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3月 6日 (水) 14時
- 議事日程
- 1. 區政業務報告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4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총무과장 공진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4/4분기 추진실적과 2002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4/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 4/4분기 추진실적은 2001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 3일 동안 2001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26명에 대하여 지리산, 한려수도 일원을 산업시찰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장기근속 공무원 및 배우자 16명에 대하여 유럽 4개국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월례조회시 4/4분기 우수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특별휴가 및 격려금 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입니다. 그동안 4/4분기 추진실적은 2001년 10월 5일 인천발전연구원 이인석 원장을 초빙하여 구청 회의실에서 2001년 하반기 공직자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미국에 아프카니스탄 공격과 관련한 근무태세를 강화하였으며, 연말연시 비상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미관광특구지정 기념행사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사항입니다. 그동안 4/4분기 추진실적은 2001년 10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하자검사 대상 사업장 151개소 중 보수대상 8개소에 대하여 6개소는 보수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동절기로 인하여 금년 3월부터 4월 중에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1/4분기 추진계획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출장소 운서지소 신축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10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지 238평 지상에 건평 50.79평이며 경량철골조로 지상1층 건물을 신축완료하여 12월 21일 청사를 개소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9,395만 7,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종동사무소 증축 건립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11월 19일부터 2002년 1월 17일까지 건평 84.34평의 경량철골조로 지상 1층 건물을 신축완료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1억 4,124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은 구유지 총 1,933필지에 101만 3,090.4㎡이며 시유지는 총 941필지에 62만 8,268㎡이며, 국유지는 총 1,220필지에 102만 9,492.4㎡로서 총 4,095필지에 267만 850.8㎡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대부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합쳐 총 233건에 5억 8,916만 3,000원을 부과하여 5억 943만 5,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7,972만 8,000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납기미도래 및 연 4회 분납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은 총 12건에 12억 417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4/4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1/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먼저 3월 월례조회시 1/4분기 우수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특별휴가 및 격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동사무소 공휴일 당직제도를 개선코자 3월 1일부터 재택근무토록하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처리하던 매.화장신고 등 민원 처리는 구청 당직실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1/4분기 휴가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 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인사발령시기, 전보, 승진임용기준, 승진심사 결정자 명단 등 인사발령 사항을 2월 14일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02년 1월 9일자 직제개편과 관련한 인사를 2월 20일 실시하였습니다. 동일부서 2년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하여도 2월 20일 인사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궁금하거나 변경되는 인사제도에 대하여 2월 14일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연수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7박 8일 동안 장기근속공무원 및 배우자 16명에 대하여 유럽 3개국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1월 30일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빔프로젝트 1대, 노트북 1대, 냉온풍기 2대 등 예비군 육성 구비지원 1,960만원의 요청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1월 7일 2002년 1월 7일 중구기동대 사무실을 구 신흥동 청소년 공부방 장소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제 시행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2002년 1월중에 전자입찰제 시행 홍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관련 협회에 시행 안내를 통한 입찰대상 업체에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 전자 입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도서지역 국.공유지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토지등 존치불요 재산의 매각을 추진토록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부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먼저 본관 1층 남.여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2월까지 물량조사 및 설계완료 하였으며, 3월부터 4월까지 공사계약 및 공사를 실시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관 방수 공사를 4월까지 물량조사 및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6월까지 공사계약 및 공사를 실시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공사 계획입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서 구비는 18억 7,792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청사정비기금은 15억원은 행자부로부터 2002년 2월 25일 전액 배정 승인 받았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4월까지 기본 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4월부터 5월까지 공사입찰 및 계약을 하겠으며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4/4분기 추진실적 및 2002년도 1/4분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입니다. 그동안 4/4분기 추진실적은 2001년 10월 5일 인천발전연구원 이인석 원장을 초빙하여 구청 회의실에서 2001년 하반기 공직자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미국에 아프카니스탄 공격과 관련한 근무태세를 강화하였으며, 연말연시 비상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미관광특구지정 기념행사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및 보수사항입니다. 그동안 4/4분기 추진실적은 2001년 10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하자검사 대상 사업장 151개소 중 보수대상 8개소에 대하여 6개소는 보수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동절기로 인하여 금년 3월부터 4월 중에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2002년도 1/4분기 추진계획 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종출장소 운서지소 신축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10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지 238평 지상에 건평 50.79평이며 경량철골조로 지상1층 건물을 신축완료하여 12월 21일 청사를 개소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9,395만 7,0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종동사무소 증축 건립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2001년 11월 19일부터 2002년 1월 17일까지 건평 84.34평의 경량철골조로 지상 1층 건물을 신축완료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1억 4,124만 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현황은 구유지 총 1,933필지에 101만 3,090.4㎡이며 시유지는 총 941필지에 62만 8,268㎡이며, 국유지는 총 1,220필지에 102만 9,492.4㎡로서 총 4,095필지에 267만 850.8㎡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서 먼저 대부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합쳐 총 233건에 5억 8,916만 3,000원을 부과하여 5억 943만 5,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7,972만 8,000원이며 미수납 사유는 납기미도래 및 연 4회 분납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은 총 12건에 12억 417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4/4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1/4분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먼저 3월 월례조회시 1/4분기 우수공무원 10명을 선발하여 특별휴가 및 격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동사무소 공휴일 당직제도를 개선코자 3월 1일부터 재택근무토록하고 동사무소에서 민원처리하던 매.화장신고 등 민원 처리는 구청 당직실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직원 1/4분기 휴가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 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인사발령시기, 전보, 승진임용기준, 승진심사 결정자 명단 등 인사발령 사항을 2월 14일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02년 1월 9일자 직제개편과 관련한 인사를 2월 20일 실시하였습니다. 동일부서 2년이상 장기 근무자에 대하여도 2월 20일 인사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궁금하거나 변경되는 인사제도에 대하여 2월 14일 중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연수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7박 8일 동안 장기근속공무원 및 배우자 16명에 대하여 유럽 3개국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1월 30일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빔프로젝트 1대, 노트북 1대, 냉온풍기 2대 등 예비군 육성 구비지원 1,960만원의 요청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1월 7일 2002년 1월 7일 중구기동대 사무실을 구 신흥동 청소년 공부방 장소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입찰제 시행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2002년 1월중에 전자입찰제 시행 홍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관련 협회에 시행 안내를 통한 입찰대상 업체에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1일부터 전자 입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계획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도서지역 국.공유지에 대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토지등 존치불요 재산의 매각을 추진토록하고 유휴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부를 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먼저 본관 1층 남.여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2월까지 물량조사 및 설계완료 하였으며, 3월부터 4월까지 공사계약 및 공사를 실시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관 방수 공사를 4월까지 물량조사 및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6월까지 공사계약 및 공사를 실시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증축공사 계획입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으로서 구비는 18억 7,792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청사정비기금은 15억원은 행자부로부터 2002년 2월 25일 전액 배정 승인 받았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4월까지 기본 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4월부터 5월까지 공사입찰 및 계약을 하겠으며 5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4/4분기 추진실적 및 2002년도 1/4분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역 예비군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기동대가 저희 사무실 신흥동 구 동사무소 자리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기 예산이 소요 예산이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지붕보수하고 내부수리, 도색, 전기 수도가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總務課長 孔振興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저도 인제 내려가 보았는데 그 사무실은 우선 임시 설치를 했는데 전혀 수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나열된대로 그런데 언제 이게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잡힌게 아니잖아요.
○總務課長 孔振興 본예산에 잡혀
○李東文 議員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李東文 議員 그러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겠네,
○總務課長 孔振興 네.
○李東文 議員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상황실 운영이라든기 지금 그 기동대가 그 환경이 그 쪽으로 임시 옮기기는 했지만 과장님께서 여기 나열해 주신거 지붕보수라든가 내부수리를 빨리 해야될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내려가 보니까, 이걸 빨리 집행해 주시고. 전기세 수도세는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總務課長 孔振興 저희가 부담
○李東文 議員 그래야죠?
○總務課長 孔振興 네.
○李東文 議員 그래서 그것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았는데 아래층 그 1층 사무실을 위층으로 올라가고 계획이 그 양반들은, 지금 대략 그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인제 아래에다가 인제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거 보고 받으셨어요?
○總務課長 孔振興 아직 보고 못 받았는데 기동대장으로부터 그 보고 들어오면은 저희가 검토해 갖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文 議員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언제고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거죠?
○總務課長 孔振興 네.
○李東文 議員 가급적이면 좀 빨리해서 환경을 이왕 그 쪽으로 이전하게 하셨으니까 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예.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우리가 중구가 월미관광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작년에 인천일보하고 우리가 그래도 대단위 축제행사를 치뤄보자고 우리가 행사를 치룬적이 있죠?
○總務課長 孔振興 네.
○金基成 議員 그 행사를 우리가 그 예산이 인제 우리구에서 얼마나 지원했죠 그쪽에?
○總務課長 孔振興 저희가 9,000만원
○金基成 議員 9,000만원 지원했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그쪽으로 하고 인천일보에서 그때 한 2억 정도 해서 한 3억 정도 규모의 행사를 치루겠다고, 그 때 그래서 행사를 그쪽으로 하도록 한거 아닙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 행사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고 나서 뒷말이 많이 있었죠?
○總務課長 孔振興 사실 뭐 의원님들도 그때 참여하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뒤에 많이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 포장마차 관계때문에 그 음식거리 때문에 너무 했기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그런 행사가 제가 인제 올림프스에 그 때 행사전에 모임있을때도 얘기 했지마는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그 쪽에다 그런 행사를 그쪽에다 의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우리가 구에서 바라는 그런 효율적인 행사가 돼야 할텐데 그게 결국 행사치루고 나서 지탄만 받는 그런 행사가 되었죠. 물론 뭐 멀리 홍보는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받는 그런 행사를 갖었어야 할텐데 그게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각종 우리구에서 행사할때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좀 계획성 있게, 또 어느 한 쪽에 우리가 행사를 의뢰한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철저한 점검과 계획을 같이 검토해서 행사를 끝내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예, 잘 알았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이상입니다.
○盧慶洙 議員 여기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노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성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하실겁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올해는 없습니다.
○盧慶洙 議員 올해 없습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작년에 이게 원래 한다면 개발과에서 해야되는데요 청장님 지시로 개발과가 업무가 바쁘니까 총무과에서, 원래 하자면 개발과에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개발과도 예산 책정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盧慶洙 議員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다, 그 질타를 많이 받아야죠. 거기에 그 상인들 90% 이상이 타지방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예? 그리고 음식값이 두배에서 세배가 비싸게 받았고 엄청난 주민들 인천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은 9,000만원을 길에다 버린 그러한 행사로 전락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예, 잘 알았습니다.
○盧慶洙 議員 네, 그 다음장 한 번 보세요. 그 공사하자 보수내역을 보면은 151건을 하자검사를 하셨다는데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문제는 43페이지 7번 대무의도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그 하자보수 내역은 옥상방수층 균열로 누수입니다. 다른건 별 문제가 없어요. 하자보수 하는 거는. 그런데 이건 철저히 하셔야 돼요. 공사가 끝났습니까? 이거?
○總務課長 孔振興 아직 안 끝났습니다.
○盧慶洙 議員 안 끝났어요? 이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 옥상방수라는거는요 한 번 누수가 되면은 웬만해서는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관리하셔야 돼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잘 알았습니다.
○盧慶洙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김융조 의원입니다. 보고 감사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그 페이지를 보니까 이 우수공무원 선발이 분기별로 10명씩 하는 걸로 돼 있어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분기별로
○金隆造 議員 그럼 1년에 40명 하는 거네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40명입니다.
○金隆造 議員 그러면 그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각 동, 각 부서에서 그 부서장이나 동장들이요 추천을 해 갖고 직원중에 일 잘하는 우수공무원을 저희한테 공적조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 심의를 해 갖고요 추천을 해 갖고 선발을 해 갖고,
○金隆造 議員 그 심의위원회가 있구만요.
○總務課長 孔振興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金隆造 議員 인사위원회에서?
○總務課長 孔振興 예,
○金隆造 議員 그게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깁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공휴일 당직제도 개선 해서 재택근무제를 채택한거에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金隆造 議員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總務課長 孔振興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기존 그 일요일날 저희가 각 구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구 전면 실시하고 우리가 늦었는데요. 뭐냐하면 이게 일요일날 동직원들이 나와봐야 민원처리하는 게 없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매일. 그러다보니까 직장협의회를 통해갖고 직원들이 건의를 해 갖고 저희가 하는 건데, 재택근무라는 건 뭐냐하면 집에 있으시면서 그날 일직자가요, 자기 집에 있으면서 저거하고, 민원처리는 일단 그 매.화장신고라든지 그런 거는 구청에서 처리를 해 줍니다. 저희가요. 그리고 무슨 비상시에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동사무소로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는 겁니다.
○金隆造 議員 그럼 그 사람은 집에 다른데 가지 않고 집에 묶여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아니, 집에 있는게 아니라 집에서 다니면서 저기 연락이 다 되니까요.
○金隆造 議員 아, 핸드폰으로
○總務課長 孔振興 예.
○金隆造 議員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전화를 핸드폰으로 연결을 이렇게
○總務課長 孔振興 아니 동사무소 전화는 구청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金隆造 議員 연결이 되고 구청에서 무슨 일이 있을적에는 연락을 한다?
○總務課長 孔振興 예, 비상연락시. 비상이 발생시
○金隆造 議員 아, 차라리 동사무소 전화를 연결시켜 주는게 낫지 않겠어? 집이 낫지, 뭐 구청에서 구청으로 누가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總務課長 孔振興 아니 동사무소로 오는 전화가 구청으로 당직실에 연결로 되니까요. 구청 당직실에서 그래갖고 처리하는 겁니다.
○金隆造 議員 주민이 그걸 몰라. 연결이 돼 있는 지 아닌지를 모른다고.
○總務課長 孔振興 그래서 그거 홍보를 하라고 동에다 지시를 했고 그 저기 반상회보에도
○金隆造 議員 그 구청에 이렇게 참 동사무소 나오면 문을 닫았으니까 “안 하는가 보다” 그러고 말아버려.
○總務課長 孔振興 예,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리고 인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입구에다 그런 사실을 게시판을 만들어서 크게 해서 붙이든가, 그 주민이 좀 알아야 되는데 주민이 문 닫았으니까 아, 오늘 노는가보다, 그러고 그 양반이 어려운 참 그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시급을 요하는 거를 하지를 못한다고.
○總務課長 孔振興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건 홍보를 내일이라도 당장
○金隆造 議員 그 매.화장 허가는 그 동안에 동에서 했어요?
○總務課長 孔振興 예?
○金隆造 議員 동에서 했었나?
○總務課長 孔振興 네, 동에서 처리했습니다.
○金隆造 議員 그런데 갑자기 이게 또 저게 변동되면은 혼선이 온단 말이야.
○總務課長 孔振興 그런데 거의 뭐 없다시피 지금은 그 매화장 신고를 알아봤더니 거의 장지에 가서들 신고를 하더라구요, 장지. 거주지 동사무소에다가 안 하고 장지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金隆造 議員 그래도 만에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민원이, 재택근무라든가 당직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總務課長 孔振興 그래서 그 매화장 신고서는 구청 당직실에서 발급을 해 주는 거죠.
○金隆造 議員 그런데 그 사실도 홍보를 잘 해야 돼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잘 알았습니다. 홍보를
○金隆造 議員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잘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과장님,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여러가지 인제 준비 사항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과장님,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여러가지 인제 준비 사항이 있죠?
○總務課長 孔振興 네.
○議長 田泳泰 그런데 그 공보실에서 아마 주 부서인 것 같은데.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지금 우리 구에서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여러가지 준비 계획이나 전체 제반적인 그런 준비가 어떻게 뭐 총무과면 총무과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용차량에다가요. 플래카드를 설치해갖고 운행시에 홍보하는 것, 그 외에는 총무과는 별다른 준비 사항이 없습니다.
○議長 田泳泰 아, 그래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숙박문제라든지, 뭐 교통, 환경, 그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니까 주부서가 공보실입니까?
○總務課長 孔振興 네.
○金隆造 議員 그런데 공보실도 그 준비나 계획이 미흡하고 이 월드컵 축구대회가 전 세계 60억 인구의 이런 정말 엄청난 이런 대회입니다. 국가도 물론 공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인천에서도 월드컵을 치러야 되고 또 공항이나 항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구로서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올 텐데. 우리 집행부가 뭔가 좀 월드컵을 대비해서 준비 사항이 소홀한 것 같아.
○總務課長 孔振興 제가 알기로는
○議長 田泳泰 아주 미흡한 것 같아.
○總務課長 孔振興 제가 알기론 각 부서에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지금 3월 8일날이요, 내일 모레. 그거에 대해서 행정 부시장실에서 각 부단체장 회의가 있구요. 저희 구도 나름대로 부서별로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랬어요?
○總務課長 孔振興 네.
○議長 田泳泰 하여간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총무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인천에서 개최하는 월드컵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가 중구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總務課長 孔振興 네, 잘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노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과장님 노경수 의원입니다. 잘 몰라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에 37페이지를 보면은 보존 부적합 토지등 존치불요 재산의 매각추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總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뭐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뭐 영종, 옹진군을 인수한 땅이라든지, 그런 존치 불필요한 그러한 땅은 매각을 해야겠다는 얘기죠.
○盧慶洙 議員 그런 거를?
○總務課長 孔振興 네.
○盧慶洙 議員 그 몇 필지 됩니까? 우리
○總務課長 孔振興 그건 10필지,
○盧慶洙 議員 10필지. 그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주민자치과장 최동옥입니다. 200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4/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4분기 추진 실적은 중국어 강좌 등 43개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동사무소 기능 전환 안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을 2001년 12월 14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정 분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 행정분야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99년 시범 분야는 세무, 청소, 교통, 2000년 확대 운영은 민원, 지적, 위생, 농정, 도로, 건축, 보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고정란을 대폭 지난 12월에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헌장제 운영실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 담당공무원 워크샵을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제3회 전국 대도시 중심구 친선 축구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2001년 10월 21일 광주광역시 상무시민공원 축구경기장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 참가는 내빈, 선수 및 임원, 응원단, 인솔 공무원 등 20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매결연지역 방문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2001년 10월 30부터 10월 31일까지 옹진군 대청면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자는 공무원, 구의원, 자생단체, 기타 등 2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청면 일반현황 청취 및 대청면 관광지 등 주요 지역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1년 하반기 민방위 대원 기본 교육 및 보충 교육을 2001년 10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일 4시간씩 3,437명에 대해서 소양교육 및 VTR 상영, 건강관리 및 화생방전 개요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4분기 동별 추진계획을 보면 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및 설치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헌장 인지도 및 고객 만족도 설문 조사를 3월에 실시하겠으며 헌장 이행실태 점검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장의 인지도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구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4분기 동안 기 실시한 내용 중에는 중구 소식지 연재 게재와 홍보 달력 제작, 배포 및 중구 유선방송 홍보, 인터넷 고정란을 활용한 중점 홍보기관 운영 설문자 참여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꽃길, 꽃동산 조성을 위한 동전 모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은 기간은 2002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3월 15일까지 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모금 주체는 농협 중앙회가 되겠고, 모금액 활용은 모금액은 전액 당해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꽃길, 꽃동산 조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모금 대상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사회, 직능단체, 학교, 기업체, 교회 등 전 구민이 참여해서 모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범 구민 운동 차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모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모금 목표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3개소 실, 과, 소에 모금함을 실, 과, 소, 동에 모금에 설치해 기 완료했습니다. 또한 46페이지, 대주민 홍보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기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월례조회 시 간부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고 사회, 직능단체 적극 참여 유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바르게 노인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일제 동전 모으기 날은 매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모금 실적은 유인물에는 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82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 운동 전개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월드컵 대비 환경 대청결 및 기초생활 10대 개선 과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환경 대청결 운동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 실시하겠고 기초생활 10대 개선과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화분 내놓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제2건국 운동의 현장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1/4분기 추진계획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3월 중으로 개최하겠으며 제2건국운동 실천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내외 교류업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국내외 교류 현황은 일본, 중국, 베트남, 국내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이나타운 개발 관련 중국 방문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지역은 중국 위해시 환취구, 연대시 등 4개 시가 되겠습니다. 방문단은 구청장 외 공무원 등 10여명이 되겠으며, 방문 내용은 패루 건립 및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시설 및 업체를 방문하고 우호교류 도시 방문을 통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도시 시남구 방문단의 우리 구청에 예방은 2002년 3월 22일날 방문단 4명으로 우리 구청을 예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개최는 2002년 3월 중 개최키로 했으나 월드컵 및 지방 선거로 인해서 10월달로 연기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기본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민방위 편입대원 1년차부터 4년차 대원 3,41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지난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4,5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면서 유인물로 나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지금 방금 배포해 드린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정 안인데요. 명칭은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타, 설치 장소는 우리 구 본청 내에 장소를 활용코자 합니다. 인력 구성은 소장 1명과 운영위원 2명, 운전기사 1명인데, 초기 단계에는 소장 1명과 운영위원 1명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의 기능은 자원봉사자의 발굴, 모집으로 수요처에 적정 배치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자원봉사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하겠으며 자원봉사자 교육, 홍보, 행사 개최 및 소식지, 편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타 기구 구성은 자원봉사 센타에는 명예회장, 구청장 1인과 회장 2인 운영위원에 10인 이내, 소장 1인을 두도록 기구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직원의 임명 자격은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봉급 및 수당은 봉급은 소장은 일반직 5급 10호봉 상당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호봉을 올리는 방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은 일반직 7급 10호봉 상당을 기초로 하겠습니다. 수당은 상여금, 가족수당, 복리후생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직원 임명 자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은 소장은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나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자를 소장으로 하겠으며, 운영위원은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나 공무원 7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4분기 추진 실적은 중국어 강좌 등 43개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동사무소 기능 전환 안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을 2001년 12월 14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 제정 분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 행정분야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99년 시범 분야는 세무, 청소, 교통, 2000년 확대 운영은 민원, 지적, 위생, 농정, 도로, 건축, 보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고정란을 대폭 지난 12월에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헌장제 운영실태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 담당공무원 워크샵을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제3회 전국 대도시 중심구 친선 축구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2001년 10월 21일 광주광역시 상무시민공원 축구경기장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 참가는 내빈, 선수 및 임원, 응원단, 인솔 공무원 등 200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매결연지역 방문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2001년 10월 30부터 10월 31일까지 옹진군 대청면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자는 공무원, 구의원, 자생단체, 기타 등 2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청면 일반현황 청취 및 대청면 관광지 등 주요 지역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1년 하반기 민방위 대원 기본 교육 및 보충 교육을 2001년 10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일 4시간씩 3,437명에 대해서 소양교육 및 VTR 상영, 건강관리 및 화생방전 개요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4분기 동별 추진계획을 보면 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및 설치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내실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헌장 인지도 및 고객 만족도 설문 조사를 3월에 실시하겠으며 헌장 이행실태 점검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헌장의 인지도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구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4분기 동안 기 실시한 내용 중에는 중구 소식지 연재 게재와 홍보 달력 제작, 배포 및 중구 유선방송 홍보, 인터넷 고정란을 활용한 중점 홍보기관 운영 설문자 참여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꽃길, 꽃동산 조성을 위한 동전 모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은 기간은 2002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3월 15일까지 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모금 주체는 농협 중앙회가 되겠고, 모금액 활용은 모금액은 전액 당해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꽃길, 꽃동산 조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모금 대상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사회, 직능단체, 학교, 기업체, 교회 등 전 구민이 참여해서 모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범 구민 운동 차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모금이 되겠습니다. 전국 모금 목표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3개소 실, 과, 소에 모금함을 실, 과, 소, 동에 모금에 설치해 기 완료했습니다. 또한 46페이지, 대주민 홍보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서 기 홍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월례조회 시 간부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였고 사회, 직능단체 적극 참여 유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바르게 노인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일제 동전 모으기 날은 매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모금 실적은 유인물에는 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82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확립 운동 전개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월드컵 대비 환경 대청결 및 기초생활 10대 개선 과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환경 대청결 운동을 매월 첫째주 금요일 실시하겠고 기초생활 10대 개선과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화분 내놓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제2건국 운동의 현장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1/4분기 추진계획은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3월 중으로 개최하겠으며 제2건국운동 실천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내외 교류업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국내외 교류 현황은 일본, 중국, 베트남, 국내는 서울, 대구, 대전, 광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이나타운 개발 관련 중국 방문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지역은 중국 위해시 환취구, 연대시 등 4개 시가 되겠습니다. 방문단은 구청장 외 공무원 등 10여명이 되겠으며, 방문 내용은 패루 건립 및 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시설 및 업체를 방문하고 우호교류 도시 방문을 통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도시 시남구 방문단의 우리 구청에 예방은 2002년 3월 22일날 방문단 4명으로 우리 구청을 예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개최는 2002년 3월 중 개최키로 했으나 월드컵 및 지방 선거로 인해서 10월달로 연기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방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기본 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민방위 편입대원 1년차부터 4년차 대원 3,41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지난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4,5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면서 유인물로 나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지금 방금 배포해 드린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규정 안인데요. 명칭은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타, 설치 장소는 우리 구 본청 내에 장소를 활용코자 합니다. 인력 구성은 소장 1명과 운영위원 2명, 운전기사 1명인데, 초기 단계에는 소장 1명과 운영위원 1명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의 기능은 자원봉사자의 발굴, 모집으로 수요처에 적정 배치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자원봉사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하겠으며 자원봉사자 교육, 홍보, 행사 개최 및 소식지, 편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타 기구 구성은 자원봉사 센타에는 명예회장, 구청장 1인과 회장 2인 운영위원에 10인 이내, 소장 1인을 두도록 기구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직원의 임명 자격은 뒷장에 있습니다마는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봉급 및 수당은 봉급은 소장은 일반직 5급 10호봉 상당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호봉을 올리는 방법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은 일반직 7급 10호봉 상당을 기초로 하겠습니다. 수당은 상여금, 가족수당, 복리후생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직원 임명 자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은 소장은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나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자를 소장으로 하겠으며, 운영위원은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나 공무원 7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취구니, 무슨 어디 이런 판진시, 이런 데하고 사실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진 거는 아니죠, 그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申甲洙 議員 그네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있는 한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네들의 접대를 하고 영접을 하고 그러고 있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지난 10월 31일날, 30, 31일 양일간 대청도를 갔다왔는데 그 행정 책임자로서의 청장님을 모시고 의원들을 모시고 갔다오신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간단하게
○申甲洙 議員 과장님의 소감을 한 번 좀,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상당히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못해서 각 구 별로 시 지시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각 구가 다 맺었습니다. 면사무소별로. 그 맺은 후에 약간의 활성화가 되다가 중간에 자매결연 맺은 이후로 너무 교류가 없었고 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있었던 차에 제가 자치과로 가면서 예산을 수립해 갖고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기대보다는 상당히
○申甲洙 議員 기대보다도 과장님이 그 쪽에 대한 갔다와서 그 결과를 옹진군 기획관리실장이나 옹진 부군수한테라도 최소한의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어야지. 그게 뭡니까? 청장을 그래도 모시고 갔는데 낯이 뜨거워서 못 있겠어. 그게 뭐 손님 대접하는 거에요. 그래도 구청장, 자매결연 구청장이 가셨는데 계장 둘밖에 없고 주민이라는 건 전체 주민 3명 나오고 전부 우리 식구인데, 그게 뭐에요? 그런데도 무슨 자매결연을 맺고, 나 엊그제도 청장님 저기하셔서 네 저기한 소리 했는데 또 뻔뻔스럽게 쌀 사달라 그래서 쌀도 몇십포대 사 줬다는데. 그런 거 사 줄 필요도 없는 거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의 단체가 30개가 넘는답니다. 내가 그 날 오는 날 파출소장을 만났는데 파출소장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야. “어떻게 왔다가 그냥 가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니까 전에 연락이 없었다는 거야. 최소한도 단체장들한테는 연락했어도 2～30명은 왔을 것 아냐? 최소한의 영접은 해 줘야지. 물론 과장님도 그렇구요. 그거는 따끔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미 기왕 지나 갔으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어떻게 됐든간에 이세영 청장 계실 적에도 정식적으로 자매 결연을 맺은 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외국인이니까 신경을 더 쓸지 몰라도 우리가 자매 결연을 안 맺고 이런 데 사람이 와도 우리가 참 예산이 와도 우리가 예산이 얼마 없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성심성의껏 접대를 하는데 그렇게는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영접은 해 줘야지. 물론 그네들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수행하고 간 우리 직원들도 문제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좀 신경 써 주세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알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김융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議員 네, 김융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별지 중구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계획안, 직원의 그 수당, 제일 뒷장에 보면 말이죠 자격 요건을 보면은 “공무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그랬는데 그 연령제한이 없어요? 연령제한.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운영 규정안에는 인제 더 이거는 요약을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거고요.
○金隆造 議員 여기 봐서는 뭐 70 먹은 사람도 할 수 있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니 이것만 이렇게 단순히 운영 규정안을 만드는, 운영 규정안이 상당히 두꺼운데 지금 의회 계류 중에 있는 그 봉사센타설치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바로 의원들이 이거를 해 주시는 대로 우리들이 운영규정안을 지금 만들어서 다시 결심받아 시행할건데 지금
○金隆造 議員 아니 이거를 의원들한테 내보일 때는 그런 거를 줘야지,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으로 하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 중에서 운영규정에서 인제 연령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金隆造 議員 그냥 알아서 생각해라,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니에요 아니에요. 60세까지로 하려고 그럽니다.
○金隆造 議員 예?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60세까지로.
○金隆造 議員 그건 과장 생각이지. 제3자가 볼적에는 그렇지 않잖아, 이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니 이게 지금 요약해서 두장으로 만든거죠. 운영규정안은 나중에 인제 결심
○金隆造 議員 예?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金隆造 議員 그럼 뭣하러 이걸 해 줘. 조례안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조례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된
○金隆造 議員 통과된 후에 인제 이거를 해 줘야지. 이거를 보여주니까 하는 소리야 지금.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예.
○申甲洙 議員 이게 지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거란 말야. 그러면 미리 의원들한테 그런 안을 내 드리고 의원들한테 그거를 했어야지.
○金隆造 議員 그럼 이거를 봐서는 70 먹은 분도 할 수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니 인제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요. 이 자격요건만 요약한거고 연령제한같은거는 다시 운영규정안이 나오면은 한 10페이지 이상 나옵니다. 그때 인제 다시 총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金隆造 議員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안은 최소한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인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규정안이 지금 결심받은 바도 아니고 구청장님한테 결심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金隆造 議員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지.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金隆造 議員 아니 이거를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그런데 조례가 우리가 작년에
○金隆造 議員 이게 조례 심사할 적에 그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그런데 한 번 요구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金隆造 議員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조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議員 네, 조영환 의원입니다. 거기 보충 좀 의아심이 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격요건에 보면은 사회복지직 1급인데 1급은 뭐를 보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그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대학을 졸업하면요 보통 1급 정도는 자격을 다 따갖고 나오는
○趙榮煥 議員 아 그 자격, 자격을 기준해서 5급이상 공무원,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니죠. 이게 저기 충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 한가지만 해당되도 임용
○趙榮煥 議員 아 그러니까 공무원이 5급이상 재직만 했어도 자격이 주어지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자격이 되는거고,
○趙榮煥 議員 그렇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1급이 있어도 자격이 되는거고
○趙榮煥 議員 아니 난 그래서 이 사회복지직 1급 이상 소지한 사람은 그런 그 서류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2년도에 주민자치센타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 각 동이 이 자치센타가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개소식을 다 이미 끝내고 영종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 15일날 아마 개소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병행해서. 그런데 그 동안 영종이 상당히 건물을 새로 신축하면서 하다보니까 아마 예산은 많이 지원된 예산은 그대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모든 부대시설이라든간에 모든 자재 구입이라든간에 이런 것이 과거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도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그 자치센타가 물론 개소를 해서 운영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거 좀 부대시설이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 제대로 자치센타가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그게 한 두번 일시적으로 다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자금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자금수요량을 파악 계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榮煥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김기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그 꽃길 조성을 위한 동전모으기, 1/4분기에 그 45페이지입니다. 지금 꽃길 조성 동전모으기를 각 동 이쪽에 그 모금통을 전부 보내서 지금 모금하고 계시죠?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자체로다 만든 겁니다.
○金基成 議員 예?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자체로다 제작해서 설치한 겁니다.
○金基成 議員 아, 동에 자체로 해서 설치한 겁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그게 돈이 많이 들여서 제작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로 그거 만들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래서 우리 동에도 보니까 조그만 이 그릇을 갖다가 놓았길래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모금함 저체에 저희들이 돈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것을 좀 큼직한걸 갖다 놓지 어떻게 조그만걸 갖다 놓았느냐 이랬더니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거기 인제 모금함 자체에 돈을 들이면은 동전모으기 성과가 좀 떨어질것 같아서 모금함 자체에는 돈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러면 이 모금이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당초에는 우리가 2월 28일부터였었는데요
○金基成 議員 2월 28일까지였는데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보니까 3월 15일까지만 연장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3월 15일까지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아 그러니까 연장이 되었네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연장이 되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러면 이 꽃길 조성은 3월 15일 이후로 우리 그 월드컵 행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때 이거 꽃길 조성을 정부에서 행자부이면 행자부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구 자체내에서 하는 겁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이거는 조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그 월드컵 대비해서 꽃탑이라든가 꽃길이라든가 이런거는 전부 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관련부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약간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 이거는 걷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걷으면 우리구에 100만원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꽃씨 정도는 구에서 사라는 얘깁니다.
○金基成 議員 아 우리가 그러면 상부 기관에 이 돈을 모금한 돈을 다 반납해 줘야 됩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 통장에 지금 통장에 농협에 예치되고 있는데요.
○金基成 議員 네, 그 돈을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이걸 다 털어서 다시 자치단체로 돌려줍니다.
○金基成 議員 아 우리한테? 구로?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우리가 모금한 것 만큼은
○金基成 議員 아, 우리가 모금한 것 만큼은 우리가 꽃씨를 조성해서 우리 구에 미관을 갖출 수 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이 기 정부가 인제 예산이 수립돼서 꽃탑 몇군데, 뭐 꽃길 어디 전부 다 돼 있는데, 이거는 인제 동전모으기를 하면서 잠재적으로 서랍속에서 노는 동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해서 만들어서 그거를 중앙이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자치단체로 다시 다 준답니다 그 돈을.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꽃길, 꽃동산을 하든지, 꽃씨를 사든지 자기네 지역 자체 실정에 맞게 쓰라는 얘기죠.
○金基成 議員 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성하도록 도와준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金基成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동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동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예, 과장님 하나만 질문 좀 드릴께요. 그 자치센타 운영 그 시간이 있죠, 시간. 시간이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시간은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李東文 議員 정해지지 않았어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시간은 각 자치센타별로 적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봉사요원들이나 운영하는 측에서 나름대로 자치위원들이 정하면은 그대로 활용합니다.
○李東文 議員 난 그래서 이게 각 동마다 조금 분분하게 좀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조금씩 틀립니다.
○李東文 議員 시간이 다른것 같은데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다릅니다.
○李東文 議員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니까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일요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李東文 議員 주일날 일요일날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주민자치센타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나하고 한 번,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아닙니다. 그건 자치위원들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한 번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자치위원들 한 번 할때 시간 조정을 하면 됩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그래서 좀 그걸 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基成 議員 이동문 의원 말씀에 보충 설명을 드리는데 이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는데 동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치위원들이 좀 나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시간 업무 끝난 후에도, 전혀 그런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자치센타가 있으나 없으나 예전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동직원들 업무량만 많아진거에요 지금.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기히 제가 보고드릴때 한 게 초기단계하고 중간단계하고 정착단계를 생각하는데 지금 아직 초기 단계를 못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거죠. 초기 단계에는 어차피 관에서 운영을 주로 하고요. 중간 단계만 되도 관하고 자치위원들하고 인제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은 완전히 자치위원들한테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런데 시기적으로 벌써 얼마입니까?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조금도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자꾸 우리가 홍보도 하고 교육을 시키는데 와서 하나 누구 하나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네,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金基成 議員 그런 걸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住民自治課長 崔東玉 예.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저, 의원님들께 꼭 저 발언권 받으시고 “무슨 의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 꼭 그런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저, 의원님들께 꼭 저 발언권 받으시고 “무슨 의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셔야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 꼭 그런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朴成贊 예 세무과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1년도 4/4분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2년도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4/4분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로서 4/4분기 중에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종합토지세 정기분 부과가 2001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만 505건에 124억 7,5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실적은 2만 6,772건에 119억 7,5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는 2001년도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가 총 1만 2,433건에 13억 2,800만원, 그리고 징수실적은 9,946건에 11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8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지방세 세수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분기 중에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조사 활동 강화를 통해서 상속관련 취득세 미신고자 일제조사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9년도와 2000년도등 상속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해서 실사를 하여 총 19건에 2,100만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세 대상 사업장 일제조사를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중 재산할 사업소세 미신고 및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서 총 34건에 2,700만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이 기간중에 징수실적으로서는 1만 6,190건에 17억 5,900만원을 저희가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6억 3,800만원, 현년도 체납액이 11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이하 체납처분을 위한 그 분야별 실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분기 중에 체납액 정리와 관련하여 그 분야별 주요실적 중에서 압류부동산 공매의뢰는 저희가 공매의뢰 14명에 1,209건 2억 800만원에 대해서 물권에 대해서 공매를 하였고, 이 중에서 징수 실적은 예고자를 포함해서 31명으로부터 78건, 1억 2,700만원을 저희가 징수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금, 급여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자 중에 금융거래 및 직장 확인자 중 압류가 103명에 1,057건에 10억 3,700만원, 이 중에서 저희가 징수실적은 327건에 1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방세 체납사범에 대한 검찰 고발을 11월 12월중에 저희가 1회계년도에서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 초과인 자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고발을 4명을 하였습니다. 이 액수는 체납액이 6억 9,500만원이고 검찰고발을 통해서 징수한 실적은 저희가 3명으로부터 6억 1,1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는 고발 과정에 예고자도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2001년도 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2년도 1/4분기 중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002년도에 저희 세수 목표는 구세부분이 총 191억 5,0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저희가 목표액이 183억 2,400만원 이었고 올해는 작년도보다 약 8억 2,600만원이 증가한 191억 5,000만원을 저희가 구세 세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분기 중에 주요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분기 중에는 정기분 면허세 부과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부과가 1만 1,733건에 2억 6,700만원, 그리고 징수 실적이 7,464건에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중에는 자동차세 연납 및 분할납부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2002년도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자와 그리고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를 원하는 자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연납 신청할 경우에 자동차 세액은 세액에 10%를 지금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는 연간 자동차세액을 4회 분할해서 3개월에 한번씩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12월 제2기분 작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2월 중에 독촉장을 3,204건을 발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수확보를 위한 과세자료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세원발굴을 위한 과세자료 조사는 저희가 연중 실시해 나가겠으며, 조사 대상으로써는 토지와 건축물, 기타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과세대상 물권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신고 납부를 미이행한 자라든가 과세누락분 등 과세자료 입력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및 법인의 선박 취득현황 조사를 3월 2일부터 4월 30일 기간중에 2000년도와 2001년도 기간 중 선박을 취득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 실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으로서 3월 2일부터 4월 30일 기간중에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건축과에 그 항측적발 자료 중에 취득세 신고사항 여부,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과세누락 여부,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과세누락 여부,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1년 미만 신고 후 계속 사용분 내지는 증축 건물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7페이지에 지방세 올해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중에 추진계획으로써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올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1월달과 2월달 기간을 체납액 특별정리 대책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추진해서 특히 100만원이상 500만원 체납자 96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중점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실적이 집계가 그 당시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 내용에는 다음에 보고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1월과 2월 중에 저희가 체납액 정리한 실적이 현재 저희가 집계낸 바에 의하면은 약 13억 1,0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세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각적인 체납 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및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의뢰, 그리고 체납자의 급여와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자동차를 공매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납부 유인대책 및 납세 홍보 활동을 통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법경고 조치, 그리고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한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를 신용정보 등록을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또한 중구 홈페이지 중구 소식지 및 일간지를 통한 체납액 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해 감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 현황에 대한 부침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1년도 4/4분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로서 4/4분기 중에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종합토지세 정기분 부과가 2001년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만 505건에 124억 7,5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실적은 2만 6,772건에 119억 7,5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는 2001년도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가 총 1만 2,433건에 13억 2,800만원, 그리고 징수실적은 9,946건에 11억 1,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8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지방세 세수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분기 중에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조사 활동 강화를 통해서 상속관련 취득세 미신고자 일제조사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9년도와 2000년도등 상속에 대한 취득세 미신고자에 대해서 실사를 하여 총 19건에 2,100만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세 대상 사업장 일제조사를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중 재산할 사업소세 미신고 및 미납부 사업장에 대해서 총 34건에 2,700만원의 세액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분기 중에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이 기간중에 징수실적으로서는 1만 6,190건에 17억 5,900만원을 저희가 징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이 6억 3,800만원, 현년도 체납액이 11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이하 체납처분을 위한 그 분야별 실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분기 중에 체납액 정리와 관련하여 그 분야별 주요실적 중에서 압류부동산 공매의뢰는 저희가 공매의뢰 14명에 1,209건 2억 800만원에 대해서 물권에 대해서 공매를 하였고, 이 중에서 징수 실적은 예고자를 포함해서 31명으로부터 78건, 1억 2,700만원을 저희가 징수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금, 급여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해서 지방세 체납자 중에 금융거래 및 직장 확인자 중 압류가 103명에 1,057건에 10억 3,700만원, 이 중에서 저희가 징수실적은 327건에 1억 3,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방세 체납사범에 대한 검찰 고발을 11월 12월중에 저희가 1회계년도에서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 초과인 자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고발을 4명을 하였습니다. 이 액수는 체납액이 6억 9,500만원이고 검찰고발을 통해서 징수한 실적은 저희가 3명으로부터 6억 1,1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중에서는 고발 과정에 예고자도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2001년도 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2년도 1/4분기 중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002년도에 저희 세수 목표는 구세부분이 총 191억 5,0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저희가 목표액이 183억 2,400만원 이었고 올해는 작년도보다 약 8억 2,600만원이 증가한 191억 5,000만원을 저희가 구세 세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분기 중에 주요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분기 중에는 정기분 면허세 부과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부과가 1만 1,733건에 2억 6,700만원, 그리고 징수 실적이 7,464건에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분기 중에는 자동차세 연납 및 분할납부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2002년도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자와 그리고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를 원하는 자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연납 신청할 경우에 자동차 세액은 세액에 10%를 지금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납부는 연간 자동차세액을 4회 분할해서 3개월에 한번씩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12월 제2기분 작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2월 중에 독촉장을 3,204건을 발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수확보를 위한 과세자료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세원발굴을 위한 과세자료 조사는 저희가 연중 실시해 나가겠으며, 조사 대상으로써는 토지와 건축물, 기타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과세대상 물권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신고 납부를 미이행한 자라든가 과세누락분 등 과세자료 입력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및 법인의 선박 취득현황 조사를 3월 2일부터 4월 30일 기간중에 2000년도와 2001년도 기간 중 선박을 취득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해서 실사반을 편성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으로서 3월 2일부터 4월 30일 기간중에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건축과에 그 항측적발 자료 중에 취득세 신고사항 여부,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과세누락 여부,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과세누락 여부, 그리고 가설건축물에 1년 미만 신고 후 계속 사용분 내지는 증축 건물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7페이지에 지방세 올해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중에 추진계획으로써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올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1월달과 2월달 기간을 체납액 특별정리 대책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기간 중에는 세무과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 목표관리제를 추진해서 특히 100만원이상 500만원 체납자 96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중점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실적이 집계가 그 당시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 내용에는 다음에 보고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1월과 2월 중에 저희가 체납액 정리한 실적이 현재 저희가 집계낸 바에 의하면은 약 13억 1,0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체납액 정리를 위한 세부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각적인 체납 처분을 통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및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의뢰, 그리고 체납자의 급여와 예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자동차를 공매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납부 유인대책 및 납세 홍보 활동을 통해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법경고 조치, 그리고 인허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을 통한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를 신용정보 등록을 저희가 적극 활용하고 또한 중구 홈페이지 중구 소식지 및 일간지를 통한 체납액 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해 감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2002년도 지방세 목표액 현황에 대한 부침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議員 네, 박기복 의원입니다.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이 말이죠. 자동차세 연간 월 분할에 대해서 좀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고지돼죠?
○稅務課長 朴成贊 1년에 두 번 이죠.
○朴基福 議員 두 번 고지 되는데 그럼 연납으로 하면은 10%를 감면해 준다.
○稅務課長 朴成贊 네.
○朴基福 議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연납, 뭐 월납도 있고 무슨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稅務課長 朴成贊 네, 연납은 연초에 1월달에 그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지불하겠다. 그런 신고 전화가 오면은 저희가 일련번호 받고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구요. 그리고 분할납부는 1년에 두 번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네 번에 거쳐서 3개월에 한 번씩 분할로 납부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신고해서 분할납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朴基福 議員 그러면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는 거에요?
○稅務課長 朴成贊 아니, 가산금은 부과 안 되구요. 그러니까 월별이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내는 셈이죠. 분할납부하게 되면은.
○朴基福 議員 여기 월별 분할납부도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3월 분할로?
○稅務課長 朴成贊 3개월 분할납부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朴基福 議員 분기별로 한 번씩 내는 건가? 그렇지도 않잖아.
○稅務課長 朴成贊 그렇죠. 분기별로 한 번이죠.
○朴基福 議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년에 두 번 내는 거 아닙니까?
○稅務課長 朴成贊 그걸 네 번에 나눠서 내겠다
○朴基福 議員 네 번에 나눠서 내는 건데도 그 가산금 부과 안 하고 원금에 대한 거만 분할해서 낸다.
○稅務課長 朴成贊 네.
○朴基福 議員 신청서는 있어요?
○稅務課長 朴成贊 네, 있습니다. 연납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받아 보니까 79건 정도 되구요. 분할납부 하겠다는 사람은 26건 정도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朴基福 議員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稅務課長 朴成贊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朴基福 議員 잘 알았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박과장님 좀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징수 실적이 좀 어떻게 좀 순조롭게 잘 세금이 걷히고 있습니까? 어때요, 좀 현재 상황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박과장님 좀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징수 실적이 좀 어떻게 좀 순조롭게 잘 세금이 걷히고 있습니까? 어때요, 좀 현재 상황이.
○稅務課長 朴成贊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稅務課長 朴成贊 네.
○議長 田泳泰 체납도 정리가 조금 잘 되고 그래야 될 텐데.
○稅務課長 朴成贊 네, 저희가 최대한으로 특히 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議長 田泳泰 2001년도 작년에 공항개항 이후에 공항공사에서 공항 쪽에서 우리 구에 세수가 어느 정도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약”만
○稅務課長 朴成贊 저희 구세 부분은 한 70억 정도로 저희가 작년에 파악을 하고 있구요.
○議長 田泳泰 70억,
○稅務課長 朴成贊 네.
○議長 田泳泰 기타도 뭐
○稅務課長 朴成贊 이 세금은 아무래도 시세 쪽이 좀
○議長 田泳泰 시세 쪽에서도
○稅務課長 朴成贊 한 500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이 좀 상당히
○議長 田泳泰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에 공항에서 공항 쪽, 공항에서 약 한 70억 정도
○稅務課長 朴成贊 네,
○議長 田泳泰 세수를
○稅務課長 朴成贊 증대한 것으로 파악하고 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까지 세를 50% 감면해 줬죠?
○稅務課長 朴成贊 네.
○議長 田泳泰 감면해 줘서 70억 정도
○稅務課長 朴成贊 네.
○議長 田泳泰 대단하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평소 존경하옵는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민원지적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민원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도 4/4분기 추진실적 및 2002년도 1/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대상 민원으로는 가로환경, 청소, 상하수도, 보건, 위생 등 모든 분야에 4/4분기 중 334건을 접수하여 334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호적 사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보다 나은 대민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전산자료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적전산 사업은 99년 3월부터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8일 우리 중구가 전산호적 관서로 지정되어 현재 호적 등초본을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실적으로는 호적 전산 자료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호적부와 전산자료 출력을 대조하여 완료하여 그 동안 6회에 걸쳐 대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지번에 의해 사용된 불합리한 주소 체계를 개선하여 주소의 현대화로 물류비 절감,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고용창출 효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시내 8개동 317개 도로구간 및 9,500개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영문 표기에 대한 자문을 인천대학교 2개 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638개의 도로명판 설계 및 제작 설계를 완료하였고 건축물 세부 용도 및 상호명을 조사하여 전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일제 정비는 등기소로부터 소유권 조정에 따른 등기필 통지서가 누락되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일제조사를 통하여 정비함으로써 지적공부에 공신력 쪽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등 지가를 산정하도록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를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2001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토지 특성을 실시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0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명서류의 전화민원 신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민원인이 전화방문,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곳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민원 서류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화민원 신청 전화번호를 예산 기 확보하였으며 전담 인력도 1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부 소식지, 지방지, ICN방송을 통하여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열린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주민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구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대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은 99년 3월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며 총 사업비가 3억 6,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전국 286개의 호적 관서 중에서 10번째로 우리 중구가 전산 호적관서로 지정되어 현재 호적 등초본을 전산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는 전국 286개 모든 호적 관서가 전산 호적 관서로 지정 완료된 2003년 초에나 가능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호적 등초본 발급시 종이 호적부와 대조 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이 호적부를 대조 처리 하겠습니다. 종이 호적부 호적 사항내 재제(再製) 사항을 기재하고 제적 고무인을 날인하여 제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호적 사무가 전산화 됨으로써 깨끗한 등초본 발급 시간의 획기적 단축 및 행정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항신도시 새주소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내 8개동에 대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항 신도시를 대상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여 우편 및 방문, 택배 등이 용이하도록 금년 말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까지 주 출입구, 상호명 등 기초 조사를 하겠으며 도로구간 설정을 6월말까지 하고 이를 근거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 확정 후 건물 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겠으며 금년말까지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여 본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수는 총 4만 8,725필지로써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계획 사항 등 각종 규제 사항을 조사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가산정 및 산정 지가에 대한 감정 평가 업자와의 지가 검증을 실시하고 지가 역할 및 의견 제출을 거쳐 6월 29일 2002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가 결정되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개발부담금, 농지 산림 점용부담금, 국공유지 대로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되는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사용됨으로써 체계적인 과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1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 신고센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대상 민원으로는 가로환경, 청소, 상하수도, 보건, 위생 등 모든 분야에 4/4분기 중 334건을 접수하여 334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전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호적 사무를 전산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보다 나은 대민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전산자료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적전산 사업은 99년 3월부터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8일 우리 중구가 전산호적 관서로 지정되어 현재 호적 등초본을 전산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실적으로는 호적 전산 자료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호적부와 전산자료 출력을 대조하여 완료하여 그 동안 6회에 걸쳐 대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지번에 의해 사용된 불합리한 주소 체계를 개선하여 주소의 현대화로 물류비 절감,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고용창출 효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며 시내 8개동 317개 도로구간 및 9,500개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명 영문 표기에 대한 자문을 인천대학교 2개 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638개의 도로명판 설계 및 제작 설계를 완료하였고 건축물 세부 용도 및 상호명을 조사하여 전산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일제 정비는 등기소로부터 소유권 조정에 따른 등기필 통지서가 누락되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일제조사를 통하여 정비함으로써 지적공부에 공신력 쪽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등 지가를 산정하도록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를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2001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토지 특성을 실시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0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명서류의 전화민원 신청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민원인이 전화방문,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민원인이 원하는 곳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민원 서류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화민원 신청 전화번호를 예산 기 확보하였으며 전담 인력도 1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부 소식지, 지방지, ICN방송을 통하여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열린행정 서비스 구현으로 주민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구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대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은 99년 3월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며 총 사업비가 3억 6,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전국 286개의 호적 관서 중에서 10번째로 우리 중구가 전산 호적관서로 지정되어 현재 호적 등초본을 전산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는 전국 286개 모든 호적 관서가 전산 호적 관서로 지정 완료된 2003년 초에나 가능하겠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산호적 등초본 발급시 종이 호적부와 대조 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이 호적부를 대조 처리 하겠습니다. 종이 호적부 호적 사항내 재제(再製) 사항을 기재하고 제적 고무인을 날인하여 제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호적 사무가 전산화 됨으로써 깨끗한 등초본 발급 시간의 획기적 단축 및 행정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항신도시 새주소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내 8개동에 대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항 신도시를 대상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여 우편 및 방문, 택배 등이 용이하도록 금년 말까지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까지 주 출입구, 상호명 등 기초 조사를 하겠으며 도로구간 설정을 6월말까지 하고 이를 근거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 확정 후 건물 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겠으며 금년말까지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여 본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수는 총 4만 8,725필지로써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도시계획 사항 등 각종 규제 사항을 조사하여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가산정 및 산정 지가에 대한 감정 평가 업자와의 지가 검증을 실시하고 지가 역할 및 의견 제출을 거쳐 6월 29일 2002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가 결정되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하며 기타 개발부담금, 농지 산림 점용부담금, 국공유지 대로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되는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사용됨으로써 체계적인 과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議員 네, 노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요즘 힘드시겠네요.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아직 제대로 파악 못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보면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와 특성을 조사 비교한 후 지가 산정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인제 토지소유자에게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을 쭉 거치죠, 이렇게?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네.
○盧慶洙 議員 그 공시지가를 했을 때 이의신청를 한 건수를 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건수, 이의신청한 건수,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치. 그런 게 있습니까? 이의신청한 건수가 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네, 건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요? 우리 팀장도 모르세요? 그 이의신청한 연도별 건수.
○土地管理擔當 閔泳景 (방청석에서 답변) 연도별 건수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盧慶洙 議員 됐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그 제가 이 우리 중구에 전체 개별 공시지가를 갖다 연도별로 꼽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우리 송월동 송월시장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만 이 확인서를 확인했는데요. 보면은 92년부터 2002년까지 거의 이렇게 연도별로 규칙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요, 보면요. 이 공시지가라는 거는 건설교통부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제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면은 IMF가 97년도 11월달에 터졌는데요. 지금 보면은 92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91년도 41만 8,000원, 93년도 41만 8,000원 똑같구요. 94년도 46만원, 95년도 46만원하고 96년도에서 50만원이 됐습니다. ㎡당입니다. 평당이 아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부동산 붐이 1월 1일 기준이니까 좀 일어났다가 58만 2,000원 했었는데 IMF가 11월달에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8년도 54만원 됐는데 인제 그러면서 내려오는 게 52만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현재. 97년보다 96년 금액이 그 때는 경기가 참 좋았어요. 이 주식도 1000포인트가 막 갈 때거든요. IMF 전이니까요. 그래도 50만원이었었거든요. ㎡당.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은 2002년도 56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실에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96년도의 부동산 가격과 지금의 가격은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 차이가 납니다, 배 차이. 송월동 같은 경우는요. 96년도 같은 경우에 평당 250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150만원에 팔래도 못 파는 그러한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물론 건설교통부 표준지가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시는 형식적인 공시지가를 하신다 이거에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현재는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부 표준지가에 따라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盧慶洙 議員 그래서 이거는 말입니다. 보면은 여기 지금 2002년도 여기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은 정확한 현장조사를 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 그죠?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네.
○盧慶洙 議員 그러면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매매가격이 평당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다가 의논하셔가지고 지금 가격이 이렇다라는 걸로 해서 지금 의지를 가지시고 이 공시지가를 현실에 맞게끔 할 의향은 없으세요, 과장님?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사실 우리가 지가선정할 때와 실시할 때 현장에 직접 우리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하고 또 평가위원들한테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해서 인제 지가 산정을 하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慶洙 議員 현실에 전혀 맞지를 않아요, 동떨어진 간격이거든요 공시지가가. 물론 뭐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죠. 이게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교통부 표준지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무시하고 공시지가를 마냥 내릴수는 없는건 압니다만서도, 그럼 그런거를 갖다가 건설교통부에다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으시고 현실에 맞는 이렇게 이 우리 구에 공시지가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예, 감사합니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 계획 66페이지에 보면요 공항신도시 주소부여라는게 있죠?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예,
○申甲洙 議員 이게 저 우리 구도심권에도 이게 예산이 엄청난, 이게 전국적으로 보니까 엄청난 우리는 우리구도 엄청나던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 신공항지 주소지 같은 데에는 도로명을 부착을 한 60군데 한다는데 이거를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하실 적에 좀 아는, 좀 쉬운 거로,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어떻게 글씨를 보고도 잘 못 읽을 정도로 어려운 지역이 있더라고요.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예.
○申甲洙 議員 그런 지역에는 물론 특수지역인 지명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마는 그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하실적에 거기서 충분한 그 위원회 회의를 저거를 거쳐가지고 좀 쉬운거로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좀, 이거는 특히 이 신도시 같은데는 앞으로 100년 대계를 모든 거 다 그렇겠습니다만서도 특히 이런 지역은 100년 대계를 보고 해야 되니까, 뭐 오늘해서 뭐 몇년 있다가 없애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이게 지어야 되니까 우리 후손들에게도 인제 하나의 저기가 주소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네.
○申甲洙 議員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예, 좋으신 말씀 참고로 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동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이동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신갑수 의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 4/4분기 도로명 부여함에 있어서 지명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 명칭을 붙인거죠?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네.
○李東文 議員 네?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지금 도로명 영문 표기를 지금 자문을 받아서 영문표기도 다 들어갔어요?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예.
○李東文 議員 예?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예, 인천대학교에 2회로 해서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요 그거 실시를 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아니 우리 한글하고 한글 밑에 그 영문표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도로 저기에? 그 명판에 지금 붙어 있는게? 그거 확실히, 무슨 영문이 들어와요? 아니 그거 확실히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영문을 본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인제 과장님 말이죠, 그거는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예.
○李東文 議員 이 지금 마을마다 인제 그 역사성과 어떤 그 고을에 전통적으로 흘러오던 그 이름에 유사하게 붙여진 이름도 있는데 어떤건 너무 터무니없는 그쪽 동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름이 붙이어 있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인제 명칭이 다 붙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야 되고, 여기 지금 총 사업비 4억 2,000만원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영문표기 자문을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붙인다고 했는데 영문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저 팀장님들 영문 들어가 있어요? 제작에? 영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申甲洙 議員 화살표 돼 있는 데는 영문이 없어.
○李東文 議員 그거 저 과장님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이게 지금 여기는 분명히 지금 현재 4억 2,000만원 보조 사업비라 해서 확실하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보고서에는.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예.
○李東文 議員 이 보고서하고 전혀 현실성 없는 보고를 지금 하시는데 그거한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이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시설, 이 생활시설 등등, 여기에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재조사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명칭에 대해서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네.
○李東文 議員 이왕이면은 이제 아까 우리 신갑수 의원님도 다시 신공항 저기 새로 도로개설이 되고 있는 명칭이 붙는데는 이제 다양한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진짜로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건 마땅한 건데, 지금 현재 이런 이름들이 전에서부터 이게 아마 굉장히 발굴되려면은 상당히 그 역사성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오래사신 분들 그 분들 자문을 받아서 이거 해야될 거 같아요.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네.
○李東文 議員 그런데 엉뚱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이걸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서 잘못된거는 수정을 해서 이름이 다시 붙여지기를 바라고, 도로 지금 현재 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를 몇번이나 열었어요?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네, 두 번 했습니다.
○李東文 議員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두 번? 두 번 맞아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현재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셔서
○地籍擔當 趙恒觀 (방청석에서 답변) 맞습니다.
○李東文 議員 팀장들에게 보충질문 하는데 두 번 열었어요?
○地籍擔當 趙恒觀 예.
○李東文 議員 언제 언제 열었어요?
○地籍擔當 趙恒觀 정확한 날짜는
○李東文 議員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만 두 번 열어, 작년에만? 작년에만 두번?
○地籍擔當 趙恒觀 예.
○李東文 議員 이거 저 지명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데도 정말 이거는 아주 그 오래계신 분들 오래사신 분들 이거를 좀 자문적으로 동별로 해서라도 집계를 해서 아마 검토를 하셔야 될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民願地籍課長 朴永植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李東文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3월 7일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3월 7일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