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副議長 申甲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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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재정운영 방향 그리고 수정계획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제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목표 및 기본방향은 국가계획에 조화를 유지한 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로 자주재원의 확충과 자립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운영방법과 내용으로서는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내년에 우리 재정여건과 변화를 고려해서 수정계획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억원 이상의 투자성격의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수립단계별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계획수립에 원칙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국토개발 10개년 계획 등과 연계를 해서 계획기간 중에 지향하는 목표가 국가 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기본을 두고 지역개발에 수요증대와 주민복지증진 및 행정수요 변화로 인한 영향 등 계속되는 제반사항을 계획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재정규모의 판단도 객관적이고 확정적인 규모를 판단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에 지출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는 지속적으로 절감을 하고 지역개발에 투자효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분야별, 연도별로 적정하게 배분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에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은 2004년도까지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 중기계획 수립도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부담이 가능한 사업만을 반영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재정운영 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첫째 중기재정계획제도에 정착을 위한 발전기반을 확충하고 둘째로는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며 세째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배분 지속화 및 재정운영의 공개제도 확립과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많은 의견이 수렴된 계획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재정운영 실적부터 이어지는 19페이지까지 이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결산내용을 종합한 수치가 되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은 20페이지에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세입분석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년간의 총 수입규모는 3,825억원으로 추계가 되었고 연평균 약 765억원으로 세입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증가요인으로는 2000년도 이후에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개항으로 지방세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와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폭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세입추계 기준과 내역도 최근에 5년간에 평균 증가율을 고려해서 추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에 투자가용재원의 결정과 27페이지에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0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5년간에 평균증가율을 감안해서 각각 배분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경상추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2000년도에 구조조정과 2001년도에 인상분을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을 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권비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긴축재정을 감안을 해서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전경비에서는 2000년도에는 인현동 화재사고로 인해서 100% 증가한 바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추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존재원과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서부터 33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에 대한 추계내용으로써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분야별로 도표로 상세하게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분야가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분야의 정책 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자립능력 배양과 노인, 부녀, 청소년의 복지향상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보건수준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 계획지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36페이지에 그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 분야의 투자계획으로써 중구 보건소 청사이전 계획을 비롯해서 총 5개 사업에 3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로 37페이지에 산업경제 분야에 투자방향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경제생활에 편익증진을 위하여 투자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계획지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경제 분야에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투자계획은 신포패션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총 6개 사업에 66억 5,20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환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환경분야의 투자방향은 쓰레기 배출 감량화와 청소장비 보강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도록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비 보조금 2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진공청소차 두 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로교통 분야에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분야는 지역도로망 확충과 파손도로의 위험요소 정비 등 관광화 시대에 대비한 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투자계획으로서는 북성 2지구내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해서 총 53개 사업에 248억 1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상하수 치수분야가 되겠습니다.  투자방향은 저지대 침수지역의 배수로와 소하천 정비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계획으로서는 동강천 613번지 부근 석축정비를 비롯하여 총 6개 사업에 8억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시자연공간의 확충과 시설 강화 등을 통한 지역간 균형시설 유지를 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투자계획은 차이나타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총 6개 사업에 66억 2,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에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투자계획으로서는 구 청사 북별관 증축과 영종동 배후단지 내에 동사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 39억 7,900만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문화예술 및 관광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월미도 해상데크식 확장사업을 비롯해서 총 12개 사업에 131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민방위 분야와 60페이지에 특별회계에 의료보호기금 운영계획을 비롯해서 62페이지와 63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계획과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제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이하에 자료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부록 사항 중에서 10억 이상의 대상 사업은 별도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중장기 계획 중에서 10억 이상 단위사업으로 투자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월미도 해상데크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총 14개 사업에 33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기계획은 매년 재정여건과 예산지원 사항 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수립한 계획으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게 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68페이지부터 이하 자료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각 분야별 투자사업 중에서 단위사업 계획서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북성동은 앞으로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한 걸 보면은 4미터 도로인데 앞으로 그 지역이 확대되고 사람이 많이 끓고 또 주차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예를 들면 공원 그쪽에는 4미터 도로 뚫는데 들어가 보면은 한국회관 그 뒷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는 외길이기 때문에 빠꾸도 못하고 들어가다 차가 한 대 세워 있으면 나오지도 못할텐데 그런 지역도 4미터 도로라는 건 이해가 안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이 사업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아마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쪽에서도 최대한 4미터 도로는 앞으로 지양을 해 나가고 6미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렇게 추진해야지요.  앞으로 절대 차이나타운 거리 조성이니 뭐니 봤을 때 그 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도 4미터 도로 가지고는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 議員   김재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복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4미터를 도로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4미터 갖고는 도저히 여러가지로 안 될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1지구 북성 1지구 도로개설 문제는 그 지역은 시유지나 구유지가 많습니다.  거기다 대고 4미터 개설한다고 그러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박기복 의원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6미터 도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해 줄 것을 거듭 부탁을 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할 의원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67페이지에 그 투자금 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1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신불도와 한진매립지 입구에 가로등 설치가 이것 16억이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이거는 우리 구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를 받아다가 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시비로 하는 겁니다.

○趙榮煥 議員   시비로 하는 거지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니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알았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이상 질의할 이동문 의원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36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그 보건소 이전 청사에 대해서 여기 30억 6,900만원입니까, 총 사업비가?  그렇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여기 국비, 시비는 없어요?  국비, 시비가 여기 안 나타나 있는데 전체 우리 구비로만 이렇게 30억 6,900을 세워놓은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사업 36페이지에 사업별로 보시면은요.  각 단위사업마다 국시비가 전부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李東文 議員   총 사업비에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거기에는 그걸 안 해 놨고 

○李東文 議員   거기는 빠졌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내용에 보시면은 사업별로 국시비 내용이 별도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면 국시비 지원을 포함해서 지금 30억 6,900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부록 뒤편에

○李東文 議員   그거하고는 별도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전부다 개별사업으로

○李東文 議員   그것 좀 별도로 하나 저에게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여기 뒤에 제가 설명을 생략한 뒤에 부록편에 보시면은 부록에 인제

○李東文 議員   부록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단위사업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별도로 계획서하고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30억 6,900이 국시비 다 포함 돼 있다 이거지요?  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36페이지에 투자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사회 분야 그 5개 사업에 대해서?

○李東文 議員   다른 건 국시비가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건 국시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거기 이번에 영종 공설묘지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거기는 인제 시비로 19억이 지금 시비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李東文 議員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지금 보건소 이전 청사 건에 대해서 30억 6,900만원에 대해서는 구비로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보건소 청사는 3억 4,900이 그거는 지금 구비로만 돼 있는 겁니다.

○李東文 議員   그러니까 총 합쳐서 30억 6,900이 국시비 지금 포함해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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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기금운용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보건복지과장 길민수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기금 예산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사회복지기금 사용내용으로서는 총 8개 사업에 1억 4,7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설날 위문이 2,500만원, 원호의 달 보훈잔치 위문이 400만원, 추석절 및 연말연시 위문이 2,500만원, 노인회에 중구지회 지원이 3,871만 5,000원, 경로당 위문이 1,10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2,000만원, 어려운 세대  1,500만원, 경로당 경로행사 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총 노인복지기금이 6억이 있고 사회복지기금이 2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8억 4,0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2000년 자금조달 사항으로서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기금 2억과 노인복지기금 1억을 출연하게 되면 총 3억을 출연하게 되면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7억,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4억 4,000만원으로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금 11억 4,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총 1억 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서는 기금 8억 4,000만원과 운영자금 7,624만 6,000원으로 해서 9억 1,6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요사업 지원으로서는 저소득 불우이웃 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복지지원 또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복지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 복지증진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자금수익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3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입을 이자수입으로 해서 1억 65만 8,000원 그 다음에 이월금이 9억 1,624만 2,000원으로 해서 2001년도 사회복지기금 총 자금 총괄 규모는 13억 1,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으로서는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사업으로 1억 1,209만 8,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서 9억 1,624만 2,000원을 적립을 하였고 2001년도에는 사업비를 1억 7,695만 7,000원을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11억 3,994만 3,000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기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은 2001년도 이월액이 9,100 뭐야 9억 1,600이지요?  9억 1,600인데 이건 2000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朴基福 議員   그러면 2000년도 그 옆에 금액은 그 수치하고는 어떻게 달라져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게 저희들이 2000년도 인제 99년도에 이월을 받아 가지고요.  2000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다시 2001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면은 구태여 이월액에는 2000년도에 틀리잖아 그러면?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런데 이월액에서는 우리가 기금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일반 이자수입도 운영자금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면 이쪽에 지출내용에 대해서 적립금 지출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9억 1,600이라는 건 또 뭐에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러니까 이만치를 적립을 했기 때문에 2001년도 수입으로 그만치가 들어오는 거지요.  2000년도에도 적립을 했기 때문에.

○朴基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월액에는 7억 9,600인데 어떻게 이월 2001년도 이월이 9억 1,600이냐고?  그게 수치가 틀리지,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고?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게 지금 7억 9,692만 3,000원은요.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이고 지금 9억 1,624만 2,000원은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朴基福 議員   그러면 이자수입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은 2000년도 이월액이라는 거지 2001년도 이월액이라는 게 이렇게 1999년도 이월액이라고 봅니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러니까 2001년도에 총 규모이니까요.  2001년에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 출연금을 1억 5,000 하고 운영수입이 이자수입으로 8,141만 7,000원 그 다음에 99년도에서 기금조성한 것하고 이자하고 그것이 이월된 것이 7억 9,692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2000년도에 사회복지기금을 사업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2001년도로 그 잔여금액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이월되는 사항과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이월된 사항은 같을 수가 없겠지요.

○朴基福 議員   그러니까 다르긴 다른데 이 총괄적으로 보면은 2000년도 이월이라고 그러면 2001년도로 이월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네, 2001년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朴基福 議員   그런데 2000년도 이게 1999년도 이월액이라고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요 이 수치로 보면은 이 총괄표를 보면은 안 그래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러니까 이 사항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朴基福 議員   아니 과장이나 그걸 아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2000년도 이월액이니까 2001년도로 넘어가는 액으로 보이지 어떻게 이 총괄표 상에는 그 수치가 정확하게 안나오지 않냐 이런 얘기지?  안 그래요?  그리고 적립금도 마찬가지에요.  적립금도 2000년도 적립금으로 봐야지 어떻게 2001년도 적립금으로 보냐고 이걸 9,600, 9억 1,600만원을?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아까 세부사항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14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회복지기금에

○朴基福 議員   아니 다음에 세부사항이니 뭐니 하기 전에 총괄표 상으로 이 양식으로 지금 기재돼 있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서 그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요?  아니 지출도 9억 1,600만원이 지출 2000년도 지출로 돼 있는 칸으로 나와 있고 적립금으로 돼 있고 또 2001년에 이월액이 9억 1,600만원으로 돼 있고 이거 뭘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게 도대체?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글쎄 이 사항은

○朴基福 議員   2001년도에 이월액이라고 그러면 아직 2001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가는 액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렇지요.

○朴基福 議員   그렇지 그런데 왜 세입이 그러냐고 왜 실질적으로 보라고 이게 2000년도에 이월액이 9억 1,600이지 어떻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러니까 기준을 저희들이 자금수입 총괄로 해 가지고 수입면이, 수입이거든요.  수입은 2000년도에 사회복지기금과 운영자금의 수입이 어디서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되느냐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사회복지기금이 통과할 자금수치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1억 5,000을 했고 그 다음에 그 1억 5,000 출연해서 나머지 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8,100만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월금은 99년도에서 다시 오니까 2000년도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한다는

○朴基福 議員   아니 과장님 얘기한 대로라면 한 연도에 이렇게 전년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그렇지요.

○朴基福 議員   그렇지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이월금은

○朴基福 議員   그러면 2000년도 이월금이라는 거는 1999년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2001년도 9억 1,600은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2000년도 것이 이월됐습니다.

○朴基福 議員   2000년도 거가 이월됐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  그런데 이거는 작성자가 알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냐 하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가 안되잖아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래요 안그래요?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글쎄 이 사항은 의원님 말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사항은 이월금이라는 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사항이거든요 모든 사항이.  그래서 만약에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우리가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이월금이 있다 하면은 그건 당연히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 표기가 좀 상당히

○朴基福 議員   내용이 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도대체 기재된 게.

○保健福祉課長 吉珉洙   맞습니다.  이 사항은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朴基福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도시가스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스사용시설을 사용하는데가 부담하는 신규시설 설치시 자금이자율을 보존하여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은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조례에 의거 도시가스를 사용하다 신규시설 설치시 융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먼저 자금조달은 2001년도에 운영수입이자는 5,435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도 이월금은 6억 9,480만 2,000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별 내역 및 이월 내역은 신한은행에 2억 5,000만원을 정기예금하여 월 9.25%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5,000만원은 2년 만기시 8.1%의 이자수입이 발생됩니다.  농협에는 3억원을 정기예금하여 월 7.95%의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2000년도 총 7억 547만 2,000원보다 4,328만원이 증가한 7억 4,915만 1,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2000년도 총 7억 547만 1,000원 보다 4,368만원이 증가한 7억 4,9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항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 내용까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재해 재난관리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徐鍾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이 재해 재난관리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운영은 사업의 목적이 재해 및 재난의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가 발생되거나 또 정비 또는 응급복구 예방 이런 것을 사전에 경감시켜서 신속하게 어떤 사건의 발생시 주민의 피해와 재산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써는 저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이하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인천광역시 재해 중구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는 자금조달에 있어서 일반회계로부터 1억 7,770만원이 조달이 되고 운영수입이자가 3,0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조성돼 있던 재해 재난관리기금 4억 2,462만 1,000원이 2001년도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금융기관별 내역으로는 농협중앙회에 저희가 1억 5,210만 9,000원을 연 7.6%의 이자수입을 가져오고 또 재해기금 사항입니다.  1억 5,270만 9,000원과 그 다음에 1억 9,856만 3,000원은 6개월로 이자수입으로 6.8%의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으로서는 1년 단위에 4,750만원 연 7.5% 수입과 또 6개월 정기예금인 2,644만 9,000원이 7.7%로 계약됐습니다.  저희 재난대책기금은 우선 사후발생적에 응급적으로 조치되는 사항으로서 지금 2001년도에 사업지출계획은 별도로 조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을 관리하고 사건발생시에만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는 내년도에 수입이 올 2000년도에 4억 2,462만 1,000원보다 1억 3,802만 4,000원이 증가한 5억 6,264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현재로서는 계획돼 있는 바가 없습니다.  기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그 다음에 이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사용계획이 별도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기복 의원 질의하십시오.

○朴基福 議員   박기복 의원입니다.  지금 중앙농협에 전부 예치가 돼 있는데 기금은 사회과도 그렇고 산업과도 그렇고 산업국도 그렇고 건설과에서 지금 중앙농협에 같은 농협에 예치했는데 이율이 제일 적은 이유는 뭡니까?  다른데는 7.9, 7.9 뭐 8.3 이렇게 나왔는데 건설과에서는 7.5, 7.5, 6.8, 7.07 왜 이렇게 건설과 거는 적습니까?  이율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建設課長 徐鍾涉   이율이 연 단위로 돼 있는 부분에 적용을 하는 거가 각 기관별로 정해져 있는 게 지금 틀리고요.  우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세정, 저희 중구 별도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예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운영할 적에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朴基福 議員   그게 이상하잖아요.  다른 과는 다 이율이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 은행에 들어갔으면은 또 한 구청에서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은 나도 금융계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 이거에요 이건?

○建設課長 徐鍾涉   금리를?

○朴基福 議員   1억이라고 그러면 벌써 차이가 얼마인데 2% 하게 되면 얼마에요?

○建設課長 徐鍾涉   100만원입니다.

○朴基福 議員   이것 시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원도 적고 우리 손해라고 우리 손해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금년에 결과적으로 받을 걸 못 받으면 구청 손해지 다른 사람이 손해 볼 것 없지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朴基福 議員   이거는 검토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재해대책 운영의 이 목표를 보면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모든 발생될 그런 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영종동 같은데는 지금 시골 농촌입니다마는, 소하천이 지금 동강천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소하천에 대한 피해가 매년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계획 대책을 세워서 예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建設課長 徐鍾涉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이게 재해기금에서 별도로 지금 움직이기 보다는 제가 지금 소하천에 대해서 영종 용유지역에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11월 14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기 계약이 돼 있고요.  그 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趙榮煥 議員   지금 그런 계획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전에 재산적인 차원에서 말로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매년 하는 일인데도 그 시점만 지나가면 일을 안하는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상당히 재산적인 피해도 많이 가중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한 파악을 해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야만 예산상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손실이 경감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議員   우리 박기복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책보고 나오셨어요 나오실 때?

○建設課長 徐鍾涉   네.

○盧慶洙 議員   한 번 보고 나오셨어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盧慶洙 議員   우리 박기복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바빠서 처음 지금 책을 보는데 이 보면 알지만은요.  다른 은행을 한 번 보세요.  다른 은행이 기간이 2년 아닙니까 이건 단기 아닙니까 1년, 6개월 이렇기 때문에 이자가 싼 것 아닙니까?  그걸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과장님 책도 한 번도 안 보고 나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나도 지금 이것 금방 봤습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맞아요?  왜 과장님 성의가 없으세요?  앞으로는 책 좀 보고 나오세요.

○建設課長 徐鍾涉   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기금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기금운영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 및 의결된 중기지방계획 수정계획과 2001년 기금운영 계획이 면밀한 자료검토와 분석을 거쳐 작성된 만큼 사업추진에도 철저를 기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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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배후지원단지내에 인구의 본격적 유입에 따른 영종 용유 출장소에 행정력 보강 추진과 또한 제2단계 3차년도에 계획된 구조조정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는 행정조직에 차질없는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종 용유 행정력 보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자로 행자부에서 저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6급 이하 19명에 대한 정원승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쪽에 대한 행정력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통합출장소 개청에 따른 준비사항을 개청 준비단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제2단계 3차 구조조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1년도 6월 30일까지 구조조정을 모두 마무리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는 13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구조조정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주요업무 및 투자사업심사평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업무 및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분기별로 분석을 해서 각 분야별 사업에 정상적인 추진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석 결과 도출된 부진사업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의 관심을 제고시켜 정상추진을 유도하고 활용기능을 강화해서 향후에 사업계획 추진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 업무 선정 기준은 각 실과별 주요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또는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1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평가를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평가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 산하 공무원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서 1년동안 추진해 나갈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한 수행평가를 심사해서 앞으로 인사라든가 보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적용대상은 구 산하 전 기관에 5급 이상으로 하고 목표는 전략목표와 중점목표, 기본목표 3단계로 설정을 해서 일인당 3건내지 5건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결과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음해 1월에 평가를 하고 이 평가결과는 앞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라든가 성과 상여금 지급에 따른 기준 자료로 활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에 강력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전수 정비작업을 통해서 실제로 주민이 느끼는 균형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또한 행정규제신고센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내년도에 규제정비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 후속조치 이행실태 및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6월에서 7월 중에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관련 종합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공항 개항 이후에 우리 중구에 관련된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에 우리 지방재정에 따른 변화예측 문제와 또한 공항 주변에 투자대상 사업개발 그 다음에 공항과 효율적인 교통망을 연계해서 관광 및 물류서비스 기능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기하고 또한 특히 공항 개항 이후에 각 분야별 행정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인천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내에 우리 중구에 행정민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내 1층 중앙 부분에 약 11평 규모의 장소를 지금 공항측과 협의를 완료된 상태에 있으며 이 사항은 내년도에 개항 이후에 우리 중구에 관련된 관광 안내라든가 지역 특산품에 대한 전시 또는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중개민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시비 보조대상 사업 발굴 증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 교부세 사업 또는 시로부터의 재정 재원조정교부금 사업 등과 관련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 구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처는 물론이고 우리 구 내에서도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서부터 내년도에 각종 통계업무와 관련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우리 중구 관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 8,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되는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4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농업 총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농업 총조사는 10년마다 시행되는 조사로써 내년도에 시행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업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총 통계조사가 내년도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시민 생활의식조사가 내년도에 6월중에 우리 중구에 표본 300가구에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 생활의식조사가 내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법규나 제도를 정비해서 행정에 적법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구민 편익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과도한 규제 등으로 구민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내년도에 자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사의 방향을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감사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구정주요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한 그 추진실적에 대한 감사와 외부감사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사안별 감사를 실시하고 회계분야에 있어서는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영실태라든가 국시비 보조금 관리 실태 또한 각종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부과징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도서에 의한 주요공정별 현장확인과 실제감사를 실시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비능률적이거나 낭비요인이 없는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쪽으로 일상감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감찰분야에 있어서도 연말연시나 하계휴가 명절 등 주요시기 등 취약시기에 복무감찰을 병행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해서 수범 공무원에 대한 발굴 및 표창과 산업시찰 등의 기회를 부여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병행하여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봉사 및 권리 구조를 위한 민원조사 실시를 내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처리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서 부조리 발생 요인에 대한 사전제고는 물론이고 구민 편의주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반려 및 보완 요구 등 소극적인 처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또한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과도한 서류요구 등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없는지 민원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에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업무 등 재정과 관련된 재정업무 전반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도 1월에 통합재정정보시스템용 주전산기를 도입을 해서 2001년도 4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화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에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金基成 議員   9페이지 행정기구 운영 효율성 도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내년 2001년 7월 30일까지 6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13명 감축된다고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내년까지 13명이 구조조정이 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계획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저희는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총정원제로 운영하도록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총정원제로 계속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19명이라는 인원이 이번에 추가로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때까지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니까 그 인원이 구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될 수가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행정운영기구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동들 예를 들자면 본청하고 떨어져 있는 연안동이나 신흥동이나 이 북성동 같은데는 전에 제가 얘기하기를 본의원이 운전직을 파견근무를 시켜서 그 지역에 모든 민원문제를 효율성있게 다룰 수 있는 그렇게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운전직들이 차를 가지고 그 지역까지 나올려면은 그 거리도 멀뿐더러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걸로 봅니다.  예를 들면 연안부두 같은데는 이쪽에는 무단투기 같은 게 나오는데 그 무단투기를 구로 신고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동에서 알아 가지고 그 지역을 갈려면은 그 이미 투기하고 놓쳐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동에 운전직이 있으면 그 방만한 구에 순찰도 그렇고 또 순찰과 아울러서 구에 들어올래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차량과 운전직을 그 예를 들면 파견근무하는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기획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 문제는 지난번 저희 간부회의 때 인제 동장님들도 인제 그걸 일단 건의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총무과 쪽에서 인사부서에서 인제 파견근무 관계는 거기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거는 지난번에 동장님들이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기획실에서 우선 효율적으로 인사 직원들이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총무과에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 동장들이 건의했다해도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구에 의원들이 일단 건의를 했으면은 그건 기획실에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운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 계획을 그렇게 세워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건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자치법규 인제 정비하는데도 인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전번에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인제 행정감사때도 신랄하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건설부에서 건축법을 개정시에 아마 시군으로 아마 의견을 물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법에 기히 보호를 받고 있는 허가를 받아서 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창고업 같은 거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사전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시 조례로 나머지는 제정해라 하고 부칙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구제하는 그런 쪽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히 가설건축물로 해서 창고나 이런 걸로 시설하던 사람들은 기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또 그 법에 그 조례에 그 항만부지내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꼭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나 구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항만부지내에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그것이 구나 구에서 신고나 허가가 되어야지 그게 안되면은 항만청에서 땅 빌려준 사람이 그냥 신고나 허가를 해 주고 신고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환경이나 그런 게 유발이 되더라도 구에서 제재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에 재정이 손실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재정을 우리가 발굴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법은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에서 그 조례 제정을 하는데 예고를 인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설건축물 먼저번에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을 조례에 다 없애버린 거를 그러니까 일부 공구리나 뭐 이런 거를 쌓기 위해서 항만내에 가설을 창고를 지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제 무허가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항만청 부지내에 시설물을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그런 거는 삽입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지어서 사용하던 창고들은 창고업체들은 구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항만부지내에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시설에 대해서는 빠져버렸어요.  이런 걸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법안을 만들어서 시하고 상의해서 시 조례에 우리가 조례안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에 다시 우리가 건의를 해야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보는데 기획실장님께서 그걸 좀 검토해서 우리 그러면 우리 세수도 발굴되고 또 공해가 발생됐을 때는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으니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실장님 김기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기득권 인정을 먼저 해 주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데 시에서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副議長 申甲洙   챙겨 보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2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자체감사의 강화 그 책자로 보면 감사의 실효성 제고,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조성,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아주 강력하게 감찰을 활동을 전개한다 하셨는데 2000년도 유발사항은 몇 건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에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2000년도는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세 차례 받다 보니까 자체적인 감사기능을 충분히 하지를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급부서의 감사를 받다 보니까 또 그 해에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중복성도 있고 또 수감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한 감사활동을 사실은 올해는 제대로 못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2001년도에는 인제 강력하게 감찰활동을 하겠다라는 거를 인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2000년도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그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설계도서에 의하여 주요공정별 현장확인을 실지 감사한 게 있어요?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현장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못 하셨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게 올해 또 처음 시작되는 업무가 보니까

○盧慶洙 議員   과장님 2001년부터는 이러한 실장님의 의지가 강력한 감찰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으니까 2001년부터는 탁상에서 감찰하지 마시고 여기 돼 있는대로 현장을 꼭 공정별 현장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잘 알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경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사계에 토목, 건축직이 없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한 명 있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 토목 건축직이에요 토목직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토목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토목직이 건축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 직제개편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강화해야 하고 정말로 참된 공무원상을 정립을 할려면 감사계에도 각종 분야에 아주 능한 그런 직원을 보강해서 감사를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되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副議長 申甲洙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趙榮煥 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지금 영종 용유 행정력 보강 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내용이 통합출장소에 위치선정 및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직은 예산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내년도에 그 방향을 잡아서 검토해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인제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趙榮煥 議員   아니 이것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아야, 왜 그러냐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2단계 구조조정에 거기에 부합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통합출장소를 행자부로부터 어떤 승인이 났을 때 예산은 없고 구조조정을 한다고 봤을 때 인력이 증가시킬 때 어디다 보내는 거냐고?  어디다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 그런 사항을 인제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인제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그런 사항을 미리 대비해 놓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趙榮煥 議員   아니 여기 중장기 투자사업에도 보면은 이런 데에도 넣어야지 않냐 이거에요 이런데에?  여기 지금 보면은 영종 동사무소 청사 신축 해 놓고 34억 얼마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이게 아니냐 이거에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것 내용을 아마 이것 저 배후단지 신도시에 공공용지가 있으니까 그런 계획 장기계획을 한 거는 뭐 좋은 현상입니다.  거기 많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많은 인구가 있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그래도 이건 예산 면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시비나 국비를 요청을 해야지.  아무 어떤 계획만 있지 그런 어떤 뭐가 기반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차질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것 차질없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내가 좀 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이 업무보고라는 거는 우리 지금 2000년도에 어떤 추진하던 사항 이런 모든 사항이 마무리가 안됐을 때 지금 예산같은 거는 금년도 예산이 마무리가 못된 거는 명시이월도 되고 이월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업무관계는 전년도에 사업 모든 집행부에서 하신 일이 마무리가 안됐던 사항이 다른 2001년도에 계획에 넣을 업무보고에는 관련이 안되는 겁니까?  그것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우선 내년도에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분기별로 임시회의때 분기실적하고 추진계획하고 보고를 드릴 때는 그때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게

○趙榮煥 議員   이것도 현재 업무보고 아니냐 이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인제 내년도 1년분에 업무보고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금년 2000년도에 우리가 추진하던 사항이 못했을 때 2001년도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지요.

○趙榮煥 議員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마땅히 계획이 있어야지 않냐 이거에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보면은 지금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한 거 보면은 우리가 질타하고 의원님들이 질타하던 것들 어떤 저기한 거는 대충 어떻게 빼놓고 다음 업무보고 보면은 엉뚱한 게 나와요 엉뚱한 것.  그런 사례가 번번히 본의원이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실정인데 지금 동인천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 마무리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 하고 있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議員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에 내용이 그런 내용도 말씀도 그 내용에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지금 가고 있다 부상자 측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요구가 되고 있다 이걸 우리 지금 행정 뿐만 아니라 지역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본의원한테 어느 분이 그런 문제를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뭐라고?  알아야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주된 사항은 이건 정말 민원에 큰 하나에 어려운 그런 협의과정도 어렵고 인위적으로도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다가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지금 법으로 소송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거를 기해서라도 앞으로 업무보고를 정말 각 실과에서는 하나에 보면은 1/4분기 업무보고를 했을 때 또 2/4분기 업무보고 할 때 모두 내용조차도 다르더라고.  내용물 조차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실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문제도 보완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잘 알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申甲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