬委員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재래시장 현대화를 계속 우리가 하겠다라고 계속 업무보고 시간마다 올라왔었는데 내년에는 진행을 좀 줄여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내년에 거기서 시행을 못하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내년, 지금 신포상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예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劉建鎬委員 이거가?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 부분은 이제 올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줄었을 뿐입니다.

○劉建鎬委員 그럼 내년에 연결을 한다고 하면 다시 예산이 또 증액을 시켜서 그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건가요? 마무리하는 건가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올해 있는 사업은 내년도 이월해서요. 내년도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劉建鎬委員 계속 이행하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감액 되는게 아닙니다.

○劉建鎬委員 263쪽 중간에 보면 지역 상권 활성화 신규에요. 이게 인제 9,4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거기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이렇게 해서 뭐 이것도 같은 내용 같은데 수산물 집하시설, 뭐 부대시설, 뭐 이런 걸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 부분은 인제 9,000만원 정도가 인제 신규로다가 사업 하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용유 덕교동 선착장 옆에 덕교동 주민하고 공항 공사를 하면서 이주하게 된 삼목도, 신불도 주민들한테 대한 수산물 집하장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이게 그 사업이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劉建鎬委員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했네. 알겠습니다. 267쪽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서 신규로다가 1억 8,300이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건 에너지 효율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9,900만원 가지고 전체 형광등이라든가 할로겐, 이런 등들을 교체를 할 거고요. 또 중구 장애인복지관에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8,200만원 가지고 태양열 급탕 설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 정도가 편성된 겁니다.

○劉建鎬委員 이걸 새로 그렇게 LED로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시너지 효과 같은 거는 뭐 어떤 계산해 본 게 있나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현재 저희가 전기세가 인제 절감이 되는데요. 전체를 다 교체를 했을 경우 연간 한 1,400만원 정도의 전기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劉建鎬委員 268쪽 상단에 보면 살기 좋은 복지 농촌 실현 해서 2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12억 정도가 예산인데. 뭐 거기 그거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민간자본 보조에서 도시 근교 농업 육성사업에서 1억 2,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올까지는 비가림 재배시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신청을 받아본 결과 비가림 재배시설에 자동화 개폐 시설이 있습니다. 자동화 개폐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금액이 조금 1억 2,000 정도가 늘어났고요.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에서는 인제 1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금년도 사업비와 같습니다. 이거는 당초 사업비로 이렇게 표시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한 1억 2,000 정도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증액이 된 겁니다.

○劉建鎬委員 사실 영종․용유가 어떤 농업기반이 자꾸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늘 사실 저 또한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발계획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업정책은 어떤 저기 없이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를 우리 과장님하고 늘 의논하고 또 우리 농업팀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도 저는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지금 벌써 일부에서는 용유 분들 몇몇 분들 어제 상가집에 가서 만나서 얘기듣다 보니까 “내년에 농사 안 지어도 된다며”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참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게 왠지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아우성을 쳐야 될 텐데. 농사 안 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벌써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떤 이해를 시켜서 오히려 농업에 손을 놓으려고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좀 정책적으로 이런 농업지원금이 차질없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71쪽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가 있었는데 올해 과장님 이미 다 파악은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영종도 용유도에서는 그게 크게 피해가 나지 않았다는데 용유도에서는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하잖아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바이러스 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劉建鎬委員 예, 폭탄병이라고 주민들이 얘길 하더라고요. 어떤 농가에서는 심지어 50% 전년대비 50%가 올해 줄었다고 할 만큼이나 그렇게 얘길 하던데. 그래서 여쭤 보았어요. “약이 제때 지원이 안돼서 그러냐” 라고 했더니 그거는 아니었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약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농업인들이 사실 1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2월달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거의 한 6-7개월을 거기 매달려서 해야 되는데 소득의 소출이 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사실 농업인들에게 참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그래서 올해는 2회를 횟수를 늘려서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을 해 보았습니다.

○劉建鎬委員 하여튼 적재적소 요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알겠습니다.

○劉建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261쪽 하단에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비로 1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뭘 어떻게 할겁니까?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이거는 1억 중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가 4,0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포시장 아케이트 설치를 한거가 물받이가 전부 새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5,000만원, 거기에 CCTV가 지금 부족해서 취약한 지역에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그래서 1억이 책정된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 다음장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그 중간 상단에 또 6,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뭐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 내용은 홍보지원비인데요?

○金昌福委員 홍보?

○經濟支援課長鄭光植 홍보, 행사비입니다. 행사비

○金昌福委員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도 지역경제활성화 홍보물 제작 또 있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홍보물 제작한 거고 이거는 세 개 시장에 축제때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행사비 지원이라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그래서 어시장하고 신포상가는 2,000만원하고 신포하고 신흥시장은 1,000만원씩 그래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거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은 보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인천종합어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동인천지하상가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에 지금 3억 6,090만 2,000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이 아까 유건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그 시설비가 지금 31억 3,2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을 했잖아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이거는 신포시장에 아케이트 설치하려고 했던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거는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올 예산이 이제 줄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신포상가에 국․시비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거가 있습니다. 이 사업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마만큼 그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비교해서

○金昌福委員 내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예.

○金昌福委員 아, 전년도 예산이 34억 9,300만원을 세웠더랬는데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 안에는 신포상가라든가 신흥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 금액 만큼 이제 줄어든 내용이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요.

○金昌福委員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가네.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3억 9,000을 편성한거 아니에요, 3억 6,000을, 내년도 예산은.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금년도에 09년도 예산은 34억 9,400만원 편성했었잖아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 34억 9,300만원 중에 지금 31억 3,200만원이 지금 이걸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금액차이. 올 거하고 내년도 거하고 예산편성 금액 차이입니다. (예산담당 문경환 김창복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金昌福委員 그 다음 페이지에 중간에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산물 집하시설 설치를 가건물 세 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다 하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거 위치는 현재 덕교동 선착장 옆에 덕교동 주민하고 신불도 삼목도 사람들이 영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상권이 침체되고 그래서

○金昌福委員 어디 회센터 있는 쪽에?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회센터 앞에가 공터입니다. 공항공사 부지. 거기에다 세 개 동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설치하게 된 목적은 이제 상권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수산물 집하장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수산물 같은 것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할 목적으로 예산세운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물량장 비슷하게 만드는 거에요 그럼?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옛날에 구읍 선착장이 포장을 해 놓고 수산물을 팔았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그런 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그런 것 좀 사고 싶은데 살 데가 없다.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그거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런데 그거를 만들면 거기 이제 입점할 수 있는 상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현재 그쪽에 관련 회원들이 135명이 있어요. 135명이 있고 거기 입점해서 있는 상가 현재 45명이 있습니다. 그 자체 내에서 그건 해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다음 268쪽이요. 도시근교 농업육성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이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 했는데 그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이게 지금 보면 농지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비료 지원은 지금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거의 배를 금년도 예산만큼 내년도에 증액을 편성했어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산이 증액이 된 걸로 되는데요. 당초 본예산보다 추경에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 사업비가요.

○金昌福委員 그래서 그러면 금년도 추경하고 해서 한 2억 정도 되었던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비료를 전량 지원을 해 주었었어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금년에 추경세웠던 그 예산을 생각해서 내년도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270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내용은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거 있잖아요. 급식지원조례, 그거하고 관계있어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관련은 있습니다. 관련은 있는데요. 그 조례 내용은 전체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우선 농산물만 사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金昌福委員 조례를 제정한 그 내용이 무상급식 지원확대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얼마만큼 확대할 예정이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아직은

○金昌福委員 보니까 1,200만원 밖에 더 증액 요청하지 않았는데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저희 구 단독으로 이렇게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이 되는 전제하에서 그때 편성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金昌福委員 그럼 그만큼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우선 시에서 예산이 이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272쪽이요. 농산물 건조 어떤 거에요? 뭐 건조하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고추 같은 거 말리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고추 건조기?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게 60%만 지원해 주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金昌福委員 40%는 자부담이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다음 장에 농사체험 행사와 관련해서인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이건 700이 감액이 된거는요. 저희가 홍보비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사실 홍보비라고 하면 우리가 수건이라든가 모자 달력 이런 거를 제작했었는데요. 올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충분할 것 같아서 그 홍보비에서 조금, 다른 건 줄은 데가 없는데요. 홍보비만 조금 저희가 줄였습니다.

○金昌福委員 참여자 교통비가 금년도에 얼마정도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금년도에 600을 했습니다. 600을 했는데

○金昌福委員 600?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600이요.

○金昌福委員 그런데 500으로다 오히려 줄여 놓았어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600도 다 쓰지 않고 남았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신종플루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신청들을 안 해 가지고 없었는데요.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다시 더 증액을 하겠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체험자들은 자꾸 증가가 될 텐데 내가 보았을 땐,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그 영종지역이 이제 많이 농지가 없어지면서 사실 용유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편입니다.

○金昌福委員 줄어든다고?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그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영종․용유 같이 할 때는 좀 많았었는데요. 영종쪽이 좀 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옆에 체험단도 많이 유치를 해서 직접적으로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직접 직판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金昌福委員 이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알겠습니다.

○金昌福委員 그 다음 장에 유기동물 보호대책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금년에 2,600만원 이었었는데 1,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이렇게 증액 요청하게된 원인은 뭐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그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는 관계도 있고요.

○金昌福委員 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개 같은 거를 포획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취총이라든가 고양이 같은거 잡으려면 덫을 좀 사기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아니 지금 유기동물 보호비 지급이 지금 1,40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한거 아니에요 지금.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金昌福委員 그렇다고 하면 금년 400두에 한 두당 1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평균적으로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몇 마리나 되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올 11월까지 280두가 넘습니다.

○金昌福委員 이게 그러면 한 마리 지정 동물병원에다가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갖다가 보호를 했을 때 두당 10만원씩 주는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 평균 1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공익수의사가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해서 기간 7일간의 공고를 하고 그 보관비라든가 먹이라든가 치료비 이런 거를 계산해서 저희가 줍니다. 살처분 할 때 또 살처분비도 줘야 됩니다.

○金昌福委員 그 다음 장에 276쪽에 일반운영비 해 갖고 사무관리비에 살처분 처리비를 지금 300만원 이건 신규로다가 편성을 하셨는데 15두 1두당 20만원씩이네요? 금년도에도 살처분 한 거 있죠? 사슴도 그렇고. 그럼 그거는 예산 어디서 지원해 주었어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예 추경에서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추경에 세웠었나?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金昌福委員 그것도 20만원씩 주었어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昌福委員 금년엔 몇 마리 한 거에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금년에 15마리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15마리?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어미 14마리 하고 새끼 1마리 해서 15마리 했습니다.

○金昌福委員 내년도 그럼 15마리 정도로다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거네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金昌福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관련해 갖고 전년도에는 이제 올해도 그렇고 시설현대화 사업에 주력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한편으로는 사실 또 다른 사업도 발굴을 해야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그래서 저희가 올 사업이 아직 부진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사업하고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몇 개 받았지만 그 전제하에 그 자부담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부담이 이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못했습니다.

○金正憲委員 아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러한 우리가 지원에 대해서 서 있는데 그 분들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金正憲委員 예,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전제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아무튼 지속적으로 현대화 사업이 되었든 상인들 지원 사업이 되었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인 사업 외에도 어떤, 지난 번에 동방극장 같은 경우는 실패의 사업이지만 그래도 문화시설을 매입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서 주변 상권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간접적인 방법도 지원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사업도 좀 발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농민한테 가장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게 뭐가 있을까, 이러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사체험활동 관련해서 이제 현재 보니까 상당히 소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이러한 부분을 농사체험을 할 때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가족 단위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1박 할 수 있거나 캠핑장이나 어떤 황토방 이런 농촌의 정서가 가미된 숙소같은 경우도 운영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인거 말고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1박 체험하고 하면서 추억도 만들고 또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인 거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관련해 갖고 엊그저께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래서 도시가스 소장께서 전화가 와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물론 일부분은 저기 운서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녹지과의 업무일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스보급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서는 우리 경제지원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도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기반시설인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거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經濟支援課長鄭光植 예, 알겠습니다.

○金正憲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수산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50分)

○委員長金哲洪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입니다.  항만공항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항만수산과 총 세출 예산액은 62억 3,148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114억 2,4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등 성격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이 증가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2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 어업관리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에 283쪽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근해 어선에 대해 유류 절감장치 설치 및 저유기관 대체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 하단에 전년도에는 1명의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을 체험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2명을, 1명을 추가한 2명의 사업비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낚시어선 건조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5,600만원이 감액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항, 지방어항 보수 보강 사업으로서 대무의항 보수 보강 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으며, 공유수면 장애물 제거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적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어촌 정주어항 조성을 위해 삼목항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어촌 정주어항 예단포항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이건 내수면 낚시터에 대한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선 및 여객선 운임 지원비로 전년도와 같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쪽이 되겠습니다.  288쪽 상단에 여울길 인도 정비 1억원, 그리고 중간에 인천 항만 주변 노후담장 정비 1억원, 하단에 항만 주변 녹지대 조성 사업비 1억원 등 총 인천항 주변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소무의도 도선 운영비 지원으로서 2,6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내항 재개발과 연계한 지역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勝彦委員 이승언 위원입니다. 287쪽에 뭐냐 하면 항만 가로환경 정비에 3억원을 하셨는데 그 중에 1억이 뭐냐 하면 항만 주변 노후 담장 정비인데. 그 동안에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연차적으로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그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많이 깨끗해졌는데 1부두하고 8부두 사이는 휀스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의 됐는데 정비가 안된 데가 2부두부터 5부두 그 쪽 사이죠?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주로 그 쪽입니다. 지금 현재.

○李勝彦委員 그 쪽이죠. 3억가지고 해서 뭐 1억,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아시안 게임 대비라든가 친수환경 조성 차원에서 그걸 연차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 정비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노후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휀스를 치고 또 뭐냐하면 녹지대 조성을 하고 그러면은 참 더 깨끗해질텐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그 동안 계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李勝彦委員 계속 많이 했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많이 돼 가지고 이 부분 선정하는 부분도 인제 저희하고 시 인제 관련 부서하고 현장

○李勝彦委員 항만공항공사하고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아니, 저희하고 시 항만물류 관계자하고 나와 가지고 현장을 좀 다녀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정도 규모로 가능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니까 앞으로 아시안게임 대비가 됐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인제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李勝彦委員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업비 가지면은?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이거는 특정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그 사업은 완료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점진적으로 어느 구역을 특정 지역은 말고 전체적인 윤곽에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라는 얘기지.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알겠습니다.

○李勝彦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昌福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282쪽이요. 어업관리와 관련해서 어구 실명제 깃발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깃발을 제작을 해서 어선들에게 나눠주는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어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金昌福委員 이게 몇 개나 하는 건데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이게

○金昌福委員 어민이라고 하면 하여튼 어선을 운영하는 사람이라야 될 것 아니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인제 그 척수는 인제 뭐 우리 300여척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업을 하는 건 3,000개 정도 될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러니까 어구 실명제라고 하면 뭐 자기 소유의 것은 자기 배 이름을 쓴다든가 하는 식으로다 해서 주는 거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그렇습니다. 깃발, 예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그물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건지, 사실 그런 내려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수거 안 해 감으로서 일어나는 폐기물 문제라든지 인제 그런 부분 등등해서 그런 거를 예방하고 또 인제 자기 게 돼야 관리도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金昌福委員 사용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아냐.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인제 사용하도록 만들어야죠, 그건. 낭비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金昌福委員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하네요. 어구 같은 걸 버렸을 때 그거를 회수하지 않으면은 그걸로다가 인해서 바다가 오염이 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몇 개나 된다구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3,100개 정도

○金昌福委員 네?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3,100개

○金昌福委員 3,000?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이게 인제 깃발이니까요.

○金昌福委員 아니, 척수는 몇 척이나 돼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현재 어업 허가받은게 100 한 17척 되거든요. 인제 그거에 한해서 인제 하는 겁니다.

○金昌福委員 그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와 관련해서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유류 절감 장비라 그러는데 이건 내용이 뭐죠?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이거는 지금 인제 중앙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하는 건데 어선 기관 있잖아요? 기관 대체 사업을 일단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상돼입니다. 그러니까

○金昌福委員 그 연료 절감 장비라고 했는데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장비라고 했는데 당초에 목적은 그렇게 했는데 인제 그 부분이 어선이 인제 소형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만 일부 이런 교체해서 효율성이 없고 해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도 없으니까, 그거를 기관 자체를 대체해 가지고 교환하는 그런게 인제 초기로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한 많지는 않고 한 3척 정도,

○金昌福委員 3척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金昌福委員 이거 그럼 요청하는 어민에 한해서 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그거는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金昌福委員 285쪽이요. 중간에 바다 쓰레기 어민 수매 사업과 관련해서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8억이었는데 이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집행이 지금 앞에 보면은 지금 285쪽에 보면요.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 수매 사업 3억하고, 인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당초에 8억 했던 것 하고 인제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인제 하나는 3억 짜리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수거해 가지고 왔을 때 수매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8억은 그거 인제 야적해 놨다가 처리하는 비용,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인건비 등이 포함된 사항인데. 지금 수매는 100% 완료해 가지고, 그게 인제 11억을 가지고 3억하고 8억하고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인제 3억이 부족하면 이 쪽에 남으면, 인제 그거를 인제 사업 내역을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3억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3억이 집행이 됐겠고

○金昌福委員 그런데 이 8억에서 지금 4억을 감액 편성한 것 아니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그 부분은 지금 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차원에서 저희가 인제 요구한 부분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그 부분은 인제 감액을 해 가지고 편성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사업을 하고 하여튼 추경에 다시 확보하는 걸로 시하고 일단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하여튼 뭐 양이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그렇죠. 아니, 사업비가 되면은 그만치 양을 또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金昌福委員 이 사업은 삭감, 감액 편성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경에 세우신다고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그거는 그렇게 일단

○金昌福委員 289쪽이요. 소무의도 도선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金昌福委員 이게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게 지금 셔틀버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마을버스가. 구읍 뱃터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수준만큼은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예산이 53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그 부분은 단지 예산서만 보시면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전년도에는 어선 도선 수리비가 포함돼 있는데 올해는 그게 인제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인건비 부분에서 그거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을 충족을 못 시키지만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월 한 30만원 정도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게.

○金昌福委員 아니, 전체가 2,652만 6,000원 아니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전체가 그런데 유류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하고 있는데 수리비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줄고 인건비 부분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혜 받는 부분에서는 전년, 작년도에 인건비가 월 120만원이었었거든요.

○金昌福委員 얼마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120만원. 그런데 올해 30만원을 올려가지고 150만원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지금 마을버스가 한 4,000만원 이상 지원되고 있다고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그런데 그거 그 부분이 지금 책정돼 있는 부분에서 한꺼번에 뭐 100%는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사실 보면 도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못해.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건너 달라 그래도 건너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낚시배 운영을 하면 하루에 나가서 한 3～40만원씩 밖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애매하더라구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좀 미흡한 것 같네.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그래도 저희는 고민해 가지고 그 정도 조금 상향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金昌福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金正憲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요. 수산 종묘 관련해 갖고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어민 소득을 증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가의 상품성 있는 어류들을 방류하지 않습니까? 넙치라든가 꽃게, 조피볼락,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종들이 있다 보니까 토종 어류들이 좀 씨가 마를 수도 있는 우려가 또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해양 수산, 서해수산연구소 이 쪽하고 한번 의뢰해서 토종 어류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안도 한번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에 인제 사업비가 저희가 2가지가 있는데요. 종묘하고 방류가 있는데, 매입 방류가 있는데 이 뒤의 부분은 넙치라든지 볼락이고 나름대로 앞의 부분은 인천이 특정 해역이고 서해안이 꽃게 군락이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생산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에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연초에 이건 다시 의견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서해수산연구소가 됐든 어종은 변경을 지역 의견도 듣고, 어민들 의견도 듣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金正憲委員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토종 어류에 대한 것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金正憲委員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대한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약간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인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뭐 샤워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라든가. 그래서 현실적인 체제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또 간과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깊게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유원지 관장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출장소 부분도 있고 환경 쪽에 청소라든지 화장실 부분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대두가 되면은 해결점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金正憲委員 네, 적극적인 지원보다는 실제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하여튼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金正憲委員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인제 구읍 어시장이 하늘도시 사업 수용되면서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金正憲委員 그런데 아직도 지금 재무과에서는 매각비용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죠?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공탁

○金正憲委員 공탁 상태에 있는 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수용을 안 했습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면 그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내년도부터는 우리 항만공항수산과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제 뭐 매입을 하려면은 뭐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인제 뭐 재산 취득하는 절차도 밟아야 되는데 일단은 고시가 돼 가지고 인제 지금 경제청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며칠 안 됐는데. 그러면은 인제 그 부분하고 인제 토공이 됐든 뭐가 됐든 인제 나름대로 매각 계획이 있으면은 그 시기하고 맞춰가지고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金正憲委員 그러니까 공탁된 어떤 종자돈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죠?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그 부분이 있으니까 인제 또 업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죠.

○金正憲委員 그럼 우리 항만공항수산과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좀 그래야 또 예산도 서고 실시설계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지금 그 부분은 인제 부지 확보가 되고

○金正憲委員 부지 확보가 먼저인가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그렇죠.

○金正憲委員 그럼 재무과에다 한번 더 그 상황을 진행 상황을 좀 물어볼 상황이네요?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그거는 거기 상황하고 저희가 인제 협의해 가지고

○金正憲委員 그러면 토지공사하고요. 경제청하고 한번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 번 더 협의를 좀 해 주시죠.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저희가 갈 겁니다. 확정이 돼가지고 통보가 지금 된 상태거든요, 인제.

○金正憲委員 현재 진행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아직까지는 뭐 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金正憲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주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항 재개발 문제라든가 소월미도 유통센터라든가 월미도와 북성동 만석포구, 뭐 화수부두까지 개발안이 백은기 시 국장께서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구 항만이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많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항만공항수산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물론 항만공항수산과의 힘만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 또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하면 항만이 관광특구의 부분으로서 어떤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될 것인가?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활어조합 전면 친수공간 450미터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안부두에 어떻게 보면 명실공히 친수공간이 확보되게 되는데 먼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안부두는 친수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직도. 아시다시피 450미터가 철조망이 걷히고 친수공간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 앞에는 돌핀부두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 사업이 빨리 진행 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방파제를 개방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건 백은기 국장님하고도 한 3～4년 전에 사석에서 약속도 하고 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내려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사실 받아냈던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군부대와의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내년 예산에 서지 않았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주셔가지고 방파제가 개방돼서 많은 시민들이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관공선 부두 앞에 지금 사실 거기도 또 철조망이 있습니다. 부두와 연관돼서. 본 위원도 아직 거기까지 노력을 못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연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철책도 제거돼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틀림없이 연구하면 그런 방향이 모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부탁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구도심은 항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미래가 좌우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이 되고 심기일전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徐允紀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金哲洪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5分散會)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