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89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05分開議)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年度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및 영종 용유 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보건복지과장 길민수입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001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총 1,810세대에 3,601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88명이 산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일반수급자 1,740세대에 대해서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중고 자녀 및 교육급여 특례자 528명에 대해서는 교육 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1,802세대에 대해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 88명에 대해서는 자활급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88명 중에서 취업 대상자 37명은 경인지방 노동청에 취업을 의뢰토록 하고 비취업대상자 51명에 대해서는 자활 훈련기관에 자활 사업을 전화로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호를 필요로하는 빈곤층의 기초 생활 보조를 위해서 수시 조사 및 신청을 받아 수급자로 수시 선정해서 저소득층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먼저 사회복지 증진 사업 추진으로써 사회복지기금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2억 4,0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억을 조성을 하고 2002년도에 5억 6,000을 조성하면 저희들이 목표로하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의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세대에 대한 복지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및 3,000만원 이하로 이하의 전세로 전환코자 하는 월세입자에게 가구당 1,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3%로 융자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융자 배정 금액은 1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등록 현황은 총 1,74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 등록 장애인 중에 생계 곤란자 및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에게 생계보조 수당 및 자녀 교육비 장애 등록 진단비, 의료비, 자립 대금 대여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0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편의 시설물 정비 및 지하도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화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 사항에는 2000년도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2001년도 5월에서 6월에 실시하는 걸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우리 구의 민원창구 직원 및 동 사회복지 담당자 30명이나 40명을 교육을 시켜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찾아온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노인복지 증진 사업으로써 경로당 55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신문 대금 등을 지원토록 하고 경로당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 7,590명에게 교통 수당과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 목욕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항에도 예산서에는 47억 9,3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억 2,548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의날 기념행사 개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 내년도 5월과 10월 중으로 2회에 걸쳐서 경로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80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요 예산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기금은 6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1억을 증원을 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3억을 증액하면은 저희가 목표하는 총 10억을 조성해서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활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 관리 업무는 행정규제 계획의 일원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적극적이고 관심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노인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 하는데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저희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인원 감축으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여러가지로 판단해 봤을 때, 향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으로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 기타 노인복지 회관에 따른 사무와 기타 노인복지 회관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 위탁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시의 장점으로써는 인건비 등 예산 규모의 최소화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에 나가 있는 인원 두 명이 금년 말로 정년퇴직 및 당연 퇴직하는 관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의 장점으로써는 민간에게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가 있고 또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진정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판단되겠습니다.  단점으로써는 저희들이 위탁을 줬을 경우에 행정의 이원화로 행정 능률의 저하가 될 수 있고,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원 감축으로 인해서 회관 운영 및 관리가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위탁시 단점으로써는 인건비 등이 일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일부 시설이 유료화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층의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 사항은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 관리할 경우에 대부분 문제점은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했을 때 예산 사항을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을 구에서 직영했을 경우에 현행 소요되는 예산은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1억 4,9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에는 2억 762만 5,000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경로식당을 운영할 때, 5,459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경로 식당을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는 시비, 국시비 보조가 한 2,300만원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2,300만원이 절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인적 자원 관리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우리 중구 노인회에 위탁시에서 관장과 국장은 명예직, 관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국장은 기존에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예산이 나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 절감하는 사항이 2, 9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식당 운영에 2,300만원과 노인회 위탁시에 2,938만 8,000원을 합하면은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할 경우에 1억 5,523만 7,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관리의 효율성과 예산 소요 측면에서 판단할 때, 위탁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타구에서는 지금 현재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노인복지회관을 위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위탁시설 및 직원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세부 일정으로써는, 세부추진 일정으로써는 모집 공고를 12월 중에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을 내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건전 육성 및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가정은 11세대 18명이 있고 아동 복지 시설은 3개소 50명, 결식 아동은 35명, 보육 시설은 2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소년 소녀 가장의 지원 사항으로써 생활보조금 및 도시락비를 지원하고 그 예산은 2,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식 아동에 대해서는 석식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소요 예산은 3,6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6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 아동 보육료 및 교제 구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6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문화 교양교육 및 기술교육, 교양교육을 상 하반기 각 1회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기에 8주씩을 운영토록 하고 대상은 관내의 교육 희망 일반 여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 사항으로 여성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또한 중구 여성 대회를 내년도 7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저소득 동거부부 5쌍을 선정해서 합동 결혼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간은 내년 3월부터 연중 운영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예정 입니다마는 답동 로얄맨션아파트 상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외부적으로는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저희들이 여성 회관을 운영할 경우에 위탁 운영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정을 내년도 1/4분기 중에 제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여건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구립 어린이집은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지금 금년도에의 신축하는 건물이 하나 있고 또한 기존의 구립 어린이집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미어린이집과 비둘기어린이집이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는 우리 관내에 20개소에 60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사항으로써 우리 관내 장미 어린이집에 대해서 놀이시설 도색 및 입구 보수, 놀이시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둘기어린이집이 벽면의 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있어, 안전에 대해서 구조안전이 필요로하고 보수가 필요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3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구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보다 전문화된 보육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사자들에게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범 음식점은 110개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 중점 추진 대상 업소 현황은 18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는 82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 계획으로써는 모범 음식점 지정 업소 재정비 및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해서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접객업 경영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모범 음식점 및 좋은 식단 중점 추진 대상업소 253개 업소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발생량을 매년 11월달에 조사를 해서 이 사항도 음식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음식 모형 및 사진판매 전시회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7개교에 9,800명과 관내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전시회를 개최해서 음식문화 개선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문화 개선의식 개혁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여성 단체, 집단 급식소 등 각종 단체에 대해서도 음식문화 개혁을 위한 서한 발송 및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줄이기를 위한 그린 식당의 사랑나눔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월드컵 대비 손님맞이 공중식품 접객업소 전수 조사 및 정비를 실시토록해서 청결한 업소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식 아동 및 소년 소녀 가장과 음식점과의 결연을 통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식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 모범 음식점 집중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모범 음식점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수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선정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써 모범음식점 중에서 선정 기준에 적합한 일반 음식점을 2, 30개를 선정을 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 나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및 종업원 위생복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해 준다던가, 또한 중구를 상징하는 간판 제작을 해서 지원해 주고 또한 책자 발간 및 각종 홍보를 해서 이 업소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또한 복합찬기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업소를 발굴,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소요 예산은 81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맛있는 음식 및 특색 음식 발굴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한 2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우리 중구의 특색 음식이나 향토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 음식점을 선정해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는 총 18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식품 등 식품 수입 판매 업소에 대해서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하고, 식품제조 가공 업소에 대해서도 연 2회 문제 업소를 중심으로 전문적 계통점검을 수시검사 병행을 하도록 해서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소비 식품 수거 검사를 수시 실시토록 하고 추석, 설날 성수 식품, 행락지 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기호 식품을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홍보 강화 및 신고 보상 문제를 활성화 해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 접객 업소는 총 2,394개소가 있고 공중 접객업소는 51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약업소, 영업정지를 한 번이라도 당했다든가 하는 고질업소는 총 134개소가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행정처분 업소 특별 위생교육 및 간담회를 상하반기 실시해서 재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영업주 준수 사항 주지 및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예식품 감시원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단속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위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주민들의 이용 자제 및 감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습 고질 업소 134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영업을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업소 신고 보상비를 활성화해서 건전한 영업 풍토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2001년도 구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신갑수 의원입니다. 88페이지요. 그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확충 4,300만원을 계상한다고 그러셨는데 기히 지금 동인천 역에 휄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설치돼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게 사용이 어떻습니까? 1일 얼마나 사용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1일,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한 10회 정도

○申甲洙議員 이게 설치한지가 몇개월 됐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금년도 한 5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면 지금 연인원 얼마나 사용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러니까 하루에 인제 한 5개월 잡으면요. 하루에 10명씩 한다며는

○申甲洙議員 10명씩,

○保健福祉課長吉珉洙 300명

○申甲洙議員 300명은 3×5=15, 1500명이 썼다고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申甲洙議員 내가 그때만 가서 그런지 쓰는걸 못 보겠어요. 그래서 도대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 앞 그 밑에 매점하시는분 계시죠? 그분한테 여쭈어보며는 그분이 인제 횟수가 한 그 정도는 이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금년, 내년도에는 또 어디 설치하실 계획이 돼 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 관내에 지금 지하도가 있는데가 있는데 이 사항도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 돈 가지며는 한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되잖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한군데 설치하는데 2,000만원 이거든요.

○申甲洙議員 아, 그럼 두가운데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 양쪽을 설치해야지만 그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한군데지.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것은 두군데로 봐야죠.

○申甲洙議員 왜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이 쪽에서 들어가는거고 저쪽에서 나가고,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그 지하도는 한군데지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한군데입니다.

○申甲洙議員 그럼 뭐 두군데래 한군데라는데. 그 적이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이 하셔야 될것 같애요. 지금 텔레비젼 같은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일본같은데는 뭐 버스같은거 장애인 버스 보셨어요 한번?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申甲洙議員 그렇게 기사들이 그렇게 친절히 대해주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할 건지 이게 참 염려스럽고. 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휄체어리프트 설치를 적이 선정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애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리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을 이거는 저 뭡니까? 계획성 있이 보고를 해 주는겁니까? 노인복지기금 같은거 금년에 몰라요 2억은 가능할지 몰라도 2002년에 가서 5억 6,000을 확보하겠다 무슨 계획은 좋은데 가능한거냐 이거지.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다음년도 2003년까지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뭐 그렇지 않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이게 저희가 인제 98년도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1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이 결산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노인 사회복지기금도 그렇지만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거는 노인네들을 저기해서 한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 매년 1억씩 해가지고 했는데도 지금 이거밖에 안된다고요. 그렇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申甲洙議員 그럼 내년에가서 7억하고 또 3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막연한 계획성없는 이런 보고를 해 주시면 안된다 이거지. 내년에 그 뭡니까? 지금 경제사정이 이렇게 나쁜데 내년도에 가서 더 나쁘고 또 2002년도 더군다나 뭐 월드컵 행사니 각종 행사가 많은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울텐데. 그런걸 감안을 하셔서 되레 2003년까지 해서 반을 쪼개서 이렇게 해 본다든지 이런 계획성 있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90페이지요.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추진, 이게 보건소가 이전 않고서는 별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사항과 노인회에서 직영하는 사안을 노인회 위탁을 줄려는 걸로 돼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노인회에다가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현재 있는 조건에서

○金隆造議員 그럼 노인 중구지회에다 준다 이거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그 사항도 인제 저희들이 공고를 해 보고 하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요. 노인회다가 주든지 아니면 딴데 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다가 주든지 그 사항은 추후에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아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노인회한테 가능하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 얘기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노인회한테 줄 경우에는 인건비가 국장과 관장의 인건비를 한 2,9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정과정은 앞으로 저희들이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사항을 거쳐서

○金隆造議員 아니 관장을 꼭 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관장이 없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관장은 법적으로 두게 돼 있죠.

○金隆造議員 현재는? 현재는 없는거 아니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현재는 없는거죠. 그것은 인제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 그런 직책은 없는 거고, 다만 위탁을 했을때에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있는데 인제 노인회장이 그걸 겸직할 경우에는 그 보수를 안 주고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 지금 타구에서도 노인회한테 대부분 주어가지고 그런 인건비를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타구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그 표본조사를 해 봤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같은 경우만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85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금년 10월 1일까지 시행되는 거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동안 기존에 말이에요. 기존에 그 보호를 받았던 생활보호대상자나 또 아니면 한시적으로 보호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서 10월 1일 이전에는 그 보호를 받았더랬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그 이후에 생활보호법 그 이후에 법 조례에 의해서 그 혹시 제외되는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게 일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하던 세대가 한 1,7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국민기초생활제도 수급 대상자는 1,810세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가를 했고요. 그렇지만 일부 과거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었던 사람들이 어떤 개인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재산이 나와서 탈락된 경우는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우리구에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대상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것이 저희들이 한 100여 분 되는걸로 그래서 조건부 수급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구제를 해주고 이 분들한테는 계속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진짜 재산이 그렇게 많을 경우라든가 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는 걸로. 이게 당초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이어서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국민기초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저희들이 10월달에 급여를 다 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더 철저히 해 가지고 진짜 재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본인들은 와서 나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건데 상당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보호를 해 주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趙榮煥議員 그 제외된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어떤 혜택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못하고 있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런데 인제 대부분 본인들이 그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설명을 드리며는 처음에는 상당히 그런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다가도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이런 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없습니다.

○趙榮煥議員 보며는 뭐 저희 관내에도 그런 몇 분들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돈을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趙榮煥議員 그런데 이거는 그 행정적으로 실무자가 잘못해서 직원이 잘못 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마 금융재산이라고 했고 또 그 나온 대부분 보며는 자녀분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만 혼자 사시면서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다 한 예가 있는데, 기존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는 그런 부양가족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가 터치를 안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는 그런것까지도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호를 못받는다고 해서 그 사항을 그냥 보호해 주는게 아니고 그것은 자녀들한테 다시 그런 부양의무를 부과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趙榮煥議員 아니 글쎄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 사항으로 탈락된

○趙榮煥議員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법은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보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구에서 어떤 해결책은 없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 사항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국민기초대상자에 수급자가 아니며는 저희들 구에서 어떤 특별하게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趙榮煥議員 없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趙榮煥議員 아 그래요?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누락되었을때, 공무원이 그 실무조사 했을때 어떤 잘못에 의해서 누락이 되었다, 그 누락된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신청 요청을 하며는 다시 조사를 할수 있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 줄수 있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趙榮煥議員 아 그렇게 되는거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7페이지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분들이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그 월세를 사는 분들이 전세로 전환코자 할 때 이 1,000만원씩 융자금을 주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金基成議員 그러니까 전세를 얻을때 돈이 부족해서 요청을 하는게 아니고 삭월세,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갈때 1,000만원씩을 융자해 준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지금 우리 그러면 2000년도에 대개 실적이 이렇게 해서 융자해 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경에 11월경에 한 본청에서 8억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나왔는데 그래서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필요한 세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융자할때 무슨 뭐 보증도 서고 하는거, 전에 왜 그러냐면 보증을 서다보니까 보증인이 없어서 그때 이용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이 사항은 본인한테 하는게 아니고요. 그 건물 주인

○金基成議員 아 건물 주인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보증을 서는겁니다. 만약에 내가 전세를 놓아 주며는 1,000만원에 대한것은 다음에 다른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하며는 그 사람이 그걸 챙겨가지고 우리한테 반납하는 겁니다.

○金基成議員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이용자들이 우리 구에와서 많이 활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金基成議員 그러면 그 예산한도를 다 작년도에 다 지급되었습니까? 이런 경우도?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89페이지 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55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1억 4,157만원이 경로당 운영비, 뭐 난방비, 또 신문대금 이걸로 해서 약 한 1억 4,1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거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지금 우리 연안동에 경로당 두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그 지역이 시설이 빈약해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을 지금 신축중에 있는데 그 원래가 7월달 경에 신축을 해서 10월달 경에 입주를 해야될텐데 그 입주 시기가 늦어가지고 지금 얼마전에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그런데 이 노인들이 그 착공을 해 놓고 지금 공사를 진행을 않다 보니까 지금 왜 무엇때문에 이 공사를 진행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착공해 놓고 설계변경 하는건 뭡니까 이게? 그거 알고 계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 사항은 인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사항인데 그 밑에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그 뻘이 나온답니다. 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어떤 지주라든가 그런걸 박아야지만 건물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을 우리가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金基成議員 아니 그 설계자가 그 연안부두 지역에는 그 어린애들도 말이지요 거기 매립지라는걸 다 알고 있는데, 그 설계자가 도대체 어디에 설계를 맡기었길래 그런걸 말이죠 모르고 저기하는거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깁니다. 추위에 공사가 빨리 진행돼야 할텐데 지금 억지로 독촉을 해서 착공해 놓고 지금 바로 그냥 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뭐 지반이 물러서 말이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무책임한 설계가 어디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설계변경해서 만약에 공사비가 추가 안됩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추가됩니다.

○金基成議員 추가되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그럼 이런건 하나의 업자들의 농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며는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우리가 정말 예산을 의원님들이 세워주어가지고 지금 노인들 고생하기전에 어떻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몇번씩이나 독촉하고 그래서 이게 착공한건데 착공하자마자 지금 이 설계를 다시 변경하는데 이런걸 지금 현재 이 설계자가 책임없습니까? 아니 설계할때 그 기반시설 같은것도 설계 그것도 않고 설계하는 설계업체가 있느냐고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러니까 그 사항이 당연히 설계할때 그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락은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 설계사한테 조금 싫은소리를 하고 빠른시일내로 그걸 다시 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저, 과장님!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金基成議員 이게 말이죠. 이런걸 보며는 과장님이 말이죠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이런데에서도. 예? 이런 공사가 어디있습니까? 이 말로만 노인복지증진 복지증진 하지 말이죠. 실질적으로 내실을 걸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죠. 모든 일은 하여간 이 뭐 계획만 좋으면 뭐 합니까? 내실이 중요한 거지. 하여간 이 차질이 안생기도록 앞으로 계획은 이번 거울삼아서 철저히 좀 계획을 사전계획을 잘 세우세요. 예?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이게 왜냐하면 이 어려운 예산 세워가지고 금년도 겨울 노인의 날 우리가 들어갈려고 했던건데 뭐 이것 저것 감사다 뭐다 설계변경이다, 뭐 일상감사에서 또 지적을 받아가지고 변경했다, 변경을 몇번 하는 겁니까 지금? 설계 변경을. 공사 하지도 않고. 하여간 앞으로 이런 면에서 피부에 닿는 그런 노인 정책을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아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저기 김융조 의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민간 위탁 직영 위탁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영시에는 1억 4,900이 들어갔다 이거죠, 2000년도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2001년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며는 2억정도 이상이 들어간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려고 한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액이 5,000만원이 되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

○盧慶洙議員 그런데 왜 5,000만원이 차액이 나면서도 민간위탁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설명 예산설명 드릴 때 민간 위탁이 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盧慶洙議員 네? 어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 밑에요, 경로식당 운영,

○盧慶洙議員 경로식당,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게 5,459만 5,000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盧慶洙議員 그건 별도에요, 5,490만원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이 사항이 이제 2억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盧慶洙議員 1억 4,900을 했을 때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이것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구요.

○盧慶洙議員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똑같은 것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항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가 2,3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직영할 경우에는 나오지를 않고 국시비 민간이 할 경우는

○盧慶洙議員 알았어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과장님, 국시비는 뭐 외국에 줍니까? 국민이 내는 똑같은 세금이잖아요? 국시비는 뭐 다른데서 갖다주는 겁니까? 우리 나라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왜 그걸 국시비 받는다고 해서 그걸 세이브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국시비도 자유 국민이 내는 혈세 아니에요? 우리 구비가 안 나간다뿐이지.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그걸 거기다가 잣대를 맞추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잣대를 맞추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을 이런

○盧慶洙議員 그리고 과장님, 아니, 과장님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관장하고 국장을 직원으로 채용하게끔 법으로 돼 있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두 명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두 명하고 사회복지사하고

○盧慶洙議員 사회복지사는 여기 있네요. 뭐 저, 직영할 때도 사회복지사가 있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관장, 국장, 영양사, 사무원,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盧慶洙議員 그러면 관장, 국장을 민간위탁시에는 채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채용할 급여가 2,938만 8,000원이라는 얘기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이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러면 2,938만원하고 2,300만원은 국시비로 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5,000여만원을 이렇게 해서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요. 여기 지금 구 지정시 현황에서 민간위탁추정 해가지고 이게 나온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다 똑같아요. 지금 뭐 강사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한 가지 틀리는게 네번째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민간 위탁시에는 900만원, 이거 하나 틀리고 이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직영시나 민간위탁시나. 그러면 2,300만원이라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급여는 뺍시다. 급여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이거 국시비로 받는 2,300만원에 대한 민간위탁시에 저기가 품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똑같아요. 구 직영이나 민간위탁이나. 한 번 보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회관이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고 또 노인회에서 지금 직영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 줘 가지고요. 그런 사항을 인제 한꺼번에 해서 관리를 한 사람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盧慶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2000년에 1억 4,916만 7,000원을 예산을 지금 쓴 거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2000년도 전체. 구민노인복지회관 이거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쓴 거죠? 당초에 다 모든게 과장님 얘기하는 세부적인 거 다 집어넣어서, 그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뭐 그런 얘기 할 것 뭐 있어요? 다른 거 뭐 어쩌구 저쩌구 뭐 노인, 그런 얘기 할 것 없어요. 전체를 다 묶어서 지금 과장님은 1억 5,000여만원을 2000년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때는 5,000여만원이 차액이 나는데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인건비로 납니다.

○盧慶洙議員 네, 인건비가 3,000만원, 2,938만원을 뺀 나머지, 국시비가 2,300만원 나오니까는 과장님 얘기는 우리 구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게 맞지를 않아요. 국시비도 국민이 낸 혈세에요? 2,300만원에 대한 데이타가 하나도 없어. 이게 민간위탁 했을 때, 여기 추가로 뭐 노인복지 뭘로 해가지고 어떻게 뭘 한다라는 게 2,000 몇백만원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다 똑같아. 여기 지금 이게. 여기 보면은. 거꾸로 민간 위탁시 할 때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100만원이 더 싸요. 여기 1,000만원이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노인복지회관 관리 매식비 100만원, 이거는 직영시는 있는데 민간위탁시는 없어. 그거 하나만 없어. 그러니까 2,300만원, 급여는 뺀, 나중에 얘기하고 이 2,300만원에 대한 국시비 들어오는 거는 이건 어디다 집행을 할 것이냐는 얘기지, 2억원에서. 그게 없잖아요, 저기가.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러니까 2억 들어갔을 때는 국시비 보조

○盧慶洙議員 그거 다 들어가서 얘기한 거잖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안 들어간 거에요.

○盧慶洙議員 어떻게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2,300만원이 빠진 겁니다, 거기는요.

○盧慶洙議員 빠졌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빠진 걸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국시비 보조를 받으면은 여기서 2,300만원이 절감이 가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쪽에 중구 노인회한테 위탁시는 관장과 국장의 인건비가 절약이 가능하겠다 해서 판단한 겁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2억, 민간위탁시 2억 700이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여기 지금 국시비 2,300 지원받고 여기 급여 3,000만원 잡으면 5,300, 그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이건 여기 2억에서 빠졌단 얘기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렇죠.

○盧慶洙議員 아, 이거 빠져있다.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래서 그걸 제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영할 때 1억 4,900이 들어가는데 거의 예산 측면에서도 이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비슷할 지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왜 비슷합니까? 이게? 5,000여만원이라는 돈은 일단은 국가 예산이 되든, 구 예산이 되든 일단은 소모가 되는 건데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우리 구 예산을 갖다 기준했을 때요.

○盧慶洙議員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구 예산

○盧慶洙議員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과장님. 아니, 국시비는 어디 뭐 다른나라에서 갖다주는 겁니까? 우리 국가의 국민이 낸 혈세라니까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꼭 구비 돈만 예산절감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국가 공무원인데. 이거 나중에 저기 업무 저기 저, 예산할 때도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과장님 이거 제가 본 의원이 이해 좀 할 수 있도록 이거 좀 자료로 한 번 빼 주세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성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본 의원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주처가 건설과죠? 연안부두 노인정 지은 것, 발주처는 어디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했습니다.

○盧慶洙議員 보건복지과,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계약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계약자는 저쪽 재무과에서 하는 거구요.

○盧慶洙議員 재무과에서 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그게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강.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공사금액이 3억 3,000 정도

○盧慶洙議員 입찰하셨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네, 3억,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데 그

○金基成議員 4억 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예산은 그렇고요,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그 본의원도 참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우리 아까 김기성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안부두 하면은 세 살 먹은 애들도 매립지라는 것 다 알고 있고 지반이 약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설계용역하고 감리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리까지 하죠? 감리까지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그 지반을 생각을 안하고 설계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입찰을 시켰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설계변경이라는 건 지금 H빔 박겠다는 설계용역, 설계변경이지 다른 것 뭐가 있겠어요? 지반이 약하니까. 그렇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 사항입니다.

○盧慶洙議員 H빔을 처음부터 그거를 설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런 걸 감리하는 사람도 잘못됐고 그런 거는요. 강하게 문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듣는 과장이 섭섭할 지 몰라도 이거는 그 업자와 공무원과 결탁밖에 안 돼요, 이거는. 냉정하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어느 공사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액수가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계약을 이미 해 놓은 사람하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마음대로 단가 올려도 아무 소리 못하고 끌려가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盧慶洙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104페이지 우수 모범 음식점 집중 육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음식점 수가 몇 개입니까? 모범 여기 음식점 나열된 것 말고 전체적인 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일반 음식점이 1,900개 정도 됩니다.

○朴基福議員 1,900개 정도 돼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일반음식점이요.

○朴基福議員 그런데 여기 지금 110개는 모범음식점입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면적과 또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사항의 지정 기준이 있는데 그 상태의 들어가는 업소고, 또 업주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돼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업주입장에서 내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 싶다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선정 기준에 맞을 경우에, 할 경우에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朴基福議員 지정을 해 준 게 110개에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그렇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면 이 외에 다시 또 육성을 한다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아니, 이 중에서도 앞으로 인제 우리 중구가 국제화시대라든가 이런 사항이 될 것이 예상돼 가지고 이 중에서도 진짜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특별 관리를 해서 우수음식점을 육성해 나가겠다는 사항입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그 업소에서 운영하는 음식문화가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한테 특별하게 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朴基福議員 글쎄 위생지도가 그 위생에 대한 감독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 업소에서 기존으로 만들고 있는 예를 들면, 두부찌개를 끓인다, 두부찌개를 어떻게 어떻게 끓여라,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끓여라 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기존에 이 음식점에서 만약에 어떤 음식을 판매하는데 그런 사항이 특별히 특색이 있다던가, 또 맛있다든가, 또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사항을 더 한층 더 올려 주겠다는 얘기지. 기존에 하는 그런 영업 형태를 전반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면은 소요 예산 813만원은 뭐에요, 이건? 어디다 쓴다는 얘기에요, 이건?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쓰레기봉투라든가요. 쓰레기봉투를 구입을 해서 준다든가, 또한 우리 중구를 상징하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제작을 해서 하고 또 이 업소에 대해서는 또 특별하게 홍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또 홍보를 해 주고 하는 그런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홍보비가 814만원 들어가면은 연간 814만원 들여서 홍보를 하면은 우리 관내 업소가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朴基福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세부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추진실적에 대한 걸 한번 보고를 한 번 받아볼께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이제 매년 분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基福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우리 길과장님 저도 한 말씀 여쭤봐야 되겠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지하도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했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그 장비가 설치된 장비가 어떻게 기능이 고장이 없었어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저희가 고장이 있어가지고요. 바로바로 수리를 했습니다.

○議長田泳泰 고장나면은 그 납품회사하고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議長田泳泰 연결돼서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사후관리, A.S를 아주 책임지고 잘 하도록 돼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이 장비가 아주 조잡하게 조작됐던데, 이 현장에 과장님 언제 나가셨댔어요, 최근에?

○保健福祉課長吉珉洙 자주 나갑니다.

○議長田泳泰 자주 나가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그 지역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議長田泳泰 이번에도 이거를 이 장비를 또 설치를 더 증설하겠다는 얘기입니까?

○保健福祉課長吉珉洙 현재 지금 저희가 저희 나라에서 나와있는 것이 그 리프트가 가장 보편화 돼 있는 사항입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議長田泳泰 그래도 뭔가 좀 이게 좀 품질이 개선돼야지. 지난 번에 설치한 리프트는 아주 조잡하던데.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추가증설하도록 그렇게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保健福祉課長吉珉洙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산업경제과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상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시장 및 상가번영회에서 고객유치를 위한 각종 할인, 경품 등 이벤트 행사시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상가대표 초청 간담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 개최토록 하여 상권별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및 발전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3월 중에 점포 시설 개선자금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의 접수를 받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 및 융자 한도는 시장 및 백화점 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8억원 이내이며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 사업비는 5,000만원 이내가 되겠으며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이자는 연 7.2%가 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 3/4분기 중에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1월서부터 11월까지 신포시장 특화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특화용역비로써 구비 5,000만원과 시장 기반시설비로써 시비 8억원으로써 총 8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흥시장에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송월시장 부근 보도 및 가로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물가 안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물가대책 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개인 서비스 요금 5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 품목에 대하여 실과별로 동 담당제를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현지 방문 행정지도를 하여 개인 서비스 요금의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모니터 요원 5명을 활용, 매월 1회에 걸쳐 관내 5개 시장, 83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 조사를 하여 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행락철인 7월, 내년도 7월말과 8월말까지 을왕리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 수시로 현장지도점검하여 물가 안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타결을 위한 순회 상담 계획입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은 내년도 4월, 5월 중에 관내 공장 등록이 된 105개의 업체에 대하여 순회 상담을 통하여 구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고 기업 애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세무서, 금융 기관 등 기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여 적극 해결되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먼저 금년도 저희 구 도시가스 보급율은 41.6%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사동 17번지 일대에 26개소의 공급 신청한 1,373세대에 대하여 삼천리 가스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도시가스 공급 요청 세대는 많으나 삼천리가스 사업 계획에 의하여 부득이 공사제외 대상 지역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도 동별 도시가스 희망 가구에 대하여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 삼천리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관리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설연휴 대비, 해빙기 대비, 우기대비, 추석 연휴 대비, 월동기 대비 등 5회에 걸쳐 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민간인과 합동 점검을 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2001년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단계로 구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10억 4,300만원으로써 국비가 5억 7,300만원, 시비가 1억 900만원, 구비가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한마음 등반대회입니다.  노사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분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운영체적 노사 문화 확산으로 신 노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도 9월 중에 노사 대표자 및 유관기관 대표를 모시고 노사화합 한마음 등반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하여 국비 무료 훈련을 실시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향상을 도모하여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내년 3월 중에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적용 대상, 모자보호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중장비 운전 등 20개 직종의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논 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 사업으로써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 기간 중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당해년도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1㏊당 20만원씩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 면적은 영종 용유 지역 1,213㏊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1억 9,1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지원 사업으로써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벼 2만 1,540㎏을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3,602만 5,000원으로써 시비 243만 9,000원, 구비 243만 9,000원, 자부담 3,1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제작비 지원 사업으로써 송산버섯, 영종 느타리버섯 작목반에 11만 3,000매의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5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으로써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석회 256톤, 규산 517톤 등 총 773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5,2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공동방제로써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영종 용유 지역 벼 식부 면적 1,150㏊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벼물바구미, 목도열병에 대한 공동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0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으로써 영종에 10평, 용유에 5평 등 농산물 저온 저장고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1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으로써 용유에 포도 점적 관수시설 1,000평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으로써 춘추계 2회에 걸쳐, 소, 돼지, 개, 닭 등 총 2만 7,720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7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 지원 사업으로써 한우 30두를 거세하여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사항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운서14통 2㏊ 중산6통 1㏊등 총 3㏊에 대하여 무농약 재배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내년 10월까지 영종 운북동 2, 4지구 논골2방조제에 대하여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암반관정 개발을 내년 8월까지 한해 상습지인 용유 남북동 1개소, 을왕동에 관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99년 3월 29일 을왕동 산 3-1번지 산림청 소유 임야 4만 6,116㎡를 5년간 분납계약 체결하고, 2000년 5월 30일 을왕동 9-2번지 산림청 소유 전 403㎡를 이전등기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2000년 12월까지 1차 임야 3,000평에 대하여 농지조성 완료 및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2차 임야 4,000평에 대하여 암반, 돌, 나무뿌리 등을 제거 작업을 하여 농지조성 마무리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장비임차료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연분묘 1기를 이장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신문공고 및 이장비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회 중 3회분 부지 매입비 분납금 2억 629만 1,000원을 내년 3월 29일까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4월까지 12월까지 1차, 2차 농지조성분 7,000평 중 도로 및 농로부분을 제외한 6,000평에 콩, 고구마 등 농작물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관광농원 기반조성 공사로 우선 7,000평의 농지를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으나 작업구간내 약 1,500평의 암반구간이 있어 공공근로자 및 구 소유 장비만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년도 중장비 임차료로 900만원을 확보하여 암반제거, 정리 작업을 하여 지목변경 및 농지조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때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을 위한 어민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서 어업인 후계자를 대상으로 5톤급 어선 한척을 대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서 농어촌 발전 특별기금에서 전액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기관 대체사업으로서 희망하는 어선어업자에게 100마력 범위내에서 노후기관을 대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0만원으로서 융자금 1,500만원, 자부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구 및 선박개량 사업으로서 어업인 후계자에게 한척의 어구 및 선박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위치 지시용 포지 설치, 또는 안전장비 시설 사업으로서 선박의 길이 24m 이상의 희망 어선 어업자를 대상으로 10대의 어선용 기계 시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가리비 양식 어업권자에게 2㏊의 가리비 수하식 설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어업권자에게 4톤의 김 유기산을 공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량부자 설치 희망어업권자에게 1만 1,380개의 개량부자를 공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7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400톤의 폐어망을 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4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북성포구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서 먼저 내년도 1/4분기 중 포구제방에 방치된 각종 폐기물을 어업인 자체에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서 전액 어업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1/4분기 중 난간설치 100m 및 약 1,400㎥의 갯벌을 청소토록하여 포구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어선접안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체험 어장 육성계획입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양식어장에 적정량의 종패살포 및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을 갖추게 한 후 유료로 양식어장에 관광객을 입장시켜 맨손으로 조개체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체험 어장을 육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중구 무의동 하나께 해수욕장 앞 해상 70여㏊이며 생산품종은 가무락, 동죽, 바지락, 낙지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약 40여톤의 종패를 살포하였으며 내년도에는 50여 톤의 종패를 추가 살포할 계획이며, 화장실, 샤워장, 의자, 어패류 채취도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원이 되겠으며 전액 사업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위 시설 완료후 유료체험 어장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인터넷과 주요 일간지를 통한 홍보 및 인천시내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홍보하고, 여행사를 통한 해양체험 수요자 수시 모집토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어민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미역, 다시마, 전복) 시험양식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무의동 소무의도 서측 1마일 해상 앞 1㏊이며,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100만원이며 시비 600만원, 구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미역, 다시마는 1년생으로 99년부터 2000년까지 시험양식에 성공을 하였으며, 전복 양식은 금년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3-3.5㎝의 전복 2,000마리를 채롱에 넣어 양식한 결과 현재는 2㎝ 정도가 성장된 5-5.5㎝의 크기로 성장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1㏊에 최종 시험양식 보고서 유인에 따른 사업비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 시험양식사업 종료시 전복을 판매하여 수입금 전액 세입조치 할 예정입니다.  예상 수입되는 세외수입 예상액은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내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예,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예 박기복입니다. 132페이지 그 북성항 포구 정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북성항 포구내에 폐어망 수거가 수거량이 400톤 있다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朴基福議員 그러면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북성포구에 지금 각종

○朴基福議員 북성포구 정비계획이란 말이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건 해양환경정비 사업이고요. 큰 타이틀에 우리 연안부두라든지 항동, 을왕동, 그쪽 폐어망이고요. 그 두번째 동그란것 북성포구 주변 환경정비는 포구에 지금 각종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건 자체 어민들이 정비하고

○朴基福議員 그럼 북성포구만에 있다는게 아니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朴基福議員 그리고요. 그 난간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난간은 설치를 어디다 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거기 조그만 제방이 있거든요.

○朴基福議員 예, 제방이 있죠? 거기다가 그냥 바로 하는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朴基福議員 그런게 가능합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朴基福議員 그 다음에는 그 갯벌을 준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약 1,400㎥인데 그 부근은 어디까지 하는거에요 그러면. 어디까지로 할 계획이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지금 현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보니까 그 준설이 그 갯벌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요. 물이 들어와도 어선이 제대로 접안을 할 수가 없어서 어민들이 접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안이 용이할 수 있도록 준설을 해 달라고 청장님이 방문시에 또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朴基福議員 아니 그런데 내가 그 지역을 잘 아는데, 거기 물이 드는물이 될때는 배가 그 골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골을 타고 들어옵니다.

○朴基福議員 그런데 그 준설을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는거요, 어느 범위까지 하겠다는 거냐고.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어느 범위까지 한다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러니까 그 1,400㎥가 제방앞 30m 길이가 30m 되고요. 30m하고 폭 15m, 깊이 3m요.

○朴基福議員 그래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朴基福議員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朴基福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박기복 의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난간설치 갯벌준설, 그 갯벌준설이 약 1,400㎥ 470평,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러니까 길이 총 깊이 얘기하는 거죠 세제곱미터면.

○盧慶洙議員 아, 그렇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盧慶洙議員 그런데 이거 과장님이 가 보셨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이 1,800만원 갖고 본의원이 생각할때 이건 안돼요. 이거 본의원이 이거 예산안 다시 한 번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견적 받은겁니다 이거.

○盧慶洙議員 견적 받았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받아서 예산

○盧慶洙議員 아 그래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산심의때 그 견적 받은거를

○盧慶洙議員 예산서 나는 또 잘못 기재된줄 알고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 1,800만원 돼 있네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1,800만원 돼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어. 그게 이거 다 업자한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견적 받아갖고

○盧慶洙議員 어! 그거 싸게 하시네. 118페이지 한 번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가스 보급을 이렇게 하겠다는거죠? 동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 이거는 1차 각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삼천리 하고요 내년도에 이렇게 공급신청을 받은겁니다. 각 동별로.

○盧慶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2001년도 각 동마다 이렇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1,373세대가 신청을 했는데요 삼천리에 보내갖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盧慶洙議員 확정이 되었다고 가장을 하고 내가 인제 과장님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가스 지금 보급율이 41.6%네. 이게 다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금년도가 41.6%고요

○盧慶洙議員 아 금년도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이게 다 되며는 내년도 한 48%

○盧慶洙議員 48%. 이게 다 되었을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盧慶洙議員 동별로 이거 저기 보급율 그 데이타가 나오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盧慶洙議員 지금 갖고 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현년도 도시가스 보급율 동별로 저기가 나오죠? 전부다. 그거 좀 나중에 유인물 좀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盧慶洙議員 그러면 2001년도에 이렇게 도시가스 삼천리에다 이렇게 공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100%가 다 돼도 48%다, 이 보급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이게 삼천리에서 이게 다 해줄거 같지도 않잖아요 그죠? 항상 그렇잖아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래서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요. 이 삼천리 가스에도 지금 본사에 올려놓은 사항인데 본사에서 그 최종 결과가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내려오며는 그 각 동에 다니면서 삼천리 도시가스랑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거 좀 더 많이 과장님 2001년도에 더 많은 보급 희망 예상대수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좀 올리시지 그랬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요 동에서.

○盧慶洙議員 안 들어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이게 들어온거 전부 다 보낸겁니다.

○盧慶洙議員 예. 그래요. 그리고나서 나중에 그냥 도시가스 신청도 안 하고서 도시가스 놓아달라고 아우성 치는군요 그러니까. 아이 참 과장님 애로사항이 많은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3페이지 하나만 재래시장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저 책자 200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상권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는 아주 멋있는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상권활성화를 추진코자,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경쟁력이 뒤떨어진 재래시장을 중점 활성화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그 지역에 대한 현안을 말씀드려서 그 모양새가 안 좋은것 같지만서도 이거는 내 지역에 대한 현안이 아니고 중구를 떠나서 인천시 전체 260만의 전체의 일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월시장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盧慶洙議員 그럼 거기에 대한 지금 과장님 쪽에서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어떠한 시하고 어떠한 접촉을 지금 취하고 계시는지 그거 설명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송월시장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그냥 어떠한 시하고 어떠한 접촉을 취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시하고는 그 송월시장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고요. 다만 직접 그 불하가격 때문에 먼저 재무과죠 지금은 총무과에 그 재산관리팀에서 아마 그 쪽하고 시하고 접촉이 있는것 같고요. 다만 그 인천시 재래시장은 지금 다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추진하는게 신포시장을 내년도 1차적으로 특화시장으로 한 번 해 갖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며는 인천시내에 전 재래 시장을 그런식으로 특화시장화 계획으로 만들려고 우선 신포시장을 내년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 봐야지만은 인천 전체에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과장님께서 송월시장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하대금 등 여러가지 지금 위험소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송월시장이라는게. 인현동 화재 참사 대형사고 난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이거는 송월시장에 한 번 잘못 사고가 나며는 대형사고가 납니다 대형사고. 이런거를 우리 담당부서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시하고 많이 절충을 하세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 위험시설 관계는 그 해당부서 되는 건축과나 건설과하고 해서요

○盧慶洙議員 그거는 과, 그 쪽 과지마는 우리 과장님은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묶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 중구에 안고있는 그 핵폭탄 같은 그러한 시장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해당과하고 다 상의를 하시고, 하셔가지고 시하고 강하게 좀 접촉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2001년도에는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예. 꼭 부탁드립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예.

○盧慶洙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123페이지에 그 농어민 소득 증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농어민 직접지불 제 지원이라는 건 뭡니까, 의미가?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이게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새로 지침이 떨어졌는데요. 98년도서부터 금년도 2000년까지 3년 동안 휴경을 안 하고요. 논농사를 지은 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당해년도의 내년도의 또 영농을 이용을 하면은 내년 휴경을 안 하고 계속 농사를 지으면은 ㏊당 20만원씩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는

○趙榮煥議員 1㏊당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러니까 이 정책이 뭐냐 하면 논 휴경이 자꾸만 생기니까 휴경을 하지 말고 농사를 지으라는 뜻에서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趙榮煥議員 그 짓는 사람은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짓는 사람한테 주겠다는 얘기죠.

○趙榮煥議員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전체 다 준다는 거에요, 이게요.

○趙榮煥議員 아니, 이 지금 예산이 지금 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1억 9,100만원이요.

○趙榮煥議員 그거 가지고 다 돼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지금 면적 대상면적 1,213㏊는 공부상이구요. 실지 농사짓는 건 1,050㏊밖에 안 됩니다.

○趙榮煥議員 아, 그래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議員 아니, 지금 처음듣는 소리가 돼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처음 생긴겁니다. 저희도 금년 10월달에 이 지침이 내려와 갖구요. 국비가 가배정

○趙榮煥議員 1㏊당 20만원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議員 1㏊당 지원해 주게 돼 있다구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議員 3년 동안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죠. 3년이 아니라 매년이요.

○趙榮煥議員 매년,

○産業經濟課長孔振興 3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분한테 98년부터 2000년까지 휴경을 안 하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 내년에 농사를 지으면 ㏊당 20만원,

○趙榮煥議員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외지 사람들 한 두 사람밖에 있겠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아니죠. 전국적으로 따져야죠. 저희구만 따지는건 아니죠. 농림부 정책이죠.

○趙榮煥議員 아, 그래요. 좋은 하여간 지원 대책이라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벼 보급종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지역 농민이 어떤 종자 보급량에 대해서 신청한 대로 보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다 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 어떻게 된 겁니까?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하여튼 되구요. 그 보급종을, 과장님 됐습니다. 그건 됐구요. 그 보급종을 보급하는데는 그 품종을 어디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 지정해 주는 게 농산물 농진청이요.

○趙榮煥議員 거기서 지정해 줘서 그 지정한 농작물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거기서 지정을

○趙榮煥議員 품종만 우리 구에서 인제 그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신청 받아서

○趙榮煥議員 거기서 받아서 한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議員 그러나 물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없습니다.

○趙榮煥議員 없습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趙榮煥議員 100% 신청한 양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거 125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가축에 대해서인데, 이게 어떻게 작년도보다 거세, 한우 거세 사업이 좀 줄었습니까? 그 줄은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작년에 금년까지 87두를 했는데요. 작년까지는 그 금년까지는 그 10만원씩 거세 지원을 해 줬는데 10월 1일날 그 법이 바뀌어갖구요, 농림부에서요. 20만원씩 내년도에는 20만원씩 지원해 주게 됩니다. 한 두당.

○趙榮煥議員 한 두당 금년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10만원했던 게 그래서 이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趙榮煥議員 그래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좀 많이 늘려야 앞으로 많은 질좋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과장님?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축산 농가한테 받아서 대상이 있으면 추가로,

○趙榮煥議員 왜냐하면

○産業經濟課長孔振興 현재 그

○趙榮煥議員 상당히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배정된 게 30%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趙榮煥議員 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보다도 상당히 숫자가 줄고 해서 줄은 이유가 뭔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120페이지요. 공공근로가 내년 1월부터 10억 4,000만원 가지고 하잖아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申甲洙議員 내년도가 이게 그 예산이 더 배정은 안 됩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지금 가내시 내려온 상태인데요. 금년도 당초 예산이 11억 4,600만원이었거든요.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저희가 98년, 99년도 예산이 40몇억씩 이렇게 됐잖아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申甲洙議員 그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고 그래도 반정도는 돼야 실업자 구체책이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업자가 또 구조조정이다 뭐 퇴출이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저기인데요. 국가 뭐 정부에서 전체,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당초 금년도 예산으로 맞추지 않았나. 내년에, 추가, 추경에 더 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申甲洙議員 공공근로 저희 여기 의원님들 중에도 심사 위원이 계시고 그런데 이거 앞으로 선정을 잘 하여야 될 것 같아.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욕들을 많이 먹거든요. 선정하시는데 신경 좀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8페이지요. 이거가 저희가 산림청 땅 1만 2,000평인가 1만 3,000평인가 산 거 그거죠?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그 금년도에 3,000평에다 콩, 옥수수를 심었는데 2,100평에다, 그 수확이 얼마나 됐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수확이 콩이

○申甲洙議員 금액상으로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금액상으로 한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申甲洙議員 두 개가 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옥수수는 그 우리 무료급식소에다가 지원을 해 줬구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申甲洙議員 이게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 인건비도.

○産業經濟課長孔振興 사실 이게 인제 왜 그러냐 하면요.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개간을 해가지고 토질을 좀 저기해가지고 좀 생산성있는 저기를 해야지. 여기 지금 보니까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러니까 신갑수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임야를 개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토질이 좋아져야 되니까 몇 년이 지나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비료도 좀 주고 갈아엎기도 하고 그래야지. 개간, 딱딱 갖다 와서 개간하는 거 거기다 그냥 심으니 무슨 뭐 소득이 나오겠어요?

○産業經濟課長孔振興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申甲洙議員 내 농사다 하고서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좀 그렇게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孔振興 네.

○申甲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음은 환경관리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5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1分)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조현석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우리 환경 청소 분야에 애정어린 충고와 정책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태 의장님, 신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2001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37페이지 2001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순회 점검반 운영, 깨끗한 인천 앞바다 만들기 추진, 생활 쓰레기 재정자립도 제고, 열린 청소행정 구현, 청소장비 보강 추진, 도로상 폐기물 유발업체 청소구역 지정 운영, 음식물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 추진,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오수 분뇨 관련 시설 관리 강화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 추진, 동 기능 전환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체계 구축,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조치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비산먼지

○申甲洙議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환경관리과는 많은데 중요한 것만 하게끔 해 주세요.

○議長田泳泰 그래요, 조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그 외에는 유인물로 이렇게 대신하도록 그렇게 보고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먼저 139페이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21세기 세계화의 거점도시로서 2001년 국제공항 개항과

○議長田泳泰 조과장,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議長田泳泰 중요한 것, 개요나 추진 계획만 보고하도록 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러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인천항의 고철, 사료 해사 부두에 대하여 비산 먼지를 저감시키는 살수차량 증차 및 외곽도로 진공청소차 운행과 이동식 집진시설, 세륜 세차 시설 및 방진망 등을 추가로 보상 설치토록 추진하겠으며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장을 비산먼지 특별 관리 공사장으로 지정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비산먼지 점검을 위하여 고압 살수차, 진공 청소차 등을 증차 운행하고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사업주에 대해서는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생활쓰레기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종량제 봉투 가격을 연차별로 현실화시켜 생활쓰레기처리 재정 자립도를 (청취불능) 시키기 위하여 2000년도에 50%, 2001년도에 85%, 2002년도의 100%의 자립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 확대를 통하여 쓰레기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동안 우리 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속에 내년 1월 1일부로 시의 구․군별 쓰레기봉투 가격 단일화 지침에 의한 연도별 자립 목표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 쓰레기 처리 대행 단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을 되도록 억제해 나가고 소각 가능 쓰레기는 자체 소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실과에서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 봉투의 지급을 중단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무료 지급 봉투를 예산에서 구입, 지급토록 하여 쓰레기 처리에 따른 청소 행정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청소장비 보강 추진입니다.  현재 청소 장비는 94년 10월 4일 취득한 진공청소기 두 대와 93년 9월 6일 취득한 집게차 한 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항 관련 도로 청소년 진공청소차 두 대 2억 1,360만원을 시비로 지원 받아 신규로 취득할 계획이며 내구연한이 지난 집게차 한 대는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로 편성하여 대체취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살수차 구입 예산 7,000만원을 시비로 지원 받았으나 우리구 실정상 99년도와 2000년도에 구입한 살수차 두 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살수차보다는 진공청소차 구입이 더 시급한 실정으로 시의 사업 목적에 대한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01년도 저희가 추경 예산에 구비를 증액, 진공청소차로 대체구입할 계획임을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는 유인물 갈음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감량 자원화 함으로써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극대화 및 침출, 매립시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단계적으로 분리수거 처리하고 음식물 쓰레기처리 대행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단계로 연안, 북성, 송월동, 단독주택 4,788세대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는 1단계의 문제점을 보완 후 전체 단독 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하여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입니다.  2001년 한국 방문의 해, 2001년 월드컵 축구대회 및 아시안 게임 등 거대한 국제 행사를 대비하여 화장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비하고 관리함으로써 청결한 이미지 부각과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신축 1개소, 증․개축 1개소, 개․보수 1개소 총 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시비 1억 6,000만원, 구비 2억 9,500만원, 총 4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신포시장과 연안동 해양센타의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추진하고, 신흥시장은 인근의 토지를 매입,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화장실에 대한 주민의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하고 14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만원, 동기능 전환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체계 구축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정 판매소에 판매된 쓰레기봉투를 동기능 전환에 따라 구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봉투 구입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판매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는 총 26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12월 중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일제 정비하고 시․구․출장소와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일제 정리한 봉투 판매소에 대하여 ID카드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ID카드를 이용한 봉투 구입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봉투 구입과 판매시 주의사항에 대한 판매업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기능 전환에 따라 기존 동사무소에서 지정 판매소에 판매하던 봉투를 구에서 판매함으로써 봉투를 구입하러 구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화 또는 팩스 주문을 받은 후 직접 판매자 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로 인상되는 쓰레기봉투에 2차원 바코드를 제작, 활용하는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 제도를 조기 구축하여 위조 봉투의 유통 방지와 효율적인 제고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 임시회 조례심의시 의원님들께서 2001년 1월 1일자로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의 이해를 넓혀 나가라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고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이 사항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판매소의 쓰레기봉투 사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물류 전산화 제도 도입과 함께, 쓰레기 봉투의 글자색을 변경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봉투값 인상 이후 예상되는 무단 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 2회 무단 투기 취약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전 직원은 앞서 보고드린 모든 사항들이 구민의 기대에 한 치도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육지와 바다, 하늘이 한데 어우러져 살기좋은 중구, 다시 찾고 싶은 중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하고 다 똑같은 얘긴데 지금 151페이지같은데 보며는 내년도에 파란봉투로 글자를 바꾼다고 그랬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글자색을 바꾸는

○申甲洙議員 그러며는 현재 그 판매소에 보관돼 있는 잔량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그거가 없어질때까지 계속 그냥 두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교환하는 조건으로다 했습니다.

○申甲洙議員 어떻게 교환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지금 2001년도 봉투 올라가는 그 가격대로 해서 차액만큼은 내시면 바꾸어 줄려고요.

○申甲洙議員 그러면 바꾸며는 그 검은걸로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써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걸 어떻게 재고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며는 저희가 그거를 나중에 지금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제도를 시행을 하걸랑요. 그래서 그 봉투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관했다가 조치할려고 그럽니다.

○申甲洙議員 그게 문제에요. 왜 문제냐면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보통 쓰레기 판매소에 보통 많게는 한 500만원 그렇지 않으면 한 300만원씩은 잔고가 다 있어요. 그렇다고 보며는 267군데라며는 300만원씩만 따져도 7억이야 7억, 그 7억을 잠재워 놓을 수 있느냐 그거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걸 잠을 재우며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의원님 그거는 판매가격이고요. 제조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제조원가가 아무리 싸다하더라도 3억은 될거 아니야 7억 중에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지금 구에 보고해 있는 지난번에 동정(청취불능) 이거 인수를 동사무소에서 받았는데요. 이게 총 2-3개월치가 3억이랍니다. 3억

○申甲洙議員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내가 판매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500만원어치 잔고가 있어.

○環境管理課長趙顯錫 판매 금액으로요?

○申甲洙議員 판매 금액으로. 이거를 자연소모가 시킬려며는 내년 3월까지 팔아야 된다 이거야 그 사람 얘기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申甲洙議員 그렇다고 보며는 다는 안그렇겠지만 반으로 줄여서 잡는다하고 300씩만 잡아도 7억이라는 돈이 된다 이거야. 여기 또 많다 그거 또 잘르자 이거야. 그러면 또 3억이라는 돈이 지금 과장님 얘기 한대로 회수해서 바꾸어주며는 그거를 어떻게 할거냐 그거야 그거를.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공공용으로 활용할려고 그럽니다. 회수해 갖고요.

○申甲洙議員 그럼 공공용은 지금 파란것 공공용으로 쓰듯이 그렇게 인제 넣어서 버려도 된다 이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구에서 직접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그 봉투를 직접 사용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그 10ℓ, 20ℓ 50ℓ, 100ℓ 이거가 주로 공공용으로 제일 많고 10, 20은 별로 없죠. 그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申甲洙議員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해서 쓰겠다? 그런데 그거 상당한 숫자인것 같애. 267개소에 그 지금 잔량을 회수하며는 엄청난 수량이 될것 같애요.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거 같애요. 그게 지금 공공용으로 쓴다하더라도 3억이라는 돈이 잠기는 거라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원칙상으로다가는 내년부터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봉투대로만 사용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 봉투는 만약에 그 주민이 판매소나 주민이 교환을 요구한다고 그러며는 그 현물로다 바꾸어 주는데 그래도 돈을 요구한다 그러며는 돈으로다 돌려 줄 생각입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본 의원 생각에는 그냥 판매소로 그냥 내년 한 5, 6개월 6월 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그 봉투 나가면서 그래도 자연 소모가 될것 같은데. 그거 뭐 무리하게 그 바꾸어 주고 번거롭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사재기가 그럼

○申甲洙議員 사재기가 뭐 사재기야. 1월 1일자로다가 흰것도 더는 안나가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저기가 생기지. 그거 연구 좀 하셔야 될것 같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그래서 원칙은 삼은게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봉투로다만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회수된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세워갖고 저희가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申甲洙議員 너무 많은 숫자가 회수가 되니까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과장님 2001년도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아주 2001년도에는 살기좋은 중구 또 아주 깨끗한 중구가 될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신갑수 의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판매소에 재고를 말고 우리 구에 갖고 있는 재고는 얼만큼입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우리구에 갖고 있는 재고가?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盧慶洙議員 2-3개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盧慶洙議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몸에 오지않고 금액으로 한 번 대답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저희가 한 약 3억정도 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3억

○環境管理課長趙顯錫 판매금액은 그렇고요. 제조원가는 2,300만원 정도 됩니다.

○盧慶洙議員 제조원가로 하지 말고 그냥 판매금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다 이거 현금화가 되는 거니까. 그걸 처리를 하며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3억 정도 됩니다.

○盧慶洙議員 3억?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盧慶洙議員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거야. 판매소에 있는 거는 판매소에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재고가 한 3억 판매를 했을때는 3억에 대한거는 그건 어떻게, 그것도 역시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공공용으로 저희가 활용

○盧慶洙議員 공공용으로. 그러니까 통반장한테 주는 그런걸로? 그건 너무 많지 않아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제가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활용 방안을 제가 그 내년, 12월달 되면 활용방안이 나옵니다.

○盧慶洙議員 아 그래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盧慶洙議員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뭐 과장님이 더 잘 주무과장님이니까 잘 하시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조례를 다룰때에도 2001년도 그냥 인상을 하더라도 2001년도 1월 1일부터 보다는 한 중순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지금 서민들의 등이 그냥 굽을대로 굽어 있는데 새해를 맞으면서 그냥 쓰레기봉투 값이 대폭 인상되며는 또 우리 구민들이 또 우리 구에다 대고 많은 불만을 표시할것 같은데, 이미 조례가 개정되었으니 하여튼 과장님 말이에요. 그거를 대안은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잘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오늘도 지금 2001년도 업무보고에도 지금 과장님의 의지가 밝혀져 있는데 더 많은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요 주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예, 우리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더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송월아파트 그 음식물 처리하는 기계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주민의 다수의 의견이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존치를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냥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보관, 보관해 놓았다 나중에 인제 대비 비상시를 대비해서 인제 쓰레기를 안가져 갔을 때 거기다 하겠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盧慶洙議員 하여튼 과장님 잘 관리하시고 2001년도에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다 잘 하실거라고 한 번 믿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한번 얘길 합시다.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감사합니다.

○盧慶洙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조영환 의원입니다. 144페이지요. 청소차 지금 보강 추진인데, 물론 뭐 인천국제공항을 개항 대비를 해서 청소차를 진공청소차를 증가하는거는 좋습니다. 구입하는 거는 좋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청소차는 도로나 주변에 어떤 그런데 어떤 가치가 있는 거지 청소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필요한거는 공항을 개항 대비를 해서요 지금 영종․용유지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

○環境管理課長趙顯錫 네 잘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거기에 대한 어떤 증원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를 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항관련 도로를 금년도 8월달에 인수인계 했는데 저희가 그거 인계를 해 갖고요. 우리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21명을 우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비정규직 그러니까 요새 우리 일반직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되듯이 비 정규직도 확보를 못한다는 그런 회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딴 채널을 통해서 여기 실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자부 그 관련과에서 시를 통해서 한 번 나갔다 와서 다시 올려달라고 해서 지금 다시 서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금년내로다 확보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趙榮煥議員 지금 우리구에 환경미화원이 몇명입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74명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몇명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74명입니다.

○趙榮煥議員 74명인데 지금 영종․용유는 어떻게 하나도 증원이 안 돼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 그래서 지금 별도로 이번에 저희가 확보할려고 21명을 올렸습니다.

○趙榮煥議員 그거 좀 앞으로 영종․용유 지역에 그 환경미화원 저기한 증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증원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도로상에 폐기물 유발업체에 대해서 청소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145페이지입니다. 그 도로변에 있는 업체들한테 자기 구간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그런걸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업체 주변을 저희가 담당구역을 지정해 준거죠.

○金基成議員 그러면 큰도로 대도로 같은데, 지금 연안동 개항100주년 기념탑서부터 큰도로같은데 거기는 그 곡물, 모래, 뭐 가다가 많이 떨어뜨리고 하는데 그런거를 어떻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런거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요. 업체주변도로 이면도로 들어가는 그거보다 좀 들어가는 도로를 여기서 업체 지정한겁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본의원이 볼때는 그쪽이 청소하는거를 보았는데 그 먼지가 나니까 물뿌리는거 말이죠 살수차 그거는 효과가 있는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거는 굉장히 늦더라고. 그 차량운영관리비, 또 역시 운전기사 따르고 그런거를 따르며는 청소부 그 세사람 정도는 고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 인력으로 그런데는 해야 될거 같더라고요. 그 인력으로 청소 미화원들이 하는거는 깨끗한데 그 차가 낮에 와서 지나면서 이렇게 하는거 보면 그 여러가지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게 뭐라고 하나 효과면에서도 좋은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청소 그런걸 느꼈다고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의원님께 잠깐 말씀드린다면요 저희는 공항을 끼고 아니 저기 항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화물차 통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는 진공청소차량을 운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미화원도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감축이 되니까 기계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항관련 진공청소 두대도 그렇지마는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진공청소차 2.5톤짜리 94년도에 취득해서 이게 내구년한이 지났습니다. 그래 이거까지 지난 6월달에 시장님한테 간담회때 제가 말씀을 드려갖고 저희 공항관련도로는 가장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주고 내년도 예산에 이 두대 예산은 2002년도 본 예산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항만을 끼고있기 때문에 조그만 차는 안됩니다. 8톤짜리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거는 8톤짜리를 구입하는 겁니다.

○金基成議員 아 톤수가 양이 큰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렇게 해서 기계화로 청소해서 나갈려고 합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도로에 다른 지역은 여느 시내동, 시내동은 그런 예가 없겠지마는 이 연안동쪽에는 외지에서 차량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차량 온 차량들이 이 빈차로 올때 그 산업폐기물 그런걸 싣고와서 주위다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물건 싣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게 연안동에 가며는 뭐 스치로폴이다 뭐다 그런걸 갖다가 그 골목길에다 버리고 가는데, 이런거는 사실 그 동안은 동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왔어요. 동에 인력이 있을 때에는 차를 가지고 수시로 순회하면서 그런걸 받기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은 동에 인력이 없다보니까, 또 인력도 없지만 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 주변을 그 넓은 동 주변을 순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고 기동력이 없어졌다고.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지금 동사무소

○金基成議員 그래 지역 주민이 신고를 하더라도 나가 보지를 못해요. 운전사가 없어. 또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차가 있더라도.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획실장님 한테도 얘기했고 총무과장 한테도 얘기 했는데 지금 그런 지금 현재 이 무단투기라든지, 주위에 쓰레기 이 단속에 대해서 가장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환경과장께서 업무적으로 그런 지역은 어떻게 특별히 출장을 내 보내서라도 파견을 내 보내서라도 좀 어떻게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그런걸 어떻게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됩니까?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청소한게 한두번이 아니걸랑요.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봉투를 일부러 까갖고라도 과태료를 먹였습니다. 거기. 그런데 그때도 말씀 드렸지마는 우리 중구 구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태료를 전부 먹인 적이 있습니다. 찾아서

○金基成議員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버리는거는 그건 뭐 극소수겠지만 거의 다 타지에서 와서 버린단말이야. 그런데 그 동이 있을때는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보더라도 신고를 하면 바로 차갖고 나가서 잡을려고 했는데 지금은 기동력이 없어. 동에 차도 없지마는 또 운전수가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동장도 운전 못하지 다 운전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걸 관리할 수 있는 지역 관리할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된 거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효율적으로 우리구가 인력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동력이 기사들 있는 사람들을 그런 지역엔 좀 파견 근무를 시켜서라도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환경과장이 각 부서에 좀 얘기해서 그렇게 좀 운영하도록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확대 간부회의서도 각 동장님들이 얘기해 갖고 총무 파트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 검토하다가 다 가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쓰레기 갖다버린거 치울려면 구가 얼마만큼 돈 나갑니까? 네? 우리 구 돈 갖고 전부 쓰레기 치우는거 아니에요? 산업쓰레기 보며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지역

○金基成議員 그런거를 말이지 소신을 가지고 말이지 일을 해야지. 그 맨날 검토하다가 이거 뭐, 이거 본의원이 봄서부터 내가 이거 동기능 동 직원들 인력감축 한다고 할 때 부터 이 얘기가 나온겁니다. 하나도 진전이 없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약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요

○金基成議員 특히 이 환경과장께서 제일 직접 담당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연안동 그쪽에 그 엄청난 산업폐기물 각 기관 이쪽 저쪽에서 버리는거, 또 타지방에서 와서 버리는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걸 다 우리가 구 예산으로만 버리는게 아니라 그걸 버리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사전 대책을 좀 어떻게 안되면 그 총무국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구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거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특별대책반을 만들든가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그 취약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저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데가 거기거든요.

○金基成議員 아니 뭐 구정 얘기할 때나 관심갖는다고 하고 이시간 끝나면 그만인데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아니 의원님!

○金基成議員 하여간 우리 환경과장 말 믿고 한 번 기대해 볼께요. 아시겠어요?

○環境管理課長趙顯錫 예. 거기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 갖고요. 아침마다 출퇴근하는데 저한테 옵니다. 그게. 쓰레기가 있다고 그래갖고 저한테 와요. 제 가족중에 한사람인데요,

○金基成議員 예 하여간 뭐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어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저 소장님!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시간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운영하죠.
(“네” 하는 의원 많음)
괜찮으시죠?
(“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보건소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잘 해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271페이지요. 그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은 사업 승인, 청사 건립승인 요청, 추진기간이 2001년, 세부 추진내용은 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5조, 이거는 청사건립시 요청하고 지방자치법 35조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보건소에서 내신 거는 예산심의 확정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청사건립 승인은 이건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여기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기 그 법 지방자치법 제35조 보면은 예산심의 확정, 또는 중요사항 취득 처분,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좀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기는 270페이지 쭉 보게 되면은 구비, 시비, 이게 몇 년도 2001년, 2년도에 저희 구의 재정을 생각을 하고 이 사업들을 만든 겁니까? 이건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기획실에다 내가지고 기획실에서 신청한 거죠?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申甲洙議員 네?

○保健所長田永根 네.

○申甲洙議員 그런데 이게 아까 그 팀장께서도 얘기하시는 것 보면 국시비 자체도 이게 결정이 안 된 거야. 어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얘기지. 확정된 거는 아니라구요.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申甲洙議員 또 구비도 말이죠. 22억 9,400만원,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1년에 그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640억인가밖에 안 되는데 가용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경상비 다 빼고.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셨나봐, 이거 감안을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이 총무파트나 기획실하고요. 일단은 한 번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보건소가 상당히 급한건 알아요. 저희도 아는데, 지금 급한 거는 청사지. 이 청사도 또 문제야. 지금 개발과 같은 데는 지금 외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保健所長田永根 네.

○申甲洙議員 그럼 지금 당장은 보건소는 쓸 수가 있다는 거에요, 1, 2년은 더 쓸 수가 있다. 이 쪽에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 저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물론 계획대로 되면 좋죠. 아니, 뭐 금상첨화지. 그런데 이거 볼 적에는 이게 그래요. 본 의원 생각에는 보건소를 짓는다고 하면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산 부서에서 2년이고 3년이고간에 구비를 확보를 10억이고 얼마고 확보를 한 다음에 그래야 시나 국비를 요청을 해도 수월하게 나오죠.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申甲洙議員 이건 하나도 준비도 않고 그냥 달라면 줍니까, 안 주지.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부지 하나밖에 없다고. 그죠? 그 지금 당장 청사 짓는 거 허는 것만해도 30몇억이 든다고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保健所長田永根 3억 5,000

○申甲洙議員 3억 5,000인가. 그러니까 그게 작은 돈이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예산 관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덜 쓰지 않았나,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더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뭐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는 할 겁니다. 뭐 지금 보건소가 당장 비좁고 그런 거는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애당초 거기 뭐 지나간 얘기 할 거는 아닙니다만서도 애당초 노인복지회관 들어간게 잘못된 거지 뭐.

○保健所長田永根 그렇죠.

○申甲洙議員 그냥 숭의동에 그냥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잘못된 건데, 하여튼 그 보건소에서 어떤 뜻으로다가 이런 내년도의 계획을 세웠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 충분히 저도 알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좀 경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田永根 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申甲洙議員 네, 없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좀 계세요.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많이 갖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먼 데서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78페이지요. 금년도 210건에 10억 9,000만원을 부과를 했죠? 이게 실적입니까? 이거? 부가세, 금년도 99년도 참. 작년도.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이거 인천국제공항 지방세 부과가 99년도가 109억입니다.

○申甲洙議員 109억,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시세, 구세 합해서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면 금년도에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금년도에는

○申甲洙議員 23억,

○永宗出張所長鄭鎭白 23억 정도가 현재까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61억 이에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내년도 예산이 재산세가 좀 증가될 것으로 보고

○申甲洙議員 비행기가 747 같은 거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과세가 얼마나 돼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747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 그 정도를

○申甲洙議員 재산세가? 취득세, 등록세, 다 합, 취득세 다 합해서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申甲洙議員 별개에요? 지방세, 이것도 우리 구세 아냐, 취득은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등록이 인제 인천 이 쪽으로 있기 때문에 같게 되면은 최고 1억 5,000에서 적은 비행기들은

○申甲洙議員 새 비행기가 많이 들어와야 되겠네.

○永宗出張所長鄭鎭白 4,0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내년도 예산 세액 수입이 61억이다.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이 공항에 관계되는 구세 부분만을

○申甲洙議員 구세 부분만. 그런데 그 감면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하면

○永宗出張所長鄭鎭白 50%입니다.

○申甲洙議員 50%?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申甲洙議員 그거 감면한 나머지가 61억,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렇지 않으면 120억인데,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그렇죠. 구세 부분만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그 소장님 말씀이에요. 290페이지요. 그 방조제 있지 않습니까? 영종에 그 방조제가 몇 군데나 됩니까?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방조제가 21개소 정도가 됩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대다수 물론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매년 그 무너지고 주저앉고 공사를 계속하고 하자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한 번 견고하게 못하는 겁니까, 그거?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우선 원인을 제일 큰 원인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1940년대 그 때 중반서부터 뚝막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개보수를 할 적에 근본적으로 정리가 안 돼냐 이거지.

○永宗出張所長鄭鎭白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제 워낙 바닷물에 계속 그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보수는 그건 어쩔수 없이 필요합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운북 1, 4지구 방조제가 한 군데는 내년도에 5,000만원 들여서 해야겠다. 그 안에 또 장마가 져서 뭐 해서 또 하면 또 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이거는 지금 현재 외면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렇죠. 이 지역은 운북동 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로 서풍 북풍 피해, 그 쪽에서 바닷물이 많이 인제 이렇게 부딪칩니다. 외부 기관 방조제가 입주 지역을 포함한 그 쪽에는 방조제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쪽에는 없고 이 쪽 운북동 지역

○申甲洙議員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1페이지. 구읍 선착장 주변 주차난 해소로다가 전에 언제인가 지금 청장님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착장 옆에 매립하는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공유수면 말씀이시죠?

○申甲洙議員 네.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거는 제일 큰 문제가 인제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지방해양수산청이거든요. 해양수산청에서 불가통보가 떨어진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면허청에서 면허를 권을 쥐고 있는 면허청에서 그거를 불가통보를 했기 때문에 불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申甲洙議員 거기 뭐 조합원들이 모여서 매립하니 뭐 어쩌니 했는데 그게 다 허사가 된 거에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지금 현재에서는 어쨌든 면허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申甲洙議員 아, 항만청에서?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그렇게 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280페이지, 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체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종도에?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한 39억 정도가 됩니다.

○金基成議員 얼마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39억 정도가.

○金基成議員 체납액이 39억,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년도를 당연히 포함하고 현재까지 우리가 체납처분절차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받아내기 위해서 압류 처분까지 하니까 그런 대상 물건에 대한 체납 전체, 영종출장소 부분에 대한 것만을 보고드린 겁니다.

○金基成議員 이 체납대상 그 주로 뭐라 그럴까요. 종목이 그러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 사항은

○金基成議員 세 종목이.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인제 그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영종 지역이 중구 지역의 거의 60%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金基成議員 토지?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그래서 종토세 부분이 제일 크다고

○金基成議員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고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종토세가 지금 17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됐구요. 그 다음에는 주민세 부분이 있는데 시세 부분이죠. 주민세 부분에서 양도소득할, 토지 매매에 따른

○金基成議員 주민세, 양도소득세,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런 부분이 좀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제 취득세 부분, 그 다음에 인제 자동차세, 그런 종류가 인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여기에 주거를 가진 분들 외에 타 지역 분들이 그 뭐 종합토지세 같은 거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 법인체들, 법인체들이 많이

○金基成議員 그러니까 영종동에 본토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세금이 체납됐겠느냐 하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영종 본토에 있는 분들은 경미한

○金基成議員 적은 액수죠?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액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대개 큰 액수는 전부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우리 영종동 외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밀린 거죠?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사례로 몇 건만을 말씀을 보고를 드리면은 우선 그 지도자육성재단같은데 그런 데는 거의 10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있구요. 종토세 부분이요.

○金基成議員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87건이나 되는데,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87건 정도가 됩니다.

○金基成議員 여기 보니까 뭐 26억 정도, 87건이 26억 정도면은 큰 돈인데,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구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공매까지 가야 뭐 정석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단계에서는 압류처분, 체납처분에 대한 그 압류까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동안에 법적으로 압류도 하고 뭐 압류해 가지고 기한 내에 안 내면 또 뭐 경매진행이라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그거까지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공매처분까지는 출장소 단위에서는 아직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것이 재산권에 대한 사항이라서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단위에서는 행정력, 출장소 단위의 행정력을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아마 출장소장님께서 구 재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체납 정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지켜보겠지만은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서 뭐 그 조회를 해서라도 하여간 뭐, 최대한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까지는 받아서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가만히, 우리 소장님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우리 구에서도 각 금융 기관의 그 체납자의 예금도 조회해가지고 예금도 압류하고 그러던데 지금 법적 대응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조치를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든 그 물건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압류까지의 과정, 체납 처분의 한 어떻게 보면 공매 이전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재산, 물건에 대한 압류까지의 과정은 뭐 안 거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압류라든가 그런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 예금 관계를 조회를 해서 그것도 한 2, 30건 정도를 예금 압류까지는 지금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議長田泳泰 소장님, 체납액 정리 체납액이 영종출장소 관내에서 체납액이 너무 많아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議長田泳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말이죠. 프로테이지로 봐도 엄청나게 많은 거에요. 소장님께서 이거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이거 아마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도 해서 경매까지는 못 들어가도 채권확보라도 압류를 조치해서 우선 체납액을 채권 확보하도록 해 놔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음 업무보고때 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체납액 현황이 아주 많습니다. 의원님,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뭐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서도 2001년도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87페이지 한 번 보세요. 농업용수로 설치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종에 농업용수가 관정이 몇 개 있습니까?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대형관정은 한 15개 정도가 있구요. 우리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소형관정

○盧慶洙議員 농업용수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농업용수만은 지금 현재

○盧慶洙議員 식수까지 지금 다 말씀하시는 거에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아니죠.

○盧慶洙議員 그럼?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대형 관정은 그건 농업용 대형관정으로 보고 드린 겁니다. 그게 한 15개 정도가 있구요. 그 외 소형관정은 우리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이 지하수법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제반 신고 절차를 밟고 있고 우리 출장소에서는 이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중점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구 건설과 요원까지 파견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이 소형 관정에 대한 건이 안 나온다는 건 그냥 무분별하게 다 그냥 파서 그렇군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렇습니다. 거기 여건이 상수도가 개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집집마다 사실 다 지하수를 한공씩은 가지고 있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용을 대체로 많이 하기 때문에

○盧慶洙議員 그런데 지금 폐, 물이 안 나와서 지금 관정을 폐공한 관정이 조사해 보셨어요 한 번?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盧慶洙議員 아 그거를 소장님 조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그 폐공처리 잘 하셔야 돼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盧慶洙議員 여기 보며는 대형 기계관정을 한 1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직경은 75미리 PVC관 직경이 75미리네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네 이 사항

○盧慶洙議員 그런데 1킬로며는 지금 뭐 1,000m를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길이를?

○永宗出張所長鄭鎭白 이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대형관정을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의 계획이 아니고요. 이것이 한 10여년 전에 그쪽이 아주 가문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지역이 돼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현재 그 인근에 농지에 가물때 이 지하수 이 대형관정을 활용을 해서 농수로 확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수로, 수로를 PVC로 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이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다 파손돼 가지고 중간에 부스러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盧慶洙議員 그럼 이거는 수로를 1키로 1,000m를 교체하겠다는 거네요 지금, 예? 기존에 돼 있는 거를 관정을 파는게 아니고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수로에 배수로를 교체하겠다는 거군요.

○永宗出張所長鄭鎭白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용유출장소 업무보고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뭐 좀 여쭤봐야겠는데 그 용유에 직원이 몇명이죠?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저희가 총 31명입니다.

○申甲洙議員 계가 몇개에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4개팀입니다. 무의지소 1개소가 있고요, 동사무소

○申甲洙議員 위생보건은 어느 팀에서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거기에 보건직이 있습니까?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보건 7급이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한명 있어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네.

○申甲洙議員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며는 앞으로 그러니까 공항이 개항이 되며는 여기도 보니까 유흥업소가 161개소가 있는데 85개 반이 무허가야, 그죠?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국제공항이 개항이 되고, 외부사람들이 물론 외국인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저희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뭐 회나 이런거 먹고 사고가 났을 경우, 지금 그 보건직 하나가지고 이 관리가 잘 될것 같애요? 그렇지 않으며는 구본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위생검열을 어떤식으로 한다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게 없어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성수기 전에는 저희가 구청과 합동으로 해서 위생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런데 하면 뭐해. 정리가 돼야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50%가 무허가인데 사고가 났을때는 행정관청이 책임이 없다라고는 못보잖아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소장님이 감사계장까지 하셔서 그런거는 더 잘아실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한 건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요. 이 무의8통 배수로 정비공사가 1억인데 말이죠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네.

○申甲洙議員 이게 시비입니까? 국.시비입니까? 그 저희 구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하나가 표시가 안돼 있어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이 건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申甲洙議員 구비에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요청을 했었는데요, 구비 전액을. 아마 계상이 지금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안 되었어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申甲洙議員 그럼 꼭 필요하셔서 했을거 아니에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네.

○申甲洙議員 그런데 왜 강력히 기획부서에 말씀 좀 하시지 그랬어요? 이 배수로 같은거는 꼭 필요한거 아닙니까?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申甲洙議員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을왕 750번지 여기 일원도 5,000만원인데 이것도 다 구비 아닙니까? 이거는 책정이 되었어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이거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申甲洙議員 그렇게 하고 이 도로구간 이 농로포장 같은거 말이죠. 앞으로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며는 여기 조영환 의원이나 최익만 의원 다 계신데 이게 다 깔아 뭉길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네.

○申甲洙議員 그렇지 않은 지역에 농로포장이나 뭐 이런거를 하며는 참 좋은데, 그 도시계획 입안이 딱 되며는 이게 1억을 들였든 5,000만원을 들였든 다 무용지물이 되고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된다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저희가 포장을 요구한 건은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더라도

○申甲洙議員 해당이 없는 지역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도로가 살아 있는 그런 지역을 포장을 했고요. 잡석이라든가 그런거를 깔아서

○申甲洙議員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현재 차량통행이 많아졌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그런 임시대책으로 포장은 하지 않고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申甲洙議員 그 소장님 조금전에 다시 말을 바꾸어서 무의9통 배수로 정비가 어떻게 돼서 무엇때문에 필요한건지 한 번 얘기해 주실수 있으세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무의 9통 쪽에 가며는 농경지로 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기에 질어가지고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래서

○申甲洙議員 몇m 입니까?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지금 400m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그래서 그 안쪽으로 골짜기로 죽 들어가면서

○申甲洙議員 U형으로다가 묻고 포장까지 하는 거에요 이게?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아니 이거는 일단 U형 측구에서 물만 배수가 잘 되게 하는

○申甲洙議員 배수만 하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물만 잘 빠지게 하고 포장은 인제 2차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議員 거기 거주인들이 얼마나 돼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9통같은 경우에 한 50가구

○申甲洙議員 통행인구은 통행,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통행 인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농로이기 때문에

○申甲洙議員 아, 농로이기 때문에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농경지로 진입을 해서

○申甲洙議員 50가구에 대한 농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그렇습니다. 그 비료를 싣고 가더라도 차가 못 가기 때문에 앞에서 내려놓고 들어 나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申甲洙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예, 용유출장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11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서부터 이행강제금 지금 미수액이 지금 약 6억 4,300만원정도 되네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총 부과액입니다.

○金基成議員 부과액이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金基成議員 아. 그럼 부과액을 징수를 이 중에서 얼마만큼하고 지금 미수액은 안 나왔습니까?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체납액이 현재 394건에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아, 5억?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金基成議員 그런데 여기 보며는 말이죠. 사무위임조례로 인해서 건축물이 지금 철거반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그전에는 아마 거기서 단속을 했던 모양인데 지금 무허가건축물이 지금 자꾸 발생되는 모양이죠?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무허가 건축 발생이 돼서 이거 뭐 예산이 용역을 철거 용역비로 5억 1,300만원이 지금 되었는데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金基成議員 지금 이거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이 용역예산을 청구한 겁니까?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런데 얼마나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가지고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저희가 344건에 대해서 청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렇게 344건이나 돼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310페이지에 보시며는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4건에 대해서 철거 용역비로 5억 1,390만원을 계상을 요청을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보며는 기대효과에 보며는 그 “영종대교 준공으로 무허가 건축물 적발 즉시 구 철거반 동원 가능”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되는, 용역을 기대하고 얘기 한 거에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용역이 아니고요 이거는

○金基成議員 구 철거반을 이용해서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그래서 현재는 출장소에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축

○金基成議員 무허가 건축 단속권이 구로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98년도에

○金基成議員 출장소에는 없고 구에 있다 이거죠?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출장소로 위임이 돼서 출장소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아 그럼 출장소에 되어 있어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예.

○金基成議員 그럼 출장소에서 이거 저 단속을 그동안 철거를 안 해 보았습니까?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철거를 많이 해 나왔는데요. 출장소라고 하는 그 업무에 한계가 대민접촉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철거 업무를 하면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월달에 보도도 되었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위법건축자한테 폭행까지 당하는 그런 사례도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8년도에 당초에 출장소로 그 단속권이 위임을 할 때는 지역 여건이 섬지역이었고 구청에 그 철거반 기동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출장소로 위임이 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교도 개통이 되고 그랬으니까 구에서 좀 철거반을 운영을 해서 저희 출장소와 합동으로 철거 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럼 그동안에 출장소가 철거반까지 그 쪽에 업무를 맡아서 전부 위임을 주었으며는 철거반들이 활용을 해서 그 동안에 일을 했어야 되는데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철거반을 저희가 받지는 않았고요. 업무만 위임을 받았습니다.

○金基成議員 업무만 위임을 받았다?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金基成議員 그런데 말이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며는 지금 영종도하고 지금 용유쪽에 지금 포장마차들이 지금 많이 집단적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뭐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것 있습니까?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포장마차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11월 21일날 신공항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한 이틀후인 23일경부터 포장마차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배후단지 삼목도 쪽 그 쪽에 한 100한 30여개가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통행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후단지로 전부 빠지게끔 통행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나서 주말경부터 고속도로 그 전체 통행이 허용이 되었고 공항청사 앞에까지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쪽으로 차가 삼목쪽으로 차가 못 다니게 되니까 그 쪽이 인제 차량이 많이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용유쪽으로 차량이 몰리게 되었고 이 포장마차들이 용유 덕교동 선착장 부근 그 쪽에 약 한 3,000평 가량의 물량장이 있습니다. 공항공단에서 조성을 해 놓은데인데요. 이 쪽에 약 100여개, 그리고 공항전망대 그 쪽에 11개, 총 한 115개 포장마차가 난립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1월 4일까지 철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계고장을 다 돌리면서 확인을 했더니 12월 4일날 철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일부가 나가있어서 현재는 남아 있는게 54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오면서 확인을 하고 온 숫자 인데요. 지금도 아마 계속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12월 8일날 저희 구에서 아마 종합철거 계획이 세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12월 7일날 철수를 하겠다 하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고요. 현재 오늘 유료통행이 되면서 차량소통이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많이 줄었습니다. 차량이. 그래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곧 나갈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거기 온 사람들이 외지에서 왔다고 그러죠?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金基成議員 그러면 우리 그쪽에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출장소장님들이 좀 되도록 직원들을 보내서 되도록이면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야지, 우리 그 먼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결국은 구 예산 거기도 용역비를 한 3억정도를 가져야 겠다 그런 예시가 왔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럼 그거 용역비 안 세워도 그건 뭐 철거 되겠네요. 떠나겠네.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제가 알기로는 3억이라고 하는거는 포장마차에 관련한 예산은 아닌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무허가 건축물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관련된 예산은 공항공단 측에서 4월말까지 시설물을 관리하게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단 측에서 한 1억 5,000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포장마차를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예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출장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출장소장님 그 용유 출장소가 그 업무가 방대합니다. 지금 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그렇죠?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네.

○盧慶洙議員 그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가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힘드시겠네.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아주 힘들고 중요한 시기때 무거운 중책을 맡으신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예.

○盧慶洙議員 김기성 의원님의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344개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5억 1,300이라,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건물 보상을 주는 겁니까? 이 철거비만 그런 겁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철거비를 용역업체에 일단 견적을 받아서 뽑은 금액입니다. 344개

○盧慶洙議員 아, 견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네.

○盧慶洙議員 344개 점포를 철거하는데 이거 철거해서 나오는 수입까지 갖다 다 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일단 그 철거비만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철거비만?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네.

○盧慶洙議員 그러면 나중에 또 치우는 건 또 구비로 또 예산에서 또 해야 되겠네.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용유출장소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다 주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전부다. 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5억원 이상이라는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행정의 공백입니다. 이게. 철저한 행정을 했으면은 이러한 무허가가 난립이 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민이 낸 이 피땀같은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차후라도 지금 우리 참 중요한 시기에 우리 출장소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지금 공항 개항과 맞물려서 앞으로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단형질 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아마 난립할 걸로 본 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되죠?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뭐 엄청나게 이거보다 더 많은 정말 엄청나게 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한 번 그 주변에 많은 무단형질 변경 및 뭐 무허가 건물 등등 엄청난 많은 게 지금 난립할 것 같은데, 아주 과장님, 우리 실장님이 정말 바쁘시고 힘이 드셔도 철저하게 행정력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사전에 차단을 하셔서 이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그냥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명심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노경수 의원께서 좋은 말씀많이 하셨는데 정지호 소장님 말이죠. 업무보고에 용유출장소 관내 지방세 부과 현황 징수 체납 현황 같은 것도 어떻게 전혀 현황이 자세히 뭐 보고도 없고 이번은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번에 보고도 좀 봐 드린 겁니다. 다음 기회부터는 우리가 업무보고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영종 그 쪽 지역도 체납 징수 현황이 상당히 저조하죠?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네.

○議長田泳泰 어떻습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龍游出張所長職務代理鄭址鎬 저희가 징수율이 93.5%입니다.

○議長田泳泰 상당히 좋으네요. 그런데 영종만 그렇게 어떻게 징수율이 부족한가? 의회에서 전부다 점검합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5分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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