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泰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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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어제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안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보건복지과장 조훈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 업소에 홍보 등 행정지원과 부정불량식품 예방을 위한 수거 검사비 등 일반운영비에 총 3,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의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203쪽에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4쪽과 205쪽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국비와 시비보조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사회 아동복지시설인 영종보육원의 종사자 장려수당,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의 장비 지원등에 총 2억 8,7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마련을 위하여 3억원을 기금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의 일반 여비 국내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8쪽의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208쪽 장애 수당을 비롯한 8개 사업에 일반보상금 2억 4,443만 5,000원을 전액 국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300만원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랑인 여비 및 식대비와 부연고 행여사망자 장제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 58억 375만원을 국비 시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역 봉사사업 참가자 실비와 지역봉사사업 실시기관 위탁관리비로 3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4억 4,340만원과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지원 1억 3,000만원등 민간위탁금으로 5억 7,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215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60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신문구독료로 2,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2억 3,6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지원 등 8개 사업에 일반보상금 19억 2,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20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7개 민간경로당 보조사업에 2억 7,3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장비구입에 1,000만원, 222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운영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조성된 영종 공설묘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영종 공설묘지 및 납골당 조성에 따른 조사용역비를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한 노인회관의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강사료 등에 2억 2,8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입니다.  기존 경로당 보수와 현재 사용중인 인현전동 경로당이 내년도에 구 인현동사무소로 이전하면 자활 국영기관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전면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인현동 경로당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의 운영비, 229쪽의 여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30쪽입니다.  저소득모․부자 가정 복지를 위하여 저소득모․부자 가정 난방연료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를 위하여 여성자원활동센타 지원 등 5개 사업에 4,6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미혼모의 보호를 위하여 미혼모시설 건립과 미혼모시설 기자재 구입에 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문화발전연구원에 민간위탁한 여성회관의 종사원 인건비,운영비, 교육사업비 등에 2억 8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쪽 아동복지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및 입양아동복지 사업에 4,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41쪽까지는 아동복지시설인 영종보육원과 어린이집 놀이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보조금은 총 15억 6,4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보육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와 민간장애아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의 579쪽 의료보호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를 1,0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일반운영비 및 580쪽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1쪽 의료 및 구료비는 1,419만 6,000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권, 장부, 직인 등을 보관하기 위한 이중금고 구입비로 자산의 물품취득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6,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네,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맛있는 집 특색음식점 행정 지원이라고 돼 있죠?  201페이지 하단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林官萬 委員   그 202페이지도 좋은식단실천 모범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이것을 왜 구비에서 계상을 했습니까? 이거.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워낙

○林官萬 委員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중구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5,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신청했는데 실제 (청취불능)에 내려온 금액이 160만원 밖에 안 돼 가지고 부득이 구 예산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林官萬 委員   식품진흥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아, 구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적립된 거는 구 조례로 인천시 중구 조례로 2005년도까지 적립한 후에 2006년도부터 사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그리고 이거 또 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굳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모범업소라서 어떤 음식문화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일부러 다른 업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林官萬 委員   잘 알았고요.  203페이지 보면 중간에 명예식품 위생감사원 활동비 해 가지고 이거는 무엇에, 공무원들 하고 있는데 왜 시민이 또 하고 있죠?  감사.  이것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거.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쭉 운영하고 수년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林官萬 委員   자세히 좀 설명좀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명예감시원이라고 식품위생 관리지침하고 식품위생법에도 이게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6명을 명예감시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 가지고 

○林官萬 委員   이게 시민이 하고 있는 거죠?  시민이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그렇습니다.  

○林官萬 委員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잘 합니다.  호객행위 같은 것도 같이 나가고 부정불량식품 같은 것 제재업소 단속같은거든지 유통음식법 수거검사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작년에 혹시 몇건이나 했습니까?  2003년도에 올해.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건수는,

○林官萬 委員   그거 잘 모르시겠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정확히.  다음에 추후로 금방 방금,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林官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신병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무연고행여사망자 장제비가 1인당 사망하면 50만원씩 지불이 되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 위에 무연고 행여사망자 사망공고비가 198만원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신문에다 이거 일간 신문하고 중앙지하고 지방신문에다가 공고하는 

○申炳雨 議員   아, 공고를 해 주는 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申炳雨 議員   이게 신청만 하면 되는거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의무적으로 저희가 행여자가 숨지면은 하게 돼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아, 공고비 조로?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申炳雨 議員   예.  저기 뭐야 저소득층이나 그 소외계층, 불우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그 선별하는데 대해서 자격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선별과정에서 진짜 능력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런 것도 이런 기회에 파악을 해서 선별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대상을.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申炳雨 議員   그래서 꼭 지원을 받을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지.  지원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으면 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그렇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러니까 동에서 그런 사람을 추진하다보면 어떤 거기 인맥으로 해 가지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선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잘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崔茂雄 委員   하나만 물어보죠.

○委員長 李泰浩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3억은 금년에 하면 인제 다 끝나는 거죠?  내년부터 2005년부터 안 하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어느 209페이지요?

○崔茂雄 委員   207페이지 사회복지기금 3억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그렇습니다.  그건 13억 총 13억이 되면 다 끝나게 됩니다.  

○崔茂雄 委員   예, 금년하면 다 끝나서 3억 세웠고, 또 그 행사지원비해서 2억 3,600인데 지난번 위원님들 질의한 각 동 이거 노인잔치때 각 동에 지원비를 여기 들어간거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몇페이지

○崔茂雄 委員   217페이지 216페이지 행사지원비 2억 3,656만 6,000원을 한건데 이 돈은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이 돈은요.  여기 좀 인쇄가 작성 오류가,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행사지원비로 잘못 이게 작성이 오류가 생겼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묻게 되죠.  어?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죄송합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우리 세계노인의날 기념해서 각 동에 노인비 지원해 주는 건 그건 어느 계정에 들어갔습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그거는 따로 작성이 되고 이거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거기 된거고요.  노인의날 행사비는 따로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몇페이지에 들어간 겁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거기 215페이지에 맨 위에 있습니다.  215페이지 행사 경로 및 노인의날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 지원비

○崔茂雄 委員   800만원이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410만원이요.

○崔茂雄 委員   아니 그렴 410만원 가지고 중구 노인회관 행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아니 노인회관에서 하는 비용은 노인회관에 거기 또 들어 있을 겁니다.  노인회관에 223쪽에 보면 노인회관에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있고 이건 구에서 행사하는 

○崔茂雄 委員   이 410만원 어디에 쓰는 행사에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네.

○崔茂雄 委員   410만원 어디 쓰는 행사냐고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410만원 215쪽 맨 위에 보면은 경로 및 노인의날 행사 홍보물제작, 표창장제작, 부상품 구입비

○崔茂雄 委員   어디서 쓰는 거냐고.  중구 노인회에서 쓰는거 아닙니까? 이거?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이거 구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거,

○崔茂雄 委員   그러면 각 동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없어요?  지난번에도 각 동에 100만원씩 줘도 적다고 말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행사를 치루려고 그러느냐고 치루지 말라고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거 난 각 동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委員長 李泰浩   복지과장님, 지금 최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경로잔치로 해서 100만원씩 주던거를 각 동별로 주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딴 뭐 행사라든가 뭐 노인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길하는데 그거를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처음, 찾아 보겠습니다.  금방 찾아 보겠습니다.  예 거기 205쪽에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문이 이게 저소득 노인에 대한 비용으로 동사무소로 내려 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게요?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행사도 포함해 가지고 이게 행사도 할 수 있는 비용이고 구정이나 추석 등 명절에 위로도 하고 하는 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10월달에 각 동에 보면 최소한도 300은 지원해줘야 되겠더라고.  지난 번에 우리 1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못 치러서 민폐를 많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5,000만원 예산에 각동에 300만원씩 내려줘도 3,000만원이니까 저기 각 동에 300만원씩 지원해서 각동에서 노인들한테 충분히 잔치 치룰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保健福祉課長 趙壎九   예, 잘 알았습니다.  

○崔茂雄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면서 산업경제과 2004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농정근무자 매식비를 포함하여 공수의 운영수당 등 1,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에 논농업직불제와 쌀생산 조정제 업무를 국비로 17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7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로 시, 구비 1,65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로 토양개량제사업,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등에 국비 3억 4,406만 2,000원, 시비 68만원, 구비 68만원 등 총 3억 4,54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사업비로 7,100만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쥐잡기 약제사업비로 339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벼품종 벼 우수품종 공급 64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1,600만원, 기계육묘 인공상토 지원사업비로 5,53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구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유기동물 보호대책 추진 보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부담금으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 구제역 예방약 구입사업비로 시구비 7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일제소독의 날 운영 광견병 예방접종, 소, 돼지 예방접종사업비로 4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돼지품질개선 축산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 115만원, 구비 115만원 등 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수산관리 업무로 일반운영비 33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비 3억 5,000이 시비, 폐어망 수거사업비 4,000만원 시비, 우럭 넙치사업비, 넙치 방류사업비 시,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피조개 양식지원사업비 소무의도 해안에 내파성가두리 전복양식, 무의도 큰무리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개량부자사업비에 총 8억 2,2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는 2억 5,200이며 시비는 4억 5,500, 구비는 1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6페이지는 전 실과 공통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페이지는 지역경제활동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및 공공요금으로 총 2,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도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비, 그 다음에 과 운영에 따른 문서 세단비 80만원, 재래시장 정비비 1,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가스, 노사정책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계량기 정기검사 서식 인쇄,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한 신문 공고 등 총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표창 부상품과 직업상담사, 취업정보센타 직업 상담사 보상금으로 600만원 등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국시비 2,02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국비 1억 3,500, 시비 5,800, 구비 7,500 등 2억 6,9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에 따른 시료 수거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량표시 수거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04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율목동 출신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1,000만원 돼 있는데요.  계상돼 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친환경 농작물 생산 지원은 저희가 벼, 포도 재배하는 농가 중에 오리농법하고 양액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약을 재배,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자재대하고 포장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중에 인제 사료하고 그 다음에 오리농법에 따른 오리구입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아, 그러니까 농약같은 걸 하지 않고 살충제 안 쓰고 그냥,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살충제 일체 쓰지 않는 농가에 한해서만요. 

○林官萬 委員   네, 미꾸라지 길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미꾸라지를 기르는 농가가 있으면 그런 농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林官萬 委員   오리 길러가지고 병충해 저기해가지고 인제 그 농약을 안 쓰게 하는 그런 거, 얘기한다 이거죠, 농산물.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林官萬 委員   알았고 260페이지에요.  취업정보센타라고 직업상담사 있는데 그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거는 산업경제과에 저기 직업안정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해서 

○林官萬 委員   그럼 거기 우리 산업경제과에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사람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사람 있어갖구요.  올해도 59명이 와서 취업상담을 했구요.  그 중에서 17명하고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林官萬 委員   아, 우리 구에 있습니까, 이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오전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委員   오전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林官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255쪽에 구 사업비를 1억 1,500씩 들여가지고 피조개 양식사업하고 전복 양식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무의 앞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타당성 조사, 뭐 수질 조사 이런 걸 다 하셨어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이건 다 서해수산연구소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이제 자료가 시에 들어가서 시에서 적합하다고 판단 내려져갖고 그에 따른 시비하고 구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李勝彦 委員   국시비가 있고 구 예산이 1억 1,500이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업이 아마, 저 뭐야, 어민들 소득증대라든가 그런데서 참 좋은데, 착안을 잘 하셨지마는 제가 여기서 뭐냐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그건 수산연구소에서 끝났다 이거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勝彦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겠어요.  251쪽에 지난 번에 산업경제과 구정업무 보고시에 우리 임관만 동료 위원이 뭐냐하면 지난 7월에 광견병 예방을 각 동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때 저희 동 신포동에도 뭐냐하면 약품이 모자라서 그냥 돌아 갔어요, 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빨리 하느라고 약품 다 소진하고서 예방하는 그 팀들이 와 가지고서 그냥 철수를 해 버리고 말았어요.  오전 중에 철수를 하고 말더구만요.  오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진짜 약 하나도 못 맞추고 그냥들 가서 원성이 많던데, 이 예산 가지고 맞겠어요?  중구에 310만원가지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저희가 작년까지는 2,500두를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지금 12월 5일자로 최대한 동사무소 모든 보고를 마쳤는데 3,107두가 나왔는데 이 예산, 3,100두 예산 해갖고 올해 2003년도보다 25% 늘어났기 때문에 

○李勝彦 委員   증액이 되었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거의 맞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李勝彦 委員   맞을 걸로 예측한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勝彦 委員   왜냐하면 지금 저기, 애견사업이 아주 호황사업으로 돼 있고 각 가정에서도 아주 애견, 뭐냐하면 강아지들 키우는데 굉장히들 많은 수요가 팽창하고 있는데 이걸 좀 차질없도록 좀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박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네,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은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구입이라 했는데 요새 무기농 농업을 많이 주장하는데 병충해 이거 5,000만원이나 농약을 구입합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저희가 농경지가 1,106㏊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무농약 사용 농경지는 아직 10㏊뿐이 안 되기 때문에 1,090㏊가 농약을 쳐야 되는 실정입니다.  만약 농약을 안 치시면 전부다 벼가 도열병을 앓기 때문에 벼가 가라앉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생산은 거의 뭐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거는 농어민 지원책으로 해서 구비, 이렇게 들이지 않으면은 농어민들이 이에 따라서 농심을 달랠 방법이 없습니다.  

○朴吉晶 委員   다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4페이지 보면은 해안 쓰레기 수거 작업 1,500톤, 또 폐어망 수리 처리 사업이 250톤, 우리 이거 용역을 줍니까, 직접 합니까?  구에서?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해안쓰레기는 저희가 일단 치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 용역을 할 예정이구요.  폐어망 수거 처리는 우리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하면은 소각처리 전문 업체 중에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에서 선정되겠습니다.  

○朴吉晶 委員   과장님 직접 이걸 선원들한테 폐어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보상을 할 수  있는 해 주는 제도는 연구 해 보면 안 됩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여기 폐어망, 이 폐어망은요.  연안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원래 이젠 저희가 어장 지역에서 가져온 폐어망에 한해서 저희가 연안부두에 가져오면 거기 집하된 거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吉晶 委員   아, 가져오면은 처리만 합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갖다 쌓아놓으면

○朴吉晶 委員   그런데 수거를 해가지고 이게 밖으로 가져다놓을 수 있는 그걸 바다에 버리지 않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제가 그 어민들한테 들었는데 바다에 버리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 보자 그런 이야기죠.  보상을 해 주는 것.  바다에다 버리지 말고 바다에 주민이 버리지 말고 가져오는 걸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그것까지는 그거는 일단 저희 업무보다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할 사항이구요.  어민들이 바다에 버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어장은 자기가 지켜야죠.  그 사람들이 바다에 버린다면 양심이 잘못됐구요.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이 필요한 어망을 가져와서 수리를 해서 쓰던지, 처분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朴吉晶 委員   이, 사업자, 고기를 잡는 연안부두, 뱃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인데, 주로 그 어민들이 배에서 떨어지면은 뭐 다 바다에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져오는 보상을 해 주면은 다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야.  보상을 배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보상 제도를 한 번 연구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글쎄요.  저희가 좀 구 차원에서 하기는 그렇구요, 업무가요.  일단은 이거는 중앙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朴吉晶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쥐잡기 사업 약제 구입, 이거 뭐 돈은 뭐 별거 아닙니다마는 399만원, 돈은 별 거 아닌데, 이게 각 동에다가 말입니다.  동사무소 갖다주면 동사무소 통장 통해서 줘요.  그러면 통장들도 안 가지고 갈려 그러고 전부 버려 버려요.  약, 이거.  도시에는 이거 쥐약이 그렇게 이거 지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이 사업은 저희가 쥐잡기 사업, 기본적으로 이제 아파트 지역이 아닌 2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건 해당 통에 원하는 통장들이나 원하는 숫자를 파악해서 주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저희가 다 한 게 아니구요.  원하는 숫자만 주겠다고 저희 구 방침입니다.  

○崔茂雄 委員   네, 그렇게 하시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원하지 않으면 안 줄 겁니다.  

○崔茂雄 委員   그렇게 하시라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崔茂雄 委員   그냥 버리고, 버리는데 고민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가면.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거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258페이지, 시설비 재래시장 구조물, 우리 중구에는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재래시장은 현재 네 군데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어디, 어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신포, 신흥, 그 다음에 송월, 어시장 등 네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이 구조물 정비비 1,000만원 적은게 아니에요?  이거 뭐 갑자기 주민들이 아우성치면은 가서 좀 도와주고 하는 사업같은데, 이 1,000만원 가지고 네 개 어시장, 4개 시장 이거 카바되겠어요, 이거?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이거는 저희가 예산 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체 심사에서 좀 깎여서 조금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런 건 좀 과감하게 세워가지고 시장이 좀 활성화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 탁탁 해 줘야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돈 1,000만원가지고 이거 쓸 데 있어요?  요즘 인건비 비싸고 재료비 비싸고 뭐 쓸 데 있어?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추경에 

○崔茂雄 委員   이런 건 과감하게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 저기, 재래시장 활성화에 좀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추경에 반영해서 좀, 

○崔茂雄 委員   (청취불능)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환경관리과장 김영민입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과 애정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관리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관리과 총 예산 규모는 시비 1억 2,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3억 989만 2,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26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30억 8,794만 2,000원으로써 저희 환경미화원 88명에 대한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267페이지까지 세부적인 인건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093만원과 국내여비 1,4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에 따른 인부임 1,788만원과 269페이지 하단은 일반운영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각종 관련 경비와 또 환경관리과에서 각종 검사 내지는 측정에 따른 수수료성 경비를 계상한 내용으로써 총 2,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독려여비 100만원, 공해단속 여비 등 150만원과 환경보존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민간단체 단속지원 보상금 2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서 자연보호 및 환경감시 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예산 50만원, 야생조수 밀거래 신고 보상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은 연안권 및 남항부두 환경 정비를 위한 용역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내용은 PC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10만원과 같은 페이지 하단은 청소행정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폐기물 성상별 조사인부임 640만 4,000원, 조사봉사원 수당 28만원, 274페이지 공중화장실 인부 1,662만 4,000원, 음식물자원화 인부임 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80페이지까지는 청소행정,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써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청소차량 유지비,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청소용품 구입, 선별집하장 관련경비, 공중화장실 경비, 음식물쓰레기 관련경비 등 총 28건에 2억 9,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여비로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여비, 폐기물 성상조사 및 시료채취 조사여비, 28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추진여비, 정화조 준공검사 여비 등 총 539만 6,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무단투기 및 일회용품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시비 50%를 포함하여 2,200만원, 진공청소차량은 전액 시비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서 같은 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5억 400만원, 청소대행 수수료 24억원, 지정 및 건설폐기물 처리비 2,04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비 3,360만원,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 4,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위탁대행수수료 1억 4,400만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및 운반함 등 543만 6,000원, 음식물 쓰레기처리 대행수수료 4억 5,573만 6,000원, 음식물 쓰레기 통행료 47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泰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학술용역비 연안권, 예 그거 3천 얼마인데 연안권 그거 학술용역비는 주로 어느 부분을 용역을 하고자 하셔서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그 부분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도 집중적으로 연안, 남항 주변을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환경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문 용역기관으로 구성된 그런 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개선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책정된 그런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28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이 약 36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지금 여기 위탁업체가 지금 대한공해하고 또 지금 어디 주고 있죠?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업체는 은성개발하고 대한공해가

○金基成 委員   두군데를 주고 있죠?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지금 두군데 외에는 없죠?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없습니다.  저희 중구에는 지금 그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金基成 委員   이것도 우리가 먼저도 우리가 쓰레기특위 조사특위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이거를 너무 두군데만 주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나눠먹기 식이 돼 버리고 마니까 이걸 예산을 좀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한 두군데라도 더 내줘 가지고 경쟁을 붙여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좀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리가 인제 그 쓰레기 우리 특위에서도 그 3대 의회때도 쓰레기특위 조사특위에서 그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데 대해서 이 행정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되도록, 물론 우리가 인제 앞으로 쓰레기 대란 때문에 뭐 지금 매립장에서 쓰레기도 음식물 쓰레기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 차인데 우리가 이런 것도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대형 업체도 우리가 경쟁을 붙여 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구 관내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공해하고 은성개발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쓰레기 수집 운반 그 처리업체에 대한 허가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서

○金基成 委員   아니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보다 대략 예산이 어떻게 비슷합니까?  몇프로 오른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지금 저희 예산은 2003년도하고 크게 차이가 없고요.  단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시 산정이 계산이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구에서 용역주는 것도 아니고 용역업자들이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받은 쓰레기 단가를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계속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아니 그거는 그 업체에서 저기를 하지를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쓰레기 저기에 대한 자체는 용역을 일괄적으로 업체에서 저기하는게 아니라 (청취불능) 그런 저기에 줘 가지고 그 톤당단가라든가 이런 게 세부적인 사항이 책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계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金基成 委員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어느 물건이고 치울때는 서로가 경쟁입찰을 붙여서 가격이 좀 싸게 치울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거길 주면은 예산이 절감되겠는데 이건 뭐 두군데서 주다 보니까 그 용역에 의해서 준다, 그러면 용역은 누가 주느냐 이거죠.  우리 구에서 줍니까?  용역.  용역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단가를 올려 주잖아요 지금까지.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용역을 3년마다 한번씩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委員   우리 구에서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저희 구에서 용역발주를 합니다.  

○金基成 委員   과장님 이 쓰레기 앞으로 정책에 대해선 특별한 관심가지고 앞으로 많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 걸 많이 염두에 두시고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委員   예, 율목동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72페이지요 아까 학술용역비요.  연안권을 다 근본적인 대책을 학술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죠?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지금 여긴

○林官萬 委員   그런데 이거 왜 따로따로 분리해서 용역비가 서 있죠?  계상돼 있죠?  연안권하고 남항부두.  다 그쪽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지금 큰 바운다리로 보면은 임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그 일대 자체가 너무 방대하게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운다리가 너무 크다보니까 지금 이거를 그래도 부분적으로 해서 연안권과 남항부두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林官萬 委員   글쎄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두 개 다 그쪽 건 같은데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林官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예, 그 282페이지 김기성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그 톤당에 얼마입니까? 가격이.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생폐 말씀하시는 건가요?

○崔茂雄 委員   예,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이거 저 저기 뭐야 톤당에 얼마씩 갖다 주는 거에요 우리가?  김포 매립지에다가.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지금 그 톤당은 지금 공동주택하고 저희가 단독주택 분이 있는데 그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그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금액을 저기 하지는, 공동주택이 약간 싸고요.  한 3만 뭐 6천원 이렇게 되고 단독주택은 약간 비싼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생폐 그 저기하기가 수거하기가 용이하고 단독주택은 일일이 그 골목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수집처리를 해 줘야 운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崔茂雄 委員   아니 5억 4,000이라는 거는 반입수수료라는 거는 뭡니까?  저기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반입수수료 부분은 이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두가지가 합쳐진 부분입니다.  이것은.

○崔茂雄 委員   그런데 5억 4,000 예산 섰는데 작년엔 2003년도에는 얼마 섰어요?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아니 그건 지금 제가 2003년도 예산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방청석에 직원에게) 그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나?  2003년도 예산.  작년에는 6억 2,400이 있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럼 지금 생활폐기물 주네요 지금.  매년 줄고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에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생활폐기물 쓰레기에 같이 합쳐가지고 종량제 봉투에다 그대로 놔두면 그거를 수거를 해서 처리가 되었었는데 지금 인제 우리가 올해 지금 처음에 송월동하고 율목동, 도원동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치워가기 때문에 그것만큼 줄어들게 되고 내년에는 전동으로 실시가 되게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가 더욱 더 줄어들 거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 음식물폐기물은 우리가 딴데 수거해 가는 거는 우리가 반입료 주지를 않죠?  수수료 주지를 않죠?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음식물 쓰레기도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톤당 단가에 의해서 별도로 처리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우리가 주고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예.

○崔茂雄 委員   그럼 그건 우리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같이 포함해서 5억 4,000 예산 세운거에요?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는 순수하게 생폐부분만 저기돼 있는 거고 뒤에 보시면 그 음식물, 그 뒷장에 23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예,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거기에 별도로 그거는 순수하게 음식물 쓰레기만 분리수거에 따른 처리 대행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럼 이거 뭐 4억 5,000에다가 이거 5억 4,000, 10억이네 이것도.  예?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뭐 줄은 게 아니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아니 생폐 부분만 따졌을 적에.

○崔茂雄 委員   아니 줄은 게 아니야.  이쪽 수수료를 주고.  결국은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활쓰레기가 줄은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저기 뭐냐 음식물 쓰레기도 또 늘어나니까 뭐 줄은거 아니네요, 실제적으로.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를 해서 보았을 적에는 줄어들지만 전체적인 전에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합산한거로 보았을 때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영종신도시라든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시내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崔茂雄 委員   인구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야 방법이 없죠.  그거야 다 아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 청소대행료 24억이라는 얘기는 지난 2003년도 얼마에요?  늘어납니까, 줍니까 이거.  은성개발하고 대한공해하고 주는 대행수수료가 1년에 24억씩 나가는데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작년에는 24억 4,000이었습니다.  이거 두군데 업체에 나갔던게 24억 4,000만원이 저기 되었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로 빠져나가면 이것도 줄어야 되는데.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저기 생활쓰레기가 줄면은 청소대행료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그러니까 24억이 저기했었고요.  올해는 약간 저기가 24억, 작년엔 24억 4,000이 되었었고, 올해는 24억이 지금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럼 작년보다는 줄은

○崔茂雄 委員   4,000만 줄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그런 

○崔茂雄 委員   그리고 지금 쓰레기 반입수수료 여기는 또 운반비 주는 것 없습니까?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崔茂雄 委員   여기는 주는 것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 대행수수료 여기는 또 나가는 것 없어요?  운반비로 이거 주는 것 없어요?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음식물도 물론, 음식물은 바이오엔비텍이라는 데서 수집 운반 처리를 다 한꺼번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꺼번에 계상돼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폐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니까 우리 김기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두 개 업체주고 하나는 단독주택이고 하나는 아파트 이런 데 공동주택이고 이렇게 되니까 딱 하나씩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것도 용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역준거에서 3년마다 한번씩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면은 쉬운 얘기로 나쁜 얘기로 말한다면 로비 조금만 하면 이거 다 올라가는 거에요.  그거 어떻게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붙여 가지고 하면은 틀림없이 싸집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싸져요.  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저 박길정 위원님 신흥동에서 아파트 회장입니다마는 거기도 용역을 주고 있어요.  경쟁을 해서.  입찰을 붙였는데 엄청 싸게 들어오는거에요 절반 값에 들어오는 거에요.  그대로 하면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은.  그래 “너희 업자하고 계약 못 해.  이번에 공고 붙여가지고 입찰 하겠어” 하니까 반값 들어오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김기성 위원 말씀대로 이것도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자면 중구에 한두개는 더 업체를 내 줘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같은거 사놓고 말야 일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스러워 그러는데, 자신있는 사람들 들어오라는 거에요 자신 있으면.  우리가 뭐 이런 줄일려면은 그것 생각할 것 하나 없잖아요.  그 업체가 뭐 살고 죽는거 상관 없잖아요.  우리 중구에서만 쓰레기반입료 싸지면은 그 이상 좋을 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기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붙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십시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委員   신흥동 출신 박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라 해서 2,969만원인데 이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에 대해서 2,969만원 이라는 비용을 써야 됩니까?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송달료가 1,500만원, 과장님 설명 좀 자세히 좀,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예, 환경개선 부담금은 법적으로 저희가 1년에 두 번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해서 지금 상하반기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요는 그거 부과를 할려면 각종 그 환경관련 시설물 전수조사라든가 상당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론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세출부분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비용이 지출이 되지만 이거는 또 저희가 환경개선금을 받아 들여가지고 국가로부터 다시 또 돈을 10%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재 비용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저희 구비만 나가는 개 아니라 거꾸로 또 받아들이는 것 만큼의 저희가 국비를 저희한테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吉晶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泰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도시국 중 건설과, 건축과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