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 제3대 제96회 본회의 제4차 회의록

(14時 09分開議)

○議長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議長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과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3/4분기 추진실적 및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써 선정 기준은 표로 갈음하고 수급자 현재 현황은 1,815세대에 3,418명을 대상으로 추진실적으로써 주거,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초생활 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사항으로써 상반기에 5억 9,000만원이 배정되어 68세대를 융자해 준 바 있고 하반기에 4억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배정된 금액이 도달될 때까지 융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2가구에 2,000만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205명의 장애인 등록자를 가지고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교육비 지급,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장애인 자활 보조기구 교부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항으로써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신문대금, 경로당 보수를 실시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지원 수당으로 경로수당, 경로연금, 저소득 노인 목욕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도시가스 3개소를 설치할 것이며 겨울방학 동안을 이용한 방학교실 운영과 숙호경로당 신축설계를 용역하겠으며 하반기 경로당 난방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여기 유인물에 없는 사항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10월 16일날 화요일날 오후 2시에 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민간 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민간위탁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담실 운영과 사회교육실시, 경로식당 운영, 무료 이․미용, 가사 봉사 사업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프로그램이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 육성 및 시설 운영 지원 사항으로써 소년소녀 가장, 9세대 16명,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에 50명, 결식아동 35명, 보육시설 19개소를 대상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생활보조비와 도시락비, 결식아동 석식지원과 아동복지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 어린이집도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 아동 보육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년소녀 가장 및 결식 아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월 12일날 중구 여성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8월 30일날 자원봉사, 여성자원봉사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회관을 10월 30날, 31일날 개관을 하여 11월부터 운영을 하겠으며 위탁 기간은 2년으로써 위탁 대상 기관은 인천전문대로 이미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 강좌, 교양강좌 실시는 10월 31일과 11월 13일 2회에 걸쳐서 명강사님들을 모시고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현황으로는 31세대에 79명을 대상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학비, 저소득 모자가정 초등학교 학비를 지원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여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둘기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가 7월 5일날 착공하여 8월 16일날 이미 준공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육시설 종사자 25명을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부터 27일 동안 이틀 동안 인천전문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우수모범 음식점 집중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122개소와 우수모범 20개소, 특색음식점 40개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을 한 데에 간판을 제작해 주었고 업주 교육을 8월 29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외국어 표기 벽걸이 메뉴판 제작 보급과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보급, 우수모범업소 위생복 및 우리 구를 상징하는 간판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특색음식점 밀집거리 지주식 간판 설치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위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개소를 대상으로 냉동식품 등 여름철 식중독 우려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1건에 대하여 부적합 건수가 없으며, 생선회 취급 업소의 위생지도 및 수족관 검사는 109개소와 23개소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콜레라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등 위생지도한 결과는 집단 급식소 72개를 지도하였으며 위반 업소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5개소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로식당 급식 시설도 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부패 또는 변질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155개소를 대상으로 상습 고질업소 중점 관리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 결과 3개소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위생접객업소 불법 영업 근절 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업소 30개소에 대하여 30개소에 행정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호객행위 지도 단속은 61회 한 결과 1회 위반한 사항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15일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영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113페이지, 아동건전육성 및 시설운영 지원에 대해서 소년소녀 가장도 지원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건 생활보조금은 어떻게 주고 도시락을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락은 어떻게 전달 방법이나 치는 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朴基福議員 결식아동까지 같이 겸해서 얘기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생활 보조금은 1인당 월 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개인별 통장으로 계좌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시락비는 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만 5,000원도 물론 분기별로 개인별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재원에 보면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로 돼 있습니다.

○朴基福議員 도시락은 만들어 주지 않고 돈으로 주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돈으로

○朴基福議員 돈으로 준다고. 도시락이 급식됐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잖아.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명품만 이게 도시락비로 돼 있는 거로 사실 도시락으로는 저희가 안 드리고 돈으로

○朴基福議員 여기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누계식으로 나왔는데 좀 자세하게 아동 수가 몇 명이고 이런 사항이 명기되면 좋을 것 같아. 앞으로는 좀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알겠습니다.

○朴基福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109페이지요. 노인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 관내 경로당에서 여름방학 겨울 방학을 기해서 예절 학교를 하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래서 7개소 29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 사항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金隆造議員 그런데 우리 도원동 같은 경우는 한 300명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이 꽉 차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40만원, 50만원 지원해 가지고 되겠느냐? 차등의 지원책이 강구돼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그 여름방학 교실 운영은 여름방학때하고 겨울방학때 연2회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먼저 살펴보면은 재원이 시비가 300만원, 구비가 300만원 해서 총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름방학때 운영 사항을 보면은 7개소가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방침이 하반기에 300만원, 상반기에 300만원, 똑같이 300만원씩 600만원가지고 2회에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충족하게 제가 못 드렸고 도원동 경로당 여름방학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개소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4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에 더 많이 확보를 구비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앞으로 그 7개소가 아니라 더 실시하는 경로당이 있으리라고 보니까 그 권고 사항이고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각 경로당에서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또 한가지 여기에 없는 건데요. 의료보호자들이죠.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을 이 과에서 하나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맞습니다.

○金隆造議員 여기서 하죠? 그런데 그 지급이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1년 정도 걸리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게 지금. 형편이. 그래서 지금 작년 7월 1일부로 의약분업이 되었는데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구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 지원을 해 줍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거 예산 그 편성 내용부터 말씀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특별회계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로 한 43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보면은 부칙입니다. 전체가. 구비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갑자기 그런 그 의료 혜택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시비 보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실정은 어떠냐 하면은 한 25억 정도가 앞으로 더 와야 정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의료비를 주고 있는 기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단에서 심의가 끝나고 저희 구로 정식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절차는 병의원에서 아니면 약국에서 공단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그걸 진료일수라든가 산정을 정확히 진료비를 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심사를 한 다음에 우리 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인제 우리 구는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집행을 할 때 저희가 접수 순서에 의해서 진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여론에 의하면 중구가 제일 늦어요. 연수구, 다른 구는 빨리 집행이 되는데 중구가 제일 늦다는 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그 돈이 국시비가 배정이 되면은 저희가 늦게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쪼록

○金隆造議員 그런데 그 여론은 그렇게 돼 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시에다 건의를 드려서 저희 구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 배정되는 것 보면은 우리 중구만 오는 게 아니고 10개 구군에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날짜에.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과장님, 뭐에 대해서 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닙니다.

○議長田泳泰 보고할 말씀없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11월부터 어학, 영어, 중국어, 노래교실, 이런 지금 제목을 가지고 운영하는 모양이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議員 이건 확정된 겁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그 교육과목 말씀하시는 거죠?

○金基成議員 교육과목.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교육과목은 아직은 확정됐다고는 할 수가

○金基成議員 그럼 여성회관은 그럼 완전히 수리라든지 거기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金基成議員 다 끝났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그러면 지금 아직 이 과목을 완전히 정해 준 거는 아니고 이런 플랜가지고 하겠다는 안을 낸 거지.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金基成議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타에서 문화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하는데 보면은 각 동마다 똑같은 과목이 많아요. 지금 중국어도 아마 가르치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 하면은 뭐 노래교실, 또 뭐 침 놓는 것, 뭐 여러가지로 에어로빅 뭐 이런게 다 아마 각 동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할 때는 그 지역에서 보면은 같은 프로그램만 운영하면은 참여율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면은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한테 양해 말씀드릴 거는 또 중복될 사항도 있기는 있을 거구요.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우리가 프로그램 정할 때 그 각 동에서 배우는 분들이 거기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뭔가 필요로 해서 내가 이 동네에서 이런 게 없으니 여기 가서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참여를 좀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뜻에서 본 의원이 안을 한 번 제의한 겁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았습니다.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금 김기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11월부터 이 운영을 위탁 대상자가 인천전문대학이라 그랬는데 이게 확정되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확정되었습니다.

○李東文議員 이 전문대학이 다른 단체에서는 뭐 위탁, 신청한 단체가 없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거기 저희가 5월 18일부터 6월 4일인가까지 2주 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공고기간이 끝나고 5일 동안 저희가 접수를 받아본 결과 인천전문대 한 개 단체만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李東文議員 소장님 인천전문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우리 여성회관을 위탁운영한다 이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여기 다른 전문대인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대학에서 그 관장을 하나 선임을 해 가지고요. 관장한테 대학에서 주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그게 확정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이 위탁이 말이죠, 위탁을 하는 건 좋은데, 위탁을 이런 단체가 맡아가지고 운영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하고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반기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면밀히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실태, 그거하고 지금 현재 노인회관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하고 복지회관을.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우리 주민에게 유익한 건지 그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돼요. 그거 지금 검토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인제 지금 노인회관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몇사람이나 거기 참여를 하는 지 사실 지금 거기 침술같은것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또 이게 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며는 뭐가 또 좋은 점이 있느냐하면 시술이라든가 사람, 침술 무료라든가, 또 그 분들은 그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며는 기부금이라든가 또 시술을 할 때 무료로 해 달라고 그러면 잘 안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탁을 했을때,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간 위탁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李東文議員 그 프로그램 개발은 우리 중구에서 해주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李東文議員 그 위탁 지금 맡은데에서 전면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개발을 하는데 저희한테 미리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라고 승인을 맡고서 운영을 합니다.

○李東文議員 아, 그래요? 미리 계획을 이 쪽으로 보건복지과에 의뢰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李東文議員 그렇게 하면 좀 안전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중복돼. 지금 동 자치센타 운영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유명무실해요 지금. 뭐 그렇게 활발하게 문화의 공간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그런 역할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관리라든가 지금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부실한데 이런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상에서 이걸 운영하도록 항상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잘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또 한가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업무 추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장애인 등록 현황은 나와 있는데 급수가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급, 2급, 3급. 이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요를 이 예산가지고 지금 이대로 나와 있는 지금 지급액에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 거에요? 지금 이 숫자 등록현황과 지금 현재 이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 이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이대로? 지금.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저희가 그 장애수당 같은 거는 이게 법적 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드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숫자를 지금 현재 1인당 월 4만 5,000원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예? 지급기준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李東文議員 이 예산은 지금 7,800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 이건 장애등급이 그 2,200명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도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건 1급 또는 2급자, 3급 정신지체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이 1, 2, 3급만 보더라도 중증 장애인도 있겠지만 많이 있겠지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또 거기 정신지체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장애인 까지도 이런 예산으로 여기에 지금 제목이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이걸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거에요. 남아요? 돈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李東文議員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도표로 봐서는 등록현황으로 봐서는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더 깊이 들어가서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에서 하는 겁니다.

○李東文議員 그럼 그 외에는 전혀 지원 안 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교육비라든가 또 여기 밑에 나와있는 것 보며는 중고등학교 자녀로서 재산이 지금 이정도 되는 사람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고 지금 이게 4,080만원입니까? 재산.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李東文議員 4,080만원 이하에 된 사람만 지원을 해 준다 이거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면 숫자가 아무래도 작게 혜택을 보는데 이거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지체장애 정신적인 그 지체장애인들도 이게 노출을 안해서 그렇지, 감추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노출을 안 시켜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은 홍보를 더 널리 많이 해 가지고 지급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겠습니다. 그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105페이지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추진 전세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후반기 4억을 더 배정받았다고 그랬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면 올해 집행한 총 금액은 얼마입니다. 전세자금 융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지금 저희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4억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盧慶洙議員 아니 집행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 집행은 지금 5억 8,000. 상반기에 5억 9,000만원 배정된 금액중에서

○盧慶洙議員 67가구에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盧慶洙議員 67가구에 5억 8,900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상반기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盧慶洙議員 그리고 이 후반기 이제 4억이 배정을 받았다 이거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盧慶洙議員 그래 지금 4억을 배정받은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지금 아직까지 나간거는 없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盧慶洙議員 집행이. 그럼 상반기에 이거 우리 배정받은거 5억 8,900만원이에요? 전액 다 나갔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5억 9,000이요.

○盧慶洙議員 전액 다 나갔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5억 9,000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억 8,900만원이

○盧慶洙議員 그럼 다 나갔네요 뭐. 굉장히 이거 까다롭던데요. 이게 전세자금을 받는데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다 나갔네. 최종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이거를 내 보내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盧慶洙議員 굉장히 까다롭던데 다 나갔네.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이 후반기에 나온 4억도 다 좀 나가게끔 과장님 열심히 하세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125페이지 지금 호객행위 지도단속을 61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위반업소가 1개소 영업정지 15일만 했군요. 이게 어디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경남횟집 입니다.

○盧慶洙議員 월미도?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월미도입니다.

○盧慶洙議員 월미도 경남횟집?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盧慶洙議員 지금 호객행위가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호객행위가 저희 단속반이 나가면 저희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제 월드컵이 한 8개월 남았습니다. 인천에 명소는 월미도, 뭐 연안부두 이렇습니다. 등등. 그거 좀 호객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가지고 호객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조영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노경수 의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그 융자금이 거의가 지금 상반기거 다 나간거 아닙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인제 하반기거 지금 융자금만 남았는데, 그 과년도, 과년도에도 융자금 지원한 부분이 많죠?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매년 있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렇죠? 그분들에 지금 상환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거기 상환하는 문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상환하는 거는 직접 은행에서 취급을 합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저희가 신청자에 대해서 은행에다가 추천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며는 은행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융자도 결정을 하는 거고요. 또 그 융자해준 거 상환하는 것도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아직까지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상환하는 데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아니 그 전세자금을 말씀하시고, 인제 생활안정자금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그 계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만일 상환을 못했을땐

○保健福祉課長李正休 못했을 때는 원래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원래는 가압류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생활안정자금이 그 영세민들한테 융자가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趙榮煥議員 그러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죠.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거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후대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며는 뭐 필요해서 물론 융자를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이, 만에 하나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을 때 오히려 융자받은 그 이외에 더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건 철저히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알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최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翼萬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노경수 의원님이나 조영환 의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융자 조건이 먼저 질의를 했을 때는 1,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100만원 600만원이 늘어났네요.

○保健福祉課長李正休 예. 이 재원이 건설교통부 재원인데요. 거기서부터 지침이 2,100만원까지 한도액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崔翼萬議員 네, 알았습니다.

○議長田泳泰 네, 최익만 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崔翼萬議員 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 신갑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직 발령받은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3/4분기 추진실적과 4/4분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신포시장 특화사업 추진을 하였고, 2001년 9월 18일날 신포시장 권역 활성화 연구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신흥시장 홍보 아치를 2001년 8월 3일날 설치하였고 신흥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신포시장 권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10월부터 하겠으며 2002년도에는 신흥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131쪽 지역물가 안정 사업입니다.  2001년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망대에 부당요금신고센터 표찰 부착, 물가안정 현수막 1개소 게첩,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 등 행락지 물가현장 확인하였고, 협조 가격표를  600매를 유인하여 을왕리 해수욕장 번영회와 협조하여 부착한 바 있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관리입니다.  추석절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 점검을 2001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간 13일간에 거쳐서 점검하였고, 9개소 점검결과 5개소가 부적합 되었으나 3개소는 시정완료 되었고, 2개소는 시정 지시를 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그 이외에도 10월 이후에 충전소 민간합동 안전점검과 동절기 대비 가스시설의 안전전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35쪽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설비중인 지역도 있고 지금 공사계획중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안동 일대는 10월중 공사계획이라고 표기돼 있지마는 10월 8일부터 공사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현재 동별 도시가스 설치 희망가구에 대하여는 그 도시가스 삼천리와 열심히 협의하여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편의 제공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돼 있지마는 이번 10월 4일날 오후 2시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신청자 212명 중에서 140명을 투입 완료 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농민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683 농가를 선정하였고 10월부터 12월 중에 8,576만 3,000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38쪽과 13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추이흥씨 외 4농가에 대해서 10월 중에 593만 5,95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4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분야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1개소와 암반관정 1개소를 3/4분기 안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0월 중에 떼를 약 700만원을 투입하여 떼를 입히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가뭄상습지역 농업용 지하수 개발 및 한해대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대형관정 개발 9개소, 중형관정 개발 12개소, 대형관정 개보수 1개소, 예비 못자리 설치 1개소에 대한 것중 대형관정 개발 9개소 등 8개소는 사업공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10월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중형관정 개발 12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를 모두 완료하였고 벼베기 완료후 착공과 준공을 빠른 시일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수산 진흥을 위한 어민 지원사업입니다.  노후기관 대체와 김 유기산 공급분야는 현재 그 사업차질에 수행이 없으나,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 설치 또는 안전장비 시설과 개량부자 공급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독려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폐어망 수거처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전액 시비로서 1,439만 2,000원을 들여 3월과 2월 중 77.2톤을 처리하였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9월 3일날 중구항동 인천수협, 연안공판장 앞에 10톤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0월 이후에 서해 특정해역 전반에 걸쳐서 약 200톤 가량의 폐어망 수거를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2001년도 폭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현재 전복을 인천지방 해양청에다가 5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시험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6㎝크기로 성장되었고 10월말까지는 10㎝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0페이지, 상권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내 관내 재래시장 포함해가지고 지역 사업비가 시비 4억 2,000이죠, 이거?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4억 2,750

○盧慶洙議員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원 사업비, 어디 지원해 주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저희가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부산해운대구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교육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겸비해가지고 신흥시장과 송월시장, 그 다음에 종합어시장에 대한 시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신흥시장은 4억 3,5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송월시장은 2억 3,0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종합어시장은 1억 9,000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盧慶洙議員 확보를 했는데 아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확보하시느라고. 그런데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실 거냐는 얘기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현재 저희가 계획을 올릴 때 주로 올리는 사항이 뭐냐하면 도로포장, 인근 도로포장인데요. 특히 송월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도블럭 교체, 그 다음에 인근 도로 재포장, 그 다음에 특색 가로등, 그렇게 우선 3건을 해서 시에다 보고했구요. 그리고 그 사업 항목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확보하기 위한 세부 사항으로써는 세 가지를 올렸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러니까 송월시장 같은 경우에 2억 3,000을 배정을 받았다 이거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2억 3,000을 시비 보조를 받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盧慶洙議員 시비 보조를 확정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그럼 지금 이거를 보도블럭 교체 및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올린 사업 대상은 그게 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가로등 교환, 그거는 어디 그 시장주변?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시장 주변입니다.

○盧慶洙議員 주변,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그리고 그 항목은요 추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목은 바꿀 수가 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그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본 의원과 같이 시 국장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죠. 동사무소에서요. 그게 한 달쯤 됐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저기, 송월시장

○盧慶洙議員 송월시장에 대한 현안 해가지고 시의 국장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송월동장을 하셨기 때문에 송월동에 대한 그 지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더 잘 아시니까. 송월시장에 대해서 그 날도 시의 국장님이 관계 공무원들하고 같이 시장을 같이 가서 그 건물을 부식된 곳 여러곳을 만져보고 다 점검을 해 본 상태, 했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점검해 본 결과는 굉장히 위험한 정말 그 붕괴가 될 수 있는 건물이라고들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죠. 그렇죠, 과장님?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그래서 참 위험한 중구의 건물이라는 거는 자타가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노력은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산업과장님도 노력도 하고 계시고 뭐 다들 노력하고 계신데도 법 테두리에 행정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진전이 없어요. 그저 그냥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저도 매 업무보고때나 시간 있으면 청장한테나 등등 관계기관한테 붙잡고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만서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전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책임은 누가져야 되는 거냐.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아무래도 일단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중구를 포함한 시 전체가 아마 그 책임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盧慶洙議員 참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면서 참 이런거를 행정의 틀에 묶여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은 법만 얘기하시고 “법이 이러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참 답은 이건데. 이런 거를 꼭 법으로만 얘기하는 이런 현실이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최선을.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최선을 다해주셔서 굉장히 지금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걸 조속하게 법의 테두리만 자꾸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중구의 큰 폭탄을 짊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하셔가지고 여러 각도의 채널로 통해서 조속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가 도시가스 공급율이 몇 프로입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41%입니다.

○盧慶洙議員 41%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왜 뒤떨어져 있습니까? 그거 설명을 한 번 하세요. 떨어진 이유를. 준비 안 됐어요, 과장님?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요. 기반시설이 중구가 좀 부족합니다. 실예로 제가 상수도본부에 조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구는 수도공사에 대해서도 관말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수가 되었을 경우 다른 데가 다 찬 다음에 제일 끝에 물이 차는 지역이 중구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이 노화되어있듯이 가스도 기존 들어가있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정팀에서 상정팀장이하 담당 직원이 삼천리 가스하고 엄청 그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많이 해서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수시로 생기는 민원 지역은 거의 해결해 드리려고 아주 상당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써는 저희 중구가 사실 가스안전에 대한 그런 전담 관리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핑계대는 게 아니라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스만 담당하는 그런 팀이 있었으면 하는 게 담당 과장으로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盧慶洙議員 네, 우리 과장님께서 상수도본부에 있어서 잘 아셔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거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서요. 난공사 같은 것은 기피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편하고 좋은 데 신개발지, 이런 데는 배관하기가 쉽고 타다닥하면 돈도 많이 버는데 이 구도심권 송월동, 뭐 이런 저기 율목동 구석같은 데는요. 참 굉장히 난개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해요. 기피를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보급율이 저조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삼천리 도시가스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구가.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과장님?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맞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은 기타 송월동, 도원동, 율목동은 지금 신흥동, 도원동만 공사 중이고 두 군데만, 우리 중구에. 나머지는 10월중 공사 계획으로 잡혀있고 또 신포하고 송월동은 협의 중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협의 중이면은 2001년도는 공사가 인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2002년도 공사에 대한 협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네, 언제나 이 보급율이 저조한 도시가스 보급율이 타구에 맞게끔 이게 올라가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삼천리 도시가스와 굉장한 싸움은 많이 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싸움을 많이 하셔가지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내년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중구가 타구보다 더 많은 도시가스 보급이 되는 지역으로 꼭 만들어 주세요. 약속하실 수 있겠어요? 약속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의원님, 이거 한 가지 송월동 1가 12번지요. 그거를 추진했던 사항을 좀 뭐,

○盧慶洙議員 어디, 12번지 경로당,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盧慶洙議員 네, 그래요, 한 번 여기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삼천리 가스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저희같은 공무원이 아니고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이 거기서 한 30미터만 깔아주면 되는데 그걸 깔려면 송월동 경로당 하나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 1,500만원 든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 그 옆에 보니까 요새 또 빌라를 많이 짓더라구요. 그래서 당초에도 1,500만원을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그 경로당 분들을 어르신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1,500만원 정도를 좀 희사할 생각이 없는가, 뭐 그런 식으로 억지도 좀 부렸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삼천리 실무 과장하고 팀장하고 하다못해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거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경로당 바로 밑에 빌라가 16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하우스가 지금 만들어졌구요. 그거 아마 입주가 올해 안에 아마 입주가 됩니다. 16세대, 그러면 그 16세대 뒤에도 아마 빌라를 짓겠다고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경로당 하나만 가지고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삼천리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16세대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같이 하면은 아마 바로 삼천리에서도 공사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거 16세대가 입주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빨리 삼천리하고 연결해서 같이 이거를 공사하게 하면은 뭐 이렇게 비용이 뭐 1,500이 들어가니 뭐니 그런 얘기를 안 할 것 아니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알겠습니다.

○盧慶洙議員 추진해 주시구요.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지금 노경수 의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저희 동은 지금 공사 중인데요. 6번지 일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진작에 지금 그 도시가스를 지금 공급받아야 될 지역은 오히려 지금 못 받고 있고 삼천리에 삼인에게, 삼인이라는 데 하청을 줬는데 거기서는 그 공사를 깊이까지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맥락이 지금 같은 맥락인데, 진짜 어렵게 사는, 제가 현장을 같이 갔습니다. 현장을 같이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골목 하나로 물건 하나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에요. 그런데 수도하고 하수도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 묻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도시가스는 못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돼서 바깥쪽으로 있는 분들보다는 더 어려워요, 굉장히.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도시가스를 놔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쪽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놓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주민들이 몰려 왔어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 우리가 더 시급한데.”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가스만 나오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가 신경이 예민한데,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고 하는 사람, 사실은 없는 분들이에요. 편리해서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어떤 분은 말이죠. 그 한 달, 도시가스를 받으면은 연료비가 얼마 감소된다는 것까지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도시가스를 넣어주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기름이나 다른 걸로는 굉장히 우리 생활로는 어렵다.”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제발 놔 달라고 호소
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그 거기 진정이 들어왔을 거에요, 아마. 진정서 받으셨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東文議員 진정서 받으신 분 한 분만 지금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그 분은 너무 완강히 삼인에서 버티니까 그럼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돈 들어가는 거를 다 내 주고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간 거를 보면은 그 주변에도 따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본 의원의 아주 심도있는 확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은 안 한다. 이걸 어떤 시의 채널을 통해서든 정부의 채널을 통해서든 이게 뭔가 시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독점 사업자의 이 관이 말이죠. 관 계획도 전부다 무시하고 전부다, 이게 원래 우리 신흥동도 6번지가 아니고 아래 평지였어요. 그런데 그 쪽으로 사실, 그 쪽이 어려우니까 그 쪽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 쪽에서 오히려 양보를 하고 내년으로 미루고 그 쪽으로 방향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니까 얼마나, 그 기회가 왔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답답하겠어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실무 과장님들도 중요하지만 이 과장님 나와, 국장님 나와 계시고 다 부청장님이나 청장님들이 이런 거를 위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된다 이거에요. 얘기 안 하고 과장이, 일개 과장이 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그런 말 할 때 뿐이지. 그렇게 해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조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위에도 잘 좀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東文議員 그리고요. 지금 삼인있죠, 삼인. 삼인은 구청에 자주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 분, 진정서 들어오신 분 옆집에 따서 들어갈 수 있으면 그 공사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이것도 노경수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로, 신흥시장 홍보 아치 설치에 대해서 이 설치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그러나 이 홍보 아치가 끝나고 나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국 방문의 해라든가 내년에는 아주 세계적인 월드컵을 유치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이런데 지금 그 아치가 너무 썰렁하게 글씨가 지금 신흥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둑어둑하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 그 밑에는 공간이 너무 떠 있는데 영문이나 중국어로 표기를 해 줘야 된다는 거를 수차 내가 얘기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들은척만척하고 있는 건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답변해 보세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그거

○李東文議員 영문과 중국어 표기는 최소한도 해야 된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이 아치가 돼 있으면은 위에가 인제 신흥시장이라는 딱 네 글자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단으로 말이죠. 거기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표기를 해 줘야 돼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신흥시장은 내년도에 주력해가지고 시비 4,500, 그거해서 주력해가지고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당장 오늘 내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李東文議員 왜 오늘 내일 못 해요, 빨리 해야지, 그건. 아니, 그 영문 표기하는 거는 그 업체에 국장님한테 보고드려가지고 말야. 그 업체에 얘기해서 그 영문하고 중국어는 밑에 표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신청한 게 이게 (청취불능) 세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선정한 것이 사각이 아닙니다. 원형으로 된 건데, 그것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저런 건 한 번 해 놓으면은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거 지금 해 놓고도 별로 호응을 반갑게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영문하고 중국어는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시급히.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 계획에서 아까 노경수 의원께서 얘기하니까 송월시장은 2억 3,000, 또 신흥시장 사업비는 4억 2,750만원,

○産業經濟課長金爃泰 4억 3,500이요.

○李東文議員 맞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東文議員 왜 이 신흥시장만 여기다 표기를 해 줘요? 표기를 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기 제목은 재래시장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비만 그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그거 아까 구비가 또 똑같이 50%씩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며는 9억 5,000정도 되는 겁니다.는 전체적인 지원 사업비가 4억 2,750만원으로 착각하기가 쉽다 이거에요. 아까 노경

○李東文議員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지 (청취불능) 이렇게 하며수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짚었는데 송월시장은 2억 3,000이라고 했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東文議員 그리고 우리 신흥시장것만 지금 4억 2,750만원 맞아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아닙니다. 신흥시장 4억 3,500. 그 다음에 송월시장 2억 3,000.

○李東文議員 송월시장이 얼마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송월시장이 2억 3,000입니다.

○李東文議員 2억 3,000. 신흥은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 다음에 종합 어시장이 1억 9,000입니다. 그래서 그 세개를 합치면 9억 5,00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시비 50% 구비 5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李東文議員 지금 여기에는 뭐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그래서 9억 5,000중에서 시비 4억 2,750만원을 확보했다는 그 사항을 강조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억 2,750만원이 시비고요 구비도 또 같이 4억 2,750만원입니다.

○李東文議員 이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과장님 나열해 주신대로 신흥시장 얼마, 송월시장 얼마, 종합어시장 얼마, 50% 시보조금이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에요 이게, 그렇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그렇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며는 지금 2004년까지 입니까? 이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2004년까지 입니다.

○李東文議員 2004년까지. 그러면 맨 밑에 2002년 예산확보는 뭐에 대한 이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데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아, 잠정보류요?

○李東文議員 재래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추진계획이요?

○李東文議員 추진계획에 재래시장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대해서 교육, 마케팅 지원을 위한 2002년 예산 확보, 이거 뭐 교육을 시키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이 사항은 신포시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주민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구비가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신포시장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제의가 된 사항이 뭐냐하며는, 그럼 관에서 관에서 이렇게 “뭐 하니까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떠 어떠한 사항을 하는데 그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선진지도 좀 같이 좀 가 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교육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가 많이 그 동안에 4차에 걸친 (청취불능)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李東文議員 그러며는 2002년 그 신흥시장 기반시설정비 추진 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뭐를 정비하시겠다는거에요? 추진계획에.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李東文議員 준비 안 되었으면요, 준비 안 되었어요? 준비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세요.

○議長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지금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지금 이동문 의원께서 재래시장 그 신흥시장이라고 아치 세운데 그 지금 영문과 중국어 관계를 꼭 넣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했냐 했는데, 우리가 중구가 관광특구가 6월달에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金基成議員 헌데 각 부서별로 뭔가 하나의 우리 정책인데 관광특구 정책이 하나의 정책인데 이 각 국장님들끼리 상의하셔서 앞으로는 모든 그 프랑카드나 각 외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에는 영문과 우리 그 한문 표기가 꼭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특구 우리가 축제 관광특구를 축하한다는 프랑카드를 걸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영문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만 하다보니까 우리 하나만 아는거지 외국인 와서 “아! 이 지역은 관광특구 지역이구나.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이 지역은 특수하게 지역이 고시된 지역이니까 뭔가 앞으로 달라지겠구나” 또 “이 지역은 특구 지역이니까 우리가 뭔가를 출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붐을 조성을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의 선전인데 그런 어떻게 신흥시장같은데나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간판들 세우는거 보면은 전혀 우리 지역에 우리끼리만 알 수 있는 우리어로만 한국어로만 하다보니까 그게 문제성이 있고, 또 우리 어느 한쪽에서는 관광특구에 대한 수입을 자연화해서 말야 우리가 관광 수입을 증대하겠다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전혀 그런 거에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각 실, 국별로 통일 행정이 일원화 돼 가지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데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앞으로 모든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카드라든지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용역을 지금 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요.

○金基成議員 그런데 그런 게 그렇다고 볼때는 그런 걸 빨리빨리 ,이 신흥시장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만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며는 뭐 외국 선박 선원들이 와서 부식들도 거기 가 사갈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빨리 하루속히 뜯어 고쳐 줘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간단히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좋으신 말씀으로 판단되고요. 우리 김기성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회가 끝나며는 도시국장님하고 총무국장님 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안이 나왔다고 해서

○金基成議員 그래서 통일 시켜주세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金基成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이동문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흥시장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설문조사 했습니다.

○金隆造議員 예, 그 내용이 뭡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거는 아직 집결은 안 나왔는데요. 그

○金隆造議員 아니 8월 20일날까지 인데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8월 20일까지 해서 되었는데요. 어떤 어떤 항목이라는거 집계는 안 나왔고요.

○金隆造議員 한 달이 넘었는데.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그리고 그 설문 내용 중에서 일부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집계는 아직 안 냈습니다. 안 냈고요. 주로 어떠한 것을 신흥시장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나, 그런 식으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신포시장의 경우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거기는 1위 답변이 어떤 거였냐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주차료 인하, 그 당다음에 화장실, 그 다음에 기능시설 이거가 신포시장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포, 신흥시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것을 해 주기를 바라나 그런 거를 설문을 했던 겁니다.

○金隆造議員 아니 과장님!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사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지금 두달이 거진 되는데 아직도 집계가 안되고 거기 데이타가 안 나왔다고 하며는 거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최소한도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할 적에는 이 내용은 좀 밝혀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 타이틀만 내놓으면 됩니까? 이게? 아니 이 업무보고가 뭡니까? 업무보고. 이 의회에다 업무보고하는 기본취지가 뭐냐 그거에요. 의원들이 그 사항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金隆造議員 그러면 이거만 뜬구름 잡는 이런 타이틀만 내놓는 다고 하며는 의원들 어떻게 하라고. 내용을 이러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소득 증대라는데 논농업 지불제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이거?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그렇습니다.

○趙榮煥議員 예산이 확보 되었죠? 예산이 확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사업비가요 그 국비로 1억 9,127만 4,000원이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 되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趙榮煥議員 되었어요? 예?

○産業經濟課長金爃泰 확보 돼 있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런데 지금 시행은 여기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하반기로 미루었는데 그 미룬 이유는 왜 그래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아, 이거가 9월 4일날이요, 9월 4일날 WTO체제 출범이 시작된다고 해서 저희 부구청장님이 그 시에 회의를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에 쌀이 너무 풍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쌀수매 종합대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그 간부공무원들한테도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국가 차원에서 9월서부터 업무가 추진되었는데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며는 친환경 농업을 농업관련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월까지 종료하고, 그 돈을 주는 대신 교육을 시키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기간안에 보조금 지급 대상자 농가가 어디어디 있나 하는 것을 9월중에 조사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저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농가에 대한 지급대상자는 이미 신청받았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받았습니다. 683농가

○趙榮煥議員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세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 교육을 실시

○趙榮煥議員 그 교육을 시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우선 9월 25일날 영종․용유 422명을 대상으로 했고

○趙榮煥議員 했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趙榮煥議員 그런데 무슨 지금 뭐 교육을 앞두고 뭐 어떤 그런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 교육이 끝났잖아요? 영종․용유 말고 또 어디 시내권에 신포동 어디 뭐 외부인이 있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무의도

○趙榮煥議員 없죠? 그럼 이게 교육이 끝났잖아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교육이 100%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683농가 중에서 422명만 된 거고요. 이 422명도 영종․용유 지역이 422명이 총 대상인데 100% 참석은 안 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러면 참석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 지급이 연기 되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아니 또 재교육, 그래서 농민들 의견은 지금 뭐 추수기고 해서 그 참석은 대부분

○趙榮煥議員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깐 100% 참여를 그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급을 못하시냐 이거에요. 지원을 못해 주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거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제가 그 순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趙榮煥議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는 국가 사업입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중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 교육을 참여를 안하면 거기 해당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민원이 들어와요 저한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趙榮煥議員 바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걸 보며는 그런 식의 주민들의 불신을 시키는 거다 이거에요. 아 지금 10월 아닙니까? 10월달 아닙니까? 앞으로 2개월만 있으면 금년 한 해 다 가는 겁니다. 거 뭐 양력 명절때 죄 다 줄려는 거에요? 예? 그런 거를 빨리 해 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뭐 통장이 늘었다 뭐 아 그러면 왜 이게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해서 농민소득의 일환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정부 방침인데. 구에서 어떤 계획을 세운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알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이거 빨리 시행하게끔 과장님께서 좀 협조를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예,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겠습니다.

○趙榮煥議員 또 한가지만 보면요. 140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 있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趙榮煥議員 여기에 보며는 오리 농법에 대한 무농약 쌀생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이게 1,500만원 아닙니까? 지원비가.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趙榮煥議員 이거 지원 해 주었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593만 5,950원이 10월 초에 지급되었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리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왜 못했습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잠깐만, 아직 청구가 안 들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농가에게 빨리 청구하도록 독려해서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청구가 안 돼있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청구가 안 들어 왔습니다.

○趙榮煥議員 그 여러가지 이유를 많이 댔다는데요 그 실무에서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러니까 청구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며칠전에

○趙榮煥議員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요. 이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이미 벌써 아 예를들어서 또 농사 벼를 심어서 지금 수확이 따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시설도 하고 투자를 다 끝났는데도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만약에 서류가 제대로 안 되었다면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구비여건을 갖춰서 빨리 사업자금을 배정된 예산을 받아가라고 요청을 해 줘야죠,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아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나중에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알겠습니다.

○趙榮煥議員 그거 좀 빨리 좀 지원해 주는 금액 다 좀 해 주게끔 해 주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趙榮煥議員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4월달에 생산녹지에 대한 영종동 중산동있죠? 우리 저 운남동 소재지 앞입니다. 거기가 일대가 생산녹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4월달에 거기 모든 인허가 문제를 그냥 일방적으로 묶어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거 왜 과장님 말씀하냐면 그 과장 부서에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겁니다. 그 지역이 현재로 봐서는 생산녹지 기능에 상실된 지역이다 그거에요. 이 건축을 다 많이 지금 짓고 있는 중에 바로 이런 시행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에요. 허가냈던 분들 취소, 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제가 인제 산업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으면서 그 사항을 전 농정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趙榮煥議員 예, 받았으면 검토 좀 해 보셔야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사실 뭐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국회 사이트를 들어가면 전문가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러한 사항이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난개발 지역, 그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제가 참고할 사항이 있는데

○趙榮煥議員 과장님 난개발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건축허가를 경제과에서 해 주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아닙니다. 그건

○趙榮煥議員 허가부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趙榮煥議員 그런데 어떤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지도 못한 차에 불시에 이런 불허가를 갖다가 여기 보면 생산녹지지역, 농지 전용에 따른 불허가 내부 방침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구요. 그러면 이런 방침을 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조차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거기 이미 제가 알기로는 그 생산녹지 기능이 상실된 지역이에요. 상실된. 거기 가 보십시오. 집을 지금 얼마나 짓고 있고, 있나? 하다가 중단된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대안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충은 압니다만은 하수구 처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농경지 피해가 올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그렇다. 그 이전에 지은 거는 어떻게 하냐고? 그 물은 어디로 딴 데로 날아갑니까? 또 한가지 문제는 거기 지금 정수, 하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걸 종합적으로 전부 따라서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현장에 와서 타당성을 이걸 이 같은 지역이라도 이 지역은 적합 지역이다. 여기는 어떤 하수구 시설을 하천으로 연계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부 방침으로다가 했다고 하는 것는 지금 거기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소송을 하겠다는 거에요, 소송.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거에요. 자기네들 피해 온 걸.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서는 엄연히 허가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된 사항인데 농정계에서 산업경제과 농정계에서 생산녹지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말야. 생산녹지가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회산업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금년이 하반기 안까지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 100%는 안 된다 하더라도 부분적이라도 적합 지역에는 다시 내부방침, 불허가 문제를 취소를 해서 다시 어떤 그 대안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거기 지금 그 전소천 인근 농지만 하더라두요. 거기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전부 종합해서 전체가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참 지역 분들에 대한 피해나 손실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지냐고.

○議長田泳泰 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국장께서 답변을 좀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김 과장님 좀 옆에 좀 서 주시고, 우리 한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거기 좀 계시고. 그래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전소 지역, 생산녹지 지역에 대한 불허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 지정된 곳입니다. 생산녹지 지역은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히 농지 그 중점 지역에다가 보존을 하도록 도시계획지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묶어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은 일반 자연녹지나 이런 지역과 달리 인제 저희가 특별 관리를 저희가 농지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쪽에 도로 주변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농지가 전용돼 가지고 인제 주택을 지었습니다. 약 20% 정도 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 농지의 20% 정도를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 80%의 논을 메꿔야 됩니다. 100%를 묶어가지고 20%밖에 집을 못 짓습니다. 짓다 보니까 이게 전부 너무 말하자면 난립이 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반 시설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감당을 못 할 정도로 인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도도 없고 거의가 논으로 하수물이 흘러가게 돼 있고 도로가 특히 없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한 100㏊정도 되는데 100㏊면 한 30만평됩니다. 거기 도로도 없이 집들이 난립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교통문제, 하수 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기존에 그 목적에 의한 농지보존은 물론 안 되는 것이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상실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반 시설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보건데는 국제 현재 있는 도로옆에는 거의다 민원을 해결해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돼 있는 사항은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또 농로를 뭐 도로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지역, 또 도시계획법상이나 뭐 이런 데, 뭐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미터 정도 인접하면은 건축허가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통 지금 개인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뭐 농사지으러 집 사가지고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뭐 공항이나 이런 데로 출퇴근하는 사람인데, 100세대를 허가내 주면 차가 100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켜갈 길도 없는 데다가 계속적으로 그게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저, 과장님 말씀이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거때문에 제가 묶어놓은 것이지. 민원인을 뭐 이렇게 봐주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도로라든지 하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도시계획 부서하고 또 하수도 관리 부서하고 상당히 조율이라 그럴까 이렇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수도 문제도 또 재해대책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수량, 유량을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수도를 내려면은 그 지역이 하수도를 받는 지역이 얼마나 넓이가 얼마나 돼서 거기서 나오는 유량이 저희가 그 재해대책 업무를 보면 인제 뭐 30년 빈도라든지 50년 빈도로 그 비가 올 경우에 몇 미리가 폭우가 오면은 유량이 얼마나 된다. 이것을 받아내는 그런 그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계획으로써는 그 전소천 그 아래 쪽에 하수처리장이 생깁니다. 거기도 도시계획에 밑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과 시의 하수도 처리 계획과 연계가 돼 있고 해서 상당히 그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문제는 지금 엊그제도 그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우회도로를 지금 내려고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 권한으로 12미터 도로는 도시계획이 가능합니다. 그 쪽 지역에 인제 도로는 시간이 가면은 나게 될 것이고 도로가 나게 되면 이 도로 옆으로 하수도는 뭐 그거 계산이 안 되더라도 일부는 되니까 그게 잘 해결되면 그 쪽으로 또 일부 허용해 주는 방향,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은 그런 점차적인 도시계획, 또 우리 구청 계획과 또 그 지역 여건에 맞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이 조금 입안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입안이 된 다음에 도로가 뚫리면은 민원이 해소되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년도에 어떻게 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趙榮煥議員 지금 과장님 말씀, 저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지금

○議長田泳泰 조 의원님, 국장님.

○趙榮煥議員 국장님이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원초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저 이것이 금년서부터 이루어진 사안이 아니고 99년도 이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때는 거기에 무슨 뭐 생산녹지 입안된 지역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뭐 도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허가 규정상 보면은 도로가 지금 뭐 이 건축법이 뭐 법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건축을 하게 되면 진입로가 우선 도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니까 허가 관청에서 허가도 내 줬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집을 지은 거지.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여태까지 내 준 거는 도로 옆인데요. 지금 허가 들어온 것들은 전부 농로입니다. 도로로 쓰고는 있지만 농로가 우선이에요. 생산녹지 지역에 농로 옆에 지으려고 그러는 것들이에요.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니까 농로가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청취불능)

○趙榮煥議員 아니, 글쎄 농로가 말이에요, 과장님. 농로가 예를 들어서 뭐 2미터가 됐든, 3미터가 됐든, 지금 법으로다가 아마 4미터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만약에 허가가 났을 때는 그런 어떤 조건 제시에 의해서 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미터면 1미터가 부족하면 부족한 도로를 개설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개설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趙榮煥議員 과장님이 안 된다고 여기서 어떻게 단언합니까?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아니, 도로는 우리가 개설하지 누가 개인이 개설합니까?

○趙榮煥議員 아니, 만약에 진입로에 대한 문제 말씀이에요. 뭐 일반 도로가 아니라, 진입로,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럼 자기가 돈을 짓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아니면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도로를 개설해서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저희가 쓰고 있는 농로는 예를 들어서 농기계도 다니고 다 그래야 되는데 도로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趙榮煥議員 현재 저 우리가 영종뿐만 아니라 지금 건축하는데 도로가 지금 농로가 됐든, 뭐 기존 도로가 됐든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다 도로로 인정하는 거지. 농로주변으로 건축은 못 한다는 겁니까?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그 생산녹지 지역이 아니면 저희가 가능한데요. 생산녹지라는 것은

○趙榮煥議員 아니, 그러니까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청취불능)

○趙榮煥議員 생산녹지가 벌써 이것이 생산녹지가 금년에 입안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그거는 인제

○趙榮煥議員 그렇죠?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시에서 이걸 지정하고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趙榮煥議員 아니, 글쎄 지정한 건 압니다.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어쩔 수가 없는 거죠.

○趙榮煥議員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거 99년도 이후부터 계속 지어 내려왔는데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전에도 그 쪽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구요. 생산녹지 지역은 얼마 안 됩니다.

○趙榮煥議員 아니, 여기 교회 있는 쪽은 전부 생산녹지인데요.

○社會産業局長韓哲敎 (청취불능)

○趙榮煥議員 글쎄 농로가 됐든 그 지금 자꾸만 그런 원천적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촛점을 두고서 연구를 하실 생각은 안하고 만약 자꾸만 그 원론적인 얘기합니까? 여기서?

○社會産業局長韓哲敎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趙榮煥議員 지금 이, 저, 어디에요. 지금 전소 하천 있는 주변, 왜 거긴 안 됩니까? 거긴 왜 안 돼요?

○申甲洙議員 의장님, 이것만 갖고 이렇게 시간 끌게 아니라 이건 국장님하고 조의원님하고 저기해야 되고

○議長田泳泰 그래요.

○申甲洙議員 딴 업무를 하게끔 해 주세요.

○議長田泳泰 조 의원님께 아니, 국장님 좀 계시고 조 의원님, 그래요. 이거 저, 별도로 시간 가지시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을 하겠습니다.

○趙榮煥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내가, 신갑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내가 잘못 들어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그 142페이지요.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사업 7,000만원을 들여서 저기 뭐야, 잔디를 입히신다고 그랬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700만원입니다.

○申甲洙議員 700만원,

○産業經濟課長金爃泰 700만원입니다.

○申甲洙議員 그래서 어느 정도 무슨 뭐 이 우리가 농림부로부터 산 땅, 1만 3,200평인가 거기 대해서 하는 거에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 중간에 떼를 입히는 겁니다.

○申甲洙議員 아니, 그 700만원을 들여서 떼를 입힐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금 거기에 오리농장을 뭡니까? 대한공해에다가 대여를 해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지금 거기

○申甲洙議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2005년부터는 우리가 그 생활쓰레기를 반입을 못 해요. 매립지에서 반입을 안 받는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제주시하고 울산시를 방문했을 적에 특히 그 제주시하고 울산시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자원화, 비료, 사료를 생산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주 공사비가 약 한 17억, 18억이 들어가지고 제주시 같은 데는 했다는데 우리가 할 장소가 거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떼를 입힌다고 한 장소에 우리가 그런 공정이 들어가야 된다하면은 돈 700만원 그냥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좀 나중 시도는 해도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사태가 나 가지고 밑에 뭐 집이 있어가지고 무너지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 지역은. 그죠?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申甲洙議員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관계는 저희가 인제 의원님들하고 청장이나 그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할 적에 내년도에 연차적으로는 빨리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장소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까 얼떨결에 들으니까 그 잔디를 입힌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소용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조금 좀 늦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가만히, 김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어요. 용유도 관광농원에 대해서 그 지금 농작물 재배를 콩을 5,000평, 작물 고구마를 1,000평 재배했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현재 공공근로 인원으로 투입해서

○議長田泳泰 부서가 어디서 관리해요? 직접 관리하시는 겁니까?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議長田泳泰 김 과장님 과에서 직접 관리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아닙니다. 그 출장소,

○議長田泳泰 출장소에서

○産業經濟課長金爃泰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議長田泳泰 현지 좀 나가 봤어요, 김과장?

○産業經濟課長金爃泰 현지 처음 오자마자 나가봤습니다.

○議長田泳泰 농작물 상태가 좀 어땠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그 때 나갔을 때 뭐 콩이 잘 안 됐더라구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한테 여쭤 보니까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인가 그 때 보고드리고 아마 50%뿐이 작황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겨우 150만원 세외수입조치뿐이 못했다는 사항을 인계인수받았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런데 아직 수확은 안 했죠? 고구마도 아직 수확 안 했어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議長田泳泰 수확하시고 투명하게 관리 잘 하세요.

○産業經濟課長金爃泰 네, 알겠습니다.

○議長田泳泰 자,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마지막 환경관리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환경관리과장 김덕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金在奎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여러가지로 우리가 좀 특위도 구성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질의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그래요. 의원님들 환경관리과는 보고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질의를 하시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隆造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155페이지요. 열린 청소행정 구현, 지금 그 10개동 8개동 도심권에 이렇게 보며는 과장님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그 청소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골목마다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많이 돼 있습니다. 내가 어제 본의원이 어제 총무과 소관 할 적에 총무과장한테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관광특구가 지정이 돼 있고, 또 26일날 우리가 환영행사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우리가 골목으로 들어가면 쓰레기 투성이란 말야.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하고 무단투기 하는 것을 지금 골목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제 도원동 지역이라든가 신흥동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많은 전화가 오고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햐며는 종량제 봉투에 사용을 안하고 자꾸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의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해 진다 그러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달라, 그 대신 우리가 안 치워주는 건 아니지마는 이런 것을 주민이 알기 위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드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치워드리지마는 다음부터 다시 또 그 장소에 무단투기를 할 경우에는 안 치워준다는 다짐을 받다시피 하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뭐 제 심정으로서는 동네 깨끗한걸 우선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무조건 그냥 이것저것 생각지 말고 대행업체더러 전부 다 청소를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인제 그 투기했던 데가 투기를 안 하는 저기가 되고 그래서 그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충분히 했고 그 주민들이 전화오는 것이 많이 왔었는데 그 횟수가 많이 줄고요, 인제 홍보도 좀 되고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金隆造議員 과장님 다 좋은데요. 가만히 본 의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아요. 원래 그 저녁에 12시 전후해서 문전에다 내 놓으며는 쓰레기를 치워주는 게 원칙인데 어떤 사람은 이걸 뭐 아침 새벽에 갖다 놓는 사람, 뭐 아침에 갖다 놓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쓰레기차가 지난 다음에 갖다 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단투기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 본의원 생각에는 쓰레기차를 운행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주지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노선별로.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金隆造議員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문전에다 내 놓도록, 그 후에 거는 안 된다, 이러한 거를 반상회를 통하든지 무슨 통장, 통반장 회의때라든지 이런 때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은 그 시간에 못 나가면 집안에 놔두든가 이렇게 해서 무단투기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잘 알겠습니다.

○金隆造議員 부탁이에요.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잘 알겠습니다.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田泳泰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議員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7페이지 도로상 폐기물 유발업체 청소구역을 지정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하고 관련되지 않은건데, 먼저 개항 100주년 기념탑에서 폐기물 차량이 전복된 거 아시나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알고 있습니다.

○金基成議員 알고 계시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金基成議員 그 차량 그게 어디로 유입되는 차량입니까? 그 안에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것이 “조양”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조양”으로 갔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 돼지 분뇨가 돼 가지고요.

○金基成議員 그게 축산물 폐기죠 아마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金基成議員 아, 그래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났는지 몰라도 그 차량이 전복되면서 각종 차량들이 전부 전복된 위로 다니다보니까 이 연안권 일대 아마 그 지역뿐 만 아니라 신흥동 일대도 아마 그 분뇨 냄새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각종 신고 뭐 문의전화가 빗발치듯 했는데 그 후에 그 “조양”에 한 번 가 보셨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죄송합니다. 못 가 보았습니다.

○金基成議員 그거 왜 안 가 보셨어요? 그거 과장님이 한 번 가 보셔야지. 왜냐하면 그 해경에도 한 번 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냄새를 풍기는 폐기물인데 그 폐기물이 원래 그렇게 냄새를 그렇게 많이 나는걸 갖다가 처리하도록 돼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날 그 유통 사고난 차량이 그 위에 덮개를 안하고 갔기 때문에 이 분뇨가 많이 밖으로 급정거를 하다가 그렇게 튕겨져 나온 그게 원인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왜 마개를 뚜껑을 안하고서 운행을 했는지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그거였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리고 그 차량이 전복되고 나서 하도 냄새가 나니까 소방차량이 와서 소방차가 물을 뿌려서 물 청소를 했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金基成議員 그런데 거기에 다 각종 오물이 하수구 위로 유입이 돼서 바다로 그냥 들어가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 거에요 그것도. 그것도 사실은 그 하수구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것을 우리가 청소를 하라고 지시를 받아 가지고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물을 뿌려서 청소를 한다 그러면 또 하수구로 유입돼서 그게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또 단속을 해야 되는 실무 저기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우리가

○金基成議員 그것도 책임을, 그것도 아마 저촉 받을 거에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확실히 우리가 청소하더라도 우리가 또 바다로 흘러가는 것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 가지고, 하더라도 아무 저거없이 문제가 없겠느냐 해가지고 확답을 받고서 청소는 했습니다마는

○金基成議員 그게 법으로 말이죠, 환경법으로 그런 게 어차피 처리를 바다에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서 그 해양경찰, 처음에는 우리가 환경청에서 아마 허가를 받았던 모양인데 그 허가를 해경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경에 그 허가를 해 준 업종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분뇨라든지 축산폐기라든지 그 허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예를 들면 그 하수구 찌꺼기를 처리한다 해 놓고 축산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자기들이 처리하는 종목이 있다고요. 그 종목을 위반하는지 잘 우리가 한 번씩 해경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렇게 해서 아무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며는 인분같은 것도 때로는 처리 않는다고 볼 수 없죠. 그 정도 냄새나는 축산 폐기물을 거기다 버린다고 할때는 인분도 안 버린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헌데 법으로 인분을 그냥 버리지 못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거 있으세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위생처리장에서 그 처리한 거 그러니까 건조시켜 가지고 냄새 안나고 인제 거의 다 인분냄새라든가 냄새를 제거시키고서 그거를 그 최종처리업소를 그걸 갖다가 “조양”에다가 인계하는 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거는 좀 조금

○金基成議員 폐기물 처리하는 종목이 뭘로 돼 있는지 각 우리 중구 관내에 폐기물 처리하는 허가 난 종목을 해경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는 먼저 우리가 그 쓰레기특위 관계때문에 우리가 지방에 관광특구하고 쓰레기 그 처리에 관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각 지역에 우리가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를 가니까 그 음식물쓰레기를 그 사료로도 만들고 또 퇴비로도 만들고 두가지를 하는거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시설비도 많이 안 들이고 그 아주 우리가 볼때는 시기적절하게 그런 공장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라든지 뭐 이쪽에서 많은 지역에서 견학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야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본게 없냐고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먼저 번에 의원님들이 제주도를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우리도 그 한 번 견학도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앞으로 그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일을 한 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議員 울산을 갔더니 그 울산에도 이제 그 사료 음식물 찌꺼기를 갖다가 사료도 만들고 퇴비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남이 한 거 구경만 할것이 아니라 구경해서 본받을 게 아니라 우리도 앞으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자꾸 개발해 가지고 그 잘된 지역에 가서 보고 우리도 시설을 빨리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우리 신갑수 부의장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그 용유에 우리가 산림청 땅을 우리가 매입한 자리가 아마 굉장히 적합한 자리가 아니냐 이런 것도 아마 그래서 얘기 한것 같습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그 잘된 지역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해 온 게 있어요. 그런 걸 보고 받으셔 가지고 그런 지역을 한 번 실무자들하고 답사를 갔다 와 가지고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하루속히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잘 알겠습니다.

○金基成議員 그거 참고 하세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金基成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예, 이동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東文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이 환경관리과소관 업무는 정말 할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환경 지도단속이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많이 부족합니다.

○李東文議員 우리 중구에서 특히 지금 김기성 의원도 지적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총체적으로 우리 중구가 지금 환경이 제일 나쁜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비산먼지라든가 또는 이 쓰레기 무단방출 이런 업체에 대해서요 행정 지도단속이 너무 약한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의원님들이 열기있게 환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 행정 지도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데도 이게 그렇게 안되는 걸 보면 이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어떻게 지금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이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 이 한도 끝도 없는것 같아요. 날새며는 쓰레기와의 전쟁인데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심각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李東文議員 그런데 지금 그 환경위반 업체, 그리고 위반업소 이거 단속이 지금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원이 그렇게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인원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단속이라는게 지금 지도팀에서 단속을 다니는데 그 팀장 외에 인제 직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속이 우리가 하기도 힘드는데 합동단속이 연중 계속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합동 단속하는데 그 직원이 파견 나가야죠, 실지 우리가 다니면서 단속할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늘려달라고 해서 늘려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요 참 일손이 딸립니다.

○李東文議員 그래서 환경부 자체에서도 민간 지방정부 발족 이후에 단속이 아주 저조된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가 되고요. 이 근래에 내가 여러가지 좀 지난해서부터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이런 걸 쭉 해 왔고, 지금 특위가 지금 계속 가동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근래에 깜짝 놀래는 것은 정화죠 있죠, 정화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李東文議員 정화조를 전혀 묻고 치우지 않는 그 일반 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제가 이 근래에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거는 고위급 간부급 회의에서라도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옆집은 치우는데 옆집은 10년이 가도 안 치웠다 이거야. 그런데 사실이야 알고 보니까. 그 통장인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동네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식당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는 식당 윗층에는 다방 이렇게 돼 있으면은 옛날에는 물론 그렇게 해서 10인조 20인조 해서 정화조를 묻었지만 지금은 새로 짓는건 그 법규에 맞춰서 인제 정화조를 묻을 거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李東文議員 지금 그러니까 밑에 아래층에는 식당이고 윗층에는 다방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왕래를 합니까? 그건 엄청난 100인조 이상을 묻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李東文議員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고도 치우지 않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더라 이거에요. 이거 우리 구청에서 환경과에서 이거 다시 한 번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꼭 이번에 사실 규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피해에요 그게. 그 분들은 안 치우고 있지마는. 그런데 옆집에는 치우는데 뒷집 앞집은 안 치운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또 배출되는 거에요. 그거 조사하셔야 돼요 이번에. 과장님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환경관리과로 가면서부터 그 정화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실지 1년에 한 번씩 그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안 하는 사람들을 계속 통보를 해가지고 청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李東文議員 그런데 지금 현재 말이죠. 카드화를 정비해 가지고 정화조 카드화를 일일이 정비해 가지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예

○李東文議員 꼭 그 기일에는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구청에서 하지를 않고 그 정화조 업체에서 계속해서 강압적인 단속을 한다 이거에요. “왜 안 치우냐, 치워라. 우리가 치우는 업체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얘기하면 좀 납득이 가겠는데 이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구청에서 그 업무를 그 업체에게 위임을 한 사항인지 그것도 좀 저한테 좀 이번 기회에 물어봐 달라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그거는 그 정화조 청소 문제는 통보를 해 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는 거지. 대행업체한테는 그거는 뭐,

○李東文議員 그렇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李東文議員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 카드화 실시를 정확히 해 가지고 누구나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이 가도 치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카드화를 실시해서 정화조를 치우고 이것이 몇 사람, 극소수가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나요. 이거 꼭 관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잘 알겠습니다.

○李東文議員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盧慶洙議員 노경수 의원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감량 및 자원화 추진 15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 음식물 쓰레기분리수거 시범동이 송월동이죠?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송월동입니다.

○盧慶洙議員 지금 공동주택은 대한공해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은성개발,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맞습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그 여기 지금 대한공해엔지니어링하고 은성개발하고 공동주택하고 단독 주택하고 분류해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盧慶洙議員 그런데 지금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 공동주택은 3톤, 뭐 단독 주택은 1.5톤, 이렇게 수거해 갑니까? 지금?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송월동에서 지금 1.5톤씩 저거해가고 공동주택은 3톤씩 이렇게 수거해 갑니다.

○盧慶洙議員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설명을

○盧慶洙議員 시범동으로서 이거 음식물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지금 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環境管理課長金德經 지금 그 송월동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경수 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그 추진을 할 적에는 3개동을 해야지 송월동을 3개동을 하려 그러다가 송월동을 우선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송월동 주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대한공해엔지니어링에서 그 용유 오리 농장에 거기다 갖다 음식물 쓰레기를 소화를 시키고 있구요. 은성에서 나오는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송월동에서 나오는 거요. 1.5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나온 것은 화성에 있는 바이오인디택이라는 데로다 반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인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해 가지고, 퇴비로다가 사용하게끔 하는 데다가 지금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盧慶洙議員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톤당 운반 처리비, 톤당 가격이 확정이 안 됐어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지금 안 돼 있구요. 아직은 시범 저기, 시범으로 하는 저기니까 아직은 뭐 그런 계산도 안 하고 돈을 지금 받지 않고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盧慶洙議員 올해는 그냥 이렇게 하고 내년에나 데이타 나와서 확정을 하겠군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盧慶洙議員 저도 본 의원도 송월동이 시범동이라 이렇게 보면은 저도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부패가 돼서 많은 냄새가 많이 날까 했는데 잘들 뭐 지키고 잘들 수거해 가고 그래서 하여튼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속적으로 좀 관리 좀 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金德經 네, 잘 알았습니다.

○盧慶洙議員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議長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후 2시에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내일 시에서 2002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가 내일 시에서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업무보고해야 되는 공무원, 과장님들, 과장님들이 아마 그 쪽에 꼭 참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착오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5分散會)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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