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14시
장소 : 본회의장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 12개동
- ∘ 기획감사실
- ∘ 미래전략실
- ∘ 홍보체육실
- ∘ 보건행정과
- ∘ 건강증진과
- ∘ 국제도시보건과
(14시 00분 개회)
○임시위원장 정동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임시위원장 정동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유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정동준 이성태 위원께서 유형숙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형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형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형숙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임시위원장, 유형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형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형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형숙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임시위원장, 유형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유형숙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동준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는 이성태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태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태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편의상 억원 단위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3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09% 124억원이 증가한 411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91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97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1.21% 하락한 43.99%입니다. 이는 국·시비보조금 증가액보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최근 5년간 재정규모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재원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중 등록면허세 외 4개 항목의 지방세는 전년대비 2.56% 36억원이 증가한 1424억원, 재산임대수입 외 10개 항목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04%, 16억원이 감소한 300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3.46%, 47억원이 증가한 155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57.14%, 140억원이 감소한 105억원,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1183억원, 시비가 584억원, 전년대비 총 8.17%, 134억원이 증가한 1767억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이 140억원, 전년도이월금이 27억원, 전년대비 총 112.03%, 88억원이 증가한 167억원입니다.
다음 5쪽, 기타특별회계 중 사용료수입 외 4개 항목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05%, 5억원이 감소한 43억원, 국·시비보조금은 12.99%, 4억원이 감소한 29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이 106억원, 전입금이 18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1억원, 전년 대비 총 11%, 16억원이 감소한 125억원입니다. 전체 재원은 전년 대비 2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구비 매칭 예산도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가 원인입니다.
다음 6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4114억원, 이중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95.21%, 391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전체 예산의 4.79%인 197억원입니다. 아래 7개 항목의 세부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4쪽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출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3.94%, 148억원이 증가한 3917억원입니다.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42.19%인 165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7.87%인 700억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7.93%인 310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71%인 302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전년 대비 462.17%, 72억원이 증가한 88억원으로 이는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국비 43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72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전년 대비 45.88%로 128억원이 감소한 151억원으로 이는 신규 도로사업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5쪽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세출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11.31%로 25억원이 감소한 197억원입니다. 분야별 비중과 규모는 환경 분야가 전체 예산의 52.62%인 103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37.61%인 74억원이며, 전년 대비 28.43%로 2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3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15쪽, 민간이전경비입니다.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등 28건에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15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경상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등 235건에 5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18쪽부터 3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투자사업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141건에 2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35쪽부터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공공도서관 건립 등 303건에 20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45쪽부터 6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다음 65쪽 자체사업입니다. 등기우편요금 등 12건에 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사업은 65쪽부터 6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은 구청장께서 제1차 본회의 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4쪽, 재원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중 등록면허세 외 4개 항목의 지방세는 전년대비 2.56% 36억원이 증가한 1424억원, 재산임대수입 외 10개 항목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04%, 16억원이 감소한 300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3.46%, 47억원이 증가한 155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57.14%, 140억원이 감소한 105억원, 국·시비보조금은 국비가 1183억원, 시비가 584억원, 전년대비 총 8.17%, 134억원이 증가한 1767억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이 140억원, 전년도이월금이 27억원, 전년대비 총 112.03%, 88억원이 증가한 167억원입니다.
다음 5쪽, 기타특별회계 중 사용료수입 외 4개 항목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1.05%, 5억원이 감소한 43억원, 국·시비보조금은 12.99%, 4억원이 감소한 29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잉여금이 106억원, 전입금이 18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1억원, 전년 대비 총 11%, 16억원이 감소한 125억원입니다. 전체 재원은 전년 대비 2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구비 매칭 예산도 감소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감소가 원인입니다.
다음 6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4114억원, 이중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95.21%, 391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전체 예산의 4.79%인 197억원입니다. 아래 7개 항목의 세부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4쪽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출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3.94%, 148억원이 증가한 3917억원입니다.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42.19%인 165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7.87%인 700억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7.93%인 310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71%인 302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전년 대비 462.17%, 72억원이 증가한 88억원으로 이는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국비 43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72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소율이 가장 큰 분야는 교통 및 물류 분야로 전년 대비 45.88%로 128억원이 감소한 151억원으로 이는 신규 도로사업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5쪽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세출 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11.31%로 25억원이 감소한 197억원입니다. 분야별 비중과 규모는 환경 분야가 전체 예산의 52.62%인 103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37.61%인 74억원이며, 전년 대비 28.43%로 2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3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입니다. 다음 15쪽, 민간이전경비입니다.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등 28건에 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15쪽부터 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경상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등 235건에 5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18쪽부터 3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투자사업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141건에 2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35쪽부터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공공도서관 건립 등 303건에 202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45쪽부터 62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다음 65쪽 자체사업입니다. 등기우편요금 등 12건에 3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사업은 65쪽부터 6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은 구청장께서 제1차 본회의 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일 전문위원 김충일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및 세입세출 편성현황과 부서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8쪽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대비 3.09% 증가한 4115억원이고,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보다 3.94% 증가한 3918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97억원으로 11.3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723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027억원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7.7%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89억원 증액되어 16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원 감소한 43억원이고, 보조금은 4억원 감소한 29억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감소 등으로 15억원 감소하여 12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31% 감소한 19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 강화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중점으로 삼고 사회 안전망 보강 및 복지 확충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영종국제도시의 생활 인프라 구축과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경제와 방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의 시 분야별, 사업별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결과에 부합되도록 사업 진행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의 예산이 존재하는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검증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과 재원 투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1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년도 대비 3.09% 증가한 4115억원이고, 일반회계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보다 3.94% 증가한 3918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97억원으로 11.3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723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027억원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7.7%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보다 89억원 증액되어 16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원 감소한 43억원이고, 보조금은 4억원 감소한 29억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감소 등으로 15억원 감소하여 12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31% 감소한 197억원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 강화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를 통한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중점으로 삼고 사회 안전망 보강 및 복지 확충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영종국제도시의 생활 인프라 구축과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경제와 방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의 시 분야별, 사업별 세출예산의 재원 배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결과에 부합되도록 사업 진행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의 예산이 존재하는지, 주민숙원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검증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성과 재원 투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21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은 향후 확산 추이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12개 동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예산안 심사는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개 동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 예산안 심사는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동은 예산이 소규모 예산이다 보니까 특별히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종동장님 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얼마나 남았나요?
○영종동장 우광호 영종동장 우광호입니다.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한 게 있고요. 내년 1월에서 2월말까지 2억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에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1층을 다시 한다는 거죠?
○영종동장 우광호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치에 찾아가는 복지팀 인원이 5명이 증원되는 관계로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이성태 위원 많이 좁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해도 그 공간이 그 공간 아니에요? 많이 협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종동장 우광호 적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하고 민원인들도, 죄송합니다. 사무실
○이성태 위원 말씀하세요.
○영종동장 우광호 사무실 공간 부족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이성태 위원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인구는 자꾸 늘고 공간은 부족한데 땜질식으로 리모델링 하는 비용 또 들어가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계속 2청사가 들어오면서 집행부 과에서 다 공간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고 동사무소는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동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형국이 되잖아요. 특별한 해결책이 없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동장님이 집행부랑 얘기를 잘 하셔서 향후에 동사무소 문제를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동장 우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운서동 쪽은 영마루 정자 정비로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이게 구 예산인가요?
○운서동장 최점호 저희는 영마루 공원 정자 정비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38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서동 소방 파출소 앞에 있는 정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노인정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쪽에서 많이 거주를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원과랑 협의해서 그쪽에다가 정자를 새로 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소방서 맞은 편이라는 거죠?
○운서동장 최점호 운서 119안전센터 소방서 맞은 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가 대로변, 도로가로 미세먼지도 많이 날리고 하지 않나요? 정자를 새로 짓는다는 거죠? 하나 있잖아요, 거기 현재.
○운서동장 최점호 그렇죠, 정자 부분하고 그쪽 어르신들이 비를 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실해서 의자 등 벤치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고 가로수 이식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 거기가 여름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로가 쪽으로 너무 나와 있다 보니까 건강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점에 취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그런데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보충 공사만 하는 거죠?
○운서동장 최점호 네,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층 환경개선공사인데 복지팀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다른 환경개선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운서동장 최점호 동 청사 1, 2층 환경정비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팀이 들어온 장소는 이미 올해 공사를 했고요. 내년에는 복지팀으로 올라간 부분이라든가 회의실, 저희 같은 경우 창고가 없어가지고 대회의실이나 회의실을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고요. 보건복지팀하면서 전등 이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조정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들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몇 개 동만 추가로 올라왔고 사업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동장님들도 내년에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동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신포동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청사 보수보강 예산 중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나요?
○신포동장 김경순 저희가 올해 공사를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 보건복지팀 인원 4명인가 배정되지 않았어요?
○신포동장 김경순 배정돼서 기존에 있는 팀하고 같이 배치돼서 앉아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재배치를 통해서 공간을 적정하게 배치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공간이 나올 데가 있어요?
○신포동장 김경순 공간을 재배치하면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1층 얘기하는 거예요?
○신포동장 김경순 네, 상담실을 줄이고요. 민원대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정밀안전진단은 최근에 하지 않았나요?
○신포동장 김경순 제가 알기로는 2007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층에 비도 많이 새고 창고에 물이 많이 샙니다. 전반적으로 55년이 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번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방수공사하지 않았나요?
○신포동장 김경순 방수공사를 일반도장으로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방수작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왜 비용을, 임시방편으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신포동장 김경순 네, 임시방편으로 예산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별안간 비가 새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해야죠. 건물은 누수가 가장 안 좋은 건데. 겨울에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겨울비라든가 눈이 많이 쌓이면.
○신포동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이거는 좀 서둘러야 될 사업 같은데요?
○신포동장 김경순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누수를 잡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종호 위원 누수라는 게 제일 어려운 공사중에 하나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을 세우세요. 우선 건물 안전진단부터 먼저 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
○신포동장 김경순 보수보강을 하거나 굉장히 심각하다면 주민들이 신축 계획을 계속 건의하는 상황이라서 신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당연히 신포동이 주민자치센터도 여관, 모텔 골목에 있고 협소하고 불편하죠. 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가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게 온 것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안전진단은 나름대로 오래 됐으니까 위험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요. 누수하고 안전진단은 별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누수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안전진단은 안전진단대로 하고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금방 옮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신축한다는 게 1, 2년 가지고 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위치 파악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누수가 발생한다면 누수는 전문적인 업체에서 먼저 잡고 안전진단은 별도로 나가라, 그 얘기예요.
○신포동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659페이지 보겠습니다. 신포역 부근 경관개선사업하고 신포로 감나무길, 위치는 제가 알고 있는 곳인데 5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충분히 검토하고 하시는 건가요?
○신포동장 김경순 신포역 부근 경관개선사업 예산하고,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바로 밑에 시설비가 있어요. 합치면 신포역 부근 경관개선비 예산은 3000만원이고요. 시설비랑 합쳐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연안동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대폭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어디 부분에서 감소가 됐죠?
○연안동장 이성숙 올해 신청사 이전으로 2억 6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던 게 그부분이 빠진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 또 주민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시고요. 대부분 오시면 첫 번째로 민원을 가장 많이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이나 담당 부서한테 제기하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잖아요. 주로 몇 월달에는 어떤 민원이 접수가 많이 되고 또 몇 월달에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 하셔서 주민 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용유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26쪽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가 없나요?
○용유동장 윤석호 오래돼서 새로, 노후화 돼서 새로.
○강후공 위원 바꾸는 거예요?
○용유동장 윤석호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다음 728페이지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2층 천정 교체가 있는데 동사무소 2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유동장 윤석호 동사무소 바로 2층에 농수산과입니다. 지금 노후가 돼서
○강후공 위원 이거 올해 얘기했던 건데요.
○용유동장 윤석호 35년 돼 가지고요, 건물이. 비가 오면 물이 샙니다, 사실.
○강후공 위원 새더라고요, 새는 거 봤는데. 전체를 다 싹 바꾸는 거예요?
○용유동장 윤석호 일단 그 부분만.
○강후공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괜찮아요?
○용유동장 윤석호 금년도에 옥상 방수를 했습니다, 비가 새가지고.
○강후공 위원 보니까 얼룩이 졌더라고요, 천장에. 그거 교체하는 거라고요?
○용유동장 윤석호 네.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욱 더 좋은 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위원님들, 내일부터 코로나가 더 격상되니까 질문하실 때도 마스크를 쓰시고 안 하실 때도 물론 쓰셔야 됩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동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율목동장님, 684페이지 동 청사 민원 실내부 리모델링공사에 한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했던 것은 그러면 외부공사를 했나요?
○율목동장 정영미 네, 외부 공사를 했고요. 올해는 보건복지팀이 생기면서 실내에 민원대 있는 데를 전부 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복지팀 때문에? 알겠고요. 그다음에 동인천동장님, 689페이지 주민소통 공간을 조성한다고 쓰여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인가요?
○동인천동장 문경환 옥상 정원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옥상에다가 야외무대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동인천동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동인천동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북성동장님, 696페이지 주민소통공간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만드신다는 거예요?
○북성동장 김경은 질문 다시 한 번만요.
○박상길 위원 주민소통공간이요. 동네 부엌이요.
○북성동장 김경은 북성동 경로당 2층이 비어있어서 2층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박상길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공유재산에 비어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북성동장 김경은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거기가 굉장히 넓고 반듯한 공간이에요. 동네 부엌이라고 하면 누가 쓰는 거예요?
○북성동장 김경은 동네 부엌이라고 해서 지역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봉사활동할 때 음식을 만들고 하시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모임이라든가 동아리에서 음식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그런 때에도 공간을 빌려주고 차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요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아주 잘 하셨고요. 그 공간이 계속 비어 있어서 주민들도 그 공간 활용방안을 찾고 계시던데 동장님 잘 하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신흥동장님, 주민자치센터 방수하고 리모델링 공사인데 어디를 방수하신다는 거죠?
○신흥동장 김도윤 올해 특히나 장마가 길어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이 새서 1층에 곰팡이라든지, 벽지 쪽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그리고 외벽에서 타고 오는 물줄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환기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더 환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방수,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14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신흥동장 김도윤 우선 올해 일부 했고요. 내년에 그래서 1400을, 이거는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자치센터니까 쾌적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인천동장 문경환 옥상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옥상에 야외무대가 되어 있지 않았나요?
○동인천동장 문경환 지금 현재 올해 예산으로 해서 바닥 데크까지는 깔아 놨는데 무대가 없어서 무대 설치하는 거하고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기존에 거기에서 작은 음악회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동인천동장 문경환 작은 음악회를 그쪽에서 추진했었는데 공간 자체도 그렇고 옥상에 잡초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해서 올해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옥상 전체에 데크를 전부 다 설치했고요. 2차적으로 무대하고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1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조정교부금이 140억이 줄었어요. 인천시에서 받아오는 금액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대폭 줄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으로 할 때는 추정치로 예산을 잡거든요. 그래서 240억이 됐었는데 추경하고 최종치를 했을 때는 105억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 추경까지 다 합해서 5억 7800 정도가 감액된 건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종호 위원 작년에 예산을 너무 높게 잡았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시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전 시장 당시에 시, 군·구에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었잖아요, 기준점을 잘못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구가 미개척지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인구라든가 인천시에서 의원 발의로 했는데 저희 중구에는 의원수가 적다 보니까 상임위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대폭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이거는 예산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지은영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도 24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사항이, 2018년도 결산액이 2020년도의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출할 때 그게 반영이 됐고요. 2019년도의 결산자료가 내년도, 2021년도에 일반조정교부금을 산출하는데 적용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와 2020년도 본예산 추계로 했을 때 예년과 비슷한 금액으로 산정이 가능한데요. 2018년도, 19년도에 본예산보다는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가분이 대폭 크다 보니 결산액이 반영되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호 위원 저희가 지방세가 크게 늘어나는 게 뭐가 있어요, 내년에? 오히려 35억 정도 밖에 안 늘었는데.
○예산담당 지은영 내년이 아니고요. 2018년도, 19년도 본예산과 결산. 그러니까 본예산도 예산서에 드러나는 세입부분이 아니고 8월 정도에 일반조정교부금 산출 기초자료를 생성해서 시에 제출하는데 그 시기에 추계한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금액이 결산액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부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저번에 대폭적으로 줄었던 게 2012, 13년도로 기억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 쯤에. 그때 줄어든 부분은 똑같은 과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반조정교부금이?
○예산담당 지은영 과목이라고 하시면 세입 과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네, 어쨌든 줄은 것은 제가 이해했고 본 위원이 질문했던 건 송영길 시장 당시에 대폭적으로 줄었잖아요. 몇 백억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목하고 똑같은 과목이냐는 거예요.
○예산담당 지은영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요. 실장님이 주던 것도 못 받아오면 굉장히 억울해요. 청장님은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라인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중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2년, 3년 전에 용역을 했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이종호 위원 적용하는 부분이 우리가 여건이 불리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저희들은 면적이 크고 인구가 적은 부분들이 있죠.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정교부금에서 많이 받아오면 그만큼 예산을 다른 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각 군·구하고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한번 볼게요. 인천연구원 출연금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161페이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이거 3개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추진하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나요, 이 금액을? 지자체에서 하는 거면 중앙정부가 예산도 20%밖에 안 내려주는데, 전체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243개 지자체가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행정안전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해서 그 분담은 등급으로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부담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성과금 지급 있잖아요. 작년에도 2000만원 했었거든요. 예산성과금은 예산의 절약이라든지, 많이 수입을 일으켰다든지 담당공무원들한테 포상주는 규정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지출 절약에 기여한다든지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
○이종호 위원 올해 받으신 분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올해는 없고요. 2018년도에 4건 신청되었고 실질적으로는 1건이 지출됐습니다, 2000만원.
○이종호 위원 그것도 심사 이런 것을 다 하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합니다.
○이종호 위원 2018년도만 됐고 올해는 없었던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19년도, 20년도에는 지출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5억 정도 줄었는데요. 전체적으로 4억 9800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 얘기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년도 예산은 69억이고 올해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올해는 74억 9000.
○이종호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늘은 것도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상승 그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는 제가 잘못 봤어요. 갑자기 감액됐길래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는줄 알았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 그래도 기획실이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서잖아요. 예산부터 모든 기획부터 시작해서 중구의 총괄 리더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서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구에서나 구청장이나 중구의 사업을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한다면 어떤 쪽에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현재 영종에서 하는 복합공공시설 하는 사업들,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그거하고 연안부두에 국비 따와서 하는 주차장 사업, 이런 것들이 크고요. 내년도에는 영종 쪽에 도로 사업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이고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큰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축되는 추세고요.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도, 관광과에서도 축제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코로나가 풀리면 추경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실장님, 행감 때 보고 예산 때 보니까 자주 보네요. 기획감사실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작년에도, 거의 2년 사이에 100억 가까이 줄은 거잖아요. 원인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일반조정교부금의 등락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의 등락 때문이지 저희들 사업 때문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태 위원 작년 같은 경우 80억이 줄고 올해는 30억 가까이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리고 또 하나는 본예산은 시 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떄문에 나중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가면 줄고,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본예산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많이 차이나 보입니다.
○이성태 위원 163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지원에서 순수한 인건비인가요? 다른 건 없나요, 이 돈은?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업비가 들어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잠깐만요. 사업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탁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세워 놓거든요. 이거는 총괄적으로 운영비만.
○이성태 위원 인건비가 4억 9000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늘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늘었나요? 여기에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인건비인지.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현재 인원이 총 정원 166명에 현원은 150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올린 것은 직급 상향도 2명 정도 되고, 신규 채용을 3, 4명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왜 시설관리공단 쪽을 물어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박물관, 전시관 다 관리하시잖아요? 여기에 공무직 직원들이 있고, 해설사라고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이성태 위원 그분들은 1년 단위로 근무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조 근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관광객이 줄고 관람객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 인건비는 순수하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거는 해당 과에서 위탁사업을 하면서 돈을 주거든요, 위탁 비를.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광과의 위탁사업비가.
○이성태 위원 인원 관리는 안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인원 관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세워져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질의해야 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상황은 다 똑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는 안 하는데 공무직 이상이라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1단계라면 돈이 안 나갈 수 있겠죠.
○이성태 위원 근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을 닫기 전까지는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 근무자가 없다 보니까 공무직이 하루종일 혼자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맹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자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검토를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관광과에 질의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이 금액에 인건비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도 보면 항상 똑같아요, 반납 금액이. 이것도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반납 금액은 매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출을 했다가 나머지 지출 안 한 금액들, 아니면 사업을 중단했다든지 이런 반납금액이기 때문에 매년도 비슷합니다.
○이성태 위원 반납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반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못써서 남은 금액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거의 다 지출잔액이죠.
○이성태 위원 지출잔액이 16억씩 이렇게 남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왜냐하면 국·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1000억이 넘어 가니까.
○이성태 위원 그리고 고생 많으신데, 앞쪽에 첫 페이지에 보시면 숫자가 안 맞아서요. 잘못 인쇄가 된 건지, 159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210억이었어요. 그리고 예산액이 130억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2021년도 세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제가 이번 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작년 예산액이 13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저한테 준 것은 전년도 예산이 160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전년도 130억은 뭐죠? 숫자가 좀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2021년도 본예산 책자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것?
○이성태 위원 그렇죠, 맨 위에.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예산액이 137억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66억이고
○이성태 위원 작년 예산액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숫자가 어떻게 된 건지.
○예산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지은영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전 예산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총액이 지금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 166억이 맞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130억원은 뭐예요?
○예산담당 지은영 어떤 부분이요, 166억으로.
○이성태 위원 2020년도 것 보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2020년도 것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은 2019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20년도 예산이 130억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건 21년도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제가 잠깐 봐도 될까요? 예산팀장 잠깐만.
○예산담당 지은영 이거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러면?
○예산담당 지은영 여기는 예비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덜 적어놓은 거라는 거죠?
○예산담당 지은영 덜 적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확정이고요. 여기에서는 본예산 작년도에 계수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삼십 몇 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그러니까 이거는 안이고 이거는 예산서.
○이성태 위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새로운 사업들도 하고 중추 역할이잖아요, 구청에서. 예산을 잘 좀 쓰시고 중구 미래를 짊어지는 과니까 미래전략실이랑 손을 잡고 내년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인천연구원 출연금이 5000이잡혀 있잖아요. 작년에는 없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작년에는 없었고요. 2017년도에 한번 해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용역 3개를 발주해서 성과품이 나왔었습니다.
○강후공 위원 하나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왜냐하면 출연금을 줬을 때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제를 수행한다는 협약을 맺기 때문에 만약에 1건의 용역이 5000만원 짜리라면 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2건으로 했었는데 그 전에는 3건에 5000만원으로 맞춰서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강후공 위원 작년에는 없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매년 줄 의무는 없는데 그쪽 연구원에서 매년 해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이런 용역사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는 원도심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미래전략실장 함혜영입니다. 미래전략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함혜영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구비전공감포럼 운영에 본 위원이 늘 얘기했던 원도심인구 문제에 관련된 포럼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내년에?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출연금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는 일단은 지난번 이성태 위원님이 제정하신 인구 기본 조례에 발맞춰서 거기에 관련돼서 인천연구원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에 해당되는 것중에 인구관련 정책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 5000만원에 기획실에서 잡아놓는 출연금, 거기에 인구 관련된 문제가 포함됐다는 얘긴가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네.
○이종호 위원 그거를 토대로 나오면 포럼이나 이런 것을 열 계획은 없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저희가 내년도 포럼 관련 주제를 다른 실과에서 받았는데 총 4건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연구과제가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포럼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내년도에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미래전략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연세드신 분들. 심지어 아침에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도 90세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80대 후반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고생하시지만 원도심의 고령화 비율, 초고령이 25%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심각성을 인식하셔서, 미래전략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포럼도 중요하고 주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인구가 감소되고, 인구가 감소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도시계획이 뭐가 필요있고 행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공감하고 부구청장님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71페이지 구민제안 공모전 홍보 현수막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올해도 이거 사업 하셨었나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얼마전에 다이너마이트 공모라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비가 별도로 없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시기도 앞당겨서 제안이 정책화될 수 있게끔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왜 질문 드리냐면 예산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중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제안하는 것은요. 주민들께서 평상시에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개선사업을 정책에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염원이 들어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잘 몰라서 좀 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주민들이 많이, 요새 주민참여도 화두잖아요. 공모 제안이라든가 또 획기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 또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대해서 플랜카드도 걸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금액이 아니니까 예산을 확대하셔서,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늘 고생 많으시고요. 미래전략실,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앞으로 중구를 전체적인 틀에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기틀을 잡아주는 곳이 미래전략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고생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구비전공감포럼 운영이 4개 부서에서 들어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뭐입니까?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구체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용위기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에 관련해서 있었고, 안전관리과에서 어린이안전포럼, 그리고 교육혁신과에서 중구 교육포럼, 농수산과에서 양봉사업 관련 포럼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일자리경제과는 관련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내항 관련 포럼은 없네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수집했던 거고 도시항만재생과랑 저희가 별도로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내항 관련 포럼은 전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주시고요. 뒤에 넘기면 중구주민아카데미 운영에서 북성동이나 신포동은 내항 관련 아카데미도 내항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 말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많아요. 내항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데 그냥 웃고 즐기는 그런 아카데미보다는 북성동 주민이나 신포동 주민은 내항 관련해서 굉장히 알고 싶은 욕망이 많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포럼을 한번 한다고 해서 다 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니잖아요. 북성동이나 신포동은 주민아카데미 할 때도 포럼보다는 가볍지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왜 우리는 내항하고 정말 코앞에 있는데 왜 안 해 주냐는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아카데미도 내항 관련으로 신경 써주시면, 내항 관련하면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내용도 많거든요. 관련 아카데미를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미래전략실장님이 저번에도 생활SOC 사업비를 많이 따온다고 하셨으니까 국비나 사업비를 신청하셔서 구에 도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래의 중구를 짊어지는 과인데, 올해 보니까 새로운 신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네요. 기존 것만 운영하고 있고 비전공감포럼하고 아카데미 두 개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잖아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포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도는 좋아요. 제가 작년에 실효성을 얘기한 게 있어요. 과연 포럼을 하면 주민들이, 말 그대로 공감이잖아요. 주민들하고 공감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하는 자리인데 작년에 했던 결과가 올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거까지는 체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올해도 만약에 한다면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포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와서 발표하는데 한 2시간 중에서 발표를 1시간 반을 해버리고 주민들은 앉아 있다가 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포럼이라는 말이 고급스러워요. 일반 주민들이 과연 포럼에서 얼마나 발제자가 나오고 토론자가 나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책자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발표하는데 거의 1시간 이상씩 걸려요. 주민들이 마이크 잡고 질의할 시간은 거의 없어요. 올해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시간을 반대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7대3으로 가든 6대4로 가든 포럼 주제를 정했으면 발표하시는 분들은 짧게, 간결하게 해 주시고 주민하고 소통하는 게 그게 공감포럼 아닌가요? 물론 사안에 대해서 발표를 길게 하시는 발제자도 있겠지만 주제를 정했을 때는 주민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해 주시고요. 저도 하나 제안 드리자면 지금 이 돈이 6000만원 정도되어 있잖아요. 한 4회 정도 잡으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예상하기로는 2회 정도로.
○이성태 위원 2회면 작년하고 예산 갭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5200 가지고 4, 5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돈 건 주민아카데미고 포럼은 월디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실장 함혜영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럼이라는 게 학술적으로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본인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던 게 원탁 토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원탁 토론 같은 경우 온라인이랑 같이 하게 되고 원탁을 관장하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사실 이것의 2배 정도 편성 요청을 했는데 올해도 편성해 놓고 못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하는 것을 봐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으면 더 하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이거는 저도 공감해요. 지역의 현안들이 많다 보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 위주로 전문가 위주보다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시고 전문가 분들을 섭외하실 때도 주민들한테 알아 듣기 쉽게 설명도 해 주시고 그 지역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단순히 그분들이 이론적으로는 다 아시겠죠, 교수님, 박사님들인데. 그 지역을 잘 모르고 이론적으로만 발제자가 와서 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을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시는 분들을 섭외하셔서 해 주시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영종국제도시도 관광 등 현안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시내버스 부분도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구에서 취합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요. 전문가가 와서 영종의 교통은 이렇게 되니까 전문가들이 조사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부터 주민들하고 공감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잡으시고 코로나가 정상화 되면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민 아카데미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활기찬 중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회의속개)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되게 많아요, 예산도 하실 일도.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아무래도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인원은 아니고 좀 부족한 편이죠.
○이종호 위원 시간선택임기제, 미래전략실에 예전에 메시지 담당하는 사람을 홍보체육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선택임기제 라급이라는 게 보통 급수로 1급, 7급, 8급 따지지 않나요? 시간선택제는 나급, 가급 이렇게 따지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예산 범위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되어 있습니다. 가급, 라급, 마급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가로 갈수록 급여나 직급이 높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가급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나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일주일에 35시간으로 해가지고 7시간 근무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1일 7시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종호 위원 언론보도 및 메시지를 총괄적으로 담당한다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메시지. 총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미래전략실에서 했던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청장님 인사말이에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종호 위원 원래 이 정도 되어야 하나요? 급여가 처음 하는 사람치고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저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고 당연히 필요해서 하는데 급여가 제 생각에는 센 것 같은데 이 정도를 줘야 되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시간임기제 쓰는 것을 토대로 했는데요. 남동구의 경우 가급입니다. 두 군데 정도는 가급을 쓰고요. 대부분이 다 나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췄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분들 임기는 1년으로 계약하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총 계약은 5년인데 1년으로 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실력이 떨어지거나
○이종호 위원 일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로 보면 되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광고 및 법정공고료 있잖아요. 이거를 작년에도 120회를 했어요. 이 정도면 적정한 수준인가요, 월 10회 정도 되는데.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3년 정도 평균을 내니까 이 정도면 아직까지 충분합니다.
○이종호 위원 여유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요, 연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세워야 해서 세웠습니다.
○이종호 위원 27개 각 실과 전부 다 토탈해서 하는 거죠? 행정공고라든가 법정공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토탈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고, 경제성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활용 구정홍보, 이것도 1년간인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거는 그때그때 구정 주요 행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광판,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한 달 단위로 할 것인지, 이거는 두 달 정도 홍보 효과가 필요하다면 두 달로 예약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역할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올해 사업 진행했습니다. 전광판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이종호 위원 올해도 했어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면 큰 건물, 빌딩이라든지 광고탑, 전산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쉽게 얘기해서 건물에 꼭대기나 벽면에 붙여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전광판을 이용하고 모바일 SNS는
○이종호 위원 아니, 다중이용시설 8000만원 예산 잡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잠깐만요. 저희가 이거는
○이종호 위원 위치가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인천도 구월동이면 구월동. 아니면 강남이면 강남 사람들 밀집지역 건물에 할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전국의 주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데에 광고시설이 있으면 거기다가 운영해서 우리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세종시에다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3000만원이 증가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아무래도 홍보를 다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종호 위원 구정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데, 코로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3000만원이면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거의 삼십 몇 프로 올린 건데, 예산을. 이렇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문 드린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간이 가니까 올해 8000만원을 들여서 터미널하고 전국적으로 밀집지역에 광고를 하셨잖아요. 올해 광고를 한 내역하고 내년도 계획서, 올해 평가한 금액 있잖아요. 예산을 쓰면 나중에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난 이후에 성과 결과인가요? 성과결과 나왔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사실 이 부분은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어디에 데이터가 있으면 나오면 좋은데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광고라는 매체가요. 누가 어떻게 많이 봤느냐 이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좋아요. 금방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으시면, 그러면 5000에서 8000으로 올렸어요. 데이터라든가 근거 없이 올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광고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작년하고는 변동이 없거든요, 금액이요.
○이종호 위원 작년에 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광고 5000만원으로 올렸어요, 예산액이.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작년에도 터미널 및 다중집합장소 5000만원이 있었고요.
○이종호 위원 여기에는 8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거는 지하철 광고 포함해서. 이게 합해서 1억 3000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 줄은 상태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디테일하게 지하철 광고 얼마, 버스 광고 얼마로 디테일하게 했는데 지금은 뭉뚱그려서 하신 거네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올해는 나눌 수가 없어서 8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올해 지하철 광고를 어디에 했고 버스 광고 어디에 했고 터미널 다중집합광고 한 내역하고 내년도에는 지하철하고 다중이용시설 2개 한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건데, 예산이 늘은 게 아니고요. 계약서를 한번 가져다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운영 178페이지, 바로 밑에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문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접속자가 월별, 단기별, 연간 나오나요? 저도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끔 공고라든가 기타 통계를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접속을 했어요, 중구청 홈페이지에. 서울 시민이 할 수도 있고 제주도 시민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천 시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튼 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그러면 접속자가 확인이 되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카운터가 될 수 있는 것을 넣어 놨는지.
○이종호 위원 작년에도 말씀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팀장님 누가 담당이시죠?
○홍보영상담당 이무섭 (방청석에서 답변) 홍보영상팀장 이무섭입니다. 그런 수치는 저희가 데이터로 뽑을 수가 있고요. 추후에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구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가 전국적으로 홈페이지 방문을 많이 한대요.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중구는 천혜의 관광 자원이 많은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린 부분이고요. 어딘지는 제가 잘, 메모를 해놨는데 찾지를 못하겠는데 찾으면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운영하는 시스템을 같이 벤치마킹하고 접목해서 구 홍보에 적극적으로. 또예산은 좀 줄이고 홍보 효과가 커서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바람직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강구해보세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이것도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났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어떤 예산이죠?
○이종호 위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거는 작년도에 무상으로 해 주던 게 끝나서 유상으로 전환된 부분을, 잠깐만요.
○이종호 위원 작년 대비 많이 인상 됐는데, 무상이라고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작년보다 줄었는데요,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삭감했거든요.
○이종호 위원 이거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업무용 컴퓨터 구입 있잖아요. 작년에도 260대 구입했는데 사용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저희가 1년 더 써서 한 5, 6년 쓰고 있거든요. 매년 연수가 지난 것들을 차례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리고 신규로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사무국장 인건비요, 185페이지. 한 500 정도 올라갔어요, 작년보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아무래도 인상분을 감안했을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인상분 감안해서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공무원들도 인상되잖아요. 감안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이종호 위원 사무국장이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인상해 주고, 물가상승률이 있으니까 인상하는 건 당연한데요. 한 500 정도가 올라가면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500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시비 포함해서 내려오는 거라 각 군·구하고
○이종호 위원 똑같이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시비 포함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인천시에서 정해서.
○이종호 위원 인천시에서 정했다고 하면 같이 매칭으로 올라간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만 부탁드리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홍보도 해야 되고 구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체육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요. 늘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5페이지, 시간선택임기제 언론보도 및 메시지, 이분이 지금 1년 만기 되셨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미래전략실에 계신 분이 만기되진 않았고요. 10월달에 퇴사했다고
○박상길 위원 작년 10월에 했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올 10월에 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분을 채용한 게 언제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채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상길 위원 올해 채용했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년 되시면 기자 출신이든 이런 분을 하나 다시 채용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그러기 위해서 미래전략실과 통합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대로 역할 하실 분을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중구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에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800을 영종하고 원도심하고 400씩 나누는 거잖아요. 영종은 어디 지원도 받고 회비도 15만원씩 받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유소년은 양쪽으로 분리됐는데도 이렇게 꾸준히 800만원이고 인상이 없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유소년축구단 현황을 보니까요. 중구 FC 유소년단의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영종 FC 유소년단이 11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반반씩 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박상길 위원 영종은 일인당 15만원씩 회비를 받는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저희가 한번 정확히 검토해서
○박상길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회비를 수입으로 못하는 데를 더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좀 해 주시고요. 185페이지 상단에 아침건강 체조교실 운영 지원에서 4500이 강사비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강사비입니다.
○박상길 위원 남동구 같은 경우 강사비가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올랐어요. 저희는 3만원이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저희는 3만원입니다.
○박상길 위원 3만원 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죠? 이거 강사비 검토도 신중하게 고려 해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중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작년보다 좀 오르기는 올랐어요. 한 천 얼마 올랐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 말씀드린 탕비류 같은 것도 인상이 됐나요? 6600에서는 탕비류는 어느 정도 돼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체육회 쪽에서 예산을 짜서 올리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는 못봤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올해 새로 6600만원 정도 들어간 비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관내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전년도보다 2억원이 삭감됐어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거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활용이 적다 보니까 지출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혹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올해 수리, 유지보수할 때 너무 늦어질까봐 걱정돼서 그럽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안전시설 보강공사가 국민체육센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장애인들만 하는 공간도 있어요? 장애인들 수영을 가르치는 공간도 있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들어오는 초입에 있답니다.
○박상길 위원 그거 말고 어린이 생존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겹치는 거죠? 거기 안전시설을 보강하신다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맞습니다.
○박상길 위원 장애 어린이나 아동들, 제가 이쪽 어린이 생존수영에 많은 인원이 온다고 들었어요. 안전시설을 철저히 하셔서 사고를 미리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 많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83페이지 보시면 한마당 생활체육대축전이 몇 년 동안 안 하던 것 같은데 부활시키는 겁니까?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영종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3년 전에 한 거예요, 영종에서. 그리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또 부활시키는 건가 해서.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계속해서 한 건데요, 2년에 한 번씩.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작년 예산이 없어요? 작년에도 안 한 것 같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19년도에 했을 거예요.
○정동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17년도인 것 같은데. 계속 영종에서 했어요?
○체육담당 박상규 (방청석에서 답변) 네.
○정동준 위원 작년에는 안 했죠? 올해도 안 했죠?
○체육담당 박상규 작년에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체육담당 박상규 영종에서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본래 한 번씩 교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체육담당 박상규 영종 제2청사 개청하면서 통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위원장 유형숙 팀장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정동준 위원 한 거, 그거 비용 쓴 거 있잖아요. 1억 3000이면 1억 3000에 대한. 어떻게 쓰셨나 확인시켜 주세요, 저한테. 몇 년도에 썼는지.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초·중등학교 운동부 지원한다고 했는데, 7500. 몇 개 학교에 운동부가 있어요, 중구에?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50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15개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거의 다 축구부인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각 학교마다 특기 운동 종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중구 유소년 축구대회 800만원 지원하는 거요. 이 사람들이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유소년들이 많은데 지원 신청을 해야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알아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유소년 리틀야구단도 중구에 크게 있어요, 몇 백명씩 되는 리틀야구단도 있는데. 계속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축구단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구단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정동준 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한번 볼게요. 8억 6600 나가잖아요,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거기에 보면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비용이에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국민체육센터의 체육, 시설공단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시설공단에는 이 사업비를 빼고 75억인가를 우리가 주는 거죠? 이런 예산은 빼요, 포함 돼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거는 체육 관련돼서 각 부서마다 세워져 있잖아요. 시설공단 내에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피복비, 특근매식비, 수영장 이런 데에 수선비.
○정동준 위원 결국은 8억 6000이라는 돈이 시설공단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시설공단 내의 국민체육 분야.
○정동준 위원 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리틀야구단도 챙겨봐 주세요. 유소년축구단이 있지만 중구에 어린이 리틀야구단에 사람이 꽤 많아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면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홍보체육실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70억 가까이 되는데, 지원하는 게 많네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할게요. 183페이지, 알몸마라톤대회 이것도 민간보조금이잖아요. 자료를 혹시 구에서 받아놓은 게 있어요,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매년 1000만원씩 주잖아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주식회사 미디어인천신문 그쪽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성태 위원 물론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번에 한번 언론사에서 이런 거 행사했다가 잘못된 거 일어났었잖아요. 인천시에서 보조금 지원해 줘가지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이거 지원한 게 좀 오래됐을 거예요.
○이성태 위원 1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3년 동안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지원해 주면 끝나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지원해 주고 참여하죠.
○이성태 위원 주면 끝나냐고요? 우리가 따로 받는 게 없냐고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보조금 결산을 검토합니다.
○이성태 위원 결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도 올릴 거고. 이거는 계획서를 올려야 내주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한 3년치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중구 유소년축구단에 대해서 잠깐, 아까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리틀야구단도 그렇고 지원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 돼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떠나서 동등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인원수대로 줘야 돼요. 많은 데는 일인당 잡아서.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가는 거고.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말씀 드린 거고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이잖아요. 학교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코치를 써가지고 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성태 위원 이거는 말그대로 학교에서 신청해서 할 거고. 학교하고 연관된 사업이죠? 유소년처럼 자기네들이 직접 학교에 들어가서 맺어서 하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학교에서 운영하는 운동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태 위원 학교에서 관여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성태 위원 학교에서 운동부 신설한 데만 지원해 주고, 이거 만약에 추가로 신설해서 지원하면 같이 해 주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구체육회 운영지원 3년치 자료, 설립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지원한 것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있죠, 중구체육회에서. 우리가 예산을 사무국장 인건비만 주는 건가요? 종목별로도 하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종목별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
○이성태 위원 중구 체육회가 사실 회장이 사퇴를 한 상태이고 안 좋게 가고 있잖아요. 조만간 회장 선출을 하실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자료 3년간 예산을 종목별로 체육회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거기에 보면 인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성태 위원 한 가지만 더 보면 체육시설 확충에서 이거는 작년에 월디 코트장 테니스장이 빠지니까 예산이 확 줄은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성태 위원 항상 보니까 2500에서 4000 사이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체육시설이 관리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실장님한테 요청 드리려고 해요. 영종국제도시에 체육시설이 체육공원 하나 있고 고염나무골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다른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축구장 다 있거든요, 현재. 전체적으로 영종국제도시 내에 체육시설 실태조사겸 해서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LH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직 분양이 안 된 땅도 있고 유휴부지가 있어요. 그런 땅들을 활용해서 차후에 영종에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거 한번 실장님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잡아서 영종국제도시 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도 제가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관광도시에 걸맞게 집중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이성태 위원 아무튼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되겠죠, 운동도 하고 행사도 하겠지만. 잘 운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185쪽,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11명. 지도자가 11명 있는데 어르신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네, 어르신.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어르신만 4명.
○강후공 위원 4명한테 활동 지원이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강후공 위원 원도심에만 있어요? 영종 쪽에도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영종 쪽에도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한 분?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요청에 따라서 두세 분이 다 나갈 수도 있고요.
○강후공 위원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가는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네, 그때그때 나가고 장소만 정해지면. 경로당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경로당에서 할 수도 있고요.
○강후공 위원 그러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도 마찬가지인가요?
○홍보체육실장 안상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도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맞는 지도자를 배치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보건행정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영식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5단계로 상향돼서 더 긴장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GPS 시스템 사용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사용료를 어디다가 뭐 때문에 주는 건가요? 납부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이것은 그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하절기 야간위탁방역사업하고 하절기 연무방역 하늘도시, 무의도 예산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하여금 민간업체한테 위탁해서 GPS를 거기에 부착해서 이분들이 소독을 정기적으로 몇 시에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종호 위원 소독, 방역 위탁업체에다가 GPS를 부착해서 제 시간에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운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종호 위원 정확하겠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위탁업체는 어디에 줬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8개 업체한테 줬습니다.
○이종호 위원 6개 구역을 각 1개씩 주고 하늘도시, 무의도 해서 8개 업체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위탁기간은 어떻게 잡아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매년 예산이 주어지면 1년 단위로
○이종호 위원 내년도 위탁업체는 지정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또 선정을 해야죠.
○이종호 위원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해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유충구제는 3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원도심, 영종국제도시, 무의도로 나눈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6개 구역은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6개 구역은 시내권하고 영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내권 하고 하늘도시 하고 무의도를 뺀 나머지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눈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1구역은 신포, 북성, 송월이고 2구역은 연안 전지역, 신포동 일부 그리고 3구역은 미단시티, 중산동 일부, 운북동, 4구역은 운서동, 공항신도시 일부, 그리고 5구역은 운남동, 백운산 일대로 저희가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절기 야간위탁방역은 몇 시까지 보통 해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하절기 위탁방역은 지역마다, 구역마다 시간이 다 틀리고요.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업체별로 다 틀린데 18시부터 21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새벽에 하는 데도 있고요.
○이종호 위원 지역마다 다르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지역마다 업체별로 틀립니다.
○이종호 위원 구역이 다를 텐데 굳이 이렇게 시간대를 별도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시간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종호 위원 그게 합리적이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래도 저녁시간대에 모기라든가 해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저녁 때, 밤 사이에 합니다.
○이종호 위원 GPS를 달았기 때문에 방역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철저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보건소 안에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시스템을 차 안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우리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차 안에다가 부착하는데 보건소 내에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계실 거 아니에요? 화살표라든가 표시를 시간대로 보면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게 나와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이종호 위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585페이지요. 바로 위에 방역약품 구입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방역약품 구입이 2억이 넘어갔어요. 5000 이상이 줄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방역에 대해서 주민이나 구민들이 신경을 더 바짝 쓰고 있을 텐데 오히려 늘려야 되는 예산을 더 줄였단 말이죠. 보건소에 찾아가서 방역약품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요구할 텐데 왜 줄였는지 궁금해요. 추경에 부족하면 더 세우려고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절약하려고, 앞에 보면 말라리아 박멸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지역맞춤형 방역사업은 시비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쪽에서 많이 충당하고 대신에 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대부분 보건행정과 사업이 거의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도 말라리아나 이런 부분들이 다 국비, 시비 사업이었잖아요, 매칭사업.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작년도 마찬가지죠.
○이종호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 예산은 과장님께서 더 정확하시겠죠,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은 오히려 방역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면 작년보다 예산을 더 늘려서 방역시스템을 더 강화한다든지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줄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많이 세웠든지, 아니면 올해 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감액시킨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예산이 올해 방역보다 내년에 더 증액해서 시비나 국비사업이 더 내려왔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시비, 국비 사업으로 지출하고 어느 정도 구비를 절약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올해의 기준을 잡아서.
○이종호 위원 방역약품을 구입하는데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온 부분이 있어서 줄여도 상관이 없다? 행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올해 사실 방역을 국비, 시비 예산으로 충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를 감액해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사항이네요. 알겠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단계가 확장되고 국민들의 경제문제도 있고 방역문제 때문에 앞으로 12월달 3주가 고비라고 하잖아요. 내년에도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에서만 활동하다 보니까 전파력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무증상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개인 방역 수칙, 아니면 방역약품 이런 부분이 더 확보돼야 되는데 감액되다 보니까 염려해서 한 부분인데 전문 담당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충분하게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야근도 하고 밤늦게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86페이지, 방문방역 약품 구입비 3400만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취약계층을 방역해 주는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그분들을 방역해 주는 약품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올해 처음으로 시비 1억 300만원, 순수한 시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사용했고요. 내년도 동인천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천해 주셔서 내년에 세운 약품입니다.
○박상길 위원 동인천동만 해당되는 약품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아닙니다, 중구 전체적으로 사용해야죠.
○박상길 위원 그 밑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서 어린이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제작이 1500만원인데 지금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올해 제정됐어요. 그러면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겠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어린이들한테 일반 감염병에 관련된 책자를 제작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교육 자료로 제공을 해 주려고 처음으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잘 하셨는데,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감염병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 중간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지원이 국비인데,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호흡기 클리닉은 일반 개방형하고 의료기관형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시대에 호흡기 관련해서 동네 병의원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코로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하라고 국비가 내려와서. 중구 같은 경우 1개소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병원이 희망 의사가 있어서 이번에 지정해서 국비 1억원을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기독병원에 1억을 주고 1차적으로 거기에서 검진받게 한다는 거죠, 감기나 이런 거?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호흡기 관련돼서.
○박상길 위원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병원을 이용하니까 홍보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95페이지를 보면 응급의료 헬기장 풍향자루 설치 및 관리도 신규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박상길 위원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하나개 해수욕장에 있거든요. 그동안 지원이 나가서 거기는 우리 중구 부지거든요. 풀도 제거하고 페인트도 칠하던 것을 시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지적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풍향자루는 바람 방향 그런 것을 설치도 하려고 새로
○박상길 위원 하나개 해수욕장에 헬기가 1년에 몇 번이나 떠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1년에, 안 뜨면 좋겠죠.
○박상길 위원 안 뜨면 좋지만 뜨기는 떠요? 이용해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아파야 이용하는데
○박상길 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건 정도가 있는데.
○박상길 위원 그래도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헬기는 반드시 준비하고 있는 게 낫겠죠. 깨끗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중구 전체의 보건 행정을 다 관리하죠? 영종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그렇죠, 보건과가 3개 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성태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일정 부분을 아직도 많이 관여하죠?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그렇죠, 분야가 국제도시보건과에도 편성이 돼서 거기에도 사무관이 있고 복합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행정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웬만한 것을 다 하시는 거죠? 영종 국제도시보건과에서는 주로 검사 장비가 들어오면 검사 업무라든가 나머지 일반 업무를 보시지 않아요? 거기에도 행정 분야가 따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거기도 시내권하고 똑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다는 조금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영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헬기장도 마찬가지로 영종 보건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국제도시보건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맡아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에는 업무 이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굳이 보건행정과에서 국제도시보건과 일을 보는 게 몇 가지 있잖아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그렇죠.
○이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 부분 많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기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쪽에서 할 일도 많고, 이원화가 돼있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력이 충분치 않아서 이쪽 시내권 보건행정과에서 행정적인 것은 거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사업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관여하나요, 그쪽에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사업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합니다.
○이성태 위원 건물을 고치고 외관을 꾸미는 것도 그쪽에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에서는 관여하지 않죠?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것도 예산을 다.
○이성태 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그쪽에다가 얘기하고요. 583페이지, 말라리아 예방 관리가 예산이 깎였는데 국비인가요, 구비인가요? 3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국비에서 된 건지 구비에서 된 건지. 확인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이것은 밑으로 쭉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말라리아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에 400만원이 축소됐고 방역약품 구입하는 것도 500만원 축소됐고 그 밑으로 사업명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조금 모여서 한 6000 정도가 되거든요.
○이성태 위원 구비가 깎인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라서 국비하고 시비가 그만큼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시되면
○이성태 위원 똑같이 내려와서 깎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라리아가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 지금은 모르겠어요. 1, 2년 사이에 출현을 안 했는데 예전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런 환자가 가끔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도 예방이잖아요. 방역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예산이 깎여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지역 맞춤방역 사업인데, 여기에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요. 자율방역단이 각동 별로 구성된 것을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동별로?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동별로 자체적으로 방역단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고심을 했는데 각 지역마다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자체적으로 방역반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목욕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드릴 수 있도록 세우려고 했다가 동에서 자율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산을 이번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아서 동 예산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지역별로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열 분이고 어떤 지역은 넘고 해서.
○이성태 위원 동에서는 자기들 예산을 쓰면 향후에 다른 사업들 못 한다고 안 하셔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그렇지 않습니다. 약품이라든가 모든 방역장비는 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예산을 세워서. 구에서 세우게 되면 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동별 구성 현황하고 인원, 보건소에 등록된 거 동별로 취합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자율방범단 구성 현황이요?
○이성태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방역 소독 관리도 마찬가지고 하늘도시는 매년 방역이 미비하다고 민원 있는 건 아시죠?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약품 구입비나 이런 건 물론 아까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최대한 내년에는 방역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일반 방역. 자율방역단이 구성된 동에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전체적인 방역은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전체적으로 8개 구역으로 나눠서 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영종에 방역기동반이 있고 별도로 기동반이 있어 가지고 인원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가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모기들이 보니까, 7월 전까지만 해도 영종에 가서 근무해 보니까 모기가 많더라고요. 더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58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결핵 관리 간호사 지원비도 있고 에이즈, 성병 이게 다 지금 영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이거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 결핵관리 간호사 지원비인데 어디 어디에 지원하고 있어요? 병원에다가 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인하대병원에
○이성태 위원 한 군데에만?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한 군데에 지정되어 있어서 국비로 전액나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결핵 환자가 지금도 많이 나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한 45명 정도 중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국제도시에서도 나온 분 있어요?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영종 것은 제가 알 수 없고 총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구분이 안 되시고?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네.
○이성태 위원 뒤에 팀장님들, 구분된 거 모르세요?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는 행정 이원화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분들은 여기 분들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영종 분들은 영종 분들대로 불만이 많이 쌓여있어요. 아직까지 국제도시보건과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향후에 그렇다고 과장님이 하실 일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향후에는 완벽하게 이원화가 돼야 되겠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주민들한테 충실하게 행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영종에 계신 분들은 영종에서 해야지 왔다갔다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 낭비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위원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돼서, 영종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검사실도 가야 되고 모든 것을 그쪽으로 이원화 돼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관리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뒤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에 증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증축이 더 이상 힘들다면서요? 면적 대비해서. 보건소 2층을 증축해 보려고 전 청장님 계실 때 용역을 했대요. 그래서 증축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진단에서 제동이 걸린 건지.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은 통과됐다고 들었고 그거는 다시 한 번 체크해 볼게요. 그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보건소 2층, 3층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증축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뒤로 조용해 졌어요. 2청사를 짓다 보니까 그게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공간은 항상 얘기하는 게 2년 반 동안 공간 얘기 했고요. 영종은 공간이 부족하니까 미리미리 확보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하나도 실행이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챙겨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손영식 테니스장이 제일 좋습니다.
○이성태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증진과장 정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정한숙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에 앞서 코로나 대응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하고요. 든든하다는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 하단에 한의약 프로그램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100만원이 줄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던 사업인데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만성질환이 예견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차원에서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앞에 한의약이 들어갔잖아요. 한의사 선생님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한방적인 원리를 같이 얹어서 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약품과 소모품 비용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인데 비만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공고를 내고 대상자를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체성분 분석이라든가 사전에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체크를 합니다, 건강 상태를. 그렇게 하고 다 모여서 집합 교육, 영양이나 운동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이나 신체활동과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게끔 해서 간호사하고 영양사가 체크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한의사 선생님이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세 달 정도 운영됩니다.
○이종호 위원 필요한 사업이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나면 물어보시는 분들. 사실 본 위원조차도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설명해 주셨는데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혹시라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행정복지센터에 당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밑에 보건교육 강사료 있잖아요. 올해 못했다는 거죠, 강의 이런 부분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올해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상포진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대폭적으로 깎였고,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요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자꾸 동구를 비교를 하시는데요. 일반인들 5만원, 어제도 제가 지역을 다녔는데 동구를 비교하세요. 동구는 65세 이상 1년 이상 거주자는 무조건 보장을 해 주는데 우리는 5만원이 좀 그렇다고 얘기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우리하고 동구하고의 차이점이라든가. 미추홀구나 저렇게 많은 구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고 설명해 드렸는데 어느 정도 추이를 봐서 5만원 정도 인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자꾸 만날 때마다, 대상포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르신들이 5만원이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이종호 위원 615페이지 중간쯤에 종양 표지자 및 초음파 검사비, 아마 암 검진에 관련된 것 같아요. 이게 기계 의료 장비를 구입한 건가요, 6000만원 예산을 세운 게?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암 검진 대상자들이 암 검진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종양 표지자라든가 초음파 검사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암 검진 수검률을 높이고자 추가로 구에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사업 결과는 어땠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마 연말에 예산을 다 소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호 위원 부족하지 않았나요,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조금 부족해서 일부 항목 안에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발표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622페이지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정신건강사업이 크게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정신건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인력은 많이 늘었는데 국, 시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구비를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대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정신적 지지 체계들이 많이 흔들려 있지 않습니까? 마음 취약계층 별로 상담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융합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건강을 지지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여기에서의 취약계층은 소득 수준이 아니라 정신적인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 주민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 하셨고요. 내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611페이지, 방문건강사업 의약품 및 의료품 소모품비가 1500만원인데 이게 금액이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에도 약품 구입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구비를 추가로 세웠던 겁니다.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612페이지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3억 8000인데 내년에는 1억 5000이면 그만큼 맞았다는 소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당초 계획은 원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의 실적을 예상을 해보면 한 950명 정도 그렇게 적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대비해서 내년에는 2배 정도 올려보려고 1억 5000으로 조정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되도록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13페이지 맨 위에 백신 냉장고를 2대 구입한다고 했어요. 냉장고 1대가 이렇게 비싼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반 식품 보관용 냉장고가 아니고 백신 전용 냉장고이고요. 비상 알람 시스템, 비상 전원 장치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하고 내부적으로 온도 기록장치가 있어서 정밀한 시스템이 반영된 냉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박상길 위원 현재 백신 보관하는 냉장고는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쓰고 있는 게 노후화돼서 수리가 더 이상 안 돼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61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홍보비가 5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물론 국비가 4000만원이기는 한데 어떻게 홍보하길래 이렇게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일단 올해는 치매안심센터에 필요한 교육 자료나 리플랫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준비했고요. 지하철 1호선하고 버스 노선 외부광고를 활용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요.
○박상길 위원 구 치매안심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건강마실터 말고 치매안심센터는 통합관리하는 센터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상담을 받고 건강마실터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다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박상길 위원 타 기관에 연계시켜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치중했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입소가 가능하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아니, 환자.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거기에서는 환자를 쉼터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가기 전 단계의 어르신들을, 어린 아이들로 따지면 유치원처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 진단은 안 받았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여러 인지 상태에 따라 나눠가지고 거기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몇 분 입소가 가능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입소 개념이 아니고 왔다갔다
○박상길 위원 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이나 가능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쉼터는 10명에서 15명, 각 교실별로 10명씩 정도는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 한다면 50명 정도.
○박상길 위원 구립 치매안심센터면, 타 구 같은 경우 구립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저희는 주간에만 환자를 돌보는 센터인데 24명이 정원이고 현재 22명 정도 입소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구립 치고는 인원이 적지 않나 해서.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런데 대기자는 없고요. 민간시설하고 분산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아직까지는
○박상길 위원 구립은 부담료를 전혀 안 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그거는 아니고 서비스의 질이 민간시설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비용은 민간처럼 내는데 서비스의 질이 높아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겠네요. 저는 가격이 저렴하든지 비용을 안 낸다든지 하면 구립이 굉장히 붐빌 텐데 왜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일단 비용을 민간 비용과 비슷하게 받는다. 알겠고요. 62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직원을 더 확충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정신건강과 관련된 인력은 이번 정부 들어서 집중적으로 신경쓰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18년도 이후에는 올해까지 센터인력이 10명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예산 항목을 별도로 편의상 나눈 거고 18년도 3명이 늘었고 19년도 3명, 올해 4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 달래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중구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연명치료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고 등록을 해놓으면 본인이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연명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것에 의외로 어르신들의 관심이 많은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가 안 돼서 그것 좀 보건소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대개 다들 그런 연명치료는 하고 싶지 않다, 거부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데 어디에다가 신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부터도 알고 싶거든요. 그런 쪽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연 상담은 계속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하고는 있는데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예약제로 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강후공 위원 하루에 몇 분 정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지금은 산정하기가 어렵고 6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렇게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강후공 위원 지금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많습니다. 우리 구가 흡연율이 인천시에서 가장 낮거든요. 낮긴 한데 그래도 계속 사업을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금연보조제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죠, 607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니코틴이 들어가 있는 패치, 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붙이거나 먹으면서 담배 생각이 덜 나게끔 혈중의 니코틴 농도를 유지해 주는 보조제입니다.
○강후공 위원 생각이 안 나게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강후공 위원 그리고 자살예방 622쪽에 보면, 자살예방 인력을 확충하는 건가요? 인력을 늘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올해 1명의 인력 티오가 늘어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강후공 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해 4명 인력 티오가 증원 돼서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후공 위원 민간위탁금 보면 맨아래 생명 존중 문화조성사업이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하면 생명 존중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센터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구는 자살률도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 역할이 더 크고 자살 예방을 위한 마을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숙박 업소라든가 공공장소에 대한 안전지대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후공 위원 자살률이 중구가 제일 높더라고요. 하늘도시 쪽에서 많이 그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도 아니고 중년층, 젊은 층들이 나오거든요.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자살하지 않게끔 선도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좀 더 하셔 가지고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연 쪽에 보시면 국제도시 쪽하고 비교해 봤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교육을 하고 보험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606페이지, 교육 여비라고 해 가지고 교육비가 있고 여비가 따로 있는 건가요? 금연사업 인력 교육 여비가 있고 교육비가 따로 나가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교육은 타 지역으로 가게 되면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금연상담사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금연담당자가 교육을 갈 수도 있고 팀장이나 과장이.
○이성태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수당에서 보면 200일 짜리에 4만원 있고 5만원이 있어요. 수당 차이점이 어떤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태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민 중에서 금연상담사나 담당자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연지도에 필요한 사람을 위촉하게 됩니다. 네 분 정도 위촉되어 있고 주간에 활동할 때는 수당을 4만원 계상해서 주게 되어 있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6만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동전화인데 국제도시는 두 대 밖에 없어요, 전화기가. 여기는 12대를 가지고 있네요.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이쪽 지역에 방문건강관리사가 다섯 분이 계시고 각동에 아시겠지만 보건복지팀이라고 해서 간호사하고
○이성태 위원 동별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네, 그쪽의 담당 인력한테 주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도 영종 국제도시보건과하고 아직도 협력을 많이 하죠? 완전 이원화된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정한숙 대민서비스는 나눠졌다고 보시면 되고 행정적으로 취합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영종 국제도시보건과가 좁다 보니까 줘도 못 받을 거예요, 공간이 협소해서. 잘 협조해 주시고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입니다.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이종호 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코로나19가 더 확산 일로에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 하단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코로나 때문에 초기에는 방문을 많이 못했는데 어르신들과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셔서 1단계 때는 안 좋으신 분들 위주로 방문하고 그 외 분들은 전화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서 필요한 물품 제공은 비대면으로 전화해서 문고리에 걸어두는 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상자는 어느 정도 돼요? 몇 분이라고 하면 답이 가능할까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방문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1만 여건 되거든요.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암환자, 기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한 1만 여명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선 순위를 취약계층, 독거노인, 암환자로 두고 나머지 대상은 1만명인데 인원이 공무직,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2명, 3명 가지고 방문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질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직접 방문은 한 396건 했고 내소하시는 분들은 한 50여 명 정도 계셨고 그 외에 전화 상담으로 거의 많이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화 상담은 아무래도 취약계층, 독거노인, 아프신 분들이 전화로 잘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상황마다, 대상마다, 다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문 관리의 취지는 이런 거잖아요. 만나서 정확히 가르쳐 드리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면서 직접 찾아가서 전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방문사업은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최대한으로 방문보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아래 하단에 통합건강증진용 차량 구입비예요. 이게 지금 무슨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영종지역은 지역적으로 면적이 넓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이나 특히 금연지도 점검을 할 때 차량이 부족하고 필요해서 이번에
○박상길 위원 새로 1대를 더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에 몇 대 있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방문보건사업 차량 1대 있고 행정지원 차량이 1대 있고 이번에 신규로 하나 더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봉고차 이런 것을 구입하시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 소형차로.
○박상길 위원 소형차인데 2500만원이면 꽤 좋은 차를 구입하시나 봐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친환경 차로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박상길 위원 기존에 있는 차는 무슨 차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차종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2500만원 정도의 차량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그 밑에 치매 극복 선도기관 치매도서 지원이 60만원이에요. 60만원 가지고 가능 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치매파트너 활동 내용으로 해 가지고 선도기관을 정해서 치매에 관련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선도기관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각 도서관이나 학교나 대상 지정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치매 관련된 도서를 구입해서
○박상길 위원 매년 이 도서를 만들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만드는 게 아니라 구입해서.
○박상길 위원 그런 건 안 되나요? 치매 극복 사례나 이런 것을 중구 관련 공모해서 사례를 엮어 가지고 책으로 만들면 훨씬 와 닿지 않을까요? 그런 사업도 나중에 계획해 보세요. 관내에서 치매 극복 사례로 해서.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나오는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 자체적으로 사례가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박상길 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644페이지, 상단에 보건지소 진료 약품 및 진료 소모품 구입이 1500만원이 있는데 646페이지에 똑같은 것으로 13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건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검사실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검사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나눠서 기록을 하셨냐고요? 644페이지에도 있고 646페이지에도 있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아마 실별로 검사실이나 방사선이나 646쪽에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업무가 분류되어 있어서 따로 의료 및 구료비를 나뉘었습니다.
○박상길 위원 1500만원은 보건지소이고 1300만원은 보건진료소 구입비라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신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올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뵙지 않았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이성태 위원 생각이 안 나서. 과장님 얼굴을 자주 뵈러 가야 되는데 못가서. 644페이지부터 갈게요, 거꾸로. 용유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비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작년 예산 삭감된 게 왜 그런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용유보건지소요?
○이성태 위원 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작년에는 아마 국제도시보건과에서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삭감되고 올해
○이성태 위원 예산이 잡혀 있던 것을 삭감해 버린 거예요? 작년에 공사 안 했다는 소리예요, 예산만 잡아놓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644페이지
○이성태 위원 7억 6500 잡았다가 올해 뺀 거잖아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이거는 국제도시보건과 리모델링 공사비가 현재 7억 5100인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오타난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이성태 위원 큰 건인데.
○예산담당 지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올해 리모델링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리모델링비가 또 세워질 필요가 없으니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다.
○이성태 위원 7억 5000, 6000을 잡아 가지고 990만원만 리모델링비로 잡은 거잖아요.
○예산담당 지은영 (청취불능)
○위원장 유형숙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세요.
○보건관리담당 조경아 (방청석에서 답변) 보건관리팀장 조경아입니다. 2020년도의 영종보건지소 리모델링비는 7억 5000만원이 진행 중에 있고 내년으로 명시이월한 상태인 거고 이거는 용유보건지소에 대한 리모델링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이성태 위원 잘못됐다는 건가요?
○보건관리담당 조경아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용유 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비가 올 예산 992만원을 이번에 세운 거고요. 전년도 대비 7억 5100은 국제도시보건과가 올해 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빠져 나갔다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아래 쪽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이거는 의료 장비가 아니잖아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방사선실 세탁기하고 건조기 구입비는 일반 자산취득비인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옷을 세탁하거나 바로 바로 건조해서 다음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이성태 위원 세탁 겸 건조가 다 된다는 거예요? 470까지 금액이 나오는 건지.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견적을 받아서
○이성태 위원 세탁하고 바로 건조가 되는 겁니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세탁기 따로 건조기 따로 해서 하나로 구성해서
○이성태 위원 물건은 따로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이성태 위원 금액이 이렇게 센가요? 세탁기 1대에 거의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건조기가 가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한 모델에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가격이 너무 세서. 그리고 금연 쪽인데 640페이지,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지역은 넓은데 인원은 총 4명이 운영하는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금연 담당직원,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 네 분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금연지도원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금연지도원 3명, 금연지도관 1명입니다.
○이성태 위원 인원이 적정하냐는 거예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인원은 계속 기획 부서에서 필요 인력 요청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 되면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추가적으로 뽑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하늘도시나 이쪽은 아이들도 많고 젊은 엄마들이 많잖아요. 좀 더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필요하면 금연지도원을 추가적으로
○이성태 위원 당연히 필요하겠죠. 영종하늘도시도 있고 운서동도 있고 관광지 많잖아요. 용유, 무의도 있는데 넓은 지역을 맡으려면 3명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조치를 해 주세요, 과장님.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참고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검사실 공사 언제 끝납니까?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2월말 경에
○이성태 위원 그러면 홍보를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픈한다는, 혹시 자료 같은 거 나갈 때 미리 예정을 알려줘 가지고 주민들이 알게, 이게 하다가 홍보하면 늦어져요. 이용을 못해요. 미리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간판 문제인데 영종 간판이 영종용유보건과로 되어 있잖아요. 보셨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국제도시보건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이성태 위원 영종용유국제도시보건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본 걸로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중구 보건소, 영종 국제도시보건과.
○이성태 위원 영종 용유가 안 들어가 있어요? 빠졌어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중구 보건소, 국제도시보건과로.
○이성태 위원 최근에 본 것 같은데.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이 하는 말이 맞겠죠. 총무국 쪽에도 얘기했지만 문구가 통일이 안 돼서, 아직까지. 행정에서도 영종·용유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영종국제도시로 이름은 명명했는데 현장에서 통일을 안 시켜주면 주민들한테는 아무래도 혼란이 오고 하늘도시든 용유든 아직도 그런 말이 많아요. 용유 분들은 용유를 써야 된다, 영종 분들은 영종으로 써야 된다, 하늘도시는 국제도시로 써야 된다.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 주십사 해서. 있다면 그거는 맞겠죠, 과장님 말씀이.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633쪽 난임부부 지원이 작년보다 금액이 늘었어요. 난임부부들이 많은가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작년 대비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20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160명 정도로 예상해서, 41명 정도 늘었기 때문에 예산을 2600 정도 증액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젊은 층도 많고 해서.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아무래도 난임시술을 요하는 부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그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아까 2월 달에 리모델링이 된다고 했죠? 치매나 이런 데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치매 전담요원들이 한 6명 정도 내려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총 몇 명이에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현재 6명이서.
○강후공 위원 전체 인원이 6명이에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이번에 1명이 또 내려와서.
○강후공 위원 6명이면 충분한가요? 그래도 적은 거죠?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최대한으로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적어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하지 않고 현재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추이를 봐서 부족하게 되면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장소는 괜찮은 가요? 그 인원이면. 증원이 되면 리모델링 하면서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리모델링을 해도 기존 공간을 분리해서 사무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보건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에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생각을 해 봤는데 3층 증축은 어렵고 그 뒤에 있는 테니스장을 치매안심센터처럼, 건강복지센터든 사무실이든 확충해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금연하고는 치매하고는 틀린 거죠, 상담하는 데가? 거기가 자리가 큰 데가 아니라 좁기는 좁은데.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아무래도 상담을 오시면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모든 상담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후공 위원 이해합니다. 잘 하셔가지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7월 달에 오셨다고 했는데 5개월 정도 되어 가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도 고생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애쓰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