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89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14時 01分開議)

○議長田泳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경진년 마지막 달인 12월 오늘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그리고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문화공보실장 홍순주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행정의 구현 지역문화예술 축제 활성화, 문화재 보호 관리의 내실화, 다양한 종목별 체육행사,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청소년 건전육성 체계확립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보도를 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각종 언론 구정홍보 책자 발간, 방송매체 등을 통해서 연중 수시로 문화예술행사 주요시책사업 의정활동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홍보를 기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구 의정활동 사진과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전광판 2개소와 게시판 13개소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일반현황, 도시기반, 산업경제, 복지환경, 관광, 구의원 활동 등에 대해서는 구정홍보책자 및 화보를 연2회 발간하겠으며 각종 조례, 규칙, 고시, 공고

○議長田泳泰 홍실장님!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議長田泳泰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자료를 구보제작 발간에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써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들에게 열린 행정, 공개 행정 구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축제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동참하고 전국 단위 관광객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인 유인물에 있는 내용과 같이 그 내용대로 7개 행사를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각 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하에 개최함으로서 지역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내실있는 관리를 위해서 송학동 1가 11번지 제물포 구락부회관 현재 자유공원 인천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외 3개소에 대해서 1억 4,115만원을 들여갖고 지붕누수 보수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근대 개화기 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서 문화시민의 긍지를 살리고 후대에 길이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별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또 천하장사 씨름대회 제3회 중구청장배 테니스 대회를 일자별로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육행사로서는 구민들의 단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길거리 농구대 20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해서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고 유익한 환경이라든지 정서함양에 도모하고자 설치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체계확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문화체험단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고 청소년 서바이벌 1일 캠프, 전문 인터넷반 운영해서 내년에도 여기있는 내용과 같이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부여해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보면은 공보실에 업무목록이 10가지로 된 거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6개로 줄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먼저번에는 9가지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종합을 해 갖고 묶었습니다.

○趙榮煥議員 묶었습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래서 내용 자체가 다양하게 뭔가 좀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같은 거는 어디서 합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유통관련 지도단속도 공보실에서 하지요.

○趙榮煥議員 그게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 사항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趙榮煥議員 왜 보고가 어떻게 내년도 전체적인 업무보고인데 그런 거를 왜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뭐 어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빼놓은 적은 없고요. 그 사항은 여기에다가 노출을 못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이번에 우리 행정기구 개편에는 우리 공보실에는 어떤 변동사항이 없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변동사항이 있지요. 체육청소년계하고요. 문화예술계하고 합쳤습니다.

○趙榮煥議員 그것만 합친 거지. 아니, 그러니까 합친 거지. 딴 저기로 간 건 없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딴 데로 간 건 없고요.

○趙榮煥議員 그런데 실장님 말이에요. 이 보면은 이 업무보고를 확인을 안 해 본 것 같애 본의원이 볼 때는요. 왜냐하면 여기 제11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또 이 밑에 보면 제3회 금년에 제가 본의원이 그날 참석을 해서 압니다마는, 그날 금년에가 제11회 중구청장 쟁탈 축구대회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11회로 됐어요. 이 밑에도 그렇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내년이 11회 입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죄송합니다. 그거는

○趙榮煥議員 이게 각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런 거 같은 거는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시고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즉시 수정해서 나오셔야지. 이게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의원님들 발의할 분들. 이것 서로가 다 불편한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실장님께서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그냥 유인물 가지고서 나오셔서 그냥 보고한 자료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옳으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趙榮煥議員 앞으로는 그런 걸 철저하게 잘 챙기셔야 하고 또 한 가지 여기 금년 내년도에 추진계획에 싸리제 축제라는 게 있더랬습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싸리제 축제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요. 내년도 계획에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이유가 뭡니까? 싸리제 축제라는 거를 어떤 의미에서 하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싸리제 축제를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경동에 있는 내경동에 있는 싸리제 축제 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금년에 자부담을 들여갖고 자체에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른 축제도 전부다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싸리제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내년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 갖고 우리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도움이 온 거지 어떤 기준점은 없는 겁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 축제의 의미가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용동 큰우물 축제라는 이런 어떤 역사성있는 그러한 축제를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싸리제 축제라는 건 제가 본의원이 볼 때는 처음 듣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싸리제 축제라는 것이 왜 하게 되며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를?

○議長田泳泰 홍실장!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 지역의 상권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축제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아마 그 싸리제 축제하게 된거는 지역 상권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아마 만든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趙榮煥議員 금년에도 했습니까 이 축제가?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지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행사는 안하고 자체에서는 행사를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니까 금년에도 자체 행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趙榮煥議員 그런데 인제 우리 구에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에서 행사를 주관한다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지원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래서 이게 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좀 실장님께서 말이에요. 이런 업무보고 하실 때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홍실장님 지금 조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싸리제 축제가 인제 금년에 4회고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줄 예산을 책정 했어요? 그 싸리제 축제 번영회에서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됐다고 뭐 이렇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책정이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議長田泳泰 안됐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議長田泳泰 그런데 뭐 이렇게 넣고 지원해 주겠다고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그럼 어떻게 좀 예산 책정할 거에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우리가 예산계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거기서 올렸는데 이게 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 아니라서 예산상으로 어려운 게 있다라고 본예산에서는 누락이 돼 있습니다.

○議長田泳泰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고 또 실장님 말씀으로는 예산도 지원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으셨으면 이것 소액이라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20대를 이동식 또는 고정식으로 이것 전액 다 시비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시비로 돼 있는 겁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우리 라이프 쪽에 농구대 그 설치를 하다 보니까 참고삼아서 말씀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공사하기 전에 현지에 와서 수의계약을 하면은 수의계약을 받은 업체들하고 좀 나와서 사전공사하기 전에 지역 동장이면 동장 또 의원이면 의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공사를 시작을 해야지. 그 공사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라이프 단지에 농구대도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경계석을 이렇게 쌓지도 못하고 위에는 설치하고 양옆에는 그냥 흙이 흐르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金基成議員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마감을 어떻게 지을 겁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먼저번에 그 사항 때문에 의원님하고 현지에도 가서 확인도 했지요. 했는데 우리가 예산에는 거기까지 서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로 동장님의 포괄사업비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그래서 통보가

○金基成議員 목이 달라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길거리 농구대 설치할 때는 그 설치하는 그 비용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를 설치할 적에 옥내에는 자부담을 하고 옥외에는 관에서 부담을 하듯이 그 설치해 주는 것은 관에서 해 주는데 그 외에 외곽은 자체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예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설치도 못하는 사항입니다.

○金基成議員 그 실장님 말이지요. 그 예산을 시에서 만약에 1,000만원이 부과가 되면은 수의계약하는데 그 예를 들면 위에만 시설하다 보니까 양옆에는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콘크리트 경계석을 이렇게 두르든 그게 기반시설이 먼저라고 봅니다. 위에 시설보다도.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위에다가 공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또 돈을 암만 시비라도 우리 시민한테 전부 세금인데 그 세금을 갖다가 들여서 공사를 해 놓고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저게 무슨 공사한 거냐 이런 쪽으로 항의를 받는데 그런 건 사실 공사 안한 것만도 못합니다. 물론 나오셔서 봤지만은 처음에 공사를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니까 그 비용 가지고 이것 할 수 있냐 물어서 그 기반시설부터 하고 그 위에 시설을 해야지요. 이게 공사를 잘못 거꾸로 했다고 봅니다. 기반시설부터 하고 위에다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위에다가 시설하고나서 사람이 다니니까 흙이 물러내려 앉지 않습니까? 흙이 물러내려 오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마감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금년에는 농구 길거리 농구대 그건 설치가 됐으니까 인제 그걸 하고요. 그 예산을 인제 하여튼 제가 강구하라고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뭘로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그래서 물론 그 연안동 그 라이프 거기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글쎄요. 알았습니다.

○金基成議員 전체적으로 그런 공사를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일단 공사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해서 갈 때는 그 돈 가지고 좀 짜임새있게 나가서 그런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의견교환을 해서 일을 공사를 시작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구에서 어느 포괄사업비든 어디든 끌어다가 마감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지. 위에는 공사해놓고 밑에 흙이 무너져 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니 이게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이런 항의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공사를 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감독자하고 같이 나가서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처음 공사를 하기 전에 기반시설부터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게 굉장히 왜 그러냐 하면 나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시겠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김융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원동 공부방이 시비 5,700을 들여서 지금 간이 도서실을 설치하는 걸로 아는데 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운영 관계요?

○金隆造議員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서 4,000권에 PC방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PC방 같은 거는 어떤 자원봉사자라든가 무슨 전문 지식이 있는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만 현재 집행해 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장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글쎄 이 사항은 인제 시에서 저기하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를 안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후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예산이 그 설치하는 예산만 돼 있지 사후관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요.

○金隆造議員 아 그러면 자명한 거네요. 그 사후관리 안하게 되면 그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장하고 마는 거지. 예산을 사장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그 사후관리 방법이라든가 예산이 뒷따라야 되는 것 아니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줘요. 시비가 내려올 적에는 구비 보태 갖고 뭔가 해라 그런 식일 건데 5,700 시비만 내려보내고 사후관리는 관심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동네에서 하라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그 주무실장께서 그걸 책임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난 그게 업무보고에 있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 게 빠졌는지 이상해요? 이게 업무보고에는 골치아픈 거는 다 뺀 거에요 그냥? 그냥 타이틀 큰 것만 올려놓고?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런 건 아닙니다.

○金隆造議員 거기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세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홍실장님 지금 김융조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이게 내년도 현재 구정주요업무보고에는 누락된 부분 분기별로 업무보고때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35페이지요. 제물포구락부 외에 3개소가 1억 4,115만원이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31페이지요?

○申甲洙議員 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뭐에 대한 예산이요?

○申甲洙議員 문화재 보수에 대한 예산 이게 내년도 3월부터 12월 사이에 보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전체 예산이 그런 겁니다.

○申甲洙議員 1억 4,115만원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에 대한 거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실장님 틀림없이 내년도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이것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세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申甲洙議員 이게 인천문화원 구락부 3개소가 시도 지정 문화재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시 지정 유형문화재요.

○申甲洙議員 이게 금년도 1억 6,000이 예산이 서 가지고 이게 이월된 것 아니에요 내년도로. 설계비만 빼놓고 나머지 수리비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거에요. 이것 뭘 알고 나와서 답변하고 그러셔? 어떻게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까? 이게 이월사업이에요 이월사업. 그것 물어 보세요. 팀장들한테 물어보시라고. 설계비만 지금 빠졌어 설계비만 빠진 1억 6,000 중에 설계비만 빠진 1억 4,115만원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이월돼 가지고. 그냥 하나도 확인을 안하시고 나오시는 것 같애. 그렇게 하시면서 뭘 보고를 하신다고 나오십니까? 확인을 안하셔 도대체 확인을 안하시는 것 같애 하나도. 저 실장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지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이것 이월된거라고 해 갖고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다고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해서 했는데 담당자한테 얘기했더니 이월된 게 아니랍니다. 제 얘기가.

○申甲洙議員 1억 6,000이 그러면 금년도 그럼 여기에 대한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이월 된 거는

○申甲洙議員 아니에요. 시․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대한 1억 6,000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집행내역. 이게 지금 뭡니까? 답동성당 같은데는 시․도 지정이 아니에요 이건. 맨 위에 있는 답동성당 같은 것도요. 이것 답동 시․도 지정 문화재가 아니에요. 제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문화재 국가지정 문화재로 돼 있어요 이건.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국가지정 문화재 네, 답동성당이요.

○申甲洙議員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럼 이게 시․도 문화재 예산집행한 거를 우리가 저를 갖다 주십니까 이게? 여기는 금년도 예산에 국가 지침 단위에 문화재 보수에 대한 1억 4,200만원이 별도로 서 있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게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추진계획에 내려온 세 가지

○申甲洙議員 아니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얘기한 거는 시․도 지정 문화재 1억 6,000에 대한 집행내역을 달라고 그랬지. 이거는 전부 이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전부에 대한 겁니다.

○申甲洙議員 합친 것 아니에요. 이게 전부 합친 게 4억 5,000이에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지요. 그건.

○申甲洙議員 그럼 이게 4억 5,000으로 여기 돼 있습니까? 여하튼 1억 6,000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세요. 아시겠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申甲洙議員 거기에 대한 걸 제가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洪淳周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렇게 하고 아까 34페이지 김기성 의원님께서 청소년 놀이공간 조성 관계요. 이 거리 농구대 20개 설치한 것하고 물론 시비입니다만서도 학교내에 설치하는 거는 학교 자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지. 이런데까지 저희 관에서 해 줍니까 학교?

○文化公報室長洪淳周 학교에서

○申甲洙議員 지금 학교는 어느 학교나 보면 보통 농구대가 3-4개, 5-6개씩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갖다가 증설을 해 준다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여기다가 또 해요. 여기 보면은 관내 학교 아파트 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학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대부분이 다 설치하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대부를 해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건 해 줄 수 없어요. 학교는 보통 지금 말씀드린 대로 5-6개씩 다 있어요. 거기다 대고 괜히 또 해 주면은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 외에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없는데가 많아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여기에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대상이 학교 관내 학교도 되고 아파트도 된다는 그런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보고 자체가 학교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렇지요. 네.

○申甲洙議員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에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계획체제 확립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하계, 동계 방학중에 2회에 걸쳐서 금년에 했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효과면에서는 어떤 효과를 얻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이런 저기를 해야겠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게, 그런 지원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년에 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효과? 금년에 해 보신 결과 효과에 대해서?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청소년들하고 인제 부모님하고 같이 해 갖고 현지에 가 갖고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했더니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또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申甲洙議員 몇 팀이 참석하셨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申甲洙議員 몇 개팀, 몇 개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文化公報室長洪淳周 학교는 중구 관내에 대한 학교 전 학교가 다 대상이 되고요.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이때 실시를 할 적에?

○文化公報室長洪淳周 3회로 걸쳐서 했습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연 금년도에 2회 했다고 그랬잖아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아니 이건 내년도 계획이지요.

○申甲洙議員 내년도에 3회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2회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금년도에 3회 한 효과가 1회에 보통 몇 개에 학부모, 학생들이 모여서

○文化公報室長洪淳周 그러니까 인제 40명도 되고, 50명도 되고 그때 신청에 따라서 인원수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효과를 보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서바이벌게임 같은 게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 또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2회 정도 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申甲洙議員 컴퓨터 학원 같은데 위탁교육 같은 것 시킬 교육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 됐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났으니까요.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申甲洙議員 그거는 위탁교육 시키는데 몇 명을 내년도에 몇 명을 위탁교육시키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겠어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예산이 얼마 정도 보다도 전체 예산으로 해 갖고 거기에서 일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예산이 확보되는

○申甲洙議員 아니 그런데 이 실장님이 이런 부분까지는 큰덩어리까지는 그러면 대강은 알고 계셔야지.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신갑수 부의장님께서 확인요청한 것 오늘 업무보고 끝나기 전에 바로 재료 갖다드리도록 그러세요.

○文化公報室長洪淳周 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李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또 신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직 복무자세 확립, 공무원 사기진작 출연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 또 회계관계 공무원의 능력배양과 공공청사 확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인제 현안사항으로 옹진군 소유의 잡종재산 인수 추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전직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복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싱싱하고 친절한 공무원 상을 확립해서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과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등 친절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연2회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각 부서장 책임하에 직무교육을 겸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직원 모두 근무자세가 흐트러지지않고 성실하게 또 친절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된 내용에 따라서 강력한 신분상의 조치도 겸해서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 만족도 평가를 실시를 해서 전화응대 요령은 자체적인 어떤 필요하다면 민간단체에 의뢰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인의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심사분석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서 친절한 공무원 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미동호회를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우수 공무원을 분기별로 10명씩 선발해서 시상하는 제도가 금년도에 인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역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범 공무원과 현업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하반기 1회씩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라든가 교통, 환경 등 전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견문과 견문을 위해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배낭여행을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하자검사 및 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하자검사 대상 사업장 수는 20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자검사 철저를 위해서 상하반기 2회씩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사업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방법은 1면에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은 하자발생 시공업체에 대한 발생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등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한, 제제 방법을 통해서 하자검사가 하자에 이상이 없도록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내년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능력배양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 임시회의때도 김융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예상되는 발생가능한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세출예산에 집행에 따른 관계법령 및 회계지침등에 대한 실무편람을 저희 주무과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편람에 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상시 자기가 소지하고 숙지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 실무편람을 발간을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확충계획 내용입니다.  국제공항의 개항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저희 청내에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확충방안으로 공공청사 확충계획를 세워봤습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내에 공공, 공용청사 부지 매입을 금년중에 12월달에 추진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운서동 배후단지 내에 운서동에 1441번지에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38평을 저희가 인제 확보를 해서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분납하는 조건으로다가 매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증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과는 인제 별관 사무실로 이용을 하고 건축과는 서별관에 옥상에 가건물에 입주해서 사무실을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여름에 비가 새 가지고 사무실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현재 그 북별관에 있는 교통녹지과 건물 거기에 2개층을 증축을 해서 부족되는 사무실을 확보가 되는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는 5억 4,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내년 9월까지는 준공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47페이지에 보시면은 의회청사 신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 산업은행 관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의회 청사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다가 신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기는 총 연건평 350평 규모로다가 세워봤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억원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후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2002년도에 우리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의회 청사가 신축이 되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의회 청사 건물이 저희 집행부에 사무실로 활용이 된다면은 저희 구청에 부족되는 사무실은 아마 완전히 해결이 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북별관 2층에 2개층을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구에는 사무실이 많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가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이라든가 지금 직장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됐는데도 거기에도 인제 사무실을 하나 줘야 되는데 지금 사무실이 부족을 해 가지고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저희 창고가 또 없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청사가 신축이 되고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되어서 이 건물을 현재 의회 청사 건물을 저희 집행부에서 사용을 한다면은 사무실은 완전히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소유 잡종재산 인수 추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기한 부분은 기 알고 계신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산내역은 우리가 인수하고자 하는 재산은 잡종지로서 약 45필지에 49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시지가로 우리가 환산을 해 보니까 100억대 재산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결과적으로는 소송까지는 가야 될 걸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중에 옹진군에다가 등기촉탁 요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옹진군에서 거부의사를 밝혀올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상속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 예로다가 99년도 5월 14일날 대법원으로부터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에 기장군과 양산시 간에 우리와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99년도 5월 14일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모든 잡종재산을 포함해서 전부 다 새로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다 승계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에 의해서 저희구가 승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상을 해 봅니다.  이 사항은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가 이번에 기구개편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많이 줄었지요?

○總務課長李優承 줄었다고요?

○趙榮煥議員 네.

○總務課長李優承 많이 늘었습니다.

○趙榮煥議員 늘었어요, 오히려?

○總務課長李優承 네, 총무과 업무가 저희과가 인제 통합이 되고 이래 가지고

○趙榮煥議員 지금 현재 4개팀밖에 더 있습니까 총무과에?

○總務課長李優承 4개계가 있습니다. 업무 자체 업무량으로 따지면은 처음에 있던 2개계가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서 내려갔는데 전체 업무를 보면은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신경쓸 일이 더 새롭게 포함이 되면서 신경쓸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趙榮煥議員 아까 공보실에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목록을 보면은 상당히 간소한 목록으로다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매년하던 행사인데 그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뭐 격년제로 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總務課長李優承 구민의 날 행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기념식 관계만 저희 총무과에서 맡아서 하고 구민의 날 다른 각종 경축행사라든가 기타 부대행사는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큰 변동이 없는 관계로 해서 사실은

○趙榮煥議員 아니 이것 저 내년도 살림살이 하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거는 중요한 이런 행사를 저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격년제로 걸러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는데 그 누락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것까지도 살펴보지를 못 하셨습니까?

○總務課長李優承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첨부를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내용은 추가로다가 앞으로 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여기 보면은 재산관리팀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에 국공유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總務課長李優承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에 내용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빼놓고

○總務課長李優承 이거는 공공청사 확충의 경우는 재산관리계에 위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집어넣고 국유지 관리재산계획은 저희가 일상업무기 때문에 그 분기 업무보고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건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기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趙榮煥議員 아니 이것 내년도 총괄적인 업무보고 아니냐고요? 그러한 매년하던 그러면 구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나 모든 거를 그냥 업무보고 자체에는 없는 겁니까?

○總務課長李優承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趙榮煥議員 그런 거를 좀 살펴서 좀 잘못된 부분은 수정이라도 해서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걸로 본의원은 보는데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그런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늘 업무보고 당시때에 각 실과에다가 실과장님들한테 질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을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관심을 안갖고 그냥 끝나면 그 시각이후부터 그냥 모든 거를 버리는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지요?

○總務課長李優承 전체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효과 저 몇 번입니까? 41페이지 대민봉사자세 확립이라고 있지요?

○總務課長李優承 네.

○金基成議員 지금 전에도 인제 우리가 구정질문에 그런 걸 좀 저희 나름대로 안을 의견을 좀 해서 건의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금 본청과 떨어진 동, 인구가 좀 많은 동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를 좀 파견근무지를 좀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게 계획서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느 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지금 현재 우리 연안동의 경우에는 지금 총 직원이 지금 다섯 명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기 운전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동장도 운전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 오물투기 같은 것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구로 연락하기 전에는 동에서 어떻게 인력이 나가서 관리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동 기능을 좀 아무리 주민자치센타가 우리가 인제 동기능 전환 되어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 주민자치센타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 떨어진 동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를 좀 파견근무지를 해서라도 봉사행정을 해 달라고 본의원이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계획 안가지고 계십니까?

○總務課長李優承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동장님께서 그런 건의사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金基成議員 아니 동장들 건의사항 보다도 본의원이 먼저번에 동장들 건의사항 전에 우리 의원들이 이 떨어진 동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지요.

○總務課長李優承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각 동에 한 사람씩 운전기사를 내보낼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동별로 선정하기도 어렵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청하고 본청하고 가까이 붙은 동은 관계가 없는데 이 연안동 같은데는 거기서 여기 들어올려면 30분 거리입니다. 또 나오자고 해도 30분 거리에요. 그래서 지금 신흥동, 북성동, 연안동은 저희가 알기로는 파견근무제를 빨리 도입해서 그런 걸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빨리 강구해서 실천에 옮겨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네, 검토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내년도 작년도에 저희가 봄에 그런 지적을 했으면은 적어도 그런 방향으로 가 주어야 내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한다는 거를 저희 나름대로 발전적인 면에서 또 공무원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봉사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길로 집행부에서도 가고 있다 뭔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공사 하자 검사 및 보수 지금 인제 재무과가 총무과로 통폐합하면서 재무과 업무를 총무과에서 지금 겸직하고 있지요?

○總務課長李優承 네.

○金基成議員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도 연안동을 공사를 가끔 하는데 하자보수가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를 저희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물색해 봐야 좋지 않느냐 그래서 하다 못해 우리 의회에서 의원 조례로다가 제정해서 공사를 감독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하기를 행자부에서 모든 그 행정간소화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조례개정을 못 했는지는 몰라도 이걸 우리 직접 구에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의원들이 당연히 이런 거를 제정을 해서 이런 걸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總務課長李優承 아마 전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법적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이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명예감독을 제가 아마도 지금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그런 걸 인제 활용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관내에 일어난 공사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런 조례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金基成議員 명예감독제를 전에 아마 2대 의원님들께서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예감독제는 말 그대로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걸 조례를 강화시켜서라도 감독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연안동에 IMF때 어려운 중에서 우리가 그 노인들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걸 너무 노후되어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노인정을 다시 경로당을 통합해서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참 어렵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7월달쯤해서 착공을 해서 적어도 겨울 날 춥기 전에 노인들을 입주시킬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행정절차상 늦어져 가지고 12월 초순에 아마 착공 아니 11월 말일경에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착공을 했는데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서둘러서 해야될텐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착공식만 해놓고 공사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아니, 의원님 이게 지금 공사를 않고 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니 이걸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알아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하는 중이라고 그래요. 아니 공사하기 전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지반이 약한지 든든한지 그걸 모르고 설계해 놓고 지금 착공해 놓고 나서 설계변경한다는 그런 일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디다 설계를 주었는지 몰라도 설계를 했는데 지반이 약해서 지금 금창건설에서 착공식을 해 놓고 공사를 않고 있어요. 설계변경한다는 거에요. 이런 거 지금 알고 있습니까?

○總務課長李優承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러면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總務課長李優承 설계를 하고 담당부서에서 미처 그런 지반에 대한 그러한 조사를 못하고 이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사를 할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아마 설계변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간혹 저희가 미처 못했다든가 또 예측을 못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간혹 인제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金基成議員 이 지역에 말이지요. 한 두 분도 아니고 전부 지금 노인들이 한마디씩 다 합니다. 이 날은 춥고 이것 노인정을 보수해야 될 건데 이것 신축건물에서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는 못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사를 해서 입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말일안으로 입주시키겠다고 그날 착공식날 와서 전부 그 공사 계획 설명시에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해서 지반이 약하다고 하는데 지반시설을 모르고 설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데를 설계를 맡기냐 이거지요?

○總務課長李優承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부서 우리가 촉구를 해서 빨리 공사가 개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하여간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명예감독제를 보완해서라도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이 됐든 그 지역 구 의원이 됐든 그 감독을 할 수 있는 철저한 지역주민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설계하는데 이 설계변경하면 그사람들 우리 공사비 또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분명히 더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런 문제 철저히 검토하셔서 좀 예산에 최대한으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좀 그렇게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李優承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좀 하나 여쭈어 볼려고요. 47페이지 의회청사 관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비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8,600만원을 요구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구비 10억 청사기금 15억 확보가 되겠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總務課長李優承 이거는 아직 확보가 된 것은 아니고요.

○申甲洙議員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8,6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2001년도에는 착공이 되겠어요, 가능하네요. 아주 무관한 건 아니겠어요?

○總務課長李優承 그렇지요. 2002년도가 되겠지요.

○申甲洙議員 그렇지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속담에 예를 젊은 사람이 하려다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북별관에 5억씩이나 들여서 굳이 이거를 하겠다는

○總務課長李優承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고민아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알겠습니다. 내가 설명 안들어도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기성 의원님의 보충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지역 항상 업무보고 때나 행감때나 항상 얘기 의원들께서 얘기하시는 얘기인데 그 지역에 공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원들은 공사의 개요를 알아야 되거든요.

○總務課長李優承 당연히 아셔야 되겠지요.

○盧慶洙議員 알아야 되는 사항에 그걸 모르면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명확한 답을 못할 때 참 입장이 매우 난처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예감독관이라는 것보다는 항상 얘기하는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연구 한 번 해 보시고요. 지금 설계변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지반이 약하면 빔작업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빔작업을 하는 겁니까? 그 빔을 받는 거지요? 지반이 약하니까?

○總務課長李優承 네, 그렇지요. 공사 하다가 보니까 지반이 약하니까 빔작업을 하는 건

○盧慶洙議員 빔을 박아야 되는 작업이군요 그게?

○總務課長李優承 네.

○盧慶洙議員 이번에 2000년도에 추가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그게 예산서에? 올라왔겠지요 우리 총무과 본예산에?

○總務課長李優承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설계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융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48페이지요. 옹진군 소유 잡종재산 인수 추진에 대한 것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종 용유가 89, 99, 89년도에 됐지요. 이게 1대때에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고 특위위원회까지 구성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런데 일부 본의원이 알기는 노란자리는 매각도 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지금 무슨 도로니 쓸모없는 땅만 인계해 주고 나머지는 노란자리는 그대로 남겼다는 얘기에요. 이거를 10년 넘겨 가지고 이렇게 지금와서 이게 재론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總務課長李優承 글쎄요. 그 내용은 김융조 의원님께서 1대때 의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金隆造議員 이것이 벌써 해결이 됐어야 할 사항인데, 현안인데 지금

○總務課長李優承 행자부에서 조정자 역할을 못해 가지고 있다가 이게 대법원 판례가 인제 금년도에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인수를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재추진이 되는 건데 이 문제가 주는 쪽이나 받은 쪽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있고 그래서 인제 이거는 저희가 소송까지는 갈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수시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소송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거에요?

○總務課長李優承 매각이요? 언제 매각한?

○金隆造議員 옹진군에서 매각을 했다는?

○總務課長李優承 저희 들어오기 전에 매각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金隆造議員 아니 지금 매각된 게 있다니까요?

○總務課長李優承 인수후에는 매각된 게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金隆造議員 하나께 것 뭐 매각됐다는 것 같은데?

○總務課長李優承 하나께 앞에서 노란자리 그것 매각했다는 말이 있어.

○總務局長崔榮光 (좌석에서 발언)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특정재산 인제 행정재산 인수인계를 현재 잡종재산 인수인계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무부에서 방위행정과에서 조정을 할 때 그때 당시 실지 도로로 돼 있을 때나

○議長田泳泰 국장님! 자세하게 보충답변하실려면 이리 나오셔서 하세요. 저 국장님 조금만 과장님 옆에 계시고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요.

○總務局長崔榮光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충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제가 이 잡종재산 인수인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옹진군 실무자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중구청 실무자가 됐습니다. 해서 제가 아는대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인천광역시가 되면서 영종 용유가 인천시 동구청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으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영종 용유가 그때 당시에 옹진군에서 중구청으로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사실 김포군 계양면이 다시 부평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같이 인천시하고 재산관계로 논란이 많아서 서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을 때 이 우리 현행법에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수인계를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는 행정자치, 지금은 옛날 내무부인데 행정자치, 광역행정과에서 행정자치 관할권 조정 이런 걸 하는데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되자마자 인제 중구청에서 이걸 한 번 이걸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92년도인가요 처음 생기면서 그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이건 잡종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산이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안됐던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매각에 대해서는 시비 승인을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는 옹진군에서 인수인계하는 재산들이 다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오히려 좋은 재산들입니다. 하나께에 있는 것 그 판 것 그런 거에 대해서는 농경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농경지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매각하게 돼 있어서 그건 아마 바로 전에 88년 12월인가 제가 알기에는 박종호씨인가 박홍호씨한테 점유하고 있는 농경지나 전답, 대지는 팔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판 거고 다른 거는 일제 판 게 없습니다. 그 동안에 옹진군에서도. 또 팔 수도 없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중구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토지매각 허가권을 안해 주었어요 허가. 그때 옹진군에 있었을 때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팔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허가가 안돼 가지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지금 묘한 게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8월 며칠날 판례가 났다고 그랬는데 기장군과 양산시와의 관계인데 이거는 89년도가 아니고 지금서부터 5년전에 양산시가 분리됐어요. 기장군하고. 그때 확정됐는데도 5년이 남았기 때문에 옹진군에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알아본 거에 의해서는 이것 주어도 그냥 가져가게 할 수는 없는 입장 같아요. 대법원 판례는 항상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11년이 됐고 거기는 5년미만이어서요. 그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는 내놓되 그냥은 못준다고 그래서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옹진군도 지금 아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은 제가 알아본 결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예고 김융조 의원 말씀때로 판 예는 없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하는 거는 지금 1,500만원이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일단 소송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가만 국장님한테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總務局長崔榮光 그런데 참고로 지금 49만 평방미터가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 제가 대략 몇 군데만 말하면 하나께 해수욕장 또 용유출장소 소나무밭 편편한 그게 다 거의 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종 건너실때마다 구길로 가다 보면은 바로 산이 있어요. 바로 건너가면 거기 한 3,000평 그리고 아주 좋은 자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옹진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입니다.

○議長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국장님 여기 계신데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동안 업무보고시마다 수차에 걸쳐 보고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서한으로 정식으로 성실한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보고자료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료가 완벽하게 보완될때까지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두 과가 남았나? 세 과가 남았나 어떻게 그냥 모두 마칠까요 어떻게 한 과 더 할까요? 그래요.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주민자치과장 김숙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타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민자치센타 확대 시행 지침에 따라 7개 동사무소가 2000년 9월 동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사업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자 선정 심의 등 민주적 업무 추진 및 설치대상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타 설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2월 이달안으로는 모두 설치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하고 구민소식지나 홍보책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홍보하여 주민 이용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동장 행정실태 강화 지침을 제정해서 주민불편해소 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자치센타가 건전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행정서비스 헌장 15개 분야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3개 분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2000년도에는 7개 분야를 확대해서 현재 10개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장 및 전 공무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분야별 실천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분야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컵에 대비한 사회진흥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구 집중 정화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우리 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기 운동 자율 참여단체로 하여금 간판이나 교통시설물 각종 안내표지판 청소와 불법 광고물 노상 및 옥상 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경인전철 주변 환경정비와 아파트 베란다 화분놓기 운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행락지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와 자유공원 연안부두 친수공간과 해양 휴양지 9개소 등 주요 행락지에 대한 행락환경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중구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제2건국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중앙유도 집중운동인 민족대화합운동과 지식강국건설운동 전개와 함께 구 자체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맞는 민족대화합운동 및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지식강구 건설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우리구 실정에 맞는 자체 실천계획 수립 및 관내 민간단체별 자율실천과제를 선정토록 하여 전 직원과 구민의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과 워크샵을 통하여 제2건국 운동이 의식생활계획의 가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류도시인 일본은 일본 최대 공항인 나리타 공항에 있는 나리타시와 인공섬으로 조성된 간사이 국제공항에 있는 이즈미사노시가 일본 국제교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교류도시하고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파생된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이 지원대책 등 다방면에 대하여 노하우를 습득하여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판진시와 환취구는 차이나타운에 본격적인 개발과 더불어 문화, 경제 교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럽 및 미주지역의 신진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해서 선진행정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여 일선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계획을 상․하반기 나누어 연2회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훈련 1회와 민방공 훈련 4회 또 지역 마을단위 민방공 훈련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51페이지 주민자체센타 운영 및 지원 그것 동별로 인제 주민자치센타 시설 지금 시설이 인제 완료되면 되어야 되는데 그 우리 연안동 같은데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고나면은 동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회의실이 전혀 없어요? 연안동 지역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할만한 회의실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그 거기 인터넷 비디오 감상실이라든지 이런 걸 딴 쪽으로 분리해서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비 지원이 된다고. 그런데 뭐 예산 지원 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해라 하고 의무적으로 날짜를 박아서 오픈을 해야 됩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설치완료하게끔 돼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12월 30일까지 완료하기로 된 거에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래서 행자부에서 12월중에 또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시설면에 추진사항에 따라서 국비지원 등 차등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역입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비로다가 이게 우리 세금낸 국가예산인데 이 정말 참 우리가 어려운 예산갖고 쓰임적인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그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서둘러 하다 보면은 그 시행착오가 나기 일쑤라고.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서 너무 기한을 자꾸 촉박하게 잡고 얘기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金基成議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6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 도모인데 그 패루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이 패루설치 준공 경제교류확대 해서 이 패루가 지금 현재 중국 위해나 환취구하고 어느정도 양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바로는요. 그 환취구에서는 양해가 됐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나?

○金基成議員 위해시?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아니요. 아니요. 민간 지원해 준 화교단체요. 화교단체에서 그거를 허락을 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쪽에서도 서로가 의견이 일치되지를 않았네요 그러면?

○住民自治課長金淑子 화교단체에서만 지금 그거를

○金基成議員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 우리가 알 때는 그 우리 우호교류한 판진시하고 그 위해시하고 양쪽 시에서 모금을 해서 우리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외에 또딴데서 모금을 한 것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 화교단체에서 6분의 1인가 그거를 거기 투자해서 그런

○金基成議員 여기저기에서 그냥 뭐 그래서 지금 그 장소는 우리가 먼저번에 여기 집행부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와서 집행부에서 설명한 장소가 좋다 했는데 지금 그 패루를 기증한 측에서는 지금 판진시에서는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 화교단체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거에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화교단체에서는 어디다 해 달라고 거부를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자리를 증인 나온데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 원래 정했던 그 자리에다가 해 달라는 그런

○金基成議員 원래 어떤 자리를 어디로 알고 있습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여기 구청 밑에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거기가 아니지요. 거기가. 원래가 우리 의회에서 와서 얘기한 거는 기호일보 자리입니다 처음에.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글쎄요. 아 그쪽에.

○金基成議員 기호일보 자리 그걸 우리 담당이 저희들이 여기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 설명을 하셨으니까 사업계획에 넣기 때문에 그런 걸 과장님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의회에서 예산부서에 1억 올라올 때는 2억이 올라왔었어요 패루 설치하겠다고. 그런데 1억을 주면서 우리가 현장이 어디어디냐 하니까 하인천하고 바로 기호일보 앞에를 정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패루를 기증한다는 측에서 장소를 일방적으로 거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 거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럼 합의가 될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래서 그 사항을

○金基成議員 합의가 난 거에요 지금?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지금 그래서 사항을 정유섭씨 나가있는 정유섭씨가 그 문제에 대해서 환취구에다가 정식적으로다가 저희가 공문을 지난 토요일날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거기 공문을 보내서 거기 정식 회답을 받은 그런,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올바르게 인식해 가지고 또 본인이 올바르게 인식해서 상대방한테 올바르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겁니다. 알겠어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조직개편에 자치과가 새로 신설된 거지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趙榮煥議員 거기 업무분장이 4개팀으로 돼 있지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趙榮煥議員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매년하는 그 사항인데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라는 내용은 여기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을지훈련 그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리를 안하는 겁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합니다.

○趙榮煥議員 그런데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왜 없는지?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넣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아까도 그런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업무보고라는 거는 내년도에 할 거를 설계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앞으로 보완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실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업무보고에 누락을 했다 보고를 안했다 봤을 때 앞으로 을지훈련에 대한 예산경비나 이런 것이 소요가 되지요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업무보고도 없는데 나중에 어떻게 뭐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을지연습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 있고요. 뭐 일정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으로 계획이 아직 안 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업무보고 사항에 안 넣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그래도 을지훈련에 대한 여기에 대한 내용물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런 중요한 행사도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죄송합니다. 그게 일정이 확실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넣는데도 어느 일정한 기간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그런 게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趙榮煥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행정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민과가 인제 새로 신설이 됐지요 그렇지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盧慶洙議員 그러면 초대 우리 과장님으로 인제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8만 구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또 2001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은 아주 방대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열심히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56페이지요. 이 우리가 인제 내년 3월에 개항되지 않습니까 공항이?

○住民自治課長金淑子 네.

○金隆造議員 그거를 앞두고 일본 나리타시하고 공항주변에 대한 도시를 그 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住民自治課長金淑子 이 도시는요.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새로 교류하는 게 아니라

○金隆造議員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간사이 공항 공단에 대한 세정정책 비교토의 이런 거는 벌써 우리가 이게 됐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늦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내년도 개항 3월달에 하는데 이게 내년도 계획을 들어갔다면 늦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금년도에 우리가 이거를 해서 완전히 준비를 했고 모든 문제를 도출해서 지금은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이것 너무 늦었다 본의원은 지적하는 거에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그렇습니다. 내년에 빠른 시일에

○金隆造議員 빠른 시일내에 이걸 해야 돼요.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金淑子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세무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4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0分)

○議長田泳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崔東玉   세무과장 최동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수목표달성으로 건전재정 기반조성, 자금의 안정적 관리, 법인세무조사, 지방세 체납액 정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수목표달성으로 건전재정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개요에 2001년도 세수, 구세 목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 2억 3,300만원, 사업소세 22억 5,800만원, 재산세 46억, 종합토지세 94억, 과년도 수입 4억 7,300만원 합계가 169억 6,4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여서 내년도에도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 세수징수 전망을 보면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세수증가가 기대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합쳐서 32억이 기대됩니다.  또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액 누증 및 세입의 감소도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관련 면허세 폐지 등으로 면허세 부과징수에 감소가 예상되겠으며 또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물납 및 분납제도 신설로 세입예측이 상당히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 은닉 세원도 발굴 강화를 하겠으며 체납액 정리 및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자금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무부서에서 특별회계기금은 해당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자금소요 판단을 매월 1, 3주에 실시하고 현금의 입출금을 적절히 통제하여 자금 사장화 방지를 수시로 하겠으며 지출 원인 행위시 사전에 협의를 전부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예는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인쇄 등에는 100만원 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배정우선순위를 지정운영 하겠으며 공사발주시 선급금 제도를 공사 실적에 따라 기성불 제도로 변경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법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1년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99년부터 2000년 부동산 취득한 5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주변 법인은 수시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반을 편성하여 과세자료 정비 및 비과세 감면 자료를 지속관리 하겠으며 조사결과 과세예고 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정리 강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특별 정리반 편성 운영을 연2회 체납정리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겠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공매처분,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재산조회 및 예금조회 등 조기채권확보, 직장인 체납자 급여압류, 고액체납자 신용정보등록 강화, 유형별 체납원인분석하여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 징수된 세액을 철저히 분석토록 하여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변동사항 조사, 정확한 자료입력, 신증축 건물 소유권 변동사항 수시정비,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액 정리에 체계를 확립하여서 철저한 과세자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사법기관 고발조치 및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강화, 철저한 은행신용정보등록을 제재를 하여서 납부유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납세자 감사서한문 발송, 성실 납세자에 대한 표창, 일간지, 구정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세홍보활동 강화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6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2001년도부터는 그러면 공사발주시 인제 선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공사실적에 따라서 기성금을 지불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稅務課長崔東玉 네, 폐지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도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마는, 선급금 제도를 공사실적에 따라서 기성불 제도로 대체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니까는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2000년도에?

○稅務課長崔東玉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지금 올해 수의계약은 항상 그 공사가 완료됐을 때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성금 주는 것은 없어요?

○稅務課長崔東玉 소액은 그렇게 합니다.

○盧慶洙議員 선급금 주는 게 없다고요? 여기 지금 공사발주 1,000만원 이상 이렇게 써 있네요.

○稅務課長崔東玉 1,000만원 이상은 우리 지출원인 행위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발주시기를 조정을 해서 자금의 원활을 기하겠다는 뜻입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을 공사발주 이게 지금 2001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稅務課長崔東玉 네.

○盧慶洙議員 2001년도 업무보고에 공사발주가 1,000만원 이상은 기성불로 변경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지요?

○稅務課長崔東玉 아니요. 그거는 그 위에 지출원인 각 부서에서 1,000만원 이상 공사를 인제 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자금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약시기를 조정을 해서 자금의 원활을 기하겠고 밑에 거는 대형공사는 선급금을 지급하게 법에 돼 있는데 그 제도를 가급적이면 공사실적에 따라서 기성불로 유인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는 선급금을 지불을 안하고 기성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

○稅務課長崔東玉 네, 그런 내용입니다.

○盧慶洙議員 그렇게 인제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에요?

○稅務課長崔東玉 네.

○盧慶洙議員 2001년부터는 선급금이 안 나가겠네요?

○稅務課長崔東玉 네, 가급적 선급금이 안 나가도록

○盧慶洙議員 그래요.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구 재정확충에 기여 이게 인제 62페이지 거든요. 제가 구정질의 때나 우리가 행감때도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그 항만청 소유 그 항내 시설물 그 공작물 시설에 대해서 전에는 우리 구에서 허가나 신고를 해 주었어요 그렇지요? 허가나 신고해 줄때는 면허세 및 소위 거기에 세금을 우리가 징수 받았지요?

○稅務課長崔東玉 네.

○金基成議員 이렇게 하면 그때 구세가 조금 우리가 인제 늘어났는데 그걸 건설부에서 건축법 개정시에 그게 관련부서에다가 신고하는 걸로 끝나고 우리 구에서는 신고대상 의무가 없지요? 신고나 허가대상 의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원이 역시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세원발굴 문제로 해서라도 건설부에다가 건축법 개정 요구를 이걸 건의안을 좀 내서라도 우리 구 입장으로 볼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세원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일방적으로 항만내에 우리가 여러가지 공작물 설치하는 게 많은데 그걸 공작물 설치하면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그 개정하고 자꾸 신고함으로써 우리가 세수가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게 전부 그 업체들이 보면은 대형업체들입니다 그게 전부. 그런 걸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세원발굴 차원에서라도 건축법 개정에 대해서 건설부에 건의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건의안을 우리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중구에 그런 문제가 항만관련업체가 많기 때문에 중구에 아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稅務課長崔東玉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때에도 말씀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 지금 우리 면허세 정도는 전부 다 통보가 와서 다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건축물을 됐다거나 구축물을 했다거나 기계설비도 인제 세법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난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문안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필요로 하면 저희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저희가 세원발굴을 위해서라도 협조를 해 드리면 더 힘이 되지 않느냐?

○稅務課長崔東玉 네, 저도 그렇게

○金基成議員 왜냐하면 가설건축물 전에 신고를 받아서 죽 하던 것 그것도 인제 시 조례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리 됐는데 그 문제는 본의원이 건의한 내용 두 가지 건의했는데 그 문제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 조례 제정에 이걸 삽입해서 구제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건설부에서 모법이 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이 안됐어요. 저희 건설부에 올려 가지고 이 모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崔東玉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積課長閔庚天   민원지적과장 민경천입니다.  2001년도 민원지적과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홈민원 활성화입니다.  종전까지는 주민이 직접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각종 증명을 발급받았으나 인제 명년에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등 20여종이며 운영체계는 민원인이 PC를 이용해서 우리 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데이콤의 팩스서버 기능을 통해서 민원이 원하는 방법으로 민원인 댁으로 배달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지정하는 가까운 기관에 팩스로 통보해서 그 기관에 가까운 자기가 거주하는 가까운 기관에 가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계획은 이 대상민원을 추가발굴토록 하고 홈민원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신고센타 운영입니다.  처리대상 민원은 가로환경, 하수도 막힘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부로 느끼는 민원사항이며 2001년도 추진계획은 당직자 야간순찰지 작성 및 야간에도 일어나는 민원사항을 접수토록 하고 또한 생활모니터요원 20명을 위촉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24시간 이내에 해결하는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은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하는 2개년 사업이며 전산입력 건 수는 약 46,047건이 되겠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인감의 화상입력 소프트웨어 및 인감증명발급 소프트수정 및 수정보완 및 배포를 3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6월중에 시험운행을 거쳐서 7월중에 완전 전산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입니다.  이 호적전산화 사업은 99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산입력은 100% 완료하고서 이제 대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하반기 중에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99년 1월부터 시작한, 시작해서 금년에 완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물번호판은 이런 식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건물 각 집집마다 이렇게 그 건물호수가 있으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여기 그 집에 현재 주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집집마다 다 붙여드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를 빼면은 여기에 붙고 또 떨어질지 몰라서 여기에 이중으로 또 이게 저기로 해서 아주 완전하게 안떨어지게 이렇게 집집 각 가정에 출입문에 이걸 집집마다 붙여주고 이제 큰 아파트 같은 거는 출입구에 이것보다도 배가 되게 이만하게 좀 배가 되게 해서 이걸 인제 각 집집마다 붙여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도로명판은 그것도 내년에 작성해 가지고서 제작 설치완료하고 또 인제 새 지도라고 그래서 지도책을 전부 만들어서 각 가정에 큼직하게 해서 우리 중구 각 집집이 다 나오고 번지가 나오고 건물호수 동 이런 게 다 나오도록 하는 지도를 만들어서 내년말까지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또한 이를 전산시스템에 DB를 구축해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는 이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유권 일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에 대한 등기통지서가 간혹 등기소에서 누락되고 또는 인제 공보, 지적공보 정리하다 착오로 된 것을 등기부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서 이를 정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종 용유 8개 법정동 33,110필지가 되겠으며 추진일정은 내년 1년에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이것은 인제 저희과에서 매년 하는 정기적인 업무이나 금년 4월에 법이 개정돼 가지고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또는 국공유지 매각 등 토지는 5월 1일과 9월 1일 기준으로 1회씩 더 산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더 선정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3회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명년 계획은 산정대상 토지현황을 철저히 파악해서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산정에 한 건의 착오나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이 전산으로 발급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 그 건축물이 있는 현황도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은 층별 현황도, 구조도 이런 게 다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하도 업무량이 많고 해서 그것까지는 전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는 다 전산화를 이것도 시켜서 완전 전산화 다 100%를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내년 1년동안이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그 업무량은 12,000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073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저희가 저기했기 때문에 예산이 1,600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예산서상에는 1,600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으니까 예산심의 때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그 7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건설교통부에 나오는 표준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지요? 그걸 표준으로 합니까?

○民願地積課長閔庚天 그 표준지에 준해서

○盧慶洙議員 준해서 하니까?

○民願地積課長閔庚天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기본부터가 거기기 때문에

○盧慶洙議員 오차가 별로 없지요?

○民願地積課長閔庚天 그걸로 해서 인제 하기 때문에

○盧慶洙議員 별 오차가 없다 이거지요 공시지가하고?

○民願地積課長閔庚天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인제 이게 문제인데 말입니다. 이것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IMF때부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IMF보다 더 심한 제2의 IMF가 또 와서 경제를 너무 침체하게 만들고 부동산은 또 바닥에 바닥을 더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건교부에 내놓은 표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매겨지지만은 그 지역에 형평에 맞는 현 시가를 준해서 공시지가가 인제 산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1년도 공시지가는 언제 우리가 구에서 언제 시작합니까? 5월입니까?

○民願地積課長閔庚天 네?

○盧慶洙議員 2001년도?

○民願地積課長閔庚天 하반기부터 작업은 시작됐습니다.

○盧慶洙議員 했습니까? 그래서 주민열람은 언제 합니까?

○民願地積課長閔庚天 그게 주민열람이 4월경에 4월말경에 하고 또 이게 또 7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4월말경에는 열람을 시키고 7월 1일부터는 개별통지가 들어갑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한테

○盧慶洙議員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民願地積課長閔庚天 통지를 해 드립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왜 본의원이 인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역특성에 맞는 구 공시지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건교부에 나오는 표준지에 의해서만 이렇게 거기에 준해서 잣대를 맞추어서 공시지가를 때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民願地積課長閔庚天 의원님께서

○盧慶洙議員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지역에 송월시장 같은 거를 내가 이것 말씀을 잠깐만 드리는데 지금 거기가 송월시장이 공시지가가 188만원입니다. 그런데 인제 감정사에서 감정을 할 때는 표준지를 놓고 감정을 하거든요. 건교부에 나오는 표준지요. 그러다 보니까 230만원이, 250만원이 이 지금 감정이 나와요. 그런데 실지 그 주변에 그 매매가격을 보면은 뭐 매매는 물론 없겠지만은 150만원, 180만원 이선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건교부에 표준지에 의하고 또 우리 구에 공시지가에 준하고 이러다 보면 감정을 때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누가 입냐 거기에 당연히 그 토지에 관련된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인제 송월시장 같은 경우는 그 땅이 인제 시유지 거든요. 이 시유지고 한 50년 동안 피난민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다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입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을 짓고 인제 생활을 하신지 50년이 넘는데 건물이 낙후되고 지금 그 땅이 시유지이니까 어떻게 정식으로 건축허가도 낼 수 없고 그러니까 화재를 하여튼 인현동 화재참사사건보다 더 큰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중구에 핵폭탄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그런데 이 공시지가로 준해서 이게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그 서민들이 이거를 현 시가보다도 엄청 비싸니까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게 인제 문제는 공시지가가 문제다 이 얘기를 인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도 건교부에 나오는 표준지에 준해서 우리 구에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런 지역에 대한 그런 여러가지 그거를 감안하셔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관심있게 봐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民願地積課長閔庚天 그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래서 그게 90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부터인가 그 송월시장이 매각한 그 매수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간 저도 건설부 담당자라든지 그 감정평가사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거는 지역주민들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영세상인이고 지금 상권이 형성돼, 지금 잘 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사항이다. 그래서 그간에 인제 그 계속 공시지가를 보셨겠지만 그렇게 거기만은 특별하게 큰 상향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건설부에서 이걸 표준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제가 그 담당 실무선하고는 저기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하여튼 과장님 말이에요. 조금 전에 본의원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건교부에서는 이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표준지 작년도 표준지를 보고서 거기에 물가 여러가지 등등을 감안해서 그냥 계산지 두들겨서 그냥 내려보내는 게 표준지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지 몸으로 와닿는 그러한 공시지가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이 힘드시지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지만은 지금 전체 부동산이 공시지가의 2-30%를 밑돌아서 지금 내놓아도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는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는 쪽으로 힘드시지만은 그런 걸 한 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아무튼 소신을 가지시고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民願地積課長閔庚天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積課長閔庚天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6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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