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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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호영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처음 하시는데도 굉장히 잘하세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70억 정도가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종호 위원   복합커뮤니티 토지매입비 30억 정도가 금년에 다 반영돼서 빠져나갔고 지적재조사 37억 정도로 2개가 빠지다 보니까 70억 정도가 된 거네요.

○이종호 위원   지적재조사는 국가 위임 사무잖아요.  더 할 데가 없나요?

○이종호 위원   지적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받아서 하는 거죠?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다른 얘기 좀 드릴게요.  조정 대상지역이 어제 날짜로 동별로 지정을 하게끔 법이 바뀌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어요.  사실 중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죠.  그리고 앞으로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분양 계획도 있을 테고요.  우선 대출이 80% 이상 나오던 게 50%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청약 문제도 굉장히 강화가 됐고. 사고 파는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고요.  아마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이 영종에 계실 거예요.  그분하고 협의하셔서 해제를 해달라고 그런 부분도 의논도 하시고요.  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직접 공문 같은 거 보낼 수 있나요?

○이종호 위원   만약에 해제를 해달라는 부분을 중구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직접 올릴 수 있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절차가 있나요?  시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고 잘 아시니까 협회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저도 6월 24일날 인천시에 가서 해제를 해달라고 항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신경 쓰셔서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인천시를 통해서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협회장하고도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소된 부분이니까.  올해 진급도 하셨고 굉장히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433페이지 상단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의뢰비가 1건당 100만원씩이에요?  43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에서요.

○박상길 위원   꽤나 많네요.  그게 연 50건씩 들어와요?

○박상길 위원   평균적으로?

○박상길 위원   알겠고요.  도시행정과에서는 이쪽 구도심으로 말하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하고 비슷하게 일을 하시나봐요.  그리고 영종역사관 운영을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영종역사관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감소했어요.  보니까 시설비에서 많이 됐는데, 올해는 2억 7200이었는데 내년은 9000만원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는 건가요?

○박상길 위원   올해는 2억 7200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액이 감액되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영종역사관이 영종의 대표적인 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영종국제도시 도시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갑자기 많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85억에서 70억이 빠진 거잖아요.  어디에서 뭐 때문에 빠진 건가 해서요.  지적재조사에서 37억이 빠진 게 있고 또 어디에서 뭐가 빠졌는지.

○이성태 위원   내용에 없는 것 같아서 책자에는.

○이성태 위원   지적재조사에서 37억이 빠졌고 나머지 부분은 안 나와서요.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역사관에서 1억 빠지고.

○이성태 위원   그래도 적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70억이 빠졌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도시행정과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관 운영하고 지적재조사잖아요.  역사관 운영도 굳이 도시행정과에서 해야 되는지.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해도 되는 사업인데 굳이 도시행정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나요? 

○이성태 위원   거기도 팀을 만들면 되니까 문화사업팀이 현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열심히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434쪽을 보면 영종용유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가 있는데, 도로명 주소가 영종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강후공 위원   웬만한 데는 도로명 주소 다 붙어 있잖아요, 영종 쪽에도.  관리하는 데 힘든가요?  한번 해 놓으면 한참 가잖아요. 

○강후공 위원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맞아요.  하여간 도로명주소도 정확하게 잘 쓰시고 관리도 잘 해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고 시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동수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 특별한 게 없죠.  부과 정확하게 잘 하고 잘 받고 그게 주된 일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지방세, 재산세만 영종국제도시에서 얼마정도 잡혀 있어요, 예상되는 금액이?

○이종호 위원   네, 영종국제도시.  재산세가 선박, 항공기, 토지, 건물, 주택 이렇게 있잖아요. 

○이종호 위원  이거하고 관련은 없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원도심 세무1과에서 재산세가 얼마나 되고, 물론 세외 수입은 변동률이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팀장님, 대충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이종호 위원   영종국제도시에서 736억, 대충 800억 정도이고 세무1과에서는 500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443페이지요.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54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8487건 되어 있고요.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를 누구한테 지급한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에요?  443페이지.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이종호 위원   이것도 재산세라든가 세금 기준이 돼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매년 하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건수가 8487건이 더 될 거 아니에요?  

○이종호 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표본 형식으로 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주택

○이종호 위원   저는 공동주택까지 다 포함된, 그러면 나중에라도 괄호치고 “공동주택 제외”라든지 아니면 개별주택이라고 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해도 과장님이 잘 신경 써주셔서 특별히 손실이 나거나 못 받는 부분은 없는 거죠?  12월 7일까지죠, 받아오는 게?  분납까지 신경 바짝 써주셔서 수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442쪽이요.  개별주택가격 조사하시는 요원은 몇 분이나 돼요?

○강후공 위원   1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1명이?  

○강후공 위원   다 할 수 있나요?  

○강후공 위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1년에 몇 번하죠?  2번 하는 거예요?  

○강후공 위원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여기에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줄 수 있을까요?  자료 부탁할게요.

○강후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선수경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44억 정도 예산이 증가됐어요.  어느 부분이 늘어났나요?  

○이종호 위원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위탁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449페이지, 성매매 금지 부착스티커 제작 있잖아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이거는 어디에다가 부착을

○이종호 위원   올해는 했던 사업이 아니죠?  올해도 했었나요?  

○이종호 위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종호 위원   동영상 제작이 5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잖아요.  대상 층은 어디, 전연령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하나요?

○이종호 위원   300만원 가지고 적지 않을까요?

○이종호 위원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이나 동영상 부분? 

○이종호 위원   출산장려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자녀부터 나가잖아요.  2자녀가 200만원 나가나요?  100만원이 나가네요. 

○이종호 위원   둘째아가 100만원 나가고 셋째아가 300만원, 넷째아가 500만원 이렇게 나가나요?

○이종호 위원   타구의 타 지자체를 제가 확인해봤더니 첫째아부터 지급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지방 쪽에.  물론 예산 문제가 분명히 수반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영종국제도시는 계속 늘고 있고 이쪽 원도심은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종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차등을 두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별생각을 다 해본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데 정말 원도심의 출생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앞으로 1자녀한테도, 지금 추세가 이러잖아요.  첫 번째로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낳아도 하나만 낳으려고 해요.  다자녀 조례 문제도 강력하게 말씀 드려서 셋째아부터 했던 것을 둘째아부터로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었고 국가 정책도 2자녀부터를 다자녀 기준으로 바뀐 것도 있는데 1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강구해볼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종호 위원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456페이지, 출산육아지원금이 있어요.  이거하고 출산장려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출산육아지원금은 전액 시비인데 아이 낳으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주소지 관할이 상관없는 거네요?

○이종호 위원   태어나면?

○이종호 위원   지급 시기는 언제예요?  다음 달?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22만이래요.  중구는 어느 정도 돼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파악 한번 해보시고요.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부분이라 인원수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느 정도 중구에 다문화가 있고 어느 정도 늘었는지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좀 다문화 쪽에.  인구 문제 때문에 제가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종호 위원   예산이니까 당연히 그러셨겠죠.  이해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이 있고,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고 어느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아까 3인이라고 했는데 2인으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이종호 위원   다자녀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시에 건의 한번 해보세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은 국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특별한 박사 학위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 믿음직스럽고 든든한데 올해도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보육 사업에 대해서 월등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0페이지,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원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아동안전팀이 신설돼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박상길 위원   시하고 연계되어 있다고요?

○박상길 위원   이쪽에서 이거를 가지고 하시는 연계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고려해보세요.  455페이지, 출산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당연히 산모가 없고 태어난 아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요.  저희는 입양장려 지원이라든가 입양에 관한 대책은 없어요?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적으로?

○박상길 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입양 아동들이 학대를 당해서 죽는 경우까지 생겼잖아요. 

○박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입양에 관련된 것은 지자체 업무가 아닌지 여쭤보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타구도 입양에 관련해서 하는 업무는 없고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행복주택 어린이 돌봄교실이 4500 정도인데 행복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들만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처음으로 운영하는 거죠?  

○박상길 위원   4200 정도면

○박상길 위원   신한은행에서 100% 다 대주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좋은 발상인 것 같고요.  그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매년 그냥 1500씩 똑같아요. 

○박상길 위원   과거에 비해서 다문화이신 분들을 많이 뵙고 그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자녀를 낳고 정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이 제일 어렵다고 하세요.  지자체에서 교육적인 부분을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의해보고 말씀 드릴게요. 

○박상길 위원   470페이지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이거는 이종호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건인데 이름은 참 거창해요.  그런데 실제 예산은 거의 없어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여성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주로 있어요?

○이성태 위원   이름은 거창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친화도시 하면 여성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공간도 확보되고 할 거라고, 이것만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정협의회 운영하고 서포터즈 운영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친화도시답게 만약에 우리 중구가 여성친화도시로써 다른 구의 지방자치에 비해서 알려지려면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 인구가 10만이고 하늘도시만 인구가 5만을 육박해요.  그런데 과연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과 아이들, 아동들이 엄마랑 손잡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이성태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이성태 위원   여성복지 인프라 확충 예산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복합센터 지으니까 그때까지 있어라 그런 얘기가 저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에요.  벌써 그것도 4, 5년 걸리는데 인구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아이들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하나, 하늘도시에 그런 공간 하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어떻게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김구에 보면 감리서 터 사는데 몇 십억씩 갖다 쓰면서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게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공간 하나, 주민들 갈 수 있는 공간 얘기하는데도 어렵네요.  그렇게 사업이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문구를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성태 위원   공감복지는 좁아요.  인구가 4만에 공감복지 그게

○이성태 위원   그거는 아파트에서 승인을 해야죠.  본인들이 얘기를 해야 쓸 수 있는 거고요.  거기는 아이들이 쓰는 공간이지 여성들이 쓰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외부인들이 들어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아파트에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놀 수 있도록 허가 하겠냐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마다 외부사람들 들어오는 거 자체를 싫어하는데.  중심 상가나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공간에 아이들하고 와서 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 공간에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뛰어놀 수 공간을 만들어 주고 요즘 미세먼지네 해 가지고 야외활동이 갈수록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검토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청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셔서 그러는 건지 청장님이 만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진즉에 이거 했겠죠. 

○이성태 위원   그래요.  과장님 노력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안심택배, 제2청에 하나 있죠?

○이성태 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이성태 위원   아니, 영종만.

○이성태 위원   거기에 2개 있어요? 

○이성태 위원   이거를 역에는 설치를 못하나요?  운서역이나 영종역에 불가능한가요, 설치하는 게?

○이성태 위원   안 됐어요?  계속 협의를, 아예 불가한 건가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안전지도 제작인데 이거는 자료로 주세요.  안전지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성태 위원   지도라고 표현을 해서요.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디어디에 있죠?  영종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성태 위원   백운노인정 말씀하시나요?  두 군데에 있나요?  

○이성태 위원   추가로 하늘도시나 이쪽에는 계획이 없으세요?  

○이성태 위원   행복주택 어린이돌봄교실이 중산동에 생겼어요?  

○이성태 위원   하늘도시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대림 2차에 있는 거.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특수어린이집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특수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특수 어린이들한테 운영을

○이성태 위원   특수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쪽에, 제가 특수학교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챙겨보세요.  장소도.

○이성태 위원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항상 나중에 가면 더 힘들어져요.  미리 교육청하고 공문도 주고 받으시고 LH하고 협의해보시고 과연 그런 자리들이 있는지 확보 차원에서 논의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9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다 평생학습시대라고 하도 말씀들을 하시고 타구 같은 경우  보면 주민들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또한 주민들을 강사로 육성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되게 힘든 시기이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안 될까요?  

○박상길 위원   연수구도 잘 되고 있어요.

○박상길 위원   인하대에서 마을문화교육활동가 과정이 있어서 저도 수료를 했는데요.  타구 같은 경우 젊으신 분들이 많이 와서 수료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 거의 잘 안 오세요.  제가 가보면 구끼리, 그 사람들끼리 수료 받으면서 그 사람들 끼리 자신의 미래를 서로 논의하고 구에서 교육받고 수료하신 분들을 활용할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하대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타구 같은 경우는 많이 오세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 교육 받으면 뭐해, 구에서 신경도 안 쓰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영종에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나는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좋은, 무료로 해 주는 교육을 안 받으실까.  그런 교육을 받고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저는 너무 아쉬워요.  중구도 그런 교육들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연계해서 주민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마을교육활동가를 보면 지금 그분들을 해설하는 분으로 양성하시는 거잖아요?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마을활동가를 해설사로만 양성하지 말고 타구를 벤치마킹 하셔서 다양한 범위로 주민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분들을 투입시켜서 주민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일자리도 같이 추가할 수 있도록.  서로  순환되면서 그래야 주민들이 안 빠져 나갈 수 있잖아요.  운영해 주세요.

○박상길 위원   그런데 부평구나 남구, 연수구는 정말 문자가 많이 와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구나” 똑같은 코로나인데 우리는 정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에 너무 연연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야.  타구 같은 경우 안 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마을문화활동가를 인하대에서 수료했는데 연수구 분들은 다 채용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연수구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를 양성해서 재활용하고.

○박상길 위원   평생학습에 관련된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영종에도 청소년 상담사가 있어요?  

○강후공 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강후공 위원   한 분이세요?  

○강후공 위원   영종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담사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서, 듣기는 들었는데 몰랐었거든요.  하늘도시도 그렇고 다 모르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변을 못해 드렸거든요.  하늘문화센터에 있다는 거죠?

○강후공 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평생학습관,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영종국제도시 평생학습관이 언제 완공되죠?  

○이종호 위원   물론 영종국제도시에 수요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원도심에도 연령층이 많아서 그렇지 교육의 욕구, 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통용되는 얘기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움을 갈구하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도 예전에 연수구에도 살아봤고 타구에도 살아봤는데 평생학습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 배움의 열의나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게 잘 되어 있는데 영종국제도시, 원도심에도 필요한 시설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쪽에다가도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어차피 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런 부분이라 안 할 수 없는 사업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학교 경비나 이런 부분도 정해져 있어서 질문 안 드렸는데요.  그거 하나 질문 드렸고요.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늘1중 문제도 국회에 가서 의논한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이종호 위원   자료 그런 부분들은 다 넘어간 거죠?

○이종호 위원   내년에도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할 얘기는 참 많죠.  많지만 일일이 다 하기도 그렇고요.  중요한 것만 물어볼게요.  하늘1중학교 중앙투자심사가 언제쯤 예정되어 있나요?  

○이성태 위원   그분들이 중투심에서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거 때문에 나오는 건가요?  아파트 인구가 안 돼서 못 짓는다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주민들한테 나오는 얘기는 준비 부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하고 구하고 서로 의견도 안 맞고요.  시에 물어보니까 시에서는 자체심사를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안 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들하고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금은 굳이 필요하지 않죠?

○이성태 위원   이번에는 잘 준비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기대치가 크고 당장 내년 8월이면 입주 단지가 생기잖아요.  임대아파트도 생기고 SK아파트도 내후년 초에 입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가 내년에 통과돼도 최하 1년에서 2년 걸리잖아요.  학교 완벽하게 지으려면.  그러면 그쪽에 있는 학생들은 갈 데가 없어요.  결정은 교육부에서 하지만 구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바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3중학교 평생학습관 건립하기로 했잖아요.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빠졌어요.  우리 쪽에서 올렸는데 교부세를 안 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성태 위원   결국은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이성태 위원   3중은 복합시설로 평생학습관이 들어오기로 했고 1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이성태 위원   신설되는 학교들은 대부분?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시끄러워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가 멀고, 특히 초등학생들은 당장 거기가 안 되면 물론 운남, 운서초가 있지만 운서초가 과연 수용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안 되면 결국 공항초나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학부형들이 불편한데, 교육부가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현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만 따지고 당장 입주 안 하니까 학교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만 하는데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요.  과장님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시랑 잘 하셔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힘 써주세요.

○이성태 위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김종하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의도 이쪽은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게 됐다는 건가요?  

○이종호 위원   공중화장실 부족하지 않아요?  

○이종호 위원   16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종호 위원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화장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진국의 지표, 화장실도 분명히 기준에 들어가잖아요.  깨끗하게 청소 상태나 이런 부분들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식중독 및 부정 불량식품 예방 이 부분, 관리감독은 잘 나가고 있죠?

○이종호 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종합어시장 지하에 새우젓 불법으로 차려놓은 거 지적도 하셨었고 저도 YTN 뉴스를 보고 사람이 정말 먹을 수 있는 거냐.  금액도 18억으로 전국 각지로 팔려 나갔고 주변에 피해를 엄청 줬고요.  이런 부분이 관리 감독 소홀에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력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은 따라야 되겠죠.  그것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이 더 중요하다.  사실 비율로 따진다면 저는 70대 30이나 80대 20 정도로 예방을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예방관리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해 주시고 고생 좀 해 주세요. 

○이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다섯 분이 나가서 단속하시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이거는 자동차가 배출하면 어떤 식으로 단속한다는 거예요?

○박상길 위원   그렇게 해서 적발되신 분들이 꽤 돼요?

○박상길 위원   환경 보호를 위해서 공회전은 안 하도록.  여기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을 1000개 정도를 해서 공회전 제한에 대해서 홍보물을 했는데 1000개면 어디다가 배부를 해요.  누구한테 나눠 주나요?  

○박상길 위원   일반 승용차보다 버스나 이런 것들이 공회전을 많이 한다고 오염도가 심하다고 하는데 

○박상길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공회전 없는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일회용품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홍보사업을 하는데 돈이 왜 이렇게 조금이에요, 홍보비가?  뭘 어떻게 하는데.  홍보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요. 

○박상길 위원   일회용품 줄이기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품 분별해서 버리는 것과 일회용품 줄이기는 그냥 몸에 아주 사무치도록 홍보를 해야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무의도는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강후공 위원   지금은 안 하는 거죠?

○강후공 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강후공 위원   영종 하늘도시 쪽에 보면 일요일만 되면 덤프차들이 흙을 싣고 줄을 서 있거든요, 도로 옆에.  그런 것은 단속이 안 되나요?  꼭 일요일만, 주말에만 그러더라고요.  지하차도 있는 데부터 앞까지 계속 쭉 서 있거든요, 도로를 잡고서.

○강후공 위원   그런데 너무 하더라고요.  한쪽 노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 그것도 덤프차가, 큰 차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염도 느껴지고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 한참 서 있다가 지체하다가 가더라고요.  버릴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서 그런지.  힘들겠지만 한번 단속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강후공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금방 강후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를 간단히 할게요.  비산먼지 배출가스 부분인데 덤프트럭들 배출가스 점검 단속 같은 건 안 하시죠?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진짜 영종에 덤프트럭 많이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이성태 위원   어려운 건 아는데  하늘도시 쪽에는 다 서 있잖아요, 덤프트럭이.  예산이 다 깎였어요.  환경 쪽 미세먼지도 그렇고 배출가스도 그렇고 환경지도도 그렇고.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3000만원, 4000만원 이런데 비산먼지도 4000만원이나 깎였어요.  이렇게 깎는 이유가 있나요?

○이성태 위원   그런 거 하려면, 홍보라든가 단속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는 거죠.  충분하니까 물론 이렇게 올렸겠지만 얼마 안 되는 것을 깎아 놓으면.  우리는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건데 돈이 없으면 단속하는데 힘드실 거 아니에요?

○이성태 위원   비산먼지에서도 4000만원 깎여 있고, 배출가스에서도 300만원.  돈도 얼마 되지 않아요.  안 되는데 조금씩 깎여 있어서.  환경 정비에서 총 4500이 깎인 것 같은데요, 환경 지도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보셔도 되고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갈수록.  직원 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자주 나가서 점검 좀 해보시고요.  워낙 공사 현장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기존에 안 하던 곳들도 다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뒤에 팀장님들 조금만 고생해 주세요.  주민들이 다니는데 주변만큼은 직원들이 나가서 말하면 조금이라도 듣겠죠, 막무가내인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만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이번 달로 퇴직하시죠?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이성태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end]