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0月 18日 (木) 10時 30分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中區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變更(廢止)에따른意見提示의件
- 4.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變更申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 附議된 案件
- 1.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2.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 3. 仁川廣域市中區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變更(廢止)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 4.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變更申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10時 35分 開議)
○副議長 申甲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10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융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1년 10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중구주민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심의유보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영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영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趙榮煥 심사결과 보고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환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로써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은 지난 10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7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처리 근거 규정 마련과 구민의 청결유지 책무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定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定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등록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처리 근거 규정 마련과 구민의 청결유지 책무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定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廢棄物管理에關한條例中改定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申甲洙 네, 조영환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며,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며,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副議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전동주택개량개발계획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崔起洙 도시과장 최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전동주택개량개발계획구역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청취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송월동 1가 4-270번지외 7필지 중 1,250㎡에 대해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구역 폐지 건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5월 20일 자로 우리 중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인천시로 상정했습니다. 상정한 결과 동년 12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폐지에 대해서는 공원 및 주차장 등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폐지를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항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약 요인이 있는 관계에 있었고 또한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재개량 사업 지구 외 지역, 같은 필지 내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계획 결정이 사실적으로 불합리한 관계로 도시개발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 재개량 사업 구역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시금 인천시에 신청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 중구의회 의견을 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89년도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전동주택 재개량 개발 지역을 도로 및 시설 녹지 지역을 제하고 송월 1지구 및 전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도시 정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5월 20일 본 지역에 대해서 과소 면적 등으로 실제적인 주택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폐지를 위하여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전 토지 소유자가 개인에게 토지매각을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및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진입로 확보가 안 되고 또 과소 면적으로 인해서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재산권 행사를 위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진정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또한 주변 지역과 비교할 경우에 유일하게 이 지역만 계속 주택 재개량 사업 지구로 존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그 목적이 상실됐다고 판단되므로 이 지역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동주택개량재개발 사업 구역이 되고 위치는 중구 송월동 1가 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50㎡가 되겠습니다. 요청인은 현 토지 소유자인 천지인건설 대표 최옥예씨가 되겠고 유인물을 참고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전동주택재개량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에 대한 추진 경위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85년도 이 지역이 주택개량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송월지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일부 변경이 되었었구요. 다음에 97년 12월달에 시설녹지 분야가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변경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 5월달에 전동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이 목적 상실로 인해서 저희가 우리 중구의 의견을 청취해서 인천시에다가 여기에 대한 폐지 신청을 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달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부 결정으로 공원 및 주차장 등 도시 계획결정을 그 조건으로 가결된 그런 (청취불능)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1,250㎡에 대해서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및 주차장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99년 10월달에 이 부지를 갖다가 북성 2지구, 북성 신지구 주거환경개선,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개설에 수용되는 이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용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인천시에다가 24억 5,000만원의 시비보조 요청을 하고 시비가 지원되면 그 시비에 의해서 임대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수용하려고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이 추진돼 있었고 금년 2월달에 그 토지 소유자인 인천제철로부터 이 부지를 무상 임대해서 송월동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그런 계획이 우리 구와 인천제철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달에 인천제철에서 여기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거를 그 현재 소유자한테 토지를 매각하고 현재 소유자가 여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을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토지개발에 현실적인 불합리 등을 이유로 해서 또 현재 소유자와 이 민원을 제기한 그런 바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구역을 폐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인천 중구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그 변경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 해당 지역이 면적 협소 및 진입로 확보 어려움 등으로서 시에서 지정코자 하는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곤란으로 따라서 이것을 폐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變更(廢止)에따른意見提示의件
먼저 의견을 청취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송월동 1가 4-270번지외 7필지 중 1,250㎡에 대해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구역 폐지 건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5월 20일 자로 우리 중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인천시로 상정했습니다. 상정한 결과 동년 12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폐지에 대해서는 공원 및 주차장 등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폐지를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항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약 요인이 있는 관계에 있었고 또한 현재는 토지 소유자가 재개량 사업 지구 외 지역, 같은 필지 내에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계획 결정이 사실적으로 불합리한 관계로 도시개발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 재개량 사업 구역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시금 인천시에 신청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 중구의회 의견을 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89년도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전동주택 재개량 개발 지역을 도로 및 시설 녹지 지역을 제하고 송월 1지구 및 전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 도시 정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5월 20일 본 지역에 대해서 과소 면적 등으로 실제적인 주택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폐지를 위하여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전 토지 소유자가 개인에게 토지매각을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및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진입로 확보가 안 되고 또 과소 면적으로 인해서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재산권 행사를 위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진정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고 또한 주변 지역과 비교할 경우에 유일하게 이 지역만 계속 주택 재개량 사업 지구로 존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그 목적이 상실됐다고 판단되므로 이 지역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동주택개량재개발 사업 구역이 되고 위치는 중구 송월동 1가 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50㎡가 되겠습니다. 요청인은 현 토지 소유자인 천지인건설 대표 최옥예씨가 되겠고 유인물을 참고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전동주택재개량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에 대한 추진 경위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85년도 이 지역이 주택개량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송월지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일부 변경이 되었었구요. 다음에 97년 12월달에 시설녹지 분야가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변경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8년 5월달에 전동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이 목적 상실로 인해서 저희가 우리 중구의 의견을 청취해서 인천시에다가 여기에 대한 폐지 신청을 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달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부 결정으로 공원 및 주차장 등 도시 계획결정을 그 조건으로 가결된 그런 (청취불능)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1,250㎡에 대해서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및 주차장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99년 10월달에 이 부지를 갖다가 북성 2지구, 북성 신지구 주거환경개선,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개설에 수용되는 이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용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인천시에다가 24억 5,000만원의 시비보조 요청을 하고 시비가 지원되면 그 시비에 의해서 임대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수용하려고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정되지 않은 관계로 사업이 추진돼 있었고 금년 2월달에 그 토지 소유자인 인천제철로부터 이 부지를 무상 임대해서 송월동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그런 계획이 우리 구와 인천제철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달에 인천제철에서 여기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거를 그 현재 소유자한테 토지를 매각하고 현재 소유자가 여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등을 하고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토지개발에 현실적인 불합리 등을 이유로 해서 또 현재 소유자와 이 민원을 제기한 그런 바에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구역을 폐쇄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인천 중구 전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그 변경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 해당 지역이 면적 협소 및 진입로 확보 어려움 등으로서 시에서 지정코자 하는 공원 및 주차장 조성 곤란으로 따라서 이것을 폐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錢洞住宅改良再開發區域變更(廢止)에따른意見提示의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견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구의 의견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견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구의 의견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副議長 申甲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과장님은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님은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開發課長職務代理 吳泰勳 개발과장 오태훈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신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 운북동에 여단포구 조합 으로부터 제2차 공유수면 매립 10개년 기본 계획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중구 운북동 여단포구 조합에서 운북동 1,037번지선 공유수면을 물량장 및 주차장, 접안 시설 용지 조성을 위하여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청인은 여단포구 주민이며 위치는 운북동 1037번지 앞이며 매립 요청지 규모는 5,769평이며 매립 목적은 물량장, 주차장, 접안 시설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지 실태 조사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여단포구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마을 앞에 공유수면 매립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및 공항 배후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생계 수단인 주변 어장의 황폐화와 토사의 유입으로 수심이 낮아져 입차량 및 정박 지역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민들의 어구의 보관 및 적치, 정비 등을 위한 협소한 공간과 양 방향 차량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욕구가 여타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확산 우려가 있으나 소규모 어선이 제대로 접안하고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여 해산물이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낙후되어가고 있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균형적인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變更申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變更申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副議長 申甲洙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견을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구의 의견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보고와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하여 동료 의원들이 제시한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견을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구의 의견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보고와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하여 동료 의원들이 제시한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