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출장소장 박천호   안녕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용유출장소장 정광식입니다.  우리 용유출장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비용이, 가격차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요.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5, 600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고정식으로 하면 좋은데요.  사실 용유지역이 아직 개발지역이라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건축허가의 제한도 좀 있고 개인사유지 땅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계속해서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단위사업은 민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고요.  밑에 부분은 일상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선녀바위 주변이 건물이 있는 부분이 옛날에 농경지였거든요.  거기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이다 보니까 선녀바위유원지 쪽으로 높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체를 배수관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저지대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역류를 해서 물이 들어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들었습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이번에 전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같이 하는 겁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알았습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올해 한 사업에 맞춰가지고 내년도 하고 같이 세운 겁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용유출장소장 정광식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 관장 이정근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화회관장 이정근   계획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걸로 저녁시간대로 해가지고 같이

○문화회관장 이정근   물론 지금 한주 간 저희가 운영을 하면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시간대가 저녁시간이거든요.  낮에는 시간이 비어있는데 사실 무대에 설치되는 장비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인을 더 해보고 공연에 가는 건 좀

○문화회관장 이정근   시 관광, 우리는 관광진흥과이고요.  거기는 관광과입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관광과 하고 저희 관광진흥실 하고 저희 문화회관에서 계속 미팅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경주도 다녀오고 플라잉이라고 해서 같은 관광목적으로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좀 다녀오고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축소했다기보다 저희가 내년에 상설공연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을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3억 감액을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추경에도 문화 사업은 계속 활기차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일단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저희가 먼저 대형공연을 올렸을 때 그게 물론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한 게 원년인데 해보니까 1억 정도는 소요가 안 되는 걸로 대형프로그램을 올리고 뮤지컬, 대형공연을 올려도 한 6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전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운영비속에서 4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기획공연 쪽으로 1500만원이 옮겨갔습니다.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우선 진행되는 사업은 저희가 12월 중에 시하고 구하고 협약을 할 거를 계획이 돼있습니다.  우선 그 단계까지는 관광진흥실에서 일괄 사업진행을 하고요.  세부적인 사업에 들어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이긴 보다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월요일 하고 일요일 저녁시간이 

○문화회관장 이정근   그래서 저희가 상주단체가 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단장님 하고도 며칠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요즘 시기가 상주단체에서 어떤 접수도 받고 그런 과정인데요.  어쨌든 그 단체는 저희 문화회관에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그쪽 말씀만 들어가면 낮 시간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낮 시간으로 돌려서 거기에 맞춰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그렇게 

○문화회관장 이정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업무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어쨌든 저희 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질 공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들은 우리 관광진흥실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시하고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저희도 협의과정에서 미팅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관광이라는 이런 차원의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문화회관과 조화를 잘 이루어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물론 프로그램이 위축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이정근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8시 이후로 하는 걸로

○문화회관장 이정근   네, 그래서 한 70분 정도 이렇게 

○문화회관장 이정근   글쎄, 저희가 이제 플라잉이라고 경주세계엑스포를 다녀왔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건 맞는데요.  내국인, 학생들 위주 국내 이렇게도 관광차원에서 오면 여행사들 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관람도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있더라고요.  

○문화회관장 이정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아까도 내년도 기획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적게 잡은 거는 그런 걸 한번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하면서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도 예상이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에 의거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7개의 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설치년도, 목적, 근거, 그리고 소관 사항 부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182억 5200만원으로 전입금이 9억 6200만원, 보조금 3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469만원, 예치금회수금이 167억 2500만원이며, 이자수입 4억 1900만원, 기타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 지출계획은 182억 52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8억 23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8000만원, 기본경비 3000만원, 예치금 173억 1500만원이며 기타지출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은 총 167억 2500만원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5억 2700만원이며 지출이 9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4년도 말 기금의 현재액은 5억 9000만원이 증가한 17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서 107쪽까지는 부서별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개별 기금 심사 시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개별적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각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1999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과 2011년도에 신설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을 포함한 7종류로 그 운용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등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탁금상환금, 이자수입 등 2014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173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167억 2500만원 보다 3.53%인 5억 9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별 전년도 대비 주요증감 현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9.26%, 옥외광고정비기금34.99%,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2.60%, 전년도와 비교 대폭 감액된 반면, 사회복지기금 0.04%, 경제활성화기금 0.20%도 각각 감소한 바, 소폭의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의 총수입액은 15억 2700만원이며 수입내역은 사회복지기금에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2억 3000만원, 경제활성화기금 이자수입 1억 19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보조금수입으로 1억 700만원, 체육진흥 기금에 국민 체육진흥공단 전입금 1엑 5000만원과 이자수입 2400만원, 재난관리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700만원 및 이자수입 46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등 5400만원,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에 이자수입 등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9억 6200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9억 37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저소득층의 자녀장학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500만원, 사회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 사업지원으로 1500만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8000만원과, 노인복지사업 지원 6400만원,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1억 1700만원,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비·교육비·시도비반환금 등 1억 100만원, 체력단련시설 구입·설치·정비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1억 원,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제설용 염화칼슘구입 등 3억 2100만원, 문화지구 관리 육성 시설지원 보전금 5000만 원 등으로 기금재산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의 관리감독과 운용성과 분석 등의 관리체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토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자체가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큰 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 및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이 없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제가 알기로는 각 기금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건 5쪽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목적이라든가 근거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방청석에서 답변) 목표가 50억까지 돼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내년도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매년 10억씩 해서 50억을 목표로 갖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고 예산부서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이대섭   (방청석에서 답변)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자체가 시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이라고 해가지고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받는데요.  이거를 시금고에서 들어갔다가 시에서 40%, 구에서 60% 이런 식으로 해서 교부형태로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위생과장 이대섭   현재 또 예치되어 있는 게 있고요. 

○위생과장 이대섭   네, 예치되어 있는 게 한 5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농협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신한은행,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장기적인 게 있고요.  기금이 예산이 그렇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수시로다 하고 장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게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덕호   (방청석에서 답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덕호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8개 구좌로 나눠서 예금을 해놨는데 과거에는 4.8%까지 돼있는데 지금 만기가 돼서 해약하고 다시 들 때는 1.8%밖에 안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덕호   네. 

○안전관리과장 이덕호   그게 기금별로 적금해놓은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예금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이게 기금이 융자와 회수가 자주 있는 그러한 기금들은 장기적으로 저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쌀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인천개항장문화지구기금은 50억이 목적이니까 그건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적립해서 이자가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높은 이자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덕호   (방청석에서 답변) 그거는 세무과로 일괄.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그건 예산에 잡혀있지 않고 세무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사업별로다가 나와 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방청석에서 답변) 옥외광고물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을 계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지금은 목표액인 5억까지를 달성을 할 때까지는 기금조성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출이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허가신고 할 때 수수료라든가 이행강제금, 전입금 등등 해갖고 5억의 기금이 조성이 될 때까지 또 그 단서조항에다가 7년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7년이란 어떤 기간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5억이 됐을 때 지출을 하겠다는 어떤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거기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라 갖고 중구옥외광고물기금설치운영조례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네, 그게 2008년에 조례가 설정돼 갖고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7년간을 하면 2015년인데 지금 현재 2억 5000 정도 됐으니까요.  내후년 정도 되면 

○도시개발과장 강찬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