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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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중책을 맡고 계시고요.  과 중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긴축 재정을 전반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예산이 한 23억 정도가 늘었어요.  늘어난 요인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이종호 위원   복지 그쪽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로 포함돼서 그런 거죠?  

○이종호 위원   인건비가 요인이라고 보면 되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내년도 부서 옮기는 것, 송월동, 북성동 통폐합하는 거, 기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내년도 지방자치 관련돼서 5, 6가지 되는 걸로 파악됐고요.  193페이지, 3급 2명을 책정을 했어요.  3급이 우리 중구청에 1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이어서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복지국장.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추진비는.

○이종호 위원   행정복지국장은 차이가 나나요?  지침에 비율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비율이 있으면 이거를 최저로 잡은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제 얘기는 이 얘기예요.  비교를 해서 행정복지국장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총괄하시는데, 단순 비교한다는 게 모양은 그렇기는 하지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7100, 3800, 300이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비교 대상하고 적지 않나 그거를 질문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동결하는 건 이해 가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5%에서 10%로 한다.  그러면 퍼센티지 기준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딱 금액이 못 박아서 와요?

○이종호 위원   조금 올려 주세요, 가능하면.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책 업무수행경비 이거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올렸는데 나머지 국장하고 5급은 동결했어요.  이거는 또 왜 누구는 올리고 누구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연하장 제작이 있는데요.  1500원씩 2500매.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이종호 위원   중구 구민들한테?

○이종호 위원   2500명을 보내신다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대민활동비가 정확히 어떤 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201페이지요.

○이종호 위원   급수가 있나요?  대상이 되시는 분은 전부 다?

○이종호 위원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만?

○이종호 위원   대민하시는 분들만 나가는 거다?  그러면 직급에 따라 금액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종호 위원   무조건 5만원으로 동일해요?

○이종호 위원   한 500명 정도 해당된다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이거는 무조건 주게끔 되어 있나요?

○이종호 위원   뒤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유형숙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매월 6급 이하?

○이종호 위원   임시 청사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어떤 부서가 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제2청사가 부족하잖아요.  다른 데를 임대로 얻어서 가겠다?

○이종호 위원   205페이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지급하는 거?

○이종호 위원   새마을지도자?  중구에 새마을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입해서 대상이 되면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지도자라든가 직책이 있어야 받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누가 물어봐도 몰라서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뒤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세요?  

○이종호 위원   중구 새마을회 윤회장님이 지금 새마을 회장님이시잖아요.  새마을회에 소속돼서 2년 이상 되면?

○이종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바르게도 2년 하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만?

○이종호 위원   올해는 몇 명 나갔어요?

○이종호 위원   19명 나간 거예요?

○이종호 위원   성적이나 이런 것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냥 2년 이상 새마을회에 가입만 돼있으면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이종호 위원   대학생 기준이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복지팀도 각 동마다 신설되고, 예산을 동결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이종호 위원   필요하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방공무원 책임보험료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게 책임보험료 성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소송 관련된 것은 소송비용 같은 별도의 항목이 있지 않았나요?

○이종호 위원   공무상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소송비용이라든가 선임 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주나요?

○이종호 위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들?

○이종호 위원   1232만원이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종호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고 내년도에는 인원도 많이 늘고 제2청사 문제도 있고, 선거도 대비를 해야 되고, 과장님께서 늘 중심을 잡으셔서.  가장 중요한 과가 총무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가, 직무수행경비는 보건소장하고 국장님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소장님이 더 많네요?  원래 이런가요? 

○박상길 위원   충분히는 들었는데.  그러면 타구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님하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 건의는 안 들어옵니까?

○박상길 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복지국장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요.  일하는데 의욕이 저하될 것 같습니다.  상향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000만원 이상 늘었어요.  이거는 인건비예요?  

○박상길 위원   올해 자원봉사 쪽 인원이 늘어요?

○박상길 위원   영종에 1명이라도 인원을 증가시켜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박상길 위원   네, 201페이지요.  가로기 관리 용역이 3600이에요.  가로기가 뭐예요?

○박상길 위원   네?

○박상길 위원   떼고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어요?

○박상길 위원   담당을 하면 그 사람을 급여로 주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쪽을 관리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박상길 위원   기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요.

○박상길 위원   203페이지,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가 지금 현재 50만원은 아니죠?

○박상길 위원   전체적으로 50만원으로 상향된 거예요?

○박상길 위원   제가 엊그제 송도2동 주민자치회 간사 급여를 물어봤더니 18만원이래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

○박상길 위원   그러면 간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박상길 위원   송도2동 주민자치회가 전국 평가하는데 인천 대표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간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 능력과 실무 능력이 있으신 분이 간사를 하셔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205페이지,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지도자만 자녀장학금이 있으면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없어요? 

○박상길 위원   원래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비용입니까? 

○박상길 위원   저도 이게 참 의아하네요.  207페이지,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비나 공무원 교육여비 이런 게 많이 줄었어요.

○박상길 위원   공무원들 역량 강화는 신경쓰셔야 됩니다.

○박상길 위원   209페이지도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나요?  출장여비가 줄었어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이 160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것도 거의 인건비인가요?

○박상길 위원   매년 이 정도는 상승된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하고 오늘 또 봬니까 좋네요.  이렇게라도 자주 봬요.  198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서 인건비만 올라왔다고 했죠?

○이성태 위원   인원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충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해 주시라고요. 

○이성태 위원   거기에서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인원이 없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충원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예산이 축소됐어요.  구민의 날이라고 하면 중요한 행사잖아요.  구의 최고 행사인데 1000만원이나 삭감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성태 위원   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잖아요, 구민들을 위한.  이렇게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을 싹둑 삭감할 정도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축제인데, 우리 구의.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나중에 하셔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2700만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홍보물을 적게 뿌릴 수 있겠지만 홍보를 많이 해야 주민들도 많이 알잖아요.  지역 축제고, 구의 축제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성태 위원   물론 힘든 것은 다 알겠는데 다른 데에서 1000, 2000만원 뺀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01페이지랑 202페이지를 보시면 부설주차장 유지보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여기는 따로 위탁을 줬나요?  여기 주차장?

○이성태 위원   시설은 우리가 관리해요?

○이성태 위원   관리만 위탁을 준 거예요?  전체 주차장을 다 준 게 아니라?

○이성태 위원   요금을 받는 회사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다른 위탁사예요?

○이성태 위원   유지비만 구에서 준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직접 총무과에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이원화시키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맡고 있잖아요, 현재.  돈은 따로 거기에서 받고 보수는 우리가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성태 위원   굳이 일도 많으신데 유지비까지 고장났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주고 공사하는 것까지 챙겨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총무과에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205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지원 단체죠?  월미도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이 있어요, 시비와 구비가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나가는데요.  구에서 잘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추가로 할 데가 있어서 요청을 드리려고요.  가능하시다면 일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용유 을왕동에 가시면 6·25 전쟁 때 이름도 없고 군번도 없는 분들을 위한 켈로부대라고 충혼탑이 있어요.  들어 보셨나 모르겠네요.

○이성태 위원   보훈단체인데 민간희생은 복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훈단체 쪽으로 가야겠네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6·25 전쟁 때 희생되신 분들이잖아요.  민간이라는 것 때문에 복지하고 차별화를 둔 건가요, 시비를 받아서 그런 건가요?

○이성태 위원   민간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건지, 아니면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이것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이것도 하나의 복지 업무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민간희생자들 가족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하든 중요하지 않은데 업무분장 차원에서 굳이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 이런 거고.  그래서 켈로부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복지과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같이 열심히 해보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쪽이요.  임시 청사 보증금이라고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강후공 위원   208쪽에 국제교류활성화 추진에서 반 정도가 줄었어요.  교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강후공 위원   코로나 때문에 교류를 안 해서?

○강후공 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올 한해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재성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보다 긴축예산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증가가 됐고요.  이런 부분이에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국비하고 시비는 감소를 했어요.  구비 23억 정도가 늘었어요, 작년 대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따오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국비, 시비가 늘어야 되는데 감소하고 구비가 더 늘었어요.  자꾸 예산도 없다는데 오히려 국비, 시비가 늘어야지 구비가 대폭적으로 늘고 국비, 시비가 줄었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중구문화예술인 작품 전시회.  홍예예술인협회를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이종호 위원   작품 전시회 비용으로 민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분들은 한중문화관에서 대부분 하죠?  

○이종호 위원   대관료는 다 내고 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217페이지, 하단에 미술작품 구입.  올해도 800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80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 3개 작품 구입하셨다고요?

○이종호 위원   어디다가 비치해요?

○이종호 위원   지금 미술작품 구입한 게 총 몇 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것. 

○이종호 위원   본청이나 제2청사에 주로 어디다가, 통로 이런데다가 한 건가요?  

○이종호 위원   의회 쪽도 많이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관심을 가져야 보인다고 하잖아요.  예술성 있는 작품일 거 아니에요?  연계시키는 부분 있잖아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작품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작품을 관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도 고민 해보시고요.  그런 것도 많잖아요.  찾아가는 미술 관람 이런 부분도 있고 학생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작품을 대여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세요. 

○이종호 위원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합창단 운영이 올해 처음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이종호 위원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비대면으로 했던 부분이고, 인건비가 들어갔던 부분이죠?  

○이종호 위원   운영비가 1억 정도인데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종호 위원   내년에 1억 정도 운영비를 잡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시려고 잡으신 거냐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   운영비 1억을 잡으셨잖아요.  주로 어떤 운영비로 봐야 되냐는 거죠.  인건비에는 지휘자 수당, 반주자 수당, 성악 코치 수당,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올해 거의 다 구입하셨다면서요. 

○이종호 위원   올해 운영비 1억 들어간 거하고 내년에 1억 들어갈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그리고 중구여성합창단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질문 드렸던 사항 같기는 한데 지휘자 수당을 보면 어린이합창단 지휘자는 월 170을 줘요.  그런데 중구여성합창단은 월 110만원을 주고요.  반주자 수당도 월 130만원을 주는데 여성합창단은 85만원을 주고요.  성악코치 수당도 여기는 100만원, 그쪽은 50만원.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것 같고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영종국제도시도 운영하고 여기도 운영해서 그런 건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타구에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종호 위원   동구하고도 비슷해요?

○이종호 위원   동구만 어린이합창단이 있어요, 10개 구·군 중에?

○이종호 위원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거다?  여성합창단에서는 그래도 이 내용을 알면 약간 불만적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얘기는 없던가요?  

○이종호 위원   작은도서관 18개 있죠?  자료로 같이 갖다 주세요. 

○이종호 위원   219페이지 하단에 부지매입비 8억 8100을 세우셨는데 대불호텔 공터 얘기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올해 매월 130만원씩 준 것은 매입하겠다는 얘기죠?  

○이종호 위원   감정평가는 끝났나요?

○이종호 위원   221페이지, 용궁사 느티나무 유지관리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느티나무가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늘어져 가지고 쓰러진다고 그러나, 그런 유지관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떤 것 때문에 2000만원을 책정하신 거죠?

○이종호 위원   나무를 유지관리 하는데 2000만원씩 들어가요?

○이종호 위원   시비를 가져와서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긴 한데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무가 지정되어 있나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종호 위원   모르겠어요.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지.  이게 2000만원씩 들어가야 될 사업인지.  한번 볼게요, 그 부분은.  2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리서 터에 54세대인가 살고 있다는데 그분들도 내용을 알아요?  거기를 매입해서 휴게쉼터를

○이종호 위원   휴게쉼터로 매입한다는 거, 조성한다는 거 내용을 알아요?

○이종호 위원   설명회를 했어요?

○이종호 위원   몇 명이나 오셨어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뒷북을 치는 게 아니라 심히 걱정이 돼서요.  물론 어차피 조례도 통과되고 등등 한 부분에 있어서 자꾸 거론하는 것도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본 위원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감리서 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장소,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과 연결성, 연속성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는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하시고요.

○이종호 위원   질문 사항은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인천 1883 개항장 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에서?

○이종호 위원   올해인가 만들지 않았어요?

○이종호 위원   어느 팀에서 관리해요?  

○이종호 위원   관광팀에서 관리할 때, 제가 홍보체육실에도 말씀 드렸는데 방문을 하잖아요.  방문객수를 카운트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야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심지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민원사항 하나만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할게요.  역사문화 해설사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구에서도 배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횟수로 한다고 얘기해요, 책정을.  그런데 우리 구는 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나요?  횟수로 하는 거하고 시간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배려나 이런 게 덜한 부분이 있나요, 보시기에? 

○이종호 위원   1시간 4시간이면 중간 정도로, 2시간 반 정도로 해서 계산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도 로테이션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검토하도록 하고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 원도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규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면 잠잠해지겠죠.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쪽 지역도 홍보하고 알리고 돈도 많이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7페이지, 미술작품이 화장실에도 걸려있다고 하셨어요.  어디에 걸려있어요?  

○박상길 위원   없어요.

○박상길 위원   지금 84점이라고 했는데 1청사와 2청사를 합쳐서 84점이 다 걸려 있다는 거죠?  어디에 놔둔 게 아니라 다 걸어놓으셨다는 거죠?  어디에 보관해 두신 거예요?  84점을 다 걸어두신 거예요?  

○박상길 위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림도 자꾸 번갈아가면서 위치도 바꿔주시고 몇 번을 말씀 드렸잖아요.  의원님들 방에도 돌아가면서 좀.  솔직히 제 방에는 그림이 없어요.  꼭 그림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요즘 같이 힘든 시대에 그림 한 점 보면서 마음의 힐링도 느끼고.  84점을 로테이션 식으로 그림만 갈아줘도 굉장히 힐링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점도 어디에 보관하시지 마시고 2청사나 여기나 보건소나 공공기관 많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나 굉장히 걸 데가 많다고 생각해요.  어느 구를 갔더니 정말 그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많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림을 곳곳에 걸어놨는데, 우리 중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림이 별로 없다, 거의 없다는 이런 표현을 하지 왜 그렇게 그림이 많지 하는 건 없어요.  있는 작품을 활용하시고, 자꾸 작품 나올 때마다 구입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몇 백 만원 짜리 1, 2개 구입하시지 마시고 30, 40만원 짜리 저렴한 것을 해서 곳곳에 놔두시면 저희들이 보고 힐링하고요.  또 작품을 만든 사람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굉장히 아마 즐거우실 거 아니에요?  작품에 대한 욕구도 더 생기고요.  800만원으로 만약에 비싼 거 하면 1, 2점 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그림이 없는 도시가 말이 됩니까?  그림을 곳곳에 배치해주시고요.

○박상길 위원   있는 그림을 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219페이지, 작은도서관이 18개 있다고 했는데 일반인이 신청해서 도서관도 할 수 있는 거죠?  

○박상길 위원   저희들이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서를 지원해 줘요?

○박상길 위원   저희 구는 구립 도서관이 꿈벗밖에 없잖아요.  연안동이나 이런 지역 같은 데는 도서관을 나오려면 너무 멀어요.  그런 쪽에서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서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기록화 사업하고 구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 종합정비계획이 각각 5000만원인 거예요?

○박상길 위원   이런 거는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정해서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인천우체국하고 58은행 같은 것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든지 시에 독촉해서 빨리 우리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상길 위원   몇 년째 세우고 있잖아요.  활용 계획을 언제까지 세워요?  정말 볼 때마다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저런 보물을 갖다가 저렇게 방치해놓고.  그리고 58은행 같은 것은 솔직히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문화재들이 다 있는데 그것만 사유지로 쓰고 있잖아요.  그거 방안을 마련하세요.  제가 들어갔는데 벽을 뚫어가지고 전선주를 그쪽으로 넣어서 사용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박상길 위원   저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같이 협력해서 구에서 문화재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관 구 창고 안내판 정비, 이거 아직 개방 안 했죠?

○박상길 위원   거기를 역사 공원으로 조성하고 개방도 한다고 했는데 하기 전에 안내판을 정비한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시에서 돈 들여서 여기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또 하나의 관광지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전시관 및 박물관 운영 관리가 한 1억 정도 늘었어요.  작년에 많이 부족했던 거죠?

○박상길 위원   이런 것은 금액을 올려서라도 운영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동화마을 수시정비비는 왜 1000만원을 줄였어요?  재료비가 줄었어요?

○박상길 위원   올해도 동화마을을 수시정비 했어요?

○박상길 위원   주민들은 전혀 손을 안 댄다고 그러는데, 손을 댔으면 손을 댄 티가 나야 되는데.

○박상길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벽화가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부분, 부분 파트별로 스토리를 바꾸거나 보완해서 새롭게 정비하는 계획은 없어요?

○박상길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맨날 방치해 놓는다고.  외국이나 국내 사례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재정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도, 연도로 해 가지고 했던 것을 구역별로 나눠서 재정비하고.  그러면 관광객들도 그거를 보기 위해서 또 오는 거고 주민들 또한 구에서 관광 진흥을 위해서 애를 쓰는 구나 그런 어떤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관광지면 관광지라고 방치해놓고.  한두 번 온 사람들이 거기에 또 오겠어요?  

○박상길 위원   그거는 심사숙고해서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월미 관광특구 진흥사업 5개년이 내년에 하신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거 다 순수 구비예요?  

○박상길 위원   5년마다 이런 금액을 들여서 재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월미관광특구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구역이 좁지가 않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제가 봐도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진단해서 제대로 조치를 해서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 건데 과장님이 이런 것은 투자하셔서 제대로 진단을 해주세요. 

○박상길 위원   진단해서 분석해서 평가해서 응용까지 가야 되니까.  비용 이런 것보다는 과정이나 결과를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문화회관 공감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중구는 문화예술의 도시인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입구에서 조그맣게 몇 명이 노래를 하거나 악기 연주를 하면서 주민들이 호응하는 공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외로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거를 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활기도 찾고 어려운 시기에 마음도 치유하고 우울증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규모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종 같은 데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몇 명이 할 수 있는, 소규모로 잠깐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타구 벤치마킹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는 좀 구태의연하다고 해야 될까 굉장히 고지식한 그런 게 있어요. 

○박상길 위원   요즘 같은 때에 공연장 가서 보기도 마음이 그렇잖아요.  넓은 공간에서, 또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한 푼이라도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작은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자유공원 벚꽃축제가 있어요, 215페이지 축제 및 문화 행사에.  그런데 자유공원 벚꽃축제는 고정이잖아요.  고정 불변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영종에서 축제를 하나도 못했잖아요, 원도심도 못했고.  그런데 본예산에는 영종 축제를 하나도 안 집어넣으신 이유가 뭔가요?  

○이성태 위원   추경에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영종에서 전반기에는 축제를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건지 1회 추경에 잡겠다는 건지,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성태 위원   상반기에 축제가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건 이해하지만 코로나가 없을 때는 상반기에도 결국에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성태 위원   네, 그리고 219페이지 문화지구 관련 시설관리에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위치가 어딘가요?

○이성태 위원   네.

○이성태 위원   작년에 예산 삭감된 거 다시 또 올리신 거예요?  

○이성태 위원   작년에 야외교육장으로 쓰려고 하나 올린 거 있지 않아요?  올해 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거 하나 있지 않나요, 땅 매입하는 거. 

○이성태 위원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이성태 위원   그건가요?  예산을 안 올렸고?  그게 맞나요, 팀장님?  

○이성태 위원   저희한테 보고한 적 없냐고요?  미리 매입하려고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성태 위원   이거 매입의 필요성이 불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굳이 매입한다고 올리셨네요?

○이성태 위원   그래요?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동의를 어디에서 받았죠, 따로?  그때 제가 부지 매입을 굳이 해야 되나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성태 위원   필요하시면 하시겠지만, 저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매입이 필요한지 재검토를 해 주십사 의견을 개진한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서 이거 동의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당연히 매입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보시면 동화마을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앞으로 향후에도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다시 용역을 주시든 다른 방법으로 꾸민다든가 이런 방법도 고민 해보시라고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수시정비비로 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기타 벽화 및 경관시설에 5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계속 수시정비비잖아요.  과연 1년에 5000만원씩 갖다가 정비하는데 그만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지, 그 지역이.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동화마을을 당장 없애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언제까지 이거를 가지고 한약 우려먹듯이 중구의 지역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많이 알려져 있고 아이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횟수도 줄어들 거고.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관광안내지도 있으면 저한테 하나 가져다주세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관리인데, 해설사분들이 몇 분 정도 근무해요?  

○이성태 위원   그리고 보조 인력도 근무하죠?  

○이성태 위원   전시관에서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 소속도 있지 않아요?  

○이성태 위원   그분들 근무할 때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시나요?  

○이성태 위원   우리 해설사들은 박물관, 전시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인원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해설사가 있어요?

○이성태 위원   두 종류예요?  

○이성태 위원   해설사는 보조 인력이 없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이성태 위원   내부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이성태 위원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드 커뮤니티센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홍보판을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관광홍보 사무실 겸 쓰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안 맞지 않나요?  구에서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전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개항장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1500만원 있어요.  굳이 따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구 홍보판에도 관광홍보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1500을 세운 거잖아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려고.  굳이 이거를 따로 빼서 해야 되는지.  홈페이지를 만들면 아는 사람만 들어가지 모르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든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과연 외부에서 이 문구를 찍기도 힘들고 중구 하면 바로 뜨게끔 속에서 하나 카테고리로 걸어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이것도.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구 홈페이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별개 문제인데, 책자를 보면 영종국제도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약해요.  을왕리, 왕산, 무의도, 씨사이드, 박물관, 영종역사관, 용궁사.  영종에도 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구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에 신중을 기해서 그쪽하고 연계될 수 있는 홍보물도 제작해 주세요.  요청 드립니다.  누가 봐도 영종에 가면 뭐를 볼 수 있나 하는 것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영종역에 보면 전광판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했나요, 기반에서 했나요?  영종역 앞에.

○이성태 위원   관리도 안 하나요?

○이성태 위원   관광 지도인데 그거는 관광과에서 안 하는 모양이죠? 

○이성태 위원   관광 안내도죠.

○이성태 위원   영종역.

○이성태 위원   횡단보도 옆에 세워놓은 거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관리가 안 돼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다시 업그레이드 좀 하시고 지도도 알아보기 쉽게 깔끔하게 관광 안내면 안내답게 하고요.  저녁에 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에는 잘 안 가봐서요.  엊그제 보니까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요.

○이성태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예술인 단체가 3개죠?  

○위원장 유형숙   예술인 단체가 3개가 맞죠?  아까 2개라고 얼핏 들어서요.

○위원장 유형숙   네.

○위원장 유형숙   1개가 줄었는지 알았어요.  300만원씩 나간다는 소리군요.

○위원장 유형숙   그리고 222페이지요.  구 대화조 사무소 이게 팟알이죠?  맞죠?  팟알 얘기하시는 거죠?  현재 커피숍.

○위원장 유형숙   그런데 기록화 사업이라면 외부를 수리해 준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씀인지. 

○위원장 유형숙   외부 정비사업 말고도 그런 것까지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유형숙   시설비라고 나와 있는데 용역비입니까?  

○위원장 유형숙   용역한 후에 한다는 소리군요.  그다음에 223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 있었어요.  이거는 해반문화사업 그건가요?  

○위원장 유형숙   공모사업이군요. 

○위원장 유형숙   내년에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나요?

○위원장 유형숙   올해 한 사업 세부내역을 볼 수 있죠? 

○위원장 유형숙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227페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역사문화해설사 내용이에요.  역사문화해설사는 어떻게 보면 중구의 얼굴이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처음 접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분들이 월요일이면 자체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체교육을 할 때 자기네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심화교육을 하러 나오는 건데 점심 같은 경우 어떻게 해 주시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유형숙   합창단은 보면 연습하러 나오면 당연히 점심을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돼서 그것 좀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요즘도 세무과 야근 많이 하시나요?  

○이종호 위원   전반적으로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서예요.

○이종호 위원   격려해 드리고 했는데, 세무1과와 세무2과도 마찬가지고요.  세수 확보 잘 하고 부과 잘 하고 잘 받고 체납 정리 잘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고지서도 보내셔야 되고 확보도 해야 되고 일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는 매년 지불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한이 있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2022년까지 구축이 완료됐다면 어떤 부분이 편리해지나요?  

○이종호 위원   국세청하고 다 연계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잘 되어야 하겠네요.  244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올해도 3000, 내년에도 3000을 세웠는데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을 공직자분한테 준다는 거예요?  올해 받으신 분 계세요?  

○이종호 위원   각과에서 포상금을 하는 게 아니라 세무과에서 책정해서 과에서 요청이 오면 이 금액으로 포상해 준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올해 건설과도 세외수입 발생하고 건축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과도 있고 등등.  그러면 세외수입을 열심히 받으신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체납된 것을 잘 받았을 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제가 늘 궁금한 것은 세외수입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경을 잘 쓰는 부분도 있고 안 쓰는 부분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안 쓰신다는 게 과목도,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잘 해서 받아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면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포상금을 줄 적에서는 각 과에서 하시는 거겠지만 공평하고 정확하게 잘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종호 위원   245페이지,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요금으로 한다고 했죠?  

○이종호 위원   그게 한 8300건 정도가 되는 건가요, 중구 내에서?  지방세 납세 고지서 등 송달우편요금 세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등기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30만원 이하면 일반우편요금으로 보내고요?

○이종호 위원   30만원 이상 되는 세금이 8300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반려되고 수취인불명이라든가 등등 해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건수가 많아요?  등기로 보내서 되돌아오는 건수가?

○이종호 위원   그렇죠, 압류나 이런 것도 절차가 있어야 하니까.

○이종호 위원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나중에 이의제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모범납세자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년에 3명이고 한 분에 20만원 짜리로 한다는 거네요?  올해는 안 한 사업이죠?

○이종호 위원   모범납세자라고 하면 금액 기준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이거는 구에서 모범납세자 우수한 세 분을 선발을 해가지고 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준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받으러 올까요?  저는 바쁜데 20만원 짜리 표창장 받으러 올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종호 위원   그래도 모범납세자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좋은 방안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요새 신문에서도 보면 공항공사, 항만공사 등등 부당이득금 ‘부’자만 들어도 저 역시 의원 입장에서 돈을 토해내고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면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고 그만큼 정책, 사업을 못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긴축 재정을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답답해요.  남아있는 이런 부분, 만약에 패소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나요?

○이종호 위원   그게 이자가 그렇게 많이 붙나요?  이십 몇 억 붙고.

○이종호 위원   하여튼 4건에 대해서 앞으로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돌려줄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6쪽,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다른 게 들어오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상당히 빠르겠네요, 모든 것이.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6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서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비 이 조례가 언제 개정된 거예요, 상점가는?  르네상스 상점가, 전통시장 상점가.  르네상스도 조례가 있어요?  

○정동준 위원   언제까지 르네상스 사업이 지속돼요?  

○정동준 위원   사업비 신청을 할 때 몇 번이나 신청할 수 있어요?

○정동준 위원   해마다 신청할 수 있어요?  

○정동준 위원   르네상스팀이라는 것은 어느 분 추천으로 됐어요?

○정동준 위원   금년도 사업에서는 실패한 거죠, 르네상스 사업이?

○정동준 위원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연안부두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정동준 위원   신흥시장

○정동준 위원   신포시장 지원센터에서 말씀 드릴게요.  안 할 수가 없는데 예산집에 보면 신포시장에 대한 예산이 1개도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신포시장 국제지원센터는 작년에 신한경영법인에서 철수한 다음에 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2017년도 조례를 보면, 규칙에 보면 이관되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은 지원센터 문을 닫았죠.

○정동준 위원   규칙에 보면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하고 계셨어요.  월요일날 빼고, 설날하고 추석 빼고는 다 출근을 해서 시장 상인들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다 닫고.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정동준 위원   매니저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정동준 위원   매니저 누가 뽑았어요?  

○정동준 위원   시장에서 매니저를 뽑았는데 시장 상인들 불편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원센터 조례에 보면요.  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둔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탁사가 있거나 위탁사가 없거나 지원센터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에서 맡아서 한다고 해서 지원센터 업무를 정지시켜 놓으면 되겠어요?

○정동준 위원   상점가 하고 지원센터 하고 구분을 안 해 놓고 상점가에만 지원해 주는 느낌을 받아요.  예산도 하나도 없잖아요, 신포시장에 대한 건.  예산 없이 뭘 하시겠어요?

○정동준 위원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신포시장 국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예산이 계속 집행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청년몰이나 상점가는 새로 생기고 청년몰을 이미 다 물 건너간 예산인데 아직도 계속 청년몰에 대한 지원이나 상점가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지원센터의 지원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은 뭘 불안해 하냐.  자기네들이 신포동에서 지원센터 조례를 보면 틀림없이 국제지원센터를 지원한다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신포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예요, 이게.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뭘 하라고 하면, 시장 상인들 불만은 그런 거예요.  금년 예산도 하나도 없을 것이고 내년도에 그러면 뭐를 가지고 지원해 줄 거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을.  예산을 세워주고 지원해 주는 거지, 예산 한푼도 없이 지원을 어떻게 해 주겠어요?  이렇게 모순된 이런 예산을 상인들은 얼마나 불안해 하겠어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게 시장에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까?  어떤 것을 포함시켰죠?  올해 예산 신청할 때?

○정동준 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정동준 위원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구체적으로, 신포국제시장을 위해서 뭘.  지금 상인들은 저번에는 키조차도 안 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 화장실도 못 쓰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들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이나 매니저가 전혀 없죠?

○정동준 위원   지금 상점가는 한 80명 되잖아요.  80% 정도 육십몇 점포가 가입되어 있던데 물론 그들도 중요하게 신포시장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신포시장을 제외하고는 그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신포시장에 닭강정을 먹으러 왔다가 상점가도 들리고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신포시장 안에 지원센0터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 대책을 마련해 주실 생각이 없어요, 지원센터에 대한?  그리고 센터장이나 매니저는 있어야죠.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나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해제되거나 격하되면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정동준 위원   문 닫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동준 위원   조례를 세 번씩 바꿔가면서 한 이유가 뭡니까?  솔직한 속내를 얘기해보세요.

○정동준 위원   2011년도에 조례 생기고 16년도에 바꾸고 2017년도에 또 바꾸고 2020년도 네 번째 바꿨잖아요, 조례를.  네 번씩이나 바꿔가면서 신포시장을 배척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정동준 위원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산을 처음에 투입한 게 7억 5000씩 해서, 국비, 구비하고 해서 15억을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실질적으로 상가 운영하는 데가 마카롱 하나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사진하고 2개 있고 3, 4개 밖에 없었는데 전부 불만 켜놓고 있었던 거예요, 청년동인가 문화동들도 다.  그렇게 됐는데 작년에 3억 그냥 썼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랏돈을 그렇게 해서 사람도 없는데다가 3억을 썼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루즈해지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돈을 써야 되겠죠,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신포시장지원센터 조례를 가지고 일들을 하시면서 왜 지원센터 상인들을 배제시키냐는 말이에요.  상인들 배제시키면 그 불만이 어디로 가겠어요?  구 의원들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을 어떻게 세우시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세워서 상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다른 부산 같은 데를 보니까요.  시장에 상인들을 위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주차비까지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는 못할망정 점점 손님들이 오는 걸 쫓아내요.  지금 주차장 사업으로 인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답동성당 주차장도 212대 생기지, 이러니까.  그런데 구에서는 비협조적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매니저 하나 뽑는데 예산이 없어서 매니저를 못 둔다?  이게 말이 돼요?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3억씩이나 되는 돈을 막 가져다가 써놓고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2019년도에 예산 3억 쓰실 때.  기획상품 이런 것도 만들어줬다고 하고 교육비도 80만원씩 해서 몇 번 했다고 하고, 선진지.  대한민국에서 신포동 청년몰이, 인천이 제일 잘 됐다고 하는데 어디 또 선진지가 있어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가는데 돈을 몇 천 만원씩 쓰고 그러셨잖아요?  인천이 제일 잘 된 우수 청년몰이라면서요.  그런데 선진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망했다는데?  그러니까 청년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있는 사람들 잘 될 수 있게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정동준 위원   팀장님, 센터장하고 매니저는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내요, 거기?

○정동준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뭘 지원하고 있어요?  옛날에 신한경영법인에서 할 때는 4억 6000씩 써가면서 지원을 다 해줬어요. 

○정동준 위원   얼마 세웠어요?

○정동준 위원   4억 6000 하고 5000 하고 비교가 되냐는 말이에요

○정동준 위원   시장 공모사업 해서 아케이드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정동준 위원   화재감지기 얼마짜리로 하셨어요?

○정동준 위원   싼 건 얼마짜리 있다고 했어요?

○정동준 위원   그 시장의 전기사업을 1970년도에 완료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통시장 중에 조그마한 불도 안 난 데가 신포시장이에요.  그래서 신포시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하실 때, 정비사업 하실 거죠?

○정동준 위원   좀 단단히 잘 해 주시고요.  시장 상인들 불만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케이드 밑에다가 박스, 그거 뭐라고 해요?  배전판 박스를 바닥에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허공에 달아서 파이프로 연결해서 선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나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실 때도 단단히 하시고 시장을 지원 하시려면 지원센터 조례에 맞게끔, 내년도에도 사업비확실하게 세워서.  4억 6000 예산 세웠다가 왜 갑자기 5000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상인들 불만이 생기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르네상스팀은 새로 팀을 하나 만든 거죠?

○이종호 위원   내년도 7월달까지가 가장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 공모사업에.  그게 선정되면 5년간 80억을 지원 받게 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번에 상권 구역 안에는 신포시장도 포함되어 있죠?

○이종호 위원   되게 되면 5년간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인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확대됐는데요.  연안부두의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국비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돼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죠?

○이종호 위원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도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5분 발언을 했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지금도 지하도 상가가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개 지하도 상가가 있잖아요.  전통시장에는 신포국제시장, 신흥시장, 연안어시장이 있고요.  보면 지하도 상가에 임대 문의가 68개가 있다고 해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점포 하나 건너서 임대 문의가 붙어 있고요.  신포시장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로드 상가 등등 2층 웬만한 데는 임대 문의가 붙어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앞으로 1년간이 정말혹서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평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시고 용역도 잘 주시고 상인회장님들 지원도 받고 위원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얘기하셔서 내년에 반드시 선정돼서 중구의 상권 발전에 힘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저희가 이음카드는 안하고 있잖아요.  연수구도 하고 있고 서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인천시 이음카드 담당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쯤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지역일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관광자원이 많다.”  제가 궁금한 부분도 있었고 이음카드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줄고요.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구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책으로 대체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음카드에 대해서 굳이 평가를 할 때, 그래도 많이 연구하시고 전문적인 담당 팀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해 주는 게 활성화차원이라든가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유리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음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유리한지.  어떤 게 더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인 거죠?

○이종호 위원   현재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업체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원래 카드결제 수수료가 몇 프로인데 지원을 몇 프로 해 주는 거죠?  

○이종호 위원   3억에 0.5%, 480여 개 정도 지원해 준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해 준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밑에 소상공인 특례출연금 있잖아요.  이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1억 정도 하게 되면 몇 개의 자영업자가 혜택을 본다고 했었죠?

○이종호 위원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가장 힘든 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물론 취약계층도 많은데 강화 같은 경우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주소가 1년 이상 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실질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구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강구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종호 위원   일자리 관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몇 개 사업이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공공근로사업은요?

○이종호 위원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혹시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중에,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노인인력센터도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도 있어서.  우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 자료 좀 가져다주시고요.  혹시 4월달에 이런 부분 있었나요?  일을 안 했어요, 코로나도 있고 등등.  일을 안 하고 돈은 지급을 했어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그냥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횟수라든지 이런 걸 맞춰야 되잖아요.  11월달이라든가 12월달에, 4월달에 안 했던 부분을 11월달에 보충해서 지급한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일자리 중에?  

○이종호 위원   혹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종호 위원   이런 민원을 들어서 그래요.  4월달에 시키지,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먼저 줬대요.  이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때 돈을 줬어요.  그런데 일은 안 시킨 거예요.

○이종호 위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받았다고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고 나서 횟수를 채워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일도 안 했는데 돈을 지급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횟수를 채우는 방식이 혹시 있었나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쪽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고민스럽겠죠.  청년몰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청년몰 사업도 물어봤더니 공모했을 때 신청자가 없었죠?

○이종호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포국제시장 활성화 부분은 절대적으로 옳죠.  그리고 당연히 신포국제시장인데, 제가 이번에 교육을 가서 제주도 올레시장도 갖다온 경험도 있고요.  유심히 봤는데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됐고요.  물론 제주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포국제시장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소비자, 방문객을 위한 시설과 모든 부분이 잘 되어 있어요.  가서 구경하고 즐기고 먹고 주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볼거리, 먹거리, 편리성 모든 부분을 갖추다 보면.  거기다가 제품이나 이런 부분도 좋아지겠죠.  서비스라든가 직원들의 서비스 질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비교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상권르네상스가 됐든, 이런 부분이 됐든 보다 더 담당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신한경영법인이 5월 7일인가 만료됐잖아요.  예산이 3억 6000인가 됐었는데 후임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재단으로 운영하는 방법.  모순점이 있었으니까.  모순점이 있어서 재계약을 안 했던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고요.  현재는 구에서 운영하는 체제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인 분들은 전에 있던 부분,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이었고 운영됐었는데 당장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소외감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혹시 배제되는 게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요.  연안부두 같은 경우 국비사업으로 주차장사업도 262억 따왔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이 없다면 비교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재단을 세우든 구에서 정확히 운영을 잘 하시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청년몰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100% 정확한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잖아요.  2018년도 6월 23일날 오픈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참가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가 여름이고 12월달 그 추운 날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지역에.  어느 순간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청년몰 사업을 조사해 보니 성공한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중소기업진흥청이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단기간 지원해 주고 끝났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보통 사업체를 운영하면 10년 정도 이상을 운영해야지만 내공이 생긴다고 해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몇 개월 하고 접수 받아서, 청년들을 물론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런 홍보, 광고 기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했다가 너 알아서 해,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저는 성공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선도적으로 같이, 그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뭔지.  그다음에 청년몰 사업할 때도 명확한 규약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일률적인 규약이라든가.  누구는 일찍 문을 닫고 누구는 한참 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많았고, 지원이 안 됐고, 콘텐츠가 없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도출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구나 아니면 관에서 명확하게 콘텐츠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저대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정확히,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  어쨌든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명확하고 명쾌하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신포국제시장하고 맞물리고 또 기회가 좋잖아요. 조만간 답동성당 주차장 200여 대가 생기면 신포국제시장도 같이 연결되고 지하도 상가도 연결되면서 신포역하고 지하도 상가도 매칭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의 역할,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반드시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67페이지, 청년상인 점포개선 비용지원이 3000만원이에요.  올해는 없던 사업이었죠?  

○박상길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점포 개선비용을 주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금액이 한 사람당 정해진 건 아니고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청년은 몇 세까지예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 어떤 데는 45세까지 청년 나이를 연장한 구가 있어요.  청년 나이를 구별로 정할 수 있는 거죠?  

○박상길 위원   어떤 분은 자기는 정말 하고 싶은데 39세가 넘어서 지원을 못한다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마흔이 넘어도, 나이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보세요.  어쩌면 중구 분들이 더 쉽게 이 사업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박상길 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조물 수시정비비가 5000만원인데, 신흥시장, 어시장, 신포시장, 개항장누리길, 차이나타운 상점가 5곳을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박상길 위원   아까 분명히 추경에도 더 많은 사업비를 추가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아마 5곳이면 비용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수시정비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낙후된 시설을 조금씩 보완해 주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시장의 개선안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르네상스 같은 상권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큰 금액을 따오셔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 나가서 시장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시설만을 보완해 주고 개선해 주는 사업에서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272페이지요.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를 7만원, 20개소를 두 번 준다고 했어요.  7만원 어치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착한가격업소로 정해진 곳이 20곳이에요?  영종이랑 여기랑 다 합쳐서?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어가게로 지정된 곳은 몇 곳이에요? 

○박상길 위원   저는 이어가게가 30년 이상 가게로써 역사성이나 지역성, 지속가능성을 다 보고 정하는 가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가게가 시에서 지정을 했지만 이 분들한테 조그마한 간판 하나 해 준다고 하잖아요, 시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서 이어가게로 선정돼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구에서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박상길 위원   500만원씩이요?  시에서요? 

○박상길 위원   전혀 지원이 없다고 그러시던데요?  간판만 해준다고 하던데요?

○박상길 위원   500만원 지원 확실히 돼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은 지원이 없다고 하시지?  이번에 신흥부대고기하고 버텀라인하고 됐잖아요.  그분들이 500만원씩 받은 거예요?  

○박상길 위원   저한테는 물질적인 것은 얘기 안 하시고 아무 혜택이 없다고만 하셨어요.  물론 500만원씩 주셨으면 그거는 시에서 주신 거고, 구에서도 뭔가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프라이드를 강화시킬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항상 수고 많으셨고요.  신포시장, 상점가 이런 걸로 굉장히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들, 직원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신포시장, 어시장, 상점가들이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질의는 안 하고요.  전통시장하고 청년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먼저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부분은 여러 소리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조례대로 과장님, 행감 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조례대로 하시면 가장  편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태 위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7월 3일날 개정했어요, 이 조례를.  10년 됐다고 하셨는데 개정하셨다고요.

○이성태 위원   옛날 얘기를 하시면 상인들은 눈물 나요.  그러면 10년 전에 왜 이거 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애초부터 하지를 마시지?  과장님하고 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신포국제시장은 국제시장대로 조례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원센터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상인들이 설령 그동안 운영을 잘 못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공모사업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했지만,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상인들한테 맡길 수 있다”고.

○이성태 위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있다가 아니라.  조례, 규칙은 문구 싸움이에요.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거 가지고 논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구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조례예요, 이거는.  개정도 여기에서 하셨잖아요, 위원들이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조례에 맞게 지원센터 빨리 문 여시고 센터장 없어도 돼요.  상인들한테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가서도 안 돼서 운영을 못하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 해서 지원센터를 없애든지 건물을 팔든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 더 하시고 상인들하고 협의를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인들이 운영을 해보겠다, 센터를 제대로.  있는 건물을 구에서 다른 데는 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데 조례까지 있는 건물을 왜 그렇게 자꾸, 올 5월달에 끝났잖아요.  지금 6개월이 넘어갔어요.  이거 확실하게 과장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아요.  자료 싹 좀 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전통시장, 신포시장, 10년 전에 했던 것도 싹 달라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청년몰도 마찬가지고요.  맨땅에다가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도에다가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또 청년몰 지원하겠다고 광장 임차료 4500만원 잡아놨어요.  이게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안 되는데 4500을 잡아놓으면 임대료 또 주고 계약하실 거예요, 과장님?  광장?

○이성태 위원   제가 이거를 유지 안 하라는 게 아니라 광장을 얻지 않는다고 해서, 광장하고 청년몰 임대 점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단지 광장은 조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성태 위원   아니, 그게 국비를 받았지만.  제가 읽어볼까요?  계약 해지도 가능해요.  왜 자꾸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도저히 청년몰이 운영이 안 되니까 중소기업부 장관이랑 해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왜 우리가 꼭 5년을 안 하면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계세요?  

○이성태 위원   여기에 다 나와요.  사업 계획서대로 가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게 되면 도저히 청년몰 운영이 안 됩니다.  해서 올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법적으로 5년동안 운영 안 하면 국비 반납하라는 소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성태 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게.  

○이성태 위원   반납하라는 소리는 없잖아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면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얘기하기에?  4500만원씩 광장 임대료를 주고 또 쓰시겠다고?  컨테이너 박스 구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인정 안 하면 불법이에요, 다 지금.  인도에다가 설치하신 거잖아요.  정식으로 청년몰을 운영하려면 점포를 얻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왜 과장님은 자꾸 이거를 살려볼까 계속 그거만 하고 계세요.  살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닌 것을 자꾸 국비 타령하면서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이것도 잘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세요.  광장 예산을 4500씩 얻으셔서, 내년에 코로나 계속 유지되면 4500 그냥 그대로 줘야 되잖아요. 

○이성태 위원   점포도 코로나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광장 임차료를 미리 임대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코로나가 몇 백 명씩 나오고 있고 내년까지 갈 판국에.  물론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해도 바로 임대 계약을 안 하면 되지만 잘 고민해보세요.  점포 임대하는 것은 말 안 해요.  그런데 광장 임대료 안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왜 당신들 광장 임대 안하면서 청년몰 운영합니까?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광장이 없어도 운영되고 있어도 운영되는 사업이잖아요.  굳이 왜 광장에다가 4500만원 들여서 하냐는 거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여기에 나온 문구들을.  이거만큼은 심사숙고해서 고려하세요.  돈이 일이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동안 돈 많이 썼잖아요. 

○이성태 위원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도 빠듯하잖아요, 예산 쓰기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정말 심사숙고 하세요.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뻔히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속 살려 보겠다고 하는 것은 고마워요.  당연히 살리고 싶겠죠.  그런데 과감히 접을 때는 접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긴급 지원에 대해서 주민들도 잘 모르고 저희도 잘 몰라서 어떤 것을 주로 긴급지원해 주는지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289페이지요.  예산이 6억 5500 들어가 있는데 긴급지원이 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동준 위원   주로 얼마 정도가 기준이에요?  무한정으로 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동준 위원   주로 주 소득자가 행불이나 교도소를 갔다거나 했을 때 지원해 주기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다른 내용으로는 없어요?  갑자기 연고가 없는데 지나가시다가 발이 부러졌다든가 그런 것도 긴급지원이 됩니까?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은 뭐하는 예요?  290페이지.

○강후공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이라고 했죠?

○강후공 위원   이거는 고독사 관련된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강후공 위원   스마트 기계를 몸에다가 부착시킨다고요?  

○강후공 위원   시비로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81페이지,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지원사업이 올해는 없던 사업이죠?

○박상길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반지하부터 다 해 준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본인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박상길 위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2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이 5000만원이에요. 

○박상길 위원   어떤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나요?

○박상길 위원   다른 것들은 5년마다인데 여기는 4년마다 해서 돈이 좀 더 들어가네요.  물론 파악해서 저희들이 개정할 것은 개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283페이지에 보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이분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에서 금액이 잘렸어요.  1800만원이나 삭감됐어요.

○박상길 위원   전년도에 3100만원을 다 쓰기는 썼어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얼마나 썼어요?  

○박상길 위원   갑자기 금액을 1800만원이나 줄여 가지고요.  팀장님. 

○박상길 위원   원래는 동별로 하려고 했는데 동별로 하면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박상길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지원에서 움직임을 파악한다고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지금 고독사 예방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완성될까요?  

○박상길 위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주택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치 해 주나요?  

○박상길 위원   각 집집마다 해줘요?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각 집에다가 해 주는 거예요?  주택, 외부에다가 해 주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한 2000만원이면 몇 집 못해 줄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신청이 꽤 들어오지 않나요?

○박상길 위원   그렇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나 보네요.  꾸준히 지속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박상길 위원   이것도 한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291페이지, 저소득 어르신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이 올해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 65세 어르신이에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보통 얼마씩 지원돼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부분 틀니 말고 임플란트도 지원되나요?

○박상길 위원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박상길 위원   연령은 정확하지 않아요?  70세인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구에다가 신청해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 정보를 좀 알아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박상길 위원   궁금해 하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중용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저희들이 신경써야 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앞으로 증가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라면형제 사건부터 시작해서 유흥업소, 자살 사건 등등 특히나 중구 쪽에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많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에 앞서서 이 질문 먼저 드릴게요.  동네에 사시는 주민이신데 기초생활수급자예요.  한 80은 되신 것 같고요.  건강이 불편하신데 돈은 가진 게 하나도 없고요.  그분이 어디에 가서 거주하셔야 되는데 지금 집이 14년째 살고 있는데 이런 집을 들어갔어요.  땅은 아마 구인가 시 땅이고 무허가 건물인데 서울 사람인데 연락이 안 된대요, 15년 전에.  계속 임대로 살다가 주인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나요?  

○이종호 위원   LH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월세 지원해 주는 거 있었죠?

○이종호 위원   전세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종호 위원   연세가 드시니까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화재 위험이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집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참 답답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279페이지 보훈대상자들 가끔 인사를 가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을 했다.  그런데 다른 단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세월호도 비교하시고, 정말 목숨을 바쳤는데 대우 받는 게 서운하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 문제하고 관련이 돼서.  혹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어때요?  밑에 쪽에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종호 위원   그분들은 많이 지원하는 쪽과 비교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종호 위원   281페이지,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반지하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올해 신규사업인데, 올해 몇 가구나 예상 하세요?  

○이종호 위원   아직 파악된 건 아니죠?  

○이종호 위원   60세대면 취약계층은 거의 다 혜택이 돌아가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가능한 사항인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 질문 드릴게요.  푸드마켓은 취약계층이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는 거죠?  

○이종호 위원   편의점 형태로 물건을 진열해놓고 취약계층 분들이 가지고 가는 거고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져다주는 거죠?  

○이종호 위원   중구에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동인천 행정복지센터 올라오다 보면 본 것 같고요.

○이종호 위원   혹시 영종국제도시에도 있나요?  

○이종호 위원   영종 쪽도 인원이 느는데 그쪽에도 있으면, 예산도 작년보다 늘었죠?  

○이종호 위원   골고루 여기, 영종 다 같은 주민들이시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이 질문 드린 사항인데요.  289페이지요.  긴급복지지원은 금년에 몇 가구 지원이 됐어요?  

○이종호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중위소득 정도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한 이백 얼마 정도 되나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어느 선 정도 지원해줘요, 보통?  

○이종호 위원   매월 주는 거예요?  한 번만 주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시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전환도 시켜주고 상황에 따라서 되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늘었고요.  지나가다 보면 야근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복지과인 것 같아요.  늘 불이 켜져 있고요.  일도 물어보면 많다고 얘기해요.  국가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워낙 많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많이 고생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279페이지에 보시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나와 있는데 참전유공자 지원이 있고 보훈단체 지원이 많이 나가잖아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영종국제도시 내에 을왕동에 비정규군이라고 하죠.  군번도 없고 이름도 잘 모르는 군인들.  6.25 전쟁 때 비정규군으로 돌아가신 분들, 켈로부대라고 충혼탑이 있어요.

○이성태 위원   엊그제도 위령제 겸 다녀왔는데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어쨌든 정규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잖아요.  552명이 돌아가셔서 충혼탑 건립을 했더라고요.  내년에라도 관에서 민간지원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행사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보훈처로 등록되어 있어요.  관리번호가 10-2-15로 되어 있는데 백마부대로 해요.  백마부대에서 직접 하지는 않아요.  켈로부대는 여러 비정규군이 모여서 켈로부대가 된 거고 각각의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백마부대 소속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실제로 백마부대 그분들이 와서 해 주지는 않고 주변 부대, 영종에 경비단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해마다 풀도 베고 주변 관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행사 때 가면 사람도 없고, 몇 사람이 와서 하다 보니까 전혀 안 되다가 작년부터 민간 

○이성태 위원   거기에서 일부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성태 위원   그런데 요즘은 안 나와요.  옆에 부대에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혹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만약에 이분들이 민간보조금이라도 복지과에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다는데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름이나 군번도 없지만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박종혁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이 746억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은 부서가 아닌가 싶고요.  요새 경로당은 전면 다 중단이 된 상태죠?

○이종호 위원   어르신들께서 생각보다, 늘 제가 말씀 드리지만 오히려 연세가 드시면 더 대우를 받으시려고 하시고 지원도, 여러 가지 관심을 받으시려는 특성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까 질문보다는 전체적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라서 자료만 하나 받아볼게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노인인력센터라든가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서 전체적인 일자리 내역하고 약간의 계획 같은 거 그런 부분만 자료로 가져다주세요.  다시 한 번 올 한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더욱 더 고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 드렸는데 고독사 예방 조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박상길 위원   아직 초안도 안 나온 거예요?  

○박상길 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대상자들, 1인 가구를 해서 총체적으로 조례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비, 시비 사업이라 특별히 질문할 건 없는데 하나만 딱, 경로당 개보수 쪽에 보시면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어디 경로당이 잡힌 건가요?  전체 경로당?

○이성태 위원   60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한 적이 있는데 팀장님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영종에?  영종동, 용유동 쪽에 옛날 경로당들이 많거든요.  그거 전수조사된 게 있는지?  팀장님들 기억 안 나세요?

○이성태 위원   내년에 그래서 6000을 잡으신 거예요?

○이성태 위원   전수조사한 것 좀 자료로 주세요. 

○이성태 위원   영종동만 13개소에 용유동이 12개소예요.  물론 신축이 1, 2개씩은 껴있는데 제가 쭉 둘러보면 노후가 많이 됐어요.  영종국제도시, 하늘도시 쪽은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손 댈 게 없는데 원도심, 구도심은 대부분 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좀 소외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시라고 한 거고요.  임대가 문제된 노인정이 한 군데 있잖아요.  전소경로당인가요?  거기도 해결이 안 됐죠?

○이성태 위원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인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구에서 조금만 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장애인 등록증은 동에서 발급을 해 주나요?  

○강후공 위원   병원에서 받아다가 진단서나 이런 거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려면?

○강후공 위원   동에다가 신고하면 구에서 발급해 준다? 

○강후공 위원   올해도 많이 했습니까?  등록증 많이 발급했어요?

○강후공 위원   인원수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올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되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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