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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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손영식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요.  방역약품 구입을 했는데 약 2800 정도 감액됐어요, 이번에.  330페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더 하면 더 하고 신경을 더 썼으면 예산이 늘었을 것 같은데 감액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잘 하셨습니다.  331페이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은 어디에다가 어떤 것을 설치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개방형은 안 하고 의료진 쪽으로 해서 기독병원에?  

○이종호 위원   설치한 사항이에요?

○이종호 위원   국비사업이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보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병상은 문제가 없나요?

○박상길 위원   아직 병상이 넉넉하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리고 엊그제 소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이 다 무료검사잖아요.  본인이 증상이 있든 없든 가서 검사를 하면 다 무료죠?  

○박상길 위원   그거를 홍보를 해 주세요.  주민들이 무증상은 돈을 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무료로 해주면 안 되느냐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 아직은 무료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이라도 이상 있으면 바로 가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고요.

○박상길 위원   중구 자체에서.

○박상길 위원   중구 주민들 문의가 많이 와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는 준비 중에 있어요?

○박상길 위원   저희도 협조를 구하고 있어요?  

○박상길 위원   현재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박상길 위원   몇 분이나 기다리고 계세요?  

○박상길 위원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332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해가지고 새로 예산이 내려온 건가요, 국비로?  

○이성태 위원   저번에 원도심에 하나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돈이 그 돈인가요?  

○이성태 위원   처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선별진료소가?  

○이성태 위원   저번에 들었을 때 구축한다고 해서, 그때는 한 게 아니고 보고만 하신 건가요?  

○이성태 위원   이어서 내려왔다는 거죠?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대창궐을 하고 있는데 바짝 긴장하셔서, 주민들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통이에요.  지역에 코로나가 어제 오늘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서로 주민들 간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숨기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바로 피드백이 안 되면 숨기는 줄 알아요.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가장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오픈할 것이 있으면 오픈해 주시는 것도 직원들의 할일이라고 생각해요.  법적인 부분에서 저촉이 안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오픈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릴게요.

○이성태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정확하게.  물론 아까 법적인 부분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최대한 공개해 주시는 것도, 직원들도 주민들한테 이런 소리 안 듣잖아요.  공개 안 한다고 얼마나 주민들한테 민원 많이 받았습니까.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 줬으면 하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성태 위원   신속하게 빨리빨리 바로바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41페이지, 아토피 천식 진단검사, 치료비 지원은 금액이 한 1500만원 정도 감액됐어요.  이것도 코로나 영향인가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도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가 남은 것도 다 그 영향이죠?  

○박상길 위원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대상포진도 그렇고요.  345페이지,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이에요.  중구에 발달장애 의심아동은 몇 명이나 되나요?  

○박상길 위원   금방 완쾌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몇 세까지 지원을 해줘요?

○박상길 위원   이 과에서는 발달장애로 의심되는 아동을 밝혀주는 정도로 가는 건가 봐요?

○박상길 위원   올해 12명이 발달장애인으로 의심을 받았다는 거죠?

○박상길 위원   그 밑에 전립선 및 난소암 검사비예요.  전립선하고 난소암을 무료로 해줘요?

○박상길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이 3500 정도 증액됐는데 인원이 확정된 거죠?

○박상길 위원   새로 인원을 확충한 게 아니고 인건비 확충이에요? 

○박상길 위원   이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갈수록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직원 안배에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밑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도 금액이 증액됐어요.  이거는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됐어요?

○박상길 위원   정신 건강 쪽으로는 많은 예산을 세우셔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일부터 운서동에 임시로 진료소 설치한다고 했죠?  아침부터 하시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영종에서는 게이트볼장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2월 까지라고 했는데 2월까지 하고 나서 다른 데 가실 데가 있나요?  

○강후공 위원   먼저도 청사 앞에서 했었잖아요. 

○강후공 위원   장소가 없는 거죠?

○강후공 위원   보건소 뒤쪽에 있는 거요?

○강후공 위원   장소가 없다는 소리죠?  

○강후공 위원   심해져 가는데 장소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장소 문제는 하여간 살펴보겠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고생하셔야 되는데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명시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실 집기 구입인데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고가인가 보죠?  

○이종호 위원   다음에 혹시 방문하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종호 위원   리모델링은 4월까지예요?

○이종호 위원   모든 사업 종료기간을 검사실 장비도 들여와야 하니까 4월달까지 마무리 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9페이지, 공감마을 일원 지중화사업은 올해 착공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박상길 위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220페이지, 신흥동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현재 도로가 없는 데를 개설한다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연안부두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던 곳이죠?  

○박상길 위원   인중로174번길 지중화사업인데 여기는 어디에요?

○박상길 위원   큰길 쪽이요?  샛길?  

○박상길 위원   그리고 맨밑에 연안부두 일원 도로조명은 전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아파트 쪽에서 가까워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그 일대가 환해지겠네요?  

○박상길 위원   좀 환하게 밝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질문은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빼놓고요.  220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적측량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위반이냐 아니냐를

○이종호 위원   이번에는 안 하신 거네요?  

○이종호 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요.  아침에 아주 급한 민원 여러 통을 받아서 조금 전에 갔다 왔는데요.  홍예문 119소방센터부터 학생문화회관, 삼치골목부터 쭉 철 같은 거 사람 가슴 높이로 막는 공사를 해요. 

○이종호 위원   시에서 아마 경찰청하고 같이 구하고 예산이 잡혀 있다가 시 예산으로 구 예산을 빼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가서 봤더니 거기 자리는 공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시간 나실 때 가서 보시고요.  아침에 공사하다가 철거한 상태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기존에 나무도 있고 만약에 한다면 그 위부터 전동주차장 있는 데에 볼라드 있죠?  볼라드를 한다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볼라드조차도 할 이유가 없는 게 가로등이 있고 나무가 있어요.  도로하고 인도하고 턱이 있어서 철제를 제 가슴높이 정도로 막아놓는다?  그러면 답답하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전혀 없는 건데, 주민들을 몇 분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세요.  쓸데없는데다가 예산을 낭비한다, 이래서 욕을 먹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물론 타당성을 확인하고 진행하신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시에다가 말씀하셔서 굳이 안 해도 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안 해도 될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시간 나실 때 가서 검토하시고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보니까 대부분이 다 성립전예산이라 사업이 종료돼서 한 가지만, 228페이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인데 운북동 21가구를 말씀하셨어요.  이쪽 구도심에 보면 영종도 그렇겠지만 가구가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 땅들이 사유지여서 못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송학로24-1에서 24-8도 제가 가봤더니 그분들이 지금 연탄을 떼고 그러세요.  들어가는 입구가 쭉 사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주인이 공터에 나무를 다 제거하고 평지로 만들었어요.  거기 주민들이 그쪽으로 돌아서 도시가스 들어오게 해 줄 수 없냐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거기를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은 진전이 있어요?  

○박상길 위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 은행나무 낙과 피해 저감 진동수확기 구입이 있는데, 나무를 진동으로 떨어뜨리는 건가요?

○강후공 위원   열매도 그렇고 잎도 그렇고?

○강후공 위원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강후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격에 1대 구입한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1대가 이 가격이에요?  1대 가지고 가능한가요?  

○박상길 위원   이거는 말씀을 하도 많이 드렸으니까.  구도심은 은행나무로 인한 민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완전히 껌딱지가 붙은 것처럼 시커매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구에서 치워줄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더라고요.  원인은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은행인데 은행이 떨어져서 도로가 더렵혀져서 문제가 생긴 건데 구에서는 도로를 치워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은행나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년에는 신경을 더 써주세요. 

○박상길 위원   1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있는 나무를 벨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히 어르신들이 은행나무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으세요.  내년에는 미리미리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32페이지, 스마트가든볼 사업이 있는데요.  스마트가든볼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한 거예요?

○이종호 위원   인하대병원 어디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이종호 위원   인하대병원에 설치를 했고 말씀하신대로 실내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요?

○이종호 위원   공직자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구청에는 할 수 없었어요?

○이종호 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 할 수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보건소라든지 제2청도 많이 오는데 이런 거 설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사항 하나 말씀 드릴게요.  답동소공원인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상시에 다니는 곳이긴 한데 역시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다른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무나 이런 것을 막는 철로 돼 있고요.  거기에 공간이 파여서 걸리면, 특히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바닥이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거기에 걸리면 넘어져요.  넘어진 분도 계시대요, 어르신분.  그리고 운동기구도요.  보통 운동기구를 하려면 평평해야 되잖아요.  돌로 되어 있고 돌이 떨어져 나갔는데 평평하지도 않아요.  도색 문제부터 시작해서 화장실까지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 나실 때 검토 한번 하셔서 어르신장애인과에 구청장께서 공약한 사업 무슨 공원이죠?  그것도 앞으로 해야 되니까요.  거기 한번 과장님께서 시간 나실 때 가셔서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위험해요.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신청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친다는 거죠?

○이종호 위원   국·시비 매칭 사업이네요? 

○이종호 위원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이종호 위원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극행정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기왕에 하는 거면 결론을 빨리 내려서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 있잖아요.  송월구역이죠?  

○이종호 위원   시에서 의견조사를 하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견조사 했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현재 송월구역 진행 상태가 궁금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번 의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50%가 안 넘었다면 해제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조합원 수라고 하나요?  몇 분 정도가 있죠?  200명은 넘을 거 아니에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뒤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 90명 정도 됐다는 거네요?  30%면.  그러면 구에서 일일이 전화를 하기는 어려워요?

○이종호 위원   조합이나 이런데서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구에서도 이백 몇 명 되면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우편물 의견 조사를 했는데 의견을 제시하라든지 그런 부분은 얘기해줄 수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의견을 꼭 개진해라.  찬반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잖아요, 비대위도 있으니까.  저는 빨리 진행을 하고, 아까 50% 그 얘기도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바쁘신 건 아는데 나중에 했더니 50%가 안 됐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혹시 대비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화라도 해서 우편으로 보냈으니 주민의견을, 찬성이나 반대 부분을 꼭 개진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으로 안내를 해줄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죠, 서비스 차원에서.

○이종호 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요.  인구는 자꾸 줄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걸림돌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서 인구유입 효과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힘들고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0페이지, 집수리 교육 운영비에서 집수리를 시작했었는데 계속하고 있어요?  종료했어요?  

○박상길 위원   이분들이 신청하고 끝까지 완료하신 분이 몇 프로나 되세요?

○박상길 위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교육시간이 너무 길어요.  원래 그렇게 길게 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씩.

○박상길 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등록을 했다가 수료기간이 하루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아까 17명 신청하셔서 8명 수료하셨다고

○박상길 위원   되도록 신청하신 분이 다 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생활수선 재료비인데 교육하면서 쓰신 재료비죠?

○박상길 위원   아직도 저소득층만 지원해 줘요?  

○박상길 위원   차상위는?

○박상길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가능해요?

○박상길 위원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등록하신 분이 있잖아요.  차상위라고 딱 지정되신 분 말고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참 어려운데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든가 이런 분들도 가능한가요?  

○박상길 위원   집수리를 하시는 분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웬만한 분들은 다 해줘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찾기가 솔직히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수리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원대상에 못 들어가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상길 위원   대상자는 어떤 근거에서

○박상길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보세요. 

○박상길 위원   우리가 제안해도 되잖아요?

○박상길 위원   원도심은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재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485페이지 신흥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이 현재 조성된 거를 확장한다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어디를 확장해요?  거기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

○박상길 위원   60면까지 확장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보상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연말에 고생이 많으시죠?  요즘도 식당에 위생 상태 점검 다니고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249페이지요.  안심식당 지정업소 우리가 천사백 몇 군데 되죠?

○이종호 위원   150개예요?  어떤 기준이에요? 

○이종호 위원   혹시 중구를 총괄적으로 다하시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업소가 몇 개 정도 돼요?

○이종호 위원   시내가 더 많아요?

○이종호 위원   위생용품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150개 업소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안심식당을 지정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3가지 조건이 맞으면 구청에서 지정해줘요?

○이종호 위원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내역서 가져다주시고요.  지금 정말 위기잖아요.  물론 다 돌아다닐 수 없어서 코로나 2.5단계 이후에 동인천하고 신흥동 쪽,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월미도를 방문해봤는데 월미도도 주말인데 완전히 유흥가가 됐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위생업소나 안심식당 이외에도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위생용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건 없으세요?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셔야 돼요.  눈물로 호소를 한다니까요, 정말로.  바쁘신 건 아는데 시간 나실 때 돌아보시고요.  임대 문의 엄청 붙어 있어요.  방문하셔서 업소나 이런데에 지원해줄 게 없는지, 아니면 방역이라도 보건소와 연결해서 해 주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지원책이 있는지 강구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연안부두 지하주차장 젓갈이요.  교통운수과에서 원상복구를 해서 그분들이 철거했더라고요.  위생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박상길 위원   최근에 가보셨어요?

○박상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다 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말씀이 있을 건데.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처분이 다른가요?

○박상길 위원   영업정지만 내려요?  벌금은 없고요?

○박상길 위원   벌금이고 뭐고 양쪽으로 다 벌을 때려야 다시는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간단하게 철거, 원상복구로 끝나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박상길 위원   강력한 대처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55페이지,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가 우리 공용화장실을 했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내년에는 가능한 사업인가요?

○박상길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박상길 위원   자부담은 몇 프로예요?

○박상길 위원   신청자가 없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없었을까.  무조건 가게든 어디든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254페이지에서 영종하늘도시하고 월미도 일원 도로청소 위탁 운영비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시대에 도로 청소는 꾸준히 했죠?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위탁 반입수수료가, 저희가 재활용을 버릴 때마다 이 금액을 매년 내요?  254페이지 반입수수료. 

○박상길 위원   각구에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해결하자는 쪽으로 추세가 가고 있잖아요.

○박상길 위원   구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박상길 위원   소각장이든 생활폐기물 이런 거.  강구하고 있어요?

○박상길 위원   지자체들이 다 반대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군·구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에서도 미리 방향을 모색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페이지요.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인데 이게 사업이 있다가 내년에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사업 제목을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이렇게 하지 말고 개방화장실 시설 보완 이런 사업비로 내용을 정하면 신청하는 데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공용화장실 남녀 분리라고 하니까 사업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남녀 분리가 되어 있지 안 된 데가 없잖아요.  연안부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정동준 위원   국비사업인데도 제목이 잘못 됐으면 보완해서 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생활폐기물 처리 있잖아요.  4억 7700이 증액됐는데요.  폐기물이 증가되다 보니까 수집, 운반비용이 증액돼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종호 위원   맞추기는 어려운 거죠?  계약 당시에는 융통성 있게 하겠네요?  일정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종호 위원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어요.

○이종호 위원   반영돼서 늘어난 거라고 봐야겠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254페이지에 보시면요.  영종하늘도시 및 월미도 일원 도로청소에서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낙찰차액이라는 거죠?  

○이성태 위원   입찰할 때도 저가로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저가로 하다 보면 청소하는 부분에서 약간 소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저가 낙찰제 말들이 많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와서 물어봤어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영종 쪽에 도로 청소를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공중화장실도 1억 정도 남았는데 어떤 거죠?  정비 및 확충에서.

○이성태 위원   확충이라는 것은 화장실을 만드는데도 우리가 입찰을 하나요?  정비 및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및 환경 훼손 감시 지원에서 민간단체가 신청을 안 한 거죠?  환경감시단 기존에 했던 데서 안 한 건가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