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89회 본회의 제5차 회의록

(14時開議)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金德經 사무과장 김덕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6일 금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2分)

○議長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徐鍾涉 건설과장 서종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그리고 신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저희 건설과 직원들에게 맡은바 소임과 책임을 다 하도록 채찍과 당근을 아껴주시지 않은데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대형재난사고 예방대책, 재해예방 대책,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주요 내년도 사업인 항동7가 소로 2-3호선 도로개설 공사를 8건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확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노점상이 날로 증가하고 점차 조직화 됨에 따라 2000년도부터 우리구 관내 일부 지역 중 월미도 및 연안부두 지역에 대하여 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실효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에 어려움이 계속 가중됨으로 인해서 대량 실업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견이 됨에 따라 노점상도 이와같이 하여 증가할 것이 예상돼서 2001년도에는 저희 전 지역에 대하여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議長田泳泰 저 서과장님, 업무보고를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 보고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고하세요.

○建設課長徐鍾涉   저희 중구 지역에 노점상 수는 현재 181개소로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신포 시장에 91개소가 있고, 월미도에 40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181개소의 노점상 숫자가 내년에는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경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소요 예산이 약 2억 5,000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 돼 있는 예산은 1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1억 5000에 대해서는 하반기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대형 재난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형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 가지고 대형 재난사고의 예방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저희 현재 대형시설물은 도로가 교량이 1개소, 유원시설이 3개소, 축대옹벽이 2개소가 시설물로 있습니다.  건축물은 총 16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연 2회씩 점검하여 여기에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 및 또 소유자에게 재난위험시설물 정비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및 방재예방의 체계적인 구축을 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장마 및 우기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집중호우 발생시 재해로 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상습침수 수역은 신포동 북성동에  인천우체국부터 인천역까지가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고, 동인천역 주변이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방조제 및 수문에 대한 일제조사에 따른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직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지 못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 도로점용에 대한 물건을 정확히 실태파악하여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및 재산조회를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올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실태조사를 전수 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현장에서 전달하는 것을 내년 2월 15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비 계획으로서는 체납자에 대한 관련법에 의한 독촉장을 고지하고 가급적 자진납부가 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입니다.  독촉장 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 증가할 경우 소유재산을 조회 파악하여 재산 압류등 법적조치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항동7가 소로 2-3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항동7가 소로 2-3호선 도로는 총 연장이 275m이고 폭은 8m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토지 보상이 돼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요예산은 총 5억원이 소요되나 시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 동의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차후 보상토록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29-4번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도원동 29-4번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0월 11일날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담장을 철거를 하고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이 약 토지보상비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오기입니다.  죄송합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현동 약수탕 부근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현동 약수탕 부근 소방도로는 지난 84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써 입안돼서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더 이상 지체될 경우 그 도시계획사업시행 지연에 따른 각종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 요구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조속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종 회주도로 보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회주도로 보수공사는 현재 영종지역이 도시계획 도로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회주도로에 대하여 그 정비하는 방안을 지난 인천국제공항과 협약을 하여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11억 4,000만원 중 5억 7,000만원인 50%인 5억 7,000만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억 7,000만원은 저희구에서 부담토록 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지출한 5억 7,000에 대해서는 기 집행이 된 상태이고 현재 2억 8,500만원의 그 잔여 사업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현재 집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희는 협약에 따라서 그 2억 8,500만원에 대한 50%에 대한 금액을 공항공사에 반납하여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존 회주도로에 대하여 포켓식으로 차량통행에 필요한 통행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원동 야구장 앞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동 야구장 앞 도로개설 공사는 도시계획 소 3류 도로로써 총연장 56m중에 기 32m를 완료하고 잔여 24m가 남은 부분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성여고 옆 옹벽안전진단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옹벽 안전진단 용역은 지난 96년 11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99년 2월 24일 준공한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옹벽높이가 최대한 5m에서 9m가 되므로 인해서 그 지반 침하 등 구조물에 안전에 위험이 있는 징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지반 침하에 대하여 저희가 육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안검사 결과 약 3-5미리의 지반침하 현상이 왔기 때문에 시급히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화곡산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9년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 토지에 대한 보상물건은 완료되고 가옥에 대하여 소유자가 행불이 되면서 보상이 지연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저희구에도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건축물에 대하여 체납이 되고 있던 각종 세액을 지금 토지 소유자인 이용림이라는 분이 전부 세액을 완납하고 토지 건축물 등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소유가 확인되는 대로 이용림이라는 분과 보상을 완료하므로서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있던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하수도 정비 공사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완료된 용역결과 집행에 의한 사업입니다.  근거로서는 우리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상에 정비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사고등학교 앞 하수도 정비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사고등학교 앞 하수도 정비공사는 현재 월미산에서 우기시 떨어지는 낙수에 의해가지고 모든 우수가 지금 해사고등학교 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월미산을 포함해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우수가 이 해사고등학교 쪽으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존 하수관로를 확장해야지만이 배수 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7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확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며는 월미도 및 연안부두 지역에 대해서 정비 용역을 실시하여서 실효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여기 뭐 실적이 없어요. 실효를 거둔게 뭐를 그렇게 거두었어요?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지금 개요를 보며는 과장님이 파악한 노점상 수가 181개소인데 본의원이 기억으로는 먼저 업무보고때도 181개라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효가거둔게 뭐 난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정비 용역을 실시해서 실효를 거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建設課長徐鍾涉 예. 월미도하고 연안부두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용역을 지금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발생 분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부두와 월미도 지역의 노점상은 현재 지을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현재 정비를 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는 사항이고요. 실효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盧慶洙議員 음. 그럼 인제 과장님께서는 신규발생을 막기위해서 용역을 주었다, 2000년도에. 그런 얘기죠? 신규, 지금 기존에 있는 포장마차는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고 그 이상의 포장마차가 더 신규로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을 주었다? 이 얘기입니까? 이렇게 들어도 돼요?

○建設課長徐鍾涉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래요? 그 용역비가 얼마에요? 2000년도에,

○申甲洙議員

○盧慶洙議員 9,000? 알았습니다. 뭐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며는 지금 구에서는 잠정적인 허가를 해 준겁니다 지금. 181개소에 대한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建設課長徐鍾涉 결과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느 시점을 정해서 정비할 계획임을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물론 뭐 과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게 기존에 그 생계수단으로 그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거를 철거한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건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2000년도 용역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시켜줄 때에는 이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명목에서 예산을 세워준 거지. 기존 포장마차를 놔 두고 신규로 들어오는 포장마차를 막아주는, 막기 위한 용역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께서 아주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기존은 놔두고 신규를 막기 위한 용역비라면 절대 구민이 낸 혈세를 갖다가 그렇게 1억 가까운 돈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게 통과 안 시킵니다, 이게. 절대 안 시켜요.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뭐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뭐 더 이상 이거갖고 얘기는 고만 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노점상 수가 181개소인데, 신포시장이 91개소, 월미도가 40개소, 또 노점상 금지 구역 내가 50개소, 중구 전체 181개소, 이렇게 해 놓고 용역비를 2억 5,000만원을 또 예비 해 놨습니다. 2000년도 9,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이미 끝난 거죠, 1년 계약이니까.

○建設課長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면은 2001년도 2억 5,000에 대한 또 용역비를 2억 5,000을 또 올려놓으셨는데 181개소, 중구가 181개소라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2001년도 업무 보고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지금 영종 용유에 노점상이 몇개 입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중구 아닙니까? 그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建設課長徐鍾涉 중구 전 지역에 영종 용유도 내년에는 포함이 됩니다.

○盧慶洙議員 아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중구 전체 노점상 금지 구역 내가 50개소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盧慶洙議員 신포, 월미, 연안 빼구요, 그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盧慶洙議員 그럼 지금 영종 용유가 100개가 넘어요. 그 신문 못 보셨어요? 이런 거를 파악을 좀 못하시는 것 같아.

○建設課長徐鍾涉 영종 용유에 대한 노점상 발생 현황은요. 지난 11월 22일부터 저희가 24일까지 3일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15개소가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럼 115개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 그러면 많지.

○建設課長徐鍾涉 보고서상 작성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보고는 잘못되었습니다.

○盧慶洙議員 보고서 작성하는 시기가 조금 틀렸다?

○建設課長徐鍾涉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 행정 계도를 통해서 71개소를 정비를 자진 정비가 됐구요. 지금 현재 4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고 제가 용유 출장소 2001년도 업무 보고때 어제 받았는데 제가 어제 용유 출장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유출장소에 무허가 건축물이 344개소로 이렇게 해서 2001년도 업무보고를 했죠? 용유죠? 건축과인가? 건축과, 하여튼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철거를 하는게 5억 300이 들어가요, 용역비가.

○建設課長徐鍾涉 네.

○盧慶洙議員 이거는 미리 이거를 막았으면은 이런 구민이 낸 혈세를 5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을 이거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전에 차단을 하세요, 사전에. 이런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빨리빨리 차단을 하세요, 이거를.

○建設課長徐鍾涉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정발전방향에도 상당히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그 영종 용유 전 지역에 대해서 기 발생된 것은 지금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들을 세워서 무허가 건축물과 노점상들에 대해서 일제 정비 작업에 착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데요. 당장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필요한 인원이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 이거 철저히 좀 잘 하세요.

○建設課長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우리 노경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가 그 전에 인쇄가 돼서 아마 그 영종동에 115개 노점상이 누락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지금 하셨는데 지금 거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중구 전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2억 5,000만원 가지고 노점상 용역이 영종까지 전부 포함해서 예산이 국한된 겁니까?

○建設課長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런 거에요?

○建設課長徐鍾涉 네.

○趙榮煥議員 그러면 철거 용역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시내, 우리 중구 관내 시내동에는 도심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철거를 하게 되면은 딴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영종, 용유 같은 데에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지금 철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공항 주변이라고 공항 내, 그렇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趙榮煥議員 공항 내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공항 내입니다.

○趙榮煥議員 내죠? 그 철거를 했을 때 그 공항 내에 있던 포장마차가 그 공항 내에 있는 거 철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용유동의 해안이나, 아니면 영종의 어떤 해안가에다가 포장마차를 유치 했을 때 거기 대한 대책안을 가지고 계세요?

○建設課長徐鍾涉 그 용역을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서 2억 4,000을 반영을, 지금 정리추경에 별도로 아마 긴급 편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어디 영종 거요?

○建設課長徐鍾涉 영종, 용유 지역에 대해서요.

○趙榮煥議員 네.

○建設課長徐鍾涉 그래서 그 2억 4,000속에는 영종 용유 지역에 대한 지금 불법 노점상 철거 용역비가 포함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과, 예산으로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한 용역을 인원을, 관리 인원을 저희가 8명으로 구성을 해서 별도로 그 운영을 할 사후 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趙榮煥議員 지금 115개 노점상이라는 거는 지금 공항 내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徐鍾涉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趙榮煥議員 본 의원이 지금 알기는 공항에다가 협조 요청을 띄운 적이 있습니까?

○建設課長徐鍾涉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있으면 거기서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建設課長徐鍾涉 공항에서는 1억 5,000의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그 근거는 공항공사 부지 내에 그 무허가 노점상이 입주가 돼 있어서 자기네가 자진철거,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행정대집행의 권한이 없다. 네, 민간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게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권한 대행을 중구청에 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럼 우리 구하고 거기서 요구한 용역비하고 철거 용역비하고 우리구하고 해서 공항 내에 있는거는 철거하겠다.

○建設課長徐鍾涉 아닙니다. 공항 부지 내에 있는 것은 현재 115개소 중에 44개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4개소에 대한 철거와 그 다음에 3월, 공항공사가 저희 시로 공항공사 부지 자체가 관리 이관이 됩니다. 관리 이관일이 4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공항부지 내의 사후 관리는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공항공단에서 부담을 하구요.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연말까지는 저희 사업비로 용역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趙榮煥議員 아, 글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항 내는 있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도 되고 상당히 문제가 돼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3, 4일 가서 조사한 것이 115개소다. 그런데 인제는 많이 철거가 됐고 해서 지금 뭐 40 몇 개가 남았다 그랬어요, 지금.

○建設課長徐鍾涉 44개가 남았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죠. 그 철거하는 것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거기 나머지 과거 115개 노점상이 45개 나머지는 남고서 나머지 철거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建設課長徐鍾涉 저희가 당시 현장 조사를 했을 적에요. 그 했을 적에는 소유자별로 대부분 성남, 목포, 충남, 그리고 멀리 제주에서까지 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수도권 인근 지역에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잔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과장님, 그러면 목포나 제주에서 왔던 분들이 그리로 다시 갔어요?

○建設課長徐鍾涉 저희가

○趙榮煥議員 돌아간 겁니까?

○建設課長徐鍾涉 네, 돌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어떻게 알아요?

○建設課長徐鍾涉 여타 지역에서 노점상 발생 보고는

○趙榮煥議員 지금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공항 내에 아까 그 조건부로 공항에서 예산 용역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행정력으로다가 이거를 좀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해서 우리 구하고 협의한 사항 아닙니까?

○建設課長徐鍾涉 네.

○趙榮煥議員 그래서 구에서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대로 철거를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가 지금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趙榮煥議員 그 분들이 지금 결론적으로는 영종 용유 본도에 자본을 유치하게 돼 있다 이거에요. 지금 과장님은 그러니까 철새 어디 오는 것 쫓으면 어디로 갑니까? 주변에 가까운 자기 먹을 자리로 가는 거에요.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항내에 있는 것 지금 공항공사 측에서 자기네 행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거를 협조를 해서 철거를 해 주시오라고 해서 용역비 일부까지도 부담을 하면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철거를 했을 때 과연 다 철거가 되면 좋죠. 그러나 그 자리에 그 공항 내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를 시키다 보니까 이 분들이 뛰어가지고 영종 용유 본도로 전부 들어온다 이거에요, 본도로. 그랬을 때, 거기에 대책인 이번 용역 2억 5,000만원 용역 세우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용역이 되는 거냐 이거에요.

○建設課長徐鍾涉 됩니다.

○趙榮煥議員 되는 거에요?

○建設課長徐鍾涉 네.

○趙榮煥議員 확실합니까?

○建設課長徐鍾涉 네,

○趙榮煥議員 그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노점상이 정말 그 자리를 붙이지 못하게끔,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관리 단속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지금 노경수 의원, 또 조영환 의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행정력으로는 하나도 발생을 제어를 못하고 이 용역에 의존해서 철거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이거를 방지를 해야 돼요, 시초에. 그거를 방치해서 그거를 숫자가 늘다 보니까 조직화되고 그걸 행정력으로 못하니까 이거를 용역비를 들이고 결론적으로 구비가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집단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행정력으로 이거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최선의 책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建設課長徐鍾涉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모든 거를 용역에 의존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建設課長徐鍾涉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전에 차단을 하고 사전에 적발을 하고 사전에 조치가 되면은 별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모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金隆造議員 네.

○建設課長徐鍾涉 그런데 현재 저희 그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제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는데 좀

○金隆造議員 그러니까 지금 노점상이 100 몇개가 일시에 생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하나 둘 씩 이렇게 불어난건데 처음부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못하게 미연에 방지했더라면 예산낭비가 안 되죠. 건설과 직원이 몇명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도저히 생각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느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建設課長徐鍾涉 네, 역시 인제 그것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그 전담 요원이 별도로 있으면은 좋습니다. 상당히 그게 바람직한 건데요. 지금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나마 단속을, 단속의 임무를 주었던 저희 청경들도 올 12월 말이면은 전부 퇴출되고 저희 그 일반직 공무원들이 그 단속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구요,

○建設課長徐鍾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다음번에 그 도원동 29-4번지 도로개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관행도로로 인제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법정 도로로 만들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金隆造議員 그래서 지난 27일날 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공람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지 않느냐? 된다면 내년도 6월달이나 협의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6개월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특수한 사항이니까 빨리빨리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지.

○建設課長徐鍾涉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빠른 시일 내에, 제 욕심같으면 주민들의 그런 여론은 2월 중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 공사 이미 길이 다 나 있는 거라구요. 서류상 정리하는 거에요, 지금 따져 보면욘. 그렇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서류상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생략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민원이 안 생깁니다.

○建設課長徐鍾涉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네, 작년도 7월, 8월부터인가 금년 8월부터 이게 이 사건이 났는데 1년이 거진 된다고 하면은 민원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建設課長徐鍾涉 네,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이거 빨리 좀 그런 아주 모든 거를 아주 단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하세요,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이제 김융조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길이 다 나 있는데 행정적인 정리만 안 됐다 그랬죠?

○建設課長徐鍾涉 일부 인제 경계석 설치할 부분은 있습니다. 공사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면 뭐야, 여기 보상비 2억은 뭐에요?

○建設課長徐鍾涉 2억이 아니고 오기가 났습니다. 저희가 그 6,000만원,

○朴基福議員 그럼 6,000만원이라도 그렇지. 아니, 그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돈 편성이 그러면 안 들 돈이 되냐 하는 얘기지.

○建設課長徐鍾涉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朴基福議員 다 있다며, 도로가? 행정적인 정리만 하면 된다며,

○建設課長徐鍾涉 네, 기존 도로는 이미 확보가 다 돼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로의 완전한 구비를 갖추는데는 아직 그 조금의 약간의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사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 구조물 정비비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朴基福議員 말을 확실히 해야지. 그리고 171페이지, 이것도 도원동 야구장 앞인데, 예산이 1억 7,000인데, 여기에 뭐 어떻게 보상 협의를 하고 뭘, 보상 협의 대상 건물이 몇 채나 되고 보상협의할 건물이 몇 동이나 돼요?

○建設課長徐鍾涉 보상협의 대상 물건은 건물 4개소와 토지 4필지 정도입니다.

○朴基福議員 그런데 보상협의 금액이 1억 7,000씩이나 들어가요?

○建設課長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朴基福議員 거기 무슨 집인데, 건물이 무슨 집이에요?

○建設課長徐鍾涉 단독,

○朴基福議員 그 쪽에 집들 보면 형편없는데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나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建設課長徐鍾涉 토지 가격의 그 지가가 좀 높습니다.

○朴基福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어요. 173페이지, 보셨어요?

○建設課長徐鍾涉 네.

○申甲洙議員 이게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여기?

○建設課長徐鍾涉 준공검사는 준공은 지난 99년 2월 24일 그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申甲洙議員 아직도 한 집이 합의를, 보상협의를 못봐가지고 공사가 아직 지연되고 있는데 준공이 났어요?

○建設課長徐鍾涉 타절시켰습니다.

○申甲洙議員 타절을 시키다니?

○建設課長徐鍾涉 타절

○申甲洙議員 그럼 그 길이 병신이 되는 거에요?

○建設課長徐鍾涉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申甲洙議員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9년

○建設課長徐鍾涉 2월 24일입니다.

○申甲洙議員

○建設課長徐鍾涉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가지 주변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가 여건에 그 어떤 변화라든가 타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 공무원이 너무 느슨하게 대처를 한게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모든 공사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제가 직원 통솔을 하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申甲洙議員 네. 노력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저도, 우리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이런데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뭐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무식한 이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볼 적에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1년밖에 안 된데다가 안전진단을 한다는건 이건 말도 안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 내가 조금 전에 이거는 주민들이 그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가까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거, 이런 얘기로 공무원들이 욕을 먹으니까 나도 화가 나더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한 얘기니까 나쁘게 듣지 말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의지와 저기를 가지고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徐鍾涉 예,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아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예,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삼화곡산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99년도서부터 지금 보상협의를 진행하시면서 이 도로 개설에 진력을 다 하시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建設課長徐鍾涉 변명 같습니다마는 토지보상에 건축물 건이 보상이 지연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행을 계속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李東文議員 이것이 금년도 1/4분기서부터 4/4분기까지 지금 내년도 지금 계획까지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 문건에 보며는 이 보고서를 보며는 2001년도에도 이것이 지금 과연 도로개설이 확실하게 될지 안될지 미지수에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총 보상지급액이 5억 2,495만 6,000원이 나갔는데 지금 전에 이명숙씨 이름으로 돼 있던것

○建設課長徐鍾涉 예.

○李東文議員 그 이명숙씨 행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그 법원에 통고를 해서 뭐 이거를 알아가지고 이거를 이명숙씨를 만약에 법적 그 기한내에 이것이 조치가 안되며는 그냥 진행을 시키겠다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금년이 다 갔는데도 지금 내년 계획으로 넘기면서도 이게 불투명해요. 나와 있는 저기를 보며는. 어? 그리고 2001년도 시설비를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시설비는 지금 확보가 돼 있는것 아니에요?

○建設課長徐鍾涉 예, 돼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이명숙씨를 지금 현재 법적 기한내에 잡지 못하며는 수배를 해서 잡지 못하며는 지금 현재 나타난 사람이 누구에요?

○建設課長徐鍾涉 토지주 이용림이라는 분입니다.

○李東文議員 이용림씨가 어떻게 이사람 사유재산 물건에 대해서 이 재산세를 낼 수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建設課長徐鍾涉 예.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실 거주 사실 확인자가 이명숙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사실자가 이명숙으로 그 당시 조사가 되었고, 또 거기에 실제 거주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인제 과거서부터 행불이 되므로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액이 부과가 됩니다. 이것이 쭉 체납이 되고 있던 부분을 인제 이용림이라는 분이 체납액을 일소를 하면서 소유사실을 확인을 확인 청구를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소유 사실에 대한 청구가 인지가 될 경우에는 그 분과 바로 보상을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만약에 지금 이용림씨가 이거를 그렇게 할 가능성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확실하게 재산세를 낼 수 있는 걸로

○建設課長徐鍾涉 냈습니다. 지금.

○李東文議員 예?

○建設課長徐鍾涉 냈습니다.

○李東文議員 다 냈어요?

○建設課長徐鍾涉 예. 냈습니다.

○李東文議員 냈으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집행을.

○建設課長徐鍾涉 예 지금 청구 소유사실 청구 확인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액이라든지 이런거는 전부 부과가 되었고요. 다 그 분이 변제를 하셨고요. 하셔서 인제 다 무허가 물건에 대한 각종 세액이라는 것을 본인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유사실 청구를

○李東文議員 그럼 이용림씨한테 지금 소유권이 다 넘어갔다 이말이에요?

○建設課長徐鍾涉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李東文議員 과정입니까?

○建設課長徐鍾涉 예.

○李東文議員 그러며는 언제쯤이나 그게 처리돼요?

○建設課長徐鍾涉 그래서 그거만 되며는 공가철거비가 저희가 확보돼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가 철거비로 철거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李東文議員 그 보상액은 얼마 잡고 있어요?

○建設課長徐鍾涉 그 물권에 대한

○李東文議員 예, 건물 한 동에 대해서

○建設課長徐鍾涉 아,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76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건물 한 동값 이거만 내며는 전부 다 끝나나? 보상은?

○建設課長徐鍾涉 그 속에 전부 이전비라든가 그게 다 있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그럼 뭐 이것만 물어주면 바로 철거해도 되겠네.

○建設課長徐鍾涉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토지주인 이용림씨가 그 법적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용림씨가 그 절차가 종료가 되며는 저희는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李東文議員 그럼 2001년도 1/4분기 안에는 끝나겠네. 예?

○建設課長徐鍾涉 예, 그렇습니다. 그 이용림씨가 그것만 빨리 처리해 주시면

○李東文議員 거기가 쓰레기 하치장이 되었어요.

○建設課長徐鍾涉 예. 알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예. 그래서 거기가 아주 오히려 길 뚫어서 미관을 더 편리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 계획에 어긋나서 지금 거기는 아주 굉장히 더러운 쓰레기만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걸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建設課長徐鍾涉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建設課長徐鍾涉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사고등학교 하수도 정비공사, 179페이지. 여기 소요 예산이 물론 예산심의때도 내가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하겠지만 예산, 소요예산이 2억 8,000이네요?

○建設課長徐鍾涉 예.

○盧慶洙議員 이게 전부 다 시비입니까? 이거.

○建設課長徐鍾涉 이거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盧慶洙議員 하수도. 예. 그런데 흄관이 작기 때문에 넓히겠다는거죠?

○建設課長徐鍾涉 예. 이것은 저희 하수도 재정비 기본 계획상에 인제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관들을 1,100밀리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정비계획상에 돼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盧慶洙議員 내년에 그 월미도 군부대가 이전하는것 아시잖아요 그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盧慶洙議員 그렇게 되면 아마 전체 정비가 아마 들어갈것 같은데, 거기에 때 맞추어서 같이 해 나가면 안 되나요 이거?

○建設課長徐鍾涉 월미 부대가 이전하며는

○盧慶洙議員 해당이 없겠지마는, 과장님이 먼저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시는데 낙수가 떨어져서 인제 그거를 소화를 못시킨다 인제 그 얘기를 하셨죠?

○建設課長徐鍾涉 예.

○盧慶洙議員 지금 현재 흄관이 몇미리가 묻어 있어요?

○建設課長徐鍾涉 지금 600미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600미리요?

○建設課長徐鍾涉 예.

○盧慶洙議員 그런데 그거 인제 소화가 안 된다?

○建設課長徐鍾涉 예.

○盧慶洙議員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말이에요. 이 용역비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볼께요. 월미도 같은 경우는 그 40개소로 월미도 이면도로로 이렇 게 그 잠정적인 허가를 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建設課長徐鍾涉 네.

○盧慶洙議員 그 내 주는 조건에서 40개 업소한테 그 안에 그 문화의거리 안에를 관리를 해 주겠다는 조건에서 해 준거거든요. 그 내용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며는 또 여기 보며는 노점상 신규 발생업체, 뭐 이런 걸로 등등 차원이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신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비라며는 월미도 같은 경우는 굳이 용역비를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또 다른 지역도 본의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예산심의때 우리 과장님하고 또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를 그게 국민이 낸 혈세인데 이거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러한 용역비가 남발하는것 같아서 조금 아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崔廣植   건축과장 최광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 불법건축행위 단속, 건축관련 민원사항해소 추진, 해서 신흥동 오피스텔 건축과 선린동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및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건축사가 조사 검사를 대행하는 건축물로서 건축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무단증축과 용도변경, 부설 주차장 변경 등 위법사항의 발생 유무를 일제히 조사해서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며, 또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확행하므로써 주민의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1/4분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내동 건축물 실태조사로서 영종․용유지역을 제외한 시내지역에 대한 건축물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 건축물에 무단증축, 불법용도나 구조변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계획은 건축허가 취소처리로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연장 신청이 없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한 후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영종․용유지역에 건축물 실태조사로서 영종․용유지역내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 지역에 대한 난개발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4/4분기 추진계획은 다중 이용시설물 점검으로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인 공항청사나 종합병원, 판매시설, 또는 층수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후 조치는 위법이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지시하고 미이행시 사법조치나 행정조치 등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전국단위 건축행정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운영과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을 개시하여 건축행정 정보화로 투명성 확보 및 민원서비스의 향상에 기여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달 말까지 2000년까지 추진한 실적으로써는 건축행정 관리 시스템 도입 및 전산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도입으로는 장비를 구입하였고요.  정보통신망 및 민원행정 시스템과 연계 운영해서 현재 미준공 허가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 주관으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안전관리 등의 업무 추가보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건축행정 시스템 운영 및 보완프로그램 개발로서 건설교통부의 건축행정 관리시스템의 확대개발 사업에 동참해서 사용자 위주의 프로그램 확대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관리확대 개발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서 종합적인 건축이나 주택 행정 업무의 종합 정보화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로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건축행정 시스템이 전국통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서 민원처리 절차가 공개되고 단축하게 됩니다.  또한 민원서류 간소화로 간소화가 되며 CD나 디스켓 제출로 전자화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 정보가 공통 활용이 될 수 있고 행정의 생산성이 향상될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불법건축물의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 행위 단속을 통하여 무허가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올바른 건축 행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찰 강화로는 1일 1회 이상 순찰하도록 하고 국․공휴일에는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는 물론 시공주나 토지 소유자등을 확인해서 관계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나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단속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전, 단수나 단전화 등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따른 사후 조치로는 시공중인 건축물은 현장 철거 등 조치하고 완공된 건축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해서 조기에 원상복구하거나 허가 요건을 검토해서 추인허가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건축관련 민원 사항 해소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동 오피스텔 건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신흥동 31-1번지 일원에 신축중인 오피스텔 건축물이 인근 특정 지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사회적이나 지역적인 우려가 있어서 사업 시행자와 면담하고 현장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신축 단계서부터 배제시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함으로써 낙후 지역 개발을 통한 도시 미관과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현재 지하1층 지상 4층의 20개동 규모로 오피스텔이 99년 12월달에 허가돼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공 단계에 있는 일부 동의 도색을 노란색으로 칠해서 인근 특정시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 있고 이에 따른 사업 시행자와 면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대아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 이해창씨와 면담을해 본 결과 현재 분양한 바는 없고 또한 그 도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색으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 후 특정 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으로 사법 조치하고 또한 그 윤락 행위가 발생될 때는 관할 경찰서나 보건복지과 등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및 민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선린동 56-1 외 2번지입니다.  인천역 앞에서 공사 중인 주상복합아파트로써 현재 지상 2층, 지하 2층 지상 15층 아파트는 174세대로 공사 중이며 현 공정 20%이며 현재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지상권 설정으로 현재 소유권 확보가 안 돼서 분양은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당초 사업 주체인 세호건설과 동진주택에서 그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인접 지역 네 가구 건물에 대해서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청장님의 현장 방문시 피해 건물 소유주들과 인천역 주변 북성동 발전협의회에서 피해 건물 해결 및 공사 단축에 대해서 지역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면서 조속한 공사 시행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의원님이신 김재규 의원님께서도 여러차례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현장은 당초 사업계획 승인시 분양 승인 전까지 피해 건물에 대한 해결을 해결할 것을 조건을 부여한 바 있고 또 사업 주체에서 피해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과 건축물 보수나 보상 등에 합의한 바 있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지금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의해서 2000년 10월 19일 그 인접건물 피해 민원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주체와 피해건물주들과 그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는 공사 재개시 우선적으로 피해 건물 해결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공사가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한 그 앞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과 민원 사항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사 재개시 하자없이 양질의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2001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在奎議員 김재규 의원입니다. 193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께서 여러가지 보고가 있었는데 내가 보는 견해는 전부 거짓말 같아. 이 복합 건물이 신축되기 시작한 지는 벌써 6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구가 약 북성동 전체로 700명이 줄었어요. 우선 그 중에서는 월미도 지역의 해군아파트 관계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약 북성동 인구가 5,6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허가도 취소하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놈의 아파트가 6년 내지 7년이 되도록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청장한테도 분명이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말도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처음부터 동진아파트 관계라든가 세호건설이라든가, 또는 금비건설이라든가 대흥종합건설이라든가 수십번 만났어요.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내가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가지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의지가 없습니다. 전부 한 가지 좀 심하게 말해서 사기성을 가지고 있는 업주다 그거에요. 그런 업주가 어떻게 해서 북성동 한복판에서 특히 인천역 앞에다가 복합건물을 한다고 합니까? 이거는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강구한 거는 압니다만은 도저히 용납할래야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네 가구입니다. 네 가구에 조금이라도 보수를 해 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용의가 없어서 보수를 못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네 가구 중에서 세 가구는 단돈 몇백만원씩만 줘도 이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올림포스 호텔까지 다 그 사람들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여러가지로 음식 대접도 하고 여러가지 해서 이걸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단돈 천만원이 없어 이거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의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북성동, 즉 인천 한복판에서 건축물 건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설에 의하면 조모씨라는 사람은 소사에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금비라든가 동진아파트라든가 종합건설이라든가 이걸 하면서 이런 걸 합니까? 이거는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사람들 북성동하고 무슨 조금 심하게 말해서 원수가 졌는지 거기다 건축물 해서 인구도 줄고 아주 엉망이 됐어요. 하인천역을 보세요. 그런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내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허가를 취소하자고. 그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여건이라 취소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분양을 한다, 분양을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까? 그 건물 못 써요. 분양해도 못 씁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과장님도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한 줄 압니다마는 도저히 용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어 청장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어떻게 사가지고 중국 사람들 무슨 숙소를 만든다든가 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잘못하다가는 북성동 인구 다 딴 데로 갑니다. 그런 지경에 있으니 건축과장께서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서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해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무허가 건물 단속 안 해요. 말은 바로 하자고, 바로. 단속 안 하는데 어떻게 무허가 건물이 없어집니까?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내 가끔가다가 여기 건축과 올라가기도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라는게 다 자기 직무대로 다 하겠지만은 내가 보는 무허가 건물 단속 않습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요. 무허가 건물 천지가 될 거에요. 난 그렇게 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선린동 관계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돼요. 이건 이 내막을 청장이 알아요. 청장 모셔서 전부다 그 대화 시간에도 말하고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수천만원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2,000만원이나 3,000이 없어서 무허가, 뭡니까? 네 가구. 피해자 네 사람 그 수리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서 이 복합건물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절대 거시기도 안 했을 거에요, 분양도 안 될 거에요. 분양되면 야단입니다. 아주 인천 선린동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도 안 되겠지만은 좋은 방향을 강구해서 이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해 주기를 거듭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과장님 김재규 의원 질의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建築課長崔廣植 없습니다.

○議長田泳泰 있으면 답변하세요.

○建築課長崔廣植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됐어요?

○建築課長崔廣植 네.

○議長田泳泰 그래요. 무슨 뭐 좋은 방법이 뭐 좀 연구해 보셔야 되겠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일전에 건설부에서 그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구제를 못받았던 그 동안에 구에 정식으로 신고나 허가 받아서 가설 건축물을 사용해왔던 그런 중구에 있는 그런 사업주들에게 정말 먼저 본 의원이 건의했던 사항을 시 조례에 강하게 중구 의지를 표명해서 이번에 그런 분들이 아마 구제할 수 있도록 해 준데 대해서 우선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세무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환경과장한테도 그 업무와 관계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도 우리 건축과에서만 그런 걸 추진할 게 아니라 업무가 같은 비슷한 관계돼 있는 부서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그 항만내에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신고 및 허가 관계를 그 모법이 그 개정이 돼야 그걸 우리 중구에서 다시 신고나 허가로 되는데 이게 건설부에서 모법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모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建築課長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그래서 그 건축법을 개정을 하려면 건설부에서 국회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 좀 이 부분을 우리 구세 증대와 지역 주민 환경 개선에도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항만내 공작물 기계 시설을 해 놓으면은 그 기계 시설 해 놓으면 저희가 우리가 허가해 줌으로써 그 말하자면 취득세도 받을 수 있고 면허세도 징수할 수 있는데 그런게 지금 안 되지 않아요, 항만청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建築課長崔廣植 의원님 그 관계는 공작물 관계는 기계 운영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장에 설치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쉽게 말해서 전에는 철공소에 설치하는 호이스트 같은 것도 공작물 축조대상이었는데요. 지금 바뀐게 공작물 바뀌면서 놀이기구 같은 경우에 한 일례를 들면 놀이기구 같은 것도 전에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었다가 그 놀이기구 영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관광진흥과에서 그런 싸이드에서 또 허가를 받기 때문에요. 허가를 받는 부서에서 어떤 시설 기준도 검토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래서 허가받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중앙부서에서는 자기들이 받아서 우리 구에다 줄 리가 없죠.

○建築課長崔廣植 거기서도 이 법 바뀐 취지가 인제 그런 식이구요. 만약에 인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사 업체에 뭐

○金基成議員 콘베어 같은 거라든지.

○建築課長崔廣植 네, 콘베어 같은 거를 하면은

○金基成議員 담같은 것 쌓는 것,

○建築課長崔廣植 해사업체를 허가를 내 주거나 .이렇게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그런 시설 기준도 뭐 없다면 별도로 정해서라도 그거를 관리해야 될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세무 관계는 제가 모르지만 허가와 관계없이 뭐 실질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조사해서 물건이 있으면 과세하는 거니까,

○金基成議員 그런데 세무과장 먼저 본인이 질의했더니 세무과장이 거기 대해서 그 과세를 못한다는 것 같은데,

○建築課長崔廣植 보통 건축물 과세도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물건이 있을 때는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金基成議員 그래서 물론 건축과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두 가지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번에 신고, 허가 받아서 쭉 해 오던 분들이 갑자기 불법 행위가 된 그런

○建築課長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사업주들한테 구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입법예고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애를 많이 쓰셔서 고맙고 하여간 본 의원이 좀 아쉬운 건 우리 구세 증대도 되고 환경 문제, 그 업체들이 전부 환경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좀 행정적으로 제동도 걸고 좀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힘을 가져야 구민들한테 뭐 환경이 나쁘다고 있으면 환경에 따라서 좀 얘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나 건설부에 법 개정안을 요청을 해서 법 개정하는데 최선의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建築課長崔廣植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를 들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뭐 세수 증대를 위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힘이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견을 국회에, 국회 의장한테 보내든지 해서 법 개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힘을 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建築課長崔廣植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 동안에 가설건축물 하다가 그 허가나 신고를 연장해 달라고 한 것 지금까지 못 해 줬죠?

○建築課長崔廣植 네, 못 해 드렸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조례에 제정이 확정이 되면은 인제 바로

○建築課長崔廣植 네,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구제받는 거죠?

○建築課長崔廣植 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그래요.

○金在奎議員 하나만

○議長田泳泰 김재규 의원 질의 하시죠.

○金在奎議員 조금 전에 잠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2000년도 무허가 건물 중구 관내에 몇 건이 발생, 영종 용유를 제외합니다. 몇 건 발생했는데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그 명단을 나를 이 시간에 나를 좀 줘요. 볼 수 있죠?

○建築課長崔廣植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재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보충질의 좀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지에 지금 설정이 많이 돼 있죠?

○建築課長崔廣植 네.

○盧慶洙議員 얼만큼 돼 있어요?

○建築課長崔廣植 100억대 단위라고 얘기들었습니다.

○盧慶洙議員 100억,

○建築課長崔廣植 네,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요.

○盧慶洙議員 그러면 그거 뭐 할 수가 없겠네요. 그거 큰일났네. 과에서도 뭐 과장님 임의대로 건축허가 취소시킬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建築課長崔廣植 지난번에 그 사업자 불러서 얘기들어본 바로는 같이 거기 개발할 공동사업자를 선정돼 가지고요. 거의 뭐 인제 거의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盧慶洙議員 그 사람들이야 뭐 불러서 얘기하면 뭐 다 그렇게 얘기하지 뭐 안 한다 그럽니까? 지금 자금 구하러다닌다는 둥, 뭐 여러가지 얘기하겠죠. 참 아주 입장이 아주 난해하네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 중구에 하인천역 중심역 옆에 아주 보기 흉합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과장님께서 좀 힘이 드셔도 사업주체를 자주 좀 불러가지고 여러가지 타진을 좀 많이 해 보십시오.

○建築課長崔廣植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이게 뭐 설정 100억이라면 이 사람들 뭐 이거 뭐 공사할 뭐 저기가 없겠네요. 거기다가 또 지상권 설정까지 돼 있을 걸요, 아마.

○建築課長崔廣植 네, 지상권 설정도 돼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렇죠? 그러니 뭐 이거 뛰고도 날 수도 없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서도 풍물의 장 월미도 앞에 그 장애인 협회에서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득한 거를 특혜를 줬죠?

○建築課長崔廣植 네.

○盧慶洙議員 허가를 신청한 것 특혜줬죠?

○建築課長崔廣植 건설과에서 도로점용을 받았습니다.

○盧慶洙議員 도로점용을 받았죠?

○建築課長崔廣植 네.

○盧慶洙議員 그 도로점용을 왜 해 줬어요?

○建築課長崔廣植 도로점용한 거는 건설과에서 관계법령 검토해서요. 이상이 없으면은 뭐

○盧慶洙議員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그게 도로점용료에 점용 허가를 내 주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建築課長崔廣植 글쎄, 저도 지난번에 민원 생기고 현장을 한 번 가 보았는데 군부대 문이 있구요. 그 다음에 사실 사람들의 통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구요. 그 다음에 군부대가 문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군부대에서도 연락이 왔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점용이 뭐 영구가 아니고 어떤 일시적인 거라면은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한 부서에서 뭐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 줘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지금 민원은 해결했어요. 민원, 그 풍물의 장에서 그거 전체가 몰려와 가지고 부구청장실 전부다 그냥 점거해가지고 책상에다 다리 올려놓고 그냥 다 그냥 그거 있은 거 그건 다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建築課長崔廣植 그건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종결이 어떻게 났는지는.

○盧慶洙議員 아, 건설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建築課長崔廣植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여튼 도로 점용허가를 내 줬잖아,

○建築課長崔廣植 저희는 콘테이너박스 갖다놓는 것 해 주고요.

○盧慶洙議員 건설과에서

○建築課長崔廣植 건설과에서 도로점용을 해 준 겁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 우리 저기에서는, 건축과에서는 뭐,

○建築課長崔廣植 건축과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 준 겁니다.

○盧慶洙議員 신고를 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아냐,

○建築課長崔廣植 네.

○盧慶洙議員 허가를 왜 해 주냐고, 그거를.

○建築課長崔廣植 토지사용 승낙을 또 해 갖구요, 전용목적이

○盧慶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인제 그 도로점용료를 건설과에서 했다구요?

○建築課長崔廣植 네.

○盧慶洙議員 하고 여기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준해서 그냥 그 축조허가를 내 줬죠?

○建築課長崔廣植 도로점용을 해 준 허가 목적이요.

○盧慶洙議員 그걸로 준해서 하여튼 가설건축물을 하라고 허가를 내 준 거 아냐?

○建築課長崔廣植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면 그런 거를 건축과는 건축과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그런 도로점용허가를 내 줬다 하더라도 건축과에서 그런 거를 사안을 잘 판단을 해 가지고 그거를 내 줘야. 그렇게 내 줘가지고 그냥 민원이 야기되고 그냥 구청이 시끌시끌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런 저기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축과는 모르겠다. 하여간 허가 내 줬으니까 끝이다. 대안도 없다. 지금까지 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도 모른다 이겁니까?

○建築課長崔廣植 그거 지금 현재 장애인 협회랑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치우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盧慶洙議員 국장님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는건지, 국장님은 아시죠?

○都市局長李熙元 장소이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장소이전?

○議長田泳泰 가만히,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답변 끝나면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도록 그래요. 어떻게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盧慶洙議員 아니 국장님, 거기에 대한 거를 다시 답변 좀 해 주세요.

○議長田泳泰 지금 들을까요?

○盧慶洙議員 예, 소상히 좀 지금 좀 국장님,

○金基成議員 한가지만

○議長田泳泰 그래요.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金基成議員 남항부두 아파트 라이프 아파트쪽에 보니까 남항부두 쪽인데 그 창고같기는 한데 굉장히 높이를 굉장히 높게해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이게 항만청 부지인데 그 지붕을 덮은건 봐가지고는 그건 우리 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죠? 지붕을 덮었기 때문에

○建築課長崔廣植 대규모라면 저희한테 허가받은 사항일텐데요.

○金基成議員 아 그 건창산업이라고 있었는데 바로 그 위쪽에 건창산업에서 지은

○建築課長崔廣植 선창산업이요?

○金基成議員 건창! 그 라이프 어시장 바로 앞입니다. 그 쪽에 철제를 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갔는데 위에 지붕을 덮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지.

○建築課長崔廣植 허가 사항은 저희 허가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그 사항을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나는 원체 건축물이 높게 올라가서 그런거 허가할때는 그 건축이 그 지역에 앞에를 막으니까 그거를 얕게해서 창고를 해야하는데, 그런거를 누가 나가서 현장을 누가 아시는지 모르겠네 거기에 대해서. 그 허가해 준 사항이 근래에 없나 그게? 굉장히 크게 있던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 쪽 사람들이 그게 시야를 가리니까 저렇게 큰 높은 건물을 짓느냐고 그런걸 묻길래 그래서 내가 물어보겠다고 그랬어요. .

○建築課長崔廣植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러세요. 가서 현장 좀 누가 봐가지고 우리 구에서 신고나 허가 받은건지 그걸 확인해서 그 층수 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걸 좀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세요. 지역 주민들 얘기는 그게 너무 높이 올라가서 시야가 앞에 많이 가린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建築課長崔廣植 네.

○金基成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건축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그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행정에 대해서 살펴보며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내년 3월달에 개항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 그 보고하기 전에 건설과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점상 문제때문에 용역이니 뭐니 하는데, 앞으로 국제공항이 개항된 후에 또 아니면 현재 이 만약에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발생되었을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안을 가진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建築課長崔廣植 지금 그 무허가 건축물 단속 철거 업무는 출장소 업무로 돼 있는데요. 출장소에서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단속하는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용역을 통해서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 증개축 했다라든지 아니면 생계형이라든지 이런거를 제외한 건물을 철거를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순찰용역을 통해서 발생되는 거를 지금 막을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며는 기존에 지금 현재 불법으로 된 건축물에 대해서 다 용역으로다가 하는 겁니까 그러며는?

○建築課長崔廣植 전부 하는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일단은 2000년도에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할려고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후로는 발생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단속을 할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며는 본의원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종․용유가 지난번에 사무위임 조례로 해서 지금 아마 출장소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建築課長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단속행위는 출장소에만 지금 넘기고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된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보강될때 까지는 우리 중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암만 위임조례를 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인원이 보강될때 까지는 그 업무가 위임사무로다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단속과 모든 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은 가져주십사 하는거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좀 해 주세요.

○建築課長崔廣植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며는 인원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일단 거기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니까 이거는 인원이 말이에요, 정식으로 보강이 돼서 모든 업무가 분담돼서 다 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 질때까지는 그 과에서 관리 체제를 가져야 된다 이거에요. 그냥 뭐 툭하면 뭐, 여기 보면 뭐 영종․용유지역은 제외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업무가 영종출장소로다가 건축업무가 갔으니까 너희가 해라, 아 사람이 없는데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인원이 보강될때 까지 정식으로 출장소 기능이 갖추어 질때까지 우리 구에서 모든 거를 종합대책을 해서 앞으로 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본의원이 지금 강구합니다.

○建築課長崔廣植 예, 알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이상 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다가 이 신년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팀장,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작성을 해서 일단 과장께서 다 아시고 나오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만서도, 좀 전에 김기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도 이게 과장님 전부 자세히 모르고 추후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과 하는거 보면 팀장이 한명 밖에 안 나와있어요. 여기 지금 국장도 나와 계시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업무보고 하는 겁니까, 이게 여기가 계획보고하는 거에요? 국장님 그거 좀 저기해 주세요. 이게 과장이 이거 다 어떻게 알아요? 전체적인거 국장님이 혼자 다 받으실거에요 한 번? 한 번 그렇게 해 보실래요? 도시국거? 이런 성의없이 이게 보고를 받겠습니까 의원들? 나, 이거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게 업무보고라고 하는 겁니까? 신년도 계획보고에요? 다음과부터라도 의장님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지금 신갑수 의원 질책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 차후에 완벽하게 이행해 주실것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래요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 신흥동 오피스텔 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최근 건축주와 언제 만나셨습니까? 최근. 만나셔서 면담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建築課長崔廣植 11월 4일날 만났습니다.

○李東文議員 11월 4일. 지금 지난번에 4/4분기에도 보고를 해 주셔서 그 전면에 노란페인트를 칠해져 있는데 그게 아직 다른 색채로 변경이 안 되었죠?

○建築課長崔廣植 지난번에 신흥동 청장님 방문하셔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그 다음주에 만났습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그런데 현재까지 페인트 노란페인트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建築課長崔廣植 예, 아직은 칠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거 빠른시간안에 칠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서 저희는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지금 공정이 몇프로나 되었어요?

○建築課長崔廣植 전체적으로는 80%입니다. 그래서 일부 완공돼서 내부공사하고 있는 동도 있고요. 골조공사하고 있는 동도 있고요.

○李東文議員 그 정면에 제일 잘 띄는 면에 노란색이 칠해져 있는데

○建築課長崔廣植 네, 전면에 있는 동들만 지금 칠해져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렇게 되면 이것도 뭐 옐로우 하우스 옆에 옐로우 오피스텔이 붙는건데 빨리 페인트를 지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면담만 하실게 아니라 그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요. 이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건축과가 업무보고이신데 굉장히 간단하게 하셨는데 우리 신흥동 안국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해서도 여기에 지금 니와 있지 않은데 궁금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지금 입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고등법원 대법원, 두번씩 구청에서 패소하고 이번에 상가 있잖아요 상가.

○建築課長崔廣植 예.

○李東文議員 상가는 다행히도 그 12명이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패소했네요?

○建築課長崔廣植 예, 그렇습니다. 패소한 사항은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대로 그 사항은 소멸되었습니다.

○李東文議員 강제로 판결을 승인을 회수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建築課長崔廣植 네. 강제판결은 조합측하고 상가 주민들하고 관계거든요. 서로 소송한 사항하고 그 토지 분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李東文議員 그래서 과장님 이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국아파트 재건축이 1,330세대나 되기 때문에 인구도 한번에 지금 불어나는 인구도 상당히 많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연결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建築課長崔廣植 이거 인제 강제판결로서 민원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요 내년도 계획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내년도 공사 추진하고 그렇게 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안했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신흥동 안국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해서도 그 개요 있죠 개요,

○建築課長崔廣植 예,

○李東文議員 개요를 좀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 개요를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建築課長崔廣植 예,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국장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국장님 답변은 그냥 장소이전 할 거라는 그 말씀만 하실려고 그러죠?

○都市局長李熙元 예.

○盧慶洙議員 예, 그냥 앉아 계세요. 과장님한테 마무리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국장님 답변 안 들으셔도

○盧慶洙議員 예, 그거 뭐 답변이야 뻔한거 아닌가 뭐 “장소이전 할겁니다.” 이 얘기하실려고 그러는걸 뭐 여기 나오셨다가 들어가실 필요 없어서 그냥 앉아 계시고, 과장님한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盧慶洙議員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신갑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참 본의원도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안타깝냐 이게 빌미를 주면 안됩니다. 이게 지금. 지금 2001년도 지금 무허가 철거비 용역비가 7억 6천, 8억 가까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어?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게 전부 다. 사전에 차단을 해야지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빌미를. 그거 지금 장애인 얘들이 지금 거기다가 콘테이너를 왜 갖다 놓겠어요? 지금 2000년도 상반기 지금 월미도가 개방이 되고 그거는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이미 갖다 놓은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런거를 다 감안을 하셔야지. 나중에 용역비 얼마 들어갈지 아세요 그거? 그거 철거 시킬려며는. 그거는 당연히 철거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월미도가 주변 정리 및 개방이 되었을때는 철거를 시켜야 돼요. 그럴때에 장애인 연합회에서 갖다 놓은건데 얘네들 그냥 “아, 예. 알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한시적인 거는 저도 압니다. 한시적으로 계약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1년간이죠 그거. 한시적으로

○建築課長崔廣植 예.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1년 있다가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겠느냐 그거에요. 왜 빌미를 주냐 이거에요, 왜 그런거를. 아니 행정 한 두번 하세요? 지금 8억이라는 돈이 2001년도 철거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괜히 그사람들 철거할때 또 얼마 줘야 돼요. 아 가뜩이나 어려워 가지고 지금 서민들이 진짜 없이 사는데, 그 어려운 세금 받아가지고 그거 철거하는데 그냥 연에 10억이상 가까이 써대야 되는 그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왜 한치 앞을 안 보세요 한치 앞을. 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습니까? 거기다가 컨테이너 갖다놓게? 그러고 와서 국장님께서 “이전을 할 겁니다” 이전이요? 그 사람들이 설사 이전을 한다고 칩시다. 그 이전비 누가 줄 거에요? 구에서 다 물어줘야 돼요. 우리가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 담당 과장, 국장이 그 이전비 다 줄 거에요? 그 사람들 시설한 비용 몇천만원달라고 해도 꼼짝없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기다가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수많은 민원이 와 가지고 부구청장실을 점거하고 행패를 부리고 참 보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도시국장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신데 앞으로는 제발 좀 한치 앞을 내다보고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建築課長崔廣植 네,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가만, 노 의원님,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 우리 도시국장 답변을 사후 대책을 좀 듣도록 이렇게 하죠, 그럽시다.

○盧慶洙議員 마찬가지죠 뭐, 그 양반 뭐,

○議長田泳泰 그래도 국장 얘기 한 번 들어보자고.

○申甲洙議員 아니, 그런데 (청취불능)

○議長田泳泰 이거 마무리하고 시작하자고

○申甲洙議員 연계가 되니까

○議長田泳泰   또 있어요?
( 장  내  소  란)
그럼 건축과는 마무리하지 말고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건축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2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時 02分)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하다든가 답변 내용이 완벽하지 못하고 성의가 없는 답변을 하는 부서는 국장이 직접 나와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질의에 답변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국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崔起洙 도시과장 최기수입니다. 연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으로 우리 집행부를 지도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시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9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199페이지,

○金基成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議長田泳泰 김기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金基成議員 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우리 유인물을 가지고 우리 질의하면 대답하는 걸로만 그렇게

○議長田泳泰 의원님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원님들 질의 시간를 많이 갖도록 이렇게 유도할까요?
(“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많음)
그래요.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在奎議員 김재규 의원입니다. 사람은 살 때 다 편하고자 삽니다. 또 먹기 위해서 살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김재규 의원은 좀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구의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좀 가난하고 못사는 동네에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잘 살고 좀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기 위해서 구의원도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인물을 보면은 북성동 5개 지구입니다. 5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무슨 뭐 도로개설, 또는 소방도로 이건데, 소방도로를 하나 뭔가 설치한다든가 도로 개설을 하면은 그 지역은 약 100명 내지 150명이 딴 데로 이사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전부 4미터 도로를 뚫는데 소방도로를 뚫는데, 아마 여기서 경험한 우리 의원들이 많을 거에요 4미터 뚫어가지고는 안된다. 최소한도로 6미터 도로를 뚫어야 된다. 또 소방도로도 그렇다. 그렇게 해서 건의한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압니다. 왜 구태여 4미터 도로를 뚫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유가 상당히 나는 애매하다고 봐요.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한가지는 북성동 먼저 3가 9번지 지역은 한국회관 앞에 그 옆에입니다. 뭔가 시유지도 많고 국유지도 많고 우리 그 여러가지 땅이 많은데 구태여 4미터로 뚫는다는 이유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그 지역에서 4미터 도로를 뚫어서는 차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도로개설 안 하는 게 낫겠다. 주민들이 그래요, 주민들이. 이런 판국이니만큼 아마 그 최과장님한테도 도로개설이나 여러가지 문제 있을 때, 4미터로 가지고 절대 안 되니까 6미터로 뚫어달라고 하는 건의도 했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성동 5개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도로개설, 소방도로, 뭐 이건데 전부 4미터로되고 북성동 12통 지역만 6미터 도로를 뚫는다. 그런데 꼭 6미터 도로를 뚫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 4미터 도로를 뚫는다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都市課長崔起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시정, 행정사무감사 그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여러번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 6미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보면 북성 2지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길이가 300미터, L이 300미터구요. 폭이 4미터로 돼 있는데요. 하나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게 1미터 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재수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6미터 지금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걸 저희가 97년도인가 96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개선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다 4미터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용역, 그 결과에 의해서 6미터로 되게 돼 있었지만은 6미터로 공간을 나가고 나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가지고 아마 저의 그 전전대부터 이걸 4미터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도 4미터로 일부 계획돼 있는 그러한 지구, 전동 9번지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보상이 안돼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전동 9번지하고 북성동 공용주차장 그 관계는 국비가 지금 5억 정도가 지금 특별지역으로 지원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안 돼가지고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점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2개반을 나눠가지고 보상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밤낮으로, 낮에가면 보상, 사람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웬만큼 보상이 협의가 돼 가지고 겨우겨우 인제 그 달래가지고 지금 보상이 돼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기존에 4미터로 돼 있었던 것을 6미터로 다시 하려면은 주민들의 또 엄청난 반발이 있어가지고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어려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의 변명일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4미터도 지금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실태에 있는데 그거를 기존에 6미터로 다시 확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기술적인 면이 뭐가 있느냐 하면 4미터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양쪽 그 중심선으로 해가지고 2미터씩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인제 그 대부분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집들이 조그맣기 때문에요. 저희가 3분의 1 정도 치게 되면 웬만큼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 지금 집들이 거의 반 정도 접근한다면은 보상 자체를 거부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재규 의원님께 재삼 말씀드리는 것처럼 북성동 공영주차장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업이 너무 그 보상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그 큰 필지를 찾아가지고 밑으로 그렇게 보상하는 걸로 해서 지금 국비 보조금 반납을 겨우 인제 그 다른 데로 장소 돌려가지고 사업하다시피 보상이 실지로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4미터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 몇 년 전에 4미터 개선 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을 6미터 확장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규로 북성 2지구와 북성 3지구와 다 6미터 내지 8미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셔서 저기해야지. 지금 현재 4미터로 계획도 다 끝난 거고 되고 있고 , 주민들이 내 집이 이만큼 잘린 거를 알고 있다. 그런 시점에 또 2미터를 치고 들어온다는 걸 계획한다면은 사실상 보상이 너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수용을 못한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在奎議員 이거 반납하면 될 거 아냐? 안 하면 되지 왜 그래요?

○都市課長崔起洙 저기 우리가

○金在奎議員 뭡니까? 북성동 3가, 북성동 2가 9번지 같은 데는 4미터 가지고는 안 돼요. 들어가 보세요. 4미터 가지고

○都市課長崔起洙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금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요. 잔여지 수용을 지금 웬만한 원하는 사람들을 잔여지 수용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차량 교차가 가능하도록 또 주차가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가 대표적으로 율목지구에 작년에 금년에 4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게끔 조치는 못하지만은 최대한도로 주민들이 주차공간에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땅을 다 매수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차량 교차를 위한 지점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在奎議員 하여튼요. 북성동 지역은 이 문제, 4미터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주민들 설득할께요.

○都市課長崔起洙 그래서 의원님 지금 북성 2지구 3지구는 저희가 6미터 8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신규로 하는 거는.

○金在奎議員 북성동 2지구, 3지구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都市課長崔起洙 이것은

○金在奎議員 4미터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것 자꾸 왜 우기냐고? 하여튼 북성지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가서

○都市課長崔起洙 네, 의원님 찾아뵙고 또 저희가

○金在奎議員 설득을 시킬게요.

○都市課長崔起洙 자문을 듣고 도움을 받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주민 불편 사항 해소는 물론 주변 지역과 조화할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 이거, 2001년도에는 고도제한이 완전히 되는 건지 한 번 과장님이 확실하게 한번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都市課長崔起洙 네,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의장님과 또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 사항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말에 용역 그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저희가 총무과 경리팀에다 이 재료를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오늘 날짜로 공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인제 그 입찰 공고 기간을 거쳐서 12월 한 20일 지나면 계약자 선정이 될 것이, 입찰이 될 것이고요. 12월 말쯤 28일 전후해서 아마 그 계약자를 계약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인제 그 내용을 총무과로 인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한 120일 정도 용역 기간을 줘 가지고 물론 그 용역기간 중에 다시 한 번 그 공청회 등에 거쳐가지고 공청회가 아니면 시민 설명회를 가져가지고요. 보다 주민,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을 확대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용역이 완료가 된다면은 이걸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에다 인제 요청을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항을 인제 우리 구에서 접수를 하면은 이 안건을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청장님께서 이걸 제가 저희 인제 시 도시계획국장하고 통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에서는 그 관련 부서에서는 긴급히 이 필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의원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의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용역비 1억 5,000이라는 거액을 세워주셔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일단은 그 시급하고 긴급하고 주민들한테 반드시 이 고도제한이 완료돼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무원들만이 아닌 대학교수 및 시 의원님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통과가 되고 그 분들이 인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도 중요하지만은 이 결과 나온 거를 가지고 시에 각 대학교수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는 대학교수들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이하 설득을 시켜야 될 것이고요. 또 시의회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고 그런 사실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다가 여러가지 어려운 점에 부딪치면은 저희가 의원님들께, 또 의장님께 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전에 저희가 행정감사 업무보고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5,000가지고 용역비를 했을 경우에는 자유공원 그 인근 일부 지역과 다음에 월미도 지역만 할 수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제외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용역방식을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항측과 GIS 방법, 그리고 데이타베이스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하는 용역방식인데요. 학계,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교수분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 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수 분들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방식의 용역을 한다면은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것이 그 용역비가 상당히 쌉니다. 시뮬레이션 용역비보다 싸기 때문에 더 많은 지역의 용역을 실시할 수 있어가지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저희가 결론을 얻어가지고 이러한 방식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또 노경수 의원님 한번 별도로 보고가 필요하다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수분을 모시구요.

○盧慶洙議員 네,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게 그 시뮬레이션이던가 GIS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겁니까? 두 개를 다 한다는 겁니까?

○都市課長崔起洙 아, 시뮬레이션 용역은 인제 뭐냐 하면 여기다가 각 컴퓨터로 하나하나 현상을 다 입력를 시키는 거거든요.

○盧慶洙議員 그렇죠.

○都市課長崔起洙 그래서 인제 이 수작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제 새로운 방식인데 항측, 항공기에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요. 거기다가 인제 데이타베이스를 자동으로 입력을 시키는데 이게 좀 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절감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하면은 더 많은 지역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알았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주변 지역의 주민들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2001년도에는 꼭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주민 불편에 꼭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崔起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가만, 저도 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좀. 우리 노경수 위원께서 자유공원 일원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이번에는 용역비도 1억 5,000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주는데 이것이 목적이 뭡니까, 이게 말이죠. 완화를 과감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都市課長崔起洙 네.

○議長田泳泰 이걸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도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맡겨 버리면은 결과도 우리가 전부 검토해야 될 사전 검토해가지고 협의 걸쳐서 이 거쳐야 돼요. 우리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課長崔起洙 네.

○議長田泳泰 전문가가 또 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맡기다 보면은 우리가 소기 목적을 달성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都市課長崔起洙 네.

○議長田泳泰 무슨 얘기인지 알죠?

○都市課長崔起洙 네.

○議長田泳泰 이번에는 과감하게 우리 지역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도제한을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都市課長崔起洙 네.

○議長田泳泰 그래요. 자, 의원님, 더 질의하실,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203페이지에 영종 용유 일원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추진 방향을 보면은 기존 도로망과 자연 부락을 중심으로 기 결정 도시계획 시설과 연계해서 그 지역 기반 시설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재 추진한 그 과정을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都市課長崔起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종 지역에 대해서는 대로나 광로, 또 인제 용도지역, 도시계획 시설 공원 같은 데서 일부, 인제 대부분 결정이 돼 있습니다. 용역은 인제 11월 29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아직 미반영됐다 해가지고 보류가 돼 있구요. 영종은 일단 대부는 확정돼 있는데 지금 그 지금까지 정비 지역 1지구하고 다음에 그 시에서 추진하는 구획정리 1, 2, 3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구획정리 1, 2, 3 지구와 같이 용역을 (청취블능) 용수말 지역, 거기를 제외한 운북동 지역은 현재 아무런 이 도시계획 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 내역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렇다면 구획정리 1, 2, 3지구와 용수말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지역발전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렇다면 운북동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종지역에선 운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용유도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마을과 마을간에 연결하는 도로, 또 이런 주민들을 위한 어떤 도시계획 편의시설 같은거를 구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알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되었습니까?

○都市課長崔起洙 예산확보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면요. 203페이지 중단에 사업비가 있는데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예산 요구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7,000만원 해 놓았고요, 추경때 7,000만원 지금 나눠놓았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며는 일단 영종도는 도시계획이 대부분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7,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요구를 할 것이고 용유도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결정되는 것을 봐 가지고 내년도 추경때 요청하려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1억 4,000에 용역비를 여기다 세워놓는걸로 그렇게 저희가 기재를 하였습니다.

○趙榮煥議員 이거 시 국시비 같은거 이거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都市課長崔起洙 우리가 어떤 도로개설, 예를 들어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은 국시비 보조가 되지만은 자체적인 도시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도시계획과 보고 있고 또 인제 뒤에 설명이 있지마는 광고물 특정지역 수리비라는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우리 지역을 위한 발전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구비로 예산을 세워 놓은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럼 우리구 자체에서 우리구 재정가지고 이 기반시설 여러가지 보상하고 연계되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우리가 우리 구에서 재정적인 그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都市課長崔起洙 아 이것은 의원님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홍보 한 용역은 다 인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20m 이하의 도로라든가 또 구에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이건 용역비입니다. 아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도로개설이라든가 그런데 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우리 시에 협의해서 시에 예산을 더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시 지원으로 해야겠죠.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에요. 20m이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죠?

○都市課長崔起洙 구에서 다 계획을 수립해서

○趙榮煥議員 글쎄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구에서? 그렇다면 용역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되며는 앞으로 시에다가 우리가 개설 시설비를 기관 시설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都市課長崔起洙 예, 그때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시설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都市課長崔起洙 예.

○趙榮煥議員 하여간 좀 빨리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 말씀이에요. 현재 고속도로가 개항이 되었지 않습니까? 개항이 되어서 지금 하는데 지난번에 상당히 차량 통행이 체증이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아마 우리 지난번에 인천시 행정시장까지도 아마 그걸 와서 답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애당초 그 고속도로 기능을 공항과 서울과 연결할려고 그런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인천시에서 인천에 어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공사를 하면서 인천시에서 요청을 해서 지금 경서동인가 어디에요 거기다가 인천서 내려오는 도로를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인이 지금 영종도로 공항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차량이 통행하는 차량이 영종으로다가 진입할려고 오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40%가 4-50%가 된다고 보며는 이분들이 내려오지 못하고 공항공단까지 가서 빠져나오는 그런 지금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공항이 3월달에 개항이 됩니다마는 되었을때 과연 우리 영종․용유 도로에 현재 차량통행에 대해서 모든 그때의 체증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영종으로 빠지는지 또 아니면 올라가는지 이런 것이 우선 선행이 돼야하는데 이게 계획이 고속도로가 애당초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말이에요 도로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도로지 지역 주민에 대한 도로는 아니다 이거에요. 그런데 현재 이거를 위해서 보니까 이 고속도로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라고. 그러면 고속도로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추세다 이거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 업무를 도시계획업무를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어떤 계획설계를 해서라도 그러한 체인지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주므로써 고속도로 기능을 갖출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서 시와 이거 뭐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임의대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都市課長崔起洙 예.

○趙榮煥議員 그러니까 시에 개발본부와 정부와 공항과 연계해서라도 빨리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내년 3월달에 공항이 개항이 된다하더라도 그 많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 이거에요. 만일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아까 노상 노점문제때문에 말씀 바로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한군데서만 집중적으로 되다보니까 노점상이 거기다 전부 집약된겁니다 원인은.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에요. 차가 영종에 아니면 영종으로 용유나 영종으로 빠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항까지 끝까지 갔다가 빠져나와야 하니까, 또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며는 이용한다하더라도 다시 공항까지 가서 고속도로를 진입하다 보니까 그 체증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장마차 문제, 그 노점상이 사실은 아까 115개라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런 발생이. 그러니까 그런거는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시와 공항과 또 아니면 정부와 해서라도 빨리 이거를 계획을 안 해 놓으면요 내년가서 난리난다고요 난리 난다고요. 그 공항개항만 되면 뭐해요, 비행기만 뜨면 되는 겁니까? 그 요 일전에 언론에 보도난거 보니까 100만명이 인구가 차량으로다가 고속도로로 왔는데 갈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전부 다시 돌려서 갔다는 거에요. 거기에 좀 명심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課長崔起洙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0페이지 그 온천지구 신청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위치가 영종동 영종 그 운북동인가요 여기가?

○都市課長崔起洙 예, 운북동에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 온천 개발공이 3개소

○都市課長崔起洙 예. 3개공을 뚫어가지고요. 거기서 온천수를 발견했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정신청 면적이 이렇게 넓고, 그러면 이걸 우리 구에서 어떻게 그걸 개발하겠다고 하며는 우리가 개발을 하도록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겁니까?

○都市課長崔起洙 아, 그건 인제 사전에 제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 좀 해 주세요.

○都市課長崔起洙 지금 온천법에 의하며는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온천신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에 신고를 하면요. 그 사항을 가지고 원래는 온천법에서 온천공 보호구역을 하나 지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온천지구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공 보호구역은 다른 사람이 그 지역내에서 더이상 온천을 온천공을 뚫지 못하는 그런 지시가 되겠고요. 온천지구는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지구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자는 이 발견자는 온천 지구지정 요청을 해서 저희가 관련 서류를 3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온천지구 신청할려며는 예를 들어서 국립자원연구소든지 그 검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 검인된 서류를 참부해 가지고 온천지구 지정을 신청 했는데요.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라 그런 현재 지시가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자가 다시 보완해 가지고 간략한 개발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보완해서 온천지구 지정이 되며는 그 다음에 온천지구 지정 이후에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시장한테 인천시장에게 개발계획수립을 재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수립이 인제 인정이 되며는 어떤 그 다음부터 온천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아직 그러면 크게 경제성에 대해서 무슨 검토나 이런거는 아직 안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都市課長崔起洙 경제성보다 온천법에 대해서는 온천지구 지정을 위해서 온천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일 나오는 산출량, 또 온도, 또 어떤 함량, 이거를 다 검토를 해 가지고요. 국립자원연구소에서 인증을 받게 되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은 다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아, 인증은 다 된 상태에요?

○都市課長崔起洙 예.

○金基成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님도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開發課長金仁黙 개발과장 김인묵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신포문화의거리 조성관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추진사항

○開發課長金仁黙 지금 추진사항은 저희가 기본설계는 다 끝났고요. 용역을 이제, 원래는 이번 11월달에 지중화 공사를 들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포장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지중화 공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4월이면 포장을 완료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신포 패션거리를 가장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申甲洙議員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 지중화 공사하는데 한 3-40%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벽에 부딪혀서 공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開發課長金仁黙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긴 있습니다. 뭐를 하다보면 100%라는건 없지마는 대다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찬성을 했고, 저희가 그 동의도 다 받은 바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렇다고 하며는 그 4억 2,000은 저희가 기 추경때 했습니다만서도, 시비 5억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開發課長金仁黙 예, 그것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申甲洙議員 하나 더 묻겠습니다. 221페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현재까지의 기존 차이나타운이나 신포 문화의 거리같은 그 아직은 저희 의원들한테 청사진이 발표를 안했단 말씀이에요, 예? 단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과정만 돼 있지 지금 유인물상에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거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청사진을 밝힌 적은 없어요. 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나타운 관계도 현재까지 추진사항,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좀 설명 좀 해 주세요.

○開發課長金仁黙 예. 차이나타운 그 시범 차이나타운 거리는 지금 옛날에 화교들이 살고하던 그 지역을 다 차이나타운 거리로 조성을 전반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기 이전에 먼저 부분적으로 시범거리를 조성을 해서 붐을 일으켜서 그 관할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사업에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나타운 시범거리를 지금 현재 패루가 서 있는 하인천역 앞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것이 296m가 되겠습니다마는 화교 중화교회 후문 그곳까지를 저희가 1차 시범거리로 지금 조성을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공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붐을 타고서 쉽게 그 차이나타운 거리가 조성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예산은 지금 구비 7억 500만원하고 시비 4억 8,500만원 그렇게 확보가 돼 있어서 1차 시범거리 조성할 수 있는 돈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현재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거기 지중화 공사를 거기도 같이 해야되는데 이것이 한전 지중화 중장기 계획에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국장님, 또 실무자들이 한전에 지사와 본사를 방문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이번에도 그 다시 방문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그게 우선 돼야 딴 공사를 해요, 그죠?

○開發課長金仁黙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와 신포거리, 이렇게 하다보며는 하나의 일개 구역이 되고 또 더군다나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신 동인천권내에 신흥 연안권까지 하나의 묵계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염려가 돼서 하는건데 하여튼 이게 처음 저기하는 거라 담당 과장으로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상당한 걱정이 많으시고 상당한 일거리가 많을 겁니다. 저희 하실때마다 시범거리나 패션거리조성 같은데에 저희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며는 수시라도 서면상으로라도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開發課長金仁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 그림이 잘 나오면 그때 공사 전에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그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가만이, 저 지금 신갑수 의원께서 신포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 내용대로 일정이 순조롭게 사업이 잘 될거로 지금 보고하고 있죠? 답변했죠?

○開發課長金仁黙 예.

○議長田泳泰 그러며는 이 용역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용역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그래요?

○開發課長金仁黙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용역을 뭐 해야된다고 그런 얘기들 하는것 같던데, 자신있어요? 용역 안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자신있어요?

○開發課長金仁黙 예, 있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럼 그 용역 안 주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용역비도 절감하고.

○開發課長金仁黙 예.

○議長田泳泰 그래요.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셨으니까 이 신포동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보고 내용대로 차질없이 아주 완벽하게 멋있게 하나 좀 우리 김과장께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開發課長金仁黙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네, 이상입니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그 226페이지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관광홍보를 홍보판을 4개소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開發課長金仁黙 5개소입니다.

○金隆造議員 예?

○開發課長金仁黙 5개소입니다.

○金隆造議員 5개소입니까?

○開發課長金仁黙 예.

○金隆造議員 어디 어디입니까?

○開發課長金仁黙 저희가 지금 장소는 우선 그 신흥동에 지금 두 곳을 생각하고 있구요. 수인시장과 또 그 신흥동 로타리 부근, 그거는 물론 인제 더 자세한 것은 인제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신흥동 쪽에 두 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신흥동 두 개하고 신포, 문화의 거리하고 또,

○開發課長金仁黙 그리고 연안부두에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연안부두

○開發課長金仁黙 그리고 영종에 지금 영종에 그,

○金隆造議員 확정이 안 됐어요?

○開發課長金仁黙 네?

○金隆造議員 확정이 안 됐어요?

○開發課長金仁黙 저희가 잠정적으로 장소는 그렇게 잡아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가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되면 그걸가지고 거기에 맞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맞는 홍보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 다음 장에 문화관광거점 지역 아름다운 화장실 건립, 그래가지고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기존에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화장실을 건립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開發課長金仁黙 두 개가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어디어디요?

○開發課長金仁黙 그 파출소 옆에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제2선착장 거기 하나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그 끝 부분에는 없나요?

○開發課長金仁黙 어느 끝 부분이요?

○金隆造議員 그 월미 해사고등학교,

○開發課長金仁黙 해사고등학교 쪽에는 없습니다.

○金隆造議員 아니, 기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철거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하는 얘기고, 그걸 놔두고 제3지역을 물색해서 그 지역에다 화장실을,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는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이.

○開發課長金仁黙 네,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가 국비로 예산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또 지정해준 장소와 지금 현재 월미도 파출소 있는데 거기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화장실이 89년도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하구요. 그리고 지금은 그 화장실이 전국적으로 미화하는

○金隆造議員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 내용적인 얘기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보수해서 기존의 화장실을 활용하고 제3지역을 물색해서, 화장실이라는 것은 솔직히 전체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가. 그렇다라고 보면은 새로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기존에 화장실을 철거하고 만든다는 것이 주민한테 어떠한 이미지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염려가 앞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開發課長金仁黙 네,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한 12평, 10 한 3, 4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평 규모로 화장실을 짓는데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그 내용은 상당히 화장실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휴식처로 이렇게

○金隆造議員 아름다운 화장실이지, 뭐.

○開發課長金仁黙 그렇게 그 변소, 화장실 위에서는 다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조망 시설을 같이 또 갖추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다시 한 번 되살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봤을 때, 반드시 이번에 그 화장실은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隆造議員 꼭 그 장소여야 된다.

○開發課長金仁黙 사실상 또 화장실을 그 사이에 지을만한 그런 장소도 없고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223페이지에 그 패루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참 어려운 공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이 이거 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00년도에 6,640만원 예산이 추가로 또 선 거죠, 이거요? 추경 예산이요. 선 거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趙榮煥議員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건립된 내용을 보면 9,200만원밖에 안 되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趙榮煥議員 이거는 입찰해서 9,200만원으로 한 겁니까?

○開發課長金仁黙 이거는

○趙榮煥議員 당초,

○開發課長金仁黙 그 중국, 패루를 기증한 그 중국에서 이 패루를 전적으로 건립을 했습니다. 이거는 중국 기술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 분들이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분들이, 입찰이 아니고,

○盧慶洙議員 기존 뿌리는 했잖아요, 우리가.

○開發課長金仁黙 네?

○盧慶洙議員 기존, 그

○開發課長金仁黙 아, 그 저기 밑에 기초 공사는 저희

○趙榮煥議員 기반 시설 말이에요, 기반 시설. 이게 그 기반 시설 공사비입니까? 전체적인

○開發課長金仁黙 전체입니다. 이게

○趙榮煥議員 그 중국분들이 와서 조각, 조립하고 그런 인건비도 여기 들어간 겁니까, 그럼?

○開發課長金仁黙 네.

○趙榮煥議員 네?

○開發課長金仁黙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趙榮煥議員 인건비는 아닐 텐데요, 이게 이건 기반 시설하는데만 들어간 것 아니에요?

○開發課長金仁黙 9,248만 3,000원이 패루를 건립하는데 실지로 들어간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니까 기반시설하는데만 들어간 것 아니에요?

○開發課長金仁黙 그거까지 다 포함되죠.

○趙榮煥議員 그 기반시설 공사비면 입찰을 했을 텐데요. 입찰 안 하고서 어떻게 해요, 공사를?
( 장 내 소 란 )
총괄적으로 그건 9,200만원이에요, 총괄적으로 다 해서?

○開發課長金仁黙 네.

○趙榮煥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저기 1억에서 9,200만원까지 소요가 되는데 6,640만원으로 추경으로다 왜 또 세웠죠, 그 때?

○開發課長金仁黙 그거는 저기 조명이 거의 1,000만원

○趙榮煥議員 아직까지 시설을 안 한 상태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안 했습니다. 조명이 1,000만원있고 , 그 다음에 지장물 이설비가 인제 2,500이 또 들어가

○趙榮煥議員 그것이 인제 들어가서

○開發課長金仁黙 네, 그래서 그걸 2001년도에 명시이월 지금 시켰습니다. 이거는

○趙榮煥議員 그럼 2001년도에 지금 1,000만원입니까? 또 그러면?

○開發課長金仁黙 2001년도에는 그러니까 3,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개요에 보면은 1,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1억 7,64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 총괄이. 2001년도에

○開發課長金仁黙 그 1,000만원은요. 2001년도에 1,000만원은 인제 우리가 패루가 지금 하나 설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趙榮煥議員 네.

○開發課長金仁黙 그거 설치할 때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趙榮煥議員 외빈 초청 여비입니까?

○開發課長金仁黙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아, 여비. 그러면 그 때, 나중에 지금 하나 남았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하나 남았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하나 남았을 때 그거 기반 시설하려면 예산 어디서 하고? 이거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開發課長金仁黙 그거는 가능할 걸로 봐 집니다. 그리고

○趙榮煥議員 지금 현재 이거 지금 남은 예산가지고 기반시설 충분하다구요.

○開發課長金仁黙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공사라는게 사실 땅 속이라는 게 모르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지장물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돈이 모자라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하겠지만 이제 그 장소가 그런 지장물이 없어가지고 순조롭게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가지고 또 충분히 가능합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면 지금 지난 번에 그 구청 앞에 그 기반 시설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더랬죠? 처음에, 맨 처음에 구청 옆에, 올라오는 옆에.

○開發課長金仁黙 네.

○趙榮煥議員 사실 좀 그 적정지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못 했지 않습니까?

○開發課長金仁黙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때 당시도 뭐 어떤 업이 됐던간에 사업주가 공사를 했을 텐데. 그 때 당시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기반시설 공사, 처음에 했을 때, 그 분 만약에 도로 원상복귀 했지 않습니까?

○開發課長金仁黙 여기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趙榮煥議員 여기 공사비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開發課長金仁黙 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겁니다.

○趙榮煥議員 아, 그래서 많이 올라간 겁니까? 그래서 그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개발과장님 의지가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저, 신갑수 의원님의 질의에 그 신포 문화의 거리에 조성하는데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설계를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盧慶洙議員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 지중화 사업말입니다. 그 전선 지중화 사업하는데 한전에서는 돈 하나도 안 냅니까?

○開發課長金仁黙 그 지중화 공사가요. 원래 저희가 요구하지 않고 한전에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저희가 10원도 내지 않습니다.

○盧慶洙議員 한전에서, 아, 우리가

○開發課長金仁黙 저희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계획보다 당겨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3분의 1을, 그 지중화 공사비 전체는 3분의 1을 우리 측에서 해서

○盧慶洙議員 우리 구에서

○開發課長金仁黙 네, 우리 구에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開發課長金仁黙 저희 구비로 내는 겁니다.

○盧慶洙議員 여기 지금 소요예산 9억 2,000이라고 나와있죠? 구비 4억 2,000, 시비 5억,

○開發課長金仁黙 네, 9억 2,000.

○盧慶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는 하나도 안 낸다, 한 푼도. 지중화사업하는데

○申甲洙議員 (청취불능)

○盧慶洙議員 이번에, 215페이지 문화의 거리 한 번 봅시다, 정비. 10억이 들어가네요, 사업비가.

○開發課長金仁黙 네.

○盧慶洙議員 석재포장하고, 그런데요. 거기를 그거하면서 월미도 해상테크 공사도 또 내년에 올해 또 해야죠, 내년에. 그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그거하고 맞물려가지고 별 문제가 없겠어요, 이거?

○開發課長金仁黙 문제가 좀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어떤 문제가 있죠?

○開發課長金仁黙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 월미도 해상테크를 만드는 기간하고 저희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다시 재포장하는 기간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테크를 설치해야 될 그 부분, 공간 부분이 약 200미터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포장을 못하고 해상테크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저희가 걸림돌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를 또 재포장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문화의 거리 포장하는 것을 단계별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못한 부분은 해상테크가 끝나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방안을 정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그 해상테크 규모를 보면 인제 3개소에다 설치하신다고 돼 있는데

○開發課長金仁黙 네.

○盧慶洙議員 그 개소당 25×45는 이게 뭡니까? 길이가 45미터, 넓이가 25미터의 철빔으로 나가는 거죠? 그 매립이 아니고 하여튼 그 해상을 갖다가 빔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그렇습니다. 네.

○盧慶洙議員 매립하는게 아니고요.

○開發課長金仁黙 네.

○盧慶洙議員 그럴 때 문화의 거리가 전체 길이가 770미터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770미터

○盧慶洙議員 770미터. 거기에 친수 공간이 몇 미터입니까? 지금 친수 공간 설치해 놓은 자리가 그게 얼만큼 길이가 얼만큼 잡고 있죠? 친수공간

○開發課長金仁黙 해상테크 만들 자리.

○盧慶洙議員 아니, 친수 공간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월미도에, 그거 모르시죠? 어느 정도 면적을 잡고 있는지?

○開發課長金仁黙 그거가 지금 25미터에 45미터짜리

○盧慶洙議員 친수공간 기 해놓은 것, 월미도에 그거. 바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는게 이제 친수계단 해 놨잖아요?

○開發課長金仁黙 아, 네. 그 면적이요?

○盧慶洙議員 그거 잘 모르시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모릅니다.

○盧慶洙議員 그럼 그거 빼고 그 다음에 이게 길이가 45미터씩 3개소 50미터 잡고, 면적이 길이가 25×45인데, 길이가 25, 45 나갑니까?

○開發課長金仁黙 아니, 저, 문화의 거리에서

○盧慶洙議員 길이가,

○開發課長金仁黙 25미터를 나갑니다.

○盧慶洙議員 앞으로?

○開發課長金仁黙 네, 앞으로 25미터 나가고

○盧慶洙議員 25, 45, 그러니까 길이는 45, 넓이가 25, 길이가 45란 얘기네, 그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盧慶洙議員 45면은 3개소면은 100한 50, 135미터, 충분할까요? 이거 너무 빡빡한 것 같아.

○開發課長金仁黙 그런데 인제 그 여기는 편의상 25에서 45라고 썼지만은 그거는 그 모양에 따라서 좀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또 한 부분이 작아질 수도 있고 인제 이런 거는 설계에서 인제 변형이 되게 돼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하여튼 우리 개발과장님 우리 중구에서 아주 아름다운 중구를 만들기 위한 청장님의 의지도 대단하시고 그런 시기에 개발과장으로 부임하여 오셔서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課長金仁黙 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네, 개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페이지요. 항만청 매립지에 구민체육공원 확보해서 약 한 3,000평 규모를 우리가 인제 해양수산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인제 뭐 체육 공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실 거죠?

○開發課長金仁黙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구정질문에서도 항시 얘기했듯이 사실 개항 100주년 탑이 사실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그 해양 수산청하고 해양 그 매립지 그런 공원을 만드는 자리가 있다면은 개항 100주년 기념탑도 그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같이 계획을 해서 같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開發課長金仁黙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왜 그러냐 하면 인천시에서도 지금 땅이 후보지가 없어서 지금 옮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개항 100주년 기념탑은 바닷가가 적임지에요.

○開發課長金仁黙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러기 때문에 그 적임지를 그 체육공원으로 아마 대지가 확보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개항 100주년 기념탑도 그리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開發課長金仁黙 노력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교통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장도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교통녹지과장 정성모입니다. 교통녹지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231페이지, 여기 그 보고 유인물에 보게 되면은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은 3, 4, 5층으로 돼 있어요. 1, 2, 3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주차장은 그 빌딩형으로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여기 건물 5층은 뭐에요, 이게?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이건 현

○申甲洙議員 현재?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현 건물이

○申甲洙議員 그런데 150면인데, 그럼 이거를 건물 짓는게 15억 9,800만원이 드는 거에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그거 기왕에 하는 것 말입니다. 150면 갖고는 좀 더 생각할 바가 있지 않나. 좀 적지 않나. 일전에 청장께서도 시하고 얘기를 나눠가지고 최소한도 5층은 지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지금 계획서 보면은 내년도 그 3, 6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를 조성완료하는 3, 4월, 늦으면 6월까지가 신포거리, 신포 문화거리가 조성이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주차장도 완료가 돼야만이 이 신포 문화 거리가 개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신포 문화의 거리가 차없는 거리로 만들다 보면은 보통 이게 혼잡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상인들하고 간담회할 적에 보니까 상인들 얘기는 주차장 없이는 장사를 못 하더라도 신포 문화의 거리고 뭐고 못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희 청장님이 그 날도 말씀드렸는데 이거하고 병행해서 만들겠다. 하나의 그 지장, 그 대신 상인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된다. 틀림없이 거기갖다 차를 주차를 하는데 청장님 말씀은 4, 5층에 업주나 종업원들이 주차하는 걸 하고 1, 2, 3층을 고객이 쓰는 걸로다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시 본청하고 어느 정도 그 얘기가 되었는지? 그 안을 세운 것 없어요? 아시는 게?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그래서 일단 예산이 16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예산은 약 3층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申甲洙議員 그러면 1개면에 50대씩이라는 건데. 그거 지금 평수가 몇평이에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토지 평수가 한 690평 정도 됩니다.

○申甲洙議員 600평에 1개면에 50대밖에 안 돼요? 다는 짓지 않겠습니다만서도.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그 주차 빌딩으로 하면은 각지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정확한 면수는 아니구요. 인제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도 그 당장에 뭐 내년에 5층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래를 생각해서 그 기반 시설을 튼튼하게 해서 5층까지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그런데 청장님은 의욕이 대단하시더라구. 정 안 되면 구비로라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포시장, 지금 인천시에서는 재래시장을 시범적으로다가 아마 상당한 의지를 갖고서 정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적중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고객들이 찾아 오면서 정말 동인천권에 신흥동 이 쪽까지도 아마 상당히 활발하게 상권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게 E-마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우리 신포동 이 일대 상인들이 완전히 위축이 돼가지고 아 지금 답동소공원에 그 시계탑 하나 세우는 것 때문에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 마크를 떼라는 둥 별 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상인들이 아주 예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저같은 경우도 시장같은데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누려도 말이 잘 안통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같은것도 과감하게 시설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차없는 거리 한다는것 말이죠. 이게 어디 설문조사 결과 반응이 어떻습니까?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예, 설문조사를 저희가 9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약 400세대에 대해서 했는데 그 응답자가 300세대가 나와가지고요, 300세대 중에서 75%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신청을 한 결과 그 경찰서에서는 더이상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더 의견을 더 물어봐라. 또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할 시 그 주위에 주민들 여론도 파악해 봐라 이런 협조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다시 설문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다시 해 가지고 지금 1월달까지 마치고요, 1월달거 마친 다음에 시장 상인들하고 저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결정을 해서 다시 지정요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申甲洙議員 네. 보고서에 없는거 한가지만 더 여쭙고 하겠습니다. 지금 자유공원에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고 있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申甲洙議員 그 정화조가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내려가 보니까 그 밑에다가 전부 파 놓았던데 그 정화조를 거기다 묻을려고 그러는거에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면 빨리 해야지 그 날이 추워서 안하는 거에요? 그거 파 놓은지가 꽤 되었는데 그 공구리를, 이게 정화조 플라스틱 갖다 묻는게 아니라 탱크를 만들거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申甲洙議員 공구리 탱크, 3단계로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申甲洙議員 그게 작지 않아요? 그거 공원을 찾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탱크가 조금 작을거 같은데, 그리고 거기 그 화장실을 지금 봉쇄를 했단 말이에요 못쓰게. 그런데 이게 하기는 잘하는 건데 예산 뭐 1,500만원 밖에 안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 기왕에 하는 거 나중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하자보수까지 이런게 나오지 않게 말이죠. 애당초에 그거 할적에 그렇게 (청취불능) 거기 정화조를. 그 집옆에다가 깔고 앉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잘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냄새가 하여간 엄청나게 났는데. 그 정화조 지금 굴착해 놓은 데를 빨리 하게끔 해, 잘못하면 애들 같은거 내려가면 빠지면 못 나와요, 애들은 못 나오겠던데.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예. 거기 당초에는 그 바로 계단 밑으로 팠었는데요. 거기가 파다 보니까 하수구가 있어가지고

○申甲洙議員 그 하수구가 어디 있어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그 밑으로 다시 옮기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이거 한 3-4일이면

○申甲洙議員 그 하수도가 어디로 가는 거에요? 그게 뭐이 나오는 거에요, 그 하수도 이것만 하던데,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그 하수도가 물이 계속 흘러내려 가지고

○申甲洙議員 그 하수도 어디서, 그 위에 상인들이 쓰는거에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그래서 수도사업소에도 연락을 해 보았더니 수도 터진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申甲洙議員 여하튼 그것도 정화조 쪽으로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 어디서 터진다고. 그 괜히 묻은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묻었던데 확인을 해 가지고요 다시 정화조 쪽으로 일단은 연결을 시켜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공사하게 돼.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예,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지금 신갑수 의원께서 산업은행 인천지점 자리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충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 계획서 보니까 지금 3층 지상 3층해서 150면으로 했는데 지금 신포 구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어렵게 마련한 주차장입니다. 지금 아마 신포동에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만 해도 아마 200대가 넘을 겁니다. 아마 한 2-300대 가지고 있을 거에요. 이거 150면 가지고는 이거는 뭐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돼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도 1층 정도 파고해서 한 30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이거 괜히 이렇게 추진계획에 이렇게 넣으면 안돼요. 기반시설 한다고 해서 이번에 모든 예산관계와 이게 뭐 관계 연계됩니다마는 만약에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있는 예산가지고 라도 이 지하라도 하고 하여튼 한 300대 정도 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출발은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예?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예,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예,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니까 협의하고 우리 구는 구대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거 대책세워서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건설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신포동에 주변에 주차장 마련이 앞으로도 어려워요. 이 주차장은 어렵습니다. 명심하시고, 그리고 신포 문화의 거리, 차없는 거리 조성도 그래요.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상인들이 화물 물동량을 취급을 하는데 이거 24시간 차없는 거리로 하면 아마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말이지. 저녁 예를 들어서 뭐 9시 이후에는 차가 들어가서 화물도 좀 운반할 수 있는 한다든가, 그래서 아침에 한 8시나 9시까지는 차가 들어가서 좀 말이죠. 화물도 운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과장이 좀 이런것도 참고로 하시라고, 주민들 대하시는데.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예. 그리고 시간대는 저희가 조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신갑수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차없는 거리를 신포 문화의 거리에다가 한다고 경찰청하고 지금 협의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과장님.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예.

○盧慶洙議員 그 과정에서 그 자유공원도 말이에요. 그 시간대로 해서 그거 차없는 거리로 한 번 조성을 한 번 해 보세요. 거기 휴식공간인데 이 아침에 많이 올라옵니다. 저희 구민들이. 와서 맑은공기 쐴려고 올라오고 하는데 그 차들 와서 소음 계속 엔진 켜놓고 그 하고 말이에요. 그거 참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공원에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정해서 아침에 7시까지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차없는 거리로 조성하는데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 234페이지 보면 우리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2001년도 업무보고는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 많네요.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단속하므로써 주민의 불편해소 및 침체돼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에 노력하겠다. 이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2001년 부터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끔 이 주차 단속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송월동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송월동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서도, 그 주택가 입니다 거긴. 그리고 참 그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집앞에 세운걸 갖다가 그냥 와서 그냥 붙이고 가면요 이거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지금 IMF보다 더 심합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려면 일단 계고를 먼저 하시고 1차 경고 스티커를 붙이시든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인제 두번째 정식 스티커를 붙이는 쪽으로 유도를 한 번 해 보시죠. 2001년부터는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내가 인제 앞으로는 내 임기 끝날때까지 얘기해야 될거 같은데, 우리 저 도시개발과장 최기수 과장하고 한 2년간을 제가 입씨름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원에 해병대 콘테이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또 인제 임기 끝날때까지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과장님 그 내용 다 아시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예.

○盧慶洙議員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의지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그거에 대해서는 철거는 곤란한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기에는 철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 콘테이너 박스를 공원에 맞게 끔 도색을 좀 아름답게 한다든가 미관을 좀 살려서 그 보완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과장님도 좋으신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본의원도 그거를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가 주차장을 못쓰게끔 콘테이너를 갖다 놔서 본의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인제 그거를 지금 보며는 주차장에다가 패해가지고 그 주차장하고는 해당없이 그 나무뒤에다 갖다 그냥 놓았어요. 나무 뒤에다가. 참 그거 일단은 조금 아쉽기도 하지마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공원에 맞게 끔 도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의 욕심같아서는 완전히 다른데로 철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램인데 지금 과장님이 해병대하고의 계속 조율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며는 다른 쪽으로, 공원입니다. 공원의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인데 다른쪽으로 이전하게끔 유도를 하세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저하고 인제 2001년부터는 업무보고때마다 저하고 계속 이거갖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 임기끝날 때까지

○交通綠地課長鄭聖模 해병대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36페이지요. 대중교통 썰물 정비, 무단방치차량 있잖아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예.

○金基成議員 무단방치차량. 그 남바를 붙여놓고 차를 골목길에 세워놓고 치우지를 않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신고를 하며는 견인차가 와서 그거 치워 줍니까?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예. 저희들이 인제 신고를 받으면요. 그거를 폐차장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일단 폐차장에서 끌어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저희가 한 대, 한 대 신고 들어올 적마다 그렇게는 못 하고 몇대씩 인제 모아가지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즉시 즉시는 견인을 못해 갑니다.

○金基成議員 아니 글쎄, 그것만 그렇게 해서 치워만 간다고 하며는 뭐 그 지역에 몇대가 되면 몇대가 된다는걸 보고를 해서 그걸 좀 치워달라고 하면 그 견인차가 와서 치워간다, 그렇게만 해 주며는 교통 소통이 되죠. 왜냐하면 그 골목길에 보며는 차 하나 빠져나가기 어렵게 차를 갖다가 놓는데, 그 남바 붙인 채로 그냥 계속 무단방치야. 뭐 며칠이 가도 그냥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걸 몇번 왜 안 치워주느냐고 이런거를 어떻게 하냐고 지역 주민이 묻길래 그거는 아마 우리 구에 연락하며는 견인차가 와서 아마 실어 갈거다 하는 얘기를 내가 본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안동에 그 먼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겁니다. 연안초등학교 그 막 커브 돌아가는데 어시장 들어거는데죠. 거기가 삼거리죠. 거기가 대형 LPG가스 차들이 기름차들하고 많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다가 삼거리 신호대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예.

○金基成議員 그런데 그 신호대 거기하고 지금 또 한쪽은 어디냐면 거기서 그 블럭이 끝나가지고 그 아파트 끝에 가며는 그 요한해수라고 그 해수 있죠? 해수 있는데 거기가 그 부두쪽에 녹지 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 새벽에 노인들하고 그 부녀자들이 많이 건너 다녀요. 그런데 거기도 건너갈려도 이 대형차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건너가겠다는거에요. 그래서 두군데를 신호를 좀 해 달라하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서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예,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항운아파트 쪽하고 연안아파트 쪽 골목, 그 연안 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는 대형 츄레라 차들이 많이 무단정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이런걸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거 같아요. 제일제당 그 밑에 보며는 그 매립지가 그 사용 않는 땅들이 좀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구에서 매입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느 국가 땅이면 어떻게 사용승인을 얻어서라도 그 지역에다가 대형 화물차 주차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좀 거기다가 부대시설 같은거는 조금 콘테이너를 하든 뭐를 하든 시설을 해서 기사들이 거기서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물만 만들어 주며는 그 지역으로 다 흡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를 하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항운아파트 지역 연안아파트 뒤에 보면 대형 트럭들 때문에 애를 먹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근본적으로 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갔다 댈 자리가 있어야 가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쫒을때만 단속할 때만 피했다가 바로 단속 끝나면 거기갖다 댄다 그거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폭넓게 어느 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는 화물차들이 집중으로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세명하고 저희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해서 계속하고 있고, 1주일에 한번씩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거기가 화물차들이 많고 또 주변에 화물차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그 화물차 기사들이 다 거의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식사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거기밖에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놓고 식사도 하고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항운아파트 맞은편하고 그 앞 블럭까지는 계속 단속을 해서 어느 정도는 그 주정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거기 일단 도로에 차선이 없기 때문에 도로상에다가 계속 그 화물차를 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차선도 거기 한 500m를 차선을 그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남항부두 제1 준설토기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허가를 임대 사용을 해서 거기에다가 화물주차장을 임시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항만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땅을 한국콘테이너 부두공사가 부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를 해 주어가지고요 거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에 공사하는데 그 안에는 약 화물차 주차장으로 약 2,000평이 조성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인제 화물차들이 그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그것이 인제 공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것 같습니다.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사하기,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라도 저희가 임시로 쓸 수 있도록 그쪽을 먼저 좀 공사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단 그쪽부터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金基成議員 예, 여러가지 뭐 다 어렵겠지만 특히 이 대형화물차들이 지금 항운아파트앞에를 단속하다 보니까 이게 라이프아파트 주위 골목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계획 좀 수립해 주세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기성 의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지금 2001년, 내년에는 한국 방문의 해, 그 다음에 연이어서 2002년 월드컵 유치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강력하게 좋은 그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지금 그 삼성아파트 지금 새로 짓고 있죠?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대림아파트 그 맞은 편에, 풍림아파트하고 붙어있는데. 그 쪽에 지금 대형차들이 그 쪽 뒤로 대한 통운이 있고 그 사이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밤이면은 그 쪽에 대형트럭이 또 몰려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정차가 이 아파트 밀집 지역 사이로 차가 들어와서 인제 정차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속이 더 행정단속이 강화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항운아파트가 사실은 지금 단속을 해서 많이 줄긴 줄었다고 그 주민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 차들이 일부 거기 주차, 눈을 피해서 주차를 하면서 또 단속에 시달리는 차들이 그런 아파트 밀집 지역, 그 골목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특별히 지금 현재 일양약품 그 창고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대한통운, 철도청 땅 부지가 있는데 그 쪽 사이로 파고 들어와서 전부다 깔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파트 있는 주민들의 그 차들이 자가용이 비켜 나올 때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행정지도단속을 좀 강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대형 트럭들이 속력을 너무 많이 놓기 때문에 그 전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카메라 설치를 해 달라 그러는 거에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단속을 해 주시고 시설을 해야지. 지금 그 대림아파트 지금 현재 짓고 거기 지금 바로 이마트가 지금 곧 인제 완성이 돼 가고 그러니까 교통혼잡 지역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앞으로. 그 예상하셔야 돼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李東文議員 그래서 그 카메라 설치를 좀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속력이 좀 낮아집니다, 속력이. 물론 교통수단이 어느 정도 그 원활하게 차가 그 다니기 위해서는 속도 제한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거기가 삼익아파트 코너에서 직코너를 도는데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약자들이 거기서는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거기서는 아주 급브레이크를 잡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대형 트럭들이 속력을 놓다가 그런데 그 트럭들도 보면은 거기서는 그 파란 신호가 잘 안 보여요. 그 코너에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그러니까 탁 꺾어지면서 인제 신호를 보면은 그 때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에요. 그래서 교통순경내지는 그 모범 운전사들이 나와서 사실 봉사활동을 해 주기는 해 줍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 주는데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카메라 설치가 좀 필요로 하는데 경찰서 당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카메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네, 그거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 무인카메라 설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무인카메라 설치하는데 적당치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제한속도를 낮추는 걸로 이렇게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李東文議員 아, 그래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지금 현재 80키로에서 70키로로 낮추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그 카메라 설치가 안 되더라도 그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되죠, 뭐.

○交通綠地課長鄭聖模 그리고 그 삼성아파트 입구 도로는 지금 현재 금지 지역으로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단속을 사실 할 수가 없는

○李東文議員 어디에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지금 삼익,

○李東文議員 네, 삼성아파트 새로 짓는 것하고 지금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대한통운 들어가는 입구,

○李東文議員 풍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아주 거기 뭐 요즘은 말도 못 해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사실 지금, 전에는 화물차 주박차도 단속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주박차 단속도 없어졌고 그 지역은 또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李東文議員 그럼 어디서 해요?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도시, 도로에 도시계획도로인지 확인을 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경찰서하고 다시 그 고시 요청을 해서 고시가 되면은

○李東文議員 그 지정을 해야 돼요, 거기. 어차피

○交通綠地課長鄭聖模 단속을 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왜 그러냐 하면 그 지금 주정차 하는데가 삼성아파트 앞으로 정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안 하면 안 돼요, 거기. 지금 입주를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나가서 자세히 살펴 보시면은 풍림아파트 정문하고 삼성아파트 정문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에요. 거기 뭐 사람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한 번 다시 연구하셔가지고 경찰당국하고 협의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녹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고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내용이 불충분하게 작성되어 의원님들로부터 빈번하게 지적되었는데 관련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보고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도부터는 보고자료가 부실할 경우에는 자료가 보완될 때까지 보고를 받지 않을 예정이오니 준비에 철저히 만전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시 동료 의원님께서 내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제반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점점더 어려워지는 내년도에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업무보고를 토대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7時 28分)

○議長田泳泰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9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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