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1月 6日 (火) 14時
- 議事日程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14時 02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동안 실시하되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동안 실시하되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후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발언시간에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시간인 20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포동 출신 신갑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우리는 2001년을 결산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일어났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2001년도 돌이켜 되돌아 보면서 지난 3월 29일은 우리 중구가 세계 으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성황리에 개항되었으며, 지난 6월 26일은 우리 중구가 세계 으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월미관광특구라는 중구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에는 10월 6일부터 3일은 우리 구민의 날이고, 추석이 겹쳐있었습니다. 3일은 개천절이고,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전국체전이 있었으며 14일은 우리 중구 구민이 기다리고 염원해 했던 월미산 개방이 현실로 다가온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15일은 시민의 날 이었습니다. 16일은 노인의날이 변경하여 행사를 하였고 19일과 20일은 전국 중심구 축구대회, 24일 3일은 중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경로 효친 행사가 있었으며, 26일부터 28일까지는 인천투어노카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 모두 두 눈을 살며시 감으면서 지난 10월 한 달의 행사를 생각해 봅시다. 10월 한 달 중 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 행사가 없는 날은 손꼽아 봐야 하는 달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바쁘신 시기에 구민들이 무슨 즐거움으로 구민의 날을 맞이하며 참여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만을 위한 행사가 너무 치우지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여 봅니다. 우리 중구는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그리고 영종, 용유 공원으로 연결되는 도시지역과 농촌, 어촌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특색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중구의 축제는 월미축제, 용동큰우물축제, 신포거리문화축제, 싸리재축제, 연안풍어제, 해양축제, 벚꽃축제, 관광특구기념 한마음 대축제 등, 구민의 날, 그리고 시민의 날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행사와 축제가 중구 구민에게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며 민폐를 유발하는 시대의 행사와 축제는 지나간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10년을 맞이하고 지난 시점에서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참여하면서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행사와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 구민이 영농철도 아니고 바쁜 일정도 없으며 우리 중구가 축제와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영종공원, 중구지역, 아름다운 꽃 관광 중구 구민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벚꽃축제 기간 중에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많은 축제를 통폐합 연결하면은 예산도 많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즐길 수 있는 구민의 날 행사를 보완, 이벤트를 하여 특색있는 구민의 날 축제가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첫번째 의견을 듣고자 질문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우리 중구 지역의 재래시장과 영농, 영세 상인의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 지역의 재래시장은 송월 시장과 신포시장, 그리고 송월시장, 수인시장으로 분류하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 시장의 특성과 환경을 면밀히 검토 파악하여 서민들이 싸고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별로 공공주차장 건설 및 가설 건축물 설치허용, 그리고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재래시장의 홍보 대책 방안을 시장별로 특색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제 우리는 2001년을 결산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일어났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2001년도 돌이켜 되돌아 보면서 지난 3월 29일은 우리 중구가 세계 으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이 성황리에 개항되었으며, 지난 6월 26일은 우리 중구가 세계 으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월미관광특구라는 중구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에는 10월 6일부터 3일은 우리 구민의 날이고, 추석이 겹쳐있었습니다. 3일은 개천절이고,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는 전국체전이 있었으며 14일은 우리 중구 구민이 기다리고 염원해 했던 월미산 개방이 현실로 다가온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15일은 시민의 날 이었습니다. 16일은 노인의날이 변경하여 행사를 하였고 19일과 20일은 전국 중심구 축구대회, 24일 3일은 중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경로 효친 행사가 있었으며, 26일부터 28일까지는 인천투어노카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 모두 두 눈을 살며시 감으면서 지난 10월 한 달의 행사를 생각해 봅시다. 10월 한 달 중 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 행사가 없는 날은 손꼽아 봐야 하는 달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바쁘신 시기에 구민들이 무슨 즐거움으로 구민의 날을 맞이하며 참여하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만을 위한 행사가 너무 치우지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여 봅니다. 우리 중구는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그리고 영종, 용유 공원으로 연결되는 도시지역과 농촌, 어촌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특색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중구의 축제는 월미축제, 용동큰우물축제, 신포거리문화축제, 싸리재축제, 연안풍어제, 해양축제, 벚꽃축제, 관광특구기념 한마음 대축제 등, 구민의 날, 그리고 시민의 날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행사와 축제가 중구 구민에게 너무 많아서 짜증이 나며 민폐를 유발하는 시대의 행사와 축제는 지나간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10년을 맞이하고 지난 시점에서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고 참여하면서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행사와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 구민이 영농철도 아니고 바쁜 일정도 없으며 우리 중구가 축제와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영종공원, 중구지역, 아름다운 꽃 관광 중구 구민과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벚꽃축제 기간 중에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많은 축제를 통폐합 연결하면은 예산도 많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전 구민이 즐길 수 있는 구민의 날 행사를 보완, 이벤트를 하여 특색있는 구민의 날 축제가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첫번째 의견을 듣고자 질문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우리 중구 지역의 재래시장과 영농, 영세 상인의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 지역의 재래시장은 송월 시장과 신포시장, 그리고 송월시장, 수인시장으로 분류하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 시장의 특성과 환경을 면밀히 검토 파악하여 서민들이 싸고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별로 공공주차장 건설 및 가설 건축물 설치허용, 그리고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과 재래시장의 홍보 대책 방안을 시장별로 특색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신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연안동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정보화의 도도한 물결이 밀려오는 이 시기에 우리 중구가 선두 주자가 되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뜨거운 성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로서도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모범상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히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우리 구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지난 6월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월미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도시 형성이 항만시설을 가진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중구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월미산을 시작으로 자유공원, 율목공원 그리고 도원동공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그 지역의 이미지 개선이 중요한데 본 의원은 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 네 곳의 공원을 중심으로 띠를 두르듯이 우선 먼저 적극적인 녹화사업을 하여 푸른 도시라는 첫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숲이 있는 도시는 포근한 마음이 느껴지지만 숲이 없는 도시는 삭막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건축 잡지에서 최근 일본이나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베스트포켓파크(Vest Pocket Park)라 하여 10평 미만의 조그만 땅이라도 녹지공간을 만들어 유럽의 공원이나 광장과는 다른 멋이 풍기는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를 보면 구 도심권으로서 도시계획상 면적이 넓은 공원을 조성하기는 어렵지만 소방도로 등 도시계획시 발생하는 짜투리 땅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을 조사하여 이른바 쌈지공원을 곳곳에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사항으로 1가구 1나무 심기 운동을 권장하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내․외국인 방문과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관내 담장 및 옹벽 등에 우리 구의 이미지가 부각된 자연 친화적이고 소박한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과 주민의 화합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벽화그리기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99년도 제80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시비보조로 2,0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계상하고 2000년도에는 살기좋고 오고싶은 일류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구 자체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다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아직 착공도 안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담장에 그려져 있는 벽화를 보노라면 비바람과 먼지에 색이 바래 오히려 도시의 흉물로 변한 것 같음을 느낍니다. 서울의 일부 구에서는 벽화대신 옹벽과 담장에 담쟁이, 능소화 등 덩굴성 식물을 심어 우중충한 도시미관을 녹지대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절개지나 방음벽에도 담쟁이를 심어 오히려 신선한 느낌조차 들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은 담벽이나 옹벽에 조성하는 녹지는 구의 이미지를 역사가 있는 도시로 바꾸고 콘크리트 벽을 녹색식물로 덮음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벽화대신 녹화사업은 최소한의 공간과 저렴한 비용으로서 푸른 중구로 가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아울러 2001년도 벽화그리기 사업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을 지금이라도 담쟁이 등을 심어 녹화사업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용 간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건물의 간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광고도 좋지만 지금의 간판은 너무 무질서합니다. 공격적인 돌출간판, 입 간판, 옥상간판, 창문이용간판, 에어라이트 간판, 거기다가 미적 감각은 하나도 없이 자극적인 색으로 처리하여 시각적인 공해마저 일으킬 정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간판을 단속하지 않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많이 달고 눈에 띄어야 된다는 의식도 문제입니다.
외국에 가서보니 단조로우면서 알아볼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덜 피로하게 표준화 되어 있었습니다. 관광특구개발의 장점을 살려 돌출간판을 없애고 예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간판을 표준화시킬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중구 전 지역이 안 된다면 문화의 거리 등 어느 한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특색을 살린 간판으로 조성할 수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서도 간판 및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지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간판도 문제이지만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도 문제입니다. 사거리나 신호등이 있는 곳을 보면 어김없이 교통안내 표지판과 도로안내표지판이 있고 사이에 사업소, 영업장을 가리키는 사설표지판이 서있습니다. 전주에까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것이 법적인 표지판이고 어느 것이 사적인 표지판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여기 구청에서 가까운 거리에도 한 인도에 각기 다른 표지판이 3개나 마치 경쟁을 하듯이 서있어 시각을 가리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판들도 간판처럼 표준화시키고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독일의 프랑크프르트 시에 1970년대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까지 역사 기념박물, 기념물로 보존할 것인가를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합니다. 현대의 물적 환경정비를 우선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로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 중의 하나가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 동안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역사성 있는 건물이 헐려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제 당시 한국인 부촌으로 알려진 율목동 한옥촌이 헐려 다세대 가옥으로 변모하여가고 바로 우리 구청 앞에 있던 인천 최초의 호텔이라고 하는 중화루 건물이 주택업자에게 불하되어 헐려 나가고 현재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차이나타운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건물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은 관광건물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건설되는 건물에 대한 심의만 하지 말고 재개발을 위하여 헐리는 건물에 대하여도 심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시국장은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구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개선해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정보화의 도도한 물결이 밀려오는 이 시기에 우리 중구가 선두 주자가 되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뜨거운 성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로서도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모범상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히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우리 구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지난 6월에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월미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도시 형성이 항만시설을 가진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중구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월미산을 시작으로 자유공원, 율목공원 그리고 도원동공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그 지역의 이미지 개선이 중요한데 본 의원은 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 네 곳의 공원을 중심으로 띠를 두르듯이 우선 먼저 적극적인 녹화사업을 하여 푸른 도시라는 첫인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숲이 있는 도시는 포근한 마음이 느껴지지만 숲이 없는 도시는 삭막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느 건축 잡지에서 최근 일본이나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베스트포켓파크(Vest Pocket Park)라 하여 10평 미만의 조그만 땅이라도 녹지공간을 만들어 유럽의 공원이나 광장과는 다른 멋이 풍기는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를 보면 구 도심권으로서 도시계획상 면적이 넓은 공원을 조성하기는 어렵지만 소방도로 등 도시계획시 발생하는 짜투리 땅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곳을 조사하여 이른바 쌈지공원을 곳곳에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사항으로 1가구 1나무 심기 운동을 권장하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내․외국인 방문과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관내 담장 및 옹벽 등에 우리 구의 이미지가 부각된 자연 친화적이고 소박한 벽화그리기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과 주민의 화합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벽화그리기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99년도 제80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시비보조로 2,00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계상하고 2000년도에는 살기좋고 오고싶은 일류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구 자체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벽화그리기 사업으로 다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아직 착공도 안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담장에 그려져 있는 벽화를 보노라면 비바람과 먼지에 색이 바래 오히려 도시의 흉물로 변한 것 같음을 느낍니다. 서울의 일부 구에서는 벽화대신 옹벽과 담장에 담쟁이, 능소화 등 덩굴성 식물을 심어 우중충한 도시미관을 녹지대로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 절개지나 방음벽에도 담쟁이를 심어 오히려 신선한 느낌조차 들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은 담벽이나 옹벽에 조성하는 녹지는 구의 이미지를 역사가 있는 도시로 바꾸고 콘크리트 벽을 녹색식물로 덮음으로써 쾌적한 도시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것입니다. 따라서 벽화대신 녹화사업은 최소한의 공간과 저렴한 비용으로서 푸른 중구로 가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아울러 2001년도 벽화그리기 사업을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 예산을 지금이라도 담쟁이 등을 심어 녹화사업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용 간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건물의 간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광고도 좋지만 지금의 간판은 너무 무질서합니다. 공격적인 돌출간판, 입 간판, 옥상간판, 창문이용간판, 에어라이트 간판, 거기다가 미적 감각은 하나도 없이 자극적인 색으로 처리하여 시각적인 공해마저 일으킬 정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간판을 단속하지 않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많이 달고 눈에 띄어야 된다는 의식도 문제입니다.
외국에 가서보니 단조로우면서 알아볼 수 있고 시각적으로도 덜 피로하게 표준화 되어 있었습니다. 관광특구개발의 장점을 살려 돌출간판을 없애고 예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간판을 표준화시킬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중구 전 지역이 안 된다면 문화의 거리 등 어느 한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특색을 살린 간판으로 조성할 수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서도 간판 및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지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간판도 문제이지만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도 문제입니다. 사거리나 신호등이 있는 곳을 보면 어김없이 교통안내 표지판과 도로안내표지판이 있고 사이에 사업소, 영업장을 가리키는 사설표지판이 서있습니다. 전주에까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것이 법적인 표지판이고 어느 것이 사적인 표지판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여기 구청에서 가까운 거리에도 한 인도에 각기 다른 표지판이 3개나 마치 경쟁을 하듯이 서있어 시각을 가리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지판들도 간판처럼 표준화시키고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독일의 프랑크프르트 시에 1970년대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까지 역사 기념박물, 기념물로 보존할 것인가를 시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합니다. 현대의 물적 환경정비를 우선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특구로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 중의 하나가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 동안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역사성 있는 건물이 헐려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제 당시 한국인 부촌으로 알려진 율목동 한옥촌이 헐려 다세대 가옥으로 변모하여가고 바로 우리 구청 앞에 있던 인천 최초의 호텔이라고 하는 중화루 건물이 주택업자에게 불하되어 헐려 나가고 현재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차이나타운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건물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은 관광건물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건설되는 건물에 대한 심의만 하지 말고 재개발을 위하여 헐리는 건물에 대하여도 심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시국장은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구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개선해야 하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다음은 이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신흥동 출신 이동문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와 함게 새로운 각오로서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과연 무엇을 했으며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물음에는 우리 8만 구민 앞에 겸손히 머리숙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하지 않고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정과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지역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개발은 그 중심 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우리 구의 관광개발을 월미도와 차이나타운을 주 거점으로 하고 구 도심의 거리인 신포 지역과 동인천 지역을 부 거점으로 하여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우리 구에 월미관광특구 지정과 때를 같이 하여 지난 10월에는 월미산이 개방되었습니다. 월미산이 개방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방향과 관광개발을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산의 개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먼저 연안부두에서 해변도로를 확장하여 월미도를 연결하고 월미산과 자유공원 그리고 항만과 연계하는 것으로 주 거점을 변경하고, 월미산에는 맥아더 기념관을 설치하고 맥아더 동상을 월미산으로 옮겨 관광은 물론 역사성을 바르게 조명시키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아더 동상자리에는 우리 중구 타워를 건설하고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잇는 케이블카를 건설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를 추진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산업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시로부터의 예산을 추진하는데 소극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월미산의 개방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견지 하에서 본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관광특구 활성화 조사관계로 제주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건설하였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견학하였는데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사료와 퇴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오리사육장에서, 퇴비는 과수원에서 전량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러울 정도로 훌륭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주시처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활용되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그 동안 2차 년도에 걸쳐 본 의원이 계속 구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바로 100주년 기념탑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시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만 100주년 기념탑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연안동 의원이신 김기성 의원께서 지방해운항만청을 수차 방문하여 어렵게 이전 장소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에서 할 일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100주년 기념탑 이전관계가 현재 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축제가 거의 매월마다 열렸고 또한 많은 예산이 축제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축제는 중구 구민의 축제가 아니라 일부 단체를 위한 축제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축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친 낭비마저 가져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인기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마저 일고 있습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구민의 축제로 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도로변 곳곳의 건물에 에어컨이 설치됨으로써 에어컨에 부착된 공기정화기용 환풍기로부터 뜨거운 공기가 뿜어져 나와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변이나 건물 밖으로 돌출하여 불법 설치한 에어컨 시설에 대한 규제방안은 없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을왕리 해수욕장의 개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경 자연발생유원지인 왕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용역을 주어 불법 무허가 시설물들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001년 8월 8일자 인터넷을 보니까 용역을 주어 철거한 그 자리에 다시 불법 건축물이 들어와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철거를 담당하였던 용역사 직원인 것 같다고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폐기물 수수료라고하는 1인당 1,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야영장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가는데 200원씩 내고 사용했다는 사연이 인터넷에 휴가철인 7월 20일경부터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갖출 것은 다 갖추어서 지저분하고 불친절하고 물건값은 비싸다고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인터넷에서 다운받다가 하도 무안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료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횟집의 호객행위에 걸어갈 수가 없고 노점상들은 자기 땅인 양 좌판대를 늘어놓고 보행자는 갈 길이 없어 차량사이를 목숨을 담보하고 걸어갔으며 유희시설에는 온갖 괴성과 고성이 하늘을 찌르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려 문화의 거리에 문화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고 비문화만 잔뜩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이 무색한 내용입니다. 을왕리에서 받은 수수료를 보면 5인 가족이면 입장료가 5,000원이고 소변한번 보는데 200원씩이라는 얘기인데, 어떤 근거 하에서 입장료를 일인당 1,000원씩 받고 어떤 계산 근거를 가지고 소변 한번 보는데 200원씩 받았는지 계산근거를 국장께서는 구민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동안 받은 입장수수료와 화장실 수입은 얼마이며 그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을왕리 해수욕장 관리를 어떻게 위탁하였는지 위탁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우리 구의 관광개발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와 함게 새로운 각오로서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과연 무엇을 했으며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물음에는 우리 8만 구민 앞에 겸손히 머리숙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하지 않고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정과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특구지정에 따른 지역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개발은 그 중심 축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우리 구의 관광개발을 월미도와 차이나타운을 주 거점으로 하고 구 도심의 거리인 신포 지역과 동인천 지역을 부 거점으로 하여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우리 구에 월미관광특구 지정과 때를 같이 하여 지난 10월에는 월미산이 개방되었습니다. 월미산이 개방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방향과 관광개발을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미산의 개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먼저 연안부두에서 해변도로를 확장하여 월미도를 연결하고 월미산과 자유공원 그리고 항만과 연계하는 것으로 주 거점을 변경하고, 월미산에는 맥아더 기념관을 설치하고 맥아더 동상을 월미산으로 옮겨 관광은 물론 역사성을 바르게 조명시키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맥아더 동상자리에는 우리 중구 타워를 건설하고 자유공원과 월미도를 잇는 케이블카를 건설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를 추진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산업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시로부터의 예산을 추진하는데 소극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월미산의 개방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견지 하에서 본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관광특구 활성화 조사관계로 제주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건설하였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견학하였는데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사료와 퇴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오리사육장에서, 퇴비는 과수원에서 전량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러울 정도로 훌륭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주시처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활용되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그 동안 2차 년도에 걸쳐 본 의원이 계속 구정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바로 100주년 기념탑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시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만 100주년 기념탑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연안동 의원이신 김기성 의원께서 지방해운항만청을 수차 방문하여 어렵게 이전 장소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에서 할 일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100주년 기념탑 이전관계가 현재 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축제가 거의 매월마다 열렸고 또한 많은 예산이 축제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축제는 중구 구민의 축제가 아니라 일부 단체를 위한 축제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축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시간을 소비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친 낭비마저 가져와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인기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난마저 일고 있습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구민의 축제로 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도로변 곳곳의 건물에 에어컨이 설치됨으로써 에어컨에 부착된 공기정화기용 환풍기로부터 뜨거운 공기가 뿜어져 나와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변이나 건물 밖으로 돌출하여 불법 설치한 에어컨 시설에 대한 규제방안은 없는지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을왕리 해수욕장의 개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경 자연발생유원지인 왕산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용역을 주어 불법 무허가 시설물들을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001년 8월 8일자 인터넷을 보니까 용역을 주어 철거한 그 자리에 다시 불법 건축물이 들어와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철거를 담당하였던 용역사 직원인 것 같다고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폐기물 수수료라고하는 1인당 1,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야영장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가는데 200원씩 내고 사용했다는 사연이 인터넷에 휴가철인 7월 20일경부터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이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갖출 것은 다 갖추어서 지저분하고 불친절하고 물건값은 비싸다고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인터넷에서 다운받다가 하도 무안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료입니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횟집의 호객행위에 걸어갈 수가 없고 노점상들은 자기 땅인 양 좌판대를 늘어놓고 보행자는 갈 길이 없어 차량사이를 목숨을 담보하고 걸어갔으며 유희시설에는 온갖 괴성과 고성이 하늘을 찌르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려 문화의 거리에 문화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고 비문화만 잔뜩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이 무색한 내용입니다. 을왕리에서 받은 수수료를 보면 5인 가족이면 입장료가 5,000원이고 소변한번 보는데 200원씩이라는 얘기인데, 어떤 근거 하에서 입장료를 일인당 1,000원씩 받고 어떤 계산 근거를 가지고 소변 한번 보는데 200원씩 받았는지 계산근거를 국장께서는 구민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동안 받은 입장수수료와 화장실 수입은 얼마이며 그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을왕리 해수욕장 관리를 어떻게 위탁하였는지 위탁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우리 구의 관광개발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이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융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도원동 출신 김융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97회 임시회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I.M.F 한파에 이어 경제난국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참 봉사자 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여러분에게 우리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동의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져 지금 비판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 기능이 전환된 것은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행정 단계를 1단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행정의 특성상 동 행정의존도가 높았던 점을 간과하고 추진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지난여름 서울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동사무소 기능 전환으로 집중호우를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어느 일간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동안 동 업무로 있다가 구로 이관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가로환경미화 등 청소업무는 물론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민원사무를 재검토하여 다시 동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오르면 집으로 돌아오는 기쁨에 앞서 오늘은 이 차를 어디에 세워놓아야 하나?하는 고민이 앞선다는 말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문제는 우리 구민만의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 동 같은 경우 주차를 하기 위한 싸움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리를 맡기 위해서 물통이나 돌, 나무푯말 등을 내 놓은 모습을 보면 어린이들이 지나다가 다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되고 여기에 주차하면 펑크를 내겠다는 험악한 문구를 보면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집니다. 한 달 이용요금이라도 주고 주차하고 싶어도 유료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내동에 10월 현재 30개 사업장 1,744개소의 대규모 다세대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구 삼화곡산 부지에 총 14동 168세대와 송월동 구 인천제철 부지에 총 8개동 64세대가 구 시조례에 의거해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면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이 단계에 입주가 완료되면 도원동, 송월동 주택가는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각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내집 앞 주차제도를 빨리 실시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구에도 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2조 노상주차장설치조례에 근거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집 앞 우선 주차장 제도를 실시하여, 언제쯤 실시하려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에 영종을 제외하고 45개 설치되어 있는데 시에서 설치한 것이 23곳, 구에서 설치한 곳이 22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버스주차는 총 96개소인데 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눈비를 피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만남의 장소로도 되는 곳입니다. 나머지 51개소 정류장의 승강장은 언제쯤 마저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표시가 밤에는 보이지 않아서 지리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은 버스를 타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이나 승강장에 조명시설로 조그만 전등을 설치한다면 거리를 밝혀주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 가장 오염도가 높다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가 분리수거 되지 못하고 일반 생활쓰레기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광등과 건전지는 수은을 이용하여 제조되는데 이를 분리수거하지 아니할 경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은이 그대로 토양과 지하수에 오염이 되어 결과적으로 인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1950년도 일본에서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밖에 혈액암을 일으키거나 뇌나 뼈에도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리수거는 권장하면서 마땅히 분리 수거할 곳이 없습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효율적으로 분리 수거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것은 작은 문제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것을 집고 넘어가서 바로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97회 임시회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I.M.F 한파에 이어 경제난국 등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참 봉사자 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여러분에게 우리 구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동의 업무가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져 지금 비판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 기능이 전환된 것은 정부가 공무원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행정 단계를 1단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행정의 특성상 동 행정의존도가 높았던 점을 간과하고 추진했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지난여름 서울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동사무소 기능 전환으로 집중호우를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어느 일간신문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동안 동 업무로 있다가 구로 이관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가로환경미화 등 청소업무는 물론 주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민원사무를 재검토하여 다시 동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길에 오르면 집으로 돌아오는 기쁨에 앞서 오늘은 이 차를 어디에 세워놓아야 하나?하는 고민이 앞선다는 말을 주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문제는 우리 구민만의 일이 아닙니다만 우리 동 같은 경우 주차를 하기 위한 싸움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리를 맡기 위해서 물통이나 돌, 나무푯말 등을 내 놓은 모습을 보면 어린이들이 지나다가 다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마저 되고 여기에 주차하면 펑크를 내겠다는 험악한 문구를 보면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집니다. 한 달 이용요금이라도 주고 주차하고 싶어도 유료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내동에 10월 현재 30개 사업장 1,744개소의 대규모 다세대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구 삼화곡산 부지에 총 14동 168세대와 송월동 구 인천제철 부지에 총 8개동 64세대가 구 시조례에 의거해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면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이 단계에 입주가 완료되면 도원동, 송월동 주택가는 주차문제 때문에 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각 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내집 앞 주차제도를 빨리 실시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 구에도 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2조 노상주차장설치조례에 근거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집 앞 우선 주차장 제도를 실시하여, 언제쯤 실시하려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에 영종을 제외하고 45개 설치되어 있는데 시에서 설치한 것이 23곳, 구에서 설치한 곳이 22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버스주차는 총 96개소인데 승강장이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눈비를 피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만남의 장소로도 되는 곳입니다. 나머지 51개소 정류장의 승강장은 언제쯤 마저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표시가 밤에는 보이지 않아서 지리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은 버스를 타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이나 승강장에 조명시설로 조그만 전등을 설치한다면 거리를 밝혀주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 가장 오염도가 높다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가 분리수거 되지 못하고 일반 생활쓰레기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광등과 건전지는 수은을 이용하여 제조되는데 이를 분리수거하지 아니할 경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은이 그대로 토양과 지하수에 오염이 되어 결과적으로 인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1950년도 일본에서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밖에 혈액암을 일으키거나 뇌나 뼈에도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리수거는 권장하면서 마땅히 분리 수거할 곳이 없습니다.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효율적으로 분리 수거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것은 작은 문제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것을 집고 넘어가서 바로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김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송월동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97회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김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도 이제는 두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만 본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구민의 소리로 알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상 준 주거지역 내에서는 유원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던 ’93년도 이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존의 유원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전, 신설, 증설 등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유원시설을 무단 변경하고 무허가로 유원시설을 운행하는 경우 구에서의 행정처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업정지 또는 봉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그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구의 준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원시설 중 일부가 이전․신설․증설되어 해당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도 계속 무허가로 운행하고 있어 오히려 구에서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주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계속 법을 무시하고 무허가로 운행할 경우 앞으로의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유공원의 인천시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송월동에서 자유공원으로 올라오는 도로를 예고도 없이 일방통행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까지 송월동에서 자유공원을 통하여 동인천 지역으로 나가던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행정처리에 대한 불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관광특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의 상징물로 내세울 기념물에 대한 의견에서 자유공원에 서 있는 맥아더 동상이 41.1%로 일순위로 나왔습니다. 자유공원에 오는 외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곳이 바로 맥아더 동상입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나 일부 젊은 사람들은 동상이라는 것만 알았지 맥아더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맥아더 동상이 우리 구의 기념물이라면 맥아더의 기념관이라도 만들어 맥아더가 누구라는 정도는 알려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 가서보면 조그만 기념물이라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유공원은 우리 구의 표시이며 인천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그러함에도 막상 자유공원에 가보면 볼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아더 동상 바로 밑에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전 제물포구락부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건물인 만큼 특정단체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누구나 구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 건의하여 이 건물을 중구 역사관으로 만들고 겸하여 맥아더 기념관으로 전환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자유공원에 가면 흉물스런 모습으로 공원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공원 송학동 1가 1-2번지에 있는 구 롤러 스케이트장 자리입니다. 차라리 계속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쉼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대로 녹슨 철조망으로 담을 쳐 놓은 채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어쩔수는 없겠습니다만, 본 토지를 구입하여 공원용지로 활용할 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구입이 어렵다면 이 토지를 임차하여 청소년 쉼터로라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이라고 하지만 변변한 어린이 놀이시설 하나 없고 청소년의 쉼터조차 하나 없는 것이 안타까웁고 또한 공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의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유공원에 가면 본 의원이 요구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수질관계로 걱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음용수로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하려면 수질 검사를 해야 할 터인데 수질 검사표가 없습니다.
다음은 새우리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우리라고 해야 조류 몇마리 갖다 놓고 여기에 관리인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린이들의 볼거리가 없는 처 지에 새우리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까지 사용하면서 관리인까지 있으면서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우리 구에 월미관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특구에 걸맞게 우리 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앙동에서 동인천으로 넘어가는 곳에 홍여문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축조한지 1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산을 절개하여 본 홍여문을 축조하느라 중국 노무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곳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안내판하나 없습니다. 겨우 교통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이나마 거울이 깨져 있습니다.
월미도에 가보면 회집 등 음식점으로 일관되어 이른바 먹자골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녀간 외지사람들이 기념품이라도 사 가야 될 터인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바닷가이니 어판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건어물판매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주민의 소리로 알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97회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김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도 이제는 두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만 본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구민의 소리로 알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상 준 주거지역 내에서는 유원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던 ’93년도 이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존의 유원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전, 신설, 증설 등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유원시설을 무단 변경하고 무허가로 유원시설을 운행하는 경우 구에서의 행정처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업정지 또는 봉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그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구의 준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유원시설 중 일부가 이전․신설․증설되어 해당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였는데도 계속 무허가로 운행하고 있어 오히려 구에서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주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계속 법을 무시하고 무허가로 운행할 경우 앞으로의 행정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유공원의 인천시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송월동에서 자유공원으로 올라오는 도로를 예고도 없이 일방통행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까지 송월동에서 자유공원을 통하여 동인천 지역으로 나가던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행정처리에 대한 불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관광특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중구의 상징물로 내세울 기념물에 대한 의견에서 자유공원에 서 있는 맥아더 동상이 41.1%로 일순위로 나왔습니다. 자유공원에 오는 외지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곳이 바로 맥아더 동상입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나 일부 젊은 사람들은 동상이라는 것만 알았지 맥아더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맥아더 동상이 우리 구의 기념물이라면 맥아더의 기념관이라도 만들어 맥아더가 누구라는 정도는 알려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 가서보면 조그만 기념물이라도 관광자원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자유공원은 우리 구의 표시이며 인천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그러함에도 막상 자유공원에 가보면 볼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아더 동상 바로 밑에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전 제물포구락부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건물인 만큼 특정단체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누구나 구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 건의하여 이 건물을 중구 역사관으로 만들고 겸하여 맥아더 기념관으로 전환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자유공원에 가면 흉물스런 모습으로 공원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공원 송학동 1가 1-2번지에 있는 구 롤러 스케이트장 자리입니다. 차라리 계속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쉼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대로 녹슨 철조망으로 담을 쳐 놓은 채 유휴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어쩔수는 없겠습니다만, 본 토지를 구입하여 공원용지로 활용할 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구입이 어렵다면 이 토지를 임차하여 청소년 쉼터로라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이라고 하지만 변변한 어린이 놀이시설 하나 없고 청소년의 쉼터조차 하나 없는 것이 안타까웁고 또한 공원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의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유공원에 가면 본 의원이 요구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수질관계로 걱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음용수로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하려면 수질 검사를 해야 할 터인데 수질 검사표가 없습니다.
다음은 새우리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우리라고 해야 조류 몇마리 갖다 놓고 여기에 관리인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린이들의 볼거리가 없는 처 지에 새우리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까지 사용하면서 관리인까지 있으면서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우리 구에 월미관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광특구에 걸맞게 우리 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앙동에서 동인천으로 넘어가는 곳에 홍여문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축조한지 1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산을 절개하여 본 홍여문을 축조하느라 중국 노무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곳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안내판하나 없습니다. 겨우 교통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이나마 거울이 깨져 있습니다.
월미도에 가보면 회집 등 음식점으로 일관되어 이른바 먹자골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녀간 외지사람들이 기념품이라도 사 가야 될 터인데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바닷가이니 어판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건어물판매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주민의 소리로 알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서 지난 여름 영종도에 설치하려는 미사일 기지 이전 관계로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영종도 주민을 대표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영종도에는 해안가에 철책선이 쳐지더니 여기에 백운산과 금산지구에 송도 지역에 있던 미사일 기지 이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종도 주민들은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인 바다에도 나갈 수 없고 생활 터전인 산까지 올라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종도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이 건설될 때는 나름대로 국가적인 사업이고 영종도만이 아니라, 우리 구로서도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 하여 기대에 찬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국제공항이 개항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도시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종도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던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먼저 기반 시설부터 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의 계획조차 하지 못한 곳에 어떻게 외자유치하고 허브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영종도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종도에서는 진입할 수 없는, 진입할 수 없게 설치한 고속도로가 그렇고, 새로이 설치한다는 전철역도 영종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이 없습니다. 본 질문은 시 업무에 관한 사항이지만 현재 영종도에 대한 도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구에서는 본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건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가장 우선시되는 지역 개발의 숙원이며 도시의 기반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전이라도 도로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으로 가는 교통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틀림없이 우리 중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중구에서는 공항으로 가는 정규 노선이 없습니다. 국제공항이 개항되기 전 김포공항으로 가는데, 중구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가 있고 현재도 김포공항은 정기적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데 정규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우스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8월 1일부터 동인천역에서 영종도 국제공항 주변의 명소를 순회하는 시티 투어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광을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중구 연안부두에서부터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까지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지,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도에는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그 동안 1,000여 세대가 넘게 입주하였고 동도 27개 동에서 34개 동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의료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한 보건지소가 있지만 이 보건소에 간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7, 80%가 보건소를 찾는데 간호사도 없으면서 보건소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영종도 보건소지소에 간호사를 배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도, 운서, 운남동 지역은 현재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현재의 여건을 보아 분리과세함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주민의 부담만이 아니라, 법 자체를 떠나 세무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남동 동 소재지 인근 지역은 도시계획상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 곳에 건축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고 현재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0일경 산업경제과로부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곳은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불허 통보를 하는 바람에 당시 허가를 받기 위해 철거를 하거나 건축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를 해 주었었는데 이제 와서는 안 된다고 하니 본 행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할 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지역은 그 동안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서 이미 생산녹지 지역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산업경제과의 결정 통지는 현지 확인없이 불허 결정을 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으로 마땅히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구의 행정을 보면 구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임에도 시의 업무라고 해서 관심밖의 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있는 것이며 작은 일이라도 성의있게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서 지난 여름 영종도에 설치하려는 미사일 기지 이전 관계로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영종도 주민을 대표하여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영종도에는 해안가에 철책선이 쳐지더니 여기에 백운산과 금산지구에 송도 지역에 있던 미사일 기지 이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종도 주민들은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인 바다에도 나갈 수 없고 생활 터전인 산까지 올라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종도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이 건설될 때는 나름대로 국가적인 사업이고 영종도만이 아니라, 우리 구로서도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 하여 기대에 찬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국제공항이 개항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도시계획조차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종도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던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먼저 기반 시설부터 하는 것이 순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의 계획조차 하지 못한 곳에 어떻게 외자유치하고 허브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영종도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종도에서는 진입할 수 없는, 진입할 수 없게 설치한 고속도로가 그렇고, 새로이 설치한다는 전철역도 영종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역이 없습니다. 본 질문은 시 업무에 관한 사항이지만 현재 영종도에 대한 도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구에서는 본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어떠한 건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가장 우선시되는 지역 개발의 숙원이며 도시의 기반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입안 전이라도 도로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으로 가는 교통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틀림없이 우리 중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중구에서는 공항으로 가는 정규 노선이 없습니다. 국제공항이 개항되기 전 김포공항으로 가는데, 중구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가 있고 현재도 김포공항은 정기적으로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데 정규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우스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8월 1일부터 동인천역에서 영종도 국제공항 주변의 명소를 순회하는 시티 투어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광을 위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중구 연안부두에서부터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까지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지,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도에는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그 동안 1,000여 세대가 넘게 입주하였고 동도 27개 동에서 34개 동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 의료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한 보건지소가 있지만 이 보건소에 간호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7, 80%가 보건소를 찾는데 간호사도 없으면서 보건소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영종도 보건소지소에 간호사를 배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종도, 운서, 운남동 지역은 현재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현재의 여건을 보아 분리과세함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합산과세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주민의 부담만이 아니라, 법 자체를 떠나 세무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남동 동 소재지 인근 지역은 도시계획상 생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이 곳에 건축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다세대 주택이 건축되고 현재도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0일경 산업경제과로부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 곳은 생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불허 통보를 하는 바람에 당시 허가를 받기 위해 철거를 하거나 건축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 동안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를 해 주었었는데 이제 와서는 안 된다고 하니 본 행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여야 할 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지역은 그 동안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서 이미 생산녹지 지역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산업경제과의 결정 통지는 현지 확인없이 불허 결정을 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으로 마땅히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구의 행정을 보면 구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임에도 시의 업무라고 해서 관심밖의 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있는 것이며 작은 일이라도 성의있게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조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답변은 11월 7일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은 미래의 구정 방향과 계획, 그리고 의문점에 대한 것이고 소신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