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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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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3月 12日 (火) 10時 30分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7. 6.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8. 7. 月尾觀光特區指定에따른觀光및商權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8. 7. 月尾觀光特區指定에따른觀光및商權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時 31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桓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3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노경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입니다.  2002년 3월 5일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2년 3월 11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區廳提出) 

(10時 34分)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기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會委員長 朴基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복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써 이번 조례안 심사는 지난 3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1일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2월 4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정원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중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29일 개정․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유통관련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신설․정비하고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설치목적 보완 및 종합토지세 경감 방법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감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끝으로,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난 96회 임시회에서 심의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지역내 자원봉사 희망자 및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인터넷시스템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文化藝術振興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審査報告書(條例審査特別委員會提出)

(以上 6件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박기복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月尾觀光特區指定에따른觀光및商權實態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0時 43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月尾觀光特區指定에따른觀光및商權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基成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조사 활동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작성된 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20일 제95회 정례회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2001년 7월 21일부터 우리 특위에서는 총 다섯번의 회의와 한 번의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선진 관광특구 지역 및 해외 관광지역을 견학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오늘 결과 보고서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조사개요에 관한 사항이며 6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써 일정별 주요내용, 행정처리 상황보고 청취와 특구지정 지역을 현지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관광특구지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이며, 36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선진 관광특구 지역인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울산광역시 중구, 평택시를 견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해외 선진 관광지역인 태국의 파타야, 푸켓과 싱가폴을 방문하여 관광지역을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0페이지부터는 지금까지 우리 특위에서 활동한 종합적인 의견제시 사항으로 설문조사, 현장조사, 조사의견과 정책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조사활동 사진과 신문보도 내용을 맨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에서 활동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특위에서 조사하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시한 대안과 건의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관광 및 상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月尾觀光特區指定에따른觀光및商權實態調査結果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김기성 위원장님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없이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그 동안 특위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김기성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사,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안 처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보고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들을 구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2002년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월미관광특구지정에따른관광및상권실태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그 동안 고생하신 의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광특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항공기정치장이전등록요청건의안과 인천항등환경대책과친수공간조성조속추진건의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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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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